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가장동 래미안아파트 주민 여러분과 내동 맑은아침아파트, 코오롱아파트, 서우아파트 주민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으며, 뿌리산업창조혁신연구원 이선호 원장 외 여러 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일정이 28일 지났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일반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열 분의 의원님께서 시와 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장래계획이나 현황 등을 묻고 정책대안 제시와 답변을 듣는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전 국민이 충격과 상실감에 빠져있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미래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152만 시민 여러분! 시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전시 두 가지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올해 우리 대전교육은 봉산초등학교 불량급식 사태를 비롯한 대덕고등학교 이물질급식 그리고 급식납품업체 비리의혹 등 학교급식 문제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동안의 급식실태를 살펴보면 부실급식이나 비리의 상당수는 식재료 구입에서 빚어졌던 것으로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식재료를 구입할 때 입찰을 통해 중간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다 보니 비리가 개입되어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특히, 대다수 학교에서 활용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경우에 가격은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입찰담합이나 유령업체 문제, 학교와 업체의 유착의혹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나 시민단체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적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06년에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한다는 취지로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안정적인 생산 공급원이 확보되고 식재료 품질향상, 유통경로 축소로 인한 비용절감, 식재료의 안정적 조달 등이 가능하여 학생의 신체 및 심성발달과 학력향상 등의 순기능이 많다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은 현재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6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4개 시·도에서 광역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세종시도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 및 부실학교급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지난 10월 25일 대전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시 초기투입비용 과다 등의 문제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본 사업에 대하여 타 시·도의 우수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센터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견수렴 및 타 시·도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직영공급이나 민간위탁, 행정지원 등 여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센터에서 1차 전처리와 물류, 유통을 모두 담당하는 방안, 물류센터기능만 담당하고 기존 유통업체를 활용하는 방안, 센터는 협의체 역할만 담당하고 물류와 유통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안과 물류센터 없이 기존 유통업체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본 의원은 대전형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 정립을 위한 대안을 시장과 교육감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 조례 제·개정입니다. 시장께서는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명문화 및 제반사항의 정비와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해 주시고, 교육감께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지원·협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전담조직의 설치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하여 가칭 광역급식지원팀을 신설하여 준비단계부터 민관거버넌스협의체 구성, 타 시·도 사례 분석, 토론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제반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마련과 필요할 경우에 용역실시 등 철저한 준비와 추진을 위한 전담팀 기구를 시청과 교육청에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개 자치구와 연계한 센터의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해 볼 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5개 자치구와의 연계 운영 및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판단이 되며 일부 자치구의 경우에 센터 설치를 위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던 만큼 자치구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존 물류 및 유통시설 활용입니다. 대전시에서는 2009년 센터 설치를 검토할 때 많은 재정부담을 문제 삼아 센터 설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설치 초기에는 지역 내의 기존 물류 및 유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예산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전처리시설 및 저온창고 등의 물류시설이나 설비 설치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자체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제안드리니 이에 대한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존 업체와의 연계 운영입니다. 현재 관내 학교급식 납품업체는 180여 개 업체로 경주급식지원센터 사례와 같이 우리 시도 일정비율의 배송비용을 지불하고 기존 업체를 활용하는 상생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 확대입니다. 해마다 줄고 있는 우리 시의 친환경농가 문제를 로컬푸드 육성정책과 연계해서 풀어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로컬푸드위원회, 로컬푸드직매장 확대, 로컬푸드추진협의회 등과의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시 농산물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인근 지역과의 상생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는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논의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시작한다면 타 시·도보다 더 훌륭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을 포함한 대전광역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전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실질적인 수요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생들입니다. 그렇다면 학교급식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직접적인 수혜기관인 대전시교육청이 설치 논의단계부터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교육청 현실에 맞는 센터 설치에 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협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전반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의 뿌리산업 육성입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뿌리산업은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기초 공정산업으로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근간이 되고 있으며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주력산업인 자동차, 휴대전화, 정보통신, 선박, 로봇 등 첨단산업제품의 기술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자동차 1대를 생산할 때 뿌리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품수가 약 2만 5천 개 이상이 되며 자동차 전체 부품 중 약 90% 이상이 뿌리산업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뿌리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신소재와 신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부품과 완제품으로 활용될 수 없고 뿌리기술이 첨단화되어야만 자동차, 핸드폰, 선박 등 최종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향상되고 나아가 국내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뿌리산업은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이른바 3D업종으로 인식되어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되어 왔고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뿌리산업의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대전에는 640여 개의 뿌리기업들에 약 7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대부분 10인 미만인 소규모 영세기업들로 50% 이상이 5인 이하 업체이며, 대덕구와 유성구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입지해 있습니다. 사실 뿌리기업은 근간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일감을 의뢰하는 수요기업들이 인근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급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대전 인근에는 동남권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수요기업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대전의 뿌리기업들은 대덕특구 내 출연연구기관들에서 개발된 시제품이라든지 각종 연구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뿌리기업의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 대덕특구 연구기관으로부터 나오는 시제품이 약 4천억 원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의 뿌리기업들이 수주하는 비율은 8%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수도권이나 구미지역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 우리 대전의 뿌리기업들은 일감이 없어서 쇠퇴해가는 것이 아니라 일감을 의뢰하는 수요기업들이 지역 뿌리기업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 뿌리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대전시에서는 금형 및 금속가공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대덕평촌지구 내 친환경 금형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 뿌리기업 거점지역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들인데 대덕평촌지구는 금형 및 금속가공기업 위주로 집적화하고, 집적화된 지역의 기업과 연계활동을 위한 거점지역센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점지역센터에서는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전 산업단지 그리고 앞으로 입주가 예정된 국방신뢰성센터 등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하는 활동과 함께 기업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확보해가는 뿌리기업 거점지역 형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뿌리기업 거점지역은 수요기업 위주로 조성을 하고 거점센터는 뿌리기업과의 연계, 타 지역 기업 유치, 기술인력 양성 사업, 공용장비 구축 및 지원, 전후방 기업 간 네트워크 운영, 애로기술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대전시 뿌리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에 우리 지역의 뿌리기업 거점지역 지원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대전시 차원에서도 지역의 뿌리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뿌리기업 거점지역 활성화, 거점지역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부터 전국에 21개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 운영 중에 있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2018년 말쯤이나 대덕구 평촌지구에 금형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우리 대전시도 지난 2013년부터 대전 뿌리산업 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 총 516억 원을 투자해 지역 뿌리산업기반 구축과 기업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기업 종사자들은 대전시가 3년 전 뿌리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면서 출발은 정말 거창했지만 사업내용에 실효성이 부족하였고 업계에서는 피부로 느낄 만한 변화도 없었다면서 대전시의 뿌리산업 육성정책에 크게들 실망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분들을 보면서 대전시가 과연 우리 지역 뿌리산업 지원에 관심과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지역 뿌리기업의 영세성과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본 의원의 제안에 권선택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경제를 걱정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뿌리산업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전경제를 지탱해온 근간이 된 산업이며 앞으로도 대전시의 성장동력이 될 첨단산업들을 지원하는 근간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대전시가 의지를 갖고 지역의 뿌리기업들을 육성해 나감으로써 대전의 주력산업인 첨단산업들을 지원하고 나아가 동반성장을 유도하여 대전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 뿌리산업과 첨단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도모하여 뿌리산업이 지역의 근간사업으로 육성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 갖고 계신 계획과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 등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대전광역시 교육감 설동호)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뿌리산업 육성 등에 대해서 소상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대전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대전시의 전반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난 10월 25일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해 직접 토론회를 개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설치 운영방안에 대해서 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학교급식 문제에 있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먼저, 급식단가를 인상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급식 문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시와 교육청 간의 재정분담 비율에 있어서 합리적인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급식 문제에 진일보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인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문제는 안전한 급식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 11월에 시민행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 여론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지원센터의 운영사례를 수집·분석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모델이 무엇인지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식의 주체인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일선교사, 관련 업체의 의견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초기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 그리고 실행단계에서는 관련 기관, 업체 간에 이견, 갈등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점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조례의 제·개정도 조속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담조직의 설치 문제라든가 구와의 연계 문제, 기존 시설의 활용 문제, 인프라 구축 문제도 아주 건설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검토해서 장단기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설치가 늦게 추진된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적정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뿌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업부의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영세기업에 대해서 각종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뿌리산업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뿌리산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뿌리산업의 발전 없이 첨단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뿌리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집적화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덕평촌지구에 친환경 금형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집적 효과도 나타나고 첨단기업과의 연관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뿌리기업과 영세기업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유치 조례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은 내년 6월까지 뿌리산업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지역 뿌리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발주액의 8%밖에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대덕특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뿌리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 활동도 적극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뿌리산업과 첨단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통한 지역의 근간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2013년도부터 13개 사업에 21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선진화를 위해서 매년 8개 기업을 선정하여 공정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ICT를 융합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27개 기업에 15억 5천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제품개발부터 생산공정관리까지 최적화된 제조환경 시스템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뿌리산업이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산업 간에, 기술 간에 융·복합 등에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함으로써 뿌리산업이 지역에 그야말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경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교육은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명실공히 한국 교육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성과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반부패경쟁력 평가에서 1등급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육활동 부문에서 이루어낸 성과는 교육부 주관 3.0경진대회에서 대상, 전국 Wee센터 평가 최우수, 전국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우수, 정보올림피아드 공모 부문에서 초·중·고 모두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최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전교육의 우수한 성과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원이 바탕이 되어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대전교육가족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이끌어갈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전교육청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올해 봉산초 급식 사태와 대덕구 이물질 혼입 등의 급식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학교급식 현장점검 및 지도를 강화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질 높은 급식을 위해 초등학교 급식단가를 인상하고, 우선 중학교 3학년의 무상급식을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대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대전교육청의 계획, 관련조례 제정, 전담조직 설치 및 교육청 당사자로서 참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전교육청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에 적합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설치·운영 주체인 대전시와 주 이용주체인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대전시의 센터 설립 계획에 의거하여 학교급식 운영 현황 자료를 공유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수렴 등 급식현장의 실정이 반영되어 학교가 필요로 하는 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지원·협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장이고, 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청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셋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전담조직 설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시·도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식을 보면 직영공급 또는 위탁운영, 행정지원 방식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유통 및 배송업체 활용 여부, 공급 품목의 범위 등 지역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전담조직 설치 등에 대하여는 대전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계획에 따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논의에 당사자로서 적극적 참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센터를 이용하는 만큼 교육청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논의 단계부터 당사자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 실정에 맞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인식 의원님의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질 높은 급식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김인식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김인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정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설동호 교육감님께는 답변이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전교육청에서는 아까 유감의 말씀도 표명하셨지만 여러 건의 대형 급식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감 표명이 아닌 진실한 사과가 있으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논의하게 된 궁극적인 배경에는 학생의 신체 및 심신 발달과 그리고 학력 신장을 증진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지원·협조 등에 관한 대전시교육청의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주체는 기초단체장이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으로 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는 그럼 모두 다 위법이란 말입니까? 시장님께서 대전시에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관련 조례도 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장의 말씀도 위법이란 말입니까? 광역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 2009년 대전광역시에서 교육부에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회신 내용으로 보면 “기초단체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항이며 입법 취지에 따라 효율적 측면에서 광역시에 설치·운영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는 2014년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서도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광역자치단체 단위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시고 답변하신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학교급식법」을 관할하는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광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조문에만 매몰되어서 기초단체 일이니까 교육청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협조사항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본 의원이 교육감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묻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학교급식지원센터 토론회를 제가 준비하면서 센터는 대전시의 일이고 우리는 협조자일 뿐이라는 대전시교육청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었고 이건 정말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오늘 시정질문에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의 답변에는 여전히 방관자적인 마인드가 남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말씀하셨으니 그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논란의 소지는 다소 있어 보입니다만 대전시나 자치구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설치·운영의 근거 조례가 있더라도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마련해서 양 기관 간의 협조 체계를 제도화 하자는 것인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주체가 지자체장 소관이니 협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참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만큼 향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이에 관련한 조례는 본 의원이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22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해 교육감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집행기관석에서 -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교육감님! (

집행기관석에서 – 전혀 잘못,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교육감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자리에 앉아계세요. 설동호 교육감님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1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저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도마동, 용문동 주민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52만 대전시민과 소통하며 시민 중심의 대전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총력을 다 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류식 하수관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에는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곳은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지만 건축허가 신청 시 정화조 설치신고를 한 정화조에 대하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분류식, 합류식 하수관로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끼리 상대적인 피해의식이 큽니다.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교체함으로써 오수정화시설 설치가 면제되어 건축비 감소와 유지관리비의 절감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화조 연결 사업이 실시되지 않아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쾌적한 도시생활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써 이 또한 주거 기피현상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설치된 노후 관로들이 망가져서 제 기능을 상실한 바, 장마철이면 거북할 정도의 좋지 않은 냄새를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정화조 직관공사 실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동영상을 보셨지요? 동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주민들께서는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를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단계별로 하수관로 분류식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류식 하수관로의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민원과 악취 개선을 위하여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가장동, 내동, 도마동, 괴정동, 변동, 서구 일원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반영 여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정비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시내버스는 현재 965대로 운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41만 3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증차 없이 운영하였으나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권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2017년도에는 51대 규모의 증차를 추진 중에 있다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실수요자인 이용객의 민원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일례로 서구 용문동 일부 지역은 지난 2015년 개교한 대전산업정보학교의 교직원, 학생 5백여 명과 450여 세대가 거주하는 덕일 한마음아파트가 위치하고 인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가장로까지 도보로 이동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에서와 같이 유등로 수침교에서 도마교 구간은 단독주택과 일부 도시형 생활주택 1만 5천여 세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인근 도산로로 500m 이상 도보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들 주민들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인 노인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 대중교통의 문턱은 한층 더 높다고 합니다. 대전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용불편 노선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 효율적인 노선운영 개선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민원이 제기되는 곳만 그때 그때 검토하다 보니 기존 노선 지역 주민들과 새로 조정되는 노선 지역의 주민들 간 갈등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시내버스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는 노선 조정과 증차를 병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내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은 평등과 연대성에 기초하여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내버스노선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계실 분들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선조정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보도육교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2014년부터 노인, 어린이,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해 보도육교 개선사업을 민선 6기 시장님의 약속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도육교 개선사업은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의 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보도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의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된 동영상도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서구 내동 코오롱아파트와 서부초등학교를 연결하는 보도육교는 하루에도 많은 시민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교통약자인 노인과 서부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매일 이곳 보도육교를 이용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100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이 육교를 횡단하려면 더 많은 장애물과 거리를 극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시급히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타슈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의 명물, 공공자전거 타슈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대전시민을 위한 녹색 대중교통수단인 공공자전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공공자전거 시스템인 타슈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이용건수가 84만여 건이고, 하루 평균 약 2,30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현재 220여 개의 대여소에서 2,500여 대의 공공자전거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3대 하천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각종 자전거 관련 활성화 정책으로 공공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은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자전거는 대중교통이 연결되지 않는 구간에서 환승교통체계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시스템의 확대 구축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위 슬라이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도마동, 내동지역은 서구, 중구, 둔산지역, 도안신도시와의 연결에 있어 중요한 결절점입니다. 그럼에도 타슈 스테이션이 없어 시민들이 타슈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자전거 관련 인프라인 자전거도로와 공공자전거 시스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연결성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권선택 시장님! 단절된 곳 없이 타슈를 타고 대전시내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내동, 도마동지역에 타슈 스테이션의 추가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분류식 하수관로의 조성,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등 4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소외돼 있는 서구 일부 지역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금회 수립 중인 대전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가장동, 내동, 갈마동, 변동 등 서구 일원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반영 여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악취를 비롯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해서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완전 교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501km 중에서 54%인 1,893km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완전 교체를 위해서는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자치구별로 분류식 관로 비율 등을 고려해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서구 일원에 대해서는 관로의 노후화 정도, 주민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류식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민들께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박혜련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말씀을 잘 새겨서 가장동, 내동, 갈마동, 변동지역의 주민불편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구 용문동지역 등 시내버스노선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효율적인 노선조정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버스노선과 관련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연평균 다섯 차례 노선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한된 버스 운행대수로 인해서 노선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 편익증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18년 만에 처음으로 51대의 시내버스를 증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선조정은 많은 시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사항이므로 도로여건, 이용 수요, 이용 행태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수침교에서 도마교 구간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서구 내동 코오롱아파트와 서부초등학교를 통행하는 보도육교에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4년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통행안전과 이동권 보호를 위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4∼2018)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성큰마을 보도육교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고 무단횡단사고 등 위험요소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초등학교 앞 보도육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통행량, 통행 유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서구 도마동과 내동지역은 타슈 스테이션이 없어서 타슈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확대 설치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건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설치 장소는 유동인구, 기존 구축 지역과의 연계성, 대중교통의 접근성,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 도마동, 변동, 내동지역은 현재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도마, 내동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구축 지역과의 연계성 확보의 필요성이 큰 지역인 만큼 내년도에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박혜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답변 잘해 주셔서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 오후 일정은 김경훈 의장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의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정기현 의원(일문일답)

본 의원이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섹시하게 들려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시정을 진두지휘하시는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발전을 위해 몇 가지 문제를 대전시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둔산지하상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가 시청 북문 일원 지하상가개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받았고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에 의뢰하여 타당성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 알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30일 대전시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은 은하수네거리로부터 시청역네거리와 보라매공원의 일부를 포함한 T자 형태의 지하상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517개의 상가, 361면의 주차공간과 지하보행로 등 연면적 약 4만 제곱미터, 사업비 3천억 규모의 대형건설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이유에서 민간투자제안사업을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원도심 활성화라는 우리 시의 당면한 정책방향과 상반되는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하는 등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스카이로드의 설치, 차없는거리행사, 중앙로프로젝트 마중물사업 추진, 구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반환 및 활용방안 모색 등을 통하여 원도심 살리기에 모든 정책적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아직 본 궤도에도 오르지 못한 현 시점에서 신도심의 지하상가 개발은 대전상권의 중심을 신도심으로 급격히 쏠리도록 부추기게 되고 이로 인해 원도심 상권이 와해될 뿐만 아니라 재기불능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 제출된 민간제안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업이므로 대전세종연구원의 타당성검토 없이 즉시 반려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존의 지하상가와 원도심상권의 경쟁력이 미흡한 시점에서 새로운 지하상가의 건설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전의 대표적인 지하상가인 중앙로와 역전지하상가를 포함한 원도심상권의 일부 점포는 임대인을 찾지 못해 장기간 공실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만약 새로운 지하상가가 들어선다면 원도심상권과 함께 기존 지하상가가 공실률 상승으로 인해 장기 방치되는 점포가 증가하는 등 원도심상권의 유지관리 문제와 부실을 키워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대전은 본격적으로 인구감소가 진행 중이고 경기침체까지 계속되어 전반적인 지역소비자의 구매력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가 건설을 지양하고 오히려 이미 형성된 지하상가를 비롯한 기존 상권을 살리고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원도심 지역은 다시 살아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시가 나서서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민간제안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역점사업도 아닐 뿐만 아니라 도시균형 발전이라는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 등 대전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전의 대표적인 7개의 상인회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원도심을 살린다고는 하나 답보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하여 노후화된 주택과 상가가 편재해 있는 현실에 대응방안이 매우 무력하고 상대적으로 그 말 많은 갑천호수공원 개발을 비롯한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장차 대전의 블랙홀이 될 서부권 개발에 전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개발은 규모면에서 도안지구 2·3단계 도시관리사업에 2조 원가량이 투입되어 2만 9,000세대, 약 8만 1천 명의 인구유입과 도안갑천친수구역에 5,400억 원이 투입되어 5,240세대, 약 1만 4,150명의 인구유입, 학하지구에 4,000억 원이 투입되어 7,894세대, 약 2만 1,530명의 인구유입 등 총 3조 원이 투입되어 4만 2,134세대, 인구가 11만 6,680명으로 가히 1개의 자치구 규모가 늘어납니다. 이에 비해서 동부권은 그나마 기대가 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6곳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총 4,200억 원이 투입되어 1만 2,110세대, 인구 약 3만 2,697명이 들어서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서부권에 비해 좋은 주거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장차적으로 동·서부권 간의 경제, 문화, 교육 등 제반생활양식상 도심격차가 훨씬 벌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를 메꿔주기 위해 야심차게 탄생한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의 연간 예산이 고작 270억 원밖에 안 되는 것을 봐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전의 주택보급의 불균형도 문제지만 인구추계에 따른 주택보급률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상가보급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반하는 둔산지하상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의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거론한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989년부터 시작한 우리 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53개소로써 사업이 완료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1개소, 추진 중인 곳은 8개소 그리고 중단된 곳은 4개소입니다.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구의 천동3구역, 소제구역, 구성2구역과 대덕구의 효자구역입니다. 이 4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년과 2007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2007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해당 자치구와 LH공사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9년 10월 LH공사가 재정악화 문제로 사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4년에 LH공사는 중지된 사업에 대한 마케팅용역을 수행하여 전반적인 사업검토를 한 바 현재의 사업계획으로는 각 사업별로 최소 459억 원에서 최대 3,420억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LH공사는 과도한 사업비용 부담 해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용적률 상향 및 공원·녹지면적의 축소 등을 포함한 대폭적인 정비사업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전시는 과도한 용적률 상향 등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 사업방식 및 사업면적 축소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거론하면서 아직 제대로 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거의 10년 동안 주민들은 더욱더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도시가스 설치가 불가능하다거나 까다로워서 비싼 연료비로 겨울나기를 해야 하며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의 유지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 인해 해당 지역은 갈수록 슬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텨왔을 것이나 오히려 점점 더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들 주민의 마음을 조속히 헤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은 어떤 방향이든 사업이 추진되어 지금의 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LH공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묘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고 양보가 불가피한 것은 양보하는 등 지혜로운 협상을 통해 바람직한 차선책이라도 마련하여 해당 주민과 대전시민을 위한 결정을 해주셔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권선택 시장님!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대한 대전시의 확고한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질문은 사실 시정질문에 넣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지엽적인 것이 결국은 대전시민, 지역주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에서 끼워넣겠습니다. 최근 이전과 관련하여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성모의 집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 중인 무료급식시설 성모의 집은 가건물 상태로 27년간 운영해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도시계획상 도로가 예정되어 있어 이전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을 둘러싸고 이전부지 인근의 보문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의 결사반대에 부딪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 물색에 나선 대전 동구청과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삼성동 283-55번지 일대를 신축부지로 확정하고 3층 건물을 짓기 위한 예산을 동구의회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전부지 담장 사이로 보문중·고등학교가 위치했다는 것이고 학교 측에서는 노인복지시설로 급식시설을 만든다지만 노숙자도 같이 오게 되면서 발생할 문제점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학부모 측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동구청과 가톨릭사회복지회 입장은 성모의 집은 노숙인 시설이 아닌 경로식당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26년 전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노숙인 시설이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5년 전에 홍도동 구 주민센터를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매입하여 이전하고자 했을 때도 이러한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금 이러한 일이 이번에는 삼성동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어떠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해도 밀실행정이라는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 간의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되 굳이 시행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한 뒤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성모의 집이 위치한 지역은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향후 재건축이 시행되면 당연히 보상을 받고 이전해야 합니다. 버스승강장을 10여 미터만 옮기려 해도 분쟁이 발생하는데 하물며 노숙자 시설의 이전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새로운 해법 제시 없이는 동구청, 가톨릭사회복지회, 보문중·고등학교와의 갈등 해결이 요원해 보이는 상황에서 대전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시장께서는 건축비 9억 7,0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주셨는데 이러한 전후사정을 알고 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주셨다면 대전시도 응당 책임이 있으니 시장께서 적극 나서서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부지만의 문제라면 동구청 소유인 삼성동 동구보건소 부지에 노숙인쉼터 대신 종합사회복지관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국이 매우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이 시기에도 묵묵히 대전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둔산지하상가 민간투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둔산지하상가 민간투자사업에 반대하는 데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청역네거리에서 은하수네거리 지하를 상업구역과 주차장 등으로 개발하는 민간제안서가 지난 3월 우리 시에 제출되었습니다. 아마도 둔산지역이 개발된 지 30여 년이 경과됨에 따라 새로운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나온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제안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우선 대전세종연구원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빠르면 내년 초에 입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대전세종연구원의 적정성 검토 결과와 원도심과 둔산지역을 포함한 우리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도시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불균형개발 문제에 있어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민선 6기의 주요정책과제 중의 하나가 원도심 활성화 정책입니다. 나름대로 의지와 전략 그리고 자원배분의 균형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부권 개발사업은 이미 제가 공언하였던 것처럼 기존계획의 마무리작업에 국한하고 있고 이것도 원도심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보급률과 함께 상가보급률도 정책수립 시에 고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2009년 사업이 중단된 이후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상실감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국토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인호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2015년 대동2구역은 사업재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 소제 등 나머지 4개 구역은 낮은 사업성과 재원 부족 등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용적률의 상향, 사업방식 변경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 등과 연계를 통해 현 정부의 공약인 기반시설비 정부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시, LH, 주민, 자치구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토록 하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서 동구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동구 성모의 집 이전부지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대전시의 대책과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성모의 집은 지난 27년간 현 위치에서 독거노인 등을 위해 점심식사를 제공해왔으나 노후된 시설의 안전 문제와 도시계획상 증·개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신축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구청의 건의에 따라 신축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특별조정교부금 9억 7,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전 설치에 대한 결정권한이 동구청장에게 있는 만큼 동구청과 당사자들 간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필요성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시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황인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황인호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황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은 사실 권선택 시장님의 답변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할 수 있고 또한 그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시장님의 권위 있는 답변을 듣는 것이 좋아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싶었으나 회의규칙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쉽게도 10분 동안, 10분 이내에, 5분 이내에 가급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둔산지하상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장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권선택 시장님께서 원도심 활성화를 제일성의 과제로 삼으셨고 또한 그동안 거기에 역점을 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지하상가, 새로 뚫는 신지하상가만 문제가 되는가, 이게 하나의 일반점포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517개가 한 데 뭉뚱그려 만들어지는 백화점이나 대규모점포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전시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점포나 백화점을 더 늘리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간투자사업을 일단 받아들였다는 것과 이것은 원칙적으로 시정목표에 달하지 못할 때는 거부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치 않고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 못내 이것에 대해서는 의혹이 계속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택보급률을 우리가 왜 많이 운운하느냐, 정말 주택이 대전시 인구의 증가추이를 보건데 과연 주택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도 되는가, 아까 서남부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려 11만 명 이상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인구추이를 그렇게 봤던 것은 향후 대전시가 최대 180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 180만 명은커녕 상당할 정도로 당분간 인구가 세종시라든지 정체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이런 시대적 추이를 전혀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주택보급률을 고려한다는 것은 잘못된 시정이라 생각하듯이 상가보급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 대규모 공동주택을 지을 때 주택보급률을 반드시 고려하는 것처럼 대규모점포에 해당되는 상가를 건설할 때는 반드시 상가보급률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상가보급률이란 용어 아시나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휴식시간에 관계공무원이 상가보급률이 뭐냐고 물어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아실지 몰라도 정작 관계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용어 같습니다. 우리 인구 대비 상가가 과연 어느 정도 있으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보급상태를 우리가 시정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대전시의 상가보급률이 어떻게 수립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나온 성모의 집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관련 없이 관계공무원이 아마 써주신 답변자료에 의한다면 거의 경로식당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본 의원은 그 지역에서 자라서 성모의 집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성모의 집과 같은 유사한 무료배식소 노숙인쉼터가 대전시 5개구에서 동구 쪽으로 9개소가 다 몰려있습니다. 정말 본 의원이 동구의회에 있을 때는 5개구에 고루 하나씩 나눠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을 어느 한 지역으로 다 몰아넣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인권이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인권을 생각한다고 하면 부의 균형을 맞추듯이 빈의 균형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왜 비단 원도심, 왜 비단 동구에 이런 시설을 다 운집시키는 겁니까? 이런 시설은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건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장과, 동구청장이 물론 가톨릭사회복지회와 같이 해서 시장님께 이런 특별조정교부금 요청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지역에 있는 시의원조차도 이런 특별조정교부금이 이런 목적으로 나간지도 몰랐고 동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를 하면서 비로소 동구의회 의원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해당지역 대표로서 상당히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좀 더 의회 당사자의 사전양해가 있어야 할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강점이 바로 소통 아닙니까, 경청 아닙니까? 적어도 투명하고 주민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 어떤 시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해를 얻은 뒤에 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이번에 다시 한 번 알게 됐습니다. 해서 학교 측과 동구청의 대립처럼 비치지만 자칫하면 불교재단과 가톨릭이라는 종교 간의 분쟁처럼 비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동구에 있는 전체 160개 경로당 회장단, 사무장단이 여기에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민민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시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큰 분쟁과 갈등이 일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동구청이 물론 주도적인 주체에 있지만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시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돈을 준 만큼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이미 해당지역의 국회의원이 5년 전부터 보건소 떠난 뒤에 빈 위치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이미 디귿자로 되어 있는 보건소 자리의 한쪽 편이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를 헐고 그 자리에 이런 조그만 복지시설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황인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제226회 정례회 시 5분 자유발언에서 어린이 급식비를 올려달라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의 크나큰 관심 속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께 급식비 인상을 반영시켜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중구 제1선거구 윤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사안과 관련하여 대전시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갈 방안이 무엇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 우리 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본 의원은 이 계획이 금방 실행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문산 일대를 체류형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 인근 주민들은 이곳이 대전관광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2016년 12월 5일 현재까지 답보와 지지부진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에도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반면 중구 주민들의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줄기차게 외쳐왔습니다. 지난해 5월 권선택 시장께서 보문산 개발에 대해 실천 중심의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또 한 번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제6차 대전권 관광개발계획의 확정을 앞두고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들리곤 했습니다. 당초에 보문산권 종합개발계획에 있던 12개 사업 중에 우선순위로 정해졌던 사업들조차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중기계획의 후보사업에 포함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시장님! 본 의원은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문산권 종합개발계획은 이제 대전의 랜드마크 타워를 건설하는 보문스카이힐스, 대사지구와 오월드 간을 연결하는 보문산 녹음열차, 오월드 입구 행평공원 안에 조성 예정인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호동의 팜파크 조성사업 등으로 압축되었습니다. 당초에 있던 12개 사업 중에 환경 훼손이 우려되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들을 제외하고 우리 시가 실현가능 사업으로 검토한 사업입니다. 이제 이 사업들은 더 미루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간자본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여러 사업들이 취소되고 축소된 현 상황에서 이 사업들은 보문산권 개발은 물론 대전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민간자본의 유치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간자본의 유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으로 재원은 대부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실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좋은 계획이 발표되고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자 유치가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선택 시장님!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 시는 보문산권 관광개발을 실현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요? 본 의원은 대전시장께 언제까지 밑그림만 그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년 동안 수정만 번복되고 있는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민간자본 유치방안은 무엇인지,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건지 오늘 이 자리에서 속 시원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 성적관리 부정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설동호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감사자료를 보면 일부 사립여고의 경우 2년 동안 재시험만 무려 11번이나 실시하는 심각한 성적 부정이 발견된 상황에서 오늘 본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먼저 모든 학교에 대한 전면감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공·사립을 불문하고 유사한 실수가 반복되었다면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지만 이번과 같이 일부 사립학교에서만 발생하였다면 사립학교의 고질적 문제의 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청은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작년에는 고의로 판단하여 형사고발이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일부 과실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업무가 아닙니까? 학생에 대한 평가업무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부정이 발견되었는데 경고나 주의요구를 한 것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와 이러한 경고만으로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153만 대전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에 대하여 보조금 삭감과 같은 추가적인 제재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마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는 학생이 피해를 본다는 사립학교의 주장을 반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리만 누리고 아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모습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은 강력한 징계와 더불어 학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그리고 부정을 반드시 찾아 징계하는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사립학교 대변인이 아닌 대전교육의 수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감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바른 선생님이 올바른 학생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에서 최근 발생한 기간제 여교사의 막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공부 안 하려면 몸 팔아 생활하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이 말이야 학생한테. 교육감님! 이런 대전시 중학교 기간제 여교사의 막말기사를 보셨는지요? 본 의원은 어떻게 이런 사건이 우리 대전의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며 지금까지 대전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본 의원은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교사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가 된 상황이어서 시간이 지나거나 타 시·도에서 다시 선생님으로 불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해당 교사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착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관련하여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러한 교사를 영구 퇴출하는 방안과 같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감 직접고용정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의하면 교사의 임용은 설동호 교육감님에게 위임된 사무이고 이 중 기간제교사의 임용은 교육규칙에 따라 학교장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기간제교사에 관련한 각종 부정이나 교사자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직접고용이 가장 확실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으로서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교육감 직접고용제는 타 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정책인 것입니다. 비록 일부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 본 의원이 오늘 드린 질문은 우리 대전시민이 행복하고 대전을 살맛나게 하기 위한 제언임과 동시에 한국의 미래, 행복교육의 중심이 되기 위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라는 점을 생각하시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평소 보문산을 비롯한 원도심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윤진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급식비 인상을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식비 인상의 공론을 만들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사항은 보문산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방안과 임기 내 추진할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보문산은 그 역사성이나 상징성으로 봐서 대전의 소중한 관광자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보문산 개발을 위해서 수차례의 용역계획도 세웠지만 제대로 된 추진은 없었다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에 세운 계획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선 5기에 2013 보문산권 관광개발계획이었습니다만 계획만 발표되고 의견수렴 과정 중에서 찬반의견이 대립되는 과정 속에 실행계획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민선 6기에서는 단발성 검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본격 추진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제6차 대전권 관광개발계획에 대체적인 윤곽을 담고자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선도사업 중심으로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익과 사익이 조화되는 선에서 민자 유치방안도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를 포함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어쨌든 보문산 개발계획은 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보배가 될 보물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되새겨서 보문산 개발에 박차를 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진근 의원님께서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귀중한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립학교 성적관리 부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적관리 부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성적관리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사립학교 성적관리 특정감사를 내년도에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특정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학생성적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찾아가는 감사사례 순회교육과 장학컨설팅에 활용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학교 현장에 전파하여 성적관리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적관리 부정감사 결과 처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자체감사 결과 처분기준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하고 있으며 학생성적과 관련하여 전년도의 경우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을 처분하였고, 금년에 감사한 일부 학교는 2명을 경징계 처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이며 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공정한 성적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생성적을 부당하게 관리한 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교감, 교장 등 관리자에 대해서도 관용 없는 처분을 통해 단위학교 책임제를 강화하고 학업성적관리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의 추가적인 제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와 행정처분 이외에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에도 기관주의 또는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보조금과 학교예산 지원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선생님이 올바른 학생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간제교원의 질 관리 방안에 대하여 고견과 질문을 주신 윤진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간제교원의 막말과 관련하여 징계절차 없이 사직서가 수리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에 의거하여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단위학교에서 인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사안을 심의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경우 사안조사가 시작된 11월 9일 당일에 기간제교원은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떠났으며 학교에서는 급하게 후임교사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을 계약해지로 판단하고 퇴직 처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성이나 과거 전력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기간제교원의 채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교육청에서는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계약만료 시점에 근무활동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추후 타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부적격 기간제교원의 채용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질의 기간제교원 확보를 위해 기간제교사 인력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신규임용후보자와 공개전형 합격자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엄격한 시험 또는 선발기준을 통과한 자원이므로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채용 시에 교육청 인력풀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자체 채용의 경우에도 결격사유 조회와 면접 등의 검증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채용 전에 복무 관련 사전연수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교원에 대한 교육감 직접고용 계획에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정규교사의 교원 결원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초·중등의 교원 수급 여건이 상이한 상황에서 기간제교원을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해당 인력관리의 효율성 문제와 인건비 소요시기에 따른 예산운영에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윤진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윤진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