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7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남구청장 이기권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연숙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상록 산업과장입니다. 권순호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종락 건축허가과장…. 죄송합니다.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2017년도 예산안의 전체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24.6%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내년 사업부서지만 건설교통과에 36.7%가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구청에서 시행할 사업을 순차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의 중점사업은 일반도로관리 분야입니다. 도로관리 분야에 특히 시가지도로하고 이면도로까지 포함해서 도로관리에 한 29억 정도 예산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 소관인 소하천관리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저희들이 예산을 31억 정도 올렸습니다.

예, 매년 도로가 파손되고 공사의 중첩으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도로가 굉장히 시민들에게 소위 말하면 편안하게 흐르지 않는다, 노면이 고르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할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서에 북구, 남구를 보니까 상당히 예산편성이 짜임새 있게 되어 있고 북구는 이제까지 보면 한 번도 삭감된 것이 없어요. 여기는 삭감할 것은 삭감을 시키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신경을 썼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북구하고 남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남구에 비해서 북구는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남구 쪽은 완전히 도심지가 쇠퇴되어 있다, 그 방안 하나하고, 대책강구에 대한 것도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 블루밸리가 상당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희망적으로 우리 포항·울산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건 남구기 때문에.

예.

청장님으로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장으로서의 앞으로의 방안 또는 대책을 묻고 싶어요.

남·북구 예산지적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있고 어떤 부분은 사실 그런 경향이 있다고 평가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남·북구의 지리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역별로 예를 들면 안길 포장이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리적인 차이가 없지만 이쪽은 공단지역이고 또 이쪽은 도심지역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은 정무적인 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마도 남구 쪽에, 주로 지적이 남구 쪽에 특별한 사업이 좀 적게 간다는 지적을 듣고 있거든요.

청장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북구와 남구가 짜임새 있게 잘했다는 칭찬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북구에 비해서 남구가 도심 쇠퇴지역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블루밸리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구 전체 책임자로서 활성화 대책, 거기에 대한 보완을 말씀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파트를 주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도시발전 쪽을?

생각대로 답하십시오.

우선 블루밸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블루밸리는 국가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우리 포항시의 입장에서 평가를 할 때 물론 분양이 아주 순조롭게 되어야 당연한 것인데 지금 경제상황은 어쩌면 2008년도에 있었던 경제위기라든가 97년도에 있었던 경제위기라든가 이때보다 더 심한 경제 위기다, 더군다나 포항은 포항의 주 사업이 철강산업이면서 더 세세하게 따져보면 어떻게 가고 있냐하면 조선산업이 주로 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조선산업 중에 미국 셰일가스 부분이 침체되면서 우리 남구 쪽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분양 안 되는 부분은 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이 이제 땅을 만들어놓음으로 인해서 투자자가 있을 시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를 둘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의 시의 부담은 물론 인프라 조성에…

청장님 제가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제가 묻는 요지는 청장님의 이제까지의 40년 동안의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활성화 방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영향력을 다 투입을 해서라도 블루밸리는 내 임기 동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고 싶었거든요. 답변은 됐습니다.

그 부분은 포스코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포스코에 “앵커사업을 해 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계속주문을 했는데 포스코가 거기에…

답변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드릴 기회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시간이 참 아쉽네요. 10년이라고 하면 강산도 바뀌는데 쉽사리 40년이라고 하면 4번을 바꿔가면서 공직에 몸담은 결과가 당장은 나오지는 않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면 그 공직생활에서 있었던 조그만 정책들이 나중에 우리 시민한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시는 마당에 말씀을 드리면 정책질의는 청장님을 향해 말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남구가 읍·면·동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좀 열악하고, 해안을 두고 있고 특히 오천이나 청림, 이쪽은 도시가 공단에 편중해서 먹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민원, 피부로 와 닿는 민원이 많습니다. 아마 그 부분 중에서 큰 것은 도로라고 봅니다. 사실 갑자기 팽창하는 인구에 비해서 차는 많이 늘어나고 사람도 늘어나는데 똑같은 노선 하나에 100대가 다니는 곳을 200대가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 보니까 재포장은 사실 절실합니다. 결국은 재포장이나 이면도로가 완성되지 않으면 중앙도로를 찾아 밀집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국도14호선은 이미 중앙선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회전이 쉽지 않아서 병목현상이, 오히려 도로가 넓어짐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병목현상 때문에 이면도로를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포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 부분 중에는 아무래도 우리 남구를 보는 시각이 정확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주민 민원사업을 좀 발굴해서 주민이 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 본청 정책사업에 대한 공조가 부족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이해는 하시겠습니다만 대개 이강덕 시장 체제에서 지금 관광산업, 3대 그린웨이(Green way)사업, 이런 중에도 지역적으로 어떻게 보면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은 농촌대로 어떻게 보면 관광은 관광대로 또 농촌에 맞는 사업들이 들어오고 그래야 하는데 인허가를 이렇게 보면 중앙정책하고 약간 상충되지 않겠느냐, 농촌에 농어촌 주택이 활성화되고 전문주택으로 사람들이 노후에 쉬러가는 곳에 공장허가를 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사해야 하는 곳에 위험물 처리시설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허가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수해서 본청에서 하는 큰 사업들에 대한 정책방향을 잘 이해를 하시고 정말 오히려 권해야 하는 사업이 안 오고 오히려 싫어하는 사업이 주민들의 권리를 통해서 인허가가 난다면 그건 따로 노는 정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정책에 대한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건축허가과가 이미 구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해서 정말 식당 옆에 공장이 들어가는 기현상이, 관광지에 주민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계도를 통해서 효과가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시 정책에 두 가지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단 주민이 편한 편의시설, 밀접시설을 발굴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주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남구나 북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민편의시설을 밀접해서 배드타운을 통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변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 하고 본청은 먹고사는 53만의 먹거리를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가진 전문성은 퇴직해서 갚아야 합니다. 나 이제 놀겠다고 연금 받고 놀겠다고 그러시지 마시고 40년의 노하우를 정말 아끼지 마시고 그게 포항의 자산입니다. 공직을 정년퇴임하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대대로 후배들에게 훈수해 주시는 것이 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어른이 없으면 각각의 능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선후가 분명하고 먼저 나가신 분들의 유지가 정말 시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찾아서 이제는 되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특별히 구청이 인허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은 저희들도 일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지적하신 부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런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40여 년 동안의 공직생활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또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이 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예.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사업들이 본청 위주의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구청에 시설직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시설직 숫자가…. 토목직이 8명 있습니다.

8명 있습니까?

예.

우리가 본청의 업무추진을 이렇게 보면 특히 시설직들이 업무추진을 하는 게 우리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이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 과다가 되어 있거든요. 분담이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 건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형식이 치우쳐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보상업무가 추진이 되지도 않고 그냥 보상통보만 해버리고 안 찾아가면 그만이고 뭐 보상 같은 게 그렇잖습니까? 요즘 그렇다고 해서 강제 수용을 하려니 그것도 쉽지 않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극성을 띄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니까 업무 추진이 상당히 지지부진해지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청장님이라든가 각과 과장님들이 같이 업무연찬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앞으로 업무를 분산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도로과 같은 데를 보면 감당을 못하겠답니다, 도저히. 도저히 업무를 감당 못 하겠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 단위fh 보면 도시계획개설도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업무를 앞으로 좀 분산해서 이렇게 구체화하고 구청이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는 접근하기가 안 쉽겠나, 읍·면 단위하고 같이 공조를 이루어서,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또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무언가 협조를 해서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기술파트에 사업 부분의 사업량을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10년 전과 지금을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사업량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처럼 업무가 집중화가 되어서 우선 앞에 닥친 것을 하기 급급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것을 얘기 드리면 제가 여러 부서에 돌아다녀 봤는데 실제로 내가 지금 있는 부서에 일은 참 많다고 항상 느끼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 가보면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처럼 시설직을 획기적으로 늘리자 라든가 이런 부분의 한계가 있음은 명확한 현실입니다. 그래도 지금 아마도 업무부담이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분야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그 부분을 건의드려서 좀 업무조정이라든가 인력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파트가 안 그래도 업무가 과다해서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증원은 시켜주지 않고 또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합니다.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니까 더욱더 감당을 못하는, 건설과 업무 같은 게 도로과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니까 더 이상 이 일을 감당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부회의를 할 때 조금 감안해서 앞으로 분산을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9년이라는 게 짧은 세월이 아닌데 그동안 청장님이 본청에도 계시고 구청에도 계셨으니까 본청업무하고 구청업무하고 상당히 혼선되는 부분이 많고 업무의 영역이 불확실한 게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청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고요.

지금 저희들이 구청의 기능이 우선 뭐냐고 따져보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구청은 실천의 분야이고 본청은 기획의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기획의 분야는 똑똑한 사람 몇 사람이면 열 사람, 백 사람 몫을 합니다. 그런데 실천의 분야에는 업무 역량보다는 사람의 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전에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만 괜히 자신이 골치가 아프다 보니까 구청으로 내려 보내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제 개인소신으로는 본청 인원의 절반쯤을 구청으로 내려 보내고 업무 조정은 진짜 실천과 기획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건 저 혼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다 싶은…

그러니까 기획하고 실행 분야인데 그게 혼재되어서 업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점이 있죠?

예.

그래서 실행한 것도 구청장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중복점이라든지 반복되는 것이라든지 또 업무의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점들을 퇴직하시더라도 그런 좋은 점들을 후배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에게 잘 조언하셔서 참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가 아마 청장님이 91년도에 있었으니까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예.

오면서 나름대로 계속 과정을 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얘기해도 안 되겠습니까? 어떤 점이 좀 개선되어야겠다, 이런 점들은 좀…

적절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실은 우리 91년도에 실은 그때는 행정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의 권력이, 전체 포항 자치단체의 권력이 행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는 이 어떤 정책의 결정, 집행 이 부분에 상당한 부분이 의회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이 넘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산을 삭감해버렸을 때에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의미에서 정책 결정의 책임은 의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냥 어떤 이유로든 삭감했을 때 물론 저희들이 잘못 올려서 삭감당하는 것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꼭 필요한 사업조차도 어떤 경우에는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들끼리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안 주면 일 안 하지 뭐.” 이런 얘기가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공무원들 봉급주고 부려먹으려고 하면 돈 주어서 철저하게 안 하는 부분을 좀 더 질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포항시의회는 저희들이 다른 데 나가서 생각해봐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포항시의회가 다른 지역보다는 최고 모범의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우리 의원들에게 따끔한 질책과 충고의 말을 원했는데 너무 칭찬을 하시니까, 아까 예산문제가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말은 그렇게 하거든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내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내 자신에게 의문을 던질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시민을 보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시민이 잘못 볼 수도 있거든요? 시민이 정말 보는 눈이 정확하고 바르면 되는데…. 아까 블루밸리에 관해 우리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성공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시민의 마음에서 결정되었으면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목적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예견한 사람이에요,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고 아직 더 봐야겠습니다만 거의 실패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 사람이에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민심이 어디 있는지 보면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좀 문제가 발생하면 민심, 시민의 소리, 시민의 입장이라고 하면 실제 시민의 소리는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둘러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 이제는 공직 그만두시고 나가시더라도 우리 지역의 원로로서 그런 조언, 이 지역을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좋은 충고를 많이 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블루밸리 문제는 제가 한번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예.

블루밸리는 국가산업단지이고 실제로 결정될 때 다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어떤 요소가 가미되어서 선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포항시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요, 저희들 포항시 산업구조가 철강산업구조가 되었다 보니까 보통 다른 지역에 만 평의 공장이 있으면 거기에 고용이 저희들이 수백 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시의 산업구조는 우리가 암만 하고 싶어도 철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강산업의 특성이 뭐냐고 하면 아주 대단위 면적을….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것도 그렇고 대단위 면적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관리공단이라든가 포스코에 지금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있는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도 지금 생산량이라든가 그런 곳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에 8,000명이 근무한다고 하면 그 인력을 주먹구구식으로 절반으로 줄였을 때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고 아주 미미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고용의 절벽, 자기네들 경영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우리 고용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인력을 받아줄 수 있는 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개인이 하는 산업단지를 하든가 하면 그건 절대 수익성 때문에 산업단지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다행히도 국가가 하는 국가산업단지는 우선 급하게는 지금 적자가 날지는 몰라도 포항시의 철강관리공단에 계속 줄어드는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국가산업단지를 만드는 방법이 틀림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블루밸리산업단지는 우리 포항시의 전체 산업구조상 봤을 때는 진짜 잘한 산업단지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되기를, 청장님 뜻대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밤새도록 해도 할 이야기가 오늘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장시간을 좀 빌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시간을 좀…

예, 그래도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장님 공항을 끼고 있는 주변의 주민들을 사랑하시죠?

예.

그리고 또 환경의, 최고의 53만의 시민들이 힘들게 가지고 우리가 받아오는 곳 있죠, 제철동. 그분들도 사랑하시죠?

예.

예산을 짜고 환경개선에 대해서 예산을 할 때, 정말 편성을 할 때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해 주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미비한 것 같고요. 도로과에서나 도로 부분이나 그다음 방범등, 이런 부분들은 정말 남구청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늘 보고 있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소형항공사가 들어온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베트남에서도 전세계약을 해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지금 65db 이상 기준에 못 미쳐서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2db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좋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인근 지역에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등등 나오게 되는데 공항으로 인해서 청장님, 우리가 피해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항으로 인해서 피해보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소음 문제는 우선 직접 와 닿는 문제이기도 하고 공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넓은 면적을 공항으로 인해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넓은 면적이 있다 보니까 보통 도로는 통해야 하는데 공항을 둘러가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항이라든가 특별히 김우현 위원님께서 지역구로 있는 제철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지역에 특별한 예산배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치지 못했음을 저희들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형산강을 넘어가면 동이 제철, 청림밖에 없습니다. 다 읍·면 아닙니까? 읍·면은 또 읍·면에 맞게끔 예산편성이 됩니다, 지역마다 크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원도심에 어떤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보더라도 이 시내에 중심적으로 일해 왔지 동이라는 것은 읍·면도 아니고 동도 아닙니다, 그곳은. 군부대와 그렇게 소음에 대해서도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그렇게 법적사항이 되어 왔고 쓰레기매립장, 음식물폐기장, RDF, SRF 등등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끄러운 상태임을 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 시장님 이하 거기에 관한 부서에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청장님께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부분 지금까지 주민들의 고통, 그리고 예산의 편성된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우리 청장님께서 가시는 마당에 앞으로 물려주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심은 어떻게 많이 가지셨다 하더라도 좀 더 물려주실 때는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 지적을 하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 행복주택이 또 남구에 유일하게 이 부분도 1,500세대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1,000세대, 500세대까지 왔습니다. 500세대라고 그러면 남구 쪽으로 안 가져오는 게 낫겠죠, 당연히. 그러나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소음과 환경으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 떠났습니다. 만 2,000명에서 5,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장님, 지금 우리 시유림 원상복구사업 있죠?

예.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이러면 과연 주민들의 아픔이 곧 또 보일 입장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철거를 해야 되고 재산권과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딪힐 것입니다. 우리 행복주택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장님, 남구의 행복주택의 건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식으로 전개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주택은 저희들 시 정책상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국 소관의 파트기는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물론 지금 LH공사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업성하고도 지금 맞추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정책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림동 쪽에 주택이 늘어나야 되고 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주 큰 틀에서 얘기하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공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가 인허가의 규제, 어떤 발전의 저해하고 같이 맞물려 큰 틀에서 얘기하면 그게 주택이 들어가는 곳은 그 상황과 역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큰 도시계획상의 문제이고 제가 거기에 언급할 그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역으로 생각하면 철강관리공단의 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독거, 혼자 사는 독신 세대들이 갈 수 있는 주택공급의 차원에서는 또 필요로 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규모는 사업성을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 동해안발전본부가 그렇게 입지도 좋고 사업의 조건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남·북구를 떠나서 남구 일월동 주변에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문만 왕성했고 우리 주민들이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1,500세대가 500세대까지 간 부분만 해도 지금 주민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청장님께 이 말은 꼭 하고 싶냐하면 우리 산속에 정말 기초수급자 분들이 한 50세대에서 60세대 정도, 맞죠, 그 정도 살고 계시죠?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시유림 원상복구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와 부딪힘 없이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지금까지도 제가 의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띠를 매고, 지금까지도 띠를 메고 있는 게 제철, 청림동 아닙니까? 또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참 어떻게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잘 좀 얘기를 해서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청림, 오늘 큰 틀에서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 지역구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떠나시는, 떠나신다기보다는 가시는 마당이니까 좀 챙겨주십사하고 정책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둘레길 부분 또한 언론에도 엄청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추진되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청장님께서도 둘레길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이런 부분들이 남구청의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둘레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둘레길이 냉천 고향의 강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저희들이 시장님이 앞장서고 저희들이 뒤따라서 그 둘레길이 조성할 길을 벌써 6개월 정도 되었지 싶은데 저희들이 한번 실사를, 공무원 한 50명 정도가 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레길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진행되는 게 물론 우리 계획할 때 아주 저희들이 희망찬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게 연계되는 사업하고 같이 해야 하니까 예산의 어떤 분배의 문제하고도 맞물려 가니까 지금 조속히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 저희들이 둘레길 좀 빨리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활주로가 높아졌습니다, 그죠?

예.

포항시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활주로를 높임으로써 저수지가 생겼어요.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사고만 터지지 좋다는 것 만들고 정말 여기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우리도 좀 발전시켜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쁜 것만 가져온단 말입니다. 청장님 마지막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청에서라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구청 소관 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황병한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허생입니다. 산업과장 김월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상화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조광래입니다.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순서가 바뀐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83억 6,600만 원보다 6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90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8,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 원, 기타 분야에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7억 3,800만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119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설교통과에서 장성동 인도블록 교체공사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안설명에 앞서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330억 1,700만 원보다 4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78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이 280억 6,1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2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8억 2,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9억 2,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1억 4,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4억 2,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에 29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98억 1,500만 원으로 금년보다 6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5억 7,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사업에 42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안 중에 먼저 민원토지정보과는 14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고객중심 민원실 운영에 1억 7,200만 원, 소유권 보호사업에 5,7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9억 500만 원, 공시지가 관리사업에 1억 6,9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에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산업과는 56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림자원관리에 3억 1,400만 원, 공공산림 가꾸기에 7,600만 원,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11억 9,700만 원, 산불감시 인력 인건비 등 산불방지대책에 27억 6,100만 원, 산사태예방사업 등 산림재해예방에 8억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55억 5,800만 원으로 도로유지관리에 19억 500만 원, 교량 정밀점검 용역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 2,0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에 23억 6,100만 원, 기타직 보수 및 무기계약 근로자 등 인건비에 5억 5,6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에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과는 3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건축신고 등 건축행정 운영관리에 1억 2,500만 원,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및 주거환경개선에 9,4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존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의 추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 같은 예산안의 편성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산하 전 직원은 환동해 중심 창조도시 포항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예산편성으로 보면 남·북구가 15% 정도 증가됐더라고요?

예.

특히 북구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삭감된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 일을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의도도 되고 남·북구를 전반적으로 대조를 해보면 북구가 남구보다 한 3억을 더 벌어들였더라고요, 수입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북구의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고. 사실 4만 원, 5만 원 벌금이 이렇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말 전 직원들이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하자는 의지가 없다면 3억이나 큰 거액의 금액을 거둘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북구에 보면 그래도 남구 쪽보다는 경제유발성이라든가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가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구보다는. 특히 외곽지에는 발전도상이 엄청나게 눈에 보이는 만큼 발전적이고 또 앞으로 그걸 발전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유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대안책을 아마 북구청장으로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대안책과 그다음에 우리가 북구에 사실 역사적인 동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덕수동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에서 수도 변경 전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기도 합니다. 거기 중심지를 보면 상당히 쇠퇴되어 있거든요? 앞으로의 발전방향, 그다음에 북구에 농어촌 지역하고 해안어촌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대책방안, 전반적으로 청장으로서의 생각을 갖고 있는 대안책 내지는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중심상권이 옛날보다는 좀 쇠퇴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시의 죽도시장을 배후로 해서 중앙상가가 도심의 시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도심 활성화, 구도심, 원도심 상권 회복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시장님과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 시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앙초등학교의 제대로 된 이용방안이라든지 그다음 북부시장을 활성화해보는 그런 방안, 그다음에 중앙상가, 죽도시장 일원도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중앙정부에 기대어 돈을 얻고 해서 조금 더 개발을 시켜야 된다는 것에는 전 시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 수요도 많이 유발되고 해서 불법주차 딱지가 남구보다 좀 많이 끊어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주차질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피해를 입은 일부 주민들은 항의도 많이 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탄력적으로 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농어촌 지역 중에도 도심화 되어 가고 있는 예를 들어 흥해라든지 기계, 이쪽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서 이 부분도 특히 흥해 같은 경우에는 초곡지구하고 이인지구하고 많은 개발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게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파트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시장님도 여러 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 10년, 20년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노선을 정비한다든지 도심도로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도 좀 심도있게 해서 저희들의 중지를 모아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청장님께서 그려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부수적으로는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집행부 다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은 큰 덩어리이고 지금 본 위원이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청장님의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방향에, 그러면 현재 장성동이나 북구는 남구에 비해서 엄창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활성화 해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더 살려서 어떻게 해서 더 발전시켜나가야 되고 또 이쪽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쇠퇴지역에는 예를 들어 중앙초등학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의 법은 맞지 않더라도 청장님 생각에 큰 대형 아파트를 세워서 인원을 유치를 시켜서 그해 어려운 상권을 개발시키겠다,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런 의미로써 물었거든요. 그런 보완을 가지고 있느냐, 청장으로서, 리더로서, 책임자로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자원을 유치해서 공원개발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예를 들면 수도산 일대가 지금 민둥산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지역을 좀 균형있게 개발을 해서 도심하고 어우러져서 예를 들면 제가 시장님께 한번 제안한 일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예를 들어 호국공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도 있고, 수도산에 충혼탑도 있고 가지고 있는 입지여건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연계시키든지 우리 역사관이라든가 포항에 없는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심에 유치하고 다만 제 생각에는 거기에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유입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늘 강조하시는 게 예를 들어 주택이라도 잘 리모델링을 해서 나이 먹으면 병원 가깝고 시장 가까운데 도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지 집만 번듯하게 세워놓으면 결국 제가 살고 있는 곳도 도심에서 가깝습니다만 결국 간이식당이나 이런 것은 몇 개 생길지 모르지만 그게 연계해서 도심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청장님 아까 아파트는 그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아까 좋은 말씀 그게 답변입니다. 옛날 유적지를 살려서 창의력 있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제가 원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청장이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이나 국회의원들한테 반영을 시켜서 장기적으로 도심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본 위원이 이렇게 봅니다. 리더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 시의 모양이라든가 발전상황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른 의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잘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북구청 소관 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