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박은영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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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민

신건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전년대비 2억 1308만 4천 원이 감액된 10억 6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 도시계획관리에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3억 310만 원이 증액된 8억 91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에 8억 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3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는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1584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588만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 자료 제작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도시계획결정 부처간 협의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7억 8천만 원 중 용역비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용역 계속사업비로 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전략 환경영향평가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민원발급에 있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목별로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용비로 950만 원, 발급공무원 보증보험료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민원발급전산시스템 입력 용역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에 5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목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관리비 및 보험료 등으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 차량구입비로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대지지장물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입니다. 지역개발 1억 21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목별로는 삼한의 초록길 유지관리비에 3572만 원 중 전기요금 72만 원과 1공구 유지관리비용으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현안사업 추진비으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솔방죽생태녹색길 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 5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콜리안 제천 골프장 보관창고 증축 180㎡ 증축 공사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사업추진에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행복마을 1단계 사업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지역개발과 소관 4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예, 과장님 도로 개설사업이 올해보다 조금 많이 건수가 줄어든 것 같은데요. 혹시 미반영된 게 몇 건에 얼마 예산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산팀에서 미반영된 것.

건민

신건민지역개발과장

아, 도로개설이요?

꽃임

김꽃임위원

예.

건민

신건민지역개발과장

저희 과에서는 도로개설 올린 것이 없고 건설과에서 올립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우리 지금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부서운영기준액하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직원분이 줄어서…….

건민

신건민지역개발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개발행위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차량이 없었습니다. 개인차량으로 남부지역까지 전부 다 다녔었는데 그 차량이 구입되다보니까 경비가 줄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아,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차량구입비 1대해서 4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신규로. 예,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건민

신건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개발행위업무를 1년에 약 1500건 정도를 처리를 하는데 개인차량으로 한수에서부터 송학까지 출장을 각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아, 몇 분이 담당하시죠?

건민

신건민지역개발과장

네 사람이 나눠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네 사람이요.

건민

신건민지역개발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네 분이 개인차로…….

건민

신건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출장이나 이렇게 끊어서 다니시는 거예요?

건민

신건민지역개발과장

예, 관내출장 달아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도 우리 김꽃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업무용 추진차량 구입하는 것 있죠. 이것은 증차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1대 있어요? 2대 있어요?

건민

신건민지역개발과장

저희 과에는 차가 없습니다. 지금.

호경

김호경위원

아, 차가 없습니까, 지금?

건민

신건민지역개발과장

예.

호경

김호경위원

그럼 차량유지관리비에 운영비 예산서에 있는 것은 무엇이죠? 신차를 구입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 세운 것입니까?

건민

신건민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에콜리안 제천골프장 보관창고 증축 공사를 한다고, 지난번에 추경에도 한번 올라왔었죠?

건민

신건민지역개발과장

예, 신청했었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이제 지금 현재 증축이라고 하는데, 현재 창고는 있습니까?

건민

신건민지역개발과장

창고 300㎡에서 관리사무소를 쓰고 있고, 29종의 각종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데 아직 한 15종 정도가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노천보관이 돼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지금 있는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300㎡?

건민

신건민지역개발과장

300㎡입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100평이 조금 안 되네요, 그렇죠?

건민

신건민지역개발과장

예.

호경

김호경위원

그럼 지금 증축 하는 것은 몇 평정도 됩니까?

건민

신건민지역개발과장

180㎡인데, 경량철골조로 포장 위에 그냥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평당 한 137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가능합니까?

건민

신건민지역개발과장

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아, 130만 원 정도면요?

건민

신건민지역개발과장

예.

호경

김호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민

신건민지역개발과장

도에서 분양 결정된 특별…… 정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요. 1단계로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일단 도비 전액 해서 마을당 3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럼 그것으로 마을의 최소한의 화합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일을 하게 되겠고요. 그것을 평가를 해서 2단계 확정이 되면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해서 3천만 원 짜리의 사업이 되고, 거기에서 또 평가를 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3단계 사업으로 5천만 원,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그 안에 3천만 원은 어떤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건민

신건민지역개발과장

마을단위로 해서 시설 개보수도 가능하고, 주민들 화합에 관련된 것도 가능하고 아주 다양합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사업하는 것은 없고요?

건민

신건민지역개발과장

사업을 추진협의회에서 들어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는 전년도보다 4965만 6천 원이 증액된 87억 82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경제 육성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 현안사업 추진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우수부서 포상에 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가관리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18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소비자신고센터 운영에 1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국내여비로 300만 원, 재료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국 및 충북우수시장박람회 참가에 1천만 원, 중앙시장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6650만 원, 우수시장 및 전통시장 견학에 950만 원, 우수시장 및 전통시장 견학에 2개 시장에 760만 원, 전통시장 특판행사 및 홍보지원에 665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7600만 원,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부담금으로 7140만 원, 역전한마음시장 한방발관리 체험장 운영에 3천만 원, 약초특성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900만 원, 장돌뱅이 루트 연계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전통시설 유지보수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에 2억 5천만 원, 팔도장터 관광열차투어 운영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중앙시장 화재예방시설 보수공사로 1억 4800만 원, 중앙시장 LED 전등 교체사업으로 1억 8천만 원,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에 6억 3천만 원, 역전시장 바닥정비공사에 64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에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육성지원사업에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산업 지원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등 등 업무추진에 252만 원,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불법대부업 및 서민금융서비스 업무추진에 100만 원, 중소상공인 역량강화 리더스아카데미 운영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차보전금으로 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추진하는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에 3년차 사업으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용 촉진 및 안정으로 인건비에―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맞춤형 창업 및 취업 기술교육에 4천만 원, 취업박람회 운영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예품 공모전 개최 및 견학에 전국 도 공예품 공모전 견학 보상으로 110만 원, 제천시 공예품 및 상징기념품 공모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공예품 체험 및 시연회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로 100만 원,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여비 300만 원, 재료비로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인재고용인센티브제지원사업으로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8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에 국가직접지원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추진으로 196만 원, 행사운영비에 마을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에 1억 4731만 4천 원, 여비에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사회적기업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2억 4천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811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412쪽입니다―민간경상보조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지원 사업으로 4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104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으로 1억 1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여비에 300만 원, 재료비로 390만 원, 기타보상금에 생산적 일손봉사 실비보상으로 8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상해보험료부담금으로 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사관리에 근로자의 날 표창패 제작에 300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에 196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2500만 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사화합 행사에 1615만 원, 노사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근로복지회관 운영에―414쪽입니다―전기안전점검수수료 144만 원, 소방안전점검수수료 144만 원, 공공운영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관리에 에너지절약 관련 홍보 등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에스코 보안등 교체사업에 대한 상환금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480만 원, 재료비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위원회 수당으로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단독주택도시가스 공급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415쪽입니다―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6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으로 2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융복합지원사업에 11개소에 18억 45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천학사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전기공급사업으로 수자원공사 매칭사업으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경제과 소관 36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예,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우수부서 포상이요. 405페이지. 올해 추경 1회에 640만 원 저희가 예산 계상했는데, 집행하셨습니까?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상반기에 한번 집행했고, 하반기에 연말표창으로 할 계획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거죠?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우리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올해부터 시행했나요?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올해죠?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올해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총 부서에서 한 것 현황하고, 올해 상반기에 1회 포상하신 것 한 것까지 해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다음에 40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바구니 구입 등 1천 개 4천 원짜리요. 이것 해마다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는 1천 개를 어디에 가장 많이 배부하셨나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주로 시장 장보기 행사 할 때 그때 참여자를 중심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우리 장보기 행사는 공무원분들, 그렇죠? 그리고 읍면동에 그때마다 자치단체…….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사회단체.

꽃임

김꽃임위원

직능단체 분들. 그럴 때 이것 나눠주는 거죠?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그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런데 해마다 계속 나눠줘요. 그렇죠? 받으신 분들만 계속 받으시더라고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다양한 계층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면 골고루 나눠드리는데,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부담금 그게 올해 한 5300만 원이었는데요. 한 2500만 원 가량 증액하신 이유가 뭐죠?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에 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 그런 매니저에 대한 충당금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이것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올해 집행된 세부내역과 내년도 계획돼 있는 것 714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그다음에 408페이지, 중소상인역량강화 리더스아카데미 운영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지금 중소상공인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어떤 자구책의 일환으로 각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테마별 아카데미를 운영할…….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테마별 아카데미.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중소상인분들 대상으로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컨설팅이 아니고 그냥 아카데미인 거죠?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아카데미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 때에 따라서 어떤 사업별로 좀 특화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409페이지에 제천시 공예품 및 상징공모전 공예품이 올해 12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3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이 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올해는 공예품만 저희들 과에서 했는데, 내년도에서 관광캐릭터 상징 공모전과 같이 통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합쳤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공예품하고 상징기념품?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관광과에서 하던 캐릭터상품공모전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합친 것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관광과에서 이 기념품관련된 예산이 얼마였죠?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1천만 원이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1천만 원이었나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그것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연구용역 지금 추경에 저희가 2회 추경에 했는데 2700만 원, 지금 연구용역 중인가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지금 업체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내년도까지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요. 에너지절약 관련 홍보 등 업무추진해서 지금 200만 원이었다가 300만 원 증액됐는데요. 리플릿 만드는 건가요? 어떤 홍보 등 업무 추진인가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그냥 일반적인 업무추진비인데, 리플릿이라든가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올해보다 300만 원 인상된 이유가 뭐죠?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있죠?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저희가 이게 공약사업이에요. 그래서 작년 올해 도비가 지원되면서 원래 이게 우리 이근규 시장의 해마다 5억 원씩 지금 도시가스공급사업에 하시겠다고 해서 공약인데, 지금 올해는 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해서 2억 원이거든요. 올해는 취약지역하고 단독주택하고 한 9억 원 정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년도는 이것만합니까, 그럼?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내년도에 2억 원하고 취약지역을 선정을 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취약지원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

꽃임

김꽃임위원

취약지역 예산 없는데요? 그리고 올해는 도비도 확보가 아직 안 됐나봐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에서 경영평가를 대비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공사를…… 내년도 사업은 도에서 도비가 확정되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아마 계상이 될 것으로…….

꽃임

김꽃임위원

취약지구 도시가스사업이요? 추경에?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내년도에 못하는데요. 저희가 원래 공약사업으로 시비 5억 원을 공약사업으로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2015년도에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경정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시비로 5억 원 했다가. 그럼 내년도에 보통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행감 때 지적되는 사항이 상반기에 못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스 단독주택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고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60개통, 70개통 계속 신청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상반기에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것을 빨리 마치고 못하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둬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한해에 5억 원 정도씩 계속 지출하라고 지금 그렇게 공약도 잡은 것이고 그렇게 한 건데요. 올해 지출한 집행내역하고요. 그럼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도시가스공급사업은 2억 원만 계상돼 있는 겁니다.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단독주택지역으로 2억 원에 대해서 매년 비슷한데 도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꽃임

김꽃임위원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5억 원 세웠어요. 그러다가 경정한 거예요. 도비가 지원되면서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그래서 추가로 2억 8천만 원 정도를 내년도에…….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 8천만 원 정도는 취약지구로 해서 도에서 추가로 확정이 되면.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그렇게…… 추경에 아마 예산이…….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그때 도비가 어느 정도, 도비가 몇 퍼센트 매칭이죠?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도비가 전체 2억 8300만 원 중에서 9천만 원 정도됩니다. 시비 1억 3600만 원…….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4대6 정도네요, 그렇죠?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시비 1억 3600만 원 그리고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5700만 원.

꽃임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에 에너지 관련돼서 우리가 마을단위지원사업 올해 했었고, 경로당 태양광사업, 주민센터 태양광 사업 올해 여러 건에 해서 했는데 지금 내년도에 보면 태양광 보급사업이 많이 줄었고,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조사업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

꽃임

김꽃임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이제 경로당이나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태양광사업이 지금 내년도에 계획돼 있는 것이 없고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없고, 저소득층으로 지금 태양광 보급사업을 내년도에 하는 건가 보죠?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태양광 보급사업은 없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416페이지 있잖아요.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이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아, 예.

꽃임

김꽃임위원

과장님! 업무는 지금 다 알고 예산 세우시는 거예요? 올해 예산에 지금 보면…….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제가 페이지를 잘못 착각해서…….

꽃임

김꽃임위원

태양광 보급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지고…… 많이 없어지고 지금 신규로 된 것이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이것 1건이죠?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하소 주공4단지에 대해서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우리 경로당 태양광사업은 수요가 이제는 별로 없나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지금 농촌지역으로는 거의 많이 했는데 도시지역을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아마 추진이 될 것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담당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아파트 관련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경로당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주민센터 태양광 설치가 올해 한 1억 4천만 원 예산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됐나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연말에 거의 다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거의 할 만한 데는 전부 다 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할 만한 데는 다 했나요? 저희 관내 주민센터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수요가 되는 데는 전부 다 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02페이지에요, 아니 406페이지요. 제일 밑에 시설비 전통시장 유지보수 1천만 원씩 2개소 있는데, 이것 어느 시장 지칭하는 건가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지금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놓고 아케이드에 대한 유지보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특정한 지역은 아니고, 주로 하자보수기간 끝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 407페이지에도 또 4개소 전통시장 활성화 해서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케이드를 설치해주고 유지보수까지 우리 시에서 세금으로 한다?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아케이드는 시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시장 내부적으로 유지보수나 관리는…….

상귀

최상귀위원

아니, 아케이드가 공부가 있어요? 시 소유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공공시설로 한 사업입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공공시설이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상귀

최상귀위원

아니, 예를 들어 거기에 지원센터나 광장이고 주차장을 주면 그다음 시장번영회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완까지 계속 시에서 공사한 것은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참……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있어서 노사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650만 원 계상하셨는데, 금년 예산 집행했나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아직 안 했고요.

상귀

최상귀위원

아직 안 했죠?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12월 한 20일경에 후반기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이 파트너십 구축 행사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 어떤 송년의 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아, 송년의 밤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이 예산도요. 우리가 노사체육대회도 1900만 원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연말 송년의 밤 경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 행사는 지금 유일하고요.

상귀

최상귀위원

아니, 노사체육대회도 1900만 원 주잖아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주로 근로자들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그래도 노사체육대회인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송년의 밤 행사까지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12페이지요. 412페이지에 보면,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411페이지에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같은 성향의 사업 같은데, 이것 생산적일손봉사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올해는 생산적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나 기업체에 6시간을 근무하면 2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유사하게 이 사업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고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생산적 일손봉사로 변형을 해서 내년도에 1일 8시간 근무에 4만 원씩 실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하고 기업에서 필요한 50%에 대한 2만 원을, 아 2만 원을 시에서 지원하면 농가나 기업에서 2만 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게 지금 계상을 할 때에는 어쨌든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몇 명 정도를 산출한 거죠? 기초를?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목표는 5460명 정도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연 인원이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416페이지에 보면, 융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융복합이, 태양광 말고, 융복합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태양열이 있고 지열이 있고 그렇습니다. 태양광. 3개를 같이 복합적으로 시설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우리가 응모해서 국비를 따낸 것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럼 여기서 1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지금…… 잠깐만요.

석용

홍석용위원

기관입니까, 아니면 민간입니까?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기관도 있고 일반 법인도 있고, 제천시 장애인체육관이 포함된 전체 11군데가 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마지막으로 아까 410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이것 생산적 일손 봉사는 내년도 신규사업인 거죠?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올해 생산적 공공근로를 변형한 사업인데, 유사합니다. 올해 추진했던 사업…….

석용

홍석용위원

그럼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올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럼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에 관한 실적과 내역하고, 그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실적하고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22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 매년 거의 20억 원 정도거든요, 그렇죠?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화재예방공사와 LED전등 교체해서 예산이 한 4억 원 이상됩니다. 그렇죠?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호경

김호경위원

3억 원 이상이 되죠, 그렇죠?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호경

김호경위원

LED전등 교체 사업은 2층만 해당되는 건가요? 1, 2층 전체입니까?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전체, 지하 포함해서 전체 건물에 대한 LED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지하부터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지하주차장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앞에 버스승강장 가보셨습니까?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호경

김호경위원

그 버스가 제대로 승하차 할 수 있어요? 그 주차면 한면 줄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교통과, 건설과 다 질의를 했어요. 그 주차장 1면만 줄이면 버스가 마음대로 설 수 있어요. 그 주차면 1면 때문에 버스대기가 나쁘거든요. 그런데 그것 하나를 중앙시장에서 양보를 안 해주나요? 주차면을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일단 저도 보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계약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이것 언제 끝나요, 올 12월 달에 끝납니까? 주차장?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호경

김호경위원

올 12월 달에?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올해 끝나고 아마 내년도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주차면 줄여서 재계약했어요? 동의안이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교통과에서 별도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이것 지금 제천시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나가보시면 주차면 잘못됐다는 것을 다 느껴요, 그렇죠? 시내버스를 마음대로 승차를, 주차공간에 댈 수 없어요. 주차공간 때문에.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1면을 거기에 설치하는…….

호경

김호경위원

이것 1면을 줄여달라고 제가 작년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면을. 그런데 이것을 못 줄여요? 이것을요? 시에서? 중앙시장 개인소유물입니까, 주차장이? 시에서는 예산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매년 시장마다 몇 억 원씩 예산을 세워주는데, 시민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1면만 줄여달라는 것을 그것을 왜 못하느고요. 추진을.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일단…….

호경

김호경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일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을 설득을 못시킵니까?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교통과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내년도 1월 1일부로 제가 주차면이 있나, 없나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올 금년도까지 계약기간이니까 그것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그리고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인데, 이것 고객지원센터를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까?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기존에, 옛날에 상인회 형태로 출자를 해서 1,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거기 출자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소유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상인회로 법인형태로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인회가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하는 사업, 기존의 시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그럼 기존 상인회에서 쓰고 있는 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상인회로 주는 겁니까?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아닙니다. 상인회에서 부담을 일부하고 상인회 명의로 고객지원센터를 명의 이전할 것입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그럼 여기 전에 출자하셨던 분들은 빠져나가면서 약초시장에 상가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지금 상인회 명의로 안 되어 있어서 운영상 문제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 입니까, 지금?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법인으로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호경

김호경위원

법인으로 돼 있는 것을 일정부분 시에서 부담해서 매입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국비 지원 받아서 그것을 상인회 일부 부담하고 정식으로 상인회 명의로 등기 이전 할 계획입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그럼 이것 시에서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게 되면 나중에 유지보수관리는 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아니, 리모델링 안 하고 소유권도 상인회 명의로 되면 우리 시에서는 위탁이나 별도 절차 없이 유지관리는 상인회에서 다 할 것입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그럼 예산만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가 빠져서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우수시장 및 선진전통시장 견학, 우수시장 및 선진전통시장 견학해서 2개의 편성목에 지금 한 1600만 원 예산 계상 돼 있는 것, 언제부터 시행했고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건설과장 연제운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1억 1089만 8천 원 증액된 297억 359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에 건설사업지원 인건비로 군도교통량조사 인건비 13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설계자문위원 참석수당 322만 원을 포함해서 5건에 9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40만원, 건설사업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 미불용지보상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래∼도장골 간 도로개설사업 마무리로 3억 원을 계상하고, 도곡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마무리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19쪽입니다. 포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속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했고, 명암도로 확포장공사 계속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림계터 도로개설공사 마무리로 4억 원을 편성하고, 알미∼세거리 간 도로개설공사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도로건설에는 27억 8187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도로기동반 차량 정기검사비 등 8건에 25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제설차량 유류비 등 21건에 2억 1004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는 염화칼슘구입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2억 720만 원 7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 손괴비 배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 도로변 제초작업에 3억 원, 또 설해대책 장비임차료 등 백호우 등 10건에 6억 238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엑스포행사장 주변 관리 장비 임차료로 살수차 2대를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설장비 15t 살포기 교체 구입비 2대에 1억 6760만 원, 제설장비 15t 제설비 교체 구입비 3대에 3600만 원, 기동반 도로순찰차량 구입 신규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정비사업으로 시내일원 읍면지역 보도, 자전거도로, 도로 부속물 정비 등 과속방지턱 정비 및 도색공사 포함해서 각각 3억 원씩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비로, 422쪽이 되겠습니다. 제1․2종 교량정비사업 옥순대교 등 11건에 5억 원, 제1․2종 교량 및 특정관리대상교량 정밀점검에 장지육교 등 4개소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전지하도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 청전지하도 정비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일원 보도정비 공사에 10억 원, 시내일원 차도정비 공사에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 AK유치원 등 5개소 47개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2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영재어린이집 외 1개소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현육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 정비사업 3개소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일원 보도 신규설치로 3억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관리에 총 97억 7399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및 관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에 1억 원, 신월동 잣나무골 진입도로 신규사업으로 3억 원, 신월마라골 도로 계속사업으로 4억 원, 신동 전원마을 진입도로 계속사업으로 3억 원, 두학 중말 도로개설 신규사업으로 5억 원, 의암동사무소 앞 도로개설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9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5쪽입니다. 신월동 하진마을 도로개설 마무리로 3억 7천만 원, 송학입석리 도로개설 신규로 3억 원, 궁전뷔페 옆 도로개설 계속공사비로 1억 원, U-city시설 유지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비에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3건에 5억 2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유지관리비와 가로등 관급자재비, 가로등 설치비,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비 4건을 포함해서 6억 138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쪽입니다. 남천연립 옆 도로개설공사에 신규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곡 산으실 도로 신규로 2억 원, 두학4통 학들∼마골간 도로개설공사 신규로 2억 원, 대제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마무리로 8억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옆 도로개설공사 신규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도시개발 및 관리에는 62억 426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에 지방하천관리로 지방하천유지관리비로 도심하천 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해서 5건에 7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댐 주변 지원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금성면 문화체육행사비 지원비 1300만 원, 시설비로 댐주변지역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 6328만 6천 원, 댐주변지역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부대비로 200만 원해서 2억 652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금성면 15개 마을 집기구입 등 5건에 4억 254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에 1억 9100만 원을 계상했고, 장편천 정비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31억 80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기성제 정비 인부임으로 8700만 원, 사무관리비 예초작업 인부 보호대 구입으로 300만 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국가하천유지관리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해서, 지방하천정비사업에는 50억 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하천단속반피복비를 포함한 4건에 3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하천단속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 4건에 8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하천 민원해소 사업비로 3억 원, 하천․소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 장비임차료로 1억 원을 계상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천만 원, 소하천보조사업비로는 시설비로 봉양읍 시거리천 소하천 보수사업 등 11건에 5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초경동천 마무리 공사 등 6건에 47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하천정비사업에는 57억 9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는 부서운영비 2032만 1천 원, 부서운영기준액 33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포함해서 5752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예, 과장님 우리 건설과 예산이 증감…… 한 60억 원 정도 증액은 됐는데, 도로건설 보면 올해보다 건수는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혹시 도로개설로 예산 미반영된 것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지금 도로는 농어촌 군도보다는 시내 도시계획도로를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이 12건이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 요구된 것이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8건인데 아마 예산 관계상 많이 반영이 못 되고 3건이 반영돼서 당초예산에 올라왔고, 추경에도 한 2건 정도 더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계속사업 12건은 다 반영이 됐나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다 됐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잠깐만요, 그럼 반영이 다 되셨다고 하시는데, 신백초교 옆에 소로도로 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실시설계를 했거든요, 3천만 원.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설계하고 나서 내년도에 지금예산이 서있나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내년도 예산 반영 못했고 3회 추경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아, 3회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3회 추경을 확인 못해서 그런데 책자가 언제 오나요? 오늘처럼 제가 실수가 나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3추에 지금 반영 됐나요? 얼마 반영 됐죠? (담당직원 자료전달)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3억 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3억 원이요. 그럼 고암 오네뜨 거기 도로는요? 그것도 3회 추경에 섰나요? (〇방청석에서 - 올해 추경에 다 섰습니다. 2추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2회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5억 5천만 원이 1회 추경에 세웠는데 그것으로 사업 마무리 됐고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그다음에 신월 거천리 도로는요? 2추에 한 2억 원을 세웠는데요. 그것으로 다 마무리 됩니까?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거천리는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래서 예산 세웠냐고요. 3회 추경이나,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〇방청석에서 - 마무리…….)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마무리된…….

꽃임

김꽃임위원

마무리 다 됐나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예산을…….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2억 원으로 다 확보된 것으로 사업 마무리까지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지금 보면 신규사업이 3건 반영됐다고 하셨는데요. 중로 도림계터 거기는 3억 원 기투자가 돼 있는 데거든요. 어디가 신규사업 3건이죠? 중로 알미∼세거리 간 도로개설이 신규사업이고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424쪽 보시면 거기에 제가 신월동 잣나무골 3억 원, 신동 전원마을 3억 원…….

꽃임

김꽃임위원

아니,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아…….

꽃임

김꽃임위원

계속사업이죠.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신동 전원마을 계속사업…… 중말, 두학 중말 5억 원 선 것이 보상주고 공사가 지금 집행되는 것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148쪽 얘기하시는데」하는 위원 있음

꽃임

김꽃임위원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 약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예산 미반영된 것이랑 신규사업 지금 반영된 것 3건하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예산 미반영된 것이 지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총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히 알미∼세거리 간 도로개설 공사 신규사업인데, 이것 총예산이 45억 원이죠?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45억 원.

꽃임

김꽃임위원

교량이 있어서 지금 하는 것인데 제가 지도상으로는 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지금 신백체육공원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밑에 알미로 들어오는 부분해서, 구부러진 부분을 바로 잡아서 하천으로 직각으로 접속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천을 건너가서 제방도로로 따라가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여기에서 지금 한 45억 원인데, 그럼 보상비가 어느 정도죠?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

꽃임

김꽃임위원

없으시면 이것 세부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어디 우리 동네 주민 분들이 민원을 넣으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신 거죠?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이게 2012년도에 180…… 다수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이 지금 와서 개설이 되게 된 것이죠.

꽃임

김꽃임위원

우리 주민 분들이 그때 요구하신 교량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되게 해달라이래서 지금 45억 원 잡으신 거란 얘기신 거죠?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예, 그것 관련된 자료도 추가로 요구하겠고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지금 보면 도로유지관리비에 노점단속 차량유지비 이런 자동차보험료, 이런 부분이 없던 것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었던지, 아니면 다른 쪽에 있었던지요. 제가 2회 추경까지 다 비교를 했는데, 이것 어떻게 새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공공운영비요?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 노점단속차량 자동차세 100만 원 이런 부분, 노점단속 차량유지비 700만 원, 노점단속 차량유지비는 있었지만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료 이런 부분은 제가 목에서 못 찾았거든요.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나눠진 건가요, 어떻게?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세부적으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렇죠?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안 낼 수는 없는 상황인데…….

꽃임

김꽃임위원

없었는데, 공공운영비에 총괄적으로 있었던 부분이 지금 세부적으로 나눠진 거죠?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차량을 관리하면서 유지관리비나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은 안 낼 수는 없으니까…….

꽃임

김꽃임위원

예, 그러니까 편성목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졌고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리고 다기능카메라 유지관리비 240만 원인데요. 이 다기능카메라가 2회 추경에 유지관리비가 60만 원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2개소 12개월로 지금 내년도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이것은 왕미초등학교 앞에 신호등하고 명지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에 하나씩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신호등에 있나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신호등에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어떤 기능인 거죠?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중 신호등에 거기에 카메라를.

꽃임

김꽃임위원

아, 이것은 그럼 CCTV 관제탑이랑 연결 돼 있는 것인가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공증을 받기 위해서 교통공단에 의뢰해서 공증을 받아야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단계인데, 아마 우리 관제탑 여기와 연결돼 있을 것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렇게 다기능카메라를 설치하나 봐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2군데만 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확대하면 더 좋을 것 같은 데요, 그렇죠?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시내구간에는 주정차 단속기도 있고 해서 CCTV가 있는데…….

꽃임

김꽃임위원

그런데 CCTV가 화질이 오래된 것이 있어서 식별이 불가능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 쪽에는 화질을 먼저 바꾸던지 이렇게 보면 다기능카메라를 설치하시던지 그런 방향으로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그다음에 421페이지에 엑스포행사장 주변 관리해서 살수차가 한 960만 원인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엑스포를 하게 되면 주차장을 불가피하게 포장이 안 된 주차장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엑스포 현장에요. 주차장을. 그럼 거기에 먼지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에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 주차장 관리를,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살수를 하기 위해서 살수차 임대를 한 것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행사 기간 내에?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기간 내에.

꽃임

김꽃임위원

그런데 그게 물 뿌린다고 먼지나 이런 것이 안 날까요? 10월 달 엑스포 행사 기간이 가을이라서 바람 불고 하는데 살수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포장하기 이전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포장 말고 덮개나 이런 것으로 덮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덮개를 덮어도 차가 다니면 계속 먼지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냥 노면에 있는 잘 다져놓은 상태에 살수하는 게 최선의…….

꽃임

김꽃임위원

죄송하지만 2010년도에는 어떻게 했나요, 주차장을? 혹시…….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2010년도에는 제가…… 그때도 노상주차장이었는데…….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이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살수차를 사서 이렇게 주차장 관리를 했는지 그것도 확인 좀 해서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아마 노상주차장인 경우에 비포장인 경우에는 다 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했을 것…….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그것 확인해서 다시 가르쳐주시고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421페이지에 도로유지정비사업이요. 지금 이게 보면 올해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한 4억 원씩 했어요, 그렇죠?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그리고 신규로 과속방지턱 정비 및 도색 785개소 이것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이 왔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부족한 데가 굉장히 많죠?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정비를 할 때 민원 받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하기는 하지만 굳이 안해도 될 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도로유지로만 올해도 한 16억 원이 나갔고, 집행돼서. 내년도에도 지금 12억 원으로 일단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정말 과연 그렇게 안전에 여러 가지 위험이나 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유지정비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지만 불필요한 데도 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 기준이 있나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아, 기준은 특별하게 기준은 설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시내 일원 정비비로 세운 예산은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급히 생긴다든지, 또 지금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지만 그런 부분…… 계속 연결돼서 공사를 정비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구간을…… 만약에 500m면 500m 전 구간을 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꽃임

김꽃임위원

그렇죠,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에 지금 제천시는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유지보수하는데.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특별하게 기준을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도 한번 찾아 볼게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 도로유지정비사업으로 해마다 돈이 계속 증액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매뉴얼, 기준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리고 지금 방지턱 정비 및 도색 785개소 3억 원 신규사업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이것은 기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정비하고 도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제천 시내 쪽에 있는 785개소가 제천 다 인가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외곽지역, 군도까지 다 포함된.

꽃임

김꽃임위원

외곽, 군도 해서 도색하고 이러는 건가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아, 그것을 안 하고 도색이 없으면 차량소유자 운전자들이 식별하기 어려우면 그냥 과속으로 넘어가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저희가 이 방지턱이랑 도색 같은 것은 몇 년 전에 하셨나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이것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이것 예산이 없던데, 올해.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그것도 예산이 다른 항목으로 포함 돼 있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죄송합니다만 다시 확인 좀 해주세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이것 해마다 하는 건가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올해 예산, 본예산에 섰나요? 1회 추경에 섰나요, 2회 추경에 섰나요? 과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이것 과속 방지턱은 대개 봄에, 이른 봄에 제설작업 끝나고 바로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많이 도색이 훼손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주로 많이 갑니다. 한번 이것은 저희들이 올 예산을 알아보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아니, 제가 올해 예산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다 찾아봤거든요? 다른 것이랑 혹시 착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〇방청석에서 - 유지정비사업 위의 3억 원 거기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당초에 단가계약으로 해서 2억 5천만 원 섰던 그 항목에…….

꽃임

김꽃임위원

단가계약 2억 5천만 원이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글쎄, 그러면 올해 사업한 단가계약 2억 5천만 원 계획서와 내년도에 과속 방지턱 정비 및 도색 785개소 3억 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에 교량유지보수사업이요. 저희가 보면 제1․2종 교량 및 특정관리대상 교량 정밀점검해서 1회 추경에 10억 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가로 다른 장소에 2억 5천만 원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이게 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인지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점검차원에서 다 해야 합니까?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법적으로…….

꽃임

김꽃임위원

법적으로?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하게끔 돼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1회 추경에 10억 원 세운거랑 내년도 2억 5천만 원이면 관내 교량 이런 점검은 다 끝나는 건가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아닙니다. 내년, 후년에 할 것이 또 5년 도래되면 또 발생되죠. 정밀점검.

꽃임

김꽃임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할 때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이것 관련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그리고 지금 청전지하차도 정비 신규사업 3천만 원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이것은 세부내역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요. 거기가 주로 제천시민이 다니는데, 저희가 가보기에는 뺑 돌려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 누구 하나가―사유시설물이지만―누구 하나가 잘못해서 유리를 깼다고 하면 안전차원에서 시에서 보수해야 하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편성한 목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유리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유리.

꽃임

김꽃임위원

거기에 유리로 돼 있는 부분.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어떤 청소년들이나 어떤 이유로 됐던 유리가 깨졌을 경우 그 경우 유리를 보수해야지 않나…….

꽃임

김꽃임위원

그쪽에 CCTV 있나요? 지금 청전지하도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CCTV 6개있습니다. 일단 보수를 해놔야 하기 때문에 3천만 원을…….

꽃임

김꽃임위원

이것 사유지잖아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사유시설.

꽃임

김꽃임위원

사유재산이잖아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그래도 시민이 통행하는 통로에 유리가 그런 시설물이 훼손됐다고 하면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역은 없고 일단 그래서 유리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한다고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깨졌다고 하면 그것을 유리를 털어내더라도…….

꽃임

김꽃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예측해서 세워 놓으신 것이고…….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체하시려고 3천만 원을 청전지하차도로만 항목을 세우신 거예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현육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요. 이것 국비는 못 따옵니까?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런데 국비를 못 따오고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을 1회 추경에 6천만 원해서 설계하셨죠?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설계 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10억 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국비 따기가 더 어렵지 않나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산 편성된 것과 국비 확보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총사업이 얼마죠?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42억 원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42억 원을 지금 저희가 몇 년도에 걸쳐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당해 년도에.

꽃임

김꽃임위원

내년도에 다 하시려고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지금 확정이 안 됐고 추진 중인데, 내년도에…… 그럼 내년도 예산 지금 10억 원 본예산 세웠고,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추경에 30억 원 편성할 예정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렇게 시급한가요? 동현육교가?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지금 이쪽 동현 신백 쪽…….

꽃임

김꽃임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주황색 그것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것 아닌가요? 구름다리.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철거하고 도로 낮추는 거죠.

꽃임

김꽃임위원

예, 도로 낮추는 건데, 그것을 저희가 몇 십 년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막 시급하게 이것을 내년도에 다 해야 할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가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꽃임

김꽃임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국비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을 다 세워서 하시겠다고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일단은 다 세워서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것도 관련된 세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규모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0억 원입니다. 신규사업. 이것도 세부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예, 그리고 지금 424페이지에 의암동 동사무소 사무소 앞에 도로개설 하는 부분 있죠? 저희가 지금 총 들어간 예산도 한 18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지금 예산이 한 9억 원 또 섰거든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예, 그래서 그것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425페이지 시설비에 가로등 유지관리 관급자재비 LED등기구 그게 올해 예산에 1억 1천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왜 2억 원으로, 1억 1천만 원이나 증가했죠? 9천만 원이었네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지만 LED등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어느 정도 절감이 된다고 예측하시나요? 그러면, 이것을 2억 원 들여서 했을 때.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작년 대비 지금 우리가 540개 정도를 해놨는데, 거기에서 작년하고 올 10월 말 대비 59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590만 원이요. 그럼 이것 400개를 더 했을 경우에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400개를 더 했으면 또 500만 원 정도 절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500만 원 정도 절감된다, 그러면 지금 가로등 우리가 지금 총 여기 하면 940개소인데, 가로등이…….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4700개.

꽃임

김꽃임위원

4천 몇 개잖아요. 그럼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 바꾸시겠다고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게 쓰는 등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등이 나가면 우리가 관급자재로 사놨다가 그 등이 고장 나면 그때 가서 교체를 합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올해 사 놓으신 것이 다 LED 교체가 됐나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왜 이렇게 배 이상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그런데 자재는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지금 어디에 쌓아놓고 있나요? LED 등기구를.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지금 저희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유지관리해주는 업체에 거기에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자료요구를 할 게 여러 개가 있어서…… 우리 427페이지에 도심하천환경정비사업, 이게 올해는 5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 이상 증액됐어요, 이 부분도. 우리 장평천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또 환경정비사업해서 또 1억 원으로 100% 이상 증액된 이유가 뭐죠?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이것은 정비한 데는, 만약에 장평천하면 장평천 전체를 다 정비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구간이기 때문에 그 윗부분에, 두학 올라가고 하는 부분에 신백교 위쪽 그쪽으로 준설하는…….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가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준설정비 또 여러 가지로 시설비가 지방하천 유지관리 해서 해마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불요불급할 만큼, 시급을 요할 만큼 하천정비를, 올해 예산 준하지 않고 확대할 만큼의 그런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아, 그것은 여기에 보면 미당천 호안 정비…….

꽃임

김꽃임위원

그것은 다른 사업이고요. 지금 1억 원 서 있는 부분, 총괄로 환경정비사업.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아, 도심하천 4개 하천에 1억 원 서 있는 거요.

꽃임

김꽃임위원

예.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이것은 준설내지는 풀베기 사업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그게 5천만 원이었다가 왜 내년도에 갑자기 1억 원이 됐나요?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내년도에는 도민체전도 있고, 또 엑스포도 있고 그래서 좀 더 해보려고 예산을.

꽃임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5천만 원 지금 했던 세부계획서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운

연제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

박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춘입니다. 2017년도 안전총괄과 예산과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전체예산은 9억 2283만 원이 감된 54억 841만 7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에 14억 2358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2638만 5천 원, 일반운영비 1982만 5천 원,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경비로 156만 원, 충북학생안전체험관 건립지원에 13억 5천만 원,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 보조사업으로 352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생활안전길잡이 책자제작 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 다음 재난방재로 25억 3515만 4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로4억 2126만 2천 원, 일반운영비 1억 2135만 원, 사무관리비에 4929만 원, 다음 쪽에, 공공운영비로 7206만 원, 여비로 160만 원, 재난응급복구용 자재구입에 재료비로 2400만 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연구개발비로 4200만 원, 다음 쪽, 자율방재단 교육 여비로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4549만 6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신백, 장평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1600만 원, 봉양읍사무소 내진보강공사 1억 6680만 원 등 1억 8400만 원이 계상되었였습니다. 다음, 인적재난 예방활동 강화 6960만 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4320만 원,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480만 원, 똑같은 내용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장구 등 구입비 480만 원, 수영금지표지판 수리 및 교체 480만 원, 전기재해없는 마을 사업 추진 보상금 1200만 원, 재난민원해소 사업추진으로 2억 59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재난응급복구에 따른 장비임차료 8500만 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재해위험지역정비 내역으로 봉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사업 1600만 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보조사업으로 379만 2천 원,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960만 원,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으로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도화지구로 1지구와 6지구가 되겠으며, 각각 8억 원,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자체훈련 보조사업으로 500만 원, 자율방재단 재난훈련 특화훈련으로 200만 원, 예비군 육성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직장예비군 육성지원 24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1억 3260만 원, 다음 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68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사업으로 3천만 원, 자본이전 내용 중 보조사업은 제논탐조등 구입과 야간투시경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관리 6억 359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생활민방위 정착 4059만 원, 일반운영비 3819만 원, 사무관리비 3319만 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련 단체지원금으로 9945만 7천 원 반영했으며, 지원내역으로 일반보상금 1845만 7천 원, 민간이전 3300만 원, 민간자본이전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1억 204만 8천 원, 을지연습 추진에 2724만 원, 민방위 시설물 관리에 2억 518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재료비로 2950만 원, 그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95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 보조사업으로 190만 원,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보조사업으로 915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보조사업으로 400만 원, 다음 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보조사업으로 90만 6천 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보조사업으로 225만 3천 원, 민방위교육훈련운영 강사 보조사업으로 372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민관군 합동 민방위종합훈련 보조사업으로 63만 8천 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금성면 순찰차량 구입으로 2300만 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조사업으로 1295만 원, 자율방범대운영 보조사업으로 56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1502만 원, 여비, 업무추진비를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546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예치금이자 37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2천만 원, 금고예치금 회수비용이 14억 288만 2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546만 3천 원 등 합해서 23억 653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지출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운영비로 984만 원, 재난응급복구용 자재구입으로 2400만 원, 수해침수지역 침수흔적도 작성 1천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긴급재난, 재해시설 정비사업 1억 원과 재난감시용 CCTV 정비사업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재난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 2억 원,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설용 소금 구입 2억 원, 포전천 정비사업 3억 원, 교촌천 정비사업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금고예치금으로 10억 8182만 5천 원이 되겠으며, 반환금으로 1억 11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3쪽에 보시면, 자동우량경보시설 위탁관리 덕동계곡 내용인데요. 이것 세부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그리고 439쪽에 보시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는데, 올해도 했는데 어디에 배포를 하셨는지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 아, 이것 4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은영

박은영위원

예, 2천 부.

박춘

박춘건설과장

국민행동요령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읍면동을 포함해서 행정기관하고 또 일반기관, 필요한 어떤 단체 이런 데는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예, 혹시 그럼 남은 홍보물은 있으세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그리고 올해 배부한 실적은 그럼 어느 정도죠?

박춘

박춘건설과장

올해도 내년과 비슷한 정도로 다 배부를 했습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그럼 집행내역과 자료요구를 부탁합니다.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남은 홍보물도 좀 보여주시고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은영

박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39페이지에 올해 내구연한 초과 방독면 폐기를 3천 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입니까?

박춘

박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총 몇 개나 보유하고 있죠?

박춘

박춘건설과장

개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그런데 3천 개를 폐기 처분합니까?

박춘

박춘건설과장

…….

상귀

최상귀위원

뒤에 팀장님 자료 갖고 계신 것있나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이것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예, 글쎄 이것 3천 개를 폐기 처분한다는데, 그러면 443페이지 중간부분에 또 방독면 구입이 300개가 있거든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상귀

최상귀위원

350개입니다.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350개입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그럼 본 위원이 판단할 때 3천 개를 폐기 처분하면 그에 비슷한 수량을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앞의 것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예,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봉양읍사무소 내진보강공사를 하신다고 내년도 계획 돼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취약한 부분이 나왔습니까?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보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보고서가 따로 있습니까?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호경

김호경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내진 얼마에 맞춰서 보강공사를 하는 거죠?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최소 6.5 이상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이것 공사에 대한 계획 갖고 계신 것 있죠?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호경

김호경위원

이것 취약부분 나온 것하고 공사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시내버스 활용 안전 캠페인 어떤 거죠?

박춘

박춘건설과장

여기 시내버스를 활용한 내용이 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 활동, 아니면 심폐소생술 관련 홍보내용은 다양하고, 시내버스 안에도 부착할 수 있고, 또 내부에서 부착할 수 있고 해서 효과가 좋아서 계속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내, 관내 제천 교통하고 시내버스 두 군데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시내버스 이용에서 안전문제는 어쨌든 교통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쪽에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시내버스에 제세동기설치하는 부분은 어떻게 좀?

박춘

박춘건설과장

시내버스 내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계획이 없나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이 부분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렸었나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아니요, 처음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처음입니까?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제가 보건소하고 교통과에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내버스가 또 하나의 119구급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산이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지금 우리 시에 68대의 시내버스가 있거든요. 연차별로 1년에 10대라도 제세동기 설치를 하자, 건의를 해서 지금 시내버스 기사 분들은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기사 분들이 농촌지역에, 또 아니면 시내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승객들이 심정지 상태에 있을 때 응급적으로 처지 할 수 있다고 하면 119구급대원들이 출동하는 시간보다 훨씬 짧고요, 그렇죠? 마을에 들어갔을 때, 농촌지역 마을에 들어갔을 때 동네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저는 버스기사 분들이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역시 과장님들이 바뀌시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해보시고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1차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으면 다만 5대든, 10대든 연차적으로 해나가면 우리 시민들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지금까지는 말씀하신대로 시내버스 내부에는 심폐소생술 안내문에 대한 안내판만 있는데…….

석용

홍석용위원

제세동기 설치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보면 우리 안전총괄과가 안전, 또 재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하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보면 작년, 올해 계속돼서 우리 이런 운동에 관한 재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로 지금하고 있거든요. 홍보물. 그런데 제가 관광 관련해서 관광과, 문화예술과 이런 부분 관련된 홍보물, 리플릿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또 세정과 관련된 리플릿, 관련된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 그런데 이제 또 안전, 재난 이것 관련된 홍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지금 한 2년에 걸쳐서 이 홍보물을 못 봤어요. 우리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1천만 원, 그다음 안전점검의 날 행사 홍보물 250만 원, 그다음 432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 홍보물, 폭염대비 홍보물, 지진 관련 홍보물, 그다음 433페이지에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그다음에 434페이지에 수난사고 예방 홍보물 480만 원, 그리고 439페이지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400만 원, 그리고 또 기금에 재난방재활동 및 긴급재난 시 홍보물 제작 500만 원, 굉장히 홍보물인데요. 우리가 지금 홍보물이나 여러 가지 전단지, 리플릿 이런 것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홍보물보다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에 관련된 이렇게 했을 때 지진이나 폭염 이랬을 때 문자 서비스 보내주잖아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 제천 관내, 예를 들면 올해 묘향뒷산 그쪽에 불 났을 때 그럼 그 동네 관련된 분들에게 문자라도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요령이나 이런 부분에 좀해서 문자나 이런 부분, 또 어르신들이 계시면 문자 확인이 안 되지만, 어르신들은 홍보물도 안 보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홍보물 풍년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다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제언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는 홍보물은 또 여러 가지 재난종류가 많으니까 종류별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편성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문자 서비스는 올해도 폭염 때 해당지역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더웠지만 동네 이장님이나…….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폭염은, 예. 폭염뿐만 아니라 긴급 화재났을 때…….

박춘

박춘건설과장

아니, 다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꽃임

김꽃임위원

그럴 때, 그런데 화재 났을 때 안 들어오던데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화재는 아마 저쪽…….

꽃임

김꽃임위원

화재나 산사태 이런 부분 재난 관련해서…….

박춘

박춘건설과장

산사태는 저희들이 하지만 산림공원과에서 쪽에서 아마…….

꽃임

김꽃임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안전총괄과에서 총괄로 해서 제가 봤을 때 시스템을 하는 것이, 올해 국가적으로 지진 났을 때도 정부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제천시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지 제가 봤을 때 이 홍보물 가지고는 예방도 안 될 뿐더러 홍보물을 제대로 본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441페이지에 민방위 시설물 관리에서 지금 비상급수시설 정수장비 설치 극동아파트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이게 예전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부서에 물어봤을 때 이렇게 아파트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 신규로 설치하는 건가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지금까지 주민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질산성 질소가 많아서 개방을 안 했었는데, 음료수 말고 생활수는 사용할 수 있었기는 했는데, 계속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극동아파트는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것을 정수장비로해서.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음용수 기준에 맞게 수질을.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지금 정수장비를 해주는 데 아파트가 비상급수시설 중에 몇 군데가 있나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지금 기존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장락 2차아파트 한 군데가 있고, 여기가 두 번째가 될 것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죠? 관내에?

박춘

박춘건설과장

16개소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앞으로 연차적으로 16개소에 다 정수 장비를 해 줄 생각이신가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용 시민이 많을 곳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다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이것은…….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비상급수시설 정수장비 해서 아파트 주민 분들이 그 물을 드시겠다는 거예요? 급수로?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드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랬을 때…….

박춘

박춘건설과장

드시려고 자꾸 정수하는…….

꽃임

김꽃임위원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급수시설 관련된 수도료나 이런 것들은 공동…….

박춘

박춘건설과장

전기료…….

꽃임

김꽃임위원

예, 공공요금에서 나가겠죠?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런데 그게 수질이나 이런 것도 관리가 잘 되나요, 아파트도?

박춘

박춘건설과장

수질은 저희가 매월 체크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아니, 비상급수시설 정수하고 나서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아니, 지금 1개밖에 안 돼 있다면서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그런데 급수시설 매월 관리를 하고 있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신규로 비상급수시설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박춘

박춘건설과장

이게 지금 시설은 돼 있는데 수질이 안 좋아서.

꽃임

김꽃임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때…….

박춘

박춘건설과장

나머지는 수질이 괜찮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제가 그때 2년 전에 확인했을 때는 신규로 아파트에서, 새로 생긴 아파트나 이런 부분이 비상급수시설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박춘

박춘건설과장

아직 예산이 없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예, 안 된다고 했어요. 예산이 아니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관내 비상급수시설이 16개 그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아…….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비상급수시설 주변편의시설 정비 5개소 이것하고, 이것은 지금 5개소의 편의시설을 정비한다는 얘기예요? 주변 편의시설이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이것은 16개소가 있는 데 조사를 해보니까 주변시설이 굉장히 노후되고 빛 가리개나 어떤 쉼터, 벤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다는 계상을 못했지만 그래도 일부는 정비하려고 5개소만 반영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예, 그러면 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세부내역과 5개소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지. 예산 세부내역하고요. 그리고 노후발전기 교체 1개소인데요. 이 부분은 어디인가요, 그러면?

박춘

박춘건설과장

이것은 예비비성격입니다. 발전기가 해마다 1개소 아니면 2개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지금 시설비에 보면 4개 정도가 제가 봤을 때 신규사업인데, 이것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 것도 처음인가요, 그러면?

박춘

박춘건설과장

발전기는 매년 세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발전기는 매년 세우셨나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이게 하나가 4천만 원 정도되나 보죠?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올해 예비비로 발전기 세워서 그게 교체가 됐나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올해는 제가…… 이것도 파악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근무했기 때문에…….

꽃임

김꽃임위원

팀장님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〇방청석에서 - …….) 그럼 확인해서 가르쳐주시고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비상급수시설 관공 내 청소해서 23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게 올해는 240만 원 5개소였어요. 그래서 1100만 원 예산 증액됐는데, 단가가 지금 90만 원이 오르고 2개소가 늘었거든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어디인가요? 90만 원은 단가가 왜 이렇게 확 올랐죠? 에어서징이 제천 지역업체인가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에어서징이라는 것은 관 내 청소하는, 공기를 집어넣어서 관 내 이물질 제거라든가, 어떤 청소하는 그런. 그런 것 자체를 에어서징이라고 합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직접 하시나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아니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렇죠, 위탁 주고 있죠. 그러니까 단가가 왜 이렇게 확 올라갔느냐고요.

박춘

박춘건설과장

이 부분은 자료를…….

꽃임

김꽃임위원

예, 5개소를 어디 올해 했으며, 내년도 7개소하고 단가 올라간 부분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

박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작년보다 5억 6034만 8천 원 증액된 93억 905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관리 도시환경개선에 전년도보다 5억 9372만 2천 원 증액된 42억 551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전년도보다 725만 원이 감액된 7350만 4천 원으로 계상했는데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1992만 원, 도시재생사업 추진관련 여비로 216만 원,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연구용역비로 1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인 도시재생전문가,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과 워크숍 참석 여비와 보상비로 1110만 원, 가로변 정비사업 및 시설부대비로 3032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1억 2316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6883만 2천 원으로 계상했는데 세부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741만 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192만 원과 공공운영비 2429만 2천 원인 4621만 2천 원으로 편성하고, 일반보상금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부코디네이터, 도시재생활동가 활동보상비로 8771만 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17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관리에 전년도보다 4382만 4천 원 증액된 1억 40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561만 6천 원으로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인 공공운영비로 4996만 원, 건축디자인과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문화의 거리 분수시설 시설보수비로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전년도보다 5398만 원이 증액된 2억 2958만 5천 원으로 편성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용으로 1248만 원과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816만 5천 원, 공공운영비에 6222만 원 등 7038만 5천 원으로 편성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관외출장여비로 72만 원,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으로 7천만 원, 노후게시대 교체 및 이설 신설 등에 5천만 원, 불법광고물정비 차량 대체구입비로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작년도와 같이 30동에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천시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기동대는 작년도보다 463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374만 7천 원으로 편성했는데 인건비로 1억 5074만 7천 원과 일반운영비로 2800만 원, 재료비로2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륜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4억 9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에 16억 4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운영비로 210만 원과 주민역량강화교육 3천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역량강화 선진지견학과 교육, 회의참석보상비로 일반보상금 1천만 원과 주민제안사업으로 5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은 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개조 도시 새뜰마을 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 6514만 3천 원 증액된 6억 7142만 9천 원으로 계상했는데, 모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개조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은 3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는 전년도보다 3399만 1천 원 감액된 50억 6683만 7천 원 편성했는데, 세부내용으로 건축관리에 전년도보다 500만 원 증액된 1억 490만 원으로 편성하고,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490만 원, 건축업무대행수수료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는 전년도보다 3523만 1천 원 감액된 49억 516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1569만 원이 증액된 7억 4620만 원을 편성했는데,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과 입주자대표회의 행사운영비로 120만 원 등 620만 원이 일반운영비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전기료 지원에 1억 4천만 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6억 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춤형주거급여사업은 전년도보다 6992만 1천 원이 감액된 41억 8647만 7천 원으로 편성했는데, 일반보상금으로 주거급여지원에 35억 647만 7천 원과 수선유지급여사업에 6억 8천만 원이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19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임대주택 및 융자금 관리는 전년도보다 24만 원이 증액된 1026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공공운영비 426만 원 등 1026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전년도보다 61만 7천 원이 증액된 685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2385만 5천 원과 여비에 3750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7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268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7억 4800만 원 증액된 6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고,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토지매각 수입으로 66억 6600만 원, 이자수입으로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행복주택건설사업에 국고보조금이 29억 883만 6천 원이며, 지방채는 37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7억 4800만 원 증액된 134억 26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공영개발사업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27억 1400만 원 증액된 63억 66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천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6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건설 및 운영에는 전년도보다 600만 원 감액된 66억 5883만 6천 원을 편성했는데, 행복주택사업 자금지원으로 66억 5883만 6천 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32만 원, 여비에 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6억 565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보전지출로 4천만 원이 증액된 4억 200만 원이며,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 원,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452쪽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운영비에 있어 입주자대표운영교육에 강사는 어떤 기준을 두고 위촉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상 연 2회…… 1회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교육은 올해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했고요. 다만, 방범이나 소방 이런 교육은 별도로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아, 두 분에 의해서 2회에 걸쳐서 이런 경비가 지출된다고 하신 거죠?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은영

박은영위원

그리고 보시면 위원회가 있는 데 위원회의 명단과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의 세부자료 좀 부탁합니다.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445페이지에 도시재생전문가 주민협의체 협의회 등 선진지 견학 워크숍 참석 여비 9만 원 해서 900만 원이거든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여비를 9만 원씩 한 기준이 무엇이죠?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선진지 견학을 지금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해 본 경험으로다가 이것을 산정한 것 같은데, 이 세부내용은 별도로…….

꽃임

김꽃임위원

예, 선진지 견학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게 지금 여비가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워크숍 참석 여비, 저희가 워크숍을 했던 것 같아요. 예산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여비로 해서 9만 원씩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446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추가로 부코디네이터도 한 명 뽑으려고 하나보죠?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리고 도시재생활동가도 한 명이었는데, 지금 4명까지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아무래도 한 명 가지고는 지역이…… 총 교동, 남천동, 인성동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분포 돼 있는 활동가들을 하려면 한 명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도시재생 공모된 사업으로 인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하고 있죠.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내년 한 10월쯤 1년 정도 해서 끝나는데, 그분들이 하는…… 용역사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내년부터 해야 할 일들이 있으신가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줬다고 해서 활동가들이나 총괄코디가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용역사와 사실 활동가나 총괄코디네이터가 같이 활동해야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원만하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도출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횟수로 오실 때 수당을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총괄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이상 근무를 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예산이 87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다른 데 도시재생 선정된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활동가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시고 12개월을 활동하시느니 한두 명을 상근해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역할이나 이런 것은 다른데, 혹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정확하게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것과 유사하게 운영 돼 있고요.

꽃임

김꽃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꽃임

김꽃임위원

용역이 내년 10월까지잖아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그런데 용역사에서 우리가 돈 주고 용역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도 만나고, 시민 의견도 듣고,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과연 내년 1년 동안 해야 할 역할이 있을까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물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용역사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총괄코디네이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이라든지, 활동가들이 세부적으로 활동을 해줘야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용역으로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누가 계시죠?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 한사람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단기간근로자 한 명을 뽑아놨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단기근로자 한 분이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만약에 용역이 끝나고나서 사업 실행할 때는 주민협의체 구성해야 하는 그 협의체, 그리고 따로 또 추진위원장이 있나요?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이 겸직을 하시는 건가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그 센터장님은 총괄적으로 제천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에 승인 받은 것은 사실상 총괄코디네이터, 그다음에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할 것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용역을 왜 해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아, 용역은 지금 나와 있는…….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세 분하고 네 명, 일곱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분들이 알아내신 것으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200억 원짜리를 한다고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아니, …….

꽃임

김꽃임위원

도시재생사업 200억 원을 내년에 용역을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또 다른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인력들이. 저는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아, 그런 인력은 지금…….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나중에 그 인력은 별도이고, 이분들은 또 별도이고 그런 건가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아니, 그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운영해서 나갈 것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한 달에 네 번 오셔서 무슨 200억 원짜리 사업에 총괄적으로 다 아셔서 하시겠냐는 거죠?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지금은 이제 횟수로 이것을 보상금으로 줘야하니까 어쩌니까 횟수로 정해서 최소한의 금액만이라도.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은 직원을 정식적으로 채용을 못하는 단계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상금으로 이분들을 책정을 하신 거란 얘기죠.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분들이 내년도 과연 필요하느냐 이 얘기죠. 지금 센터장님이야 원래 계시고, 그렇죠?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그리고 지금 한 분, 도시재생활동가 한 분계세요. 그렇죠? 두 분 계시…….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활동가라고 지금 뭐 위촉한 사람은 없고요. 지금 이제…….

꽃임

김꽃임위원

저희가 2회 추경에 한 명하신다고 해서 150만 원 세워드렸거든요? 아직 안 뽑으셨나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안 뽑으신 것 보면 크게 아직까지 이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없는 것 같네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

꽃임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청주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447페이지, 문화의 거리 분수시설 시설보수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이것 신규사업이죠?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이것 분수 어떻게 시설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이제 오래 지켜보니까 방수층도 많이 손상이 가서 보수를 일부 했고요. 그다음에 조명, 조명이라든지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많이 손상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하려고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들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해서 올해 예산 대비해서 5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2억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 드렸지만, 불법광고물. 지금도 우리가 불법광고물 두 분이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주말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방향을 조금 전환하세요. 지금까지 해마다 계속 예산만 늘어나고 제대로 정비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나마 저희가 7천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해서 7천만 원 보상금을 해놔서 단체나 시민 분들이 여러 가지 관심도 갖고, 보상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관리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방법을 내년도에는 바꾸세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서있지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제가 그때 말씀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도민체전 한다고 불법광고물 정비 특별 임부 열흘하시는데요. 이런 것 보여주기라기보다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야지, 불법광고물 도민체전이래서 서있는 예산이 700만 원이 넘어요. 도민체전 때 특별히 열흘 그것…… 제가 봤을 때 보여주기나 그런 일회성 그런 예산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바꿔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행감 때 옥외광고물 등록 안 하시고 위법하신 분 행정조치 취했습니까?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언제하실 거예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뭐 바로 정리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예, 하시고 나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저하고 위원장님 하고 얘기한 2건입니다. 그렇죠?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래서 하시고 나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449페이지에 명륜로 및 의림대로 전선지중화사업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4억 9700만 원이 서있는데요. 제가 작년 업무계획자료와 보면 이게 총예산이 56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조서에 보면 61억 원이 됐습니다. 5억 원이 어디에서 늘은 거죠? 지금?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지금 4억 9700만 원 이것이 늘은 것으로…….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예산은 시비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해서 예산을 50억 원 정도해서 지금 섰는데, 했고 원래 사업 준공도 올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년 6월까지 넘어가면서 도로교통신호기가로등 이것 원래 총예산에 있었거든요. 56억 원 안에. 그런데 뭐가 지금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5억 원 정도 더 추가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아, 이게 명륜로 구간하고 그다음에 의림대로 16길 구간, 그다음 독순로 일부 구간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명륜로 사업은 사실 주간이나 야간에 교통이 혼잡하지만 주간에도 계속 공사를 해서 추가비용은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의림대로 16길과 독순로 일부 구간은 시장통이라 도저히 주간에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변경해서 야간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증액비가 이렇게 발생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효율적으로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한전에서 대응투자하는 거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총해서 지금 23억 원인데요. 지금 자료로 보면 5억 8800만 원이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정말 안 돼 있습니까? 한전에서 올해까지 예산 다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 한전에서…….

꽃임

김꽃임위원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한전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는 올해까지 예산이 다 서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추가비용 5억 원 정도 이것 매칭비율이 맞느냐는 거죠.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런데 왜 시비만 느는 거죠? 처음에 시비가 한전하고 했을 때 한전이 22억 9천만 원이었고, 시비가 32억 9천만 원이었어요. 왜 시비만 38억 원이 된 거예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시비는 전선지중화사업 외에도 지금 도로복구공사라든지, 포장사업 그것이 별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꽃임

김꽃임위원

아니, 별도로 들어가 있다니요? 저희 이것 지중화사업 할 때 총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복구공사까지 해서.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처음에 업무계획에.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5억 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10억 85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게 한전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시비가 부담하는 금액하고 각각…….

꽃임

김꽃임위원

아니, 그런데 매칭으로 따져봐도 안 맞잖아요. 왜 시비만 늘어나느냐고요. 5억 원 정도가. 처음에 56억 원일 때랑. 이것 지금 시에서 5억 원 정도를 더 부담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행감에서 이것 지적하려다가 놓쳤습니다. 제가 이것 다 자료해 놨다가.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5억 원이 들어왔는데요. 이것 자료요구할게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어디서 5억 원이 설계 변경돼서, 어디에서 증액이 됐고, 우리가 한전에 돈 입금한 것과 한전에서 집행했던 계약하고 이런 부분 있죠? 그런 것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집행돼 있는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까지 해서 자료로 요구, 제출해 주세요. 저희 이것 예산 심의해야 하니까 그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하는 센터에 상근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 한 명하고, 단기간근로자 한 명하고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두 명이 근무를 합니까?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호경

김호경위원

지난번에 추경에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 업무추진비로 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었죠?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

호경

김호경위원

센터장. 센터장 업무추진비.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호경

김호경위원

이게 지금 활동보상비로 바뀐 것입니까?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활동보상비로. 그럼 이 활동보상비를 준다는 것은 어떤 명분 하에서 주는 것입니까?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도시재생사업 운영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다보면 센터장이나 총괄코디가 해야 할 역할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기준을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건축사나 그런 사람들에 상응하는 활동보상비를 세워서 지급하라고 운영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이고요. 지금 횟수로 구분이 되어있지만 수시로 이분들이 와서 도시재생사업에 어떤 모델을 만들어가고 조언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아예 급여로 책정을 해서 주면 괜찮은데 활동보상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것으로 활동보상비를 책정해주면 이 분들 무슨 책임감이나 소속감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이것과 우리와 거의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그럼 이것 매번할 때부터 바뀌냐고요. 지난번 할 때는 업무추진비로 올렸다가, 지금은 또 활동보상금으로 올리고, 다음에는 급여로 올라 옵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급여 나가는 것이 다르냐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것은 순수 시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예, 그리고 자산취득비에도 보면 지금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물품 사무실을 만드는 자산취득비입니까?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아, 이것은 현장지원센터라고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달리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엽연초수납 등록문화재로 돼 있는 공간에 현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집행비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그럼 현장지원센터 거기는 엽연초조합 거기는 사무실 별도의 운영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운영비는 다 대는 것입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들어갈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호경

김호경위원

아니, 운영비 보면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이고 기본적인 사무실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사무실 구성을 해놓으면.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그…….

호경

김호경위원

여기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하는데 책상을 5개씩 설치를 합니까?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아니, 이것 근무를 하는 직원 수를 해서 만들어놓는 것이 아니라 현장지원센터를 얘기하다보면 주민상인협의체 분들이 수시로 오셔서 회의를 또 해야하는 것이고요. 또…….

호경

김호경위원

이것은 뭐 회의를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사무를 볼 수 있는 책상이거든요. 회의용 탁자라든가, 회의용 의자라든가 그런 회의를 목적으로 사무실을 구성한다면 이해가는데 이것은 업무를 보기 위한 책상 5개, 의자 5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서랍도 5개이고. 개인용컴퓨터까지 넣을 정도면 상주하는 근무에 맞춰서 사무실을 꾸미는 것 아닙니까?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거기에 그 이제…….

호경

김호경위원

그러니까 누가 근무를 하느냐고요. 상시 지금 과장님 말씀은 회의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데, 이것은 회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회의도 되고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경

김호경위원

회의를 하면 다른 사람 개인 책상에 앉아서 회의를 하느냐고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

호경

김호경위원

지금 현장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세워놓은 것 있으면 운영계획을 한번 위원회로 갖다주시고.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이것 세부적인 것이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앞뒤가 안 맞아요. 할 때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계속 목은 바뀌고, 사업목은. 그다음 느닷 없이 현장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고.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그 현장지원센터는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자 국토부와 협의는 해봤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대로 운영을 하되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인성동 지역이나 교동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현장지원센터를 만들어 운영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그럼 현장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쪽으로 가야죠. 사무실이.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거기…… 예.

호경

김호경위원

교동이나 남현동이나 그쪽으로 가야지, 여기는 지금…….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여기도 포함 돼 있는 것입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예?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여기도 포함 돼 있는 것입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아, 여기도 포함은 돼 있는데 주 목적 사업하는 데가, 지금 주 사업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동하고 남현동 그쪽 아닙니까?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남현동 쪽으로 그렇게 하려면 진짜로 운영비에 대한 것이 별도로 금액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 빈 공간을 활용하고자 저희가 한 것입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여기에서 상근해서 근무할 것이 아니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상근직 근무요원 두 명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그 사람들이 현장지원센터에 가서도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거기에서도 근무를 한다고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호경

김호경위원

하여튼 이것 세부계획을 가져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호경

김호경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문화의 거리 분수시설 보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그 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명기구가 주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분수가 켜지면 야간에도 분수의 방향이라든지 이것이 조명설비가 다 작동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다 손상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지금 조명이 문제가 아니라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여기 유지관리하면서 청소 있죠? 청소. 청소를 조금 더 주기를 맞춰서 하세요, 예산을 더 잡아서. 청소를. 지금이 이 주변에 상가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여름철이 되면 냄새가 많이 나요, 물 냄새가.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호경

김호경위원

나죠? 그렇죠?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충분히 공감돼서 저희가 올해는 배수문제, 방수문제 때문에 가동을 중단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물을 교체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호경

김호경위원

뭐 자주 교체를 해요? 지금 예산 늘지도 않았어요. 자주 교체를 하세요. 냄새 안 나게. 민원 안 들어오게, 내년도에. 그리고 분수시설 보수공사는 어떤 조명을 할 것인지 세부사업계획서를 우리 의회에 갖다 주세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대체구입이 있습니다.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광고물단속운영차량…….

석용

홍석용위원

더블캡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이것 몇 년도에 구입했죠? (〇방청석에서 - 2008년도)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200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내구연한이라든지, 키로 수가…….

석용

홍석용위원

몇 키로 탔죠? (〇방청석에서 - 20만 6천㎞ 정도됩니다.)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20만 6천㎞ 정도 탔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〇방청석에서 - 10년)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10년이면 아직 10년이 안 됐잖아요. (〇방청석에서 - 키로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운행 키로를 본다고 하면 교체를 해야 할 시기가 지금 지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아니, 지금 어쨌든 키로 수도 지나고, 내구연한도 지났다고 치더라도 차량을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가 각 부서마다 차량들이 다 있습니다. 좀 더 아껴서 1년이라도 더 타보자는 생각이 필요해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작년에도 이 부분을 내구연한이 지금은 모자라지만 키로 수가 상당히 많이 오버가 돼서 교체하고자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영을 하고자 이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과장님 차는 몇 키로 타셨어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제 차요?

석용

홍석용위원

개인차량.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제 차는 뭐 한 7만㎞ 탔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몇 ㎞에 차 바꾸세요? 보통.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한 15만㎞ 정도면 바꾸지 않겠습니까?

석용

홍석용위원

제 차는 30만㎞가 넘었습니다.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그거야 사람인데 타는 것에 대해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웃음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우리 시청에 공용차량 한 172대 정도 돼요. 적은 차량 수가 아니거든요. 어떤 것은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10만㎞도 안 돼서 차를 바꿔버리고, 어떤 것은 ㎞ 수 많이 탔다고 해서 또 바꿔버리고 그러는데, 차가 퍼져서 운행이 안 된다고 하면 몰라도 1년이라도 좀 더 타보자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공감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차량에 많이 보수하는 비용도 들고, 또 그 정도면 타고 다니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체를 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예, 과장님 추가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불법광고물 정비하시는 분들이 수거해 온 것이랑 단체나 이렇게 해서 포상금 나간 것이랑 구별 돼 있죠? 자료가?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옥외광고…… 이 방법을 전환하라고 한 이유가, 지금 보면 차량 들어가죠, 관련된 유지비 900만 원 돈 들어가죠. 또 이분들 인건비 들어가고 해서 주말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부분 위탁하세요. 옥외광고업체에, 광고협회나 옥외광고업체에 위탁하세요. 불법현수막. 특별히 내년도에는 도민체전, 엑스포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도합적으로 지금 내년 차도 사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위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검토 지금까지 안 해 보신 거죠?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7천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 관련된 예산이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때문에 2억 3천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왜 개선하려고 담당 팀이나 과에서는 다른 방안은 안 찾아보시는 거죠? 예산만 계속 증액이 되고요. 올해도 지금 53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옥외광고업체 그분들이 지금 게시대 수의계약 맡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누구보다 불법이나 이런 것 대부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단체에서 평일에 많이 움직이시니까 우리는 주말, 금․토․일 집중적으로 많이 다는 그때 그때 위탁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예산 다 삭감하고 내년도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예산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관련된 자료 올해까지 해서 3년치 주세요. 파악을 좀 해보고. 우리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 20만㎞ 탔다고 해서 바꾸고, 30만㎞ 탔다고 바꾸고 그런 기준이 어디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천시에 차량을 계속 바꾸신다고 여러 개 올라오고 있는데, 굳이 공용차량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것 불법 이런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공영으로 쓰고 계신 것 제가 봤을 때 출장 끊어서 나가잖아요. 출장에 교통경비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지금 공용차량 170대가 넘어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부터 시작해서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유지비용이. 우리 제천시 이러다가 정말 앞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운영비 이것 줄여야죠.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해주세요.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5쪽에 도시재생사업에 도시재생홍보물제작해서 10장 15만 원, 3회 450만 원 했는데 한 장에 1만 5천 원짜리 홍보물이 있어요? 1만 5천 원이지. 10장에 15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15만 원 곱하기 10장, 15만 원짜리 홍보물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만 원」하는 위원 있음

「15만 원에 10장」하는 위원 있음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팀장님들 누가 아는 분 없어요? 도시재생팀장님!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국토부 회의를 갔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44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에 12개월 해서 30만 원, 36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소모성 물품이 뭐죠? 이게?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사무관리비 일상적인 내용으로 복사지라든지, 소모성 물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한 달에 30만 원씩 들어간다 이거죠?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예.

성진

이성진위원장

이것도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재은

박재은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앞으로 쓰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가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2017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전년보다 4억 1356만 8천 원 증액된 240억 2537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입니다. 전년보다 1억 6119만 6천 원이 감액된 3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495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연구개발비 2천만 원, 교통안전지도봉사대 민간이전보조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입니다. 덕산면, 한수면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보상금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제세공과금 및 위탁운영비로 4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시내버스 환승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이용객 증가에 따라 작년대비 5천만 원을 증액한 시내버스 환승제에 따른 손실보전금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브랜드 사업입니다. 자연치유도시 및 각종 시정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승강장 사업입니다. 시내 택시승강장 및 회자로 보수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차고지외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단속관련 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승강장 청소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읍면지역 청소인부임과 동지역 청소인부임을 분리하여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읍면지역은 기존대로 배정하고, 동지역은 2017한방엑스포축제를 대비하여 전문업체 승강장 청소를 위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시설비를 포함 전년대비 3103만 원이 증가한 2억 75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관리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통신료 및 재료비, 전산운영비와 시스템 관리 유지보수기간 만료에 따라 유지관련 업체 재선정 사업비를 포함 전년대비 8255만 원이 증액된 4억 2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제천시 농촌지역 교통모델 발굴 및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에 따른 버스구입비 2대분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면과 한수면을 운행하는 16인승 버스 2대가 되겠습니다. 458쪽,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에 수입대비 발생되는 운영 손실금액 반영분이며, 전년대비 1594만 8천 원이 감액된 13억 588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벽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손실보상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도비 및 시비 예산과목을 분리하여 반영하였으나 예산집행 시 불편에 따라 도․시비를 단일과목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입니다. 시내버스회사 보유분 차량의 대․폐차 지원금으로 3대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카드사용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846만 7천 원이 증액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시골마을 행복택시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5천만 원 증액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보조금 과다 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5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2017년 1회 추경에 감액 조정하여 부족한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증액분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입니다. 법인택시 8대 감차를 위한 보상사업비로 2억 1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용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수익금 관리를 통하여 택시업체의 건실한 재정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관리를 하며,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터미널 개선사업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냉난방 시설 설치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송사업관리입니다. 운수 및 물류업계 재정지원입니다. 화물차량 및 택배차량 증가와 유류단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6억 원이 증액된 1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차선도색입니다.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장 주변 차선도색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 사업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2억 2272만 원이 증액된 20억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2016년 하절기 장마로 인한 공원 내 비탈면 유실에 따른 보수와 옥상방수를 위한 예산 5100만 원을 포함 1억 3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지킴이 운영입니다. 보행지킴이 활동비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및 관리입니다. 차량등록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불법 및 무단단속차량구입비 350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786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636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억 7649만 2천 원이 증액된 41억 65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시내버스 회차장 사용료 수입 730만 7천 원 및 주차요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포함 4억 573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교통유발금 1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4억 2880만 원, 불법주정차 견인료 및 보관료, 지난연도수입금 2억 원을 포함하여 7억 3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6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신호기 및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교통신호계, 안전표지판 유지관리, 교통신호제어기 교체를 위하여 4억 78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와 도심권 소규모 주차장 조성비 3억 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1억 2255만 4천 원이 증액된 5억 26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시간표 및 교체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관리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6600만 원을 포함, 66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쪽,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로 7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무인단속카메라 성능개선을 위하여 디지털카메라 10대 교체비 2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1억 5597만 원이 증액된 4억 87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예비비로 23억 6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주정차지도단속 공무직 보수비로 2억 738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시골마을행복택시 이용할 때 쿠폰으로 하나요? 종이에 인쇄해서 하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것은 회수를 해서 순환시킬 수 있는 토큰이나 어떤 카드 같은 경우로는 안 되나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그게 개개인한테 8∼12매까지 버스회수권처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나 이런 것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쇄를 해서 이름이 들어간 것으로 교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니까 카드에 인쇄를 하면 택시를 이용했을 때 체크만 하면 기록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단순하게 카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에 입력이 되어야 하는 어떤 그런 호환도 필요하기 때문에…….

석용

홍석용위원

우리 지금 바우처카드나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적립을 해서 포인트로 하든, 돈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하면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마다 한정돼 있는 회수만큼만 하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인쇄해서 인쇄비 별도로 안 들어가도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회수해서 택시기사 분들은 회수해서 어쨌든 제출을 해야하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카드회사와 연계해서 개인신용카드 역할도 가능한지…….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교통카드와 같이 연계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그다음에 밑에 455페이지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에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교통모델 발굴로 해서 시도를 하는데,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 이 부분은 전년도와 같이 똑같이 가도 되는 건가요? 455페이지 하단부분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어차피 내년 하반기에 덕산하고 한수 쪽에 새로운 교통모델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올해와 똑같은 예산이 투입되겠느냐는 겁니다. 조금 절감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버스가 도는 노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되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아니……?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버스가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 보상이 줄어들면…….

석용

홍석용위원

다른 데로 들어간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다른 데로 들어…….

석용

홍석용위원

다른 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받아야 한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증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데 여기 덕산, 한수에 6600만 원 있잖아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이것은 덕산, 한수 쪽만 6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455페이지 하단에.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덕산, 한수 지역만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매년 상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용역에 따라 어떤 감소가 되면 감액하고, 혹시 늘게 되면 추가로 반영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하여간 한푼 한푼을 수요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고 매년 꼭 필요한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필요한 것같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그다음 45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버스승강장 청소하는 것이 있어요. 승강장 관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읍면에서 직능단체,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 비용입니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것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아, 그래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기존에는 읍면과 동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일괄해서 나눠줬었는데, 사실 동지역은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읍면보다는 상당히 부실하게 청소가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2017년도 한방엑스포를 대비해 내년에 한해서는 전문청소업체에 위촉을 해서 제천을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엑스포 축제를 대비해서 도심권 청소를 위해서 별도 관리를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458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시가 매년 2대, 3대 정도를 사주고 있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 중간 부분에 보면 버스 대차, 폐차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합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우리가 폐차비까지 지원해 줘야되는 건가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이것은 전부터 도비 내시기준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폐차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합니까? 차 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석용

홍석용위원

그 밑에도 또 있잖아요, 아, 하여간 그렇고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아, 이 부분은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보유분 차량에서 대․폐차 지원금은 공영버스가 대․폐차될 때, 저희가 시에서 사준 것.

석용

홍석용위원

예.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그 부분을…….

석용

홍석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차도 사줘서 수익내면 시내버스가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차할 때 폐차비용까지 시에서 대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여태까지 벌어먹고 살았으면…… 그리고 폐차하면 오히려 폐차장에서 돈 나오지 않나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럼 그것 나오는 데도 우리 시가 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834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것은 꼭 좀 짚어보고 싶었어요. 시설비 있습니다. 시설비. 중간부분에 보면 노상주차장 지금 주차스토퍼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 스토퍼 필요합니까? 이것 사람들 가서 콱콱 받아버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빠져버려요. 아스콘 위에 스크루볼트를 설치해봐야 두세 번만 부딪히면 다 빠져 도망갑니다. 그리고 스토퍼 없어도 차량들 다 주차하는데, 노상주차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직렬주차장은 절대 필요없습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저도 와서 중앙시장앞쪽하고, 남천동 쪽에, 아 시장 앞쪽에 스토퍼가 훼손된 것을 보고 돌아봤는데요. 스토퍼를 설치할 것을 생각봤는데, 스토퍼를 믿고 들어가다가 더 부딪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스토퍼 없이 조심히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보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용

홍석용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삭감하겠지만, 하여간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노상주차장에 스토퍼 설치하는 예산은 절대세우지 마세요. 없어도 됩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대안은 내본 것이 있었는데, 저희 교통과 주차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 스토퍼를 앵커볼트 박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통과 주차장 양쪽에 코어로 구멍을 내서 파이프로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1년 이상 써도 흔들림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것도 필요합니다.

웃음

석용

홍석용위원

그것도 필요 없고요. 특히 마주고 보고 있는, 2대를 동시에 대는 주차장은요. 차량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 믿고 들어가다가 차 부딪히기 쉽고요. 그것 없으면 오히려…… 지금 요즘에 차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아시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센서가…….

석용

홍석용위원

앞부분에 센서 다 있고, 측면에 센서 다 있고, 뒤에 카메라 다 있습니다. 가서 대면 30cm, 20cm 띄어지는지 다 알고요. 이런 예산 앞으로 교통과에서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전에 보다는 그래도 장애인주차장이라든가,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웃음

석용

홍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웃음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교통과에 과속방지턱이 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교통시설물인가요, 건설과인가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건설과가 맞나요?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 확인하고 싶었고요. 455페이지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봉사대 지원 그것 올해 사업계획하신 거랑 예산내역이랑 내년도에도 그것과 똑같이 하신다는 것같은데, 그것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다음에 456페이지, 자연치유도시 및 브랜드택시 홍보지원, 그것 브랜드택시 자연치유도시라고 택시에 붙인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택시 반대측 측면 도어에 붙인 것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 또 240대 붙인다는 얘기예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240대가 아니고요. 택시가 대․폐차되거나 사고가 났을 때 훼손됩니다. 그랬을 때 새로 붙이는 겁니다.

「그것 아닌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꽃임

김꽃임위원

240대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456페이지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5만 원을 240대에 하시겠다는 1200만 원짜리 예산이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〇방청석에서 - 1년에 이 정도 교체가…….)

「팀장님들이 말씀해주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냥 말씀, 얘기를 괜찮아요」하는 위원 있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아, 예. 평균 이게 5만 원짜리인데 평균 사고나 대․폐차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교체비용이 그 정도 평균 나왔었습니다. 개수가.

꽃임

김꽃임위원

240대씩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240개 정도.

꽃임

김꽃임위원

그게 찢어지는 건가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훼손되고 눈비나 아니면 탈색되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교체비용입니다. 하나하나. 문짝 하나에 하나씩 붙어있습니다. 2개씩 해서.

꽃임

김꽃임위원

이게 작년도에 하셨나요?

웃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작년도에 했었습니다. 예, 매년.

「매년 사업이죠」하는 위원 있음

꽃임

김꽃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했고, 그러니까 처음 최초로 했을 때가 언제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지금 계속 1년에 240대씩 보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그 정도로 예산액이 있는데…… 올해도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지금 457페이지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을 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한 4억 원 정도씩 들어가네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것을 하면 앞으로 제천시는 이 운영비를 다 따져봐야 해요. 우리 지금 내년도에 새로 되는 장애인체육관 그것 체육과에서 7∼8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저는 BIS 정보 시스템 구축 했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해마다 4억 원씩 들 줄은 몰랐어요. 아니, 시스템으로 해서 전산으로 처리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하고 봤는데요. 광역BIS구축사업 유지관리 3억 원짜리 큰 게 있네요. 이게 어떤 거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아, 그 안에는 저희가 금년까지 비용이 적게 들어간 것이 2016년 8월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건비 2명에 대한 부분과 센터 안에 네트워크라든가 서버를 또 유지해야 하고, 그다음 현장에 BIT 단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말기 설치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그것플러스 예비비로 내년부터는 하자보수 없이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바로 수리하기 때문에 예비비 한 4천만 원 정도 포함해서 3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것 예산을 철저히 아껴서 운영을 해보면 2018년부터는 정확히 어느 정도 될지 나올 것 같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서버라는 것이 저희가 서버 사용료를 내는 건가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게 얼마정도죠? 아니, 기계를 설치해놓고 또 서버 사용료를 또 내야 하나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일반 데이터…….

꽃임

김꽃임위원

이것 3억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우리 인건비 두 분이 저는 그냥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 지금 BIT 단말기 설치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계라고 놓고 봤을 때 그것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것을 거기 관련된 두 분이서 서버에 입력하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BIS를 구축해놓은 이후에 서버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사용료가 들어가는 거네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참…… 진짜. 알겠습니다. 그것 세부 3억 원에 대해서 세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458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요. 이게 지금 작년도,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요. 26억 95만 5천 원이었습니다. 전년대비 6억 95만 5천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벽지노선손실보상 보조해서 20억 원 서 있는 거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9억 8천만 원, 비교증감이 19억 원. 이것 본예산에 20억 원 정도 섰었는데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아, 그것은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 목에 말씀대로 틀렸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래서 추경에 과목 정정하셨습니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아니요, 그냥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고, 앞에 설명드린 대로 2개 예산과목이 분리돼서 하다보니까 예산 집행이 불편했기 때문에 도․시비를 2017년에 단일과목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아, 단일로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래서 합쳐진 금액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예, 합쳐진 금액이…….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전년보다 6억 95만 5천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합쳐져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꽃임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요. 이게 지금 올해 집행된 것이 총 얼마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

꽃임

김꽃임위원

올해 지금 11월 달인데, 이게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이 한 150억 원입니다. 유가보조금이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13억 2900만 원이 집행됐…….

꽃임

김꽃임위원

130억 원이겠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아, 132억 9천만 원.

꽃임

김꽃임위원

예. 132억 원이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한 6억 원 정도 더 세워서 156억 원으로 지금 세우신다는 얘기인가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15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예, 전액 국비인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예측하고 지금 더 올리신 건가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유료…….

꽃임

김꽃임위원

이게 지금 11월 달까지 132억 원이 지출됐다는 얘기인가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132억 9천만 원, 134억 원 정도됐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에 차선도색하고 이런 부분도 지금 1억 원, 1억 원, 읍면지역하고 해서 2억 원 지금 증액하셨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증액하신 이유가 엑스포 행사때문에 증액하셔나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지금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행사장 안내표지판 및 교통안내소 제작 설치 55개소인데요. 행사장 안내표지판은 교통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에서 해야 하나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아, 글쎄요. 이것은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꽃임

김꽃임위원

6년이죠, 2010년인데.

웃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과에 국한 없이…….

웃음

꽃임

김꽃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내표지판을 한방바이오과에서는 안 하시고 교통과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주차장 관련해서 안내표지라든가, 고속도로를 나와서부터 행사장까지에…….

꽃임

김꽃임위원

고속도로 나와서.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어떤 안내판을 교통과에서 차선과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고 얘기가 돼서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속도로 IC 나와서 주차장까지 안내표지판은 여기서 하고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리고 교통안내소 제작 설치는 무엇인가요? 교통안내소 제작 설치.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안내소는 별도로 박스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몽골텐트에서 앞에 표시판을 세워 놓고 안내소로 이렇게 표기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임시안내소가 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임시안내소를 교통과에서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안내표지판과 병행해서 같이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된 세부자료도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거기 시설유지관리에서 보강, 방수 공사 5100만 원이거든요. 이것 세부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이것은 올해 장마 때 지금 비가 샌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설계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일단 설계 안 하시고 5100만 원 잡으신 건가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볼 때에는 옥상방수 2천만 원, 벽면보강 2500만 원 보통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했을 때 예측되는 금액이.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그것 관련된…….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저도 가보겠지만 왜 보강을 하고, 방수를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에 834페이지, 시민주차타워 CCTV 성능개선사업 2천만 원이요. 여기 주차타워 CCTV 언제 됐는데 성능 개선사업을 해야 하나요? 카메라요. (〇방청석에서 - 만들어졌을 때 설치해서.)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설치 당시가 한 10여년 된 것 같습니다. 10여년 전에 아날로그방식으로 CCTV가 설치 돼 있기 때문에 각종 사고나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아, 식별자체가 어렵습니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좀 어렵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무슨 사고가 있었습니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접촉사고나 이런 게 있을 때…….

꽃임

김꽃임위원

예, 물론 사고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입구는 하나는 갈아놨는데 나머지 부분은 식별이 어렵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거기가 몇 개가 있죠? 층마다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층 마다 여러 개 있는데 지금 1개를 바꾼다는 얘긴가요?

「층마다 다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1식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바꾼다」하는 위원 있음

꽃임

김꽃임위원

전체를 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지금 설치 돼 있는.

꽃임

김꽃임위원

이것도 관련 자료 좀 주세요. 몇 대 지금 현재 설치 돼 있고, 언제 했고. 제가 예전에 교체한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해서 주시고요. 승강장 시간표 설치 및 교체, 지금 BIS로 안 돼 있는 승강장 말씀하시는 거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아, 되어 있어도 전체 시간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 돼 있는 데도 읍면에는 있고요. 시내에도 시간단위는 들어오는데, 전광판으로. 전체 노선에 대한 전체시간표, 일 시간표는 훼손되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예, 그리고 불법주정자단속 관련 홍보물 제작 200만 원 이것 계속 하시는데, 이 사업도 하지마세요. 홍보물 만든다고 불법주정차 되겠습니까? 차라리 불법주정차단속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하면 되지, 홍보물 갖다가는, 예.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저희가 야간에 단속을 안 할 때 보면 8시 넘으면 단속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8시 넘으면 단속은 못 하지만…….

꽃임

김꽃임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을 6시 넘어서 누가 하시나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8시. 8시 넘으면 야간화물차라든가, 건설기계 단속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1년에 몇 번 나가셨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저희가 보통 10회 안팎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필요 별로 없으시다고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아, 나갈 때는 자가용이나 이런 부분 단속 안 되는 차들에게 다 꽂아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겠지만은 필요한…….

웃음

꽃임

김꽃임위원

아, 그럴 때 꽂아주고 오신다는 얘기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일반 자동차에 꼽고 있습니다. 주차 지역 차량들에 대해서.

꽃임

김꽃임위원

10번 나간 것 맞습니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10회 안팎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특별단속 이것 외에는 거의 나간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비단속을 또 나갑니다. 실 단속도 하지만, 나가기 전에…….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이것도 한번 자료를 주세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올 해 몇 번 나가셨는지.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57쪽에 보시면, 맨 위에 설치비에 있어 유개형승강장 10개소가 있는데, 이 10개소를 설치하는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승강장 정비랑 무개형승강장이랑 금액은 똑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죄송하지만 뒤에…….

은영

박은영위원

나와 있나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아니, 아니요. 다시 한번만.

은영

박은영위원

아, 유개형승강장은 자료로 10개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보내주시고요. 무개형승강장 20개소를 설치하시는데 그 밑에 보시면 150개소는 정비를 하신다고 돼 있어요. 금액은 같으니까 이것 정비하고 승강장 설치하는 것이랑 차이점 좀 설명해달라고요. 부탁드립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아, 정비와 설치요.

은영

박은영위원

예.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무개형승강장은 아시겠지만 기둥에 세워서 하는 것인데, 대략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정비 150개소를 50만 원으로 맞춰준 부분은 저희가 일정하게 승강장마다 표지판이 넘어진 경우도 있고, 부러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유리창이 깨지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안이 여러 가지인데 유리창이 깨진다든가, 갈라졌다든가, 이런 부분들 사안별로 10만 원, 20만 원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00개소 정도에 맞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그럼 편의시설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수리하는데 비용이 다 다릅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예, 우리 제천시에 승강장이 총 몇개나 되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승강장은……. (담당직원 자료전달) 예, 총 837개인데요. 유개형, 덮개가 있는 것은 470개이고, 무개형이 367개가 되겠습니다. 11월 30일 기준으로.

은영

박은영위원

12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11월 30일 기준입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예, 올해 기준으로 해서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그러면 이것 30개는 2017년도에 다시 하실 계획이신 거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이것은 승강장이 바뀌거나 아니면 노선이 간혹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래된 것은 저희가 폐기처리하고, 새로 신규승강장 10개가 생긴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오래된 승강장을 바꾸는…….

은영

박은영위원

편리하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4쪽에 보면, 도심권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3억 원을 편성하고 전년도에 2억 원하고 지금 5억 원 있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5억 원 되겠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지금 5억 원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거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그럼 대략 규모는 어느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규모는 어느 지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부지 가격에 따라서.

호경

김호경위원

최소한도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300∼400평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호경

김호경위원

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제대로 예산이 모자랐을 때는 추경에 더 예산을 편성해서 시내 도심권에 매년 1년에 한 건 정도는 주차장 조성을 해놔야 해요. 소규모 주차장을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아까 홍석용 위원이 노상주차장에 주차 스토퍼 지금 재질이 무엇으로 돼 있죠? 지금 설치 돼 있는 것이? 명보극장 앞에.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그것은 플라스틱입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플라스틱이죠, 그렇죠? 그것은 지금 유명무실이예요. 바로 망가져요, 그렇죠? 지금 거기 경계석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호경

김호경위원

한 20전정 나와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20전정 나오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승용차는 다 닿이거든요, 앞에. 경계석 높은 것은 센서가 있어도 특히나 앞 범퍼에 센서 있는 것은 고급차량 아니면, 좀 구형된 차는 센서가 없잖아요,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센서가 있어도 못 읽어요, 경계석 20전정을. 경계석은. 그렇죠? 읽습니까? 20전정. 그러니까 범퍼 밑에, 센서가 밑에 있는 것은 읽어요? 센서.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센서가 달려있는 차도 멀리서는 읽는데, 가까이 가면…….

호경

김호경위원

못 읽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좀 부정확합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못 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재질로는 안 돼요. 그 재질로는. 지금 여성운전자라든가, 초보운전자들이 많이 경계석에 범퍼가 부딪치거든요. 차량이 낮아서. 지금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통과 주차장에 다른 것으로 하고 있다고요? 파이프로?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코어를 양쪽에 박아서 바닥면에 붙여서 둥근 것으로 한 20전정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호경

김호경위원

그렇게 했을 때 탄탄합니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지금까지 저희가 이용한 것에 움직임은 없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그런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 지금 플라스틱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계석을 제가 교통과 말고 건설과 도로팀에 보도블록공사를 했을 때 경계석을 낮춰줬어야 해요. 지금 워낙에 높으니까 차량이 다 닿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특히나 거기가 복잡한데, 앞으로 조금만 더 대도 복개천으로 우회전으로 빠질 수 있는 데 그 차가 너무 멀찌감치 댄다는 얘기예요, 이게.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우회 차선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요, 지금. 그리고 명보극장 앞에서 내토시장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선이요. 지금 주차공간을 3대인가, 4대 줄였죠? 그렇죠? 더 줄여야 해요. 우회차선 확보하려면. 2대, 3대 정도 더 줄여야 해요. 저희들이 주차 수입이 적더라도 이 도로로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거기 지금 우회차선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 집중단속해서 차 아예 못 대게끔 해서 우회차선을 확보해 줘야 해요. 어디인지 아시죠? 명보극장 길 건너편.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차선을 죽여도 그 부분을 또 차를 대기 때문에.

호경

김호경위원

못 대게끔 거기는 진짜 20분, 30분마다 주차단속을 해야 해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하여튼 저희도 그쪽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차량 2대로 돌고 어떤 차량과 인력의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제천시를 양쪽으로 나눠서 돌고 있는데, 3∼4번씩 갈 수 있는 것도 시간적이나 인적이나 안 되기 때문에…….

호경

김호경위원

교통체증이 제일 심하다고요. 거기가.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시장이라서. 한적한 데가 아니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데를 집중적으로 교통단속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차량 2대 가지고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여기는 틀림없이 우회차선이기 때문에 불법차량이잖아요. 불법차량을 단속을 안 하면 어떡해, 2대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근절될 때까지 하세요, 여기는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주차장 스토퍼는 예산을 반영시켜주시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호경

김호경위원

제대로 된 것으로 하시라고요. 플라스틱으로 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예산을 반영시켜주시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그리고 837쪽에, 지금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디지털카메라로 바꾼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다가 몇 대가 있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27대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27개소입니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호경

김호경위원

27개소 저희들 내역을 주시고, 설치를 언제 했는지. 지금 아날로그라고 해서 주차단속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하기는 하는데 주차단속 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그래도 멀리 있다는 것은 교통흐름에 문제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주차단속 차량이 다니고 있잖아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으로 단속하는데 점점 한계점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디지털카메라로 교체를 해서 주차단속 범위를 조금 넓히는 것으로.

호경

김호경위원

성능이 안 좋아서 주차 단속을 못 한다? 무인단속카메라가.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제가 한번 교통과에서 가서 카메라를 당겨서 봤는데, 그 교차로 주변에 다 식별될 수 있도록 다 찍히던데.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가까이는 됩니다. 한 100m 이내 쪽은 가능합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그렇죠, 100m 이내.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가까이는 됩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그럼 얼마까지, 카메라 교체하면?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300m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300m까지입니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그리고 자동이 되겠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자동으로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호경

김호경위원

그럼 지금 현재 27개소면 10개소 교체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도 계속 점차적으로…….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이미 올해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교체…….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다 됐고…….

호경

김호경위원

10개소하면 완료되는 것입니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다 끝납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다 끝나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여기 27개소 내역과 카메라 교체한 시기 그것 내역 좀 한번 저희 위원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경

김호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〇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하고 참…… 그렇죠? 인연이……. 제가 누차 교통과는 자치행정위원회 있을 때부터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서 사실 방문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시고는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꽃임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BIS 사업, 사실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잖아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이것 전체 사업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구축하는데?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22억 원 들어갔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맞습니다. 22억 원 들어갔고요. 그런데 22억 원 들어가고 지금 연간운영비 4억 원 정도 들어간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보통 일반 하드웨어 쪽이 아닌 데는 보통 한 3, 4억 원 정도 그러니까 사업비, 시스템사업비 한 10∼15%는 매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우리 시내버스 관련해서, 대중교통 관련 돼서 우리 시가 지금 연간 지급액이 총 얼마 정도 되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대략적으로 한 43억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BIS 구축하는데 한 22억 원 들어가고, 운영비가 1년에 거의 4억 원 가까이 매년 들어가고 있고, 과장님께서 교통과에 계실 때 이것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과장님께 물을 수는 없지만, 사실 대중교통은 말그대로 시민들의 발이에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시민들 어떻게 편하게 이동을 하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라, 그렇죠? 시내 번잡한 곳이 아니면 웬만한 곳에서는 차량이 몇 시에 있는지를 다 알아요. 그렇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BIS를 구축했다는 말이죠. 그것도 지금 매년 4억 원씩 들어가고 있고. 이 돈이면 제 생각이면, 이 돈이면 시내버스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정말 엄청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 누차 말씀드렸지만, 좀 정말 교통정책 획기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하여튼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 시내버스정보시스템 BIS시스템은 서울, 부산을 시작해서 시작된 것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볼 때에도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기다림의 해소라든가, 또 시간 같은 것, 몇 시 차가 아니라 앞으로 차가 몇 분이 남았다까지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업비는 물론 들어가지만 대중교통 편의시설로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BIS 구축하는 지자체를 가보니까 기 구축한 곳들은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서울이나 도심지역은 괜찮다니까요. 불규칙적으로 계속 오는 버스는 몇 분 뒤에 올 지를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봉양갈 것은 몇 시에 올지 다 알고 나옵니다. 어른들이. 학생들도 다 알고 나와요. 사실 굳이…… 우리가 버스가 5분 간격, 10분 간격 계속 와서 몇 분 뒤에 올지에 대한 것이 궁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만족, 그러니까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감을 준다는 것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이것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4억 원씩 유지관리비 들어간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얼마든지 더 나은 교통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어차피 구축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비사업이다, 도비사업이다, 어디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시민들에게, 교통약자들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 가에 대해서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고민 좀 해주세요. 정말 시내버스타고 다니시는 분들 엄청 힘들게 타고 다니세요. 타고 내리는 것도 힘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왜 그것은 안 해주세요? 교통도우미.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아, 겨울에 할 것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승하차도우미 좀 해주세요. 진짜 아침에 마을 돌아보며 나올 때 진짜 안타깝습니다. 어머님들 보따리 들고 시내버스 타는 것 보면. 일단 시범적으로 한 2개 정도 개소를 해보면 바로 여론이 나와요. 그 짐들고 내리는. 시내버스 기사 분들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내려주고, 또 탈 때도 들어주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그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처럼 건장하거나, 또 육체 튼튼한 사람들이 아니잖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써주세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이 누수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안에 CCTV가 깜깜한 저녁에도 잘 찍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주차타워 안에요?

성진

이성진위원장

예.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찍히기는 찍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정확하게 깜깜한데도 잘 찍히는 CCTV 있잖아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아, 적외선카메라. 예.

성진

이성진위원장

기계 바꿀 것이면 그것으로 교체하세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저희가 조명은 들어와 있습니다. 야간조명 주차장에 들어와 있는데, 아날로그 방식이니까 정확하지 않아서 디지털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그래서 저녁에 깜깜한 장소에도 잘 찍히는 것, 그것으로 바꾸세요. 새로 바꿀 거면.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바꾸는 시스템이 새로 있으면 그런 것으로 바꿔주시고, 지금 현재 교통과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농어촌도로에 있는 것은 저녁에 안 찍혀요. 그래서 절도가 일어나거나 이래도 못 잡더라고요. 잘. CCTV가. 그러니까 그런 위험장소이니까 저녁에도 잘 찍히는 것으로 교체해주세요, 꼭.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