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제31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5

회의 전체 보기 914턴

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기획조정실, 행정국, 안전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후에는 경기도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의를 한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행정국, 안전지원국 소관 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 그리고 소관 직속기관장 및 재단법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영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문순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소병화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용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한복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I-1권 135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7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65억 원이 증액된 8조 5,2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38억 원이 증액된 8조 2,308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1쪽부터 145쪽입니다. 각급 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원의 휴직, 산가, 결원에 따른 대체직원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12억 원이 증액된 7조 1,5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6쪽부터 148쪽입니다. 단위학교의 학교운영비는 전년 대비 486억 원을 증액하여 1조 4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0쪽부터 155쪽입니다. 학교회계 운영, 학교회계지원센터 시도분담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7쪽부터 158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과 경영평가에 전년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9쪽부터 170쪽입니다. 경기교육의 국제교류 협력을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비한 예비비로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7쪽 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원이 증액된 32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9쪽부터 18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및 행정 개선활동을 위해 1억 원, 학교 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을 위한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및 사업비에 전년 대비 19억 원이 증액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1쪽 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억 원이 증액된 853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5쪽입니다. 시군별 교육경비 보조에 대응하여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전년 대비 46억 원이 증액된 8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6쪽부터 211쪽입니다.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및 국정감사ㆍ행정사무감사 수감 경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7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3억 원이 증액된 2,014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4쪽부터 225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관사 임차비 인상분, 구 유아교육진흥원 유지비 등에 전년 대비 34억 원을 감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8쪽부터 229쪽입니다. 미상환 지방교육채 3조 6,163억 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전년 대비 697억 원을 증액한 2,00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Ⅱ권 527쪽부터 549쪽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전년 대비 10억 원을 감액한 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12억 원을 감액한 52억 원, 정보보안 및 학교홈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13억 원, 기록관리시스템 및 각종 교육행정기록물 관리 등에 3억 원, 기관운영 경비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및 직속기관의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 심의에 고뇌와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형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범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최기봉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행정국 소관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행정국 총괄 편성현황입니다. 행정국의 2017년도 예산요구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069억 원이 감액된 2조 5,0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학교지원과 2017년도 예산요구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839억 원이 감액된 1조 1,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부터 15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사업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사립학교 231개 교에 대해 7,6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부터 37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 매입비사업은 학생 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부지 매입사업으로 아곡2초 외 11개 교에 대하여 6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부터 40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사업은 학생 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시설비사업으로 하우초 외 27개 교에 대하여 1,3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쪽입니다. 복지법무과 예산요구액은 16년도 본예산 대비 177억 원이 증액된 2,7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쪽부터 65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사업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행정업무 경감에 따른 행정실무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교육공무직원 2만 8,619명에 대하여 1,8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쪽부터 74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고등학교 자녀 학비지원사업으로 고등학교 479교, 평생교육시설 6교에 대하여 3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5쪽부터 76쪽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따른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지급 대상인원 7만 명에 대해 3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교육급식과 17년도 예산요구액은 16년 본예산 대비 760억 원이 증액된 6,3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에게 학기 중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등학교 7만 3,115명에 대하여 4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부터 101쪽입니다. 급식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사업은 직영급식학교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에 대하여 6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부터 105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은 유ㆍ초ㆍ중, 특수학교 급식경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유ㆍ초ㆍ중, 특수학교에 4,9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1쪽입니다. 시설과 17년도 예산요구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92억 원이 감액된 4,8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부터 116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사업은 신설학교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동탄4고 외 4개 교에 대한 신설학교 시설비 3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부터 12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 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학교 시설환경 개선 및 교사연구실 개선사업 등 1,0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8쪽입니다. 시설임대료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의 상환사업으로 학교신설 및 소규모 사업 시설임대료에 2,7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3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은 2016년 10월 1일 신설된 부서로서 2017년도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6쪽부터 137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교육활동경비 지원사업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의 교육활동 경비지원을 통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3교, 중학교 3교에 대하여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8쪽부터 139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5교, 중학교 3교에 대하여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경기교육 및 학생안전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상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하석종 안전정책과장은 학생안전시스템 정책교류협력을 위해 일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본예산 중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I-3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 총 규모는 671억 8,800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보다 168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지원국 소관 부서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47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9쪽에서 150쪽입니다. 안전정책 기획관리사업은 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현장맞춤형 안전정책 개발 및 효율적인 안전정책 수립을 위하여 학교안전교육연구단 운영,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사업비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1쪽에서 152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교육정책 추진에 따른 도의회 관련 업무 및 학교안전관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3쪽에서 154쪽입니다.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관리는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발생 시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직장민방위대를 편성ㆍ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 및 156쪽의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부서운영비는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61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30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3쪽에서 164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안전한 체험학습 운영 및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회균등 대상자 체험학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 및 수상안전체험학습 지원사업을 위하여 총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입니다. 청소년단체 활동은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행사보조금 지원 및 청소년단체 활동 우수 지도교사와 학생 표창을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6쪽에서 167쪽입니다. 학생생활 지도운영은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과 학교폭력 사안 및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을 위해 총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8쪽에서 173쪽입니다. 안전한 학교운영은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학생 보호인력 운영,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및 고화소 CCTV 지원, 아버지 학교지킴이 운영 및 청원경찰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8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4쪽에서 178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생활인권교육 운영과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및 책임교사 연수,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학교폭력 예방ㆍ근절대책 등 사업을 위해 총 1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에서 191쪽입니다. 학생 상담활동 지원은 학교 부적응학생 및 위기학생 상담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Wee프로젝트 운영 및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운영, 경기Wee-117센터 인건비 및 생명살림사업 추진 등을 위해 총 19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3쪽에서 194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97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5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9쪽에서 200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부터 교원과 학생, 제3자 등을 보호하고 학교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1쪽에서 202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는 재난안전관리 연수 실시 및 학교 안전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학교별 특성에 맞는 학교안전컨설팅 추진비 등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3쪽에서 205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체험형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질적인 위기대처능력 신장을 위한 체험형 재난안전교육비 지원, 나침반5분 안전교육 운영, 학교재난대응 역량강화 직무교육 등 1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6쪽에서 207쪽입니다. 재산관리는 각급 학교 및 교육시설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통해 안정된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8쪽에서 209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0쪽에서 212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시설 건립을 위하여 3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15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30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7쪽에서 221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은 교육시설에 대한 재난사고와 안전사고 발생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0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2쪽에서 223쪽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은 학교시설 위험 제로화를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4쪽에서 225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하신 안전지원국 217쪽 교육시설 안전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기존학교 내진보강 해 가지고 50개 동이 있는데요. 내진보강사업의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치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법무관리과 15년, 16년 현재까지 민사소송업무대리 현황, 소송대리 현황 플러스 업무예산, 착수금 플러스 승소사례금 현황까지 그리고 행정소송도 같은 내역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15년도, 16년도 똑같이 민사나 형사에 대한 소속변호사의 소송대리 현황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자료 5페이지, 사업계획안 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출연 자체수입 안에 수탁연구사업으로 6,000만 원 잡아놓으시고 지출에다가 또 6,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연구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러한 것 구체적인 자료, 특히 연구지원사업에 대한 내역 그다음에 연구원 운영경비가 8% 인상입니다. 그 사유. 세입ㆍ세출, 그러니까 연구원의 수입ㆍ지출 이 내역에 대해서 각 산출자료 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년간 연구실적 플러스 정책반영 현황, 그냥 예스, 노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반영했다는 결과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연구원 개원부터 지금까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들어간 예산내역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무담당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실적 최근 3년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무기계약직 수당지급 현황 그다음 석사과정 지금 밟고 있는 직원 현황 두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소음지역 대상 이중창 미설치학교 현황.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이 또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중이라도 언제든지 거수해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3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조정실, 행정국, 안전지원국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국장님은 현재 앉아 있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먼저 첫 질문을 행정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 예산심의 때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현재 우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약 157억의 증액을 요청하는 그런 문건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교육공무직원 275일 근로자의 토요일 유급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직원을 275일 근로자와 365일 근로자로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365일 근로자는 토요일이 유급이고 275일 근로자는 토요일 중 일부만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향후 경기도교육청은 275일 근로자의 토요 유급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275 근로자, 365 근로자의 구분은 원래 연봉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에 해당됩니다. 교육부에서 2004년도에 기존의 학교회계직원에 대해서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기존 근로임금을 카운트하는 일수를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에 급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245일을 근로연봉 산정일수로 카운트했고요. 그리고 수업일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실무사와 같은 분들은 275일을 산정했고 그다음에 연중 근무하는 행정실무사와 같은 직종은 365일로 산정을 해서 당초에 이런 근로일을 기준으로 한 245나 275나 365 근로자라는 그런 개념은 연봉 산정기준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토요일 유급이 격주로 했다가 2012년에 전면 토요일 휴무가 실시되면서 이런 근로자들이 토요일 근무를 기존에 하던, 수업일에 근로하던 275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게 되면서 기존의 연봉을 카운트하던 근로일수가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임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요일의 일부를 유급으로 그냥 인정해 주는 과정에서 275 근로자의 토요 유급 인정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수업일에 근무하던 275 근로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유급일수를 카운트하는 과정에서 토요일의 일부를 유급으로 인정했고요. 기존에 245일을 근로하던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 토요일에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토요 유급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조리종사원의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275일을 기준으로 연봉을 인상시켜 주는 그런 개선안을 전국적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로 30일의 연봉 기준일을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토요일의 21일 정도를 30일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유급으로 카운트해 주게 되는 과정에서 토요 유급의 일부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연혁적으로 보면 처우개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45 근로자라는 개념은 없어졌고요. 275 근로자라는 개념도 이제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14년부터는 방중근로자, 비방중근로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275일 근로자들이 주로 조리종사원들이 1만 4,700명 정도로 숫자가 제일 많고 특수교육실무사나 일부 방과후전담사가 기존의 275일 기준으로 연봉을 카운트하던 근로자인데요. 이분들이 토요일의 일부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방중, 비방중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규정의 타당성은 있습니다. 예전에 연혁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의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지금은 비방중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체적으로 토요 유급에 대해서 방중에는 다 토요 유급을 전면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그런 논리도 타당성은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임금체계와 관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노조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네,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신 만큼 연차별 계획을 제시해 주시고 또 노조하고의 그런 관계나 이런 논의를 진행할 때 분명히,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현실적인 임금체계 그다음에 조건 등에 맞아떨어지게끔 한번 연차적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15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아마 특수교육실무사나 방과후전담사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건 재정여건하고 좀 상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박재순 간사와 사회교대)

재순

박재순위원장대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우리 전진석 기조실장님.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정부는 12월 2일 날 누리과정예산 8,600만 원을 편성했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8,600억.

윤석

고윤석위원

8,600억?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면 그게 1조 9,000억에 비해서 한 45%가 되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2016년도 부족분하고 2017년도 부족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일단 원칙적으로는 금년 미편성분에 대해서 해소하겠다는 게 저희 기본원칙이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의회하고 도하고 같이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될 수 있으면 작년과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각 시군에 교육지원청 신청사 건립하고 있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일부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네, 일부 있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거기에 보면 자재 중에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LG나 삼성 제품이 입찰에 참여하게 돼 있던데 그게 왜 그런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어느 지역의 어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구리남양주 짓고 있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거기에 어떤 제품들을,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G나 삼성으로 입찰을 하게 하는 그 내용이 있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거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거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면 혹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체 활성화, 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하라고 해서 도정질문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어느 현장에 대기업체인 LG나 삼성 걸로 입찰에 참여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제품가격은 단가를 좀 낮추고 그 부대비용들을 훨씬 더 높여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그거 문제 있다고 보지 않아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다음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어떤 거냐면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 놨어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면 그 지원 조례 내용에 보면 말 그대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녹색기업 이런 우수업체들을 입찰에 참여시키고 거기에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내용도 나와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경기도 업체가 살아야 그래야 거기서 세수도 만들고 또 경기도 업체도 살고 경기도민도 살고 그리고 그 세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대기업체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 버리면 실질적으로 경기도 업체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본 기구 가격은 조금 낮게 해 놓고 부대시설비들을 올려 가지고 거기에 세이브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또 지금 경기 자체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품질에 큰 차이가 없다면 경기도 업체들이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확인해 가지고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그 내용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혹시 그 내용을 보시고 그렇게 돼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돼 있으면 왜 그랬는지, 그 담당자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났어요.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용하고 같이,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장대리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우리 여러 부처가 나눠서 있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지금 학교지원과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올해? 50억 잡혔네요? 교육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시설과. 시설과도 하죠, 그렇죠? 시설과가 대부분 우리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올해 1,000억이 잡혔네요. 맞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네, 1,004억 편성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과하고 학교지원과가 이렇게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나눠서 하는데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학교지원과에서 편성한 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편성이고요. 시설과는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과는 사실 지난주에 했었는데 특수교육과도 지금 환경개선사업 하잖아요. 그런데 특수교육과는 특수학교만 합니까? 장애인학교만 합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과에서 하는 환경개선사업이 올해 1,000억 잡혔는데 작년에 4,000억 이상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맞죠?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게 이원화가 돼 있어서 상당히 뭐랄까, 집행하는 데도 아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소음지역 대상학교 중에서 이중창 미설치 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파악된 적 있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런데 이중창 문제는 사실 가장 문제가 소음이에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소음과 단열이 문제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특히 비행장 근처에 있는 학교들 비행기 소음 때문에 이중창을 많이 설치하는데 수원지역 같은 경우에 비행기 소음이 아주 많습니다. 1급, 2급 지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데 소음이 아주 많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창이 안 된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이런 부분은 먼저 해야 된다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이번에 이중창을 본청에서는 고등학교 대상으로 6개 교를 편성했는데요. 일단 20년 경과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산정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음지역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어떠한 교육환경개선사업보다도, 전체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수업을 못할 정도로, 수업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소음이 심한 지역이 비행장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에 이중창이 설치가 안 됐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도 가장 앞쪽의 시급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학교를 파악하셔서 먼저 이중창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그리고 학교환경개선사업 중에서 화장실 냉난방, 도장, LED조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저희가…….

길섭

김길섭위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의 사업 우선순위가 있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공종별로 노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청에서 학교의 신청을 일단 받고요. 신청 학교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나름대로의 공종별로, 공사종류별로 기준을 정해서 현장실사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순위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중요하고 시급한 그런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청하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법적 의무설치 장애인편의시설 있습니까, 혹시? 법적으로 의무시설을 해야 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거 자료 종류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장대리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현

김준현위원

자료 요청 좀.

재순

박재순위원장대리

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경기도학생교육원이요. 어디 담당이시죠? 경기도학생교육원 어디가 담당이시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교육국 소관인데요. 오늘은 교육국 예산심의가 아니긴 한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김포학생야영장 이용실적들 최근 3개년간 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장대리

다음은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반영될 줄 알았더니 안 돼서 말씀드리는데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한 번 사무실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이천에 도립도서관 그것이 건립할 추진계획이 있었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엊그저께 제가 담당직원을 만나서 말씀드렸더니 교육청에서 이천시로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그 공문을 받아봤더니 공문내용이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중심 교육정책과 재정여건의 어려움 등에 따라서 공공도서관 설립을 지양함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 다음번에는 “귀 시의 공공도서관 건립요청 건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귀 시에서 건립예산 부담 및 운영비 분담 등이 가능할 경우 협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 사업이 2016년 4월 8일 날 도립도서관 건립계획이 확정됐어요. 그리고 2016년 6월 14일 날도 이천도립도서관 건립추진계획 통보를 이천시한테 보냈어요. 또 2016년 3월 17일 날도 건립계획 재검토 결정 확인도 됐고 또 그리고 2016년 5월 16일 날 보면 누리과정 국비지원 확정되면 도서관 건립추진하겠다는 답변을 교육감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2016년 10월 13일 날도 기관 간 약속이므로 조속 추진하겠다고 교육감님과 이천시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천시민들께서는 이 도립도서관이 분명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경기도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이 없고 또 추진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청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물론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그래도 기관 간에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기조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보내용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리고 다음번에는 행정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경기도 내 각급 학교 냉난방기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보신 게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 전체 냉난방기가 한 20% 정도가 노후 냉난방기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전체 10년 이상 경과된.

현호

이현호위원

2016년도 기준해서 한 29%라고 돼 있는데 그건 2017년도 현황입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2016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현호

이현호위원

하반기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냉난방기가 상당히 노후된 게 많은데 예산을 보면 큰 예산이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냉난방기가 학생들도 쓰고 또 학교에 근무하시는 직원도 함께 쓰시겠지만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하셔서 조기에 노후된 냉난방기가 교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2017년 본예산에 저희가 1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교육부에서 목적지정사업으로 이 사업을 지정했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추경 때 좀 추가할 예정입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교육용 전기료가 인하됐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시겠지만 비싼 전기료 때문에 냉방기를 많이 사용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그로 인해서 또 사회적요금이라고 전기료가 인하되었는데 하여간 노후로 인해서 제 기능을 못하는 냉난방기가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시고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장대리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164페이지 교육정책 외부 연구용역은 어디다 주시려고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에서 편성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비는 연구원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우리 일반행정과 관련된 분야이거나 또는 연구원의 전공자나 아니면 그 부분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각 부서에 있던 사업들을 전체를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관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통폐합학교가 나오면 연구원으로 한다는 결정은 어디서 내린 거예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연구원에서 한다는 개념이?

미연

지미연위원

연수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결정은.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아, 율곡연수원 안양분원 말씀하시는 건지.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통폐합학교를.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통폐합학교를 연수원으로 운영한다는…….

미연

지미연위원

하겠다는 결정은 어느 부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용역을 주시잖아요. 통폐합학교를 이용한 도심 속 연수원 활용 및 발전방안 딱 1,000만 원짜리 용역이에요. 이건 거의 픽싱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거기에 대해서 합리화를 갖고 와라예요. 통폐합하는 학교를 연수원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매각을 해서 던져내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가 없이 이미 결정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자산을 쥐고 있는 것만이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유지관리비 들어갑니다. 우리는 교육을 위한 학습활동에 모든 조직이 역량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하고 난 부지는 과감하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수학습안에 경기교육이 교수학습의 질을 향진시키는 데 거기에 예산투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건물, 끝난 건물을 쥐면서 유지비를 하고서 왜 교육일반직 공무원들의 일을 더 만드시냐는 거죠. 가만히 예산을 들여다보면 교수학습에 대한 교실에서의 학습활동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서포트 조직이 과하게 일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고 거의 비등비등하게 가거든요. 어찌 보면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육청인가를 저는 더 명확하게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겠지만 이러한 연구과제가 떨어지는 걸 보아하니 모든 건 결정이 나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으로 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쥐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지금 교육청사도 옮길까 말까를 또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옮겨가고 나면 지금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건가. 이것도 연수원하고 무슨 꿈의학교하고 몽실학교 같은 유사한 것 또 만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나를 하더라도 다 자산이고 불필요한 짐이 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도 정책기획관에서 한번 염두를 두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행정관리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하시는 거요.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미연

지미연위원

여기 시설관리직 인원 증가는 신규채용 하십니까?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아닙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학교에서 전보가 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전보가 되는 거죠?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미연

지미연위원

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336개 교에 23억이에요. 한 학교당 어림잡아도 700만 원꼴입니다, 예산이. 그러면 말씀하신 그대로 거점학교에 그 사람이 있으면서 인근을 다니는 게 유리할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원래 시작은 2개였지만 4개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내년에 운영하는 방안은 시범운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내년에 운영을 해 보고 그중에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자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시범하시고 접으실 거예요, 과감하게?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아니, 접는 게 아니고요.

미연

지미연위원

문제는 이렇게 생기고 나면, 센터가 생기고 나면 센터 운영에 또 일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가 하는 게 접근도가 좋은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딱 그 기술자가 있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소규모 이러한, 지금 한 학교당 700만 원꼴이거든요. 일이 생기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계속 꾸준하게 보면서 하자보수까지 가는 게 유리한 건지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래서 내년에 운영을 해 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내년까지?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무리하게 또 존립 요구하시는 거 안 됩니다.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신봉초에 학교교실 3개 리모델링이 학생 수 증가 때문인가요? 43페이지, 학교지원과 43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교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리모델링입니까, 증개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옆의 아파트의 학생배치 물량이 또 생겼다는 얘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인근에 소규모 연립주택이 입주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육환경개선사업안에도 보면 지금 계속 화장실개선사업이 나오는데 제가 뭘 하나 부탁드리고 싶으냐 하면 용인 수지구의 상현초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그 옆의 학교 앞에 바로 또 공동주택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소음, 분진으로 건설업체가 보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화장실 개보수로 받을 수가 있는 돈이에요. 굳이 세금으로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제가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상현초 어떻게 협상하고 있는지 반드시 들여다보시고요. 수지초등학교 그래서 건설업자가 다 개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한 가지 동천초등학교, 본 위원이 옆에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화장실 개보수하지 말아라. 왜? 건설업자가 아파트 물량으로 인해서 본인이 스스로 신축을 해 준다 했습니다, 신축을.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 개보수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실 때 반드시 그 학교 인근에 이러한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반드시 비고란에 체크를 하게끔 해 주세요. 이것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교육청은 업자편만 봐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개발계획을 인지하고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자가 환경개선사업을 유지하도록 요즘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시기가 안 맞을 경우에는 선예산 편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문제는 그래서 학교의 최고책임자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은 내 임기 안에 뭐가 닥치는 걸 싫어하십니다.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모의 의견이 무시당합니다. 이번에 동천초 학부모가 교육청 찾아와서 데몬스트레이션 했습니다. 학부모의 저항이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챙겨서, 살펴서 학부모의 눈에 눈물 나지 않도록 꼭 교육청이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2개 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장대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총 얼마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 600억 정도…….

준연

김준연위원

총 과별 합쳐서. 670억이 넘잖아요. 그거 기억 못하시는구나.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671억입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671억. 670억 좀 넘습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준연

김준연위원

160억 이상 많이 증액됐는데요. 주로 어디로 증액이 많이 된 거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대개 내진보강이라든지 시설비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따지면 하루에 2억씩인데 이 예산이 적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내진보강사업 신규사업은 별로 없고요. 지금 보면 내진보강사업이라든지 시설개선, 피뢰시설이라든지 이런 안전관리과 예산이 증액된 사업들입니다, 대부분.

준연

김준연위원

요즘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준연

김준연위원

아직까지 큰 지진은 없지만 내진설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그거 갖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텐데 그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지금 현재 내진보강사업은 전체 8,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0% 이상이 내진보강사업이 안 돼 있는 사항이에요. 그것을 소유하려면 이대로 가더라도 거의 20~3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별도의 회계예산이라든지 예산확보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교육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올해도 생각을 해서 본예산보다는 조금 많이 편성했습니다만 사실은 작년도 연말 최종예산보다는 적게 편성된 겁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그것도 있지만요. 만약에 지진 났을 경우에는 대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방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준연

김준연위원

8,0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지진 났을 경우에 예방차원,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거 어떻게 준비했어요? 그런 예산 같은 것 얘기 좀 해 주세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안전교육에 관련돼 있는 예산들은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나침반 5분 안전교육이라든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학교 자체에서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전체험 그거 지을 계획에 있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332억을 들여서 지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관계가 난항이 겹치고 있는 사항들이 약간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된 건 조만간에 빨리 해결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양평에다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양평에다 1개 달랑 지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갈 때도 그렇고요, 여기 평택에서 가려면 시간이 2시간 이상씩 걸리잖아요. 그렇죠? 차도 많이 밀리고 그러면 3시간씩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낭비고, 정 저기하시면 시내에 좋은 폐교들도 많아요. 공동화현상이 있어서 용인 같은 경우에도 기흥중학교 폐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양평에다 맨날 계획만 갖고 있어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여건을 보게 되면…….

준연

김준연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신 다음에 얘기하시고. 그리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또 체험장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오산에다가.

준연

김준연위원

오산도 있고 각 소규모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협조하셔서, 예산 300억, 400억, 500억 들이지 마시고 협조해서 하시라고요, 이런 것도.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충분히 재난안전본부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번 협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그런 것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랑 소방본부랑 교육청이랑 해서 간담회를 가지세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지미연 위원님이나 고윤석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역에서 도와주면서도 몇천만 원을 들였든, 1억이 됐든 지역에 있는 거 쓸 수 있는 예산들도 안 해요, 행정실장들이. 위원들이 얘기해도요. 예를 들어 조달청 품목이 돼 있고 싸게, 금액이 똑같고 인건비가 싼데도 안 해요. 본 위원이 전에 기조실장님한테 얘기한 게 있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안 먹힙니다. 아까 지미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 본인들 편할 대로 해요. 저도 전에 위원장도 했고 현재는 위원도 하고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 하고 있지만 거의 안 지켜집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기조실장님이랑 국장님들, 실장님들 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전부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세월호 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런 대형사고 몇 년 마다 납니까? 그러니까 안전지원국장님이 중요합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하여튼 간에 예산편성 더 잘하시고, 부족하면 위원들이 다 증액도 시켜줘요. 그런데 아닌 것들은 위원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장대리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전에 자료 요청하려고 그랬던 건데요. 시설과요. 지금 LED 교체하고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네.

준현

김준현위원

LED 교체계획이 마련돼 있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저희 교육청 LED 교체는 2015년부터 석면 교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면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 LED를 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지난해부터 교체작업하고 있는 거네요? 몇 년까지 하고 있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석면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준현

김준현위원

알겠습니다. LED 교체계획하고 그 사업 예산내역까지 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자료만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안녕하세요? 나득수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조정된 거 삭감됐네요. 학교지원과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사립학교에 대해서 50억 삭감됐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네.

득수

나득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사무감사 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에 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 미납교에 대해서 재정결함 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감액하라는 그런 취지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 납부를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법적으로는 학교설립 경영자가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요. 부담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법에 예외로 허용은 돼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경기도는 납부율이 2015년 같은 경우 13.7%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서울시하고 비교해 보면 서울시는 32%예요. 납부율이 32%인데 우리 경기도는 13.7%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시도별로 법정부담금 납입비율은 편차가 있는데요. 사학법인의 재정여건에 따른 편차입니다. 그래서 납부비율은 시도별로 그 순위가 거의 변동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관할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여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많고 그리고 또 수익용 기본재산에서도 발생하는 수익 자체가 평균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서울보다 여건이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미납률에 대한 감액률을 3%로 적용하고 계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그 비율을 상향조정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든가 감액 지원율을 상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법정부담금 미납률의 감액은요, 학교회계에 지원하는 인건비나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삭감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학교회계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평준화에 의해서 학생들의 선택권과 상관없이 배정이 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삭감하게 되면 학교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립학교 다닌다는 이유로 재정적인 차별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삭감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손을 쓸 수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수익이 좀 많이 나는 재산 형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목적사업비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정부담금을 많이 납입하는 법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사학 평가를 하죠? 사학 평가를 하면 그 평가치가 어디에 활용이 되는 건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걸 지원할 때 평가가 우수한 법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표창도 저희가 하고 여러 가지 직접적, 간접적으로 우수 법인에 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평가가 열악한 법인에 대해서는 또 제재형태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서 후순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아, 후순위로 조정하고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간접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하여튼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급식과인가요? 급식기구 시설 확충. 사업설명서 106쪽인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106쪽을 보면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240억을…….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248억 편성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네, 248억을 편성했어요. 올해도 똑같이 248억을 편성을 하셨네요. 그런데 2016년도 최종 예산에는 1,120억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편차가 발생할 수 있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2016년도에 연도 중에 도청 전입금으로 세입예산이 늘어나서요, 급식시설 환경개선 수요가 현장에 많기 때문에 추경으로 많이 증액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은 대부분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추경 사유는 세입에 연동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거의 다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교육부나 도청에서 저희 교육청에 내려주는 돈을 본예산에 다 담아주면 저희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연도 중에 세입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도 중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이게 관행입니까, 교육청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세입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연도 중에 돈을 안 주고 본예산에 다 담아주면 저희도 본예산에 편성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장대리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교육공무원들 본예산 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총괄에서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실시되는 교육청 평가에서 결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건 현실이죠. 인정하시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011년을 비롯해서 13년, 14년까지 ‘매우미흡’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특별교부금으로까지 연결되니까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좋은 평가가 나오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잘해 주시고요. 또다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제 학교, 이게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대에 굉장히 맞는 참여예산제인데 형식적으로만 운영이 되고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참여예산제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많잖아요. 교육청을 통해서, 학부모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예산제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운영 편성 얼마나 하셨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과거 2012년, 13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일부 할당을 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14년부터는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원인이 아무래도 너무 범위도 크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제안해 주시는 게 학교의 실정에 좀 안 맞는 게 많은…….

정애

이정애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기도가 크고 방대하니까 범위가 넓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참여예산제 안을 받아서 몇 개만 해도 그게 확대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해서 좀 제대로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정애

이정애위원

다음은 우리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양평 체험관이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저는 그걸 제대로 정말 교육도,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교육도 백년대계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냄비현상이라고 이슈되는 것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체계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굉장히 지원국장님한테 노력을 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렸어요. 협력…….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교육협력국장.

정애

이정애위원

도와 협력사업으로 100억에 대한 그 이후에, 4차 추경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그 이후에 교육감님께서도 교육행정협의회나 이런 거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고요. 교육협력사업 관련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실질적인 우리 도와의 협의를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100억이라는 예산은 교육청의 예산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예산을 받아내는 건 우리 교육청 담당국장님이나 기조실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절대 여러 가지 상으로 제가 볼 때 힘들어요, 얻어내기가.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죠. 그런 노력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에 20억만 편성되고 이번에 17년도에 32억 편성됐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나머지 제가 방금 지적했듯이 100억에 대한 예산이 아직도 불투명하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진행속도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주문을 하는데도. 한꺼번에 100억 답을, 오더를 받아내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그런 어떤 노력을 해서 얼마큼 얻어왔느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학교 어디다가 뭐 지으라는 둥 여기저기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걸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걸 도와드리겠다는데도 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더 노력을 해서 결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노력의 결과는 내용입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방화문, 방화셔터 이거 얼마 예산을 하신 거예요, 신규사업인데? 전체.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신규사업으로 29억 9,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9억.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학교가 40개 학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사실은 이것보다 거의 800억 가까이가 필요로 한데…….

정애

이정애위원

한꺼번에 할 수가 없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그중에서 많이 부서진 데하고 시급한 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하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선 시급하게 받은 게 40개 학교?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내역 자료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내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장대리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관에다 질의하겠습니다.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박순자위원

교육정책과제관리 항목을 보면요, 2016년 대비 2억 2,000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2016년에 3억 4,700에서 2017년 5억 6,700으로 대폭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아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연구용역비가 좀 증액되었습니다.

박순자위원

본 위원이 대충 내용을 확인해 보니 협의회 개최 10회, 정책보고서, 워크숍, 공청회, 간담회 또 협의회 이런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액되는 게 맞나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 부분들은 증액된 게 아니고요. 증액된 사유는 연구용역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정책기획관이 정책 기획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저희 전체 과가 29개 과인데 29개 과들이 전체 협의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정책기획관의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적정히 지금 증액이 된 게 맞다는 얘기죠?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산이 증액된 건 아니고요. 증액된 부분은 연구용역비 부분이 저희가 좀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6년 대비해서 16억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이게 적정 금액인지, 아니면 부족한지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규모가 금년도, 16년도 회계 같은 경우는 13조 5,000억 규모인데요. 보통 예비비가 0.1%에서 1% 정도로 편성을 하는데 저희는 0.1%…….

박순자위원

넉넉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굉장히 위태위태한 액수라고 봅니다.

박순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지원에서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10월 21일 기준으로 집행률은 72%예요. 이 정도 집행률이면 제대로 된 게 맞나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연구원 집행예산 시스템이 주로 연구용역 결과들이 다 나왔을 때 집행하기 때문에 주로 연말에 집행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제가 연구원 11월, 12월 집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급식 쪽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박순자위원

보면 토요일하고 공휴일 중식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박순자위원

그 예산이 보니까 지금 3억이 삭감됐네요. 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사업은 경기도청에서 82억 5,000만 원에 대한 편성 요청이 공문으로 와서 그걸 100% 편성한 겁니다. 이렇게 감액 통보한 이유는 대상자가 전년도에 2만 명에서 1만 9,300명으로 7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금액이 줄어든 거네요. 어려운 가정 아이들을 사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혹시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장대리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교육급식과 아까 질의를 하신 위원님 계시는데요. 106페이지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689개 학교 급식기구 시설확충비를 이렇게 예산사업으로 잡았는데요.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한 2,300~2,400개 되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3∼4년에 한 번씩 급식기구 노후화 내지는 교체를 하고 시설확충을 하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해마다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노후도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주기가 돌아온 학교에서는 신청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예산과하고 예산편성 범위를 조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래서 이렇게 급식환경을 좋게 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식중독 예방 정보화시스템에 관련돼서 알고 계십니까? HACCP.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지금 각 교육청이라든가 일선 시군에서 이런 부분 지원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HACCP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우선 조리실을 HACCP 기준으로 개선해 주는 노력을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급식실 현대화사업인데요. 전처리실, 조리실 그다음에 세척실을 구분해서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경기도에 8개 교 정도가 지금 시범 설치했나요? 그리고 또 전국을 보게 되면 시도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있던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HACCP 시스템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HACCP 기준이라는 게 원래는 식품생산부터…….

종찬

김종찬위원

정보화시스템.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유통ㆍ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원래는 식품생산에 적용되는 건데 그걸 준용해서 HACCP에 관한 그런 운영매뉴얼을 저희가 조리실에도 적용하는데요.

종찬

김종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 급식실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지자체 비용으로 임대하거나 아니면 설치하는 시군이 있어요, 그렇게 또 공언한 데도 있고. 그러면 보통 보면 여기 급식기구 시설 확충 비용이 내년도에 한 220억 정도 책정이 되셨는데 설치비용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한 1,000여만 원 정도 되나요? 그렇게 보게 되면 경기도 전역의 2,300~2,400 학교에 다 HACCP 시스템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한 200~300억이면 다 설치가 가능한 수요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사업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단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HACCP 운영…….

종찬

김종찬위원

아직 경기도에서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많이 설치하거나 권장하고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보면 경남도나 이런 데는 꽤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교육부에서 하라고 나온 장려사업이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런데 아직 예산 때문에 고려를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 급식기구 이러한 조리시설 개량화하거나 그런 비용…….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게 우선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먼저, 아까 말씀드린 시설환경개선도 지금 다 안 된 데가, 현대화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데가 아직도 한 15~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찬

김종찬위원

그런데 급식 조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노후화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생이 불량해질 수도 있고 식중독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니까 거기의 급식시설, 조리기구를 교체하는 데도 비용이 한 5,000, 1억 이렇게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시스템 중에서 잘 쪼개 가지고 절약하거나 해서 이런 정보화 예방시스템을 같이 설치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HACCP 예방시스템에 관한 교육청의 어떠한 입장이 있는가 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이게 일부 학교가 인근에서 하고 있어요. 특히나 군포지역은 거의 다 한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학부형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HACCP시스템을 살펴봤더니 경남이나 이런 데는 많이 했어요, 257개. 아마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경남도교육청에서 주체적으로 알아서 세미나도 열고 하는 것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굉장히 학교 수가 많은데 현재 극히 몇 개 학교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서 일부 시군이 지자체 비용으로도 그걸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매칭을 하든 아니면 조리기구 개선하면서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장대리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상임위에서 교원인건비 300억을 삭감하셨던데 이 삭감을 했던 사유와 이렇게 삭감을 해도, 집행부는 이 삭감에 대한 입장이 뭔가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심의과정에서는 삭감의견을 제시하셔서 저희는 정상적인 추계를 해서 반영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삭감이 어렵고 그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미편성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는 매년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데 실제로 인건비에서, 더군다나 우리같이 대규모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인건비 불용액은 조금 필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라

김보라위원

인건비 불용액이 평균 몇 %나 나와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가 한 1.몇 % 정도 되는데 연도별로 조금씩은 편차가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행정개선활동 지원비가 2016년도에 집행률이 18%밖에 안 돼요, 185페이지 보면.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은 지금 보면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을 했거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18%밖에 안 되는 건 그게 12월에 주로, 각 팀들이 모여서 12월에 예산 집행이 주로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은 저희가 다 집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액된 부분도…….

보라

김보라위원

아니, 이게 보면 회의비는 몇 개 안 돼요. 회의비는 몇 개 안 되고 보면 제안제도 운영해서 상금 주고 그런 것들인데 그걸 12월에 해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평가단이나 회의는 두 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게 주로 인쇄비도 들어가고요. 인쇄비도 있고요. 업무개선 관련된 책자도 발간하고 회의비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그건 12월에 대부분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될 거고요. 내년도 예산을 조금 늘리는 건 저희가 제안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금년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 편성도 한…….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여기는 지금 10월 달까지 집행된 율인 거잖아요. 지금 11월 말까지 해서 하셨던 실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지원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68페이지 보면…….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안전한 학교운영과 관련돼서 청원경찰 운영 지원교가 1교가 있어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어울림학교라고 이천에 학교폭력 관련 어려운 학생들만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래서 그 학교만 특별히 하는 거예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그 학교만 배치하는 겁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이 청원경찰 운영 지원을 다른 학교로 확대할 계획은 없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 보면 재난예방교육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본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을 전액 편성을 안 하셨거든요. 그렇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이것은 각 학교에 70만 원씩 재난예방과 관련돼 있는 교육활동경비로써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그것을 삭감하고 편성을 못했습니다. 각 학교에 7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했던 사업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2016년도에 했던 교육사업이 2017년도에는 전혀 지역 학교에서 못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2개년 동안 실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그 문화가 형성됐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학교운영비에서 일부 필요한 사업들은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2015년, 2016년도에 교육했던 내용과 횟수 이런 걸 좀 주시고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어차피 학생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졸업생들이 나갔는데 2개년 했다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그 사유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교육청 안전체험 교육시설 건립과 관련돼서 답변을 하실 때 총사업비가 332억 원이라고 답변하신 거 맞나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래요? 232억 원이 아니라. 232억 원으로, 그렇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232억인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답변하실 때는 332억 원으로 답변을 하셔서.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죄송합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순 위원장대리,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있죠? 이게 보니까 사업목적도 좋고 10월 21일 기준 보니까 거의 73%죠? 73%인데 내년도에 삭감을 40만 원 정도 했어요. 이거 삭감한 내역이 뭐예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정책기획관 답변해 주세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실제로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참석자들의 수당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설계를 한 겁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이게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해요? 공모를 하는 건가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진경

김진경위원

공모를 해서?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선정이 되면 분과별로 나누고 전체활동과 분과활동을 하게 됩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참석수당을 저희가 10만 원 정도로.

진경

김진경위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냥 회에?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보통 회의를 한 번…….

진경

김진경위원

1회당 10만 원?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참석수당 기준에 따라서 지출합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런데 이거 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이 있어요. 단지 몇 명의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대안의견을 듣는 형식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적사항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주민참여예산제 제도의 장점이 있고 아직 우리 사회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실제로 의욕은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문성이 사실은 많이…….

진경

김진경위원

참여할 때 몇 분 정도 참여하신다고 그랬죠, 회의할 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약간의 경쟁률은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몇 명 정도 참여하시나요? 회의 참여.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회의 참석은 한 45명 중에 33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45명을 선정할 때는 한 두세 배 숫자의 응모가 와서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내년도 예산이 정확히 얼마예요? 자료가 지금 어느 건 1,348억 3,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자료는 1,655억 원.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은 학교지원과하고 시설과에서 편성하는데요. 아마 전체적인 통계 잡은 거하고 또 과별 통계에 따른 차이인 것 같은데…….

진경

김진경위원

아, 차별. 다 틀린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설학교 시설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 전체적으로 과별로 다 합산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신증설이 2,953억이고요, 시설 증개축이 154억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지금 보면 2,193억 원이 미편성으로 되어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2017년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개교일정에 맞춰서 재원 마련의 가능성이나 예산 미편성 문제점에 대한 우려 없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이건 지금 2017년 예산안에 편성한 금액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상관이 없다 그런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2018년, 19년 개교 예정교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학교신설비는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겁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복지법무과에 속한 사업인데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사업하고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사업이 있어요. 타 부서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사업하고 학기 중 급식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느 사업은 증액이 됐고 어느 사업은 감액이 됐어요. 이거 보면 지적사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소득층 가계 부담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정확한 수요예측을 감안하고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지적”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저소득층 학비지원 또 교육급여지원, 정보화지원 또 방과후 자유수강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학비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감면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사립학교나 실제 지원하는 대상자들만, 고등학교 학생만 대상으로 편성을 하고요. 교육급여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인원이 법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리고 이제…….

진경

김진경위원

됐어요,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하나 질문드릴게요. 안전지원국장님.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안전한 학교운영 있죠? 보니까 사업목적이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내년도 CCTV 몇 개 학교, 고화소 CCTV 설치하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신설학교만 편성했습니다, 15개인가?

진경

김진경위원

학교 어디 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이거 예산 얼마나 편성됐어요, 15개 학교 얼마? 보니까 400만 원 해서 6,000만 원, 그렇죠? 보면 저화소 CCTV가 4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적사항이 있어요. “사고발생 시 얼굴 식별 또 자동차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는 데,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 있어요. 집행부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CCTV 지난번에, 작년도에 18억을 들여 가지고 CCTV 교체를 각종 학교에 고화소 CCTV 2대 이상을 일단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거의 고화소 CCTV가 아닌 것이 한 40% 이상이 돼 있기 때문에 연차계획을 세워서 그걸 갖다 교체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올해는 신설학교만 일단 세운 사항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신설학교만?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그리고 이거 세세적인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집행률이 85% 이하 된 게 있어요. 이런 것들 내년에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이상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현

김준현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217쪽 보면 교육시설 안전개선과 관련한 자료가 있는데요. 먼저 2016년도 집행실적이 교육지원청 쪽을 보면 집행률이 현재 3%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사업설명서 Ⅰ-3.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설계용역이라든지 학사일정 관련해 가지고 내진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완전히 하지를 못하고 계약단계에만 있는 사항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올해 예산이 346억 7,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10월 2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억 원 집행이 됐어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세부내역을 저조 사유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 내용 파악 못하고 계셨나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아니,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다음 두 번째, 내진보강사업 대상교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총 50개 교를 내년도에 내진보강 하겠다고 제출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A등급은 16개 학교, B등급은 32개 교, C등급이 2개 교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 우리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기준안전등급은 다 매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매겨져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내진보강사업은 언제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지금 현재 2014년도에 한 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일부 실시를 했고요. 그동안 실시를 안 하다가 작년도부터 실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총 얼마나 됐습니까?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올해는 현재 63개 동을 실시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안전등급상 C등급 중심으로 먼저 했겠네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등급과 관련해서 한다기보다도 전체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설을 했을 때 사용연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앞으로 그러면 내년은 그렇다 치고 18ㆍ19년 이후에도 계속 이 사업은 진행을 하게 됩니까?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럼 전체적인 계획이 지금 마련돼 있는 건가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과와 관련해 가지고요. 기획조정실 소관인가요, 시설과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시설과.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행정국인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아직 안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LED조명 설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내년도에도 대략 152억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이걸 교체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체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LED 교체작업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전체 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전체 2016년 8월 기준으로 8,500억 정도 됩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8,500억 정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현재 집행한 실적은 어느 정도나 돼요? LED 교체한 실적.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2016년 기준으로 16년 예산 세운 걸 다 교체하면 24% 정도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17년 예산까지 하면 교체율이 한 25% 정도 달성됩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내년에 이 예산이 반영되면 약 25% 교체를 하는 셈이네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까 총 8,600억 중에 75%니까 어바우트(about)로 해 가지고 대략 한 7,000억 정도 되겠네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 어마어마한 지원은 그럼 계속 자체재원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인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LED 교체는 워낙 소요예산액 금액이 커서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면과 같이 연계하면 1실당 한 160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준현

김준현위원

어디랑 연계하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석면교체사업과 연계하면요.

준현

김준현위원

석면교체사업과.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예산이 167만 원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일단 석면 교체하는 교실은 LED를 같이 예산을 병행 편성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화장실이나 기타 일반교실 외에 석면이 설치된 교실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 할 때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그냥 3분 더 쓰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는 걸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아니, 저희 일정이 지금…….

준현

김준현위원

아니, 이건 좀……. 3분만 더 질의 응답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그럼 나중에 쓰세요. 다른 위원님들 지금 양해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아니, 답변 도중에 끊어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일정이 있어서.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제가 이나영 위원님께 지금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오후에 질의해 달라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질의시간을 연장해 드리는 것이 모순이 좀 있습니다. 두 분만 오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님하고 김치백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현

박동현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이게 정책기획관인 것 같은데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가칭 학교현장지원시스템 구축 이게 무슨 사업이죠?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학교현장에서 회계관리나 이런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고 직접 물어보게 되면 주변 동료들이나 아니면 선배들한테 물어보게 되는데 이게 공식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번에 공적 시스템을 도입하게…….

동현

박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위원회에서는 삭감됐네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처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충분히 취지를 설명드리지 못해서 지금 현재 문제제기를 하신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운영부서가 감사관실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기획관실에서 사업의 전체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고 저희가 재배정을 감사관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신속한, 만약에 이게 된다라면 신속한 인원이 배치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렇게 준비돼 있어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이 답변에 대한 내용에 어떤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렇지 않고는 사실 이 업무를 일원화해서 어떤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한쪽에서 책임을 갖고 답변해 주고 해야지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실제로 나중에 감사를, 사후에 감사를 받아서 징계를 당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감사 차원의 그런 효과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고화소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국민안전처 보도자료에 보면 CCTV 설치 전하고 후에 5대 범죄가 26.몇 % 준다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했는데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저화소 CCTV에 대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사정 여건이 여의치를 못해서 사실은 신설학교분만 반영을 했는데 작년도에 18억을 투자해서 모든 학교에 일단 고화소 CCTV 2대 이상을 다 보급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작년도에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성이나 이런 걸 분석하고 올해 신설학교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투입을 했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해 좀 했으면 했던 사항은 범죄, 성범죄 대상이 한 6명 이상, 성범죄 대상자가 6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교에, 취약지역에는 교체를 했으면 했던 그러한 생각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럼 6개 학교가 더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여의치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신설학교만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우리가 스마트시스템 같은 게 있나요? 우리 등하굣길이라든가.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U-안심알리미, 알리미시스템이라고 돼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까?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하고…….

동현

박동현위원

초등학생들이 현장학습을 갈 때 교사들이 한 분이나 두 분 아니면 학부모가 한 분, 두 분이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렇죠, 따라가죠. 왜냐하면 초등학생 때부터, 저학년일 때는 주로 우리가 스마트 같은 걸로 해서 예를 들면 한 50m나 몇 m만 떨어지면 울림이 되는, 교사한테 울림이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적용은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에 들어가서 30초만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다른 요원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처럼 스마트시스템을 해서 학생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벗어나면 울립니다, 그게. 다 돼 있으니까 교사 쪽으로 울리게 하면서 학생이 너무나 많은데 ‘멀리 이탈했구나.’ 그러면 그 학생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내년에도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 부분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학년에는 좋은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고맙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 끝 순서로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백

김치백위원

감사합니다.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교육시설관리센터 항목이 조직 및 성과관리에 들어 있어요.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지금 담당팀이 저희 행정관리에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게 16년도에 사실은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현장에서 반응하는 온도차는 조금 있었죠?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현장에서 만족도조사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만족도는 77.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범사업은…….

치백

김치백위원

일단 인력운영은 어쨌든 시설직에 지원해서 그분들이 지금 센터에 다 가 계시는 거죠?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여러 직렬이 모여서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4개 센터인데.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내년에 연장 운영을 해 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건 내년에 판단하신다고?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일단 예산이 작년과 달리 교육지원청으로 다 내려 보내요, 예산을?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내려 보내는데 사실 운영은 본청에서 하시는…….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아닙니다. 그 지역청 시설관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지역청에서 아예 관리를 다 하신다, 예산까지 내려갔으니까?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런데 센터 운영비가 7,000만 원 넘게 1개소마다 잡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센터 운영비가…….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주로 여비나…….

치백

김치백위원

여비는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여비예요?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운영비가 여비…….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주로 여비로 쓰시나요?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출장이 많아서요.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에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고 이것도 다 센터에서 진행을 하시나요?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유지보수는 학교에서 원하는,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업체를 따로 또 연결을 해 주고?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연결은 기본적인 건 학교에서 계약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만 학교에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그걸 받아서…….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센터의 모든 직원이 다 처리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있다, 업무가 있다 이 얘기죠?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 센터에 있는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요. 그 센터 인원이 학교에 전체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원래 취지하고는 현장에서 진행을 해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또? 원래는 센터가 소규모에 관련된 환경개선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영관

조영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지금 처리는 학교에서 원하는 건 처리를 해 주고 있고요. 확대를 내년에 좀 더 하기 위해서 인력보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정보보안관리도 행정관리담당관인가요? 정보보안관리도. 그건 기조실장님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정보에 관련된 예산 몇 가지 목이 쭉 있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있는데 본 위원이 16년도 4월 달에 정보화 사업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한 게 있어요. 물론 도청에서는 도청의 방대한 자료를 빅데이터화해서 그걸 좀 더 생산시키는 그리고 또 활용하는 쪽으로 한 4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집행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학교현장의 정보화시스템의 본부역할이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잖아요. 기록원과 어쨌든 우리 교육청과 소통채널을 일원화시켜서 경기도 교육에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빅데이터를 생산시키고 활용해서 그래서 어쨌든 좀 생산적인 쪽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실은 이게 정보화 지원 조례의 기초입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정보화책임관으로 기조실장님이 되실 것 같아요, 형식상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을 좀 더 잡으셔서 생산적인 자료를 구축하시고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건 그렇게 하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법무 쪽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지금 법무관리 쪽으로 행정소송에 관련된 우리 고문변호사 운영이 있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런데 도청에 비해서 예산이 좀 과대해요. 어떤 쪽이냐 하면 도청은 45명의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소송건수는 한 300건 이상을 유지합니다. 그러고서 예산이 한 13억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15명 운영하고 행정소송 80건에, 민사 80건에, 형사 15건인가요? 이러면서 12억 예산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상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위원

이영희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 소관 학교기본운영비 있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이영희위원

학교기본운영비 산정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교육부에서 예전에 산정해 놓은 표준교육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표준교육비에다가 저희가 학교규모나 이런 것들에 비례해서 기본경비 플러스마이너스 조정을 좀 하고요. 그 학교에 내려 보내는 총액사업비를 플러스한 총액이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학교운영비 단가하고 총액교부사업 그리고 기본경비를 플러스마이너스해서 학교기본운영비를 산정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도 학교 방문하면 대부분이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예산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소연하시던데 대부분 학교기본운영비 증가율 같은 경우 거의 정체돼 있다시피 하거든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저희가 전전년도에 5% 감했다가 금년도 추경으로 다시 복원시킨 상황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목적성 경비 이 부분이 총액교부를 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입장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학교의 자율재량을 좀 확대해 주자는 취지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취지는 좋은데 나름대로 연말이나 연초에 집행내역이라든가 또 불용이나 이월예산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가능합니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그렇고 교육위원님도 그렇고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십니다. 기본운영경비가 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느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간 끊임없이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학교운영비 부족으로 인해서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이 좀 위축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학교현장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예산들을 크게 적용하고 있고 많이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학교현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항상 어떻게 보면 민원으로 작용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학부모들이나 또 즉각즉각 필요한 사항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예산을 맞춰줘야 되는데 증가됨이 없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전체적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기본운영비는 예년의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재량권을 좀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 왔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계속 유념해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우리 경기도 교육목표도 학교중심, 학생중심, 현장중심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현장에 있지 않나. 그래서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에 아까 법정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납부율 제고방안이 어떻게 없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매년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또 사학기관 평가나 또 각종 보조금 지원에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수익용 기본재산의 재산형태의 한계라든가 또 수익용 기본재산의 재정확보율의 한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개선에는 지금 제약이 많습니다.

이영희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좀 더 해 주시고요. 사학이나 공립이나 마찬가지로 같은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이영희위원

마찬가지로 제가 또 말씀드리면 누리과정 문제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똑같은 학생들이고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안전지원국에.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이영희위원

학교폭력 그쪽 담당이신가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폐교요?

이영희위원

학교폭력.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담당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보통 일선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쪽에서 위원회도 열고 그러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징계재심위원회 올라올 때 학교자치위원회가 열리고요. 자치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학생인 경우와 가해학생인 경우 분리돼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영희위원

그렇게 되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가해학생인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으로 오고, 전학이라든지 퇴학인 경우에만. 그 이하는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인 경우에는 경기도청으로 가게 됩니다.

이영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먼저 감사관실 있을 때 질의는 했는데 용인의 보정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직접 감사까지 나가고 그 사안이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소송까지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 사안을 어느 분이 소개를 해서 저한테 계속 메일도 오고 문자도 오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교안전과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학교 자체 내에서 이 부분은 교사하고 전부, 학교 내하고 학부모하고의 어떤 그런……. 지금 3월 달에 진행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학생이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처음부터 재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같은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현

박동현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에 대해서.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16년도 집행실적을 보니까 교육지원청이 3%네요. 아까 지적했었나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그것이 3차 추경 때 대부분 반영됐던 내진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이 완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집행 못 됐던 사항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교육시설물 내진평가가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내진평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되어 있어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내진평가에서 C등급 맞은 게 몇 개나 됩니까?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내진등급하고 다르고요. 이건 내진보강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일반등급을 매긴 거고요. 이 전체적인 내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시설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만 파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구조설계를 하게 되면, 이게 점차적으로 강화됐어요. 그렇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내진설계가 된 연도가 한 2,000 몇 년도인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 이전 건 사실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안 돼 있는 거죠.

동현

박동현위원

옛날의 학교 같은 경우 보면 한 플랜 갖고 전국적으로 다 깔았어요, 학교 자체를. 그렇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학교 자체에 내진설계가 됐고 그 이전 게 문제거든요, 그 이전 게. 그렇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내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게?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안 된 것이 거의 68% 정도 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68%면, 그러면 이걸 만약에 내진보강을 한다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개략적으로?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지금 총 8,0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8,000억?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8,000억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면…….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한 300억 정도 지금 매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몇십 년 걸리겠네요, 다 하려면?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나 교육부하고도 특별회계나 별도로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위험한 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지원청이 추경 때 잡히는 바람에 덜 썼기 때문에, 그러면 이월됐겠네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좀 깎인 건가 보죠? 감액된 건가 보지?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올해요?

동현

박동현위원

교육지원청 건. 작년에 비해서.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작년에 비해서요?

동현

박동현위원

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작년에 비해서는 연말에 재원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해도 200 몇 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더 했으면 좋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그 정도만 지금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리고 내진설계도 설계지만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것도 있나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정밀점검을 작년에도 실시를 했고요. 계속적으로 정밀점검,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 다음에 보수보강비를 계속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현재 기준이 40년 전의 건물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정밀점검은 일반 내진과 관련 없이 40년 이상, C등급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보수보강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네, 알겠고요. 다음은 상담 관련된 거요, 상담.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Wee센터.

동현

박동현위원

아, Wee센터.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Wee센터가 뭐의 합성어입니까? Wee센터의 ‘Wee’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Wee’ 아닙니까?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We’하고 플러스 ‘education’…….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아시는 분이 답변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다른 분.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네, 자세하게 소개 좀 해 주세요.

성범

조성범안전지원국학생안전과장

학생안전과장 조성범입니다. Wee프로젝트라고 교육부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요. ‘Wee’는 We의 ‘We’라는 것하고 emotion의 ‘e’를 합성한 용어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렇죠?

성범

조성범안전지원국학생안전과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담이. 그렇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데 Wee클래스의 Wee 이것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상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주변에 있는 상담이라고 하면 일반…….

동현

박동현위원

기존에 있던 상담.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기존에 선생님들이 직접 했던 상담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현

박동현위원

왜냐하면 Wee프로젝트는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지원이, 프로젝트가 나와서 그때부터 한 거고 그전부터 상담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담?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상담업무는 학교에서 직접 상담하는 상담교사들이 있었고요, 교사들이 일부 있고요. 기존에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상담업무를 직접 담당을 했었던 사항이죠.

동현

박동현위원

시간 다 돼서 짧게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상담을 어떤 거점학교를 통해서, 거점학교 있고 그다음에 순회를 하잖아요, 상담을?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지금 현재 1개 내지 2개 학교를 같이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동현

박동현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상담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학생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뭐 했다는 건 부모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같이 해야 됩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서 상담사를 많이, 그리고 상담사의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상담사 자격증이 상담심리 2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자격이?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상담사 1급ㆍ2급 그렇게 분리돼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지금 현재 인력을 보강하기 어렵겠지만 사실 상담하는 정도라면 심리상담 최하 2급 정도는 돼야 됩니다. 상담교육을 받은 상담교사로 한다면 상담의 질이 좀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심리상담은 2급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이 상주를 해서 정말 체계적인 상담이 됐을 때 어떤 케어가 되지 그냥 인원이 없다고, 그리고 또 교사들이 상담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업무도 과한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사들도 심리상담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심리적으로 힘든 게 많습니다. 학생들, 학부모도 만나야 하고 여러 가지 자기 업무가 과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담 쪽을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자격기준을 좀 높여서, 그러기 위해서 상담을 심리 2급 이 정도로 하려면 그만큼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어떻게 양성을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체계가 지금 현재 보면 Wee클래스가 있고 Wee센터가 있고 Wee스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Wee클래스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Wee센터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상담활동을 전문적인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체계를 갖추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배려를 해서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남

안승남위원

안승남입니다. 교육급식과 관련 내용인데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누구나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급식 때문에 다들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제가 2013년도에 경기도의 동물방역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을 내려 보낸 게 있어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할 때에 특히 마블링이 많은 1등급 소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해서 학교현장에서 그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의논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소고기 등급이 1등급인 것이 좋은 게 아니라 1등급은 마블링, 지방이 많은 마블링을 공급하는 거니까 3등급 한우육우를 선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 해서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 왔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요, 저희도 2013년 그 당시 평생체육건강과에서 전체 학교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기도청에서 지원하는 우수축산물 지원 사업이 1등급을 대상으로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ㆍ3등급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마블링의 차이라면 영양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방을 선호하지 않는 요즘 추세에 비춰서 2ㆍ3등급도 학교급식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청에서 저희는 2ㆍ3등급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을 해 줘야지만 일선학교에서 그 등급에 대한 소비가 좀 확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볼 때 G마크를 획득했을 경우에 그런 우수축산물로 해당이 되는데 소고기만큼은 1등급, 2등급, 3등급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청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부분, 소고기가 G마크를 획득했을 경우에는 G마크 획득하지 않은 한우하고의 차이 되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그렇게는 저희가 논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G마크 우수축산물에 대한 공급기준을 경기도가 G마크에 대해서 2015년부터 2등급, 3등급도 다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승남

안승남위원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는 도청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얻어내야 되냐 하면요. 지금 2ㆍ3등급 G마크 한우는 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보조를?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돼지나 오리나 닭이나 이런 경우는 등급이 높은 게 양질이라는 게 검토가 되는데 한우 같은 경우는 1ㆍ2ㆍ3등급이 의미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G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3등급의 한우육우하고 비교해서 G마크가 비쌀 수 있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거기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걸 우수축산물 관련 지원 보조로 한우만큼은 기준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학교현장에서 1등급 소고기 한우에 대한 안 좋은 지도,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한우 1등급에 대해서 길들여지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2ㆍ3등급이 소고기의 뭐다라는 걸 모르고 길들여져서 1등급을 찾는단 말이에요. 또 들은 것도 그게 무조건 좋은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올바른 안전한 먹거리 교육에서 한우만큼은 마블링이 많은 1등급 한우가 좋은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축산등급 표시의 하나일 뿐이지 우수하다라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영양사라든가 학교단위의 급식소위원회라든가 또 학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교육을 할 때 정책적으로 이건 교육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고, 도교육청에다가는 그런 요청을 하고 싶고 도교육청은 또 한 가지 경기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마크가 아닌 2ㆍ3등급 소고기 가격보다 G마크가 비싸니 그 비싼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우수축산물 관련 보조금의 지원이라는 걸 설득해야 되겠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G마크 공급기준으로 2ㆍ3등급을 넣어주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청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협의하고 논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번 예산 심사할 때 지금 이 부분을 부기에 달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할 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니, 축산물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청 예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도청 예산을 심사할 때 도청 예산 부기에다가 1등급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2ㆍ3등급도 지원하는 조건으로 부기를 달면 되지 않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동물방역위생과하고…….

승남

안승남위원

가능하죠? 그렇게 해 주면 되겠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도청 의견을 들어보시고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게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일선학교에서 지금 말씀한 대로 1ㆍ2ㆍ3등급에 실제 품질 차이가 없다면 그리고 그 실제적인 차이를 이해한다면 2ㆍ3등급도 선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상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도청의 자체 판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

이나영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복지법무과 누구한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오전에 아마 질의를 한 번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 지원 예산 아까 전에 답변을 사업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학생 수 감소라고 답변하셨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소득층 중식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영

이나영위원

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토요일ㆍ공휴일 중식 지원?

나영

이나영위원

네. 그거 학생 수 감소라고 말씀하셨죠, 원인을?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1만 9,700명으로 전년도 2만 명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거 학생 수 통계 같은 자료 있으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이건 경기도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에서 대상 인원수하고 소요금액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주면 저희가 그걸 100% 그냥 반영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자료 같은 거 대충 있으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학생 수 통계자료랑 연도별로 학생당 지원하는 평균금액 있는 자료 주시면 증명이 될 것 같아요, 학생 수 감소가 원인이라는 거.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그렇게만 주시면 추가질문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것도 학생 수 감소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다음에 고화소 CCTV 설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안전과.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2016년 10월 1일 기준으로 고화소 CCTV 설치율이 상반기보다 10.7% 개선이 됐습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57%.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아직도 42.5%는 저화소.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학생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후발조치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충분히 실었던 내용인데 고화소 CCTV의 효과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많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올해 19억 예산을 편성해서 각급 학교에 최소한 2대씩을 편성한 거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42.5%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나머지 저화소 CCTV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예산사정상 신설학교에만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신설학교에만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내년도, 그다음 해에 몇 대, 몇 개 학교 이렇게 예상을 해서 몇 년 정도 잡고 전부 다 교체라든지 그런 걸 계획하시는 거예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계획서를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5개년간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5개년이요? 조금 더 당겨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당겨지면 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우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과도하게 CCTV가 너무 많이 있는 것도 적절치 않기 때문에 평균 지금 학교에…….

나영

이나영위원

과도하게 많이 설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저화소를 고화소로 교체를 하든지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평균 한 학교당 14대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말을 하잖아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곧 복지라고 생각하시고 인근에 성범죄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빠른 교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고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보면 될까요? 학교기본운영비가 2015년에서 17년도 3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정체하고 있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청 예산이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삭감한 적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회복시켜서 2014년 수준으로 돼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 부분은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학교기본운영비가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운영이라든지 활동비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적어도 5%까지는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적어도 물가상승분 이상은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단위학교당 운영이 잘돼서 이월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순

박재순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었던 게 있었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및 부적정 현황.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던 중 소계 부분의 잘못된 부분, 수기가 잘못되었는데 자료를 만들 때 좀 성심성의껏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신뢰감이 갈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고 한번 이렇게 자료의 소계나 이런 부분들이 신뢰를 잃으면 위원들이 일일이 다 뒤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뒤져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자료 한번 가져와서 딱 봤었을 때 소계가 잘못된 부분이 오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윗분한테도 보고가 그렇게 자료가 올라간 거잖아요, 잘못된 자료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아무렇게나 해 갖고 숫자만 맞춰서, 이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뭐가 틀렸는지 우리가 다 못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자료 하나 딱 봤을 때 엉터리로 해 오니까 모든 게 다 신뢰감이 없어지는 거죠.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인가는 유심히 쳐다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 때문에 너무나 신뢰감을 잃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셨다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이 이사 가는 거 분명하게 맞는 거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이전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순

박재순위원

교육청 이전관계.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전하려면 교육부 승인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그런 부분도,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합니다. 그것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

재순

박재순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거기에 반해서 우리 수원시교육청도 앞서서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수원시교육청 이전을 반대했었고 경기도교육청이 이전 가면 그 자리를 저는 권했던 부분인 거고 1234-1번지는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학부형님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달라고 또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시는 1234-1번지 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년 8월부터, 지금 MOU 체결해서 빌려주고 있는 거죠, 1234-1번지 땅? 그거 확인 안 됐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땅을 수원시에…….

재순

박재순위원

지금 빌려주고 있는 거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빌려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재순

박재순위원

지금 빌려주고 있다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1234-1번지 땅 빌려주고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지금 수원시에.

재순

박재순위원

빌려주고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계약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계약이 종료되고 그 이후에 추가 계약된 건 없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재순

박재순위원

그래요? 그리고 수원시교육청은 권중로 102번지인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지금 수원시하고 부지교환 계약 체결을…….

재순

박재순위원

하려고 한 게 102번지였었던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재순

박재순위원

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 달라고 했었던 게 곡선동의 1339번지 그 땅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수원시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수원시한테 1234-1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답으로 해서 1339번지를 팔든지, 아니면 수원시보고 1339번지를 사서 우리하고 바꿔 달라고 하든지 나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실무선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지만 그 부분은 수원시하고 수원교육청하고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와서요, 권선2중 부지하고 탑동 수원시 부지하고 교환을 위한 계약 체결이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 계약이 체결돼서 2018년도에는 수원교육청 청사 이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신 남부 중학군 중학교 문제는 그것하고는 좀 별개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러니까 수원시교육청을 300억씩 들여서 또는 실질적으로 땅값까지 포함을 한다면 더 많은 돈이지요.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 안 들이고 경기도교육청으로 가면 경기도교육청 남잖아요.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경기도교육청 이전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수원시교육청 이전은 수원시 인구가 120만 정도 되는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수원시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인구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워낙 오래전부터 추진돼 온 사항이라 진행이…….

재순

박재순위원

아니, 추진되는 것도 진행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이전을 안 간다면 또 새로운 얘기가 되겠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당연히 이전 간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이 이전 가면 새로운 모델을 다시 짜야 되는 거지. 거기 가는 전제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원시교육청이 이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예산 낭비잖아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박재순 위원님께 답변에 말씀드리면 아직 교육청 이전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고요. 이게 또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1년 이상, 2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순

박재순위원

수원시교육청이 1년 빨리 간다고 해서 특별히 좋은 거 있나요? 지금 불편한 거 뭐 있어요? 2년 늦게 간다고 해서 불편한 거 있냐고요?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하지 말고 정말 그 지역의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들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 달라는 거죠. 교육청이 이전을 안 간다면 제가 뭣 때문에 그 말을 하겠어요. 교육청이 이전을 간다고 하니까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다시 수원시를 틀어서 한번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거지 그걸 틀지 않고서 어떻게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냐 이거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교육청이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비용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그대로 저희 게 되는 게 아니고 교육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이전비를 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논의가…….

재순

박재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이전비를 필요로 하고 수원시는 또 별도의 사업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냐고 난 말하고 싶어, 진짜. 뭔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절감을 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경기도교육청이 간다고 한다면 수원시교육청이 이전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땅 확보에, 우리는 1234-1번지 땅이 필요 없다면 1339번지는 분명 우리한테 필요한 땅이니까 확보해 줄 것을 저는 요청하는 바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집행부에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었지만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잖아요, 실장님? 교육감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말로만 했던 거잖아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언제 실천을 해 보겠다든지 회의를 한번 해 봤다든지 뭐 해 본 거 있어요? 위원들이 백 번, 천 번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무자들이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하지를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도 없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료 이렇게 허위, 이런 거 숫자도 하나 제대로 못 맞춰서 가져오면서 이걸 자료라고 주는 집행부의……. 정말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뭔가 위원들이 좋은 대안을 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해 보고 또 생각도 해 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정책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이라는 거 개발을 하면 그 타당성, 모든 것 다 조사해서 하는 건데 수원시 한번……. 경기도교육청, 수원시교육청, 내 지역 문제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러니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네.

재순

박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박재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간사님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넘치죠. 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본질의는 거의 다 끝나신 것 같고요. 몇 분이 남으셨나 보고 많이 남으셨으면 질의를 계속 이어가고 아니면 몇 분만 하면 그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소위를 또 구성해야 하니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추가질의하실 분 몇 분 계세요? 한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승남 위원님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웃 음)

승남

안승남위원

꼭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그러면 이영희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된 연구가 안 된다면 차라리 교육현장에 필요한 과제를 목적에 맞게끔 다른 기관에 맡겨서 연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경기도교육연구원 존폐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정말 경기도 교육에 대한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이나 연구과제가 현장에 제대로 맞게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연구가 제대로 되느냐를 따지고 연구원에 있는 고가의 인력들이 제대로 된 연구실적을 내지 않는다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연구가 제대로, 작년에 비해서 많은 연구 과제를 수행했나요? 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이영희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잘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연구위원당 산출물 건수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지적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원래 교육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의 정책연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볼륨이 크고 대부분 1건당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소요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위원급의 숫자가 한정돼 있어서 그동안 산출물의 수치가 취약했다는 점이 있고요. 제가 원장으로 오고 나서 특히 2016년에는 전체 연구건수를 54건까지 끌어올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개개 연구물의 볼륨을 좀 줄이면서 교육청의 요구나 정책개발 요구나 현장 및 학교현장들의 요구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연구로 전환을 서서히 해 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내용들도 사실 면면이 학교현장에 필요하고 또 그동안 해 오던 것도 검토를 하는, 분석을 하는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시간이 됐는데 전자도서관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그건 저희가 2년 전에 처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제가 취임한 직후에 그 사업이 이미 그전 시기에 준비가 되고 결정이 된 후에 전체 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거라서 그때 당시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기라서 상당히 시스템의 도입 규모를 줄였습니다, 5억대로. 그런데 계속 사업 운영을 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자료에 접근하는 연구위원들이나 연구원을 이용하시는 경기도의 교육가족들이 교육정책 자료에 접근하는 편리성에 있어서는 전자도서관이 필요하다. 현재 저희 통합정보시스템에 전자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의 예산으로 내년에 저희 통합정보시스템에 보태서 전자도서관을 통합ㆍ운영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을 당해연도에 쓰고 나서 잔액 있잖아요, 불용액.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죠? 그다음 해에 또 다시…….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대로 저희 예산으로 합쳐서 편성하는 걸로…….

이영희위원

편성해 가지고 하죠?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후 정산이나 그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저희 이사회 외의 감사가 있고요. 특히 외부 회계법인에 저희가 별도의 회계감사를 의뢰해서 매년 회계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내용이 올해도 증액이 됐는데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출연…….

이영희위원

네, 바로 자체수입으로 처리해서 사업의 예산 운용에 투명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저희가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출연기관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의 방식이 통상적으로 그러한 것이고 이월금이 남는, 불용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을 하는, 출연을 책임지는 기관인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보고한 불용액 규모만큼의 출연금을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에 있어서 예산 운영상의 불투명성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교육청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영희위원

아무튼 연구원 자체가 예산 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경각심을 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저희가 항상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많은 고가의 인력들이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경기교육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연구물로 나오고 그것이 반영이 돼서 경기교육이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항상 명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박재순 간사와 사회교대)

재순

박재순위원장대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 아마도 앞에서 내진보강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경이 이월돼서 남아서, 답변 누가 하시나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추경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예산편성 좀 적게 된 부분에 이유를 드셨죠, 그걸?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3회 추경 때 내진보강사업 예산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때 얼마 잡으셨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내진보강에 200억 7,900만 원.

나영

이나영위원

그때 3회 추경 잡으실 때 왜 잡으셨어요, 그럼? 3회 추경 때 이거 하시려고 사업비 잡으셨잖아요. 올해 안에 다 될 거라고 예상하시고 잡으신 거죠, 그때?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그때는 내진보강사업이 단시일 내에 실시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3회 추경을 실시하면서 올해 다 완전히 발주를 해서 집행된다고는 거의 불가능한 내용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월될 거 알면서 잡으신 거예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빨리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잡았던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때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 드리셨나요? 처음에 예산 잡으실 때, 3회 추경 잡으실 때 이월될 거지만 잡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사업들은 대부분 금년 안에 모든 것이 집행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좋습니다. 시설사업,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오래 걸리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공사를 본예산 때 잡는다고 쳤을 때 이월되지 않게 하려면 여름방학 정도에 해야겠죠, 8월 정도. 그렇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때 해야 되는데 그만큼 공사기간에 있어서, 공사 도중에 있어서 어떤 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반영해서 계획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짤 때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도 추경 때 잡아서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마 지적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이번에 231억 2017년도 본예산 때 잡은 거 좀 적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덜 잡은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을 좀 오래 두고 이월되지 않게 하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또 이번에 하고 내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계속 잡으시면 또 분명히 이월될 거란 말이에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추경에 잡게 되면 대부분 그렇게 사업은 연속성으로 이어질 겁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본예산 때 증액을 하시란 말씀이에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본예산처럼 진행을 해 주면 좋은데 이게 재원 관계상 그러한 내용들이 쉽게 해결이 못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이 되게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재원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세요, 끝나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장대리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건데 무기계약직 수당 지급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하셨어요. 우리 복지법무과 내용이기도 한데 일단 자료를 보면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에서 20개 직종은 복지법무과와 학교지원과가 일괄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처우개선비 항목이 8개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부서별로 처우개선비가 지급돼야 되는 직종이 13개인데 그중에서도 학생안전과에 속하는 생활인권 전문상담사, Wee센터 전문상담사, Wee센터 임상심리사, 117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계약직 전문상담사는 맞춤형 복지비라든가 교통보조비라든가 장기근무가산금이라든가 가족수당 그리고 정액급식비,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아직 처우개선비에서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가 다른 곳은 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학생안전과 사업부서에 소속된 이 직종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향후 개선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우개선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출발서부터 기본급에 대한 것이 여기에 보게 되면 계약직 전문상담사에 대한 인건비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게 되면 계약직 전문상담사 인건비와 사서나 영양사의 교육공무직과의 기본급 차이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처우개선비를 다 올려주다 보면 상대적으로 기본급을 깎아야만 결과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역작용이 발생돼서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처우개선비를 조금 보류를 했다가 그 내용을 맞춰주자는 취지에서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빠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향후 나름대로 노조가 있으면 어떤 교섭을 한다든가 그런 진행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정돼서 논의될 수가 있나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상정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과, 이 부분들은 대부분 노조 측에서 계약직 전문상담사 입장에서는 기본급은 기본급대로 높게 받고 처우개선비는 처우개선비대로 받고자 원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상대적인 전체적인 직종의 형평성을 비교해 볼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노조 임금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부족분, 최소한도 여기 사서나 영양사보다는 더 적게 받지는 않도록 임금협상을 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번 2017년도 예산에 정액급식비를 생활인권 전문상담사하고 117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쪽에는 편성을 한 상태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장대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던 걸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과,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교실 LED조명 설치 추진계획인데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자료가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2013년부터 5개년간 해 가지고 전체 교실조명을 다 LED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계획이네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을 경우에 25% 교체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 80%를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당초계획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것은 저희 자체계획이라기보다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준수비율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렇다면 자체계획으로는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자체계획은 재원 형편상 이 비율을 다 준수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면교체사업과 연계해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교실 LED조명 교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총 소요액이 8,750억 그다음에 석면텍스는 7,686억, 합해서 1조 6,436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은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석면 같은 경우 교육부에서도 매년 보통교부금 교부 시에 의무편성사업으로 지정해서 일정비율 석면교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LED를 편성하는데 일시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준현

김준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내년까지 보신 것처럼 25%,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을 경우 지금 편성해 가지고 올린 예산에 따르면 그렇게 한다고 해도 25%잖아요. 나머지 75%는 그러면 언제까지 할지는 장담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가 한 500~600억씩 투자해서 한 10개년 정도로 해서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그것이 재원이 안정적으로…….

준현

김준현위원

그럼 말 그대로 500~600억 이상씩 투자를 했을 때 10개년이고요. 지금 그런데 교육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관련해 가지고 재원확보 방안을 기초나 광역자치단체 교육협력사업으로 이걸 좀 요청을 한 게 있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교육협력사업 논의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도청에서 예산지원이 지금…….

준현

김준현위원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도청도 딱히 어떤 해답을 주기가 어렵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한전 측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한전…….

준현

김준현위원

한전 에스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에스코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이건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에스코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LED조명 교체…….

준현

김준현위원

말 그대로 이건 일종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석면과 상관없이 LED만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으로 이걸 좀 고민을 안 해 봤냐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에스코사업 같은 경우는…….

준현

김준현위원

석면교체와 LED조명을 분리해서 LED조명 같은 경우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물론 분리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준현

김준현위원

에스코로 가고 그다음에 석면텍스는 석면텍스대로 또 따로 예산편성해서 가고 그렇게는 고민을 안 해 봤냐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런데 에스코 같은 경우는 투자회수기간이 5년 이내여야지만 나름대로 수익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에너지 절감률로 상환을 하다 보면 한전에서도 수익성이 그렇게 큰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걸 계기로 해서 저희도 한번 가능한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면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준현

김준현위원

지금 한전이 작년에 얼마의 이익을 냈는지 혹시 아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에스코사업과 관련해서…….

준현

김준현위원

아니요, 그냥 한전 자체로.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 자료는 제가…….

준현

김준현위원

모르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조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한전 에스코사업의 대상으로 적용하기가 좀 무리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교육청에서 너무 소극적인 대응방식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전의 경우 지난해 흑자만 해도 수조 원대고 심지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임직원들의 보너스 때문에 사회문제화도 됐지 않습니까? 투자회수기간이 5년이다 그래서 그럼 그걸로 딱 끝나 가지고 그 대상이 못 됩니다라고 해 버리면 나머지 8,750억은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예요. 저는 교육청에서 재원확보 방안에 있어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전이 어쨌든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이면 사회적 공헌,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기계적으로 5년 환수라고 하는 걸로만 적용해선 곤란하다는 논리로 해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준현

김준현위원

한전의 에스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걸로 좀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준현

김준현위원

접촉은 해 보셨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접촉도 해 보진 않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니 저희도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접촉을 안 해 봤다니까 약간 당황스럽네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이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사업 하는 걸 저희가 꾸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준현

김준현위원

서울의 경우가 한전 에스코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네, 좀 나와 봐 주실래요.

장영

김장영행정국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서울시교육청에서 준비했던 내용은 렌털사업이 되겠고요. 그동안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콘셉트는 약간 다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순순히 LED만 한 거고요.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위생을 고려한 석면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이고 서울시교육청은 연구용역을 해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요. 올해 시범사업을 직속기관에 일부 한 결과를 가지고서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입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가지고 석면텍스까지 같이 함께 교체를 하시겠다고 하는 좋은 뜻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10년 이상 걸린다면서요?

장영

김장영행정국시설과장

네, 예산상에 그런…….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10년 동안에 거쳐 가는 학생들은 낮은, 어두운 환경 속에서 학습을 받아도 되고 그 사이에 또 LED조명 교체에 따른 절감액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조사가 됐나요?

장영

김장영행정국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서울시교육청의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계속 주의 깊게 같이 대화하면서 정보를 입수해서 뒤 후속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 도중에 한전에서 에스코사업 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의 적용여부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접촉을 해 봤느냐라고 했을 때 접촉을 안 해 봤다고 하니까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소요액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그저 그냥 100%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돈 있으면 재정사업 해야죠. 할 수 있죠.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다 좀 건설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요?

장영

김장영행정국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런 쪽에서 분석을 하면서 에스코사업은 현재 장기상환기간이 3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학교 실정하고는, 지금 우리가 300일 정도의 수업을 하는 내용…….

준현

김준현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학교잖습니까? 지금 에스코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산업집적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주로 사무실이 많이 돼 있고 혹은 또 공장들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1년 365일 그 건물이 가동되고, 때문에 5년 동안에 그 회수기간이 충분히 보장이 돼요.

장영

김장영행정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학교라고 한다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한 한전 측의 전향적 자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결심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이 지난해 영업이익만 해도 수조 원에 달하는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향적 사고를 안 합니까? 그냥 막연히 한전에서 에스코사업을 5년 동안에 투자회수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손댈 게 없죠. 더군다나 지금 접촉까지 안 해 보셨다고 하니까 좀, 이 LED조명 설치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청에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영

김장영행정국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A형, B형 이런 스타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A형은 저희들이 분석하는 내용이 300일 기준해서 10시간 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의 A형이란 분석을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B형이라는 건 190일에 5시간 학교운영하는 전기를, 전등하는 내용 쪽에서, 이런 내용에서 검토를 하고 다양성 있게 해서, 어떻게 이게 석면과 연계해서 무석면과 이렇게 해서 다양성 있게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장영

김장영행정국시설과장

학생들의 시력보호와 연계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연계해서요.

준현

김준현위원

전기료는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장영

김장영행정국시설과장

전기료도 그 절감되는 내용과 연계해서 같이 갖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이 돼요? 만일 한 학교에 그냥 평균적인 36학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LED로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절감되는 걸로 나옵니까?

장영

김장영행정국시설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현재 1년 동안에 전기료는 얼마 정도 나가요? 36학급 기준으로.

장영

김장영행정국시설과장

지금 학교가 평당 5,000만 원 정도의 내용 쪽에 있어 가지고 최대 전력장치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최대 전력, 에너지 전력 쪽에 고려해서 절약을 해 나가고 있고요. 피크아웃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현 상황에 맞게끔 지금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재정이 어렵잖습니까? LED조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학생들의 시력보호도 있겠지만 전기료 절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영

김장영행정국시설과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럼 전기료 절감이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기준으로 연간 1억이 들어간다고 친다면 LED 교체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적어도 한 30% 내지 40% 정도 덜 지급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따른 장기적 이익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ED로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전의 에스코사업이라든가 혹은 기타 사업을 명목으로 잡아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우리 교육청에서 LED조명 교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한전이나 혹은 기타 중앙부처에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기획조정실, 행정국, 안전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1년 동안 중앙정부와 이원화된 법 문제나 재정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얘기해 주신 이재정 교육감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기조실장이신 전진석 기조실장 그다음에 이홍영 기획관님한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계수조정이라는 현안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1년 이상을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마음고생 하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누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함께해 주신 남경필 지사께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 이 과정에 정당을 떠나 위원님들이 지켜보면서 경기도 교육 발전에 있어서 누리과정이 해결돼야 된다는 그런 진지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계수조정도 누리과정이 잘 협의될 수 있도록 2016년도 마무리와 2017년도 예산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기도와 교육청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김진경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송한준 위원 이상 8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송한준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12월 9일 제7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한 후 예산안을 의결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7차 회의 시작시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