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12월 8일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9일 제5차 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대외협력처, 자지행정과, 시민행복과)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로 2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부평가 응모신청 및 홍보사항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주요계획수립 일반운영비로 4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간 주요업무계획 책자 등 시정 성과집 제작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예산편성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억 1957만 원으로 작년보다 200만 원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179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참여예산시민위원회 분과별 예산정책토론회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시정현안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해서 작년보다 1400만 원 절감 편성한 1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확보 2천만 원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정책관리에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에 572만 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도시정평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8만 원, 여비로 1710만 원, 포상금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시정평가에 있어서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달성 유공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10명 계획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도시브랜드 일반운영비로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 홍보용 기 제작에 1200만 원,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이미지 강화 활동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2015년에는 2천만 원 계상하던 것을 작년에 4년 연속 도시브랜드 받으면서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1700만 원으로 300만 원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의실용 창의역량 강화에 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습포럼운영에도 3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대학협력 사항입니다. 대학협력사업에 11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학생방송인 기본교육에 850만 원 총 12명 계획으로 12주차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대학생방송인 활동보상금으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학협력사업비로 장학금을 6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5억 원이었습니다. 5억 원이었고, 1억 6천만 원을 인재육성재단에서 출연해서 했습니다마는, 학교와 인재육성재단에서의 집행관계 때문에 일반회계예산으로 1억 6천만 원을 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연수 지원으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세명대에 학생수에 비례해서 30명 정도, 대원대에 10여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제천 거주 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지원해 주는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추진 시정소통 시민회의 회의자료 제작에 500만 원, 시민대토론회 500만 원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명예연구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풍호사랑운동에도 올해와 같이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예비비로 43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읍면동 예산을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부터 있는 읍면동 예산을 전체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이렇게 요약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204억 2960만 9천 원보다 1143만 5천 원 감액된 204억 18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수 등 인건비 항목으로 120억 9442만 9천 원과 가로보안등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11억 6529만 5천 원 계상하였고,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에 17억 3208만 원, 시설비에 23억 33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주요시설사업을 보시면 먼저 714페이지, 봉양읍 CCTV 보수공사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사무소 내에 설치된 사항이고요. 719페이지, 금성면 면청사 시설정비 등에 982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면청사에 지붕설치하고 태양광을 이설하고, 샤워실과 문 교체 등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725페이지, 청풍면 면사무소 주차장 및 진입로 포장공사에 6천만 원, 한수면 복지회관 유지보수비로 2천만 원, 745페이지, 백운면 쓰레기수거용 트럭 대체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7년식으로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750페이지, 송학면 면청사 건물외벽 보수공사에 1천만 원, 755페이지, 교동 2층 회의실 확장 및 바닥공사에 5천만 원, 의암동 청사 내부 도색공사에 2천만 원, 774페이지, 영서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 2200만 원, 신백동 정문 진입로 정비 및 차고이전 2500만 원 등 2017년도 읍면동 주요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소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으로 대처하고 이상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에 장학금입니다. 맨 아래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대학협력사업비에서 장학금이 6억 6천만 원인데 관내 전입학생을 500명으로 하고, 지역출신 160명으로 계산하신 건가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으로 5억 원하고요. 인재육성재단에서 1억 6천만 원 해서 6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에서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대학의 장학금 지급 실적에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재육성재단 성격상 학생 개개인별로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학교를 배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장학생 선정 실적에서 제외가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학교에서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이왕 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장학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대학협력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세명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인재육성재단에서는 1억 6천만 원을 빼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도 장학금이라는 명분으로 나가죠? 지역출신한테. 자료주신 것에 보니까 160명에 1억 6천만 원인데, 100만 원씩. 그럼 여기에서도 장학금으로 나가는데, 대학협력사업으로 여기에서도 장학금으로, 명분은 장학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거기에서도 인재육성재단에서도 성격이 안 맞고, 여기에서도 장학금으로 주는 것이고.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현실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내 전입학생들이, 작년에 몇 명이나 전입했었죠?

제가 자료를, 먼저 한번 말씀하셔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500명으로 총 통틀어서 660명인데.

일단 계획상 그렇고요. 2015년도에 실제 전입한 학생이 444명이고요. 2016년에는 689명입니다.

관내, 관외 다 해서?

아, 관내 전입학생이.

전입학생이 2016년에는 몇 명이라고요?

689명.

그럼 부족액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은 학교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이 있거든요.

일괄 우리는 100만 원씩을 내보냈었는데, 그렇죠?

예, 학교에서 부담을 해서 해소를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해외연수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규사업같은데요.

해외연수는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한 5500만 원 계획을 해서 세명대하고, 대원대 학생수의 비율로 배정해서 해 보니까 세명대에 40명 정도, 대원대에 10명 정도 이래서 미주나 유럽이나 이렇게 갈 때는 200만 원, 동남아에는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대상을 계획하고 있고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년에 발효가 되어서 여기에 제3조하고, 제11조, 제16조에 보시면 해외교류나 연수지원이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제16조에는 대학의 연구에 따른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장학금 이런 것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지역정착에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에 저희들이 하나뿐인 4년제 세명대를 시민과 같이 함께 가는 방안으로 이런 시책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시 각종 위원회 중에서 분과위원회를 할 때도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으시죠? 지금 참여 예산심의위원회는 참석수당이 7만 원씩 있는데, 또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올라왔어요.

예, 회의수당은 참석을 하면 줘야 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도 하나의 전체회의 외에 정식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시청에서 해요, 밖에서 해요?

밖에서 하고요. 저희들 직원이 참석해서 같이 토의도 하고 이럽니다.

작년에는 참여예산 위원회 자체를 하지 않으셨는데, 올해는 분과위원회를 세 번한다고 예산을 올리셨네요. 또 182쪽에 동명초 부지 관리에 지금 현재 어떤 것을 관리하시느라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 거죠?

먼저 감사자료에 있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풀 깎고, 주위에 훼손되고 이런 사항을 수시보수하고 그런 사항만 합니다. 대부분 용도가 잡초 제거하고 이러는데 소요가 됩니다.

그럼 그 밑에 부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올라온 것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죠?

위에는 부지관리에 따른 인건비이고요, 기간제 보수이고. 밑에는 재료 같은 것을 사는 사항입니다.

무슨 재료요?

낫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아주 꼭 필요한 것만.

지금 풀 깎고, 낫 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동명초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죠.

예,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대학생방송인 육성 교육이 우리 제천시에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아시다시피 대학협력사업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올해부터 정식으로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끼 있는 대학생들을 지역하고 같이 나가서 이분들이 각종 시 단위 행사나, 사회단체행사에 참여하게 해서 세명대학생들과 같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분들도 이쪽 정식절차에 의해서 방송인을 육성하면 사회 진출도 도모하고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인지, 제천시에서 해야 될 일인지 고려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소통시민회의 지난번에 389명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500명을 채우셨어요?

아직 못 채웠습니다.

그런데 회의자료에는 500명을 계상하셔서.

예, 500명 계획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실 이동인 담당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입니다. 2017년도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편성액은 96억 4641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천만 원 정도가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총액 예산 대비 1.51%를 보이고 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분야에 18억 5595만 9천 원이 편성된 내역을 일반운영비에서 말씀해 드리면 사무관리비가 1억 38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신규로 홍보동영상 교정 제작비 2천만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금년에 제작 후에 내년에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 시정뉴스 CCS 유선방송료로 월 220만 원씩 264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요. 전광판 유지보수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작업 외주제작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88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직원이 행사 때 영상촬영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영상을 하거나, 아니면 2개 이상의 행사가 있을 경우에 부득이 외주제작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운영비에 가운데 사진DB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33만 원 9개월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가 아이포토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 무사용기간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 9개월 동안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9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홍보대사 활동비 1500만 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153만 9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중에서 소회의실 모니터용 카메라 및 장비를 일괄 구입비로 1822만 9천 원, 정책회의실 모니터용 카메라 구입비로 1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회의실이라든지 여기에 장비가 노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대회의실을 교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회의실과 정책회의실을 일괄 정비하면 양질의 회의 영상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 방송광고 부분입니다. 총 1억 8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전년과 동일한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늘 염려하셨던 부분 케이블민방에 대해서 한방바이오엑스포의 기간을 집중해서 2개월 동안 방송비로 6천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통합마케팅 홍보분이 되겠습니다. 총 6억 9938만 원으로 금년 대비 2억 5188만 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매체활용광고(KTX 내) 부분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9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멀티미디어광고로 서울지하철 1․4호선에 43개소도 성과가 좋아서 계속 편성을 했고요. 신규사업으로 수도권 버스승차대 조명광고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30개소를 해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엑스포 대비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모바일 배너광고로 6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웹드라마 제작지원과 웹드라마 온라인 광고 등 새로운 홍보트렌드 변화에 저희가 시도해서 1500만 원, 2천만 원 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자료제공 및 시정보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억 6025만 2천 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64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주요시정광고 언론부분이 2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뉴스 사용료로 372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인터넷 주요시정광고로 6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일간지 포함해서 인터넷 신문사에 링크배너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푸른제천소식지 발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억 9424만 4천 원으로 금년 대비 888만 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은 업무보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노인층을 위해서 활자가 큰 규격으로 월 2천부씩 발행하는 추가 비용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푸른제천소식지를 제작할 때 금년보다는 좀 더 리포터활동비라든지 독자 권고를 보강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식지로 편성코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간부분에 SNS활동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6605만 4천 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제천시 블로그 운영에 200만 원씩 2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대형포털인 다음카카오를 통해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분석해 보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에도 SNS시민기자단 활동 보상비로 2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시행하면서 내년에 개선방안을 찾아서 부족했던 예산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평생학습체제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억 735만 원으로 금년보다 4100만 원이 감액편성 반영되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개최 6500만 원으로 금년 수준의 편성이 됐고요. 전국문해한마당 행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엑스포 대비해서 성공개최를 위해서 전국행사를 유치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로 2억 2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 중에서 하단부에 평생학습소식지 제작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연 3회 발간해서 전국 평생학습기관․단체에 배부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총 50개 강좌로 해서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주도학습 운영 및 강사료로 80개 강좌로 해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억 2766만 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센터 운영 4개소에 1400만 원, 워크숍에 400만 원 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특히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보면 평생학습매니저 및 코디네이터 길거리 상담 및 홍보비로 10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모집할 때 현장에서 저희가 설명도 하고 모집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진야학에 500만 원을 정액편성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요.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육성지원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천향교 유학아카데미 운영지원 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성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글사랑 우리말 문제풀이 대회를 제천문화원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카데미는 저희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해 오고 있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특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종강에 202회 강연을 할 정도로 상당히 성과가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행사운영비에 고정형으로 5회 정도를 운영해서 주간과 야간으로 해서 성과를 좀 더 나타내주고, 또 소외계층과 기타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을 통해서 방문형으로 해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선비대학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1595만 원 편성했는데, 청풍선비대학에서는 주역과 풍수지리, 명리학 등을 강의해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 교육지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2억 4315만 3천 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3억 3755만 8천 원이 증액반영되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에서 23억 6371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 부분이 23억 6059만 2천 원이 편성되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10억 원, 초등주간돌봄교실 운영에 2억 4천만 원,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에 1억 5천만 원인데, 금년에 저희가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북부영어체험센터가 개소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50%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농산촌방과후 학교지원으로 3억 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에 대응투자비 세명고 체육관 건립 지원에 6억 705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다목적체육관사업을 지원하면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11건에 55억 원을 지원해서 시민과 학생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금입니다. 금년에 3억 3천만 원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5억 7천만 원을 감액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 3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 보조비로 29억 5894만 8천 원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제2충북학사 건립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공동사업에 들어가는 초기 사업비 저희가 19억 원 부담 중 내년에 10억 3120만 1천 원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북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대응투자비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도내 11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아래, 자치단체 등 이전 거기에서 농산촌방과후 학교지원은 이것은 고정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순수시비 100% 인데.

이것은 대상학교들이 있어서,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들 그렇게 해서 아이돌보미 안내 이런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하는 이런 사항인데, 저희가 분석해 보면 주로 간식비라든지 특히 교사 인건비 이런 것으로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는데, 농산촌방과후 학교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없는데 학교당 거의 3천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식비, 인건비라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서 이번에 3억 3천만 원인데, 감액은 됐지만 아까 대학협력사업에서 기획예산팀 지역출신 학생한테 장학금이 1억 6천만 원 나가던 것을 일반회계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급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 시에서 대학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해서 저희가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되 인재육성재단을 통하지 않은 일반회계 전출하는 방법으로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반회계 전출이 되면 3억 3천만 원에서 이것을 여기에서 감해야 되는…….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4억 9천만 원을 심의받았는데 편성단계에서 그런 개선안이 도출되어서 그것은 제외하고, 여기에서 지출은 심화학습반 사업비하고 일부 사업비만, 경력쌓기 이렇게 해서 3억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해서 계상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푸른제천소식지는 지금 시민들에게 전달이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전달되나요?

일반적인 사항은 그런데, 본인들이 받아보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우편으로 등기하고 있고요. 전국으로 우편을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데 배부해 드리고 있고, 종전에 많이 염려하셨던 것처럼 통로에 쌓아놓거나 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있거든요. 한 부라도 사장이 되지 않도록 운영방법을 좀 더 철저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데 가보면 마을회관에만 잔뜩 쌓여 있어서, 시민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되어서 전달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용도 저희가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보고 싶은 잡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친환경 급식간 관계에 대해서 성명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급식 지원 3억 5천만 원 그것은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거죠?

예, 저희가 쌀하고 잡곡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을 협상가격에 의해서 하는데 1㎏당 843원 정도를 저희가 더 추가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극소수예요.

예, 사실 큰 혜택은 보이지 않고, 다만 우리 지역에 친환경 쌀하고 잡곡을 하는 것이 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해서 개선방안을 좀 더 찾아보고요. 또 7일 날 식단을 짜주는, 보건소에서 하는 초등학생 친환경 급식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그 부분도 들여다 봐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유통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이것 공모사업 신청하셔서, 앞으로 그런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 고민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93쪽에 SNS활동 지원에 보면 시정홍보 유공시민 표창이 있습니다. 16만 원씩 3명 4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사실 이게 시민기자를 대상으로 처음에 계획했다가 저희가 상이 남발되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했는데, 내년에는 운영방법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SNS시민기자들이 현장에서 추천하는 시민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계속 운영방법을 저희가, 자치행정과가 총괄하기 때문에 논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은 좀 귀해야 되겠죠. 그리고 195쪽에 보면 시민주도학습 운영 및 강사료입니다. 60만 원 해서 80강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도학습은 누구나 시민들이 10명 이상이 원하시면 저희가 장소에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공공장소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강좌수가 많아지는 것이 추세입니다. 140개 정도 동아리를 통해서 평생교육이 확산되다 보니까 그런 욕구사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를 커버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강좌당 60만 원 정도 집행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 강사비는 1시간당 3만 5천 원 정도 해서 거리에 관계 없이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가 평생학습도시에서는 상당히 성과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서 강좌의 무한적인 강사비를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한 강좌당 60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80강좌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운영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95쪽을 보면 읍면동 지역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평생학습교육을 하면서 남부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내권으로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덕산과 기타 금성도 그렇고 몇 개 면을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원거리학습권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시내에는 제천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쪽으로 와서 하고 있고, 읍․면 지역에는 중심거점지역인 면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서 주로 남부권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 관내에서도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도 잘 운영되고 있죠, 동아리 육성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거리가 먼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4개 운영하는 데가 덕산, 금성, 청풍, 한수 이렇게 됩니까?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됐습니다. 하여튼 4개소를 운영하는데 그럼 남부 5개 면하고 송학면, 백운면 있지 않습니까? 면 지역은 어떻게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면 단위가.

이 사항은 일단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앞서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신청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되주면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다만 운영하는 것에 따른 경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읍․면 지역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생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제를 해서 학습에 관련되는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포함돼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빼고 있습니다. 금성, 송학, 봉양, 덕산, 이렇게 4개 지역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4개소 운영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시홍보대사가 20명인 것 맞습니까?

24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회의나 급식비는 20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활동비로는 300만 원씩 해서 5명으로 계상하셨습니다.

홍보대사를 2013년부터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근래에 민선6기 때 위촉되신 분들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홍보대사로 했던 분 포함해서 네 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여건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필요하면 전원이 24명이 오면 좋겠지만, 그럴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20명 정도로 편성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우리 제천시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은 극소수로 봐서 그분들이 바쁘기도 하시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소수의 인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보시기에 홍보대사의 역할이나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시죠?

홍보대사 24명 중에 그분들이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영상물에 출연했던 김나운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분들이 홍보대사로서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홍보대사에 김나운씨 그분 이름만 몇 년째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효과를 위해서 하는 홍보대사라면 이것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191페이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와이드컬러광고, 옥외광고, 전광판광고, 조명광고에 대한 것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요. 그 밑에 멀티미디어광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티미디어 이것은 지하철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있습니다. 안전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2개월 동안 엑스포 기간 중에 저희가 집중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지역에 있는 30개소 정도를 저희가 해서 광고노출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전광판광고인가 거기도 서울 지하철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전광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광판은 편집된 영상물에 의해서 계속 회전식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주로 옥상이라든지 청량리역 같은 데도 2개소가 있습니다. 수시로 계속할 수 있는 전광판이고, 서울지역하고, 청주에 신한은행 본점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옥외광고는 그냥 옥상이 있는 표출되어 있는 단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하단부에 보면 특집기획홍보 계획 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집기획홍보는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꼭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6시 내고향’을 저희가 다루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에 저희가 지원해서 광고효과를 더 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한 1천만 원 가지고 두 번 정도, 아니면 세 번 정도 나눠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자연치유도시 치유 전문가 체험프로그램 참가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제일 상단부에 있는 것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치유프로그램을 동아리에서 활동하신 분들, 강사자격이 있는 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의림지라든지, 청풍문화재단지에서 바른몸펴기운동이라든지, 이혈침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요일마다 순회하면서 저희가 하는데 그분들을, 참여하는 분들의 실비를 1일 2만 원씩 이렇게 계산해서 특화된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 프로그램하는 것 실질적으로 보셨나요?

예, 제가 의림지도 수차례 가보고, 또 청풍문화재단지도 가보고 해서 바른몸펴기운동 같은 경우에도 성과가 많이 좋아졌는데, 특히 뜨거운 여름철에는 현장에서 관광객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이 사항이 한방치유도시,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소리 없이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처럼 좋은 프로그램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이분들은 피부로 접촉을 해서 이혈을 해주고, 몸펴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열악합니다. 천막도 하나 안 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의자만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정말 보따리 들고 다니면서 늘 가서 보지만 정말로 제천을 제대로 홍보하고 일을 해주는데, 지금 여기 2만 원이라는 것도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말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한 봉사자들한테는 우리가 현실성에 맞는 이런 지원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시행하면서 그런 시설 부분도 추가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2017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은 2016년도 대비 2021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155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감사활동에 551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활동의 내실화 부분에 일반운영비 2580만 원, 여비 400만 원, 업무추진비 450만 원, 직무수행경비 576만 원, 일반보상금 200만 원, 포상금 350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95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활동으로 588만 원 되겠습니다. 조사활동의 내실화에 여비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법무에 1억 15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행정의 내실화에 일반운영비 1억 1044만 2천 원, 여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 100만 원,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에 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에 일반운영비 120만 원, 여비 144만 원, 포상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대비 238만 3천 원이 감액된 33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보시겠습니다. 감사활동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 교육에 공무원 청렴워크숍이 1천만 원이 있습니다. 또 청렴콘서트 4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에서 청렴워크숍을 1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 1박 2일 동안 회계, 계약 취약부서 위주의 직원들을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1박 2일로 로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청렴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콘서트도 같이 함께 그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청렴연극을 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뮤지컬식으로 청렴연극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서로 교류하고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청렴콘서트에 대한 부분도 내년도에는 연극 대신에 저희들이 해 보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에 보면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선과제 발굴건수 및 정부반영 실적을 한 것이고요.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 및 정비실적, 행태개선 및 적극행정으로 기업유치 및 기업 애로해소 또는 생활규제민원 해소를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평가해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4쪽을 보면 주요정책사업추진에 대해서 올해도 예산을 세우고 했는데 이것은 내역이 무엇입니까?

204페이지?

예, 204페이지 중간지점에. 주요정책사업추진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했어요?

이것은 법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정액으로 서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같은 경우는 의회 관련된 업무추진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일반적인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디 추진한 내역.

시책업무추진 예를 들어서 간담회라든지,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조완형 대외협력처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조완형입니다. 대외협력처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처 2017년도 예산안 총액은 올해보다 2억 2천만 원이 감된 4억 7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제천학사 건립 11주년이 되어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과 노후장비 교체를 함에 따라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이 다 해소되어 운영 위주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제천학사 운영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에 600만 원, 학사 블라인드 교체 및 수리에 150만 원, 학사실 장판 교체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학사 식당 위탁료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학사 노후집기 및 가구 교체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에 의자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에 테이블하고 의자를 교체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습기가 지하에 있는데 제습기가 효율이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습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처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학사 블라인드 교체 및 수리랑 학사실 장판 교체 이게 너무 오래 되어서 하나요, 몇 년이나 됐나요?

건립하고 교체를 안 했습니다.

블라인드도요? 새로 설치를 하는 건가?

예, 일괄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교체입니다.

한번도 손을 안 댔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강사 초청특강 강사료인데 4회를 하시는데 이번에 증액이 되었네요. 많이 성과가 좋았었나요?

올해는 교부세 과정하고, 제천경제인연합회 박헌준 회장님을 특강강사로 저희가 초빙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배로 저희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강의를 할 때마다 특강할 때 참여율은 높아요?

참여율은 한 80%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9천만 원이었고 이번에 감액을 7500만 원을 시켰는데 학사 노후집기 및 가구 교체를,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노후가 된 것인지, 전년도에 이렇게 많은 감액을 시키면서 그때는 이게 해당사항이 없었는지?

전년도에 자산취득비로 학생들에게 PC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작년도에 TV 교체라든가, 다기능복사기 같은 것을 교체를 싹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올해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했을 때 충분히 다 정비를 하시고 새로 구입하셔서 일괄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이렇게 감액을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됐을 것 같은데.

감액한 게 아니고 다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래도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 당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큰 것과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93억 7800만 원이 늘어난 636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천시 주민자치위원회 화합체육대회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150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제천시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1900만 원, 이통장 역할강화 워크숍에 5500만 원, 시민의 날 행사에 2천만 원, 사회단체 해외자매도시 교류에 44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치안협의회 지역치안사업 6650만 원, 민주평통제천시협의회 통일역량강화사업 5565만 원, 법사랑위원 제천단양지역연합회 청소년범죄예방활동사업 3800만 원, 제천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에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원에 1억 1500만 원, 밑에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대학생 하계, 동계 근로활동에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국외연수 8천만 원, 친절공무원 국외연수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남부면 직원 출퇴근 버스 임차에 7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직원건강검진비로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4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에 13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국외업무여비로 해외 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에 6천만 원, 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7천만 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 1억 2500만 원, 공무원 전문교육 훈련여비에 4억 원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산업 시찰에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로 411억 39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중심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으로 개별급여전환 복지직 인건비에 75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보수에 2015년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직원 인건비에 6천만 원, 2016년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직 인건비에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7쪽 보시겠습니다. 시민활동지원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시정발전유공자 감사패 제작이 70개로 되어 있고 1만 4천 원입니다. 대상자와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유공은 말 그대로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유공을 쌓은 분이 되겠고, 모범시민은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시민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감사패나 표창패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설명회 때 보통 감사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통․이장들, 기타 제천시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사회단체 해외자매도시 교류 이것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단체에 해외자매도시가 되어 있는 데에서 사회단체에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액을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작년에는 두 군데가 다녀왔습니다.

다음으로 221쪽에 보시겠습니다. 221쪽, 광복회원 격려품 구입에 삼일절과 광복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15만 원씩 20명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영란법에 혹시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조사해 보셨는지?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이라서 김영란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은 225쪽에 제일 위에서 세 번째, 국제교류도시 홍보간판 설치 여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어디에 가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계획은 시청 앞에 코아루아파트 가는 쪽에 도로변 시청 쪽으로 거기로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교류협약이 되어 있는 외국에 대해서 그 나라의 홍보간판을 세워주고, 우리도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 것을 홍보간판을 요구해서 상호간 서로 윈윈하는 내용으로 간판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약교류도시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예, 11개 국가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서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을 보시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70억 원 증액이 됐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예산이 자꾸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의 인상분 그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인상이 몇 프로 정도?

보통 3% 정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반영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렇게 돼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25쪽 좀 봐주실래요. 225쪽 상단부에 보면 국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류행사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자매도시 초청 워크숍 및 합동 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추진계획 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사업인데요. 몇 명 수용하기로 한 거죠?

지금 현재는 100명 기준으로 해서 종사자를 15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5명?

예, 종사자.

종사자는 그렇게 하고, 연령별…….

건물은 100명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는 일단 정확하게는 조사를 해 봐야 알지만 5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몇 명,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50명.

50명,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규모랑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야 건축비가, 사업비가 계상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일단 50명 기준으로 신축 예정이다.

그렇습니다.

설계비 제외시켰는데, 지난번에 어떻게 된 거죠. 설계비가?

지난번 추경에 해주셔서.

그때 얼마 됐었죠?

8천만 원 됐습니다.

지금 설계는 그러면.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 설계 중에 있어요?

예, 설계 중에 있는데 아직 정확한 설계가 되지 않아서 차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신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가 잘 돼서 계획성 있게 진행되어야지…….

설계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설계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인원과 거기에서 어떻게 수용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이 되면서, 또 어린아이들도 수용을 해야 되니까 환경적인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에 착오가 없이 앞뒤가 바뀌지 않도록, 물론 설계는 진행이 되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해서 사업비가 마련이 되어서 움직여야지, 또 하다가 설계변경해서 어려움이 봉착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225페이지에 자매도시 초청 워크숍 및 합동체육대회인데, 그럼 자매도시 초청계획은 어떻게 어느 정도죠? 자매도시 맺은 데는 다 초청이 가능한 건가요?

예, 자매도시 되어 있는 데는 어느 곳이건 초청이 가능하고요. 이 자매도시는 우리가 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와 협의해서 희망하는 데에서는 우리 시에 와서 체육대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명 정도 예상하셔서 2200만 원인지?

이것은 전체 자매도시에 대해서 다 계획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중에서 2∼3개 정도만 옵니다. 전부 다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못 오고, 그래서 여기 계상한 것은 3개 시군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3개 시군에 대상자는 공무원이지만, 공무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

공무원은 선발을 그쪽에 저희가 의뢰해서 그쪽에서 보통 40명 정도 선발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럼 3개 시군에 40명 정도 하면 한 120명이다.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번이나 하시려고요? 워크숍 및 합동체육대회인데 2200만 원을 가지고 몇 번을 나눌 수 있는 금액이 되나요?

그게 보통 와서 우리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가 40명 오면 우리도 같이 40명 이렇게 맞추고 그렇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전체적인 체육대회가 아니고요. 거기에 맞춰서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사업을 구상하셔서 예산을 계상하시고 많은 계획은 잘 하셨겠지만 사업에 대한 정확성, 치밀하게 어떻게 갈 것인가를 프로젝트를 확실히 해서 예산이 나오면 훨씬 저희들도 이해도 좋고, 뜻이 좋은 것만큼 이해도도 빨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가 매년 언제 열리죠?

박람회는 보통 11월경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경에 열리는데 제천시는 2014년도부터 계속 예산을 세워놓고 박람회를 참석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하려고 지금 여기에 세워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그쪽 여건에 의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꼭 참석하도록 저희들이 사전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정하겠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자치행정과가 11억 원 이상 불용액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천시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체육대회,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매년 각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몇 번인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2017년도에는 같은 날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했는데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일단은 관련 분들에게는 다 얘기를 했습니다. 1차 서로 충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답이 안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계속 그분들을 만나서 이해․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천시 주민자치위원이나 이․통장님들은 제천시 지역의 리더들이십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설득을 구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서 함께 하는 날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나 이․통장의 임기가 2년입니다. 매년 체육대회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더군다나 이․통장님들은 아주 먼 곳으로 지역에 리더들이 대이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일도 있는데 체육대회나 워크숍을 임기 2년 동안 한번씩 격년으로 하는 방안은 어떤가, 과장님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쳐서 하는 방안, 격년제로 하는 방안 모두가 일단 토의가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긍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한쪽에서 약간의 여러 가지 여건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열리고, 세계한방바이오박람회를 제천시가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이해를 구하셔서 한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2017년도 비봉산 해맞이가 취소되었습니다. 2018년도 해맞이는 어디에서 하시려고 예산 올리신 거죠?

예산 올린 것은 용두산하고 비봉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사를 하는 바람에, 공사 때문에 거기에 모든 지금 시설물을 전부 제거해야 합니다. 위험요소가 있어서 올해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목표하는 사업이 다 정리가 되면 거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계획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217쪽, 사회단체 해외자매교류도시 여기에 대한 것하고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217쪽, 사회단체 해외자매교류도시 계획서하고, 224쪽에 해외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 그 밑에 해외 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 민간인국외여비 국제교류 추진여비, 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근하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이근하입니다. 시민행복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변동내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 내년도 예산은 15억 2790만 5천 원이 증액된 68억 4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금년도와 비슷한 2억 7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자원봉사센터 직영사업운영에 대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영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내년부터는 사실상 어려운 이동목욕차량이 14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장도 잦고 해서 이동목욕차량사업은 금년도로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400만 원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및 시설정비 해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 교육장이 상당히 시설이 노후돼서 전기나 기타 시설개선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 센터 직영사업장 세탁기 구입이 있습니다. 직영사업장 중에서 빨래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세탁기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고장이 잦고 해서 내년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사업 중에서도 찾아가는 이동봉사는 사업의 효율성이나 그동안 13년 이상 했기 때문에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고 내년도 계상을 안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우수자원봉사자 간병인지원 사업비는 지난 11월에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규칙에 근거해서 내년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홍보단 다짐대회 사업비 500만 원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지원입니다. 내년도에 3억 6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0만 원이 총괄적으로 매칭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 제천시 새마을에 사무국장 인건비 증액분이 한 2500만 원이 됩니다. 금년도 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충주에서 제천으로 왔는데 상당히 호봉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2500만 원 정도 증가분을 제외하면 새마을단체지원도 금년과 동일하게 반영이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 하단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제천시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3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사무국장 인사이동에 따른 증액 인건비 위주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분하고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 - 잘 새겨서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간부분에 꽃으로 아름다운 시가지 만들기 사업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르게살기에서 캠페인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안 하기로 하고 대신 읍면동 바르게살기위원들을 직접적으로 읍면동별로 구간을 설정해서 가로변 꽃길조성사업비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포함해서 660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복지회 리모델링 사업비 실시설계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 사무실하고 교육장하고 직영사업장이 이원화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신규교육생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그 동안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8천만 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주민숙원사업 전체적으로 시비사업으로 70건에 1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위사업별로 개별사업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지원 내용이 시설비에서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원, 시비 2억 원 해서 4억 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사업비 10억 5천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회관 신축사업 4개소, 그리고 리모델링 1개소, 보수사업비 2억 원 해서 총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비행장 꽃밭 관리 인부임에 금년도 1천만 원에서 내년도 2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로 인건비가 4만 5천 원에서 5만 2천 원으로 상승이 되었고요. 금년도에 도라지 꽃밭을 지적해 주셨다시피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초작업에 대해 부실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깔끔하고 아름다운 보리밭 조성을 위해서 1천만 원 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비행장 메밀밭 조성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보리수확을 마치고 붉은색 메밀밭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2017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꽃 조형물 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내 입구에서부터 교차로 중심으로 해서 9개소에 대한 꽃 조형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도민체전 및 2017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대비 꽃탑 및 꽃밭 조성해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엑스포 메인장에 1개의 조형탑하고, 행사장 내 꽃 장식, 그리고 읍면동별로 필요한 부분에 꽃밭 조성하는 사업비 2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대형화분 계절화 식재관리에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8천 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해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관수비용이 실질적으로 예산의 방향이 못되어서 금년도에 폭염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대형화분이 많이 고사되는 부분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예방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꽃모 생산 및 재배 인부임입니다. 2천만 원 증액해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인건비가 4만 5천 원에서 5만 2천 원으로 인건비 단가 상승분에 대한 계상요구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서 시설비에서 꽃모장 대형관정 설치 사업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꽃모장이 현재 소형관정이 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량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부족한 현상이 발생해서 내년도에는 대형관정을 하나 개발해야 되겠다 싶어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솔밭공원 관리는 총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야생화단지 관리에서 야생화단지 관찰데크 철거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야생화단지 관찰로를 보면 이게 20년 정도 경과되다 보니까 상당히 안전성이 문제가 있고 해서 부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거하고, 지금 철거만 하고 그 상태로 보전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철거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23억 9075만 원 대비해서 금년도에 24억……. (

239쪽 보시겠습니다. 꽃으로 아름다운 시가지 만들기 42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4쪽, 제일 하단부 보시겠습니다. 비행장 꽃밭 관리 인부임 2천만 원이 있고요, 245쪽에 보시면 비행장 꽃밭조성 및 관리에 또 4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부임하고 이것도 같은 관리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부분은 저희들이 도라지밭 식재했던 면적이 2천평 되죠. 그 부분을 관리하는 비용이고요.

그럼 지난 것에 대해서 관리비용이 여기 올라왔습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지금이 도라지밭이 2천평이 남아있습니까?

아니요. 총면적이 2천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리를 심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제초작업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비행장 꽃밭조성 관리 4천만 원 이것하고 2개 합쳐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앞 부분은 금년도 도라지 심었던 부분에 대한 꽃밭관리 인건비 인부임이고요. 전체면적은 1만 2천평 중에서 앞 부분은 2천평에 대한 꽃밭관리 인건비를 계상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금계국을 위주로 해서 1만평 정도 됩니다. 산책로, 그 부분에 대한 꽃밭관리 조성비해서 4천만 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쪽, 가로변 대형화분 구입에 1천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3천만 원이 올라왔고 지금도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몇 개 구입하시는 것인지?

올해 10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4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세부적인 예산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장 꽃밭조성 및 관리, 비행장 메밀밭 조성 쭉 있죠. 여기까지 용두대로, 의림대로, 청전대로 화단관리 및 수목식재 관리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꽃모장 대형관정 설치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라기보다 현재 소형관정이 두 군데가 있는데, 소형관정이다 보니까 수량이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거든요. 내년도에는 깊게 대형관정을 하나 2500만 원을 투자해서 개발․활용하고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형관정이 있는데 추가로 더 깊게 판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야생화단지 관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45쪽, 가로변 대형화분 구입 1천만원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대형화분 계절화 식재관리해서 1억 2천만 원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제천시가 도민체전도 있고, 엑스포도 있고 해서 제천시가 봉양에서 들어오는 입구, 송학에서 들어오는 입구, 단양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도심 내에 가로수에 대해서도 화단을 매입해서 대형화분을 매입해서 가로수에도 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천이 꽃동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이 세부적으로 잘 나오겠지만 도심 안에 중앙시장 쪽 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 있는 그쪽에는 가로수가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쪽도 관심을 갖고, 외부 쪽으로 하지 말고 안 쪽에도 꽃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늘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형화분을 올해보다 내년에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하네요. 맞죠?

예, 100개 정도.

예, 100개 정도 더 하시는데 이왕 이렇게 하시는 것 내년도에 큰 행사도 있고 하니 우리 제천시가 꽃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잘 안 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도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지만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의 대책을 잘 세워서 이번 예산에 필요한 곳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과장님이 가로수변 쪽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 쪽 그런 쪽은 도심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쪽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로 내년도에는 말씀하셨다시피 도민체전이 있고, 엑스포가 있고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시가지 꽃 조성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대형화분은 제천시 가로환경을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를 다시 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신규물량을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신규도 구입을 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재배치해서 대형화분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일단 시내 쪽에 역전 쪽에서―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비둘기아파트까지는 물론 꽃도 좋지만 내년도 한방엑스포가 있으니 약초를 일정구간을 설정해서 도라지면 도라지를 100m, 200m 분식을 하고, 또 끝나면 다른 약초를 심는 이런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는 이 구간에는 약초를 활용한 거리조성, 가로환경 조성 이런 쪽으로 고민하고 추진해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읍면동에서도 이번에 이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과에서도 하지만 읍면동별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읍면동 예산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민체전 예산에 다 포함을 시켜놨어요. 2억 원을 포함을 시켜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읍면동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재배정해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꼭 필요한 지역에 우리가 두 행사에 기여될 수 있는 공간에 꽃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2억 원을 그쪽으로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2억 원의 예산이 엑스포 예산하고 같이 들어가 있네요.

도민체전에.

아, 도민체전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 확실히 해서 내년도에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풍 교리 작년에 코스모스 심은 데죠. 여기가?

예, 코스모스 심었습니다.

작년에 거기가 3천만 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작년에 지나다녀 보니까 코스모스가 조금 크다가 다 말라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거든요. 여기에 1천만 원 더 증액시키는 것은…….

코스모스를 갖다 수년간 심어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관리가 문제거든요. 관리를 청풍면에서 재배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면적은 넓고 예산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관리쪽 측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코스모스를 없애고, 엑스포하고 관련된 쪽의 다른 화종을 가져다 바꿔보려고 합니다. 공간은 넓은데 대신 화종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기가 언제든지 가뭄을 많이 타요.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을 앞으로―가물어서 다 말라죽었단 말이에요―말라죽지 않게끔 관리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나 이런 시설을 3천만 원이면 한 1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꽃과 관련돼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식물이라는 것은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큰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관리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이용목적도 체육,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이런 다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공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마을회관은 말 그대로 단 그 마을에 1개, 경로당은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당리 같은 경우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마을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준공해서 경로당 같이 효율성을 같이 가지고 갑니다. 어떤 데는 가보면 마을회관 이쪽에 있고 경로당 바로 옆에, 몇 발자국 안 가면 경로당이에요. 마을회관 옆에 있고. 저쪽에 약간 면 단위 쪽으로 빠져나가면 생활체험관식으로 또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다 시에서 운영하잖아요, 관리하고.

예.

그게 3개가 삼각형처럼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저는 참 우리 시에서 경로당에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으며, 마을회관에서 어느 정도의 접근성이면 수용할 수 있을까를 저는 여기에 대한 현장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경로당도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회관도 접근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파악해서 신축을 해줘야지, 이것 앞으로 제천시에서도 운영비도 운영비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들여다본다면 심각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을회관은 지금 몇 개예요?

일단 한때는 경로당 위주로 계속 신규사업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다목적회관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겸용하는 다목적회관 신축으로 해서 연에 많게는 8개소, 적게는 5개소 정도 계속해서 몇 년간 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을회관을 계속해서 짓다 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나긴 드러납니다.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지금 검토해서 입법예고까지 마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도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몇 개나 됩니까, 마을회관이 제천은?

17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과장님 이것 심각하게 보시고 어디까지 우리가 정말 제천시에 안배를 해야 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붙어있는 데에서 보시면 한쪽은 아예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어려우니까 한쪽에만 가서 거기서도 충분하게, 경로당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또 저쪽에 하니까 우리도 하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세요. 요청은 많은데도 정말 명분 있게 이것을 설명하기도 힘들고, 과장님 집행부서에서 이것 잘 정리하셔서 이번에도 신축이 벌써 4개나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거랑 경로당 수하며, 참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마을회관에,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몇 년 전보다는 많이 줄었고 앞으로 다목적회관이라는 명칭이 사실상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수요가 다 찼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경로당이 욕구충족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마을회관으로 또 트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지. 신축이 들어오면 정말 충분히 접근성을 보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것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바르게가 공동주택과 협약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새마을은 시민회관 앞이나 이런 쪽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이나 어떤 마을이 됐든지 간에 협약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체계로 방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베트남 친정부모 초청사업이 연 1회죠?

예.

한 가정이죠?

예, 한 가정입니다.

그럼 바르게살기에 국가상징 선양운동 실천 사업을 여기에 합쳐서 베트남 친정부모 초청사업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엄마를 초청하고 할 때 이렇게 할 때 그 옆에 사람들은 부러움을 살 것 같고 한데, 가족수나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명칭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극기하고 베트남 초청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 사업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이것은 그러면 합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3페이지, 자작동 마을공동주차장 설치공사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련해서 두학동에 자작이라는 위치에 설치가 되어서 사업자측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폐수유출사건이 두세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법정소송까지 가서 이것을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가동이 중지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중지하면 축산농가들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을주민들하고 축산농가하고의 어느 정도 정점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결정을 본 상태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것을 가동을 하되, 대신 주민숙원사업인 이 부분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주민건의사항으로 해서 마을공동주차장 설치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유통축산과에서 수용을 해서, 유통축산과에서 저희들에게 협조 부탁이 왔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을 해 달라, 이래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동자원화 운영하는 데가 법인이잖아요. 여기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가 법인이잖아요?

예, 법인이죠.

그런데 법인하고 마을주민과의 대립 가운데에서 제천시가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본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에서 협의되기를 마을주민하고 그 법인하고 중개역할을 했죠, 해결하기 위해서.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축산 폐수배출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데, 축산폐수를 어디 버릴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제천시에서 나서서 중개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분쟁의 가운데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제천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분쟁해결을 했다는 것입니까?

해결내용은 유통,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해결을 법인하고 축산농가하고 대표들하고 합의는 됐어요. 합의된 상태에서 마을의 주민숙원사업 하나를 건의한 내용이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