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 00분
오늘은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이중영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종합민원실장 장 주 순 자치행정과장 이 중 영
최명수위원장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이중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감사에 앞서서 자치행정과장님의 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마디 듣고 하겠습니다.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 자치행정과 1년 업무를 감사를 받는 날입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혹, 의심에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사무감사 자료에 5쪽 의회지적사항 개선 요구 등 조치내역부터 17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위원
먼저 금산 군정 발전과 읍면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는 이중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4,300만원 사업비로 금산군 평생교육종합계획 연구용역을 하였습니다. 용역 이후에 실제로 업무에 참고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의 용역한 평생교육종합계획 연구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업무에 활용한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에 대한 방향을 제시받은 것으로써 이것을 가지고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왕수위원
용역을 제대로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왕수위원
앞으로 사업비가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쪽을 봐주세요. 금산군 갈등관리위원회를 2015, 2016년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많은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갈등이 없다는 것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갈등관리위원회를 15년도도 없고 16년도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군의 주요 시책 중에서 갈등이 발생해서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에는 위원장이 부군수께서 위원장인데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갈등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김왕수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운영을 잘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갈등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왕수위원
앞으로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김왕수위원
예. 끝났습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14페이지에 과장님, 2015년에는 정보공개심의회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비용이 집행이 되지 않았네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2016년에는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예산은 세우지 않았고 정보공개심의회만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경미한 것은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 방금 갈등위원회를 설명해드렸듯이 지역경제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해놓아야 됩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굳이 서면심의가 가능하다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반납을 하면 되니까 예산이 많다고 보면 좀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을 해도 되는데 보면 예산이 많게는 100여 만 원에서 적게는 10∼30만원이거든요? 1년에? 그래서 이것은 만약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1쪽 2016년도 국가 도비 보조금 내역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에서 코디네이터가 두 분이 계시는 데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뭐에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읍·면 거점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수요 조사와 공급,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거점 센터 말고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11쪽.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2명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산하고 교육 코디를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상주인원이죠?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거점센터 2014년도에 세 군데죠? 참 2015년도에는 5군데, 16년도에 8곳?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세 군데.
병진
박병진위원
8곳?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8곳.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 16년도에 8곳?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3곳이 더 되어서 8곳.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 더해서가 아니고! 예. 더해서 8곳?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예.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거점센터 이 분들은 면사무소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그분들께서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 이런 것을 조사하고 운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지금 5,400만원 예산이 2016년도에 섰는데 그럼 5,400만원 가지고 8명의 인건비 및 다른 것 또 뭐 있나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재료비 이런 것들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재료비가 무슨 재료비를 쓰는 거예요? 먹는 식재료비 입니까?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봉사활동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그런 재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의 재료비.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양현환 센터장님, 그런데 뒷장에서 이야기 할 것이지만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문제가 살짝 비추는 것 같아요? 이따 뒤에 가서 할 테지만, 그것은 이따가 말씀 드리기로 하고 13쪽에 보면 행정심판 소송 내역 일용직 근무하는 직원이 퇴직금 청구를 한 것 같은데 여러 번 소장 접수해서 판결을 하고 있는데 내막 좀 설명 해주시죠?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퇴직한 길광현 청경 분이 있습니다. 그 분과 또 박백 씨라고 청경이 있는데 그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분의 처 김경자 씨, 그리고 김영환이라는 청경이 있었는데 그 분은 재직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처 김사란 씨 이렇게 세 분이서 2014년 3월부터 더 있는데 그 분들이 밀린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 때는 여섯 명이, 그래서 저희들은 이때에 임금채권시효 3년이 넘어간 것으로 해서 근거자료가 없어서 미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2014년 9월 12일에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은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공소시효 5년 소멸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2015년 11월 26일에 2차 변론 후에 재판일시를 확정지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일시를 확정짓지 않고 연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사유로는 국세청에 사실조회 요청해서 회신기간 이후로 재판일시를 무기한으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경위는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우선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 봐서 우리 피고 승소로 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런데 저희들이 승소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노동청이나 소요 소멸 건으로 봐서는 시효가 지나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시효 때문에? 그런데 아직 재판을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의계약현황부터 32쪽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8쪽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00만원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상이 아니고 2,000만원 이하 아닙니까?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200 그것까지 해서 부가세까지 해서 2,200 이하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여기 책자에는 2,000만원 이상, 내 책자에만 그렇게 써 있나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맞아요? 2,000만원 이상이?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2,000만원 이상인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뺀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병진
박병진위원
아! 2,000만원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이상 된 것 중에서,
병진
박병진위원
아! 내가 유권해석을 잘 못했네.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인데 여기에는 2,000만원 이상?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미안합니다. 내가 자료를 잘못 봐서, 그래서 오타가 나지 않았나 싶어서 고심을 했었는데. 20쪽을 보시죠. 불용액 내용 중에서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런데 부서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지 불용액이 다른 실과 다른 단체들 보다는 불용액이 훨씬 많은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 설명 좀 해주실래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불용액은 많은 것이 대부분 인건비, 운영비 이런 보상금 목이 되겠는데요. 인건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인사행정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는 463만 2천원이 집행 잔액 인데, 이것은 무기 계약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갑작스런 퇴직을 위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해서 더 세워놔야 됩니다. 퇴직을 하면 여기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퇴직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보수가 남은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증 발급이라든지, 인사 발령장 구입, 인사업무 추진 급량비라든지 각종 보고서 유인, 비정규직 단체 임금교섭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무 관리비를 집행하는 것인데,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비고에 표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예산 절감 또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 중간쯤에서 정예공직자 육성에 여비가 9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여비는 어떤 때 쓰는 여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이 여비는 공무원들의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교육여비로써 교육원으로 입소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23쪽 맨 하단에 보면 국민의견수렴을 통한 행정구역변경 타당성 검토해서 등등해서 추진율을 100%라고 했어요. 그 100%라는 말이 행정구역 변경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100%를 이야기 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쓰여 있는 행정구역변경 토론회, 간담회, 협의체 구성, 군의회 행정구역변경 건의문 한 것 이런 것 등등해서 100%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은 군민 의견을 수렴을 통해서 행정구역변경 타당성을 검토를 하겠다는 공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관련해서 행정구역변경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협의체 회의 등을 개최했고, 군의회 행정구역변경 건의문을 행자부나 충청남도에 제출했습니다. 행정구역변경은 행정입법을 통해서 추진은 불가하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구역 찬반 의견인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차원에서 100% 추진을 했다고 표기를 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갈등 해소가 되었다는 것이,
병진
박병진위원
행정에서 봤을 때 갈등해소가 되었다는 것이지 행정구역변경을 찬성, 반대에 100% 확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잘못 유권해석을 하면 이상하게 유권해석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24쪽에 국·공유재산관리현황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은 거기 무상사용 법적 근거에 보면 새마을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4조에 근거해서 무상사용을 하게 했고, 바르게살기는 조직육성법 제4조에 의해서 했는데 민족통일협의회나 정심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쓰여 있어요. 지금 현재 2개 단체도 거기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우리도 내막은 알고 있어요. 이쪽 이사하기 전에 그 장소에 기본에 기거하고 있던 단체는 그 쪽 새로 지은 건물, 쉽게 말해서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으로 입주를 같이 입주한다는 조건부로 매각을 해고 군민회관을 지었고 하는 내막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는 혹시 법적근거가 없는 단체한테 무상사용을 줘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다목적 군민회관에 6개 단체가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개의 단체에서는 관련법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사용료를 면제를 해주고 있고, 민족통일협의회와 정심회에 한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사용료를 1년에 59만 4,5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면제를 해주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래도 이 두 단체가 거기서 있어도 우리 행정에서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패널티나 이런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사용료만 받으면 똑같이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사용료 받고 있어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59만 4,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연에.
병진
박병진위원
사용료는 법적 문제가 없으면 어차피 조금씩 받으면 어때요? 내려서?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이게 또 일반 개인들 같이 협상해서 내리고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딱 건물 시가에 의해서 몇 분의 몇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도 공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책정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것 점수제 하고 있나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점수제를 하는데 저번에 한 번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일반 단체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충분히 돈 쓰는 용도도 잘 알고 카드 사용할 줄도 잘 알고 계산도 잘해서 서류장부도 잘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이 좀 많이 들고 특히 보훈단체들 그 분들은 서류를 잘 못해서 점수를 본의 아니게 많은 점수를 못 받는 여건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군에서 보호해야할 사회단체들을 점수제로 인해서 그 분들한테 누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담당하는 실과 부서 담당자들이 좀 가르쳐주시든가 아니면 직접 해주시든가 해서, 꼭 우리가 참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신 분들한테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그 분들 나름대로 우리 금산에 어떤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는데 사회단체보조금까지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는가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31개 단체이고, 그 외의 말씀주신 보훈단체니 이런 단체는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단체의 사무국장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실과에서 관여를 안 해주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역을 잘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군에서는 실과별로 맡은 단체를 지도하고 돈 쓰는 방법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과장님 32페이지 보니까요. 해맞이 행사나 새해 새로운 만남 행사 그 행사가 중복되지 않나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아, 이 해맞이 행사는 1월 1일 날 아침에 새벽에 남산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고, 새해 새로운 만남 행사라는 것은 전에는 1월 1일 지나서 각 기관장님들이 만나서 하는 새해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써 중복되는 행사가 아닙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저도 이 행사를 해마다 참석을 해서 알고 있는데요. 한 곳에서 행사를 하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요. 사업을 나누어서 하는 것 같아서 한 곳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해맞이 행사는 남산을 등반해서 새벽에 온 군민들이 모든 군민들이 원하는 분들을 같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이고, 새해 새로운 만남의 행사는 기관단체장님들이 만나서 덕담을 주고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성격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2쪽 한 번 볼까요? 읍·면 민원에 대해서 15년보다 정규직인 10명이 많이 증가했죠?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읍·면에요?
최명수위원장
예. 읍·면에 15년에는 정규직이 157명에다가 16년에는 163명이잖아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증가된 이유는 뭔가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이런 정원들은 복지직이 많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복지지 증원이 금년도에도 3개 읍·면 행정 복지센터가 하면서 9명이 증원이 된 것도 있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쨌든 복지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복지 증가 인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최명수위원장
읍·면단위의 복지?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복지팀을 증설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규직이 소수점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에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간제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규직이 시간제가 있어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시간제가 있어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 그래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분들을 0.5인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기간제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규직이 시간제에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정규직에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몇 명이나 있어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12명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12명이니까 정원은 6명을,
최명수위원장
그럼. 그 인원도 정원수로 칩니까? 1명씩?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0.5인으로
최명수위원장
0.5로 쳐가지고? 그럼 12명이면 6명으로만 계산상의 수치가 되겠네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인원 파악되죠?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명단 좀 줘보세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29쪽에 한 번 볼까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금산군 새마을 같은 경우에 따뜻한 마음 나눔 집수리,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죠? 새로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밑의 하단부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에 금산군 협의회 중에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이부서가 우리 보조금을 해주는 것을 이 부서를 단체에서 만듭니까? 아니면 국가정책상 이런 단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난 11월 달에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승인을 해주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사업도 할 수 있지만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다른 신규 사업으로도 신청을 하고 승인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보면 말이죠. 금산군 새마을회에서 태극기 달기가 있고, 바르게살기운동도 태극기 달기가 있어요. 2015년 사업에 보면. 2016년도는 바르게살기에서만 태극기 운동이 있고, 금산군 새마을회에서는 명칭을 따뜻한 마음 나눔 집수리로 다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가 만들어져서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것인지 성격이 뭐에요? 또 하나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바르게 여성도의교실이 신설되었어요? 그래서 집행이 증액되었는데 여성도의교실하면 남성도의교실도 만들어 질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균형이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단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단체가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쭉 계통이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중앙에서부터, 도, 군 계통이 있어서 그런 계통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 또는 이런 자체적으로 새마을회에서는 내년도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한 번 해보겠다고 자기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해서 신청하는 경우,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단체를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행정에서 일일이 다 못하는 사업들을 단체들이 대신해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고. 여성도의교실 이런 것은 정부시책적으로 하는 것인데, 남성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물론 과장님 설명 말씀처럼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을 단체에서 해주면 고마운 일인데, 사업이 중복되고 새로운 사업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상에 뒷받침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좀, 효율성이 낮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중복 사업들은 배제를 하고 각기 특성에 맞는 사업들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나가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 추진한 실적들이 다 있죠?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승진임용 및 승진자 전보 미 이행 현황부터 50쪽 이장사기진작 대책 추진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행정정보 공개청구 48쪽 몇 년 전에는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참여연대 쪽에서 쓸데없이 많이 공개요구를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3∼4년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참여연대 말씀하시는 거죠?
병진
박병진위원
행정정보 청구 건에 대해서?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아! 행정정보 청구 건이요? 지금 행정정보 공개 청구 건에 대해서는 해가 가면 갈수록 증가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볼 때 금년도 현재까지는 작년도가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군민들이 좀 뭐라고 할까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뜻에서 보면 많이 행정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청구 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행정정보 신청하면 처리 기간이 있죠?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며칠이에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10일 이내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어차피 한 번 신청을 하면 언제 해줘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래서 그 기간을 꼭 10일을 채우지 말고 빨리 해줄 수 있으면 얼른 얼른 해주고 사무가 끝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10일을 꼭 채우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빨리 해주면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날짜를 채우는 수도 있고, 또는 자료라든지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찾아봐야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시간은 걸리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일반 다른 사무도 바쁘고 이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해줘도 해줄 것이라면 얼른 해줘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정보공개, 일부 부분공개, 비공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정보공개는 하도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부분공개나 비공개는 어떠한 유형을 부분공개, 비공개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부분 공개라고 하면 문서에 개인정보가 들어있을 경우 이런 때는 그런 것들을 빼고 일부분만 공개하는 것이 부분공개라고 하고, 그 비공개는 법상 정보공개처리 법상 비밀에 해당되는 것은 비공개를 하고 있고, 또 정보 부존재라고 해서 정보를 요청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부존재로 공개를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우리하고 연관된 부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저희 위원이 비공개 목록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실과로, 그러면 해줄 것 있고 안 해줄 것 있고, 별도로 구분 합니까? 현직 위원이?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경우요? 아니면 자료 제공을 요청했을 때요?
병진
박병진위원
자료제공이죠. 실과에서,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이야기 같고, 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해서는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제가 책자는 뒤져보고 있는데 못 찾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위원이 자료요청이나 정보공개나 하면 있는 것은 무조건 다 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 비공개 목록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밖에 유출했을 경우 그 떼어간 위원이 모든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조건에 한해서 모든 자료는 하나도 어김없이 다 해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직자분들이 비공개 부분은 못해준 다는 이런 이야기도 가끔 계신가 봐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부분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저도 근거자료를 찾고 있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한 번 훑어 보셔서 추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한 가지만 더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거기에 인건비까지 계산은 좀 그렇고, 복사용지도 들어가고 또 공짜로 해주면 쓸데없이 뽑아가고, 비용 산정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받고 있는지 설명 좀?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비용 산정에 따른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이 있어서 산식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쪽에서부터 37쪽까지 내용인데 승진에 관해서 적체 수가 많이 되고 있나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적체가 옛날보다는 적체가 되는가하고 혼자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근속승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앞의 상위 직급이 퇴직하거나 결원이 생기면 진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이런 것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8년, 13년으로 되면 승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진은 빨리 되는데 보직에 대한 적체는 굉장히 심하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게 인위적으로 해소할 수도 없잖아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려면 팀이라든지 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과는 국가에서 기준에 의해서 몇 만 이하의 군은 몇 개 실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때요? 적체 상태가?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 파악한 바는 없지만 보통은 되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한편으로는 근속승진제도가 과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엊그제 입법 예고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출산휴가 대상자에 대해서 근속승진 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을 셋째 아이부터 했던 것을 둘째 아이까지 확대하는 것이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여성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여성공무원 뿐만 아니라 남성공무원도 육아휴직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셋째 아이 출산부터 휴가를 가면 3년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력에 첫째아이, 둘째아이는 1년을 경력에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입법 예고된 것에 대해서는 더 그런 것들을 보강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둘째 아이부터도 3년으로 경력을 인정해주는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육아휴직범위가 육아들의 어느 대상까지?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8세까지입니다.
최명수위원장
8세까지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출산장려에도 도움이 되고 여성공무원들한테 상당히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도 정책적으로 반영은 돼야겠죠?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쪽 학교교육경비지원 사업 현황부터 60쪽 해외어학연수지원 및 학교별 참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궁금한 게 내가 많아서,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아! 예예.
병진
박병진위원
우리 학교교육경비 지원을 해주면 쓰고 나면 잔여금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다 100%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다 써서 100%인지 아니면 결산보기 편하게 하려고 100%인지 그게 좀 의아해요. 한번 과장님 아시는 것 있으시면 말씀 좀 해보시죠.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아! 사실 보조하는 성격의 돈은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를 받으면 군비를 들쓰고 국·도비를 다 썼다고 보고를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이 다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어쨌든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다 쓰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양심 있는 분들이라면 얼마라도 남겨서 제대로 쓰는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학교경비에 대해서는 이런 쓴 것에 대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검사를 강화해서 제대로 학교경비를 쓸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 까지는 우리 군에서 학교로 주면 우리는 뭐로 줘요? 교육경비로 주잖아요? 학교에서는 뭐로 받나? 기부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이 되어서 기부금으로 받으면 학교가 잘못된 것이죠. 기부금으로 받는 것은 아닌 것,
병진
박병진위원
내가 알기로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한 번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회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잔금이 남으면 반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아! 기부금으로 받으면요?
병진
박병진위원
예.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래서 더 더욱 돈을 100% 다 써서 결산자료에 제로가 되는지 한번 우리가 좀 어차피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학교교육경비를 주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받으면 도비 받으면 매칭 하잖아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20% 매칭을 하든 50% 매칭을 하든?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우리가 교육경비를 주면 교육청에서 매칭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만 쓰고 마는 겁니까?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매칭 없고요.
병진
박병진위원
법으로 없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순수하게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경비 지원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건의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 매칭 안하고 들어오는 돈으로 쓰다 보니까 신중하게 요구도 안 하고 전년도 답습해서 있던 것 그대로 올리고, 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심의할 때에는 18년도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부담하는 매칭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56쪽 여기까지 해도 됩니까?
최명수위원장
60쪽까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56쪽, 57쪽을 보면 인재학사 운영에 관계되어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수월교육 프로그램, 보편적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서 금산고나 금산여고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금산고등학교는 인재학사가 1억 3,000만원 준 중에서 1억 쓰고 3,000만원 남아있어요. 현 잔액이. 10월 31일 기준으로, 그러면 보편적 교육으로 봐서 대학 입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시험 봐서 점수만 많이 맞으면 좋은 대학을 갔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프로그램이나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쪽에 많이 점수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많이 풀어놓았는데 지금 1억 중에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3,000만원이 남았으면 과연 진로 방향 할 때 이 돈이 효과적으로 써지는 건지? 아니면 미리 다 써서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인지 과장님 판단을 해보셨으면 말씀 좀 해보시죠.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미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학교와 연락을 해서 어떻게 3,000만원에 대해서 뭐를 할 것인지. 보면 수월성하고 보편성하고 6대 4 비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이 파악을 한 모양인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신입생오리엔테이션 및 진로진학 캠프, 동아리 체험활동 등 보편적 교육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인재학사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은 여러 차례 여쭤봤고, 55쪽에 금산 자치종합대학 운영 지금 표를 보면 정원이 1,270명이고 지금 현재 수강생은 1,130명인데 지금 그 중에 취·창업 준비대학 중에서 진로지도사과정 정원 30명 중에서 3명이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너무 어느 정도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너무 적은 부분, 또 일어회화 과정도 정원이 20명인데 8명 밖에는 안 되고, 귀농귀촌과정은 120명에서 90명이면 90명만 들어있어도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차이가 2명, 3명 있고, 8명 있고 하는 데는 운영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지 궁금해요. 우리가 실제 한번 가봐서 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이 정원과 수강인원에 대해서 적게 나온 것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학의 과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적게 인원이 수강을 받게 되는 것은 들어올 때는 30명이나 정원이 20명에 맞게 입학을 했습니다만 중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탈락하고 그만 두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10월 31일에 수강인원이 적어지는데 이런 수강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통폐합 또는 폐지를 하고 다른 좋은 과정이 있으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1,270명 정원이 한 사람이 한 프로그램만 참여를 하면 1,200분이 종합자치대학에 다니신다고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중복인원이 약 몇%나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중복인원이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중복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270명이라고 하면 많은 인원인데 어떤 분들은 1명이 2∼3개 과정도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을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과장님 5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장학재단에 대해서 장학기금이 금리인하로 인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실 수 있나요? 현재?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하단 부분이요?
귀열
황귀열위원
네. 58페이지.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장학금
귀열
황귀열위원
금리인하로 인해서 장학기금을 주는데 그 이자로 충당이 되나 해서?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이자가 인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자금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장기 연금 상품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자로 인해서도 충분히 장학금을 몇 년간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100억이 달성되고 그 이후에 이자가 떨어진다고 할 때는 그 이자 플러스 그 당시에 들어오는 그런 기금으로 해서 충당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보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그럼.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3명이 있는데 그 3명 인건비 지출은 어디서 하나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한 명은 저희들 군에서 나간 직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두 분은 상근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운영비를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한 가지만 더 60쪽 해외어학연수 지금 학교별로 참여하는 것을 보면 뭐 금산읍이나 면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소득기준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면 단위 학교는 참여인원이 아주 저조하고 그래도 읍에 있는 학교는 참여인원이 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읍에는 상권이 형성되어서 일반 농사짓는 사람보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소득차이를 감안했을 때 면 단위와 읍에 사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을 둬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는 해외에 나간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지금은 가족동반 해서 해외에도 같이 쉽게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꼭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하는 것 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관에서 영어교육을 시켜도 이제는 영어가 보편타당성으로 이뤄지고 있고 어지간하면 영어 조금씩은 할 수 있으니까 더 해외 가서 돈 뿌리지 말고 국내에서 아주 질 좋은 교육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학교별로 우선 배분관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중앙초는 몇 명, 금산초는 몇 명, 성대초는 몇 명, 이렇게 임의로 배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학연수가 있다고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별로. 그래서 신청자 위주로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학교가 금산 같은 경우에는 금산초가 많이 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무료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안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인원은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은 강제배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님 무료가 아니고 유료에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70대 30입니다. 그래서 거의 무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로 배분하다보면 많이 학교가 안 가는 학교에 대해서는 있을 테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님 조금 이해를 못 하셨는데, 보편타당성에 의해서 읍에서 사시는 분들은 경제적 수준이 높고, 면단위 시골은 경제적 수준이 낮으니까?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아! 보조비율을 좀 개선해 달라는?
병진
박병진위원
예.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할 과제 같습니다. 한 번 더 심층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면 여럿이 혜택을 받고 할 것이라는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국내에서 교육을 하면 아마 많이 처음에는 들어갔다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헤이해지고, 거기에다가 한 달 정도 집합해서 교육을 시키면 현지인들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계속 영어로 말을 하면 실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은 참고해서 다음 이사회에 이런 때 상정해서 이사님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16년도 보면 참여하지 않은 학교들이 많아요. 제원초, 부리초, 남일초, 남이초, 추부, 신대,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뭐에요? 하계 같은 경우 참여를 안했는데?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학교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학교별로 조사를 하는데 학교에서 신청한 학생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신청을 안 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것 아닌 가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박 위원님이 시골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니까 시골 학교와 금산읍의 학교 보조 비율을 높여서 줬으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인데,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아까 황귀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장학재단 운영하는데 우리 군에서 1명 파견 나가 있고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죠?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지금 2명 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실제로 장학재단 업무가 많은 인원이 필요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가요?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학생들 선발기준하고 장학금 지급하고 이런 현황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인원을 전체적으로 장학 재원을 마련하는 데가 아니고 소요비용으로 준다고 하면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생각해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인원이 많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일을 하려고 보면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해외어학연수 뿐만 아니고 화상영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기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과가 딱 나타나서 이런 것을 했구나 하면 인원이 적절하다, 많다, 적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장학재단에서 하는 기본 일감에 비해서 사람은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정 인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최명수위원장
현재 업무에 비해서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해외어학연수 관련해서도 장학재단에서 관리를 다 하나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장학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별도로 자료에 있어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그 자료 좀 준비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끝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특별회계 각종 사업비부터 마지막 69쪽 자원봉사센터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61쪽 새마을 소득지원 자금, 자금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융자금액은 농가 당 2,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운영방법은 어떻게 해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방법은 농가당 2,000만원 이하이고요. 융자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 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이런 가구에다가 지원을 융자를 해주고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연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조례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고, 융자금 연체 시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 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금산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및 회수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농협은행 금산군지부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수수료는 대출금의 1%가 되겠고, 대상자 선정은 읍면장이 추천해서 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해마다 인원은 14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표를 보면 11명, 10명, 9명 하는데 신청 들어오는 대로 심사를 해서 합당하면 인원에 관계없이 지원해주는 건가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이런 사업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 규모에 의해서 인원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이 사업이 옛날에 새마을소득지원 자금으로 2억씩, 3억씩 지원해주던 그 사업비 새마을소득지원 사업비 이게 지금도 살아 있는 겁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군북면 호티리에 정규만 씨들 축사 이것도 새마을소득지원 사업비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군북면 두두리에 박찬을 씨들 저온저장고, 그리고 군북면 상곡리에 황옥연 씨 축사, 이렇게 새마을소득지원 사업비로 지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옛날에 위원 하셨던 제원의 허 모분 계사, 또 이홍 뭐 거기 계사 이런 것이 다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네. 그것하고 성격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이야기죠?
병진
박병진위원
아! 예.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같은 성격의 사업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도 그 사업을 하고 있네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입니다. 이게.
병진
박병진위원
일몰제로 끝나서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인데 가격만, 지원금만 하향조정 된 거죠.
병진
박병진위원
지원금 조금해서 좋은 사업인데 군민들한테 혜택 좀 주시지?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병진
박병진위원
예산 좀 만들어 봐요! 같이 협조 할 테니까.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안 그래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일몰제로 없어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이 사업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10년 전 사업비 같이 많이 좀 지원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터전을 잡고 있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확대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기금 한계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잘 알았고요. 64쪽 방과 후 버스 지금 조치원에서 세종까지 버스가 다니는데, 이건 매일 다니는 건 아니죠?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아! 진산서요?
병진
박병진위원
예.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금요일만 다니는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금요일만? 매주?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매주 금요일 집에 가서 쉴 때.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이 비용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경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교육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표에 보면 2016년도는 20명 정도 타고 다니는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서 하이텍고등학교도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65쪽에 마을방송 지금 리별로 쉽게 마을방송을 다 설비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마을방송 시설은 기존에 있던 마을방송 수리시설이죠?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건 언제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겁니까? 내년도 우리가 가가호호 마을 방송은 무선방송시스템은 2017년도면 어지간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비가 다 끝나면 이 사업도 일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계속 유지를 해서 밖에서 쓰는 마을 방송을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까?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각 가정마다 방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일단 이것을 없앨지 아니면 존치를 해야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유사시에는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원래 무선마을방송시스템으로 갈 때 우리 이장님들한테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냐, 후에 고장 나도 마을 자체에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의도대로 일을 이끌어 나가야지, 중간에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해서는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협의를 잘 해서 주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잘 추진해야하지 않겠는가.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존치를 시켜서 계속 가자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병진
박병진위원
말 못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하하. 알아보고 약속이 되었는지 알아보고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금산군이 탁월하네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에는 도에서 1위를 받은 바 있고요. 실적이 좋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상당한 성적을 거두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한 가지만 더 67쪽 자원봉사센터 현황과 지원 및 그 운영 실적, 내가 지금 모르고 있어서 그런지 자원봉사센터 양현환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운영방식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자치종합대학에 대해서 중부대학하고 위탁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지적을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하고,
병진
박병진위원
연구소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인삼연구소 두 군데에요. 그래서 위탁운영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로 직접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교육사랑장학재단의 하부조직으로 해서 교육사랑장학재단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금년하고,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2015년 1월 1일에 위탁을 줬다는 이야기 인가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병진
박병진위원
맞아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에. 맞습니다. 금년도 말에 가면 끝나서 연장을 해야 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위탁 준 내용을 나만 모르는 건지, 이거 간담회 때 이야기 해 본 적 있어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재 위탁할 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간담회 시에, 2014년도 말쯤에 설명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죄송합니다. 나만 잘 몰라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병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자면 장학재단 내에다가 자원봉사센터도 하부조직이 되어서 위탁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위탁현황이 그렇게 장학재단으로 위탁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따로 있죠?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내용이 파악이 안 되었던 내용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위탁내용?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다시 연장을 해야 하니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때 설명을 주도록 하고요. 지금 위탁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박병진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과장님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 위탁 준다고 우리한테 승인 받은 내용이 없고,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이거 위탁승인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탁 우리가 승인해 준 내용 있으면 줘 봐요. 한 번.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이게 작년인가 올 초인가 아마 거론이 되었었잖아요? 모든 것들이 의회의 승인 없이 위탁계약하고 한 것들이, 그 전에 아마 2014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2015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이 되게 되었는데 그 사항 같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는 다 위탁 다시 받아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올해 받아야 하니까 그 때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가만히 보면 나도 아무리 기억을 해봐도 장학재단에서 자치종합대학 위탁 준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자원봉사요.
병진
박병진위원
예. 자원봉사센터.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상하게 벌써 교육사랑장학재단 쪽으로 위탁이 갔는지. 나만 기억을 못 하는 줄 알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작년에 양현환 센터장님이 취임하면서 교육사랑장학재단에 위탁 준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에요. 지금!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내년도 재 위탁을 해야 하니까 그 때 설명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현황을 주세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탁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시면 자료 파악해서 좋을 것 같으니까. 18쪽에 수의계약현황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이상 현황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자료를 보니까 유찰되어서 동부화재하고 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입찰이 안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의계약법상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공고를 했어도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공동컨소시엄 형태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왜 이게 유찰이 되었냐하면 보상 대상하고 범위가 많습니다. 또 설계금액이 제시하는 금액이 적으니까 개별 보험회사가 단독으로는 입찰 참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형태로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하면 참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도 어떤 보험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조건하고 변동이 없습니까?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낙찰 금액이 85% 넘어서 낙찰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95%정도까지는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갭 때문에 입찰 참가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계약이 유찰된다고 해서 더 조건을 빼고 나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명수위원장
유찰될 때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상황이 어려우니까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단독으로 하면 이 돈 가지고는 입찰해서는 10% 정도 갭이 있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렇게 유찰되는 부분이라도 혹시 보험을 드는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37쪽에 보면 총액인건비가 99.5%까지 가고 있죠? 37쪽 하단부에 총액인건비?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내년에 가면 이 비율이 어때요? 이대로 유지됩니까? 아니면 상황이 좋아집니까? 총액인건비가 현재 99.5%인데.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산정액이 있고 집행예상액이 있고, 집행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산정액이 앞으로 우리가 정원이 622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정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여유가 있어지나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최명수위원장
100%가 초과될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100%가 초과되면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0% 초과는 안 시킵니다. 그리고 결원율이 있기 때문에 100% 초과 되는 데는 극히 드뭅니다.
최명수위원장
운영에는 충분하다?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제가 좀 이해 좀 구하고, 한 가지 모르는 것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 18쪽 수의계약현황,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인데, 여기는 2,0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 대상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대상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했다는,
병진
박병진위원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녜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것 좀 자료를 주십시오.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중영
이중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인데 위원님들 진행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작하면 점심시간이 넘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하면 점심시간을 초과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시작할까요? 오셨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장주순 실장님 감사에 임하는 소감 인사 한마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1년 동안 처리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5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부터 17쪽 예산의 전용, 이용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위원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과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종합민원실 11쪽에서 13쪽 매년 지적조사사업비가 잔액이 발생되는데 추가 사업을 실시하거나 하여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발생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위원
그렇게만 추진하시면 되시겠어요? 하하. 어떻게 해서 하시겠다는 복안 좀 이야기 해보셔야지.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아! 이것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발생되어서 이월 사업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왕수위원
열심히 잘 하셔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왕수위원
그리고 이따 다시 드릴게요. 몇 쪽까지 하시기로 했어요?
최명수위원장
17쪽까지입니다.
김왕수위원
다음번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 오셔서 점심시간이 가까워졌는데 밥을 먹고 해야 하는데, 5쪽에 최명수 위원님이 지적 등 인허가 문제로 민원실을 찾아올 때 민원인이 해당 부서를 찾아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원실하면 우리 금산군의 꽃이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실을 딱 들어가면 맨 처음에 계시는 직원 분을 비롯해서 앞에 일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정규직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 분들이 많이 상주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래 근무하셔서 근무에는 베테랑이시기는 하지만 각 실과의 근무의 내막을 잘 몰라서 민원인들이 어느 실과에 무엇을 하러 왔는데 이건 어디로 가야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일반적으로 답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 앞에 정규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받아서 각 실과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가 팀장급으로 하여금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저희가 주1회씩 친절방송과 주1회의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형평성에 맞게 개선해서 민원인들이 한 번 오면 헛걸음 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쪽 한 번 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액 처리, 우리 지적조사 사업을 보면 예산이 1억 8,900만원 뒤에는 절사하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1억 8,900만원이 서서 집행액이 1억 1,100만원, 남은 돈이 1억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이 뒤로 넘어가서 명시이월 됐죠?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1억 1,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집행액이 1억 4,000만원 집행했어요. 남은 돈이 3,7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가 있죠? 3,700만원.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2년 사업이라 잔액도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잔액이 남았잖아요. 자료에 잔액이 남았다고!
최명수위원장
담당자 계시면 직접 설명해보세요. 마이크 들고.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불용액 처분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불용액이 어디에 있어요?
흥용
곽흥용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곽흥용입니다. 지족재조사는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다 완료가 안 되면 명시이월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차분으로 1억 4,0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3,700만원으로는 2차에 완료되어서 지급이 되었는데 잔액을 갖다가 거기다가 1차, 2차 나눠서 쓴다는 것이 잘못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금은 지출은 다 되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00~200만원도 아니고 3,700만원을 잘못 기록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지금 서류상으로는 3,700만원이 있어야 되요! 어디에!
흥용
곽흥용지적재조사팀장
불용액이 없고 국비 지원 사업이라 다 지출이 되었는데,
병진
박병진위원
국비 지원 사업이라도 3,700만원이 어디 쓴 근거가 있어야지! 잔액이 3,700만원 남았는데!
흥용
곽흥용지적재조사팀장
제가 검토를 못해서 죄송한데, 집행이 된 돈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말로 집행이 된 거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이 자리에서!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업무 보고 받으면 실수하면 인정합니다. 여기는 감사 자리에요! 감사! 우선 그것은 접어 두고! 가만히 있어 봐요. 13쪽 1억 2,000만원 어디로 갔어요? 맨 끄트머리 잔액.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지금 이건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면 1억 2,000만원 가지고 사업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흥용
곽흥용지적재조사팀장
이 사업도 2016년도 남일 신정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인데요. 당초 3억 1,000만원에서 일단 60% 1억 8,00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일이 되는 대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써 2017년도까지 사업이 되는 사업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되는 거지만 1억 2,000만원이 어디에 쓸 것인지, 어디에 포함 되어 있는 건지는 담당직원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도 담당직원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흥용
곽흥용지적재조사팀장
측량비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측량비라고 하지 말고 이 뒷장에 어디에 1억 2,000만원 들어간 지를 가르쳐달라고요! 1억 2,000만원이 어디에 박혔는가! 예를 들어서 15쪽에 소요예산이 3억 100만원이 있는데 그 속에 1억 2,000만원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어디에 있는 지를 가르쳐줘야죠.
흥용
곽흥용지적재조사팀장
3억 1,000만원 속에 현재 집행이 1억 8,000하고 1억 2,000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흥용
곽흥용지적재조사팀장
네네.
병진
박병진위원
3억 100만원 속에?
흥용
곽흥용지적재조사팀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표기를 여기에다가 명시이월금 얼마.
흥용
곽흥용지적재조사팀장
아직 명시이월은 추경에,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요. 12월 달에 일 진행되는 대로 다시 1억 2,000만원에서 수수료를 또 나머지 지급하고 내년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잔금은 내년에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3,700만원 이 금액 이대로 나눠도 되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얘기 좀 해줘 봐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은 2개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1억 8,94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 중에 2014년도 1,16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1,770만원 가지고서 2015년도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자료를 보면 1,77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1억 4,007만 9천원이고, 나머지 3,772만 1천원은 아마 불용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미 2015년도에 불용이 되어서 집행된 것으로,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불용액 대장 있으면 가져와 봐요. 불용액 처리한 것 있으면 대장 좀 갖고 와 보시라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제가 볼 때는 2015년도에 불용액이 처리가 안 되었으면 금년도로 넘어와서 금년도 불용액 조서에,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 실장님!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근거 자료로 이야기 합니다. 그냥.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실무진에서 자료 부분을 이월에서 표기라도 해놨으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아, 이것은 2015년도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잔액은 불용이 되었다. 이렇게 표기를 알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아마 실무부서에서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하! 참 답답하네요. 이것 우리 도 감사나 어디 감사 나와도 이렇게 합니까? 자료? 위원들이 하니까 그냥.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어쨌거나 제가 볼 때 2014, 2015년도 이어지는 부분이고 2016년도에는 아마 신정지구가 지적재조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2016년도 부분은 신정지구가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이 부분을 이월이 되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3,772만 1천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을 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위원
표기를 잘 해주셔야 이해를 하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왕수위원
이해는 가요. 아까 이야기 했던 부분도 1억 2,000만원도 지적재조사 한 개 지구 하고 나머지인데. 3억 1,000만원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내년도 사업에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 왜 위원님이 대답을 해요?
김왕수위원
저도 제 나름대로 물어본 거예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먼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최명수위원장
잠깐만요. 박병진 위원님 질문시간 이기 때문에,
김왕수위원
알았어요. 하셔요. 하셔.
최명수위원장
끝나시고 하는 것으로 하죠. 박병진 위원님 계속 하세요.
흥용
곽흥용지적재조사팀장
반납 안 한 고 다 지출이 된 부분입니다. 측량비로 다 지출이 되었는데요. 표기가 잘못. 2014년도에 1억 4,000을 지급하고 나머지 3,700만원으 2015년도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지급을 다 했는데 거기에 잔액으로 잘못,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불용부분이 아니고,
김왕수위원
실장님에 대한 부분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쪽의 종합민원실 담당자가 이야기 한 부분하고,
최명수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여기 질의 끝나면 이야기 하도록 하죠.
김왕수위원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우선 제 나름대로만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시면 내가 안 한다니까요? 하셔요. 내가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종합민원실 팀장님하고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흥용
곽흥용지적재조사팀장
제가 다시 잘못된 것 같고요. 자료를 만들어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하여튼 결산 끝나고라도 답은 들어야 하니까. 14쪽, 15쪽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건의사항으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행 우리가 측량하면 우리 민원실의 지적공사라고 있습니다. 모든 측량은 지금까지는 지적공사에서 행정에 있는, 또 금산군 민원인들이 오면 지적공사에서 모든 일을 대행해서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일반 측량사들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지적공사에서 하던 일부의 업무를 일반측량회사에서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살짝 겉만 들어서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실장님께서 전문가 이니까 내가 한 이야기가 일리가 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있으면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일부분에 대해서 지적측량 업무에 대해서 개방이 되었습니다. 개방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지역만 지금 현행 개방이 된 상태입니다. 수치지역이라는 것은 좌표로 되어 있는 지역만 개방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저는 행정용어를 잘 모르니까 편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내가 측량을 하는데, 지금은 민원실에 측량신청하면 대한지적공사 쪽에 측량신청이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일반측량, 지금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는 측량은 지적측량이나 예를 들어서 옛날에 꾸불꾸불한 측량 이런 것은 지적공사에서 꼭 측량해야 되겠지만 일반 새로 하는 것은 구획정리를 없애고, 새로 만드는 구획정리 등 이런 구역들은 일반측량사를 하면 측량비가 많이 절감 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실장님의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 측량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고시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아! 그럼. 실장님 말씀은 대한지적공사에서 하는 측량이나 일반 측량사들한테 하는 측량이나?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지적측량 할 때의 이야기가 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비용은 같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용을 많이 비용 절감 된다? 또 지금은 1주일, 2주일 기다려야 측량을 하는데 일반측량사들이 하면 좀 잘 알면 이틀만에도 나오고 하루 만에도 나오고 이런 소리들을 해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그렇게 하면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측량 때문에 걸리는 시간들을 많이 줄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도 어설프게 알았지만 실장님께서 잘 알면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면 홍보, 계도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더 이야기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해를 도울 수 있다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죠?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는 현재.
경용
송경용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송경용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측량사들이 할 수 있는 측량은 구획정리사업이나 수치 좌표화 된 지역에 대해서 개방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도외 측량은 일반 도외측량이라고 하면 1,200 지역이요. 그런 측량은 일반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받아야 하는데 그 분들한테 데이터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획정리 사업은 지적공사나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지구를 내놓으면 입찰된 회사에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금방 들어도 다시 까먹고, 혹시 기회 닿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주민들이 필요하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송경용지적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12쪽에 박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류상, 자료상 이렇게 표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하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바로 지금 자료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이 시간 끝나는 대로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제출해주세요. 집행내역.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전체에 대해서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위원회 현황부터 29쪽 지방보조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실장님 18쪽에 보시면요. 위원회 현황인데 위원회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서면으로 하셨잖아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서면으로 다 했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할 때 서면심사를 위주로 한다고 하면 위원들의 실비예산을 굳이 세울 필요가 있나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저희가 위원회별로다가 시기적으로다가 좀 안 맞을 경우에는 저기했는데, 앞으로는 대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5년에는 예산이 없다가 16년도에는 세웠는데 집행이 안 되었어요. 이것도.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귀열
황귀열위원
금산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15년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16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나 경계결정위원회도 서면심사가 가능하다면 예산을 안 세워도 될 것 같은데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요. 풀로 세워서 확보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9쪽을 보겠습니다. 각종 민원접수 현황 처리 현황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실과에 가서 민원 접수 하는 경우도 많지만 보편적인 주민들은 민원실에 있는 민원 창구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창구에 가서 민원을 넣으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실과로 그 민원이 전달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일단은 복합민원은 4번 창구에서 접수가 되어서 각 실과별로 이송이 됩니다. 실무자한테 이송이 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며칠 만에 가는 거예요? 매일 갑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접수와 동시에 바로 그날, 그날 넘어갑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민원내용을 보면 여기에 직결민원이 있고 단순 민원이 있고 복합민원이 있는데 법적불가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법으로 안 된 것을 딱 짚어서 이야기 하는 건가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렇죠.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그걸 민원실에서 유권해석해서 직접 내리는 건가요? 아니면?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아니요. 실무부서에서,
병진
박병진위원
실무부서에 올라가서?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실무부서에서.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통보는? 실무부서에서 판결하면?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실무부서에서 다 통보가 갑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무부서에서 통보한다고요? 민원실에서 통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민원실에서는 시스템에 접수된 것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그것만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접수를 받았다는 것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받고 완결했다는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담당 실과로만 연락을 했습니다. 하고 거기까지가 민원실의,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접수되어서 이송 넘어간,
병진
박병진위원
민원실 업무는 끝난다고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리고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복합민원 중에서 반려를 한 내용들은, 반려는 어디서 한 근거치예요? 실과에서 한 내용 근거치를 여기다 써 놓은 겁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아! 예.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민원 접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실과에서 민원을 넣으면 실과는 접수증을 안 떼어 줘요. 그냥 받지! 그런데 민원실에서는 접수를 하면 접수증을 떼 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근거자료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중요한 민원은 실과로 안 가고 민원실로 가고 있는 게 보편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민원들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직원들한테 각 실과로 연락을 빨리 빨리해서 민원접수가 원만하게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조정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민원 접수를 하게 되면 민원을 접수한 사람한테 계속 전달이 됩니까? 접수가 되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나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되고 있어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문자메시지로 가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가고 있습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처리과정에 대해서 문자메시지가 계속.
최명수위원장
가고 있다고요. 모든 민원이 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우리 군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다음은 33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부터 마지막 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37쪽, 38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실적 중에 2016년도 38쪽에 보면 복수면하고 추부면 쪽에 거짓신고는 어떻게 해서 거짓신고를 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이것을 시스템에 입력해서 필증을 저희가 교부를 합니다. 필증에 의해서 등기를 냅니다. 등기를 완료하고 저희 시스템이 국토부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부적정하다고 한 것을 거기서 가격 높고 낮은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직접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라고 해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거짓신고 내용에 보면 936만원이 이게 신고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과표 금액이에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과태료가? 얼마를 거짓 신고했는데 과태료가 900만원이 나와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과태료 부과요.
병진
박병진위원
얼마를 거짓말을 했는데 900만원이 나오냐고.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확인은 해봐야 되거든요.
병진
박병진위원
일반적으로 900만원 나오려고 하면 1,000만원을 거짓말 한 거예요? 2,000만원을 거짓말 한 거예요?
최명수위원장
담당자분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지금 회의 가서 없습니다. 팀장님하고 두 분이.
최명수위원장
그래도 감사에 임하면 자료를 준비해 주셨어야죠.
병진
박병진위원
엄격해서 금액은 조금 거짓말을 했어도 부과료를 많이 붙이는 건지 예를 들어서 936만원 정도 부과를 할 정도면 거짓말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신고했을 때 거래금액을 많이 다운시켜서.
병진
박병진위원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경용
송경용지적관리팀장
제가 부동산 업무를 조금 해서 팀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적게 아주 적게 신고를 한 경우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병진
박병진위원
아! 이건 너무 적게 했다?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터무니없이 가격을 낮게 썼다는,
김왕수위원
다운 계약서 써서 세금 덜 내려고 했다가 되잡힌 거예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종합민원실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인 부분에 다시 한 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의 내용을 보면 2015년도도 결정된 이후에 상향조정, 하향조정해서 전체적인 건수의 50%가 조정이 되었어요? 상향 10건, 하향 10건, 이렇게 되어 있고, 2016년도도 보면 거의 절반 넘게 현재까지도 10월 31일까지의 자료입니다만 들어온 비중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수정되고 있어요. 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할 때 어떤 판단 기준이 미흡했던지 아니면 이 결정이 실제 소유주들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는 되지 않아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유형별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든지 뭐를 받을 때에는 조금 올려달라고 하고, 세금을 낼 때에는 가격을 내려달라고 하고 그런 유형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개별공시지가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 거라면 그 엄격한 공시지가를 매길 때에는 그것을 기준해서 가야하지 임의대로 세금 덜 내기 위해서 하향조정한다고 하면 해주고 보상 많이 받기 위해서 한다면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합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건 아닙니다.
최명수위원장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의신청이 이렇게 많이 받아 들여 진다는 것은 어느 부분이든 한 쪽은 문제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개별공시지가 특성 조사에 대해서 컨설팅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적극 시행하면서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런 부분은 비율이 너무 높아요. 공시지가 결정해서 50%가 수정이 될 정도라면 공시지가 결정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업무보고 드렸던 대로 그것을 계속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최소한 결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위원장님
최명수위원장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제가 언성을 좀 높이고 이야기를 해서 직원 분들한테 죄송하고, 그런데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3,772만 1천원에 관계되어서 또 다음 장에 1억 2,000만원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의 감사반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결을 해서 우리는 기획감사실 감사팀한테 연락을 받는 것으로 갈음 하면 어떨까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지급별로 정산한 부분을 다음 월요일 날 아침이라도 사전에 이렇게 정산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하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우리가 직접 직원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감정 섞인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감사하고 그 내용을 집행부 감사팀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박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의를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