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포항시의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7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단지 조성사업에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산업과에는 조업중 인양쓰레기수매사업 집하장 설치비 5,000만 원과 바다수영대회 3,000만 원 등 8,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은 2017년도 세출예산 총괄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2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4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미래전략산업과는 강소기업육성사업에 6억 원,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사업에 55억 7,700만 원,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속기기반 신약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센터 구축사업에 40억 원, 취약계층 신재생에너지 복지사업에 5억 7,600만 원 등 총 2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해양산업과는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에 9억 6,400만 원,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면 두원리 연안침식방지시설 공사 등 각종 연안정비사업에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스포츠 육성을 위해 형산강 슬립웨이 설치 6억 9,000만 원,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운영에 6억 2,500만 원 등 8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항만물류과는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지원에 20억 원과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펜더설치에 1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35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씨를 살리려는 취지에서 편성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께 본부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갖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노력과 담당과장님들, 그리고 관련 기관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국비 관련돼서는 세종시 주무부처 장관부처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 덕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국장님, 제가 오늘 정책질의하는 내용은 R&D 관련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기관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다, 국비만 따오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붙는다 라는 부분이 팽배해 있지 않나, 태만과 오만이 있지 않나, 아니면 반대로 시에서 의회에서 보고 있는 위원들의 수준이 그만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낍니다. 국장님.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 각 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도 중요하고 관련 부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자체의 심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부분에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 있었습니까?

사실 R&D기관이 실질적인 사업시행 기관입니다. 기관에서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등 이런 사항을 사실 상임위 위원님한테 미리 설명드리고 의회에 설득을 드릴 부분은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물론 계획부터 국비 확보, 지방비 확보 전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현재 백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그런 과정이 다시 되풀이 되어지지 않도록 R&D기관 관계실무자라든가, 필요하다면 원장님, 위에 리더하고 모임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R&D기관에 단위사업 1개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그 사업내용이 예를 들어서 누구의 도움 없이 설명 없이 그것이 명확하게 파악이 되던가요?

사실 1·2차 산업은 쉽게 저희들이 접목할 수 있는데 특히 R&D에 최첨단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해서 쉽게 파악하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보십시오. R&D 관련 종사자들, 연구진들 대단히 고학력의 종사자들이고 경력도 많습니다. 그런 수준의 능력을 따라가려면 관계공무원들도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선거직 시의원들도 실질적으로 전문성에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할뿐더러.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요, 저희들 마을에 농로 하나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저희들도 그 부서에 가서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고 혹여나 개인의 이기심인가 싶은 조심성도 있고 열정을 다합니다. 그런데 수백억씩 가는 이런 예산에 어떻게 그런 열정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런 노력도 없이 예산을 심의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볼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무기가 있어요. 어떤 건지 압니까? 우리는 시민의 눈높이입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봅니다. 철저하게 그 예산이 포항시에서 사용되어서 포항시 세비로써 혈세로써 투입되어서 그 예산이 포항지역에 남는지 고용이 창출되는지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다른 주변 여건, 국가적인 부분, 제반사항, 시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오로지 좁은 안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점은 다시 한 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R&D기관이 포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한 기관을 말씀드리기는 정책질의 하면서 좀스러운 부분인데 워낙 중요사안이라서 말씀드릴게요. T/P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포스텍 30년 됐고 T/P 17년째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 됐고요. 그 기관들이 해야 될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R&D기관을 전체 통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부서장 팀장들, 실장들, 본부장님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런 노력이 전무 제로고요. 그다음,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운영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테크노파크 말입니까?

예.

자료…

해당사항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파견공무원은 감사실장을 제외하고 직속부서 및 직할부서의 장이 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경영지원실장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국장님 파악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책본부 자리가 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본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경영지원실요.

이무순 실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무순 실장 어디서 오셨습니까?

도에서 왔습니다. 도에서, 물론 포항시 소속입니다.

정부 고시사항을 어기는 거죠? 법적 책임 있죠? 한 자리가 아니고 두 개 자리 겸직하고 있죠? 또 어디 하고 있습니까?

행정실…

경북소프트웨어진흥원도 센터장 맡고 있죠?

예.

자, 보십시오. 왜 이런 기준을 뒀겠습니까? 기관이 자율적으로 가라는 부분들입니다. 관이 관여를 하지 말고, 그리고 관여를 했을 때 그 기능이 저하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산을 보십시오. 그 직원들이 팀장과 실장을 맡고 그 사업들이 자기 것이라면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법까지 위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 조치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들입니다. 나노, 로봇, 아테, 막스플랑크, 포스텍, 포항대, 한동대, 공히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백강훈 위원님께서 질타를 많이 하시는데 예산에 있어서,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지방비를 그리고 국비를 매년 저희들이 집행해 오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목적에 미흡하다 그런 차원에서도 더 중히 되는 것 같고, 또 그와 아울러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R&D기관에서 국비만 확보하고…

국장님, R&D기관에 예산이 얼마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방비는 120억 정도 2017년도 편성됐는 것이고 작년도에 160억 정도 시비 들어가고요.

지방비가 없으면 국·도비도 없습니다. 개념이 갖추어져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됐습니다만 580억 정도 갑니다, 국비 포함해서.

예, 작년에 580억 맞습니다. 올해죠, 올해.

실질적으로 뭐냐, 기관 운영비입니다. 노후장비 보수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면서 주는 부분들은 뭐냐, 포항의 미래가 R&D기관이 있기 때문에 기대심리에 주는 건데 이제 우리가 받을 때가 됐습니다. 받을 때인데 아직까지 기관들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어떻게 오늘 와서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예의가 있습니다. 국장님, 국비 대비 매칭해서 당연시 가져가야 된다는 이제 생각은 바꾼다 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예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힘은 들겠지만 국비 관련 예산을, 저는 위원장님한테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심의를 하지 말자고 아예, 이 사업은. 보류시켜 보자고. 하도 처량해서요. 국장님, 이 국비 관련된 매칭이 있더라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 보시고 이번 2017년도 당초예산에서 한번 같이 힘은 들지만 그러한 의지가 있습니까, 국장님?

예, 저희들이 방금 주문하듯이 계획 수립부터 집행, 정산, 피드백까지 사실 목적대로 되는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심도 있게 하나 하나 한 건 한 건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정말 예산이 지방비가 헛되이 잘못 집행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정부고시 위반된 사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안 해도 감사원에서 옵니다. 오늘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차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을 처음 맡으시고 예산을 오늘 처음 하시는데 해양항만과가 해양산업과와 해양물류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나누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204㎞의 해안이 있고 영일만 있고 환태평양을 끼고 그런 도시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해양을 단순히 고기를 잡아서 먹고 이런 1차 산업에만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양도 해양플랜트사업이라든가 해양관광사업이라든가 해양레포츠, 해양항만물류 이런 각각의 분야를 전문성을 갖고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7월 1일자로…

그렇게 조직개편하셨죠, 그죠? 국장님이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까, 나누자고요?

아닙니다. 하기 전에는…

어느 분이 이 사안을 건의했습니까, 하자고 이렇게?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같이…

그 내용을 누가 했는지도, 그러면 시장께서 본인이 판단해서 하신 겁니까?

아마 하기 전에 용역 준 것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국장님.

예.

조직개편하기 전부터 문제점을 이야기 했는 부분이 뭐냐, 과가 해도 시간이 남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계가 해도, 과가 됐습니다. 그 문제점을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담당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하고 별개로 현재 계가 해야 될 업무도 안 되는 일을 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원들이요, 피곤하거든요. 왜냐, 1년치 업무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역할이. 컨테이너 2개 선석을 가지고요, 포항시에서 과를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혹여나 그 부분에서 일이 충족한가 지켜본 결과 반년을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일이 없다는 부분들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좀만 질의를 줄여주십시오.

항만물류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물론 가장 환동해 물류 중심도시로 가기 위한 거점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일만항을 구축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계 유관기관 CIQ라든가 이런 관계기관 조찬회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 러시아, 일본, 여러 도시를 많이 다니고 물동량 확보, 얼마 전에는 포워드 간담회를 서울에서도 개최했습니다. 어제아래 개최해서 물동량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이 줄여라 하시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직개편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두 개의 과가 있어야 될 부분은 행정력이 그만큼 낭비된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항만물류과나 해양산업과에 일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김현구 과장도 뒤에 있지만 해양산업, 해양서비스, 해양관광, 레포츠,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제는 단순한 산업으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산업을 일으켜서 도시를 재도약시켜야 하는 당위성도 있고 또 그와 함께 해양항만, 물류도 우리가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를 열심히 건설하고 있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보다 백강훈 위원님께서 많이 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소홀함이 없도록…

국장님 저도 지금 담당과장님이 두 분 계시는데 이런 정책질의하는 부분에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만 그렇지만요, 이 부분이 앞으로 미래를 보고 준비했다 하기에는 지금 현실이 너무나 일 자체가 안 맞다는 부분들입니다. 차후 조직개편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방진길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셨는데 저는 국장님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R&D기관에서 연구했는 성과물을 그 기관에 놔두면 누가 어떤 걸 연구하는지 모르잖아요. 적어도 그쪽에서 노력해서 제품이 나와서 출시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도 알 수 있게 전시하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R&D에서 연구를 했는 것을 그냥 처박아놓으면 우리가 어떤 연구를 어떻게 성공시켰는지 우리 시민들도 알 수 있게끔 전시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기업인들이 자기네 기업하고 매칭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만 연구 했는 결과가 나오지 그냥 연구해서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해서 제품화돼서 판매하고 있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국에서 적극 검토해서 제품화할 수 있게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국장님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