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 총 예산액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잡게 되어 있고요. 재정자주도는 기타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잡아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45.53%였고요. 2017년도에는 약 45.67%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작년 2016년도보다는 약 2.1% 재정자립도는 감소했고 또 재정자주도 감소 요인으로는 금년도에 미지급되었던 사업이 있습니다.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국비가 144억 원이 미지급되었고요. 기초연금도 26억 원이 미지급되었고 여러 가지, 가정 양육수당이라든지 영유아 보육료 등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250억 원가량 증가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재정자주도가 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예,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세외수입이 도세가 증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각종 시책이나 시장님이 계시면 연초에 영상 제작을 해서 주민과의 간담회 때 홍보물로 활용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자료가 부실한 면도 없지 않아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년도 4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1월에는 하기가 힘들 거고요.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시면 7월 중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 동 순시할 때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꼭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각 유관단체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시민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습동아리가 작년도 15년도에는 16개 동아리에 4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연구과제가 16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도입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고요. 도입을 해도 전부 도입하기도 그렇고 일부 도입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3개 동아리에 47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중에서 도입이 두 건이고 도입 검토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해마다 반영하고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신문 구독은 부서별로 기본경비에 다 저희가 계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지방지, 중앙지 공통으로 다 세워주고 있습니다.

올해 부시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각 부서가 한번 계획을 세워보라는 지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다가 미리 계획을 받았습니다. 2박 3일 정도 해서 네다섯 명이 그룹으로 해서 자기네 분야별로 맡은 선진 시⋅군을 다녀왔는데요. 올해 18개 부서에서 21개 팀이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 시 청사하고 의회 청사 증축이 있어서 천안시청하고 안산시 상록구청을 갔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청이 굉장히 전국에서 건축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 제가 가 본 공공청사로는 최고였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저희 과 직원들이 가서 많은 공부를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온 제 개인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 직원들이 벤치마킹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부서에서, 그런데 여건상 부서에서 한 개 팀이나 두 개 팀밖에 못 갑니다. 돈도 여력도 그렇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에라도 혹시 돈이 부족하면 더 많은 예산에 저희 직원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콘텐츠 개발비가 그 예산으로 보면 되는데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SNS는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방울이라든지 하남이 이걸 활용해서 신규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고 만화 형식을 하려고 하고 예산 내용 이 부분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전문업체 선정 의뢰를 해서 고양시의 고양이 식으로 뭔가 캐릭터를 개발해서 하남시의 상징물도 개발하려고 하고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나 팀장님들께서는 공보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보담당관은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내부 비리 발생 억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서 당부드립니다. 또 방금 전에도 김종복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서 하남시 조직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활기차게 우리 시정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에 설치할 하남시 상징조형물 용역 조달수수료 300만 원, 국제 자매도시 상징조형물 제막식 비용 1,5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우호협력 교류 추진비용 3,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우호협력 교류비 1,325만 원, 안전자치행정국 당면업무 추진비 910만 원, 자치행정과 당면업무 추진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등 민간인 국외여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상징조형물 하남시 설치비 1,500만 원, 하남시 상징조형물 자매도시 제작설치 용역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 등 우호협력도시 초청경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 운영수당 600만 원, 자치단체 국제화 지원가능 분담금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제화 여비 1억 2,550만 원, 예약취소 수수료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해외배낭 여행 5,000만 원, 시군 합동평가결과 성과우수자 해외배낭여행 3,000만 원, 예약취소 수수료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2억 1,500만 원,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공무원 해외연수 4,000만 원, 예약취소 수수료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수당 96만 원, 자료관리시스템 운영물품 구입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종합문서고 소독 및 청소용역 700만 원,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운영비 4,71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920만 원,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유지보수 용역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방호용 CCTV 교체공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수당 8,661만 원을 포함하여 당직실 침구류 구입, 세탁, 운영물품 구입 등 당직실 사무관리비 9,3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상소집 응소자 조식비 280만 원, 대형태극기 구입 및 가로기 게양 용역비 2,47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동향업무용 차량유지비 및 휴대폰 사용 등 총 36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안정 및 대외협력 추진비 1,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비 1,620만 원, 청소년통일교육, 통일골든벨, 통일 퀴즈왕 대회, 역사탐방, 통일안보현장견학 등 총 6,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년인사회 및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등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무식 등 행사비용 53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퇴임식 등 행사 945만 원, 동 주민센터 간담회 장비임차 등 1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회의실 환경개선을 위해 의자, 탁자, 블라인드, 복사기, 문서세단 구입비 등 총 4,9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간 통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용역비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출연금 5억 9,25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 국비 포함하여 5,27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국비 포함하여 77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체관리용 차량유류비, 수리비, 자동차세, 보험료 포함 총 29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원 자녀 장학금 도비 포함하여 27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교육 등 위탁교육비, 봉사단체 급식 지원 등 868만 원 및 새마을운동 고객안내봉사자 근무복, 교통봉사대 근무복 지원비 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새마을기 225만 원, 휴경지 경작사업 820만 원, 새마을문고보조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 인건비 3명, 바르게살기 하남시협의회 인건비 2명, 한국자유총연맹 인건비 1명 및 3개 단체 운영비 포함하여 총 1억 8,8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수련대회 1,000만 원, 지도자대회 500만 원, 임원 워크숍 4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워크숍 1,000만 원, 기초 법질서 운동 168만 원, 경기도대회 참가 100만 원, 태극기달기 운동 31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안보현장 견학 400만 원, 자유민주 안보교육 400만 원, 한마음대회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자유총연맹 4대악 근절운동 300만 원, 지도자 전진대회 400만 원, 재향군인회 안보현장견학 800만 원, 학생 병영체험 및 안보견학 1,000만 원, 나라지킴이 리더십 교육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회 구덕풍2동 신축건물 이전으로 인한 사무실 책상 등 집기 및 물품구입비 총 47종류에 8,05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근무복, 초소운영비, 야식비, 해병전우회 근무복, 초소운영비, 야식비, 어머니연합자율방범대 근무복, 초소운영비, 야식비 등 총 1억 4,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합자율방범대 수련대회 700만 원, 어머니연합자율방범대 수련대회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연합자율방범대 춘궁지대 차량지원 냉⋅난방기 및 초소 간판 구입, 연합자율방범대 초소 현판제작, 어머니연합자율방범대 초소 구입, 초소 냉⋅난방기 구입, 어머니연합 현판제작, 지붕 수리 등 3,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대체 인력뱅크 인건비 및 국민연금부담금 등 7,23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모범공무원 포상금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시정참여 봉사활동 지원보상 및 상해보험 1억 84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 7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6,6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증 제작, 인사위원회 수당, 면접시험장 설치비 등 사무관리비 1,47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인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69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마음공동체훈련 1억 5,69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원 위탁교육비, 국내대학위탁교육비, 인구 20만대비 직원마인드교육비 총 2억 24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위탁 교육여비 2,8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 5,66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콘텐츠 사용료 1,093만 5,000원, 월간도서 구입비 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억 6,502만 3,000원,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 차량 임차, 프로그램 발표회 등 총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을 위해 860만 원, 주민자치위원 교육여비 140만 원,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840만 원, 지방자치박람회 견학 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및 물품구입비 1억 226만 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4억 6,048만 6,000원, 주민자치 자원봉사센터 실비보상 2,0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5,386만 2,000원, 통장단 한마음체육대회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통장단 단체 상해보험 가입 2,484만 원,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8,61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보험 가입비 및 정산 2억 7,436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3억 15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 위탁 보육비 2억 5,200만 원, 직원콘도 회원권 구입 8,600만 원, 노사한마음워크숍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및 구내식당 조리사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국민연금 등 기관부담금 총 1억 1,25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유지관리비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망조위금, 연금지급금 9,57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체육시설 운영 및 여성휴게실 유지관리로 720만 원 및 공무원체육대회 개최비용으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화합을 위한 업무 추진 635만 원,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1,213만 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비 400만 원, 공무원직장 동호회 지원비 2,520만 원, 체육대회 출전지원비 3,000만 원, 직협사무실 소규모수선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협사무실 텔레비전 등 물품구입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실무수습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총 9,16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수로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영양사 인건비 2억 7,25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일반직, 지도직,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21억 22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57억 77만 4,000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총 12억 9,25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복사용지구입 등 총 18종의 사무관리비 1억 7,53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차량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2,72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및 문서사송여비 등 총 1억 1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총 1억 6,96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지요?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저희 자치행정과만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하남시 전체 예산입니다.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대개 도와 연계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야별로. 문화가 됐든 교통이 됐든 분야별로 도와 연계돼서 가는 사항이거든요. 금년도에도 28명 벤치마킹 간 거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배낭여행은 자체선발을 해서 하남시 전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시군 합동평가결과 성과우수자 해외배낭여행은 우리가 매년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동안에 성과평가를 잘 받은 공무원을 선발해서 보내는 사항인데 금년도는 저희가 성과가 좀 미미합니다. 집행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한마음 공동체훈련 11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음 공동체훈련은 재작년까지 매년 1박 2일씩 했었는데 1박 2일 하다보니 문제점이 있어서 재작년에는 3분의 1씩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걸 매년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하자고 직협과 집행부가 결정이 돼서 금년도에는 한마음 공동체훈련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격년도에 해당되는 사항이 돼서 한마음 공동체훈련이 시행되는 거고 공무원 체육대회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 다 직장 있는 데는 체육대회를 봄에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만 대비해서 직원 그것도 없던 것이고 20만 뿐만 아니라 30만 시대의 공무원 사항에 대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과거의 한마음공동체는 1박 2일 가서 했는데 지금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하남시 전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님들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다 참여하는 진짜 한마음 한가족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여서 약간의 운동도 하고 진짜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내년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 갈 때 지원해 주는 위탁교육비가 되겠고요. 그 중간에 국제화협의회에서 해외위탁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6급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 중에 외국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 해외도 갔다오고 하면 공무원에 상당히 도움이 돼야 되는데 100% 만족스럽지 않지만 1년 교환근무도 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잘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중국에 갔을 적에 통역도 하고 나름 영어 되는 직원들은 통역을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100% 만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