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올해 저희들이 달서천을 끝냈고 그리고 비산 2.3동 하고 7동 하수관거 사업을 3년에 걸쳐서 비산 2.3동은 4월 달에 끝났고 비산 7동은 12월에 끝납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만큼 큰 사업은 없고 올해같이 하수관거 정비하고 내년도는 인도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신평리 네거리에서 남평리 네거리까지 서류 발주해놨고 나머지 남평리에서 두류네거리까지도 시비 6,500만 원 확보해서 내년 초에 1억 정도 확보해서 그것까지도 다 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주로 인도정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전부 회수해서 폐기처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새것을 하려고 하지 하던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달라고 요구한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인도블럭을 아무데나 갔다버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재활용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면 드리면 됩니다. 그것은 폐기물법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 재활용 하니까 이것을 어디 불법으로 버린다든지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깔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답답하니까 우리가 깔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사를 해보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골목에 전체 다 깔려고 하면 저희들 기술 인력이 가야 됩니다.

헌 블록 달라고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달라고 하면 드립니다.

기존 블럭 있는 것과 폐 블럭를 깔아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저희들이 갔다가 깔아 주는 것 하고 새 블럭 갔다가 깔아 주는 것 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 블럭록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동을 통해서 요청을 해주면 저희들 1년에 사업하는 기간에 맞춰서 꼭 필요한 면적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인도정비 하고 하는 예산이 내년에 2억 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해서 자재를 동에서 그것을 요구하면 저희들 자재부분은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것이 잘못 와전되면 각 동마다 그것을 다 해달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재비가 비싼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비싸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7월중에 보상비를 2억 5,000만 원 집행했고 보상이 총 8필지인데 1필지는 무상으로 받았고 나머지 7필지 중에 4필지는 보상완료 되었고 3필지가 재결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고 1필지는 공유자의 지분 때문에 보상이 안 되고 있고 1필지는 4㎡인데 그것도 와룡빌라인데 작은 필지만 돈이 적다고 하는데 재결이 12월에 끝나면 보상금 다 완료되고 공사는 11월 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 4월쯤 되면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은 앞에 한집 밖에 없습니다.

안쪽에 가니까 동 회관이 하나 있던데 그 길이 되면 앞 길 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길을 굳이 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시비 주니까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 가고 있습니다.

와룡하이츠 들어가는 거기에는 도시계획 도로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입 토지중에 그 분이 63%을 기부체납 했습니다. 우리가 37%만 보상하면 됩니다. 실제 다 하려고 하면 15억 정도 드는데 그분이 기부체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되기 전에 했습니다.

도로 점용료는 98% 다 거두었고 제일 많이 체납된 것이 서부시장에 50건 했는데 33건만 내고 나머지 17건은 안 냈습니다. 올 초에 세무과에 넘겨서 현재는 2건만 안내고 나머지 돈은 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업무를 작년까지 하다가 지금은 도시재생과로 넘어 갔습니다.

미터당으로 300만 원 넘어갑니다.

지금 무침회 하고 빼고는 현재는 공중선 정비사업만 있고 지중화 사업은 없습니다.

그것은 산업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LG면 LG, 한전 통신케이블에 가면서 너저브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전체 정리를 해서 묶어서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날뫼 쪽 하고 서부시장 쪽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지금까지는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주변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매년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상황은 비산 7동에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은 두건입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2억 있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2건인데 2억은 주민프로그램 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을 발주를 해서 12월 말까지 완전히 끝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는 24억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인도정비라든가 달서천에 중앙분리대 하고 예산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천호입니다. 2016년도 교통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당4동에 감삼테니스장 앞에 인도가 없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 했습니다. 동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청장님이 오셔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다행히 또 시에 김영근 국장님하고 시비도 마침 줄려고 하고 해서 예산도 확보되어 인도를 만들므로 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또 달고 서북편 하고 서부초교에 인도를 만들므로 해서 보행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다니니까 보람을 느꼈습니다.

2017년도에 무침회 골목에 공영주차장이 도시관리계획은 결정 되었는데 보상하고 협의가 남았습니다. 내당동에 상가 지역이고 해서 환경정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보상을 비산동 달성 토성에 보니까 굉장히 어렵드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직원들하고 하면 원만하게 될 것 같고 생활권 이면도로에 내당 4동에 지금 감삼공원 입구에서 삼익뉴타운 대구은행까지 보면 거기가 보행자 없고 차가 같이 섞여 다니는데 거기에 내년도에 3억 정도 시비를 받아서 주민들도 설득시키고 해서 거기에도 인도를 설치하므로 해서 경덕여고 경운중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사업도 구상중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금년과 같이 건수 위주가 아니고 소통위주로 주민들이 저녁에 서구에 와서 술도 한잔 먹고 큰 도로에 차도 대 놓고 편안하게 쉬었다 갈수 있도록 교통단속도 융통성 있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견인수수료가 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 되어 있는데 단기간 주차를 해 놓은 것은 안되고 일주일정도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견인을 해서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으면 주인한데 통지를 하든지 그렇게 처리 하겠습니다.

대구시에 건의를 하고 방치 차 이런 부분은 폐차장 하고 협의해서 끌고 가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다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민원이 잘 안 옵니다. 장기주차를 빼달라는 이런 민원이 잘 안 오기 때문에 100만 원 해도 예산 1~20만 원 정도 집행하고 거의 반납하는 실정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대구시 전체 통일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건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실태를 알아보니까 저희들 서구에 포장 업체가 3군데 있고 도장 업체도 3군데 있고 철물 시설물 하는데도 11군데가 있는데 왜 서구에 안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 글자를 한 개 새기는데 6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작업을 해달라고 하면 인부 3명 정도 들어가고 대여비 하고 하면 7~80만원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6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려니까 잘 안 되는가 봅니다. 대부분 저희들 건설과에 연간 단가계약 업체에 의뢰하면 이분들이 도장도 하고 시설물도 하고 하는데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금호창호 면허를 우리 관내 있는 사람한데 이사람 샷시하고 현관문을 하는데 표지판 반사경 공사를 시키니까 전혀 경험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단가 계약한 건설과 업체하고 연계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달성군하고 달서구 하고 큰데 공사 많은데 사무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부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적은 것 묶어서 두 달 공사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중앙분리대 부셔졌다. 바로 품의를 못 내지 않습니까? 공사를 먼저 시켜 놓고 합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작년에 시설물 보수비가 3,000만 원 밖에 없어요. 포장하고 도장하고 1,000만 원씩 밖에 안 되는데 금년에는 특별교부금 2억 정도를 받기 때문에 연간 건설과처럼 단가계약을 해서 서구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습니다.

왜 서구 업체에 안주는지 물어보니까 실무자들도 어렵다고 하드라구요. 단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못하는데 올해는 단가 계약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만남의 광장 횡단보도 하면서 첫 번째 보류가 되어서 시에다 교통영향 분석을 1,200만 원 받아서 해보니까 3초만 늦어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우선 순위가 북비산 네거리에 원대동에서 좌회전 받아서 중구 쪽으로 가려면 서구시장까지 와서 뉴턴해가 가야 되는데 거기에 내년 초에 먼저 풀고 평리네거리 하고 유진장은 내년 하반기에 건의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센터에서 합니다. 교통흐름 영향 분석은 용역을 줘서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심의위원회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우리가 시에서 받아와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북비산 네거리 좌회전 먼저 하고 그다음 평리 네거리 먼저 풀고 유진장 네거리를 푸는 것이 맞지 않나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다 안가봤습니다마는 원래 규격은 높이는 10㎝로 원칙은 되어 있는데 도로 사정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와서 교부금 받아와서 과속방지턱 노후 된 것이 159개 도색을 다 했는데 규격은 안 맞더라도 노후되어 안 보이는 것이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앞으로 시공할 때는 규격을 철저하게 현장 점검해서 규격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규격은 규정에 맞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부선 철로변 대형 주차가 밤샘 주차가 근절이 안 되고 오래 고민했던데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계도를 해주셔서 많이 근절된데 대해서는 원대동 주민과 같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10월 달에 개장한 자전거 만남의 광장 동호인들이 즐겨하는 코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내려와서 금호강 합류 지점에서 좌측으로 가면 강정보 우측으로 가면 팔달교인데 안내표지판 설치해 주기 바랍니다. 오페라 웨딩에서 E마트 나가는 도로가 상당히 어두운데 차선도색 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우리 7동에서 주관 하다가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 522쪽 1동 1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산 7동 공용주차장이 사업부지 확보 선정 못 된 관계로 이월되었는데 향후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표지판은 없어서 제작을 해 놨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다 부착이 되고 노면 표시도 같이 병행해서 예산확보 해서 월요일이 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페라 웨딩에서 E-마트에 도색은 작년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지금 시설안전관리 사업소에서 금년도 사업은 끝나고 올해 내년도 사업에 최우선 적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공용주차장 부분은 저희들 부지매입을 못해서 이 사업이 보류 된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 올라가서 비산 2.3동 달성토성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비산 7동에는 부지가 없어서 저희들 국토부에서 마을단위 공용주차장 사업이 지금은 거의 국비가 없습니다. 시비를 대구시에서 확보를 하는데 올해 대구시에서 70억을 올렸는데 다 삭감되고 20억 밖에 확보가 안 되어 내당동 무침회 골목에 우리 서구만 내년에 사업비를 12억 받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국토교통부나 이 사업이 있을 때 가장 문제되는 동이 내당 1동하고 비산 7동에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없는 동이 9개 동이거든요. 내당 1동하고 비산 7동에 많이 얘기도 하시고 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시설관리 공단 같은 데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큰 도로는 시설관리 공단에서 하고 20m 이하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오페라 하우스 이런 데는 우리가 도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고 국장님이 전화도 하고 해서 내년에 최고 먼저 하도록 부탁을 해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들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도시안전국 소속 토지정보과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손복자 장태수 안영철 조영순 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