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1월 14일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7일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강신기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억 1,915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1,497만원 대비 4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교육문화전문위원실 소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2억 1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85억 5,781만원에 비해 7.5%인 6억 4,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해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토론회 개최를 위한 경비 1억 630만원,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 16억 8,873만원 등 총 18억 3,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의 국제교류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 총 1억 2,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회의록 및 상임위원회 보고서 제작과 모의의회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 총 2억 4,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홍보강화를 위하여 회의소식지 제작 및 홍보관 정비 등에 1억 3,013만원, 인터넷 동영상 방송 서비스 8,600만원,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실 사무용품 및 기구표, 수첩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3,012만원,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공운영비 5,999만원, 의원 입법활동지원 및 정책연구용역비 7,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화질 영상 시스템 구축 8억 2,00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비디오 프로젝트 설치 4,000만원과 통신·방송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1,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의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처 직원 보수 등 인건비 52억 6,523만원과 기본 행정사무경비 1억 9,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페이지 특별위원회 행사운영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군공항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적지는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위원회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 계획되어 있는데 군공항특별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으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군공항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나는데 1,000만원으로 가능하겠냐고요.

나중에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반영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간제 속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인원이 부족한데 4명을 충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3명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명으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명을 더 추가하면 3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운영을 하다가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추가로 배치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문위 쪽 보면 굉장히 과로상태가 됩니다,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늘리면 예산이 293만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서미정 위원님!

저는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 주차문제에 대한 제기를 했었지요. 의회 주차장을 시청 직원들과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방편으로 하나의 대안은 주차증을 발부해서, 스티커형으로 해서 차량 앞에 부착을 한 차량들은 지하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지하 1층 주차장 사용하는 것을 시청 직원들하고 구분을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익측면에서 보면 우리 직원들이 지하 주차장에 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댈 수 있는 공간도 사실 안 됩니다.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지상 주차장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상 주차장도 때로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서 특히 하위직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지상 주차장도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저기에 차량들이 이면주차되어 있는 부분들도 지난번 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상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의회 직원용만이 아니고 시민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9시 출근 전까지는 직원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상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은 의회 직원들 외에는 되도록 출입을 제한하자는 거예요. 출입제한을 구별할 때 스티커를 발부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 스티커 발부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까요? 저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실익측면에서 이게 과연 얼마나 타당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차를 못 대면 또 다른 데에 대야 하는데…….

다른 데 어디에 댈 수 있어요?

저쪽 집행부에서 만든…….

시청 주차장에다가?

그런 스티커를 배부해서 의회 직원이라는 것을 표시하게 되면 오히려 그쪽에서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것이 제 의문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이따가 예산과 관련해서 조정할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해외 국제교류사업비를 증액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회도 증액을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공무직들 해외연수비용을 예산에 투입시키자고 했는데 그 예산을 증액해야만 되는 거지요? 같이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사무처장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국제화여비 항목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국외여비나 또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비목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것이 다 빠졌습니다, 집행부하고 같이 묶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사무처장님은 계획을 세워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에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집행부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그쪽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범주 내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회의실하고 본회의장 카메라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께서 보시면 화질도 안 좋을뿐더러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전체적인 부분을 비춰주니까. 이게 답답한 것이, 제가 5대 때 구의원을 했었는데요. 5대 때 광산구 의원 할 때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발언하는 의원 쪽으로 카메라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줌기능까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 그렇게 하려면, 최첨단의 시스템을 갖추려면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한테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완결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의원님들께서 집행부하고 이야기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운영위원회에 이 예산을 증액요구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자든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사안인데요, 주경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집행부에서 반박자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한테 와서 보고를 하고 반박자료를 내는, 이것까지는 사실 무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의회사무처가 왜 있습니까? 그런 반박자료가 의회 기자실로 오면 여러분들이, 우리도 공보실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여러분들이 취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가 왜 있습니까? 총무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대변인한테 요구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집행부가 반박자료 낼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보도자료 낼 때 집행부에 이야기하고 보도자료 냅니까? 반박할 수 있고 저희들도 얼마든지 보도자료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간에. 다만 우리가 낸 보도자료가 기자실하고 어떤 상황, 기자실로 가기도 전에 가버리는 것 같아요, 집행부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고, 반박자료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취합해서 해당 의원님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저는 의회사무처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방송장비 관련한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들을, 총예산이,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했을 때 나중에 추가적으로 했을 때 서로 호환이 안 되어 버리고 또 기기 자체가 안 맞아서 기존의 기기와 또 업데이트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지요. 지금 시스템을 업데이트 할 수 있고 이 카메라에 위치추적기 달고 이 카메라에다 줌하고 하면 다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기술 자체가 서로 호환이 안 되어 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입할 때 완벽하게 도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예결위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고 전체 본예산 다룰 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증액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남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의회 벽에다 박근혜 탄핵 관련된 플래카드 걸자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데, 보고 들으셨지요? 말씀 들으셨지요?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공직선거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셨어야지요. 탄핵 끝나겠네요. 빨리 좀 추진하십시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