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배봉호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하기 전에 2016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황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박병주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10시09분
병주
박병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신설되는 〔3조3항〕폭 12m를 기준으로 재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12m 도로라 함은 일반 우리 전통시장에 보면 폭 12m 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통상의 경우에 8m, 가장 많은 것이 주택가에 8m가 많고 한데, 12m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12m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보통 인도가 설치된 도로가 12m입니다. 그 인도가 설치된 도로 정도는 되어야 시장과 시장의 구분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보다 먼저 조례를 만든 동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도 12m 폭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정한 바가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12m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장에 여러 개 구역별로 되어 있는데, 12m 도로 폭이 이상 될 때는 같은 시장이 아니고 분리해서 시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류시장과 두류신시장이라고 했을 때 거기 두류시장하고 두류신시장 폭이 12m 되면 이것은 시장이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12m 이내 도로가 있으면 같은 시장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이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정확한 것은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2m 도로는 실지로 일반주택지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12m를 기준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 좌측에 있는 12m와 우측에 있는 12m를 기준으로 한다고 이것을 시장구역으로 정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범위에서 너무 넓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8m라는 기준으로 하면 여기 왼쪽에 있는 8m와 오른쪽에 있는 8m로 하면 시장활성화구역이 줄어들 수 있는데 너무 광범해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국장님 표현대로 간다면 12m를 기준으로 구역을 정할 수 있으니 예를 들어 두류종합시장과 두류신시장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시장보다는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2m 도로가 많지 않으니 그런 시장활성화구역이 너무나 넓게 정해지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시장 바운더리(boundary)를 정할 때 12m 이하는 자기들 범위 내에서 정해오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12m 도로가 있다면 이것은 한 시장이 아니고 이것은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해놓았거든요.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앞으로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국장님 표현하신대로 그렇게 되겠지요. 12m로 규정을 해놓으면…….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꼭 국장님의 표현이 그렇게만 적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명문화시키는 것이 맞고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잖아요. 12m 속에는 제가 주장하는 그런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도 있고, 국장님처럼 그것을 분리, 두 개의 시장을 하나로 만들든지 분리할 경우에 12m가 기준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 그러니까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지면 장사를 하시는 분은 좋을지 모르되, 주택에 있는 분은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그런데 이 조례를 정하는 그 취지가 시장의 어떤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장 하나가 있는데 또 몇 사람이 모여서 또 다른 시장을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 12m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아! 취지 자체가!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예, 이해가 되네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그 부분도 한번 고려가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만 그 보다도 큰 틀에서 워낙 시장이 좀 큰 시장 하나 해서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예를 들어서 서남시장과 서남신시장이라든지 이런 구분이 없는데도…….
병주
박병주위원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설명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한다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이 조례에 담아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틀렸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위원님이 제시를 해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하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저희도 그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업무할 때, 우선 지금 문제되는 것이 아까 시장의 난립 이런 것 그리고 언젠가는 또…….
병주
박병주위원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안 하셔도 동의합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했으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내용도 이해가 되어지시나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드린 말씀과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도 충분히 일견 타당하니 두 가지의 의견을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것은 숙제로 두도록 할게요.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와 〔16조〕에 상인회의 등록취소, 위임되지 않은 권한을 조례에서 강제하고 있다는 것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허나, 그러면 앞으로의 〔16조〕에 상인회의 등록취소와 〔21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여쭤 보고 싶네요. 저는 이 조례에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이 기능적인 측면, 상인회의 등록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규칙으로 만들든, 어떤 식으로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법제처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도 없을뿐더러, 그 취지가 상인회의 자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것은 또 자체 정관이나 자율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좀 운영하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법의 위임 없이 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상인회에 최대한 자율성을 좀 보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병주
박병주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한 상인회에 자율적으로 100% 맡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그 조례에도 이것이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데 정했으니까 그것을 법제처에서 삭제하라고 하기 때문에…….
병주
박병주위원
상위법에 없어서 삭제하라는 부분에서 동의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조례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의견이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상인회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어지고 있으니 행정관청에서 규칙을 만들든지, 내부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상인회에 대한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와 상인회의 등록취소에 관련해서 계속 관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그것을 삭제하고 내부적인 어떤 규정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내부적인 규정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통용이 되지만 상인회하고는 그것을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좀 무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법 체계상 무리는 있을 수가 있지요. 맞습니다.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박영홍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부위원장님!
10시4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조2항〕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시설보완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가 얼마쯤 되는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학교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이고, 일반민간시설에 대해서는 1,8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학교 2,000만 원이고, 일반시설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1,800만 원요.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주차에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든지, 스토퍼라든지, 주차안내판, 거기 시설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그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을 개방하고 나면 아무래도 일반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CCTV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방범CCTV.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1항3호〕, 〔4호〕도 마찬가지고요.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이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요? 그 밖의 경우는 경쟁 입찰인데?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거기에…….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지금 이것은 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서 지금 추세가 수의계약 쪽으로 3개월 단위로 선납하는 것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할 때 추세에 따라서 같이 개정하는 안을 내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이것을 정하는 방법을 수의계약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았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이렇게 경쟁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이번에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6조 별표1의2〕에…….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6조1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6조2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또는 일반 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아니오. 별표에 11쪽, 제안 설명서 7쪽에 보면 선정방법이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수의계약, 저 밑에는 경쟁입찰.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부위원장님!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식 교통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찬식
박찬식교통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박찬식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전부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 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전부 제한하는 이 부분은 지적이 되었습니다. 허용을 왜냐하면 구청장이 다…,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에 맞게끔 정하다가 보니까 저희는 아까 두 가지는 수의계약으로, 나머지 부분은 경쟁입찰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법무팀에서 이 부분이 구청장이 지금 구에서 공영주차장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는 부분은, 구청이 너무 제약하는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은 이제 개선하는 쪽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찬식
박찬식교통행정팀장
당초에는 전부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원래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찬식
박찬식교통행정팀장
예, 공영주차장 외에 현대화사업으로 한 것이라든지, 나머지 주차장에 대해서 그리고 경쟁입찰 대상이라든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이런 부분은 구청장이 제한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하게끔 이런 쪽으로 법무팀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10시57분
병주
박병주위원
〔3조〕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네요? 결국은 상위법에서 위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 맞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리고 상위법에 그 기능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상위법에 기능이 명시되어 있어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을 삭제를 하면 위원회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기능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법에서 위임을 하지 않았고…….
병주
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11시04분
「예.」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현장을 통합 지휘하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특히 우리 사회에 재난문제에 의한 신속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나 어떤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상황에서 이 조례에 있어서 내용도 좀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안 〔제8조2항〕에 설명을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재난 현장을 지휘 통제하기 위해서 현장 지휘관을 통합지위본부로 상근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에서 상근여부는 인사복무 관련 문제이므로, 그 뒤에 부분을 권한 자는 통합지휘소의 장에서 구청장인 대책본부장으로 변경했다고 그러는데, 통합지휘소의 장이 구청장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구청장입니다.
이유경위원
부구청장인데, 그러면 예전에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을 이번에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지금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이 된 것이에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현장지휘소장은 현재 개정된 것은 본부장으로 바뀌는데 거기에 장은 기존대로 부구청장입니다. 그것은 변경이 없고…….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할게요.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구청장이고, 대책본부장은 구청장인데, 예전 조례상에는 통합지휘소의 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대책본부장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는 그 전에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던 것이 구청장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맞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유경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설명해 주세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대책지휘소에서 대책본부로 명칭이 이번에 상위법에 따라 바뀌었고, 거기에 본부장은 부구청장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근하도록 하는 것은 종전에 부구청장이 상근지원을 배치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인사권한이 있는 구청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인사권한만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통합지휘소의 장, 지금 바뀌었지요? 통합지휘본부로 조례상 명칭이 바뀌었는데, 장은 부구청장이다. 그렇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이유경위원
부구청장인데, 상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인사복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대책본부장인 구청장한테 변경한다. 이 말씀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네요.」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11시14분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3조〕 구성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3조3항13호〕에 달서구 관할 kt지사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은 통신회사를 지칭하는 것이 맞지요? 제안 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기간산업에 바탕이 되는 통신, 지역관할책임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신을 의미하는 회사가 맞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왜 kt라고 이렇게 특정을 시켰는지 여쭈어 보고 싶네요? 통신회사가 우리나라에 kt밖에 없나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신망을 사용하는 것이 kt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통신망이 왜 kt밖에 없나요? 그렇게 밖에 없나요? 제가 통신 쪽에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kt통신망밖에 없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우리가 일반전화나 이런 것은 kt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병주
박병주위원
kt가 지금 민영이지요? 민영 맞지요? 정부출자기관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출자기관이 맞지 싶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맞지 싶지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2002년에 민영화 되었더만요. 2002년도에. 1997년도에 정부출자기관이 되었다가 2002년도에 민영화가 되었더만요. 민영회사인데, 통신회사가 kt만 있지 않은데 kt라고 특정한다고 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kt라고 특정하지 말고 “달서구 관할 통신회사” 이렇게 하면 kt가 될 수도 있고, sk가 될 수도 있고 또 여타의 통신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떠신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 위원회 위원들을 예를 들자면 올해는 kt로 하고 내년에는 sk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뒤에서 고개를 살래 흔드시지요? 왜 그런가요?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kt로 지정한 것은 전 통신망 자체, 유선통신망 자체를 sk나 이런 데는 무선통신이고 유선망을…, kt가 기본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를 보시면 kt로 일부, 그것이 민영회사지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통신회사이면서 기본 망을 다른 통신회사도 kt망을 다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t망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그 배경은 저도 이해를 해요. 하는데, 이것이 kt가 민영이라는 것이지요. 국영이 아니고 민영이라는 것이지요. 통신회사는 기본적인 유선통신의 망을 kt에서 많이 확보하고 있지요?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병주
박병주위원
kt에서 출발했으니까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유선망을 kt로…….
병주
박병주위원
옛날에 전기통신공사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유선통신망, 무선이 아닌 유선통신망은 kt가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그것이 국가의 것이 아니고 민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sk에서 만약에 한다고 가정한다면 sk에서도 kt에다가 유선통신망을 빌려서 사용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kt라고 특정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기간산업에 바탕이 되는 통신이 당연히 여기 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kt로 특정할 이유는 없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카메라는 나한테 비추지 마소. 꺼소. 난 카메라 보고하는 것이 아니니까 꺼소. 과장님!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박병주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를 구성하면 어차피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어야 되고, 지금 kt가 민영이라도 그 분들이 통합방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협조하기 위해서.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kt가 유선, 무선 전국적으로 다 관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kt로 정한 것 같은데,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15년 1월 6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까지 무엇했습니까? 놓아두고. 왜 하필이면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때…….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을 할 필요가 있나요? 특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회사를 딱 특정 한다는 의미.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특정을 안 해도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통신회사로 하고 운영할 때 저희가 탄력적으로 그때 상황을 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지역통합방위 전반에 대해서…….
병주
박병주위원
방위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인 일이 무엇이에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우리가 각종 을지훈련이라든지, 또 군사훈련, 지역예비군 이런 업무에서 지원하고…….
병주
박병주위원
소위 말하는 안보, 방위 이런 쪽이네요. 아주 중차대한 일이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주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우리 국가안보에 대한, 우리 지역 방위와 관련된…….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여기는 지역방위에…….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지요.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안전이라든지 방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일에 이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가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영광입니다. 더군다나 민간기업에서 여기에 가입한다는 것은 상당한 영광입니다. 그것은 좀더 확대 해석하자면 마케팅 전략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 분들이 여기에 봉사를 하러 온다고 하지만 그쪽 kt에서 어떤 망을 이용함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지 무료로 하는지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료로 하나요? 유료로 합니까? 무슨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한다면?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
병주
박병주위원
무료, 유료를 떠나서 국가에 중차대한 방위업무에 민간기업이 참여해서 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굳이 kt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굳이 kt라는 것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공감이 됩니다. 저희도 이것을 준비하기 전에 타구의 사례를 참조해서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특정하기 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운영할 때 특정회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조례라 함은 대내외적으로 공포되어지는 법입니다. 법에 민영회사를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강서소방서가 언제 건립되었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작년 연말에…….
이유경위원
완공된 것이?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개소가 작년 연말인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유경위원
작년 연말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연말 아니면 올 초인가? 작년 연말쯤…….
이유경위원
2015년 12월이란 말씀입니까? 대충.
「그 정도 돼요.」하는 이 있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 달서소방서에서 다 관할하던 것이 성서지역권 전체가 강서소방서로 그러면 이관되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강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성서권 말고도 더 관할하는 부분이 있지요? 성서권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다사.
이유경위원
성서권하고 다사, 죽곡 그쪽도 관할을 하고 있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통합방위협의회에 위원 구성에 달서소방서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유경위원
있었는데 달서소방서에서 강서소방서로 지역적 분할이 일어나면 당연히 강서소방서장도 통합방위협의회에 위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마땅하면 좀 빨리 이런 부분들은 조례상에 반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이것은 조례에 상위법하고 상관없이 상식적으로 원래 기존에 위원회 위원 구성으로 되어 있던 분이 관할상 분리되어 나가면 그 기관의 장은 위원으로 당연히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즉각적으로 현장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조례 개정 이런 것에 빨리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11시27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하고 갑시다. 조금 전에 박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 중에 kt를 하지 말고 그때그때 따라서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되면 이 조례도 바꾸어야 되지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kt라는 문구를 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수정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조례도 수정해야 되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kt, sk, lg 여러 가지 통신사가 있지요? 유선은 거의 100%가 kt가 아닙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맞지요? sk, lg는 전부 무선이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sk지사장이 통합방위위원으로 왔을 때, 위원으로 위촉되어 왔을 때 재난이라든지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유선이 고장 났다. 유선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생길 수 있지요? 그럴 때는 kt에 부탁을 하고 이렇게 제대로 관리가 됩니까? sk에서 kt에 협조요청을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유선전화에. 그런 것도 생각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무조건 답변에 넘어가려고 하면 맞습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조례를 수정해서 그것이 맞습니까? 옳게 됩니까? 박병주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반박하려는 의도는 아니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촉은 바로 해야 되지요? 그때그때 요청합니까? 위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위촉을 지금 당장해야 되는 것 같으면 sk지사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해놓았다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유선에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sk에서 부탁하면 kt에서 잘 협조가 됩니까? kt지사장이 위원 같으면 자기가 알아서 전부 응급복구라든지 지시를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러나 안 그러나 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이? 답변해 보세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평소에도 자기가 통신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구에서 또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누구한테요? 어디로 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kt요.
재령
서재령위원
sk지사장 해놓고, sk지사장이 예를 들어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해놓고…….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렇게 가정을 할 경우에…….
재령
서재령위원
또 계속 부탁을 하고, kt에 부탁해서…….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유선부분은 예를 들어서 kt에다가 별도로…….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에 최순실이 있습니까? 제가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을 좀 명확히 해주십시오.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큰 이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개인사업에 크게 이득 볼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웃음소리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으면 없다고 그런 것이 없다고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지. 그 분은 협조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답변을 좀 명확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안전도시과장님! 맞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방위협의회가 무엇하는 것이에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지역방위 전반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단체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지역방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전반적으로 무엇을요? 긴급 재난시 긴급이 발생했을 때 방위협의회가 투입되는 겁니다. 예비군중대장도 동네에 가면 방위협의회 회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박병주 위원님하고 서재령 위원님이 긴급 투입되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그때그때 가서 “지금 들어오십시오.”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명문화가 되어야지만 바로 투입이 되는, 긴급이 발생했는데 지금 명문화가 되어있어야 만이 와서 회의가 소집되는 것이지 sk도 할 수 있다. 어디도 할 수 있다.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방위협의회이기 때문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도 할 수 있다.’ 이래 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명문화를 해놓아야 됩니다. 긴급 시에 회의를 소집하기 때문에 바로 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디 했다가 저기 또 빌리고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명문화를 시켜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통합방위협의회는 긴급 시 투입이 되기 때문에, 홍수가 났다. 지진이 났다. 갑자기 예고 없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되어서 누구를 부르고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명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다소 오해가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되어지면 그때 부르자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주장은 그렇습니다. kt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에 장비들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kt라는 회사가 민영회사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명시를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떤 민영회사를 특정 한다는 것이 그것도 법에, 조례에 그 발상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3조3항13호〕을 “달서구 관할 통신지사장” 이러면 돼요. 그러면 통신이라함은 kt도 있을 수 있고, sk도 있을 수 있어요. lg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지사장이 하면 됩니다. kt를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에요. kt를 배제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되었을 당시에 sk든, kt든, lg를 그때그때 불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조례를 만드는 기본적인 발상의 문제입니다. 왜 국가의 공공기관에서 법을 만듦에 있어서 민영회사를 특정 시키느냐에 문제입니다. 통신회사는 대한민국에 kt밖에 없나요? 그 얘기에요. 〔13호〕에 “달서구 관할 통신지사장”하면 문제가 되나요? “통신회사 지사장”하면 문제가 됩니까? 과장님! 문제가 돼요? “달서구관할 kt”라는 말을 “통신”으로 바꾸면 문제가 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
병주
박병주위원
어째 국가기관에서 만드는 조례를, 법을 민영회사를 특정화 시킨다는 게, 이런 발상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에 유일한 통신회사가 kt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sk의 편도 아니고 kt의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닙니다. 조례를 만드는 기본적인 자세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달서구관할 kt지사장”을, “kt”라는 말을 “통신”으로 바꾸면 문제가 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제 생각에는 그것이 문제가…, 차라리 통신지사장하고 그렇다면 위원으로 통신회사지사장을 해당되는 지사장을 다 포함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통신회사지사장을 다 참여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어떤 한 회사를 특정해서 시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2016년도는 kt가 하고 2017년도는 sk가 한다든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면 될 일이에요. kt가 계속해도 상관은 없고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근본적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법을 만든데 어떻게 민영회사를 특정화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이지요. 아주 근본적인 것,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자세, 아까 전에 표현이 “타 기관에서, 타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타 자치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타 자치구도 내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과연 어떤 발상으로, 어떤 생각으로 법이라는 것을, 조례라는 것을 만든 것인지, 자본주의사회에서 민영회사가 하나밖에 아닌 것도 아닌데 여러 개의 민영회사, 통신회사가 있는데 어떻게 kt라고 특정 하느냐는 얘기지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저는 이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조례라는 것을, 이 말은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kt가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sk가 한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달서구관할 kt지사장”을 “달서구관할 통신지사장”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결과 원안으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주
박병주위원
저는 이의가 있는데요. 저는 이의가 있는데요. 이의가 없는지 물어보시니까 저는 이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표결해서 끝난 것을 자꾸…….
병주
박병주위원
“이의 없습니까?”라고 물으시니까 제가 이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을 하면 또 어떻게 자꾸 주고 받습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이의가 있는 사람인데 이의가 없다라고…….
재령
서재령위원
이의가 있는 것을 우리가 표결로 해서 다 끝났잖아요.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은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시나리오대로 따라가 주어야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이의 있는 사람은 이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 다수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병주
박병주위원
예,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의가 있느냐고 물으시니까, 이의는 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의가 있다고 답변하는 것이에요.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그러면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이해 되시나요?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이의가 있으신 분은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병주
박병주위원
이의가 있다니까 왜 이의가 없습니까?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그 이의 말씀은 우리가 정회시간에…….
병주
박병주위원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박병주 위원은 이의가 있으나 정회시간에 다수의…,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와야 되지, 이의가 없으므로가 아니라 이의가 있잖아요.
순자
황순자위원장
그러면 박병주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충분하게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원안가결 코자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냥 그것로 그렇게 하세요.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그럼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