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구청과 경제국, 창원산업진흥원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경제국 다. 창원산업진흥원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성산구청장 이명옥입니다.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성산구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955억 521만원이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편성액은 416억6,596만원으로 2016년도 대비 2억 7,109만원이 감액되었고, 성산구 예산의 43.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별로는 일반회계 389억 984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7억 5,6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안 1,294페이지부터 1,300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6억 5,765만원으로 2016년 6억 5,529만원보다 236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1억 7,389만원을, 각종 고지서 제작 및 송달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억 8,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01페이지부터 1,305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77억 5,249만원으로 2016년 377억 5,661만원보다 4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및 동 주민센터 보육업무보조에 대한 인건비로 1억 5,270만원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372억 7,0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2억 5,581만원으로 2016년 35억 2,514만원보다 2억 6,9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06페이지부터 1,30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는 직원인건비로 1억 3,882만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행정에너지절약 등 일반운영비 2억 15만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 시설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87페이지부터 1,393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주차 단속요원 및 교통유발부담금조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5억 8,753만원을, 주정차위반단속 및 교통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등 일반운영비 7억 2,094만원, 교통신호등 안전시설물 관리와 주차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 14억 1,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복지수요를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뢰받는 구정구현과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구청 세무과와 사회복지과 및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1,275페이지부터 1,359페이지까지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1,377페이지부터 1,415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1,420페이지부터 1,421페이지까지 4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우선 5개 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평소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구청에 배정된 예산이 올해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감을 인식을 하고, 우선 예산을 여러분들이 풀로 받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잘 안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믿는데 어쨌든 결산, 감사, 예산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제대로 쓰고,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배정받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짜임새 있게 쓰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우선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5개 구청에 종합적으로 제가, 통합조사업무용 휴대전화사용료가 있는데, 4개 구청은 연60만원 공히 같고, 그다음에 성산구청에는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별로 공히 예산이 똑같다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짜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할 때 똑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차이점이 있을 건데 전년도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성산에는 30만원, 나머지 4개 구청에는 공히 60만원, 왜 똑같은 예산이 편성 되었는가 답변을 누가 하실 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덕형입니다. 1,238페이지 공공요금 말씀하시죠?

통합조사업무용 휴대전화.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이거는 휴대폰이 공용으로 한 대씩 있습니다. 있는데 요금은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구청마다 요금은 상이할 겁니다. 그러나 통상 나오는 요금에 비례해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구청별로 요금이 같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어느 구청에서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금액이 성산구에는 30만원만 하면 되는데, 그럼 나머지 구청에는 60만원씩 편성한 이 부분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럼 전년도 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해서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70만원도 될 수 있고, 40만원도 될 수 있는데 편성할 때 금액을 같이 한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걸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요금이 통상 4만5천원에서 5만원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잡아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올해 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유를 다는 것이 아닙니다. 편성할 때 좀 업무가 많으면 많이 쓸 수 있고, 적으면 적게 쓸 수 있는데 편성을 할 때 전년도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부족하면 더 올리고, 남으면 좀 적게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만 요청 하겠습니다. 1,286페이지 의창구에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관 보수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용설명서로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성산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서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입니다. 노판식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경제교통과 특별회계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5개구청 통합 질의를 하겠는데요. 의창이 1,379페이지, 성산이 1,387페이지, 합포 1,394페이지, 회원 1,402페이지, 진해 1,410페이지인데, 의창구, 합포구가 같은 맥락인데 의창구에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최낙봉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인쇄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고지서 인쇄비 말씀이십니까?

예, 이 부분 5개 구청에 보면 먼저 건물시설에 교통유발정도에 따라서 매년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하는 거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부과기간은 언제고, 부과시기는 언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부과시기는 10월 달입니다.

10월달이고요. 부과기간은 뭐,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10월 말까지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한번이죠?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예, 한번입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담금을 받으면 특별회계로 받아서 교통시설이나 개선하는 데에만 쓰일 수 있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그게 특별회계 개념상으로서는 세입부분은 그쪽 사업에 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는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인쇄비에 있어서 의창은 4만4천원이고, 성산은 4만7천원이고, 합포는 4만4천원이고, 진해는 4만7천원입니다. 박스량은 좀 다르고요. 그런데 고지서가 4만4천원짜리 고지서하고, 5만5천원짜리 고지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이거는 박스당 4만4천원으로 단가를 맞춰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10박스하면 약 44만원인데,

박스 얘기가 아니고 인쇄단가요.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전체 우리가 나가는 고지서 금액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구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 구청마다 나가는 고지서 건수도 좀 틀리고 하기 때문에, 금액도 약간씩 좀 틀립니다.

그러면 종이 100장 단가가 이렇게 정해 있는 게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예,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아니, 저를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우리 보통 재산서 같은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지금 단가로 계산을 해 보면, 요금이 기본이 한 장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박스를 많이 하면 좀 싸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예, 그거는 많이 하면 싼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고지서 나가는데 단가가 같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인쇄를 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한 장에는 얼마이고, 10박스이상 되면 거기서부터 조금 감액되는 이런 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한 장당 1만매 이런 식으로 같이 계산했을 경우에는 각 구청별로 거의 금액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박스별로 하고, 전체금액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50만원하면 한꺼번에 다 나갈 수 있으니까, 이 금액을 박스별로 곱해가지고 단가를 4만4천원하면, 44만원 정도 하면 전체 고지서 개수하고 금액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금액을 박스에 곱하기 하다보니까 구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단가가 이렇게 달라져버리면 고지서용지가 다른가 이렇게, 고지서 가격은 다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대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통합조사업무 휴대폰전화기사용료가 다른 구청은 다 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근데 성산구만 유독 2만5천원 지원되었습니다. 12개월 해서 30만원.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언제부터 사용료가 지원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통합이전부터 해 가지고, 휴대폰을 업무용으로 해 가지고 개인정보 때문에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가지고 수급자하고 상담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인휴대폰을 사용하니까 밤에도 개인 휴대폰에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공이 되었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전화요금 자체를 평균사용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한 2만5천원 이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만5천원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예산을 3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통합 전부터 했으면 그동안에 2만5천원가지고 업무를 봐도, 전혀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2만5천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전화기는 잘 사용하셨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러면 지금 다른 구에는 5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5만원 지원된 데에는 과장님보다 일을 배로 했을까요? 금액이 배인데.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아무래도 수급자 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구청하고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용량도 좀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많지 않았을까 이래버리면, 그걸 또 사용료로 보자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런 거를 시청에서 5개 구청에 휴대폰을 하나씩 별도 명의로 사서 광역시 추진업무에 사용 하십시오 라고 사업이 내려오면, 먼저 한 구청에서 이걸 사가지고 5만원선 적절한선 이런 것을 좀 통합을, 통합광역시를 하면서 전화기휴대폰 이런 것도 좀 통합을 해서 사용하면 될 텐데 본위원 생각은 성산구가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면, 다른 구에도 성산구처럼 2만5천원에 맞춰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게, 예산이라 하는 게 결국 사용을 하면서 각 구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각 구청 차이를 보고, 그 구청에서 사용하는 양을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저희 구청 같은 경우 실제 사용량을 보고, 실제 매월 집행하는 요금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진해사회복지과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진해구 사회복지과 서호관입니다.

성산구 과장님은 2만5천원 해도 별로 업무에는 지장이 없고, 잘 하신다니까 됐고, 진해구가 월 5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그러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저희는 2대를 비치하고 있고, 월 2만5천원 해서 2대를 비치하고 있는데, 성산구에 비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수가 1.5배정도 많고, 그다음에 통합조사관리팀 자체에 직원 숫자가 저희들은 통합사례관리사하고 포함해서 그 전화기를 사용하는 인원이 10명 정도 되고, 성산구는 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자 자체가 다르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합포구, 진해구 통합조사업무 휴대전화기사용할 때, 밑에 보면 60만원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산출내역이 기재가 안 되면우리 위원들이 심의함에 있어서, 어차피 책은 공부를 다 하고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60만원 이렇게 적어 놓고, 월 5만원 곱하기 12개월, 다른 구에는 다 그렇게 적어놨는데, 그걸 안 적어놓으면 사실 다른 구하고 계속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데 산출단가 기재를 좀 확실히 해 주시길. 합포구, 진해구 과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부터 이렇게 해주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이상입니다.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84페이지 충혼탑 관리 증액이 좀 많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덕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방수하고 도장사업비가 1,3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충혼탑이 건립된 게 1985년 6월 6일 준공이 되었는데요. 30년이 넘다보니까 굉장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도 되고 도장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방수작업하고 도장하는데 사업비가 좀 증액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예,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288폐이지 여기에 보면 다른 구에는 아동복지지원 성장기 아동의 건전육성해 가지고 예산이 같거나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의창구만이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비가 1,000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빠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예

고생했습니다. 1,304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1원도 차이가 안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창원시 전체 보육예산에서 각 구청별로 할당이 되어 가지고 총액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10월까지 쓰고 나면 11월 되면 전체 정산을 다시 해서 예산이 재배정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이 금액 자체는 그대로 하고, 11월 되면 추경 때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시 좀 다 새로 짜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예산 때는 전년도와 똑같이 하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변수가 있을 때는 추경에 편성한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을 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영유아들이 감소할 때도 있고 증가할 때도 있고 또 구청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똑같이 자료가 올라오니까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이게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입니다.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살림 사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285쪽에 충혼탑 송풍기 구입을 작년도에 70만원 예산 들여서 하나 구입을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예

또 올해는 80만원 들여 또 구입을 하는데 매년마다 구입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원래 2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노후 되고 이래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되면 또 내년도에 또 하나 교체하고 이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내년에 하고 나면, 2대가 충당됩니다.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그거는.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내구연한 있습니다.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년 보고 있는데, 2대 교체한 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청소용 송풍기가 나온 게, 그렇게 오래는 안 됐습니다.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송풍기가 시중에 나온 게,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아니요. 송풍기 자체가 상용화 된 게 이게 가로 청소용이거든요? 그래서

청소용 송풍기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모든 제품은 내구연한이 있는데, 과거에는 다른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더 좋은 송풍기가 나왔기 때문에 개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새로 좋은 걸로 교체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당분간은 안 해도 됩니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예

수고했습니다. 내년도에 물품구입에 대해서 각 구청마다 구입을 하는데, 지금 1,310쪽에 보면, 세무고속프린터시스템 운영자재구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스파이럴 클리너 아세이라는 프린터가 있는데, 지금 의창구청이나 성산구청에 보면 그게 55만원에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스파이럴 클리너 아세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프레스 롤러 클리너라는 게 있는데 의창구청이나 성산구청은 22만원이 되어있는데, 24만5천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메인터넌스 키트라는 프린터가 있는가본데, 이것도 의창구청과 성산구청에는 143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합포구청에는 15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달구입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종래 저희 의창구는 숫자가 합포구와 비슷합니다마는 대충 거의 50만장이상입니다. 저희 구청은 올해 새 기계를 금년도 예산으로 샀습니다. 단가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단가는 예산 편성 상, 예상해서 적용을 많이 한 구청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의창하고 성산은 단가가 서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그 차이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노 과장님, 왜냐하면 내일 계수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오늘 안 물어 보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성산구나 의창구나 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인데 오늘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5개 구청 공통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5개 구청에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구청별로 사정이 있겠지만 설치하는 곳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의창구는 13세대이고, 성산구는 보니까 그냥 1식해 가지고 천만원 올라오고, 합포구청은 5세대, 회원구청은 4세대, 진해구청은 10세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신청을 받은 세대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는 예상의 세대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의 교통과장님 해 주세요. 많으니까. 의창구 13세대이고, 진해구청 10세대인데

경제교통과장 하중호 진해구청 경제교통과장 하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할 계획으로 10세대 잡은 것이고, 올해 7세대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이 된 세대가 아니네요.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하중호 예, 아닙니다. 내년도,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경제교통과장 하중호 예

그러면 현재 실태파악을 해서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겠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하중호 예, 예산범위 내에 지원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10세대하라고 예산범위가 한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하중호 예

융통성 있게 하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상을 하지마시고, 조금 수고스럽지만 동이라든지 이렇게 현황을 파악을 해서 진짜 필요한 세대가 5세대이면 5세대, 6세대이면 6세대, 10세대이면 10세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만일 하다보면 10세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만일 10세대 기준을 잡아서 예산 편성했는데, 5세대밖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하면 5세대는 또 감액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하중호 예

그런 부분은 한 세대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은 예산이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꼼꼼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안 좋겠냐는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한 것처럼 예산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예상을 가지고 한다는데 대해서 이해가 좀 안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해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1,412페이지 진해구청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지만 이것은 주택가 내지, 주차장설치 이것은 아마도 단독주택구성비가 성산구나 의창구보다 우리 진해구가 월등하게 더 높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내 집 주차장 설치사업도 다른 구에 비해서 높지 않은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진해 서쪽에 있는 지역은 대부분이 단독주택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예산을 많이 잡고 세대수를 많이 잡았다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10세대로 하든 5세대로 하든지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리면 필요한 예산에 쓸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이 예상수치로 10세대 하겠다고 하고 만일에 실제적으로 7세대, 5세대가 되면 예산이 또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감액을 또 시켜야 되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작은 예산이지만 조금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편성을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나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산편성단계에서 모든 사업을 구상을 다 받아가지고, 그 물량만큼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을 예상을 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물론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해야 하지만 사실 이 예산도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고 우리 담당과장님 답변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아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무 데이터도 없이, 산출 근거도 없이 그냥 이때까지 해 왔던 대로 타성에 젖어서 그래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경제교통과장 하중호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모릅니까? 어떻게 돼서 됐는 가 질의를 하면 담당과장이 내년도에 진해구청에서 내 집 주차장설치비사업을 하는데 10세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했으니까 이렇게 10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면 될 것을 예상수치로 했다 그런 답변을 하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꼼꼼하게 해서 10세대를 하든 20세대를 하든지 그 지역에 맞게끔 사업을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구청장님 답변하고 담당과장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안 맞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하중호 위원님, 제가 답변을 추가해서

과장님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면 바쁘시겠지만 그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연찬을 하시고, 또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하고 나서 또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본위원이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 거기에 대해 질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런 답변을 하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청 과장님 다른 구청에는 몇 세대, 몇 세대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성산구에서는 1식해 가지고 천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천만원 했는데 몇 세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선우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이선우입니다. 지금 2016년도 실적이 2세대 6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세대 내지 4세대 정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만원 했습니다. 지금 1세대당 3백만원 범위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2백만원 지원하는 세대도 있고, 300만원 지원하는 세대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과 규모를 같이 천만원을 잡다보니까 1식이 되었습니다.

다른 구청하고 예산 편성하는 표기내용이 좀 다르게 표기가 되어서 본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적절하게 잘 선정을 해 주시고, 또 어떤 구청에는 보니까 사업비는 이렇게 편성하고, 추경 때 또 감액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잘 편성하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창구는 5개 구청중에서 최고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장 최낙봉입니다. 저희들이 13세대를 잡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미리 신청자를 파악해가지고 했어야 됐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조금 추계로 잡은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욱 철저하게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쓸 때는 써야 되지만 아낄 때는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아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앞서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예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청 살림을 살다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좀 꼼꼼하게 세세하게 챙겨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면 좋은데, 그러한 데이터를 좀 두루뭉술하게 해서 나중에 결손처리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5개 구청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명시이월된 게 1,421폐이지 회원구청에 두 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유를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안계시지만 주무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본위원이 다른 구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노인가정 방역소독 서비스용역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우수사례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떤 것이며, 몇 세대정도 선정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세대들이 혼자사시는 분들이 특히 가정환경이라든지 청소상태 등이 상당히 불량한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성산구청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한 125세대 정도 각 동별로 해서 어려운 세대들을 홑몸노인이나 노인부부세대 중에서 선정을 하고, 내년 5월 정도에 각 동에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소독하고 나면, 청소도 해야 되고 해서 자원봉사자들 협조를 받아서 소독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와 아울러 계속 연계해 가지고, 나중에 말벗도 해드리는 그렇게까지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 그러면 1년에 연간 몇 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1회로,

1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1회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그래서 지금 6월에서 9월 사이에 가장 희망하는 시기에 따라가지고 한번 하고, 그다음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에 또 추가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산구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이명옥입니다.

구청장님 상당히 이런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이런 이번 부분은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전 구청에 전파가 돼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연찬을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예산이 얼마 안 들면서 우리가 어르신들 모시는데 있어서 드시는 것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년에 구청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고 좋으면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아직 시행은 안 해 봤지만,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구상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홀몸노인들 생신상 차려드리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확대할 계획인데, 홀몸노인들께서는 생신상을 80평생 처음 받아본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런 시책이라든지 또 노인세대들에 대해서 생신상을 차려드리러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보면 청소상태가 사실 엉망입니다. 도배장판도 안 되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고물자체를 방안에 막 들여놓은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하다보니까 소독까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좋으면 역시 다른 구청에서 벤치마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30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선진교통 질서확립 단체활동 지원해서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선우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경상보조금은 창원중부 모범 운전자회에 매년 경상보조를 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시나 구청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연간 활동하는 그런 활동사례라든지 이런 걸 다 점검을 하고 챙기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선우 예, 캠페인 같은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몇 회 정도 캠페인을 하고, 봉사활동을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선우 지금 창원중부 모범 운전자회를 운영하는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계절별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중부경찰서에서도 지원협조를 받아가지고 경찰서쪽에서도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모범운전자회 하고 합동으로 또 교통계몽활동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이 정도하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선우 예, 지금 현재 모범운전자회에서는 500만원가지고, 지금 114명의 회원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선우 예

그리고 1,322페이지 전통시장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있잖아요.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전 예산을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님 1,314페이지 보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복사기 임차료가 굉장히 낮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설명한번 해 주시죠.

경제교통과장 이선우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이선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용회선 요금 해가지고, 8,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 몇 대 관리하죠?

경제교통과장 이선우 지금 성산구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35개소에 16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시 35개소에,

경제교통과장 이선우 163대

해마다 계속 늘어납니까? 이거는 고정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선우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이선우 교통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이거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 안 하고 구청에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선우 이거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왜 여기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관제센터가 따로 시민안전과 안에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이선우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헷갈리게 하시지 말고. 그러면 이거는 구청에서 한다?

경제교통과장 이선우 예

방범은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경제교통과장 이선우 예

이게 따로 나눠져 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통합관리체계는 아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선우 예

감사합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덕형입니다.

이것도 각 구청별로 비슷한 사례인데 출산양육관련 예산이 1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도 홍보안내문 해 가지고 1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저출산관련 대책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구청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예산도 총액실링제가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애로사항이 있고, 사무관리비 위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 담당부서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출산에 대해서 경각심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아닙니다. 제 자신도 사실 참 사회복지업무를 하면서,

저출산관련해서 예산이 10원도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국가부도 나죠?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예, 심각할 겁니다.

본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경각심을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10원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앞으로 시책발굴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2017년도는 전무한데 2018년도에 해 보겠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당장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책을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전 구청이 똑같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저출산이고, 청소년건전육성 관련된 이런 사업들입니다. 신용수 구청장님 복안이라든지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했으면 좋겠는지 대표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렇잖아도 창원시 전체인구가 좀 감소하는 실정인데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인구증가율이 올해는 23만명 증가됐습니다. 태어나는 숫자와 죽는 숫자가. 근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하는 것은 공감하고, 누구든지 저출산에 대한 인구절벽이라는 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부터 먼저 애 둘 이상만 낳으면 고가점수를 많이 주겠다 저도 공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작은 일부터 또 나부터 우리 주위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광역시 홍보 할 때도, 젊은 여성들한테 또는 영유아 홍보 나갈 때도, 애 셋만 낳으면 정부에서 보장해 준다 이런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서는 같이 시책을 맞춰서, 저출산에 대해서는 같이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실제 다른 사업보다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됩니다. 도로 한 개 닦고, 건물 짓고 물론 중요하죠. 기반시설도 닦아야 되지만 그런데 출산이라고 하는 게,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하겠죠. 그죠? 결혼을 하면.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자체를 기피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구청장님 생각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실 그 부분은 학교로부터, 사회로부터, 언론으로부터 홍보가 좀 되어야 하는데 저는 우리 직원들, 그래서 며칠 있으면 미혼여성 남성 이리해 가지고 미팅도 저희들이 마련해 놨습니다. 저희들 미혼여성 남성 미팅해서 빙상장에서 스키도 타고, 지금 저희들 공무원부터 먼저 시작하고, 또 공무원 내부뿐만 아니고, 외부도 회사하고 한번 미팅을 주선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선 인구밀집 지역부터 가로등, 보안등도 계속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창구청은 어떻습니까? 인구가 좀 줍니까? 늡니까?

우리 의창구도 인구가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사무관리비는 작년보다 한 7백 몇 만원 증액이 되었다 그죠? 인구도 줄고 세수도 줄어드는데, 사무관리비는 늘어났다.

그거는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 아닙니까? 대신에.

물가는 지금 내렸어요.

사실상 물가는 올라가죠.

물가가 내렸다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물가가 올랐어요?

실제 우리가 단감 하나만 얘기하면 내렸다고 할지 모르지만, 공산품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공산품 물가는 지금 10%이상 올랐죠. 농산품만 안 올랐을 뿐입니다.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 답변 감사에 드리고,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좀 잘 챙겨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의창구청 신용수 구청장님, 제가 5개 구청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합포구, 회원구 지금 예산이 1,264억 제일 많이 편성, 아니 예산서 보지 말고 제 질의 하는 의도가 의창에는 1,264억, 진해는 1,134억, 성산에는 955억, 합포는 767억, 회원은 702억, 그리고 성산도 감액이 2억, 합포도 2억, 회원은 8억, 진해는 1억인데 의창만 4억이 증액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이, 인구도 비슷하고 한데 왜 의창구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편성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합포에도 5개면이 있고, 의창에도 3개 읍면이 있습니다. 3개 읍면이 있고, 실제 투자되는 곳은 읍면에 많이 투자 되었는데, 인구는 의창구가 25만이 넘었고, 인구 면이라든지, 방대한 지역 이런 부분에 아마 감안이 안 되었겠나 싶습니다.

지역적으로 농촌이 많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구는 비슷한데?

인구도 25만이니까, 한 5만정도 차이가 납니다.

인구가 5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구청장님 생각하실 때는 단순히 그래도 예산 100억, 200억 아니고 상당히 많이 차이나요.

전체 예산은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비슷합니다. 저희들은 차이가 나는 게 사회복지 예산이 50% 넘습니다. 우리 의창에는.

그건 어디라도 마찬가지지. 사회복지 예산이, 회원구가 노인인구가 최고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 예산이 저희들은 1,200중에

아니 됐습니다. 제가 참고로 했지 구청장님한테 문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국장도 하고 구청장도 하고 실무경험이 많은 우리 회원구청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퇴임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사실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고, 아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기본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특별목적으로 이뤄진 사업들이 완료가 되므로 해서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아마 구청별로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사업이 완료됐으면 그만큼 그 사업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은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업비 차원에서 이렇게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될 수가 없고, 또 감액요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우리 실무과장님들, 계장님들 전체 예산서를 좀 확인 해 가지고 구청별로 차이가 나는 예산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실무적으로 많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구청장님 말씀대로 노인인구가 많아서 어린이가 많아서 복지예산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탓할 일이 아니고, 그렇게 좀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만 더할게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님 1,29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확인됐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예

북동공설시장 위탁이 있는데 북동이 어디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도계동 건너편에 그 쪽입니다.

도계동?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도계동 건너편 39사 쪽에 시장이 있습니다. 큰 도로건너서요. 윤병원 뒤쪽으로 해서 쭉 가시면

윤병원 뒤쪽에 북동공설시장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위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설시장인데,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공설시장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 공설시장 상인회장하고 저희구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1년간 민간위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도 저희들이 위탁금 지급한 걸 가지고, 직원을 고용해서 청소시설이라든지 일반시설, 직원 4명 고용한 인건비도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시장이 재래시장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재래시장인데 공설시장이라 하면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공설시장이라고 그럽니다.

구에서?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예, 관리를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일반상가에 있는 시장 같은 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그런 시장이고,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장을 공설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시가 공설시장을 위탁해서 경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소방시설, 수선정비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1년간 저희들이 임대료를 1억 받고 있습니다. 점포가 약 100개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전부 다 점포임대료를 따로 받고 여기서 시설 사용하는 거는 저희들이 다시 민간위탁금을 주고 그쪽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억받아가지고 여기 현재 1억 1천만원 나가면 마이너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저희들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을 하면 저희들이 마이너스가 맞는데 저희들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공설시장이라 하면 시에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관리를 해주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임대료를 안 받고, 자율적으로 하고 거기 경영이 잘 되도록 우리가 활성화해 주는 것은 몰라도, 임대료 받고 우리가 해 주는 게 많은데, 그러면 다른 시장도 결과적으로 그런 곳이 있는가 몰라도 이거는 좀 경영자체가, 이거는 별도로 과장님이 세세히 확인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될 만하게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시장에 점포수가 100군데라고 하셨죠?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예

지금 들어가 있는 점포수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지금 현재로서는 약 95%이상은 다 차있습니다. 공실률이 거의 없습니다. 북동시장엔.

1년 사이에 많이 발전이 됐네요. 그래도.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예

공실률이 상당히 높았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저희들이 수선을 하고 일반관리를 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률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하실 때, 전체 총 점포수하고 지금 입주해 있는 점포 수, 그다음에 임대료 이런 부분들 좀 세세하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도 이야기 했지만 전통시장이 우리 창원시에 한 76개정도가 있는데 중기청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0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림그리기 대회를 하는데 지금 6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성산구는 전통시장이 몇 개소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18개소 있습니다.

예?

18개소 있습니다.

열여덟 개 있네요. 그럼 올해 6회 같으면 내년도는 7개를 그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림그리기 대회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느낀 점을 그리게 하는 그림그리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합니까?

초등학생

초등학생요?

예, 초등학생 때부터 전통시장에 부모들하고 같이 가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을 그리는 그리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림을 전통시장 벽에다 그리는 것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학생들이 체험을 한다는 거죠?

예, 그림그리기 대회입니다.

그림 그리는 애들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200명 정도 해마다 참석을 하는데요. 애들이 전통시장을 한번 쭉 둘러보고 자기가 제일 인상 깊었던 상가를 그리고, 느낀 것을 그리기 때문에,

시상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로비에다가 입선작을 전시도 하고 해서, 관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76개 전통시장이 있는 우리 5개 구청장님이 자리해 계시고, 우리 실무과장님과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초등학생들을 불러서 그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각 구청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혹시 경남대학교나 마산대학교, 창원대학교 대학생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벽에다 그릴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성호동에도 지금 벽화그리기 했거든요. 그런 예산을 들여도 학생들한테 직접 도색비와 재료비만 주고 그려가지고 했는데, 일반인한테 도색하고 그림을 그리려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을 내가지고 내년도에 5개 구청에서도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각 전통시장에 그림 그릴 수 있는 거를 한번 1차적으로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찾아오는, 요새 시장님께서 관광특별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전통시장을 찾아갑니다. 구경을 하는데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5개 구청장님도 한번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한번 이렇게 큰 돈 아니니까 좀 붙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면 크게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좀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본위원이 질의한 5개 구청의 내 집 주차장설치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조서를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1,385페이지 시설비에 북동주차장사업하고, 도계시장, 창원향교, 소답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업조성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392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노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도 사업조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1,400페이지 저도 대형버스 임시전용주차장 부지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를 주는 부지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지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3페이지 교통신호기 교체 및 설치 3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사업 20개소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2페이지 석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사업조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회원구청의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회기 내내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12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채수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325억 4,800만원이 증액된 6,763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77억3,600만원이 감액된 4,12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39억 7,400만원이 증액된 2,739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47억원이 감액된 1,669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보다 185억 7,800만원이 증액된 6,605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272억 6,300만원이 증액된 3,452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2조 5,407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2.6%를 차지하는 경제국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보다 116억 2,900만원이 감액된 659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주요사항으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운용목적사업이 동일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를 폐지하였으며, 상생발전특별회계도 전년보다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45페이지부터 864페이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억 1,600만원이 감액된 130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 사업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소상공인 지원 3억 5천만원, 상권활성화재단 운영비 1억,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18억 8천만원, 도시가스공급보조금 지원 5억,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5억 등해서 53억원이 증액되고,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4억 5천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억 2천, 사회복지시설 LED교체사업 2억 1천만원, 근로자 지원 9억 5천만원 등 해서 1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845페이지부터 85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4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기업육성을 위하여 기업 기살리기,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기업사랑 시민축제 등 4억 100만원을, 지역경제 관리를 위해서 물가관리와 서민경제보호 등에 2억 9,200만원을, 소상공인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등에 14억 9,200만원을, 상가육성사업을 위해서 전통시장 지원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사업비 등 2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부터 855페이지 수출기반 확대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출역량 강화와 동북아기계산업 도시연합 활성화를 위해서 1억 800만원울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5페이지부터 860페이지 에너지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및 시설개선, 그린홈 보급사업,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 사업비로 4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0페이지부터 863페이지 근로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근로자지원과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지원, 외국인근로자 지원, 근로자복지시설 관리 운영, 근로자종합복지센터 건립 등 사업비로 1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3페이지부터 86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2억 7,7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등은 재무활동비로 25억 8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부터 868페이지까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800만원이 증액된 24억 3,600만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사업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경비행기 이착륙장 조성사업 3억원, 남포유원지 리조트 건립사업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이 1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865페이지부터 868페이지 기업민자유치를 위해서 2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는 투자유치촉진과 투자유치설명회, 남포유원지 리조트건립 서비스산업 유치로 6억 200만원을, 기업민자유치를 위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1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7페이지부터 86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2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부터 878페이지까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22억 7,300만원이 감액된 364억 6,200만원입니다. 미래산업과 주요 예산 증감내역은 지역진흥사업 7억원, IT소프트웨어산업 육성 14억원,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9억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사업비 59억원 등해서 107억 3,200만원이 감액되고,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 테스트플랜트 구축사업과 창원컨벤션센터 시설보완, 제16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등과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 일괄 편성으로 인해서 84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869페이지부터 872페이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 15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지역전략육성을 위해서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IT소프트웨어산업육성, 산학융합지구 조성, 수소스테이션 구축,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구입 등 91억 7,500만원을,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 연구개발 지원단 지원 사업, 국가연구기관 인력양성사업 등 3억 3천만원을, 미래산업과, 경제기업사랑과,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 57억원을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일괄 편성했습니다. 872페이지부터 877페이지 기업지원을 위해서 157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는 마이스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지역산업마케팅 지원과 마이스산업 운영 및 중점육성 전시회, 켄벤션뷰러 운영,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등 14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육성을 위해서 창원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단농공단지 관리 등 사업비로 10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부터 87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9,600만원을 편성하고, 경남지능형홈산업단지 융자금 및 이자상환으로 5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9페이지부터 885페이지까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11억 1천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은 지방세 시스템 개인정보 역량평가 5천만원, 지방세자동안내시스템 음성보드 교체 9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감액되었고, 지방세 ARS간편납부시스템 개인정보역량평가 2천만원, 지방세 ARS간편납부시스템 구축사업비로 4,500만원, 서울사무소 직원 파견에 따른 숙소임차료 1,200만원, 직급보조가산금 36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은 879페이지부터 885페이지 지방세 관리를 위해서 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는 세정관리를 위해서 세정관리와 개별주택가격조사 등에 2억 5,300만원을, 체납관리 세무조사 세원관리 세입운영 지방소득세 관리에 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부터 895페이지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4억 2,300만원이 증액된 127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에 1억 7천만원,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이 미래산업과로 일괄 편성됨에 따라서 창업지원 9억 2,000만원, 민간협력 1천만원 등해서 11억원이 감액되었고, 취업지원사업 9,700만원, 청년실업 10억 9천만원, 공공일자리사업 3억 6천만원 등 15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886페이지부터 894페이지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서 12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일자리공시제 추진,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 등에 32억 2,200만원을, 취업지원을 위해서 일자리센터 운영, 지역지원사업 역량강화사업 등 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일자리창출 청년해외인턴사업 2억 9,800만원을, 창업지원과 공공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58억 2천만원을, 민간협력사업을 위해서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과 합동채용설명회 등에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4페이지부터 8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1,365페이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로 마산어시장 LED조명 교체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19페이지부터 1,421페이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9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사업비 179억 4,400만원에 대해서 입찰공사 진행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420페이지부터 1,421페이지 경제기업사랑과와 일자리창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 소관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인 마산어시장 LED조명교체공사 등 5건이 공기부족과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12억 9,500만원을, 도시가스공급보조금 지원사업 도로굴착 제한으로 2천만원을, 마산봉암공단 회관건립 사업은 국비확보 지연에 따라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 10억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조선업퇴직자 및 취업계층 특별공공근로사업은 공모사업의 시기성으로 인해서 인건비와 재료비 1억 7,6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보고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1억 6,600만원, 예치금회수금 117억 4,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으로 수입합게 총액은 144억 1,6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400만원, 자금융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60억원을 편성하고, 84억 100만원의 예치금으로 편성해서 지출합계 총액은 144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 책자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수입내역은 기금이자수입과 남문외투기업 임대료수입 등 세외수입 6,900만원을, 예치금회수금 69억 9,100만원, 총 70억 6,1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치금 55억 3,400만원, 기지급융자금 지급수수료 2,700만원, 관내유치기업 토지매입 융자금 15억원을 편성하여 총 70억 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지원육성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843페이지부터 89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1,363페이지부터 1,365페이지까지 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1,417페이지부터 1,421페이지까지 입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노판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시에 제일 중요한 경제가 지금 잘 안돌아 가지요? 그래서 우리 경제국에서 여러 가지 창원시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야만 우리 창원시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851페이지에 기업에 보전금 안 있습니까?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 10억이네. 그러면 10억을 몇 개 회사에 지원해 줍니까?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몇 개 회사가 아니고 참고로 2016년도에는 3천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일반점포 이런 곳에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3천건이면

이거는 이자를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 10억입니다. 총 대출 규모는 40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이자를 지원해 준다?

예, 이자 지원만 해 주는 돈이 10억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물류센터 보관시설 설치 그거 한번 설명하여 보세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201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데?

팔용동에 있습니다. 팔용동에 중소도매인들을 위해서 조합을 구성해 놓고 중소도매인들이 판매할 수 있는 물품들을 저렴하게 저가에 제공하는 그런 시설인데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98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많이 들고 했는데 당초에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시설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 바람막이가 없어가지고 추위에 근무자들이 노출이 되고 그런 시설을 일부 우리시가 개선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안에 유통되는 그런 내용들이 뭡니까?

일반 동네슈퍼에서 판매되는 전 품목은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물류센터 준공식할 때 위원회에서 같이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기회를 봐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필요한 이런 시설들을 보강하는 예산이 8천만원이다?

예, 여태까지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을 하면서 주류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조합이 구성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주류를 취급하려고 하는데 주류보관시설이 없습니다. 8천만원 들여서 주류보관창고를 하나 증축할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편성한 예산이 8천만원이면 별거 아닌데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8천만원이 엄청 큰 돈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컨벤션센터 시설보완, 874페이지입니다.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컨벤션뷰로 운영, 컨벤션센터 증축, 증축은 알고 있는 거고 증축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여기는 지금 54억인데 54억하면 예산이 다 돼요.

증축예산은 전체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490억입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이미 금년도에 반영된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을 저희가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44억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시비 10억만 반영을 하고, 34억은 예산 조기집행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이런 걸 위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9월중에 준공이 되도록

총 사업비 490억, 그럼 이거 준공이 언제입니까?

2017년 9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컨벤션센터 위탁운영, 지금 현재 위탁받은 업체가 누구입니까?

지금 컨벤션센터 위탁은 코엑스, 코엑스가 전문운영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엑스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코엑스가 우리 창원에 있습니까?

코엑스는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우리 창원컨벤션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하기 위해서 창원에 직원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엑스라는 회사가 서울에 있는데 그 회사만이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회사가 다른 민간 기업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국내에서는 코엑스가 제일, 현재까지는 노하우가 있는 컨벤션센터 운영 기획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비가 도비 40억, 시비 10억인데 도비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은 도 70%, 우리시 30%를 부담해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도비는 44억이고, 우리 시비 부담액이 19억입니다. 30%를 하면, 19억인데 10억만 반영이 되었는데 9억 600만원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30% 부담 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도가 70%, 우리시가 30%?

예, 그렇습니다.

증축과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한번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시설보완에 4억 6,600만원이 있는데 시설보완은 어떤 내용입니까?

컨벤션센터를 운영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하는 것은 별개이고 기존 시설을 10년 운영하다보니까 많이 노후화가 되고 이래서 기계실 안에 보일러 연결관 교체라든지 기존 회의실 안이 국제적인 회의를 하게 되면 컨벤션홀에 일부 리모델링 되어야 되는 부분,

좋습니다. 과장님 70% 대 30%인데 이런 시설보안 여기에는 왜 도비하고 시비가 50%, 50%입니까?

이게 경남도하고 시설보완을 하는 부분은 5 대 5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7 대 3으로 되어 있고, 시설을 보충하고 보강하는 부분은 50 대 50으로 하는 걸로 경남도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도 조례에?

이거는 조례가 아니고 도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 협약서를 다음에 업무 보고할 때 제출해 주시고, 컨벤션센터를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우리시가 30% 투자를 했는데 토지는 우리시가 제공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만 도가 70%, 시가 30%,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금이 발생되는 게 있습니까?

컨벤션센터 이게 공익적인 기능하고 수지를 생각하는 기능하고 크게 2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할 때부터 2010년도까지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이런 구조로 갔고, 2011년도부터 수입이 조금 높아져가는 그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세입이, 그쪽에서 2016년도 올해 세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영을 해서 세입이.

2016년도는 아직 최종 결산이 안 되었고, 2015년도에 세입이 58억 6,700만원 지출이 58억 2,800만원 이렇게 해서 3,900만원 정도

똔똔이네?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853페이지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에 있어서 과거에 창동, 오동동, 부림시장, 어시장은 우리 경제국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이후 2016년 1월 14일 조직개편하면서 이 업무가 도시재생과에서 경제기업사랑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이관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이관되어 왔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운영비나 인건비가. 그 자료 저도 한부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52쪽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친절교육 사업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3,600만원 지원금을 가지고 내빈 20명, 회장단 39명하면 나머지 회원이 191명으로 컨벤션센터에서 친절교육을 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부분도 인식을 하셨지요? 과장님께서. 그날 1인당 14만4천원 치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면 식전공연하고 표창장 전달하고 축사하고 전통시장 지원사업 소개하고 우수시장 사례 발표하고 친절교육 특강을 했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평소 자발적 참여의 어려움도 있고, 비회원상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친절교육 이게 2015년도에는 구 창원지역 상인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 2016년도에는 구 마산지역 상인연합회에서 주관을 해 왔습니다. 해마다 지역별로 전체 상인을 모아서 하다보니까 융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2회로 나누어 놓은 것이 단체가 창원지역, 마산지역 상인들이 단합이 안 될 경우에는 별도의 친절교육을 계획하고 워크숍이나 이런 차원보다는 친절위주로 집합교육 위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상인회 교육은 끊임없이 해서 의식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는 게 본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난번에 3,6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단 하루에 250명인데 상인회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지출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1,600만원을 삭감했네요?

이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시청 시민홀에서 상인역량 강화교육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3.15아트센터를 대관해서 상인역량교육을 한다든지

그럼 장소 대여하는 데에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겁니까?

예, 일반 전통시장이나 상인회에 등록된 사람들은 다 참여를 하고

과장님 상인회에 등록된 사람보다 비회원 교육이 필요하지요?

일반상인들

그러니까 일반 상인들.

예,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48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조례가 우리 상임위에서 아주 심도 깊게 해서 결정이 된 건데 홈페이지에 기재되었습니까? 그리고 이용의 날이 지정되었느냐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하고 이용의 날 지정까지는 아직 근접을 못했습니다. 못 했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명부를 구청 읍면동에 전부 통보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4페이지 진해중앙시장 축제에 3천만원 올라 와 있네요. 진해중앙시장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합니까, 경제국에서 합니까?

이것도 올해 1월달에 넘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진해중앙시장 상품권은 지금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해중앙시장 상품권이 다 소진되고 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합하기로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진해중앙시장하고 그 부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6월 1일부터 축제할 때, 3천만원 지원할 때 경제국으로 넘어오면 온누리상품권도 통합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고 설득을 하십시오. 이런 거 지원할 때.

설득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진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복잡합니다.

846쪽에 공장 이미지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송성재 국장님께서 학교 벽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구상하신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업무 보고할 때 본위원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전체가 그랬고, 특히 정영주 위원님께서도 그랬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창원산단이 40년이 경과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공장외부 이미지 개선을 통해 기업섬김 도심의 플랜트 제거를 위한 것이라고 업무 보고 때 이대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5천만원을 가지고 5곳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하고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공장벽체와 지붕도색 이런 거와는 전혀 다르게 옥상 방수공사를 한다든가 LED간판을 한다든가 주차장도색 이런 걸해서 국장님께서도 잘못했다고 문제를 인식하셨습니다. 그지요?

실제 천만원해도 기업에서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도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때 당시 입안을 할 때에는 실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라든지 이런데 디자인이 심플하게 잘되어 있고 해서 그걸 한번 도입해 봤는데 올해 전반기 때 하면서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금 잘못되었다고 하는 걸 깊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에는 시범적으로 3개 업체만 한번 표본으로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100번을 생각해도 이게 정말 너무 잘못된 거거든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곳을 한다고 해서 무슨 공장이미지가 개선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1천만원은 공장외벽 도색 전체보다도 예를 들어서 기계분야, 수송분야 하면 빨간 띠를 한번 입혀본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공장 이미지 개선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장외부 기계에 띠를 입힌다 말입니까?

아니 당초에는 실제 공장외부에 저 멀리서 봐도 저기는, 기획단계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공장외부에 수송 분야는 어떤 색깔을 넣어가지고 표를 나게 하면 상당히

외벽을 하신다는 겁니까? 공장 외벽을.

예, 그래서 띠를 계획을 잡고 계획을 했는데 도색을 하면서 노후된 이런 거를 우리 경제기업사랑과에서 집행을 천만원가지고 한 업체에다가 하다보니까 실제 손길이 그만큼 안 돌아가고 이리 하다 보니까 실제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내년에 할 때 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1천만원이 되어서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목적이 외벽 도색을 한다해 놓고 공장 옥상에 방수공사하고, LED등하고, 주차선 도색하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고요. 이 사업 자체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국장님 진짜 이 아이템이 좋다, 전통시장도 전부 환경개선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40년 노후된 창원산단 왜 국장님이 나서서 멋지게 못하십니까?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공모를 하면 경제국에서 먼저 거르지요?

신청을 받아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5곳밖에 안되었고, 이걸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데 저는 심의위원회 이 분들이 누구인지 참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공장 이미지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하는데 태경중공업은 굉장히 깨끗하고 큰 회사예요. 그런 회사 외부 도색한다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디자인 개선효과 40점주고, 사업시급성 24점주고 이리 한 심의위원회 명단을 좀 받고 싶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걸 보완해서 정말 이미지 쇄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구역을 정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한 바퀴 순회를 하셔서 정말 낙후된 그 구간을 선을 그어서 옛날에 70 몇 년도 새마을사업할 때 지붕개량하고 경지정리 하듯이 말입니다. 딱 한 구간 선을 그어서 협조문을 보내세요. 5개년 계획해 가지고 3천만원, 5천만원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태경산업같이 100억이 되는, 태경산업은 공장 1개 더 있지요? 이렇게 괜찮은 공장은 천만원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정말 낙후된 공장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차라리 시가 돈을 더 대주더라도 국장님 나서서, 힘은 들 겁니다.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실제 이걸 우리가 기획을 할 때에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창원공단이 우리 창원시의 어떤 상징물을, 지붕도색을 해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위에서나 장복산에서 내려다보면 공장이미지가 탁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계산을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실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돈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실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예산계하고 기획하고 시장님하고 잘 해서 창원산단공단을 제가 멋지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하고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국장님 정말 한번 하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고 내일은 또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넘어가다 보면 내일 계수조정할 때 물어보지 않아 가지고 삭감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45페이지 하단 부분에 올해의 최고경영인상 수상자 동판 및 영상물 제작 설치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판은 얼마이고 영상물 제작물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올해의 최고경영인상 시상을 2015년까지는 매년 시상해 왔습니다. 시상할 때 기업명예의 전당에 동상을 제작해서 안치를 하는데 동상 제작비가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시상에 따른, 기업명예의 전당에 가면 영상물이, 이 사람의 공적이 어떠해서 이렇게 명예의 전당에 헌정하게 되었다는 영상물 제작비가 소요됩니다.

영상물 제작비가 700만원 듭니까?

예, 그리고 올해의 최고경영인상이 조례에 격년제로 시상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안하고 홀수년도, 내년도에 시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친절교육 관계에 대해서 아까 배여진 위원께서 한 사람당 14만4천원이라는 돈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몇 명 정도 교육할 계획입니까?

한 회당 2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에 가면 차비나 경비가 드니까 우리시에 한 2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이 없을까요?

그런 교육장은 있습니다. 우리 시청 시민홀에서 해도 되고, 마산합포구청 대회의실에서 해도 되고, 진해구 쪽은 구민회관에서 해도 되고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사용료는 우리가 조금 주겠지만 전기료나 마이크 같은 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서 장시간해도 하자는 없다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장소가 좀 협소할 것 같긴 한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71페이지 하단부분에 정부시책이지만 수소스테이션 구축이라든가 자동차 구입 때문에 지금 도비 없이 국비만 되어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붙어나가는데 3대, 4대를 구입해 가지고 그게 앞으로 몇 년 동안 될는지 모르지만 이거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따라 가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다른 시도에 그런 게 있는가 자료도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차 보급 부분은 정부에서도 지금 2020년까지는 만대를 보급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중국에서도 2020년까지 5천대, 2030년까지는 100만대를 보급하겠다고 되어 있고,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도 수소차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환경부하고 산업부 합동으로 앞으로 친환경차 수소차를 보급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막연히 따라 가는 부분이 아니고 창원은 이런 자동차회사가 500여개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름을 때는 차량들이 점차 축소되고, 우리 국내에서도 경기도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내연차를 진입 금지하는 시범지역을 운영한다 이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런 친환경차량을 많이 보급해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2년 전만 해도 전기차가 한참 붐이 나 가지고 전기차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는 조용해지고 수소차가 등장해 가지고 혼란이 오는데 전기차는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기차도 내년도에 120대 정도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친환경차이고 수소차도 친환경차이지만 원리가 전기차는 기존 전기를 공급받아 가지고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받아서 거기에서 배터리를 충전해서 동력으로 가는 원리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차는

과장님 만일에 정부에서 수소차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안 되면 우리시 예산 가지고 100% 못하지 않습니까?

아마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친환경차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단할 수가 없다 보고 있습니다.

875페이지 제16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국비 직접지원으로 5억원이 올라왔는데 우리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가내시가 내려왔습니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만일에 내시가 안 오면 삭감되지요?

문서도 왔고, 이거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경쟁을 해서 유치신청을 해 가지고 재외동포재단에서 결정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재외동포재단에서 12억 부담하겠다, 그다음에 매일경제에서 2억을 부담하겠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5억을 부담해라 이렇게 약속을 해 가지고 유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지원은

882쪽에 보면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이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은 몇 %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포상금에 1,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몇 %되어야 포상금을 줍니까, 안 그러면 무조건 주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희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이 경과된 체납세는 1%를 주고, 2년이 경과된 것은 3%주고, 3년 이상 되면 5% 줍니다.

금액은 안 따지고.

금액은 1건에 30만원,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 최고 금액에 대해서 적용안하고요?

체납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많은데 2천만원, 3천만원 징수해서 입금을 시켜도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많이 받으나 적게 받으나 30만원이네요.

아닙니다. 1년 된 거는 1%이고, 3년 넘은 것은 5%인데 1억 잡더라도 5%이면 금액이 크다 아닙니까? 그래도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886쪽 홍보영상물 제작이라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에 대한 사회적기업이라고 알리는 현판을 붙이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홍보영상물은 40개 사업체가 됩니다. 그 분들이 1년 동안 한 일들을 모아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다음 해에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홍보용,

영상물이 몇 분정도 입니까?

보통 30분 정도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강의를 할 적에 같이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는 지금 중기청사무실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제2별관 의회 대회의실을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887쪽에 시설장비 구입비 7,400만원이 있는데 시설장비라 함은 어떤 걸 시설장비라 합니까?

시설장비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파를 가지고 즙을 짠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양파 짜는 기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는데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서 지원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양파 짜는 기계는 구입해 봤자 얼마 안 될 것이고, 거기에 전기시설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양파를 짠다하면 모든 식품은 다 짤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양파 짜는 것 한 가지만 아니고

이거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개선하고,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는 겁니까?

공공시설물 있다 아닙니까?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알아야 예산 7,400만원이 맞다, 안 맞다 하기 때문에 까다롭더라도 설명이 잘 되어야 내일 잘 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해 가지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알아서 내일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888쪽 상단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현판 및 상장제작에 150만원씩 5개 되어 있는데 우수기업 현판을 하면 어떤 걸로 합니까? 나무로 합니까, 아크릴 사각으로 하는 겁니까?

현판을 옛날에는 동판으로 했고, 2015년도에는 LED판으로 했고요. 2016년도에는 다시 동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요새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서 현판을 해 가지고 상장도 있겠지만 기업체에 보면 사각으로 해 가지고 알루미늄 판을 가지고 벽에 붙이거든요. 그걸 동판으로 해 가지고 고급스럽게 하면 창원시 예산이 어려운데 좀, 다시 연구하셔가지고 최대한 이 예산을 가지고 한번 아이템을 내 보세요. 안 좋으니까 LED에서 동판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기업체에 보면 알루미늄 판에 깨끗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 글을 새겨 넣으면 오래 가거든요. 동판은 오래 되면 색깔이 변합니다. 시퍼렇게 변하면 매일 닦아야 되고 안 좋으니까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90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연수 운영에 3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연수를 가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작년에도 아르바이트 연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연수라는 단어는 사실 조금 맞지 않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우리 대학생들이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에 어떤 체험을 통해 가지고 자기 진로결정에도 도움도 주고 생계에, 대학생들이 한달간 벌어서 자기들 학비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현장체험.

국내에 간다는 말입니까, 해외에 안 가고

이거는 연수가 아니고 아르바이트입니다.

아니 3억 8천만원 안 있습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연수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맞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 국내에 있는, 여름에는 우리 기업체에

그러면 연수가 아닙니까?

연수 이 단어가 좀 부적합니다.

잘못되었습니까?

예, 부적합합니다.

아르바이트 운영하는데 대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2016년도에는 194명이었고, 2017년에는 2달간 하는데 이게 학생들의 선호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한 달로 바꾸면 28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생당 얼마입니까?

1인당 한 달에 145만원 정도가 됩니다. 일비하고 월차수당 해 가지고 145만원.

그렇게 하면 큰 도움이 될까요?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했고, 계속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부터 창원시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까요?

이 아르바이트는 50 대 1 정도로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이번 12월 5일부터 공고를 해 놨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 와가지고 저희들이 전자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뽑을 정도로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대학생들을 보면 어제도 TV에 나왔지만 창조해 가지고 아이템을 내는 거거든요. 앉아서 오락하는 게 아니고 창조, 어제도 TV에 나온 것을 봤는데 그래 가지고 하나의 아이템을 내 가지고 사장이 대표가 되고 이리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강사가 유능한 분들이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고, 강사비가 들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아이템을 내 가지고 성공한 사장님이 그런 사람이 와 가지고, 지방강사도 좋지만 서울에 있는 강사하고 또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성공해 가지고 회사를 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돈도 안 받습니다. 우리 창원에 와달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강의를 해 주면 수천 명이 오거든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 걸 알아가지고 색다른 아이템을 내 가지고 그리 해 주이소.

저희들도 여름캠프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유명하신 강사를 초청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있고, 12월 7일날 창업캠프에 있는 수상자들을 모아 가지고 창업박람회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석입니다. 우리 송성재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5개 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연찬을 좀 해 오셔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1년 살림을 살아야 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연찬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1,420페이지 명시이월조서를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상가육성부터 해 가지고 지금 몇 건이 명시이월 되었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지금 이월사유를 보면 공기부족이라든지 기타 협의지연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 넘어온 것은 결국 2016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던 사업들을 못했기 때문에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액은 일부 프로테이지로 보면 아주 낮습니다마는 일부 집행이 완료가 되었지요. 그거는 실시설계비입니까?

실시설계비 정도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설계비가 집행이 되고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 예산을 받은 거 아닙니까? 추경을 받은 겁니까?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이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늦게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에 못하고 이월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당초 예산에 이미 내정되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중기청사업이니까.

사업별로 보면 사유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은 지금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남시장 오폐수관로 교체공사 이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집행을 전혀 못하고 국비 시비해 가지고 예산부족 및 상인회 협의지연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시비가 부족해 가지고 2회 추경에 확보된,

2회 추경에 확보했다?

예, 당초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당초에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왜 이걸 2회 추경에, 2회 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11월이잖아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차후에 어느 부서든지 간에 명시이월이 발생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889페이지 취업지원사업해 가지고 201 01 사무관리비에 보면 내 직업을 미리보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1억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내 직업을 미리보는 애니메이션 제작 1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대상으로 모든 교육이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고등학교는 이미 자기 직업의 개념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보는 시각들이 우리가 설명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108개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 6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간접적으로라도, 2030년 되면 지금 현재 직업이 사라진다하니까 미래직업에 대한 책자든지 이런 걸, 로봇강의라든지 이런 분야를 추출해 가지고 어릴 때에 학교에 뿌려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인지시키는 그런 걸 신규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각 학교에 자료를 주어서 교육을 위탁하겠다

저희들이 1년간은 HR시간이라든지 선생님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홍보도 하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도 한번 지도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께서 앞서 질의한 그런 내용들도 보면 아르바이트를 우리가 기업체에서 대행을 시키면서 우리가보수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맞지요? 3억 8천만원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연수를 어떻게 시키고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연찬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다르게 답변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생을 상대로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시키니까 확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되더라. 초등학생 중학생에서는 향후 미래의 내 직업이 여러 수십 번 바뀝니다. 가지고 갈 계획이 없어요. 이건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키거든요. 본위원도 나름대로 교직에 십 몇 년 종사하다보니까 항상 모든 교과 과목에 따른 향후 진로교육을 시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세요. 우리가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도 자체예산은 연간 1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우리가 투자해야 될 예산이. 그 많은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에도 1억밖에 확보를 못 하는데 이런 애니메이션 사업을, 직업진로교육을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1억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 사업을 하셔야 되지요?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내놓은 사업의 목적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상대로 해 가지고 간접체험 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을 1년에 한번 정도 갑니다. 가는데 각 학교 1명씩 초청해 가지고 성남시, 대전, 부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한두 명에 치우치지 말고 전체 학생들에게 애니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미래에 이런 직업도 있다 2030년도에는 로봇을 청소하는 그런 직업도 있겠구나 그런 관심도를 통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교육사업으로 도교육청과 시가 협의해서 교육사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창원에 있는 전 학교에 배급을 한다든지 시 교육청 예산과 우리시 예산을 같이 투자해서 만든다든지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혹시 창원교육지원청과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있습니까?

위원회에 가 가지고 논의를 한 결과 아직 자기들은 그런 계획에, 서울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이 프로그램을 하나 제작해서

서울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자체 프로그램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창원교육지원청과 우리시가 협의 하에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 협의해 본 적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만든다 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예산을 저희들이 계수조정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당부 말씀만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시급성,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예산서를 잠깐 보면서 전통시장지원 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보면 다소 3개 지역 예산편성 내용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질의가 무슨 질의인지 알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마, 창, 진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몇 개인가 그러면 예산 형평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라고, 오늘 경제국에 관련된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산업진흥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겁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산업진흥원과 경제국에 관련되어 있는 수출기반 확대라든지 투자유치과라든지 미래산업과라든지 일자리창출과라든지 해서 다소 산업진흥원과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경제국에 관련된 부서의 예산을 삭감할까요, 진흥원 예산을 삭감할까요?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그 부분은 실제 조금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편성된 것을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산업진흥원하고 우리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실제 수소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본청에서 하는 부분은 주로 국비 예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획 단계부터 기획보고서부터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보고서가 올라가야 되니까 전체 그림을 가지고 판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실제 진흥원에서 하는 그러한 업무들은 물론 53개의 우리 경제국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건 전에 산업진흥원 만들 때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고 이관된 부분 외에 신규사업들이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2015년도 7월달에 개원된 이래 올 한해 운영을 해 보니까 기업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고, 우리 본청하고 진흥원하고 중복된 예산은 실제 제가 분석은 안 해 봤지만 크게

국장님 크게 없다고 하는 것은 일부는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일부가 있거든요. 본위원이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일부가 있어요. 그러면 경제국의 예산은 적은 예산이고 1~2천만원에 대한 예산이고 또 진흥원에 대한 예산은 1억 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사업들이 단위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흥원을 삭감할 것 같으면 1억 5천 중에 2천만원을 삭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경제국에서 양보하실 랍니까?

그거는 단위사업이 어떤 부분이,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산업진흥원이 전년도사업에 대한 결과물도 제출을 안 하면서 올해 신규로 많은 예산을 더 증액시키는 그 내용 안에 경제국 관련된 일부 과에서 중복된 사업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본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어느 부서에 어느 원의 예산을 삭감시켜야 되느냐 중복 투자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시간 이후에 혹시 산업진흥원과 경제국 각 소관 과에서 중복된 예산이 있다면 빨리 찾아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당위성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예산을 삭감안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아시겠지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입니다. 저는 848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금 720만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가 매년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라든지 업소당 3만원 상당의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올해 2016년도에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다가 그걸 바꾸어가지고 부직포로 만든 앞치마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앞치마 가격으로 보면 되겠다 그지요?

예, 맛집

이 홍보지는 그 업소가 만든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밑에 창원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예산은 어디?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겠다 그지요. 저는 이런 예산은 어디에서 잡히는 건지 질의를 드려볼라고 했었는데. 860페이지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 어떻게 이런 예산이 여기에 들어 있지요?

이건 우리 경제기업사랑과에 에너지담당이 있습니다. 승강기검사하는 업무가 우리 에너지담당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훈련을 우리 과에서 합니다.

직원들이 나가셔서요?

예,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승강기를 이용하다가 갑자기 갇혔을 때 구조 훈련하는 것,

그것하고 에너지와의 관계는? 좀 생뚱맞은 것 같은데.

그렇긴 합니다마는 올해는 우리가 마산매립지 정부청사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소방서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진해구청 주관으로 진해구 관내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꼭 필요한 훈련이네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빛길 프로젝트는 경제기업사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경제기업사랑과에서 제가 빛길 프로젝트 예산을 보지 못해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올 1월에 가열 차게 출발했던 빛길 프로젝트 그리고 지금 제일 예산을 많이 먹고 있는 게 수소차 사업인데 빛길 프로젝트나 수소차 사업이 진짜 저희 창원시에 기존에 화석에너지나 원전에 의존했던 그 에너지정책이 좀 바뀌어 가는데 기여가 되고 있습니까?

수소차 친환경차 보급은 크게 2가지 측면으로 인식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화석연료를 줄여가지고 친환경을 조성하는 오염을 적게 하는 부분 하나하고 선진국에서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창원에 자동차부품회사가 한 500여개 되는데 이런 자동차부품회사들이 언젠가는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다 전환이 되는 이런 입장에 와 있기 때문에 내수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자동차 부품수출 또 친환경차량 수출에 대비해서라도 친환경차량부품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스테이션도 구축하고 차량보급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창원시의 빛길 프로젝트 수소차사업 사업은 있 는데 정책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통계를 보면 지난 100년간 한반도가 더워진 속도는 전세계의 기후가 올라간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올해 유난히 더웠던 폭염, 그리고 지진, 태풍, 우리집 에너지시스템을 바꾸어야 된다는 경고로 들으면 되는 것인데 과연 수소차의 많은 큰 예산이 이 경고를 대비하는 사업이 맞느냐는 것이지요. 앞서 우리 김재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 전까지는 전기차 한다고 난리가 아니었더냐, 그런데 갑자기 수소차가 왜 왔노,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정확한 정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지금 사업은 하고 있으되 태양광 판넬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고 수소차의 댓수는 늘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후변화나 화석에너지를 줄여가거나 아니면 원전의 위험성이나 이런 걸 알리는 것을 우리 창원시는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는 먼저 시작했을 뿐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는 원전이나 화력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를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해서 가는 동력을 만들어서 가는 구조이지만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수소하고 산소하고 화학적인 반응을 하면 거기에서 물만 배출해 버리면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 전기를 바로 동력으로 해서 차량이 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전기를 자체적으로 공급받을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친환경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친환경차량인 수소차가 근본적으로 늦게 출발했지만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소차사업이 예산을 먹은 하마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이고, 계속 저희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들 속에는 연찬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국과 환경정책과 연관이 되어서 가야되는데 사실 따로 따로 논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창원시 에너지정책은 앞으로는 시민이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시가 앞장 서 주어야지요. 그것은 기후변화를 끊임없이 강조해 주고 그리고 원전의 위험성을 알려서 우리가 좀 더 실생활부터 출발해 나가는 것, 판넬의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실생활에서 시민들이 앞서가는 게, 우리가 인식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사업을 한다면 훨씬 효과적이고 행정이 왔다 갔다 하는 구나 그런 오해를 받지 않는 것이지요. 이제 과장님이 책임지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님 의견도 잘 수렴하고 시민들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에는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우리 위원들 질문에 거침없는 답변이 필요한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52페이지 명서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예산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850페이지 하단부분에 404 공사공단자본전출금 해가지고, 명서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감액에 대해서, 작년에는 7억5천인데, 올해에는 3억밖에 없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공단전출금 해 가지고 지난해보다 4억 5천만원 적어진 것은 이게 우리시의 문화관광형시장이 상남시장하고 명서시장 두 개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상남시장은 올해 3년차 지원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끝이 납니다. 4억 5천만원은 지난해에는 상남시장에 올해까지 지원되었던 금액이고, 그 지원이 끝이 났기 때문에 명서시장만 3억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상남시장은?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4억 5천은 필요가 없다?

명서시장은 2년차 2018년까지입니다.

2018년까지, 그럼 지금 편성된 예산은 3억원,

명서시장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지원될 것이다 그죠?

이거는 창원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덕동하수종말처리장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관리비입니까?

예, 근데 2016년까지 대행사업비는 체육진흥과에 덕동시립테니스장에 편성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2017년부터는 경제기업사랑과로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이관되어 온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연관된 사업인 것 같으면 전년도 예산액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될텐데, 표기가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표기를 못했는데 지난해에는 체육진흥과의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올해 경제기업사랑과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03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 일단 위원들 질문에 답변도 거침없이 해야 되겠지만 자료하나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 사업비는 전력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반경 5km이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고 전력기금으로 전액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력기금은 어떻게 만들어 집니까?

그거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력기금은 시에서 운영은 안합니다.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전력기금을 가지고 그 일정부분을 받아놨다가,

발전소 주변에는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서 안전에 이상을 느끼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위로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해 가지고 인체적으로 피해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위로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

투자유치과장 김응규입니다. 남포유원지는 지난 97년부터 유원지로 지정해서 1997년도에 유원지게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원지에 리조트를 유치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힘들고 해서 지난 연말에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비는 실시계획인가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개발로 넘어간 거예요?

공영개발입니다.

공영개발로?

공영개발 더하기 민간개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라,

예, 그렇습니다.

몇 평쯤 됩니까?

200실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실 규모로, 위치는요?

위치는 진해구 명동에서 조금 지나다 보면 삼포부락이 있습니다. 삼포부락에서 리조트 가기 전에 바닷가로 톡 튀어나온 임야형태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해서 언제 끝납니까?

그게 2018년도 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80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여비 이 예산이 매년 변동이 없는데, 이래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희주입니다. 예, 문제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창원에는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닙니까? 진해에 대단위아파트, 현동에 대단위아파트 입주, 구 창원 북면 대단위아파트 입주 아파트들 입주가 봇물처럼 터지는데도 조사비용이 변동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

공통주택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이거는 개별주택입니다. 개별주택 조사하는 거는 국비로 내려와서 우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원석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예산편성에 박차를 가해서, 시급한 부분과 형평성에 맞게끔 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특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마산봉암 공단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봉암공단회관은 당초에 30억을 목표로 해서 특별교부세 10억, 도비 10억, 시비 10억을 투입해서 건립을 할 계획을 갖고 추진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여의치 않아서 지난 10월 달에 5억이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5억이 교부결정 되고, 지금 확보된 예산은 도비 5억, 시비 5억만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비지원이 분명하지가 않아서 도비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교부세가 늦게 5억이 확보됨에 따라서 도비 5억과 추가로 시비 5억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기로 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러 하더라도 당초 30억 계획인데, 한 5억 정도 모자랍니다. 이 부분 때문에 내일 아마 봉암공단협의회장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로 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이지만 그래도 일정에 따라서 빨리 회관건립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시, 국비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51페이지 물류센터 보관시설 설치해서 8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유통 공동구매 물류센터는 2015년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하고 물류센터 당초 건립 계획이 2층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가 98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물류를 적재하기 위해서는 1층이지만 높이가 보통 건물의 한 3층 규모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물품을 전부 다 입고를 시키고 하니까, 그리고 이걸 한 해 운영을 하면서 주류취급을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주류취급 승인을 받아서 주류를 취급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류보관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한 30평 규모로 증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본위원이 이해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부족한 시설을 미리 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필요한 시설이 있다 해서 내년에 하고, 또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예산이 많이 들든, 작게 들든 물류센터가 잘 가동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해야지, 주류승인을 득했다고 해서 주류창고 만드는데 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아닙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이 계획을 하고 있을 때부터 그 현장을 네 번 나갔습니다. 그 공간이 있는지 이래 가지고 아무리 돌려봐도 그 공간이 안 나와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렇게 증축,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물류센터를 지금 운영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또 필요한 시설이 있는가를,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더라도 한꺼번에 해 주는 게 물류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조금 불편하다 해 가지고 작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편성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좀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있으니까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방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햇빛발전소, 857페이지 덕동하수종합처리장에 햇빛발전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위탁회사가 있죠?

예, 햇빛발전소가 맞습니다.

위탁주체가 어떤 곳입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입니다.

아니 햇빛발전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몇 페이지?

내나 857페이지 밑에 이것도 내나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입니다. 대행사업비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촉진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담금이 도비가 30%, 시비가 30%, 에너지공단에서 40%를 부담해 가지고 매년 지금 촉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촉진대회비네요?

예, 도비가 30%, 시비가 30%.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8페이지 하단부분에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가로등개선사업상환금인데 이거 민자사업으로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그리드가로등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203억 정도 듭니다. 드는데 사업초기에는 100% 민자사업으로 합니다. SK텔레콤에서

SK에서 한 것은 압니다.

예, 창원시 관내 가로등을 전부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7년간, 향후 7년간 대행사업비를 분할해 가지고 우리시가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LED등으로 교체하므로 해서 매년 지급되는 전기요금 절감액만 해도 상환금은 됩니다. 되기 때문에 7년간 물론 한해 유지보수비도 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7년간은 유지보수도 민간사업자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 전기요금 절감액을 가지고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얼마나 절약이 됐습니까? 금액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금액적으로 보면,

작년부터 사업을 안했습니까?

이걸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못하고 구역별로 조금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력사용량을 쭉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지금 1월 달은 동절기이고 하니까, 3월하고 10월은 계절적으로 비슷하다 싶어서 3월 달에 197만kw 쓰던 걸 10월 달에는 81만kw로 3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잘 되게, 그럼 언제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올 연말이나,

올해 다 마무리 되네요?

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예, 이거는 내년,

내년도 하면 사회복지시설 몇 개 정도, 구체적으로 사업복지시설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예, 2017년도에는 복지시설 5개소입니다.

5개소 어디입니까? 개소를 적어주시면 이해가 좀 될 건데,

이거는 합포구 진전면에 있는 우리노인요양원, 반월동에 늘품직업재활센터, 의창구 원이대로에 창원지역자활센터, 성산구 원림동에 나눔터, 창원시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센터 그렇게 5개소입니다.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타운 이거는 신규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지금 팔용동에 근로자복지센터를 총 64억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사업이네요?

지금 공정률이 30% 되는데요. 지금 국도시비가 각각 투입이 되는데 시비를 아직 반영 못한 게 4억 5천만원입니다. 이거만 부담하면 시비는 전액 부담이 다 되고, 아마 내년 하반기쯤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잘 건립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866페이지 하단에 경비행기 이착륙장 조성했는데, 혹시 장소가 변경됐습니까? 지난번에 장소와 현재의 장소와 같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입니다. 장소는 동일합니다.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명촌과 안신천 부락에서는 반대하는 민원이 많고, 반면 북면온천장 주변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원내용은 환경문제, 소음, 집값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접촉을 해서 민원을 해결한 후에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비 3억원은 사실은 시비가 아니고 기부금입니다. 이거는 저희시하고 국토부하고 인천국제공항하고, 한국공항공사에서 MOU를 체결해서 공항공사 두 군데서,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기부금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목이 시비로 편성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기부금은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잡수입으로 민원을 해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국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에 시·도비, 국비, 자부담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고, 국비대신에 국토교통부에서 각 공항공사 두 군데에다가 1억5천만원씩 기부금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자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자사업인데 민간투자사업자는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사업자는 경비행기도 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격납고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한 1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15억?

예, 그렇습니다.

기부금을 이렇게 받아서 하면 나중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기부금은 반환을 해야 됩니까?

기부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부를 받아서,

일단 기부금을 받으면 반환할 이유는 없네요?

세입조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입조치가 되고 나면 지금 관련 법상에서 이 기부금을 반납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안군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함안군에서도 3억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그 중에서 1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해서 군비로 확보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집행금액이 남아서 불용처리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사업이 많은 민원이라든지 소기의 목적으로 이 사업이 조성이 안 되면 이거는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잖아요. 함안군에는 3분의 2라도 사업비를 집행했으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경비행기 활성화에 따른 기부금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반납을 해야 될지 말지를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현재 법적으로는 아무런 반납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비행기가 아닌 항공활성화사업이라면 어디든지 쓰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사업자가 15억을 내겠다는 것을, MOU라든지 공식적으로 문서화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부지조성만 해 주면,

공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분이 투자의향을 제출한 것이고, 저희 절차에서는 공개공모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특수 민자사업 유치이기 때문에 아무나 투자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지 않겠나,

전국적으로 30개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좋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라든지 또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도록 과장님이 수고는 하시지만 난해한 부분이 많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72페이지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2017년도 역점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도 이렇게 많이 편성도 하고 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활용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관용차를 구입을 하죠?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예.

그러면 2017년도 우리 창원시에서 수소전지자동차를 전체적으로 총 몇 대를 구입하십니까?

지금 관용차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기존 내연기관차량을 교체하는 차량은 저희가 내년에는 친환경차량인 수소차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20대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8억 5천 같으면 20대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국비는 20대 2,750만원해서 5억 5천이 확보가 되었고, 시비 부담 부분은 예산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당초예산에 5대분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 때에 확보를 해 주겠다고 예산부서에서 약속 받았습니다.

2017년도는 20대를 구입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차종이 어떤 차입니까? 차량모델

현재 차종은 현대에서 나오는 투산 IX차량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심의를 하겠지만 산업진흥원에서도 수소차를 한 대 구입한다고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산업진흥원은 별도입니까?

산업진흥원에서 차량을 한 대 구입하겠다는 부분은 민간차량을, 법인에 한해서 민간차량을 보급을 하는데 국비가 2,750만원 오니까 산업진흥원이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시비를 또 천만원 지원하던데?

그러니까 민간법인에 대해서 보급하는 거는 국비가 2,750만원 그거 가지고 차량을 보급하기 부담이 되니까 시비를 한 천만원 더 보태고, 그다음에 본인들 법인에서 부담하는 게 한 4,750만원 이렇게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개인이 구입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수소차는 아직까지 개인한테는 보급 대상이 아닙니다.

기관하고 법인에만 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잘 좀 챙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많으니까 잘 운영을 해서 원활하게 수소관용차가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됐다고 해서 한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예, 한 19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19억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 저희가 37억, 37중에는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 19억이고, 경제기업사랑과에 위탁업무가 9억 4천,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9억 2,900 이렇게 해 가지고 37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7억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위탁하는 업무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이고, 경제기업사랑과 소관 위탁업무는 8억 6천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는 그 중에서 운영비, 인건비등에 대해서는 1억 6천이 감소가 되었고, 사업비 부분에서는 신규 사업이나 또는 기존사업을 조금 증액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12억 2,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만 하겠습니다. 852페이지 제일 밑에 청춘바보물 냉난방기 설치 4천만원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청춘바보몰 냉난방기 공사는 지난 여름이 너무 더웠습니다. 청춘바보몰 청년 상인들을 입점을 시켜놓고, 폭염 속에 냉방장치가 필요하다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가용예산이 많이 없었습니다. 있는 가용예산을 가지고 좀 부족하지만 설치를 하면서 내년 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 시원하게 해 주겠다 해서 추가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4천만원 같으면 설치가 다 됩니까?

그 외에 특별히 지원할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 상인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장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청춘바보몰 설치 설립하는 데가 상권활성화재단이니까 활성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53페이지 마산어시장 공영주차장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해서 5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 부분은 우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보면 어시장은 들어가면서 시간보고 나올 때 계산하고 나오는데,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해야 주차수입이 정확하게 산정도 되고, 이거는 공모사업도 같이 신청을 할 겁니다. 중기청 공모사업도. 이 인식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정산을 좀 명확히 하고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영주차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식시스템 이런 거는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다른 주차장도 할 것입니까?

예, 신규로 조성하는 공영주차장은 자동인식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동 거기도,

창동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부림동에 주차장 하나 새로 된 것 아십니까? 부림시장 밑에,

그거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주차장 조성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자동화시스템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화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는 돈이 5천만원 정도 듭니까?

이게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주차면수를 좀 고려해야 됩니다. 한 50면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에 한해서 자동화시스템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입찰 예정가 산정 수수료가 있는데 주차장에 입찰수수료 1,500만원, 그게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우리 관내 전통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전통시장하고 사용료, 수수료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원가상정을 해 보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창원시 관내 전부 다,

예, 전부 다입니다. 12개 주차장입니다.

12개소요?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그 질의하고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면 어시장 공영주차장 수입금이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수입금이, 정산해서 매년 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는요?

관리는 상인회에서 하고 있고요.

수입금은 전부 정산해서 시로 다 들어옵니까?

관리비 그 부분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수입금을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창동 같은데도 그렇잖아요. 창동 같은 데는 수입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동은 그래도,

수입금이 상인회로 들어가고 있죠?

예,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그 부분 지적을 좀 드리고, 따로 질의 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7페이지 물가 장바구니 구입해 가지고 만원에 500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거는 어디 배포를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물가안정이라든지 소비촉진이라든지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캠페인을 합니다. 구청별로. 그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거죠?

이 부분은 착한가격업소가 환경개선을 해서 고객들한테 만족을 준다는 건데, 이 부분은 매년 3개 업소를 지정합니다. 이중에서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3개 업소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3개 업소 지정을 해서,

본위원이 볼 때 착한가격업소의 원래 정책추진 자체가 물가안정인데 오감만족이래 놔서

이거는 싱크대나 착한가격업소 중에서 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업소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예산을 내려 주면서 오감만족 육성사업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물가안정정책에다가 오감만족 육성사업 해 놓으니까 무엇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오감만족은 맛을 만족한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맛도 있고, 시각적인 부분도 있고, 또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에 어떤 기조를 둔다면 착한가격업소를 좀 다양하게, 지금 거의 보면 어떻습니까? 식당위주로 지정하죠?

예, 대부분 식당입니다.

그래서 창원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를 좀 다양하게 해서 실제 물가모니터요원 33명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100곳 이 분만 잘 활용을 해도 실제 이분들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시장에 장을 보러가요. 이분들이. 고등어가 한 마리 얼마이고, 명태가 한 마리 얼마이고 너무 잘 압니다. 배추 한단이 얼마이고. 지금 창원 시내에 농산물직판장이 몇 곳이 있죠. 내서도 있고, 팔용동도 있고, 또 수산 같으면 어시장, 진해공판장 이곳만 잘 모니터를 해도 충분히 물가변동은 알 수가 있다,

근데 위원님 물가모니터요원은 단순하게 그런 부분만 안하고 오늘 저희들이 어제 결과를, 보도자료를 줘서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전통시장, 대형마트 이런데 가격을 같이 조사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전통상가에도 지정을 하면 되잖아요. 착한가격업소를. 그래서 다양하게 좀 해서

그 부분은 행자부의 지침을 보고, 저희들이 그 부분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하든지 또 추가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핵심은 착한가격업소 100개소만 잘 관리 운영을 하면 굳이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필요가 없다,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이거는

그래서 33명 전체를 다 운영하기 보다는 절반을, 지금 33명에 대해서 7,920만원의 예산이 지급 되잖아요. 한 50%정도 줄여도 충분히 지금까지 물가모니터요원 이분들이 해 왔던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는 또 도비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전체 예산 9,480만원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도비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도비가 1,440만원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근데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우리시가 1년에 업소 당 3만원 정도의 앞치마나 안 그러면 쓰레기봉투나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전부입니다. 전부인데, 그 분들한테 부가적으로 그런 걸 요구하기가 맞지도 않은 것 같고, 가격을 조사하는데 전문요원이 해야 어느 정도 신뢰도도 안 있겠나 이리 싶습니다. 착한가격업소를 모니터화한다 하는 이 부분은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니 도가 오감만족 육성사업 이거를 정책적으로 만들어 낸 게, 단순히 가격만가지고 업소를 지정하기 보다는 맛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지정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한번 이 사업을 만든 것 같은데, 우리 시도 기존 100개소를, 가격이 차지하는 선정기준이 제일 높죠? 60%. 이걸 좀 다양하게 해서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