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혁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항상 힘을 쓰시고, 또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경관, 녹지, 재건축 분야 등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의 팀 분리를 통해서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 필수인력 증원과 인력 재배치 및 증원인력 직급 조정을 통해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1101명에서 부서별 필수인력 24명을 증원하여 1,12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079명을 1,10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조정내역은 안【별표3】을 참조해 주시고, 총계가 1,101명에서 1,125명으로 2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일반직이 1,098명에서 1,122명, 6급 이하가 1,030명에서 1,054명으로 24명을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로 증원 내용을 보면 6급이 4명, 7급이 8명, 8급이 9명, 9급이 3명, 해서 24명이고, 직렬별로 보면 행정이 9명, 녹지가 3명, 시설이 4명, 보건 한 명, 의료 한 명, 간호 한 명, 임기제 두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저희들이 2016년 10월 27일부터 2016년 1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1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직급별 평균 호봉 산정에 따른 6급 임기제, 7급 임기제 15호봉, 8급 7호봉, 9급 3호봉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5년 간 총 43억1,100만 원 정도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증가에 따른 부서의 팀 분리 및 부서 내 필수인력 확충으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코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개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입니다. 권혁환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획조정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정원이 6급 이하 24명, 이것은 전체 24명이다, 그죠?

예.

24명이 증원되어서 총 의회사무국까지 합해서 1,125명,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담당 직원 분과 함께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미리 미팅을 통해서 정원 조례 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전에 한 번 설명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정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종국에는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지 공무원의 업무 배정이나 인원 배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런 기계적인, 잘못된 관행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증원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제가 다른 각도로 실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부서가 총 몇 개 입니까? 24개입니까?

25개입니다. 2실 1센터 22과.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서의 인원이 있는 부서는 어느……

복지정책과입니다.

몇 명입니까?

정원이 복지정책과가 60명입니다.

최고 과소, 그러니까 제일 적은 인원이 있는 데가 바로 T/F단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3명?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가 물론 부서장이 굉장히 유능하신 분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타당한 분이 과장으로 앉아계시겠지만 이렇게 60명 정도,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인원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부서원을 지도감독하고 효율적으로 부서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정 인원이 저는 20명에서 30명 정도가 가장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의정활동을 6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부서의 인원이 너무 과소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다한 것도 문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부서의 부서장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을 설정을 해보고,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60명 정도 인원이 있다면 차라리 이 복지정책과를 분과를 하는 것은 안 맞겠느냐, 이런 제안도 드려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달서구에 전체 정원을 나름대로 타 시도, 또는 대구시 안에 타구하고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우리 구에 정원 인력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율별로 나오니까. 객관적으로 그걸 알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직급별의 비율, 예를 들면 5급이 그 조직에 몇 %냐, 6급이 몇 %냐, 7급이 몇 %냐, 이런 비율별로 볼 때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상위직급인 5급 부서장, 6급 팀장이 비율이 낮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있을 때는 우리가 많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구가 8개 구·군중에서 거의 밑에 5, 6위 정도로, 어떤 부분은 7등까지도 내려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나름대로 보니까 우리 구는 재원이 복지부분에 소요가 많고 다른 분야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건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임 청장님도 그렇고 역대로 계속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처음에 우리가 88년 1월 1일 달서구 개청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자치구로 하는 바람에 당초 정원 자체가 출발할 때 적게 잡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행자부에서 그 부분을 알아보니까 전년도를 기준해서 거기서 지역의 어떤 여건, 그저께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거기에서 인구나 결산액, 그리고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편차, 소방, 복지, 현장인력, 국가정책 수요나 지역현안수요, 이런 것을 반영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산정방식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자료를 많이 내도 정원자체가 기준인건비 그렇게 확 늘어나지는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할 때는 그래도 기준인건비 안에서 저희들이 정원은 가능하면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좋고, 그것이 곧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의 청사환경을 보면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과도 굉장히 민원이 많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 정원이 60명이지만 기간제하고 계약직하고 다 하면 거의 70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부서장이 그 부서 조직을 어떻게 장악을 하고 이끌어가기에는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 청사 여건이 새롭게 건축이 되고 환경이 변화가 있으면 과를 한두 개 더 분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늘 검토한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부서 팀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계가 밀접한 팀은 그 부서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하겠죠. 실제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복지정책과 60명, 이 인원들을 통솔하는 것이 과연 부서장한테 너무 과다한 또 다른 업무의 부과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면 너무 과다한 과는 분과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정책이나 보장이나 주거복지, 이걸 한 팀으로 묶고, 통합조사나 관리, 이 부분을 한 과로 묶어낸다면 오히려 좀 더 효율적으로 조사업무나 관리업무를 한 과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시책을 개발해서 하는 업무보다는 거의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이 명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과를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준인건비가 2016년도 87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서 1에서 3%, 우리는 3%까지는 할 수는 없잖아요. 한 1%내외죠?

예, 1% 가능합니다.

1% 내외에서 한다면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후 내년도에 정원, 이 부분이 조정이 안 되겠나 싶은데 후 내년도에도 지금처럼 조금 조금씩 증원이 될 것이냐, 예측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기준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을 뽑아봤습니다. 볼 때 매년 평균적으로 기준인건비가 40억에서 50억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같으면 717억이었고, 2014년도에는 752억이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830억이었고, 2016년도에는 870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갈 때에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공무원의 호봉이 오르지 않습니까? 호봉이 오르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인상분에 10% 정도 본다면 그걸 감안했을 때 2017년도에도 저희들이 올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억은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92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임금상승률보다 실제 기준인건비를 조금 더……

행정환경변화에 그걸……

조금 상회하는 쪽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 문제는 아무리 우리 행정이 전산화가 되고 편리한데 인터넷으로 민원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종국에는 사람 손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거의 행정 영역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적정한 인원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획실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원을 추가로 늘리는 것은 주민들 편의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결정한 것이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증원에 따른 팀 조정은 도시경관과 도시재생팀으로 분리되고, 또 공원과가 녹지팀으로 분리되고, 공원과 녹지팀은 저도 경제위원회에 있어서 아는데 일의 분량이 참 많은 것을 알아서 이건 분리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궁금한 점은 건축과 공동주택팀을 분리를 하는데 재건축팀과 공동주택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건축팀은 우리 구 같으면 노후 된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재건축사업이 앞으로 갈수록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재건축 할 그런 환경은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두류동이나 성서에 가면 제척지구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재개발 사업도 어느 시점에 가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지구 사업이 많이 앞으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하고 재개발 하는 것은 전부 재건축팀에서 하고, 그러면 공동주택팀은……

공동주택은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 198개 단지가 있는데 거주하는 인구만 해도 14만1,000세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최근에 들어서 관리비 부조리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업무가 입주민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관리비에 대한 감사 청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안에 보면 놀이터라든가 시설물, 이런 부분하고, 폐·공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갈랐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으로 봐서는 재건축이 달서구 관내에 많이 없잖아요. 공동주택팀에서 다 관리를 했는데 이렇게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아해서 혹시 팀을 늘리기 위한 조정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을 여쭤본 겁니다. 지금 앞으로 성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현재 우리 주민들이 대곡동 쪽 월배권으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아파트들이 전부 재개발되고 도시정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로 보면 기준인건비를 볼 때 우리 구에서 충원할 수 있는 여유분의 인원이 약67명 정도가 되네요, 그죠?

예.

그리고 지난 5년 간 우리 구에 증원 인력을 보면 복지 분야가 155명 가운데서 114명이 복지직이 충원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 현재 행정직 공무원이 복지 분야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그것은 행정직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있는데 지금 19명 정도 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처음에는 많이 갔는데 매년 복지부에서 연차적으로 복지인력이 증원이 되다 보니까 일부는 사회로 직렬이 바뀌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정부정책에 의해서 사회복지직 인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원 충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물론 행정수요도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행정직은 최근에 충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행정직은 상대적으로 많이 없었습니다.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방금 보셨지만 155명이 증가했는데 사회복지인력이 114명이고……

41명밖에 충원이 안 되었거든요.

예. 행정, 토목 다 합쳐서 4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법이 개정되면서 필요한 인력이 온 것도 있고, 이번에 하는 가운데서도 보면 보건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전염병 관리를 하라고 해서 증원을 2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은 여기도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니다, 또 업무가 지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3.0이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 생기면서 새로운 업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분야에 현재 행정직이 가 있는 19명이 전체가 행정직 직원으로 충원이 된다면 행정직 직원이 그래도 행정수요에 발맞추어 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 형편으로 볼 때 현재는 물론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복지직이 충원이 되었습니다만 행정적인 수요를 볼 때 행정직의 충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각 부서별로 조직진단을, 업무진단을 면밀하게 해서 이번에 충원하는 인력이 24명입니다. 그 중에서 2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인원이고, 나머지 22명은 조직 자체에서 진단을 해서 업무가 늘어나거나 또 새로운 업무가 생겼는 데, 이런 데 충원하는 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주민의 행정적인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67명의 여유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충원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면밀히 해서 구 청사가 새롭게 신축이 되면 부서 배치라든가 의원님들도 의원실이 새로 배치가 되고 하면 거기에 담당하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조직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때 가서 조직진단을 새로 한 번 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해서 인력이 정상적으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조직진단을 잘 하셔서 충원이 있는 부분에 충원을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24명을 증원하면서 임기제 두 분을 채용할 예정인데 다른 분들은 진급을 하면서 자리 배정되고, 또 현직에서 배정되고 하는데 행정 6급 상당의 변호사 한 분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7급 상당 도시경관에 디자인을 하시는 분을 하시려고 하는데 변호사는 6급 정도 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디자인은 7급을 모집을 할 때 수준을 어느 정도 생각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디자인 전문가를 영입을 해야 되는데 영입을 하려면 제일 문제가 보수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 어느 정도 맞는 그런 분을 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능한 분을 구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도시디자인하고 관련 있는 학과를 졸업하신 석사 정도 이상의 그런 분을 영입할 생각입니다.

석사과정이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석사과정에서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아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모시려고 하면 그래도 박사정도를 모셔야 그 계통에 그래도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디자인 7급 정도의 수준에 박사를 모시기에는 사실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7급 정도 되면 봉급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분들도 오는데 있어서 대우 문제가 있어야 지원도 많을 것이고, 이 디자인을 하면서 석사 정도 되어서 오는데 7급에 선뜻 나서기도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공무원 봉급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기업하고 비교해서.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 80몇% 정도 된다, 대기업 위주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임기제 7급으로 모시면 연봉을 한 4천 오륙백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임기제는 5년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부서에서 처음에 자기들이 조사를 할 때는 타 시도에도 디자인 직이 있으니까 그런 사례도 자기들이 다 알아보고 해서 7급으로 우리에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줬는데……

도시경관과에서는 7급 정도만 해도 쓸 수 있겠다, 그런 제안이네요?

예.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7급으로 해서 쓰는 데가 많거든요.

일단 디자인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전문가가 와서 ‘아, 이분이 오니까 달서구가 뭔가 변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있는 데서 그대로 가는 것은 꼭 그런 분을 안 모셔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좌우간 이 부분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냥 인원만 증원해서 자리만 메꾸어 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뭔가 이런 변화를 주면 뭔가 변화가 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담당 과하고 상의해서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도시경관과장님하고 토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대구시 8개 구·군중에서 타구에 비해서 직급별로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낮다고 나왔잖아요.

상위직이.

그런 데이터를 실장님이 조사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자료도 되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대구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구하고 유사하고 또 달서구하고 실지로 중구 같은 경우는 따지면 인구는 9만 명밖에 안 되지만 유동인구가 한 20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달서구, 대구시도 필요하지만 다른 광역시에 표준도 삼아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도 보고 아,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우리 구가 그 구하고 비슷한 다른 구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도 좋고 인천도 좋고 대전도 좋고,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배부를 해 주시면……

참고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1% 범위 안에 까지 쓰는 데가 인천에는 거의 인천이 지금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어떤 행정 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인천 부평구하고 인천 남동구, 인천 서구, 그리고 대전 서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인건비를 오버해서 1%까지 더 정원을 늘려서 지금 쓰고 있습디다. 있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잘 검토해서 조직이 원활히 돌아가고 또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편이잖아요. 지금 잠시 줄어들고 있지만. 그렇지만 입주가 계속 월성동하고 진천동……

예, 진천동에 아이파크 때문에……

우리 달서구가 계속 감소하지는 않고 증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말이 가면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실제 수동적인 업무를 하게 되는 계약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실질 적으로 저는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어차피 기계적인 송무 사무를 하는 것이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6급 상당의 급수로 채용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디자인 관련은 상당 부분 다른 축제나 아니면 도시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는 다른 도시들을 보면 디자인 전문가를 채용함으로 해서 축제도 성공적으로 치르고, 자치단체에 또는 홍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목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도시 디자인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2000년도 초반에 함평군인가 거기서 곤충 전문가를 영입해서 나비축제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개최된 사례로 손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직이 어느 정도 제대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외부 아웃 소싱(outsourcing)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 영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도시 전문가를 채용하게 되면 우리 달서구에 좋은 점, 도시가 아파트와 일반주택, 공단이 어우러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짜임새 있게 디자인을 설계를 하는 그런 혜안이 필요하다, 그런 분이 채용되는 것이 맞다, 브랜드도 같이 고민을 하고 개발하고, 또 거기에 문화축제하고도 어느 정도 공간배치나 이런 부분이 축제나 이런 부분하고 다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브랜드 이 부분을 개발하는데도 앞으로 이 디자인 전문가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전문지식과 경륜을 좀 가지고 있는 분이 필요하다, 저는 굳이 이 부분을 석·박사에 맞추는 부분은 솔직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어떤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상당 부분 경험과 경륜을 노하우를 많이 축적한 분 위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분이 상당 부분 우리 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실적이 있는 분들, 실적이 없이 매리트가 없이 어떻게 그 분을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단지 이 석·박사 졸업장을 가지고는 평가하기에는 그렇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디자인 영역은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그림을 그려내는 능동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이 평가를 제대로 받은 그런 분들을 위주로 선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금번에 재건축과 관련해서 현재 재건축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은 몇 분입니까?

지금은 거기서 보시는 분이……

그 때 그 때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현재 6명입니다. 공동주택팀에서 업무를 동시에 다 하고 있는 상태고, 이번에 분리를 하면서 거기서 요구 들어온 것이 팀장만 한 분 더 증원해 주면 두 개 팀으로 갈라서 하면 3명 안 됩니까? 그러니까 3명, 4명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공동주택 4명, 재건축 3명으로 움직여 보겠다는 겁니까?

예, 재건축 3명, 공동주택 4명으로.

현재 공동주택팀에 민원인들이나 행정수요를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과 재건축 관련해서 어느 정도 민원이 제기되는지. 비율로 해서 조정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재건축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지금 건설 회사나 이런 데서 달서구에서 사업하는 것을 꺼린다기보다는 분위기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수요도 없는데 우리가 내년에, 이거 좀 너무 성급하게 팀을 직제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축하고 관련해서 분쟁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청장실에 와서 항의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건축과에서 일부 현황을 저희들이 받아 보면 공동주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달서구가 198개 단지에 동수가 1,336개고 세대수가 14만1,173세대입니다. 수성구도 물론 단지는 많습니다. 184개고 동수는 956개, 세대수는 9만1,42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타구하고 비교할 때 공동주택에 대한 업무가 많고 공동주택 민원도 건축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2014년, 15년, 16년을 구분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14년도에는 1,998건이고, 2015년도에는 2,306건이고, 16년 지금 현재는 9월 현재 1,50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이 연말에 가면 3천 건까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업무하려고 아파트하고 이것이 너무 한 팀에서 하기에는 벅차니까 이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고 해서 이번에 분리를 하게 되었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한 80%정도 되는데 재건축보다는 공동주택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시에서도 나름 시 감사담당관인가 뭐 이렇게 해서 아파트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해결하는 창구도 마련하고 있고, 거기에 비하면 시에서 그렇게 한다면 실지로 주민들도 상당히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더라고요.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태까지는 무관심했다가 이제는 너무 과도한 관심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입대위나 이런 쪽에서는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봤는데 지금 현재 4명, 2명,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하고 재건축을 돌리고 있다면 차라리 공동주택을 좀 더 강화시켜주고 재건축을 차제에 우리가 연기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재건축 민원이 공동주택 민원처럼 이렇게 더 늘어나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지금 노후 된 아파트가 많이 나오니까. 시기적으로.

노후 아파트, 이런 부분하고 일반주택지역 중에서 재건축이 필요한, 재개발이 필요한 이런 것까지 다 아우른다는 것이죠?

지금 송현동에는 재개발 및 재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가 많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사례를 들어보니까 일본에도 우리도 지금 앞으로 그런 현상이 안 오겠느냐 싶은데 3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한 천 세대 살던 그런 아파트에 그 중간 중간에 빈 공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정말로 오래된 아파트에는 사람들이 새로 이사를 가면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일본에 공동화현상처럼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보다 먼저 생긴 자치단체 사례도 분석을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는 25년, 성서하고 월배하고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이 20몇 년 전부터 아닙니까? 그죠?

예, 1990년대……

90년도 초반부터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런 아파트에 노후화 된 라이프사이클, 이런 부분도 다 감안했을 때는 앞으로 재건축 민원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셔서 이번에 이 조레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죠?

늘어나는 것도 예상이 되고 지금도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있습니다.

일반주택 지역에 현재 주택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신청이 들어온 데가 송현동 말고 어디 다른 데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못 받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제가 알기로는 성당동에 황실아파트하고 성남아파트하고 라일락하고 묶어서 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와 건강, 노후준비 등에 있어 구민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민원에 대한 다양한 법률정보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1조】에서 안【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상담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는 상담의 범위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등 법률상담, 국세·지방세 등 세무 및 부동산 관련 상담, 근로자 권리구제·노사문제 등 노무 상담, 그 밖의 건강·노후준비 등 구민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으로 규정하고, 우리 구에서는 우선 법률, 부동산, 건강보험, 국민연금 분야의 상담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민생활 전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 안【제7조】에서는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담대상 및 상담방법,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위원 위촉과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제8조】에서 안【제10조】에서는 상담에 대한 답변방법과 기록유지, 상담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16년 10월 27일부터 2016년 1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6년 11월 1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 분야의 상담을 통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비롯한 건강·연금정보 등 제공으로 고객만족,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민의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상담위원의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오늘 의결이 되고 나면 이미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인데 예산은 어떻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범위는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 민사, 법률상담, 국세, 지방세, 부동산 여러 가지 등등 해 놓았는데 실지로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부동산하고 지식재산은 하고 있고, 물론 행복나눔센터에서 법률상담도 하고 있습니다만 상설적으로 민원실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부동산과 지식재산은 그대로 하고 있고, 법률상담,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부분도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것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률구조공단에 합의를 봤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방문해서 하도록 의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오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없어도 됩니다. 조례상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실지로는 예산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법령을 보니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민원상담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내년 예산이 제출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상담의 범위가 행정이나 국세, 지방세, 이렇게 있는데【제4조】에 상담의 범위 1, 2, 3항까지는 다 1항은 변호사나 법무사, 2항은 세무사나 회계사, 3항은 노무사, 그런데 제4항 그 밖에 건강, 노후준비 등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달서구청장이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상담원인데 이 분들은 별도로 그 때 그 때……

이것은 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정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그 분이 다 해결할 수 있나요?

예, 구민생활 관련 상담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영애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법률이라든지 세무라든지 공인중개사라든지 주기적으로 하고 있죠?

법률상담은 저소득층만 상대로 행복나눔센터에서 하고 있고, 민원실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관해서 해 왔죠?

예, 지적과에서 주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상담 오는 사람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부동산 중개소가 많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번 오면 평균 네 건 정도 이하로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인데 예전에 보니까 실적이 안 오르니까 동네 사람들 불러서 일부러 상담을 해라, 이런 이야기도 사실 들려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쉽고 필요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실적 위주로 하기 위해서 와서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각 과에 자료를 보면 부동산 중개사 같은 경우는 주1회 목요일 날 하는데 목요일 하는 날 일일 한 건 내지 두 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법률상담하는 저소득층, 이것은 하루에 4건 정도 들어오고, 세무사는 수시로 할 때마다 두세 건 들어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은 그냥 통계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지로 본 위원이 지역에서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 실지로 부동산을 상담을 하고 싶으면 본인이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너희 좀 와서 상담 좀 해 다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했다고 하는 증거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면 내 놓겠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내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사실 상담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하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주 1회를 하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오라고 해서 가면 자기 묻고 싶은 것을 묻겠죠. 묻지만 그 사람도 시간낭비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상담은 지적과하고 지식재산은 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이것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민원실에서 통합해서 같이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저희들이 실적 위주로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쉬운 사람들이 어려운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구에는 통합행정을 하니까 편하게 상담하라고 하는 뜻에서 상담실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지 일부러 실적 관리하려고……

과장님 그 뜻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부동산 같으면 지적과가 될 것이고 세무 관련은 세무과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번 주에 세무 담당을 모셔놓았는데 하려고 공문도 발송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한테 ‘와 가지고 그런 것 좀 해라.’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없애자는 의미이지 실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있되 실지로 그걸 강요식으로 하지 말고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강요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이걸 설치했으니까 그래도 상담이 들어와야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민생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제정은 상당히 뜻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점들을 우리 구 차원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런 조례인데 우리가 운영에 있어서 각종 상담입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과별로 하고 있는 상담도 있고, 물론 민원실에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공간이 사실 상당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우리 구 전체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상담실을 부동산만 해도 매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상담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요일별로 무슨 상담은 몇 시부터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 한 자리만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상담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개인정보 때문에 칸막이를 하고 별도 방을 하는 것은 현재 민원실 입장에서는 못하고 개인정보가 노출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상담관이, 상담관이 전부 공무원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행복나눔센터에서 저소득층 법률상담을 변호사가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개방된 공간에서 상담을 하니까 특히 저소득층들은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들이 다 틀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는 특별히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말씀과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민원창구 건너편 팩스 민원 하는 곳 옆에 보면 자리가 두 사람이 앉을 폭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는데 질문내용이 개인정보 말고 일반적인 상담, 예를 들어 건강보험을 한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면 금액이 많다든지, 어떤 것이 기준이 되면 금액이 적다든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 방법 정도 일반적인 것을 상담하기 때문에 개인정보하고 관련해서 깊이 있는 것은 사실 못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법률, 부동산은 현재 기존 하고 있고,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분야, 법률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상담을 하게 된다면 민사사건이라든지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형사사건이라든지 가사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비밀을 요한다든지 남이 알면 안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률상담을 변호사가 대신 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다는 못 하고 절차라든지 그 정도만 해 주면 됩니다. 무슨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든지 공무원이 모르는 사람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 와 가지고 어떤 절차와 어떤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롭다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안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되고.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찾아오는 주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보다는 좀더 깊이 알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우리 민원실에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지, 공간 없이 그냥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법률구조공단에 직원이 적절하게 해서 사무실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하는 방법이……

물론 운영하다 보면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선까지 규정을 두어야 되겠지만 상담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깊이 있게 갈 수도 있고 좀 더 깊이 있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으로 해서 기존에 별도의 공간이 있기는 있는데 현장을 다시 보면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장소 공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런 제도를 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주민들이 정말 마음 놓고 찾아와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조례안 마련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는 부분이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부분에서 부담감을 가지고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꺼리는 그런 여러 상황 때문에 오히려 이 생활상담실을 운영함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하는 식으로, 저는 이제 영구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채근담에 보면 풀밭을 맨발로 산책을 하면 풀새, 들새, 전부 스스럼없이 경계심을 풀고 다가온다는 말도 있듯이 결국 그런 분위기나 무드 조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초구에 제가 운영위원회 비교견학에서 다녀왔는데 그 쪽에 1층 로비공간을 카페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카페로 하면서 구청을 찾아오는 서초구민들은 참 마음에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일단 부드러운 그런 분위기에서 행정 업무를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항상 공간부족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약간 정도,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변호사가 행복나눔센터에 거기는 법무부 소속이죠? 와서 상담을 하고 있고,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은 만약에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타인과 코스트를 과감하게 지불을 하고, 물론 수당 여비에 관한 조례에 입각해서 보상은 받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갈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과연 이 분들을 얼마까지 우리가 로테이션을 하면서 형식적이 아닌 실지로 내실을 가지고 그 분들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달서구 관내에서 사업하고 있는 법률, 노무, 세무 관련한 봉사자들을 우리가 자원을 충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도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하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관계하고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공단을 개별적으로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직원으로 하여금 월 두 번 정도는 파견해 줄 수 있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담기관에 협조는 벌써 다 요청한 상태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어떤 분들이 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 변호사 등록이나 이런 것을 한 사람이……

변호사가 가는 것이 아니고 법률공단에 직원들이 갑니다. 법률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직원들이 갑니다.

상담위원을 보니까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법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변호사, 법무사는 그냥 예시적인 그런 말입니까? 열거는 아니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그냥 공인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원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냥 포괄적으로 적어놓은 것이고.

지금 우리 구청에 행복나눔센터에서 하는 것은 변호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홈닥터’라고 해서 이것이 왜 가능하냐 하면 법조계에서도 그러고 진짜 주민들한테 무료서비스를 하려고 각 기관 기관마다 다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홈닥터에서 어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상시적으로 행복나눔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장소를 같이 민원실에 통합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이고, 부동산 중개사하고 세무사, 이런 분들도 먼저 번에 세무사 할 때도 내가 한 번 가봤는데 이런 협회에서도 주민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들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려는 의욕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수당 근거는 마련했지만 잘 협의를 하면 충분히 그 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될 것 같습니다.

수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수당은 얼마 정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수당은 차후에 문제가 있으면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생기면 지급하고, 현재는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가 안 되었겠나 싶습니다. 지금 2015년도 4월 10일 날 대구시에서 생활상담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시민생활상담실이라고. 생활상담실이라고 명명을 한 것은 전국에 대구하고 우리 달서구밖에 없어요. 맞죠? 대구시에서 생활상담실을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 달서구에 접목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름은 여러 군데 한 것을 보니까 동구하고 수성구가 조례로 되어 있고……

그렇죠. 호칭은 달리 하더라도 운영은 하고 있잖아요.

그냥 통합 이런 말을 쓰는 것보다는 구민생활상담실이 좀 부드럽고 나은 것 같아서 그 이름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민 또는 구민의 고충민원 관련해서는 실지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도 어느 날 어느 날은 변호사가 법률 상담하고 세무사가 세무 상담하고 노무 상담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민원인은 그래도 달서구청에 와서 민원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들고, 또는 본인 스스로 구청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본다, 물론 행정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민원인들은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아심을 가지고 자기가 빨리 방향성을 결정을 못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소를 해 주는 차원에서 확대해서 잘 운영하면 좋겠다, 물론 보완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운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은 실지로 인터넷도 잘 하기는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상담실을 노크를 한다는 것도 조금 우리가 홍보를 하면 조금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서류 작성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실제 글씨를 못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담인이 그 부분을 구술로 서면으로 신청을 대리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고충을 덜어주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상담실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어느 요일 날 무슨 상담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전화도 가능하고 누가 대신해서 정보법에 안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도 의사소통만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확대하는 그런 측면은 지금 현재는 기관 단체별로 그것도 인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월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해 놓았는데 그것은 실적을 감안해서 보고 더 늘리든지 요일을 조정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초기단계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실을 운영하게 되면 상담책임관이 종합민원과장이 되는 것이죠?

예.

민원과장님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한 것이 이 제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는 식의 무늬만 그렇게 낼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려고 하면 상담책임관한테 이 상담위원이 민원인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고충이 있는데 실제 부서장이나 또는 부서의 담당 주무나 팀장 호출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상담위원들이 요청을 한다고 해 가지고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책임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니까 내려오시라고 중간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도 대구시에서도 조례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규칙 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대구시 규칙을 보시고 나중에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민원이나 또는 응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규칙까지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제도를 하는데 그냥 무늬만 그칠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져주는 그런 상담실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주민의 서비스를 어쩌면 좀더 내실 있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민원실에서는 전문성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초빙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해서 그 쪽도 다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공적기관을 대표해서 오시는 분이니까 다 책임 있는 사람이 안 오겠느냐 생각되고, 저희도 한 번 더 도닥거려보고 또 우리 구청 내에 관계부서에서도 충분히 이 취지를 알려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당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조례 상 수당 여비규정에 입각해서 비공무원 분들한테는 이걸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결정하는 부분인데 상담 기관에 내부직원들입니다. 그 분들이 만약에 온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분들은. 직원 분들이 실제 임금을 받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처럼 우리가 조례상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여비나 이런 부분을 주는 것이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단이나 공단의 직원들이 오면 우리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되었는데 이 외에 다른, 예를 들면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세무사를 할 경우에는 수당을 주는 방법도 있겠지요. 또 안 주는 데도 있고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협회에서도 봉사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만일을 위해서 이렇게 조항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상담 범위가 그 밖의 건강, 노후준비 등 구민생활 전반에 대해서. 규정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담실을 정해진 그 외에도 실효성 있게 여러 가지 상당 범위를 넓힐 경우에 그 때는 개인의 전문가를 오게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을 줘야 되고, 공단이라든지 공적기관에 있는 분들은 수당 없이 하고……

국가든 공공기관이든 결국은 근로자 아닙니까? 사용자가 국가이고 기관일 수도 있고 한데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의 계약이 되어 있는 단체 같은 경우는 실제 임원이나 직원이 와서 우리한테 여비나 수당을 받는 부분이 진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꼼꼼하게 잘 살펴서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쪽에서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사전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하는 것은 상설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과거 같으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중단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해 놓으면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풀밭에 들어갈 때 맨발로 들어가면 맵새, 들새, 전부다 달려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이 이태까지는 많이 지방자치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권위주의 이 부분을 많이 청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문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민원인들, 사회적 소외계층이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분들이 마음 편하게 그래도 아까 조금 전에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서초구나 이런 데를 가보니까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롭게 민원인들이 와서 경계심을 풀고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고 또 공공적인 공적 업무를 보는 경우도 제가 보니까 많이 부러웠는데 앞으로 민원실에서도 한번 공간을 마련해서 장애인 단체나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카페를 하나 넣는다든지 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상담실도 운영하고 민원실도 운영하고 우리 부서에 방문상담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장애인 카페를 우리 구에서도 하려고 민원실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 둘러봤습니다.

확보해 놓았습니까?

다 다녀봤는데 적정치 않아서 일단은 그 카페를 들어오는 현관 쪽에 대구은행 그 쪽으로. 우리가 민원실 쪽으로도 해 보고 장소도 적정한 장소도 없어서 일단 현관 쪽으로 아마 해당 되는 부서에서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쪽으로 일단……

제가 볼 때는 세무, 징수과 출입문하고 대구은행 사이에 뭐 나무가 있습니까? 거기에 코너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수족관이 있었는데 그걸 들어냈습니다. 준비하려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턱 낮은 우리 달서구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보용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