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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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 심사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지원근거에 맞는지, 상위법에 맞는지 좀 알차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담당관 나. 정책기획담당관 다. 감사담당관 라. 문화관광실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 해의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도에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단․실․국․소별 직제순서 대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해당 국․소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만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135쪽부터 14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한 가지 좀 소소한 것이기는 한데요, 143쪽에 보면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나와 있는데 공보담당관에 13명이 근무하고 계신 것입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일괄 40시간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거의 아침 6시부터 직원들이 나와서 공보 스크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4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일이 시간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예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 좀 감소돼서 나와 있는데 매년 어느 정도 추이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감소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작년에 총 어느 정도 잡았는지, 부족하거나 추경에서 더 추가되나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저희들도 인건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신문스크랩하는 직원들은 6시부터 출근을 하고 사진직원들은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137쪽에 보면 시정홍보 영상콘텐츠 제작해서 2,700만 원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에도 보니까 주요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1,800만 원 돼 있는데 공보담당관하고 정책기획담당관하고 따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홍보예산이 보면 각 과에 선택에 의해서 조금 계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 있는 영상물 시정영상물 만드는 것이고 공보실에 쓰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방송이나 이런 데 스팟광고를 할 때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영희위원

방송홍보는 따로 있고요. 죽 보면 공보담당관에 공중파 매체 활용홍보 따로 있고, 케이블 인터넷방송 따로 있고, 해외홍보 따로 있고 시정홍보영상물 콘텐츠 제작 및 활용이 따로 있고 정책담당관에도 보면 시정보고회 영상물 제작 따로 있고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따로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질문을 했거든요. 다 다르나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한 것은 영상을 어떤 이슈 사안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영상물, 그러니까 전광판, 이런 쪽에 출력을 송출해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정책담당관의 영상물 제작, 이것도 전광판에 송출하는 것입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거는 우리 시정영상물, 홍보영상물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38쪽에요, 홍보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이 7만 원씩 20명, 4회가 계상이 돼 있는데 홍보자문위원회는 1년에?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4회 분기별로...

정현주위원

4회 하세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1회 이상, 올해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지금 3회 했고...

정현주위원

3회 하셨어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제가 엊그제 질문을 드렸을 때, 1회가...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1회가 남았다는 그 말씀인 것...

정현주위원

아닌데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질문을 드렸을 때, 왜냐하면 지진 나고 나서 우리가 홍보대책이나 이런 것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셨다고 하셨는데 홍보자문위원회 역할이 별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을 때 홍보자문위원회 몇 회 하셨냐 하니까 1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저는 아마...

정현주위원

그 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7만 원씩 20명이 경주시에 거주하시는 분인가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굳이 홍보자문위원회가 20명씩 구성돼서 이렇게 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시정소식지 발간할 때 시정소식지가 2만 부 발간돼서 우리지역도 그렇지만 출향인들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럴 때 시가 여러 분한테 자문을 얻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싣는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자문위원들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올해 진행된 2016년에 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때 말씀 드렸을 때는 1회 진행되는 것, 조례도 1회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4회, 그러면 한 번 올 때마다 7만 원씩, 1시간씩만 회의를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 들고 사실은 바쁜 사람들이 한 시간을 참석하기 위해서 네 차례나 올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을 뿐더러 4회씩이나 이렇게 하실 의미가 있을까, 20여 분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138페이지에 수도권 방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수도권하고 인근도시 관광매체, 찾으셨습니까? 그 내용이 보면 올해 집행내용을 보면 서울 지하철 벽면 몇 개, 이게 한 군데만 하는 것입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저희들 이슈에 따라서 서울역, 이것을 좀 옮깁니다. 한 곳에 월 하는 데, 한 500만에서 왕래가 많으면 1,000만 원 달라고 해요.

최덕규위원

올해 하실 때는 지하철에 무엇을 하셨지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벚꽃마라톤대회라든지 외부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

최덕규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서울의 지하철이 100개쯤 안 되겠습니까? 그 중에 한두 군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보면 대도시 지하철 홍보도 마찬가지예요. 인근도시 관광매체에도 보면 대구범어네거리에 1년 동안에 1,000만 원 듭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저희들 거기는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최덕규위원

그러면 계속 하시지도 못 하네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그렇다고 봐야 돼요.

최덕규위원

주로 이슈 있을 때 한 달 하고 또 안 하고.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부산 지하철 LED TV는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돈에 비해서 과연 거기의 유동인구라든지 그걸 보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물론 대도시에서 한다는 어떤 명분은 있을지언정 효율성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이전 140페이지입니다. 평화통일 안보의식 함양에 민간이전 부분인데 이게 이전하는 단체가 어디지요? 자유수호 및 안보단체 활성화 지원하는 이거 어디 입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민주 평통...

최덕규위원

평통입니까? 평통, 맞습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자유총연맹입니다.

최덕규위원

자총입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이거는 자총이고요. 그다음에 민족통일안보교육이고.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거는 민족통일협의회.

최덕규위원

통일협의회도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교생은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고교생 이거는 자총에서 다.

최덕규위원

이거는 자총이고 청소년안보도?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이 사업들은 다 자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밑에서 다 합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강동 안강지구 승전도 자총입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13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보다 6,250만 원이 증가되었지요? 135쪽에 일반운영비, 이게 전체예산에서 10%씩 절감해서 했는데도 6,200만 원이 뭐 부족한 데가 있어서 증액한 것입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경주가 금년도 지진이 나서 도시의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안전경주도시 활력회복이라고 해서 홍보가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홍보주요시정 행사홍보비를 5,000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예산하고 비교증감이 안 돼 있어서 전체금액만 6,200만 원 업 시켜 놨는데 주로 형식은 10%씩 절감했다고 하면 6,200만 원 올라간 것은 언론광고비입니까? 4억 5,000 들어간 부분.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중앙언론, 매체가 큰 쪽으로 해서 경주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

137쪽에 마찬가지인데 일반운영비에서 3억 4,900만 원인데 작년보다 또 3,000만 원 업 돼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전략적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다 90%, 10% 절감해 놓고 돈은 계속 올라갔거든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여기도 같은, 우리가 공중파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142쪽 한번 보세요. 이거는 긴급민원 즉시처리비가 3억 원에서 2억 6,000만 원으로 4,000만 원 절감 되었는데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즉시처리비가 3억 원 정도 소요됩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이거는 사실은 예산이 없거나 아주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 경로당에 비가 새든지 맨홀뚜껑이 파손되었다든지 아니면 보안등이...

서호대위원

공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이게 직소 민원부서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호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풀사업,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긴급민원 즉시처리, 이게 각 과에도 풀사업비가 상당한 예산이 배정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각 사업부서에서 풀사업비하고 직소민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겹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급한 데는 알아서 하는데, 모르는 데는 있다가 나중에 후반기 되면 예산이 없다고 집행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각 과마다 협조는 되지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이거는 아주 소규모에서 건설과나 이런 것들에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 버리고 그래서 지역민원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저희들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보고 빠르게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다, 소규모 500만 원 미만에 처리를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작년에 나중에 집행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소규모라도 500만 원 미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할 때 각 과에 급할 때 사업비로 상당히 있는데 협의를 해서 집행, 중복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135쪽에 주요시정 언론광고비 지금 작년도에 집행한 것하고 올해 11월에 집행한 내용은 다 나와 있지요? 위원장, 자료 제출 좀 바라고요.

김동해위원장

예.

손경익위원

137쪽에 해외홍보해서 3,600만 원 되는데 해외홍보는 구체적으로 혹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해외홍보는 우리 해외문화원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해외언론인들을 초빙해서 팸투어 형태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해외문화원이 전 세계에 26개 지사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경주의 알릴 부분들을 의뢰를 해서...

손경익위원

직접 해외에 집행합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해외문화홍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관광공사 산하에.

손경익위원

관광공사 산하 통해서 집행하는 것인가 보지요, 그리고 138쪽에 시 홍보판 교체해서 2,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느 부분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시 홍보판은 구황교 사거리에도 있고 실내체육관, 그쪽에도 홍보판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거는 뭐 기존에 있는 것에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같이 교체하는 것입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손경익위원

어떻게 교체한다는 것은...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시기가 오래 된 부분들, 실내체육관, 금장대 부분이 아직도 그대로 계측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시책 발굴된 부분...

손경익위원

그러면 교체되지 않는 부분하고 혹시 좀 오래돼서 낡은 것하고 그런 경비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시기가 좀 오래 돼서 홍보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교체하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구황교사거리 홍보판 크기가 있어서 차량이 지나가는데 홍보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에 안강지구 승전 기념행사, 행사비만 800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승전기념비?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정문락위원

주변 자체가 좀 지저분하잖아요. 정리정돈이나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이번 행사 때 시장님 모시고 가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훈청에서 일부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본청 시청에서는 집행부 쪽에서는 예산을 정비할 수 있도록끔 예산이 지원 안 되겠습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보훈청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훈청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정문락위원

본 위원은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주변 자체가 해마다 참석을 하는데 너무 주변이 지저분하고 아직까지 개발하다 말고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불편한 점도 있고 좀 더 성역화를 해야 되겠다 라는 느낌으로 말씀드렸고 본청에서, 집행부 쪽에서는 행사만 보조를 해 주는 것보다는 성역화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의장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37쪽에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활용홍보 3개사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지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이거는 저희들 포항 MBC하고 대구 TBC하고 대구KBS, 지역방송사들을 통해서 시책 홍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우리가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합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이거는 스팟광고형태지요. 무엇을 할 때 방송사에 금년 같으면 산불예방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뢰하면 연간 하면 한 달에도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엄순섭위원

방송사마다 하는 광고가 다를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엄순섭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합니까? 연간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이 부분들은 우리 산불캠페인은 몇 개월 동안 한다든지, 시기에 따라서 매체를 포항 MBC를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TBC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엄순섭위원

포항 MBC하고 TBC, KBS하고...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공중파 세 군데입니다. 산불캠페인, 우리가 AI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에게...

엄순섭위원

효과는 있는데 금액이 보통 금액이 아니네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렇지요, 광고 한번 건드렸다 하면 한 달에도...

엄순섭위원

1회에 광고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시간마다 다르고 또 몇 초마다 다르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런데 시민들이 제일 많이 볼 수 있고 하는 것은 2,200∼2,500만 원 정도 줘야 합니다.

엄순섭위원

몇 번 하지도 못 하네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한 달.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한 번 하는 데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다른 재단에서 하는 스팟광고 같은 것 보면 제작해서 하는 데 500∼600만 원 짜리도 있고 1,000만 원 짜리도 있고 하더라고요. 2,500만 원이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그 기준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사실 홍보라고 하는 것은 금액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목 좁은 데 하면 1,000만 원 가야 하고...

정현주위원

광고판이 아니고 방송 프로그램 2,000만 원. 기준산정 근거를 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근거 있으면...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거는 우리방송사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정현주위원

일방적으로 달라고 하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달라고 하면 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습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그런 방송, 우리가 필요해서 나가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뭔가 협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게 우리도 알아보지요. 포항, 경주 나름대로 황금시간대에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면 늘상 이 정도 예산이었어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이 예산은 작년 선에서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이전에도 6,000만 원씩 3개에 공중파 방송에다 지급이 되었어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렇게 나누어서 중요한 이슈들을...

정현주위원

그러세요? 이 근거에서 그러면 실적하고 내역들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자료 좀 추가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이거 언론사별 광고지출 내역은 손경익 위원님께서 제출하시고 이번에 정현주 위원님 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35쪽, 맞춤형 시정홍보 내역하고 137쪽에 전략적 시정홍보 내용 부탁드립니다.

김동해위원장

맞춤형 시정홍보 내역, 그다음에 뒤에 전략적 시정홍보 이거 자료를 김영희 부위원장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통합적으로 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쪽, 137쪽인데 주요시정 행사 언론광고비가 당장 135쪽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5,500만 원이 증액됐고 맞춤형 시정홍보 이것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4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뒤에 공중파 매체 케이블 인터넷방송 다 있습니다. 지금 아까 서호대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수용비든지 나머지 행사비라든지 전부다 20% 절감정책을 펴고 있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물론 지진 때문에, 태풍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언론사 행사가 민간행사보조에 행사가 늘었습니다, 오히려. 행사가 늘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신규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을 보실 때 여기에 공보담당관에서 하는 홍보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민간행사보조에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몇 억 원씩, 몇 천만 원씩 행사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민간행사 보조에 언론사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하고 사실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언론사를 통한 예산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가 필요로 해서 그 시를 알리는 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해서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부분들이고 사업별로 올라오는 것은 그 해당 과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위탁하는 데가 언론사일뿐이고요. 그 부분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전체 1,000억 원 예산 중에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홍보비가 0.14%입니다.

김동해위원장

0.14%라는 것은 공보담당관의 예산만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지요. 각 과에 농정과에 농산물, 특산물 홍보비라고 했으면 3,000만 원, 그걸 한 군데 뭉쳐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시가 어떤 홍보를 위해서 이런 것만큼은 알려서 뭔가를 도시브랜드를 높여야 되겠다.

김동해위원장

지금 뭐냐 하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각 부서하고의 공보담당관에서 하는 언론광고비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전체 민간행사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합하면 사실적으로 민간행사보조가 3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장 공보담당관의 예산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6억 원, 7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언론에 나가는 돈이 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알게 모르게 또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어떤 언론에 대한 서로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자기팔 자기가 흔들도록 한다는 식의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저희들과 미리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해당성격에 맞는 과하고 요구가 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장

자료도 그렇잖아요. 절감해 놓고 다 올려놨잖아요. 무슨 자료가 이런 것이 있어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우리가 홍보비가 늘어난 것은...

김동해위원장

작년에 3억 5,000만 원인데 올해 4억 500만 원으로 불어났고요. 맞춤형 시정홍보도 불어났고요. 뒤에는 똑같네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전체 시정홍보에 보면 16억 8,800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공보담당관에서만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전체예산, 위에 총괄에 나오지 않습니까? 금액이 인건비하고 모든 것을 통틀었을 때...

김동해위원장

됐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이요, 135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억 2,332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4억 8,582만 원입니다. 6,250만 원이 올랐거든요.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앞에 일반수용비 밑에 보면 전부 90% 절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이 들어왔든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직소민원에서 사실 3억 원 있는데 2,6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직소민원 135페이지, 일반사무관리비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서호대위원

예산담당관실 나오셨지요?

승욱

이승욱사무직원

예.

서호대위원

이승욱 씨, 거기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10% 절감이라고 하는 금액이 1,600만 원에 90%라고 하면 1,600만 원은 부서요구예산이라는 말이지요? 거기서 10%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지, 부서요구에 앞에 것은...

승욱

이승욱사무직원

작년도 예산이 아니고 부서 요구에서.

최덕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꾸 다른 설명을 하시니까...

김동해위원장

다른 예산에도 다 그런 식인가요?

서호대위원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요구예산이고 전년도 대비 예산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옆에다가 전년도 예산액을 적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어느 부분에 증액이 되었다, 삭감이 되었다,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통합적으로 4억 2,300만 원, 4억 8,500만 원 하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는 것이잖아요.

김동해위원장

어쨌든 경주를 홍보하는 데 우리 담당관님의 책무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를 바라고요.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조례위원회에서 광고를 해 주는 경우에 유료로 해 주는 그런 조례가 얼핏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수입이나 이런 것에 계상돼 있지 않네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거는 다른 시·군하고 그 중에 일부 유료광고할 수 없는 환경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타 시·군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홍보를 하면 돈을 줘야 된다기보다는, 필요해서 줘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좀 지혜롭게 우리가 유료화할 수 있는 것은 유료화 하시고 이런 언론에 대한 것도 좀 기준을 어느 정도 책정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일반회계는 145부터 167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895쪽부터 1146쪽까지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13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읍·면·동 사업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시간을 가지지요?

최덕규위원

앞에 것하고 나중에 읍·면·동에서 추가를 하시고 별도로...

김동해위원장

읍·면·동을 같이 할까요? 아니면 부기가...

손경익위원

읍·면·동 개별적인 사항은 아닌데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 보안등도 신설하고 유지보수 예산도 많은데, 지금 1년에 보안등이 분기별로 다 하고 연말에 하는데,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본예산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을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추경에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올해도 위원님들 많이 요구를 하셨고 읍·면·동에서도 요구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은 연초에 각 읍·면·동 세세히 자료를 보지 못 했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부족하거든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1년에 얼마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기준을 정해서 편성해 놓고 부족분은 추경하면서 요구를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 주민들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해소를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그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1년 각 동에는 얼마, 읍·면에는 얼마, 기준점이 제시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설치해놓고 다녀보면 상당히 전등이 많이 꺼져있어요. 계속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 때하고 쉽게 말하면 외상하듯이 먼저 또 급하니까 해놓고 뒤에 지급하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읍·면·동마다 실제 정확한 예산이 얼마인지 한 해, 한 해 발생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주민이 불편하면 항상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다음 예산 편성되면 다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하거든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지금도 부족하면 외상공사하고 부족하면 나중에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불편사항은 맞는데 저도 현장에 있어 봤는데 관리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불편 해소할 수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추경에도 일부 부족한 부분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손경익위원

시 예산이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거는 상습적으로, 예산이 밀려가는 형세가 많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건축과 한옥 몇 년을 계속 밀려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매년 2∼3년 정도 자료를 받아서 평균치가 얼마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보충으로... 그거요, 어느 정도 예산에서 보안등 오버되고,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대중없이 쓰는 읍·면·동도 있다고 생각하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서호대위원

그런 데는 패널티를 주세요. 주고 어느 정도, 자꾸 예산 해놓고 하면 볼썽도 사납고 시의 이미지도 안 좋은데 근본적으로 미수금 파악해서 어느 시점까지는 정리를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예산에 맞춰서 쓰라고 하든지 확실하게 기준을 해야지, 계속 이게 누적돼서 해마다 이월되고 이거는 업자들한테 우리 경주시이미지도 안 좋고 또 계속 시가 보전해주다 보면 읍·면·동에서 어떤 형평성 없이 어느 동에는 무차별로 막 나중에 외상해 놓으니까 시에서 갚아주더라 이런 개념을 읍·면·동에서도 생기면 안 되니까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147쪽에 시정홍보물 제작, 아까 공보담당관에도 요청했는데 이거 내역도 좀 주시고요. 151쪽에 국제화 사업 민간 스포터즈 운영이 있는데 원래 이게 다른 사업이었지요? 외국인 상담센터 사업이 이걸로 바뀐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예산상의 표시가 안 되었는 게 지난해까지 관광컨벤션과에 국제교류업무가 편성되었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들 부서에 오면서 1회 추경 때 했기 때문에 표시가 없었고 맨 있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김영희위원

상담센터 운영사업을 이렇게 변경운영했다고 설명이 돼 있네요? 39쪽이요. 상담센터, 이 사업을 이렇게 변경했다는 이 말이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변경하면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산도 늘었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마는...

김영희위원

예산이 늘었네요? 6,50만 원? 1,350만 원...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할 때는 작년에는 1회 추경 때 편성했기 때문에 7개월 분만 반영했고 지금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1년 분 반영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상담센터 그거는 필요가 없어서 이걸로 바꾼 것 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지원도 하고 이게 업무분야가 확장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 설명에는 상담센터 운영사업으로 변경했다고 했기 때문에...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범위를 확장했기 때문에 상담센터, 변경을 해서 서포터즈를 운영합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58쪽에 연구용역비가 들어있어요.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하고 행사, 축제성 평가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매년 하시는 것이에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해서 경영성과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부분이고 행사, 축제성 사업평가도 2015년도에 했습니다마는 2017년 예산 편성부터는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매년 사전, 사후 평가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한 200여 건 되는데 전문기관 해서 실제로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하는 행사, 축제를 전부 평가해서 하위 5%는 사후평가를 했기 때문에 2019년 예산편성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위 5%는 예산 편성을 못 하고 그다음에 하위 6%에서 15%까지 10%는 무조건 일괄적으로 예산액을 10%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모든 행사가 일단 하위 5%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연간 평가를 해서 실적이나 여러 가지 해서...

정현주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이런 평가가 전혀 없었던 것인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적용이 내년예산부터 적용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도 계속 봤는데 행사들이 그대로 더 확대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해야지만, 행자부에서 해야지만 하시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여기 그 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을 그때 결과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게 양적인 결과하고 지적인 평가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질적인 내용에서 보면 현실에 충분히 반영돼서 부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것은 점수로 80점 이상, 90점 이상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평가용역이 될까,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평가용역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전문업체라고 하는데 늘 같은 데 주시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니지요.

정현주위원

공모하시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공모도 하는데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그렇다 해서 사전에 평가항목을 설정해서 출자기관 심의위원회 평가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항목을 결정해서 하자는, 그거는 올해 반영할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내용을 보니까 평가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좀 일종의 외압이라고 해야 할까, 짜맞추기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잘 읽어보며 현실을 잘 파악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90점 이상으로 줘야 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다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용역 자체가 유명무실하니까 그런 부분들 이번에는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159쪽에 기관 공통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또 뭐예요? 이것과 전혀 별개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별개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현주위원

일단 해 주기 위한 평가라는 것이지요. 평가해서 정말 조정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다 일단 평가를 한 뒤, 타당성을 제시해 주기 위한 평가가 아닌가, 짜맞추기식 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왜냐하면 질적인 내용하고 양적인 내용하고 전혀 틀려요. 질적인 것에서는 충분하지 못 하다, 이런 내부문제가 있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양적인 것에서는 어쨌든 90점을 줬다는 말이에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발주를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하자라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기관 공통 운영용역비는 지금은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우리시에서 계획서 하나 수립해서 시장결재 받고 그냥 A4용지 두 장, 표지하고 내용하고 두 장만 들어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구상이 안 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기획담당관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중요사업 신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할 때 하면 기본 구상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우리 시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시 전체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포괄사업비랑 비슷한 것이네요? 연구용역에 대한 포괄사업비...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운영하기에 우리가 필요한 부서에서...

정현주위원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어느 부서에서 많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마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꼭 해야 기본구상을 해야 될 부서가 있으면 어느 부서라도 다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한 가지 더 여쭈겠는데 읍·면·동에서도 연구 용역을 하시나요? 자체적으로 하실 수가 있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읍·면·동에서는 거의 안 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2,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일단 읍·면·동에 질문하겠지만 일부 자체적으로 본청에서 하시는 연구용역하고 읍·면·동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리고 아까 정현주 위원님께서 행사, 축제성을, 올해까지는 부서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예산 요구할 때 미리 우리 전체부서별로 예산을 한도를 주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실적이 미흡한 부분, 예산 요구 자체를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부서 자체는 외부에도 용역을 줘도 타당성이 검증이 안 되는데 자체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얼마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이...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부서에서 실제로 행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지요.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시정현안사업추진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민간행사사업보조하고 민간이전 이거는...

김동해위원장

두 개가 있던데 중복된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과가 다른데...

김동해위원장

제목을 똑같이 해놓으니까 세목을 다르게 하시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밑에 보시면 목이 하나는 민간 이전이고 하나는 민간행사 사업 보조입니다. 큰 타이틀에서 현안사업인데 당초에 예상하지 못 했던 특별행사가 발생한다든가 그때 할 수 있는 풀경비입니다.

김영희위원

풀예산이라는 말이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도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당초에 예상하지 못 해서 예산 편성 못 했는데 상황이 발생하면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개념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60쪽에 지금 고문변호사수당이 30만 원씩 돼 있는데 고문변호사 몇 분인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두 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세 명으로 계상이 돼 있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앞으로 사건이 많고 지금 여러 가지 소송 문제가 있어서 추가를 해 보까 싶어서 그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정현주위원

미리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예산이 없으면 못 하니까...

정현주위원

그거야, 그 이후의 일이지, 이런 식으로 미리 승인도 안 받고 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 수행비 보면 건당 250만 원이에요? 선임료가?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250만 원 평균 수입료입니다. 178만 원 될 때도 300만 원 넘을 때도 있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그거는 평균액을 기준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통상 80건 정도 되나요? 수행을 하는 건수가, 연간?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80건이 더 됩니다. 80건 선임료 또 소송 수행비가 시유재산 찾기가 40건 정도 잡아놨고요. 일반 소송이 80건, 120건.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것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법무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어떤 소수단체가 변호사를 채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많이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250만 원이면 사실 그렇게 저렴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량 건수로 하는데, 왜냐하면 개인이 거의 해왔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250만 원 이거는 매건마다 250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평균입니다.

정현주위원

어쨌든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큰 사건은 400만 원, 500만 원 짜리 될 수도 있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건당 어느 정도 경중을 가려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평균으로 잡아놓은 금액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이거 개인이 한 분, 두 분인가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그동안 한 분이 해 오셨다가, 이거는 왜 법무법인 같은 데 하시면 좀 연간으로 계약하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너무나 과다하지 않나 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지난 번에도 행감 때도 답변을 드렸고 자주 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자체별로 조사를 해 봤을 때 몇 개 단체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채용해서 하면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변호사를 채용해 버리니까 다른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 됩니다.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소송 그것만 쓰고,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 옆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1쪽에 담당공무원 승소포상금하고 밑에 실비보상금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60만 원씩 12명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책정을,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작년에 조례를 7월에 개정했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고 우리 물론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소송도 있지만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도 있는데...

정현주위원

아, 이거는 직접 소송하는 것에 대한 것이에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의지를 가지고 소송을 하다보면 이길 수도 있고 해서 몇 개월씩 자료준비도 하고 조사도 해야 되는데 승소했을 때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더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보수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면 165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40시간으로 계상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공통적으로 해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업무량을 기준으로 해서 40시간하는 데도 35시간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거는 일률적으로 40시간 한다고 해서 전직원이 다 40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50시간 받아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야근을 적게 하면 20시간 받아가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인 10시간도 주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하고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해서 차등지급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당사자가 내가 몇 시간을 했다고 기록을 하면 그거에 대한 예산을 다 지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사전에 내가 시간외근무수당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지문인식기가 다 있습니다. 지문인식기에 체크가 되면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했다고 다 줄 수는 없지만 실제 조례상에 보면 최고 지급한도는 67시간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있지만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를 많이 했으면 40시간 이상도 줄 수 있고 적다면 적게 줄 수 있고...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조사를 한 번 해 보셨나요? 이거에 대한 만족도.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항상 직원들은 적다고 불만이 많이 있지요.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거는 근무하는 직원 나름인데요. 사실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정말로 밤새서 늘 근무하시는 분에게는 많은 예산이 결코 아닌 것 같거든요. 아까 부족한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실제 근무상태하고 맞는지를 분석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있으세요? 체크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보통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하고 또 1년에 한두 번씩 시정새마을과에서 근무상황을 점검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소송,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지요? 2014년하고 2015년 소송 관련 우발부채가 42억 원이 늘었네요? 왜 그렇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소송해서 우리가 졌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옛날에 도로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식들이 와보니까 이거 우리땅이다, 해서 소송 내놓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소송을 패소했을 때 줄 수 있는, 지급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서울사무소장 계시는데 서울 직원숙소 임차보증금이 이때까지 없었어요?

인구

강인구서울사무소장

있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왜 올해 또 올라와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서울사무소장

직원들 발령이 새로 났을 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2,000만 원 보증금은 연말에 빼고 반납하고 해마다 하고 그렇게 집을 옮기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보증금을 새로 해 놨길래..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1년 기간 딱 되면 환불하고 다시 계약하고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어렵다.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151페이지에요. 국제교류활성화 추진사업에 관광협회 경주시지부회에 줘 가지고 이전해서 보전하는 사업 같은데 사업내용이, 관광협회에서는 보통 뭐합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를 들어 협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업무를 협회가 위탁받아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해대전 하고 할 때, 서안시하고 교류할 때 민간이 직접 집행을...

최덕규위원

교류하게 되면 교류비도 더 나가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여기서 나갑니다. 민간단체들이 자매도시 내에 있는 민간단체 교류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이게 1,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다 줄 수는 없고요.

최덕규위원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거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 또 일부 편성된 것 있고...

최덕규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는 것 말고는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게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나왔을 때 하면...

최덕규위원

이거는 관광협회에다가 그냥 주는 돈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다 받습니다.

최덕규위원

정산하는 것이 인건비나 협회운영비로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라고 통보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다 받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그 내용을 보면 되고요. 소송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셨는데 승소포상금도 있다, 그렇지요?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7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한 가지는 민원인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가 허가를 못 내줘서 민원인들이 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민원인은 필요한데 우리가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행정심판 갔다가 소송 들어오는 것 있지요.

최덕규위원

그렇게 해서 졌을 때도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소송비용하고 다 물어줘야 되지요.

최덕규위원

반면에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해서 허가가 안 돼서 불만을 가지는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특별히 공무원 재량권 남용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건축 허가를 안 내 주니까 소송해서 지면 건축, 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소송해서 지면 건축 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있지요.

최덕규위원

패소,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경우에는 이긴 사람에 대한 포상은 있는데 진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우에 문책이 없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재량권을 남용했다기보다는 주변 여건이나, 엄격하게 법으로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안 해 줬다고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담당자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해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7,000만 원 이상 들 수도 있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크게 건수가 많아진다든가 금액이 커지면 커질 수도 있거든요. 시에 손해 입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요, 이기는 사람한테만 포상을 해 주면, 원래 이 부분 예산 가지고 하는 부분 아닌데, 그런 부분 감안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패소한 본인들이 고의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해야지요.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김동해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51쪽에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사업, 이것도 경북 관광협회에다가 맡기는 것인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하나는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사업, 이거는 협회에서 하고 민간서포터즈 운영은 친선교류협의회에서...

정현주위원

그런데 국제교류활성화 추진사업은 왜 협회에서 해야 돼요?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지난번에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예산이 다 반납이 되었어요. 이렇게 한 상황인데 또 같은 데서 계속 하고 계시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올해 1회 추경할 때 질문하신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때도 답변을 드렸었고 시가 자매도시 간에 민간인들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매교류 맺어놓고 교류 없는 자매교류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면 관 대 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 대 민 하는데 그것을...

정현주위원

그게 아니라 그 기관에서 단체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대표자의 동일한 기관에게 역시 같은 사업이 나가니까 그거는 좀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항상 점검을 하고 결산을 하고 하잖습니까?

정현주위원

검토해 보세요. 재작년에 거의 3,000만 원 예산에서 몇 십 만 원 빼고 다 반납을 연말에 했으니까, 두 건이나 했는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 동일한 데 계속 준다면 뭐 하러 용역조사를 합니까? 사업에 대한...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제사업 서포터즈 활성화, 그다음에 국제교류관 통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관은요. 국제교류관의 역할을 합니까? 이거는 그리고 국제교류업무가 얼마나 이쪽, 저쪽 컨벤션에서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은 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계속 올라오는데요. 본래 우리가 국제교류관 하면 그런 용도로, 지금 같은 용도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 세우지 말고 아예 매각하든지 아니면 우리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잖아요. 유지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거는 건물 자체가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철거대상지역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본래 철거대상지역인데 우리시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유지한 것이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지금 계약기간 얼마지요? 그분하고 계약하신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혼자수하고는 계약했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020년이 되면 무조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일단 건물이 그대로 아직까지 활용가치가 있다 해서...

김동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의논을 하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용도에 맞지 않고 국제교류관, 거기가 무슨 국제교류관입니까? 거기는 거의 개인전시관 용이고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2층은 혼자수 임대를 했지만 2층은 우리국제교류관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다음에 민간서포터즈 운영 이거도 보면요, 사실적으로 이런 민간서포터즈를 하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이나 인적자원이나 완성된 단체에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에 국제친선교류협의회가 다문화결혼식 안 하고 있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실제로 어느 다문화가정에 통·번역도 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별개사업이고 이것과는 관계없는 별개사업이고 지금 성건동 같은 데, 외국인 많은데 방범 순찰하고 할 적에 같이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서호대 위원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던 상담업무 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에서 온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나 외국근로자들이 빨리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현주위원

읍·면·동은 아니에요?

김동해위원장

읍·면·동은 바로 하면 좀 쉬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14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895쪽부터 11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809쪽에 아까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총무과가 북경주 안강읍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거기서 지금 연구용역비가 이탈방지를 위한 학군발전 용역으로 1,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2,000만 원까지 된다고 해서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 경주시 자체에서도 사실 뭔가 유사한 용역이 있나요? 이거를 왜, 본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굳이 이거를 안강읍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안강이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2개 읍·면·동 이상, 해당이 되면 본청에서 하는데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학군발전용역인데 안강 자체에서만 학군 발전을 한다고 해도 이런 용역은 본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굳이 거기서 해봐야 어떻게 안에서 학군발전용역을... 인구이탈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중복으로 읍·면·동에 예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청으로 돌리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본청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용역이나 이런 계상돼 있는 부분들이 읍·면·동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읍·면·동의 예산이 별도로 더 추가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 예산은 좀 특별하게, 저희 거의 읍·면·동에 용역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는데 이거는 특별히 안강이 포항하고 인접돼 있어서 포항은 고교평준화지역이고 경주는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언제 때문에 특별한 특성을 찾기 위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시정새마을과에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새마을과에서도 고교평준화에 대한 연구용역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같이 해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거를 무슨 안강읍이 시스템도 별도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실효성의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안강은 그게 북경주주민지역센터라고 해서 본청업무가 많이 이관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인구이탈 방지를 위한 학군발전용역이 이게 1,900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정새마을과인가 고교평준화 용역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안강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이번에 처음 계상되었잖아요. 안강읍 빼고 하는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안강도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게 용역과업지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특정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지역별로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하는 것도 인구이탈문제 때문에 고교평준화 용역이 올라가고 이것도 이중으로 계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순서는 원래 미래사업추진단 순서이나 미래사업추진단장이 오늘 동해안상생협의회 참석을 위해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는 178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은요, 내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180쪽에 실시간 청렴도조사 시스템 구축, 5,0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이거는 실추된 청렴도와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원인 상대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여부를 실시간으로 설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민원인 상대로요?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예, 인·허가나 주로 공사나 보조금 관련해서 민원인 상대로 본인이 원하면 설문을 열 가지 정도를 받아서 저희들 그걸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으로, 행정에 맞도록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김영희위원

그게 5,000만 원 드는 모양이지요. 이렇게까지 해야만 청렴해지는가요? 안 그러면 청렴해지지 않나요?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사실 민원인 상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불만이 있다 라는 것은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영희위원

이거 처음 시도 하는 것입니까?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예, 처음 시도를 하는데, 수도권에서는 많이 하는 기관이 있고 경북 내에서도 도청이나 포항에서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고 상주나 이런 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렇게 해서 청렴도가 올라간다면 괜찮은데...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굳이 청렴도도 청렴도이고, 시민이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할 수 있는지...

김영희위원

그거도 친절 뭐라고 해서...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그것과 상통하는 면도 있고 저희들도 피드백을 받아 보면 반성할 점도 있고 그런 것을 조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친절하고 이거하고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항은 달라도 이렇게 민원인을 상대로 하면 민원인은 자기한테 친절한 것만 좋게 평가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좀 될 소지도 있네요.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친절보다도 오히려 반대적인 것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담당관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목은 청렴도라고 표시돼 있는데 친절도와는 아까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하셨고 청렴도 외에 업무를 하면서 인·허가라든지 했을 때, 얼마나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되고 안 되고는 나중문제이고 적정한 절차에 잘, 결과는 이래 가지고 되고 안 되고는 나중으로 치더라도 과정이 제대로 행정적으로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과정도 포함돼야 합니다.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시스템 설계를 할 때 그런 것까지도 과정에서 민원인 불만이 없는지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민원인 불만은 친절도 조사할 때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불만이 있는 것인데 그 불만이 있더라도 그 과정 속에 공무원들이 인·허가 접수됐을 때부터 끝났을까지 과정, 허가 될 때하고 안 될 때하고 효율적으로 됐을 때는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그거는 효율적으로 됐을 때는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그거는 효율적으로 잘 된 것이고 그 시스템을 구축할 때 과정이 잘 검증될 수 있도록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인·허가 업무 같은 경우에도 혹시 민원인 입장에서 무슨 불만이라든지 왜 안 되는지,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왜 안 되는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설문에 넣도록...

손경익위원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돼도 정당한 사유가 있고 당사자가 와서 서류를 두 번, 세 번 가지고 오라, 가라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안 되고, 되면 또 불만이 잠재워 지는데 안 되는 시스템, 업무가 인·허가 과정에 흘러가는 시스템을 정확하게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시스템을 파악해 주세요.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청렴도, 올해 것이 나왔나요?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해서 12월에 발표를 하는데 아직...

정현주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어땠어요?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작년에는 반등은 했습니다. 2014년에는 5등급이었다가 작년에는 4등급이었는데 75개 시 중에 52위가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올해는 어떠실 것 같아요?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하반기에 사건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마는 좀 지켜봐야 될...

정현주위원

가장 큰 원인이 경주시의 청렴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뭐라고 분석이 돼 있어요?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원인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내부심사와 외부심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간접적인 체험, 확인보다는 카더라는 영향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은 작년인가 언론에서 보도된 것 보면 결과보고서에서 정리된 것 중에 하나가 인사문제였던 것 같아요. 인사에서 그런 문제, 최근에 서면이라든지 이런 데 낸 것도 인·허가인가요? 그런 관련된 문제, 이런 두 가지가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조사든지 집중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추가된 예산이 6,3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스템에 대한 5,000만 원 정도만 들어간 것이지 예산이 거의 추가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의사가 있다면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시장께 지원을 요청해서 인사하고 두 가지 문제를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한 예산이나 뭔가 사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작년,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인 인사보다는 보조금이라든지 비위 사건, 언론에 나오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컸다고 보는데 어쨌든 인사 관련 해서는 만약에 그게 맞다면 비예산 사업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해 청렴도 시스템을 설계할 때 잘해서 그걸 한번 분석해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의원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문제이지만 청렴도 시스템을 마련드릴 문제라기보다는 인·허가도 사실 앞사람은 안 해 줬는데 뒷사람은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제고를 해서 추가예산이라도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말씀 참고하시고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청렴도가 근자에 안 좋지 않습니까? 물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감사담당관의 책임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 일괄된 매뉴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그 부서에 맞는 매뉴얼을 가지고 해야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밝혀지고 세세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말 청렴도가 우수한 지자체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데 벤치마킹도 가셔서 감사담당관이 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청렴도 문제라든지 공직기강에는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노력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183쪽부터 226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1151쪽부터 11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90쪽에 보면 유림명륜대학 운영해 가지고 이거는 아마 경주 명륜회에서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95쪽 보면 명륜교실 운영해 가지고 이거는 경주향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네요.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내용이?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명륜교실은 사서삼경이라든지 서예, 현대문학이라든지 한시 강좌,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좀 명륜교육 이거는 좀 차원이 높지요.

김영희위원

어떻게요? 뭐가 다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사수당 있고 사후 필요성도 있고 똑같네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교육내용에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김영희위원

내용에 어떤 변경이 있었습니까? 명륜교실은 사서삼경, 서예강습 1시간 이렇게 있는데 명륜교실이고 어차피 이게 사업의 목적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명륜회에서 하는 이 내용은 뭐지요? 맨 내용은 강사수당, 교재비, 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 명륜대학 어떤 강의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유림회에서 하는 명륜대학은 전통문화, 유교, 역사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지요.

김영희위원

내용은 비슷하네요. 전통문화하고 조금 다르네요. 나중에 이거 위원장님, 강의내용을 두 개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동해위원장

자료 부탁드립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일반 의문사항부터 183페이지에 보면요. 동리문학관 입장료가 처음 생긴 것입니까? 올해부터 받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올해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 입장료 해 가지고 예술의 전당 임대하고...

최덕규위원

아니, 동리문학관 입장료가 세입이 2,500만 원 잡혔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받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 전부터 받았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세입을 계상했고 그 전에는 추경에 세입을 계상하는 그렇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올해 연간수입이 한 2,5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하고 과태료 이렇게 있는데 과징금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아닙니다. 노래방이라든지 게임방, PC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작년에는 추경에 세입을 잡은 것인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96쪽에, 신라고취대 및 신라복식 재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억 원 돼 있는데 고취대하고 신라복식에 대해서는 신라문화연구원 주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어느 정도 일정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95년도하고 작년하고 해 왔는데 아직도 우리가 신라, 그런 것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최덕규위원

복식이 완성돼서 지금 신라복이 나왔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신라복은 나와 있지만 학술적 연구는 자꾸 하고 신라복은 한 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0회 정도 공연하다 보니까 옷을 여름, 동복 이렇게 바꾸어서 하자고 해서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또 제법 있어야 하고...

최덕규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연구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연구하는 데 돈 2억 원이...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2억 원이 신라고취대 미진부분하고 신라복식도 맞추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올해 내년까지 연구는 끝낼 그럴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고취대하고 복식이 물론, 과장님 설명대로 하자면 그런데 저번에 조례 통과시킬 때는 복식하고 고취대가 일부 완성이 돼서 그게 상설팀으로 운영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 부분에는 예술의 전당에 편입해서 운영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한 번 더 연구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정도로 질문 마치고 신라금 학술대제는 뭐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신라금 학술대제라고 하는 이것은 올해 신라금을 일본 정창원에 있는 모든 기록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마는 학술적 기록이 뒷받침된 부분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올해예산을 편성해서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옆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이 많잖아요. 무슨 대회하면서. 1,200만 원도 있고 400만 원도 있고 1,600만 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기준은 뭐로 잡습니까? 작년에 준 돈 예산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예산보다 많이 옆에 비교 증감 부분,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무엇으로 하시냐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기준은 작년기준으로 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비라든지 국비 내려올 때 매칭비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정기공연을 하는 것이나 공모전을 하는 것이나, 학술대회를 하거나 내용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 가는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보조를 더 해 주든지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저도 이거를 누차 이야기하고 했지만 사실상 명확한 기준이라기보다도 자기들이 과 별로 예산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부담 얼마에 50 대 50이든지 60 대 40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한 3,000만 원 줘 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1,000만 원밖에 안 주고 예산 또 조금이라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 400만 원쯤 드릴게요, 이런 식밖에 안 되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공연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공연 질이 비례한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공연할 수 있는 지원경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주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최덕규위원

단순하게 한 가지만 해도 극단두드림 정기공연이나 공연은 똑같아요. 뒤에 보면 오케스트라연주회 이거도 공연이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오케스트라는 180만 원이고 두드림은 400만 원인거에요. 이것도 공연이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 가는데 두드림이 하는 데는 한 2,000만 원 들어가는데 400만 원 주고 이거는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180만 원 주는 것인지 그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똑같은 비슷 비슷한 것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말씀이 과장님, 감사 때나 맨날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행사비가 도비가 보면 우리시비를 붙이는데 어떤 것은 시비를 엄청 붙여주고 1 대 1로 하는 경우도 있고 5 대 5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뭐냐 하면 사실 행사보조는 기준이 없다고들 답을 하시던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사들도 부실해지고 다 그런 것이에요. 이거 기준으로 조례로 하나 만들까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어떤 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1,000만 원을 넣어주면 얼마를 시비를 부담하라는 보조내시의 공문이 내려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여쭤봅시다. 도비 내려오는데 우리 시비 안 붙여도 되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도비 내려오면 시비 없으면 행사를 못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일단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는 할 수 없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행사에는 도비를 쓸 수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니, 행사는 다르지요.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네요. 민간행사는 쓸 수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시비 부담사업을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게 되면 도비를 안 내려 줍니다. 그래서 행사를 못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행사에 대해서 시비 안 붙이면 못 한다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시비는 또 안 붙여도 되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시비를 안 붙이면 그 돈을 반납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아까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신라고취대 보면 조례할 때, 그때 신라고취대 재현 명목으로 5억 5,700만 원이 들어있고 그 안에 운영비가 돼 있는데 신라고취대 및 신라복식재현 이렇게 해서 그때 질문을 드렸을 때 복식재현하고 이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또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아니지요, 예산을...

김동해위원장

하여튼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연구는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서 하고요. 운영은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요.

김영희위원

신라고취대 하나 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된다는 것을, 한 군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197쪽에 드로잉경주는 5,9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게 작년에도 한번 해보니까 실제 드로잉 경주라고 하는 것을 외국에 락페스티벌 하는 것은 초청을 해서 우리 경주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경주에 아름다운 풍경들을 스케치, 보다 높은 드로잉 단계에서 외국작가들 한 것을 전시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고국에서 홍보도 하고 하는 이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야 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행사를 해서 외국사람들 많이 초청해서 세계적인 홍보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외국인들을 초청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게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197쪽에 보면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감사를 안 했고요. 2015년도에 감사를 할 때 교회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내용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가요교실도 있고 댄스교실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절에서 하면 절에도 줄 것이냐 이랬는데 절에도 줘놨네요, 청강사. 그러면 이렇게 꼭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교회에서 주고, 교회만 특정교회 두 군데 주다가 그 다음에 절에서 하면 절에서 줄거냐고 좀 시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아니고 청강사 또 더 포함돼서 해 놨네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특정교회에 이렇게 주고 특정절에 이렇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특정교회와 특정절이 아니고 이거는 안강중앙교회하고 청강사하고 경주교회에 세 군데 지원을 해 주는 데 그 지역주민들의 바람과 또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공공시설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활용해서 지역주민한테 소양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지역주민들도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주민자치센터만 해도 할 게 많은데 여기까지 하면 주민들은 바쁘겠네요. 이상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실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거는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은 안강에서 하는 것이니까 안강읍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되는 것이잖아요. 굳이 여기서, 이게 경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은 중복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특정단체를 위해서 지원하는 성향이 있어 보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걸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특정단체하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안강읍에서 예산에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요. 우리경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우리지역 주민협의회에서 하는 그 내용들하고 중복성향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면 그런 부분이 걸러질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체 읍·면·동 예산 따로 있고 중앙에서 본청에서 이런 식으로 따로 교회하고 절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지원하면 이거는 중복소지가 가능하지요.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중복도 중복인데 자기들이 시설을 통합해서...

정현주위원

하여튼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207쪽에 보면 국제뮤직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리고 209쪽에 코리아판타지음악제가 신규로 개설되는 것이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요?

정현주위원

209쪽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코리아판타지,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도에 있는 합창단을 해 가지고 공연을 제작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도립 합창단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도내 있는 예술단하고 함께 했습니다. 같이 공유해서 합동작업을 해서 공연제작을 하는 그런...

정현주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도에 퍼주기식 예산에 가까운 것 같고 왜냐하면 국제뮤직페스티벌 이것도 3억 원이나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관광객들한테 환불 받지도 않고 경주시에서 다 불러서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도에 이런 것까지 오는 것도 같이 지원해야 되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런 공연들은 시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현주위원

중복성향이 있어 보여서 그래요. 국제뮤직페스티벌 하고 코리아판타지하고 뭐가 다른데요? 그 안에 다 할 수 있잖아요. 뮤직페스티벌 크게 하는데, 굳이 또 이런 식으로 도에서는 하는 것...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국제뮤직 페스티벌 이거는 다양한 장르, 그리고 이런 것들 해서 다양하게 하는 것이고 이쪽에 코리아판타지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이야기 했듯이 도내에 있는 도립예술단 시·군에 있는 예술단과 함께...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도의 예술단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칭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주관을 해서 도립예술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주관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국제페스티벌을... 정말 하나라도, 정말 경주에 가면 국제뮤직페스티벌을 보러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할 정도로 이것을 자리 잡도록 지원을 하든지 한 가지를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도에 예술단까지 굳이 끌어와서 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 여기도 국제뮤직페스티벌이 도립...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정 위원님, 코리아판타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했거든요.

정현주위원

작년에 코리아, 했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추경해서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인근 포항하고 안동, 경주시립합창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 있는 각 시립 합창단하고 도립의 합창단이 협연 공연입니다. 도에서 4,500만 원 지원하고 우리도 지원하고 해서 시·군이 협의를 해서 100명 이상 되는 합창단이 협연하는 공연입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데 할 때는 포항시장, 영덕군수, 부시장, 군수님 다 오시고 이장님들 오셔서 협연공연입니다. 우리 합창단이 돌아가면서 포항 가고, 영덕 가고, 안동 가고 합창해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니에요.

정현주위원

말이 코리아판타지지, 우리경주시의 어떤 의미 있는 행사라고 볼 수가 있냐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우리시민들에게 우리시립합창단만 하는 것보다는 100명 이상 되는 협연을 하면 그만큼 음악에 대한 향수를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지요.

정현주위원

그건 물론 그런데 경주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행사기회들이 있어서 선정해서 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래요. 그다음에 206쪽에 봉황대 뮤직스퀘어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예산이 제로로 돼 있어요? 안 하셨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민간위탁에 올려져 있다가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올려지니까 그렇게...

정현주위원

공기업 대행이면 그 재단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봉황대뮤직스퀘어 이런 경우에도 작년에 예산은 얼마였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똑같았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 이번에 말씀하신대로 고취대가 들어가잖아요. 국악단과 같은 역할을 하면 봉황대 뮤직스퀘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신라고취대가 상설로 하는 몇 회가 기획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봉황대라든지 보문단지에 있는 국악이라든지 뭔가 추가로 예산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봉황대뮤직스퀘어라는 것은 지금까지 관광객이 너무 교통이 편리해서 스쳐가는 관광에서 체류하는 관광을 위해서 봉황대 뮤직스퀘어를 하게 되었는데 그거하고 신라고취대는 우리가 주요 사적지에 상설운영을 하도록끔 20회를 내 놨습니다마는 물론 관광객을 위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은 어떻게 보면 유사하겠습니다마는 봉황대뮤직스퀘어로 인해서 상당하게 체류할 수 있는 관광을 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좋은데요, 집중과 선택을 하시라고요. 신라고취대를 만들었으면 그걸 홍보하는 차원에서 봉황대도 적극 활용하시고 하시면 예산도 절감하실 것 아니에요. 10번 부를 것을 다른 단체들은 9번만 부르고 고취대를 한 번 더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상생효과가 있어야지, 이거는 계속 만들어만 놓고 언제 시민들이 언제 구경 갑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주요 사적지에...

정현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좀 끊겠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래요.

정현주위원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새로 만들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경주시의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정리를 하셔서 집중하시라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엄순섭 부의장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코리아판타지 음악제 올해는 못 하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올해도 예산 올려놨습니다.

엄순섭위원

예산이 3차 추경에 삭감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시비를 못 받은 모양인데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올해 안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 매년 해야 된다면서요, 보니까 작년에 했네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시비 확보를 못 하면 도비만 나오게 되면...

엄순섭위원

3차 추경시 삭감으로 돼 있네요, 맞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올해 안 해도 상관없고 내년에 다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이거는 반납하고 새로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지자체가 몇 개 지자체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지금 인근 도 합창단하고 포항, 안동, 경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경산도 올해 참가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게 경주가 빠져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도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안 해도 상관이 없네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게 예산이 삭감돼서 올해 안 했으면 내년도 꼭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이게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올해도 어떤 경우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도비만 4,500만 원만 있고 시비 삭감 되니까 다시 추경에 삭감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도비만 내려와서 시비를 안 붙이니까 도비를 못 쓰지.

그러니까 삭감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시비 확정이 안 되니까 시비를 안 해 주니까 삭감돼서 반납해야 된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삭감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206쪽에 보면 전통혼례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는 다문화가족 전통혼례 했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향교에 줘서...

김영희위원

향교에서 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에서 또 다문화가족합동 결혼식 했고... 그런데 이거를 따로 따로 해야 되나요? 어느 한 군데서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거는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전통혼례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 위주로 우리가 잊혀져 가는 혼례는 전승, 보전, 발전하는 취지에서 합니다.

김영희위원

전통혼례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광객 위주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다문화가족 그거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평생학습원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닌데 아마 자기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김영희위원

아니, 여기에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도 돼 있던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문화예술과에 있는 전통혼례 체험프로그램은 실제로 혼례가 아니고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김영희위원

보여주는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합동결혼식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는 전통혼례가 아니고 그거도 물론 있지만 합동결혼식은 포함 안 돼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안 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만 다문화센터 합동결혼식 돼 있는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중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189쪽 한번 보세요. 경주문화원 사업이 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경주문화원 사업은 경주문화원에서 자기들이 각종 많은 사업을 합니다. 특히 문화유적답사, 문화강좌 향토민요 경창대회, 그리고 은행나무 가을음악회, 문화특강 등 이런 사업들을 위한 최소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향토민요 경창대회 있지요? 안강문화원에서 하는데 제가 다녀오고 했었는데 사라져가는 민요, 민요발굴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대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몇 회째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지속적으로 했는데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보전을 위해서 책자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문락위원

안 그래도 그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참가하시는 분들 상금이라든지 상품 이런 부분들이 좀 적다, 상금도 좀 많이 좀 주고 참가하시는 분들도 상품도 많이 주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민요 발굴에 더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지금까지 20일 가까이 되지요? 14일, 그런 것 CD라든지 USB라든지 저장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어야, 책자발간이 되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우리가 모아가지고 책자 발간해서 기록, 보존할 그런...

정문락위원

이런 식으로 한 400만 원 해 가지고 참가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 확보하셔서 내년도에는 발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216쪽에 도립예술단 운영이 돼 있어요. 2억 원으로.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도립예술단 유치를 위해서 실제 대구에 있는데 도청이 안동-예천으로 가기 때문에 도립예술단도 거기로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지하에 도립예술단이 들어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높이가 안 나와서 자기들은 못 들어가겠다 그래 가지고 도내 다른 시·군에서 보령, 구미 우리도 예술회관이 있으니까 밑에 지하공간에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 하면 운영비를 내라, 운영비를 좀 내라고 해서 우리가 올려놨는데 최근에 예산 설명을...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왜 유치를 해야 돼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도립예술단이 여기 오면 보통...

정현주위원

경주시의 문화재단에 예술단이 있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시에 있는 예술단하고 도립예술단이 여기 오게되면 상당히 문화향유를 느끼는 데 기여하고 또한 도립예술단이 여기에 오면 예산이 엄청나게 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쪽이지? 우리 221쪽에 경주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경주시립미술관도 건립하시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시립미술관을 실질적으로 솔거미술관 그거는 도 시립미술관 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는데 우리 미흡에서 상당한 작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하고 또한 시민들한테...

정현주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솔거미술관에는 방문객이 연중 얼마나 되나요? 올해 얼마나 왔는지 아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파악해 주시고요, 이거는 솔거미술관을 충분히 활용한 이후에 시립미술관 건립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밑에 향가 문학관 건립이 나와 있어요. 향가문학관도 건립하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향가문학관은 14수의 향가가 전래되고 있는데 이 향가를 좀 더 전승계승발전하고 창작을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학관이 필요하다, 우리가 또...

정현주위원

우리가 향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돼 있나요? 우리경주시에서?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문학관을 건립하면서 연구도 해서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전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좋은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번에 향가에 관련된 행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들이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게 경주시에서 향가에 대한 검증이나 연구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되어야지, 작년인가 재작년에 향가에 대한 책을 한번 내고 나서는 우후죽순으로 마구 생겨나는 것 같아서 심지어는 문학관까지 이렇게 건립한다고 뜬금 없이 오면 실체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부터 지어지는 결과가 아닌가 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역사기록에 있는 것을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문학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심사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식 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200쪽에 문화이용권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예산이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문화이용권사업은 우리 저소득층, 다시 말해가지고 소외계층하고 기초수급자하고 그 위에 차상위계층에 6세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개인 당 5만 원짜리 1년에 문화카드를 줍니다. 문화, 복지 증진 차원에서 추구하는데...

최덕규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내용은 그런 건데 이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미에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 주관을 해서 도내에서 거기에서 알고 봤는데 이 문화카드를 한 번 발급해놓으면 내년도에는, 올해 발급해서 내년도에는 문화카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칩만 또 하는데...

최덕규위원

칩만 하는데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성주군에 있는 금수문화예술협의회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경상북도에는 그러면 한 군데에 다 위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208쪽에 우리 소리 음악회는 무엇이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208쪽이요?

김영희위원

예.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 소리음악회.

김영희위원

이것은 새로, 작년에는 없었는데 신규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보문호수 주변에 선덕여왕 둘레길 옆에 보면 선덕여왕 공원을 조성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야간에 불도 넣고 해놨는데, 거기에는 신라천년예술단이 자기들이 운영하는 대금, 소금, 단소, 태평소, 가야금, 해금 등 국악을 연주하는 그런 우리 소리 음악회를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신나는 음악교실운영 지원 이것은 무엇이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신라...

김영희위원

209쪽에 신나는 음악교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209쪽이요?

김영희위원

예.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소리음악회... 210쪽 신나는 음악교실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 브라스밴드라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밴드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희위원

이것도 신규네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무장산 음악회 이것도 신규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무장산 음악회는 올해 신규로 우리가 했습니다. 무장산에 등산객들을 위해 가지고요.

김영희위원

음악회에 신규로 된 것이 많네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꼭 필요한 사업들은 신규로 발굴해서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210쪽에 이차돈 순교 그 의미와 남겨진 이야기 이것은 뭐 학술대회입니까? 무엇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학술세미나도 있고 또 기획보도 이차돈에 대한 우리 유적지를 찾아서 기획보도를 하고 기념행사도 하는 다양한 행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다른 데 이차돈에 대해서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차돈은...

김영희위원

찾아보고, 이상입니다. 다른 데 한번 찾아보고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여기 조금 전에 아까 브라스밴드라고 그것을 하는 분이 지금 신문식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여기 경주챔버오케스트라 207쪽에 한국음악회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단체장이 신문식 씨로 되어 있어요? 이분이 지금 2개의 기관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챔버오케스트라하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207쪽?

정현주위원

예. 207쪽하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무슨 음악회요?

정현주위원

거기 한국음악회, 그것의 시행주최가 챔버오케스트라.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여기 207쪽에 한국음악회는 한국음악경영협회회장이라고 이상진 씨가 합니다.

정현주위원

아니요. 여기 예산, 우리 이 설명서 올린 것 사업현황을 보면 거기 한국음악회는 135쪽에 적혀있는데 이것은 사업 시행 주체가 경주챔버오케스트라로 되어 있거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주위원

잘못된 거예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어디라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한국환경음악회회장이라고 해서 이상진 씨라고 합니다, 한국환경음악회.

정현주위원

이거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은 뭐, 가요60년사인가? 그것 하는 그 단체, 거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같은 것이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여러 군데, 사실 여러 개씩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자체 역량을 집중해서 한 곳을 제대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술의 전당, 213쪽에 보면 예술의 전당 예산이 운영비가 여기저기로 나와 있어서 조금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 운영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증액이 되었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술의 전당 운영비가 213쪽에 있는 여기에 예술의 전당 관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PS사, 관리운영사에서..

정현주위원

SPC사.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SPC사에 거기에 주관을 해서...

정현주위원

26억인데 그런데 당초에는 8억에서 지금 88억에서 26억으로만 지금...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25억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올라가다보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요. 여기 213쪽에는 88억으로 당초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지금 26억으로 되어 있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여기에는 차감된 62억 6,300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술의 전당 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전부 분리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앞에...

정현주위원

분리 계산을 했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앞에 보면 212쪽에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시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출연금에 예술의 전당 운영비라고 해서 여기에 12억 원이 요청되어서...

정현주위원

왜 이렇게 분리를 하셨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출연금으로, 예술의 전당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출연금으로 주고 SPC사에서 하는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번에 처음 분리하신 거예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분리했는데도 운영비를 지금 계상한 것을 보니까 당초에 재단하고 해서 한 70, 80억이었던 것이 120억이 사실은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인건비가 조금 상승된 것하고 다른 운영비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이 예술의 전당이나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칭찬의 목소리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많이 오른 것은 조금 과다한 것 아닌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최소 경비로 저희들이 올렸는데 하여튼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밑에 213쪽에 시설비, 예술의 전당 신라금 진열장 설치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예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올해 우리가 신라궁을 3개를 재현 복원을 했는데,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쪽에 2층 로비에 저희들이 전시실을 만들어 놓고 평상시에서는 거기에 관람용으로 하고 또 행사가 있을 때는 활용을 해서 연주를 하도록 그런...

정현주위원

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진열장을 만들어 놓은 그런...

정현주위원

이걸 굳이 공간이나 있나요? 왜냐하면 또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 5층...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거기에 2층, 예술의 전당 2층에 공간도 있고 거기에는 오히려 관리도 되고 해서 그래...

정현주위원

그 다음 그 뒤쪽에 214쪽에 보면 지금 예술단사무국이 있는데 올해 예술단사무국은 없었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술단사무국을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예술단운영팀으로 바꿔서 했는데 이것이 예술단 안에 시립합창단, 극단 이번에 신라고취대가 들어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자고 해서 조례에 이렇게 우리가 의회에 거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한 사람을 별도로 채용을...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사무국장은 한 사람 별도로 상임으로 채용을 하게 되죠.

정현주위원

그러면 예술단사무국이 사무국장의 역할, 아니, 이 사무국장이 바로 별도로 있을 이유가 있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게 사무국장이 아니고 운영예술단 운영팀장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미리...

정현주위원

한 사람을 별도로 채용하는 거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서 인건비가 자꾸 늘어나는 거잖아요. 별도로 실적 채용을 하면서 그동안 원래 있었던,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시립극단이 원래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 합창단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기획예술단 대신 아예 실체가 원래 없었던 것인데 그 대신에 신라고취대가 있을 뿐인데 굳이 예술단사무국에 팀장을 한 사람 별도로 고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지난주에 조례를 할 때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예술단사무국장이 아니고 운영팀으로 해서 하나 신설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신설할 이유가 있는, 왜냐하면 재단운영팀이 있잖아요, 원래.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재단운영하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단운영은 전체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술단을 효율적으로 조직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해서...

정현주위원

이분은 행정 직원이에요? 아니면 무슨 직이에요? 이 사무국팀장은 무슨...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 예술 관련 전문직으로 우리가 채용하고자 합니다.

정현주위원

전문직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전문직이라면서 이것도 지금 그 재단에 처장이 사실 전문직이 있고 그 다음에 각 극단에서는 극단의 단장이나 합창단에는 합창지휘자나 단무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고취대에서도 단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굳이 예술단 팀장을 별도로 두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렇게 된 3개의 팀을 극단과 합창단, 신라고취대를 함께 어우르는 총괄, 행정기획 이런 팀장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행정기획예술단을 없앤다면서요? 없애고 대신 고취대를 넣기로 한 거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제가 여기에 기획하는 것은 3개 공연단, 시립합창단 그리고 극단, 신라고취대를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기획하고 행정하고 총괄책임자를...

정현주위원

아니, 말이 바뀌었어요, 지금? 기획예술단이...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 기획예술단은 우리가 폐지하고 신라고취대를 넣었고, 방금 이야기 하는 것은 3개의 단체를 총괄을 해가지고 관리하기 위한 예술단, 운영단을 하나, 운영팀을 하나 두는 것이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하러 두냐고요. 왜냐하면 경주문화재단에서 원래 하는 거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본연의 의무가 있고 이 기획하기 3개...

정현주위원

재단의 본연의 업무가 뭔데요? 지금 경주예술의 전당을 지금 운영관리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운영관리 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은 총괄적인 것이고 이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예술단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팀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러면 추가로 갑자기 한 사람이 더 채용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추가로 갑자기가 아니고 조례에 반영을 해가지고 조례가 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신설되는 그런...

정현주위원

이것은 기간제예요? 뭐예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상임으로 할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상임으로 무기한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핵심적인 것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될 수 있으면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 부의장님 먼저 엄순섭 부의장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206쪽에...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엄순섭위원

문무대왕 문화재 이 사업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작년에 양북 자체에서 했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양북 자체에서 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행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도 높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해서 행사가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전에는 문무대왕 그 자체적으로 양북발전협의회인가 거기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문무대왕발전협의회 이판보 회장이 주관하면서 우리 시비를 조금 지원해 준 것입니다. 자기 자본으로 2억을 가지고 하는데 총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 되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약 2억 5,000정도, 자기들이 우리에게 공개를 안 하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2,000만 원 보태준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나요, 이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효과가 있죠. 우리가 지휘감독을 하게 되는 좀 더 내실 있게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하는데 작년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용을 조정해서 올리는데 상당히 관광객들이 좋아하였습니다.

엄순섭위원

올해에는 이제 시비 2,000만 원하고 자부담 2억하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2억 2,000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2억 2,000으로 한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여름철 8월 14일부터 16일, 3일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혹시 한번 가봤습니까, 이거?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가봤습니다.

엄순섭위원

3일 다 확인했습니까? 이거 작년에는 우리가 관리할 것은 아니지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처음에는 개막식 할 때 저도 첫날만 바빠서 가보고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첫날 개막식 할 때에는 사람들도 많았고 아주 성황리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작년에 내가 3일 동안 가있었는데 이게 꼭 필요한 행사이긴 한데 이때가 굉장히 더울 때거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날짜 변경도 그때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결국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니까 그대로 하는 모양인데, 혹시 올해 사업을 하면 미리 가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챙겨봐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전통혼례체험프로그램 이것은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던데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왜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었죠, 전년도 예산에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전통혼례 이 프로그램을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엄순섭위원

처음이라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문화재과에서 했습니다. 관광과,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컨벤션과에서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쪽으로 이전되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조례를 올리실 때, 비용추계를 하실 때는 시립예술단운영비 팀장 급여를 3,600만 원으로 해서 올리셨거든요. 여기에는 4,8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몇 쪽입니까?

최덕규위원

214쪽.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여기도 사무장은 3,600만 원입니다.

최덕규위원

비용추계에 아니, 여기 예술감독 이거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술은 운영비, 운영팀장 3,600만 원.

최덕규위원

팀장 한다고 인건비 올릴 때 보면 팀장 해서 3,600만 원하고 각 팀은 고취대 200만 원씩 12명 2,400만 원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4,800만 원 아닌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시립극단예술가입니다. 기존에 있던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시립예술단은? 위에 사무국장 부분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운영팀장입니다.

최덕규위원

극단은 예술감독이고 이것은 똑같고.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신라대종은 연말에 하는 거 체험, 제야의 종 타종식은 8,000만 원이 있는데 8,000만 원 드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몇 쪽입니까?

김영희위원

208쪽이에요. 재야의 종 타종식.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것 제야의 종 타종은 시민들과 함께 새해희망의 소원을 기원하는 이런 행사가 되겠는데 이 8,000만 원, 각종 이제 9시부터 우리가 공연을 좀 길게 합니다. 공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추운데 왔을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따뜻한 부스도 설치하고 하는데 8,0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올해 한 비용은 얼마였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올해도 8,000만 원입니다.

김영희위원

올해도 8,000만 원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제야의 종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니까. 올해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종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라대종으로 제야의 종 타종식은 처음으로 시내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YTN을 우리가 해서 YTN에서 본방을 여기에서 차립니다. 차려서 전국에 재야의 종을 할 때 각 지역 방송국을 여기에서 부릅니다. 우리 경주에서 하는 것은 계속 본방이 나가고 이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오후 4시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추우니까 문화 행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체험활동 하는 부스를 차려서 봉황대 주변에서 문화행사를 하면서 오신 분들에게 오뎅이라든가 또 떡국이라든가 이런 봉사를 좀 하고 그리고 식전공연으로 제야의 새로운 해를 맞는 그런 기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연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타종 행사를 하고 시민들이 타종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인터넷 접수를 받아서 일부분 그 시간을 정해서 치게 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게 들어가는 행사인데 해보니까 첫째는 방송국에 광고를 좀 해야 되고 그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하는 보신각종 그것이 1억 5,000에서 2억 정도 합니다. 우리도 이게 정착이 되면 한국의 대표적인 제야의 종 행사를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 매년 1억 이상 정도는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1억이고 내년에는 8,000만 원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내년에 20% 절감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께도 나중에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올해는 처음이라서 또 그렇다 치는데 해마다 이렇게 돈을, 여기에만 종, 뭐 불국사, 토함산 그쪽에서 안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안 합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불국사 자체에서 합니다.

김영희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이것만 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211쪽에 북카페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는데요. 총 6회가 되어 있어요. 국제펜대회기념도서관운영에서 211쪽이요. 이것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올해도 6회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하셨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운영위원회도 실질적으로 하고 다른 회의 사항으로 활용을 하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회의한 그 내역은 저희들이 참석 사항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은 운영위원회를 하실 것이 있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가, 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여전히 여기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행사하는 것 외에는. 그런데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계속 하셨는데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도 지금 보면 213쪽에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수당도 4회에 걸쳐서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성과평가에 대한 것을 이것 말고 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성과 평가에 대한 것, 우리 경주시 자체에서.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아니고, 앞장에 111쪽에 보면 경주 예술의 전당 관리라고 해가지고 예술의 전당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분기별로 성과평가를 합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을 할 필요가 없이 경주시에서 원래 산하기관에 대한 것 성과 평가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별도로 외부에 용역을 줘서. 굳이 성과평가위원회를 두어서 하실 필요가 있나 해서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정 위원님, 이 성과평가위원회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SPC사에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그것을 한 분기마다 SPC사가 관리를 얼마나 잘했나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분기마다 해서 분기마다 돈을 지급합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위원회이지 문화재단에 대한 성과평가위원회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예술의 전당에는 SPC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거기에 우리가 임대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그 결과에 의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성과평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매 분기마다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걸 보고를 받습니다,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평가를 합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그 재단에 처장이랑 다 운영진이 있고 관리감독 하시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SPC사가 하는 관리입니다. 이것은 우리하고 계약한 시설에 대한 관리입니다.

정현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의 수당은 지금 푼돈 같이 하지만 이렇게 100, 200씩 해서 다 나가는 것은 삭감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치 무언가 대대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위탁을 하고 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성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위원회가 있어도. 그 부분은 좀 하여튼 차후에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206쪽이에요. 경주시민상인가요? 경주시문화상이 6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없앴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경주문화상말입니까?

서호대위원

예. 문화상하고 뮤직스퀘어하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작년에는 봉황대뮤직스퀘어가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이 있다가 이번에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바꿨던 것입니다. 6억이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문화상이라고 해놨어요? 제28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목록을 안 적고, 삭감된 것을 안 적고 민간위탁금 전체에 대한 6억이거든요. 6억이고, 세부목록은 안 적은, 삭감된 것은 적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적어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민간위탁금에 삭감이 6억이 있으면 6억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은데 그것은 밑으로 바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내려와서 이해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서호대위원

문화상이 원래 문화상이 없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문화상이 있었는데 문화상에 대한 6억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금 전체에 대해서 작년 대비 6억이 삭감된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러니까 세부 부기가 없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그 다음에 216쪽에 도립예술단이 우리가 생겼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뭐냐 하면 도립예술단이 대구에 있었는데 도청이 안동으로 감으로 인해서...

서호대위원

도립국악예술이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술단 안에 국악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우리가 유치할 수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구미, 고령에도 유치하려고 적극 노력을 했는데 이것은 최근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지사님이 일단은 협소하고 공연장이 그렇지만 우리 공간으로 들어와라, 도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이쪽에 다른 데 도에서도 문화 도 예술과에서는 구미나 우리 경주에 각각 2개는 다 안 하고 하나씩 분리할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 우리가 유치할 때 10월부터, 7월부터 10월에 최종적으로 할 때 자꾸 자기들도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너희 시·군에서 바로 들어가는데 운영비를 얼마라도 내라고 이래서 운영비를 올려놨는데 실제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지사님 방침에 의해서 분리도 안 하고 모든 것이 그쪽에 들어간다, 지하에.

서호대위원

도청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도청 지하에 넣어가지고 도 예술과장이 하는 얘기가 방향이 선회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삭감조서 낼 때에는...

서호대위원

삭감해야 되네요,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서호대위원

작년부터 도립예술단 유치하고 싶어 하는데 되나요? 안 되는데, 그 다음에 220쪽...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진행발언입니다. 아니, 지금 예산을 이런 식으로 아까 오전에 이에 대한 예산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말을 끊어가지고 제 이야기를 다 못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예산을 지금 제대로 정리를 해서 올리셔야지, 지금 예산심사 이것을 지금 해서 아니면 말고 발견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정리해서 올릴 그런 시간적인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정현주위원

진행상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명확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정리 바로 하세요. 그런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지금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안 올립니까? 이건 나중에 삭감한다고 설명하잖아요. 그 다음 보문호 220쪽에 산책로 시비가 작년에도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도 해마다 시비를 세우니까 이것은 뭐예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보문호 산책로가 8km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세워도 우리가 3개를 올리긴 했는데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있고 해서 주요 위치에 선정을 해가지고...

서호대위원

해마다 세웁니까? 몇 개 세우는 목표를 정해놓고 합니까? 해보고 좋다고 하면 계속 세우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너무 많으면 곤란하니까 한 10개 내외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됐고, 그 다음 쪽에 시립미술관을 또 건립하려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를 저희가 1,5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서호대위원

향가문학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국제교류전시관은 아까 또 있었잖아요.

김동해위원장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안 그래도 관리를 또 여기에는 일부 하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아까 우리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보문시비는 거기가 관광개발공사인데 그쪽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무슨 근거로 거기에 100%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니, 그런데 보문에 대한 것은 경상북도 경북관광공사가 경북개발공사죠? 관광공사입니까? 관광개발공사인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할 사업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 것이지, 매년 이렇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자기들은 땅을 제공하고 우리는 시비를 건립해서 거기에 우리가 8km 조깅하는 이분들한테 상당히 볼거리가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자기들 땅은 자기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땅은 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장

이게 원래는 개발공사 거기가 우리 도 땅이지 않습니까? 도 땅인데 자기들이 할 것을 우리가 매년 해 주는 것 같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저녁에 한번 걸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것은 당연한 거죠. 또 다른 위원님?

정현주위원

보충질의.

김동해위원장

간단히 하십시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206쪽에 경주시문화상에 대한 건데요. 늘 이렇게 28인으로 되어 있는데 경주시문화재단에서 지금 했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원래 늘 재단에서 했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경주시에서 주는 것 아닌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주는데 행사는 이제 선발하는 것은 그쪽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왜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 관광하고 스포츠 분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그 사업이나 이런 것하고 전혀 거리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3개 분야인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정 위원님, 그게 재단에서 하는 이유는 각종 자치단체에서 문화상은 각 시·군마다 있습니다. 민선이 되고부터 시 자치단체에서 바로 상금이 있을 겁니다, 상금이. 상금 없는 상은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상금을 직접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주시 자체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민선이 되고부터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이렇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재단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위반이 안 됩니다. 그것은 좀 참고해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225쪽에 호치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년 행사지원이 있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225쪽이요?

정현주위원

예. 225쪽에 80억 예산이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80억은 전체 국비가 28억이고 도비 26억, 시비 26억 해서 80억인데 문화엑스포에서 20억 되면 전체 100억 행사가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전체 100억이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문화엑스포에서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자기들이 20억을 출자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20억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20억, 관광컨벤션과에 있는 그 예산인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엑스포에서 20억을 내는...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행사는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또 관광컨벤션과에서도 거기 사무실 운영인가 또 있었더라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호치민에 가서 할 때 관광홍보관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그 예산이 이게 그 당초에, 전에 문화엑스포를 할 때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내셨어요? 그때 어디였죠? 태국인가? 했었잖아요. 재작년인가?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터키 이스탄불.

정현주위원

터키에서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때도 이 정도 예산, 그때는 얼마였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때도 여기 100억 원 정도 가까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정도 예산을 해서 우리한테 무엇인가 효과가 있을까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특히 베트남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상당히 교민들이 많이 나가 있고 기업들도 약 한 2,000개 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자기들이 적극 참여하고 해서 격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실적이나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고요. 223쪽에 실크로드 다큐멘터리제작 부담금이 있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223쪽이요?

정현주위원

예, 이 실크로드 다큐 이것은 신규예요? 아니면 이전에 해왔던 거예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것은 2014년도부터 경상북도, 경주시, KBS 한국방송공사하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해온 장기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 만들어진 것에...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2018년까지 완료가 되는데 지금 제작해서 방송한 것은 바다의 제국이라고 해서 2편을 방송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 제작을 해서 내년도 1월 방송 예정으로 넣는 것이 천년왕국 부활이라고 해서 지금 한창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우리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총 예산은 더 어디 자체에서 주나요? 그것은 얼마...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도비 5억, 시비 5억으로 해서 하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 외에 자체 예산이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자체 예산은 자기들이 하는,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데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도비와 시비로 부담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질의 내용을 요약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218쪽에 제일 위에 스토리텔링 왕의 글 제작지원 해마다 나갔네요,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해마다 뭘 어떻게 하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우리가 왕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왕의 길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왕의 길을 이제 새롭게 발굴을 하고 왕의 길에서 관광객과 우리 시민들과 함께 걷고 또 거기에 대한 학술세미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해가지고 책자발간도 하고 이러한 우리가...

김영희위원

해마다 똑같은 길을 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아니죠. 각각 다 다릅니다.

김영희위원

각각 다 다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계속 다르게 하고 내년에도 다르게 할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내년에는 어떤 길을 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올해에는 우리가 도당산 길 쪽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길로 우리가 추진할 그런...

김영희위원

그러면 220쪽에...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김영희위원

제일 위에 한터문학심포지엄개최 이것이 늘었거든요. 2,800이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는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늘어난 이유는 주제 발표를 하고 그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것은 터키엑스포 때, 터키이스탄불엑스포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년 순차 개최입니다. 한 번은 이스탄불에서 하고 한 번은 경주에서 하고 올해 4회째인데 올해는 경주에서 합니다. 내일 계획 개회를 합니다. 내년에는 이스탄불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갈 때에는 조금 늡니다.

김영희위원

비용 때문에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 이해를...

김영희위원

그리고 아까 왕의 길 제작 이것도 올해에는 작년하고 똑같은데 작년에는 늘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효과가 있나요?

김동해위원장

늘어난 이유가 뭐죠?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늘어난 이유는 학술세미나하고 그런 책자 발간을 하고 하는 데에서 돈이 많이 듭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늘어난 이유가 책을 더 많이 발굴을 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아니죠. 실질적으로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없는데 이 사람들이 발굴을 합니다. 추적 발굴해서 역사적인 고서에 의해서 발굴하고 학술세미나를 하면서 발굴한 그 자료를 갖고 책자도 내고 그 길을 우리가 답사를 하는데 전 시민과 인터넷 방송 참여한 이런 분들이,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날 같이 걷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이것은 언론사 행사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찾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매년 이렇게 많은 행사를 진짜 수백 개의 행사를 합니다. 정말 이 많은 행사 중에 머리에 우선 딱 떠오르는 행사가 하나 없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매년 감사 때 부탁하고 말씀을 드려도 개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행사가 많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또 올라왔고요. 단적으로 봅시다. 월명제, 충담제 그 다음 또 원효제, 불국사에서 하는 것 4개가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은 뭐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하는 게 특별한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도 이차돈 거기에도 보면 이차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불국사에서 하는 이차돈 성사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보니까 행사를 같이 추모를 하고 있던데 이차돈에 대해서 뭘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새롭게 하는 거고요. 그것은 이차돈에 대한...

김동해위원장

이차돈 이 행사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이차돈 몇 페이지냐 하면 210쪽입니다. 민간이전인데 민간이전은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210쪽.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경주브라스, 브라스텐...

김동해위원장

이차돈 순교.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차돈 순교, 여기는 경북매일신문에서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유적지를 찾아서...

김동해위원장

무슨 신문이요? 무슨 신문?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경북매일신문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언론사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언론사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도 다른 행사들은 전부 다 경비절감 해서 20% 삭감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 언론사 행사는 자꾸 늡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언론사 자기들은...

김동해위원장

그런 것도 그렇고 왕의 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사 것이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이것도 그렇고, 왜 이런 거죠? 무슨 이유,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아까 공보담당관에도 했지만 우리 홍보면 홍보이고 어느 정도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 행사가 오면 사실적으로 행사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아요. 예산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것을 지적해도 언론사 예산은 무조건 늘어나요, 그렇게. 언론사 행사의 예산이 30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행사가 잘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농민들한테 정말... 지금 드로잉도 올랐잖아요. 드로잉도 지금 5,900만 원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로잉은?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외국 드로잉 작가를 미술...

김동해위원장

아트페어는 무엇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아트페어는 우리 경주시에서 하는 미술 그림작 판매시장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요.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했는데 확실히 하려면 옳게 해야 되지. 사실 여기 외국 작가들이 여기 경주까지 와서 뭘 하겠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유적지를 드로잉 함으로써...

김동해위원장

드로잉, 자기들이...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자기들이 외국에 돌아가면 홍보도 되고 좋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돈 이만큼 들여서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효과가 없어요. 자꾸 언론사에 이 도비를 받았는데요. 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비 내시가 내려오는데요. 여기 행사를 보게 되면 도비는 우리시에서 게워내서 행사를 하는데 평가를 해서 모자란다고 이렇게 도에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의원들이 내놓은 것이 대부분 많습니까? 빨리 그거 답해주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대부분 행사계획을 해서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그 정도 하면서...

김동해위원장

그러지 마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을 이제 보조내시를 할 때...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 잘 했는데 고취대가 그렇게 진짜로 필요하다면 고취대는 왜 국비, 도비를 못 받습니까? 그런 데 올리세요. 그 다음에 신라관학술대제, 신라관 그렇게 정착하고 할 것 같으면 도에다가 사정해가지고 과장을 붙들든지, 국장을 붙들든지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우리 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게 이런 게 더 중요하다면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도비하고 국비를 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김동해위원장

아니, 시기가 아니라 이것은 한두 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하면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국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예산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뮤직스퀘어가 우리 봉황대 앞에서 하는데 우리 정말 관광 상품화 되지 않았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관광 상품화가 분명히 되지 않았습니까? 호응도 많이 얻고 그 다음에 또 마을, 해병대 갔을 때도 정말 호응이 좋고 했는데 이런 데, 같은 데에는 왜 그러면 도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도에 로비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필요성을 말씀해가지고 왜 도비를 못 받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신문사 행사는 자꾸 돈을 늘리고요. 아니, 그러면 신문사 행사는 도비 그렇게 올리는 것입니까? 도비 누가 올리는 거예요, 이거?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봉황대뮤직스퀘어는...

김동해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도비 이것은 누가 올리는 거예요? 신문사 행사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다 우리가 계획을 해서 올립니다.

김동해위원장

도에서 받았던 것 거꾸로 내려오는 것이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김동해위원장

신문사 행사가 그렇게 효과가 크다는 말입니까? 평가를 해서 그렇게 시민들 호응도 좋고 다 좋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자기들이 계획 올라올 때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실제 우리가 효과도 많이 보고 하니까 우리가 올리는데 좀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만큼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를 보면 정말 우리 위원들이 부끄러운 예산서를 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다른 행사는 몰라도 이 언론사 것은 또 이렇게 행사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금장대 초등학교 사생1기 대회 이것은 옛날에 다른 신문사에서 한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처음부터 경북일보에서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경북신문사에서...

김동해위원장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닌데요? 제 기억으로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신문하고 바꿔치기 같은 한 것 같은데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제가 전에 했던 것을 빼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전에, 몇 년 전에는 다른 신문사에서 한 것 같거든요.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언론사별로 예산편성 된 것 작년 예산을 총괄로 받아서 정리를 하십시오.

김동해위원장

빼라고 해도 다 옳게 안 빼줍니다. 이게 워낙 각 과에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최덕규위원

아니, 예술과 것만 하면 되잖아요.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언론사 것은 문화관광실 전체로 하세요. 우리 최덕규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 다음은 정현주 위원님.

최덕규위원

기존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증액된 부분하고 구분해서...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뒤에 신라문화 1153쪽인데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정현주위원

신라문화제가 올해에는 작게 되는 거예요? 작게 해서 5억...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올해에는 전에 있던 엑스포에 가서, 호치민 엑스포 거기에 26억이 투자가 되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고 그래서 올해에는 작게 문화 행사 위주로 그렇게...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호치민 그것 때문에 그건 1회성 행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신라문화제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축소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라문화제 전에, 2년 전에 행정감사 때인가 분명히 약속을 받았어요, 당시 국장하고. 이것 국비 받겠다고 했어요, 하나라도. 그런데 국비 뭐 이거 받으신 것이 있으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올해 우리가 할 때 1억 1,300만 원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국비 받으셨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올해 문예진흥기금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1억 1,300만 원이요.

정현주위원

1억 1,300만 원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근데 그러면 국비도 받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5억을 들여서 축소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비를 더 확보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내년에 크게 하면서 역시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국비를 받아서 그것을 제대로 하셔야 내년에 평가 받아서 더 크게 하실 것 아니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신라문화제는 옛 명성을 되찾고 계속 크게 엑스포와 관계없이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은 크게 하고 한 번은 작게 하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축제평가대상에서 좀 문제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계속 거듭 되는데 이건 경주시의 자존심이라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만이라도 국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가장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뜬금없이 무슨 호치민 그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건 일회성인데 왜 국가사업에 휘둘려서 자체 역량을,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도 예산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여기 예산내역에서 보면 신라문화제에서 경주국악페스티벌이 들어가 있어요, 그 행사 중에서. 그러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을 국악페스티벌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경주시에 국악협회 경주지부가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국제 그 아까 무슨 국제페스티벌인가, 국제뮤직페스티벌 거기 그런 데에 왜 경주국악협회 이런 데를 안 넣으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거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인드가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경주시에서 하는 것은 약간 뭐라고 그럴까? 수준, 이렇게 얘기 드려서 안 좋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 떨어지는 것이고 국제뮤직페스티벌 같이 3억씩 들여서 하는 것은 도에 있는 것을 불러와야 되고 그럼 자체적으로 국악인들의 역량을 채울 발판이 안 되잖아요. 거기 국제뮤직페스티벌 하실 때 반드시 이 경주국악페스티벌 이런 것을 넣으실 수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참여를 시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을 넣은 조건 하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93쪽에 세계피리축제는 예산이 작년보다 왜 늘었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세계피리축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거기 참여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한 규모입니다. 전시해놓은 것을 보면 전국에, 세계적으로 많은 악기를 갖다놓고 상당히 잘합니다. 자기들도 올해에는 2,000만 원 자부담도 하겠다고 이래서 자기들이 추진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국내외 명인초청도 하고 23개국에 피리전시회도 같이 곁들여서 합니다.

김영희위원

전에는 지금까지 피리전시회를 안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피리 전시를 해도 자기가 모아놓은 것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규모를 크게 외국에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210쪽에 전국향가시낭송대회가 있는데 이번에 올해 새로 신규 사업이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향가시낭송대회.

김영희위원

신규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우리가 그냥 향가가 아니고 그냥 시낭송대회도 있잖아요. 향가시낭송대회 같으면 그럼 전국에 있는 경주 같으면 신라향가가 되겠고 다 모아서 낭송대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예산서 220쪽이요. 생활공연문화지원사업이 있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정문락위원

이 사업은 주로 어떤 데 지원되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생활공연문화지원사업 이것은 실질적으로 안강 두류에 폐기물처리장이 거기에 들어오고 할 때 민원해소차원에서 작년과 올해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럼 매년 지원할 겁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이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가 되면, 원래 생활공연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두류공업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면서 민원이 커지면서 시에서 안강읍민들한테 무언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그런 것이지.

정문락위원

이게 계속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행사를 봐가면서 추후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 부분은 한 번쯤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문화예술단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중심상가를, 중앙상가활성화라고 해가지고 한 군데만 지원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맞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안강에 세 군데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하셔서 지원을 해주려면 세 군데 다 해주고 안 그러면 한 번 더 재고를 하셔가지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세 군데 같이 참여를 해서 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정문락위원

하여튼 이것이 조금 지역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하여튼 이것은 잘 생각을 하셔서 지원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아서 더 하지를 못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일반회계는 227쪽부터 2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27쪽에 수입인데 지금 황룡사역사문화관입장료를 15만 명, 3,000원씩 잡으셨어요. 이것은 지금 사람들이 충분히 이 정도 가능할 것 같으세요?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하셨어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일단 저희들은 주변에 있는 우리 관광사적지에 들어오는 인원을 좀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개관을 그저께 했습니다만 이 정도 인원은 충분히 오도록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밑에 카페 수입금도 들어오나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카페 수입은 지금보다 더 늘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늘 것 같아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국고보조금 나와 있는 것에서 지금 46억이 감소가 되어 있는 같은데 맞나요? 아래에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여기에는 지정문화재보수비에...

정현주위원

감소가 된 것인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손경익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페이지 232쪽입니다. 대릉원교육관건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향교 바로 옆에 보면 공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릉원하고 일대의 사적지 주변에 역사교육관을 쓰려고 지금 도비가 교부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올려놨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교육관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 주변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향교에서 하고 있는, 숭혜전 교육 내용입니다. 역사 교육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숭혜전 관련된 교육관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는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도비 내시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총 사업비가 얼마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지특 예산이 12억 5,000이고요. 도비가 3억 7,500, 시비가 8억 7,500 정도 해서 총 25억 규모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땅 매입은 되었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니요. 땅 매입은 안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매입비 포함해서 지금 25억을 계상하신다고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여기는 저희들 시유지입니다. 거기 숭혜전 바로 동쪽 편에 있는 공안지이거든요.

손경익위원

주차장 확장을 한다고 시에서 매입한 그 부지하고 그 내에서 합니까? 더 추가로 확보합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니요. 그 주차장 부지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추가 확보할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1,752㎡ 정도 됩니다.

손경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좀...

김동해위원장

보충질의죠?

최덕규위원

예. 이것은 그냥 짓고 난, 완성되고 나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여기 우리 옆에 있는 아카데미 교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교육관 형식으로 해서 우리 뭐...

최덕규위원

누가, 주체가 누군데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주체는 문중과 경주시가 같이 의논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숭혜전 문중에다가 지금 교육관을 하나 지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게 25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거기 수요가 많습니까,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인근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향교나 이런 것처럼 전통예절관련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덕규위원

교육장이 많잖아요. 여기 우리 교동에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인근에 보는 경주역사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방문객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센터 역할을 해서 홍보도 하고.

최덕규위원

그러면 짓고 나서 관리는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관리는 아마 저희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또 비용이 계속 들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보충질의 간단하게.

김영희위원

이게 과연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지금 이렇게 보면 중앙 감사관에서 온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이 하위 25%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네요. 가능한 이런 것은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지어놓은 것도 우리가 사실 만들어 놓으면 몇 십 억씩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또 관리비가 들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많아서 이것을 좀 개선하라는 이런 게 나왔는데 또 이런 거 굳이 이렇게 필요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본적 지출이 이게 상당히 많아서 하위 20% 속하는데다가 또 이것을 보탭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이 내용이. 기존 경주향교도 있고 거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황룡사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연결해서 241쪽에 보면 지금 황룡사복원 및 주변정비 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었어요. 원래 국비가 좀 삭감이 되어서 그런 거죠? 35억이 삭감이, 당초예산에 55억이 잡혀 있다가 35억이 삭감되어서 19억으로 잡혀있는 것이 맞나요, 시설비가?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뭐 있어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왕경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정현주위원

안 내려와서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대부분 발굴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올해도 한 240억 정도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조정을 한다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앞으로 이게 다 내려오기는 내려올 거예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죠. 향후에 저희들이 9,400억 정도는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한 번 내려와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이 되면 불용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 계상을 받는 것도 좀 예산집행 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황룡사 복원 심화연구가 또 연구에 대한 용역비, 이게 대행사업 용역비죠, 이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비용은 지금 15억으로 잡혀있는 것인데, 그렇죠? 원래 당초에 14억에서 늘어서, 아직 지금 연구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시설에 대한 비용은 아직 제대로 다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게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고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황룡사역사관에 있는 그 관람시설하고...

정현주위원

충분해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정현주위원

지금 아직 복원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도 들어와서 볼만한 가치가 그렇게 있을까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지금 안에는 충분히 거기에 있는 우리가 그 당시에 황룡사에 따른 문화재를 재현해 놓은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현한 상품을 보고 황룡사를 빨리 지어야 되겠다는 이런 국민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려고 지금...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 질의 드린 이유는 이렇게 수입을 잡아놨지만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처음부터 이제 의문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 차 드리는 것이고요. 230쪽에 한옥지구보존정비에 대한 비용이, 예산이 나와 있고 또 그 뒤에 200 몇 쪽에 고도지구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어요, 한옥에 대한 것. 이거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30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미관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것은 아니고... 여기 도로, 소방도로를 안에 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차도 못 들어가고 위험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어디 황남동이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황남동 내에요. 황남동 내에 도시계획시설도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어서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이 많이 있어서.

정현주위원

이것은 소방도로 예산이에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일반시설정비는 소방도로이고 뒤에 고도 관련 예산은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20억씩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기와집을 짓는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대수선을 하면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은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신규, 새로 건축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니요. 증축, 개축, 대수선 다 해당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예산이 2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22억, 뒤에 244쪽인데요. 한옥수선 등 지원이 22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민간 한옥에 대한 지원이 다 되는 거잖아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충분히 돼요? 한옥 하나 짓는데도 몇 천 만 원 지급된다고 해서 이번 지진 나고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충당이 될까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2018년까지 한시사업이라서 매년...

정현주위원

한시적으로 2018년까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예산 책정한 것은 자체적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우리 국비 내려온 데 대해서 저희들 시비를 이렇게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옥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 다 돼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먼저 신청하신 분들한테 지금 순위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질의 드린 이유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동안 한옥 피해 때문에 이번에 지진 이후로 피해가 되어서 하는 분들까지도 이게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가능해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이번 지진 피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기와가 파손된 부분은 국민신탁에서 5억을 지원받아서 이미 보수를 받았습니다, 고도보존지구 내에서요. 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재원은 지금 기존 지역에 보면 40년, 50년 된 오래된 기와집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새로 증축을 하거나 개축할 때 아니면 신축을 할 때 이 예산에서 저희들이 3분의 2 정도 예산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충분한지는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235쪽에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기획홍보 1억이 있고요. 이것은 올해 새로 되었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신라왕경복원사업추진지원이 이렇게 또 1억이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 이게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 주요사업홍보해서 이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신라왕경복원사업추진지원 여기도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홍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거 신라왕경복원도 하기 전에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홍보비를 들일 필요가 있나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저희들은...

김영희위원

다 홍보인데 지어놓고 홍보를 해야지, 짓기도 전에 이렇게 많은 홍보비가 필요합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위에 있는 복원사업추진지원 1억 원 예산안은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왕경복원에 필요한 예산을 항구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12월 중에 발의될 예정인데 그 제정과 관련해서 세미나도 하고 또 한수원이나 연구 활동도 하고요, 이렇게 하려고 지금 1억을...

김영희위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홍보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밑에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 신라왕경복원사업 중에서 일부 발굴을 해서 윤곽이 드러난 문화재가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을 1억, 1억 하지 말고 같이 좀 절약할 수 없나요? 같이 하면 되죠, 어차피.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것은 저희들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우리 별도로 그 언론보도나 아니면 세미나는 별도로 해야 되고요. 우리 복원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기획보도형식으로 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지금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언론에 이렇게 홍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그 밑에 월정교복원준공식이 있는데 뭐 하나 준공을 해가지고 준공식을 하면 8,000만 원, 1억, 뭐 신라대종도 그렇고 돈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이거? 8,000만 원씩 들여야 됩니까?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왕경사업 중에서 첫 준공을 하는 게 월정교복원입니다. 복원사업입니다. 이 복원사업 중에서 월정교준공식을 할 때 국민들한테 좀 대대적으로 알리고 하기 위해서 우리 전 시·군에 다 홍보를 해서 이때 한 번 큰 행사를 한 번 해서 우리 경주에 복원을 했다는 것을 좀 알리는 측면에서 크게 하려고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알리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준공식, 신라대종도 그렇고 처음 가져와서 또 하고 하여튼 조금 너무 경비가 많이 드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229쪽에 안압지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동궁과월지 정비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지금 안압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게 표기가 안압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저희들 그 우리 중앙에 문체부에서 처음 예산과목을 만들 때 이렇게 안압지라든지, 지금 저희들은 안압지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동궁과월지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 동궁과월지 유적을 정비하고 하는데 지금 올해도 저희 예산을 한 2억 정도 썼는데요. 녹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기 야경이나 평소 주간에 관람객들한테 시퍼렇게 보이는 녹조방지를 위한 작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관조명이 설치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렇게 파손된 것 그 다음에 오래 되어서 나가 버린 것 이런 것을 좀 교체도 하고요.

최덕규위원

녹조 부분에는 항구적인 어떤 대책이 안 나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은 거기에 약품도 지금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들어오는 유입된 물이 전부 농로에 쓰던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한 번 해놓고 하면 또 다음에 다른 물이 유입되면 오염된 물이 유입이 되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244쪽이에요, 44, 45쪽에 걸쳐서 신라를 빛낸 인물선양상징물조성 및 경관정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시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것은 올해 저희들 용역을 마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동상입니다, 이게. 동상사업인데 저희들 현재 우리 오릉주차장에 보면, 남쪽에 보면 저희들 시유지하고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

최덕규위원

주차장 남쪽에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거기에...

최덕규위원

농지가기 전에?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거기에 그러면...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올해에는 여러 개를 못하고요, 참, 내년에는요. 혁거세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최치원, 문무왕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한번 거기와 연관된 유적지 부분에 한번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게 그러면 용역은 끝났네요? 그러면...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용역은 끝나서 지금 순위하고 그 다음에 또 인물을 쓰려면 거기에 어떤 사진이나 확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를 다해서 지금 고증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최덕규위원

올해 5억하고 나머지 5억 해가지고 10억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밑에 신라국학 창홀경연대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것도...

최덕규위원

국학경연대회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연년이 했는데 창홀이라고 하면 어른들 그 국악하시는 분이 재연을 할 때 홀 사용하는 내용인데요. 전국에 유림에서 한 900여 명 정도 참여를 해가지고 이 홀이라는 이런 언론대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이정도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홀을 하면요. 지금 서울에 종묘대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경주에 숭신전, 숭혜전, 숭덕전 그 다음에 또 안동에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초청하는 비용하고요.

김동해위원장

초청, 그러면 우리가 차비까지 다 들여서 오시라는 얘기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차비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대회하고 난 뒤에 시나리오나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우리가 보관도 해야 되고 녹음도 해서 이걸 전승시킬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동해위원장

아니, 전승 그래도 이 예산이 너무 많아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책자도 발간하고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책자 244쪽 맨 상단하고 230쪽 그 하단에 한옥지구보존 전체가 쭉 있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황남동하고 사정동 일원에 한옥지구보존정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224쪽에 보면 한옥수선등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같은 지역에 거의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230쪽에 있는 것은 안에 기반도로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하고 있고 뒤쪽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옥 집에 대해서 혹시 신축을 새로 하거나 아니면 개축, 증축을 할 때 보조를 해주는 보조금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우리 고도지구 예산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고도지구 예산이 바로 지금 244쪽에 있는 게 지금 고도이미지찾기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현재...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매년 20억씩 국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그러면 한옥지구보존정비에 아까 소방도로라고 하는데 지금 2012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한옥보존지구에 도로가 거의 올해만 해도 3개 노선을 했거든요.

손경익위원

지금 황남동 그 황남관하고 그 부근하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파출소 있는 쪽 하고요.

손경익위원

길 건너편에는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쪽에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그 건너편 말고 이쪽 편에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되어 있잖아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예산이 되면 매년 소방도로를 점차적으로 하면 3개 골목 정도는 저희들이 처리를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건너편에도 내년 되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234쪽이에요. 봉황로 가로등 제작설치가 있는데 여기 창조경제과에서 하는 것 하고 지금 여기 신라문화융성과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같은 상가권 내에 있는 도로인데요. 봉황로 문화의 거리는 업무가 저희 부서에 지금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전에 창조경제과,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에는 어디에서 했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창조경제과는 어떤 상가의 활성화차원에서 한 사업이고요. 이 문화의 거리는 우리 봉황로 일대를 이것을 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 거리는요.

손경익위원

맞습니다. 지금 법원 그쪽 밑에 사거리 쪽에서 해가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보기에는 그 거리에 지금 하여튼 우리 여러 가지 상가라든지 이런 대변화는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옛날 가로등하고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무슨 가로등을 지금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 거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중앙에 이렇게 보면 2008년도에 저희들이 기존 첨성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꽤 오래 되었습니다. 한 8년 되었는데요, 이것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조형물이라는 것은 설치가 되면 2008년 해도 지금 채 10년이 안 되었는데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손경익위원

안 되는데 그 10년 만에 조형물이 굳이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게 사실 차 없는 거리로 했다가 또 차를 개방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음료나 이런 것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에 의해서 많이 받쳐버려요. 그래서 새로 교체할 때에는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새롭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처음부터 계획할 때 논란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차가 다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한데, 그런데 차를 몰고 옆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자꾸 파손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그렇게 다시 하려고 그러면, 차가 다니려고 그러면 거기도 역시 일방통행으로 할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그 가로등, 현재도 일방통행 아닙니까? 그렇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손경익위원

길이 직선이 아니고 꼬불꼬불 해서 모양 좋게 한다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잘한다고 한 부분인데 그렇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과연 현재 인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손경익위원

사람이 다니다보면 다니는 길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길이 불편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그것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교체를 한들 특별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그 좁은 도로 폭에서 지금 설치해서 모양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 건물에 차가 다니면서 안 받힙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처럼 이렇게 폭을 많이 차지하지 안하도록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그 당시에 조형물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과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저희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당시에 그것이 하여튼 활성화되지 않은 거리를 좀 활성화시킨다고 하여튼 계획은 좋았는데 거기에 하여튼 앞에 사업 예산을 따지면 철거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리모델링 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그 모양 자체가 그 당시에 한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지금 어떤 방식에서 교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때 조형물을 설치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줄이고 차 없는 거리로 했는데요. 지금 아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봉황로의 미관도 개선하고 또 우리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거기 또 필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은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가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불편만 주고 관광객들에게 불편만 주고 해서 지금 또 이렇게 또 기간 10년도 안 되어서 또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도시미관 같으면 이런 예산을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낭비하지 마시고요. 지중화를 오히려 시켜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어느 도시든 간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거리를 인위적으로 바꿔가면서 해놓은 곳을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어느 분 아이디어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봉황로를 살리려면 오히려 간판정리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오히려 지중화 같은 것을 좀 돈이 들더라도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우리 관광객 유치라든지 시민들 편리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낫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중화 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한 개도 없이 다 했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없고, 지금 단지 이게 좀 말씀드린 대로 흉물로 되어 있는 가로등 때문에 조금 문제가...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하세요. 가로등을 세우더라도 정말 이게 정말 수십 년 아니라 정말 오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조잡하게 해놓으면 이것도 몇 년 안 가면 또 이렇게 철거하고 흉물스러워져요.

손경익위원

거기 보충해서...

김동해위원장

보충설명은 우리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거기가 지금 일반 관광객들이 다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옛날 청기와다방 사거리를 경계로 해서 사방 한 100m도 안 되는데 그 위에는 관광객들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법원 쪽에 거기에서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지 관광객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물론 상가라고 해서 자꾸 의미를 하는데요. 지금 처음부터 설치할 때에는 우리가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지금 위에 신라백화점 사거리나 그 길 개념하고 이것은 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차라리 이 예산이 있으면 시내상가 위쪽에 완전히 거리에 가로등 모양은 고사하고 불이라도 조금 밝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만 그렇게 같은 관광로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 관광객이 들락거리는 거리는 청기와사거리에서 저기 위에 극장가 남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북쪽이라는 개념은 일부 장삿집 외에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실 때 계획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거 사실 유지문제인데요. 245쪽에 아까 선양상징물조성이 나와 있어요. 신라빛낸인물선양 이게 어떤 상징물이에요? 그러면 동상으로 만들거나 뭐 이런 거예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동상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흉물스럽고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이렇게 안 해도 꼭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것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시장님이 상징물 세우는 것을 선호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아까도 보니까 보문단지에도 시비를 만들어서 건립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자꾸 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하지 않으면 흉물스럽게 되잖아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동상 같은 경우에는 크게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도 관리를 해야죠. 사실 안 그러면...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주변에 관광객이 좀 찾아오는...

정현주위원

안 그러면 흉측스러워질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조형물을 세워야 될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신라 뭐에 대한 연구 있죠? 신라학에 대한 연구하고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보니까 신라금학술대제, 신라고취대, 신라복식전 이것 다 공기관대행사업비에요? 2억 2,000, 여기에는 1억인가 하는데 이것은 다 저기 신라문화연구원에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신라에 대한 신라금이라든지 지금 신라학이라든지 실체가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신라음식경연대회, 신라라는 말을 대개 많이 갖다 붙이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신라문화융성과니까 그러면 신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정말 신빙성이 있는 또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고증된 그런 것이 있는지 일단 묻고 싶거든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신라학 쪽에 연구하는 시기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에만 봐도 한 1,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신라학 연구를 해서 지금 인근 일본이나 중국, 신라와의 관계 이런 것을 지금 많은 자료를 발굴해서 이 발굴된 자료를 또 그냥 한 번 연구하고 그만둬버리면 앞으로 활용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정현주위원

이 신라학회도 없고 전에도 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학회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학술지가 국제적인 연구저널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치 다 고증된 것처럼 신라전례음식경연대회라든지 신라금, 신라복식 여러 가지를 갖다 붙여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말만 갖다 붙였지 이게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 신라문화융성과에서 무엇인가 이것은 신라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신라학국제학술대회라든지 또 어떤 신라학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 당시에 그 신라의 어떤 생활사 뭐 이런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좋은데 여태껏 하셨잖아요. 이것은 작년에도 학술대회를 보고 했는데 행사하고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술대회에 그분들이 발표하시고 끝나고 그렇지 이게 다른 과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과 연계되고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하셔도 좋은데 이게 정말 우리가 해서 우리 경주시의 정체성을 파악 할 수, 여기 정체성에 대한 예산도 또 있던데 이게 신라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묶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문이 갑니다, 거의 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신라대표인물선양상징물 예를 들면 이번에 박혁거세 동상을 한다, 그 다음에 뭘 하고, 뭘 하고 용역결과에 나와 있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결과를 일단 저에게 보여주시고,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박혁거세는 동상을 건립하고 그러면 김유신은 이미 동상하고 다 있잖아요. 묘도 있고 뭐를 더 보태죠?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신라를 빛낸 인물이 무열왕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무열왕 귀부 그 유명한 그것을 놔두고 무엇을 새로 또 만든다는 말이죠?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사족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신라를 상징하는 예를 들어서 오릉에 박혁거세 묘가 있고 또 나정이 있고 이런 것만 다 살려도 되는데, 괜히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자본적 지출만 늘게 또 이것이 사족 되도록 또 보탠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인물이 뭐가 정해져 있는지 이제 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유명한 사람은 문무대왕도 문무대왕릉이라든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뭐를 또 보태는지 의아스럽습니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것은 첫째는 그분들에 대한 역사성하고 그 다음 특히 이번에 동상 세우려는 것은 동상 자체가 인물상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늘 보여주는 것보다 조금 새로운 어떤 볼거리를 제공...

김영희위원

일단은 우리 왕경복원도 다 정해져 있고 신라왕 복원이 되면 다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사족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용역 결과서를...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과장님, 그러면 신라 인물들에 대한 동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면 고증이 되어 나와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지금 용역을 해서 다 찾아냈습니다.

최덕규위원

예전 그때의 자료를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정을?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영정은 지금 현재 이미 새로 나오고...

최덕규위원

영정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현재는 확정된 것이 10명.

최덕규위원

영정 정하신 분이 열 분이 계시고 그러면 올해에는 열 분을 다 만드시나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니요, 못 만들죠.

최덕규위원

다섯 명만 하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니요. 올해에는 혁거세만 하고.

최덕규위원

혁거세만 하시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내년에는 최치원이나 아니면 문무왕이나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최덕규위원

그런데 총 예산 10억을 하셨는데 올해 5억이고 내년 5억 같으면 두 분밖에 못 하시잖아요.

김동해위원장

1개 당 한 5억 된다는 얘기.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동상을 만드는 데 한 5억 들고요, 그 다음에 동상 주변에 정비하는데 한 5억...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혁거세 이거 하는 데만 10억이잖아요. 그러면 김유신 하면 또 몇 십 억 들지 알 수 없고 문무왕을 하면 또 몇 십 억인지 알 수 없잖아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평균 저희들은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면 총 예산이 여기에 10억이라고 나오면 안 되죠. 10억이라는 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면 이거 경관 정비 일단 땅을 닦아가지고 토지를...

김동해위원장

토지매입까지, 경관정비까지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동상 건립비까지?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동상제작 하는데 한 5억 정도 듭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동상을 만드는 데 얼마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한 5억 정도 듭니다.

최덕규위원

동상 하나 만드는 데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땅하고 경관정비 하는 것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한 5억 정도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경관정비 되어 있으니까 박혁거세 동상을 하나 만들면 또 5억 추가가 되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니, 한 군데 안 합니다.

최덕규위원

한 군데 안 한다고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최덕규위원

자리를 계속 옮긴다고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문무왕이라면 동해안 쪽으로 갑니다.

최덕규위원

동해안 쪽에 가서 또, 이해가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것을 하는 것은 뭐 우리 관광 상품화를 시키기 위해 하는 겁니까? 볼거리가 없어가지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신라를 빛낸 인물상징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라가 천년고도라고 안 합니까? 조금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년고도라고 하면서 우리는 전부 목조문화라서 땅속에 다 있습니다. 땅속에 있고, 외국에 가보십시오. 외국 역사하고 우리 천년 역사하고 비교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오면 외국 관광객들이 거의 경주에 볼 것이 없습니다, 사실. 능이나 불국사, 석굴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에게, 중국만 가도 없는 것도 만들어서 산더미 같이 만듭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놓으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가상이지만 그것을 진짜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에도 곳곳에 신라를 빛낸 인물들이 많은데도 이런 동상이라도 하나 제대로 해서 지어놓음으로 인해서 신라 문화를 선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용역을 다 마치고 스무 분을 정해놓았는데 영정 해놓은 것은 열 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 번에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한 분, 한 분씩 해나가겠다는 이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장

다른 위원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250쪽 상단에 디지털 헤리티지 콘텐츠 개발운영 이 사업 설명을 해보십시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은 내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가 있습니다. 이때 부대행사로 저희들 헤리티지유산을 디지털로 만드는 그 행사콘텐츠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연해서 우리 행사에 참여하는 150개 도시 한 1,500명 오시는 이분들한테 우리 경주의 문화를 가상현실로 만드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아마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올해 예산도 8,000만 원이 있네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올해 아태지역총회를 지난번에 할 때 카이스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대학에서 우리와 기술을 합쳐서 저희들이 한번 전시를 해봤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엄순섭위원

그런데 사업설명회 쪽에 책자를 보니까 이게 콘텐츠개발에 5,000만 원이고 그 다음 행사장조성운영에 1억이고 그 다음 부스설치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사실 예산이 지금 현재 사업이 좀 스마트미디어가 우리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하고 그 다음 카이스트, 동국대와 협약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예산이 지금 너무 협소해서 콘텐츠 개발 쪽 예산을 줄여버렸습니다. 줄이고 대기업 쪽에 어떤 우리가 좀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본 위원도 이야기가 콘텐츠 개발 사업인데 콘텐츠 개발에 5,000만 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스설치와 행사장조성 하는데 1억 2,000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업이 무언가 좀 맞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국비예산이 세계총회에만 사업을 받는 바람에 여기 예산이 깎이고 해서 이것은 내년 추경 때 혹시 의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콘텐츠개발도 우리시에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자체적 개발도 해보려고 하고요. 이번에 예산편성 된 것은 대기업의 기술을 조금 받아보려고 합니다, 삼성이나 LG.

엄순섭위원

일단은 사업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248쪽입니다. 제3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청소년연합회가 있는데 유산도시가 행사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학교 동아리입니다. 전국에 우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고장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유산 이런 것을 서로 홍보하고 또 토론을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유산도시기구 청소년연합회에서 또 내년에 14차 세계총회 때 이것을 주제로 해서 그간에 우리 자료 수집한 것하고 자기들이 토론한 내용을 발표도 하고 책을 만들어 내려고 지금 연중 해오던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자료수집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나중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입니다. 경주 같으면 경주여고, 경주고, 근화여고, 고창에는 강호항공교, 고창여고, 안동에 풍산고, 화순에 이완고 이렇게 해서 전국 문화유산도시로 지정된,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서로 세계문화유산 자료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모임입니다. 학생들 모임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지금 앞으로 해마다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지금 이것을 해보니까 이분들, 저희 학생들을 모집해서 토론도 하고 행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자기들 활동이 우리보다 다른 게 SNS나 블로그 이런 데에 자체적으로 자기 활동한 것을 올리고 하니까 경주나 다른 지역에 있는 세계유산이 우리 관람객이나 관광객들한테 알리기 쉬운 아주 큰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252쪽부터 29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256쪽에 문무대왕릉주차장사유지임차료 1,500만 원이 맞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 말고 또 거기 그냥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있지 않나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 사유지 임차료를 매입해서 하면 점차적으로 이것은 없어지고, 그 부지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문무대왕릉 앞에 전체 거기예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니요. 2필지입니다.

정현주위원

거기 중에서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다가 아니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다는 시유지이고 2필지만 사유지입니다. 자기가 펜스를 쳐서 주차를 못하게 해놨거든요.

정현주위원

그것을 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이번에 국비가 12억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매입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하는 데 애로사항이 이제 없나요,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지금 정말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좀 좁아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는 다 앞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도로 밑에는 다 사용 가능합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에는 임차료가 나가고 거기에 잡혀서 올해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부의원장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2필지가 그게 몇 제곱미터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잠깐만요. 사유지가 2필지입니다. 그래서 대지가 442㎡ 그 다음 전이 837㎡, 1,279㎡입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철조망 쳐놓은 것이 2필지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임대형 씨하고 임 씨들...

엄순섭위원

임대옥이하고 그쪽인데, 그러면 지금 그것을 주니까 임대료 주는 것은 어느 부지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임대료는 작년 예산에 확보되었는데.

엄순섭위원

못줬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것을 못줬어요. 그 사람들이...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준 게 없는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이 임대차를 안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안 했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엄순섭위원

벌써 한 2, 3년 되었잖아요, 지금 저렇게 된 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게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고 그때부터 계속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엄순섭위원

그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해결이 잘 되었네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감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하면 내년에 토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감정해서 우리가 어차피 감정가 이상 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 시세하고 감정가하고 또 다르거든요. 거기가 지금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기는 높은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평당 300 한다는데.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해결이 안 되면 늘 시끄럽거든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63쪽 신라제례복연구 및 시연이 있어요. 공기관대행사업비 이것도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하는 것이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거 제례복이면 신라고취대 그 복장 외에 또 있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것은 신라복장이고 이것은 제례복입니다. 작년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작년에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그렇죠. 이것이 되면 내년도에는 제작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제작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신라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들어가서...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저희들의 일이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그렇고요. 264쪽에 향교스테이활용사업이 있는데요. 그 예산 내역을 사실 살펴보니까 거기 강사료하고 수당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죠. 강사료 수당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수당은 강사에 들어가는 수당이에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수당이 책정되는 그 무언가 기준이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 강사료는 강사비만 주잖아요. 무슨 수당을 또 거의 50% 해당이, 100% 해당이 되는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것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서원하고, 서원은 지금 서악서원 그 다음 경주향교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거기 보시면...

정현주위원

이거 설명이요? 설명 책자 251쪽, 252쪽.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다 받아놨거든요. 정산을 다 받아놨습니다.

정현주위원

인건비가 3,200인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페이지가 몇 쪽이죠? 설명서가 몇 쪽에...

정현주위원

252쪽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252쪽?

정현주위원

예. 인건비가 3,200인데 수당이 3,000이거든요. 강사료가 3,200인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여기 강사료는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의하는 부분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성인체험예절을...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수당은 강사에 대한 수당이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강사에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활쏘기 이런 것은 수당을 주는 것이죠. 강사의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당을 주는 것이죠.

정현주위원

누구한테 그러니까 같은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강사한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활쏘기체험이라든지.

정현주위원

강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운영 인력에 대한...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강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수당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현주위원

이거 그러면 집행내역이요, 이거 내역 좀 해줄 수 있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내역 정산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304쪽에 제1회 경주벚꽃축제 이것은 신규 사업인 모양이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304쪽은 없습니다. 관광컨벤션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263쪽입니다. 양동국제서예대전 예산이 3억 5,000에서 이만큼 줄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3억 5,000이 맞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니, 이것은 예산부기가 경상자본보조라고 해서 이것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3억 5,000 가지고 양동에 문화관체험을 하고 문화원에 가는 예산이 분리 되어서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양동 전체 예산이...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전체 있었는데 이제 서예대전만 경상보조로 가고.

서호대위원

작년에 서예대전이 얼마였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작년에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에서 금년에 10% 감해서 4,400만 원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게 없으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뒤쪽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273쪽에 보면 민속문화농촌전통가옥 이게 그 행사이고 그게 양동민속마을이 같이...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이 분리되니까 이것으로 새로 부기가 되었구나.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요즘 제가 안 가봤는데 그 앞에 가게가 아직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가게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278쪽에 보면 동경이견사동시설개선 이것은 견사동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학교에 있는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건천 용명 말고 그쪽에 무엇입니까? 대곡 쪽에 옛날 쓰레기매립장 하던 장소가 있습니다. 소각장 하던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어렵게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오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씩이라도 해나가자고 해서 시설개선비입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그 시설이 있습니까? 개선이 아니고 개집을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조금씩 경사를 지어나갈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요.

서호대위원

시설개선이 맞나요? 경사신축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있는 것을 개선해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시설개선이라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거기에 소각장 건물이 기존에 있습니다. 거기에 개를 다 넣어놨거든요. 원래는 축사가 아닌데 넣어놨기 때문에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그런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참, 이것도 문화재등록 되면 돈 안 든다고 해놓고 계속 개 사료 밑에 또 보면 사료 및 방역비에 2억 4,000이 올라와 있고 속아도 엄청 속았어요. 문화재 등록만 하면 그때부터 국비가지고 다 하고 사료비하고 뭐 하나도 시비 안 들어간다고 해놓고 지금부터 계속 투입되는 거예요, 이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국비가 좀 많기는 많습니다.

서호대위원

아무리 국비가 많아도 이것은 문화재 등록시켜 놓고 축사도 옳게 없이 어디 갖다놓고 내내 욕 얻어먹고 말이야.

정문락위원

보충인데요.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서호대 위원님 끝나셨죠?

서호대위원

더 해야 되는데...

김동해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정문락 위원님이 하십시오.

정문락위원

현재 동경이 사육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사육두수는 470두입니다.

정문락위원

개인한테 분양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분양은 지금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잠깐만, 저도 좀... 문화재로 등록되면 개체 수 보유하는 두수가 몇 두 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300두입니다.

서호대위원

계속 유지를 해야 되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죠.

서호대위원

그게 이제 물론 이렇게 경사동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하든, 관련 단체에서 하든, 위탁을 주든 하지만 민간한테도 분양을 해가지고 개체수를 확보해 가는 것이 있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서호대위원

없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문화재를 300두 관리를 하면서 이제 규격이 넘는 것, 76cm 넘는 것은 전부다 민간에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족보를 만들어서 주고 문화재에서 퇴출시키고 문화재 해지를 하고 300두만 문화재 혈통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문화재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 안 그러면 문화재가 빠지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해제를 시킵니다.

서호대위원

해제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이것을 축산직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저희들이 말씀을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축산직도 없고 행정직 1명 앉아가지고 방역도 하고...

서호대위원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축산과에서 안 하고 문화재라고 문화재과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속 시끄러운데 해제, 돈 주지 말고 개를 300두 줄여서 문화재 없애는 것이 낫지. 아무리 그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고생하고 돈 들이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경주동경이는 경주...

서호대위원

경주동경이고 뭐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전국에 견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3개인데 경주에 하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서호대위원

경산에 뭡니까? 삽살개입니까? 진돗개하고 전부다 지자체마다 돈 주워 먹는 것, 담보도 아니고 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뭐하려고 이거 참... 처음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따졌습니까? 이거 문화재만 하면 돈 드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사실 보충인데요. 그러면 278쪽에 거기 개동경이 사료비 및 방역비가 사실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 전년도에 제로로 나왔지만 이 보충설명에 비하면, 그러면 이게 300두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300두에 대한 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이게 증액이 되어 있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게 과목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작년에는 사료비가 1억 1,000, 방역비 5,000만 원이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올해에는 그 예산이 좀 증액된 거예요? 그럼 300두에 대한 것만 원래는 지원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단가가 올라간 거고, 그러면 이게 교촌한옥마을에 체험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도 이것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 관계는 제가 혈통 전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도 경주개 동경이 체험장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300두를 관리하는 것에서 나가는 것인지, 왜냐하면 거기 것도 그럼 같이 여기 관리를 한 군데에서 이렇게 같이 해야지. 지금 냄새가 나서 거기 지나가면 사실 민폐거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교촌에요?

정현주위원

예, 제가 그때 갔을 때, 지난 가을에 갔을 때 냄새가 나서 민폐가, 지나가고 싶지 못하겠더라고요, 주변에.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단체가 2개입니다. 통일이 안 되니까 관리 단체가 위탁 주체가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가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통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소송 붙고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통합을 해서 위탁을 할 겁니다.

정현주위원

해지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290쪽에 성주사택하고 291쪽에 성산서당은 도 지정문화재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도의 문화재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지금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왔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가 이엉 잇기를 하고...

서호대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없죠? 이엉 잇기도 없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예산부기가 자본보조사업이 01에서 02로 넘어온 거예요.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01로 해서 자본보조가 되고 국‧도비를 받게 되면 02로 해서 자원보조로 똑같은 자원보조인데 부기가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전자원 이것은 국비, 도비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상입니까?

서호대위원

예.

김동해위원장

성주사택은 어느 분이 살고 계시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주인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저쪽 강동 뒤에 나가면 울산 쪽에...

김동해위원장

지금 살고 계시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사람 살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성산서당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성산서당은 하곡, 안강 밑에서 쭉 올라가면...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쪽샘지구에 미 철거 건물 그 다음에 황남초등학교 앞에 미 철거 건물이 정말 미관상 보기도 안 좋은데 그 예산이 없어요, 철거 예산이. 철거예산이 미뤄지는데 우리 국책사업은 어떻게 보면 큰 사업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나간 분들은 뭐고 안 나간 분들은 뭐예요? 진도가 왜 안 나가는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금년에도 예산 철거를 위해서 국비 예산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문화재과에서 천 몇 억 신청하는데 100억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토지매입비 20억밖에 안 되죠. 40억밖에 안 되는데 두 집을 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대가 갈수록 지가가 높아지고 그분들이 안 팔려고 자꾸 해요. 그 단적인 예가 뭐냐 하면 놋전이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놋전이 지금 끝까지 이렇게 버티는 분들은 지금 고도육성지구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철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땅값이 옛날에 100만 원하다가 지금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니요. 놋전 밑에는 전부 철거 대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니, 놋전 밑에는 그렇지만 놋전 앞에 뭡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 양지식당은...

김동해위원장

양지식당 말고 말입니다. 우리 황남초등학교 앞에 식당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철거지역인데 지금은 보존지역 되어 버렸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재 구역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옛날에 변경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고도육성지구 안에 포함, 확실한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것은 옛날부터 보호구역 바깥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닙니다. 그 다음에 허름한 건물이 황남초등학교 앞에 있는데 그런 것은 왜, 다른 것은 강제수용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놔놓고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보호법을 가지고 강제수용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문화사업은. 그래서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양지식당 같은 분들이 나가겠습니까? 장사가 잘 되는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펜스도 치고 했어요. 또 하니까 여기저기에 전화도 하고 난리고 난리인데 하여튼 강력하게 지금 이쪽 쪽샘지역에 한 열아홉 집이 돼요. 그 다음 놋전 지역에 일곱 지역은 우선 철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철거를 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일단은 예산은 과년도 예산이 있거든요. 명시이월로 넘어온 예산도 있고 사실 그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쪽샘발굴관이 있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이게 흉물이 되어 있는데 관리비를 우리가 주고 있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거기에 쪽샘발굴관을 지을 때부터 우리 위원님들 가실 때도 그렇지만 그 지역하고 건물 형태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도 보면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물을 지을 때 우리 문화재과 직원들은 아예 관계를 안 하는, 위에 문화재청에 아예 던져버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안 맞다는 이런 말씀을...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손을 대려고 하니까... 그래서 기와를 하려니까 지금 돈 들여서 해놓은 거 20 몇 억 들였습니다. 엄청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그것을 다시 뜯고 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시설개보수를 할 겁니다.

김동해위원장

개보수보다도 처음부터 할 때 우리 경주에 있는 건물, 경주에 짓더라도 문화적인 주관을 하더라도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이것은 이런 건물로 안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 건물이 오히려 흉물이 되어서 양지식당이나 숙영식당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가보면 전부다 옆에서 들어보면 내뱉은 말이 아주 욕을 많이 해요. 저런 것을 어디 저기에다가 지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째보면 문화재과 직원들도 일부의 책임이 있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처음에 그렇게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잘못된 것은... 하여튼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큽니다. 국비 예산이든 도비 예산이든 간에 돈 20 몇 억 지어놓고 그것은 완전히 흉물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없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심사 하는데 보면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위원장님 말씀 받들어가지고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희위원

한 가지만...

김동해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여기 지금 설명책이 있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김영희위원

여기에 보시면 249, 278, 312, 304 다 잘못해놨거든요? 이후로는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다 틀렸습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요? 이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김영희위원

올해 책이 틀린 것이 많더라고요, 작년보다.

최덕규위원

참고로 작년에는 이 책자 제대로 안 만들어 나오면 전부 삭감시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이 책을 저희들이 금년에 받아서 옛날에 이 책이...

김동해위원장

맞습니다.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검토해보면 여기 잘못 적은 것이 상당히 많네요, 설명서에요.

김영희위원

설명도 다 엉뚱한 곳에 다 설명을 하고 많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300쪽부터 32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304쪽에 제1회 경주 벚꽃축제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처음 합니다. 저희가 벚꽃마라톤 하는 시즌이 경주에 가장 만개하는 시즌입니다. 해마다 관광객들이 오시면서 경주에 이렇게 벚꽃도 많은데 왜 축제가 없냐고 늘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시즌에 한 열흘 정도 마라톤이 있는 그 기간, 열흘 정도 전후로 해서 벚꽃 축제를 하는데 요소, 요소에 벚꽃이 많은 거리,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마라톤에도 보면 그 대회를 전후로 해서 중간에 아예 보문 진입을 못 할 정도로 많거든요. 벚꽃축제 안 해도 김유신 장군묘 그 쪽에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축제까지 하면 오히려 사람 더 못 움직이고 오히려 더 불편할 것인데 이거 해야 돼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벚꽃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경주에 왔으니 축제를 요소요소에 하는 것이 좋겠다, 늘 건의하는 것이 그겁니다.

김영희위원

그 밑에 국악여행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보문국악공연, 그게 이름이 바뀐 것이 국악여행입니다.

김영희위원

장소는 보문에서 계속 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전에는 보문국악공연 이렇게 해서 제목 자체가 보문국악공연이라서 보문에만 했는데 요즘에는 주로 토요일 날은 관광객이 많고 일요일 날은 조금 적습니다. 이 장소를 토요일 날은 보문에서 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 주변에서 가로에서도 하고, 교촌마을에서도 하고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앞에서도 하고 장소를 변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아까 문화예술과에 우리 소리음악회가 뭐냐고 물으니까 보문에서, 그거는 악기인 모양이지요? 대금하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보문에 보니까 공연장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공연은 수상 공연장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대위원

세계문화유산 이야기탐방 이거는 뭐를 말하는 것이지요? 작년에도 했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남산연구소에서 남산탐방하고.

서호대위원

남산연구소가 다른 과에 문화예술과에도 있던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매년 수년째 나갔습니다. 2012년부터 나갔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왜 다른 단체사업비는 80% 절감하면서 20%를 더 업 시켜서 예산을 더, 현상대로 해 주고 하는데 신라의 달빛, 165리 이거 전국적으로 많이 오는 것 아시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거 도에도 정상적인 지원 안 돼 가지고 옛날에 도에서 풀비 계속 받아왔는데 시에서 몇 년에 한 번, 500만 원씩 겨우 올려놨는데 매년 이렇게 3,000만 원에서 2,700만 원 까고 2,700만 원은 또 까버리고 이래 가지고 예산 어렵게, 어렵게 행사 좋은 것이라고 올려줬는데 이런 식으로 까 버리면 행사 어떻게 합니까? 진짜 돈 들여서 해서 효과가 없는 행사가 있고 이거는 전국에서 얼마나 경주를 홍보하고, 밤새도록 걸으면서 이 경주를 얼마나 홍보하는 행사인데 자꾸 예산을 삭감해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시원찮을 행사를... 추경에 좀 더 하세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더 드려야 된다고...

서호대위원

이거 추경에 좀 더 하세요. 왜냐하면 10월 달이기 때문에 해마다 억지춘향으로 도하고 시비도 더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걸 계속 20%씩 까버리면 행사, 그 전보다 더 못 해지는데 이게 됩니까? 행사하는 현장에 가 보세요, 직원들이 가보잖아요. 그 행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도 해마다 갔습니다.

서호대위원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돈 몇 푼 안 드는 돈 주면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도 참가하는 분하고...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참가비도 받지요?, 그래서 겨우 기념품 하나씩 해 주면서 하는데 예산을 자꾸 깎아버리면 됩니까? 좋은 행사는 확대시키고 예산 조금이라도 더 달라고 해야 되지, 그다음에 경주시중장기관광종합개발계획, 이거는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가 올해 경주시에서 처음 합니다. 매번 이 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중장기 계획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 처음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5년마다 문체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권역 별로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가 올해 5년마다 하고 있는 중단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주도 내년부터 5년 단위로 이렇게 중단기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관광실태 조사하고 관광객 수 추정 연구.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 관광실태조사는 통계법에 보면 관광실태가 어느 곳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관광객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고 몇 세의 사람들이 많이 오고 경주에 왔을 때 어떤 것을 좋아하고 관광비용을 얼마나 쓰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조사하는 그거고요. 빅데이터 활용한 관광객 수는 그야말로 관광객 수, 경주에 들어오는 관광객 수를 전에는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 불국사 주차장에 들어오는 승객 수에서 25% 더 해서 하는 그게 경주시 전체 관광객 수인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휴대폰을 들고 오는 모든 경주에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관광객 수로 추정합니다. 이게 통계청에서 SK와 협조를 해서 2015년도 것을 해 보니까 7,000만 명이 넘습니다. 경주에 1년 내에...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휴대폰으로 하는 것도 정확하지도 않고 옛날 1,200만이니 1,300만이니 불국사 오는 사람을 대릉원에 오는 것도 다 관광객 수로 포함하고 관광객 한 사람이 와서 세 군데, 네 군데 가면 네 명 되잖아요. 이걸 실질적으로 호텔, 숙박업소로 통해서 1박이라도 하는 관광객 수 데이터를 내보세요. 그게 외국의 예도 들어줬는데 체코 같은 데서는 무조건 호텔에서 1박 하는 숫자로부터 관광객 수를 추정합니다. 이래야 실질적으로 관광이 되지, 스쳐지나가는 관광이고, 관광이어야 관광이고 이렇게 자꾸 숫자 늘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관광객 데이터로, 또 보고 휴대폰 저번에도 실장님 위원님들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휴대폰은 업무상 경주시청 왔다고 밥먹고 몇 시간 거처하다가, 울산에서 올라온 사람, 포항에서 온 사람, 다 관광객으로 포함될 수 있다, 경주시내 몇 시간 체류한 사람 다 관광객 데이터에 포함한다고 하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이왕이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관광객 실질수요조사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김에 마저 할게요. 며칠 전에 담당주무관이 왔습니다마는 신라대종 이거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종각 15억 원, 308쪽입니다. 종 주조 과정에 15억 원 해서 30억 원, 장소 문제 때문에 수차례 이렇게 해서 진통 끝에 해 줬는데 그 땅 부지매입비도 안 들어갔는데 종각 지을 때 단층까지 포함이 돼야지, 그 15억 원 줬는데 다 지어놓고 며칠 전에 종 갖다 놓고 단층한다고 2억 5,000만 원 더 올려놨는데 단층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데 2억 5,000만 원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으면 단층까지 다, 주변 정비공사까지 해야지, 다 해 놓고 나면 길이 없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이거는 예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이 올라와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도 그걸로 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요. 단층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색으로 붉은색이나 청록색으로 한 가지 색으로 하는 그런 것이고...

서호대위원

나뭇잎색깔 그대로 놔 놓고 종 달아놓으세요. 뭐 하러 칠하려고 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경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목재, 부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호대위원

기본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지을 때, 이런 것들을 추가시키지, 이걸 꼭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의원들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추가적으로 뭐 더 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사업추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답답해요, 참. 안 해 주면 별난 놈 되고 처음부터 단층 없이 짓는 것으로 해놓고 단층... 또 뭐 할 것입니까? 조경?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단층 그거는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목조건축은 단층을 당해연도에 안 한답니다. 원칙이, 이게 왜냐하면 기둥이 전부 갈라지고 하니까 단층 할 때 그거를 다시 해 가지고 사포를 다 문지르고 그렇게 단층을 해야지, 보통 1～2년.

서호대위원

그러면 한 2년 있다가 하세요. 2년 있다가 해 줄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내년에는 해야 안 되겠나, 너무 시내 중앙에 연말쯤 단층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단층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모 절에 대웅전이 크지는 않지만 단층을 누가 이야기하길래 물어봤어요. 얼마냐고 하니까 가벼운 목조보수까지 해서 1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몰라,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서 종각이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김동해 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위원

319쪽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로비 증축공사 3억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이에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로비 3층에 대회의실이지 않습니까? 3,500명이 공간이 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나오면 로비가 앞에 면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유리로 난간을 해 놨는데 사실상 3,500명이 회의를 하고 할 때는 로비가 좁거니와 난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끝까지 유리벽이 있는 부분까지, 끝까지 난간이.

정현주위원

처음에 이런 것을 설계하실 때 확인을 안 하셨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또 끝까지 안 가는 것으로...

정현주위원

이 예산은 그때 그 남아있던 예산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 예산에서 인수를 받을 때 그때 그 예산을 남겨서 주지 말고 이런 것을 경험해서 하셔야지, 작년에도 부실공사 애초에 이야기 나오듯이 지하주차장에도 공사 5억 원인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앞에도 1층에 시설에 5억 원인가 또 들어가지 않았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그때 잔액으로 했고요. 이거는 우리시비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찔끔 찔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5억 원, 이런 식으로 매년 새건물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결국에는 안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무리하더라도 안전 관련해서는 사전에 예방하겠다.

정현주위원

좋은데요, 작년에 완공이 될 때, 그런 부분이 다 점검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계속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315페이지, 장애인관광객 유치사업 1억 3,500만 원 있습니다만 이거 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사업이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작년에는 1억 원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비가 2 대 8로 설명을 했었는데 최근에 도비에서 가내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3 대 7로 해서 내년도에는 전체 9,000만 원 정도로 도비는 그대로이고요. 시비가 한 6,300 정도로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내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걸 따라서 여기서는 관광컨벤션과에서 형평성 문제인데 장애인관광객 유치사업이 있으면 사실은 노인이나 관광객유치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상별로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복지지원과에서도 사실 장애인 관광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어느 부서의 장애인?

정현주위원

복지지원과에 보니까 장애인 관광, 하여튼 있더라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장애인 관련해서 관광 진흥을 도와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편성됩니다.

정현주위원

장애인만 있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관광진흥법?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수학여행 숙박업소 문화해설사 활동비가 있는데 그러면 수학여행을 오는 모든 학교에 문화해설사 하는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불국사숙박협회에다가 돈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수학여행단이 오면 해설을 하고...

정현주위원

협회에서 문화해설을...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문화해설하는 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부위원장님.

김영희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305페이지, 306페이지에 관광기념품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게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도 개최하고 공모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개발해서 상품화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현재 황룡사 역사문화관이라든지 동궁과월지라든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주상품을 판매하는 곳에다가 이걸 업체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 것은, 그리고 2014, 2015 2년간 한 것은 많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앞에 있는 관광공모전은 공모에 응모한 분들 심사를 해서 대상부터 시작해서 선정된 분들에 대한 상금이고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관광기념품 상품개발 공모전을 하면 이 목적이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사업성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지잖아용.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이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공모전만 해서 선정되면 상품화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상품화가 되기 위해서는 포장지디자인이라든지 그게 상품화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전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거를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상품화 쪽으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는 어디에다 주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박물관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전국에 전부 관광상품들을 디자인하고 컨설팅해 주는 데 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해서 1년에 기본적으로 깎여서 2,400, 4,400 위에까지 하면 5,000만 원 정도 매년 들어가서 성과가 저희들이 가 보면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 성과를 어떻게 따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어쨌든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는 데 납품이 돼서 팔리고 있다는 그 자체에서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 매출도 거의 미미하고 경주 오시는 분들이 그걸 사 가서 대표적인 상품화가 되는 과정이 몇 해째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끝까지 도와줘야 되거든요, 한 업체에 대해서...

최덕규위원

하다 보면 하나 얻어걸리면 대박이 날 수도 있는데. 몇 년째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17회.

최덕규위원

17회를 하셨는데 17회 동안에 공모전 당선된 작품들의 현 주소를 한번 보시라니까, 상품개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내년에는 처음입니다.

최덕규위원

작년에도 했다,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때까지 공모전만 했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일단 공모전만 17회 동안 했는데 결과가... 그리고 307페이지에 밑에 것과 비슷한데 보문단지 화장실 이거는 어디 것을?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엑스포 앞에 건너편에 감포 쪽으로 가다가 왼편에, 그거 하나입니다.

최덕규위원

그거는 왜 경주시에서 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당초에 관광단지 내에는 관광공사에서 화장실을 짓습니다. 짓는데 그 부분은 관광단지를 벗어납니다. 워낙 엑스포 할 때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니까 바깥에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해서 우리시가 지어서 관리계획하는 것은 어쨌든 관광공사가 관광단지 주변에 있는 관광객을 위한 그러니까 관리를 하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이거 그리고 밑에 야간 조명 안내판 보수 이거 위치가 어디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전체 다입니다. 도로마다의 저녁에 보면...

최덕규위원

아, 관광안내판에 대한 조명...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뒤페이지에 보문관광단지 도로정비가 5억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북관광 개발공사에 줍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관광공사는 우리가 보문관광단지를 숲머리 쪽에서 북구 내에서 동궁원을 지나 올라가다 보면 콜로세움하고 안쪽에 지금 스타벅스하고 워낙 주말에 교통난이 심해서 말도 못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로를 확장하고 아래쪽에서 진입만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자동차 극장이 또 생깁니다. 내년도에 3월 정도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스타벅스에 있는, 신호등 거기서만 해서는 도저히 자동차를 소화할 수 없어서 아래쪽에 거기에 보문관광단지 그리고...

최덕규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것을 시가 부담을 해야 되냐는 것인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 도로 자체가 시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최덕규위원

어디서부터 관광공사에서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도로는 시가 합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부위원장님.

김영희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315쪽에 장애인유치사업에 관련된 관광진흥법을 찾아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관광활동의 지원도 있지만 관광취약계층에 관광복지증진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형평성 있게 당초의 취지대로 이렇다면 노인이든 여성들 중에서 관광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진흥법에 맞추어져서 계상이 돼 있다면 그렇다면 쉽게 납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특정단체들에 대한 특혜성이 아닐까 하고 의혹을 가져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오래 실적을 하나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진흥법에 말씀하신대로 있는 것처럼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시책도 같이 강구해서 사업을 재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311쪽하고 315쪽입니다. 관광안내원 17명, 관광통계조사하고요. 문화해설사, 문화유적해설사와 차이점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관광안내소는 각 경주로 유입하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김해공항, 불국사, 경주역, 터미널, 고속도로에 들어오면 서라벌휴게소, 신경주역 순 외국어 하는, 관광안내 해 주는 분들, 외국인을 대상으로 안내해 주는 분들이고요. 관광해설사는 우리관내에 전체적으로 지금은 57명인데 한국인은 33명, 나머지는 영어 8명, 중국, 일본어 해서 전체 57명이거든요. 그분들이 경주 전체에 관광안내 해설을 해 주는 부스가 있습니다. 그 부스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설을 해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문락위원

해설사, 이 분들이 영어, 중국어 다 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33명은 한국어고요. 영어 하는 분 여덟 분...

정문락위원

이분들은 1회당 얼마씩 수당을 받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활동한 만큼 드립니다.

정문락위원

1회에 5만 원?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문락위원

처우개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이 부분은 보니까 조금 지원을 더 늘려야 되는 것 같은데 경주를 홍보하는 분들한테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고려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책자 305쪽입니다. 해오름 동맹해서 실무협의회 분담금 5,000만 원, 분담금은 1회로 하면 끝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1회입니다.

손경익위원

마스터플랜 용역,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가 포항이나 울산이나 관광여건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이 관광객을 좀 관광 관련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광여건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 관광용역을 분석을 하고 또 네트워크을 관광지 별로나 관광타깃이 되는 분들 네트워크를 또 설정을 하고...

손경익위원

세 개 도시가 같이 분담금 개념으로 해서 밑에 해파랑길 걷기대회도 똑같이 분담금 해서 같이 하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밑에 연구용역비에 중․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 연차적으로 몇 년마다 계획돼 있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올해 처음 하고 이거는 올해 끝납니다. 2017년도에 한 번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5년 후에...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5년마다 계속 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5년 전에도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손경익위원

이걸 하면 용역을 어디에 맡길 예정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국책연구원이 가장 좋겠지요. 한국관광연구원이라든지 문체부 산하에 그런 연구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이런 용역이 개별적인 용역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용역이 진짜 할 때 경주사람의 시각으로 하지 말고 밖에서 오는 사람들, 국내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 해외 관광객들도 마찬가지로 2억 원 용역비 가지고 해외관광객들 오면 개념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관광이라는 것이 우리가 좋다고 해서 오라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좀,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용역 전문가한테 맡기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이 맞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산이 좀 적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한마디로 용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한번 해 보는 것이지,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더라도 이행하는 것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315쪽입니다. 경주시 호치민, 도비 받은 것 아니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어차피 돈은 또 5억 원을 드립니다. 같은 건물 홍보관을 짓는데 우리 시 홍보관을 따로 방을 만드는 데 500만 원을 도가 줬습니다.

손경익위원

전체 건물은 같이 짓고 세부 공간에...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도비를 받으면 받지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돈은 자체적으로 5억 원을 또 드립니다.

손경익위원

한 가지만 더... 318쪽입니다. 시설비는 구 교동 경로당 리모델링 이거 어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거기 김밥집, 바로 옆에 교동경로당으로 있었는데...

손경익위원

여기 리모델링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휴게소 개념으로 합니다. 내부도 넓히고 담을 낮춰서 전체적으로 철거할 건물도, 앞에 들어가다가 왼편에 있는 건물은 철거를 하고요.

손경익위원

왼쪽에 건물은 옛날에 서라벌 무허가로 먼저 했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거를 철거를 하고 본 건물만 가지고.

손경익위원

본 건물은 목재형태로 얼마나 돼 있는지 다 봤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도 뒤쪽에 또 가추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 털어내고 본 건물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하면 건물높이도 좀 높이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런 것도 정리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거는 사실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마...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신축하려고 보니까 땅 자체가 영남대 땅입니다.

손경익위원

신축하려면 건폐율도 안 맞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건페율은 가능합니다.

손경익위원

면적 얼마 안 나왔던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땅 자체 소유주가 영남대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이 아니고는...

손경익위원

지금 건물소유주는 누가 돼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건물은 경주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휴게소, 교촌에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한 해에 오는 관광객 수가 차츰차츰 많아지는데...

손경익위원

그거는 많은 것 맞는데 휴게소를 시에서 해서 시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특별히 운영할 만한 것은 아니고요, 관광객들이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손경익위원

휴게소 개념으로... 앉아서 쉬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쉼터.

손경익위원

쉼터치고 비싸게 치이네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한옥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붕하고 그런 것은 다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손경익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9쪽에 도시마케팅, 마이스산업 지원 육성인데 이것도 처음 예산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작년에는 컨벤션뷰로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포함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도비가 5억 원인데 도에서 계속 얘기가 왜 우리가 보내는, 도시마케팅 관련한 시비를 안 붙이냐, 자꾸 그렇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출연금은 출연금을 따로 떼고 도에서 오는 3억 원에 대한 매칭을 경주 50% 하라고 해서 도시마케팅 관련한 예산은 따로 뗐습니다.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출연금에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리를 한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자꾸 해마다 해 주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어느 정도 육성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됐으면 그대로 가든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도시마케팅은 사실은 대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매년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상대가, 대상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들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지원이 돼야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예산 목이 다르기는 다르지만 이런 분야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거든요. 물론 초기에는 어느 정도 투입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케팅이라든지 경주의 특성에 맞게 정착이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정착이 되었는데도 해마다 자꾸 다른 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가 관광 홍보를 매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의 도시마케팅, 마이스 산업에 따른 마케팅활동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회의도 전 세계로 해서 전 나라에 한다고 각 국이 다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당 되는 원전 관계, 문화유산 관계 등등 있는데 대상국은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래도 어쨌든 뷰로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일은 계속 앉아서 세계 회의가 있는지를 검색을 해서 맞는 그분들이 인원이라든지 전시가 있으면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충 맞는 부분에 찾아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예산 효율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흑·적자 떠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또 기왕이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새로운 것도 좋지만 현재 있는 것도 계속 올 수 있도록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마케팅 활동비는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다른 타 도시는 17억 원씩, 22억 원씩 이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거기는 우리 컨벤션하고 운영규모가 그런 것이 차이가 나겠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도 알아가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마이스산업 육성사업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주관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합니다.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뷰로에서 할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거기에다 위탁할 예정이신 것이에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최부자 아카데미 질문드리는데요, 300쪽에 최부자 아카데미 수강료 수입이 2,400만 원이지요? 이게 올해 들어온 것 예산인 것인가요? 아니면 연간수입 2,400만 원으로 인상이 된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2,400만 원 정도로.

정현주위원

올해도 이 정도 예산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러면 뒤에 최부자 아카데미에 들어간 예산을 좀 보니까 홍보비 따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별도로 해주고 그리고 교육은 따로 위탁을 하셨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내년에는 2017년도에는 교육만 따로 위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에 만들었습니다. 교육만 따로 위탁을 주고 시설이라든지 교촌마을의 전체관리를 우리과가 하는 것으로...

정현주위원

그리고 이 교육을 맡은 데가 동국 평생교육원이던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설명서는, 이게 최초에 나와서 그런데 지금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결정 안 됐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하여튼 설명서에 그렇게 적어져 있어서, 그렇고 그러면 몇 군데 거론되는 데가 있는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부자 선양회도 있고요, 동대 쪽도 있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대상 중에 하나인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최부자 아카데미 교육을 위해서, 콘텐츠를 위해서 4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실제 수입은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3,000만 원도 못 미치는 예산이 나오면 거의 투자를 하는 셈인데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최부자 아카데미가 사실 올해도 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확실히 더 많은 교육생이 왔는데 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구 수성구청 감사실, 구미시청 감사실에서 많이 옵니다. 이거는 교육이니까...

정현주위원

교육이니까 좋은데 경주시에 어떤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경주시의 예산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316쪽에 교촌한옥마을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위원이 몇 분이시지요? 7명, 위원이 7명인데 이 분들은 다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교촌한옥마을에 입주해 있는 분인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니요, 입주해 계시는 분은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관내에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단체장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매회 회의를 5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하는데 하여튼 운영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뻔뻔하게 눈에 띄는 것을 봤을 때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런 최부자 아카데미 같은 것도 수익사업도 아니고 투자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예산의 투입가치가 있을까, 그런 부분이 좀, 하여튼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경주의 특화된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손경익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호치민 엑스포 홍보관 운영 내용이 5억 원을 지급하신다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전체적으로 호치민에다가 임시 한옥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짓게 되면 30% 정도의 공간은 우리 경주시의...

최덕규위원

아니, 그 5억 원은 어디서 줍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도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도가 따로 합니다. 건물 안에 저희가 흡수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호치민 지원이 총 80억 원이 들어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아마 여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이거는 순수 홍보관만, 관광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관만 도의 관광진흥과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거기는 5억 원, 저희들이 9,000만 원 이렇게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우리가 하는 부분은 호치민에 참여하는 그런 관광, 홍보 부분만...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5억 원 짜리 건물 짓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경상북도 홍보관이 있고, 하나의 건물에 60% 정도는 경상북도 홍보관이고 40% 정도는 경주시 홍보관이고.

최덕규위원

경상북도는 도시는 안 들어가고 경주시만 딱 들어갑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경상북도 홍보관 내에...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우리만 들어가고 나머지 경상북도 전체는 나머지 타 시․군을 다 넣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우리가 40%쯤 한다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경주세계문화엑스포니까.

최덕규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끝에 반환금에 324페이지입니다. 반환금 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신라금속 좀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용액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일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을 국비로 했다고 해서 국비 부분을 390만 원, 문화재 지표조사하는 부분은 시비로, 지방비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국비 쓴 부분에 대한 390만 원 그거는 이 금액 전체에서 국비를 반납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 금액인데 토지보상 부분에 토지보상 협의가 안 돼서 2년을 넘어 가지고 불용액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게 되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계획하는 발굴이라든지 이런 계획하는 것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다 들어가면 여기는 지특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있습니다. 7 대 3입니다.

최덕규위원

7 대 3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7 대 3 중에 저희가 국비를 써 버렸단 말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는 매칭이 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국비 부분 중에 우리 시비가 쓰면 안 쓰는 부분 390만 원은 반납을 하고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포함 안 돼야 되는 것이 포함시켰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신라지구 짓는 데 돈이 10억 원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7 대 3이다, 7억 원 국비, 3억 원 시비 썼는데 쓰는 것은 항상 7 대 3으로 매칭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전체금액으로 쓰는데 만약에 10억 원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오면 일단 우리 예산이지 않습니까? 10억 원 가지고 쓰는데 우리순수, 우리 돈으로 써야 되는 부분을 만약에 3억 원 이상이 들어가버렸잖아요. 그러면 4억 원을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억 원은 국․도비에서 썼지 않습니까?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칭비율보다 더 많이 썼다는 것이에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는 1억 원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해야 되지요. 순수시비로 써야 되는 부분에 우리가 써 버렸습니다.

최덕규위원

순수시비라는 얘기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게 뭐냐 하면 국비사업을 하면 부지는 전부 다 시비로 사야 합니다. 부지를 사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부다 시비로 해야 되거든요.

최덕규위원

그런데 시설비, 부대비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별도예산을, 마찬가지로 시설비 시비로 추가로 더 들어가지요. 그거를 국비로 써 버렸다 이거지요. 쓴 것, 그거를 감사를 해 가지고 확인해서 반납을 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

내용은 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추가자료, 그러면 부지 매입절차 협의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지금은 부지 매입이 되었습니다. 파평 윤 씨 문중소유로 돼 있는 것이 못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샀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그게 못 산 게 전체 사업부지 중에 몇 퍼센트...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20～25% 정도.

서호대위원

그거는 그러면 제척시키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전체적으로는 다 70%가 돼서 70% 이상이 되면 수용을...

서호대위원

수용해야 되지요. 제척할 수는 없고 사업부지가 면적이 나와 있으니까 사업시기는 어느 정도 늦어져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우리가 실시설계하고 이걸 하다가 토지보상이 안 돼서 중지를 시켜놔서 다시 재결했잖아요. 토지가 다 사지고 해서 내년부터는 다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실시설계가 계속 이어지고요.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운행료부터는 아마 착공하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애인 관광 유치사업에 2 대 8이었다가 언제부터 3 대 7이었다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게 아니고요. 올해 행사성 예산은 도비가 보조되는 행사성 예산은 2 대 8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사업인데 행사성이라고 생각하고 2 대 8로 내려 보내가지고 보조내시 내용을 보냈는데 최근에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게 행사성이 아니고 사업이구나 해서 3 대 7로 변경이 됐다고 해서 가내시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책자가 만들어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조정할 때 일단 3 대 7, 2,700, 6,300 이렇게 해서...

김영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15년도 감사 할 때 이게 사용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했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2행감에서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을 올해도 사업을 하니까 내년에도 사용처를 확실하게,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과장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금년에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320쪽부터 355쪽까지이며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23쪽부터 2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

김영희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347쪽에요, 양남생활체육시설관리 시설비가 1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 작년에 10억 원 가지고 건축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1억 원의 예산 내에서 안 되나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거를 건축을 1, 2층 구조로 했는데 밑에 용도를 확정하고 나니까 2층 용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체육관 형식으로, 스탠드 형식으로 공사하는데 거기에 부대비용입니다.

정현주위원

스탠드 체육관이요? 이게 안 되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활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왕 돈 들여 투자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이왕 돈 들여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도 이거를 짓니, 마니, 이것이 국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인이 된 상황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몇 몇 단체가 있잖아요, 체육회에.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체육회뿐만 아니라 하여튼 양남 면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현주위원

이야기가 중복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외에도 체육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단지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무슨 시설인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굳이 스탠드까지 만들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더 좋은 체육시설이 이미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실외에 체육생활 체육공원이라든지 시설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 내에서는 양남에서는 최초입니다. 앞으로 이 건물이 전체 주민들이 활용하는 장소, 집회장소라든지 온갖 회의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강을 시켜 가지고 활용도를 제고를 시키자 해서 그런 차원에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 운영은 어디서 하시게 돼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양남면에서 위탁을 해야 합니다.

정현주위원

양남면에서 위탁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우리면에 시비로 또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거 지을 때는 말이 안 그랬거든요. 운영비도 자체 체육회인가 양남발전협의회인가 거기서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렇게 자꾸 말이 바뀌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스탠드 만들고 하면 또 규모가 커지면서 운영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전체 건물의 규모가 커진다기보다는 1층, 2층...

정현주위원

하여튼 개정되는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운영비에 대한 계획도 명시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그때는 분명히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늘 말이 바뀌면 곤란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 김동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운영비 부분을 작년에 분명히 운영을 자체운영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건물 양남생활체육, 이거 건물 앞으로 누구 앞으로 합니까? 시 앞으로 합니까? 양남면지역 발전협의회 앞으로 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관리주체는 경주시로 관리주체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지금 특별교부세 10억 원하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예산에 1억 원을 투자해서...

엄순섭위원

전체 11억 원밖에 안 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건물은 경주시가 하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게 맞습니까? 건물은 올해, 특별교부세 10억 원, 시비 10억 원 안 들어 왔습니까? 총 사업비가 21억 원인데요. 양남면사무소 앞에 체육시설 거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10억 원인데 교부세만 10억 원 들어갑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여기는...

승욱

이승욱사무직원

주민단체에서 10억 원을 부담한 토지매입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토지매입비 10억 원 포함해서... 그 토지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주민단체발전협의회 것이고.

엄순섭위원

토지는 양남발전협의회 그대로 있고 건물만 시로 하는 것인가 보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0억 원, 토지비는 여기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여기는 사업설명회에서는 나와 있고 그렇게 돼 있네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래서 소유주가 문제가 달라가지고 그거 때문에 작년에 하면서 운영은 거기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이거는 확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32쪽, 336쪽 같이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주컵 동계 중국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도에 몇 개 팀 왔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작년도에는 3개 종목에 278팀이 왔는데 6,000명 정도 왔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동계 여기 말입니다. 유소년 클럽축구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알천구장하고 100개 팀 정도에 과장님 맞는 말씀 하시는 것이에요? 과장님, 지금 맞는 말씀하는 것이에요? 동계훈련 더블 돼서 하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확실히 구분됩니다.

김동해위원장

이거 내역서 내일 하기 전에 상세하게 시상금 어떤 내용으로 했다, 참가 팀들 전부다 자료를 주세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 다음에 U-12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이것도 지금 뭐냐 하면, 규모에 비해서 초청하는데 비행기 삯부터 시작해서 다 주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국제대회는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국제대회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국제유소년 대회라고 해서 올해 7회째를 맞이해서 있는데...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할 때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분들은 몇 게임 한다고 해서 7억 5,000만 원씩 들여서 작년에는 8억 원 인데요. 화랑대기가 전체예산 얼마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10억 원이지요.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이게 뭡니까? 7억 5,000 해 가지고 하는 게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까? 제가 우리나라유소년축구연맹에 질질 끌려가는 것 압니다. 화랑대기도 유소년축구연맹에 장단에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예산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명문팀도 아니고 일본, 중국, 희미한 나라 팀들, 클럽 팀들 데리고 와서 장난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사실 팀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준이 영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스페인, 인도, 브라질도...

김동해위원장

이것도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참가팀들 전부 다. 조금이라도 후회가 없도록 예산 사용내역, 일정, 전부 다 내일 오전까지 전부 주세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346쪽에요. 읍·면·동 운동기구 보수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요. 5,000만 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경주시 전체적으로 23개 읍·면·동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600만 원 해서 추가, 앞으로 추정 소요예산이 1억 3,800만 원 정도 해 놨는데 2개 정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상당히 보수비가 수요가 많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1억 3,8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은 5,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5,000만 원 가지고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한 동에 200에서 25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정문락위원

안강만 해도 45개 마을, 45개 리인데 리마다 전부 다 두 개, 세 개 이렇게 설치돼 있잖아요. 거기에 안 돼 있는 동네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2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산 확보해서 좀 하셔가지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이번에 5,000만 원, 이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방침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신규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기존 보수 내지는 현실에 맞게 유지 하는 데 수리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수리하는 것보다는 새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거도 하면 300만 원 정도 가까이 하니까...

정문락위원

250만 원 정도 하니까 놔 지더라고요. 읍·면·동에 2개 하는 것보다 적정선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야 되겠다고, 이거는 상당히 저희들이 동에 나가 보면 주로 하시는 말씀들이 운동기구 만들어 달라, 하여튼 예산확보도 좀 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45페이지요. 타이틀스포츠 협찬금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대한축구협회 유소년 연맹에다가.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걸 줘야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당초에 2007년도에 계약할 때부터 시작해서 일단 화랑대기는 영구적으로 고유명사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경주에서 하고 매년 명칭도 영구적으로 이 대회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매년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지급 됩니다.

최덕규위원

2억 5,000만 원 정도 우리가 대한민국 축구 협회에 납부를 한다, 이게 10억 원이 아니고 총 사업비가 12억 5,000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위원

페이지 346쪽입니다. 초중등 및 아마추어 골프대회, 초·중생들 하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초중고 꿈나무육성차원에서 전부 저희들에 골프인프라가 경주에 확실히 갖춰져 있으니까 전국의 동호인들에게 알려서 경주 관광홍보 차원에서도...

손경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중생만 하는 것입니까? 일반 아마추어 골프도 같이 합니까?

김동해위원장

아니에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전국 초중고 일반인 골프대회 이렇게...

손경익위원

8,000만 원 가지고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이게 올해 처음 생겼는데 운영 면에서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데 홍보가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장학금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손경익위원

취지는, 현재 정확한 계획서 해 가지고 초등학생 얼마, 중학생 얼마, 일반인 얼마 이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신청할 때 받았습니다.

손경익위원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 혹시 나셨습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32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올해 보니까 총 2억 2,400인데 새로 신설된 것이 어디 입니까? 예산 증액된 부분은.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산 증액된 부분은 시민축구단 이번에 전국에서 팀이 늘어나고 19라운드에서 21라운드로 롱트레이닝을 하도록 돼 있고

손경익위원

이게 예산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조금 늘어난 것은 사항입니다.

손경익위원

그게 얼마쯤 증액되었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3,000만 원.

손경익위원

총 2억 2,000인데 새로 생긴 건 경주 마이티야구단, 리틀야구팀...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선덕여왕 배 새로 생겨 7,000만 원.

손경익위원

선덕여왕 배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해마다 지원하는 것 빼고 2억 원이 넘게 증액된 것이 표시가 나요. 어느 부분에 증액되었는지. 과장님, 이것도 자료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48쪽 흥무초등학교 축구장 조성 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요, 과장님, 이건 지원근거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지금은 국가체육진흥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경주시에서 학교교육청으로 지원하듯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데.

김동해위원장

아니, 지금 잘하셔야 돼요. 이것은 명목상 우리가 예산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학교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교육경비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거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저희들 조례에도 일부 언급이 되어 가지고.

김동해위원장

아니요. 조례하고는, 조례하면 이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비 100%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올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최근에, 위원장님, 상황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김동해위원장

축구대회 또 핑계 대실 거죠? 그런 것 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앞으로 참가 클럽 팀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올해에도 24개 구장을 사용했는데, 23개 구장을 사용했는데.

김동해위원장

보세요. 지금 이것은 법적 근거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교육비지원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러면 왜 하필 흥무초등학교에요? 잘 하는 입실초등학교를 만들어 줘야지.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입실초등학교는 일부 시설이 좀 갖추어 있어서요.

김동해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법적 성향에 맞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도 모르고 이거 올리는 것은 뭐예요? 법무팀 어떻습니까, 이거? 이거 질의를 해보세요. 우리 전문위원들도 전문위원실에 다 확인을 해보시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우리 법적 근거가 안 됩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선례가 되거든요. 선례가 되는데 작년에 우리 입실초등학교는 도비로 다 보수를 했거든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일부 좀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일부 한 것이 아니고 새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앞으로 시에서 해줍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흥무와 입실은 차원이 다르고 우리가 유소년축구대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팀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존 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들은 애당초에 해가지고 사실상 육성차원에서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이번에 해주시면 다음에도 초등학교에 해주죠, 그렇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다는...

최덕규위원

아니, 그 축구부가 있는데 축구부에 있는 학교는 다해줍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축구부가 있어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성적도 있고.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구부에 있는 학교는 해주는 거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또 필요...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례가 된다니까, 지금까지는 입실초등학교 축구부 운동장이 그만큼 낡아가지고 보수해달라는 거 안 되고 안 되어서 작년에 도비를 받아서 했거든요. 한 3년 동안 이 잔디구장이 닳아가지고 학생들이 공을 차는 선수들이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시에 와서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재산이 아닙니다. 교육부 자산입니다. 교육부 자산에 우리가 이렇게 거액인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은 법적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다른 것도 전부 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육경비라는 조례에 준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교육경비에도 사실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근거도 없이 이렇게 올렸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김동해위원장

필요에 의하면 어떤 지원근거에 준해서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상위법이 있든지.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화랑대기라는 큰 대회를 두고 시내권에 집단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김동해위원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것은 법률팀에 알아보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346쪽입니다. 시민행복문화센터에서 지금 올해 24억 얼마인데 지금 건립하는 내용 잠시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지금 모든 준비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어느 정도 내년에 27억만 확보하면 총 95억이 확보가 되는 그런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체 여러 가지 운동장 조성,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고 빠르면 올해 12월에는 토목공사를 발주할 그럴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2010년도부터 추진해오던 주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좀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추진을 했는데 내년 중에서는 완전히 100% 준공, 2018년까지는 100% 준공하는 것으로...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가 95억쯤 되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95억입니다.

손경익위원

내년에는 3억 5,000, 35억, 18년도 27억.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27억 확보를 하면 마무리 될 것으로...

손경익위원

마무리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손경익위원

지난번에 수영장 처음에 각종 대회 때문에 50m 했다가 여러 가지 때문에 25m 했는데 지난번에 변경여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대로 25m 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대로 하는데 당초에 건물을 두 동 하니까 경비가 여러 가지 쓸 데가 많아서 건물 한 동에 1, 2층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사업비가 좀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그 동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수영장이 그러면 미터 수는 그대로인데 레일은 증설이 없어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레일은 8레일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대로 입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마저 해버립시다. 남은 건 동궁원하고 2개인데,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궁원장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는 751쪽부터 76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실장님, 756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사업비 때문에 무산 되었는데 동궁원 시설비를 보니까 식물원 제2관 환경제어시스템하고 보조난방기인데 이것은 처음에 식물원을 하면 전체 공사할 때 당연히 난방기하고 이런 시스템은 원래 예산 안 되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1관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설치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1관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2관은 식물원 용도라면 당연히 이것은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비상용으로 지진 났을 때 추가로 설치한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기본 설계는 다 들어가 있는데 비상용으로, 보조용으로 설치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760쪽에 동궁원 잔여부지 매입 이것은 어디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은 동궁원 제2동궁원에 경북관광공사에 우리가 부지를 다 사서 넣었습니다. 그것은 연차분입니다. 지금 이게 내년도에는 3차분을 지급합니다. 5회 분할 납부를 하거든요. 올해까지 2회 납부를 하고 3회 납부가 23억 하면 그 밑에까지...

김영희위원

아니, 3필지 말입니다. 3필지, 제2동궁원 조성 말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잔여부지매입?

김영희위원

예.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것은 당초에 공유재산, 동궁원을 지을 때 의회에 동궁원 매각에 다 의결을 받은 것인데 동궁원 북쪽에 보면 민가집이 있습니다. 숲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주차장으로 매입을 해야, 그때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주말에. 그래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이것을 사서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그것은 당초에 공유재산을 할 때 다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추가 매입.

김영희위원

지금 이것은 개인사유지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사유지입니다.

김영희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차가 몇 대를 넣을 수 있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게 3,500㎡니까 100대 정도 되네요.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는 768쪽부터 78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768쪽에 보시면 도서구입비 예산이 오히려 삭감이 되었어요. 3,150만 원인데...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780?

정현주위원

768쪽, 공동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인데요. 당초 예산보다 3,150만 원이 예산이...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세입 부분 말입니까?

정현주위원

예.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이건 도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아, 도비?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도비를 배정할 때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도비가 삭감이 된 거예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서호대위원

세입, 세입.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세입 부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산 문제와 관련이 된다기보다 우리 도서관이 각 지역별로 있잖아요. 중앙에 여기 있고, 그런데 뒤에 이게 지금 일요일에는 월요일 그러니까 쉬는 날이 다 정해져 있죠?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월요일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전에도 한 번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하루씩은 열어주는 그게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들이 있지 않나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지금 본관 같은 경우에는 365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관은 월요일에 쉬고.

정현주위원

다른 지역도...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정현주위원

다른 지역은 다 월요일만 쉰다는 것이죠?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월요일에 쉬죠.

정현주위원

본관에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본관에는 365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월요일도 쉬지 않고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다른 데에도 그런데 이 본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도 돌아가면서 어디는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월요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좀 있던데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중앙도서관하고 송화도서관 그쪽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월요일에 쉬면 좋겠느냐 아니면 화요일이나 타 요일에 쉬면 좋겠느냐 어떤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거든요, 올해 초에. 그래서 월요일이 낫겠다.

정현주위원

그냥 그대로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그런 의견이 더러 나왔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관장님, 전기 시설하고 우리 시립도서관 전체 손 본지가 한 2년 채 안 되었지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매년 조금씩 이렇게...

서호대위원

그때 전기공사 대대적으로 지금 다 뜯어내고 도서 책을 다 옮겨놓고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잖아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3년 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3년이나 되었어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서호대위원

그때 전기시설 전체 지붕 다 뜯고 오래 휴관을 하고 다 손 본 것으로 아는데 냉난방기 교체가 또 올라왔는데 그때 이거 안 했어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냉난방기교체는 그게...

서호대위원

778쪽.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778쪽 이것은 기존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서호대위원

내가 묻는 말은 그때 전기하고 다 할 때 그때 이런 기기도 교체가 안 되었나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교체 안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에 전기시설만 하고 그대로 사용...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남았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번에 지진 이후에 사실은 내진설계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되었는지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어때요? 그런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자체적으로 전체 도서관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되어 있나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안전점검은 지난번에 한 번 했고요. 이번에 지진피해로 인해서 기와라든지 그 다음에...

정현주위원

당장 피해말고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송화도서관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당시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있는데 사실은 송화도서관 외에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당장 이번에 올리셔가지고 보강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도서관 건물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요구될 때 같이 이렇게 할...

정현주위원

할 계획인가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그런 입장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가장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중의 하나이고 그 안에 상세히 이런 데 자체적으로 세우셔야 되잖아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당장 추경이라도 검토를 해서, 아까 체육관도 질의 드린다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사실은 문화관광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가장 먼저 이번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송화도서관을 자주 가는데 어제도 가봤습니다. 휴일 날이나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쉬는 날이나 아니면 평일에도 보면 열람실은 거의 다 차요. 어제도 보니까 열람실이 대학입시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도 각종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많이 차고 있고 1층 어린이 열람실도 보니까 많이 찾아옵니다, 부모들도 많은데. 거기 환경이 지금까지 준공하고 나서 주위의 화단이라든지 나무 해놓은 식재, 조경 해놓은 식재 나무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손을 안 대어서 그런지 엄청 건물에 비해서 환경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청소도 안 해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엉망이에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좀 쉴 때에도 좀 이렇게 밖에 나와 가지고 겨울에는 추우면 안에 쭉 있겠습니다만 가을이나 봄, 가을, 여름에는 바깥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있고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학생들이 복도에서 떠들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관장님이 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예산이 없어요? 예산을 추경에 좀 세우셔가지고 환경개선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환경개선을 해서 안과 밖에서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실장님, 이것은 어찌 보면 예산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각종 우리 음악공연축제페스티벌이라든지 가수들 부르고 할 때 표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물론 도에서도 비용을 대고 시에서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대비라든지 해서 표를 경주시민들에게 비율적으로 배분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 점은 여러 가지 민원이 가장 많이 오는데 공연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표입니다. 얼마 전에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고 포항MBC에서 보도도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표는 거의 공개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그날 개설을 하면 유명 공연은 그날 다 매진이 되어 버립니다.

손경익위원

실장님, 그런 식으로 매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하더라도 시가 할 때에는 물론 밖에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좋은데 우리 시민들도 볼 권리가 있거든요. 우리 같이 세금을 투여하는데, 그러면 어떤 전체 배석 배분을 똑같이 인터넷에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배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래서 예술의 전당 공연은 거의 우리 시민이고요, 외부에는 거의 없고 주로 문제되는 것이 큰 한류페스티벌이나 이번에 K-POP이나 이런 것인데 그것은 전국 단위로 안 할 수가 없고 시에 이렇게 배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주최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외에는 이번에도 김건모하고 신영옥하고 하는 것은 경주시민은 반값이거든요. 그래서 경주시민에 대해서 별도로 그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일반 가수들이 오는 것은 일반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일반 공연을 하는데 보고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기회가 잘 없어요. 없다 보니까 경주에서, 어찌되었든 주관을 어디하든 관계없이 시가 비굴하게 예산까지 투여해가지고 자꾸 시민들 혜택을 안 가는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예산을 할 때에는 그런 계약할 때 시민들한테 몇 퍼센트 할애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올해에도 K-POP에 대해서 우리시에 저것을 했습니다. 불우청소년 또 군경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서, 명단을 받아서 다 배부를 했고 앞으로 주최석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해마다 보면 끝나고 난 뒤에 시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듣는데 어찌 보면 그런 중요한 것도 우리 시민들도 누릴 권리가 있거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것은 계약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저번에 한류도 하다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예산도 삭감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실장님, 손경익 위원님 말씀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내일 12월 6일 10시에 개회를 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