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북구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와 건강관리과, 시설관리공단, 남·북구청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7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건강도시구현을 위해 헌신하시고 보건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9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9억 5,900만 원보다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감염병관리사업에 8,800만 원 증액, 건강증진에 1,1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 중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사업에서는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 300만 원과 잠복결핵감염지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진료의사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북구보건소 2017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101억 6,0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 94억 3,500만 원보다 7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보건정책과에 65억 9,800만 원, 건강관리과에 35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정책과의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지역보건의료사업에 18억 4,900만 원, 감염병관리사업에 42억 6,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의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건강증진사업에 32억 3,2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65억 9,800만 원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보건행정운영경비 2억 6,900만 원,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관리비 2억 2,800만 원, 진료업무지원비 1억 5,300만 원, 보건진료소운영비 1억 6,400만 원 등 보건소 운영관리예산으로 8억 1,4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6,800만 원을 편성했고 의약관리사업에 5,000만 원, 7쪽입니다. 의료지원사업으로는 국가암조기검진, 5대암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지원사업 등 9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사업비에 1억 1,700만 원, 방역소득지원비 2억 1,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8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 1억 4,9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지원 사업비 27억 3,200만 원, 노인예방접종 지원 사업비 5억 9,600만 원 등 감염병관리사업에 총 42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에 2억 7,300만 원과 기본경비 2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의 주요 편성 설명을 마치고 이어 9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총예산 규모는 35억 6,10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사업으로 건강도시운영비 2,8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6억 1,100만 원, 건강새마을조성사업비 3,4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3억 9,8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비 4,600만 원, 치매쉼터 지원사업비 7,300만 원, 10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치료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 1억 3,200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억 7,1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7,000만 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5,00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비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11쪽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에 모자보건사업비 13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2억 6,500만 원과 기본경비 6,3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북구보건소 2017년도 당초예산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을 중점 계상하였사오니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전 직원들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진 보건정책을 확대하고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도시 포항을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북구보건소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북구관내에 의료기관 중에 소아응급과 관련되어서, 작년이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올해 2016년도 지정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포기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후속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성모병원이라는 권역별응급센터가 지정이 되고 향후에 정착이 된다한들 야간소아응급체계를 완벽하게 보장한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인데 특별하게 관련되어서 보건소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거나 또는 매년 지역사회 보건의료계에 지금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특별한 내용들이 반영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관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체계에 조금 미비점이 많습니다. 현재는 달빛병원의 운영이 사업비가 반납된 상태에서 복지부에서는 사업비를 배정하는 방식에서 의료보험수가로 보존하는 체제로 바꾸어서 소아과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동참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군·구별로 한군 데 달빛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만 특별한 소아진료 야간수가를 받게 되게 보존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사업이 변경된 시점부터 꾸준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선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수시로 관내 수요조사해서 포항시에서 해당되는 병원이 신청을 하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포항시에 달빛병원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이 되면 2년간은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은 마련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각 병원별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진료를 할 수 있는 소아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여성아이병원에서도 하려고 마음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소아과 의사가 한 6명 정도 구비되어야지만 가능한데, 현재 퇴직이 예정되어있고 해서 지금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쉬운 대로 저희들이 야간연장진료병원을 지속적으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남·북구에 한 열군 데 정도 소아과가 야간에 9시, 10시까지는 포항시에는 다른 시·군보다는 그것이 준비되어있고 성모병원이 지금은 아직 시설과 인력이 다 구비되지 못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은 확정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 1, 2월 정도에는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에는 일반 경증환자는 소아야간연장진료체제 그리고 또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성모병원이 책임지고 권역의료센터의 의무를 다하도록 저희들이 의사회와 병원과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말고는 현재로는 뾰족한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단순하게 지역의 대학병원에 유치하거나 그것을 기대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야간연장 소아와 관련된 진료기관들을 그냥 기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 일종의 대안으로써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두 번째는 소아응급체계만큼이나 당면한 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의료기관이 심각하게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구에 의료기관들이 이전하거나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박승훈 위원님 있으신 동안 선린병원 정상화하는데 상당히 우리 지역사회들이 노력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역의 불균형을 미리 미리 해소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 행정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들 있습니까?

큰 숙제인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성과는 거두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도 지금 선린병원이 정상화 추진이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 3월 정도 되면 의료인력수급시기에 맞추어서 북구에 선린병원이 제자리를 잡는 그것을 저희들이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포항의료원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소아응급의료체계와 또 남·북구의 의료불균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기관들과 협조해서 문제 풀어가도록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특히 지역의료보건계획이 수립을 할 시에 우리 지역의 특수한 보건행정, 보건건강 시민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 작업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철저히 파악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훈 위원님.

이사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 진행상황 어떻게 되며 그리고 완료이후에 주차장 확보 자가 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대중교통, 교통사고예방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자체에 해야 될 의무도 있고 해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 수립하라고 위원회에서 주문드렸고 그와 관련된 대안들이 수립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회관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해주셔서 토지소유자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를 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5곳, 이제 도로변에 주차하는 길은 좁아졌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차시설 면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회의뿐만 아니고 노인들께 공지사항으로도 수차례 걸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주차장이 협소하고 아직까지도 협소하고 도로변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이런 것을 누차래 걸쳐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아마도 자기 자가용을 자꾸 가지고 오는 습관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만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면상에 주차는 여전히 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할 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거나 여러 가지 우선적인 조치 등 그런 부분을 강구해달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차후에 반드시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홍보를 하고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런 면을 다소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나 이런 부분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예, 아직까지 유료화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거기 면 자체가 몇 면이 안 되기 때문에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열 위원님.

이사장님 박경열 위원입니다. 요 근래 한 1년 동안 새로 위탁받은 시설들이 뭐뭐 있지요?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위탁 새로 받은 것은 없습니까?

예, 앞으로 받을 것이, 내년부터 받을 것이 해수관련시설이 내년에 넘어오게 되어있습니다.

해수요?

어시장해수공급사항 그것이 넘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대이동 공용주차장, 공원 안에 지하시설이 있는 주차장 그것이 올 12월 달 중순쯤에 넘어와서 시보 운영하다가 내년에 정상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위탁시설들 중에 만성적인 적자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시설들을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위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공단은 물론 경상수지 높여야 되지만 우선 공공성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상수지가 조금 낮더라도 공공성 그런 위주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수탁을 받고 어차피 이것을 시가 필요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우리에게 넘어오니까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받아서 가급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의 시설들에 대한 위탁부분은 저는 좀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저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늘 예산관계가 따라 가기 때문에 늘 집행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탁받은 시설들 중에 시설이용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러한 시설들의 시스템 변화를 줄 의지는 있는지, 어떻게 됐든 시설관리공단은 이익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게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이며 계획은 있는지.

저희들 다소 시설별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설을 견학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기북에 있는 전통체험관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당히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용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이용시설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은 자꾸 이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저하게 이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시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저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시설관리공단이 특별히 시설을 위탁받아서 기존에 집행부가 했던 것보다 이용도가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늘어났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쪽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청소년수련관같은 경우에 청소년문화재단도 지금 만든다고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설을 하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기존에 시설들이 즐비한데 오히려 이용도가 떨어져서 심각한 문제로 적자운영으로 문제가 되어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든 집행부와 소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별로 물론 전부 다 예산이 따라 가는 문제기 때문에 수시로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는데, 예를 들어 청소년문화재단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소통된 것이 있어요?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직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무자와 우리가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운영면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청소년문화재단도 만든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데가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소통도 하고 자문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또 만들어서 빈공간이 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걸 위원님.

이사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보면 수입예산 있잖아요. 세입예산서 전체 수입예산은 시로부터 지원받는 거지요?

세입은 100% 우리에게 돈 들어 온 것은 시로 전부 다 당일 바로 시로 넣고 들어오는 것은, 다시 1년 간 세입은 시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공단사업수익의 100%는 시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출하는 것은 지원받은 금액가지고 지출하잖아요. 지원받은 금액대비 지출금액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맞아 떨어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100% 대행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공단자체가 가지는 수익사업의 수익성 문제도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선별센터 같은 데는 지원도 받지만 어쨌든 수익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종량제판매봉투도 그렇고 공용주차장같은 경우에도 수입이 다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공용주차장 지원과 대행사업비 수입이라는 것은 시로부터 먼저 받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입에 있어서는?

예.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돈을 받잖아요. 우리가 공용주차장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차하시는 분에게 시간당 얼마씩 받듯이.

그것은 받는 것은 연간 각 시설별로 수입의 계획이 세워집니다. 세워지는 부분은 그것은 본청 각 실과소별로 세외수입으로 다 본청에서 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여기에 있는 수입의 공단사업수익의 교통지원과 대행사업비 28억 9,000만 원이, 여기 지출내역 금액에 28억 9,000만 원이 그대로 나오니까…

예산편성 상에는 그대로 나오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아니, 그것을 거꾸로 하면 지출금액을 만들어서 각 실과소별로 우리가 보내주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보내주면 각 실과소에서 그것을 판단을 해서 지출금액을 각 실과소별로 확정을 지우지 않습니까? 지우면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넘어오는 대행사업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수입액에 잡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영업해서 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매일 혹은 그다음 날에 돈을 전부 시로 다 불입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조금 혼동이 되어서,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좀 더 검토를 해서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이사장님 위원님들 정책질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황병한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진원대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들이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83억 6,600만 원보다 6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90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8,100만 원, 수송 및 교통 2억 원, 기타 분야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 면 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8억 8,800만 원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된 38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설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복지환경위생과 취약계층지원에 100만 원, 어려운 아동급식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330억 1,700만 원보다 4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78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이 280억 6,100만 원으로 금년도 보다 42억 2,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8억 2,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9억 2,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1억 4,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에 29억 3,600만 원이 편성 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98억 1,500만 원으로 금년도 보다 6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5억 7,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사업에 4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복지환경위생과는 33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지원에 1억 600만 원, 노인복지증진에 16억 2,800만 원, 어려운 아동 급식지원에 11억 8,800만 원, 선진위생문화조성에 4,700만 원, 기타행정운영비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북구청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산하 전 직원은 환동해중심 창조도시 포항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북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우리 시가 읍 면 동 복지허브화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이잖아요. 대동제나 여러 시스템 쪽으로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고 읍 면 동 복지허브화 정책과 관련해서 구청과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좀 소통이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체제상황에서.

지금 중앙동과 일부 동의 시들이 복지허브화를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중점지원이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상법적으로만 주는 복지시혜보다 좀 더 맨투맨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인원도 좀 부족한 경우도 있어서 일부 동에 지금보다 복지기능을 자꾸 강화하면 결국은 직원도 증원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앞으로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가 더 시혜확대가 되니까 저희들도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챙겨주시고 어쨌든 읍 면 동 복지허브화가 되면서 동의 사회복지 관련된 권한이 우리 구청에서 넘어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넘어가는 것은 없고 결국 구청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사회복지같은 경우에는 통합조사라든지 하는 것은 거의 구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 면 동에는 일대일 맨투맨하고 그다음 또 어려운 사람들 찾아오면 그 사람들 보호를 위한 시스템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읍 면 동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읍 면 동에 넘겨줬을 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 권한위임이 법적으로 안 된다면 업무의 대단히 환경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정책이 변화되는 추세니까 어쨌든 복지서비스 관련해서 협업, 소통 관계 좀 강화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의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이기권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영길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남구청 소관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남구청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51억 6,700만 원보다 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53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1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 300만 원, 읍 면 동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3억 1,600만 원보다 1,700만 원을 감액한 32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아동급식지원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남구청의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금년도 307억 8,200만 원보다 4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을 보면 구청예산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6억 5,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3억 2,8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24억 6,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0억 3,3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3억 5,200만 원 등 총 25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 면 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57억 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억 5,900만 원 등 총 10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32억 8,200만 원보다 4억 500만 원이 감액된 28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에 12억 1,300만 원, 어려운 아동급식지원에 11억 8,800만 원, 쾌적한 환경조성에 2억 4,6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1,800만 원 등 총 2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노인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 등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의 중심으로 행정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남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