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6.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명 발의) 7.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5차 회의에서는 윤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명 발의)

김영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0월 31일, 11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일부 용어에 대해서는 추가 정비가 필요하며, 공채 매입의무 면제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한 회기 중에 같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제출된 것은 도민의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도 있고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이를 통합해 하나의 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대안 제출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님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86호 및 제508호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위원회 대안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예, 동의가 있으므로 김영주 위원이 발의하신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을 원안과 함께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안을 제출해 주신 김영주 위원님께서는 대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의안번호 제508호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동의 요청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의 일부 용어에 대해서는 추가 정비가 필요하고 공채 매입의무 면제내용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며 2건의 조례안을 폐기하고 이를 통합해 하나의 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대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용되던 지역개발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자동차 신규 등록 시 공채매입 의무와 관련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2,000cc 이상은 50%를 면제하고, 그 밖의 자동차 신규 등록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기금운용관”을 “예산기금운용관”으로, “예산담당관”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역개발기금 담당 사무관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현 조례에서 “기금운영”과 “기금운용”이 혼용되고 있어 이를 “기금운용”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도지사로부터 제출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486호, 제508호 두 안건의 조례안은 폐기하고 본 대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장님 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예,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및 제508호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은 폐기하고 김영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86호 및 제508호 2건의 원안은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조례보다 하위법령인 규칙의 준용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영업자”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재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잘못 명기된 “수익금”을 「식품위생법」제89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수입금”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하위법령의 준용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해촉”을 “위촉 해제”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도립대학 총장 함승덕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 교직원 모두는 일치단결하여 도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은 1998년에 설치되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기준 장학기금 조성액은 17억 250만 원, 집행액은 15억 834만 원으로 기금내용은 2015년도 2,760명, 2016학년도 2,47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재학생의 86%가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특별회계에서 장학금 예산을 편성하고 장학기금으로 예산을 전출하여 기금에서 장학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5년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학회계가 도입되면서 타 회계로 예산 전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기금과 대학회계에 장학금 예산을 중복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대학회계에서 통합 운영하고자 제4장 장학기금 부분을 삭제하는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기금은 폐지하지만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의 종류와 예산은 변동이 없고 기금을 편성하는 행정절차만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충북도립대학 장학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장학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 규정 또한 개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충북도립대학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승덕 충북도립대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범진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6년 11월 2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대학장학기금을 폐지하고 대학회계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장학기금의 재원은 등록금 징수액과 외부 기탁 장학금, 그리고 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는데, 등록금 징수액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대학회계에서 장학기금의 전출사용이 불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기탁에 대한 제한된 접수만 허용되고 있는데 이 또한 현재 도립대학발전재단의 발전기금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대학의 장학기금 현재 잔액은 2,400여만 원에 불과하며, 이 또한 올 연내 지출 예정으로 기금 이자수입 또한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상기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도립대학의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대학회계와 통합 운영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순수조성액이 2,421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고요, 나눔지기장학금도 한 569만 5,000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도 그럼 전부 편입이 되는 건가요, 잔액으로 해서 대학특별기금으로?

도립대 총장 함승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기금 중에서 잔액에 대해서는 대학회계 또 장학재단 이런 쪽으로 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 대학은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대학회계에서 장학기금으로 전출이 됐었는데 아까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학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장학금은 장학재단으로, 국가장학재단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것은 대학회계로 반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수조성액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순수조성액하고 나눔지기장학금 대학회계로 들어가나요, 장학재단으로 들어가나요? 소진이 돼서 없어진 거예요, 아주?

순수조성액은요 이거는 2,400만 원 정도 남은 건데 이거는 12월 말 정도 된다든지 1월 정도 되면 이건 다 소진될 겁니다.

장학금으로 다 나가고 없단 얘기죠?

예, 이거는…

나눔지기장학금도 다 소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로가 된다는 얘기네요, 올 연말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국가장학금하고 희망사다리, 사랑드림만 대학회계 및 장학재단에 반납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희망사다리나 사랑드림장학금도 지금 잔액이 10원, 23원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소진됐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승덕 총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까지 심의하시고 오늘 회의를 마쳤는데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