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녹색환경과, 생활지원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후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우철수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문시장 화재사건으로 현장에서 대책회의 관계로 참석치 못한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홍인표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23억9,700만원이 증액된 350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등록면허세가 37억1,800만원, 주민세가 37억2천만원, 재산세가 268억9,4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5억80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5억8,852만원이 감소된 59억7,6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소된 주된 사유로는 리스차량 1만1천여 대가 부산 및 달서구 지역으로 이전해 감에 따라 시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1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5억6,952만원이 감소된 40억7,340만원을 편성했으며 11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억8천만원 117쪽입니다. 하단부에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에 3천만원, 구금고 협력사업비 수입에 1,750만원 편성했으며 118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외 3건에 12억7,600만원을 종합부동산세분 지방교부세 수입에 46억원을 119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으로 자동차면허세 폐지분에 10억9,700만원을 127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 경비지원에 27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383만7천원이 증액된 5억9,510만7천원으로 편성했으며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499만6천원, 지방세 과징 업무지원 일반운영비에 1억2,702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 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526만2천원을 253쪽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정보시스템 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 각종 시스템 기술지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921만6천원이 증액된 5,21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55쪽입니다. 하단부에 현재 민원24시에서만 지방세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지방세 전담 행정편의 시스템인 위텍스에서도 제증명 발급이 가능토록 확대하기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158만1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56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관리업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포상금 등에 2,260만원을 257쪽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포상금 등에 401만8천원을 감액한 9,367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1명감원에 따른 311만원이 감액된 1억5,0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부서 운영 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금안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리스차량이 달서구로 왜 많이 갔습니까?

저희들이 1만2천 대가 타 지역으로 이전해 갔다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1만1천 대?

1만1천 대. 7천 대 정도는 부산시에서 KB캐피탈 국민은행한테 부산시 금고를 유치해 줌에 따라서 7천 대가 빠져나갔고요. 그다음 우리 지역에 있던 캐피탈 하나가 약 4천 대 정도가 됩니다. 그게 우리 중구 지역에서 계속 임차 근무를 서고 있다가 달서구 지역에서 자기들 건물로 운영을 하면서 그쪽으로 4천 대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1만1천 대에 대한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6억 가까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히 그냥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제가 오고 난 이후에 보니까 차량들이 이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담당계장하고 우리 지금 시에 화재대책 회의 갔는데 남근현 계장하고 두 사람을 올 수 있는 캐피탈 쪽으로 출장을 보내서 계속 의사타진을 한 결과 다행히 부산으로 빠져나간 KB캐피탈에서 내년부터 신규 리스차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신규 리스차량이 10대가 생긴다고 가정을 하면 6대나 7대는 대구 중구에 신규 등록을 시켜주고 부산에는 3대 정도 이렇게 유치를 시켜준다는 확답을 받고, 이미 최근에 신규 등록추세를 보면 우리 중구로 KB캐피탈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저희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전한 7천 대를 보전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중구에서 할 역할이 크게 많이 없네요.

부산시에서 금고를 약 4조 정도를 국민은행이 유치시켜 준다고 그러니까 다행히 1만4천 대 정도에서 반 정도만 빠져나가고 반 정도는 그대로 중구에 계속 유치를 시켜주고 있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거 제시할 때에 조건이 사실 실무자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게 행정적 사무처리지 않습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리스차량이 신규 등록 들어오면 담당직원하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당계에서 물론 저희 세무과 직원들 일은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리스차량에 실제 일하는 사람들을 안 거치고 리스차량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바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걸 KB캐피탈에 제시를 했거든요. 담당자가 다행히도 저희들한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신규 유치차량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 많은 유치를 해 주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타격이 크다, 그죠?

예. 사실상 저도 여기에 와서 보니까 리스차량 보전수입이 굉장히 큽디다.

118쪽에 세입부분에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분 문의 드릴게요. 불법과태료가 우리가 단속이 되고 나면 보통 2, 3일 내에 집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납부기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갑니까?

체납이 반드시 되어야지만 우리한테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불과 한 달 이내에 체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그 금액이란 말이죠. 수입이 그 금액을 잡아놓은 겁니까?

이게 잠시 한 달 지난 게 아니고 해를 달리해서 연도가 바뀌었을 때에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그 수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불법주정차가 되면 일단 한 달 이내에 하여튼 부과가 되잖아요. 부과가 되고 나면 안 내잖아요. 그러면 세무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한테 다 넘어옵니다.

넘어가면 그게 교통과하고는 상관이 없어져 버리네요.

예.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거치는 것이 포상금이라든지 지급되는 겁니까?

예.

그 실적을 가지고?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 7월부터 저희 세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거든요. 업무 이관되기 전에는 교통과에서 체납정리율이 42%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는데 2015년도에는 14% 정도가 증가한 56%를 저희 세무과에서 전문 직원들로 구성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이 체납액을 징수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는 49% 됩니다마는 지난연도 체납정리 목표액은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51% 정도는 정상적으로 내고 49%는 안 내어서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징수를 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 하여튼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로 전부 다.

그런데 퍼센티지가 맞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기존에 교통과에서 100원이 만약에 체납되어 있으면.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통과에서 보통 4만원짜리 끊기잖아요. 한 달 이내에 그 기간이 지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이내에 내는 비율이 몇 프로 되느냐는 거고 또 몇 프로가 세무과에서 연체되어 버리니까 세무과에서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건 제가 현재 당장 여기서는. 보통 교통과에서 처리가 된 게 66.6% 정도가 처리가 되고요. 우리 세무과로 이관된 게 34%, 35% 정도 됩니다.

그럼 66%는 3만2천원을 낼 거고 34%는 4만원을 낼 거 아니에요.

예.

3만2천원, 4만원 이래 내잖아요.

당초 체납은 4만원부터 시작이 됩니다마는 이게 교통 과태료도 기간이 경과되면 최고 4만2천원까지 가산금이 붙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세무과 담당이 전부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퍼센티지는 작년도 거죠? 66대 34대.

예.

교통과가 66, 3만2천원 그죠?

예.

그다음 세무과에서 34%, 4만원,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109쪽을 한번 봐주세요. 등록면허세가 작년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6억5,300 정도 이렇게 증액 편성했는데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제 신형 대형건축물을 하면 자기 다 자본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 자본으로 다 하지 않으니까 이게 건축물저당 설정에 따라서 또 등록면허세가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저희들이 5개년 추계를 해서 감안을 해서 그 정도는 될 것이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5년 평균 잡아서?

예. 5개년 추이를 봐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15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2억7,300 정도밖에 증액 편성이 안됐는데.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자신이 있겠죠.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보면 주민세 세액납부 시스템이 증액되고 바뀐 게 2016년도부터 입니까?

예. 종업원분 주민세 그게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는 종업원 50명 이하로 이렇게 해서 주민세가 나갔는데 사업장별로 월평균 급여액이 1억3,500만원 이하로 바뀌면서 종업원분 주민세가 사실 많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주민분 주민세도 상향 조정됐죠?

예. 그것도 5개년 추이를 지금 현재 특별한 변동요인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상가건축이라든지 5개년도 추계를 해서 아마 이 정도는 충분히 세입 증액을 시킬 수 있다 판단했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낸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진짜 눈에 표가 안 나게 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한다랄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홍복이고.

아닙니다. 그건 보니까 진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고부터는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데이터라든지 각종 자료라든지 어디에 법적근거로 해서 과장님 조금 전에 5년 평균 잡아서 데이터를 내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현실성에 맞는 좋은 예산편성인데 쉽게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2015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2015년 대비 12억5,700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8억5,200 정도밖에 증액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런 걸 비교하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저는 주민세 납부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2015년 대비 12억5,700이란 돈이 증액 편성해도 가능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이미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더 이렇게 8억5,200 정도가 증액이 되겠나. 이게 인구가 그렇다고 해서 가구수가 월등하게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업체수가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나서 이렇게 주민세가 증액이 되겠나 이런 의아스러운.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제가 증액 요인하고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는 업체가 30개 업체가 증가되었습니다. 업체도 30개 정도가 증가되었고 기준이 또 달라졌고 이런 변동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업체가 그렇게 증가가 됐다?

예.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부에 재산세 같은 경우도 여기는 올해 대비 내년 같은 경우는 8억6,800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15년 대비 15억2,600을 증액 편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 15억2,600 같으면 상당히 적어요. 올해는 재산세가 사실상 부동산거래가 감소 추세에 있는 건 부연할 수가 없고요. 다행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이런 게 사실상 신축 증가가 계속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거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117쪽에 구금고 협력사업비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가 대구은행에서 4년간 5천만원 받는 이 부분입니까? 이걸 나눠놓은 부분입니까?

지금까지는 5천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7천만원을 가지고 매년 4개년으로 나눠서 그렇게 세입이 들어온 겁니다.

구금고하고 계약을 올해 따로 했습니까? 다시 체결을 했습니까?

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대구은행 건물 짓는데 12억이 들었다 그러거든요. 들었는데 대구은행에서 20년간 무상 사용하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득실을 따져봤습니까?

7천만원뿐이 아니고 대구은행에서 그 외에 저희들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내어놓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서류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들 예산에 잡기 위한 세입이고요. 이거 말고 대구은행에서 우리 중구 지역을 위해서 지역 개발을 위해서 흔히 말하는 협찬기금이라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이 제가 금년도 와서 구금고 새로 계약을 할 때에 그걸 알게 되었는데 참고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들을 보면 2013년도에는 한 102억, 중구 지역에만 하는 게 102억, 2014년도에는 135억, 2015년도에는 조금 줄었네요. 보니까 85억 정도고 2016년도 지금 현재는 1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일전에 제가 구금고 할 때에 대구은행에 그걸 물어봤었거든요. 자기들이 하반기 12월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답니다.

그 자료를 과장님 저한테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 봅시다. 기업에서 우리 중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부를 한다든지 어쨌든 협찬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왜 생긴다고 가정을 합니까? 자기들이 그만큼 영업이윤이 창출이 되니까 사실 그만큼 투자 개념으로 보고 싶은 데 중요한 건 그만큼 이윤이 창출이 되니까 협찬을 그만큼 할 거 아닙니까?

주된 이유는 아마 그게 아니겠습니까? 주된 이유는 그거지만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기업 풍속도가 조금 바뀌었다고 그럴까.

그렇죠.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꼭 대구은행뿐이 아니고 여러 기업들이 지역을 위해서 보통 언론보도를 보면 많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내놓는 그런 추세에 있으니까 대구은행도 이런 추세에 따라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광고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윤이 그만큼 창출이 되거나 중구에서 벌이는 돈을 중구에서 환원하자 이런 취지도 있을 것이고 좋은 뜻이 있는데 이걸 면밀히 검토해서 저는 어느 정도는 타당성 있게 명분 있게 우리도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니까 135억씩 주민들한테 좋습니다. 저도 우리 중구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고 의원들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데 대구은행도 그만큼 우리 중구를 위해서 환원하는 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정당하게 사용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간 사용을 하고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7천만원 받는 걸 우리가 4년에 7억을 받자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계약 자체가 너무 불합리한 계약이란 거예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어차피 물론 우리 중구만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구은행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대구은행 자체 시스템이 아니고 물론 불합리한 계약 자체는 자문변호사한테라든지 문의해 보면 잘못된 계약은 그게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만큼 위치에 4년간 7천만원 기존 5천만원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누가 서가 있는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 특혜를 줬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자료라든지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하고 자료를 좀 찾아봐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49쪽에 과태료 체납징수 실적을 보면 체납액이 116억8,200만원, 징수액이 10억9천만원, 결손액이 54억5,800만원 해서 정리율이 56.1% 체납액 대비 징수액은 10%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볼 때 물론 아까 과장님이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세금을 거둬들이고 이런 부분에 고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숫자를 보면 제가 이렇게 징수액이 체납액 대비 10%도 안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 아닌가. 고생은 한다는 건 인정은 합니다마는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는 지금 확인을 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징수율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징수율이 97.5% 그 정도 되고요. 순수한 우리 구세 징수율은 93.5% 정도가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과태료 체납 징수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태료 말씀입니까?

예. 세출부분 258쪽에 보면 상단에 기본업무 추진여비 해서 1억1,28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258쪽 상단에.

258쪽에 포상금이 없는데.

아니,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58쪽에 이 부분하고 우리가 쉽게 252쪽 여비 하단부분에202-01 국내여비 해서 주민세 재산분 조사 등 해서 2만원, 13명, 5일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8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내에 쉽게 출장이겠죠. 출장 나가는 여비를 말하는 거죠? 이 부분하고 기본업무 추진비 2만원, 47명, 10일, 12달 이 부분하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복 부분이라든지.

지금 제일 뒤에 있는 258쪽에 있는 국내여비는 사실상 우리 중구청 전체 직원들이 받아가는 그런 여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여비는 어떤 분야별로 그 목적을 위해서 꼭 중구 관내가 아니더라도 대구시 관내에 조사하러 가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대구시 관내뿐이 아니고 날짜를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이렇게 잡아서 고액체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직원들이 출장을 가고 조사를 하고 해서 이래 들어오는 수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계상을 하죠?

예. 되어 있고 지금 외 7건 하는 그건 꼭 우리 중구 지역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구시 관내 어느 지역을 가서 보다 많이 체납액을 징수 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처음 이제 과장님을 대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세금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하고 저도 이해를 충분하게 합니다. 대구시에 그분들이 중구만 계시는 게 아니고 수성구에 있을 수도 있고 달서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쉽게 다른 부서에도 건축주택과를 예를 들면 중구에 계시는 분은 중구 건물에 한해서 현장조사를 간다든지 이럴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구 관내라고 한정 지어진다는 것이죠. 한정 지어지고 거기에서 여비가 발생이 되고 또 기본업무 추진비가 별도로 또 이렇게 계상이 되고 이중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출장여비라든지 서울을 간다든지 강원도를 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계상을 해서 당연하게 받아야 되고 당연하게 구청은 지불할 의무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런 불합리가 이중적으로 다 계상이 되어서 제가 이런 부분은 참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 그런 거예요.

그만큼 직원들이 체납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또한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 급여가 예를 들어 일반 사람들의 급여가 월 500만원 받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사무실에서 중구청을 간다, 달서구청을 간다 그렇게 갔다고 해서 택시비는 더 추가를 해서 교통비는 받을지 모르지만 여비라 그래서 특별하게 더 계상을 해서 받고 이런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이란 거죠. 여기서 앉아서 근무를 하나, 동인동에 가서 근무를 하나. 사실 그게 똑같은 근무일수에 들어갈 뿐이지. 그걸 왜 나간다고 해서 출장을 간다 해서 2만원의 별도 여비를 계상을 하느냐 이런 부분 가지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세무과는 조금 특수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총괄표를 보면 18쪽입니다. 지방세지난년도 수입에 보면 5억800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것은 지방세를 지방세 미납액을 받아들인다는 목표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보통 산출할 때에 5년간 평균 징수액하고 지금 연도폐쇄기가 조금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조정 등을 감안을 해서 사실상 우리 세무 파트에서 표현하기는 13월, 14월 예년으로 따지면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지 않습니까? 13월, 14월로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하거든요. 2016년도부터 현년도인 13월, 14월 수납분이 지난년도 수입으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증가됐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세 미납액이 평균으로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이건 날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평균 보통 보면 어느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그러면 그건 과장님이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철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범우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범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감사도 드립니다. 관심과 지원 덕분에 2년 연속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 목표를 달성을 하고 친환경 에코시티 종합대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서문시장 화재로 국장님께서 현장에 계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단 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 수입에 3억1천 여만원을 증액한 19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수수료에 대형폐기물과 음식물 수거 수수료에 1,576만2천원이 증액된 4억3,5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에 695만원이 감액된 8,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에서 제외됐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분입니다. 녹색환경과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등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까지 1,150만원이 증액된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그외수입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에 98만원이 증액된 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폐기물 불법과태료와 배출가스 정밀 과태료 등 220만원을 증액한 97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1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2,700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1,68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3천만원, 비산업으로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에 1,100만원이 편성되어 5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8,48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기금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3,600만원이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중간 부분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2,700만원, 청소차량 차고지 구입에 28억원,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체계구축에1천만원, 재활용품수거 체계개선에 1,5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및 개선사업에 2,500만원,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원에 2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84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3천만원,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에 550만원이 시비로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녹색환경과 전체 예산은 금년도보다 72억1,970만7천원 증액된 185억2,93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국비는 8,480만원, 기금이 3,600만원, 시비가 29억2,290만원, 구비가 154억83만8천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단가 인상과 함께 6,898만5천원이 증액된 5억2,988만1천원을 편성했고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도에 휴일이 3일 정도 더 늘어나고 퇴직금이 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는 60만원이 감액된 5,236만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44만원이 증액된1,512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CCTV 모바일 3G 통신료 지출입니다. 이건 CCTV를 설치하면서 각 동장들이 CCTV 1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04에 맞춤형 복지비는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비로 1,400만원이 증액된 1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7-01 연구용역비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용역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3년마다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특히 인상요인이 발생했고 차량덮개 부분이 있어서 업체에 부담되는 부분이 많아서 조기에 용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에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대행은 3억1,500만원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단속에201-03 사무관리비는 175만원이 증액된 3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264페이지 상단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참여 합동단속에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하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175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883만원이 증액된 3,197만원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CCTV 설치부분에 있어서 보안등을 물려서 설치하던 부분들을 한전 지주에 이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언론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한전 지주를 이용하게 되고 전기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부담되는 부분들입니다. 하단입니다. 재료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입니다. 4,692만1천원을 증액하여 2억8,18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계속 되는 불법투기 단속과 주민참여 단속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 정도가 감액된 8,271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02에 공공운영비는 3,785만1천원이 증액된 5억5,32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청소차 수리비와 차량 유류비에 증가가 있었고 소모품 구입에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401-01 자산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 대체에 1억3,430만원과 음식물 폐기물 수거차량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편성이 된다면 국․시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국․시비가 지원되는 청소차량 대표차로 2대를 편성했습니다. 조달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01에 시설비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지적을 많이 해 주신 부분입니다. 청소차 차고지 부지매입입니다. 시비가 28억이 지원이 되었고 구비 28억을 편성을 해서 우리 청소차 차고지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편성된다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재활용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45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우유팩 교환사업 등에 자원 순환을 위한 부분에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될 부분들을 구입할 예산들입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301-11에 기타보상금으로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입니다. 이는 지난해 7월된 신설된 법안으로서 소주병, 맥주병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안 받거나 할 때에 신고를 해 주면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슈퍼나 이런 부분에서 안 되면 신고를 해 주면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5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될 것 같아서 홍보가 되면 그래서 1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대행 사업비에 재활용 민간대행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수거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180만원이 감액된 2,648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들은 감액된 부분은 기사가 1명 줄어든 부분입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308-0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입니다. 1,994만2천원을 감액한 1억34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1-01 시설비는 단독주택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기기 비가림 시설입니다. 지난번 동인동, 삼덕동, 남산3동에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위에 덮개가 없어서 비 올 때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비가림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03 민간대행사업비로 음식물 폐기물 민간처리시설비 처리비에 1억4,040만원이 증액된 3억7,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민간시설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시 계획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이는 아직까지 못한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음식물 RFID 기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1천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예방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402-01 민간자본 이전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저희들 자체 지원을 합니다마는 근대골목투어 길에 골목투어를 하다 보면 악취가 많이 난다는 주민 민원들이 좀 있어서 정화조 시설에 대한 개체사업으로 일단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냄새라든지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일단 예산 계상을 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 선진화 사업은 시비가 2,500만원 지원되어서 계획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존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은 생략하고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환경보존 및 자연보호 사업에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세계 물의 날 행사가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진행하기 위해서 행사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물의 날 행사에는 한약재 퇴비를 이용해서 나눠주고 또 고추 모종을 나눠줘서 상당히 호응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새로운 환경 관련시설을 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에 1,160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이는 배출가스 연료로서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4천만원은 기금과 시비, 구비가 합동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3천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집행 결과 집행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 부분은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재개발되면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집행률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가 좀 줄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3천만원이 국․시비 각각 3천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국․시, 구비 편성이 됩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 240만원이 증액되어 1,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다 각각 포함이 되겠습니다. 301-09 273페이지입니다. 컨설턴트 활동경비는 지난해 에코홈닥터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지금은 직접 세대를 방문하고 아파트 공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1인당 3만원 정도가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분야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4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내년에는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201-03 하단부분인데 행사운영비에 녹색생활 실천 교육 활성화는 명칭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재활용과 찾아가는 환경교실, 공동주택 경진대회 등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맘 녹색아카데미는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환경교실은 기존에 있던 에코스쿨과 원어민 환경교실을 묶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09에 행사실비보상금에 320만원을 감액하여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에코스쿨이라든지 현장에 갈 때 보상해 주던 부분들을 지원하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는 300만원을 감액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코한방 웰빙 체험관 활성화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넘어가고 일반보상금에 에코전시실 안내보조 해설사 부분에 1,200만원을 감액해서 1,36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1-01 시설비에는 에코전시실에 시설물 교체 보완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최신 정보가 기재된 부분에서 체험이나 관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트리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다만 1천만원이라도 예산활용을 위해서 연말에 집행되는 것으로 추경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실내 공기질 관리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실내 공기질 측정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들이나 공공기관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녹색환경과 부분에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7억8,276만8천원이 증액된 77억3,06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금인상과 함께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녹색환경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그렇습니다. 끝으로 27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01-01 회의용 테이블 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녹색환경과에 응접 의자가 12년이 넘어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한 서서 일해야 되는 직장 분위기에 따라서 회의용 테이블로 바꿔보고자 계상을 해봤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 6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설립된 지하수 관리부분입니다.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천만원 정도에 0.2%로서 12만원 정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담금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2개월에 한 번씩 부과가 되어서 6천만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788만원이 남아있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40만원, 공공운영비에67만원이 증액된 16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에 5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관련 교육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따른 세출 예산 외에는 나머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70페이지 보면 근대골목투어 악취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 사업하잖아요. 그전에 대봉동이나 이쪽에 악취가 날 때 하수도관 그것 말고 다른 걸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김광석길에는 하수도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설명드린 부분은 화장실을 주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하수도로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체를 하거나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쪽에 보수. 김광석길 화장실 쪽은 냄새가 많이 나는가 봐요?

하수도는 건설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정화조에서, 화장실에서 흘러나오는 게 있거나 화장실이 너무 오래됐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해서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물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8개 구청에서 우리 구청만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신천에서 프로그램을 체육 프로그램도 있었고 신천에 흙공 던지기를 하는 퍼포먼스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주민들이 알 수 있고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했으면 하는 게 그때 우리 부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회째 개최를 하도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보면 에코한방웰빙사업 있잖아요. 에코전시실 영상물 보완 이걸 굳이, 영상물을 했는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영상물이 2개가 있습니다. 2014년 8월에 개관하면서 한 부분인데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나무 형상으로 된 부분에 모니터가 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 벽면에 또 보면 모니터가 6, 7개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제일 안쪽에 보면 대형화면에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개체를 하고 보완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만 우선 그중에서도 가장 최신 정보와 접근이 어려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2014년도 우리가 위탁을 했잖아요. 2년도 못 보고 설치할 것 같으면 미리미리 그때 할 적에 좀 좋은 걸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20년, 10년도 아니고 2년 뒤도 못 보고 예산을 잡아서 또 하고, 또 하고 합니까?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정보 부분은 스마트폰도 그렇고 6개월, 7개월 단위로 변화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최신 정보를 주는 것이, 작고 협소한 공간이지만 정보라도 최신 정보를 줘서 관람과 체험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에코전시실 전시물 교체보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2년도 안 됐는데 보완하고 교체하고, 뭐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디냐 하면 입구에서 들어가서 제일 안쪽 벽면 전면에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부분이라든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신 자료로.

그런 건 제가 보기에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바뀐 게 없지 싶은데 굳이 바꾸려는 이유가 있는가요?

꼭 지구 온난화 정보를 바꾼다기보다는 환경 관련 다른 분야로.

그럼 안에 USB만 바꿔 끼우면 다시 나오는 거 아닙니까? USB 1개 2만원이면 사는데 1억5천 들여서 이걸.

프로그램이 위탁되어야 하니까.

우리가 위탁 준 건 커피숍으로 위탁 줬지요? 전체 다 줬습니까?

위탁 주는 부분은 한방 분야 에코센터 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위탁돼 있고. 그래서 해설사라든지 그 안에 프로그램 보완들은 녹색환경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266쪽에 보면 청소차량 부지, 현재 우리 중구 관할의 청소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녹색환경과에 사용하는 부분이 지금 29대입니다.

몇 대?

29대. 거기에는 새벽에 쓰레기 수거하는 수거차량, 그다음에 음식물을 수거하는 수거차량, 또 기타 골목길에 다니는 차량 등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는 거는 29대를 다 못 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차량하고 음식물 수거차량만 거기에 대고 있습니다. 진공차하고.

그런데 부지 매입하려면 장소는 봐놓은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현재 임차된 부지를 주인하고 1, 2차 면담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500평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려는 부분이. 나머지 500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인이 다른 데 세를 줬는데 500평만 팔면 안 되겠느냐는 협상을 해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500평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사는 걸로 해서 5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1천 평입니다. 정확하게 3,25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구에는 차고지 부지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타 구는 대부분이 시유지나 구유지, 남구는 나라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돈이 안 들고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관내 지역적인 여건으로 대봉동에 김광석길 위에 소공원에 있던 차고지를 2009년도에 옮기고부터 계속 임차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 문제도 있고 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셨고 또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시비 28억과 함께 52억 정도로 하고, 현재 임차 부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제2, 제3 부지도 물색 중에 있어서 예산만 편성된다면 차고지는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1년에 청소차량 임대료가 얼마나 지출됩니까?

차고지에 말입니까?

우리 중구의 청소차량.

차량은 임차가 없고요. 차고지를, 땅을 임차해야지요.

아니, 현재 우리가 임대한 거.

그게 8,200만원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아무튼 장소도 이왕이면 중구에 가까운 곳에 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 신중을 기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예산은 56억이지만 나중에 가서 차량이 부가돼도 장소가 미흡하지 않게 충분히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2쪽에 세입 부분 볼게요. 쓰레기봉투 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단속이라든지 이런 역할 때문에 주민들이 구입을 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봉투 판매수입이 늘어나는 이유가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주민들과 함께 합동단속도 하고 있고 또 단속반이 단속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사업장폐기물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17개사 정도가 사업장폐기물에서 일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던 부분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되고요. 또 시장 쪽에서도 염매시장 같은 경우에 사업장에서 하다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고 또 작년과 비교한다면 인구도 1천 명 정도 늘었고요. 그중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수치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에는 종량제봉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쓰레기가 분리되니까 일반 주택하고 완전히 다르죠.

아파트는 100%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해도 일반 주택에서 그냥 모든 걸 끌어넣는 것하고는 비교가,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봉투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녹색환경과에서 쓰레기 줄이기를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수치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좀 복잡하죠.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사업장 외 생활폐기물, 주민들이 내는 폐기물, 일반 공사장 폐기물, 건축 폐기물, 혼합 폐기물 이렇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봉투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통계를 내는 것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금년에 중구는 1,000t 매립장이나 소각시설에 갈 수 있다 하면 그 목표량을 저희들이 감량 목표로 삼아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2년 연속 시에서 제시하는 목표량을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잠깐만,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대형폐기물이 폐기될 때 중구청에 신고를 하고 폐기하러 갑니까?

대형폐기물 말입니까?

예.

그건 슈퍼에서 스티커를 사서.

나오는 것만 얘기지 만약에 건축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구에서는 모르죠? 그건 그냥 바로 가잖아요?

아닙니다.

여기 신고를 하고 갑니까?

예. 다 신고하도록 돼 있고 그게 안 되면 수거를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구청에서 수거하는 부분이 아니고 업체에서 폐기물이 생기면 5t이 오든 12t이 오든 와서 싣고 가는 것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소규모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구청에서 승인 안 해주면 매립장에 반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구청을 거쳐서 매립장으로 가는 그 수치도 여기에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5t 이상 되면 또 별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 매립장에 출입이 안 되고 사설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대형폐기물이 보통 도로에 나와 있다든지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중구에서 집수리를 한다든지 하면 바로 가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 부분까지도 체크가 된다면 이건 폭도 굉장히 크겠는데요? 건축 경기가 등·폭락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크겠는데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작년 것 비슷하게 따와서, 누가 보고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대로 보고를 하니까 변동폭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통계들을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위생과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위생과에서 자료를 이만큼 딱 주더라고. 업소가 폐업된 업소, 신규 업소 이렇게 딱 나오니까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디에 음식점이 활성화되는지, 또 우리는 가야 되잖아. 우리는 의원으로서 지역구의 발전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것들은 파악할 길이 없다는 거죠.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이름이 녹색환경과입니다만 흔히들 쓰레기과라 그러는데 쓰레기처럼 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 환경개선부담금 감액 부분에 995만원 돼 있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늘어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요? 계속 신축하고.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던 것이 시설물은 제외가 됐습니다.

시설물은 제외.

부과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만 부담금을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부분만 된다. 건물에 나오는 건.

부과 제외됩니다.

부과 제외된다고 봐야 합니까? 118쪽에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법 과태료 5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는 1건입니까?

118페이지 중간 부분에 그건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지난연도에 1건 생겼습니까?

부과를 해서 체납된 부분 체납액에 대해서 신년도에 받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기환경 17건은 어떤 경우입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이라든지 정화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미처 징수를 다 못 했을 때 체납이 된 경우에 체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만큼 받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 전부 다 체납액에 대한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 좀 볼까요. 청소차량 구입. 지금 현재 상태는 청소차량이 어떻습니까?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청소차량 구입에 대해서 266쪽.

국·시비 지원받는 걸 계획을 2대를 했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내구연수 지난 부분에 대해서 편성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대, 5대, 6대 다 바꾸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일단 2대 국·시비를 요청했습니다. 1대와 음식물 수거차는 구비를 일단 했습니다. 구비가 되고 나면 국·시비는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비가 되고 나면 국·시비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도 국비는 2대 분량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편성이 1대밖에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대는 확보를 하고 구비를 일단 편성해 놓자, 그러면 국비를 주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되면 내구연수 지난 부분 4대 정도 바꾸게 되면 반 정도는 바꾸게 됩니다. 지금 2014년도 운행 차 같은 경우는 11년째이면서 27만 킬로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이라든지 차량수리비라든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비를 편성해 놓고 국·시비를 요청하는, 거꾸로 한번 작전을 써보려고 합니다.

대상 차량이 7년에 12만 킬로가 하나 있고 05년 1월식 11년 초과된 28만 킬로 하나 있고요. 이 2대 맞습니까?

예?

맞겠지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 내용은 맞겠지요. 사라고 한다든지 이런 의무 규정은 없지요?

규정에요?

국가에서 떠넘기는 의무 규정이라든지 있습니까?

장비는 저겁니다. 내구연한이라는 걸 지금 정해 놨습니다.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법적이든 규정이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천연가스로 바꾸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차량을 사면 천연가스를 사야 국·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규정에는 없다.

예.

차고지 부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텐데, 녹색환경과에 오래 계셨잖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차고지 부지가 위치라든지 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직까지 위치를 지도상으로 밖에 못 봤는데 사실상 가봐야 되는 게 도리겠지만 과장님 판단을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위치적으로는 중구 관내에 있는 게 최고 좋습니다. 미화원들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좋고, 차선책으로 관외 부지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시 부지와 국유지를 저희들이 다 찾아봤었습니다. 그러나 있다손 치더라도 달성군 구지 쪽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좋은 게 현재 임차해 있는 부지가 가장 근접거리이고 또 공장지대가 돼서 주민 민원이라든지 가장 적은 부분이고 그 이상 벗어난다면 매립장 주변 쪽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동구 저쪽으로도 갈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계속 치우쳐서 보고 있고, 현재 임차된 부지를 사용하면 만약에 계약이 돼서 우리 재산이 된다면 사용하던 부지이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쉽고 또 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건물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사서 건축물을 신축해야 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높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매립장 주변 쪽으로 한 번 더 보고 있습니다. 제2, 제3 부지를 보고 있는데 효율성을 따져서 면적도 넓고, 또 기존 건축물이 있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예산이 필요 없다는 걸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56억 정도 들 것 같으면 부지를 보건소 저쪽 철로변 쪽은 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쯤이요?

철로변 쪽, 보건소 있는 그쪽에는 예를 들어서 나이트 그것도 지금 매매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했었습니까?

예. 다 합쳐도 500평 정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정화조 업체가 우리는 5군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지금 차고지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차고지를 하겠다고 시도해 봤었습니다, 업체에서. 인근 주민은 물론이고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에서부터 민원이 제기돼서 결국 취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청소차 차고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신천대로 고속도로 밑에 차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는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더라도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완충지역이 돼서. 그래서 그 부분도 다 덮었고요. 현재 부지를 1차적으로 하고 나머지 2, 3차 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여기는 주민들이 좀 거부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것은 동신교 거기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달성공원까지 그지요? 그 주변 어느 곳에 하나 딱 들어서면 제일 좋은데 그 주변을 다 훑어봤습니까?

도심은 조금 피하는 것이.

도심이 아니고 철길이니까 좀 덜 하지요. 철로변이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밖에 갈 수가 없는데.

거기도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불편하죠. 그리고 도심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답답하겠지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저희들도 부족한 것 같고 또 거리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청소하는데 그 사람들도 30분, 1시간 정도는 더 뺏겨야 되는 상황도 있고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268쪽에 402-03 아까 잠깐 제가 인상요인을 들었습니다만 인상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268쪽 402-03 민간대행사업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 이래가지고, 268쪽을 한번 보세요.

중간 부분에 말씀이지요?

예?

민간대행사업비요?

예.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어서. 매년 이렇게 많이 오르더라고요.

예. 매년 증가가 된 건 맞습니다. 그 위에 공공처리시설이 있고 민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신천과 상리동에 2개소 공공처리시설이 있고 민간처리시설은 역외에 있습니다. 자꾸 증가되는 부분은 대구시 자원순환과에서 아까 생활폐기물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발생량이라든지 처리량을 분석해서 인구 숫자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대구시에 만약에 100t이 나온다면 중구는 얼마, 동구는 얼마 이런 식으로 처리량을 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공공과 민간시설의 비율을 우리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동성로라든지 관광객이 140만에 육박하는데 이것도 반영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건의를 합니다만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처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무적으로 하면서도 상당히 안타깝고 또 괴로운 부분입니다.

민간처리시설 부분이 결국 기존에는 2억3,400만원 정도에 하다가 지금은 1억4천을 더 올려서 3억7,440만원 아닙니까?

지난 추경에 또 조금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올려버리면 부담이 엄청나잖아요.

예. 부담이 있는데 위원님, 이건 한 가지 저희들이 그런 요구를 해도 안 들어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공공처리시설로 일단 보냅니다. 포화상태가 되면 민간처리시설로 보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동성로는 일요일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공공처리시설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 불균형한 것을 우리가 계속 요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한다기보다는 기능면에서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중구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이 좀 다른 게 민간시설의 사람들이 로비를 얼마나 많이 해서 가격을 이렇게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돈은 결국 집행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산도 하지만 예산만큼 다 투입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민간시설에 많이 돌리라고 시에서 얘기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하는 거요?

증감분에 대해서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요?

예.

결국 추경에 또 해야 됩니다.

추경에 또 올라와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하고 비교를 해서 예산 짤 때 큰 변화가 없으면 결산서를 참고해서 편성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한 부분인데 270쪽에 201-03 세계 물의 날 행사 이 부분은 삭감해도 상관없지요?

예?

삭감해도 상관없지요?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하는 걸 보셨겠지만 주민들의 인식을 바꿔놓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주시면 누수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가 1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600만원 깎았습니다.

274쪽 201-01 에코웰빙시설 이 부분도 툭 터놓고 얘기하면 문 닫지요. 이게 안 맞습니까? 닫는 게 맞습니다. 그 안에 수차례 가봤는데 그것 살리려면 애만 잔뜩 쓰고 돈만 집어넣고 효과는 없고. 내가 객관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돈을 그렇게 자꾸 들였다면 아마 그냥 들어오다 놀라 자빠져서 거의 다 죽을 거야. 지금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많잖아요, 조금만 가도.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거든.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만 알고 시민들은 모르고 그냥 가는데 아는 우리가 가면 놀래 자빠진다니까, 거기 가면. 이 시설에 이만큼 돈이 든다 하면.

충분히 동감합니다. 저는 저걸 시작으로 해서 2층, 3층 규모로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면에서 현재 공간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보지만 2층, 3층으로 해서 체험도 하고 환경이 진짜 뭔지. 12월 6일 날 1인 1톤 줄이기 본선에 제가 발표하러 갑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로 시작하면 좋지만 10%, 20%로 시작해서 주민들이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차 부지가 생긴다면 크잖아요. 그지요?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어떤 결과를 거쳐서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 관련자들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조금의 교육만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이런 부분에 해서 보는 사람도 없고.

위원님, 이번에도 1일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만 매립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다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방향을 바꿔줄 게 예를 들어 청소차 차고지 부지가 크잖아요. 우리가 어떤 견학을 가면 맥주공장이나 이런 데 가면 옆에 사다리를 딱 해서 죽 돕니다. 도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그대로 보면서 이런 많은 차가 중구의 음식물을 다 치운다, 또 폐기물을 치운다, 이런 식으로 돈 안 들고 그냥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에코웰빙한방 그쪽에 있는 건 내용이 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사고 전환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문 닫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녹색환경과의 다른 부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효과도 없는 걸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없앱시다.

아직까지 분석하는 걸 제가 쓰다가 올라왔습니다. 분석이 완료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56쪽에 보면 불법위조봉투 신고포상금이라고 있는데 불법위조봉투는 뭡니까? 쓰레기 그거를 불법으로 찍는 사람도 있습니까?

종량제봉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떤 일이 있느냐면 몇 년 전에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봉투를 비슷하게, 위조지폐하고 똑같습니다. 봉투를 종량제봉투랑 똑같이 만들어서 유통을 시킨다는 겁니다. 중구에는 없었습니다만 북구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구에는 이게 없었는데 10건 정도 생길 거라 생각하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 위조가 나온다는 건 처음 봤네. 우리 근대골목 악취 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전번에 저도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 여기 지금 5개소 이래서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도 늘 다닙니다만 구체적으로 사업이 되려면 이분들 조사가 돼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이렇게.

조금 행정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사를 다 하고 하면 좋은데 또 긴급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지요. 우리 청소과에 계시는 분들이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는 이걸 잘 찍어냅니다. 그죠? 특히 그 골목을 청소하는 사람은 거의 80%는 찍어내. 그러면 비용 안 들고도 그냥 골목투어를 한번 하시면 이건 80%가 이 집이다 그러면 그게 거의 맞아요. 그런 행정서비스랄까, 그러면 조사비용 몇천만 원 안 들고 투어를 격년 하든지 해서 그런 안을 녹색환경과에서 내서 골목투어를 한 번씩 좍 해서, 정화조 문제잖아요. 어디 정화조에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보고해서 오라, 우리 스스로. 그러면 확률이 외부에 맡기는 것보다는 훨씬 높다는 거지요.

시행방법은 구체적으로.

그거 해주세요.

예.

언제 해주시렵니까? 한 달 내로 되겠습니까?

동절기는 조금 피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용량도 줄고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냄새를 아주 깨끗하게 맡을 수가 있지. 여름 되면 썩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를 거고.

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이내에 하여튼 결과 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게 능력자입니다. 냄새만으로 다 찾아내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63쪽에 301-09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어디에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26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예.

50만원 10명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50만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50만원 정도 잡았습니까?

금년에 신설이 된 부분입니다만 제주도를 2박 3일 가면 정확한 주기는 다 다릅니다만 그걸 개략적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한 사례라든지, 또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분이라든지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 꼭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저의 개인 생각도 그 부분은 시행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보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부분들은 굳이 말씀드리자면 수고가 많으니까 위로 차원의 휴식기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됐고. 작년에 전략경영실에 해외연수 경비가 편성이 돼 있어서 감사하면서 단순비교 차원에서 대구 8개 구·군청 중에 중구가 여행경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녹색환경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든지, 교통과에 주차질서 관계라든지, 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꼭 필요한 부서에 선전지 견학을 추천해야 된다. 그분들이 꼭 우리 중구에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경비에 넣도록 하라고 제가 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데 어떻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없을까? 의아스럽거든요.

지적하신 대로 지난달에 우리 환경과 팀을 구성해서 일본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

몇 명이 다녀왔습니까?

8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아까 에코센터라 하는 학습센터, 재활용 나눔장터, 또 매립장을 보고 시민들이 배출하는 배출실태, 수거방안들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시행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현장부서에서는 참 좋은 일입니다. 많이 발전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일본이거니와 서유럽을 가본다든지 그래서 잘 처리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보시고, 가장 중요한 부서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보셔야 직접적으로 현장에 계도를 한다든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안 있겠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진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264쪽에 상단 부분입니다. 한전표준시설부담금과 아랫부분을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신설이 됐습니까?

내년에 처음 됩니다. 금년에는 없었는데 지난번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보안등을 연결해서 하니까 전기를 도둑질해서 쓴다 이런 부분들, 또 안전문제 이런 게 있어서 공식화된 게 지주 하나에 25만원 이렇게 한전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전설치는 여태까지 우리 미화원들이 해왔습니다. 공식적으로 한전 지주에다가 이전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건 전문업체가 해야 된다. 기술적인 안전문제라든지 있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의 전기를 쓰니까, 여태까지는 전기료가 없었습니다만 한전의 전기를 써야 되니까 전기료가 편성돼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훔쳐서 썼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지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른 부서 전략경영실이나 교통과에는 예산 편성이 또 안 돼 있어요, CCTV가 있는데.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한전하고 사전에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봤습니까?

지금 거친 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쳐서 이렇게.

예.

이런 부분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공공시설이니까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하면 필요성이나 명분이 꼭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 301-11 기타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보상금 나가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생활쓰레기 투기단속 보상금은 실제로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신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신분이 공식적으로는 노출이 안 되지만 주변은 다 노출되는 형편이라서 안 되고, 거의 없는 실정이고. 담배꽁초 투기단속은 주로 저겁니다. 자동차 블랙박스에 의해서 주행 중에 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116쪽에 과태료 부분을 보면 비규격봉투 사용이라 해서 2,200만원, 담배꽁초 투기라 해서 2,300만원. 있습니까?

세입에.

예. 116쪽에.

예.

이 부분은 적발이랄까, 단속이랄까. 어떻게 2,200만원, 2,300만원이 단속된 부분들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하반기로 주민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연중 단속반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 안 했다면 20만원인데 고지서 나가기 전에 사전에 내면 20% 경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16만원 정도가 되고요. 담배꽁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자 보상금은 약하지만 건수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건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 뒤에 거 세출에는 신고자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자를,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단속한 결과가 2,300만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예상을 하는 거죠.

흡연자 단속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배꽁초 투기단속은 얼마입니까? 1인당 부과되는 부분이.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입니까? 그러면 흡연자 단속보다는 그게 더 큰 부분입니다. 담배꽁초 투기해서 단속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흡연하는 부분도 단속이 되고 담배꽁초 투기도 단속이 되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 같으면 한 부서에서 녹색환경과라든지 보건소에서 왜 같이 단속을 안 하고 담배 피우는 거 따로, 꽁초 투기하는 거 따로 이렇게 따로 되어야 되나. 이게 우리 행정이 좀 모순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65쪽에 청소차량 차고지 임차료 부분인데요. 이 부분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은 2017년에 6억5,600이 잡혀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말입니까?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거 이외에 다른 게 더 있는지.

실제로 조금 급박하게 추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예산상에는 굳이 말씀을 드리면 가감정 정도로 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수립이 됐기 때문에 금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 차고지가 계속 한 군데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2015년도에는 6,900만원, 2016년은 9,500만원 또 올해 같은 경우는 8,271만8천원 이렇게 각자.

저희들 3년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2015년까지는 그 앞에 계약된 부분으로 했고 지주가 불만이 그겁니다. 왜 인상된 부분은 안 해 주느냐, 매년 물가인상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건 다 무시하고 넘어왔고요. 2015년도 연말에 계속 계약하면서 9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 계약에서는 8,200만원 이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6쪽에 천연가스 청소차 및 아랫부분 청소차고지 부지 매입 이 부분입니다. 우리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사용연한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우리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아까 29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각 차량마다 사용연한이 있을 거예요.

사용연한은 공식적으로 내구연한이라고 해서 차량은 7년에 그 전에는 연수만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연수만 있었는데 재작년인가 조금 개정되면서 ㎞수까지 확정이 되게 됐습니다. 7년 이상 12만㎞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 같은 경우는 8대, 9대가 7년 이상 12만㎞ 다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장기 계획을 세워서 새로 구입을 한다거나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정말 사업자체가 계획적이 되고 다른 부서라든지 이런 거하고 서로 상의가 될 텐데. 이게 그냥 어느 날 사야 되겠다, 필요로 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차고지 매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주차장 자리에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왔는데 3년에 걸쳐 150억을 투자를 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비싼 공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인근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동인동에 7, 800선 하면 아마 우리 구청 인근에 부지를 확보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매입을 하는 것 같으면 쉽게 땅도 벌고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그렇게 확보하면 사용하는 데도 상당히 편의성도 있고 접근성도 좋고 이럴 진데 그걸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돈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차고지 같은 경우도 좀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을 하면 지금 같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 예를 들어서 다들 동료 의원님들이 의아심을 품고 이러지 않아도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해에 20억씩을 투자를 한다든지 10억씩을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근대골목 저도 악취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사업을 한다는 건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하죠? 아마 그런 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면 정화조에 대한 문제라든지 정화가 제대로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판단이 안 서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지도단속을 녹색환경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발굴을 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주민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거기서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해서 그분들이 당연하게 고쳐야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도와준다는 건 조금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272쪽인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이 부분입니다. 이게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72쪽 상단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번 감사자료도 있었는데 중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상이 됐는데 거의 집행이안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석면 발생이 금방 예상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비적 차원에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석면이라고 규명이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때에 석면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됐다. 이게 판단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 규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석면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예.

우리 중구에는 혹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몇 명이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까?

처음 왔을 때에 자료에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 보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경북대학교에서 우리나라에 석면 부분에 대해서 1인자라고 자칭 이야기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한테 1시간에 걸쳐서 PPT 자료를 교육을 받은 게 있는데 석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피해 입었다고 발생이 되려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한 15년에서 한 35년 후가 되어야만이 노출이 된대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단 부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부분이라든지 같이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슬레이트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에서 얼마나 된다, 데이터는 있겠죠?

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 피해라든지 피해의 심각한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습니까?

예. 구정소식지라든지 안내문을 한 번씩 보내기도 합니다.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보냅니까?

예.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했으면 좋겠다. 또 피해상황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고치기 어렵다, 그런 걸 안내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철거사업에 동참을 잘 안 합니다마는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인제 얼마 사는데 고치냐” 또 지붕을 고치려면 지붕 개량비가 더 들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주민들이, 소유주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왔을 때 “개량비까지 지원을 해도. 그러면 많이 빨리 될 거다.”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역행하는데 정부 지원 사업이 잘못 편성이 되는지 3천만원이나 감액 편성이 되어 있어요, 슬레이트 지원 같은 게.

예. 개선실적에 따라 국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조금 저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달성공원 앞에 행복마을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작업이 시행이안 되고 있어서 그 건수가 다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낮아져서 국비가 실적에 따라 배정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실적에 의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없고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 처리가 상당히 많아도 국비라든지 그 예산은 그대로 생활지원과라든지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작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어서 낮아졌다, 궁극적으로. 275쪽에 하단 부분 202-01 부분 기본업무 추진여비 또 월액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어떻게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건지.

직원들 여비입니다.

직원들 우리 관내에 출장여비 이런 거?

예. 월액여비 되는 부분에 있다가 그런 부분에서 줄어들면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월정급여는 22만원, 24만원 정해져 있고 기타 사무 보는 분들은 출장일수에 따라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일이나 이렇게.

관내출장을 나가는데 예산이 지원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 안에서 근무를 하든지 현장에 가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을 하든지 그건 똑같은 업무의 연장선인데 그게 왜 이렇게 여비가 붙고. 제가 교통비는 당연하게 교통비를 환산해서 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 이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이 된 걸로 제가.

그러니까 편성 기준.

우리가 실제로 집행을 한 걸 말씀을 드리면 출장 나가서 차도 한 잔 해야 될 거고 버스도 타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우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19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국진입니다. 주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오직 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하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등 33개 사업에 169억2,369만1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6,14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 하단 시·도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55개 사업에 62억6,085만1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억2,1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참고로 생활지원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억2,805만4천원이 감액된 242억6,075만2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69억2,369만1천원으로 69.8%, 시비가 62억6,085만1천원으로 25.8%, 나머지 구비가 10억7,621만원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희망복지지원 업무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사랑의 한가족 후원인의 밤 행사 운영비로 300만원 편성 전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608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인건비 등으로 613만원 증액된 3,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전년도보다 1억3,500만원 감액된 2억250만원 편성하였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위험요소 및 불편사항을 즉각 해결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기동지원 사업으로 전년보다 357만1천원 증액된 2,857만1천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긴급구호비 지원에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16만원, 사례관리사 외부교육여비 90만원, 327쪽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비로 794만원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대상가구 지원으로 5,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79만5천원, 국내여비 50만8천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자원봉사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328쪽 중구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1억5천만원, 자원봉사활동 시책사업비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4,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국민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2만원,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교육 여비 114만3천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 생계급여로 6억1,300만원 증액된 125억1,900만원, 기초생활 교육급여로 906만2천원 증액된 2,319만원, 기초생활 해산장제 급여로 2,843만원 감액된 6,813만원 편성하였으며 330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으로 2,599만6천원 감액된 4,28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월 1만원 미만 보험료 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에 지원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시비 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비로 8,600만원 감액된 1억4,800만원, 월 1만원 미만 보험료 납부자 중 장애인, 한부모 세대에 지원하는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급중지 세대 및 개별급여 개편 후에 생계급여 대상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사업으로 전년보다 4,040만원 감액된 7,1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통합조사 운영관리입니다. 통합조사 업무추진 서식인쇄 등에 200만원, 기초수급자 책정관리 업무교육여비로 34만원 증액된 254만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00만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자활근로사업 추진현수막 제작 및 물품구입에 250만원, 국내여비로 170만8천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500만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 사업비로 1억6,456만4천원 감액된 5억7,356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8억9,720만원 다음 33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170만원 증액된 2억4,440만원 편성했으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은 전년과 같은 720만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비로 153만9천원 감액된 4,3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에 2,904만5천원 감액된 1억728만5천원, 334쪽, 내일키움통장에 581만5천원 증액된 3,90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은 14억3,890만원, 기초수급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 2억6,573만9천원과 차상위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 1억6,2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금으로 1억2,600만원, 장애아동수당 시비특별지원금 1,440만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6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5,943만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에 632만5천원, 336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5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비로 전년대비 2억7,014만8천원 감액된 22억1,266만6천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으로 924만6천원 감액된 1억9,370만4천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1,307만원 증액된 1억5,3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으로 28만원 감액된 80만원,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으로 359만7천원 감액된 244만6천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으로 1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하단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로 4억5,032만4천원, 장애인 일자리 참여형 사업비로 1억5,673만2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2,949만2천원 감액된 1억4,746만원,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사업에 3,529만원,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에 1,500만원 증액된 6,500만원,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사업에 2,500만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사업에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에 1천만원 감액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부분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4개소의 운영비 및 종사수당으로 468만원 감액된 2억4,387만3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7억2,676만원 감액된 4억7,006만1천원, 340쪽,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7억588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2,2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개소 운영비로 7,808만원 감액된 7억969만6천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6,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하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에 737만5천원 증액된 1억6,987만5천원,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4개소 운영비로 1억4,400만원, 장애인 자립생활 가정 2개소 운영비로 3,800만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2천만원 감액된 1억2천만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2,985만9천원 편성하였으며, 341쪽, 하단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자문하고 점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5천만원 편성하였고 342쪽, 장애인 복지행정 관리비로 277만원 증액된 3,317만원, 국내여비 20만4천원 증액된 15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하단 장애인단체 지원은 500만원 증액된 2,600만원 편성하였고 343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와 명절휴가비,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명절휴가비로 656만8천원 증액된 9,9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하단 생활지원과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734만원, 직원들 여비로 6천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9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100만원 증액된 3억1,3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만원, 부당이익금 및 기타잡수입 1,051만원, 국고보조금으로 2억2,998만5천원, 시비보조금 5,74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70만9천원, 국ㆍ시비보조금 잔액으로 1,250만원 편성했습니다. 594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홍보물 인쇄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으로 155만원 감액된 768만8천원, 여비로 468만원 편성했습니다. 595쪽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분 등 민간이전에 2천만원 증액된 1억8,984만8천,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44만원 증액된 8,230만7천원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및 과오납금 등 반환금에 2,551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01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88만6천원 감액된 1,885만1천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10만원, 지난연도 수입에 2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주민소득지원 자금 회수금에 14억1,184만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06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89만4천원, 여비 144만원, 민간융자금 6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900만원 증액된 13억7,366만6천원, 융자금 보전에 29만3천원 감액된 1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95% 이상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부담분이 의무화되어 있어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구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감동 행정 구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우수인재 양성인데 기금사업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말 현재 조성액이 1억4,394만6천원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출을 400만원 해서 내년도 말 조성액은 1억4,194만6천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출은 400만원, 올해와 마찬가지로 4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35쪽 자활기금은 설치근거가 우리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조성액은 9억6,197만8천원이고 내년에 임대 지원으로 5천만원 세출을 잡아놓고요. 내년도 말 조성액은 9억4,297만8천원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17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이국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2017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기금 현재액은 1억4,394만6천원이며 예치금회수 1억4,401만7천원, 이자수입 300만원으로 총 1억4,701만7천원을 조성하여 1억4,301만7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수입으로 12월 중 대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4,394만6천원, 이자수입 200만원으로 총 1억4,594만6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중 1억4,194만6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수입 4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조성과 사용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계속되는 은행권 금리 하락으로 기금수입의 주 재원인 이자수입이 미미하고 기부금 기탁실적이 전혀 없는 현실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기금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기금 현재액은 9억6,197만8천원이며 예치금회수 8억7,255만원, 이자수입 1,804만9천원, 기타수입 1천만원으로서 총 9억209만9천원 중 고유목적사업인 자활센터 희망푸드사업단, 점포임대료로 5천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8억5,209만9천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2017년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9억6,197만8천원 및 이자 2천만원, 기타수입 1천만원으로서 총 9억9,297만8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9억4,297만8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5천만원은 점포임대료로 사용할 계획으로서 기금운용의 목적과 재원조성 및 지원기준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26쪽에 긴급복지 지원금 이건 국․시비, 구비 비율에 의해서 줄어든 겁니까?

예. 긴급복지사업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80, 10, 10으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3,100만원이 줄었습니까?

예. 그건 국비 보조금 내려올 때 가내시 내려올 때 정부에서 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우리 시비 넣고 구비 넣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줄어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은 똑같은데 금액이 줄어듭니까?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연도에 정확한 규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도에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정들한테는 모두 지급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긴급복지사업의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줄어들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돈을 반납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저소득 긴급구호지원해서 1,500만원 이렇게 지난해에도 다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1,500만원 다 지급했습니다.

이건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합니까?

이건 우리 중구 저소득 긴급구호 조례에 의해서 사용되는 예산인데 중앙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을 더 걸러서 우리가 긴급구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망을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 안 되는 부분을 밑에서 한번 더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인에서 2인 정도는 20만원, 3인 이상 30만원 이렇게 되면 인당 10만원 정도 치이는데 150명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까?

예.

지원된 명단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전산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좀 주십시오.

그건 개인정보에 의해서 이름 정도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 동은 나와도 되잖아요.

동하고 이름만.

명단을 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 올해 나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사업 338페이지에 307-11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 인건비 정도만 지금 예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그러면 누가 부담을 합니까?

운영을 남산기독교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우리가 받아서.

그건 알고 있고. 이 비용이 우리가 2,500만원 지원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차량도 있고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가잖아요.

직원 1명에 자원봉사자 4명이.

4명이 갑니까?

자원봉사자들.

다른 비용이 드는 건 남산기독복지관은 비용이 뭐가 있습니까?

유류비요.

유류비만?

예. 유류비하고 차량유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총 비용이 그쪽에서 부담하는 거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거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용으로 계산을 하면.

차량 유지비라든지 보험료 해봤자, 남산기독교에서 부담하는 게 1년에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8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800만원. 800만원 해서 740만원 한다. 이것도 지난해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이 자체는 공약인데 무장애 중구 만들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

그러니까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 이거 보면 보통 1명 목욕을 시키는데 가액으로 따지면 4만3천800원 정도 들어요, 가액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차라리 가까운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곳을 활용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해봤는데 검토는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장애인분들이 일반 목욕탕에 갔을 경우에 다른 비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또 그런 낙인감이라든지 있고 문제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일반 목욕탕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다음 가서 장애인들 씻기려면 적어도 2, 3명이, 왜냐하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고 벗기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려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해서 이건 여러 가지 욕구상 계속 필요한, 계속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은 60명인데 연740명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은 60명이란 말입니까?

예. 한 달에 60명요.

60명 똑같은 사람?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겠죠. 한 달에 한번 시킵니까?

두 달에 한번 정도요. 목욕을 시킵니다. 동일한 대상자한테. 그래서 110명 정도.

구청장 공약사항이라서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까?

이건 장애인 이동목욕 자체는 공약사업이 아니고 무장애 전체 만들기 하나에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596쪽에 과오납 질문을 드릴게요. 596쪽에 802-03 부당이득금 및 기타잡수입 하는 이 부분이 부당수요를 한 부분입니까?

병원에서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을 특별 치료해서 보험 청구해서 얻은 소득들 이런 건 건강보험심사평가 안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용들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단순하게 그걸 받아서 병원에 징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100%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100% 되는 이유가 상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줘야 될 돈에서 이번에 받아야 될 돈을 상계해서 주기 때문에 징수율이 많게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게 상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이 많은데1,121만9천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관내 병원이 많아서.

그냥 허위로 진단받은 이런 종류입니까?

그러니까 치료를 갖다가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는 치료가 과하게 치료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보험료가 책정되는 치료가 있고 아닌 치료가 있는데 병원에서는 정당한 치료라고 주장을 하고 건강보험평가에서는 그건 아니다, 이건 아직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충돌된 건데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 안에서 최종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명단만 주고 금액만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가능하다.

그 밑에 있는 공공예금 이자반환금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돈을 갖다가 은행에 있으면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자를 반환 이게 전부 다 시비거든요. 국․시비이거든요.

아, 이 부분을 부담을 그러면 은행에서 합니까?

아니, 우리 돈이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가 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우리한테 떨어진 것을 그 부분을 반환한다?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우편요금 물어볼게요. 반송 건은 등기 부분입니까? 일반 부분입니까?

등기도 있고 일반도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 300건 중에서 등기가 얼마, 일반이 얼마가 나옵니까? 등기가 얼마, 일반 얼마. 일반은 폐기되어서 안 나올 거고 일반은 돌아올 리가 없잖아요. 등기만 돌아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 부분을 일반으로 보내는데 안 되어서 등기로 보내는 겁니까?

일단 등기를 보내 고요. 다시 반송이 되면 다시 일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확인차 등기를 보내서 반송이 되어 오면 저희들 3번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일반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일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과태료 위반이 되면 일반우편으로 갈 거 아닙니까?

처음에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등기로?

예. 왜냐하면 그 소재라든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그 뒤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부분은 일반으로 보내서 그래서 아무 회신이 없으면 바로 차량압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교통벌칙금과 같은 그런 정도의 절차를 거치는 거 아닙니까?

예. 행정절차법 14조에 송달근거가 있어서 처음에는 사전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처분통지하고 납부독촉하고 안 되면 압류예고를.

여기에 보면 일반으로 500건을 보내는데 지금 등기로 보내는 비율이 일반 건 500건이면 등기는 2,200건이에요. 그리고 반송이 300건 되어서 반송도 한 통당 1,630원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결국은 75% 이상은 납부 거부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지요? 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싶어서.

처음에 저희들이 등기로 보내서 납부가 안 되면 일반으로 보내는데요.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부과가 393건인데 징수가 329건입니다. 거의 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자동차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징수율은 높은 편이라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현재 780건 부과해서 600건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건으로 해서 보통 교통과에 세무과라든지 이런 데 징수율이 63.6%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지금 턱도 없는 거예요. 일반으로 보내서 500건 정도는 일반으로 되어 있고 등기로 다시 보내는 게 2,200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담도 424만6천원이에요. 이게 돈이 많아요. 그리고 반송된 부분도 건당 1,630원이라.

800건으로 부과건수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SNS로 주민신고가 워낙 많아서, 그리고 또 올 7월부터는 주정차 위반 말고 주정차 방해까지 우리가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잡아놨습니다.

SNS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우리 구청에는 없지요?

그건 일반인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구청뿐만 아니고 일반 모든 시민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미리 통보를 한다든지. 이게 성남시인가 있더라고요. 성남시에 보니까.

SNS로 고지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주차단속에 딱 걸리면, 거기도 목적이 뭐냐 하면 성남시의 의원이 발의한 걸 보니까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계도가 목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이 10분 정도 아닙니까? 10분이면 그걸 SNS로 통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동하면 다음부터 차를 안 댄다든지 이런 계도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이 부분을 살펴보면 모든 과에 거의 비슷해요. 그냥 행정적으로 막 투입만 하는 거야. 돈 생각은 안 하고. 여기에 지금 부치는 건이나 들어오는 건이나 전부 돈 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이걸 줄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막 하는 거야. 이건 구청 전체에 고쳐야 될 일이거든. 특히 교통과는 더 해요.

일단 행정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과정을 밟고 있는데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과 공통사항이라고 하면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개선안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한번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327쪽 중간 부분에 301-01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대상가구 지원에 올해 신규예산 5,100만원인데 어떤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인데요. 올해부터 동복지허브화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되고요. 올해 7월부터 동인동하고 남산4동이 동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팀 운영 동입니다. 내년에는 5개 동을 추가해서 7개 동을 가동시키기 위한 예산이 이 예산인데요. 1개 동 100만원을 줍니다. 그 100만원은 운영비인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일반분들에 우리가 개입해서 그 가정에 특별히 의료비가 필요하다든가 직업훈련비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은 대상이 안 됩니까?

수급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일반 차상위라든가 저소득층은 사례관리 대상자로 되면 사례관리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추정하면서 요즘 병원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검사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 사람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면서 주어지는 그런 사례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나머지 5개 동 다?

예.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