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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2-02

조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남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7일차 행정 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영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용무로 부위원장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굿뜨래경영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제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도 12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안명환 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이종우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계환 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행복한 부여, 살기 좋은 부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경영 의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남호부위원장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예,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 때문에 애 많이 쓰시죠? 민원도 많고 그렇죠? 왜 대답 안 하시네? 제가 잘못 질문드렸어요?

웃음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예예 말씀하십시오.

송복섭위원

혹 제가 업무보고 책이나 이런 행감자료 이런 걸 보니까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거의 고질체납인가요? 우리 지금 상하수도 요금 그게 자동이체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되어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체납자들은 자동이체도 안 하고 그런 거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복섭위원

혹 카드결제는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됩니다.

송복섭위원

카드결제도 되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복섭위원

그럼 체납하시는 분들한테 카드결제 요청해 보셨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안 하죠.

송복섭위원

카드결제 직접, 우리 검침을 하는 날이 정해져있죠, 읍면별로요? 검침을 할 때 우리 카드기가 이동식 카드기 있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식까지는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아, 이동식카드기 별로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 카드기를 검침하시는 분들이 갖고 다니시면서 검침하실 때 2번 가기는 어려니까 이동식 카드기를 갖고 가셔서 집에서 직접 카드기로 결제를 하면 이 미납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납액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지금 카드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마트 같은 데도 정말 천원어치 사고 카드결제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뭐라고 하죠? 신용불량 하신 분들이 카드 그분들이 없을지 몰라도 다른 분들은 거의 다 카드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상하수도 요금을 우리가 무조건 또 카드결제 이용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메다 이렇게 확인하는 날 그런 날과 현금입금 하는 날 그분들이 이제 말일까지 거의 입금하죠? 한달 이따 입금이죠? 그 날짜조정을 해가지고 카드결제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아닌가 싶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상수도, 이거 저기 뭐야 여기 와서 군청에 와서 이제 접수를 하잖아요, 놔달라고. 그 접수 순서 되어 있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급수공사요.

송복섭위원

이 접수순서대로 안 해 주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들 해요. 며칠 만에 하죠? 접수한 뒤로.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며칠만이라고 이렇게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고 어렵고요. 저희가 금년도 지금 처리한 것이 약 150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상적으로 하면 10단계 정도가 돼요, 물이 집에 가는 거까지. 약 2개월 정도 뭐 이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상수도시설 하는 업자 분들이 부여군에 몇 군데 있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8개 업체입니다.

송복섭위원

8개 업체면 많네요. 쉽게 말해서 2개면에 하나씩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접수를 하시면은 저희가 접수하신 신청민원, 실제 현장조사를 또 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조사를 하는 직원에 한사람이 그것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송복섭위원

아, 현장조사를 한 분이 다니셔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이 좀

송복섭위원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이 힘듭니다.

송복섭위원

예, 그러네요. 현장을 한 분이 돌아다닌다면 효율적인 업무가 되지 않는데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내부 사정으로는 한 사람이 현장을 조사해오면 또 한 사람은 내부에서 설계하고 또 보조 맞춰서 또 내부적인 행정 처리해서 내보내고 좀 많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쁩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그것도 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세요?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하튼 좀 빨리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기다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하루가 여금하잖아요, 물이라는 게. 그리고 이 상수도 사업시행을 할 때 처음에 이제 가정마다 이렇게 업자들이 따로 따로 틀리게 가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워도 그 시설 처음할 때 직원이 가서 좀 관리감독 좀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업자들이 무조건 와서 이렇게 파고 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아요. 인력이 많이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민원이 좀 안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최대한 빨리해서 주민들이 왜 그렇게 안 해 주느냐고 한 달이 됐네, 두 달이 됐네 이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노력하고요, 대행업체를 또 교육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부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감사 같으네요? 공직생활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그간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부탁만 할게요. 답변 듣고 싶지 않고요. 우리 엊그저께 아까 민원실에서 지하 시설물 전산화 작업이 2014년도부터 계속해 오거든요? 근데 18년도에 끝나요. 아직도 마무리가 안됐는데 지금 아직 저기가 안 됐는 모양이지? 시설물조사가 됐어요? 상하수도. 탐사관리가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지금 지중하 관망도나 하수도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탐사 완료가 됐냐는 얘기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하고 있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언제까지 완료해요? 그거 민원실에서는 올해까지 성과심사 완료하는 걸로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별도 하는 곳은 없고요, 지금 민원실에 주로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11월에, 11월까지 성과심사 완료하기로 했는데 지금 조사하고 있으면, 왜 그러냐면 그 성과도 관망도가 없어서 좀 불편해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것 때문에 군에 쫓아오고 그랬었는데. 계획대로 빨리빨리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홍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여름에 무단방류, 맑은 물이 나오지 않고 무단방류가 나온다고 이렇게 두어 차례 전화가 왔었어요. 거기에 자동감지시스템도 홍산에도 돼 있나요, 하수도?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 분석장비가 거기 어디하고 연결 돼 있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부여처리장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어떻게 거기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미리 제지해야 할 텐데. 그렇게 부여 왕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시스템이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분석장비, 그렇게 연결 되어있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 그저께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환경청에서 무작위로 지금 지하수 음용수 지금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올해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환경청에서 한 것이 환경위생과로 오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혹시 자료가 상하수도사업소로도 혹시 보내와요? 안 오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청에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한다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지하수, 음용수를 무작위로 수질검사를 해서 그 데이터가 환경청에서 수자원, 아니 저 상하수도사업소나 이쪽에도 연락이 오냐고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무작위로 해서 저희한테 오는 것은 없고요. 오염이 우려되는 곳을 이렇게 좀 조사해 가지고 오는 것은 어쩌다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 이번에 조사한 것들도 지하수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 가축매몰지라든지 그런 주변을 조사해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환경청에서요, 수질검사를 무작위로 해서 그 데이터 자료가 군청에도 올 테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도 그 자료가 오냐는 얘기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해보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만약에 그 자료가 오면 그런 데는 수질 비소가 검출됐다 아니면 엊그제께 환경위생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유제를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검출되고 지금 환경청에서 지금 수시로 와서 데이터를 빼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주위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해해요. 왜, 본인이 요구도 안 했는데 무작위 수질검사를 해놓고 비소가 검출된다. 이 주위에는 유제를 세척할 수 있는 세정제 성분 무슨 발암물질 그게 나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불안한 거죠. 그러면 상하수도하고 이쪽에 연결을 해서 그런 데부터 우선 광역상수도를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안심지하수검사를 몇 년 전에 했었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올해도 하고 계속해요 홍산.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유사한 그런 말씀을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홍양리 같은 경우는 1년에도 여러 번 지금 검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농공단지 내에서? 근데 그 주위사람들은 지금 비소가 검출되네 뭐가 성분 나네 되네 해가지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뭐 홍산에서 옥산 수암리 쪽으로 아까 관로 도로굴착 허가 받아서 관로 매설한다고 보고 하셨잖아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좌우측으로 그 지역이 지금 그게 검출이 되고 있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홍산농공단지 주변 말씀하시는 것은요, 환경공단에서 무작위로 했던 것이 아니고요. 환경공단에서 그 지역에 염화유기용제가 이렇게 지하수에서 검출됐다 해가지고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환경부에서 조사 의뢰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고요. 12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광역상수도로 우선 연결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국도 4호선 굴착협의가 들어가 있다고 한 그 부분은 옥산하고 홍산하고 지금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그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양리 이 구간에 그 사업이 되면은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부위원장

장성용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예,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소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천, 장암, 세도지역 지금 하수처리시설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아까 보고드렸다시피요, 기본계획이 변경이 돼서 지금 세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해 사업을 착공하고서 주민들이 사업구역을 확대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을 추가로 이렇게 넓혀 나가고자 했었는데 그 당시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정비를 하고 있던 단계였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가구역을 확대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착수를 못하고서 기본계획 변경한 다음에 하는 줄 알고 좀 지연됐습니다. 기본계획이 2015년 9월 달에 저희가 변경을 신청을 해가지고 지난해 6월달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변경된 거에 따라서 하수도 공사할 것을 다시 변경된 계획에다가 담아서 저희가 7월에 신청해 가지고 지난 9월까지 최종 보완서류를 다 올렸어요. 그래서 11월경에 승인이 떨어질 걸로 봤는데 국감이다 뭐다 이래 해서 좀 지연되고 있는데 곧 최종승인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12월이라도, 늦으면 1월이라도 사업발주 할 것으로 지금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임천하고 장암은요? 원래 장암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다 같이 준비, 다 같이 될 것으로.
세연

조세연위원

같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임천까지 같이?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장암면 하황리, 상황리 그쪽 지토리, 점리 쪽으로 이제 상수도가 라인이 가야잖아요? 지금 상황리 못 미쳐서까지 갔죠, 지금?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토리 지역은 사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옛날 광산지대 아닙니까, 금강? 지금 벼 수확하고도 검출이 돼 갖고 폐기처분하고 하는데 지하수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 부분을 점리까지 빨리 좀 연결, 다른 데보다 더 시급한 데가 여기거든요, 상수도? 언제까지 여기서 약속할 수 있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문제는 예산인데요. 거기까지 빨리 갈 목표로 저희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황리 쪽으로 가다가 그리 가면 더 많이 힘들겠어서 마침 건설과에서 북고리로 해서 선별장 쪽으로 해서 지금 도로개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도로개설하고 병행을 하면 저희도 사업비가 덜 들기 때문에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리해서 금년도에 지토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연장해서 가면은 아마 몇 년 걸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세연

조세연위원

몇 년 걸리는 게 아니라 속히 좀, 우리 부군수님! 계시는 동안 그쪽에 좀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니까 좀 광역상수도를 속히 놓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경 좀 써 주시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지토리까지는 물이 갔고요. 그니까 관로까지는 올해 갔고 내년도에 지금 예산에 5억이 지금 예산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속히 이제 마을로 이거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요즈음 이제 하수도 사업할 때 상수도까지는 라인을 같이 깔아갖고 지금 계속 아까 장성용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비소니 뭐니 검출된다고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도 불안 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 하려면 어쨌든 앞으로 다 광역상수도를 먹어야 돼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하수도사업 할 때 상수도라인까지 좀 같이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되도록이면 상수도하고 하수도로 같이 해서 우선 주민이 불편을 덜하고 예산도 절약하고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남호부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부여 군민이 안전한 물을 먹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또 사업도 많이 해주셔서 점점 이제 보급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여쭙게요. 이제 수도를 쓰던 수용가가 이사 갔을 때 그 정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정산은 이사 가시기 전까지 사용한 계량기에 따라서, 계량기가 가리키는 사용량만 따지면 내시고 가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해가지고 민원인이, 이사 가시는 분이 계량기를 확인하시고 저희 홈페이지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사용량 따져서 바로 자기 납부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굳이 사무실

유정임위원

아, 홈페이지에서 바로 납부가 돼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사 정산이 가능합니다.

유정임위원

이사 정산이 가능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그러면 그런 거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최대한 저희 사무실 오시지 않고도 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드립니다.

유정임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요?

유정임위원

그걸 좀 신경써주셨으면 하고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왜 그러냐면 가스나 전기 같은 경우는 이사 며칟날 간다고 하면 시간 맞춰서 딱 와서 거기서 체크기 갖고 와서 계산 다 합니다. 지금 저희 체납 좀 많죠? 이런 것도 체납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또 인터넷 못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시골 같은 데서, 또 주부들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전화가 오면 그런 데처럼 바로 바로 현지출장을 가서 보고 그 자리에서 수납을 카드기가 다 있어서 요즈음 그렇잖아요, 이동 카드기가 있으니까 단말기가 있으니까 해서. 체크해서 민원도 최소화하고 수도요금 체납도 최소화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것도 볼 때는 예산 그렇게 크게 많이 안들 것 같은데, 직원이 조금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거 1개가 수반되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내년쯤 한 번 시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남호부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0시 5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예,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소장님, 앞서 우리 질의드린 위원님들에 의해서 약간 보충질의 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복섭 위원님 말씀하신 상하수도요금 체납. 소장님 명단 보셨죠? 본위원이 요구했던 명단.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야 조금 어렵고 뭐하면 우리가 요금을 털어낼 수도 있다고 치지만은 과장님 명단을 봤을 때 당연히 내야 될 사람이 안 낸 것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한 번 잘 우리 팀장님이나 팀원들이 잘 살펴 보셔가지고 그것 좀 조치 좀 취해주시고 또 여기 보면 이게 타시군하고 체납액을 한 번 비교해봤어요, 타시군하고. 그렇다고 부여군이 체납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체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치더라도 이 체납이 됨으로써 결국은 우리 군세가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니까 그 부분에서 좀 해주시고 19-14쪽 백제문화단지 하수처리장 인수가 2016년 12월 16일 날 시설물 인수인계가 예정이라 이거죠? 19-14쪽.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금년 12월 16일에 인수를 한다. 12월 30일날 시설물 인수인계 계약 합동점검은 끝났고 그런데. 그럼 백제문화단지 하수처리장이 우리 부여군으로 넘어 오면은 이 하수 처리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법상에는 공공하수도가 있는 하수도 관리청이 하도록 지금 우리 부여군…
종수

김종수위원

부여군에서 한다는 얘기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6억 정도 이 위에 보면 상단에, 19-14쪽에 상단에 보면은 백제문화단지 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16년도까지 20억 정도를 우리 군에서 지원했다는 얘기인가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받았다는 얘기에요, 도로부터?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금액은 우리가 부담한다는 얘기네, 그렇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예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에 한 32억인가 정도 위탁비 주죠?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 부여군 하수종말처리장과 백제문화단지 하수처리장은 별개인가요, 아니면 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 위탁 주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것도 같이 하는 건가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도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비용은 도에서 대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2016년 12월 16일 이후에는 우리 군에서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백제처리장은 원래 2006년도에 1800톤으로 준공을 했다가 2013년도에 2000톤을 증설해 가지고 현재는 3800톤을 처리 능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약 6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갔고요. 그게 도에서 다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저희 보고 인수를 해 가라 무상으로 주겠다 인수를 해가라 그렇게 하고 저희가 몇 차례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요구를 해 왔던 그런 사항이고, 저희는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었으니까 비용을 다오 그러면은 저희가 받겠다. 그렇게 실무진에서는 옥신각신 하고 있던 그런 차에 도에서 입장은 뭐냐면은 도지사가 백제문화단지를 도지사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진흥단지하고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법으로 해서 설치를 했으면 국토이용 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치된 그렇게 해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이렇게 귀속되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무상으로 부여군에?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여군에서 받아야 한다. 그렇게 법상에는 돼 있고 법상으로서는 우리가 안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또 국유재산관리법이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우는 것도 이제 저기 면제가 되어버려,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대상도 안 돼 버려요, 법상. 그래서 법상 어떻게 저희가 안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저희는 지금까지 의회의결도 받아야 한다. 들어가는 비용도 예산을 세워야 하고 그래서 여지껏 버려왔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하수도시설 뿐이 아니고 어떤 …나 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지금 도시건축과하고 연결된 것도. 그래서 지금 계속 미루고 왔었던 것인데 저희가 지금 그쪽 백제권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운영비를 못준다, 못준다 지금 그렇게 공문으로도 이렇게 현재 오고 있는데 내년도까지는 예산이 반영됐다고 또 그렇게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받기는 받아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받으면 예산을 우리 군이 보면 한 6억 정도, 6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수익현황에 대해서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걸 한 번 좀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서 이제 수익하는 것이 하수도 사용료가 수익이 들어오고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수익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우선 하수도 사용료는 이제 고정적으로 저희 조례에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 보면 2014년도는 1억 5천 정도, 2014년도가 1억 5천, 2015년도가 약 한 2억 정도, 금년도가 10월까지 한 3억 7천, 이래 해서 한 12월까지 보면 한 4억 4600정도가 예상이 돼요. 그리고 원인자부담을 보면 2014년도가 한 4억 9900, 2015년도가 2800 정도 들쑥날쑥한데 금년도는 10월까지 3억 400만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은 좀 들쑥날쑥하고 한데 하수도 사용료 금년도로 봐서는, 금년도는 좀 올랐었죠. 그래 가지고 4억 4600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상, 하수도 사용 조례상에 금년도에 14.4%를 올렸었죠. 그리고 가정용으로 하면 약 한 30원 정도 올랐었는데 계속 30원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내년도 15.3% 내년도 또 15.8%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현재 조례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거의 유지비 일부 정도 원인자부담금까지 하면 어느 정도 유지비 정도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이렇게 정리를 하죠. 소장님 이렇게, 앞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 의회 동의여부는 재검토 한 번 해보고, 그렇죠? 이걸 받는데 우리 소장님 의회 동의가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법령상으로
종수

김종수위원

법령상,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본위원이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는 곤란하고 의회 동의여부는 재검토, 두 번째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걸 받는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해 보면 큰 손해가 없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까지 하면은 뭐 약간 부족 된 그런 경향이나…
종수

김종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큰 적자는 없다.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큰 부담은 없다, 그렇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세 번째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백제문화단지 하수처리장은 별도로 사업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백제문화 하수처리장은 우리가 인수 받으면은 여기 군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한테 가는 건지 이것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 처리장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거기 인원 다 같이 들어가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거기는 공공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맞아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백제문화단지 하수처리장은 기존업체가 도에서 민간위탁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직영한다는 거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2017년도부터는 금년도에 다시 용역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찰을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어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2017년도부터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2017년도서부터는 백제문화단지 하수처리장 플러스 여기 있잖아요. 왕포리 거기 뭐죠? 우리군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부여 처리장
종수

김종수위원

공공하수처리장에서 같이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아요.
종수

김종수위원

같아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이거 흡수해 가지고 같이 한다는 얘기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전문적 기술부분에서는 잘 몰라 가지고 질의 드리는데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처음에는 2008년도에 당초 계획은 하수처리장 공공하수처리장을 계획하고 시설할 때는 거기 롯데 위주로만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래 가지고 그걸 변경해 가지고 부여군 규암면 신리, 오수리 노인복합단지까지 해가지고 아까 증설을 좀 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건 맞나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한 번 받은 적이 층청남도 부여군에서 감사원감사를 받은 것이 있는데 왜 인수 받을 때 이것이 정리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수 받음에 있어서. 오수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실제 필요한 것보다 과도하게 설계 됐던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 하수유입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2013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하수유입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된다, 운영비가 낭비되고 있다. 그러고 이 시설물이 수질검사가, 수질검사가 합격이 안 됐다, 방류수 수질검사 방류하수도. 결국은 방류수 …값을 측정한 결과 법정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해결 됐나 해가지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떤 감사에 지적된
종수

김종수위원

그니까 해결됐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인수 받잖아요. 인수받음에 있어서 이 감사원 감사의 지적된 사항이 해결되고 우리 부여군이 인수를 받냐 이거야. 지금도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받느냐 이거예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지금 아는 대로는 좀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뭐 다른 말이 없으니까 해결됐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요. 용량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 가동률이 떨어지고 용량이 3800톤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 유입량이 적어 가지고 가동률이 떨어지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 그런 것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문화단지에 있는 부대시설이나 또는 노인복합단지나 역사이주단지 이런 것이 다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완료돼야 만이 가동률은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가동률 그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초계획은 롯데리조트만 하고 거기에 백제 우리 문화단지, 노인복합단지나 신리, 오수리까지 해가지고 이거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은데 지금 하수유입량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된다고 하면 보완이 되겠지만 기계적 오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되고 된 후에 받냐 이거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시설비 교체나 이런 거에 함에 있어서 우리군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 받기 전에 충청남도에는 이거 우리가 하기 전에 그것이 정리가 된다면, 당연히 정리해서 우리 부여군에 넘겨야 된다고 판단돼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2015년도 이후로 수질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한 번 인수 받기 전에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됐는지 하고 우리 부여군이 인수받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지금 공공하수도관리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공공하수처리장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금년도 지금 재선정하고 있죠? 그렇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우리 지금 부여군에서 고질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시설공단, 그렇죠? 시설공단 넘기는 여부에 대해서 했는데 당초 시설공단에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하면서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2014년도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안 된다. 뭐 하수도법 시행령이 있고 환경부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결론적으로 뭐하면 그래도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이게 지금 시설공단이 사업수행실적 점수 20점이 없잖아요, 시설공단이 들어오면. 시설공단이 사업수행실적 점수 20점이 없어 불리한 여건이나 가격협상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내부 검토를 이렇게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소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주시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실적 때문에 많이 불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결입찰 면에서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여기 지금 내부검토 자료가 그거예요. 내부검토 자료가 위 선정절차에 있어서 공단이 기술평가에 의한 사업수행실적 점수가 20점이 없어 불리한 여건이나 가격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음. 시설공단이 환경부에 자격신고 후 관리사업자 선정에서 공단 위탁하는 결정하는 방안도 있고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환경부에 자격 신고하고, 그렇죠? 시설공단과 민간위탁과 시설공단 입찰에 응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렇죠? 시설공단이 우리 공공하수처리장 입찰에 본위원은 최소한 응할 자격은 있다, 이거지. 시설공단 자격만 갖추면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가격입찰까지 가려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해가지고 우선순위자한테 먼저 순서가 가기 때문에요, 협상으로 하면.
종수

김종수위원

협상으로 하면?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한 번하면 영원히 한다는 거네, 본위원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한 번 공공하수처리장을 민간원탁을 받아, 그러면 소장님의 답변을 보면 그 업체가 이 공공하수처리장이 존속하고 있는 한 계속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데?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같이 입찰하시는 분들 여건에 따라 틀리겠죠. 대한민국에 그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적은 많은 업체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가 어떤 것을 입찰하고 뭐하고 하면은 모든 우리가 부여군에서 무슨 사업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뭐하다 보면은 용역을 줘요, 그렇죠? 용역. 가격협상하기 위해서 용역을.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다 주는 것 같더라고, 대부분.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원가산정을 받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장이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죠? 공공하수처리, 부여군 왕포리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이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냐 이거야.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2003년도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2003년도서부터 2016년이면 13년 했어요. 13년 동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몇 번이나 줬어요, 몇 번?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4회.
종수

김종수위원

4회요? 이거 용역 한 번 주는 데 예산 얼마 들어가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회당 1500 정도요.
종수

김종수위원

회당 1500?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13년 동안 4회 용역을 주면 한 번 원가결과 갖고 그러면 그거 갖고 예를 들어서 2011년 10월 달에 했어요. 하면은 이 용역 원가산정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매년 위탁 산정하고 정산하고 하지 않나요? 잘못됐다 이거야. 1500 정도밖에 안 되면 매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왜, 그래야 업체도 불만이 없잖아요.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고 여기 보면 약품비 있잖아요? …처리비, 약품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제반하는 것이 다 변동이 있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성이 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 1500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이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올해 이것 재선정하고 있죠? 재선정, 공공하수처리장.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용역했어요? 이거 하기 전에? 용역하셨냐 이거예요. 공공하수처리사 위탁관리해서 원가산정을 용역을 했냐 이거예요, 지금 재하는 데 있어서.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8월 달에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8월 달에?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나 못 받아봤는데? 용역결과 갖고 오랬는데. 그러면 같이 했어요? 백제문화단지 하는 거와 같이?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이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왜 자료는 제출 안 하셨죠? 13년 동안 이렇게, 소장님 13년 동안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점검 몇 번이나 했죠, 감사?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2013년부터요? 아니 2003년부터 현재까지요?
종수

김종수위원

예, 감사.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한 번 했어요, 아니 한 번.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감사는 금년도에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니까 그것도 자체감사로. 우리가 정당한 돈을 주면서 기업이 정당한 이윤을 하는 것은 모두가 어떤 사람도 뭐라고 않는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그 예산이 정확한지는 우리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 특정감사 한 거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왜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이런 어려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남아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소장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려운 질문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챙길 업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민원에 의해 가지고 세도 망개지역에, 세도 망개지역에 상수도 라인 깔았죠, 청포 그쪽에 도로에다가? 상수도 라인 깔았슈.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예.
종수

김종수위원

한 그게 얼마죠? 한 1km, 1.5km? 이종우 팀장님 몇 km예요?
종우

이종우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이종우입니다. 1.7km 깔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7km 깔았어요, 예산 얼마 들어갔죠?
종우

이종우상수도팀장

2억 들어갔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억?
종우

이종우상수도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순수 도비예요, 군비예요?
종우

이종우상수도팀장

50대 50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도비 1억, 군비 1억?
종우

이종우상수도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거기 그럼 2억 가가지고 상수도라인을 해줬어, 그 해준 민원의 사유는, 앉으셔요. 민원의 사유는 다른 게 아니고 세도지역에 그 하우스농가에 거기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식수문제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해 줬어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상수도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 현재 그러면 몇 농가가 지금 상수도연결해 가지고 하나요? 몇 농가가?
종우

이종우상수도팀장

거의 한 15가구, 15가구 농가가 식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5농가?
예산대비 효과 없잖아. 이 당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이 사업하는 것은 본선만 하면은 지선은, 본선서부터 지선까지 짧은 데는 200m, 긴 데는 400m정도 되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상수도팀장

800m 정도
종수

김종수위원

예, 800m 되면 그 라인에 있는 모든 하우스농가에서 n분의 1씩 해가지고 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종우

이종우상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거기가 몇 개 라인이나 있죠? 농가가. 우리 1.7km 정도에 양쪽으로 몇 개 라인이 있냐 이거야.
종우

이종우상수도팀장

거의한 8개 라인이라고 봐야죠.
종수

김종수위원

8개 라인?
종우

이종우상수도팀장

양쪽으로
종수

김종수위원

양쪽으로?
종우

이종우상수도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8개 라인에서 한 라인별로 끝까지 다한 구역이 있어요?
종우

이종우상수도팀장

끝까지 한 구역은 없습니다. 지금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죠?
종우

이종우상수도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 사업을 할 때 민원의 편의도 좋고 그렇지만은 다 쉽게 말해서 군에서 정말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상수도급수가 지금 안 들어온 지역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상수도팀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안 들어온 지역에 예산 없어가지고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진짜 민원에 의해 가지고 배려해 가지고 1.7km의 본선을 깔았어요. 본선을 깔았는데 8개 라인 중에서 한쪽라인도 완료가 안 됐다는 것은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건 맞죠? 그러면 또 이 1.7km 깔았어요. 그럼 건설과에서 백마강 용수를 해가지고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업과 이 사업은 어떻게 조화롭게 하실 건지 소장님보다 우리 이종우 팀장님 한 번 말씀해보셔요. 소장님 뭐 앞으로 하실
종우

이종우상수도팀장

지금 건설과에서 농업용수 1차 처리해 갖고 이제 보급되는 것을 내년도에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주민들도 지금 바라고 있어요. 처음에는 당초에 주민들은 농가들은 자기들은 급하니까 그것만이라도 해주면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하겠다 했는데 하고 나니까 거의 가구당 200 내지 300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 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5가구에서 지금 식수하는 사람들은 처음 단계하고 중간 중간해서 한 좀 길이가 좀 150m까지 간 데도 있고 한 40m 간 데도 있고 지금 그렇게 식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지금 농업용수 개발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하고 그것을 관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도. 그래서 그 관계는 주민들이 지금 급한 분은 자기들끼리 십시일반해서 하는데 조금 어느 정도 예산이 좀 되는 데는 그 관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보는 차원에서 건설과하고 하는 관계를 보고 이렇게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 문제 같은 경우도 세도 농가에서 거의 전부 다 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상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시행을 딱 해놨더니 안 해.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백마강용수 정화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지금은 다 원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1·2억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거의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이걸 투입해 가지고 시설을 다 세팅 해놨어. 그리고 이것은 원인자부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분들이 써서 요즘을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쓴다고 하면 이 시설이 참 사장화되잖아요.
종우

이종우상수도팀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11월 달에 한 구간을 한 번 신청을 받아봤어요. 거기가 근데 한 가구수로 따지면 30농가 되는데 신청을 22농가가 신청을 해서 가서 저희가 직접 가서 거리를 재보고 해보니까 30가구가 신청을 하면은 한 250 정도면 하는데 그 지금 신청한 사람들 하면 거의 한 400만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자기들이 막 급하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 급한 사람들은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망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건설과하고 협업 좀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상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분류식, 분류식이죠? 하고 있는 것이?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분류식하고 중점 같이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분류식하고 중점관리식하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분류식하고 중점관리식.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분류식은 오수하고 하수하고 분류하는 말 그대로 분류식이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분류식은 우수하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하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우수하고 하수하고 분류한다. 또?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중점관리는 저지대 침수예방
종수

김종수위원

중점관리는 저지대 침수예방, 그럼 이 분류식으로 한다고 하면 분류식이 지금 부여읍하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2가지 다 부여하고 규암
종수

김종수위원

규암에 하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부여하고 규암한다 그러면은 우수는 바로 하천으로 나가는 건가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요?
종수

김종수위원

우수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 다 처리장으로 갈 겁니다, 공사가 끝나면은.
종수

김종수위원

아닐 것 같은데? 우수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요? 오수?
종수

김종수위원

우수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우수는 그렇죠.
종수

김종수위원

우수는 하천으로 가고 하수는 하수처리장에 연계시키잖아요? 지금 현재는 하수처리장에서 우수, 하수를 같이 받잖아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부는 그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니까. 근데 이게 분류식으로 하면 하수만 가면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하면은 이게 비용이 상승되나요, 비용이 내려가나요? 분류식으로 해가지고 공공하수처리장에다 우리가 보내, 그럼 하수는 일반 빠져, 아참 오수는 빠져, 하수는 가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하는 하수처리장 운영비용 말씀하세요? 떨어지겠죠.
종수

김종수위원

떨어지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입량이 주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유입량이 줄으니까. 그러면 유입량이 줄면은 거기에 공공하수처리장은 인원 감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돼?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유입량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를…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인원산정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공공하수처리장에서 30 몇 개를 관리하죠, 31개? 35개? 소규모?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현재는
종수

김종수위원

35개?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34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34개?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인원이 배치되나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이 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같이?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산정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5명 아니면 뭐 0.5명씩 해가지고 1명이 두 군데씩 인원해 가지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산정된 것을 봐야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하고. 소장님,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을 적극 군정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물 공급과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효관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천효관 (발언대로 이동)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천효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창원 브랜드마케팅팀장입니다. 안영일 수출진흥팀장입니다. 차일귀 로컬푸드팀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영 의장님과 이삼례 부의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호부위원장

천효관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속개

정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1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6시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이사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양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02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태 (발언대로 이동)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경영 부여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고의 안전과 시설 제공으로 최고의 행복을 가치로 추구하는 저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공단을 이끌어가는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및 팀장 소개) 먼저 이동수 본부장 다음은 손영찬 경영관리팀장 다음은 정창국 사적지관리팀장 다음은 강배영 체육시설팀장 이지순 유스호스텔팀장 다음은 김영구 청소년수련원장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경영업무 추진상황, 2016년도 경영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장

김양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정확히 23개월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셨나 모르겠네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족하지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엊그저께 안전총괄과에서도 안전에 대한 부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길래 거기에 대한 산업안전기사가 부여군에 안전총괄과에 있는가 물어봤더니 MOU 체결로 해서 그쪽에서 다 완벽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도 산업안전기사가 있어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분적으로 기계 쪽하고 있고요.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문회사와 위탁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서 MOU 체결해서 만약에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 사람이 상근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정에 두게 되어 있잖아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정에 둔다는 그런 건 없지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어디하고 MOU 체결해서 무상으로 해줘요? 아니면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용역비 1년에 얼마나 줘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비가 저희들이 지금
성용

장성용위원

확인 안 됐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고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450만원 들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몇 회 와서 점검해주세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일반적인 건물 같은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내지는 군청하고 합동작업을 하고요. 챌린지라든가 짚라인 등 위험하다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검검 2주에 안전점검을 2주에 한 번씩 실시하고요. 거기에 대한 장비점검 이런 것을 상용으로 매일 실시합니다. 또한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시공회사로 하여금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청소년수련원이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이 오픈되면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시설을 이용할 사람이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 터지는 바람에 이용객이 많이 줄어서 기대만큼 수익을 못 냈다, 그 다음해는 메르스가 터졌어요. 그때도 역시 기대만큼 이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많은 인원들이 적게 이용해서 적자폭을 많이 냈어요. 해마다 적자폭을 늘어가고 있고 의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시설관리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을 비롯해서 많은 시설들을 위탁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수이 하고 당초 제안설명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도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을 흡수해서 재정을 최대한도로 수입을 극대화시켜서 열악한 재정환경을 보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사장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분뇨 생활 쓰레기, 하수처리 이런 모든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번 운영관리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별도로 그런 생각을 없으세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분도 계셨고 또한 우리 구성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더 숙지하고 연구해서 우리 본청과 연계되는 부서와 많이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도 하고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은 올 겨울에 눈썰매장이 아니고 스케이트장 이죠. 근데 집행부에서는 있는데 제빙기만 있는데 제설기는 없는데 눈썰매장도 있는 것처럼 자료보고를 하던데 아까 조금 늦게 들어왔더니 끝나는 바람에 질의 답변을 못했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처음에 그 사업을 할 때 지역에 관광객 유치 내지는 커가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기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했어요. 근데 그게 지속 연속적으로 했던 분들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다시 굿뜨래로 갔어요. 지금보다는 작년에 했던 데 보다 위치도 안 좋고 실질적으로 그때 했던 부서가 아닌 부여군에 대표 파워브랜드 굿뜨래를 홍보하는 부서에서 인수를 맡았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수를 않겠다,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고는 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게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셨는지 아는 부분까지만 답변해 주셔 봐요. 의원님들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시설에 대해서는 굿뜨래사업소하고 저희가 같이 한 번 시설에 현장 소장하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한 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있는 다른 시설도 가서 현재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교도 해봤고 현재 있는 시설은 완료된 시설이 아니고 지금 한창 공사가 안전시설 이런 것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됐을 때에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한 뒤에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시설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한다 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굿뜨래경영사업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됐고 현재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경영 관리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네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모르겠고 저희들이 시설 받을 때 운영을 갖다가 위탁받는 거지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이 스케이트장이 됐든 수영장이 됐든 안전성이 확보되고 거기에 대한 위탁에 대한 사전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가능하다 할 때 행안부 지침에 의한 60% 정도의 경영수익이 있을 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는 수익이 없어요. 작년에 2억 8천여만원 주고 추가로 뭐 발전기라든지 무대설치, 이벤트행사 이거 별개로 2억 8천을 줬는데 더도 말도 덜도 말고 이거 줄테니까 너네들 알아서 수단껏 영업을 해먹어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상대로 이해 관계자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영원히 어떤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유스호스텔도 상당한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것을 왜 지금 않고 계세요. 하여튼 업무파악도 잘 안 되셨고 아무쪼록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전화를 드릴게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김양태 소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한달 됐나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달 하루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우리 시설공단이 2013년 8월 5일 날인가 됐죠?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전임 소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의 기초를 쌓았다고 치면 우리 김양태 이사장님이 2대 시설공단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기초 위에 시설공단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저는 김양태 이사장님의 개인적 역량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설공단 이사장님 개인 혼자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본부장님이나 각 팀장님,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해야 시설공단을 반석 위에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팀장님 모든 직원들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봤어요. 업무보고를 봤는데 한 가지 미진하다고 본위원이 판단되는 것이 뭐냐면 공유를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과 네트워크 강화해 가지고 여러 가지 9단위 사업을 시행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미흡한 면이 있지 않나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고 본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직원들 간에 이사장과 직원들 간에 없는 거 같아, 소통. 거기에 지금 몇 팀이 있죠?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개 팀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5개 팀이 있으면 전체 다하기는 어렵다고 치더라도 한 번 워크숍이라도 진짜 시설공단은 제2기 시설공단 2기를 맞이해 가지고 한 번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한 것을 그런 것이 없는 거 같아요. 직원들 간에 워크숍 좀 가지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부 제안도 내실화하고 직원들 애로사항도 청취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해 가지고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아까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장 위원님 질문 중에 스케이트장 있죠? 글램핑장.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은 저번에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이 당분간 직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조례할 때 ‘직영하겠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핵심이 시설공단에서 요구를 받아봤더니 시설공단에서 2차례인가 협의를 했더니 ‘인원 요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10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운영하려면, 그렇죠?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맞아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아까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 맞냐고요, 맞아요? 10명 요구한 거 맞습니까?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요구한 건 아니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볼 때 글램핑장하고 수영장하고 시설공단에서 최소 운영하려면 10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서로 말이 오고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사용하는 이용자 최대 인원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볼 때 맥심으로 볼 때 전체 인원 볼 때에 10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한 지역에 2군데에 선진지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수도권에 있었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거기에 따른 안전요원이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반 안전 뭐 거기 밤에 3교대로 해야 되고 근로기준법에 3교대 해야 되고 세탁요원 따로 있어야 되고 수영장 하면 안전요원 배치해야 되고 매표소 직원이 있어야 되고 매점 있으면 매점직원이 있어야 되고 하면 그렇게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본위원은 부여군의회 의원 열한 분이 계시는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떤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10명을 거기다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경영상 효율성 그리고 수지타산 모든 면에서 안 맞는다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생각할 문제이고 우리 시설공단 이사장님한테는 질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공단에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봤는데 1차적으로 이거부터 질문드릴게요. 행감자료 22-17쪽에 2016년도 시설공단에서 60억을 예산을 신청했어요. 기획감사실에 그냥 모든 가족행복지원실부터 문화재사업소까지 60억 그중에서 계상된 것이 12억, 그렇죠?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61억을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예산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이? 그러면 현재 삭감된 것이 12억이구나. 그러면 60억 중에서 어느 정도 삭감됐는지,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지.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자료를 제대로 저희가 못 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없어서 그래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 아침에 제가 최종 확보를 했습니다. 약 9억 6천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9억 6천? 그러면 어떤 부분이 삭감됐어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종수

김종수위원

작은 금액은 설명 하시지 마시고 큰 금액만.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인건비에서 8천여만원이 삭감됐고요.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공단 전체 군청하고도 상호 호환이 안 되는데 그거 한다고 7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것이 완전 삭감됐고요. 성과금 관계가 약 1억 3600만원이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데서 일부가 삭감됐고요. 또한 체육시설 같은 데는 연료비 전기요금 같은 것이 삭감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사장님, 인건비나 성과급이나 그리고 공과금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안 해줄 수가 없다고요. 추경이든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반영을 해 줍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공과금은 당연히 해줍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설공단에서 필요한 사업을 집행부에 협의를 했는데 안 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전자결자시스템 홈페이지 제작하는 거 7천만원인데요. 그것은 군청에서 검토해서 현 예산도 그렇고 검토해서 내년 추경에 검토를 하겠다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인원이 정원 외까지 전부 합치면 한 80명 정도됩니다, 78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현재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원하고 유스호스텔이죠?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청소련수련원, 유스호스텔 그렇게 하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니까 청소년수련원 하고 유스호스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사적지 정림사지사적관 하고 그렇게 하고 외산휴양림 관리사무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통 틀에서 4개의 시설물을 갖고 있어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암에 운동장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국민체육관 빼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가 따로 있어서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한 초촌에 선사유적지가 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이사장님, 제가 질문하려는 취지가 있어 가지고. 청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정림사지, 휴양림 이거 청소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는 수련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또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일부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뭐 이틀 쓰는 경우도 있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 용역, 유스호스텔은?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시 사역으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유스호스텔은 그러면 용역 없다는 얘기네?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정림사지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림사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휴양림은?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휴양림은 거기 특별히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세탁하는 분들이 같이 시간 내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청소년수련원은 청소에 대해서 위탁운영 체계로 하는데 유스호스텔은 위탁운영 체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인을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세워서 위탁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는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이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아마 기간제를 또 위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간제를
종수

김종수위원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시설공단이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학생들 하면 세월호 사태 이후 하나 인수 받고 교육시키는 데 많은 인원이 배치되지 않습니까?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경계에서 데리고 오고 배치되고 있는데, 나가는 타이밍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서 퇴소하는 타이밍이 있고 새로운 인원을 받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청결해야 올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신경 좀 쓰셔가지고 해달라는 지적사항이면서 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수입이 2016년도에는 아직 결산이 안 됐다고 하지만 우리 시설공단에 전체 수입이 2015년 기준으로 보면 25억, 총 지출은 41억. 경영논리학적으로 보면 50%, 경영논리학적으로 보면. 근데 군과 매년 목표액을 좀 체결하죠? 군과 매년 연초에 목표액을 체결한다고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정림사지 박물관 수입하고 자체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좋아진 거 같아요.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는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금년 10월 대비해 가지고 134%인데, 지금 어디가 미진하냐면 청소년수련원이 미진하다. 계약대비 목표액 대비 미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79% 2015년 대비 79%, 목표액 대비 2016년 10월 현재 80.4% 그리고 또 미진한 부분은 문화상품 판매가 미진해요. 문화상품 판매 같은 경우는 60% 대밖에 안 된다고.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문화상품 판매에 실적이 미진한 사유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의 실적이 미진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상품권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가 불경기가 있을 수 있고요. 늦게나마 했지만 김영란법에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목표 대비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다양한 제품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저희들이 거기에 올 수 있도록 했는데 대학생들이 조금 젊고 성인이다 보니까 거기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배도 피고 술 먹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 대학생을 안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10월 말까지 하더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가지고 현재 목표는 달성도 이상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목표달성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이사장님, 목표는 군하고 처음에 연초에 목표를 설정할 때 맥심으로 하지는 않잖습니까. 과거 전례의 목표 그리고 내년도에 올해에 2017이면 2017년도에 경제동향 모든 걸 봐가지고 목표액을 서로 체결을 하는데 부과하는데, 2015년도에 실적이 2015년도 목표액은 제가 못 받아봤어요. 지금 있는 것은 자료는 2016년도 목표액인데 2016년도 목표액이 9억 3천이야. 2015년도에 700만원 정도가 더 올랐다고. 이것은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기가 그렇다 이거지. 어느 정도 목표가 좀 해야지 목표를 간당간당하게 한다는 것은 안 맞고 현재 같은 경우는 2016년 10월 30일 현재 7억 4천이야. 그러면 1억 9천 정도가 하는데 지금 11월, 12월은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오는 시기도 아닌데 우리 이사장님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하는 겁니다. (“혹시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팀장 있음) 선서하시고 답변할래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또 뭐가 있냐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물론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보면 도외지 학생들도 아동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 같은 데는 사전 예약제하기 때문에 몇 개월 전부터 학생들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약간 줄을 수 없지 않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후반기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가지고 11월 달에는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한 바도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12월까지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금년 것을 감안해 가지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수련원 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사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문화도 문화나 놀이문화 이런 것은 시대에 트렌드가 변합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대부분 지자체에서 오토캠핑장을 합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논산은 수락계곡, 청양도 있고 그리고 또 나가서 우리 지금 현재 부여군에 웰빙마을에 글램핑장을 추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화가 언제 변할지 모른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거처럼 계속 그것이 고착화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수요가 청소년수련원의 수요는 대부분 저거 아닙니까? 학생유치, 그렇죠?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학생들 중고등 학생을 유치를 해 가지고 실적하고 올리는데 그 트렌드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 단체로 과거에는 학년별 전체가 수학여행 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스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시대가 변하면 저희들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설공단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셔 가지고 전에 201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것을 답습하지 마시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해하셨어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짚라인, 가끔가다 다른 언론 보면 짚라인에 사고가 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용보험은 다 들어있죠?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안전보험은.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짚라인도 주기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이사장님,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 잘하시네요.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책자 421쪽에 쭉 보면 고객 만족도 조사라든지 성폭력예방교육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든지 이런 거는 공단에 경영평가할 때 가점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건가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가점도 있고요. 또한 이런 것을 받아놓음으로써 저희들이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에 브랜드 가치도 올릴 수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이미지 제고나 이런 거 때문에 계속 받아놓으시고 이런 거는 그 앞에다 인증패 같은 거 다 걸어놓으시는 거죠?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붙여놨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게 해야 입소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보고 안정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하시는 거 같고요. 또 여기 보면 물론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회공헌을 해야겠죠. 426쪽에 보면 많은 금액은 안 될 거 같은데 명절에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했다든지 취약계층 서비스를 했다든지 이건 대게 인근지역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예산사업을 하신 거예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짬짬으로 해서 직원들이 조금씩 매월

유정임위원

아, 어려우신 중에 또 돈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정임위원

그렇게 또 공기업답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그거 여쭤봤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중지원적인 것이 있어서 혹시 예산사업이라든가 하면 실질적인 이 업무는 가족행복지원실이라든가 읍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실제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사업하고 남의 사업을 갖다하지 않나. 바쁘시고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그 염려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유정임위원

그런 부분은 열심히 잘하신 거 같고요. 아까 김종수 위원님이 공단 수입내역에서 보니까 저도 이걸 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세계유산등재 되고 나서 관광객이 막 많이 늘었네 어쩠네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계수로 봐서는 많이 안 늘었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우선 정림사지박물관이나 그거만 봐도 정림사지박물관 오면 거기 비교해보시면 아무튼 이용객 수가 줄었어요, 올 같은 경우. 그때까지 2개월 동안에 그 인원 차려나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뭐가 될 수 있냐면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재가 등재할 때는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지 관심이 많을 때 사람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것을 유념을 해가지고 아까 김종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에 맞게 저희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거기에 맞는 마케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더더욱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유정임위원

그래서 이런 표로 보면 사실상은 대동소이하거든요. 유네스코 선정된 이후나 이전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해에는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유정임위원

그 해에 많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숫자로 표시하는 만큼 많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뭐라고 하나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상품이요, 지금 굉장히 지금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는데 상품이 뭐라고 하나 변화의 필요성이나 이런 건 혹시 못 느끼세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이제 올해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랬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려 보니까 첫째는 일반 상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경기가 불경기의 원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늦게 했지만 김영란법이 늦게 발의됐지만 그 전부터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위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위원님께서 직적하신 대로 기존의 상품에 약간 식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상품개발이라든가 관심을 갖고 하여튼 거기에 대한 판매,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금 어떤 경우는 좀 비싸서 쉽게 접근하지 못할 제품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이 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수련원에도 혹시 판매하는 판매대가 있나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매점에 있어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정임위원

그때 학생들 위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냉장고에 부착하는 거 있죠, 조그마한 거. 천원, 이천원짜리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여를 보면 그게 없어요. 열쇠고리 같은 경우는 요즘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식상한 거 이런 거는 교체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저렴하게 쉽게 학생들이 또 많이 오면 그거 아마 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판매 위주보다는 홍보의 효과도 있으니까 한 번 그 부분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유스호스텔에 우리지금 청년몰 무상 사용하는 거 있어요? 청년몰에 있는 유스호스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언제까지 연말까지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정태영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지 마시고 적어서 주세요. 감사하는 데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유정임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잘 뭐라고 하나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일종에 조금 뭐라고 하나 마이너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거나 그분들이 있는 것은 공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거 말고 또 짬짬이 군청이나 어떤 데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있었어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유스호스텔도 금년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유익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글쎄 그런 부분도 경영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또 안 할 수도 없을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면서 한 번 잘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였다가 15시 3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저기 이사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시설공단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사회가 지금 2015년도에는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한면 2015년도에는 2번 했어요, 2번. 그러고 2016년도에는, 아니 2015년에 3번했네, 하나는 서면. 2016년도에는 5회하고 한 번 서면심의했고 근데 이사회가 좀 자주 바쁘시더라도 자주 열어가지고 이번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임원관련 때문에 회의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추가적으로 몇 번. 근데 자주 좀 열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2016년도 5회, 2016년 10월 13일 이사회에서 예산관련 이사회를 했어요. 예산관련 이사회를 했는데 그 심의안건에 간사가 있는데 이사회 내용을 보면 2017년도 예산요구 증가액이 12억 7139만 1천원이고 전년대비 예산 48억 4184만 9천원대비 2017년도 예산 61억 3240만원을 했어요, 61억. 근데 행감자료에 22-17쪽 보니까 61억 324만원이에요. 왜 이사회 결의하고 이게 우리 군에 온 예산 신청내역하고 왜 틀린 거죠?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만
종수

김종수위원

뭐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그런 부분에서 좀 하고. 또 보면은 거기에 뭐 여성쉼터 및 수유실이 있어요, 거기에?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성친화 인증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단 그쪽 공터에다가 수유실 이런 것을
종수

김종수위원

여성전용쉼터 및 수유실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설치한 바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있어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어디다 해놔, 저 못 본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련원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수련원?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거기 여성 직원이 꽤 있나보죠?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성 직원, 물론 뭐 여성 직원도 있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고 민간인들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수

김종수위원

민간인?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또한 여성친화인증을 받기 위해서
종수

김종수위원

여성친화인증 받기 위해서?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지금 그러면 2016년도에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여성쉼터 및 수유실 보수금 해가지고 1500만원 올렸는데 이 예산은 계상됐나요? 집행부에서 계상 안 해준 것 같네,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지금 백제관이 민칠식 가옥이죠?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 보면은 이용객이 많다고 볼 수 있나요, 적다고 볼 수 있나요? 민칠식 가옥 이용객이. 아, 그럼 그건 빼놓고 이거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송국리 자료관에는 시설공단에 수입내역을 보면은 송국리 자료관은 수입이 없습니다, 계속. 백마강체육공원도 수입이 없다가 2016년 10월 30일에 수입이 337만원인데 그이유가 뭐예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국리는 자체적으로 원래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무료?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백마강 체육공원 쪽에는 청소비로다가 돈 안 받다가 청소 쓰레기 줍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다가 이제 지난해부터 좀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백마강 체육공원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축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축구장?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축구장을 관리하기 때문에요.
종수

김종수위원

축구장?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축구장 열면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아, 거기 다 무료에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외부에서 쉽게 말해서 대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꿈나무축구대회 하는 것도 다 무료에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은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개선할.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서 백마강 체육공원에다가 야간조명시설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간? 이 부분에는 이 부분은 좀 이게 문화관광과 그쪽 소관이죠, 1차적으로?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백마강 체육공원은 문화관광과 소관 1차적으로.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문화관광과하고 잘 좀 협의하셔가지고 유료화 방안을 한 번 검토 좀 해보셔요, 유료화. 왜냐하면 여기 백마강 체육공원에다가 우리가 큰, 우리 집행부에서 큰 돈 들여가지고 야간도 하고 군민체육관 있잖아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군민체육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규암에 있는 거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거긴 국민체육관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규암 체육관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여기는 군민체육관이고요, 저쪽에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니까 거기 체육관, 국민 체육관. 그게 아직 준공이 다 안 됐거든요, 그렇죠? 준공이 다 안 됐고 지금 임시 가사용만 나가지고 하고 밑에 지하실, 지하가 지금 아마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이 좀 미진해 가지고 준공처리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이 전부 다 세팅이 완료된다고 하면은 시설공단에서 인수 가능성 여부도 한 번 검토 좀 해보셔요. 그럼 만약에 인수가능성이 검토가 된다고 하면 시설공단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그렇죠? 문화관광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선제적 대응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도 거기에 스크린 야구장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겠다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공단에서 수익창출 차원에서 한 번 담당실과하고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송국리 자료관 같은 경우는 여기 지출비 보면은 지출이 5백, 9백, 7백만원 되지 않습니까? 여기 상주 직원 있나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상주 직원?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없잖아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국리 자료관에 직원이 거기 문화 해설사 겸 청소 겸 또 거기서 시설 또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 관리 겸해서 한 사람 있습니다, 기간제로.
종수

김종수위원

한사람, 기간제로?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여기 유로한다고 해도 직원이 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유료
종수

김종수위원

안 돼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전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선사 유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어떤 …모르지만 현시점에서는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실제로 …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우리 문화재사업소에서 여기에 이게 청동기 저기인지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대한 실제 개발 같은 게 전혀 안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가도 돼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거기에는 유료관은
종수

김종수위원

유료는 없다?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가능은 아니지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아까 장위원님도 언뜻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장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공공하수처리장, 공공하수종말처리장 그러고 그런 부분을 그리고 쓰레기는 그렇다고 치고 공공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공단에서 편입을 하는 것이 좀 시설공단에 수익이나 모든 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근데 상하수도사업소 얘기는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한 번 이것도 한 번 우리 시설공단에서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장

예, 김종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예, 유정임 위원님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저 한 가지만 보충 질문이라기보다는 그걸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송국리 선사 유적지 있는 데 거기는 뭐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돈을 도저히 제가 볼 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 전시관 같은 거 오랜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한 번 가봤더니 방명록 해갖고 오시는 분들 이름을 쓰라고 이렇게 쭉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마 인원 체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데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계수기 하나 설치하면은 혹시 지금 관리하시는 분 없이 잠깐해도 문은 항상 이렇게 열려있으니까 사람들 이렇게 보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계수기 하나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오나 카운터를 해보심이 어떠신지요?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저기 백제관이요. 거기가 이제 우리 전통한옥이잖아요. 혹시 그런 데이터 있나요? 재방문 데이터 거기 다시 자러오는 상태.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방문 데이터요?

유정임위원

예예.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좀 그건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재방문, 글쎄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유정임위원

그래서 제가 가보셨겠죠 했는데 되게 불편하죠? 일단 거기서 자면서가 되게 불편 하더라고요. 일단은 샤워 할 수 있는 시설, 화장실 시설이 멀리멀리 떨어져 있죠?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유정임위원

그러다보니까 한 번 거기 와서 잔 사람은 아마 다시는 안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 옛날처럼 우리 군부를 땐다든지 그런 향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기 뭐 이렇게 온돌인가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다보니까 한 번 거기 와서 숙박을 하고 간 사람은 거기에 대한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그거를 수리하기에는 우리 전통가옥이라 조금 어렵고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그거는 이제 또 어떻게 접근하느냐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있으니까 한 번 그 홍보 전략을 좀 세워서 좀 더 많은 인원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예,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우리 이사장님 또 팀장님들 다 이렇게 장시간 고생을 하시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그런 질의를 했었거든요? 종합운동장에 전기료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이거를 장기간을 보면은 예산이 들더라도 스위치를 고쳐야 돼요. 그게 하나로 다 있어 가지고 올리면은 전체가 다 들어오니까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실장님 알고 계세요, 기획실장님.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파악 안 됐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렇죠? 이거요, 우리 전기료 1년 치만 아껴도 그거 다시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내년에는 행감 때 제가 꼭 이거 다시 또 묻겠습니다. 이것부터 좀 해주세요. 소비하지 마시고 우리 국가적으로나 우리 군으로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스위치를 꼭 좀 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이사장님 딱 두 가지만 한 번 질문도 질문이지만 몇 가지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기간 동안에 시설공단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유병곤 담당자님 혹시 오셨나 모르겠네요? 아, 앉아계세요. 제가 사실은 요구 자료가 시설공단 1년 총 매출과 지출 수익부분을 했는데 여기 책에, 업무보고 책 그대로 베껴 와서 제가 솔직히 좀 그랬습니다. 하여튼 감사 위원장으로 제가 넘어가고요. 다음부터 세밀하게 요구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설공단 미래가 밝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또 이동수 본부장님, 1년 되셨죠??
동수

이동수본부장

네.

정태영위원장

작년에 제가 쓴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게 오히려 또 보약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전 이지순 전 의원님도 팀장님으로서 열심히 부여군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하나만 저 물어볼게요, 이사장님?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아까 유정임 위원님하고 김종수 위원님 답변을 조금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네스코하고 이렇게 많이 동떨어진 인원과 수익이 잘 맞지를 않아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군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던 위에 분이던 한 분을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을 퇴임하신 분을 영입을 한 번 해서 판촉을 해서 서울 큰 지자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그쪽으로 수학여행을 많이 유치를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인건비보다 더 수익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 개인적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그것도 참고 좀 해주셔서 또 군정에 좀 반영되게끔 메모 좀 해주세요, 이사장님.
양태

김양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태 시설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우 군수님과 이순근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담당관‧단‧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부여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군정운영에 주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되고 있는지 집행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 궁극적으로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 목적과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많은 부서장들께서 소신을 갖고 성의껏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더 소통하고 협력하여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혹 감사기간 동안 질의 답변 과정에서 발언의 의도와 다르게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되었던 문제점들은 단지 일회성 감사의 지적사항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더욱 발전적인 개선과 시정으로 군 행정 효율적인 변화는 물론 군민의 복지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 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김남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