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북구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와 건강관리과, 시설관리공단, 남·북구청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7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건강도시구현을 위해 헌신하시고 보건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9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9억 5,900만 원보다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감염병관리사업에 8,800만 원 증액, 건강증진에 1,1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 중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사업에서는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 300만 원과 잠복결핵감염지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진료의사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북구보건소 2017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101억 6,0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 94억 3,500만 원보다 7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보건정책과에 65억 9,800만 원, 건강관리과에 35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정책과의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지역보건의료사업에 18억 4,900만 원, 감염병관리사업에 42억 6,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의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건강증진사업에 32억 3,2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65억 9,800만 원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보건행정운영경비 2억 6,900만 원,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관리비 2억 2,800만 원, 진료업무지원비 1억 5,300만 원, 보건진료소운영비 1억 6,400만 원 등 보건소 운영관리예산으로 8억 1,4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6,800만 원을 편성했고 의약관리사업에 5,000만 원, 7쪽입니다. 의료지원사업으로는 국가암조기검진, 5대암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지원사업 등 9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사업비에 1억 1,700만 원, 방역소득지원비 2억 1,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8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 1억 4,9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지원 사업비 27억 3,200만 원, 노인예방접종 지원 사업비 5억 9,600만 원 등 감염병관리사업에 총 42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에 2억 7,300만 원과 기본경비 2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의 주요 편성 설명을 마치고 이어 9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총예산 규모는 35억 6,10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사업으로 건강도시운영비 2,8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6억 1,100만 원, 건강새마을조성사업비 3,4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3억 9,8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비 4,600만 원, 치매쉼터 지원사업비 7,300만 원, 10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치료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 1억 3,200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억 7,1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7,000만 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5,00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비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11쪽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에 모자보건사업비 13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2억 6,500만 원과 기본경비 6,3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북구보건소 2017년도 당초예산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을 중점 계상하였사오니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전 직원들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진 보건정책을 확대하고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도시 포항을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북구보건소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북구관내에 의료기관 중에 소아응급과 관련되어서, 작년이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올해 2016년도 지정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포기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후속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성모병원이라는 권역별응급센터가 지정이 되고 향후에 정착이 된다한들 야간소아응급체계를 완벽하게 보장한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인데 특별하게 관련되어서 보건소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거나 또는 매년 지역사회 보건의료계에 지금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특별한 내용들이 반영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관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체계에 조금 미비점이 많습니다. 현재는 달빛병원의 운영이 사업비가 반납된 상태에서 복지부에서는 사업비를 배정하는 방식에서 의료보험수가로 보존하는 체제로 바꾸어서 소아과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동참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군·구별로 한군 데 달빛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만 특별한 소아진료 야간수가를 받게 되게 보존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사업이 변경된 시점부터 꾸준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선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수시로 관내 수요조사해서 포항시에서 해당되는 병원이 신청을 하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포항시에 달빛병원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이 되면 2년간은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은 마련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각 병원별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진료를 할 수 있는 소아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여성아이병원에서도 하려고 마음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소아과 의사가 한 6명 정도 구비되어야지만 가능한데, 현재 퇴직이 예정되어있고 해서 지금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쉬운 대로 저희들이 야간연장진료병원을 지속적으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남·북구에 한 열군 데 정도 소아과가 야간에 9시, 10시까지는 포항시에는 다른 시·군보다는 그것이 준비되어있고 성모병원이 지금은 아직 시설과 인력이 다 구비되지 못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은 확정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 1, 2월 정도에는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에는 일반 경증환자는 소아야간연장진료체제 그리고 또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성모병원이 책임지고 권역의료센터의 의무를 다하도록 저희들이 의사회와 병원과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말고는 현재로는 뾰족한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단순하게 지역의 대학병원에 유치하거나 그것을 기대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야간연장 소아와 관련된 진료기관들을 그냥 기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 일종의 대안으로써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두 번째는 소아응급체계만큼이나 당면한 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의료기관이 심각하게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구에 의료기관들이 이전하거나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박승훈 위원님 있으신 동안 선린병원 정상화하는데 상당히 우리 지역사회들이 노력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역의 불균형을 미리 미리 해소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 행정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들 있습니까?

큰 숙제인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성과는 거두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도 지금 선린병원이 정상화 추진이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 3월 정도 되면 의료인력수급시기에 맞추어서 북구에 선린병원이 제자리를 잡는 그것을 저희들이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포항의료원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소아응급의료체계와 또 남·북구의 의료불균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기관들과 협조해서 문제 풀어가도록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특히 지역의료보건계획이 수립을 할 시에 우리 지역의 특수한 보건행정, 보건건강 시민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 작업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철저히 파악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훈 위원님.

소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단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 있잖아요. 의약관리가 86.3%, 3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지요? 예를 들어 감액이 이렇게 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요. 첫째,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을 잘 못했거나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예산이라는 것이 86.3%가 감액이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떤 문제가 있죠?

의약관리사업에서 예산이 크게 변경을 시킨 부분은 자동심장충격기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500세대 이상 보조사업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영이 되었고 다른 부분에는 사업추진에 더욱 축소됐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했든지 어쨌든 간에 3억 1,300만 원이 감액이 됐다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조지원이 1,3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그러면 이 1,3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보조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작년에 보조해 준 것은 어떻게 되었죠?

대상지역이 우리 아파트가 구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아파트가 4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작년에, 이게 결국은 3억 1,3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자동심장충격기 이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아요?

그 부분하고 달빛병원 사업비가 당초에 2억 1,000만 원이 예산서에만 수록되어있고 실제로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그거 왜 집행 못했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교부되었지만 반납되는 바람에…

예, 알았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것이 이제 의료보험수가로 보존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수록되지 않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열심히 검토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김상민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및 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액 224억 9,880만 4,000원보다 1억 37만 1,000원이 감액된 223억 9,843만 3,000원입니다. 그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경영기획팀의 재활용선별장, 체육사업팀의 종량제봉투판매사업 그리고 복지사업팀의 노인복지회관운영 외에 3개 사업으로 2016년도 예산액 36억 5,216만 3,000원에서 1억 2,159만 6,000원을 감액한 35억 3,056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영기획팀 재활용선별장은 재활용품 단가하락에 따른 매입비 집행 감소 등으로 2016년도 대비 약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복지사업팀의 청소년수련관 아이조아플라자 역시 인권비 및 운영비 절감에 따른 2016년도 대비 각각 4,500만 원과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경영기획팀 재활용선별장은 재활용품 매입비 5억 5,000만 원, 수집 및 선별작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억 9,000만 원, 수집차량유류대포함 공공운영비 1억 3,900만 원 그리고 설비 및 수집차량 구조개선시설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팀 종량제봉투판매사업은 종량제봉투 배송차량유류대 등 운영경비 총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사업팀 노인복지회관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1,4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6,600만 원, 교육프로그램 강사료를 포함한 일반보상금 1억 7,600만 원 그리고 시설운영자산취득비 1,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일반운영비 1억 1,900만 원, 교육프로그램 강사료 포함 일반보상금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은 일반운영비 8,100만 원, 각종 체험캠프개최운영비에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아이조아플라자는 체험실지도 및 청소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5,500만 원 및 시설수선유지비 2,100만 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해보니까 쉽지 않죠?

예, 어렵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포괄적으로 보면 영업수익이 한 1억 정도 줄었는데, 그렇지요? 영업수익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예산편성은 1억을 적게 편성을 했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보면 예산서를 보면 영업수익해서 218억 9,500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이 인건비는 어차피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인건비가 이게 119억 3,600만 원을 맞아요?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 인건비가 얼마예요? 여기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체 인건비를 보면 지출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19억 3,6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기업으로 말하면 기업이 어려워지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위기를 타개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시설관리공단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현재 수익은 계속 줄어드는데 오히려 인건비나 경상경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구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인건비는…

인건비뿐만 아니고 경상경비 부분은 상당히 올라가고 실제 수익은 줄어드는데 경상경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익 폭이 낮아지게 되면 자립도가 떨어지겠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구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견해는 어떻게 어떠신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건비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쉽게 말해서 인건인상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플라자 같은 경우에 기간제 2명을 안 쓰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대신 공익요원을 대체시켜서 인건비 4,000만 원 정도 올해는 적게 잡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고 경상경비도 여기보면 일부분은 저희들이 줄일 부분은 다 줄였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인상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팀별로 각 사업장별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런 것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당연히 인건비는 인상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인건비를 동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건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재해경비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지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거의 한 70억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무기계약직은 96명이고 그다음에 기간제 197명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자치행정국장 예산설명하는 수익부분에 보니까 재활용선별센터판매 수익이 13억인가 이렇게 수익으로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2015년도는 어떻게 됐었죠? 얼마였죠?

재활용선별장말입니까?

예.

……

아니, 우리 포항시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넘어올 때는 13억이 이렇게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13억 맞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서 2016년도 넘어올 때는 얼마 잡혔죠, 그때는?

2015년도는 13억입니다, 13억이고 2016년도는 10억 3,000만 원입니다.

10억 3,000요?

예.

13억이고 10억 3,000 이렇게 돼요?

예.

그러면 결국 매년 재활용선별센터도 줄어들겠네 수익이, 그렇지요? 줄어드는 이유가 있어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단가가 전부 다 하락이 되어버렸습니다. 30%에서 50%선.

단가가 하락이 되어도 개인이 하는 데는 보니까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느 업체가 했다고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어도, 유독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활용선별센터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줄어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업에 한계를 느끼든지 제한을 받든지 아니면 영업을 잘못하든지 영업 쪽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에 보면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재활용료는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단가가 떨어지다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캔류나 비닐류 심지어 100%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아마 수익단가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시면 저희들이 매입단가를 1억 5,000만 원 줄였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왜냐하면 단가가 떨어지다보니까 저희가 사오는 것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매입비를 한 1억 5,000 줄였습니다.

이사장님,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기업에 보면 이런 것이 있잖아요. 박리다매라고 알아요? 떨어지면 어쨌든 많이 해서 양으로라도 그것을 채우는 것이 그것이 기업의 이익창출의 기본이거든요. 목표인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어쨌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이사장님이 해당되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현재 본부장이 해당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등칠 본부장인가 계셨을 때는 처음에 재활용선별센터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올 그 당시 그때 어떻게 했냐하면 개인으로 주는 것과 시설관리공단으로 했을 때 개인으로 하게 되면 1억 얼마가 연간 적자가 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오게 되면 6,000만 원인가 연간 흑자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영업이 순조롭게 잘 되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서 오히려 영업 성적이 부진했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문제가 되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어쨌든 저희들이 6대 때입니다. 제가 그 당시는 보사산업위원회지요. 김해에 재활용선별센터 갔었을 때 거기에는 100% 자립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인건비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여기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본 위원이 정확히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새로운 영업의 마케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에는 잘 아시다시피 민간기업이 수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의 다 큰 곳에서 거기서 다 수집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처음에 그 당시에 재활용선별센터가 넘어갈 당시에도 개인사업장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것을 감안해서도 우리는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은 ‘어쨌든 연간 6,000만 원의 흑자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때와 지금하고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은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가가 떨어졌다는 것 이외에는 바뀐 것이 없어요. 환경이 바뀐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단가가 우리만 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개인사업장도 떨어졌을 거고 다 떨어졌을 건데, 조건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이것이 뭡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경쟁 아닙니까?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그게 영업의 그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재활용선별센터가 처음에 넘어갈 당시와 지금과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현재 자립도가 몇% 쯤 돼요? 전체 시설관리공단의 자립도가.

전체하면 90%입니다.

90%요?

예,

90%에는 종량제봉투 들어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것 빼고 나면…

그것 빼면 48%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영업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이사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 진행상황 어떻게 되며 그리고 완료이후에 주차장 확보 자가 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대중교통, 교통사고예방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자체에 해야 될 의무도 있고 해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 수립하라고 위원회에서 주문드렸고 그와 관련된 대안들이 수립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회관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해주셔서 토지소유자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를 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5곳, 이제 도로변에 주차하는 길은 좁아졌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차시설 면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회의뿐만 아니고 노인들께 공지사항으로도 수차례 걸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주차장이 협소하고 아직까지도 협소하고 도로변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이런 것을 누차래 걸쳐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아마도 자기 자가용을 자꾸 가지고 오는 습관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만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면상에 주차는 여전히 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할 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거나 여러 가지 우선적인 조치 등 그런 부분을 강구해달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차후에 반드시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홍보를 하고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런 면을 다소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나 이런 부분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예, 아직까지 유료화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거기 면 자체가 몇 면이 안 되기 때문에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열 위원님.

이사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보면 수입예산 있잖아요. 세입예산서 전체 수입예산은 시로부터 지원받는 거지요?

세입은 100% 우리에게 돈 들어 온 것은 시로 전부 다 당일 바로 시로 넣고 들어오는 것은, 다시 1년 간 세입은 시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공단사업수익의 100%는 시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출하는 것은 지원받은 금액가지고 지출하잖아요. 지원받은 금액대비 지출금액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맞아 떨어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100% 대행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공단자체가 가지는 수익사업의 수익성 문제도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선별센터 같은 데는 지원도 받지만 어쨌든 수익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종량제판매봉투도 그렇고 공용주차장같은 경우에도 수입이 다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공용주차장 지원과 대행사업비 수입이라는 것은 시로부터 먼저 받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입에 있어서는?

예.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돈을 받잖아요. 우리가 공용주차장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차하시는 분에게 시간당 얼마씩 받듯이.

그것은 받는 것은 연간 각 시설별로 수입의 계획이 세워집니다. 세워지는 부분은 그것은 본청 각 실과소별로 세외수입으로 다 본청에서 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여기에 있는 수입의 공단사업수익의 교통지원과 대행사업비 28억 9,000만 원이, 여기 지출내역 금액에 28억 9,000만 원이 그대로 나오니까…

예산편성 상에는 그대로 나오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아니, 그것을 거꾸로 하면 지출금액을 만들어서 각 실과소별로 우리가 보내주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보내주면 각 실과소에서 그것을 판단을 해서 지출금액을 각 실과소별로 확정을 지우지 않습니까? 지우면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넘어오는 대행사업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수입액에 잡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영업해서 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매일 혹은 그다음 날에 돈을 전부 시로 다 불입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조금 혼동이 되어서,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좀 더 검토를 해서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이사장님 위원님들 정책질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황병한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진원대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들이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83억 6,600만 원보다 6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90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8,100만 원, 수송 및 교통 2억 원, 기타 분야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 면 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8억 8,800만 원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된 38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설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복지환경위생과 취약계층지원에 100만 원, 어려운 아동급식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330억 1,700만 원보다 4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78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이 280억 6,100만 원으로 금년도 보다 42억 2,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8억 2,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9억 2,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1억 4,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에 29억 3,600만 원이 편성 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98억 1,500만 원으로 금년도 보다 6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5억 7,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사업에 4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복지환경위생과는 33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지원에 1억 600만 원, 노인복지증진에 16억 2,800만 원, 어려운 아동 급식지원에 11억 8,800만 원, 선진위생문화조성에 4,700만 원, 기타행정운영비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북구청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산하 전 직원은 환동해중심 창조도시 포항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북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우리 시가 읍 면 동 복지허브화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이잖아요. 대동제나 여러 시스템 쪽으로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고 읍 면 동 복지허브화 정책과 관련해서 구청과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좀 소통이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체제상황에서.

지금 중앙동과 일부 동의 시들이 복지허브화를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중점지원이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상법적으로만 주는 복지시혜보다 좀 더 맨투맨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인원도 좀 부족한 경우도 있어서 일부 동에 지금보다 복지기능을 자꾸 강화하면 결국은 직원도 증원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앞으로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가 더 시혜확대가 되니까 저희들도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챙겨주시고 어쨌든 읍 면 동 복지허브화가 되면서 동의 사회복지 관련된 권한이 우리 구청에서 넘어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넘어가는 것은 없고 결국 구청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사회복지같은 경우에는 통합조사라든지 하는 것은 거의 구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 면 동에는 일대일 맨투맨하고 그다음 또 어려운 사람들 찾아오면 그 사람들 보호를 위한 시스템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읍 면 동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읍 면 동에 넘겨줬을 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 권한위임이 법적으로 안 된다면 업무의 대단히 환경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정책이 변화되는 추세니까 어쨌든 복지서비스 관련해서 협업, 소통 관계 좀 강화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의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이기권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영길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남구청 소관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남구청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51억 6,700만 원보다 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53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1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 300만 원, 읍 면 동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3억 1,600만 원보다 1,700만 원을 감액한 32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아동급식지원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남구청의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금년도 307억 8,200만 원보다 4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을 보면 구청예산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6억 5,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3억 2,8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24억 6,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0억 3,3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3억 5,200만 원 등 총 25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 면 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57억 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억 5,900만 원 등 총 10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32억 8,200만 원보다 4억 500만 원이 감액된 28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에 12억 1,300만 원, 어려운 아동급식지원에 11억 8,800만 원, 쾌적한 환경조성에 2억 4,6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1,800만 원 등 총 2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노인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 등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의 중심으로 행정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남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청장님 감회가 새롭지요.

예.

몇 년 근무했어요?

만 39년 했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말 39년 동안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고 이달 말 되면 퇴임을 하시잖아요. 간단하게 소견 말씀 한번해 보시지요.

아마 저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당연하게 본분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께서 세금을 내서 저의 평생을 먹여살려 주신 것에 대해서 다 못하고 간 것 같아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좀 더 잘할 걸 같은 후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번에 퇴임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다. 앞으로도 포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