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우리 위원회때 제가 빠뜨렸는데 통합관리기금에서 내부거래가 있습니까?

내부거래라는 것은 회계간에 회계내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내부거래라고 하거든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는 전출금, 이런 게 다 내부거래에 속하는 건데 통합관리기금 자체가 7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가져다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 그런 통합예산이다 보니까 기금간에 내부거래도 해당이 됩니다.

내부거래도 해당이 된다?

중복이 되는 것이죠. 기금에서.

기금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을 기금에서 혹시 사용한 예는 없는가. 기금이 여유가 있으니까.......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쓰고 집행을 하고 2년이면 2년 후에 정상적인 이율 붙여서 다시 환원한 그런 예가 있냐고. 그런 기금이 있냐고.

예,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2013년도에 당시에 호우피해가 나가지고 그 복구사업으로 50억을 가져다가.......

그랬죠. 그게 기억이 나서.......

예. 그래서 썼고 또 작년도에, 올해인가요? 저희가 30억을 일반회계에서 융자를 해서 죽림터널에 투자를 했죠. 이것은 2년거치 3년상환, 그리고 이율은 2.5%.

이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죽림터널 예산은 우리 은행권에서 차입을 해서 쓴 게 아니고 우리 자체 기금을 정해진 이율에 따라서 이자를 주고 환원. 쓰고 갚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죽림터널은 언제 갚기로 돼있어요?

지금 금년에 30억을 융자를 했기 때문에 2년거치, 내년까지 거치를 하고 2019년도부터 원금상환이 들어가죠. 2019, 20, 21.

2019년도 원금상환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우리 예산에서.......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채워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예.

그럼 아까 호우피해라고 했던가요? 50억?

예, 호우피해.

이것은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이것은 내년도까지 상환해야 100% 상환이 끝납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렇다고 해서 기금 운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여유자금을 가지고.......

여유자금을 은행권에서 빌려서 필요한 사업에 집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활용하자는 의미로 지금 예산이 집행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죠?

예.

무리 없이 진행은 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기금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들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다, 그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기금을 보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제가 빠뜨려서 추가로 질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운용을 할 때 내부거래 할 때 그걸 승인을 어디서 받아요?

지금 내부거래는 제가 금방 설명드린 융자라든지 이런 게 내부거래가 아니고 기금간에 일반 7개 기금을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을 운영을 하잖아요?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별도의 자금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7개 기금의 자금을 갖다 하기 때문에 기금의 총액 할 때는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각 기금에서 가져온 금액하고 통합관리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 자체는 중복기금이에요. 별도로 조성된 기금이 아니고 각 기금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는 중복기금입니다.

그걸 갖다가 일반회계로 넘어올 때 무슨 절차가 없어요?

절차가 있죠.

어떤 절차?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절차를 밟아서 융자를 해 주고.......

통합관리기금위원회가,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 기금예산 편성할 때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거쳐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건데요. 그 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걸 호우피해 용도로 쓰겠다고 옮기는 거예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호우피해로 50억을 쓰겠다, 죽림터널로 30억을 쓰겠다라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금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의회하고는 어떤 관계에서 설명이 되는가요?

의회에서는 지금처럼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통합으로 주면 그냥 쓰는 거예요?

의회는 기금은 기금대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때 다 위원님들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게, 그게 사업비로나 우리 일반회계에 돈이 들어와있지 않잖아요?

다 들어와있습니다.

그게요?

예. 예산상 들어와있죠, 전부.

그럼 올해 쓸 통합기금서, 일반회계로 넘겨올 것이 있어요? 올해도?

2016년도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서에 다, 그런 내용들이 다 있죠.

2017년도도 그런 돈이 있어요?

2017년도에는 상환. 상환부분이 있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것도 사실은 채무를 빚을 얻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빚을 얻겠다고, 호우피해때 빚을 얻겠다고 하더라고. 빚을 얻지 말고 우리 통합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데 우리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쓰고 정상적인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를 주고 이것을 활용하면 우리가 구태여 빚을 얻어가지고 채무부담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50억은 처음에. 그렇죠?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우리 자체기금을 활용하자. 왜 우리가 빚을 얻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고 의원 동의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동의를 해 줬던 기억이 나길래 말씀드린 거예요. 이 내용은.

저는 호우피해까지는 모르겠고 죽림터널은 전혀 들은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 돈을 갖다가 썼는지를. 그게 언제 됐었죠?

금년 1회 추경에, 당초예산에는 죽림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반영을 못하고 있다가 1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게 1회 추경예산에 세입이, 세입 자체가....... 세입은 당초예산에 들어있었구나. 당초예산 세입에 기금에 융자금이 들어있죠. 예산서상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기금만이 아니라 지방채 발행한 것들이 각 과별로, 이쪽 경제건설쪽으로 오니까 이자율이 다 틀리고 자기 과에서 어디 은행에서 빌린 지도 모르고 있는 간부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대장이면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돈 빌린 것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다 관리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 과에 있는 거잖아요. 서류상은.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할 망정. 그런데 이자율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고 어디서 빌린지도 모르고 있고. 이런 현상을 보면, 여기도 제가 못봤어요, 죽림부분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어요?

금년도에는 별도로 추가로 융자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없다는 거죠?

예, 없습니다.

추경에라도 올라올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이 가정일로 아마 외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안계시고 그래서 계장님이 소명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계장님이 답변해요?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안 돼. 할 수 없고. 정회예요?

아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회의예요?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해요.

그럼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기획예산과 삭감분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3개 사업 4개 항목에 8,600만 원 삭감이 됐는데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1페이지 시정홍보물 영상물 수정 제작입니다. 시정홍보물 영상물 수정 제작 4천만 원인데요. 우리 뿐만이 아니고 어느 자치단체건 어느 단체건 방문을 하시다 보면 그 지역을 그 단체를 소개하는 영상물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수정하고자 하는 이 영상물도 국내외 손님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면 우리 시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홍보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2012년도에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쭉 운영을 해 왔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손님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홍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시를 대표적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제목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두근두근 정읍이라 해 가지고. 그런데 2012년도에 제작을 한 영상물이라 지금 한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5년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 사업의 진척에 따른 변화,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동영상이 상당히 바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구보전을 가지고 저희가 동영상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정읍사공원이 새롭게 조성이 돼가지고 아주 시민들로부터 외지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옛날 저희가 가꾸기 전에 정읍사공원이 영상물이 들어가있는 거고, 또 정읍9경도 금년에 새롭게 지정이 돼서 바꼈는데 그부분도 옛날 정읍9경이 삽입돼 있고. 만석보, 유채꽃 축제 안한 지가 몇 년 됐는데 그것도 지금 하는 걸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송참봉 조선동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시의 가장 관문이고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격인 정읍역 KTX역사도, 이것도 2012년도에 만든 영상물이기 때문에 KTX역사 자체가 없습니다. 영상물에. 이런 거라든지 우화정도 저희가 새롭게 단장을 해 가지고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4천만 원을 반영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 저희가 화장장도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장학숙도 금년도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여튼 2012년 이후에 저희가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앞으로 연지아트홀, 전북기상과학관, CCTV통합관제센터. 그래서 이 홍보 영상물은 이번에 반드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시의 이미지이고 우리 시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영상물인데 이걸 수정하지 않으면 저희가 우리 시를 소개할 다른 어떤 영상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수정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정읍시를 빛낸 올해의 5대 시책 선정인데 이것은 저희가 1년 사업을 시책을 추진하고 나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잘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받는 사업 5개 정도를 선정해서 대시민 홍보도 하고 또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원들의 사기 진작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예산을 금년에 처음 반영한 것입니다. 이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인데요. 3페이지는 서주시와 체육교류 예산입니다. 저희가 서주시하고 2000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지금까지 16년동안 자매도시로 자매국가로, 자매국가 중에서 자매도시로 결연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 저희가 체육교류를 시작을 했어요. 2015년도에 우리 시가 축구팀이 갔었고. 2014년도에 축구팀이 갔었고 2015년도에 배드민턴팀들이 가서 했었고. 또 문화교류로써 금년같은 경우 서주시에 미술작품을 우리 정읍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하기도 했고. 그동안에 쭉 홈스테이만 이루어오다가 각종 행사에 참석만 해 오다가 2014년도부터 문화, 체육, 다 방면에 걸쳐서 교류를 활발히 하고자 지금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체육교류도 하자고 국가간에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과 2번, 3번 추진을 해 왔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서 중단이 된다면 국가간에 신뢰라든지, 서로 약속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이 어기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서 어겼다고 하면 저희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국가간에 신뢰가 깨지는 문제고. 지금까지 교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부분을 보완하라고 하는 질책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추진하는 이 예산은 꼭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소명을 드렸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주시하고 우리가 교류한 지가 25년이요?

16년 됐죠. 2000년도에 했으니까.

교류하면서 성과가 뭐예요? 지금까지 해 보니까 서주하고 하면서 어떤 점이 좋고, 남긴 것이 뭐가 있는가 해서.

성과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성과가 있을 거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라고 한다면 저희가 국가간에 교류를 우리가 중국 서주시라는 도시와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큰 틀에서는 우리와 중국과의 우호적인 측면도 고려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사실 각종 행사때 우리가 행사에 참석을 했고 그동안에 홈스테이 위주로 교류를 했는데 이게 12~13년정도 홈스테이 위주로 교류를 해 오다 보니까 더 이런 교류를 활발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14년도부터 체육, 문화, 이 방면까지 교류를 넓혀서 시작을 막 한 겁니다. 꼭 눈에 보이는 큰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을 해서 더 활발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체육과 문화교류를 확대를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우리 지역내에 도시의 자매결연도시도 아니고 중국 대륙에 있는 우리보다도 한 10배 이상 큰 도시하고 교류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교류하면서 우리 정읍의 성과 또는 그쪽에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제가 방문하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냥 방문하는 사람들이 즐기고 마는 그 정도의 성과지, 거기에 축적되고 오늘 방문하고 내일 방문하고 방문하면서 나와서 나중에 어떤 우리 지역의 사업의 성과라든가 또는 서로, 계속 그 내용들이 축적돼서 더욱 더 발전해 가는 관계가 지금까지 15년정도 했었더라면 어떤 대단한 관계들이 형성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의회 차원에서는 그거 고려를 하자, 저희는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는데 굳이 거기하고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다닐 필요가 있겠느냐. 민간교류를 형성시켜주지도 못하고 민간교류를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그냥 관대관이 왔다 갔다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사업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모르겠어요. 민간을 계속 교류시켜줬더니 자기네들끼리 어떤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쉽게 말하면 정읍사람이 거기로 사업을 갔다든가 또는 자녀들을 그쪽에 홈스테이가 발전해서 교육을 보냈다든가, 이런 사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관계들이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후 서주시 교류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눈에 확 띄게 뭐가 크게 달라질 만한 그런 성과는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 특별한 경우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 시를 크게 알리는 계기도 될 것이고 또 크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서주시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서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옴으로 인해서 관내에 4~5개 학교가 서주시에 있는 학교와 서로 우호협약체결을 맺어가지고 홈스테이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교 나름대로. 또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대관만 쭉 교류를 해 오다가 그게 좀 부족하다 해서 지금 문화교류, 체육교류를 막 시행을 하고 있는 3년차 접어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인해서 아까 부족했던 부분을 더 넓혀가고 더 확대 시행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이 시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2번, 3번 시행했는데 느닷없이 예산이 중단돼서 시행이 안 된다면 이건 도시와 도시간이지만 또 국가와 국가간의 신뢰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더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시를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 서주시는 우리 의원들이 교류하러갔을 때 우리 정읍시청의 담당자가 어느 정도 왔었냐면 저기 시설사업소에 무슨, 계장도 아니에요. 담당직원이 나와가지고 저희들 접대했어요. 한 명 누구 하나 어떤 사람도 저희들 대우, 한 사람이 없습니다. 과연 그정도의 대우를 받고 왔는데. 그리고 거기는 한 40개 나라하고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만 해도 3~4개를 하고 있어요. 대도시하고. 거기에 담당계장이란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국제교류과가 있더만요? 그 과에 아시아과에 부서에 아시아에서 또 한국계에 이런 식이에요. 거기에 또 한국 정읍담당이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국제친선교류과장이 온 것도 아니고 아시아부가 따로 있고 아시아부서에서 한국부서가 따로 있고 한국부서에서 정읍담당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우리 정읍시하고 교류할 때 우리가 과연 거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냐 안주냐는 아니지만 밀접하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민간교류까지도 끌어내고 민간교류, 학생들 교육 관계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저희 정읍시가 서주시를 감당할 수가 없는 너무나 큰 도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우리들이 새롭게, 우리하고 함께 대등하게 뭔가 할 수 있고 윈윈할 수 있는 도시가 우리한테 맞지, 이렇게 거창한 도시하고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안물어볼게요.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과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유영호입니다. 항상 감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과 예산 삭감부분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과 예산은 2건에 4,224만 원입니다. 먼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4쪽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 현황은 위촉직 8명을 포함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나 기존규제의 강화의 경우에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한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강화가 필요한 경우 조례.규칙 등 규제의 신설.강화사항을 조정하는 기능으로 상위법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운영되고 각 과소별로 조례 제개정에 대한 위촉위원회 참석수당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매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신설되거나 강화될 때 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각 과소에서 조례 제개정될 때 위원회가 열리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5쪽, 2017년도 행정성과평가 부서별 성과지표 및 이행과정 개발과 실적검증 컨설팅 용역사업비 4천만 원입니다. 행정성과평가 실적검증은 저희 비에스씨에 입력되는 사항으로 이 평가는 근무성적평가나 상여금 지급 등 행정성과평가를 인사에 반영되고 있어서 객관적인 실적검증 체계가 필요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데 왜 꼭 굳이 용역을 맡기냐 그러는데 저희 직원들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직원들이 하려면 인력이 한 명 더 보강돼야 하고 또 직원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직원이 직원을 한 줄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까지 예산을 5천만 원 세웠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질타를 하고 그래서 용역사와 조율을 여러 차례 해서 내년도에는 천만 원이 삭감된 4천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4천만 원이 삭감돼서 행정성과평가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요. 용역을, 설명서에는 올해는 5천만 원인데 올해는 4천만 원 했는데 잘렸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예산서상에 작년에는 3천만 원 썼다고 돼있네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냐면 지표 개발하는 예산을 2천만 원 추경에 세웠고 실적검증 컨설팅 용역만 본예산에 3천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천만 원, 1회 추경때 2천만 원 해서 5천만 원이 섰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천만 원 줄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계약을 하려고 본예산에 4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설명서에 거기에 성과지표 이행과제 개발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다 넣어줬어야지, 이렇게 3천만 원 했던 것을 4천만 원 증액했다고 표시했는데.

예산서상에는 좀 그부분이 잘못됐고요. 실질적인 내용은 본예산 3천만 원, 추경 2천만 원.......

그러니까 이걸 예산서 보고 누가 이해를 하셨겠냐고요. 정말 감사과에서 해 줘야 될 일인데 예산서가 계속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게 해석이 안 되요. 이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정말 어렵게 일들을 하세요. 쉽게좀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호 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총무과장 부재중으로 제가 총무과 소관 소명.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삭감은 총 7개 사업에 8,85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먼저 미혼남녀 만남의 장 행사입니다. 저희가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를, 15만인구 회복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회복 시책의 일환으로 미혼남녀 만남의 장 행사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시 관내 공공기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500만 원을 들여서 추진을 해 가지고 6쌍정도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정읍, 고창, 부안, 서남권 행정협의회도 구성이 돼있고 해서 서남권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천만 원 예산으로 서남권의 미혼남녀를 중심으로 만남의 장 행사를 가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은 시정발전추진 유공부서와 유공직원에 대한 표창입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인구15만 회복이 우리 시에 절체절명한 시책인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인구 증대에 노력을 하는 부서와 직원에 대한 표창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한 거고요. 다음에 청원 한마음대회입니다. 청원 한마음대회는 매년 노조에서 노사 한마음대회를 해 왔고 또 같은 해에 청원 한마음대회 해서 2개 대회를 쭉 해 왔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금년부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행사도 간소화하게 추리는 의미에서 하나로 통합을 한 겁니다. 예산 절감은 1,600만 원정도 절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캠프 운영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부수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되겠는데요. 특히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먼저 하게 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인구증대 시책의 일환일 수도 있고 또 다자녀임에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힘든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위로하는 측면에, 공무원들의 직무만족도 향상이라든지 사기 진작,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사랑의 어르신 섬기기 효도관광입니다. 이부분은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장이 각각 400명씩의 독거노인이라든지 외롭게 홀로 계신 노인분들을 모시고 효도관광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외롭게 사시는 독거노인 또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치문화 사랑운동도 새마을지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2천년도부터 그동안 쭉 시행해 왔던 계속사업이 되겠고 김장김치를 담아서 불우이웃이라든지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설명을 드렸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이런 사업들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꼭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만한 그런 사업이고 또 그동안에 쭉 해 왔던 사업이고 하니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어르신 섬기기 효도관광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그중에서도 어렵게 사시는 그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 효도관광을 해 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어디에서 할 거예요? 새마을에서 하는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지회에서 합니다.

입장료가 한 번 있는데 한 군데만 딱 갔다 오는 거예요? 이거 어르신들이라 입장료도 없을텐데? 70세 이상이면 다 공짜 아니에요?

인솔자들은 입장료를 내야 할 것 같고 해서.......

800명인데, 인솔자가 400명인데.

한 군데 같으면 저기하는데 두 군데를 아마 800명으로, 400명씩이잖아요? 1대1매칭이기 때문에 800명이 가면 새마을지도자.부녀회도 800명이 갑니다. 그 800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새마을지도자도 65세 이상이 많을 판인데.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네.

설명을 잘못했네요. 400명인데 아마 두 군데를 간다는 것 같아요.

400명이 두 군데를 간다고 계획을 잡는 것 같습니다.

예.

인구발전, 이거 왜 다 잘렸어요? 그쪽 위원회에서? 알았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정발전추진 인구회복 유공 직원 해 가지고 최우수직원 2분한테 200만 원하고 우수직원 4명한테 50만 원씩 200인데요. 직원선생님께서,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시장님은 인구15만 회복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정작 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시 그게 불만이었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과에서 뭔가 해 보려고 하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시에 각 부서별로 유관기관과 서로 맺어가지고 유관기관에 주소를 안가지고 있는 분들을 주소도 옮길 수 있도록, 정읍에 이사도 올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쭉 해 왔고요. 그 사항뿐만이 아니고 인구증대 시책, 우수한 시책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시책들을 발굴한 부서라든지 직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려고, 그래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확대도 시키고 인구증대 시책에 대한 확산도 시키고, 이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시상금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구가 20~3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다자녀를 많이 났잖아요. 아기들을 많이 났는데 지금은 아마 거의 1명정도 아니면 1.2명, 그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물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아마 오래 전부터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굉장히 좀 소홀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총무과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마는 지금 어느 지자체나 다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돼있습니다. 10만인 데는 심지어 30만 목표로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이런 저런 사업을 갖춰놨었으면 정말 다른 지자체에 모범사례가 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늦게라도 좌우지간 그런 예산을 세우고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

문화예산과장 김형근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예술과를 사랑하셔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결특위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게임기기 수거차량 임차입니다. 이것은 예산안 185페이지인데요. 130만 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 조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관내 게임업체를 단속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불법 게임기기 수거요청이 오면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유관기관과 공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숙고하셔서 꼭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요. 다음, 정읍사상과 21세기 문화자원 활성화 방안 관련 예산인데요. 저희가 3천만 원 요구했고 3천만 원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 2건과 학술대회 1회를 포함한 사업인데요. 고현동향약 세계문화유산등재, 일제이항과 양재권순명 학맥 자원화하는 방안과 이런 문화자원을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차곡차곡 쟁여지고 자원화가 되다 보면 정읍을 널리 알리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더 확대 시행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현동향약같은 경우는 자치법규 아닙니까. 마을 자치법규고. 또 법제사적 가치라든가 당위성,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세계문화유산등재도 되고 이런 전략적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술대회를 거쳐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숙고하셔서 꼭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송정 아집 번역 발간입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1,500만 원 요청을 했는데 1,5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칠보면 무성리에 있는 정자가 후송정인데요. 매년 봄가을에 소학이라는 강독회를 열고 끝나면 백일장도 열어서, 지은 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후대사람들이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번역해서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우리 선조들의 생각도 읽고 후대들한테 그런 올곧은 선비정신도 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당장 어떤 실익을 따지면 좀 많은 부분 생각할 수 있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태산선비문화 권역에 대한 옛선조들의 예술이나 민속문화 등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이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한 500권 발간해서 지역사회에 나눠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정신을 계승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숙고하셔서 꼭좀 예산에 세워주시기 부탁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 정읍예총 문화예술 공연단 기획공연입니다. 저희가 1,500만 원 요청했는데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인 문화예술 기획공연을 통해서 시민과 우리 예총산하 예술인들이 한 마음으로 화합을 이루어 창작활동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주체는 한국예총 정읍지회가 되겠고요. 산출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연지아트홀도 개관이 되면 의회쪽에서도 상설공연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 무대에 올릴 여러 공연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서 또 그것도 현실로 실현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런 판단도 해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 깊이 숙고하셔서 예산 꼭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거점 공간운영입니다. 이부분은, 지금 제일은행 삼거리에 가보면 옛날에 구 정촌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방치되어 있던 건물이었는데 종삼병원 원장께서 저희한테 17년 12월까지 토지하고 건물하고 무상사용하도록 허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상주단체가 문화놀이터라고 대표 이근홍씨가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어떻게 보면 거점으로써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시암골 미술학교도 운영하고 꿈다락 토요예술학교도 운영하고 청소년 문화예술봉사단도 운영하고 창작센터 교육프로그램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공간들을 일일히 부지나 건물을 매집해서 운영을 해야 함에도 지역민의 도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꼭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될 때 도시과에서 도시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과 서로 중복되는가를 살펴보라 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내용은 상당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운영이 필요한 부분 예산들은 저희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소방시설 점검수수료, 전기시설 종합정밀 점검수수료,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일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이 예산이 살아나야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이 거점에서 내년까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크게 보면 이런 거점들이 자꾸 생겨나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활동이 활성화될 때 정읍 문화예술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숙고하셔서 이부분 꼭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대중문화예술단 기능보강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5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금년도 9월 5일날 회원수 20명을 토대로 해서 등록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위문공연을 주로 실시하는 단체인데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반주기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악기를 가지고 와서 연주해서 노인분들 위로합니다. 근데 악기 반주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가 예산에 요청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숙고하셔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 기획전시회 관련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1억 5,400만 원을 요청했는데 그 중에서 기획전시와 관련된 예산 9,118만 원 중에서 5,159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뜻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립미술관을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리모델링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작년도 2015년 10월 24일날 문을 연 이래로 지금까지 7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지금도 달아노피곰도다샤 멀리비추오시라, 현대미술작품전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4일 현재 만이천명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330명이 다녀가고 계시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상반기에 정읍 작가전을 한 번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과 어린이를 주재로 한 작품전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지역에 공예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예전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연말에 가서는 저희 지역에서 조선말 3대 명필로 손꼽히는 창암 이삼만 선생 작품전시회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술관 자문운영회를 운영하면서 그 분야에 관련된 위원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런 예산이 삭감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미술관이 2015년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저런 기획전시회도 하고 크게 나아가서는 피카소전이라든가 해외거장전도 할 수 있고 앞으로 향후, 지금은 무료로 관람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런 어떤 거장전이라든가 유명한 작가들을 초청했을 때는 유료관람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미술관이 생겨났고 또 거기에서 끊이지 않는 미술작품 전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동의를 하신다면 저희가 계획된 대로 기획전시회를 다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그런 내용도 들여다보시고 숙고하셔서 이 예산이 전액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동학농민혁명소재 영화 시나리오 공모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국가기념일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사업들의 우선권을 쥐고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하는데 사실상 동력이 부족했던 것도 현실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손대지 않은 부분, 우리가 우리만의 독특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민선1,2기때 영화를 제작하고자 했다가 뜻을 못이루고 지금까지 현재 흘러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조금 들여서 크게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더할 수 없이 바람직스럽지만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선 시나리오 공모에 한 2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그 시나리오 내용과 선정되는 감독을 보아가면서 최대 200억 정도의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제작해 가지고 흥행도 성공을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발상지로써의 위상도 세우고 어떤 주도권을 잡고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기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나리오 공모도 명망있는 작가들이 입맛을 다시고 응하게 하려면 공모비도 그에 상응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1억 8,560만 원을 시비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 어떤 변화의 조짐도 현재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시나리오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숙고하셔서 꼭좀 예산이 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전주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이라든가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관련 팀장과 서로 얘기도 한 바가 있고 최근에는 유명 감독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어떻게 아셨는지 이런 취지에 동감하고 자기들도 현재 추진중인 그런 사업들을 얘기하면서 아주 공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하면 저희가 원하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도 있겠다. 또 그런 노력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저희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뒤에 보시면 3번째 영화 명량 현황이 나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대로 이게 이순신장군 관련한 영화인데요. 제작기간이 4년이 걸렸습니다. 제작비는 170억 원이 투자가 됐고 매출액은 1,357억 원이 됐고 총 관객은 1,761만 명이 보았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영화도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세계사적 시민혁명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제작을 한다면 이보다 못할 것은 없다. 저희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내용을 감안하셔서 꼭좀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북부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확대 토지 매입인데요. 이것은 현재 신태인읍에 있는 신태인 도정공장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북부 생활문화센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전체 부지면적 중에서 일부는 사고 현재 997평방미터가 남아있거든요. 이부분을 현재 저희가 매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큰 도로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거기가 사유지인 관계로 사유지 소유자가 벽돌로 진입도로를 막는 이런 상황도 생기고 또 신태인읍민들이 이 땅을 사서 북부 생활문화센터 활용하는 읍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주차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청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997평방미터를 사고자 해서 5억 5천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2년 전에 이 땅을 전부 사려고 문화재청 국비를 받아가지고 감정평가할 때는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 소유주가 이 공시지가를 적용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라. 그리고 자기들이 그 가격만으로 땅을 팔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가격으로 부지 매입비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거치면 다소간에 낮아질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을 통해서 조성되는 북부 생활문화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드립니다. 숙고하셔서 이부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립미술관 엘리베이터 보수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지금 시립미술관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화물용입니다. 사람은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처음 만들 때부터 잘 만들지 또 예산을 요구하시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첫째 저희가 이 건물이 산 위에 있는 건물이기는 하지만 물이 많이 나오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승용겸 화물로 하면 피트라고 한 2m 정도 완충시설을 해야 합니다. 한 2m를 파면 물이 질컥거리고 나오는데 이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 화물용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사실상 그 때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이 부족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 때는 그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보완책을 찾아보자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보수를 해야 하는데 이부분은 미술관이 1층과 2층에 서로 분산돼서 나눠져있기 때문에 정상인들이야 올라가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사업할 때 꼼꼼하니 살펴서 잘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현재 처한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부분 폭넓게 이해하시고 이번에 이 엘리베이터 보수를 해서 장애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하고 저희가 작품들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시립미술관 전시실 철제 슬라이딩 도어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현재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철제로. 그런데 엄격하니 보면 서로 밀고 닫는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돼야 하는데요. 이것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두면, 저희가 물론 방화 예방시설도 하긴 합니다마는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그런 예방활동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현재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개선안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천만 원이고요. 감안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에는 반드시 수장고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하에 수장고가 설치돼 있는데 현재 보면 저희가 일반문식으로 설치가 돼있어요. 수장고 문이. 바람직하기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은행금고처럼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술관에 작품은 계속 구입을 하게 되면 고가의 작품들이 보관을 하고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텐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지금부터 이부분 고민을 해서 수장고 전용문도 금고식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판단이 돼서 저희가 2,500만 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 깊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립미술관 화장실에 카우보이문하고 에티켓벨 설치사업을 요청을 했는데요.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는 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에서 용변을 보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카우보이문이라고 이런 부분 설치해야 되고 여성 화장실에도 자동으로 용변을 보고 있다는 그런 자동으로 알리는 에티켓벨,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야 합니다. 미술관을 이용하시는 여성분들도 그런 부분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 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게 온당한 조치이겠습니다마는 늦어진데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이 확보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에 CCTV화면이 지금 현재 오른쪽에서 보시는 대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누르면 화면이 확대돼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 화면은 그런 터치식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좁고 여러 개가 한 화면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보는 것이 현재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12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이부분 감안하셔서 예산 배려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설기 구입입니다. 저희가 1,5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대로 예술회관에 겨울철이 눈이 약간만 와도 차들이 헛돌고 올라가질 못합니다. 경사가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부분을 눈이 보면 바로 바로 재설을 하려면 승용, 사람이 타가지고 운전하면서 눈을 치울 수 있는 제설기가 필요합니다. 모 위원님께서는 건설과에 부탁을 하면 바로 바로 와서 치워줄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그러기는 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정읍시 전체 도로라든가 이런 경사면, 이면도로, 이런 부분들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시설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제설해 줄 수가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구책 마련 차원에서 제설기를 구입해서 바로 바로, 우리 직원들이 한 5명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직원들을 통해서 제설을 해 가지고 공연을 보러오시는 시민들한테 아니면 어떤 관망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이런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예산 배정해 주시기 부탁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 소장품 구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에도 5천만 원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런 저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지금 작품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우리 시립미술관에 기증된 작품이 9점이 있고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5천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그걸 그림이나 작품을 산다는 차원이 아니고 기증을 해 주시면 재료비, 사례비로 해서 100만 원씩 드리고 그것을 연계해서 기증을 많이 받으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금년에 한 80점 정도 확보를 하고 또 시청 복도 곳곳에 작품들이 걸려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미술관으로 이관을 하게 되면 저희가 100점 이상은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100점이 저희 미술관이 1종 미술관으로 등록하는데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을 충족을 하고 내년부터 세워주시는 이 예산은 정말 우리가 값어치있는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하나 하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입을 함으로써 명실공히 시립미술관이 여러 사람들이 찾고 전국에서도 찾는 이런 이름있는 미술관으로 발돋움을 해 나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들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작품 초청공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5천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천만 원 가지고는 문화예술회관연합회나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작품을 초청해서 운영하는데는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 가지고는 1~2회정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는 자기들이 국비하고 기금이나 이런 부분, 국비하고 해서 매칭을 해서 저희가 일부를 부담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많이 주면 서너 작품 주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자체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들여서 작품을 초청해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5천만 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예술회관을 운영하고 또 연지아트홀이 지어져서 상설이든 직영이든 운영이 된다면 작품은 많이 있어야 합니다. 많이 또 초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항상 정읍사 예술회관이나 연지아트홀에 가면 언제든 우리가 볼 수 있는 작품이 공연되고 있다,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부분도 숙고하셔서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연지아트홀 우수작 초청공연인데요. 저희가 아직은 직영으로 할 건지 위탁으로 할 건지 방향을 뚜렷히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연지아트홀 건립과 관련해서 수 차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 포함한 시민단체들과 정례 간담회도 했었고 그래서 시설도 많이 보강이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연지아트홀이 직영으로 운영이 되든, 아니면 위탁으로 운영이 되든 우수작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무리 객석이 200석 남짓이지만 3천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어려운데 이부분을 또 반절로 조정을 해 주시면 우수작 초청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고요. 제가 주제 넘게 이런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은 문화예술활동은 콩나물시루에 물주는 것이다. 물은 빠지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콩나물은 크고 있다는 것.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삭감된 부분 소명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죠?

예.

개관한 지가 불과 1년 남짓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너무 시설에 대한 대책이 정말 미흡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립미술관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가 올라왔었죠?

저희가 총 1억 5,400 올라왔습니다.

보수비용이 있고, 거기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1억 5,400은.......

작품 구입이야 필요하니까 또 구입해야 되겠지만 시설비에서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시설을 다시 한다는 자체는 좀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얼마나 대처를 못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저희도 답답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단,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사용하고 정말 불편을 느꼈을 때 새로 보수를 해야 맞는 거지, 행정이 어떻게 종이 한 장 차이에 몇 억, 몇 천만 원이 금방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어떻게 저희도 감당을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그부분은 저희도 일단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변명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 우리 집행부내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 어떻게든 사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게 중요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1건 완결주의로 나갔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아무튼 이후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시립 엘리베이터는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한 쪽에다?

저희가 그 승용을 최대한으로 설치돼 있는 것은 활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되면 완충하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계를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고요. 인력으로 그런 부분 피트를 파고 방수처리,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은 부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은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요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9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행 엘리베이터를 쓰고 있는 부분은, 보수 개선이고만요? 그 자리에다 하는 거고만. 보니까, 이 내용은. 9천만 원이죠?

예.

현행 쓰는 엘리베이터는 완전히 못쓰는 겁니까? 폐기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부분은 저희가 엘리베이터 보수하는 업체하고 가급적이면 그 프레임은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문이라든가 밑에 완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완을 해도 9천만 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부분을 한 번 잘 검토를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잘 한 번 신경써보시고요.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견적은 한 번 받아봤고요.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봤다는 사항,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많이 잘린 것 같네요. 북부 문화생활관에 부지 매입건 있잖아요?

예.

토지주하고 원래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 주차장을 활용했던 거예요?

주차장은 기왕에 조성돼 있는 주차장이고 해서 그안에 도정공장 창고가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자기가 요구한 대로 그것이 전부 사질 것이다. 묵시적 그런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 불편 없이 서로 사용을 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일부 등록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일부 부지만 사고 나머지는 문화재청에서 불가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주차장을 못쓰게 하는 거예요?

일부 시위적, 그런 행위는 있습니다. 벽돌을 쌓아놓는다는 등. 그런데 읍민들이 치우고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또 어떤 형식으로라도 조치를 또는 서로간에 관계를 갖고 거기에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번에 새로 하면서 다 정비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일단 우리가 매입한 부분은 그런 부분을 해 나가야 되고요. 아직은 매입이 안 된 부지까지 포함이 돼야 전체적인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부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를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문화재청에서 거기가 만약에 매입 대상이 아니라고 했었으면 빠르게 우리가 시에서 대응을 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시비로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더.

그렇게 해서 거기를 정비를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도 발빠르게 대응을 한 것이 지금 오늘의 상황입니다.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부지 매입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한 이후에 지금 가장 최단 시일 내에 부지 매입 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요. 나름대로 이것은 의회의 심사를 받는 범위에 미달하기 때문에 자체 공유재산취득심의를 거쳤고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온 것이 최단 시일이 걸렸다. 그리고 이것이 시일이 많이 소요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괜찮은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술관, 분란이 많았을텐데. 전문가가 미술관을 짓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다 하자가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건축행위를 할 때 보면 왜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해서 이게 나중에 이중으로 돈이 들게 하는 일을 하는지.

그것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하고 협의를 안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할 때도.......

자문정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이 책임지고 그거에 대해 일명 집중해서 할 수 있어야만 이게 되는 것이지, 몇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잠깐 하자는 식으로 가가지고는 어렵다고 보죠.

맞습니다.

아트홀같은 것도 짓는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맞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지을 때 마찬가지였고. 지금 7대의회 와가지고 신규건축물이 있어서 제대로 건물을 짓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게 참 신기해요, 그냥. 자기가 잘 모르면 당연히 물어봐가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 배치를 할 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배치가 돼야 이런 이중투자, 다 부셔내야 되잖아요. 다시. 그 때 공사할 때 그런 부분에 정확히 다 알고 했었더라면, 이제 개관한 지 1년도 안 된 것을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일들이....... 좀 예산 아낀다고 그 때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그렇게 설득하고 이제 와서는 다시 뜯어내야 한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예산 자르죠. 그렇게 하고, 제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신규도 많이 사업을 다 집어넣었었네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다 잘라버렸는데 신규사업을 또 넣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당산제도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니 기본예산원칙, 기획예산과에서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 신규는 다 자른다. 기존에 하던 것도 크게, 중복성이 있으면 자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와서 문화예술과 보니까 신규가 있어요.

신규도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신규가 들어갈 수 있죠? 기존에 하던 것도 잘랐는데?

그전에 하던 것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자른 것은 없고요. 주민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당산제를 지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새로 우리도 한 번 마을에 전통문화의 전승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그런 주민들의 뜻은 받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어요? 입암 연월리 당산제 잘랐잖아요?

그부분은 사유가 있을 것으로 알고요.

무슨 사유가 있어요?

그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그것은 지역공동체로 넘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서 저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신규는 싹 자른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너무나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잘못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읍 박물관에 세우는 당산제, 폼으로 해 놓은 거예요? 로비에다 해 놓은 것은? 그 마을 거예요. 그게. 용줄이. 그부분은 그렇게 설명했더니 이제는 이런 조그마한 당산제같은 건 다 안하겠다고 다 잘랐다. 예산 설명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많아요, 당산제가. 신규도 있어요. 신규 2건이에요, 3건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다 사무실 운영하는데 직원들 비용들이 잡혀있는데 뻔히 알고 있는 사무실 운영하는 데들 몇 군데 있죠?

예.

인건비 지원 또는 운영비 지원이 우리가 단체에다 가능한 건가요?

가능한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죠.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 규정도 있고요. 또 그렇게 지원해 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다, 단체들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지원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 지원 안해 주는 데는 왜 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관련, 첫째는 저희가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례도 있기는 하지만 관련 문화원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고. 일부 지역 자선단체들은 그런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조례만 가지고는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조례가 생겼을 때는 위에 상위법들도 있었으니까 조례를 만들었겠죠. 조례가 괜히 생겼겠어요?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기로 하면 진짜 시 재정 운영하기가 어렵.......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해 주는 이유가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러면 정읍에서 어떤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부분은 저희가 보완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술품 구입하는 거요. 지금 몇 점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9점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미술관 1종을 등록을 하려고 하는 로드맵이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금년말까지는 작품에 관한 한은 100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5천만 원 가지고 100점이 가능해요?

금년에 5천만 원 세워주셨는데 그부분하고 기증을 저희가 많이 받으려고 하죠. 구입예산은 많이 부족하고요.

위원점 점 하나가 기준이 뭐예요? 1종 미술관에 등록할 수 있는.

작품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아무 작품이나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가 나오죠. 관련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작품도 아무 작품이나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진품확인서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첨부가 돼서 그걸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감정을 따로 받아놔야 되요?

예. 저희가 따로 해야 되고 그 사실여부도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와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게 어떤 사람, 화가의 작품이고 진품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작품이 등록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1점으로 쳐주는 거죠.

그 화가가 한국에 무슨 미술.......

한국미술협회에 등록이 된 작가.

등록회원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죠.

상을 받고 이런 조건은 없고?

그런 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미술협회에 등록이 된 작가로써 그런 작품이 진짜인지, 감정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되는 작품인지,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1점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거죠.

5천만 원이면 몇 점이나 살 수 있어요? 대략 몇 점 정도 준비를 하려고.......

저희가 이걸 가지고 70여 점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게 9점이고 70점에서 80점 정도 되면 시청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미술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들을 저희 미술관으로 이관을 받아서 그런 진품 확인이라든가 감정평가절차를 거쳐서 등록을 하게 되면 같은 점수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100점 이상은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1종 미술관이 되면 문체부로부터 지원이라도 있어요?

이렇게 1종이 정식으로 등록이 되면 그런 전시회를 할 때 일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미술관끼리 서로 등록 미술관끼리 서로 작품 교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류전도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종을 등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1종 미술관이 그림 100점이 있다 하더라도 100만 원짜리 그림 10점 가지고 등록 미술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1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은 작품 가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료비내지는 사례금조로 드리는 거고 어디까지나 이 미술관이 1종으로 등록하기 위한 작품수를 채우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적은 예산 범위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작품 자체가 100만 원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의 기증형식으로 받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70점도?

예, 그렇습니다.

그말씀을 해 주셔야.......

그말씀 진작 했는데요.

기증은 10점, 20점 받는다고 해서.......

사례금은 드려야죠. 정식으로 저희가 어떤 입찰이라든가 아트페어라든가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작품을 하게 되면 5천만 원 가지고 한 점 살 수도 있고 못살 수도 있고 여러 작품을 살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선 저희가.......

지난 번에 어디선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일본에 무슨 미술관이 하나 있는데 그림 딱 하나 샀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온대요.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것 하나, 딱 작품 하나 샀대요. 수억 주고. 연간 100만 명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상전환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정읍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문화예술과에서 생각해 주시고 찾아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난 번에 보니까 서주시에서 미술교류 하신다고 그 때 오셨는데 그게 처음입니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작품전시회 말씀인가요?

예.

저희가 2015년 10월 24일 개관하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5회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전에 했던 것이고요. 정읍대륙을 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국제교류전을 한 것입니다. 작품들은 반출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현대아트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서주시에 가서 그런 작품전시회라든가 이런 걸, 차후에는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차후에도 있고요. 서주시에서 우리 시에 온 것도 우리 정읍 작가들이 그 전에 한 번 방문해서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서주시에?

답 형식으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연지아트홀 있잖아요?

예.

연지아트홀에 조경시설비로 1,100만 원인가 잡혀있죠? 얼마 잡혀있나요?

조경시설비요?

예.

그것은 저희가 산림녹지과에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경시설비로 별도로.......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까?

예. 잡아놓은 건 없습니다.

1,100만 원인가 잡혀있다고 그러던데요?

설계?

처음 설계에.

그부분은 조경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그러죠. 기본.......

구간 획정정도 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조경개념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그곳에다가 조경사업을 하겠다 해서 5억 9천이 올라와있어요. 그부분하고 별개사업인지 아니면 연관된 사업인지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시비가 지금 처음 48억에서 90몇억인가 80몇억인가 됐잖아요?

지금 82억 6천만 원입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옆에 조서 보니까 10억정도 더 추가될 예상으로 서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에다가 이것좀 해 다오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조경을 하는데 산림녹지과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순 시비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인 도시숲 조성사업이 어차피 산림녹지과에 공모해서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같이 활용하면 시비도 절감이 되고 또 조경은 아까 안길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공모사업이 어차피 추진되기 때문에 그걸 엮어서 하는 게 다소라도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 싶어서 내부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사업조서를 쭉 봤어요, 엊그제. 시간이 좀 있어서. 그런데 의원님 중에서는 우천규 의원님하고 안길만 의원님이 계시더라고요. 직영부분하고, 또 뭡니까.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런 두 갈래 갈림길로 돼있는 모습을 보고 그랬는데 지금 지난 번에 우천규 의원님하고 안길만 의원님하고 몇몇 의원님들이 그곳에 갔을 때 연지아트홀을 한 번 가보자. 저희 경제건설에서는 물론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고 그래서 가봤는데 그 때 당시에 우천규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소홀하게 건물을 지은 것 같다 하면서 굉장히 그 날 분노를 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런 쪽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뭐하긴 했는데 뒤에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조금은, 연지아트홀이면 아트홀답게 겉모습이나 속이나 이게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하는 이야기들을 더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날 저희도 가서 보고 이런 저런 얘기를 의원님께서 하셔서 들어봤는데, 그 때 당시에 우천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어차피 11만 5천 정읍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조금 늦게 개관을 하더라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되지 않겠냐 하시는 말씀을 그 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수정이 가능했습니까, 그냥 원안대로 지금 그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수정을 많이 했죠.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아까 잔디광장 조성하는 문제도 저희가 적극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대도, 무대가 움직이는 슬라이딩 스테이지라고 그부분도 저희가 처음에는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그부분도 반영을 해서 수정예산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무브홀이라고 전시실 문을 열면 전시실이 무대가 되고 밖에 잔디광장이 객석이 되는 이런 시스템도 도입을 했고. 또 정문 들어가는 데도 여닫이문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자동문으로 바꿨고요. 안에 무대 리프트 시설을 해서 장애인들이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것도 불편하다 해서 저희가 경사로로 방향을 바꾸고. 다만, 한 가지 어렵게 느껴서 저희 원칙을 가지고 간 것은 안에 객석 설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지금 콘크리트로 다 모양이 나온 상태에서 앞에서 봤을 때 1m, 2m를 전체적으로 경사도를 높이는 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전문가를, 현장을 보고 결론을 내린 것은. 그리고 또 이만재 의원님하고 이도형 의원님이 가서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이도형 의원님이 이만재 의원님 뒤에서 볼 때 안보인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뭘로 할까. 경사를 높이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객석을 지그재그로 설치를 하는 그런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잘됐다고 하는 고창이라든가 군산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저희가 돌아보면서 봤습니다. 그래도 어느 예술회관치고 완벽한 데는 없어요. 저희가 좀 나은 데도 있고 저희보다 못한 데도 있고 그래서 비교검토해서 객석문제는 아마 지그재그 설치하는 것을 보완책으로 하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요청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지아트홀이 몇 석이에요? 206석인가요?

지금 최종적으로 보면 208석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208석이요?

208석 조정�磯쨉� 거기서도 또 지그재그로 설치하면 5석이 빠집니다. 그래서 203석정도. 장애인석 4석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203석이 최종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는 그렇습니다. 항시 하는 말중에 하나지만 정읍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고 또 예산도 적지 않은 100억 가까운 큰 예산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다녀오셔서 그쪽에 좋은 점, 저희 시에 좋은 점, 이런 저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정말 다른 지역에 없는 유일한 아트홀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 번 과장님, 아직 마무리 안됐으니까요.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미리 미리서라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라도 해서 그부분이 보완돼서 최종 개관하는 날은 정말 정읍에만 있는 연지아트홀이 될 수 있도록 잘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이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배현오입니다. 먼저 2017년 세출예산 삭감조정에 있어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5쪽부터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비 지원입니다. 본 행사는 사회복지종사자나 공무원,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기념식이나 유공자 표창 그다음에 워크숍 참여자에 대한 오찬, 이런 행사내용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산과목에 있어서 통계목에 있어서 사업성격이 아닌데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이 편성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전체가 이렇게 통계목이 잡혀져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쭉 예산과목을 사용해 왔었는데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도형 위원님께서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민간경상사업이기 때문에 통계목이 바뀌어져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예산부서하고 합의한 결과 앞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수용해서 이번에는 통계목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돼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행사가 9월 7일경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날이. 법정기념일로 돼있는데요. 1회 추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다시 편성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본 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향토자유수호비 보수공사입니다. 본 향토자유수호비 비문은 지금 위치가 내장산 매표소 위에 경내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있습니다. 본 향토자유수호비는 1950년 6.25전쟁 당시에 참전하다가 순국한 전투대원 및 경찰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1990년 10월에 위령탑을 건립을 해서 위령제와 추모식을 지금 현재 거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나 10월 24일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립공원지역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흑백으로 돼있어서 잘 판단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사진을 보시면 좌측부분이 현재 인도블럭으로 돼있고 우측부분이 그냥 잔디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 보면 행사 광장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잔디구역까지 의자를 놓고 거기에 사람이 운집해 있고, 그다음에 인도블럭으로 만들어진 장소가 26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땅이 침하되고 여러 가지 경계석이 움푹 되어 있어 가지고 국립공원 내장산 경내에 미관상으로 좋지 않고 그래서 본 예산이 보훈청하고 얘기를 해서 국비 1,500만 원 지원을 받고 우리 시비매칭사업으로 2천만 원 예산을 서워서 경계석이라든가 탑 주변에 조금 불량한 사항들을 재정비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향토자유수호비 보수공사비는 2천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국비매칭사업으로 해야 하고 그다음에 아직 국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12월중에 예산이 내시가 된다고 본청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부분 만큼은 다시 소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박준승선생 기념관 건축 BF인증수수료 사항입니다. 박준승선생 기념관은 산외면 소재지 체육센터 옆에 부지 6,045평방미터를 지금 현재 구입을 해서 성토가 마쳐진 상태입니다. 거기에 기념관하고 추모비하고 그다음에 조경, 광장 해서 인물벽화, 부대시설 등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BF인증을 받도록 의무화가 돼있습니다. BF인증을 받을 때는 예비인증하고 본인증, 두 번에 걸쳐서 받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2017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설계, BF설계 용역비까지 세워가지고 이것도 역시 지난 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일단은 개별시설 인증수수료만 예산을 세우고 설계용역비에 해당하는 BF인증 예산은 건물 실시설계 할 때 BF시설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본 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일단은 개별시설 인증수수료만 예산을 세우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 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하기로 재반영키로 협의를 했습니다. 본 사업도 본 안대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재능나눔 기부축제입니다. 재능나눔 기부축제는 매년 4월에 실시가 되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능나눔에 대한 여러 가지 부스와 홍보, 여러 가지 비용으로 해서 1,2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요. 매년 지금까지 한 5회정도 실시를 해 왔는데 내년도에 한 200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200을 더 그대로 원안대로 해 주신다면 예년과 다름없이 자원봉사, 재능나눔 기부축제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고요. 이상 소명보고는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자유수호비, 내장산 경내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국비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12월중에 예산을 내시를 해 준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시하고 나서 확보하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데요.

좋아요. 좋은데, 이게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만 가지고는 모자라요. 모자라죠?

예.

결국은 모자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시되면 12월달 내시된다면 추경에 해도, 이건 당장 봄에 하는 사업 아니고 그 예산 확보하고 할 수도 있지 않냐,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여성과

복지여성과장 양동수입니다. 복지관련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 조정사업 3건 중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2건만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읍시 금붕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주차장 확보공사입니다. 금붕동 게이트볼장은 정읍시 각종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4개 면이 게이트볼장이 있어야만이 경기를 소화할 수 있기에 2015년도에 주차장을 게이트볼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바람에 주차장이 지금 확보되지 않고 그 게이트볼장 아래에 수로를 복개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붕동 주차장은 금붕동 게이트볼 조성과 관련된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에 필요한, 주차장이 꼭 필요해서 올렸으니까 위원님들 큰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41페이지, 입암 시립묘지 예초기 구입, 전기톱 구입 그리고 전동농약분무기 구입입니다. 예산은 총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암 시립묘지는 97년도에 조성된 시립묘지로써 현재 18째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조경수가 크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노후된 장비 교체하는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암 시립묘지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면적이 34,35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2,769기가 유지관리에 직원은 공무직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이것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했는데. 주차장을, 15년도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게이트볼장화시켰다, 그말이죠?

예,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면이 있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예.

좋아요. 그러면 주차장을 게이트볼장화 했을 때 주차부족이 예견되는데 왜 이걸 게이트볼장으로 했습니까? 아니, 주차장을 하라고 주차장을 마련해 주니까 편리에 의해서 요구사항, 게이트볼장이 필요해서 게이트볼장을 조성을 했어. 게이트볼 조성하지 말아야지, 주차장으로 썼어야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다시 또 주차장 해 달라? 왜 행정이 그렇게까지 꼭 가야 하냐, 이말이에요.

당초에 거기가 3개 면이 있다가, 연지동 앞에 있는 천변에 게이트볼장이 6개 면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폐지하면서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을 한 개 면을 더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장이.......

당연히 주차장이 없으면 당연히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하겠지. 그걸 자기들 맘대로 게이트볼장 시켜놓고 이제 와서 또 주차장 해 달라고 하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묘지 있잖아요?

예.

공무직 하나 있는데 기능보강 해 달라는데 그것은 빠졌네? 사무실.

차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왔을 때 한 건 아니지만 화장실에 난방기라고 하는가? 따뜻하게 해 주는 거. 전기콘센트도 없는데 그것을 갖다 달아놓기만 했다고 하던데? 시립묘지, 어느 분이 관리해요? 우리 시에서는?

장사복지팀에서요.

언제 그 장비는 달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확인해 가지고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난로는 갖다줬는데 전기콘센트가 없어. 그 난로만 거기 붙어있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제일 시급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것도 하루 된 게 아니라 1년도 넘었다 하는데? 벽에 붙어만 있던데요, 화장실에?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콘센트도 없는데 왜 그걸 사줘서 건 사람은 또 누구인가 모르겠고. 알았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문화행정복지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이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그부분은 현재 우리 본관이 27년 됐고요. 의회 청사가 16년 됐습니다. 본관 들어가는 현관 입구가 언제부터 계속 한 번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습니다. 위 일부가 천장이 낡고 또 공조기가 뽑아내는 데가 굉장히 낡아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열다 보면 여름에는 좀 뜨거운 게 있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불고. 또 옆에 있는 인물사진이나 홍보 특산물부분도 낡아서 한 번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해 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3억 2천만 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들어오는 정읍시의 얼굴이고 누구든지 정읍시청에 들어오면 현관에 제일 먼저 들어와야 하는데 보면 낡고 그래서 이미지상도 안좋습니다. 외부 손님이나 시민들이 정읍시청에 들어왔을 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마련해 보고자 해서 소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노후시설물 정비 예산 6천만 원인데요. 이부분도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자세히 잘 드렸어야 하는데 소명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시설비로 6천만 원이 서있는데 우리 청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27년 됐고 의회 청사가 16년 됐는데 여기에 큰, 배관이 고장났으면 뜯어고쳐야 하고 건물을 크게 하자가 있을 때 그런 데를 보수하는 것이고 또 사무실같은 것 리모델링해서 옮기고 할 때도 보수하는 시설비로 돼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조그마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물탱크를 청소를 한다든지 전기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물탱크 청소, 전구다마같은 것을 고장나면 하면 간단한 것 하는 것은 공공운영비로 할 수 있지만 시설비는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의 자산적 가치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세우면 그러한 큰 수도관을 갈아버려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상 시설비 6천만 원하고 공공운영비,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3,750만 원하고 6,75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쪽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데 1년에 2개 다 합치면 1억 2천정도 됩니다. 그정도는 매년 써왔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일반운영비에서 갖다 썼고. 금년에도 노후시설장비유지비로 6천만 원 예산 세웠는데 돈이 부족해서 240만 원 정도는 회계과 일반운영비에서 갖다 보충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있으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당구대회. 원래 본예산 심의할 때는 엘리트체육 얘기는 안나왔던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소명이 부족, 정확히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트체육은 어떤 종목을 하겠다는 거예요?

당구대회인데요. 지금 TV에 보면 당구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5천만 원으로 했던 사업들은 생활체육 동호인들만 모여서 3일간 했던 사업이었는데 내년에는 전국대회, 특히 엘리트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당구를 잘 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7일동안 대회를 하면 TV 방영도 되고.......

알겠습니다. 엘리트사업보다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게 프로당구대회.

예, 맞습니다.

엘리트체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엘리트체육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기간을 3일간 하신다고 그랬죠?

그 전에 3일간 했는데.......

이번에는?

1억으로 확정이 되면 10일짜리입니다. 생활체육 3일에다가.......

그러면 10일동안에 생활체육으로 당구대회를 3일 하시고 나머지 4일은.......

아니요. 7일이죠.

10일이니까?

예.

나머지 7일은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프로당구대회를 한다?

예, 맞습니다.

엘리트체육 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 당구가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나눠져있습니까? 아마추어는,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아마추어는 생활체육이고 프로당구는 엘리트체육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생활체육과 대변해서.......

생활체육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기내용은 엘리트체육으로 본다? 이게 경계가 애매해요. 뭐가 생활체육이고 뭐가 엘리트체육이냐.

이해하기 쉽게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대회를 개최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대회를 우리 정읍에 오셔서 7일간 프로대회를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생활체육은 그냥 당구대회로 하고 나머지 7일동안은 엘리트체육을 하는데 그건 보여주기지, 전국당구대회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프로선수들이 와가지고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순위를 가린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았어요. 그러면 전체예산이 도비가 왔을 때 얼마예요?

도비가 5천, 시비가 1억, 그렇습니다.

시비가 1억이야, 그럼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7천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도비 5천 온다고 해도 1억 5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경에다가 나머지 반영을 또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게 유보적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확정된 게 아니고 일단 예산에다가 일부 반영을 해 놓으면 유치하기가 쉽다 해 가지고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옹색해. 추경에 확보할 것을 계상을 하시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구대회를 이렇게 하는데 전체예산이 1억 5천이다. 1억을 아예 세워버렸으면 대화하기 편하고 이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 그래놓고 7천 확보하고 나중에 확정지으면 나머지 3천 확보.......

사실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제가 삭감했어요.

상임위 이전에 삭감.......

예산안 조정할 때 제가 삭감안을 낸 예산이에요. 왜냐. 그 전에 당구대회 하면 5천만 원이면, 아까 말씀대로 3일간 5천만 원이면 충분히 당구대회를 해. 그래서 2천만 원을 삭감한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내용을 들어보니까 도비도 오고 또 7천만 원 세워줘도 이것도 부족해서 3천만 원 더 세워야 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할게요. 다 했던 것인데. 정읍시민장학재단 기금,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출연해야 합니까? 지금 그동안 출연했던 게 우리 시 예산 출연해 줬지, 보상금 출연해 줬지, 시상금 출연해 줬지 시금고 출연해 줬지. 도대체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줘야 이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요?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편성해야 맞아요. 그런데 장학재단이 장학숙을 짓기 위해서 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부족해.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예산, 협찬금, 협찬금은 장학재단에서 받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받은 포상금 등등 도대체 언제까지 장학재단에다 우리가 기금을 우리 시비로 출연을 해야 해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봐요? 목표가 있어요? 장학재단 목표가.

목표가 당초에는 100억으로 했다가.......

그것은 추상적인 얘기고요.

바꿔 놓은 건데요.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당초에는 이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런데 이율도 낮아지고.......

이율 낮아지니까 우리 시비 거기에 투입해라?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걸게요. 조건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나중에 협의를 해야겠지만. 좋아요. 이 장학재단에 출연, 이게 지금 농협에서 시금고 출연 1억이죠? 내년에 내려올 것?

예, 맞습니다.

조례 개정합시다. 조례 개정해서 우리 시가 장학재단에다가 주는 재정 출연은 삭제를 해 버리게요. 내가 개정안 낼 거예요, 이거. 1월달에 우리 임시회때 개정안 내서 분명히, 미리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개정안 제가 낼게요. 통과되고 안 되고는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시 재정 지원, 시에서 지원하는 재정은 그만 주자.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 1월달에 조례 개정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학생승마체험 지원이 있는데 1년에 595명이네요, 초중고생?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니까 1인 10회라고 해 놨어요. 한 사람 앞에 10번씩. 그런데 정읍시 초중고 학생이 몇 명인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전체는 지금 한 15,000명 가까이 되죠. 초중고 다 합치면요.

이 선발인원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595명을 적어놓으셨나 모르겠어요. 선발기준을 어디에 두고.......

자부담이 30%가 사실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다가 공문을 다 보내서 희망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학생인가요?

예. 내년도사업은 금년도에 조사를 다 한 겁니다. 해 가지고 올려서. 또 올리는 것을 100% 반영해 주는 건 아니고 위에서부터 예산에 따라서 확정을 해 줍니다.

지금 그러면 관내가 정읍에 두 군데가 있고 신태인 한 군데 있죠?

예, 맞습니다.

신태인에는 어디에 있어요?

천단마을에 있습니다.

포도체험센터 있는 그 마을에 있습니까?

좀 지나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정읍에 있는, 이게 지금 틀린 것 같은데. 학생 총계가 15,000명이 아니고 한 번 봐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오천몇백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15,000명이라고 하시는데. 그 숫자를 늘려서라도 학생 전체가 한 번씩 그래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갑질도 아닌 것이고 595명은 갑이고 금수저고 나머지 숫자는 흙수저로 변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 것 같아서 기왕이면 이 학생들이 3개 지역으로 나눠서 한 번씩 전체적으로 경험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고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그러겠지만, 1억 2,495만 원을 시에서 부담을.......

전라북도에서 저희 정읍시에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기왕이면 저는 초중고생 전체적으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시 차원에서는 참 좋은 그런 기회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기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겠지만 소외받고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더 저는 우선적으로 해서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굉장히 어려워서, 남들은 정말 엄마.아빠 잘 만나서 승마도 한 번 가서 체험을 하는데 어머니.아버지 안계시고 홀로 있는 아이들 아니면 할아버지.할머니 밑에서 있는 아이들, 저는 그 아이들을 오히려 우리 시 차원에서는 챙겨주는 것에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과장님께서도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정말 한부모가정 아이들이나 결손가정 아이들이 예산을 조금 시에서 더 부담을 하더라도 저는 그 아이들이 체험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부는 거기는 자부담 없이 승마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험장에다가 말씀이라도 드려서 어려운 아이들이 조금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남종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창조정보과

창조정보과장 송문석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정보과 2017년 세출예산안의 조정사업에 대한 소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이 되겠습니다. 정읍시 SNS콘텐츠 제작 운용 용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요청액은 5,300만 원이며 조정액은 천만 원 감액해서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읍시 정책이슈 및 다양한 시정소식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온라인에 적합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콘텐츠로 기획 및 제작하고 SNS서비스 운영 및 SNS마케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SNS콘텐츠 제작 전문업체의 용역을 통해 네티즌 공감 및 참여를 유도하여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의 원안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7쪽, 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고도화사업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3억이며 조정액은 1억을 감액하여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읍시 홈페이지가 99개로 나열되어 있으며 노후된 시 홈페이지 전체를 통합해서 스마트폰 환경 및 최적화하고 메뉴를 간단하게 설계하여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하는 이용성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의 통합 개발 특성상 부분 개발이 어렵고 예산 조정시 금액을 맞추어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정보망 정비가 되겠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 요청액은 500만 원이며 조정액은 전액 감액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정읍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시 전 직원이 이동하는 업무망, 즉 인터넷망을 변경 또는 추가 증설하는 공사가 필요할 경우 집행하는 통신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직개편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부서 사무실 이동 및 재배치로 인한 행정망 공사를 수행하여 행정업무가 중단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정읍시 정보화기본계획 용역 수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 요청액은 6천만 원이 되겠고 조정액은 천만 원 감액하여 5천만 원입니다. 본 예산은 행정, 산업, 복지, 교육 등 정보관련 분야에 대한 정읍시의 5개년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정읍시 지역정보화조례와 중앙기관의 관련 지침에 의거 인구규모 30만 미만 기초단체와 소요비용을 계상한 것이므로 정읍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최신 정보기술을 접목한 정보화 기본방향과 중장기 발전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 6천만 원을 계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정보과의 2017년 세출예산 소명자료 보고를 마치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에요, 이게? 한 명이 하는 거예요? 연구원이 몇이냐고.

기본계획 말씀하시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줬을 때 몇 사람이 움직이냐고,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인원은 지금.......

정확히 안나와있다?

예.

줘봐야 안다?

인원은 몇 명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용역을 줘봐야 안다?

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거친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산출방법이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최하 5명은 되겠는데?

그렇죠.

책임연구원 한 분, 선임연구원 한 분, 연구원 두 분, 연구보조원 한 명이나 하면 5명은 되겠고만.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우리 시에 오셔서 연구용역 안을 내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 시에 오셔가지고 연구용역 안을 낸다, 이말 아니에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이 오셔서?

예. 아까 여러 가지 분야를.......

여비, 회의비....... 용역예산이 세워봐야 용역을 어디에 줄 것인가가 또 나오겠고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중앙부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인구를 기준해서.......

30만 미만은.......

30만 미만은 6천만 원씩 평균비가 나옵니다. 여기에 입찰하면 조금 차액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5년마다 한 번씩 설계돼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예산안은 아니죠?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정보화기본계획, 깊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6천만 원은 좀 무리 아니냐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5년 전에 다른 시군이라든가 최근에 한 걸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구비율대로 해 가지고.......

30만 미만으로 봤을 때 우리는 30만의 2분의 1도 안 되는데. 30만을 풀로 찼을 때 6천만 원인데 30만이 아닌 우리 정읍시 인구 12만 잡고 계산해도, 30만이면 6천만 원이야. 그럼 12만으로 계산하면 6천만 원까지 예산이 필요치 않냐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김제나 남원을 보더라도 5,200.......

우리가 삭감 천만 원 적당히 잘 해 놨고만.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김제, 남원보다 인구는 많죠. 기준이 꼭 인구만은 아니니까요.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소명 설명을 하고 오늘 소명의 기회까지 됐는데 예산이 거의 긍정적인 예산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모두 조정액을 내놓았어요. 그렇죠?

예.

완전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쪽은 아니거든요, 모든 게? 조정액이, 가능합니까? 5,300만 원. SNS콘텐츠 천만 원 감액했는데 4,300에 그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렇냐 아니냐고 따지면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왕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대표적인 것이 시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 고도화, 3억을 예산 하셨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걸 지적을 해 주셨으면 제가 수월스러웠는데 순서가 바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가감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홈페이지는 기계가 오기 때문에 A가 오면 B가 안따라주면 되지를 못합니다. 이건 감액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1억을 감액했어요. 1억을.

근데 무슨 기준으로 그러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예산의 비율대로 감액은 안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감해 질 때는 어느 비용을 어느 대목은 얼마 어느 대목은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예,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있는데.......

무조건 3억이라면 많은 돈인데, 어쩌면. 그부분을 목록을 제시를 해 줌으로써.......

우선은 말씀드리고 자료는 제공하겠는데요. 개발비로 한 1억 6,900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확한 기준을 하지 않겠어요?

예. 그 관계는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정보망. 아무래도 내년에는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개편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사이동도 있지만 사실은 내년에는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사무실이 인터넷 옮기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위원들은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설명이 미흡해서 이부분은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원활하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 자료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한 부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콘텐츠 제작하고 운용하는데, 이게 괜찮아요? 홍보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보시니까?

예.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심도 좀 있고.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거 다 홍보가 되는가요?

개인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친구맺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되고 초대도 되고 이런 거 같이 하면 되는데 그런 일이 잘 안이루어지는 것 같던데? 이걸 지금 그러면 4가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이걸 운영을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편이죠.

여기 상주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뢰를 우리가 해야죠. 회계분야로.

여기에 없는데 외지에서 우리 정읍실정을 뭘 보고 홍보를 하죠?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야죠. 사진이라든가 글같은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준 자료 외에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잖아요?

아무래도 통제가 되는 편이죠. 우리가 준 것 외에는. 왜 그러냐면 너무 막 넣으면 안 되니까요.

큰 홍보가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고민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도화 작업은 전북에서는 우리만 안했는가요?

우리만 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열이 돼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아까 문제대로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5개 정도 업무로 조정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건 필요한 사업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 없죠. 당연히 다 필요하죠. 어느 정도 효율성있게 운영하겠냐, 이건데. 스마트폰에다 다 가능하게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 많은 사이트를 스마트폰에 보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능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99개를 별도로 다 만들어준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을 통합해서 5개, 6개로 하려고 합니다. 읍면까지 전부 숫자가 나열된 상황이거든요. 99개가.

어떻게 만드려고 하는지 제안서 한 번 주시죠.

예.

그다음에 정보화기본계획은 안하면 안 되는가요?

이것은 법규화로 되어 있습니다.

법규화 돼있다 하더라도 특별히 이거 가지고 이거 계획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어차피 명칭은 학술용역인데요. 여기에 그분들이 제시가 되면 그 때 그 때 항목을 찾아서 예산 편성해서 시행을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정보화로 기본계획을 바꿔야 될 게?

지금까지 확보해서 꼭 해야 할 사업, 그렇게 짚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분들이 용역 과제물을 제출해 줄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 주라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전자정부 시행이라든가 친환경 녹색 운영이라든가 시민과 소통.공유라든가 와이파이 환경 구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그 용역 맡은 사람이 우리한테 필요한 걸 해 준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가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가, 정읍시에 정보화기본계획을 세우는데 뭐뭐가 필요해서 하겠다, 이런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도 있고 그쪽에서 용역회사에서 우리한테 지시해 주는 것도 있고 병행해서 해야죠.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뭘 하려고 하냐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자정부 시행이라든가 친환경 녹색화 운동이라든가 시민의 소통.공유할 수 있는 거, 와이파이 환경 구축, 주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없다고 다 못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죠? 계획을 제가 보면 지금까지 정보화계획서 책자들을 보면 계획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얘네들이 써준 것 책자로 있을 뿐이지, 그 책자에 따라서 또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정읍시에 정보화 수준을 높이겠다든가 정보화 인프라를 꾸리겠다든가 구축하겠다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돈 들여서 우리가 정읍시의 정보화기본계획을 프로젝트를 짠단 말입니다. 그 프로그램대로 뭔가 하겠다는 게 뚜렷한 의지가 있어야 이런 계획도 짜고 하는 것이지, 그 계획은 없고 그냥 얘네들이 제시한 거, 이거 할 게 뭐있어요. 옆에 김제시 것 그냥 갖다 우리 정읍시에 맞게 몇 가지 글씨쓰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관례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용역 맡으면 어디서 하는가요?

이건 주어진 회계로 넘기면 보통 지역개발연구원에서 아무래도 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연구원이요?

정보화.

걔네가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하고 다니는 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정보화계획 책자들이 전국에 있는 책자들하고 거의 비슷하다고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읍시 정보화기본계획이라 하면 정읍의 정보화계획대로 어떻게 꾸릴 것인지, 그런 계획을 갖고 이 용역을 맡기면 우리 정읍시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투입을 하고 주민.시민들한테 편리한 정보화 인프라를 깔고 그러죠. 제가 그렇게 무선인프라를 갖추고 하자고 했더니 공공와이파이 외에는 전혀 하질 않잖아요. 공공와이파이도 포도시 몇 군데 하고 말았잖아요. 돈 몇 천 들여서 한 건데. 우리 정읍시가 그런 돈을 정보화 인프라 한다고, 어디나 와이파이가 자유롭게 사람이 모이면 완벽하게 자유롭게 되게 한다든가. 시장만이라도 완벽하게 다 되게 해 줬으면, 회사마다 다 틀리잖아요. 백년시장이라고 수십억 투자하고 수백억까지 투자해 가는데 거기에 와이파이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KT에 당연히 자기네 것만 잡히겠지. 다른 사람 것은 안잡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짜는 게. 제가 볼 때는 정보통신과에 있는 직원분들이 훨씬 더 현황 잘 아시고 그것 정도만 해도 계획잡아서 하시더라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거 용역, 괜히 돈 주는 것 같아요. 지역정보개발원, 얘네들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거 다른 데 것 갖다가 우리 정읍시에 맞춰서 글자 몇 자 고치면 우리 정읍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되겠네요. 그다음에 계네가 제시하는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비슷해요. 지자체에 주고 있는 모든 게. 그래서 이건 아주 나쁜 용역중에 하나같아요.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법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이런 것, 안해도 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요. 과장님, 보건소에서 이걸 하라고 해요. 보건소 직원들이 다 했어요.

이 관계용역을요?

보건소에 필요한 기본용역계획을. 그러니까 뒤에 계신 계장님들 고생스럽겠지만 정읍시 정보화기본계획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여기에 계장님들이나 담당직원님들이 좀 수고스럽겠지만 다른 지역 것 책자 얻어다가 필요한 기본 넣고 그다음 우리 정읍시 실정에 맞는 로드맵을 집어넣으면 그게 정보화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창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문석 창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0분 뒤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62페이지, 이동목욕 인부임 관련입니다. 이동목욕 사업대상자가 취약계층 거동불능자나 불편자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예외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꼭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53명이나 되요, 대상자가?

원래 120명에서 줄였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줄여버렸어요?

이것 저것 털고 나니까 53명.......

과장님, 자리로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줄인 거예요? 줄인 이유가 뭐예요?

원래 차량 2대를 가지고 이용을 했었거든요. 작년까지. 올해 한 대로 줄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 수밖에 없죠.

이동목욕을 시켰던 사람을 이제는 안시킨다는 뜻이네요?

안시키는 게 아니고.......

두 번 하던 걸 한 번 하는 거예요?

일주일내지 10일에 한 번씩 돌아가던 것이 21일 정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게 아니라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잖아요.

의회에서 삭감해서?

예. 또 삭감하는 부분이 요양등급 해당자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의회 이제 왔는데 무슨 예산이 어떤 것이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작년에. 차량 2대 하던 것을 1대로 줄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부임도 반절로 줄고 차량도 한 대로 줄고.

이것도 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치위원회에서 사납게 했네. 이게 지금 다른 데 자활사업단, 이런 데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그 뜻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요. 자활이 지금 몇 명이에요, 과장님?

저희들 대상자 53명이에요.

지금 정읍시에 자활해서 이동목욕차를 하는 데 몇 군데서 하냐, 그말이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자활이나 이런 데서 하면 요금을 많이 받고 시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요금을 적게 받더라고요.

적게 받는 게 아니라 무료죠.

무료인가요?

예.

무료인데, 저는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자활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27~28%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정읍시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다. 독거노인이나 이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고 해서 할 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걸 다시, 모르겠어요. 저는 2대로 다시금 환원을 해서 부활을 시켜서 우리 정읍시에 정말 어렵고 힘든 자를 구제를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좀 있고 하는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겠죠. 2만 원, 3만 원 내고 목욕하고 해도. 그렇지만 없는 사람들 한 끼 한 끼를 걱정을 하는 마당에 그것마저도 이걸 없애버린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인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내년도 감액예산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필야정 및 종합체육관부지 매입을 비롯해서 총 15개 사업에 24억 8,77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필야정 및 종합체육관부지 매입과 정읍역 분수대 바닥 누수방지공사 등 5개 사업은 금번 소명신청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생태공원 주변 세부시설 변경 등 총 10개 사업 5억 1,589만 6천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위원님들께 소명하오니 소명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수대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예산과목은 공공운영비이며 예산액은 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 군청오거리, 샘골터널 분수시설 유지관리예산으로 수중펌프 및 조명, 전기시설 등 고장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분수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칠보물테마유원지내에 생태공원 주변 세부시설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시설비 2억 9,700, 시설부대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칠보물테마유원지내에 유휴지를 활용, 캐릭터조형물 등 휴게시설을 설치, 시설 이용자에게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시설 이용의 만족도를 높여 관광객을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칠보물테마유원지내에 물놀이장 주변 배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시설비로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풀장 주변이 대리석 및 콘크리트 위에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데 곳곳이 침하되어서 물고임 현상이 있고 곰팡이가 피고 미끄럼이 심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서 배수공사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보물테마유원지에 그늘막이 없어서 차광막 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데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시설비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칠보물테마유원지에 그늘시설이 부족해서 차광막 하우스를 설치하고 있으나 바닥이 습하고 맨바닥이므로 이용객들로부터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데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보물테마유원지내 보도블럭 교체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시설비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도블럭 교체 및 정비사업은 물테마유원지를 찾는 이용객에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원지내 보도블럭은 2010년 시공한 시설로 여러 곳이 침하되고 파손되어서 맨발로 이용하는 물놀이장의 특성상 부상의 우려가 됩니다.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장 워터파크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시설비로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음악분수 저류조 기기 도난 및 일부 취객의 저수조내의 물장난으로 기기 훼손이 있어 음악분수 관리 및 인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고 워터파크 광장에 자전거, 인라인, 보드 등을 타는 이용객들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각종 사고의 경유를 파악,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인축구장 조성 기본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시설비로 1억이 되겠으며 이중 5천만 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되겠고 5천만 원은 교통성평가, 경관성평가, 토지적정성평가 등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태인지역에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축구장을 새롭게 조성을 해서 면민의 자긍심 고취 및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내장산 문화광장내의 내장산 어린이공원 놀이터 시설보수입니다. 예산과목은 시설비 3,400, 시설부대비 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놀이시설 안전점검시 한국건설산업안전평가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이며 관광객 및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이용하는 시설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 시설을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생각난 것부터 하시게요. 태인축구장이요. 여기 일대에 축구장을 몇 개를 만들어요?

하나입니다.

더 추가로 만들 수 있는 면적이 있어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지금 저희가 얼마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할 수 있는가, 또 거기 어디에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창리 459-3번지 일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두고 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 주변을 두고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주변이 축구장이 2면이든 3면이든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한 면 나올 수 있는 면적입니다.

한 면을 만들어가지고 효용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칠보, 태인, 그다음에 신태인, 우리 시내에 축구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연계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칠보에다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게 낫죠, 차라리. 칠보 한 면 있는 곳을 두 면을 만드는 게 효율성이 더 낫죠. 그렇지 않은가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클럽끼리 친선교류들이 많아가지고 한 면 만들 것 같으면 안만드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가치가, 혼자 있는 데는, 태인초등학교에서 규격은 안맞지만 거기서 연습좀 하면 되고 규격만든 게 필요하면 신태인 가서 하시면 되죠. 좋은 데 있으니까.

안길만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오늘 저한테 오셨는데 두 면 만들 공간을 찾아오세요, 그랬어요. 차라리 그 정도 가서 클럽끼리, 단순하게 요즘에는 동네축구한다고 해도 요즘에는 완벽하니 다 프로선수같으니까 다 완벽한 규격을 원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태인은 한 면밖에, 제가 아무리 잣대를 대도 한 면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면 할 수 있는 곳을 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안하고 칠보를 차라리 하나를 더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태인구장이라고 이름 붙여주면 되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갑니다.

칠보가 하나 있어요, 하나.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한 면 있으면 3팀, 4팀이 가면 쉬고 있어야 돼. 그러면 쉬면 그냥 한 시간 정도 운동 쉬면 퍼져버려요. 계속 뛰어줘야 운동을 한나절 한다든가, 하고 오거든요? 두 면 정도 하면 네 팀이 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팀이 쉰다 하더라도 풀가동이 되요, 언제든지. 그런데 두 개 가지고는 다른 팀들이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태인은 한 면 아니면 두 면짜리를 찾든가, 아니면 태인사람들 합의를 봐야겠죠? 우리 동네는 왜 없냐 하니까. 칠보를 한 면을 더 만들든지, 두면을, 거기는 논바닥이 계속 만들 수 있잖아요. 구조상. 차라리 칠보를 더 확대시켜서 말이 좋아 땅만 칠보땅이지, 태인 사람들이 써라. 거기도 가동률이, 칠보도 가동률이 몇 일이나 되는가요? 한 30일은 되는가요, 연간?

거기가 칠보FC가 주로 이용을 해 가지고 60회 이상은 됩니다. 그리고 이평중학교에서 지금 까지 그것을 또 사용을 해 가지고.......

이평중학교도 빠지고 나면 신태인으로 다 갈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고나면 더 여유가 생길텐데 거기에도 차라리 그 쪽면 하나 더 만들어서 칠보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고 태인사람들이 멀리까지 오려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태인에 만들어주면 동네별로 하나씩 다 만들어달라고 하면 다 만들어줄 자신 있으세요?

염려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저하고 크게 관계는 안 되지만 차라리 칠보를 한 면 더 만드는데는 찬성을 하고 태인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지만 두 면 만들 공간이 부족하면 거기는 하면 안 된다.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태인도, 어쨌든 태인에서 가려면 불편은 하죠. 바로 앞마당 가는 것하고 틀릴 테니까. 앞마당에서 이용할 때는 태인초를 이용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칠보로 가든가 아니면 신태인 가면 되고, 아니면 시내로 나오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 정읍시 형편에 정규구장을 한 개씩 여러 군데 찢어발기는 것은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한다면 장소를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예.

물놀이장 가지고 우리 시설사업소, 고생이 많네요. 계속 뭔가 하고 하고 요구사항이 많을텐데. 작년엔가도 이거 할 때 그랬었거든요? 차광막 치네, 뭐하네 했었었는데 좀 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시설 보수 해 놔야, 여기 또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돼있는데.

부상자가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부상자가 발생 안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시설이 좀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부상자가 생기고요. 전면적으로 그것을 보수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돼서 저희로써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름 두 달만 이용하는 놀이장이 아니라 그 외 시간에도 쓸 수 있는 놀이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두 가지인가를 드렸었는데 그게 물을 빼면 모래나 이런 걸 집어넣어서 쓸 수 있는 놀이터시설까지도 되면 애들한테 가서 놀 수가 있을텐데, 물 싹 빼고 나면 미끄러워서, 뭐라고 하죠? 우레탄이나 이런 걸로 깔려있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라든가 있으면 미끄러지면 넘어져버릴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른 지역을 보니까 모래로 채워요. 그래가지고 여름 두 달 빼고는 전부 모래로 채워놔. 놀이터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물테마 와서 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텐데, 그런 시설로 해 달라 했거든요. 바꿀 때는. 그것은 반영이 안 되고 계속 물 넣고 빼고 넘어졌네, 다쳤네, 데크를 까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첨단으로 하고 놀이시설이나 아이들 놀이장같은 데를 한 번 좀 보세요. 다른 지역에. 요즘에 좋은 시설 엄청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번 용역을 하면서, 용역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전문가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눠봤는데 또 시장님을 포함해서 시 간부님들이 두 번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목적이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라는 지시도 받아봤고. 또 전문가한테 그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얘기를 해 봤는데 제가 듣기에 저한테 말하는 그 내용이 참고할 만한 그러한 게 없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말씀이 거기다가 겨울에 스케이트장을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우리 정읍의 실정으로 봐가지고는 인위적으로 얼음을 얼리지 않으면 스케이트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우리 지형 조건상 그부분은 불가능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다른 지역에 있어요. 저는 그걸 그 전 시설사업소장님한테 사진하고 이런 것까지 다 제시한 적이 있는데. 다른 데를 찾아봐야죠. 이런 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너무나 안전하게만 한다고 시설을 막 보강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시설사업소에서 등산로에다 운동기구 놔주는 것처럼 잘못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운동하러 산에 등산 갔는데 거기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장산 꼭대기에다 철봉도 놓고 하죠, 그러면 다. 거기에도 윗몸일으키기 하는 것처럼 놔두고. 어디 국립공원 안에 운동기구 있는 것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는 안길만 위원님도 정치를 하시니까 민원이 요구를 하면 그게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꼭 그렇지는 않고 쉽게 말하면 모든 등산로에 계단을 다 놔야 되고 밧줄을 다 놔줘야 한다면 온통 산이 다 밧줄이 있어야 하고 계단이 다 있어야 되요. 온 산을 다 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운동하고 가면, 자연에 그냥 자기가 순응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다 밧줄 놔주라고 하면 어떻게 놔줍니까. 비오는 날 미끄럽대요. 당연히 비오는 날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지, 거기에 밧줄 다 놔줍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민원이 있다 해서 다 해야 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좀 위험한 것은 거기에 사전공지를 할 수 있게, 미끄럽고 이러면, 다 본인의 책임이라고 써놓기라도 한다든가 해야지. 다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우리가 두 달 빼고 열 달을 놀린다는 거예요. 그 열 달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제안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지금 맴돌고 있으니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시설사업소 관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은 그렇잖아요.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완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가게요. 다른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이 전지전능하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든 계장님들이 올바른 제안에 대해서 항상 건의를 해야 되고 상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이런 사업이 좋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그것이 누가, 다른 과장이 보든 예산과장이 보든 이 사업이 좋다고 인정을 받을 정도 돼야지. 안 되면 뭐할 거예요? 다 말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찾으려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저희가 좀 아둔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딱 손에 잡힐 수 있는, 아 이거다 하는 이런 게 딱.......

요즘에 다른 과들 선진지견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사업소 계장님하고 담당직원들 몇 분하고 한 번 1박 2일 놀이터 잘돼 있는 곳, 물놀이시설 잘돼 있는 곳 보러가자. 한 번 다녀도 보세요.

안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서 보시고 오시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직접 보고 오셔야지, 실감이 나죠. 그다음에 요즘에 인터넷에 좋은 놀이터 물놀이시설에 대해 소개된 데가 많아요. 직접 과장님이 인터넷 서핑을 해 보세요.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아이템 좋은 것들을, 모방만 해도 좋은 것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아마 전달이 충분히 안 돼서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생태공원이 3억 예산이잖아요?

예.

거기 정확한 위치가 어느 쪽이에요?

그게 칠보물테마유원지 울타리내에 있습니다. 울타리내에 있는데 동진천하고 칠보물테마 사이 약 5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지금 유휴지 형태로 있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면 물테마유원지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테마유원지하고 가까운데.......

울타리내에.

이걸 개발함으로써 아마 더 활성화가 되겠네요?

예.

주요 사업내용 보니까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아까 앞에도 보니까 조형물에 관련된 유지비라든가 데크시설, 그런 게 따로 사업비가 들어와있죠?

예. 여기에 관련된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의 실시용역인데.......

여기에다 실시용역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어떠한 시설을 넣으면 적절하겠는가라는 것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3억씩, 몽땅 들어갑니까?

실시용역비는 1,600만 원인가 그러고요.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3억을 가지고 여기에다 무슨 시설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얼마예요?

1, 6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안나와있어요, 용역비용이.

용역비는 추경에 서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조형물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아무래도 여름철에 칠보유원지, 너무 인기가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걸 꾸준히 관리할 필요는 있어요. 이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서,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

됐어요.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유휴지로 돼있죠?

예. 유휴지 형태로 돼있습니다. 나무는 몇 주 서있고.

나무 몇 그루 서있고, 동진천에서 나오는 배수론가 있고. 맞죠?

예, 맞습니다.

화장실 옆에 있고?

예.

어린이공원으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예요? 캐릭터 조형물이면, 물론 꼭 어린이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용역이 아직 진행중에 있고.

물론 칠보물테마는 여름에는 활용해요. 가치가 있는 시설인데. 봄이나 가을에는 그동안 활용을 못했어요. 그동안 예산 투자한 것에 비해서 활용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이 조형물, 캐릭터 조형물이 용역을 줘서 어떤 안이 나올지는 몰라도 용역안대로 이 사업을 하겠다, 그 얘기인데. 3억이. 봄이나 초가을 정도는 물놀이 아닌 사람도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갖추면 거기가 봄에 초가을에, 늦은 가을이나 겨울에는 오라고 해도 못와요. 추워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면 사계절은 아니어도 삼계절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 나오면 활용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름만 쓰기는 좀 아깝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그동안 투자한 것에 비해서 활용가치가, 여름에는 쓰지만....... 태인축구장 용역비 있죠? 이것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네요, 제가 지금. 날마다 오세요. 정확한 건 모르는데 안길만 위원님은 집중 선택하라는 것 같아. 칠보가 있고 신태인까지 있는데 왜 태인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안길만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선택 집중하면 좋죠. 그런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칠보, 신태인 있으니까 태인에 있으면, 칠보나 신태인이 더 시설 확충하면 좋은데 그럴 예산,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3개가 만들어지면서 연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게임은 하더라도 태인에서도 하고 신태인에서도 하고 칠보에서도 하면서 결승전은 신태인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 때 괜히 지적한 것 같아요. 나는 용역 거친지 알고 그냥 툭 던져놨는데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안이 삭감된 것 같아요. 이 예산이. 그러니까 예산 조정하면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볼게요. 나중에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용역심의위 절차라도 거칠 수 있으면 거쳐주세요.

저희 사업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두서너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번 시민의 날이 얼마전에 끝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공설운동장에 잔디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훼손될까봐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명색이 축구장이 있는 만큼은 결승전만이라도 공설운동장 자체에서 했어야지, 외부에서 해 가지고 지금 소장님이, 시설사업소소장님이 욕을 많이 먹고 계세요.

그것은 지금.......

왜 외부에서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탄핵을 반대 안했는데 내가 화살을 다 맞고 있다라고 TV 뉴스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그 시설만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시민의 날 체육대회 프로그램은 거기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설을 잘 관리해서 빌려만 줬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잔디 잘 관리해서 이용하기 좋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하고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소장님을, 축구 결승전만이라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지, 그것마저도 외부에서 하고 시상식만 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래. 제가 또 소장님이 담당이신 줄 알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신태인축구장, 이번에 두 면 조성을 했잖아요?

예.

두 면 중에 한 면은 국제규격에 맞췄습니까?

예, 맞췄습니다. 두 면 다 국제규격에 맞췄습니다.

두 면 다 국제규격에 맞아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정확히,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태인축구장은 한 면은 성인구장, 한 면은 유소년구장, 그래요. 성인구장의 규격, 유소년구장의 규격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성인구장은 조금 크고 유소년구장은 좀 작아요. 이 규격을 안맞춘 것은 아니고 이 규격은 맞았어요. 그런데 두 면 다 성인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면은 두 면이 있는데 성인구장과 유소년구장으로.

제가 보면 한 면은 좀 크고 한 면은 작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 면은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구장이고 한 면은 유소년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구장인갑다 생각은 했는데 그것이 국제규격에 맞는가, 안맞는가.

대한체육회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 규격에 맞게 했습니다.

저는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그 규격에라도 맞춰서 해야 타지에서든 아니면 외국분들이라도 와서 축구 한 게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여튼간 애쓰셨고요. 또 하나는 자꾸 칠보물테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거기가 몇 년이나 됐어요, 소장님?

1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6년 됐네요?

10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6년 됐네요. 지금 보면 예산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10년 안 된 그런 시설이 이렇게 자꾸 보도블럭이 어쩌고 무엇이 어떻고 하는 이게 올라오길래 처음에 시설을 하실 때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거기를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계절화되면 무슨 얘기 안나올 거예요. 칠보물테마에 100억 정도 들어갔나요? 더 들어갔나요?

110억 정도. 지금까지 들어간 것, 싹 합치면.

금년까지 해서 110억이에요? 전체적으로?

예.

인건비다 뭐다, 다 해서?

예.

뭐할 때 보면 집행부에서는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축제라든가 할 때는 빼버리고. 그냥 축제, 외부에서 가수 부르고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법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무감사라든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취합을 해 본 결과 한 111억 정도.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만들어놓은 시설이니 만큼 시민들이 아니면 외부 사람들이 그 장소를, 아까 안길만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도 고민을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내장산 워터파크 아래에다가 그 시설을 해 놨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 시청 사장님이 욕먹고 저희 위원들도 욕먹고 사업소 소장님이나 직원선생님들이 욕을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충족을 시켜줄 수 있어야 다 욕을 먹지 아니하고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밀한 관심을 가져서 시민들로 하여금 언성이 안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어떤 시설이 됐든 시민들로 하여금 잘해 놨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서문화사업소

도시문화사업소장 김평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문화사업소 소명대상사업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60페이지입니다. 전산시스템 교체 한 건하고요. 시립박물관 소장품 구입 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전산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중앙도서관은 2014년 신축 당시 대부분의 물품은 최신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신축 당시 2009년도에 설치된 전산시스템도 앞으로 작은 도서관이 계속 늘어나고 이용자가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되니까 이것도 당시 교체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고 장비의 일부는 서비스가 만료가 되고 프로그램이 오래돼서 더 이상 생산이 안 됩니다. 일부 장비는 고장이 나서 임대사용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교체에 필요한 예산은 8,400만 원인데요. 도서관리서버, 백업서버, 방화벽서버,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고 이 서버들을 연계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DBMS시스템, 이것은 신규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중앙도서관 전산시스템은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더 이상 지체될 경우에 도서관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을 고려해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유물 구입 건입니다. 2012년도에 개관을 해서 그동안 시립박물관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최치원, 방각본 등 정읍 역사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전시를 계속 해 왔는데 이번 유물 구입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정읍시의 역사, 민속, 예술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유물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유물 구입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써 박물관 경쟁력이라든가 앞으로 평가라든가, 정부 지원사업에 비중이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매년 유물을 구입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립박물관은 그동안 한 번도 유물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유물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 때, 정읍시립박물관에 소장품 구입하는 건. 우리는 유물이 많이 있는 편이네요?

예. 현재 700여 점 있습니다.

고창 고인돌은 우리보다 4년 먼저 박물관 만들었는데 아직도 46종 가지고 있대요? 부안 청자박물관도 우리보다 4년 전에 했는데 거기는 689점이네요?

저희는 1종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위치에서 본다면 좀 소장품이 적은 편이고요.

1종 박물관 한 다음에, 더 윗단계도 있어요?

종합박물관이라고.

따로?

예. 그건 국립전주박물관, 이런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합박물관이라고 그래요?

예.

그럼 박물관에는 국비지원이 좀 있는가요?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1종 박물관이라는 뜻이 뭐예요?

소장품 100점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박물관법에 서술이 돼있습니다.

시립미술관도 100점 이상 가지자는 게 그런 뜻인가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시립미술관은 등록이 안 됐다는.......

안 됐죠. 그림이 없으니까. 그러면 700점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을 없었는데 시립미술관, 아까 얘기할 때 100점 이상 되면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물품 구입해야 한다고 그러던데?

앞으로 평가를 할 때 구입물품이 있으면 점수를 더 주는 걸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참 그렇네요. 우리는 지금 종합박물관 형태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 특색이 뭘로 하고 싶어요? 정읍시립박물관은?

현재 상태로는 전문 박물관으로 2013년에 지정이 돼가지고 우선은 현재 상태로 가고 앞으로 시설이 더 확장되고 그런 경우에 종합박물관으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박물관이, 혹시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박물관이 지향하는 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명 자기 정체성이잖아. 정읍시립박물관 가면 뭐가 있으니까 그걸 보러가자. 농악기가 많다든가 농기구가 많다든가. 부안청자는 자기 청자잖아요. 고인돌 박물관은 고인돌 분야에 뭘 하겠다는 거고. 주제가 있다, 이말이죠. 일명. 박물관에. 정읍시립박물관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박물관이 발전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엊그저께 방각본, 지금도 하고 있는가요? 전시회를?

끝났습니다.

방각본 한 번, 인쇄박물관으로 가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읍이? 이걸로 가든가 아니면 정읍의 우도농악을 살리기 위해서 정읍농악박물관으로 가자든가, 이런 뭔가 하나의 또는 하나 가지고 부족하면 두 개 정도를 컨셉을 잡아서 가야 박물관의 효과가 있지. 정읍시립박물관처럼 협소한 공간에 종합박물관의 성격을 띄어서 수많은 소장품 갖고 있어야 계속 수장고 신세 면하지 못하지. 전시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아니면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관을 따로 따로 다 둬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어쨌든 정읍박물관의 특징이 보이지 않으니까. 인쇄박물관이라도 가겠다 하면 이런 방각본도 몽땅 사서 놔둘 수 있겠지만. 정읍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몇 개 작품은 사놔도 괜찮겠지만 이게 무지 많을텐데, 책 양이. 그렇잖아요. 만약 돈주고 사기 시작하면 내것도 사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사줄 거예요? 이게 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게 많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이 찍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위원님의 제안을 잘 검토해 가지고 정읍만의 특색을 가질 수 있는 박물관으로 되도록 노력하고 유물 구입에 대해서도 공정한 절차라든가 공고라든가 각 읍면을 순회해서 좋은 물품을 검증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은 시간 배정이 됐네요. 박물관 전시물이 720종이 지금 현재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박물관에 현재 전시된 유물이 몇 점이에요? 지금 볼 수 있는 것, 당장.

한 200여 점 정도는 전시가 되고 있고요. 한 500점 정도는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중 교체시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놓아둔 유물을 1년 12달 놓아두지는 않죠? 교체, 한 번씩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는 어느 정도 코너가 고정이 돼있기 때문에 교체는 자주 하지는 않고요. 특별기획전이 있을 때만 별도로 전시관을 꾸며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물 구입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씩 시민들한테나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유물을 구입해서 거기에 전시를 해야 되는데 수장고에 들어갈 물건을 갖다가 많이 사놓을 필요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저축해 놓은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구입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전시전을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시 안하는 유물을 갖다 사가지고 수장고에 넣어있는 것은, 돈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방치시키는 것과 똑같잖아요. 써먹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조금은, 물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박물관, 앞으로 과장님, 박물관이 적어요. 실은. 우리 정읍 박물관이. 앞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신축의 확장성을 계산하고 유물을 구입하신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공감이 가는데 현재 딱 맞는 상태에서 유물을 다 전시도 못하는, 1년에 365일 돌아가는 전시물도 아니고. 그런 점이 조금 아쉽네요.

예.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아무튼 박물관 늘 관심갖고 열심히 해 주시는 과장님,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을 더 좋은 방법을 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방각본이 아니라도 다른 유물, 소장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은 우리가 구입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꼭 방각본 예산보다는 다른 예산쪽으로 유물을 구입하는 쪽으로 소장가치가 충분한 유물이 나타났다면.

역사, 민속, 예술 전반에 대해서 정읍의 특색있는 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고장에서 원래 나왔던 유물이기 때문에 더 확대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문화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평섭 도서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소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6년 12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소명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