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기주
이기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박왕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리고 2016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과 청소년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 1건이 함께 달서구의회 회의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박왕규의원
박왕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08분
안대국위원
박왕규 의원님 참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 시의 적절하게 잘하셨다고 본 위원도 판단됩니다. 하지만 달서구에 고독사가 최근 3년 동안 몇 명이나 되는지 사망한 것이 이런 비율 자체가 2014년, 2015년, 2016년 올해까지 연도별로 몇 명이 됩니까?
왕규
박왕규의원
2016년도까지 현재 지금 꼭 노인네뿐만 아니라 고독사 연령 불문하고 현재 4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2016년도까지요?
왕규
박왕규의원
네.
안대국위원
과장님, 그것밖에 안 됩니까?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고독사라고 해 가지고 65세 이상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게 무연고 사망자도 저희들이 고독사로 보고 있는데 2014년도에 우리 달서구에는 9명이었고 2015년도에는 13명이었고 2016년도에는 9월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해 한 4명밖에 안 됩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겨울철이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꼭 65세 이상만 하는 게 아니고 무연고를…….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안대국위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고독사 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과장님, 고독사 건수가 우리 지금 2016년도 9월까지 한 4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보통 여기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65세 이상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무연고자는 가족도 없이 혼자 살다가 가는데 65세도 있지만 대체로 한 50대 중반에서 60대 사이 알콜 중독자라든지 이런 질환으로 있다가 조금 늦게 발견되는 그런 거지 65세 이상은 특별하게 그런 건 아직까지 없어요.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예로 저희 지역구에 고독사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각 동마다 맞춤형복지사가 있잖아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행복지킴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 맞춤형복지팀이 만들어져 있죠.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분들이 계속 그분들을 관리하는 건가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우리가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거는 동에 보면 행복지킴이도 있고 우리 달서구 노인복지관에도 하고 있는 “생활관리사”라고 해서 노인돌봄사업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은둔형이라든지 사회관계가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리 치료나 우울증 치료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독거노인 사회관계 복원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 네트워크도 같이 활용해 가지고 독거노인 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박왕규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를 낼 때 고독사 예방 지원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사후가 아닌 살아계실 때 우리의 주민들이나 서로 안부도 묻고 쉽게 말하면 닫힌 문을 열게 해 주어야 되는 거죠. 방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게끔 하든가 그 방문을 우리 주민들이 쉽게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특히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도 많고 임대아파트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민관이랑 같이 네트워크를 잘 형성을 해서 그분들이 쉽게 방문을 열고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찾아갔을 때 서슴없이…, 이제 고독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방문을 걸어 잠그는 게 문제잖아요. 이런 데 잘 형성해서 이 조례나 분명히 그 안에서도 그전에도 이런 활동을 계속 해 오셨지만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찾아보는 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옥
이천옥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오늘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박왕규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달서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독거노인이나 모든 분들이 어떠한 그것에 의식해서 시행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원래 이거는 노인복지법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가 독거노인을 조사를 해 가지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돌보미라든지 사회관계활성화라든지 동에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안부나 말벗 그런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러면 여태껏 보건복지법에…….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복지법.
천옥
이천옥위원
노인복지법에 기재가 되어 있다 그죠. 있는데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럼 집행부에서는 느끼십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물론 모든 업무처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100세 시대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의지의 표현이라 할까 이런 것은 조금 있어줘도 괜찮다 싶습니다. 추세도 자꾸 전국적으로 한 44개 정도가 독거노인보호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러면 여태껏 시행해 오던 중에도 그러한 사실이 고독사나 어르신들이 문밖을 찾지 않고 또 젊은 사람들도 우울증이나 이런 병이 있을 경우에는 바깥을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사람을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저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오늘 조례를 준비하신 우리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고 국·과장님 답변해 주신다고 고맙습니다. 저는 [제6조2항] “구청장은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렇게 지금 조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달서구청 조례에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보면 2018년까지 동 복지허브화 추진으로 두 가지 명칭을 함께 사용하기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서 그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새로 내었습니다. 2018년까지는 우리가 달서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에 따라서 동주민센터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박왕규 의원님이 가져오신 이 조례 [6항] 수정 들어가야 됩니다. 수정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왕규
박왕규의원
예.
김화덕위원
그러면 저는 수정해서 현재 우리 구청에 관한 조례에 맞게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8조]에 표창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 혹시 구체적으로 연 1회 아니면 이런 혹시 구체적인 안은 있는지? 표창에 관한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없나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표창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이미 노인복지라든지 노인복지 독거노인 보호활동에 대해서 기여가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발해 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1년에 몇 명에 대해서 하겠다는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 조례안에서…….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조례 안에서는 표창 인원을 몇 명을 한다, 이렇게 못 박기에는 그렇지 않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조례를 만드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고독사 예방 관련, 생활관리사라든가 기타 민간 단체에서 그 일을 먼저 선도적으로 지역주민을 찾아보고 신고를 해 주고 이런 분들한테는 의미 있게 표창을 연 1회라든가 행사를 할 때 표창을 줄 때 그 안에 그 부분에 대한 표창을 따로 하나 정도는 더 드려도 되겠다. 이런 안을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8분
김화덕위원
우리 조례 그대로 통과하는데 [제6조2항]만 수정해 가지고 그렇게 수정안대로 우리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저는 아직…, 그렇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런데 이 조례가 우리 정말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조례가…….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조례라는 게 그 업무를 추진하다가…….
천옥
이천옥위원
잠시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라는 걸 물론 그때그때에 따라서 만들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만드는 거는 좋습니다만 정말 저희들이 진정으로 많은 조례를 발의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발의만 해놓고 사용치 않는 조례도 지금 현재 많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굳이 여태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행복나눔센터에서 또 물론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그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화덕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천옥 위원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무조건 통과하는 건 안 맞다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의견을 물어서 해야지 안 맞습니까?
기주
이기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토론 종결하고 정회를 잠시 해서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렇게 해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내용 중 안 [제6조제2항] 중 “동행정복지센터”를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박왕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35분
김화덕위원
개정조례안이 [제15조]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죠?
왕규
박왕규의원
“…….”
김화덕위원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나.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네.
김화덕위원
전문위원님 삭제하는 것인데 여기에 “향토문화재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해당하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한다.” 이런데 향토문화재 주체는 누구입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향토…….
김화덕위원
구청장입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소유자는 향토문화재를 갖고 있는 개인이고 지정하는 주체는 구청장입니다.
김화덕위원
만약에 이 조문을 왜 삭제하자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삭제가 아니고 개정하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이 경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걸 삭제하는 겁니다.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가는 이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의 재량인데 관리하는 것조차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한 규제 측면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과 달리 일종의 규제다 부담을 주는 것이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되는 법령상 그것을 구청장이 배상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김화덕위원
그래서 그 조문을 삭제한다고 해 놓았는데 국장님, 개정은 뭐 잘못 들었습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아니, [15조1항]에 보면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소유자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개인이 소장하는 소유자가 부담했던 것을 그거는 삭제하고 다만, “보호·관리·수리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구청에서 지원한다.” 그 내용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김화덕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도 보니 이 조례조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혹시 과장님 우리 지역에 “향토문화재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혹시 신청 오는 데가 좀 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신청 들어온 것도 없고 현재까지는 지정된 게 없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지정된 건 없다는 우리 지역현황을 보면서 구청장이라든지 보고해 가지고 구청장님이 “아, 그래 이거는 우리 지역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자.”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몇 년간 없었는데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국가 지정문화재가 25건이고 시 지정이 6건인데 이 문화업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고 난 이후로는 아직 이런 “지정이다.”라는 게 없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한 3년간 필요경비를 구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보호·수리하거나 이런 데 필요하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향토문화재에 대해서요? 지정된 것도 없다 보니까 지원해 준 예산도 없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 조례는 그냥 거기에 대한 필요 없는 문구를 삭제하는 그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달서구에 향토문화재 지정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개인경비나 이렇게 부담 되어서 나온 게 하나도 없네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조례를 한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지정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현재 조례 문구가 있는데 그 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게 향토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함부로 매매라든지 개·보수적으로도 손을 못 대잖아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어떤 매매나 수리에 제한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 향토문화재는 일단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재산권에서도 상당히 불이익이 오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아마 그래서 지정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향토문화재가 그런 쪽으로도 불이익이 많은데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관리까지 개인 소유자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니까 좀 못 마땅하다고 생각을…, 거의 뭐 법제처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는데 저는 박왕규 의원 조례 가지고 다음에 조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집행부에서도 동의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옥
이천옥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이어 우리 박왕규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우 씨 문중에 있는 우 씨 유물전시관이라 그럴까 거기도 박물관이라고 존칭을 하죠? 그거는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바로 어떻게 연결해서 문화재로 등록이 된 겁니까? 우리 구를 거쳐서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구에서 신청을 했고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천옥
이천옥위원
관리를? 전체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 그럼 우 씨 문중이 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지정 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렇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천옥
이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2분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혹시 우리가 지정하지 않더라도 시나 지정문화재로 지정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예산이나 아니면 이런 것은 혹시 지원 나가는 건 없나요? 그쪽에서 우리 지역에 있지만 우리가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전혀 안 나갑니까? 관리나…….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산수립 자체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전혀 안 나갑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제가 예전에 들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안 나간다는 말이죠?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우리 인근에 있는 달성군에는 향토문화재가 등록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우리 학예사 이야기로는 달성군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달성군 땅도 넓고 분포가 상당히 넓은 걸로 봐서는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없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향토문화재가 이렇게 생각보다 깜짝 놀랐네요. 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제법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아니, 이게 저런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보물이라든지 문화재가 있고 또 그것보다 조금 약한 부분에서 대구시에서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기초단체에서 지정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시 문화재 조례 거기에 빠진 부분, 거기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조례의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지간한 거는 또 시 단위에서 지정이 되어가지고 관리는 되고…….
용식
배용식위원
그럼 웬만한 거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또 새로운 어떤 그것하고는 지정이 안 되더라도 이제 그 지역에서 향토문화재 보존하고 발전시킬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예를 들어서 동네 입구에 천하대장군이나 지하여장군 이런 게 오래도록 있는데 지정을 못 받은 거를 우리 지역에서 지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향토문화재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유사한 게 계명대학교 내에 석장승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시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시에서 조차 지정하지 않은 어떤 구에서 할 게 이게 또.
용식
배용식위원
굳이 등급으로 따지면 되게 낮은…….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셈이 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럼 향토문화재라는 뜻이 저희들 지역에서 어떠한 발굴이 되었다거나 소장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게 향토문화재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발굴 장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문화재에서는 국보, 보물 이거는 국가 지정이고 국가 지정이 안 되는 것은 우리 대구시 같으면 시 지정문화재가 있고 그 다음에 시 지정까지는 지정하기에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를 굳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향토지정, 구에서 지정하는 그런 건데 문화재로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럼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를 들자면 이상화 시인의 시비라든지 등 거기에 나오는 향토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시집이라든지 그분들의 업적이 있겠지요. 그분들 그거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여기에 속해지는 겁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그 조례는 이미 이 조항을 삭제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 향토지정으로 되면 이 문화재에 대해서 이만큼 예산을 수립해서 지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이 삭제 조항과는 상관없이 의회에서 그 예산을 수립해 주고 승인만 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저는 이러저러한 궁금한 점이 있기에 제가 그것을 물었는데 일단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응답 및 토론과정으로 볼 때 위원님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련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13분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가져오신 우리 조례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과 상의한 적 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예, 했는데 지금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지금 잠깐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생활문화센터가 달서구에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김화덕위원
송현동에 안 있습니까?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아트센터에서 일부 지난…, 금년도 그렇고 위탁금을 주어 가지고 일부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생활문화센터는 공식적으로 입법예고안에서도 그렇고 달서문화재단 예산서에서도 보면 지금 후적지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예산서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검토보고서 4쪽인데요. 6번째 줄쯤 되겠습니다. “첫째, 현재 ‘아트센터(달서 문화회관길 160’ 소재)와 ‘생활문화센터(달서구 송현동 산 56번지, ‘웃는얼굴아이들세상’ 내 소재)’”라는 이 부분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아마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먼저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생활문화센터는 우리 달서구에 2개소에 있습니다. 송현동뿐만 아니고 현재 이미 달서구아트센터 내에 5월 1일에 준공…, 개소를 4월 29일에 이미 개소해 가지고 한 곳에 운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송현동에 7월에 준공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아트센터하고 생활문화센터가 완전히 유리된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체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이 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취지는 이미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월 1일 공사를 마치고 4월 29일 개소를 한 아트센터 내의 생활문화센터를 아트센터에서 이미 관리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7월부로 후적지에 또 생활문화센터가 하나 개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를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의 조례로 제정을 할 거냐 아니면 이미 아트센터에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트센터 운영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거기에서 귀착 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아트센터에 설치된 조례인데 아트센터에서 관리 운영하는 조례로 바뀌게 되면 아트센터하고 지금 생활문화센터하고 웃는얼굴아트센터하고 같이 복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현재 복합으로 들어온 조례 아닙니까? 그럼 모든 이 기능이 한 군데로 지금 아트센터로 들어가 버리면 아트센터에는 말하자면 우리가 받는 이용료, 시설료, 대관료 등이 있는데 현재에 그러면 생활문화센터에는 그걸 대관료하고 지금 받고 있습니까? 4월 29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 이용료, 시설료를 받고 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 전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상당기간은 일반 시범운영할 때까지는 무료로 할 작정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 그 무료로 시범 그걸 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게 지금 2개 권역을 나누어서 2개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묶어놓으면 아트센터에로 다 묶어놓으면 이제 모든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제가 한 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조례 개정의 배경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트센터를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재단이 문화의 하나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현재 거기 아트센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생활문화센터 국비를 우리가 공모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생활문화센터를 우리 구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 장소를 어디로 만드느냐 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이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 만들고 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에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들면 어디에 만들 것이냐 할 때에 우선 아트센터에 식당 하던 자리를 개·보수를 해서 거기에서 어차피 문화의 중심이 아트센터로 가야하니까 거기에서 만들자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만들었고 여기 군부대후적지는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만들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어차피 웃는얼굴아이들세상에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우리 월배권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활용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생활문화센터가 다른 지역 같이 다른 어떤 건물을 지어서 생활문화센터로 여기는 생활문화센터다, 여기는 아트센터다, 이렇게 한다면 별도의 위치라든지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생활문화센터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트센터에서 중심으로 거기에서 기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트센터에서 군부대후적지 아이들 세상에다가 건물만 리모델링을 해 놓고 거기에 프로그램만 운영을 한다, 이겁니다. 그게 어떤 건물 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것은 차후로 하고 그래서 이 아트센터에 무언가 생활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을 아트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 하는 그런 개념을 여기 조례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문화와 관련되는 이 아트센터 조례에다가 일부 명시를 해 놓고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부 명시를 한 부분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국비 공모 금액은 얼마 받았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가지고 김화덕 위원님께서 그 요금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는 지금 이렇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에 관련 요금은 별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문화센터는 지금 무로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별표에 규정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이 시범운영 기간이 지나고 돈을 받게 되면 별표의 규정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또 그때 개정절차를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하고 2015년도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사업에 의거해서 받은 예산이 9억 원을 받았습니다. 자부담은 6억2,200인데 이 6억2,200은 우리 아트센터의 건물을 감정평가를 받아서 자부담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 국비 4억5,000, 시비 4억5,000 합해서 9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아트센터에 식당을 없애면서 개·보수 했는데 약 한 4억5,000, 그 다음 앞산 후적지에 군부대 시설 하나는 리모델링을 하고 2개는 신축을 하는데 약 4억5,000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김화덕위원
국비 공모해서 예산을 따온다고 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조례를 만들게 되면 모든 게 시설 사용료하고 이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부분 안 있습니까? 조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게 만들기도 어렵고 없애지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시범운영 그 생활문화센터를 시범운영 해 보고 다시 나중에 자구수정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만들 때 신중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내가 이걸 검토해 보니까 이게 지금 남구의 조례를 그대로 복사해 왔습디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남구의 조례를 참고 많이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참고를 많이 했고 그러면 북구에 아트센터 운영조례도 있는데 여기에는 2개 조례에는 생활문화센터는 포함이 안 되었다 했는데 다 인용해 오면서 이거는 복잡하게 왜 포함을 해 놓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같이 아트센터, 생활문화센터 따로 분리해서 조례를 만들면 이런 혼선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논의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지금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별표의 요금을 나중에 개정을 하면 또 두 번 일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 9억을 교부하는 조건에서 이걸 무료로 주민들한테 개방하도록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바로 별표에 요금을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았고요. 이 조례를 개정하느냐 제정하느냐의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문화센터를 5월에 이미 아트센터 내의 식당을 개소하여 아트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격이 똑같은 성서권에 생활문화센터하고 월배 주민을 위한 월배권의 생활문화센터를 같은 선상에 하는데 이 문화센터 2개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봤고 이거는 개정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보고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만하고 일단 안 [16조] 전체 조문 삭제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이 전체 조문 삭제를 했는지.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제16조]는 변상 및 배상책임입니다. 일단 이것은 큰 틀로 변상 및 배상책임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조례는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 합니다. 상위법에 변상 및 배상책임의 기본법은 민법입니다.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민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지 이게 또 법제처에서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그런 취지로 지침이 내려왔고 해 가지고 이렇게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김화덕위원
예를 들어서 [제3항]을 봤을 때 “사용자가 임의 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였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관람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에 의해 징수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11시26분, 홍복조 위원 입장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거는 우리 사용자로 재단 측으로 봐서는 아트센터로 봐서 소위 좀 유리한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취소되었을 경우에 그 시간이나 어떤 지점에 취소되었느냐에 따라 비율로 해 가지고 수수료를 반환해야 되지 이거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거는 일종의 불공정한…….
김화덕위원
그러니 선납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선납을 받았을 때도 취소를 하거나 어떤 아트센터 문제나 개인의 시설 이용자가 문제가 있거나 해서 취소를 하게 되어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지 않는다, 그런 모든 걸 삭제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반환하지 않는다는 걸 삭제했기 때문에 반환을 해 주어야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러니 무조건 반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트센터의 우월적인 지위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렇지요. 어떤 입장료 공연을 취소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몇 %는, 10%나 20%는 변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 반환하지 않는다는 걸 삭제하기 때문에 반환해 주어야 된다는…….
김화덕위원
시설이 파괴되어도 변상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왜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했을 때…, 거기 있네요. 6쪽에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조례부터 해서 4개 조례가 있네요. 여기에서는 왜 그 규정은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위의 조례는 삭제하지 않고 존치하고 있는데 저번에는 왜 삭제하지 않고 이번에는 이걸 또 다 삭제합니까? 여기 10월에 개정되고 2건은 올해 다 이게 지금 3건이 개정되었는데…….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김화덕 위원님, 그거는 아마 이게 어떤 일괄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보다도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각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다른 조례 개정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에 부서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할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김화덕위원
아니, 말하자면 조례를 만들면 우리 복지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여기 들어온 게 4건에 대해서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는 항상 지금 올해 조례에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이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비슷한 조례는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삭제를 하지는 않았는데 유일하게 웃는얼굴아트센터 이 조례만 삭제를 해 버리면 이것도 조례에 어떤 문제가 안 있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김화덕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러면 [25조]에 운영자문위원회 “관장의 자문에 따른다.”라고 지금 개정 들어왔지 않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김화덕위원
그게 “관장의 자문을 따른다.”가 맞습니까? 재단 관장에 따른다니 원래 이게 구청장에 따른다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좀 깊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관장의 자문에 따른다.” 이거는 삭제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화덕위원
삭제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따른다.”라고…, 저는 여기까지 질문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조례도 조례지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현동 생활문화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옛날 예비군훈련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비를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해 가지고 받아온 국비가 한 4억 얼마인가 해 가지고…….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4억5,000.
천옥
이천옥위원
캠핑장을 하기 위해서 그걸 공모사업에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된 사유이며 지금 현재 생활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봤을 때 사실은 생활문화센터를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곳이 아닌가 물론 교통편이나 차들이 들어가는 곳도 저희들이 그걸 해야 될 부분이지만 조금 저는 이 조례하고는 지금 현재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걸 거기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조금 그것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해 봅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캠핑장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생활문화센터 관련해 가지고 국·시비를 받은 것과는 상관이 없고 지금 14억6,0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12월 27일부로 준공 예정으로 해 가지고 카라반하고 캠핑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가 완료되면 아마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될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의회에 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를 후적지에 설치하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국·시비 받은 것은 9억 원을 받았고 전체 신청할 때에 지금 아트센터 내에 식당을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자부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6억2,000 정도의 평가서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15억 예산 중에 우리는 건물을 대겠다고 해서 6억2,000을 하고 그래서 국비 4억5,000, 시비 4억5,000을 받아와 가지고 1차적으로 아트센터 내의 식당을 개조해 가지고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트센터 내에 설치된 생활문화센터는 사실 성서권에서만 접근이 쉽지 월배권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예산 9억 중에 4억5,000밖에 안 되었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상인동이나 송현동이나 조금 전체적으로 교통편은 약간 불편할지는 몰라도 월배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후적지를 이용해 가지고 제2생활문화센터 택입니다. 그렇게 개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아트센터가 성서권에 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 한 마디로 두류권이랄까 한 곳에 아까 이 조례는 남구의 것을 많이 모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화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들 달서구에도 기 앞산공원에 접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달서구 관할이니까 거기에다 남구 대덕문화회관처럼 그런 뭐라 그럴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회관을 하나 다시 건립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아니, 기왕 그 조례를 거기에 준해서 만드니까, 문화센터를 거기에 접해서 하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우리 이천옥 위원님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셔서 그런데 현재는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또 문화센터를 하나 만든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예산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어쨌든 이런 조례를 우리 아트센터를 같이 접해서 생활문화센터도 같이 합해서 이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행부에서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아마 이 아트센터 생활문화센터 이게 국비를 지원받고 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하는 데는 요즘 뭔가 조건을 자꾸 답니다. 지방비를 100% 부담하고 어떻게 운영해라 이런 조건을 달다 보니까 이 사실은 군부대후적지 아까 말씀드린 달서아트센터 안에 있는 것은 아트센터 안에 시설 다 해 놓은 그런 상태이고, 다만 앞산에 있는 이것은 하나의 리모델링을 해서 생활문화센터로 공간만 만들어 놓고 실제 거기에 대한 시설운영이라든지 보수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프로그램만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아트센터에서 있는 생활문화공간하고 아트센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아트센터 같이 그렇게 크고 여기에 있는 어떤 건물이 있고 그걸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존에 있는 아트센터 조례에다가 언급을 하고, 명시를 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아트센터하고 관련해서 참고로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지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의 생활문화센터는 다목적홀이 있고, 그 다음에 동아리방, 사무실, 자원봉사실 이 정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아리방을 신청하면 무료로 운영하게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앞산 후적지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문화 창작소”라는 공간이 하나 있고 뚝딱뚝딱 공작소 이런…, 그 다음 동아리방 역시 있고 다목적홀이 있고 이런 간단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로 가지고 전체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전체 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위원
아까 김화덕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11조]에 보면 [11조3항]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이렇게 쭉 추가로 이번에 신설 되었는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감면 또한 면제니까 이게 면제 자체가 몇 % 면제입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최대 상환 범위가 50%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최대가 50%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16조]에 김화덕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1항]하고 [2항]에 보면 특히 이게 삭제하는 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사용자나 이용자가 비품을 파손해도 변상하지 않는다면 대관한다든가 해서 파손시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전에 김화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같이 되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것은 법무팀에서 향후 이 조례를 여러 부서의 조례를 이런 조항이 있을 때는 점차적으로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개정시점이 되어서 삭제를 했고, 조례에 이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 장비훼손, 망실한 경우에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민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 규정을 삭제한다고 해 가지고 변상 규정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안대국위원
대여를 하고 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맞추어서 지금 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을 굳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예를 들어서 민법을 적용한다는 거는 어불성설 아니에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임대료나 이용료는 조례에 규정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변상 규정은 민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조례가 큰 의미가 없다 이래 가지고 법제처에서 삭제하라고 권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대국위원
법제처에서 삭제하라고 지금 내려온 겁니까? 이런 규정자체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질의가 아니고 여기에 지금 웃는얼굴아트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이거 글씨 다 보이십니까? 저는 이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이거를 좀 잘라서 크게 좀 확대해서 복사를 하지 이렇게 해서 이걸 보라고 주시는 거는 좀…….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이걸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걸 A4종으로 이렇게 대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이걸 A3로 하든지 위원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잘라서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자료를 볼 수도 없도록 이렇게 해서 주면 안 되지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복조
홍복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중요한 것들은 다 질의가 된 것 같고 저는 [2조1항]에 아트센터에 설립된 그 자구하고 “아트센터에서”라고 자구로 바꾸는데 어떻습니까? 아트센터 설치된 뜻하고 아트센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많은 내용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아트센터에서라고 이렇게 고친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아마 현행 조례에는 아까 말씀 드렸던 웃는얼굴아트센터만 있다 보니까 그 아트센터에 설치된 시설설비 비품 이건 하나의 어떤 물질적인 개념 그걸로 봐서 있는 거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트센터에서 관리 운영하는 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아까 생활문화센터가 앞산에 있는 게 작은 공간이지만 거기에도 장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를 포함하는 그런 조직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바꾼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게 도면 사용자 쭉 나오는데 제가 현행 [3호]를 못 봐서 그러는데 이 내용 안에 탈북자에 대한 그런 거는 없어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탈북자에 대한 내용은…….
왕규
박왕규위원
없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제 생각에는 그걸 넣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이거는 개별법령에서 규정된 그런 사항만 넣은 상태이고 그거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 있다면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일단 검토는 했는데 규정이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개정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네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김화덕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안대국 위원님, 박왕규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례라는 게 뭉텅 거리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트센터는 그에 관련 운영 조례가 있고 만약에 생활문화센터는 물론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만들고 운영은 아트센터에 주면 되지 않나, 운영하는 거는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안을 제안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생활문화센터가 동아리방, 다목적홀 이렇게 해 가지고 물리적 공간은 양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거는 일종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뚝딱뚝딱 공작소 와글와글 상상 놀이터 이런 거기 때문에 그 2개를 위해서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는 있는데 이미 생활문화센터 하나가 아트센터 내에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개정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개정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생활문화센터라는 게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61만이 사는 대도시 아닙니까? 여기 같으면 하나만 된다고 가정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구는 명확하게 조례라든가 규정에 되어 있어야 혼선도 안 생기고 있는 걸 수정 발의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고 이게 또 관련되게 만약에 다른 게 되면 거기도 뭉텅 거리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조례를 따로 만들고 운영을 아트센터에 주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할 거고 일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훨씬 더 그게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어려운 걸 따로 만들면서 모든 걸 수정을 하고 삭제하고 이러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따로 조례 하나를 해서 지금 타 구에도 지금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그에 또 우리 달서구에 맞게 조례를 하나 새로 신설하는 게 일에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생활문화센터”라는 이게 최근에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달서구 어느 지역에 하나의 아까 우리 이천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트센터 같은 그런 하나의 건물을 지어서 생활문화센터로써의 기능을 한다면 그때는 별도 조례가 당연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소규모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중앙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여기에 포함시켜 놓고 독립된 어떤 공간을 만들 때에 그때는 당연히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생활문화센터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만드시고 운영은 아트센터에 주어도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7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정회시간에 협의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12월 5일 월요일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13시37분
왕규
박왕규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그러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또 왜 그걸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생소한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에 대해서 남녀 성별에 대해 가지고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각종 정책들이 남녀 성별에 따라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걸 분석을 해서 성 평등을 균등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걸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해야 가령 예를 들면 마라톤 축제를 했다, 그런데 여기에 여성 탈의실은 얼마 없고 남성 탈의실이 있다. 그러면 여성 탈의실 숫자가 적다든가 이런 걸 사전에 행사 시작하기 전에, 예산 짜기 전에 이런 걸 분석해서 여성 탈의실 개소수를 더 늘리려면 이만큼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 그런 걸 사전에 분석을 해서 골고루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그런 것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잘 알겠는데요. 우리 달서구가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서구 현재 지금 한 6급 정도부터 이야기를 해 보면 6급에 남녀 비율이 어떻게 돼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6급은 한 30%, 4대6 정도 될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남자가?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남자가 더 많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남자가 6이고 여자가 4고?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7급 정도는 어떻게 돼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7급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 남녀 들어오는 숫자가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데 지금 5급은 어떻게 돼죠?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5급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성 5급이 3명하고 5급 이상이 4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그렇죠. 4급은 1명, 5급은 3명 이렇게 되는데 나는 달서구부터가 지금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에서 이렇게 불평등하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정치계에서도 여성분들이 한 30% 정도는 이렇게 골고루 하게끔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말하는 공무원 세계에 있어서 이렇게 불평등화 되어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조례만 1개도 아니고 2개, 3개만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장님이 이런 것 좀 앞장서 가지고 이거 정말 실질적으로 하자, 우리 공무원들부터 여성분들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대로 평등하게 하자는 걸 좀 앞장서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우리 박왕규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 30년 전에는 여성 공무원은 5% 정도 뽑는다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제한이 있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남자들이 올 수밖에 없었고 또 군복무 가산점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왔고 그거는 그 시대 상황에 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5급 이상 되는 직원들의 나이라든지 공무원 경력이 그때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이게 불과 한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 내지 15년 이상 되면 이 성비가 바뀌어 집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총무과장할 때에 7급 이하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어제도 신규가 28명이 왔는데 28명 중에서 남자가 7명인가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런 추세로 이제 오기 때문에 불과 얼마 안 가서 여성이 오히려 많아서 남성들이 성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가 올 것으로 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지금 어디 학교를 다니는데요. 거기에서 김문수 지사님을 초대해 가지고 강의를 받게 되었는데 그분이 8년 동안 한 정책을 말씀 하는데 자기는 우리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여성분들이 아기를 갖게 되어서 휴직을 하게 되면 아이 하나를 낳으면 가산 3점, 둘을 낳으면 6점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휴직한 다음에 돌아올 때는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넣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출생률을 제일 높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달서구에서도 이 부분을 좀 본받아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저는 남자이기에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군대를 갔다 온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꼈고 지금도 느낍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아마 저는 이 출산 문제가 더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마이너스 받는 일은 없도록 남성분들이 좀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자리를 내어놓아 가지고 여성분들을 진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저보고 일찍 나가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복조
홍복조위원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화장실 비율 같은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보면 우리가 여기에 조례하고는 좀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보면 우리 화장실에 가보면 여성화장실은 줄을 서있고 남성화장실은 안 그렇거든요. 이런 것도 성비에 좀 그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부산역을 한번 갔는데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은 없지만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나오니까 남성화장실은 텅텅 비어있는데 여성화장실은 그만큼 줄을 서더라고요. 우리 달서구도 그런 것도 좀 배려해서 하면 참 좋겠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가령 무슨 건물 신축한다든가 이러면 이런 시책에 대해서 추진하기 전에 예산 확보하기 전에 이걸 전체적으로 그 담당부서에서 영향분석평가가 들어가 주어야 돼요. 들어가면서 이런 걸 분석해 보니까 이런 거는 불균형이 있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예산도 여기에 맞추어서 그러면 화장실 개소수를 더 늘리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가고 안 그러면 이쪽에 많으면 이걸 좀 조정해 가지고 여기로 좀 당겨하고 그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성별영향분석을 하는 겁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과장님, 양성평등위원회 조례 [28조4항]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9조3항]과 여성친화도시위원회 [20조2항]이 같은 위원회에 같은 조문인 것 같은데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맞아요. 그게 이제 조례마다 다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이게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옛날에 여성기본법이라고 해서 법이 제일 먼저 생겼을 때 거기에 근거해서 양성평등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위원회를 처음으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한 게 성별영향분석도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또 비슷한 이거를 위원회를 만들라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그냥 활용을 하면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다른 거는 위원회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양성평등에는 법에는 그때 지자체에 꼭 위원회를 만들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만든 이유는 실질적으로 양성평등법에 보면 성별영향분석 위원회를 만들라는 거는 법에 꼭 만들라고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위원회는 꼭 만들어야 되고 양성평등위원회는 사실 법에는 없지만 그 당시에 조례에서 위원회를 만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유는 실제 이것 양성평등에는 보면 그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법에서 하는 것들이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성별에 의한 차별, 그러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런 편견, 차별, 비하 심지어는 성폭력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거기 양성평등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위원회는 포괄적으로 다해야 되고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딱 성별영향분석 그것만 하는 위원회고 그렇기 때문에 양성평등법에 있는 위원회는 포괄적으로 범위가 좀 더 넓고 하는 일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여성친화도시위원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위원회는 나중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대로 해도 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그대로 해도 되는데 여성친화도시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여성친화도시위원회는 지금 조례가 없고 거기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김화덕위원
여기에는 조례가 없어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조례는 있는데 위원회가 없어요. 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 양성평등위원회는 하는 역할들이 폭력부터 시작해서 해당이 다 됩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친화도시는 위원회가 없으면 어떻게 심의합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없어도 이제 하면 양성평등위원회 여기에서 대체합니다.
김화덕위원
대체하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도 말하자면 같이 하면서 이 사람들 같이 수당을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위원회가 생기면 수당이 다 나가기 때문에 같은 맥락 같으면 아까 안 그래도 내가 국장님한테 웃는얼굴 조례는 통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보면 이제 다 한 맥락이니까 만약에 회의를 하면 이 부분을 한 번쯤 더 다룰 수 있는 그런 회의 내용에 한 가지를 더 넣을 수 있고 그러면 말하자면 수당 같은 걸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된다 싶어서 내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나중에 성별영향분석위원회는 어차피 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성평등위원회는 여성친화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수당은 하나로만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으로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9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입니다. 평소 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이기주 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13시58분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현행에 [제4조제1항제4호] 이걸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굳이 여기에 보면 신규자료를 얼마 이상 구입을 하라, 어린이는 얼마 하라 이런 조항이 없는데 굳이 삭제를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이거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에 보면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과 열람석 1,000석 이상, 도서관 자료는 1,000권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게 [제4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아니, 상위법령에 맞게 한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것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4항]에 보면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하고 해마다 신규자료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입장은 그런 입장에서 종전에 이 [4호]를 넣어놨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보면 너무 작은도서관의 기준을 낮추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너무 부담을 주지마라, 과도한 부담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걸 강제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없애는 게 맞다.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그걸 없애는 겁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상위법에서 이걸 삭제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게 시행령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없고 다만 일반적인 기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에만 충족을 하면 작은도서관 운영을 해도 무방한데 왜 이렇게 자료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넣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보면 시설기준 [별표1]이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게 굳이 저는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여기에 우리가 어린이 도서는 얼마 이상 이렇게 규정된 게 없는데 굳이 이걸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이걸 강제로 규정하지 않았잖아요. 신규자료를 몇 권 이상 구입을 하라. 그게 없는데 굳이 이걸 삭제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1년간 얼마 이상 신규도서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걸 누가 보고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저는 이걸 굳이 넣어서 신규를 좀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사실은 이제 이게 꼭 이 조항이 없더라도 신규자료를 구입하고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정부에서는 너무 조례상에 상위법의 어떤 위임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이걸 강제한다는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없애고 행정적인 지도로 해서 아마 신규도 구입하라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하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강제성을 띤다, 이말 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복조
홍복조위원
이게 있잖아요. 방금 김귀화 위원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네요. 이게 그러면 구입을 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가 강제조항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비치할 수 있다.”로 고치면 안 됩니까? 그거는 강제가 아니잖아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거는 강제는 아닌데 그거는 당연히 비치할 수 있다, 없다하는 거는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서는 사실 비치를 하는 게 도서관의 주된 의무니까 그럴 바에는 물론 우리 홍 위원님께서는 아주 완화해서 그런 표현도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위에 시행령에 이런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는 이것을 빼도 사실은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다양한 신간이라든지 어린이를 위한 것 이런 것을 구입하라고 우리가 행정 지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위법하고 권고 내려온 부분도 있고 하니까 빼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 항은 굳이 삭제를 안 하고 말을 좀 수정해서 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지금 여기 작은도서관이 달서구는 몇 군데나 돼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사립 작은도서관이 54개소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분들이 지금 여기에 해마다 신규자료를 구입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완화해 달라 그 뜻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사실은 이 조항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작은도서관에서는 매년 새로운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또 이렇게 상황이 많은 예산을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저희가 작은도서관 평가를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개소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도서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저는 이분들의 입장도 이해할 것 같아요. 큰돈도 안 주면서 법에 되어 있으면 계속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차라리 작은도서관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작은도서관에 연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도서 구입비로 3,600만 원 정도 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매년 이걸 다 도서를 구입해서 54개소 작은도서관에 다 책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이거는 작은도서관 54개소가 있는데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54개소 모두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순위별로 해 가지고 한 도서관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김화덕위원
작은도서관에 운영비 지원되는 데도 있지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운영비는 없습니다. 도서구입비를 지원…….
김화덕위원
수당, 수당. 위원들 수당은 어디에서 지원하죠? 작은도서관에 구청에서 1만 원인가 1만5,000원씩 지원된다고 하던데 그거는 어디에서 지원되고 있죠? 자원봉사자한테 지원이 되고 있어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사립은 없고 공립 작은도서관만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동네에도 작은도서관에 등록된 1인에 1만5,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구청에 수당이 나오더라고요. 수당이 나옵니다. 그것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어디에서 지원이 되는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 예산하고 그거는 별개로 이거는 도서구입비로만 나가는 겁니다. 어쨌거나 법제처의 시행령으로 이거는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는 사항이고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헌책은 버릴 수 없으니까 새것만 자꾸 신규도서를 구입해도 기존에 있던 거는 폐기도 못 하고 공간이 좁아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그때 그럼 이 조례를 폐기하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산은 별도로 드는 게 없습니다.
김화덕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연 3,600만 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 책정 되어서 갑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그대로 다 집행됩니다.
김화덕위원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제가 도서관과에서 조례랑 조금 벗어나는…, 아까 김화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하게 신간은 들어오고 이분들도 공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빼내어야 되는 도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저희들 구립 도서관에서는 매년 폐기 도서를 모아 가지고 구립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폐기를 하고, 폐기된 도서는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대금은 구 세외수입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리고 이왕 시작한 것 우리 구 도서관 관련 조례에 대해서 벗어나는 이야기 한 번만 할게요. 우리 구에서는 큰 61만 달서구에 작은도서관도 많고 도서관이 많아요. 저는 우리의 이용하는 독서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덕문화센터 거기에서 독서실처럼 이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는 구에서 이런 독서실 같은 이런 쪽은 하나 운영하는 독서실을 운영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제가 화원 동사무소를 갔더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뒤로 있길래 뭐가 있나 싶어서 가보니까 거기에는 독서실을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아마 이용되고 있지 싶은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게 소위 말해 열람실이라고 합니다만 지금 도서관에도 열람실이 있고 지금 동사무소에도 이곡2동사무소하고 죽전동하고 또 우리 아트센터에도 있고 우리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아까 김화덕 위원님 1만 원씩 준다고 하는 게 자원봉사자 공립도서관에만 아마 나가고 사립 작은도서관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없고 다만 그런 데에 열람실이 필요하고 사실은 동사무소 같은 데에 독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건물이 따로 있더라고요. 뒤쪽 건물,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처럼 그게 공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그런 거는 아마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일단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1분
천옥
이천옥위원
국장님·과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김귀화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각 도서관마다 구립이든 개인이 하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실 비슷한 그런 장소는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도서관에는 열람실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넓은 장소가 아니니까 거기에서 책을 빌려가지고 잠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아니, 열람실이 아니고 성서구립도서관입니까? 거기에도 제가 보고 본리도서관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거기에 주민들이 와서 물론 개인의 공부도 공부겠지만 책들을 다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렇게 발전되고 문화적인 공간을 독서적인 공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과정으로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