김명석 의원 발언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리 하면 농가한테도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행은 바로 공포시점부터 시행이 됩니다.

조금 남발될 우려도 있기는 있지만 이것은 또 민원과 건축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명석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석위원님의 수정가결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명석위원이 제의하신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가결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가결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다 한 것입니다.

예, 읍면 의견도 받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물론 통해서 했지만......

예.

일부 이번에 재정비하는 데도 들어가 있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재확인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토론결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곤충산업에 대해서 식품산업으로 인정된 종이 갈색거저리 등 5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까지 11종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야별로 계속 확대되어 나가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2018년도까지 이 사업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데 지금 우리 농식품부, 특히 농진청 쪽에서 기술지도하고 시범을 하고 있고 진주에서 우리 농기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도 지금 사실상 시범포라든지 만들어서 계속 확산시키고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역에도 협동조합이 설립되어져 가지고 아마 어제 아레 날짜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처음 설립되어졌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100호 정도까지 내년도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들 자체가 지금 5종에서 11종으로 늘어나고 또 이 종 외에도 우리가 지금, 식용 쪽으로만 지금 우리가 계속 곤충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 사료용이라든지 의약품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이 완공이 되었을 때 아마 직접 직영은 저희들이 전문기술사육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것이 보면 1,400백만원 정도 이 시설물에 투자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 여건이라든지 했었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설규모를 현실에 맞게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땅이 저번에 한 10년 전에 온천 나온다고 해서 매입한 땅이지요?

예, 맞습니다.

뒤에 제가 그 현장에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나무도 심어놓고 조경도 해 가지고 위치도 그렇고 해놨던데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없애야 되겠다, 그지요?

편백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황쪽에 의논해 가지고 산림녹지과 쪽 보고 우리 사업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차황 면내에서 옮겨서 이식을 하도록.

그런데 제가 곤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정반대거든요. 지금 사실 정부에서 곤충 식용부분을 확대하려고 하다가 지금 굉장히 축소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과장님, 아니 계장님,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상 지금 현재 곤충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농가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길지 않습니다. 얼마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곤충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앞으로 무한히 확산되고 발전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군에서 좀 선점해서......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지금 5종류가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11종까지 가도 많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지요?

예.

전체 곤충에 대해서 그지요, 몇 백가지 되는데? 지금 사실 식용으로 못 하게, 지금 식약처에서 확대 못 하게 하는 품종이 있지요, 종류가? 지금 농민들 하고 있는 일부 중에서 그지요?

예, 식용으로 하는 부분이 사실상 우리한테 익숙한 메뚜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오래 전부터 사실상 먹어온 것이고 지금 굼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기에 따라서 독성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식약처하고 우리 농림부하고 같이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적지고 장래가 넓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일단 하긴 해야겠다, 그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거창, 함양, 산청 3개가 묶어져 가지고 총괄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