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긴급안건으로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청취의 건이 2016년 12월 2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01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32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5,100만원 대비 181.1%인 20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관리 부담금 3,000만원, 감염병 세균검사 등 각종 검사수수료 수입 5억 1,800만원, 표본감시운영경비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 7억 8,800만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3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38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4억 300만원 대비 11.3%인 14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염병감시분야 9억 5,500만원, 식품안전성확보분야에 유통식품·수입식품 안전관리 2억 7,100만원, 의약품 품질규격확보 1억 2,400만원, 농수산물검사소 운영 등 2억 2,000만원, 수질검사강화분야 8,900만원, 폐기물검사강화분야 2,900만원, 환경오염예방감시분야에 환경오염 상시감시 4억 2,400만원, 대기 악취·소음·진동사업장 관리 1억 2,100만원, 동물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분야의 가축전염병 근절 3억 100만원, 축산물안전성확보 3억 6,700만원, 연구원 운영지원 효율화분야에 39억 2,5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분야의 인력운영비 67억 9,100만원, 기본경비 1억 8,200만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제수준의 검사기법을 이용한 신뢰받는 검사수행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실용적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최소한의 필수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박춘수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조세철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저도 검토의견상에서 자산취득과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검사하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2017년도에는 여러 개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상 보니까 노후장비들이 좀 있어요. 장비 노후로 인해서 교체하겠다고 하고 내용연수를 보면 이게 내용연수 안에, 이게 내구연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예.

16년이 된 것들도 있고 10년이 훨씬 넘은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실은 이런 노후장비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된다면 그 검사결과치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 의심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가 직접 생산되는 장비는 가급적 내구연한을 지켜서 사용하는데 전처리장비나 특별하게 데이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장비들은 그 장비가 돌아갈 때까지 계속 연수에 상관없이 쓰다 보니까 15년이 넘는 장비들도 생기고 그러는데, 정말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장비들은 가급적 내구연한을 지켜야 되고, 또 요즘 실험실 품질관리라 해가지고 모든 장비의 기록이나 그 상황, 고장 상태, 이런 것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서 보관을 해 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성이 떨어지는 장비는 아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주요장비는 가급적 내구연한을 지켜서 쓰려고 하고 그 외에 전처리장비나 그런 것은 쓸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잘…….

물론 원장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이 워낙 그걸 잘 알아서 유지하고 관리를 하시겠지만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중심역할이신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사장비에 대한, 노후화되어서 교체해야 하는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해서, 검사결과가 오류가 발생이 되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관리상에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교체도, 그런 것들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저희들 고민이죠. 시의 재정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칼처럼 딱딱 기간이 됐을 때 빨리빨리, 우리 필요할 때 교체할 수 없다는 것, 그런 게 좀 고민이긴 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국비라도 따와서 바꿔야 될 때는 바꾸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고위험병원체확인진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위험병원체확인진단사업을 시작하려는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위험병원체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1급 감염병을 이야기하는데요. 콜레라가 올해 15년만에 처음 발생을 했는데 그게 또 우리 지역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처음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해산물 쪽에 문제가 되는 그런 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중에 있는 해산물을 수거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서 끌어다 쓰느라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콜레라나 비브리오 패혈증, 장염 비브리오, 이런 쪽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업 목을 새로 만들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실은 고위험병원체확인진단사업은 주요 콜레라 등 20여 종의 검사 시약비가 맞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콜레라 등 이러한 검사 사업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다고, 거기에 딱 쓸 수 있는 예산은 없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10년 넘게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검사할 일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이러한 예산 사용이 있었는데 꼭 새로운 사업으로 빼서 새롭게 진단사업을 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거의 검사를 안 했던 검사인데 새로 발생한 업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실험실 안전수칙은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고위험병원체는 어떤 식으로 보존관리기록을 하고 계신지.

예. 고위험병원체 관리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신종·변종 감염병이 재출됨에 따라서 질병의 조기진단,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함께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시험 연구기관 및 시험 종사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취급기관의 안전관리 정비 및 강화도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고위험병원체의 반입허가절차를 잘 이행하고 안전한 환경 가운데 검사를 통해서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요. 우리 검토보고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는 사실 비교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원이 다른 실·국의 5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

타 시·도에 비해서?

아니요. 다른 실·국.

다른 실·국요?

예. 저희들이 70명이었을 때도 이 업무추진비 그대로였는데 지금은 130명이 넘어가는데도, 그래서 매년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 예산은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인상을 못 해가지고 좀 어려워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서 상당히 좀 힘이 드는 상황이고요. 사실 내년 예산에도 올려달라고 예산실에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산실 이야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 총액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국으로 분배를 했는데 우리 연구원의 경우에는 워낙 베이스가 적었기 때문에 손을 안 댔다, 그러니까 안 깎인 것만 해도 보태준 것으로 생각해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전반적으로 삭감되는 상황이거든요, 국회도 마찬가지고. 원래 실·국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가 책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도 그 인원수에 맞추어서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지 않나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꼭 인원수를 비례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은 공무직이나 계약직 공무원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검토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위원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셔서,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이 오염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새로운 질병이 발생이 되고 새로운 전염병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검사장비가 필요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이든 과학기술이 도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종목도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전체 예산서 보면서 조금 생각 드는 게 어떤 것이었냐면, 지금 이전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저희 일반가정집도 이사를 할 예정이면 리모델링이라든가 그것을 최소화시키거든요. 왜냐하면 나가면 어차피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가서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고, 냉장고를 사더라도 이사 가서 사려고 하지 이사 가기 전에 사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관공서는 물론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구매를 하시고 구입을 하시고 그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2018년도 이전 예상인가요? 2019년인가?

2019년 말입니다.

19년인가요? 그러면 그때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마 내년에도 장비 구입비가 또 있을 거예요. 내후년에 또 있을 것이고. 그런데 바로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설치를, 이전비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데, 그러니까 설치비도 필요하고 이전 설치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새롭게 2청사를 활용하실 분들은 새로운 공간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림을 하실 때 잘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좀 최소화시키고 꼭 필요한 것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편성되었다 할지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라고 추경에 정리를 해 주신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성인지예산에 관련한 언급이 있습니다. 성인지 성과지표가 2015년, 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축소되고 있는 성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연구원의 검사업무는 보편적인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무가 많아서 성인지예산사업을 선정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중에 무엇을 했느냐면 그래도 계량화가 쉬운 것,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가축전염병이, 브루셀라처럼 임산부들한테 위험한 질병에 대한 검사, 이런 것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중에 무슨 사업이 있었느냐 그러면 대기 미세먼지, 황사경보, 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표를 경보를 몇 번 발령했느냐, 그것을 지표로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미세먼지예보를 발령하는 기준이 강화가 되어서, 작년에 13회 했는데 올해는 여섯 번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13회에서 6회로 떨어지니까 마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저희 연구원의 업무특성상 성인지예산 선정하는 데서부터 약간 무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진행한 사업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성인지 하고 딱 찍어서 설명할 수 있는…….

아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던 사업이 있느냐고요, 성인지예산서에 작성된 성인지예산 말고. 있으신가요?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루고 있는 업무의 특성상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전 직원들이 감지하고 있어야 되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없습니까?

2017년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가 5개로 되어 있고요. 올해는 2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소가 되었네요?

내년에는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올해에 2개고 내년에 5개이기 때문에.

예.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성인지예산도 그렇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그렇고 부서의 장이 얼마만큼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어쨌든 내부에 직원들이 남녀가 같이 있는 공간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있는 것을 남녀로 구분할 수 없으나 어떤 회를 대거나 이랬을 때는 남녀구분이 좀 다를 거예요, 방금 미세먼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여성에게 좀 더 치명적인 뭔가의 유해환경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세워내는 것이 성인지예산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전제한 성인지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있는 사업 말고도, 지난번에는 어린이 안전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제가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검사들을 요구했던 것처럼 그런 아이템들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전체 부서에 이 본예산 할 때 이야기를 예결위가 아니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하고 설명사업자료가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전체 관할을 하긴 해야겠지만 건의를 하시고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어떤 것이 성인지예산인지 세부사업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던 것에 대한 별도의 표기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집단적으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정책사업을 분석한 결과,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는 91.1%,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는 28.7%, 연구원 운영지원 효율화 25.7%, 수질검사 강화 11.3% 증가로 총 23.3% 가량의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과 16년 광주를 보면, 2015년에는 남영전구 수은 유출 건이 있었죠. 그리고 2016년도에는 세방산업의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이 있으면서 광주 지역이 유해화학물질로 인해서 환경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민적인 위험이나 이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일정정도 화학약품으로 인한 유해물질의 환경오염에 관련된 조사가 좀 더 정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지난해에 비해서도 예산이 특별히 더 상향 확보되거나 이런 간격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광주시에 전체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유해물질과 관련된 것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조금 더 사전에 조사하고 감시하고 예방한다는 차원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는 연계를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거기에 한 말씀…….

짧게 말씀하십시오.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저희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그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관련된 검사장비가 환경생태국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2억 8,000만원.

거기에 2억 8,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너무 분야가 많아서 예산이 복잡하다 보니까 환경생태국에서 세워서 저희들한테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여전히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자꾸 충돌지점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왜냐하면 환경생태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고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되잖아요? 검사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세울 때는 이 예산을 여기서 세우고 여기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전히 그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것은 원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이 조금 늦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목표는 2019년 12월까지 해서 신축 완공을 하겠다고 하는 목표인데, 지금 새로운 신축부지의 일부를 광주시하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맺은 단체가 그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기본적인 민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면적이 더 축소가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시의 기후변화대응과하고 가졌던 관계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갖게 되면 실제로 업무의 협약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내용상에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019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2019년까지는 기후변화대응과하고 했던 모든 계약을 다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공간이 축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다 유지되는가요?

그런데 축소는, 현재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면적이 계약되어 있는 면적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청사가 들어갔을 때 그 부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전부 다 사용하게 해 주면 저희들 건물용적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약한 그 면적만큼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2019년 이후에는 공간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2019년이면 저희들 청사 공사가 거의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거기가 그대로 있건 나가건 저희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으면 거기가 워낙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복토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가 사용하고 있는 데는 복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지하처럼 되어버릴 텐데. 그런 공간에서 어떻게 거기가 잘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 민간단체가 거기를 쓰기까지는 ―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나와 있기 때문에 ―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광주시가 그 과정 속에서 혜택을 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임시적으로 거기를 만들어준 것인데, 2019년 이후에 나가라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원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평호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상수도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325억 7,900만원보다 85억 5,700만원이 감소한 1,240억 2,2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974억 5,300만원, 급수공사수입 42억 7,3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46억 2,100만원, 소수력발전소 운영수입금 4억 8,800만원, 예금이자수입 1억 6,500만원, 기타 수수료수입 등 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특별회계 등에서 부담하는 수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5,000만원, 하수도사용료 징수수수료 15억 900만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5억 5,700만원, 물이용 부담금 징수수수료 4억 2,000만원, 봉선배수지 건설 분담금 10억 5,7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용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100억 8,4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2,100만원,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 인프라구축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보자금 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억원, 미수금 1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사업예산으로 인력운영비 234억 4,200만원, 원수구입비 162억 4,200만원, 연금·건강·사회보험금 44억 700만원, 일반운영경비 38억 4,000만원, 성과상여금 10억 2,200만원, 동력비 8억 9,900만원, 정수약품비 7억 9,800만원, 일반재료비 6억 4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등 수선유지를 위해 74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검침업무 민간위탁금 29억 400만원, 차입금 부채상환이자 3억 5,400만원, 신설·개조 급수공사비 51억 4,100만원, 기타 시험연구비 등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주요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로 청정 원수 확보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6,900만원,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 등 9억 700만원, 인공습지개량 등 수특사업에 1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깨끗하고 맛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용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144억 600만원, 봉선배수지 건설에 89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급수환경개선을 위해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15억 500만원, 관청소구 설치 및 세관 15억 500만원, 노후 옥내급수관개량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및 정수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덕남정수장 정밀안전진단용역 5억 5,600만원, 용연·덕남정수장 시설비 4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과 함께 하는 수돗물 홍보강화를 위하여 2017년 워터코리아 개최 2억 8,000만원, 바로 마시는 빛여울수 음수환경조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적 관망관리로 유수율 목표달성을 위하여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구축 40억 1,000만원, 상수도관망기술진단 9억원, 노후관 정비 85억 4,000만원,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에 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검침환경개선을 위한 옥외검침자동시스템 등 자산취득비 15억 300만원과 기타 사업비 20억 6,200만원, 예비비 1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조세철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동복호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용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감시용 CCTV가 몇 대나 설치가 되고 있고 필요한 곳과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설치하게 된 용도가 그 이전에는 없다가 설치 필요성의 계획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동복수원지를 정말 청정지역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감시하는 청경 숫자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서 저번 추경 때 오토바이도 구입하고 했지만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용으로 쓰는 CCTV는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수장이 바뀌기도 했고, 또 우려·우심지역, 감시를 위해서 우심지역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제가 왔을 때부터 “아, 이것 좀 설치해서 관리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수계기금에서 예산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10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구상 중입니다.

본 위원은 만약 상수원보호구역에 이러한 감시형 CCTV가 꼭 필요하다면 좋은 성능과 저렴한 가격, 그리고 중요한 설치 장소의 꼼꼼한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 당부 드리면서, 바로 마시는 빛여울수 음수환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솔직히 저희들 음수차량 구입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나왔거든요. 캐나다 토론토를 갔는데……. 우리 수돗물을 직접적으로 음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자고 하면서 페트병도 만들고 있고 ― 홍보용으로 ― 또 비상급수용으로 1.8ℓ짜리 생수병도 배급하고 있지만 모든 시민들이 “아, 이것이 우리가 먹는 물이구나. 이런 물들이 정말 어떤가 보자.” 예를 들어서 겨울이면 따뜻한 물도 줄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도 줄 수 있고 그러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눈에도 탁 띄고 홍보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기도 하고 또 시민들한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물론 저희들이 관망을, 제대로 노후 관망을 정리해서 정말 깨끗한 물이 집까지 배달이 되도록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지금 추진도 하고 있지만 이런 환경을 좀 조성을 해 보자 해서, 분위기를 조성하자 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인데요. 물론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음수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차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론토에서 이렇게…….

캐나다의 하나의 상품이 됐지요.

예. 토론토에서 이렇게, 굉장히 좋다고 해서, 또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 괜찮겠느냐.” 그런데 상당히 반응들이 있어서 추진하면 좋겠다 해서 일단 올렸고요. 위원님들이 한번…….

아이디어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업이 만약에 시작된다면 입찰을 통해서 한다면 3월에 한다 하더라도 차량 제작을 하면 실제로 6월이나 7월에 사용할 수 있겠죠?

상당히 시간은 흐를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연구를 잘해야 되고 또 태양광발전도 받아야 되고…….

이 사업은 차량 가격이 특수 자동차기 때문에 제작비용이 1억 8,500만원이고요. 총 1억 9,000만원의 제작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네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제작 후에도 물탱크 소독이라든지 차량유지가 만만치 않을 건데요. 차량 하나가 추가되면 운전하시는 분도 하나 달릴 것이고. 물론 행사장에 저기 한다든가 했을 때 여러 대가 아니고 한 대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 어떻게 관리하실, 비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그 부분까지는 깊이는 아직……. 이 예산이 승인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기획관실에 인력문제도 요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매일 이 차량을 쓴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행사 또는 홍보가 필요한 지역, 단수지역, 갑자기 단수가 되거나 그런 지역에, 사실 1.8ℓ짜리 물을 배급한다는 것, 그것도 사실은 단수지역에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보통 인력은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이것만 전담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차량이 여러 가지, 차량 자체만의 가격으로는 7,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변경에 따른 예산이 4,000만원 정도, 기계시설, 동절기 히터라든가 여름철 냉수라든가 친환경 태양전지판 지붕이라든가 내부발전기하고 펌프시설 같은 것 해가지고 한 5,500만원, 랩핑하고 병물공장 시설개선 등 해서 총예산이 한 1억 9,000만원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연구를 더 많이 해서 가능하면 절약하는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물도 마찬가지로, 이 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고 건물 짓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빛여울수 개당 제작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166원 정도 됩니다. 조그만 병 있잖습니까?

페트병, 지금 제작비용이….

예. 166원 정도고요. 1.8ℓ짜리는 4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생차원이라든지 비용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보더라도 현행대로 빛여울수를 페트병에 담아서 급수를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효율성면을 따진다고 하면 페트병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면에서 더 월등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희들이 음수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이미지 개선을 하고 직접 수도꼭지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고 하면, 그런 역할을 우리 음수차량이 10%만 해 준다 하더라도 직접 급수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방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수질을 높이면, 홍보만 잘해도 차량이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입니다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를 제기합니다. 덕남정수장 사무실 텍스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요지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 주관으로 2014년도에 시 소유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석면교체대상 기관 덕남, 용연, 그다음에 시설관리소, 동부사업소, 북부사업소, 광산사업소, 이렇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당시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동부사업소하고 시설관리소는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빨리 이전해야 맞거든요. 저희들이 하도 기반시설을 많이 확충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해 왔는데 앞으로 정말 시급하게 동부사업소나 시설관리소는 빨리 시설을 다시 해야 될 상황에 있는데, 하여튼 이 제외한 나머지는 석면제거공사를 금년부터 해 왔고요. 이번에 덕남도 사무실 사무동하고 직원들이 상주하는 곳은 이번에 석면교체작업을 진행하고, 또 용연정수장의 경우도 각화정수장과 같이 아직 못했던 부분들을 보충해서 석면제거작업, 교체 작업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덕남정수장 관리동 일부분만 교체한다는 것이겠죠? 일부분만.

덕남은 사무실 부분입니다, 사무동 1, 2층. 거기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넣고, 앞으로도 이런 석면 문제들은 내년 추경에서도 가능하면 전부 조사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요. 석면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발언했습니다만, 정수장 직원들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발암물질 1급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일부분이 아니라 더 많은 면적의 교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나 하루빨리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서미정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우리 광주시 유수율은 2015년 말 기준으로 85.9%로, 비슷한 특·광역시 평균 90.9%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유수율 제고가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본연의 가장 중요한 일은 1인 상수도 원가절감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상수도 간부들까지도 있는데요. 정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는 가장 큰 과제로 여기고 2020년까지는 반드시 90% 목표를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먼저 91쪽 볼게요. 91쪽 중간쯤에 보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해서 100만원씩 50개 해서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 추경에 한 번 예산 편성되었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집행액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12월 현재 26건에 2,500만원 집행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 사업이 6월부터 실시가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6월부터 실시가 되어서 홍보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집행률이 약 50% 조금 넘어요.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관리를 해 봤는데요. 사실…….

짧게 하시게요.

구청 복지, 홍보, 반상회, 상당히 많이 했는데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조금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오래된 다가구주택,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시게요.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건축 연면적이 165㎡ 이상이기 때문에 안 나타난다는 말씀이신가요?

꼭 그것은 아닙니다. 자부담이 꽤 되니까 그런 거죠, 자부담이. 저희들이 100만원 이내 지원이라서, 한 200만원, 180만원, 250만원 지원될 수, 필요할 수 있으니까, 실제 저희들이 100%를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당초에는 노후주택 같은 데 시설개선비로 본인들이 다 부담했던 것을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일 수도 있겠죠. 하나는 홍보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것을 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원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의 부담, 자부담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10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적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부담 비율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부에서는 깨끗한 물을 수도전까지 주기 위해서 노후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데, 저는 중간 정도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 집행률도 적고 그래서 중간 정도인데, 다른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겠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타의 대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 위원님, 홍보는 사실 각 수전별로, 가정에 전부 다 홍보 전단까지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게 어떻게 보면 집에서 맑은 물을, 직접 음용할 수 있는 물을 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 좀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이 필요하면 해 주면 좋겠다, 그것은 좋은 정책이니까. 그런다면 오래된 다가구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오래된 것, 영세민, 그런 정도라 하면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조그만 데, 60㎡ 이하의 다가구주택 같은 데는 해 줘도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서, 하여튼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더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혹여 예산이 성립된다면, 편성이 되어서 통과된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년까지 해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예산을 적정하게 삭감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예.

다음으로 110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누수신고자 보상금이 해마다 약 1,000건 정도 있습니다. 아니구나, 약 500건 정도 있네요?

예.

2015년도에 426건, 그래서 2017년도에는 1,000건을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가요?

예. 저희들이 보통…….

500건 이상인가요?

예. 500건 이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1월까지 493건이 들어왔거든요. 작년에는 426건이 들어왔고.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통시장상품권 1만원짜리 2장 드리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금 관련해서 누수발생 원인분석표를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수발생 원인이 두 가지더라고요. 급·배수관이 노후되어서든 아니면 공사 중에 파손이 되었든.

예. 접합부 누수.

그것하고, 또 하나는 접합부 누수하고 두 가지 부분이에요. 제가 못 찾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급·배수관이 누수가 되었을 때, 노후관이 새게 되면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공사 중에, 타 지하매설물공사 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지요.

원인자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640건 중에 원인자 부담이 없나요? 세입이 없어서. 원인자 부담이면 상수도사업본부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고치기 때문에 세입이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시설관리소장이…….

예. 제가 못 찾아서 그래요.

박 산 시설관리소장 박 산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손괴자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아, 본인들이 직접 시공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 접합부 누수 부분은 용접부위라든가 유니온으로, 유니온이라고 하는가요? 조인하는 부분들이 누수가 되어서 접합부 누수가 발생이 될 텐데, 그러면 이것은 시공자, 이것은 저기인가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지나버린 건가요?

박 산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당연하게 시공자에 보수지시를 내리고요. 접합부 자체가 아무래도 오래 되다 보면 원 관보다는 누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이 205쪽에 있는 배수관, 205쪽 시설관리소의 예산 중에 배수관 정비 35억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 이렇게 누수가 되면 사업을, 교체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교체공사비.

박 산 예. 그래서 누수가 많이 발생한 지점을 위주로 해가지고, 블록 단위나 아니면 노선 단위로 해서 누수가 많이 발생한 지점을 우선적으로 배수관 정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5쪽에 있는 배수관정비사업이 그 사업인가요?

박 산 예. 그렇습니다.

35억이? 그래서 이 35억 가지고 노후관도 바꾸고 누수된 지역도 우선적으로 해서 바꾸고, 그런 과정이죠?

박 산 예. 맞습니다.

끝으로 여기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은 진짜 궁금했는데. 물이 누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하매설물 착공자가 파괴를 시켜서 누수가 되었든 시공자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해서 누수가 되었든 누수가 되면 물 값을 어떻게 받아요?

저희들이 관말수 해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급수과에 5억 정도를 세워놨고요.

아니, 세입을 어떻게 잡느냐고요, 물 값을. 누수를 시킨 거잖아요. 시공자가, 다른 시공자가 누수를 시켜서 물이 이를 테면 1톤이 누수가 되었다, 아니면 10톤이 누수가 되었다 그러면 그 물 값을 어떻게 잡느냐고요.

박 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구경하고 누수시간하고 그다음에 방출량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즉 우리 상수도 시설관리소에서 공사를 한다면 저희들도 방수요금으로 해서 그 물을 대금을 지급하고요. 손괴자가 했을 때도 그 물 값을 시간당, 단위량으로 계산을 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세입은 어디에 있어요?

박 산 그 세입은, 손괴자 세입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괴자는 직접 자기들이 내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손괴자도 물 값을 내야 되잖아요. 그 물 값 세입은 어디에 잡느냐고요.

박 산 사용료 요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 요금을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사용료 요금으로 아까, 얼마죠?

박 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바로 사용료 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구분하지 않고요?

박 산 예.

그러면 그 자료만 주실 수 있어요? 이 누수 관련해서. 그 자료는 있죠?

박 산 예. 저희들이 있습니다.

손괴시켜서, 손괴시키거나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누수에 대한 요금을 부과했던, 그 부분은 있겠죠?

박 산 예. 있습니다.

그것만 자료를 주십시오. 아니, 찾다가 못 찾았어요. 분명히 물이 새면 물 값을 받아서 보전을 시켜야 될 텐데 아무리 찾아도 세입 부분에 안 나와 있어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마시는 빛여울수는 조세철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동·서·남·북·광산사업소의 예산서를 보면 수도관정비사업이 다 있어요. 이것도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고 갔는데, 동·남·북·광산은 13㎜를 사용해서 단가가 조금 낮아요. 그런데 서부만 25㎜ 구경을 사용하거든요. 특별하게 서부만 25㎜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부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5개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50㎜ 이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도 있고 50㎜도 있고 13㎜도 있고 그렇습니다. 딱 25㎜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딱 정해진 것이 아니면 서부도 13㎜로 하시지 왜 단가가 높은 25㎜를 씁니까?

현재…….

구경 25㎜를 써야 될 특별한, 용량이 많다든가 그런 측정 없이 소장의 의도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요?

있습니다. 위치를 별도로,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요?

5개 사업소에서 작년에, 16년도에 한 15억을 했는데요. 이번에 노후관이 많이 있어서 25억 정도를 전체 했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해마다 하는 것이고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의를 달지 않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5개 사업소 중에 4개 사업소는 13㎜ 관을 쓰는데 서부사업소만 25㎜ 관을 써서 단가가 얼마 정도 차이나죠?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나요. 특별하게 서부사업소만 단가가 높은 25㎜ 관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서부사업소도 제출된 것을 보니까 2016년 대비 증액된 사유가, 쌍촌동이나 화정동 등은 출수불량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관을 25㎜로 지금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아마 이쪽 관이, 원래 25㎜ 구역이 노후상태가 심해서 이쪽 부분을 교체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측 말고요. 예측 말고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서부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세요.

복잡하시면 조금 이따 질의 끝나고 따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모든 사업소가 다 13㎜ 관을 쓰는데 서부사업소만 25㎜ 쓰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렇고요. 197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은 급수관 예산을 많이 주면 줄수록 더 좋거든요, 할 데가 많이 있으니까.

좋아요. 좋은데…….

혹시나 다른 관을 쓴다고 하면 어차피 단가 계산을 먼저…….

왜냐하면…….

단가 계약을 먼저 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뭐냐면,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죠. 그런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보다 많은 급수관을 교체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쓰는 것이 맞죠. 굳이 단가가 높은 25㎜ 관을 쓰지 않고 단가가 낮은 13㎜ 관을 쓰면 조금 더 많은 곳에 교체공사를 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것은 상세하게 서부사업소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서부만 25㎜인지, 그 관을 따라가는, 가지로 찢어지는 주택 수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197쪽에 두 가지 부분인데요. 하나는 급수 관련 긴급민원처리가, 지금 이게 7억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한 5억 정도 편성됐었죠?

예. 금년에 5억이었죠.

7억으로 인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금년에는 예산이 이미 동났어요. 급수 관련 민원이 많아져가지고 금년에는 예산 5억을 9월경에 다 쓴 것 같고요. 이것은 급수과에 예산을 세워놓고 시설관리소하고 5개 지역 사업소가 필요할 때마다 재배정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급수 관련 긴급민원이 뭐예요?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출수불량이나 또는 흐린 물 출수 등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나가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러면 출수불량이나 흐린 물 정도, 흙탕물이나 붉은 물, 그런 정도일 것 같은데 그것 같은 경우는 배수관정비에 35억 예산이 있었잖아요, 시설관리소에.

그것은 노후관 교체입니다, 노후관.

아니, 매년 5억 편성해서 하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7억으로 인상이 되어서 꼭 7억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관 부설 12건….

제가 예산을 쭉 보면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사업이 여기저기, 시설관리소, 급수과, 각 사업소, 이렇게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본적 지출, 그다음에 사업적 지출인가요?

예.

수익적 지출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막 배분되다 보니까 예산 보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사업이 그 사업 같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관련 사업도, 긴급민원 사업도 작년에는 분명히 5억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7억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 사업 또한 민원성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라든가 흙탕물이라든가 그런 민원일 텐데 그 민원은 같이 풀어갈 수 있을 사업 같은데 또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기준은 어디로 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불분명하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드릴 게, 197쪽에 있는 GIS사업인데요.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사업 해서 사업개요가 당초에 201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12년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1차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표를 봤거든요. 그것을 봤더니 당초 사업이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로 투·융자심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5년간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5년간 연장된 이유.

예산이 사실 230억 정도가 소요되니까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까지 해서는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로, 사실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른 공사와 연계해서 관을 조금만 손상시켜버려도, 지금도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바로 압박이 와버려요. 관이 바로 터지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지리정보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조건부 제시된 대로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2020년까지로 했다가 자체적으로는 2025년으로 가버리면 5년의 기간을 연장을 시켜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고. 투·융자사업 심사결과표를 보니까 조건부 추진이에요. 두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기간을 최소화시켜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에서는 2020년인데 20년까지 했던 부분들을 오히려 더 최소화시키라고 한 것을 더 최대화시켜버린 우리 본부 사업이 된 것이에요, 예산편성이 된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은 다른 조건이고.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예산이 35억인데 혹여 다른 부분에서, 아까 저기도 있고, 차량 부분도 있고 급수관련 긴급민원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여 예산이 삭감된다면 이쪽 부분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계속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힘든데요. 노후관 정비 같은 경우도 사실 1,920억이 소요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560억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블록시스템도 마찬가지로 824억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162억 투자되어 있고 지리정보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또 용연정수장 고도처리시설, 봉선배수지 건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서 아마 전체적으로 25년으로 한 모양인데 하여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8쪽인데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청원경찰 수가 몇 분이신가요?

지금 24명입니다.

24명의 청원경찰이 계시죠? 거기 보면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해가지고 30만원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다른 데 체육대회 경비 보면 인당 곱하기 2만 5,000원에서 5만원 그렇게 잡는데 여기는 1인당 1만 2,000원 꼴인가?

10만원 곱하기, 1명에 30만원인데요.

30만원이니까요. 24명에 30만원이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덕남에 3명이 있고 용연정수장에 19명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쭉 있어요?

두 군데에 있습니다. 수원지를 지키고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덕남에 3명 있고…….

그러면 합치면 얼마나 돼 요?

24명이죠.

아니, 금액.

금액요? 10만원 곱하기…….

1인당 10만원이에요?

예. 이것을 또 우리 시 행정지원과에서 통합을 시켜가지고 돈을 받아서…….

지나가다 보니까 금액이 표시가 좀 저기해서,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2017년도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도 재원투입이 이미 편성되어서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그런 재원들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려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채 차입금 상환 등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의견에 나왔고, 그래서 체납징수율 증대나 유수율 제고하는 것들이나 누수율을 낮추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저는 수용가 미수금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2016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2016년도 전체적인 결산은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용가 미수금과 관련해서 이런 체납 현황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체불 유형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것은 99% 정도 징수를 하고 있고.

99%요?

예. 현년도 것을. 과년도 것은 87% 선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2개월, 지역 사업소 요금팀하고 우리 요금과하고 해서 수시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수시로 평가도 해가지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상도 내려주고 또 연말이 다가오면 체납처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원수 구입비가, 우리가 주암댐에서 원수를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원수비가 올라갔어요, 비용이.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 드릴까요?

예.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첫째는 용연정수장 개량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단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로 제가…….

단가 하나하고, 그러니까 4.8% 단가 인상된 게 9월 23일자고, 저희들이 용연정수장 개량사업을 하면서, 또 물을 덕남에서 정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상당히 많이 샀고…….

2017년도에는 이미…….

아, 내년에는 인상분, 4.8% 인상분에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용연정수장 것을, 우리 주암호 물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량을 많이 줄였어요, 가령 우리 계획상으로는. 그래서 우리 물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주암호 물을 많이 쓰시겠다고요?

아니요. 동복.

동복댐.

그렇죠.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방채 차입금 상환 등에 대한 노력들도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05페이지 보면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로 해서 공사설계프로그램 구입하는데 128만원, 휴대용 상수도관리프로그램 구입하는데 6,000만원, 각각 3,000만원씩 2개로 해서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상수도관리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6,1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대응이 필요하고, 현장에 나가면 GIS시스템에 의해서, 또 우리 단말기를 가지고 현장에 가면 그게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사람의 움직임까지 다 체크되면서 관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수불량이나 관이 터졌다고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현장 나가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또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옆으로 이동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흔히 이동식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에 담아서 보는 방법은 없나요, 현장에서 보는 방법은?

그게 이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이 터졌다고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인지 자세히 파악을 해서 사무실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출력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려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현장에 가면 그 위치가 바로 뜨고 관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뜨니까 아무래도 이 시스템을, 우리 누수복구팀이 두 팀이 있다 보니까 두 팀을 위해서 2개씩을 준비한다 그러면 6,100만원…….

두 팀이 각각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관망도는 누가 만들어요?

저희들이 그 전에는 관망도라는 것을 눈짐작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GIS관망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본부장님, 방금 조오섭 위원님도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과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의 일환입니다.

상수도 관망 GIS,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광주시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이게 230억인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01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여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꾸준하게 2025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시고 있잖아요. 올해도 35억 예산을 올려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만든 관망도를, 그러면 정작 상수도사업본부가 큰 돈을 들여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저도 똑같이 그랬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인데 왜, 우리 토지정보과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려고 이것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도록 개발이 여기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무실에서만 볼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밖에 나가서,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데가 이것이에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이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우리…….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에 관련해서 조오섭 위원님도 서미정 위원님도 계속 질의하고 계시잖아요. 자세하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 산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박 산 시설관리소장 박 산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정보과에서 GIS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GIS구축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가져다가 사무실 내에서만 볼 수 있고 사무실 내에서만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목 자체가 프로그램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사실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기계 값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시스템 구축비인데, 이것 자체는 저희들이 GPS로 해서, 항공으로 해서 현장에서 바로 받는 그 프로그램의 구축사업이거든요. 현재 토지정보과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사무실에서만 보고 나서 그것을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종이로 출력을 해서 현장에 가서 또 맞냐 틀리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시스템 자체는 그 프로그램에다, 구축비에다 다른 프로그램을 접목시켜가지고 GPS로 해서 현장에서 바로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신속하게 받아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기계를 사신다는 거예요?

박 산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도 하고 기계하고 같이 포함됩니다.

기계를 사는데 비용이, 두 군데에서 필요하다고 2개를 산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각각의 개별 비용이 3,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박 산 그렇습니다.

그 기계가 어떤 거예요?

박 산 기계하고 프로그램하고요.

프로그램 구입 안에, 아니, 휴대용 상수도관리프로그램 구입 안에 3,000만원 각각 2개 해가지고 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박 산 예.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태블릿 PC나 이동식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계들이 들어가서…….

박 산 이 프로그램을 다른 타 시·도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회사에 대략적인 예산을 물어서 반영을 한 사안입니다. 아까 전자에도 이야기했듯이 프로그램 구입이라 하니까 단순히 어떤 소프트웨어만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니,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소프트웨어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단순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거잖아요.

박 산 저희들도 이것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것을 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정정하려고 했는데 이미 예산서가 제출된 상태라서 그대로 놔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관계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연정수장 외곽방호시스템 교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연정수장의 외곽방호시스템 CCTV를 교체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8대가 설치되어 있으니 이번에 교체하면서 2대를 더 늘려서 10대를 설치할 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대로 설치를 하실 겁니까?

예. 기존 8대는 2003년도에 설치되어가지고 화소도 그렇고 좀 노후화되어서 교체하고, 저희들이 탈수기 4대가 추가로 설치됐는데 이쪽 부분에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0대를 올렸습니다.

총사업비가 3억이에요. 이게 모두 필요한 예산이에요?

지금 IP카메라하고 카메라 지주하고 그리고 전원공급장치, 통신전기맨홀, 기타 부속자재 등 해가지고 3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달도 해 보고 추진을, 예산이 세워지면 변동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동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계약을 추진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기존 8대 중에 혹시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없나요?

그것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용연소장님께…….

용연정수사업소장 임종성입니다. 현재 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2003년도에 설치되어가지고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소수도 41만 화소고 해상도가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용연정수장이 국가중요보안시설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화소수도 높이고 해상도도 높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도 기존에 있는 동축케이블이라든지 통신케이블 자체를 광케이블이나 전원케이블, UTP케이블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8대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8대는 오래되어가지고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화소수나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지주대 설치비용이나 일부 부속자재 같은 경우는 혹시 예산 절감할 수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용연정수장 개량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이 잘린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관을 가지고는 도저히 활용이 불가능해서 전체적인 것을 싹 교체를 해야…….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축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오래되어가지고 계속 보수를 해 오고 하다 보니까, 케이블 자체가 한 케이블로 쭉 가 있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보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서 해상도도 떨어지고 화소수도 떨어지고 해서…….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꾼다 치더라도 그 밑에 지주대나 다른 기본 설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재들은 활용을 못 하냐 이 말이죠.

예. 그것은 재활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재활용이 곤란하다?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지주대 자체를, 거기를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지주대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관들, 이런 부분들만을 재활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새로 관을, 지주대를 설치를 하는 것이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모양도 예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 되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