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나. 혁신도시관리본부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행정자치부 지특회계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도에서는 370억 원이었으나 220억 원이 삭감된 150억 원이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도 2016년도 29억 7,000만 원 대비 20억 1,000만 원이 감액된 9억 6,000만 원이 배분돼서 감액이 되게 됐고,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도 국민안전처 지원 매칭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3.7억 원이 감액된 20.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7년도는 급경사지 붕괴위험도로 정비사업은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지구가 감소되어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선도지구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6월 전국 낙후지역 70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서면심사, 현지확인, 최종발표 심사를 통해서 전남 진도군의 해양복합관과 영동군의 레인보우힐링타운 총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70개 시·군에서 선정했지만 그중에서 2개 사업이 선정됐고 그중에 우리가 영동군이 포함이 돼서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지원 시·군 옥천군이 최근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장령산휴양림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주요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이 休-Forest 조성사업과 중복되어 자문회의나 보고에 옥천군 협의를 거쳐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장령산휴양림 명소화 사업 제외 대체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충북 자전거대행진이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유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현재 자전거도로가 총 550개 노선 1,230㎞가 개설되어 있고 앞으로도 75개 노선 252㎞를 추가 개설 정비할 계획입니다. 녹색충북 자전거대행진은 자동차 이용을 자제하고 비동력 무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문화 확립과 생활 속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2016년부터는 매년 시·군 순회 행사로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주민들의 에너지절약 대책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 개최를 희망하고 있기에 2017년도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 개최 시·군과 협의, 보조사업자의 개최경험, 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마련해서 착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관리본부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정사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말농장 감액 건은 저희들이 LH공사하고 2015년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도 2016년도에 주말농장 운영계획을 승인 안 해 주려다가 저희들이 필요성을 설명해서 금년까지 주말농장 운영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금년도 말 LH공사에서 전체 우리 혁신도시 준공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주말농장도 저희들이 철회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 안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 200만 원은 철거하고 추가비용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박병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병옥 균형건설국장님이 검토보고 답변과정에 말씀하신 내용 관련돼서 가볍게 인사 겸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38쪽, 투자선도지구 조금 전에 답변 들은 과정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했듯이 전국 70여 개 지방자치 각 시·군에서 신청 공모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라남도하고 우리 충청북도 2개의 군이 투자선도지구로 확정이 돼서 예산 100억을 이렇게 지원받은 데에 대해서 특히 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균형발전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들께 그동안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영동에 큰 정말 랜드마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라고 전국에서 두 곳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국비 100억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이 100억을 연도별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이제 3개년간 추진이 되는데요, 지금 투자선도지구로 받은 사업비는. 그 사업내용은 도로 1.5㎞ 신설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2,662평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게 1차 연도 내년도에 일단 3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설계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018년, ’19년도에 본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100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 주요사업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국비는 도로개설 및 주차장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기반시설 쪽으로다가 지원이 되는데 이건 용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투자선도지구로 선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도로개설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써라, 목이 이렇게 결정이 됐고 또 그 단가를 따져 보니까 도로개설하는데 82억이 들어가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18억이 들어가서 그 용도로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는 돈이고?

예.

그럼 ’18년도, ’19년도 양개년도에 따라서 영동군에서 특별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으면 예산은 충분히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그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에 우리 3단계 균형발전 사업으로 나머지 힐링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250억을 우리 앞으로 5년간 투자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지금 답변에 말씀하셨지만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균형발전 3단계사업 또 기타 이제 각종 공모사업도 여러 가지 참여를 통해서 별도의 지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그런데 영동군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자료 160쪽이 되겠습니다.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좀 묻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된 3억 8,600만 원은 이거 어떤 용도로 쓸려고 3억 8,000을 지금 편성하셨나요?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한 72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대전청에서 설계를 해 갖고 내년도 6월에 그 인계인수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 예산이 한 3억 8,600이 공사비의 2억 또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8,600만 원, 보상비가 지금 1억 이렇게 해서 총 3억 8,600을 갖고 2017년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보상비, 감리비 빼면 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년… 전체로 봤을 때 총 720억의 총사업비로 보고 또 사업기간이 7년으로 봤을 때 사실상 2014년 ’16년 뭐 이거 2년은 지금 뭐 그냥 지나간 거고 한 5년 남짓 되는데 3억 8,000 해 가지고 이거 기간 내에 완료하겠어요?

내년도 6월에 인수인계를 하면요, 저희들이 그 농지전용 협의라든가 산림훼손 또 이제 각종 인허가 관련돼서 협의를 거쳐서 도로구역 변경결정을 고시를 합니다. 그 이후에 분할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보상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보통 한 3∼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내년도 공사비가 주로 하반기에 이제 착수 예정이기 때문에 현장사무실을 아마 지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초기단계의 준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지정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그런 절차를 우선 거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럼 사업기간 ’14년도, ’15년도 한 2∼3년은 그냥 특별한 사업 없이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초기연도에는 준비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그 구간이 우리 임산입니까? 아니면 물안리에서 시작을 해요, 상주까지? 어디서 시점이 되나 우리 영동 시점이?

시점이…

상촌 임산리로 돼 있는데 물안리로 봐야 돼요. 아니면…

49호선은요, 지금 현재 상촌면 임산리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소재지에서 시작이 된다고 봐야 돼요?

예예.

그럼 그 위에는 이제 그냥 물안리까지는 그 지방도예요, 뭐예요?

그것도 국지도인데요…

그것도 이제 국지도인데.

국지도인데 그거는 기이 개량을 했습니다, 지금.

한 번 했나요?

예.

지금 주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한번은 했습니다만 물안리에서부터 상촌 매곡까지 구간이 이제 상당히 좀 심한데, 그리고 이제 매곡에서부터 황간을 거쳐서 하는 데는 조금 아마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고. 하여튼 임산리 소재지 주변 양옆으로 해서 물안리구간 또 이쪽 매곡구간이 상당히 열악한 악조건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작을 그럼 어디서부터 시점을 봐야 돼요? 이 공사시작을 어디서부터 하게 되나요?

상촌면 임산리서부터 시작해서…

임산리부터 시작이 되나요?

네.

아, 그렇게 꼭 지켜 주시고, 저도 그래서 이게 황간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디가 시점이 되나 궁금했는데 상촌면 임산리에서 시작이, 또 그 필요성을 저도 같이 동감을 공감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점이 되도록 이렇게 좀 잘 지켜 주시고…

예예. 시점에 관계없이 이제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면서 운영하면서요, 그 필요한데…

선형개량을 하는 거죠, 이제? 선형개량을.

그래서 지금 그 구간이 루사나 매미 태풍 올 때도 그때 도로 침수라든가 이게 또 경부고속도로도 사실 그때 당시에 침수가 돼서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그 교량을 상향 조정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황간 소재지 오다 보면은 그 지금 매곡에서 황간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 보면 이제 선형도 불량하고 그래서 지금 그 경부고속도로는 과선교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경부선 철도는 지하로 해 갖고 지금 김천으로 가는 4번 국도에다가 그렇게 내려오는 직선으로 연결해서 선형도 잡고 또 그렇게 하고 침수구간도 이제 도로 계획고를 높혀서 침수가 안 되도록 해서 전체적인 거를 이제 선형개량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쪽이 이제 고속도로, 또 국도, KTX노선 여러 가지가 우리 국지도·지방도들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또 왕래를 하는 그런 지역이고 도로입니다. 하여튼 이번 사업이 신속하게 마무리가 돼서 어떤 관광객과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많이 도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 171페이지, 도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로교통협의회 운영비인데 이건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제가 한번 좀 확인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도로교통협의회 이 기관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그 임무가 사실 이제 그 법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로협회가 원래 1966년에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최초는. 그렇게 하고 도로분야의 대표하는 사실 비영리 기관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도로법」이 2014년도에 전면 개정이 되면서 2015년도에 이제 법정단체로 전환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설립목적은 이제 사실 도로분야의 정책과 기술에 관한 조사라든가 또 연구자문 등을 통해서 공공이라든가 민간부분의 상호협력의 촉진 및 도로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기술을 선도하고 또 도로분야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및 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미래 도로의 설계 등을 이제 추진하는 주요 사업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법령이나 협약이나 이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협의회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협약이라든지 어떤 법령, 어떤 그런 게 준비된 게 있나요?

예, 법령에 없을 때는 협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이번에 이제 ’15년서부터 시행될 때는 「도로법」 105조5항에 의해서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것 좀 확인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법령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4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관련돼서 그냥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 올해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얼마인가요?

교통물류과장 임성빈입니다. 2016년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6억 1,206만 2,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예, 저도 그걸 확인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그렇게 물었냐 하면 2017년도에도 똑같이 똑같은 액수로 지금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교통물류과장 임성빈입니다. 2014년까지는 정부에서 분권교부세로 지원을 해 오다가 이게 일몰제로 ’14년 12월 31일 날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보통교부세로 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분권교부세로 지급하던 만큼을 주려다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전에 보면요. 그 수준에서 2014년에 지원한 그 수준 범위에서 지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금액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가 그대로 지금 6억 1,200만 원 그대로 다 나가는 건…

다 나가는 겁니다. 지금…

다 나가나요?

예예.

그러면…

지금 실제…

아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14년도, ’15, ’16 계속 이게 편차가 조금씩은 다 있을 텐데.

예, 있습니다.

손실, 그렇죠? 그거 계산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주는 만큼의 우리가 이 회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거 설명 좀 한번 간단히 해 주세요.

실제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저희가 작년도의 경우에 전체 손실보상금 지급액의 4.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비 지원해 준 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시·군에 128억 4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도비가 6억 1,200이 지급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정산을 하다 보면 전액을 그 도비는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 거의 뭐 부족하다시피 한다?

예, 저희들 5% 정도 수준입니다, 매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게 언제까지 그럼 계속 이 액수로 나가야 돼요?

현재까지는 지금 이 우리 전에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넘어오면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재정형편상 특정하게 더 지금 증액을 시켜 주고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향후에 그 사정을 살펴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아니 뭐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손실액이 커지면 또 반영을 증액의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실질적으로 매년 1년 단위로 우리 손실보상이 손실액이 이 정도 나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기존 법적으로 이렇게 해 왔으니까 답습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기는 조금…

예, 그렇습니다.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시장·군수가 승객이 없는 좀 오지마을 위주로다가 개선명령을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개선명령을 했을 경우에 손실금액을 전액을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줄이려면 시장·군수가 개선 명령한 걸 취소를 해야 됩니다. 필요성이 좀 없어졌다거나 이런 거여야 되는데 사실상 시·군에 보면 인구가 늘거나 이렇지를 않고 거의 계속 고정이거나 주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개선명령한 벽지노선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앞으로는 모든 이 손실보상금이라는 개념이 이게 고령화인구가 각 시·군마다 이제 65세 이상이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고령화시대에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발이라고 하는 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손실보상이라는 의미가 이제 점점 점차 없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시·군에서 듣기로는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일부 이제 일반인들한테 요금 받으면서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 손실보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이중장부까지 하는 그런 곳까지도 염려가 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야 지금 한 4.6% 얼마 안 되지만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어쨌든 이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뭔가 좀 체계적이고 뭔가 앞으로 차후에 점차 이제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서 예산 지원하는데 어떤 기준과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용역이나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런 걸 좀 보강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에 ’14년까지는 국토부에 산정기준이 있었습니다, 손실 보상하는 그게 폐지가 됐기 때문에 시·군별로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액 산정 용역을 실시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행복택시도 이거하고 관여해서 이런 버스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 개선방향을 앞으로도 계속 찾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13쪽, 토지정보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이런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그런 것의 어떤 전산화 그런 시스템 관리를 하시는 건데 이거 운영은 어디서 이렇게 하게 되나요? 이렇게 시스템 관리가 준비가 다 되면 운영을 어디다가 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제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7대 지하시설물을 전산화 통합 구축을 해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주체는 지금 청주, 충주, 영동, 진천 이것이 완료가 되는데 해당 지자체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 행정망을 통해서 완료가 된 시·군은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의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나요?

예.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한 4억, 5억 가까이가 줄었네요. 왜 사업량이 많이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이 많이 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제입니다. 이 지하시설물 사업은 보통 한 시·군이 3∼4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천시를 포함해서 5개 시·군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똑같이 5개 시·군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증평군을 뺀 나머지 4개 시·군이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다가 물량이 감소가 됐고, 감소가 되다 보니까 국비가 9억 1,000에서 6억 5,900으로다가 감소가 됐고 그중에서도 옥천군이 물량이 대폭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된 전산화 시설은 여러 가지 빠른 시일에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가 돼서 정착이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님, 218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관련돼서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16년도보다 한 30억이 감소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우호기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국비매칭 50%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연도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마무리 짓고요. 2차연도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연도 마무리 해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지금은 국민안전처에서 2차연도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연도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고 또 2018년부터는 2차연도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업비가 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안 세워서 그런가요? 1차연도 마무리 해라고 그래서 꼭 이렇게 30억이 줄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업규모를 확정해 놓고 1차연도에 몇 건을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니까 끝난 연도가 있고 다음 연도에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량도 준 겁니다.

그렇게 경직되게 딱딱 끊어서 계획을 완료를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또 편성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계속 이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그전에 소방방재청이 있을 때는 1차연도에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입됐다 하더라도 중간에 한 번씩 변경을 했었는데 이번 거는 1차연도를 마무리 짓고 지금 마무리 짓는 해에 다시 2차연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부터 추진합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를 추가적으로 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준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이 스물세 곳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기존 계속해 나가야 될 곳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나요?

예, 1차계획 사업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거기에 2차계획 또 있나요?

2차계획 포함 안 됐습니다.

추가로 별도로다가?

지금 받아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2차계획을 완료 짓고 하반기에 확정을 지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대폭 감소가 돼서 궁금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간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챙겨서 많은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순묵 위원장님.

충주의 임순묵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162쪽하고 166쪽, 산성∼무성 지방도하고 관정∼이목 지방도 확·포장공사인데 이게 512번 같은 지방도죠?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이쪽은 사업을 산성∼무성 쪽에는 종결할 듯이 다음 향후 계획이 없고. 그 도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성∼무성은 내년에 준공할 계획이고요. 관정∼이목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거 그렇게 하고 중간에 무성∼이목 간이 그게 지금 한 2.68… 산성∼무성이 2.68, 관정∼이목이 2.36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간에 한 5.6㎞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걸 바로 시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2012년에는 교통량이 한 9,200대 됐다가 또 ’13년에는 8,700대로 줄면서 5.7%가 감이 됐고 또 2014년에는 7,600대로 해서 12.9%가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5년에는 7,400대까지 해서 2.3%가 감이 돼서 ’12년 이후에 20.9%가 교통량이 감이 돼 갖고 현재는 통행하는 데가 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이를 지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아마 이쪽 도로가 아무래도 공사 중이고 불편하고 또 그렇게 하고 이게 보은 저쪽에서 상주 가는 고속도로가 되다 보니까 출퇴근할 때에 아마 보은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이쪽은 개발이 안 되고 현 상태로 있다 보니까 원인이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이를 보는 이유는 지금 호미지구라든가 동남택지 개발이 돼 갖고 입주가 되고 그러면 이쪽 가경동 쪽이나 이쪽 상당구 쪽이 오히려 통행하는데 아마 편리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냥 유보하고 있는 입장이 여러 가지 주변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교통량이 증가가 되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유보상태로 있어서 지금 그 구간을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올해, 내년도 예산도 보면 양쪽에 보면 70억이 넘는 예산이 서는 것 같은데 지금 교통량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면 내년도도 한쪽은 지금 관정∼이목 쪽은 면소재지인가 조금 그래도 벽지가 아닌 통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두더라도 이쪽 산성∼무성 쪽은 지금 현암서부터 무성까지 계획 같은데, 확·포장이. 그럼 지금 원인이 그렇게 밝혀졌으면 여기 지금 이 구간도 내년에 보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사업을 하면요 전체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규 같은 경우에 대개 5년에서 한 7년을 사업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계약을 할 때 사업기간이 사업자하고 계약이 돼 갖고 만약에 연장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관리비를 소송을 걸어서 청구를 하게 되면 대개 한 1개월에 보통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소송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럼 그 비용이 오히려 급수적으로 늘어갈 거고 또 거기다가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니까 일단 사업을 한번 착수하게 되면 그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다음 사업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그럼 양쪽이 사업자가 틀린 거예요?

사업자가 틀립니다.

아, 산 너머하고 산 이쪽하고?

예.

그럼 결국은 이 512번도 확·포장이 완료가 돼야 되네요, 우리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도로에 지금 대체되는 도로 나 있으니까 여기 통행량이 급격히 주는 것 아닙니까? 공사도 문제지만.

그런데 지금 여건이 자꾸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이사를 가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살다가 오히려 보은으로 출퇴근하려다 보면 고속도로 IC에 가까운 데 쪽으로 많이 이사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 이유는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파악을 할 때 이 도로가 100억 이상씩 들어가고 다 그러는데 지금 뭐야 255억 또 211억, 210억?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인데 이게 타당성 조사하고 그럴 때 이런 용역이 빠진 것 아닙니까?

그 중간 부분이 이렇게 적습니다. 그 원인은 거기에 사는 인구라든가 이런 게 적고 또 예를 들어서 낭성 같은 경우에는 미원쪽이나 이쪽 큰 도로 이용하는 율이 많고 또 그렇게 하고 이쪽 산성 쪽은 이쪽으로, 산성 그 부근은 저희들 상당구 터널 이쪽으로 이용이 많다 보니까 그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가 또 개발여건이 많이 조성이 됐으면 되는데 그런 여건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종종 일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조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해서 이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때는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완전히 512번 도로가 산 너머까지 다 개통이 돼도 통행량이 없다 지금 그냥 기존도로로 충분한 도로를 확·포장을 했다. 도내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이런 도로가 계속 생긴다면 예산낭비고 다른 데 지금 시급하게 써야 될 데가 많은데 이런 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나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고 또 여기 지금 민원이 발생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상임위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민원이. 그래서 하여간 이 사업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자하고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늦어질수록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되고, 우리 도에서.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처음에 준비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하여간 이 부분의 민원 해소는 물론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워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마지막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성∼무성을 부터 한 이유는 교통량이 그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산성도로 쪽을 부터 한 거고 또 관정∼이목이 중간, 무성∼이목 간보다도 교통량이 많아서 우선순위에 그쪽을 부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통행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구간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교통량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많은 교통량 순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남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 여건이라든가 그런 모든 거를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향후에 여건을 보고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데는 더군다나 도로가 지금 우리도 중부고속도로 확장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가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다 수요조사, 공사 전의 예측 또 용역 줘서 정확하게 몇 백억씩 들어가는 공사이니만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5쪽,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도로과장님!

예.

이거는 작년도 예산심의 때 작년 추경에 43억 5,000을 해 주면서 안 하겠다, 이제 더 이상은 추진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40억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용곡∼미원은 원래 ’18년까지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된 사업이 아니고요 이제 2011년도에서 ’18년까지 있는데 신규로다가 사업을 벌이지 말라고 그랬던 거고 이거는 기이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2.5㎞에 원래 297억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돼 갖고 그거를 지금 내년도에 40억을 세우고 또 2018년도에 한 13억 5,800만 원을 세워야 전체가 다 확보가 돼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처음서부터 진행할 때는 작년도도 예산 다루면서 이게 국지도로 승격 시키겠다 해서 계속 진행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국지도 승격 없이 도비로 지금 전액 다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40억이 올라왔고 추경 43억 5,000이 와서 더 이상 하지 마라 이 사업 만료 297억이 아니라 작년부로 올해 예산 세워주는 걸로 만료를 해라 이렇게 작년에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요 그 사업자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그거를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거 완성을 안 할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면은 저희들이 패합니다. 그 비용관계를 저희들이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계약관계의 성립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다가 왜 이거를 사업을 취소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걸 안 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시행자 측에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아니, 그건 도로과장님 말씀이 모든 게 다 사업자하고 계약, 그러면 1,000억이고 500억이고 들어가는 공사를 미리 예측불허, 뭐 계획 잘못 이렇게 돼서 했다가 문제가 되면 계약자하고 다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손실금 문제나 여러 가지 발생하는 요인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이러면 예측이 잘못된 게 큰 문제 아닙니까? 예측을 그래서 잘해서 해야지 지금 이것도 국지도로 전환하겠다고 몇 년간 진행하면서 국지도 전환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하고 나머지 구간을 이제 국지도로 승격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가 한 13.4㎞에 한 2,9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지금 10분의 1만 그렇게 하고 국지도로 승격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 원인은 사실 B/C가 안 나오고 일부 구간이라도 해서 B/C를 올려보자고 그래서 이걸 사업을 하게 됐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그겁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도 그 의미나 목적이나 여러 가지를 부합시키려고 한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용곡∼미원만큼은 이거는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511호선이 이게 지금 추가로 한다면 어디로 연결이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원에서 용곡저수지 밑에 그 터널 밑에까지만 지금 현재 4차로로 돼 있고요. 거기서부터 용곡저수지 상류를 지나서 그렇게 하고 증평읍…

아니, 도시지역으로 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어디로 연결이, 보은·영동 뭐 이런…

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요, 그 미원에서… 아니, 저 초정에서 이제 증평 율리 쪽으로 해 갖고 용곡으로 해서 미원으로 연결돼 갖고 지금 19번 국도 보은 거쳐서 영동 거쳐서 무주까지 가는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럼 나머지 구간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게 저희들이 지금 한 2,900억 중에서 290억 썼으니까 한 10분의 9는 더 써야 됩니다, 지금.

한 2,60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영동에서 단양까지 내륙고속화도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하고 연계성은 없는 거예요?

그게 연계성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니, 지금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지도 승격이 안 돼 갖고요 그래 향후에 이제 앞으로다가 국토부에서도 그 국도 지선 문제라는 게 이제 「도로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지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국도 지선에 대한 거를 국토부에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아마 걸어 갖고 국도 지선으로 할 경우에 지방비가 그럼 얼마 정도를 부담하겠느냐 그리고 국비가 또 전체 사업 매칭에서 얼마를 부담하겠느냐 이런 거를 아마 국토부에서 방안을 가지고서 용역을 한 다음에 기재부하고 승인이 나면은 그때 이제 국도 지선에 대해서 할 거를 지자체에다가 요청을 하려고 지금 국토부 안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용역이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한다면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도 지선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이거 사업을 진행 안 하면 얼마나 손실이 오는 거예요? 손해배상이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잔여사업비에 대한 거를 다 물어줘야 되고요.

잔여사업비를 공사를 안 해도 다 물어줘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고 하다 말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그 재해 발생이라든가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또 도로를 개설해서 포장까지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용 안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게.

지금 확·포장공사는 2차선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2차선은 기존 도로로 다니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는 건 새로운 노선으로 지금 한 겁니다.

확·포장하면서 노선변경도 해 가면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노선변경까지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까지 해 갖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아까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도로가 큰 문제고, 그 수요 계산이 잘 돼야지 나중에 이주나 또 여러 가지 통행량이 딴 도로로 인해서 감소하고 이렇게 된 도로를 계속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다 해 놓으면 나중에 도로만 뚫려 있는 형태가 대한민국… 뭐 나도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나오는 데가 많아요. 쓸모없는 도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디 활용도도 없고 4차선까지 다 해 놨는데 차 통행량은 몇 백대가 안 되고 이런 도로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도로가 안 생기도록 우리 도로과장님이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추후 10년, 20년 앞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189쪽. 종단열차 얘기를 또 올해도 하게 됐는데 영동∼단양 우리 종단열차 운행 손실 보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을 작년에 여러 가지 사유를 대고 더 많은 사업 확보를 해서 실효성 있는 종단열차를 만들겠다, 우리가 손실 보상하는 만큼 어떤 효과를 나타내겠다 했는데 올해 추진한 사업이나 이벤트 행사 같은 게 있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임성빈입니다. 우선 실질적으로 이용이 얼마나 늘었는가부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년도와 ’16년도에 1월 1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이용객을 비교하면, 이게 9월 30일까지 하는 이유는 9월 27일 이후에 철도 파업이 되면서 종단열차가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만 비교를 하면 충북선 전체로 보면 동기 대비해서 3만 5,68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16명 정도가 늘었고요. 종단열차만 비교하면 8,378명이 늘어서 하루에 38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북선 구간에 충북선하고 종단열차를 전체 했을 경우에는 4만 4,063명이 작년보다 늘었고 하루에 154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동, 단양 양쪽 기종점 이용객도 하루에 전체적으로 이거는 87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파업이 없었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 계획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늘었을 텐데 철도 파업 때문에 좀 많이 늘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추진한 걸 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나는 종단열차 활용하는 관광상품 개발이 있습니다. 코레일과 도하고 종단열차 노선이 지나가는 8개 시·군이 같이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코레일 종단열차 대표 관광상품을 금년 5월에 4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코레일 홈페이지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협조공문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나 자율학기제 그리고 민간단체 간의 영동∼단양 간 교차방문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도와 영동·단양군청 그리고 영동·단양교육지원청하고 수차 협의를 거쳐서 영동군과 단양군 초·중학생 교차 현장학습계획을 지난 8월에 수립을 해서 영동군에 7개 학교 360명, 단양군에 5개 학교 200명을 9월 21일에서 11월 5일 사이에 교차학습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철도파업이 9월 27일 되면서 9월 21일 날 실시한 영동군의 용문중학교하고 정수중학교 66명만 단양에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나머지 10개 학교는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기간을 연기하고 했는데도 파업이 끝나지 않아서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실시하기가 올해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교류로다가 영동군 지역의 기관단체장 모임인 금요회에서 9월 7일 날 30명이 단양을 방문해서 돌아봤고요. 그다음에 단양군의 목요회에서 9월 22일 날 40명이 영동을 방문해서 교차 체험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올해 이제 한 두 가지 이렇게 중점을 둬서 실시를 했고, 내년도부터는 한 네다섯 가지 방향을 정해서 좀 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인데 금년 하반기부터 중학교에 자율학기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 수학여행이나 자율학기제의 현장학습으로 활용을 종단열차로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에 세 번을 안건을 채택해서 이게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영동∼단양 간 교차 학생 현장학습을 추진하고요. 그걸 토대로다가 다른 시·군에도 이걸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민간단체가 양쪽에서 두 군데서 한번 했었는데 이걸 시·군 간 교차 방문을 추진하는 걸 좀 더 활성화하고요. 그래서 종단열차 활용하는 코레일 대표 관광상품도 추가로 금년도에 한 4월경에 더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단열차를 계속 홍보를 하고 우리 자치연수원의 교육생들이 종단열차를 활용해서 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바로는 지난해보다 여러 가지 홍보나 사업계획 같은 게 있어서 올해 실효를 좀 거두려고 했는데 철도파업으로 9월 27일인가 파업이 되는 바람에 다른 계획도 무산이 됐고 이렇게 돼서 정확한 지금 현재 파업 이후의 진행은 저조하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손실보상금인데, 운행.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거 선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16억을?

교통물류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9월 27일부터 연말까지 파업이 계속된다면 손실보상금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손실보상금이 연간 16억인데 분기에 한 번씩 4억씩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선지급을 한 번 했고요. 이번 12월에 지급을 하는데 지금 오늘 12월 5일 현재 파업이 70일째입니다. 그럼 오늘 지급한다고 해도 70일분을 감해야 되는 건데 하루에 운행부담금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109만 5,000원인데요. 그러면 지금 오늘 날짜까지 계산할 경우에 3억 400만 원을 정산에서 차감을 하고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2월 27일까지 파업을 지속할 경우에는 이번에는 부담금을 줄 게 없습니다.

네, 하여간 그런 관계도 우리가 이건 다른 예산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손실보상이란 말이에요, 운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도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거 지금 사업계획 보니까 학생들 이런 얘기해서 이게 하루에 두 번 왕복 2회 아니에요. 오전에, 오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고 그러는 내용이 암만 그걸 얘기해서 이래 사업이 추진돼서 왕복 2회 때문에 이런 철도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 아니라도 이 비용으로 16억에서 20억 사이 들어가는 이 비용으로 다르게 해서 도민들한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이게 지속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면서도 그런 연구도 좀 해 달라 이거죠. 계속 이것만 고집해서 만약에 철도파업 같은 게 반년 장기화됐다 이러면 아무 사업도 못하고 손실보상금도 반만 8억만 나갔다, 9억만 나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그런 데 의존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명분상은 상당히 좋은 얘기고 좋은 사업인데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그 사업의 존폐여부도 좀 생각하셔야 돼서 다른 대체사업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연구를 좀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수학여행이나 자율학기제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 종단열차를 운행을 하면서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게 비청주권 직장인들이 청주권으로 출퇴근하는데 거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가 출퇴근시간대 입니다, 종단열차 시간대가. 그래서 영동에서부터 이쪽 청주권으로 오는 것 제천·충주 쪽에서 청주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한 달에 한 4,37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49명 정도가 이 열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을 지금 예타 때문에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요. B/C확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이게 지금 종단열차가 운행되면서 이쪽 충북선 쪽으로다가 15%가 증가했습니다, 이용객이. 그래 저희들 이런 사업하는 데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중북내륙철도가 ’21년도까지 완성이 되고요. 천안∼청주공항이 ’22년까지인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북부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 종단열차가 더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회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305쪽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3단계 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과 3단계 사업 선정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저희들이 3단계사업을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인데요. 총액은 우리가 2012년 ’16년까지 2,550억을 투입했는데 3단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증액이 된 3,473억을 투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도 많이 올려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시·군에서 지난 1년 동안 자체적으로 3단계 사업을 발굴했고 그후에 각종 평가단을 구성해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최종적으로 사업이 전체적으로 3,473억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저발전 7개 시·군 대상으로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는 만큼 3단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장선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지금 우리 도로과장님이 뭐 발표가 11시 반부터 있대요. 그래서 우선 도로과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산성∼무성 간 도로 무성에서 관정리까지 병목구간이 있습니다. 교통량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통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 가지고 거기를 꺼려해요. 통행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교통량 줄어드는 것하고는 이 원인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밑에 동남지구, 평촌지구가 되면 목련공원을 통해서 그 도로가 주축도로가 될 거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병목구간이 연결되는 도로가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성으로 넘어오는 도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그쪽 도로가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바로 산성도로하고 동남지구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하고 바로 그 앞에서 병목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관정리까지 가는 데가 제일 문제가 된다. 그렇게 본다면 그 부분을 교통량이 폭증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데 그거 지금 안 해 놓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다, 지금 구상을 안 하면. 그리고 이쪽 산성∼무성 간하고 저쪽 관정∼이목 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구간이 병목구간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지금 당장의 교통량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장래 수요를 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연결이 안 되면 앞뒤 쪽으로 확장한 의미가 굉장히 반감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구상을 해서 착수를 조기에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충북 자전거대행진이 있는데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올해 2016년도에 자전거도로를 보은 대추축제하고 이렇게 같이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검찰청에서 그 보조금에 대한 거를 2011년부터 한 ’15년까지 검사한 결과 한 3,4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나 봉급으로 유용을 했다 이렇게 해 갖고서 2016년도 예산은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했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부서 쪽에서 삭감을 했다가 저희들이 왜냐하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 갖고 그래서 수정예산에다가 요구를 한 결과 이렇게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예산을 그 대신에 한 10% 정도 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보조금 횡령했던 부분은 다 징수가 됐나요?

12월 16일까지 해서 지금 고지서가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실 때 설명해 주실 때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적합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보조사업자 자체가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확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녹색자전거 행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문사에 지금 그 보조금 준 게 거의 신문사별로 적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문사 전체적으로다가 골고루 아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문제는 어느 한 군데에다가 집중이 안 되고 신문사별로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안 됐지만 앞으로 그런 걸 총망라해서 아마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자전거대행진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은 필요한데 보조사업자 선정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예산에 올라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예.

그리고 사업자 선정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고 적합한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겠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강현삼 위원님.

장선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91쪽에 보면은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대전∼세종∼오송∼천안∼청주공항 연결하는 거로 이렇게 설명돼 있는데, 이렇게 됐다면 초기단계서부터 해당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협의가 돼 있나요?

교통물류과장 임성빈입니다. 지금 현재 그 대전∼세종∼오송 간은 신교통수단인 BRT가 계획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거를 정부나 국가계획에 반영 요청을 수도 없이 했는데 어떤 논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도 있고 또 행복도시 범위에서 이제 벗어났다고 해 가지고 지금 추진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전∼세종∼오송 간은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청주국제공항이라든지 청주 도심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연결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 구축 실현 가능성을 한번 타당성조사를 해 보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전∼세종은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청주공항까지 미연결구간에 대해서만 하겠다 그것만 구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청주공항하고요. 또 두 가지입니다. 청주국제공항으로 가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고 또 청주 도심하고 연결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216쪽입니다. 아까 초기에 잠깐 설명을 주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크게 충분하게 이렇게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50% 이상씩 줄어들었는데 이런 사유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우선은 이 사업이 행정자치부 지특회계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선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확보를 2016년도에 370억 원을 했다가 220억 원, 그러니까 약 60% 정도 삭감된 150억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군에 배분되는 것도 동시에 같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재난안전처가 위험도로나 위험시설물에 대한 구조개선 예산을 많이 줄였다 그래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행자부에서도 이렇게 축소돼서, 그러면 재난시설, 재난대비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국민적인 요구도, 문제제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특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중앙정부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충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도로관리사업소 본소하고, 충주지소, 옥천지소 이렇게 구분이 돼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충주지역도 있습니까?

예, 다 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애써 주시고요. 226쪽에 보면 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 여비가 있는데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지원근거가 확실히 돼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우호기입니다. 이거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적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적단속반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그러니까 여비 지원 근거가 명확하게 돼 있느냐 이걸 말씀드립니다. 「도로법」에 지금 관련 규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도로법」에 있는 것은 과적차량을 운행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다가 정해놓은 거거든요, 「도로법」에는. 그런데 이 양반들이 하는 일이 이거일 텐데 계속해서 나가서 하시는 일들이 이 부분일 텐데 여비 지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근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하여튼 나가서 최소경비는 있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계속 예산을 매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안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그런저런 사유가 있을 거다, 근거가 빈약하다든지 그런저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거는 사실 예산을 세워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전년 대비 꼭 금년 예산계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없었다고 그래서 계속 예산이 계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예산을 세워달라고 예산부서에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0쪽에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1억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용 보면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때문에 이렇게 좀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이것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이게 이제 5년 단위로 운영비, 저희들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센터가 사무국 구실을 하는데요. 그게 5년 단위로 우리 조례에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가 그 해당되는 해라서 거기에 추가로 5,000만 원이 더 계상이 돼 가지고 그래서 1억 5,000인데 이 1,000만 원은 이제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 오른 것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 더 계상이 돼서 1억 6,00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인건비하고 운영비에다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학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다?

예, 그 증액분입니다.

5년 단위 계획!

예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위원회 간사를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는 위원회 간사를 지명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맞추는 것이고 또 조직개편 등 실·과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중식과 바이오환경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9.39%인 202억 4,556만 원이 감액된 1,953억 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의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5개년 간 추진되었던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사업이 공사 마무리를 위한 최종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7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을 금년도 3회 추경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37억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화장품 임상지원센터 건립사업 완료에 따라 9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 완료로 32억 원이 감액,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6년도에 마무리 되면서 114억 원 감액,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사업대상 시·군 감소로 130억 원이 감소되는 등 총 485억 원의 사업비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들은 기이 계획되어 있던 사업의 완료와 국고보조금 사업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액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353쪽, 의료기기 창업기업 성장육성 지원사업은 의료기기 기업의 창업 초기단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시제품 제작, 평가, 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유망 의료벤처기업을 기술기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357쪽,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유일의 한방특구인 제천에 식물조직배양 상용화시설을 구축하여 천연물 신소재확보 및 대량생산을 위한 배양조건을 확립하는 것으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거점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자료 366쪽, 환경서포터즈 운영사업은 지역의 인재들인 대학생들에게 청정 충북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등 우리 도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SNS 온라인을 통한 홍보기반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예산에 모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지출계획 중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지원 2억 원은 ’16년도까지 일반회계에 계상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마는,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금년부터는 환경보전기금으로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단양 지질공원 인증지원사업 4억 4,000만 원은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지질 명소를 보전하고 생물 등 자연환경요소가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환경부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단양지역이 지질공원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충북연구원에서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단양군의 요청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해 환경보전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바이오환경국의 내년도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순묵 위원님.

충주 임순묵 의원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4쪽,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에 보면은 내년으로 이제 이 계속사업이 종료가 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님!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지금 낙후지역 말씀하신 거죠?

예, 설명자료 424쪽에.

기획재정부의 2017년 복권기금 배분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전년보다 증액은 됐는데 이거 확정되면 저희가 집행하는 복권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17년으로 종료가 되는 것같이 이 자료에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이 ’18년 이후에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후년에 또 공모에 응해서 공모가 되면 또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여러 페이지에 상수도관계에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충북에 실시하고 있는 게 많은데 저소득층 이게 기초단체에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자부담률이 많아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일반 가정도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금 이게 많이 교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도에서 이럴 때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만 지원을 해 주면 시·군하고 해서 자부담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이 이런 쪽으로 하신 것 같은데 나는 이 내용을 보고 ’18년부터는 내년까지 종료가 되면 ’18년부터는 공모사업이 돼야지만 진행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안 됐을 시에도 어떤 우리 도에서 대책이 있어 가지고 이게 물이 상당히 우리 도민이나 주민들한테 중요한 건데 이게 좀 낙후돼서 누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많이 발생하는 데도 재고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낙후지역 먹는 물 사업은 사실 읍·면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쪽에 해서 저희가 복권기금 사업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관이 많이 막히고 터지고 해서 물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는 했는데 아직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경 때부터라도 더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낙후지역 이 사업을 보면 사업내용이 보면 노후시설 교체 및 정수·취수시설 개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아직 사업비가 이래 사업내용으로 보면 규모가 크게 잡혔는데도 11개 시·군 전부 해당을 하다 보니까 못 미치는 곳이 많은데 그런 데를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도비를 많이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도에서 어떤 식으로 시·군 지자체하고 협의해 가면서 저소득층 우선 생활이 어려운 분들부터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나 이 사업을 보고 생각이 나서 하니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진 위원님.

박병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아까 오셔서 명함은 받았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이 테크노파크에서 주로 하는, 무슨 기관인지 대략은 느낌으로는 알지만 정확하게 핵심이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는 저희들같이 BT와 관련된 사업도 지원을 하고 IT업종, 태양광 쪽도 저희들 전략산업 쪽은 두루 그쪽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은 이게 금년도부터 하는 게 아니고 한 10여 년 전, 여기 2008년 12월로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외국의 우수 연구소와 합작해서 공동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이 13건이라고 그랬는데 ’17년도에 2건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2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해 온 주요사업 성과나 실적표가 있으면 제가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 기존 13건 중에 ’17년도가 내년에 2건인데 나머지는 몇 건을 했는지 한 거에 대한 어떤 성과나 어떤 그런 표가 있으면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에 하고자 하는 2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죽 해 오면서 이것이 이제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과제는 한 3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어떤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지나가고 ’14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이 2건이 이제 ’17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는 프랑스 노바렉스, 노바렉스는 우리 제약회사인데요, 아주 유명한 제약회사인데 여기하고 유단백가수분해물을 이용한 수명개선 소재 개발 및 제품화 이거를 연구하는 사업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거하고 우리나라의 아리바이오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인데 이건 내용이 줄기세포 치료제 및 재생의학에 필요한 세포생산 무중력배양기를 개발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테크노파크로부터 이런 지금 과거에도 몇 건을 했던 것 같은데 2년, 3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구체적인 공동연구가 끝나면 그 공동연구의 실적을 보고를 받고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실적들이 있었나요? 담당 과장님께서…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원래 ’08년도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보면 특허라든가 기술이전 많이 됐고, 그다음에 실적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매출도 신장되고 고용도 증가되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TP는 이걸, 저희가 왜냐하면 TP의 바이오센터가 서울대 수의학과 나오고 박사학위 가진 소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청북도를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해서 그 사업 선정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 가지고 선정한 후에 이 사업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또 다른 외국 관련된 이런 기관들하고 공동연구를, 물론 근거는 우리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산이 2건에 내년에 2억 2,500, 2건이다 보니까 그걸 또 곱하기 하니까 또 1억 1,250 이렇게 획일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정말 과연,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과연 실체가 정확하게 어떤 지금까지 그런 실적이 근거가 남아 있는 거냐 또 그런 근거가 어떤 학술적인 거냐 아니면 연구에 그치는 거냐 아니면 어떤 기업, 최근에 바이오 관련된 이런 부분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나오는 거냐, 이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연 이게 공동연구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지금 확인할 방법도 없고 이걸 어떻게 실체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지 좀 답답하고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예산은 많은 것은 아닌데 오히려 예산이 제가 많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실질적인 어떤 그런 공동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실적이 도출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야 더 많이 필요하더라도 결과물이 좋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한 군데 1억 1,250 이런 정도로 어떻게 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건지 아니면 그냥 최근의 연구로써 어떤 그런 역할로 만족을 하는 건지 한번 과장님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건지 부탁을 드립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지금 국제공동연구는 사실은 외국 선진기술 연구기관하고 우리 공동연구를 통해서 도내 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사업비의 20%를 정액기술료로 받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원래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종료한 후에 3년 안에 사업비 지원액의 20%씩 다 받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2억 2,500인데 사실은 자부담이 일부가 들어가 있고 한 업체에 9,0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취지는 아무래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유럽이나 프랑스 이쪽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공동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보자 이런 취지로 이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이게 ’20년까지 사업계획은 잡혀 있는데 어떤 만료시점이 따로 있나요?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이게 저희가 ’20년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선진기술을 습득하겠다 해서…

그 기술을 받는 그런 시점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53페이지, 의료기기 창업기업 성장육성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다가 사업 의뢰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기업체 3개 내지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선정기준이나 어떤 기업체를 주로 선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사실 우리 도내에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의료기기 업체가 한 117개가 있는데요.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78개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출액이 20억 원 이하 이게 87개소인데, 창업 5년 이내 도내기업을 창업 초기의 임상시험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컨설팅 관계, 제품을 만들면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인증비 일부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제품을 제작하다 보면 적게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임상시험비가 1억에서 2억, 컨설팅비가 약 2,000만 원, 제품 인증이 1,500만 원에서 약 1억까지 여러 가지 틀린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거는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는 벌써 매년 5억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1억 2,000씩 해 가지고 반드시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약 20여 개 업체가 현재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다가 계속 하는 건가요? 거기서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항이 원래…

사업 대행을 거기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원래는 옥천에 의료기기 전문 테크노파크가 있는데요. 그쪽을 하든가 아니면 K-BIO를 주는데 K-BIO보다는 아마 저희 전문성으로 따지면 옥천에 벤처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옥천에서 지금 의료기기 개발지원 전문가들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만 할 수 있는 거냐 또 너무 한쪽으로만 쏠림현상도, 특혜까지는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런데 이게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계속 매년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겠네요?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사실은 저희 당초 취지는 아이디어는 갖고 있는데 영세 벤처기업이 제품 개발부터 허가까지 상용화까지 시제품 제작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비용의 일부를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화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업회사들이 상당히 많고 또 많아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비나 컨설팅비 인증 지원 이런 거에 관련돼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투명하고 오해를 받지 않는 그런 쪽에서 계획이 되고 또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꼭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의 이의가 없습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저도 이제 원주를 한 서너 번 가봤는데요. 사실 원주는 학교하고 기업체하고 연구기관하고 행정기관하고 똘똘 뭉쳐 가지고 원주가 너무 잘되는 거 보면 사실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의료기기가 상당히 저거한데, 그래서 저희도 원주 가서 벤치마킹 하면서 우리 충청북도 업체에 뭘 도와줄 거냐, 어떻게 성장시킬거냐 그래서 일전에 지사님께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고도화 계획도 제가 결재를 맡았는데요. 사실은 의료기기 업체에 지원하는 게 상당히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소홀히 하고 그다음에 옥천군에 가서 그 얘기도 했지만 군도 좀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한다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하여튼 의료기기산업이 발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아까 대행기관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첨복재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TP로 해야 되는지 첨복재단 의료기기센터로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보고 시행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잘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한 가지만 조금 더 질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6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년도에 62대를 지원하고, 시·군별로 이 62대를 어떻게 신청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예, 시·군에서 신청 받았습니다.

서로 부담률은 어떻게 돼요?

부담률보다 정액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도비 400만 원 지원하겠다는 그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1,400만 원, 도비에서 400만 원, 시·군별로 조금 틀린데 청주 같은 경우는 600만 원 나머지 시·군은 4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정액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용차량도 관용차량인데 민간인들, 그러니까 1년에 몇 대 딱 이렇게 물론 이제 정액을 딱 해서 하겠지마는 민간인들이 희망을 하는 경우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군에다 일단 신청하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거 계속 많이 늘어날 텐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연차별로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초기니까 지금 뭐 62대 이렇게 하지만 이게 효과가 있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경유차보다는 전기차를 확대 보급하는 게 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친환경이고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장려사업 같은데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만 우리 도비도 이거 400만 원이면 조금 작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일단은 저희도 좀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요. 예산실하고 또 협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가에서는 최대한 많이 신청을 하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이 좀 문제가 돼서 그렇죠.

이게 앞으로 신청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도비 대응이 지금 초기단계라고 하지만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적극 더 지원을 해서 이 전기차로 많이 바꿀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여러 가지 공해가 없는 어떤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연차별로 예산편성 계획이라든지 종합적인 그 수요를 잘 예측을 해서 계획을 좀 많이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25쪽에 보면 산학융합지구 일학습 병행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건가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인데요, 교육 대상자로서 학습근로자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나 또는 기업체에 신규 취업한 지 2년 이내의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일반근로자는 이해를 하는데 학습근로자라면 공부하는 사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하면서 공부하는 개념으로 해서 학습근로자라는 어떤 그런 용어를 쓴 겁니다. 근로도 하고 나머지 시간에 또 이렇게 듀얼공동센터라고 해서 가서 이론적인 공부도 하고요.

그러면 뭐 시간제로 이렇게 합니까?

예, 프로그램이 어떤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서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작년 추경서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일단 그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거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산학융합지구가 전국에서 좀 모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서 우수기관으로도 지정 됐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까지 선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금년부터 시작이 돼서 아직 성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분명히 한 200여 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이렇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예, 그렇죠? 이제 임금을 주니까 그거 받는 거야 고용이 창출되는 거죠, 이제. 그거야 뭐 얘기 안 해도 돈을 주니까 대상이 있으니까 대상한테 주는 거니까 그 부분에는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당해 연도에 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을 때 돈 주는 거야 그거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1년차에 고용을 해서 이렇게 기능을 습득하고 교육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도 이렇게 채용이 돼서 근로를 할 수 있으면 그때 고용이 창출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효과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금년도 성과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보면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이 있는데요, 이제 여비인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10명이 10일 동안 단속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그냥 단속이 가능한 겁니까? 다 그냥 이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생색내기 식으로 하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0명이 10일 동안 하는 건데 그러면 각 시·군에 1명씩도 채 안 돌아가는 건데 10일 동안 이렇게 하면 가능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그때그때 그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어요. 그래 갖고 일정한 어떤 날짜에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극심하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지역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적어도 야생동물이 동절기나 이런 때는 많이 포획하고 그럴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단속하는 게 10일 갖고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더 많이 할수록 좋은데 그분들도 또 생계가 있고 시·군에서 신청하는 걸 갖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잡은 겁니다.

아, 시·군에서 이거 신청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시·군에서 다 신청을 하시는 거죠, 시·군에서?

예, 시·군에서 그 야생동물이 특별히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 그럴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10명이면은 시·군에 1명꼴로 평균적으로 보는데 그 사람들이 1명이 아니면 2명이면 반, 반이 그래 그 넓은 구역 커버가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쪽은 전문가만 한두 명만 있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출부분인데요, 단양지질공원인증사업이 4억 4,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광의로, 넓은 의미로 보면은 환경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마는 환경보전활동이거나 아니면 악화된 우리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환경보전기금의 취지에는 조금 벗어나 있는 사업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지질공원 지정 그 사업에서 가장 큰, 가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자연환경보전시설 설치입니다. 그거는 지질공원을 지정받기 위한 기본 항목의 필수 조건에 지질탐방로라는 게 있어요. 이 지질탐방로가 자연환경보전시설에 해당되는데요, 이거를 1㎞ 이상 설치를 해야지 가능합니다, 지정신청 자체를. 거기다가 기타 해설사도 둬야 되고 또 전문가도 고용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탐방로 설치가 자연환경보전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 자연환경보전시설은 저희들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기금으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용 용도의 네 번째 항목 “생태계, 생물종의 보존·복원사업 및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이거에 해당이 됩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환경보전기금이 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거는 결국에는 조금 이제 환경보전과는 조금 더 원래의 목적보다는 떨어져 있는 그런 인증사업으로 한다, 이게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드리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것도 환경보전의 그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 있는데 기존의 환경보전기금을 그런 활동, 그런 사업에 써오시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설득력이 있는 거지 지금 아무것도 안 쓰고 있다가 그쪽에다 쓴다. 결국에는 지질공원도 탐방로 같은 거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자연을 보전한다고 하는 거지만 일정 정도 또 훼손하는 부분 또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감안한다면은 과연 이게 환경기금으로 쓰는 게 타당하냐 이런 의문을 갖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이 자연환경보전시설 설치가 환경부 국고지원 대상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환경부에서 채택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실에서 협의를 했는데, 예산실에서는 가능한 한 기금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지질공원 지정받는데 2018년 1월경에 신청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급성도 있고 해서 그 기금으로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2017년도 사업추진 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광진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광진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실·국·본부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28억 원, 바이오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3,000만 원,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1,000만 원 총 4건의 사업요구액 56억 9,000만 원 중 28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