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6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고 선진 지방의회 구현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하는 자세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위원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을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도 위원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문경시니어클럽 운영 법인 재지정 보고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진행하고 질의 및 의결은 세부안건별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출자·출연금 예산반영 계획은 경북 바이오산업 연구원 출연금 등 총 6개 사업이며, 총 출연 규모는 18억 2,87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사업별 출연내역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경북 바이오산업 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바이오테라피 산업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2017년 출연 예정액은 총 6억 2,5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바이오테라피 기술력 향상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고용창출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7억원이며 전년대비 증감내용은 없습니다.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은 2013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문경교육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장학금 지급, 우수교사 선발 및 포상, 문경학사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17년도 출연 금액은 2억원이며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을 통해 매년 지역학생 20명의 우선 입사 추천권으로 획득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함입니다. 문경출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우수인재 양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000만원이며 계속사업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새마을 세계화 재단이며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 등 해외 빈곤지역에 새마을회 관 건립, 주택개량 등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 탈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으로써 문경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371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의 기본법에 의거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통으로 부담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와 학술행사 등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1억 5,000만원이며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 입니다. 본 출연금은 2014년 문경시와 시금고 간의 약정에 의한 협력사업비로 계약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동안 매년 NH농협은행 3억원, 대구은행 1억 5,0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6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대상은 5개 기관 6개 사업으로 총 출연금액은 18억 2,871만 7천원으로 출자는 해당 없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경북 바이오산업 연구원 출연금은 2019년까지 4년간 출연하게 되며 경상북도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신기 제2산업단지 2층에 지원센터를 두고 바이오테라피 시제품개발 장비구입, 제품 기술개발, 바이오 관련 기업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며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은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선발 장학생 500여명에 대한 장학사업과 학사운영 등에 필요한 장기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은 2018년까지 2년간에 걸쳐 건립하는 향토생활관 사업비로 내년도부터 매년 20명의 대학생이 우선 입사하게 되어 우수한 인재양성과 학부모들의 연간 주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출연사업이며,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비로 2020년까지 5년간 회 관건립, 안길포장 등 환경개선 사업과 마을소득증대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며 타 시군에서는 사업비만 출연하게 되나 우리 시는 별도로 파견 인적자원에 대한 혜택도 병행하게 되어 문경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는 우수한 사업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 출연금은 우리 시와 금고로 지정된 농협과 대구은행간 약정에 따라 그 기관이 출연한 장학기금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써 지역의 인제육성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사업입니다. 이상 출연사업 총 6건에 대한 세부내용과 같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개발동상국 빈곤퇴치를 위한 글로벌 새마을사업,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연구원 법정 출연금은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안직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실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저 미래전략단장님이... 지금까지 이거 지금 추진된 경위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좀 소상하게 좀 해주시면 안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입니다. 바이오테라피 센터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올해 바이오테라피산업 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전기 증설공사하고 전기 증설 내부시설 보완으로 해가지고 상하수도 인제 배관을 설치해주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테라피산업 지원센터 구축 운용관계로 해가지고 사무실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 지금 현재 세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년도 장비구축 실적으로 해가지고 7종에 12대 지금 그 장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까지 1차년도 사업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1차년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수요조사도 했습니다, 기업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당초 목표는 저희들이 뭐 한번 했지만 추진실적은 수요조사를 3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년도에 특허 출연 등록실적이 지금 현재 특허출연 3건이 인제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오미자 씨 추출물을 유해성분으로 하는 혈소판 응집저해제 뭐 하는 걸로 개발하는 걸로 해가지고 특허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년도 제품개발 실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학술논문 발표를 인제 2건으로 목표를 했는데 학술논문 발표는 5건으로 했습니다. 논문게재 1건, 학예발표 4건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1차년도 기술상담 및 자문실적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3건을 했지만 저희들이 외부 산업체 기술자문으로 24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4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활동 실적으로도 저희들이 3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년도 외 전담인력을 두사람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이쪽으로 주소도 이전을 했고 여직원 두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2차년도 사업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인제 장비구축이 9억 5,000만원 정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기술개발로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인력양성하는데 1,000만원, 네트워크 활동에 5,000만원, 전담인력 신규 채용 확보에 인제 6,500만원, 기타 센터 운영비로 1억 7,5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으로 이걸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일을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벌써 올해?

예,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현황에 보면은 연구인원이 원래 20명인데 티오가, 12명 되어 있네요, 지금.

당초에 12명이였다고...

아니 그런데 여기보면은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표에?

아, 이거는 안동시 바이오산업 연구원 현황입니다, 저희들 분원에 대한 현황이 아니고요.

예?

우리 바이오테라피센터 분원에 대한 현황이 아니고 이거는 안동 바이오산업 연구원 전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 분원에 대한 인원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추가로...

아니 그게 표가 뭐 있든지 해야지 그 알지 우리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알지, 전체적인 이래놓고 없다고 하면, 모른다고 그러면...

그 저희들은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3명으로 해야되는 지, 4명을 해야되는 지, 티오가 있으면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에...

내년도 계획에 해가지고 2명으로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인원 계획이 몇 명인데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앞으로 몇 명 충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무슨 지금 3명인데 4명을 두고... 뭐 계획도 없이 해요, 그래가지고 안동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이면은 여기하고 이래 연계해서 어떻게 된다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안 그래요?

저희들이 바이오산업 연구원 기존 인력을 7명 활용을 하고 신규채용으로 5명을 해가지고 12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표가 어디에 계획된 표가 있냐고요?

표는 지금 없습니다. 따로 저희들이 작성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아 참 답답하시네, 그게 지금 당장 다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연차별로 시설장비가 들어오는 데에 따라가지고 인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러면 연차별로 하는 거를 올해는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계획이 앞으로 몇 년동안 인원을 어떻게 충당하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그 계획 없이 말로만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내년 가서 또 그래 충원하겠습니다, 충원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일을?

인력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 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인력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 답답하시네, 그게 다 벌써 돼 있어야지요, 그게... 안그래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 작년부터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현 인원은 지금 몇 명인데 총괄 지금 여기 사무실 운영하고 그 저게 무슨 연구진하고 해가지고 원 계획은 예를 들어 뭐 10명이면 10명인데 지금은 장기적으로 하는 과정이라서 한 3명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야지 그걸 갖다가 지금 3명 있는데 내년에 또 2명 충당하겠습니다, 이런 식 답변이 그게 옳은 답변입니까?

저희들이 이 자료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해놓은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이걸 한부씩 드려서 이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이 총괄계획에는 지금 현재에 1차 년도에 2명 채용하고... 예, 12명 중에서 참여 인력이 7명이고 전담 인력을 5명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1차 년도에 두 명하고 2차 년도에 두 명하고 3차년도 한명씩...

그 한번 위원님들한테...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현황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하고는 뭐 관계가 없습니까, 연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바이오산업 연구원 현황입니다, 안동... 그거는 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거는 이렇게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임원현황 같은게 있어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 돈을 우리가 출연을 어떻게 하고 내년에도 어떻게 충당을 하고 인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이 설명이 되지요. 이거는 전체적인 거만 있고 우리 꺼는 없잖아요, 한 개도?

그거는 기금 설명하는데에 자료를 인제 작성하다보니깐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따로 만들어 놓은 자료를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미래전략단장님, 지금 우리 안위원님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여기에 나와있는 거는 본원의 현황이잖아요, 그죠?

예.

본원의 현황이고 우리는 본원의 현황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바이오테라피 여기와 있는 현황이 지금 총 몇 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몇 명이 되어있고 안되면 연차별로 뭘 몇 명, 몇 명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아까 그 전략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벌써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놓고 특허출연이 있고 뭐 24개 업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3명이 와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3명이 와가지고 그거를 다 업무수행을 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깐 대답이 명쾌하지를 못하니깐 전부 다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다음 우리 의원협의회 할 적에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저거를 좀 우리 의원들이 진행상황 내용을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3명이나 또 우리가 충원해가지고 다섯 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경시에서 요구하는 거를 전부 다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왔는 5명이 자기 전문하고 이게 맞아야지 뭐 연구가 되든지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깐 만약에 우리 문경시에 있는 농민들이든지 기업체에서 어떤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본원에다가 일단 여기에서 못하는 거를 본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고 그죠... 본원에서도 못하면 우리나라 다른데 연구원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에 의뢰해서라도 전부 다 좀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인제 여기에서 5명이면 5명이 직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거는 연구하도록, 앞으로 그런 조치가 선행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같은 경우에도 그 안동 본원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거를 장비나 인력관계나 그 연구과제 관계를 다음 의원협의회 때... 제일 처음부터 이게 말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깐 다른 의원들이 의혹이 안가도록, 의혹이라기보다도 궁금하지 않도록 좀 확실하게 한번은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경북 바이오산업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북 바이오산업 연구원 출연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몇 명정도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2억을 출연했을 때는 20명입니다.

2억을 했을 때 20명?

예.

현재 기숙사 생활하는 거는 몇 명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29명이 기숙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있고 그러면 생활관을 지으면 더 한 20명을 더...

맞습니다, 20명이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지요. 22개 시군이 지금 기 협약을 했습니다, 울릉군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인제 23개 시군 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생활관을 지어 놓으면 한 50명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그 영대나 뭐 경대 같은데 그런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영대는 저희들이 3억을 출연해서 30명을 향토생활관에 입사하고요, 기존 경대하고 대구대는 20명이 향토생활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관을 지으면 지금 계명대학교가 제일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아니 그거는 기숙사 플러스 한 사항이고요. 지금 협약을 하게 되면 영대가 30명이고 향토생활관만 얘기입니다, 기숙사는 제한하고 나머지는 20명씩 각...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출연한데가 제가 알기로는 경대, 영대, 대구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다니는 학생들은 문경에서 대구대 다니는 애들이 몇 명 그 파악한 게 있습니까?

지금 대구대 현재 학생이 116명입니다.

문경에서 116명이 다닙니까?

예, 예.

계명대는요?

계명대가 116명입니다.

그러면 대구대는요?

아, 학교별로요?

아니 됐어요,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광일위원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명대 기숙사에 29명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인제 우리가 먼저 뽑을 적에 성적 좋은 애들만 20명 먼저 뽑아오면 나머지 9명이 거기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적 나쁜 순으로 우리 문경시에서 20명을 뽑아준다면 성적 좋은 사람이 남으면 거기 기숙사 들어갈 확률이 높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전체로 봐서는 생활관이든지 기숙사든지 문경시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쪽으로 잘 조율해서 행하라... 저는 이런 얘기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깐 하여튼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여기에 하는 거를 저거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문경에 있는 애들이, 학생들이 그 계명대에 최고 많이 들어갈수록 있도록 나중에 생활관에 20명을 뽑을 적에 뽑아라... 그렇게 학교와 협의를, 뭐 이런 뜻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협약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외에 인제 새마을 마을조성 출연금을 한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됩니까?

예, 저희들은 2015년 1년차부터 했는데요. 2015, 16, 2년동안 인도네시아 숨버르물요라고 거기 마을에다가 지금 출연을 계속...

그전에는 안했고?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5년부터 처음 시작하는건데...

예, 2년차 올해입니다.

인도네시아 숨버르물...

숨버르물요.

숨버르물요 마을?

예.

거기만 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예.

여기 물요마을에 누가 가 있다고 했지요?

이홍희 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이 지금 현재 가 있습니다.

혼자 가 있습니까?

파견되어 있습니다.

혼자?

예.

우리 시에서 거기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새마을단체에서 금년에서 돈을,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저번에 3,000만원 세워준 거로 해서 새마을단체에 가서 봉사도 하고 또 재활용품도 많이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물요 마을에는 호수가 뭐 몇 호나 됩니까?

거기는 작은 마을 같습니다. 한 20만정도 있는, 거기는 단위가 크더라고요. 자카르타 주 내에 있는데 후진국에 속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깐 15년도부터 해가지고 2년 됐는데 우리 시가 가서 조금 획기적으로 좀 달라지게 해준 게 있습니까?

예, 우리 이홍희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의욕적입니다, 가서 의식개혁도 하고 거기는 재활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지도 막 버리고 해서 환경개선 사업도 하고 기반을 아주 많이 구축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뭐 학교 같은 데 그런 데에 좀 가서 우리 새마을 뭐 그런 전파도 좀 하고...

예.

또 그쪽에서 우리 지역에 온 뭐 그런...

예, 올해 한번 왔었습니다. 금년에 신문에도 한번 났었는데요, 거기 숨버르물요에 있는 우리로 말하자면 군수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한번 왔었습니다.

한 몇 명까지 왔었습니까?

두명 왔었습니다.

두 명요?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쪽에 갈 계획이 좀 있겠네요, 내년도는?

예, 기회 가 있으면은 한번 공무원들도 현지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우리 시가 다른 데는 또 다른 시군은 다른 나라에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도 인제 각 시군별로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되다시피 하는데 문경시에서 인제 지원한 마을이 제일 좋은 그런 마을로 지정되기를, 발전되기를 그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

지방세 출연금은 지금 어디로 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연구원에 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는 중...)

세무과장 김진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으로 저희들이 바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우리 시에 지방세를 조금 많이 받을 수... 세수가 늘어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합니까?

예, 그것도 일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에서 모든 우리 세수증대를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대책을 또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언제부터 여기에?

설립은 2010년부터 설립해서 2011년도 설립 됐습니다.

그러면 인제 6년간 출연금을 계속 줬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러면 출연금을 내고 그 좀 달라진 어떤 세수증대가 좀 달라진 그런게 있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세수증대가 뭐가뭐가 됐다는 거보다도 우리 세수 어떤 바뀌는 법령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을 여기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맹 세수증대에 조금이라도 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전체 지방세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문경시 지방세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470억하고 세외수입 480억, 그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더 많네요, 그러니깐?

예,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조금 더 많습니다.

다른데도 이렇습니까, 세외수입이 더 많이....

뭐 다른데 세원이 많은데 큰 대도시 같으면 세외수입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데서 그 문경시가 뭐 지방세가 적으니깐 좀 많이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어떤 지가를 올린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또 하는 거는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맹 지방세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명시되어 있지만은 지방세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법규 해석도 내려 보내주고 등등 시스템 운영 등 그런 사업 쪽이 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간에 우리 지방 세금으로 인한 어떤 민원 발생된 거는 없습니까?

예, 큰 뭐 대두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얹혀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천억이 안되네요, 아직 현재?

천억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세금 자체로 봐서는 470억, 500억도 안되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위원.

과장님 이거 출연금이 이게 우리가 임의로 정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온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출연금 정하는거는 뭐 인구라든지 또 세수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거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방세 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내려 보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 얼마를 이렇게 출연 좀 해달라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서...

아니지요, 이전에 계약된 거는 맹 지방세 연구원과 출연금을 내는 협약 시에 정해져 있었겠지요, 그게... 각 시군별로 내는 금액은 상당히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연구원에서 얼마를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를 참고를 해서 우리가 정하는 건지?

저희들이 정하는 거는 아니고 그쪽에서 어떤 출연금 정하는 요율에 의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고 금액을 낮춰가지고 출연하면 어떻게 돼요?

지방세 연구원에서 각 지방별로 출연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산정이 됐으니깐 전체가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그러니깐 그런 게 조금 제가 봐서는 좀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그래 문제가 있다고 자꾸 그렇게 보시면 뭐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240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저희들로 봐서는 뭐 그 어떤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자부에서 전체 시군에, 시도도 포함해가지고 시군에 전체 정해가지고 세수정도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0.015%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거는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이라요?

의무사항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부 다 자치단체가 지방세 연구원에서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출연금을 내는 전부 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뭐 연구원에서 하는 거에 득을 보고 있으니깐 내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기본법에 예, 예... 각 시군 해가지고...

그래 말씀을 드리면 뭐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운영되는 지방세 연구원입니다, 법정 출연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경시 장학회 협력 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문경시 장학회 협력 사업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장학회 협력 사업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도 일괄 진행하고 질의 및 의결을 세부안건별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문경시계약심의위원회 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7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행정복지국장 권상원입니다. 평소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 계과 소관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 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1호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 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 의 자문에 관한 기능을 삭제하는 한편 주민참여대상공사의 범위와 위원회 의 위원 해촉 사유를 상위법에 맞추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휘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토록 하고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위촉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당연직 위원으로 문경시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1조 법률에 근거 없는 위원회 자문기능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안 제12조에 주민참여대상공사 상한금액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4호 2017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2017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운각 주차장 부지매입, 흥덕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사업 변경,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가은 갈전지구 신규마을 부지매입, 농암 행복생활센터 신축 및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 건으로 총 5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2017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재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청운각 주차장 부지매입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산취득으로 토지매입은 35,856㎡에 36억 7,430만 9천원, 건물매입은 4,592.82㎡에 16억 2,239만 5천원, 신축은 2,258㎡에 50억 9,829만 6천원, 기타 재산 증축은 취득증축으로 728㎡에 27억입니다. 4페이지, 청운각 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청운각 주변에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여 대형차량 주차 등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의 주차장 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5억 5,000만원입니다. 기준 가격 명세서 또 현황사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흥덕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사업 변경 건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 문화, 복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별 균형있는 복지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에 관리계획을 받았으나 사업비가 당초 40억원에서 3억 9,000만원이 줄어든 36억 1,000만원, 매입 토지는 당초 2,354㎡에서 952㎡가 줄어든 1,402㎡로 변경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준 가격 명세서와 현장 사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담교육 재활용 치료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 관은 2002년 6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증축 및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의 증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재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에서 2018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7억원입니다. 기준 가격 명세서, 현장 사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가은 갈전지구 새마을 부지 매입 건입니다. 도시민, 은퇴자 등 농촌 정주를 유도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수요자 욕구에 맞춘 전원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쾌적하고 풍요로운 주거 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소요예산은 50억입니다. 매입대상 토지 중 토지는 가은 갈전리 78-1번지 외 15필지로 면적은 22,774㎡입니다. 건물 3동으로 연면적 3,231.98㎡입니다. 기준 가격 명세서, 현장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농암면 행복생활센터 신축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농암면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복지 및 공동체 활동을 증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49억입니다. 매입 대상 재산, 기준 가격 명세서, 현황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회 계과 소관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6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경리관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던 것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위원의 성비율과 문경시 재무관 또는 분임재문관 위원 위촉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령에 근거없는 위원회 자문기능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의 심의사항을 법령 근거를 준용하여 조례상 각 호 근거를 삭제하였으며 종전에 주민참여 대상공사 상한금액이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던 것을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개정하고, 해당 공사 각 호의 내용은 시행령을 준용하여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대상공사 상한금액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정하는 주민참여 감독자인 이·통장이 준공검사일 전에 제출해야 하는 감독조서를 부적정한 주민건의 또는 시정사항 미반영에 따른 지연 제출로 계약담당자와 충돌이 유발될 수 있어 상한금액 개정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 2017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5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청운각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기존 청운각 방문객과 그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매입토지 대상은 문경읍 상리 464-1번지 외 3필지 1,926㎡와 목조 건물 1동으로 총 소요예산은 5억 5,000만원입니다. 장래 문경읍 주변 관광 인프라 조성 등으로 관광객 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문경읍 소재지 도시미관 정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 흥덕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사업 부지매입 변경은 계획대로 토지매입이 어려워 사업 부지를 일부 축소하되 실용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부지 규모를 당초 2,354㎡를 1,402㎡로 952㎡를 축소하였고 총 사업비도 3억 9,000만원이 감액된 본 사업은 당초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나 지역의 균형 있는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2002년 6월에 개관하여 15년동안 운영해 오면서 건축물이 노후 되어 기존의 장애인 상담, 교육, 재활치료는 물론 장애인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부족한 공간 확보와 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장애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의 2층 구조를 3층으로 증축하고 1층 식당공간을 확장하는데 소요예산은 도비 50%를 포함한 27억원이며 장애인들의 전용 공간정비는 필요한 사업을 판단됩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가은 갈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도시민, 은퇴자 등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은읍 갈전리 78-1번지 일원에 목장 등 16필지 22,774㎡와 건물 3동에 연면적 3,232㎡를 30억원에 매입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정주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관내 전원마을 조성 사업 추진실태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기대되는 사업으로 판단되나 주변 축사 등 잠재민원이 돌출될 상황도 감안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농암 행복생활센터 신축 및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은 농암면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암면 농암리 면사무소 일원 토지 등 12필지 9,754㎡와 건물 3동에 연면적 1,121.7㎡를 매입하여 총 소요예산 49억원을 투입하여 면사무소·복지센터 신축, 마을회 관 리모델링, 대정숲 정비 등 복합행정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공동체 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 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에서 2억 미만 공사에 있다가 3,000만원으로 공사금액도 인제 지금 상한선도 없애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을, 지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안하고 있지요?

지금 공사 감독 우리 이·통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사실상은 현재까지는 조금 미비 했는 게 왜 미비했는가 하면은 저희들 설계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하고 보면 또 이·통장이 원하는 게 있는데 이·통장분이 원하는 거를 안 해주면 이게 나중에 준공처리할 때 도장을 잘 안 찍습니다, 자기의 목적에...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안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부터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사적인 개인적으로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안했으면요?

예,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설계할 때 어차피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뭐 국장님 이야기 하신 것처럼 주민숙원사업 같은 거를 하는 거고 그냥 우리 시에서 설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아니고 예를 들어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것도 그 저 실질적으로는 여기 법적인 조항에 보면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원래 여기 주민참여 감독이 되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보니깐 그러면은 이장이 인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깐 이장이라도 거기에 주민감독을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이장이 무슨 전문지식이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이게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이게 돌출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그 저 아주 잘 선용을 해서 잘 활용을 하면은 좋은 제도인데 이게 악용할 소지가 굉장히 많은 이게 지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독이 예를 들어 모든 걸 파악해가지고 이장이나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하면 될 것도 이장이 이걸 틀면 아무것도 안돼요. 그래가지고 인제 공사를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했어도 이게 이장 서명이 없으면 이게 준공처리도 안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악용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부당한 공사 뭐 추가를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이 이게 저 뭐 특별한 우리가 상부에서 무슨 제재가 있다 그러면은 몰라도 특별한 게 없으 면은 이 제도는 제 생각에는 위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한다고 하더라도 시행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봤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은 오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 전체적인 그 상의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타 시군에도 이런 문제점이 많이 시행했다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보류하고 안하는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또 내년에 이거 또 뭐 소규모로 하겠다, 그러니깐 제가 이거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행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만 제정하고 예...

예, 예.

예, 권영하 위원님.

이게 주민참여 감독이 도장을 찍어야 준공검사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시행을 하게 되면 그래 되어 있고 저희들 시행 안하면...

지금 그 주로 인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편의상 인제 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사하는 그분들로 봐서는 다소 얼마라도 남아야 남는 어떤 그런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 코너가 돌아가는 이런 코너가 있는데 설계상에 코너가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넓이로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좀 더 넓혀달라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설계가 그래 있으니깐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주민들은 넓혀달라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 5톤 복사가 올라 가면은 양쪽이 코너 때문에 닿아가지고 턱을 건네 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일반 주민들로 봐서는 목적으로 봐도 그걸 넓혀 줘야 되는데 설계가 그래 됐다고 해가지고 안 넓혀주는 거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담당공무원을 불러들이고 이런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안되면 설계할 때 주민참여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주민이 얘기할 때 설계를 할 때 원만하게 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봐서는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하면 주민참여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지나간 얘기지만은 아스콘을 치는데 와이어메쉬 철근도 안 박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 지금 퍽석퍽석 일어나는데 나가보면 아직도 그런 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더라도 우리가 꼭 그래 불신할 거는 아니지만은 누군가는 공사하는 거를 봐야, 누군가는 봐야... 전에는 이게 명예감독제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봐야 그 공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다만 이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뭐 일부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고집에 의해가지고 자기 요구사항도 조건을 거는 분들도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사하는 거는 한번 해 놓으면 그걸 다시 못하잖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누군가는 지역주민이 아닌 감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제도상으로도 좀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주민이 원하면 설계변경 바로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공사감독이 현장에서 철저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서 하여튼 개인이 이래 해달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반영 안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반영하면 반드시 변경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일인데 안보니깐, 안보니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배수 인제 플륨관 배수관로가 있는데 이거를 위에서 물이 나오면 그게 얹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꼽아놓은 거라, 그래 한 칸 지나면 거기로 다 세는 거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안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달라고 하니깐 그 플라스틱 그런 거를 깨가지고 하니깐 다 갈라지고 말이라, 다시 하라고 하니깐 안하고... 이런 일들이 아직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봐서라도 누군가는 거기 감시를 해야 된다, 또 읍면에서는 바빠서 일일이 공사장마다 다 못 다닌다, 이런 또 핑계를 대고 뭐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어떤 제도상으로 조금 일을 하는 거는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직상 위원님.

국장님 저기 그 건물 있잖아요, 거기 지금 우리 살려고 하는 건물?

예, 예.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이게 또 소유주가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금방 이걸 산 사람이 또 이걸 팔려고 뭐 할 때 좀 그런 게 뭐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는데?

저희들 모든 지금 의회 승인나고 하면 안될 때는 저거까지 우리가 강제수용 조건하에 서로 들어가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도시계획안의 주차장으로서 가능하거든요.

아, 그런데 원만하게 하는 게 인제 맞는데...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엔가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송만식입니다. 건물은 현재 소유주 그대로 있고요, 토지 중에 이정희씨 울산 계시는 분이 작년 2월에 매입을 해가지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깐 금방 산 사람이 바로 팔려고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협의 중입니다.

아... 과장님 역할이 크겠네요, 그게 그러면... 그거나 한번 다 잘 마무리 좀 하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청운각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청운각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덕종합사회 복지관 건립 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거기 보니깐 건물은 안줄고 부지만 약간 줄어드는 걸로 인제 그래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저쪽 편에 종합사회 복지관이 대단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은 흥덕종합사회 복지관을 건립을 하면은 일부가 해소됩니까?

지금 우리 현재 있는 종합사회 복지관을 흥덕에 한다고 해소는 안 됩니다.

아니지요, 제 얘기는 거기 오는 사람이라든지 인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줄어들면... 지금 종합사회 복지관은 지금 대단히 복잡하잖아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제 흥덕에다가 종합사회 복지관을 지으면 이쪽 방면으로 오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면은 좀 저게 되는가, 해소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 그거는 해소가 되지요,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해소가좀 되느냐 저는...

예, 되지요, 여기로 현재 있는 종합복지회 관에서 프로그램을 인제 흥덕종합사회 복지관으로 일부 변경하면 해소됩니다, 예.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종합사회 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별관을 사용해야 될 정도로 복잡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분산이 되어서 앞으로 문제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지만 만약 그렇게 분산을 시켜도 종합사회 복지관 별관을 사용해서 복잡하다면 종합사회 복지관의 건평을 좀 변경시켜가지고 좀 높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지금 현재 건평은 땅 면적 건평 용적률에 최대한 다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우리 프로그램을 양 두군데 잘 운영해서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두 군데를 해가지고 잘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흥덕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흥덕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사업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은 갈전지구 신규마을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사가지고 신규마을을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예, 예.

그런데 그 나대지나 뭐 일부 야산 같은데도 많은데 굳이 건물이 들어선 이런 곳을 왜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철로자전거도 지나가고 있고 지금 가은 우리 녹색상생벨트 그 위에 안시성 있지요, 안시성 부지에 민자 숙박시설을 지금 유치 공모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흐린 날은 가은 시내 거기로 냄새가 너무 돈사 때문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해서 그 돈사를 매입하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신규마을 조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깐 일부 민원이 있어서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저 가은읍소재지에도 있고 우리 철로자전거 관광객들에 대한... 그 가보시면 냄새가 참 많이 납니다, 사실은... 그런 거를 다 해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취지로 하는, 어차피 매입되면 저희들 신규마을 조성을 하게 되면 저희들 또 시에 또 귀농귀촌 저희들 유입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서...

물론 그쪽 지역에 그런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산양 같은 경우도 퇴비 공장이 있어가지고 존도 지구 같은 데서는 마루에서 식사를 하다가 바람이 그쪽으로 불면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이런 여건입니다. 이래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런 거를 이래 사주는 거는 이게 맞느냐, 이런 얘기고 또 근간에 보면 나대지도 많은데 건물이 있는 걸 굳이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새로 뜯고 건물을 또 짓는다 이런 거는 사실상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여기에 그러면 신규마을을 조성하면 입주자는 어느 정도 뭐 물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저희들 땅 부지매입 다하면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맹 지금 고요마을이나 영순마을에도 우리가 용역 줘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할 때는 신청 하기 전에는 입주자를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저희들 지금 두 군데도 다 입주자를 다 모집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거기에 농림부에 건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산양 존도는 제 업무는 아니지만은 그 건은 지금 부산 국토관리청하고 도청하고 선형개량으로 그게 인제 할 그거를 거의 협의 중에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지역 주민들이 살기가 그 냄새나고 이런 거는 또 우리 행정에서 자꾸 보완해 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저희들 뭐 최대한 예산 줄여가면서 절감해가면서 최대한 또 인구도 좀 증가시켜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깐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이런 시설물 이런 데를 좀 피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저 권영하 위원님이나 안광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게 걱정하시는 거는 그냥 일반 대지에다가 주거단지를 조성하면은 단가가 쌀 건데 왜 그걸 하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 같고 또 이거 매입하는데도 기존 시설이 인제 가격 관계, 인제 이런 거를 걱정하는 거 같은데 저는 조금 인제 우리 두 위원님하고 약간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있고 우리 철로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저 냄새가 많이 난다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소하는 차원도 되면서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인제 실지로 이렇게 추진하면서 분양단가 같은 게 이게 인제 우리가 보상을 많이 주면은 단가가 자연적으로 또 올라갈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 보상을 많이 줬으면 거기에 맞춰서 단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깐 그거를 보상액을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설이라든지 여기 되어 있는 거를 잘 좀 감정가라고 할까, 그 사람 보상가라고 할까요, 이거를 누구라도 이해갈수 있는 그 금액 정도에서 이게 보상이 되어야지 너무 많이 이게 책정 되면 문제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하고 또 토지 분양 단가하고 그걸 싹 무시하고 분양을, 평당 단가를 정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주거단지로 하려고 하면은...

예.

그렇다 보면 그 보상단가가 아무래도 좀 많이 책정되면 우리가 분양단가가 올라갈 우려가 있으니깐 그 부분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우리가 50억을 들여 가지고 하잖아요, 50억을 들여 가지고 7천평을 조성을 해서 다시 판매한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 하면은 50억 들여 가지고 하면 7천평 하면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는 얼마나 돌아오는 게 예상이 됩니까?

사실 전원마을 조성하는 거는 제로상태거든요, 제로요...

그러면 50억 들이면 50억만 세입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

그런데 여기는 인제 우리 아까 안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돈사에 보상주는 거 이거는 삽입을 안 넣을 계획입니다.

빼야 됩니까?

예?

그 돈을 빼고 인제 50억이 아니고 40억이나 45억이 이래 들어올 수도 있네요?

예, 예... 그 일부 사실 지금 고요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주 국비하고 다 합산해서 우리가 분양한 가격하고 이런 거는 또 뺄 거는 빼고 하면은 제로상태로, 그런 상태로 지금 모든...

그러면 과장님 옛날에 김동일 하던 버섯재배사 하는 것도 여기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 “그거는 안들어왔습니다.” 라고 답변) 그거 같이 평평하면 같이 개발하면 좋지 않나요, 같이 개발하면 좋지 않느냐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지적도를 보면 그 뒤에 옛날에 김동일이 하던 하우스 그것도 면적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왕하면 그거하고 이왕 하면서 그 뒤에 산도 나는 일부가 임야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확대했으면 더 단가가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마을 부지 조성을 계획하고 할 적에는 그 목적이 인구증가에 있다면 너무 귀촌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부지조성을 많이 해주고 인구증가는 몇 명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깐 앞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들어오고 하면은 실버타운이나 이래가지고 인구밀집 지역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증가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는 그거를 할수 있다면 모르지만 못한다면 앞으로 다른데 개발할 때에는...

예, 예.

그 인구가 좀 인구증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다가 사업의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굳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저거 할 적에 여기 뒤에 제가 좀 부지를 이왕하면서 넓히라고 하는 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예.

뒤에 후자에 말씀드린 것도 앞으로 사업할 때 꼭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직상 위원님.

아까 이야기 드리다가 좀 한 가지 빠트려가지고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예산이 인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깐 우리 시비부담이 인제 많으면 좀 문제가 있으니깐 지금 여기 지특이 보니깐 이게 지금 한 10억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억 들어갑니다, 지특.

그래서 국비나 뭐 도미 같은 거를 조금 더 이렇게 확보할 그런 방안은 없어요, 혹시... 그러면은 우리 시비부담이 줄잖아요?

그거는 토지매입비가 우리 시는 국도비라는 토지매입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토지매입비 때문에...

아니 토지매입은 그렇다고 해도 예를 들어 그 돈사 같은 거 정리하는 거, 환경정리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예산은 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거는 농림부 같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은 우리 시비부담이...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거로 하면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부담이 좀 적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얘기한 거나 안직상 위원이 했는 거는 충분히 좀 검토를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예.

질의 토론의 종결올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은 갈전지구 신규마을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은 갈전지구 신규마을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암 행복생활센터 신축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암 행복생활센터 신축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암 행복생활센터 신축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고 국장님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경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6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는 법명을 준용하여 적용 각호를 삭제하였으며 기금 출납을 위한 기금운용관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으로 세분하여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세분하여 기금업무담당으로 기금관리 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의 위원수는 2명을 늘려 7명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특정 성비율을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인용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4쪽에 보면 6조 2항 5명을 7명으로 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명을 7명으로 한 이유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이거 1년에 활용되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1년에 얼마쯤 되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문경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도입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용어정비를 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청소년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을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청소년 지도위원 자격 및 위촉을 청소년 기본법 제27조로 근거법률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민법개정에 따른 신설 제도를 반영하였고 안 제2조 및 안 제16조 청소년 위원회 를 청소년 육성위원회 로, 청소년 지도실무협의회 를 청소년 지도협회 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문경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6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위원회 와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근거를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제27조 변경 적용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위촉위원의 특정 성비율을 삽입하고 위촉직 위원 전문성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민법개정에 따라 변경 전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이던 것을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청소년 위원회 를 청소년 육성위원회 로, 청소년 지도실무협의회 를 청소년 지도협의회 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정비를 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문화회 관을 짓고 있지요?

예.

예, 지금 거기는 회 관 거기서 주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수혜주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주로 뭐뭐 어떤 일을 합니까?

저희들이 청소년 동아리가 있습니다. 13개 동아리가 있는데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오후에 와서 자기들이 동아리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수업도 하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반대로 노인들 복지 이런 분야에는 상당히 지금 현재 시설이나 어떤 그런 하는 일들이 많잖습니까?

예.

거기에 비해가지고 청소년들한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비싼 부지를 이용해가지고 청소년 문화회 관을 지금 현대식으로 잘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청소년들을 조금 이래 많이 수용해가지고 예절이나 또 어떤 주로 취미클럽이나 뭐 이런 거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문경시니어클럽운영법인재지정보고의건(시장제출) 7. 문경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재위탁보고의건(시장제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문경시니어클럽 운영 법인 재지정 및 문경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니어클럽 운영 법인 재지정입니다. 금년 말 지정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하여 2016년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주간 공모를 통해 신청한 법인에 대하여 11월 18일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회 복지법인 하늘사랑 복지법인이 선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문경시니어클럽을 운영할 법인으로 재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재위탁입니다. 금년 말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재위탁 신청에 대하여 16년 11월 16일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에 5년간 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니어클럽 운영 법인 재지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