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승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승용 위원장입니다.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혁신적으로 노력을 다하시는 이정휘 연산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의 치하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직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산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할 것을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산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논산시 연산면 선서자 이정휘. (연산면장 이정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연산면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면장 이정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진식 부면장님은 오늘 교육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엄해경 개발팀장님입니다. 김세중 민원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저희 연산면의 숙원사업인 청동지하차도 연결도로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특별한 애정과관심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6년 계획한 사업을 모두 챙기고 매진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와 2016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49쪽입니다. 공통 소관업무 5건과 읍ㆍ면ㆍ동 소관업무 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2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백승권, 민병춘, 이금자,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15년까지는 주민자치위원 23명과 고문 3명으로, 고문 3명, 위원23명으로 되어 있으나 회의는 10회 운영을 하였고요 2016년도에는 위원 2명을 더 위촉해서 위원은 25명으로 고문까지 해서 28명으로 10회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쌀 보전, 쌀소득등보전 직불제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는 2014년도, ’15년도에는 위원이 6명이었고요 연 1회를 개최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위원 한 분을 더 추가해서 7명으로 쌀소득직불제 998건과 밭농업직불제실경작 확인 505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2652쪽 중간입니다. 행복키움위원회는 2015년도에는 20명에서 2016년도에는 41명으로 확대운영을 하였고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 등 수급자 19건, 장애인 복지급여 11건 그리고 집수리 사업 8건 해서 31건의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2654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 민병춘, 이금자, 구본선김진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각종 축제예산 결산내역 및 성과분석입니다. 제13회와 14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2658쪽에 제15회 연산대추축제에 대한 정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논산시장내에서 10월 22일과 23일 1박 2일의 행사를 치렀으며 그동안은 2박 3일을 행사를 했는데 1박 2일로 축소됨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이 좀 서운함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가 노래자랑 예심을 전날 전야제로 펼쳤습니다. 그래서 2박 3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동안은 예산이 거의 실제적으로 나가는 게 한 1억 2,500정도 나가는데 올해는 1박 2일로 축소도 했고 또 그 저희가 슬로건하고 그 재능기부를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3,000만 원정도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2659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 이계천, 구본선, 민병춘,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산은 행정재산 20건과 일반재산 94필지로 면적은 4만 4,231㎡입니다. 사용허가 및 대부료 징수 및 체납자 조치사항입니다. 사용료는 해당이 없고요 대부료는 2015년도에는 35억 2,897만 원 전액 징수가 됐고요 2016년도에는 45억 8,476만 원에서 37억 3,882만 원으로 지금 미징수액이 8억 4,594만 원입니다. 2660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으로 물품구매 및 장비구입 발주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그 노래교실 냉난방기를 구입하는데 278만 원을 썼고요 회의실탁자 18개 구입하는데 195만 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661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행사실비보상금 지출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8건에 447만 3,000원, 2016년도에는 3건에 181만 원 지출한 바 있습니다. 2664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으로 마을의 전통우물 및 약수터 현황입니다. 8개 마을에 10개소가 있습니다. 2665쪽부터 2670쪽입니다. 2010 아니, 윤예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수의계약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50건에 2억 3,914만 9,000원이고요 2015년에는 59건에 3억4,628만 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51건에 2억 4,419만 1,000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71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용배수로 현황입니다. 청동4리 배수로정비 및, 정비 등 7개소에 사업비 8,774만 5,000원입니다. 2672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으로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7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6월에 에어로빅 인원감소로 인해서 1개는 폐지가 되었고요 2015년도에는 6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2016년도에는 1개 프로그램이 추가되어서 7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118명입니다. 2673쪽입니다. 주민자치 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2674쪽입니다. 연산면 주민자치 현황입니다. 저희 인구는 6,999명이고요 주민자치 그 개소일은 2011년 7월 11일입니다. 주요사항은, 주요시설과 프로그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675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민원서류 발급현황과 수입증지 대금현황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76쪽, 이금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읍ㆍ면ㆍ동 주민화합체육대회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지원보조금 2,000만 원과 급식비 등 2,01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677쪽입니다. 2016년 체육대회 결산은 2,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급식비, 운영비, 임차료, 행사진행 경품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실제로는 2,0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들었습니다. 3,200만 원정도 사용을 하였으며 그 연산면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678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연산면 홍보책자 제작 등 총 16건에 2억 2,100만 원입니다. 2679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백승권, 구본선, 민병춘,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도 ’15년도 지역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80쪽입니다. 2016년 미담사례로는 저희가 청동4리에 독거노인 집주변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 새마을부녀회 한 20여명 참석하고요 마을주민과 직원들이 가서 마당에 있는 수북하게 쌓인 풀부터, 풀을 다 제초작업을 하였고요 방안청소 뭐 부엌 그 집안청소를 전부 했는데 한 트럭으로 3차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해 드렸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도움을 받아서 도배장판까지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연산면 2016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면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면정 운영방침은요 열린행정, 친절행정, 복지행정, 자치행정, 창조행정 5가지로 보았습니다. 사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4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현황은 유인물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예, 예, 그러세요. 연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보며) 저 저것 좀 단상 좀 치워줘요, 안보이니까. (직원들 발언대 옮김)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권 위원입니다. 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무도 안 계시네! 쑥스러워서, 제가 몇 마디 여쭤 볼게요. 저기 우리 주민화합 체육대회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2676쪽인데요, 내용은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올해도 체육행사를 했지요?

(마이크 없는 상태로 답변) 예.

예, 예, 2014년하고 ’16년도가...,

면장님 마이크를 대고 답변을 하세요.

근데 본 위원이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행사를 이대추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지요? 별도로 합니까?

(직원 무선마이크 가져옴) 저희 대추축제는 10월 22일, 23일 했고요 체육대회는 6월 10일 날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제가 같이 우리 그 상월 같은 행사를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는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구요. 이 축제하면서 이렇게 찬조금도 받아야 되죠, 혹시 주변서?

지금 저희한테 보조금 내려오는 건 지금 2,000만 원 내려옵니다. 근데 매년마다 이렇게 살펴 볼 때 거의 3,000만 원, 3,200~3,500 그 정도로 이렇게 실제로는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주민들이...,

그 나머지 그 2,000만 원 이외의 그 돈은 다 어떻게 마련을 하고 계세요?

그 체육회의 일부 기금이 있고요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그날 와서 이렇게 찬조금을 십시일반 내주십니다.

아, 제가 이제 우리 이 개인적으로는 노성면 체육회 제가 감사라 우리 행사 끝나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수입내역, 지출내역을 이제 보여 주거든요.

예.

근데 한 2,000만 원 가까이가 이렇게 좀 스폰을 받아요, 사실은. 이 2,000만 원 갖고는 안 되니까.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질의하는 것은 우리 그 부족한 액수를 이렇게 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출향인사라든가 지역의 유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혹시 초청장 보내시나요?

예, 초대장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폰을 찬조금을 받기 위한 그런 걸로 좀 받는 입장에서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받는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보내면 돈을 달라 소리 아니냐,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얘기에요.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을 하면서 또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겠으나 이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도 좀 있어요. 우리 면장님 그렇게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제가 받는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좀 고민 좀 해 보기는 했는데 또 방법이 또 별로 없어요, 돈은 이 정도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구라도 좀 보낼 때 오해의 소지가 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중을 좀 기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이렇게 늘상 하는 행정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 좀 하셔 가지고 안내문구 한 가지 한 가지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것 좀 꼭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면 또 이제 지출하는 문제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어렵게 마련을 해서 우리 면민행사를 하는데 지출하는 거가지고도 또 잡음이 또 있어요, 일부에서는. 이제 다 우리 이 체육회행사를 하는 분들이 다 오픈을 시켜 놓고 이렇게 회의를 해야 맞거든요.

예.

근데 일부 이제 추진하시는 리더들이 결정을 해버리니까 그런 또 잡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연산면은 그런 것 없었어요?

이번 체육회에는 그런 잡음은 없었고요, 주민들의 화합하고 단합하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마련되었었습니다.

이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 이런 부분에서 혹시 미스가 생겨버리면 고생한 대가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사항이 또 초래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연산면은 잘 하시겠지만 유념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기를 바랄게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의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이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하지 않으면 자꾸 오해의 소지를 남겨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당부말씀 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께서는 면 행정을 펼치시는데 주민의견, 주민들하고 소통을 자주하시고 주민의견을 많이 그 이런 제도에 합쳐서 이렇게 펼치시는 그런 행정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면장님의 생각을, 면장님 생각이 주민보다 위에 있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정을 하십니까?

당연히 주민들하고 소통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게 정확하고요. 근데 이제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고 행동으로 그렇게 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면장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읍ㆍ면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면장님 언행일치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652페이지,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14년, ’15년, ’16년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활동하는 내역이 잘 나와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들 하고도 그런 소통 잘 하고 계시죠?

예, 예.

그 주민자치프로그램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예.

여기 자료에 보면 2014년, ’15년, ’16년도 프로그램 내역을 보면 노래교실 인 원이 19명이고요, ’14년도에. ’15년도에는 20명, ’16년도에는 19명 이렇게 인원수가 비슷해요, 늘지도 않고 크게 줄지도 않고. 이 자료로만 보면 그래요. 뭐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이 사람이 바뀌어 가면서 이 인원을 유지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아...,

아, 제가 다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실버에어로빅은 ’14년도에 12명, ’15년도에 15명, ’16년도에는 없어 졌네!

21명으로요.

잠깐만요. (자료 검토 중) 아, 21명. 이렇게 이제 늘어가는 것은 이것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댄스 스포츠는 14명, ’15년도에는 17명, ’16년도에 17명 이렇게 또 같은 인원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인원이 그 인원이 그대로 정체돼서 있고 그 강사님하고 서로 이렇게 붙박이로 있다 보면 새로이 들어오는 인원들이 눈치를 보고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 인원은 그 인원인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그 인원에서 변동되기도 하고 합니다, 일부는. 예,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여도 아니 참여도 중요하지만 안에 들어가 봐서 그 운영하는데 운영도 중요해요. 거기에 내부에서 운영하는 사람들, 여기는 그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더 내부적으로 이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한 두세 분이 너서 분이 전체의 그 각 프로그램에 그런 어떤 정서를 본인들이 위주로 이 잡아가서 외부의 다른 사람이 참여하고 싶어도 좀 분위기가 안 맞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거기도 내부의 회장님들 계시나요, 운영하는 회장님들?

예.

그 회장님 임기를 재, 임기를 정해서 가요, 아니면 그냥 내비 두나요, 신경 안 쓰나요?

후계가 정해져있습니다.

임기가 돼요?

2년.

2년씩?

예.

2년에 2년 더?

예.

4년을 더 하시는 거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좀 짤막짤막 하는 게 좋고요, 그래 사람이 바뀌어 가야 외부에서, 이게 끼리끼리 문화가 있어요, 이게 주민자치프로그램 내부에 보면. 그래서 외부에서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서로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개방하는 어떤 그런 정서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는 각 서예고 서각이고 에어로빅이고 다 제가 한번씩, 한번 아니라 두세 번씩 뭐 이렇게 가보고 했거든요.

예.

분위기는 좋고 사람들이 화합되고 간혹 가보면 집에서 정말 떡이라든지 뭐 이렇게 간식거리도 마련해서 밤에 또 운영하는 데는 나눠먹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좋아요.

분위기도 좋더라고요, 예, 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요지가 아니고 그런 분들끼리 잘 하시는 건 좋은 건데...,

일부에서 새로 들어오는...,

그분들끼리 1년, 2년 하다보니까...,

예.

그분들 끼리끼리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제 거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이제 분위기가 안 맞아, 몇 사람이 다 좌지우지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분들한테 끌려가는 거죠,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개방될 수 있도록,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위원님...,

그 속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겉에 뭐 떡 나눠먹고 밥해먹고 이런 것, 당연히 또 쌀은 받기도 하지만 외부사람이 또 이렇게 거기에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르듯 바뀌면 좋고, 매년 그 사람이 3년간 그 강사님의 그 사람이 매년 17명이 계속 3년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사실 좀 약하다. ‘좀 명단, 사람도 바뀌어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살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여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살피겠습니다.

물론 자원이 부족해서 새로이 프로그램 참여하는 사람 바꾸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좀 이게 시내권 같은 경우는 2년 하면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그런, 그런 병폐를, 그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는 하는 거니까 여기도 분명히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이고요 그 매년 다시 모집을 하고 계속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면장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예, 한번 해서...,

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로 마련해요...,

예, 알겠습니다.

제도가 없으면.

예.

그리고 읍ㆍ면ㆍ동 민원서류 발급현황2675페이지 보시면 2015년, 왜 2015년도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2달만 했어요.

(자료 검토 중)

뭐 그전에도 읍ㆍ면ㆍ동 민원서류 발급하고 무인발급기 등 다 했을 텐데 왜 2달 것만 집계를 냈나요?

(직원과 대화중)

계속 업무 안 한건 아닐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2015년, ’16년이라고 하면 1년 거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담았어야 하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로 계산을 이렇게 했데요. 그래서 11월, 12월 2달 것만 넣었답니다.

그리고 뭐 담당이 그렇게 했어도 우리 면장님이 올리실 때는...,

죄송합니다.

한번 체크해서 올리셔야지...,

제가 살펴보지를 못해서...,

그거는 변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예,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증지수입에서도 이거 지금 제대로 증지수입에 대해서 가야곡면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증지수입에 또 무인발급기 수입에 대해서 제대로 시 통장에 입금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는 제대로 시간 맞추어서 입금에 대한 것을 철저를 지키고 계신가요?

예, 예.

이게 행정의 편리성에 담당이 돈을 모았다가 가기 싫어서 모았다 가고 모았다 가고 하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 행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가야곡면에서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고요...,

저희는 매일매일 입금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또 토요일, 일요일 쉬는, 그것도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연산대추축제에 사람마다 참여해서 느낌이 틀리겠지만 저는 이번 ’16년도 대추축제에 참여자로서 겉으로 보기에, 내부적인 행정에 대한 문제가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대추축제가 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4년도 예산을 보니까 ’14년도, ’15년도에는 자부담 포함해서 ’14년도는 1억 1,000, ’15년도는 9,000만 원, ’16년도에 이제 7,200만 원이에요. 해마다 예산이 이제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잘하고 계시다. 그 내부적으로는 뭐 큰 어려움 없습니까?

...,

예산이 줄은 거에 대해서, 그 제가 이렇게 예산을 파악해보니까 식대나 이런 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줄일 건 그런 것밖에 없었겠죠?

예, 2박 3일 운영하다가 1박 2일로 하니까 식대 같은 것도 줄었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재능기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료운영이 되기 때문에 많이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이정휘 면장님하고 우리 직원여러분들 대축축제 이렇게 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예산을 파악해보니까 ’14년도, ’15년도에 언론홍보 비용이 2배 차이나요, 그것 하나만 예를 들면 언론...,

(자료 검토 중)

그 안 보셔도 돼요, 그 안 보셔도 되고 ’14년도 하고 ’15년도 언론홍보비용이 2배 차이나요. 그러니까 ’14년도는 한 1,200정도 되고 ’15년도는 한 600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축제추진위원회가 해마다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예.

바뀌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산보고 하고나면 자료는 남아있을망정 그분들이 이제 갖고 가신단 말이에요. 자료는 산림공원과나 우리 면에서 갖고 있을망정.

예.

그럼 다음년도에 추진위원회 사람들이 또 바뀌잖아요.

아, 저희는 지금 추진위원장이..., (직원을 향해) 3년인가? (직원답변 청취)

축제추진위원장이 바뀌잖아요?

위원장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으로 돼있어요?

예, 예. 여기 자료상에 보니까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바뀐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확인을 했어야...,

아, 축제추진위원장을 맡으면 그 축제위원장이 3년을 같이 하나요?

이장단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아, 왜 그러느냐면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예산은 자꾸 줄고 그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분이 바뀌면 처음 축제추진위원 사람들이 행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큰 그 집행하는 내용들이 사람에 따라서 틀려져요. 어떤 사람은 홍보비에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식대에 많이 쓰고, 안 해 봐서 어떤 거에 많이 쓰냐에 따라서 그때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데 그 동안 행사했던 내용들을 기록을 해놓고 큰 몫으로 그 사람, 그분들한테, 추진위원 사람들한테 그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꾸 움직이고 행사를 한 다음에 또 잘못됐으면 예산을 그때 잠깐 조율해 놓고 이렇게 해야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지 어떤 때는 언론홍보비용으로 1,200 했다가 어떤 때는 600했다가 어떤 때는 식비를 1,200 했다가 1,800 했다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면에서도 축제추진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평가회 하잖아요?

예, 예.

평가회할 때는 이제 제가 시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한 건데 평가회 할 때는 추진위 할 때보다 추진위원들보다 더 많은 그 외부 분들 좀 모셔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기자분들도 모시면 더 좋고요 해서 후에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그 전년도 그 정산보고사항을 소통을 해서 원활하게 또 너무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유념해서 행사를 잘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과에서 마을상수도하고 그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비상급수시설 뭐 이런 것 감사를 해보니까 “아무런 문제없다.” 이렇게 이제 맑은물과에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 연산면에서도 이런 것이 아무런 문제없습니까?

지금 사업추진하면서 크게 민원 들어온 사항이...,

아니 아니 주민들이 물을 먹는데 뭐 불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벌레가 나왔다든지 이런 민원은 없었나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이 ’15년도에 연산면 송정리에 비상급수시설 그 개발했던데 거기도 지금 물 잘 나오고 있나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이 마이크를 좀 크게 말씀 하셔요, 지금.

예, 지금 너무...,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연산이 크잖아요?

예.

크고 또 축제도 대추축제 있고 백중놀이도 있고 그 왜 잘하시는 것 같고 또 여기 또 요양시설도 또 크지요?

예, 예.

근데 어떤 요양시설의 1년에 좀 한두 번 가보시나요?

예, 예.

가보셔야 돼요.

예.

누구한테 맡길 게 아니라 내 관할구역 안에 있으니까 그것도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예.

안에 있으니까 가셔가지고 혹시라도 무슨 일 있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조금쯤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한단 얘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직불금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연말 돼가지고 혹시 뭐 탈락이 됐다거나 아니면 계산착오가 난다거나 그 연말에 시끄러운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살피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노파심이지만 또 지금 또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예, 예.

올겨울 연산에 계시는 분들 노약자들 뭐 이 취약계층들 혹시라도 날씨가 추워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그 이장님들한테도 얘기하셔야 되고 무슨 일 있으면 신고하라고 하셔야 되고 그래요.

알겠...,

그래서 연산에서는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분담직원을 통해서 마을경로당도 방문을 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혼자사시는 독거어르신들이 저희가 한 6,999명 중에서 6,955명이 있거든요. 살피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추워가지고 누가 잘못됐다. 다시 말해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될 일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건 뭐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취약계층...,

예.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

이분들이 2015년도 244가구가 되네요, 이 ’15년도에. ’16년도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이제 계산을 안했고...,

2015년도에는 지금 522가구입니다.

예, 가구?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논산시에서 가구로 제일 많죠?

예,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겁니다.

예.

예, 근데 이 많은 게 뭐, 뭐 뭐 부끄럽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면장님이 잘 그걸 살피셔가지고 만들어, 찾아낸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건 잘하신 거다, 많은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수급자 탈락 이게 되신 분들이 탈락한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 예.

거기에 보면은 2016년도에 탈락자를 보니까 39명이 탈락을 했어요.

몇 쪽?

아, 이건 안 나와 있어요. 내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수급자 탈락이 이제 39명이 탈락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면단위에서 면단위 중에서 6번째예요.

예.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면단위에서 가장 많은데 면단위 중에서 탈락자는 6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6이라는 숫자가 이게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난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 면장님 탈락된 그 수급자들에 대해서 “그래 왜 우리 면은 왜 탈락됐을까?” 하고 한번 쯤 이렇게 이 해당직원하고 살펴 본 그런 건 있어요?

예, 그 수급자에서 탈락된 거를 대부분 살펴 보면은요, 사망하면...,

이제 그건...,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할 시에...,

이제 그럴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으로 이렇게 적기에...,

아, 그냥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떤 그, 그렇게 지침이고 ‘이런 분은 이렇게 해라! 다만 그게 정상적으로 잘 돼 있는 것인지 혹시 직원들이나 누가 착오로 인해 가지고 탈락 안 될 사람을 탈락되게 한 건지, 이런 걸 살펴보셔야 된단 얘기죠.

예.

이걸 그냥 쳐다만 보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예.

아, 이건 놔둡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살펴보시고 또 이제 그 긴급복지지원이라고 있죠?

예, 예,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예.

2015년도에 41명을 해줬어요, 복지지원을?

예, 예.

해줬는데 우리 면단위로 볼 때 8번째죠. 이렇게 해 준 것, 많이 해준 거예요, 8번째로. 해줬는데 제가 또 궁금한 건 기초생활수급자는 논산시 면단위 중에서 가장 많은데 긴급복지지원 해 준 것은 8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으면 당연히, 당연히는 아니겠지만 긴급복지지원자도 조금은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게 8위인가? 이것도 역시 뭔가 좀 빈틈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신청현황, 예?

긴급복지...,

예, 긴급복지신청현황, ’14년도, ’15년도 ’16년도.

’14년도에는 저희가 21건이 지급됐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자세한 현황...,

’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 몇 명씩 안 되잖아요?

예, 예.

신청현황이에요,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신청현황.

예, 예.

그걸 ’14년도, ’15년도 ’16년도를 제출해 주시는데 그 양식은 연도, 이름, 신청자이름, 그 이름을 김 누구누구 이렇게 하시지 말고 김하고 동그라미만 치면 돼요, 2개.

예, 예.

그렇게 이름 그 복지지원 신청내용 그리고 가부, 결과, 해줬나 안 해줬나! 이렇게 해준 사람이나 안 해준 사람이나 다 이렇게 해요, 연도별을 나눠가지고.

예.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면장님이랑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잘 또 보려고 그래요, 나 혼자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그 성실하게 그거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기관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시청 우리 면 만들어지고 면장님 여기와계시고 또 우리가 있는 것은 뭔가 이 지역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거예요. 뭐 잘 살고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뭐 똑똑하고 힘 있고 한 사람은 면장님이나 제가 없어도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발굴하셔 가지고 틀림없이 있어요. 발굴하셔 가지고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양촌 이 연산면이 제일 많은 데 그 복지지원 신청은 제일적다, 8위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장님들 회의할 때 아니면 부녀회장님들 회의할 때 가셔가지고 “옆에 갑자기 뭔가 곤란해 하는 분들 계시면 빨리 얘기 좀 해줘요, 저한테. 이렇게 할게요.” 이 홍보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청한 그 서류를 가지고 저랑 같이도 상의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연산면에 대한 어떤 혹시라도 이제 하시면서 굉장히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한번 많이 좀 얘기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직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게 최고예요.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이상)

(마이크 원터치 시도) 나오는데 한번 해 보셔봐요.

(마이크 원터치 시도)

다시 잘 눌러보셔 봐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마이크가 이렇게 비치가 돼 있지 않아서 지금 무료임대로 해서 이렇게 임시로 설치를 했는데....,

회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마이크 시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런 데가 어딨어! 마이크가 전부다 이렇고 이게 지금 감사 지금 보니까 오늘 감사하는데 이거 육성으로 하게 생겼어요. 마이크 또 없어요, 핸드마이크. 무선 마이크 없어요, 또? 아니 육성이 제대로 좀 안 되니까 옆에 것도 안 되고 이게 뭐 감사를 받겠다는 얘긴지 안 받겠다는 얘긴지! (마이크 켜짐) 아, 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됐어요, 됐어요.

김진호 위원입니다. 저기 면장님! 이 마이크 시설 조금 있다 위원장한테 총 이게 얼마나 들어가나 일단 말씀을 드려요. 2674페이지요.

예.

중간에 보면 운영시간 있죠?

예.

2011년 4/4분기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참여인원이 이게 이제 평균참여 인원수인가요?

예, 예.

지금 7개 교실요?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2015년도인데 이게 지금...,

2672페이지로 가보셔요, 전장으로.

2672요?

예. 2016년도 또 7개 교실 그 인원수 있죠?

예.

이게 평균 인원수예요?

(자료 검토 중)

맞아요?

...,

아뇨 제가 질의하는 거에 면장님 맞나 안 맞나 그것만 하셔요?

예.

지금 2672페이지, 2016년도 인원수 이게 평균인원수죠?

(자료 검토 중)

아니 계산 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료제출 했으니까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타 나온 것 같습니다.

왜 똑같은 자료인데 2672페이지, 74페이지가 틀려요. 자료 이거 충실히 이걸 제출을 해 주셔야지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돼요. 맞지요, 면장님?

예, 예.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서각교실 이렇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넣는 건 잘하는 거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자료 충실히 내주시고요. 2678페이지요. 주민참여 예산사업 이제 제가 요구했는데요.

예.

연산 나무 사또조형물 설치 권장사업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 사업이 이제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왜 이 사업을 2회 추경에 5,000만 원을 반납했나요?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대추축제 전에 그거를 한번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랬었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연산아문 그 도 지정문화재인데 그게 주변이 다 정비된 다음에 설치를 해야지 그 사또조형물만 하나 갖다 놓으면 좀 뻘쭘하고 분위기 조성상 그렇다고 해서 계속 좀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 되면 그 예산을 쓸 수가 없고 지금 그 문화예술과에서 처리 하는 게 지금 안됐거든요, 아직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 형상 그 아문을 또 수리하는데 많은 기간이 또, 전문가들이 또 참여를 해서 의논을 해야 되고 해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을 돌려서 그 청동리에 그 밤에 좀 밝은 그 밤거리에 사람들을 좀 다닐 수 있게 해서 경광등 설치하는 걸로 주민회의를 거쳐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권장사업 5,000만 원까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정도면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에 이 사업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해놓고 나서 2회 추경에서 감 처리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송정1리 마을안길 포장 이거 2회 추경에 이것도 반납했지요?

(자료 검토 중)

웬 주민참여 예산사업이라는 게 여기 주민참여위원들이 모이셔가지고 각 마을마다 온 사업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죠?

예.

결정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이렇게 반납을 하면 어떻게 해요?

...,

송정1리 마을안길포장 1,100만 원 2회 추경에 감했어요.

(직원들과 대화) 송정리 마을 예산은 그 주민참여예산으로는 넣었는데요, 2015년도 연도 말에 그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게 말이나 돼요. 2015년도에 한 사업을 가지고 주민참여 ’16년도 사업으로 편성해 놓고 2회 추경에 감해요?

...,

앞으로 이런 행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 한 가지 또 질의할게요. 지금 거기 1번 보시면은 연산면 홍보책자 제작 권장사업해가지고 지금 예산 1,000만 원이죠?

예, 예.

이게 예산 1,000만 원 맞아요?

맞습니다.

1회 추경에 10% 감했잖아요?

...,

이게 왜 지금 감사를 받을 이 태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여기요. 2번 보셔요, 2번 거. 대추나무를 활용한 전통생활용품 제작 300만 원 맞아요? 대추나무를 활용한 전통생활용품제작 700만 원, 이거 맞아요?

...,

10% 다 감했잖아요. 어떻게 주민참여위원들이 한 이 권장사업에 10% 감을 합니까, 이거? 이게 지금 28개 통계목에 들어가는 사업들이에요? 그럼 감 되죠, 10% 절약하기 위해서. 이건 권장사업 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넣어놓고 이 3가지 쭉 10% 이거 1회 추경에 감하고 그리고 요구자료에는 또 본예산 그대로 이거 금액으로 표시해놓고. 그러면 4번에 가서 역전마을 가꾸기 사업 권장사업 이것은 어떻게 된 부분이에요, 또? 빠트려 가지고 넣은 거예요? 2회 추경에 들어가 있어요.

답변을 하세요, 얼른.

저희는 여기 자료 낸 거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 했고요. 10% 절감하는 거는 예산과에서 그 일괄적으로 10%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10% 절감이라는 게요 28개 통계목에 대해서는 10% 절감을 해야 맞아요, 그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주민참여 예산사업이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또 한 사업이고, 이게 감이 맞는 사업이냐 이거예요?

...,

안 맞죠?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감해야죠. 역전마을 가꾸기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본예산에 빠졌어요, 또요?

...,

예산 올릴 때 본예산 편성되면 꼼꼼히 안 챙겨요? 그 빠졌으면 1회 추경에 넣어야죠, 여기 왜 2회에 추경에 들어와요, 또 이게요, 10월 달에?

...,

앞으로 면장님, 이런 부분에 잘 이거 살피셔요. 그리고 권장사업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위원회가 우선순위 정할 때 이 사업이 그 했나 안했나 판단하시고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해야 되고. 어떻게 ’17년도부터는 잘할 수 있어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이런 부분 잘 챙기셔요. 그리고 요구자료 제대로 해서 또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까, 면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부다 질의를 마치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민병춘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외 3개 위원회 명단 그리고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긴급복지지원 신청현황 2015, ’16년도분 양식은 연월일, 성명, 주소, 신청내역, 조치결과 이것을 내일 채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제출해 주셔야 돼요?

예, 예, 알...,

아시겠습니까?

예, 예.

지금 뭐 이렇게 칭찬도 받고 질타도 받았지만 이렇게 감사를, 저도 이제 의원을 많이는 안 해봤지만 이런 게, 이렇게 좀 부족한 데가 드물어요. 저 뒤 거울보고 막 문 좀 봐요, 막. 이 엉망이고 음향도 그렇지, 제대로 지금 감사받는 이 자료도 어느 정도 불충하면 지적받았지만 내가 보면 위원회, 민원서류, 현황, 발급현황, 뭐 주민자치프로그램, 주민참여예산, 주민센터현황, 수의계약 내역, 축제, 체육대회 내역 이게 전부다 이게 부족하다고 다 부족하다고 이게 지금 자체가. 감사를 수감자들에 대한 태도가 제 나름대로는요 엄청나게 많이 좀 부족해요. 부족하고 옛날 학교 다닐 때도 장학사 온다면 학교 고사리 손 빌려서 청소도 하고 막 정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겠어, 내가 볼 때. 감사 수감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평해주셔 봐요, 얼른.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어느 정도로 이게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다 그래요. 2676쪽 봐요. 경품함 만드는데 300만 원 들어갔대, 경품함을 만드는데. 이런 자료를 갖다가 경품함 하나 만드는데 300만 원씩 들어가요?

(자료 검토 중)

2676쪽 가봐요. 경품함 300. 이렇게 갖다가 자료를 갖다가 넣어놔 버리면 어떻게 분석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 경품함이 3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리고요 마이크 말이에요, 여기. 회의해야 되니까 마이크 그 저기 그 견적...,

예.

견적을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견적을 뽑아서 예산을 요구하세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들 걱정을 해 주시니까 한번 챙겨보도록 할 테니까.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뭐 큰 숙원사업이 있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해서 마감할게요. 저기 숙원사업?

저희 지역의 큰 숙원사업은 청동역 지하차도와 연결도로망이었었는데 올 연말에 해결이 돼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내년도 지역 3회 예산,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저희가 3개밖에 선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올렸는데요?

17개 올렸는데 지금 11건이 되고 나머지는...,

그 예산범위내에서 지역별로 커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3개만 들어가요?

3가지만 지금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 예산 총액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 돈을 제대로는 줬는데, 건수로 지금 얘기 하시는구나!

예, 예.

예산액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수로만 얘기하네요. 저희들이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 할게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연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출장감사지인 벌곡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감사를 중지합니다. ㆍ벌곡면 소관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하고 계신 전화기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승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승용 위원장입니다.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종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직원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벌곡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경우 알려드립니다. 벌곡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논산시 벌곡면 김종철. (벌적면장 김종철,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벌곡면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벌곡면장 김종철입니다. 논산시의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우리 벌곡면을 성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존경하옵는 박승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진호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벌곡면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부면장겸 주민생활팀장입니다. 개발팀장은 김종대 팀장이 9월 30일자로 명예 퇴직한 이후 공석중이며 양응규 민원팀장은 동고동락 마을리더 업무연수 계획에 의거 1박 2일 연수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벌곡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 소관업무 6건, 벌곡면 소관업무 8건으로 총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만 전갈을 받은 바에 의하면은 공통 소관업무 6건은 보고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생략 드리고 우리 벌곡면 소관업무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4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마을전통우물 및 약수터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수터 1개소로 수락리에 현재 위치해 돼 있으며 많은 그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한분이 그 김선문이라는 분이 계시며 그 이용현황은 주말에는 한 100여 명이상 줄을 설 정도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시고 평일에도 40 내지 50명씩 활용하는 좋은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5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50건에 3억 3,686만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75건에 4억 8,152만원, 2016년도에는 총 48건에 2억 6,555만 5,000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03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용배수로 사업현황입니다. 2016년도 사업추진으로 양산2리 배수로정비 공사 등 총 4건 사업비는 4,673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농업 용배수로 및 농로 미정비구간을 잘 파악하여 정비지원하면서 농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이충렬, 민병춘, 이금자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도에는 풍물교실 등 총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02명이 수강하였으며 일반, 2705쪽 일반운영비, 기타 보상금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강사수당으로 총 4,653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는 난타교실이 신설되면서 총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45명이 수강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강사수당으로 총 7,925만 5,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총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20명이 수강했으며 일반운영비 및 강사수당으로 총 5,965만 3,05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교실 현황 물품 지원내역은 주민자치방이 67.62㎡, 에어로빅 교실이 66.15㎡ 1, 2층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방송기기로 500만 원의 방송기기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09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읍ㆍ면ㆍ동 민원서류 발급현황입니다. 민원증명서 발급건수는 2015년부터, ’15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등ㆍ초본 등 총 8,375건을 발급하였고 증지수입 대금으로 인증기 수입 359만 9,700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인증기 수입 118만 2,100원 토탈 478만 1,800원의 현황 수입증지 대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입증지 대금 착오 금액 발생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710쪽으로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읍ㆍ면ㆍ동 주민화합 체육행사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벌곡면에서는 2014년도 또 금년해가지고 두 차례 읍ㆍ면ㆍ동, 면 주민화합체육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모두 시로부터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설비 614만 원, 홍보비 113만 원, 운영비 303만 원, 진행비805만 원, 부대비 1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시설비 461만 2,000원, 홍보비 109만 원, 운영비 208만 3,000원, 진행비 110만 6,500원, 부대비11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격년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뭐 크게 없었으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않고 일정하게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 약간 그 부족한 느낌이 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71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청해 주신 사항입니다. 2016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벌곡면소식지 발간 등 총 13건으로 총 사업비는 1억 4,511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벌곡면 소식지 발간 1건 600만 원, 마을회관 정비 보수공사 5건 5,526만 8,000원, 포장 및 배수로 정비 7건에 8,38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용, 백승권, 구본선, 민병춘,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역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현황으로는 지역민원 1건, 미담사례 3건, 숙원사업 4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민원입니다. 현재 그 DDS폐기물처리시설 증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벌곡면에는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소송이 저희 논산시가 패함으로써 다시 DDS폐기물처리 증설에 대한 그 사업 제한이 12월 1일 우리 도시주택과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9톤 정도의 1일 소각되는 어떤 양을 앞으로는 그 4배가 되는 36톤 거의 40톤에 육박하는 폐기물을 소각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20톤 이상이 되면은 도시계획변경 사업을 맡아야 된다는 결론에 회사 측에서 지금 도시주택과에 제안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벌곡면 주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며 그 메르스라든가 호흡기질환성 이런 것들이 작년에 창궐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또한 그 호흡기 질환을 옮기는 그런 병원폐기물의 종류라 큰 그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미담사례입니다. 우리 벌곡면의 출신 출향인사 그 박현규씨가 올해 60세입니다. 이분은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변변히 다니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서울 인근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현재는 그 박스라든가 그런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화장지 사업을 하면서 약간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부터 매년 수차례 고향인 그 마을잔치를 지원했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벌곡초등학교에 도서로 매년 이렇게 100만 원 이상 도서를 기부 이렇게 하였으며 그 금년에도 작년 뭐 체육대회라든가 마을잔치에 많은 돈을 이렇게 성원을 해줬습니다. 금년에도 약 500만 원 이상의 돈을 성금을 내주셔 가지고 9월 22일 날 우리 벌곡면 그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하는 날 효도프로그램으로 저녁을 이렇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훈훈한 미담을 전해주는 그 출향인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벌곡면 주민자치회에서 신생아 출생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벌곡면의 출생아 수는 사실상 굉장히 적습니다. 그 현황이 나와 있듯이 2012년부터 ’15년까지 2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말 이렇게 되면은 다모아가지고 1인당, 출생아 1인당 20만 원씩 이렇게 출생 장려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출생 장려금 지원 그 기금은 독지가의 어떤 그 성금과 지역민들의 후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미담사례 마지막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할 때 항공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벌곡면에는 한 20분 정도의 다문화가정이 이렇게 이게 있는데요, 해마다 다문화가족 만남의 날이라든가 해가지고 개최를 하고 그날 다과회도 하고 또 식사를 같이 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위로도 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주민자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친정방문 항공권을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그 항공권 여비를 이제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12명, 12개 가족, 12가족에 대해서 200만 원씩 하면 거의 2,0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훈훈한 그런 제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15쪽, 숙원사업입니다. 21번 버스 운행노선 확대 운행을 요청하겠는데요, 현재 그 대전 서부터미널에서 우리 벌곡까지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는데요 현재는 그 사정리에서 대덕리까지 올라가지고 대덕리 그 마을회관이 종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내버스가 대전에서 원스톱으로 대둔산까지 기 우리가 대둔산을 도립공원으로 관광지로 이렇게 육성 발전시키는데 거기까지 원스톱으로 이렇게 가면은 대전 큰 도시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또 할 텐데 현재는 어쨌든 그 대전광역시와 우리 논산시와 그 일전에 뭐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문제로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수락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인 대덕리에 종점이, 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객들이 대전서 대덕리까지 와가지고 또 논산서 오는 버스를 갈아타려면 뭐 30분에서 1시간 갈아타고 또 대둔산을 가야 되는 대중교통사항이 돼가지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좀 대전광역시와 또 협상을 하는데 힘을 보태셔가지고 빠른 기간 내에 어쨌든 21번 버스가 수락리까지 운행이 됨으로써 우리 벌곡면이 더욱 활성화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잘 되는 그런 도움이 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벌곡면 그 시도20호선 4차선 확장공사 요청인데요, 이 내용은 현재 그 아시다시피 대전에서는 우리 조동리까지 그 버스 20호 도로가 확ㆍ포장이 지금 돼서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개통도 이렇게 하고 할 건데요, 그래서 대전광역시시 쭉 신나게 이렇게 또 오다 보면은 우리 조동리에서 도로가 진짜 없어지는 듯 한 그런 풍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목현상이죠. 그래서 차가 오다가 잘못하면 참 사고도 날 그런 우려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 국회의원 선거당시 또 여러 가지 로를 통해서 우리 벌곡의 그런 면을, 도로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확ㆍ포장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확ㆍ포장이 되면은 그 조동리부터 우리 그 양촌휴게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우리 국방대까지 연결되는 그런 4차선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이 뭐 많이 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차후에 이렇게 의정활동 하실 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곡면 그 교량 2개소가 아주 그 낙후돼가지고 진짜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그런 교량입니다. 이 어곡교하고 느락골교인데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데 어곡교는 갑천을 가로 지르는 큰 교량입니다. 이것이 30년 이상 어쨌든 설립된 이후 이렇게 있다 보니 그 여러 가지 교량이 좁고 또 낡고 떨어져나간 부분이 있어서 만목하고 어곡리를 다니는 버스라든가 그쪽에 그 통행량이 많은데 어쨌든 위험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노후화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교량철거 신설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우리 벌곡면 주민자치 센터 신축을 좀 건의 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벌곡면은 진짜 와보시면 알겠지만 복지회관이라든지 어떤 시설 자체가 진짜 전무합니다. 이거 논산시내에 그 시에서 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이렇게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벌곡면 주민들은 참 말도 못하고 그냥 사는 그런 형편에 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벌곡면은 주민자치가 그래도 논산에서 제일 잘 된다, 잘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이지만 우리는 주민자치회로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주민자치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20평짜리 방 2개 갖고 웰빙댄스하고 뭐 노래연습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제가 보면은 “야, 우리 벌곡이 그런데서 너무 이렇게 좀 혜택을 못 받는구나!” 우리 논산 취암, 부창 가면 여러 가지 시설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지방분권하면 막 우리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방에 뭐 이렇게 기화를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청컨대 우리 벌곡에도 최소한 주민자치활동을 좀 마음 놓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회의 건축, 건물이라도 좀 하나 지어주셨으면 우리 벌곡 주민들이 거기에서 아주 자유롭게 이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건의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고를 뭐 간략하게 마쳤는데 우리, 작지만 우리 벌곡이 더 강하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저 면장과 우리 직원들은 더욱더 열심히 친절한 행정봉사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예, 벌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저 백승권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리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리 벌곡면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감사드리고요. 우리 벌곡면이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청정지역이라고 이렇게 일컬었어요, 우리 논산시에서는 그래도.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지 않나 여러 가지 이 환경 쪽에 아주 이 집합소가 돼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좀 많이 응원 좀 해 드리고 싶은 곳이 이 벌곡면입니다. 예,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 벌곡면 주민자치센터 이제 신축문제인데요, 여기 보니까 5억 한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벌곡에 주민자치가 많이 활성화됐다고 면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가끔씩 이렇게 소식지를 이제 받아보곤 하는데요, 열심히 하셔요. 근데 그 이면에는 이것만 원하지 마시고 우리 노성이나 성동면 같은 경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제 국ㆍ도비사업인데 노성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결정이 돼서 올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가 뭐냐면 주민자치센터 복원문제, 또 시가지 정비계획, 그다음에 이제 그 둘레길 조성하는 문제 이런 게 이제 주테마인데요. 노성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협소하고 오래 됐고 또 주차장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주민자치 위원들도 또 기관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철거를 하고 짓느니 차라리 좀 넓은 부지를 마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어요. 또 성동면 같은 경우도 거의 확정이 돼서 그런 논의를 지금 해나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벌곡면도 시에서 도에서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을 토대로 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것을 좀 공모 좀 해서 그렇게 좀 개발해 나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면장님 그런 쪽에 한번 좀 생각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 활성화 어쨌든 그런 지역 그런 공모사업 그런 쪽에도 이제 저희도 생각 이렇게 해봤는데요, 어쨌든 조금 그런 데가 앞서 가는데 좀 더 벤치마킹이라든가 잘 배워 가지고 그쪽 사업에 좀 더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예산만 뭐 타령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하겠고 또 현재도 주민자치 그 위원님들하고 “부지마련을 어떻게 할까!” 그런 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마련이 되면은 좀 더 쉽게 그 예산이 좀 반영하는 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에서 좀 부지라도 좀 마련하는데 우리 벌곡면민들이 다 힘을 좀 합해 보자 이런 데까지 지금 와있습니다. 앞으로 그 공모사업이라든가 더 좋은 어떤 그 주민자치 활성화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모색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셔요.

예.

길이 있을 겁니다. 우리 논산시 재정이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 뭐 뚝딱하고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력을 하시면 노력한 만큼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가 이렇게 잘 되는데, 성동면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 그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공부도 하시고 발표회도 하시고 어디 가서 설명회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 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적극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 이 질의를 한 것이니까 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우리 벌곡면은 그 행정자치부에서 벌곡면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시범 운영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 49개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면단위가 7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서 벌써 벌곡면 소식지가 11번째 이렇게 나오고 또 벌곡면 와서 현황을 보니까 우리 벌곡면 주민들끼리, 물론 시에서도 정책 중에 하나로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 신생아 나오면, 신생아가 나오게 되면 또 지원도 하고 또 다문화 지원도 하고 이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말씀 들었는데 그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재원은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그 벌곡에 계신 그 독지가들로부터, 어떤 분이 1분은 이제 500만 원을 그 출생아 그 비용을 이렇게 주신 분도 있었고 또 여러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성금을 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주민분들이 이 애향심에 대한 또 그런 본인이 사는 곳에 대한 발전의 욕구가 그런 제도로 마련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참 마음이 뿌듯하고요 지방자치에 대한 것들을 행정,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아휴,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의 욕구가 그렇게 높은데 주민자치센터가, 그럼 그동안 프로그램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고 있어요?

현재 그 면사무소 이 옆쪽으로 그...,

여기는 회의만 하고?

예, 1, 2층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평이니까 이거 반 정도 이렇게 1, 2층에서 뭐 웰빙댄스다, 8개 지금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욕구가 이렇게 강하고 전국의 40군데의 주민자치회의 한곳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논산시 벌곡면이 그러한 교실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데 대해서 그 위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후에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704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요가교실을 보면 2014년도에 13명, 2015년도에 20명, ’16년도에 11명으로 이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저희 벌곡은 어쨌든 인구가 이렇게 좀 적다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약간 겹치기,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좀 꽤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분들의 어떤 참여도가 조금 한해는 좀 많았다가 좀 한해는 좀 줄어드는 그런 좀 결과로 이렇게...,

이것도 노래교실도 보면 21명 ’14년도에, 또 ’15년도에 25명, 또 ’16년도에는 또 반으로 줄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것도 그런 현상입니까?

예,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노래교실도 실제로 초원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게 자연적으로 흐름의 현상은 막을 수고 없고 그거 갖고 잘못됐다 잘됐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우려해 드리는 말씀은 그 내부적으로 지역주민들끼리 있지만 서로 끼리끼리 문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서로 좌충우돌 하면서 이런 것이 생기지 않나 싶고요. 대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읍ㆍ면ㆍ동장님이 간과하세요, 주민들하고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어떤 본인도 거기에 피해입지 않으려는 어떤 보신주의 뭐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멀리 두고 보는 형태가 있는데 여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규칙을 따로 갖고 계십니까?

예, 운영 그 세칙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는 세칙.

예, 예. 조례가 있고 우리 규칙...,

아, 조례 말고 안에서...,

예, 그게 아니 우리 시에서 조례 있듯이 주민자치운영 규칙, 세칙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 주민들끼리 이제 화합하지 못하고 그런 갈등이 있을 때는 세칙에 의해서 되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그 문제 있음을 보완하면서 세칙도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인원 이렇게 확보하는데 좀 더 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철 우리 면장님께서는 시에 두루 또 비서실 또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두루 요직에 다니셨는데 또 시에 있을 때하고 또 이렇게 면에 있을 때하고 행정을 펼치시는 것이 좀 틀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벌곡면은 DDS나 그런 어떤 생활민원의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본인들이 열심히 민생고에 관해서 일해도 부족할 판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나와서 또 희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면장님께서는 그런 요직에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오시면 그런 분들이 장점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관료주의적인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벌곡면에 오셔서는 어떻게 주민의견을 먼저 앞세워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하나하나 우리 면장님의 의견을 더 많이 담아서 이렇게 하는 행정을 하시는 건지 스스로 한번 판단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 어렵겠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전달하려는지는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어떻게 보면은 시청에서만 거의 한 20년을 이렇게 근무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청에서 근무한 기간은 사실상 7급 공채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7급, 8, 그 6급 이렇게 한 20년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사실상 일에만 매달리고 어떤 그런 어떤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에 제가 승진을 해서 이제 벌곡면장으로 와서 지금 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6급 직원하고 이제 면장 사무관하고 틀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소통을 해야 되고 주민 어디가 부족한가, 가려운가 진짜 이 출장 다니면서 보고 이렇게 그것을 전부 수렴하고 그 단체들하고 또 이렇게 잘 협의를 하고 소통하고 이런 데가 더 우선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종철 우리 면장님께서는 시에 계시다가 여기 나오신 적은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려스러운데요, 이제 행정하고 좀 틀린 것이 나오면 어쨌든 주민 의견을, 주민이 뭐 앞뒤 안 맞는 말씀을 하시면 물론 제지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민의 의사결정이라면 행정의 효율성에 접합해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들어주는 행정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좀 해왔다가 생각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의견을 행정에 맞추려고 하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들어서 이렇게 해 주세요.

예, 예.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 고생 많지요?

아, 아닙니다.

우리 면장님이 여기가 고향이잖아요?

예, 고향입니다.

고향에서 근무하시니까 아무래도 애정이 더 많겠지요, 뭐, 그죠?

...,

질문하기 전에 올해 또 여기는 축제 하나가 줄었지요?

예.

얼음축제 안하니까!

얼음축제가 예, 지금, 올엔 이제...,

안하니까.

안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좀 걱정거리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또 하던 걸 또 안하고 큰 행사를 하던 걸 안하면 또 허전할 수도 있잖아요, 또?

예, 그렇습니다.

한쪽으로는.

예.

그런 것을 우리 면장님이 알아서 주민들한테 채워주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DDS 문제는 우리 이제 면장님 걱정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에서도 같이 걱정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걱정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같이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어떤 그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니까 걱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시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자치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이것도, 이건 어떤 예산으로 한다고 했지요? 아까 얘기대로 똑같아요?

예, 그 주민자치 그 회 내에서 이렇게 하고 그 독지가들이 성금에 의해서...,

이것도?

약간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출연도 해 주고 성금을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계셔서...,

대단하시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여기 뭐 결원이 됐다고 했지요?

현재 그 개발팀장이 김종대 계장이 와서 근무했었는데 그 명예퇴직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9월 30일부로 했습니다.

9월 30일요?

개발팀장이 지금 공석중입니다.

9월 30일?

예, 예.

알겠고요. 제가 또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수의계약 있잖아요, 수의계약.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제가 이제 요청한 자료인데 제가 2015년부터 ’16년 현재까지 이제 10월말까지죠, 이게 하신 게?

예, 예.

그 보니까 총 123건이에요.

예.

123건인데 거기를 보니까 벌곡 내부에서 다시 말해서 벌곡에 적을 둔 그런 업체에서 수주를 한 것이 67건. 그러니까 54%정도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외부 벌곡면이 아닌 외부인들이 그 계약한 걸 보니까 56건, 이게 46% 이렇게 돼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연산을 갔다 이리 왔거든요. 연산은 연산면에서도 그 계약한 것이 불가 20 한 4%밖에 이렇게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여기는 상당히 그래도 54%면 굉장히 높은 그런 계약을 이제 내부에 한 건데, 이 54%도 사실상 적어요. 한 80%는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왜냐면 이게 뭐 몇 백만 원짜리잖아요, 대개. 이렇게 되는데 왜냐면 이 예산은 벌곡을 위해서 왔으니까, 벌곡을 위해서 왔으니까 이 예산이 떨어지는 것도 벌곡 땅에 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공사는 여기서 했지만 이 돈이 외부로 나가면 사실상 벌곡은 별 이득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벌곡으로 내려오는 예산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에서 10가지 벌곡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이 계약도 벌 곡 업체한테 많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조그만 어떤 그 수해사건이나 이런 것이 났을 때 그래 포크레인 하나가 필요할 때 그래도 “빨리 좀 와바!” 할 데는 여기 업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궂은일은 돈이 안 되는 것은 그분들한테 시키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 많은 예우를 갖춰줘야 된다. 이런 수의계약 정도는 되도록이면 한 80% 이상은 이 벌곡면민들한테 줘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도의적으로나 어떤 현실적인 면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면장님께서 어떻게 잘 좀 생각하실 의향 있어요?

그 이제 수의계약을 뭐 그렇게 57% 이렇게 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관내에 있는 업자한테 이렇게 되도록이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관내에 그 업자들이 전기라든가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수도라든가 뭐 어디 화장실 수리 조금조금 그런 것들은 저희 관내의 업자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아...,

그래서 논산이라든가 인근의...,

아, 그런 건 할 수가 없죠, 그런 건.

예, 그런데 쪽에 하다보니까 이거 프로테이지로서는 거의 그 한 80% 이렇게 가기는 좀 힘든 실정이고...,

그럼 할 수...,

저희 사업자도 현재 벌곡에 뭐 5분인가 그 건설업자도. 그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그 면은 좀 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대개가 다 정비공사예요.

예.

거의 다, 거의 다 정비공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크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하시면 이걸 개선할 수도 있다. 벌곡면한테 도움을 더 줄 수도 있다. 이는 우리 면장님 권한이니까.

예, 하여튼 뭐 그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우리 벌곡 그 사업자들을 위해서 더 이렇게 1건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지금 70%, 75% 하는 지역 많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 제가 좀 봤어요. 봤는데, 그 긴급복지지원 또 기초생활수급자 현재 그 인원, 기초생활수급자의 탈락 그 현황 이런 걸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제가 이제 그걸 받아서 감사를 했는데 우리 벌곡이 사람이 몇 명 안돼요, 그죠?

예, 2,700명입니다.

몇 명 안 되는데 벌곡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결정이 된 사람이 2015년도 ’16년도는 아직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15년도를 보니까 36명이에요.

예.

36명인데 취암, 부창 그 빼고 강경, 연무읍 빼고 순수한 면만 가지면 11개면이죠?

예, 예.

11개면에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분이 ’15년도에 36명이고 그래 가지고 11개 위원 중에서 9위예요. 다시 말해서 벌곡이 잘 산다는 얘기가 되겠죠. 복지자금 우리 논산시에서 조금밖에 신청 안하니까 잘산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2015년도를 보면 115가구가 지금 선정돼가지고 하고 있어요, ’15년도에.

예.

그런데 그건 11개 논산시 11개 면 중에서 이거 빼놓고 10위예요, 10위. 이것도 상당히 우리 이제 서류상만 보면 벌곡면이 잘삽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현황, 탈락현황 보면 이건 또 반대에요. 탈락한 사람은 또 3위예요, 많아요, 또, 11개면 중에서 많아요.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현실이라면 참 좋은 거예요. 뭐 요청안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하다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벌곡이 그렇게 얼추 최상위급에 들 정도로 논산시에서 잘 사는지 저는 이제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현황이 또 이건 반대로 다른 면보다 그렇게 많은지 저는 이게 궁금해, 이것은 시의원들이 확인할 수도 없어요, 이건. 확인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제가 뭐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현황을 모르니까 내 집집마다 다녀보기 전엔 나도 모르니까. 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 이러한 결과를 우리 면장님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파악을 하란 얘기요, 분석을. 진짜 긴급복지지원 우리가 해 줄 사람이 논산시에서 면중에서 9위할 정도로 없는지, 기초생활수급자가 11명중에서 10위 할 정도로 잘사는지, 벌곡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정말 이건 또 반대로 그게 많이 3위할 정도로 많이 탈락이 됐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뭔가 무성의로 인해서 벌곡면민들이 진짜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저는 이 사항을 이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내가 보려고 그래요. 뭘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나도 파악을 해야 우리 면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벌곡면민들한테 좋게 할 것 아니에요? 나는 그런 차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긴급복지지원현황, 기초생활수급자현황, 수급자탈락현황 이것을 면장님이 스스로 뽑아 봐 가지고 분석 좀 해보시라는 얘기요, 이 원인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저하고 상의 한번 같이 해요.

예, 예.

저한테 달라고는 안 할테니까 제가 한번 올 테니까 상의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오늘 연산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날씨 이제 추워지잖아요. 올 겨울에 굉장히 춥대요. 춥다니까 혹시라도 뭐 어떤 뭐 이런 얘기해서도 안 되지만 동사를 한다거나 벌곡내에서 동사를 한다거나 홀로 사는 분들 그냥 또 그냥 그 관심 못 둬가지고 안두는 게 아니라 못 둬가지고서 불미스러운 일이 난다거나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벌곡에서는 올겨울에 단 1명의 어떤 불사상사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같이 신경 쓸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분들과 노고가 많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요구자료 2686페이지요. 각종 용역발주현황 있죠?

예.

2014년도, ’15년도, ’16년도는 없고요, 사업비 대비 용역비 현황 15%, 17%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계산을 해서 이거 사업비 대비 용역비 요율을 따져야 되는 건지? 용역비가 22만 5,000원 되겠네요, 15% 면요?

(자료 검토 중)

’14년도요. ’15년도는 17%면은 51만 원되겠고, 그렇죠? 맞죠?

지금 거기 이렇게 제출해놓은 금액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그 프로테지 현황은 원래 1,500만 원짜리 공사가 그 덕목리에 마을공동화장실을 이렇게 신축하는 그런 건이거든요. 그중에서 설계도서라든지, 인허가처리비, 뭐 건축물 작성비로 그 용역을 준, 기흥건축사무소로 이제 용역을 준 건입니다, 1,500만 원 예산에서. 그래서 15% 이렇게...,

그래서 면장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금액 보셔요. 사업비 금액요. 그 이게 용역비예요, 지금요?

예, 용역비입니다.

사업비가 얼마예요?

사업비는 총 용역비 포함해서 1,500입니다.

1,500만 원을 써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예, 기본자료를 잘못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2696페이지 한번 보셔요. 왜 굳이 이것 1건만 이렇게 용역비가 있는 건지. 지금 37번 보면은 간이화장실 설치공사, 40번에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그리고 43번에 보수공사 그리고 45번에 설치공사, 46번에 설치공사 이 쭉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또 설계용역 47번에 150이 별도로 들어가 있고. 그래 좀 이런 요구자료에 대한 부분은 좀 맞게 좀 이렇게 제출 좀 해 줬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 용역비 산출할 때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 건설부분 설계요율을 보고서 정확하게 이렇게 넣어주셔야 된다, 그렇죠, 면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37번은 뭐 여기는 다른 데 간이화장실 설치공사고요 실제로는 그 45번, 47번 또 거기에서 이렇게 발생한 사업이 덕목리에 1,500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길어지는데. 2015년도 것까지 제가 쭉 불러줘야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용역발주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좀 충실하게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자료를 아주 대비 이렇게 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자료 제출할 때 다시 아주 신중하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예, 예, 다음 2692페이지요, 행사실비보상금요. 지금 ’15년도 연번에 1번 보면 어버이 날 행사에 따른 보상금 지급 있죠?

예, 예.

그건 ’16년도에도 있고요?

예.

이게 지금 우리 면사업비의 240만 원이 편성이 됐던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시에서 이렇게...,

아니죠, 재배정된 거죠?

예, 재배정, 시에서 이건 일괄적으로 전체 읍ㆍ면ㆍ동을...,

예,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5,000만 원정산을 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빠져야 돼요, 여기서는요.

예.

굳이 왜 넣으셨나, 이걸. 편성도 안 된 예산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칸 보면요 워그숍 참석자 참석비 지급이 어떤 부분이에요?

아, 이것은 저희가 이제 2015년도에 벌곡면이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행자부라든가 그런 데서 그 주민자치 그 임원들 회의를 부르는 워크숍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은 좋습니다, 거기죠.

거기에 들어가는 교통비라든가 실비, 밥값 이 정도에서...,

예, 그 문구 바꿔 주세요.

예, 이렇게 지급된 것입니다.

교통비 아니면 식대예요. 그 밑에 5번에 보면은 실비지급이라고 했죠?

예.

실비, 행사실비보상금서 실비 주게 돼 있어요? 이거 교통비, 식대 아니에요? 실비면은 기타보상금으로 가야죠.

이것도 그 우리가 14회 주민자치박람회를 이제 세종시에서 했거든요.

예.

예, 거기 하셨던 분들 그 교통비랑 식사 이런 것 준 것을 표기한 겁니다.

예, 이 표기를 하실 때 식대, 교통비로 하셔야지...,

정확을 못 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 좀 하단부분 한번 보셔요, 4번요. 이 문구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참석자 급식제공 및 급식비 지급. 이것이 식대잖아요?

예, 식대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급식 제공하면 되는데 이 문구자체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좀 이런...,

이렇게 급식했다고 저희들이 이제 행정용어를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아, 그러면 참석자 급식비 지급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급식제공을 빼야죠. 두 번씩 문구가, 예를 들어 여기에 교통비를 줬으면 급식제공 및 교통비 지급 이 표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문구에요.

예.

그래 좀 이런 자료에 좀 작은 부분이지만 이게 볼 때 틀려요. 실비, 실비는 우리가 볼 때는 수당 준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표기를 행사실비보상금에 맞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쭉 보면은 제가 알기로 우리 벌곡면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돼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모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다른 이,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일괄 300만 원씩 다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10% 감을 해서 이제 270이 서있어요. 서 있는데 이쪽 벌곡면은 반납이 많아요. 다른 읍ㆍ면ㆍ동은 반납이 없어요. 행사실비 뭐, 여기에 30만 원 감을 일률적으로 한 거라 적었는데 3회 추경에 가서 86만 1,000원 이렇게 ’15년도 보면 반납했고. 그래서 이 내역을 보면은 지금 주민자치 지금 워크숍 해가지고 나가는 부분 있지요. 그럼 여기가 지금 교통비는 있어요. 그래 식대를 왜 지급을 안 하는 무슨 사유가 있는지?

뭐 큰 사유는 없고요 그 일단 뭐 잘 썼어야 되는데 저희들 못써가지고 추경에 정리를 이렇게 한 건입니다.

아뇨, 예를 들어 금년도 것 얘기 할게요. 벌곡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에 따른 차량 임대했어요. 임대는 제가 해석을 교통비로 할게요.

예.

그러면 식대는 없어요, 이날, 선진지 갔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별도로 각자내서 식대를 이렇게 처리한 건지?

예, 그것은 그렇게 했고요, 실제로 그 나머지 부분 있거든요, 70만 원 빼고 300 거기에서. 그것은 저번에 11월 달에 저희들이 주민자치 그 모임에서 서천하고 한 번 더 프로그램 가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썼습니다.

아, 그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또 사업비는 또 이렇게 반납을 하시고. 다른 데는...,

주민자치 그 기금으로 이렇게 그 관광...,

아, 별도로.

예, 별도로 가고요.

아, 그러면 벌곡...,

저희들은 거기에서 차비 교통비만 출연해 준 건이 되겠습니다.

어, 벌곡면은 모범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 이 사업명 내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충실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 하나하나 하여튼 잘 맞게 이렇게 표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2711페이지요. 주민참여 예산사업요. 이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순번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2016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13건 이렇게 했습니다.

13건 있죠?

예.

그러면 혹시 본예산에 보면은 조동리 마을안길포장에 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사업 어떻게 아직 안한 건가요?

거기 지금 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럼 그래 여기..,

오늘 끝날 겁니다, 공사가.

왜냐면 이 지금 요구자료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 가을에 하겠구나!’

거기가 땅주인하고 그 좀 뭐 시빗거리가 붙어가지고 그것을 이게 측량을 이렇게 하고 그 하다보니까 지금 사업이 조금 500만 원이 줄여진 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하면는 ’16년 것 하면 ’16년도 사업을 쭉 넣어줘야 맞아요. 그래 조정리 마을안길포장 500이 빠져 있기에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봐도 감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좀 해 주셔야 맞지 않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적 명심...,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의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의장님 좀, 아, 인사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인사가 시간이 좀 지연돼서 인사를 좀 생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인사를 드리려고 했냐면은 지금 병원 그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반대를 위한 의회의 입장이라든가 성명서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

통보 받으셨냐고요?

예, 저 얘기 들었습니다. 의장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 그런 과오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차원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내용 우리 세세하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위원님 다 봤어요. 이 서류도 보면은 어느 정도 세세하냐면 민원발급을 하는데 민원팀장이 도장을 안 찍고 주민생활팀장이 찍어요. 서류를 그렇게 내면 안돼요. 그리고 개발팀에서 개발을 하는 것 없으면 공석이면 개발팀장 대리 대행해서 주민생활팀장 해서 도장을 찍어줘야지 서류를 작성하는데 다 주민생활팀장이 막 다 찍었어요, 다. 개발이 됐던 민원이 됐던. 이런 서류들을 꼼꼼히 이렇게 면장님이 챙겨주셔야 된다,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때,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공문인데 그것 좀 아쉬운 부분은 숙원사업을 이렇게 좀 넣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자료로 대신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신에 그동안에 노력한 것이 하나도 안 써 있어. 무조건 해 달라고만 써 있어.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도와주셨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걸. 그러니까 유인물로 대체할 테니까 그 오찬을 하면서 그 자세한 내역은 말씀해 주시고요 정리할게요. 우리 민병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벌곡면에서 운영하는 4개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내일이 우리 감사지적사항 채택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그건 뭐 오늘 중으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벌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출장감사 일정을 마치고 오후부터 3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2반 ㆍ노성면 소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계천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노성만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직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노성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성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논산시 노성면사무소 노성면장 노성만. (노성면장 노성만, 감사2반장에게 선서문 제출)

노성면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면장 노성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노성면사무소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석윤 부면장입니다. 김영철 개발팀장입니다. 이윤자 민원팀장은 마을리더 연합연수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내일까지 출장 중으로 같이 하지 못한 점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장님, 임종진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모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특히 우리 노성면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6년 계획된 사업을 더 챙기고 매진하여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43쪽입니다. 공통업무 소관 5건과 2544쪽, 읍ㆍ면ㆍ동 소관 업무 8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46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임종진, 김진호, 이충렬, 민병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4년도와 2016년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2015년도는 죽림2리 마을쉼터 설치공사 설계용역 60만 원과 노인회분회 마을쉼터 설치공사 설계용역 60만 원으로 기흥건축사사무소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547쪽, 박승용, 이충렬, 백승권, 민병춘, 이금자, 구본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도로 주민자치위원회, 효행상선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회, 행복키움위원회, 쌀소득보전직불제 및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집합회의 운영방식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개최사유가 주요안건 처리 및 결과 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548쪽, 2015년도 또한 2014년도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집합회의 운영방식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2549쪽, 2016년도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자율토론식으로 회의를 운영, 면정업무의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 운영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50쪽, 김진호, 김만중, 민병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논산시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프로그램의 집행현황입니다. 진행장소는 노성면 송당리 경로당이며 운영비 지원내용을 보면 식재료 등 구입에 41만 6,000원, 화장실 증축 등 정비보수에 850만 원, 안마의자 등 5종 소요물품에 401만 7,000원 등 총 7종에 1,293만 3,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홀몸어르신 공동생활제는 4분, 찾아가는 한글대학은 6분, 건강프로그램은 48분이 참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논산시 시정업무 제5종의 과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면장인 저를 비롯한 담당자, 분담 직원까지 행정에 관심을 집중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으며, 2551쪽입니다. 독거어르신들의 공동생활을 통한 안전사고 및 고독사 등을 예방하고 한글습득을 통한 평생교육의 기회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해 나가면서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문제점 발굴 및 개선과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을 집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2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1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및 장비발주 현황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면정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복사기 구입, 어버이날 행사 지원물품 구입, 주민자치프로그램 중 농악교실, 퀼트교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 운반할 수 있다는 지침에 의거 청소차 자동덮개 설치,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 등 7건에 1,917만 6,000원을 구매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2553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행사실비보상금 지출내역으로 먼저 2015년도에는 어버이날 행사지원 물품구입과 여성농업인 교육 및 회의시 두 차례에 걸친 급식지원, 젓갈축제 주민자치 홍보부스 운영 및 프로그램 발표시 급식 등 총 12건에 741만 5,000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2554쪽, 2016년도에는 2015년도와 내용상 대동소이한데요 어버이날 행사지원 물품구입과 한글대학 입학시 참가자 급식,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등 총 7건에 664만 9,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56쪽, 노성면 개별소관 사항 중 김만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마을전통우물 및 약수터 현황 중 먼저 전통우물은 두사2리 외 11개 마을 18개소, 빨래터는 두사2리 외 6개 마을에 10개소가 있는데 현재 모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현황으로 노성산 약수터 먹는 물 공동시설로서 지하수 관정을 활용 1일 평균 50여명의 등산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노성면은 노성산 및 애향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전담인부가 있어 매일 점검하고 청소를 하여 안전한 약수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6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도별 총건수와 총사업비만 보고를 드리고 계약명, 업체명, 주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입니다. 71건에 3억 833만 원입니다. 여기서 사업비는 관급을 제외한 도급액입니다. 2560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70건에 3억 5,788만 3,000원입니다. 2564쪽입니다. 2016년도 금년에는 76건에 3억 9,79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568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용ㆍ배수로 사업 현황입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건수와 총사업비만 보고를 드리고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ㆍ배수로 사업입니다. 하도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6건에 6,415만 8,000원입니다. 여기서 사업비도 관급을 제외한 도급액입니다. 이어서 2569쪽, 농로포장사업 현황은 병사1리 농로정비공사 등 3건에 1,650만 원입니다. 다음 용ㆍ배수로 및 농로 정비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집중호우시 농경지에 수해피해가 예상되는 용ㆍ배수로를 수요를 조사 순차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비포장 농로 중 농기계 출입이 잦은 농로를 조사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농민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농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찾아서 해결하는 면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0쪽, 김진호, 이충렬, 민병춘, 이금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에어로빅을 포함하여 6개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에서 운영되어 왔고, 2015년도에는 에어로빅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16년 금년에는 퀼트, 켈리그라피, 농악 등 3개 프로그램을 추가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그중 금년 1월에 시작한 농악팀은 지난 9월 25일 논산천 둔치에서 거행된 읍ㆍ면ㆍ동 농악경연대회에서 당당히 1등을 수상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노성 두레풍물의 저력을 십분 발휘한 영광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2571쪽, 일반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지원내역은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참석수당인 일반운영비와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인 기타보상금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교실 현황에 대해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성면 주민자치센터는 1985년 2층 건축물로 신축이 되어 그동안 1층은 에어로빅, 노래, 요가 등 6개 프로그램을, 2층은 방음벽시설을 설치 농악, 난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2572쪽, 물품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은 환경정비용 화분구입 등에 17만 4,000원, 2015년은 냉장고 구입, 출입열쇠 제작 등 4건에 98만 원, 2016년 금년은 농악교실 장구, 북 등 물품구입과 퀼트교실 재료구입 등 4건에 551만 9,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573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읍ㆍ면ㆍ동 민원서류 발급 현황입니다. 먼저 민원증명서 발급건수로 2015년 11월, 12월 두달간 가족관계등록부 등 6종에 1,183건을 발급한 바가 있고, 2016년 금년도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6종에 6,606건을 민원인을 내 부모, 내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친절하고 정성을 다해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2574쪽,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수입증지 대금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수입증지 대금 착오금액 발생은 전혀 없었음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75쪽, 이금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주민화합 체육행사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는 8월 30일 토요일 노성중학교 운동장에 개최하였는데 보조금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체육대회 경품구입 495만 5,000원, 음향, 무대 등에 800만 원, 현수막, 피켓 제작 134만 원, 면민식당 운영물품 구입에 570만 5,000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격년제 개최 방침에 따라 미개최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지난 8월 20일 토요일에 노성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였는데 유래 없는 폭염 속에서도 매년 7~800명의 참여에서 1,200명의 면민이 참여 1건의 불미스러운 사건사고 없이 한마음으로 단합된 화합의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면민 화합체육대회시 김형도 의장님과 임종진 의원님 등 많은 의원님께서 축하해 주셨는데 당일 경황이 없어 제대로 모시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어서 2576쪽, 정산내역은 2014년도와 대동소이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격년제 시행에 따른 대책으로 예산절감 등 논산시 연간 행사계획에 의거 이장, 지도자, 부녀회, 기타 회의시 각 마을 주민에게 홍보하였고 지역회의 정기총회시 취지를 설명하고 운영 방법 등에 대한 토의로 면민화합체육 준비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577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건수와 총사업비, 완료일자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사업명, 유형,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총 16건에 총사업비 1억 3,876만 2,000원으로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 정부의 조기집행 취지에도 적극 동참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추진하였음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78쪽, 박승용, 백승권, 구본선, 민병춘, 이충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지역현황에 대해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4건 중 2건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가로화단 조성입니다. 노성면에 진출입로하고 노성면의 관문인 읍내리 일원 지도변 그동안 잡목이 우거지고 풀이 무성하여 노성을 찾는 수많은 내방객에 미관저해와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 구간에 제초작업을 하고 소나무 및 영산홍, 홍매목, 등 꽃나무를 식재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 노성면을 찾는 내방객에 대한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하였으며 두 번째, 면 청사 현관에 국ㆍ도ㆍ시정 홍보를 위한 LED전광판을 설치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면청사 입구에 직원배치도를 제작 부착하고 직원 책상에 명패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원 각자가 민원인을 대할 때 몸과 마음을 신중히 하고 정성을 다해 모실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어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오해소지와 마찰을 최소화해 섬기는 봉사행정의 표본으로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580쪽, 미담사례로 노성면 가을시골음악회에 대해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에 마지막 날에 개최하는 음악회로 2013년 시작 올해로 4년째 이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성면 서부지역 30여명의 뜻을 모아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노성면 전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추억의 한마당으로 자리매김을 하여 노성면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1쪽, 숙원사업에 대해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해결을 위한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입니다. 읍내, 송당, 가곡, 장구, 죽림, 노티리는 최근 이상기후로 영농철 가뭄현황이 3년 지속되는 농업용수 부족이 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기존의 농업용 관계수로가 있으나 농작물 생육기간에 필수적인 용수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피해가 커지고 있어 대형관정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희망마을건설과에 12개소 관정개발을 용청한 바 있습니다. 이계천 위원장님, 임종진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지극한 사랑과 관심으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노성면 2016년도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성면 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성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거 마저, 남았는데요?

예?

이거 인쇄한 거, 지역 일반현황.

예, 지역 일반현황이 남아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중 지역적 특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쪽입니다. 노성면은 전체인구수가 3,497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111명으로 31.7%를 차지 21%의 초고령시대를 넘어선지 오래이고 해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2015년 10월 30일 기준인구는 3,645명으로 사망, 전출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7쪽, 지역현안사업 2건 중 먼저 읍내2리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노성면 읍내2리 내 농경지 인근 배수로 일부가 미정비되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약 400m 구간에 수로관을 설치 홍수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8쪽, 두 번째 병사2리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노성면 병사2리에 농경지 주위 배수로가 미정비되어 있어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예방 및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200m 구간에 수로관 설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계천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본 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1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6건 중 1건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성면 농촌중심시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노성면 읍내1ㆍ3리, 교촌리, 송당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4년도 말에 최종 선정이 되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농촌주민 생활수요에 원활한 충족과 경제활동의 다각화 및 새로운 경제 활력 창출과 농촌 공동체 활동 거점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그동안 사업설명회 개최, 현장답사 및 워크숍 추진과 옥천군 및 괴산군의 유사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12쪽입니다. 지난 ’15년, 2015년 3월 노성면과 육군항공학교간 기관업무협약 MOU 체결로 민관군 유대를 강화 충남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심사를 통과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10월에 사업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계약을 완료하였고 착수보고회와 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개최와 내년 10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오랫동안 낙후되어 있는 노성면 중심지가 개발이 되고 새로운 농촌 공동체 활동거점 기능의 사회적 선도적 역할을 충분히 견인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으로 산불 등 재난위기경보시스템 구축에 대해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성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육군항공학교가 있는데요 주야간 연중 훈련하고 있는 훈련헬기를 활용 산불, 일반 화재 등 산불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훈련헬기에서 관제탑으로, 관제탑에서 면사무소로, 면사무소에서 노성 호암전담 의용소병대에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재난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시책입니다. 또한 지난 3월 30일 새벽녘에 육군항공학교 근무병이 노성면 병사리 야산의 산불을 초기에 발견 육군항공학교 소방차로 1차 화재를 진압하면서 논산소방서로 신고 자칫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었던 야간산불 진화는 조기경보협조체제의 수범사례로 손꼽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3쪽입니다. 저희 면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 및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장님, 임종진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 노성면은 그동안 논산시에서도 낙후되고 발전이 없던 면이었습니다만 논산시의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면민 모두 합심 사랑과 행복이 꽃피는 노성면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보고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논산시의회 무궁한 발전과 여기 계신 이계천 위원장님, 임종진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뒷면에실음)

노성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노성만 면장님 설명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도 잘 하시고...,

아유, 고맙, 감사합니다.

아주 또박또박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이렇게 논산시 의원님들이 다 오셨는데 이 특이하게 오면서, 정문 들어오면서 그 LED간판이 아주 인상적이고 그래서 그 간판사업을 다른 면도 다 하고 있나 우리 노성만 하고 있나 아주 이쁘게 보여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면단위가 상당히 경제도 안 좋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면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면 직원분들, 관계 공무원들이 아주 열심히 한다는 소문 들었고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행감에 앞서서 한 가지 이제 좋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리자면 어저께 우리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KTX 훈련소역 3억 설계비가 이제 섰어요. 그래서 우리 논산에 그간 한 6년여 동안에 우리 공직자분들, 우리 시장님과 또 우리 공직자분들, 또 시민들이 함께 염원했던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무엇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또 와서 했고요...,

축하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549쪽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이라고 이렇게 36명 1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 심의 및 선정, 우리 노성에서는 지역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하고 또 위원이 선정되고 또 어떤 내용을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지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님 감사합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장님들이 26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인들이 추천을,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3분이 계셨는데 올해는 민간인이 본인이 신청한 사람이 한 분 계셨고 또 이제 그 여성분들 추가로 포함을 시키라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별, 직능별로 해 가지고 9분 포함해서 저희가 36분을 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각 부락에 일단은 그 생활민원사업이라든가 지역 그 현안사업을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참여예산제를 개최를 하고 그 전체에 대해 설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거치고 나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요, 일단은 그 이장님들이 저희 운선순위를 선정을 하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위원장하고 여성분들하고 몇 분들 그 임원님들하고 같이 위임을 해서 저희가 전체 26개 그 사업대상지를 전체다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해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추첨을 해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 가지고 시에 요청한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개 사업을 제안 받아서...,

예, 예.

지역위원회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예, 예.

혹시 그 우선순위 내용 중에, 지금 이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상당히 그 뜻은 좋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이나 또 지역 유지분들이 쉽게 그냥 뭐 도로 포장 내지는 또 용ㆍ배수로 이런 위주로 사업이 올라와서 그걸 결정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많다보니까 그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그런 진정한 뜻이 좀 퇴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성면에는 주로 어떠어떠한 사업이 올라와서 결정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위원회 예산편성 시의 기본방침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10월에 주민자치위원회발표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노성환경 인성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하고 전통음식 서민음식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2,000만 원씩 예산이 우선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주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환경개선사업이 3개가 있었습니다. 병사2리하고 노성 구야소류지하고 화곡리 마을은 있었는데 그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잡아진다,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그 운영 프로그램 조건하고 그 다음에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3건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면 지역은 특성상 읍하고 동지역과 달리 용ㆍ배수로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같이 현지확인을 해서 실지 필요하고 사업에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있느냐 경중, 우선을 따져서 순위를 정한 순서에 따라서 용ㆍ배수로사업 그 중에서 사업을 예산을 시에 올렸다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고 계신 것 같은 내용으로 지금 들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왕이면 우리 주민편의시설 또 뭐 등산로라든지 또 꽃길조성이라든지 이장님들이나 이런 그 주민들이 그 소규모숙원사업이 아닌 특별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런 사업을 주로 발굴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본 취지에 맞게끄름 내년도에도 이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한 내용 중에 마을 전통우물, 약수터 현황 이렇게 해서 제가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15개 읍ㆍ면ㆍ동에 공히 물어봤는데 아주 이 자료가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통우물 18, 빨래터 10, 그다음에 이제 약수터 하나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통우물 18하고 빨래터 10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지 확인해 결과 저희, 타 읍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동안에 간이상수도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 저희는 지방상수도가 저쪽 그, 저쪽에 장마루라고 하는 장구리, 죽림리 쪽하고 이쪽, 2개선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이쪽 두사리쪽 이쪽 노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시던 그 노선 두 가지 도로기 때문에 현재 거의 많은 면지역, 이 리지역이 지방상수도를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마을약수터라든가, 전통우물을 사용하는 곳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혹시 시설이 지붕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그...,

그럼 환경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붕 뭐로 되어 있어요? 혹시 전통가옥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일단 슬레이트 같은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조립식판넬로 해 가지고 지붕설치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야 아우트라인을 그 방음벽 비슷하게 설치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말씀을,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노성산 전담 관리하고 있는 전담청소인부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1년 열둘, 상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물, 약수터하고 그다음에 노성산 등산로하고 노성산 정상에 있는 모든 쓰레기라든가 이런 제초작업도 하고 잡목제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상당히 노성산을 찾는 등산객들한테 깨끗한 이미지와 편안한 그런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제대로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더 잘 활용해서, 지금 귀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또 긴급 시에 이를 테면 가뭄이 심하다든지, 이런 데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꼭 나오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잘 보존관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한 가지는 전통우물하고 빨래터가 지금 이웃 공주시에서는 이 복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우리 노성에서도 좀 그만한 가치가 있거나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빨래터나 우물 이걸 복원해서 우리 후손대까지 옛날에 사용하던 그런 것이 이렇게 보존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혹시 노성면에서도 복원할 만한 장소가 있으면 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는, 그런 데가 혹시 있을 만한 데가 있어요? 18군데, 10군데, 28군데인데 그럴 만한 장소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데가?

대부분 방치하다시피 한 게 실정이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김만중 위원님께서 하신 취지의 말씀을 십분 이해하고 보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노성면은 다른 면하고 달라서 전통과 또 예의 고장이고 또 그만한 훌륭한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정도, 28개 정도가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지금 문화재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잘 한번 개발 좀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 김만중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말씀 이행해서 제대로 된 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금년도 새로 신설된 프로그램이 있네요? 퀼트하고...,

예, 저희가 올해 퀼트하고 농악팀이 2014년 하다가, 한 2개월 동안 하다 인원이 적어서 중단이 됐던 것을 제가 노성 두레풍물 보전 전승 차원에서 일단 농악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퀼트하고...,

켈리그라피!

켈리그라피 프로그램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시간 안배를 적절히 해서 2016년도에 새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예, 예.

뭐 농악이야 뭐 각 읍ㆍ면ㆍ동 다 하는 거니까, 뭐 또 노성이 잘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퀼트하고 켈리그라피인데 이 퀼트 뭐 이렇게 소품 만들고 그러는 거죠?

예, 켈리그 그 뭐야, 퀼트는 일종에 말하면 뜨개질 비슷한데...,

뜨개질 비슷하게, 예.

예, 그렇게 하고 켈리그라피는 그 글씨, 도안글씨처럼 이쁘게 하는 그 글씨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식당 가면 콩국수, 칼국수 하는 그런 글씨를 쓸 때 좀 동글동글해 가지고 이쁘게 쓰는 그런 디자인글씨가 켈리그라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연인원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회원수가 아니라?

저기 그 퀼트는 11명이 인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켈리그라피는 10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따로 있어요? 강사비가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연중 저희가 강사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성이 좀 없는 프로그램 같아 가지고 이제 강사비가 또 어차피 우리 또 나가야 되니까 그만큼 강사비가 나가려면 또 그만큼 우리 인원이 또 공부하는 인원이 충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10명, 11명이면 회원수가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회원수를 많이 늘려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그 말씀에 깊이 동감하고요 열심히 취지에 맞게끔 인원도 더 확대하도록 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김만중 위원님께서 그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요가가 2014년도에는 1,200명이었고, 아니 120명이, 1,200명이었고 ’15년도에는 1,210명이었는데 ’16년도 와서 인원이 155명으로 확 줄은 데는 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이금자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가강사님께서 2월달까지는 했는데요, 본인이 암이 발생을..., (기침) 죄송합니다. 암이 발생하는 바람에 본인의 신상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요 얼마 전에 그 본인 강사가 몸이 회복이 돼서 내년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중단된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 강사 본인의 신병관계 때문에 저희가 잠시 중단 그런 상태입니다.

글쎄, 그 신상에 문제가 있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프로그램을 사실은 다른 강사를 이렇게 초빙할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그런 점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 수강생들도, 수강생들이 그 강사 원하고 있고 다른 강사를 원하지 않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꼭 그 강사만이 최선인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건강회복이 된다니까, 이게 사실 요가가 상당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1,200명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중단된다는 것은 조금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농악 있죠, 농악?

예, 예.

2015년도에는 농악을 운영을 안 하셨네요?

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우리 김만중 위원님께 있었는데 2015년도에 그 수강생이 10명 이하로 해 가지고 하다 중단이 됐어요, 2014년도에. 그러고 나서 2015년도에는 아예 안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제가 2014년 8월 1일자 부임을 했습니다. 했고 와서 보니까 노성 두레풍물이라는 상당히 역사가 깊고 전통 있는 그 두레풍물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두레풍물 임원진이라든가 구성원들이 합심이 되지 않고 유야무야되고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현실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2015년, 1년 동안에 하려고, 추진을 하려고도 제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럼 대안으로 뭐가 있겠는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악팀을 구성해서 새로운 젊은 피를, 뭐야 교육생을 모집을 하고 그분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노성 두레풍물의 그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자원을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 제가 올 1월부터 농악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또 예산에, 시에 예산요청을 해 가지고 장구, 북 등 집기를 구입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9월 25일날 논산천 둔치에서 있었던 읍ㆍ면ㆍ동 풍물경연대회에서 1년도 채 안 된 농악팀이 당당히 1등을 거머쥔 그런 쾌거도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참 중단됐던 프로그램을 다시 이렇게 활성화시킨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면장님의 노고가 많으셨다는 칭찬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주민자치,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때도 많고 그러는데 다른 읍ㆍ면에 없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운영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면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이렇게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어서 일부에 편중되지 않고 면민들 골고루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금자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좀 더 고른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주민참여프로그램이니까 그 제목에 맞게끔 그렇게 잘 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575쪽에 그 읍ㆍ면ㆍ동 주민화합체육행사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뭐 제가 2015년도는 뭐 격년제 시행에 따라서 안 하셨고 보니까 ’16년도에 아까 보고말씀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면민 식당운영 물품구입이 ’14년도에 비해서 한 200여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뭐 아까 말씀은 언뜻 들으니까 뭐 면민이 많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 노성면은 다른 읍ㆍ면ㆍ동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내식당을, 본부식당이 아니고 전체 식당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락에서 조금 갹출금을 걷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보고를 드리지만 저희가 당초 임원들하고 상의를 할 때 올해는 인원이 좀 많을 것이다, 판단을 해서,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할 때 그동안에는 우리 노성면 관내 이 진출입로하고 각 중심지만 했는데 제가 건의를 해서 동지역에 두 군데 플레카드를 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년보다는 많이 참여할 것이다, 판단이 돼서 예산을 더 그쪽에 투입을 했다고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은 지원액 가지고 큰 행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저도 사실 이날 제가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굉장히 더웠고 행사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경품구입액을 줄이고 대신에 그 식비나 운영물품에 이렇게 플러스해서 행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예, 예.

어쨌든 적은 지원액을 가지고 행사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고 면민들이 정말 그전보다 많이 참석을 했다니까 그것도 굉장히 면장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참여인원이 면민들 골고루가 참여해서 다 같이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뭐 이거 자료를 굉장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이거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직원명단을 보니까 사실 우리 논산시에서 시민이 자꾸자꾸 줄어가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지요?

예, 예.

시 살림에도 어려움이, 안 되고 이래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여기 보니까 직원들이 타지에 주소를 가진 직원들이 몇 분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은 논산시 세수나 이런 걸 생각해서 논산으로 뭐 주소 이전하실 그런 계획은 어려운가요?

죄송, 우선 제가 다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시 발생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이후에 담당직원들이 해당직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가급적 우리 관내에 주소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겠지요. 있을 텐데 피치 못할 사유가 있으면 어쩔 수가 없고 이렇게 조금 논산시에 보탬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조금 개선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거를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다 해당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관내로 주소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면장님이 노성면민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이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앞으로도 저기 저희 여기 온 뭐 위원님들이나 저희도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릴 거고 또 이렇게 시정할 거 있으면 시정해서 앞으로 노성면이 정말 발전할 수 있기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면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이충렬 위원입니다.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면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데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그 2578쪽, 그 지역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역 민원이 해당이 없다고 그러셨네? 없어요? 없으면 행정을 잘하신 거고...,

예, 저희가 여기 보고자료 낼 때까지 또 사실은 없었고요, 노성특화농공단지 그쪽 인근주민들이 폐수처리장 하기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거기에 이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계장, 또 담당자까지 거기 나가서 얘기하고 그럴 때 그런 민원까지는 발전이 안 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민원으로 보지 않고, 지역민원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보고서를 드렸는데 최근에 오늘 어떻게 그쪽에 정보를 접수했는지 노성특화농공단지에 현지 확인하는, 현장 확인하는 데 됐다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 보니까 플래카드가 걸려있어 가지고 저도 좀 놀랬었습니다.

예, 짧게짧게 답변하세요.

예, 그래서 놀랬는데 그게 조금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농공단지에 편입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주민요구는 있었는데 전체 민원, 전체적인 해당 읍내2리의 전체 민원이 아니고요 몇 사람들의 개별적인 민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따 2시에, 오후 2시에 여기 방문하는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감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뭐 한두 명이 하는 그 민원이 안 같으던데, 듣는 걸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 저도 계속 시하고 또 부락주민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글쎄 당초에는 그게 이제 마을 전체 주민들하고 인근 부락하고 최종적으로는 노성면 전체 이장단이라든가 번영회를 같이 해 가지고 합심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 같은 부락 내에서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고요, 또 노성면 이장회라든가 번영회 측에서도 “그것은 당신들 개인의 이익, 사익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노성면 전체의 민원이 아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동력을 상실해 가지고 추진이 안 되는 그런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어쨌든 몇 명이 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제 면장님이 알아서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듯이 그동안에 시 관계 국장님하고 과장님, 담당팀장, 계장, 그리고 저도 있었고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얘기, 대화도 하고 또 그분들도 시장님도 뵙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화가 중단된 게 아니고 대화가 단절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도 중간에 중재자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뭐 그거 말고는 아마 그 민원이 없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노성항공학교가 있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상존하고 있는 그런 민원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뭐 특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국가사업, 국가의 시책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감내하고...,

예, 예, 알았어요. 짧게짧게 대답하세요. 어쨌든 그 지역현황을 보니까 특수시책도 4건이나 되고 미담사례 또 뭐 숙원사업 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잘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열심히 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이게 이제 일선에 행정에 대한 몇 가지만 여기 자료 없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지금 여기 체납세금이 얼마나,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들 15개 읍ㆍ면ㆍ동에 제일 꼴찌입니다. 꼴찌인데 작년, 2014년도에는 저희가 장려상을 수상해서 1,000만 원을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올해 계속 연 2회 꼴찌가 되는데 실지 금년도, 작년도, 참 작년도, 작년도에 그 해당 연도, 올해 또 해당연도에 그 일반지방세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90% 이상 넘게 징수를 해 가지고 상위권에 속해 있는데 이제 체납세금에 고질된 체납세금이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차지하는 게 한 85% 정도를 차지를 해서 조그만 그런 지방세를 받아도 체납세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알았고요...,

예, 예.

이제 금년 한해가 이제 불가 한 25일 남짓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세금 받아내는 게 쉽지는 않죠. 대신 열심히 했다 소리는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귀찮게 하는 수밖에 없어. 아침저녁으로 전화, 또 아니면 방문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돈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체납세금을 절대적으로 줄인다는 그런 각오 하에 열심히 해서 체납세금을 많이 줄여주시기 바라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월달서부터 내년 5월까지 산불이지요?

예, 겨울철 산불은 11월 1일부터 12월15일까지이고요 내년 봄 산불은 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뭐 조기경보시스템이니 뭐니 이렇게 다 해도 그렇게 해서는 경각심을 줄 수가 없고요, 어쨌든 분담부락에 마을 앰프방송 원고를 작성해서 주고 마을 이장들을 아침저녁으로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예방으로 가야지 이미 난 뒤에는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앰프방송을 원고를 작성해서 하루에 한번 정도는 가서 식전에 가서 방송 좀 분담부락 나가서 한번씩 하시고 그렇게 철저한 관리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요즘 들어서 돌발해충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뭐 아시다시피 한 대여섯 종류가 이제 지금 나와서 그 산이라든지, 과수라든지, 일반 농작물에도 피해를 많이 주니까 예찰활동을 좀 철저히 하셔서, 발생했을 때 확장되지 않았을 때 방제가 쉽지 이미 발생된 다음에는 어려우니까 어쨌든 일선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접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병충해 방제, 돌발해충에 대한 병충해예찰, 또 이 방제는 마을전체가, 면 전체가 공동방제 안 하고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농정과라든지 이제 산림공원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일선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일선 행정에 대한 종반적인 얘기를,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금년 한해 얼마 남지 않은 동안에 노성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명심해서 면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노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출장감사인 부창동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부창동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자 김진수. (부창동장 김진수, 감사2반장에게 선서문 제출)

부창동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창동장 김진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부동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균 부동장입니다. 안성수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황경림 주민생활팀장은 마을만들기 공동체 벤치마킹으로 출장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거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창동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창동은 주거생활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도농복합도시로서 주민의 화합과 단합이 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도시로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건고등학교와 쌘뽈여자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도로망으로 교통이 편리하며 백제시대에 축성된 황화산성이 자리하는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으로 정이 넘치고 활기찬 도시입니다. 행정구역은 대교동 부창동, 등화동, 강산동 등 법정동 4개, 행정동 24개, 212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7,238세대에 1만 7,854명으로 취암동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읍ㆍ면ㆍ동입니다. 조직은 3개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동민에게 보다 더 친절하고 맞춤형 복지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인 위원회 개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우리 동 소관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898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마을 전통우물 및 약수터 현황은 우리 동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899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14년은 18개 사업에 1,675만 3,000원을 수의계약하였고 6개 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2900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22개 사업에 1억 1,446만 8,000원을 수의계약하였고 7개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2901쪽입니다. 2016년도에도 27개 사업에 2억 2,038만 9,000원을 수의계약하였고 8개 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2902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용ㆍ배수로사업 현황입니다. 용배수사업은 등화1통 배수로 재매설공사 등 5개 사업에 2,418만 2,000원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용ㆍ배수로 보급과 농로포장 등 장기계획으로는 우리 동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병존하는 도농복합형 지역으로 등화동, 부창동, 강산동 일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용ㆍ배수로 농로포장을 해 달라는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03쪽, 김진호, 이충렬, 민병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다도, 홈패션, 야학 등 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강인원은 최소 12명에서 18명까지 수강생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내역은 강사료로 2014년도에는 프로그램당 576만 원 지원하였고 2015년, 2016년도에는 프로그램당 4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강면적은 각각 5평 정도입니다. 다음 2904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읍ㆍ면ㆍ동 민원서류 발급 현황입니다. 민원서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증명서, 기타 등 5개 종류에 3만 7,957건으로 2,441만 2,000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2905쪽,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주민화합체육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시로부터 보조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식당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잔액 8,800원이 남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격년제 시행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906쪽입니다. 2016년도에도 시로부터 보조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음향 등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고 잔액 1068만 원..., 아니, 아 1,680원이 남았습니다. 격년제 시행에 대한 여론은 격년제 시행으로 행정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격년제 시행이 대다수 좋다는 여론입니다. 다음 2907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 예산사업으로 12개 사업에 2억 2,4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를 개최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였고 주민이 직접 참여한 사업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면회객 쉼터 조성사업에 국화꽃도 심고 관리,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강산1통 마을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예산으로 나무구입예산만 지원하였고 주민들이 직접 식재하고 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08쪽, 박승용, 백승권,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역현황입니다. 민원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부창동민 대상을 선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으며 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 등 6개 단체가 매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개 단체에서 민원실에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무료로 차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2909쪽입니다. 미담사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년 추석 전에 칼갈이봉사를 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중교천 수목 제거와 무연분묘 벌초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매월 1일 승강장 청소와 관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월 1회 반찬을 제공하고 있으며 체육회 주관으로 금년 9월에 부창동민 체육대회와 노래자랑 행사를 하였고 체육회 고문 이정근 사장이 매월 10kg쌀 30포를 기증하고 있으며 설ㆍ추석 명절에 각각 100포씩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2910쪽, 숙원사업입니다. 강산3통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현재 진입도로 폭이 2m에서 2m 50cm로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 및 농기계 교행이 어렵고 눈이나 비가 올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한 230m 정도 됩니다. 노폭을 4m 정도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차량 교행은 어려우나 중간중간에 차량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1억 원과 공사비 4,000만 원으로 총 1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동의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자료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894쪽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

원래 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는 조례에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조례에 25명으로 되어 있고 3명의 고문을 둘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28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그 3분은 고문인가요?

...,

28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분은, 여기 28명 중에 3분은 고문이에요?

..., (“28명이 정원”이라는 직원 있음) 아, 그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최대 28명까지 이렇게 선정, 그 임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25명이라고 했는데 28명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여기 보이는 고문은 지금 이 명단에는 고문이 지금 없습니다.

아, 저도 25명 이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28명이면 28명에 대한, 왜 그러냐면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게 위원참석수당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수당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명 이상이면 수당 지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28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예산서상 28명까지 그 예산이 편성 있고요, 현재 28명의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28명 수당을?

예,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읍ㆍ면보다 여기는 3명이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것을 질의를 드렸는데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 조례를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903쪽에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다른 읍ㆍ면ㆍ동에 비해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적게 운영하시는 거네요?

예.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것 때문에 전임 동장님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도 같은 경우는 가건물로 이 바로 1층 옆에 가건물로 되어 있고, 홈패션은 저쪽 옛날에 중대본부 거기 저희 5평 일부 쓰고 있고, 야학 바로 그 옆에 있고 그래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고민 중에 이 회의실을 좀 같이 쓰자는 의견이 좀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회의실하고 1개 프로그램을 더 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1개 프로그램을 더 증설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증설하실 건데요?

뭐 그것은 그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한 다음에 특히 이제 이게 회의실 바로 밑에가 우리 사무실입니다. 부창동 사무실이라 일단 기본적으로 소리가 안 나고, 업무시간에 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게 다도, 홈패션, 야학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것을 요가 같은 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크게 밑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좀 개선하시는 게 어떨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요가도 저도 기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꼭 요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시민의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시설이 준비가 좀 밑에 지장을 줄까 염려를 하셔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요가를 말씀드린 건데 주민들의, 이 아래층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가는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증설해 주시면, 어차피 하신다니까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논산지역은 좀 그런 게 있지요.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제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동사무소 쪽에서는 조금은 이렇게 운영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인원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텐데 거기에 맞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잘 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잘 해 주시길,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반영을 해서 주민이 건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에 함께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시민들의 건강과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2908쪽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건 아닌데 어쨌든, 어디 갔어? 아, 저기 앉아있구나. 어쨌든 민원이 없다니까, 우리 김진수 동장께서 민원발생이 안 됐다는 것은 참 굉장히 부창동민들한테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그동안에 책임행정을 했다고 봐도 되지요?

그동안 뭐 저보다도 우리 부창동의 기관 단체장부터 주민들이 예로 이렇게 화합이 잘되고 이렇게 단합이 잘되는 그런 부창동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그런 말씀 해 주셔서 좀 영광입니다.

예, 어쨌든 그 민원인 없다는 것은 우리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시민들, 이 동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책임행정을 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쓴소리 좀 한마디 할게요. 일반현황에 체납세금 있지요? 여기 뭐 행정감사 사무자료에는 안 나왔어도 연말이 불과 25일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체납세금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예, 예.

25일 동안에, 지금 뭐 많은 액수네.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네요. 이월체납액까지 6억 4,500쯤 돼요? 맞지요?

(직원과 대화중)

아니 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예.

어쨌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체납세금 그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고액체납자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돈 받기가 쉽지는 않지요?

예.

어쨌든 지금 회수 독려하는 것은 전화상으로밖에 안 하시지? 직접 현지 나가서 만나나요?

지금 그 11월달에 그 과년도 체납액 위주로 매월 월요일날 제가 주관해서 직원회의를 했습니다. 일주일동안 그 체납액을 독려한 결과를 매주 월요일날 회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화상으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부 분담직원은 통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고 이렇게 한 걸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자꾸 이게 회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꾸 귀찮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화로 아침에 하고, 점심때 하고, 저녁때 하는 식으로 자꾸 귀찮게 하세요. 그래야 회수가 되지 그냥 한번 뭐 전화 삐끔히 하고서루 회수되리라고 그 기대하면 절대 돈 이거 체납세금 못 받아요. 어쨌든 25일 남짓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체납세금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금, 체납세금 징수에 일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 좀 자료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동장님 처음 사무관 돼 가지고 동장님 처음 오셨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과거 동장님들도 그렇지 이게 인구가 1만 7,000명이나 되는데 뭐 각 기관단체도 보니까 뭐 있는 건 다 있는데 인근에 있는 취암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 해 가지고 활동사항 뭐 7, 8개 되고 또 금액도 한 6ㆍ7,000만 원씩 이렇게 비용이 산출근거가 있는데 이 같은 인근에서 너무 차이 나는 하도 이렇게, 이건 내가 볼 때는 일을 안했다고밖에 못 봐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는 것은 결국은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 28분 중에 주로 어떤 분들이 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선정 위원님들, 선정하는 기준이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 위원회. 왜 물어보냐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3개밖에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벌곡면하고 채운, 제일 인구 3,000명도 채 안 되는 지역만도 못하냐고, 이게.

그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전임 동장님부터 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적어서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저 알고 있고요. 이 하다보니까 장소 문제입니다. 장소를 주민자치프로그램 때문에 다도 같은 경우는 여기 가건물을 옛날에 좀 몇 년 전에 지었고요, 그다음에 홈패션하고 야학은 지금 중대본부, 옛날 중대본부 있는 그 건물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이 회의실도 프로그램 하나를 좀 선정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취암동 같은 경우 뭐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까 뭐 에어로빅, 서예교실, 요가, 댄스 뭐 풍물 있을 거 다 있어요, 다른 읍ㆍ면ㆍ동처럼. 근데 유독 지금 여기 부창동만 지금 보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아닌 3개가 있는데 그거 1,500만 원만 나더라고요. 인원수가 12명, 13명 놓고 이게 무슨 놈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보니까! 13명, 16명, 18명을 위해서 1,500만 원 지금 강사료가 나가잖아요. 그죠?

...,

그렇다고 해서 이것 또 보편적인 프로그램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뭔가 혁신적으로 뭔가 해야 돼요, 이거. 앞으로 장소 이런 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예.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상황 보고서에 제일 마지막 보니까 뭐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잘 해보겠다고. 너무 다른, 여기 보니까 뭐 추진방향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뭐 했는데 하여튼 정말로 뭔가 큰 틀로 운영을 좀 했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예, 위원님의 의견, 총 지적사항 충분히 알겠고요, 물론 프로그램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 프로그램 중에서도 좀 인원이 적고 좀 내실화가 안됐다고 지금 걱정하는 위원님 의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충실히 이렇게 좀 알찬 그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진지 견학하신다고 6개 단체가 1년에 한 번씩 선진지 견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요경비가 안 나와 있고 그런 경비는 어떻게 충당해서 가시나요?

우리가 이제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 번영회, 통장단 뭐 협의회, 체육회, 바르게살기, 생활 뭐 지도자ㆍ부녀회 6개 단체가 한 번씩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이거 그 단체가 이제 1개 단체가 이제 주관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면 완전 이것은 예산지원이 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고 전부 그 회비라든가 이런 걸로 다 갔다 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그 취지는, 물어본 취지는 이렇게 잘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주민의 화합 또 주민의 삶,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 이런 걸 잘 개발해서 다른 면에 절반 정도는 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 이상은. 지금 6개 단체 보니까 선진지 견학도 가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통해서 뭔가 2017년도에는 부창동이 더 발전되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본 위원도 좀 한 가지만 이렇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창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숙원사업에 대해서, 강산3통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이렇게 건의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우리네는 읍ㆍ면만 살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대개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유관을 좀 묻어달라든지 하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아시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땅값 보상을 해 달라는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던 걸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뭐 읍ㆍ면 땅값이 싸서가 아니라 우리가 농사를 짓고 논을 다니고 하는 모든 분들이 대개가 불편하다하면 내 땅을 내줄 테니까 포장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그런 사업은 일절 안됐나 보상액이 1억이고 오히려 확ㆍ포장공사는 4,0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거 오래전서부터 이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계속 이슈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안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안길은 조금 이렇게 이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최근에 알은 부분인데 마을안길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보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토지 기부채납이라든가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고서루 공사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강산3통 마을안길로 되어 있어서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추진할까. 마을안길을 농어촌도로로 승격시키는 방향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로 승격되면 농어촌도로는 보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토지 사용승낙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토지 소유주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230m라는 그 통로가 여러 분의 땅이에요, 아니면 한두 분의 땅이에요?

뭐 토지 소유주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좀 많이 있는 걸로...,

몇 분 돼요?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시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논산 여기 시내권의 의원님들이 지금 몇 분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완만히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동장님께서 신경 쓰시면 되겠어요.

예, 위원님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힘닿는 데까지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돼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상 질의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부창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출장감사 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3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