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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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늘은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실시한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 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2 제1항에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전준홍 산림정책과장님과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제23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산림정책과장 전준홍 인삼약초과장 황영근 환경사업소장 정규만

정수

심정수위원장

전준홍 산림정책과장님,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 산림정책과 먼저 산림정책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2015년 행정사무삼사결과처리내역부터 28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및 반려취하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7쪽 군정질문 때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산림문화타운 지금 수익창출에서 그 동안 대규모 투자를 했지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는 이용인원이 한 50,015명 수입액은 3억 65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802회 10,303명이고요. 2016년도에는 이것은 10월말 기준을 한 것인데 이용인원은 73,631명 수입액은 3억 9,9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919회에 12,211명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면 3억 조금 넘으면 거기 인건비가 있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전연석위원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숲 해설가하고 하는 인부들 해서 하면 인건비가 한 1억 8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연석위원

여기 투자액이 한 300～400억 정도 되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330억이요.

전연석위원

제가 볼 때에는 어느 정도 정착할 때도 되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금산군에 남이면 휴양림하면 외지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전국에서도 성수기에는 예약을 못해서 못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거기가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맞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여름철에는 캠핑객들이 많고요. 숙박시설은 잘됩니다. 평사 시에도,

전연석위원

평상시에도 잘되고 있어요. 하나도 안비고 잘되고 있어요? 거기가 23개인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잘되고 있고요. 17동에 32실입니다.

전연석위원

32실이 다 차고 있어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전연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국에서 그래도 거기 건천리 남이면 휴양림에 가면 산 경관이 좋고 물이 좋고 또 뭔가 도시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 가는 곳은 굉장히 적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가 제가 볼 때에는 항시 운영이 되려면 숙박도 있고 거기 체험관도 많이 있잖아요. 보니까 일반인들도 있고 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 아이들도 오기는 옵니다만 별로 학생들이 많이 안 가는 것 같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거기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많이 옵니다. 현지로 직접이요. 대전에서도 많이 오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는 신규시책으로 학교 아지트라고 하는 사업을 직접 학교에 가서 그 사업도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 위주로 목재체험장이나 생태 숲은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하고 같이요.

전연석위원

유치원 방문하고 사용하는데 1회에 얼마씩입니까?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그 사용하는 것은 무료이고 목재체험장 가서 할 때에는 재료비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연석위원

저도 몇 번 가 보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관리를 어려운 때이지만 홍보도 더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서비스를 그냥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그래도 말이라도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냥 여기 와서 돈 주고 들어가지만 그래도 색다르게 이곳을 찾아주셔서 고맙다. 이런 여러 가지 표시를 이렇게 잘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연석위원

다음은 14쪽 산지전용 총 136건인데 복구비 예치금 납부가 97건, 면제 8건, 미납이 31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지금 작년도 2015년도 10월 20일 현재로 총 건수가 136건에 납부가 그 중에서 97건, 면제가 8건, 미납이 31건인데 지금 그 밑에 답변을 드렸지만 복구비 미납 예치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관리를 하면서 수시로 안내문을 해서 지금 많이 복구비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전연석위원

이게 지금 작년 것인데 올해도 많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전연석위원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이게 미납자들의 유형을 보니까 며칟날 낸다고 해서 금액이 크더라고요. 몇 백 만원 되다보니까 거기가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예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험 증권으로 하니까 그나마 조금 저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미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원래 인허가 사항을 받을 때 그 예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그렇지요. 허가증 나갈 때 이행보증금 보험 증권을 가지고 와서 저기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연석위원

그런데 미납된 사유는 미리 우리가 인허가 사항을 내 줄 때 예치금을 예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납이 왜 생긴 것을 얘기를 해 보라니까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조금 금액이 크다보니까.

전연석위원

아니.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법에 인허가 사항이 나갈 때에 예치를 해 놓고 돈을 내 놓고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산림정책과에서 단독으로 허가 내주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 미납사유를 보면 지역경제과나 도시건축과 협의해 주는 것인데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인데 지금 31건은 다 완납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공문에 표기를 해 줍니다. 언제까지 안 낼 경우는 저기된다고 해서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미리 인허가 사항을 내고서 그 후에 내는 것입니까?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허가 사항이 나갈 때 우리가 도시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이 복구비를 예치해야 된다는 공문을,

전연석위원

아니. 복구비를 내야 된다는 원칙은 누구라도 다 알지만 인허가 사항 사업승인이라든지 아니면 면허증이라든지 찾아갈 때 이런 것이 완납이 되면 내 주어야지 그냥 내 줘서 사업 복구비가 중간에 그 사람들 부실 돼서 또 부도내고 도망가고 하면 누가 이거 복구비를 누가 책임을 져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복구를 사전에 거시기를 해야 허가증을 주거든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아까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협의 들어온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한건도 미납자는 없습니다.

전연석위원

이것을 잘 챙기셔서 혹시라도 주변에 어려워서 못 하게 될 경우에는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있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전연석위원

이것을 잘 해 주세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저기 20쪽을 봐 주세요.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금산은 태양광시설을 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지금 거기 협의해 준 것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34건입니다.

전연석위원

이게 보면 굉장히 신생에너지니 뭐니 해서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뒷장을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하다보니까 민원 소지는 없어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지금 제원 동곡리 같은 경우는 마을 다리 입구에 플랜카드도 설치반대로 쓰여 있었는데 업주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거시기 해서 저기 된 것은 없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다.

전연석위원

저희가 아는 곳을 보니까 동네하고 마찰이 있어서 1년이 넘게 못한 곳이 있어요. 동네 옆에 바짝 붙여 놔서 더군다나 동네에 예전부터 내려오는 유서 깊은 산을 깎으면 뭐가 어떻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동네에 아주 굉장한 난리가 난적이 있는데, 다른 군에는 이 조례가 있지요? 동네에서 얼마 떨어져서 내 준다든지 이런 것 없어요? 다른 군에는 조례가 있다고 하던데 200m라고 하던가?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연석위원

그 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나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그것은 개인 거시기인데 지금 묘지 장사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그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저희들은 산림거시기는 하나의 사유재산이라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조례 제정하는 것은 저기 관계를 조례 제정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타 시군도 없고,

전연석위원

타 시군 있는 곳을 제가 전화 해 보았는데요. 200m라고 얘기 하던데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이 일반 이런 사업 말고 토속채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하는 것 할 경우는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법에도,

전연석위원

왜냐면 토속 채취하는 것이나 산을 파서 깎고 만드는 것이나 비슷해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다른 군하도 협의를 하고 알아서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태양광 한번 설치하면 몇 년이죠? 이것이?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한 10년은 넘을 것인데요.

전연석위원

10년이 넘으면 그 때에는 관리를 안 하나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그 관계는 임야에 태양광을 해서 5년이 지나면 아마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뒤에 인허가 사항을 쭉 나열을 했더라고요. 뒤에 했는데 보니까 태양광이 제일 많고 또 버섯재배라든지 이런 것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해서, 용도 변경하는 것이 저희들 본 위원은 많이 눈에 띠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우리 금산군이 청정지역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태양광하고 버섯재배하고 지금 숱하게 해서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지금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협의사항으로 들어오는 사항인데 사실 저희들은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가 적합한지 안 한지 이것만 판단을 하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산림훼손이 우려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협의를 해 주더라도 개발행위나 저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산지관리법으로 해서 저기한 것만 검토를 해서 해 주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같은 경우는 혹시 주민들 아까 얘기 했던 것은 민원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민 입장에서 그런 의견은 해서 관련과로 협의 내용을 보내 줍니다. 보내 주는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최대한 저기를 하려고 합니다.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은 자제하는 쪽으로 해서 관련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해 주는데요. 지금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도 저도 보면 하우스로 해서 버섯재배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두 사람이 용도 변경을 해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용도 변경도 법적으로 무슨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그 목적대로 사업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뭐 하우스 상관이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목적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정당하니까 내 주었을 것이고, 사후관리가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악용을 하니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산림정책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 옆에 21쪽 금산은 청정지역이고 아름다운 금산 이것은 산과 물을 상징하며 내가 볼 때에는 우리 군수님께서 많은 제창하시는 말씀이 우리 금산은 청정지역이며 아름다운 금산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난개발이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난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민원이 그 중에 야기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 부서에서 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민원이 많이 야기 되는데 산림 훼손 방지자체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지금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 여기 뒤에 23쪽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금산군 산지관리조례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침을 받아서 아마 내년 빠르면 2월에 임시회 때에 조례 제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 내용에 있듯이 지금 경사도를 저희들은 25도로 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는 그래서 그것을 20도로 하고 ㏊당 임목축척을 150에서 120으로 강화를 한다든지 해서 자연친화적인 저기를 하려고 난개발을 최소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아마 조금 방금 걱정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전연석위원

이런 문제가 단지 우리 금산군의 문제가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또 고향을 등지고 또 고향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전화도 오고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입법부에서 우리가 지금 위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금산군 위원들이 뭐 하는 것이냐 산지 다 벌거벗고 아주 흉측하고 이게 훼손되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우리가 그래도 고향을 갈 때에는 그래도 고향에 산과 들, 물 이런 것을 바라보고 가서 거시기를 했는데 우리 클 때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버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될 수 있는 한 관리를 잘 해서 꼭 내줘야할 입장 같으면 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있는 한 억제를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 밟아서 입법예고 12월 20일 정도 되면 내년도 1월이나 2월 임시회 때에 의회에 사전 위원간담회라든지 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정해서 추진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난개발이 저기는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금산군에 아름답고 또 우리 금산군이 청정이미지를 잘 살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의견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