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화천군수)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순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이소영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은미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윤재호 경로복지담당입니다. 김근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주화남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박청영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특별위원회 이흥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시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401억 9,074만 1,000원보다 11억 7,236만 1,000원이 감액된 390억 1,8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편성되었던 간동문화센터 건립사업의 마무리로 전체적 예산은 감액되었으나 복지예산은 감액되지 않았음을 설명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적 경비나 매년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드리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선진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선진화 분야 사업으로 42억 6,7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안정망 확충 및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1억 1,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음악교육과 정서함양을 위한 뮤직케어링 사업비로 6,6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최대 실내얼음광장 조성사업으로 사용되는 시설사업비 등 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총 사업비는 6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관리비나 운영비로 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자립기반조성 사업 분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등 5개 사업에 7억 9,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5억 1,6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화천푸드뱅크 사업비로 2억 1,6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되는 생계, 교육, 해상장제 맞춤형 급여 및 정부양곡 할인사업비로 총 29억 5,8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8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단체 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12억 5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센터, 새마을회,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에 3억 820만 7,000원, 주민자치센터에 9,228만 원, 새마을 지도자 지원에 5,457만 6,000원, 보훈단체 운영에 6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무공수훈자 건립비에 도비 50%, 군비 50% 해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2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종합사회복지관, 간동, 상서, 사내 복지회관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로 4억 8,14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간동문화센터 건립에 지역특별회계 1억 5,700만 원, 군비 3,900만 원 등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마는, 내년도에 약간의 소요되는 사업을 판단해서 이렇게 세웠고요. 상서문화지원센터 사업비로 지역특별회계 사업 건립비 이것도 5억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37억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16억이 확보가 됐고, 내년도에 21억이 더해야 되는데 전액은 편성 못했습니다마는, 이것 특수상황 사업비로서 내년도에 추경에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 착공해서 12월 말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추진 사업으로 2억 2,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빈곤가정에 무료임대주택 제공사업에는 사랑의 집 시설유지비, 저소득층 명절위문, 김치은행 및 연탄은행 설치 사업비 등 7,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사업비로 705만 원,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45쪽입니다. 여성 프로그램 운영해서 여성 능력개발 사업비로 2억 9,282만 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여성 권익증진 사업에 1,9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가족지원 사업으로서 보육시설 수준의 향상 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18개 사업에 11억 1,479만 6,000원이 증액된 65억 1,6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증액사유는 보육료 예산이 단가가 연 6%가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56쪽이 되겠습니다. 0~2세 영유아 590명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억 8,761만 원과 만 3세~5세까지에 대한 255명에 대한 누리과정보육료 12억 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의 예산을 43억 5,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환경정비 및 주차단속보조 일자리 예산으로 1억 4,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신문구독료, 비급여보장구 구입비, 무료급식, 건강검진비 등을 하는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2,9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6억 원,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로 1억 1,3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및 혈액투석차량 운전원,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사업비로 1억 1,520만 원, 시간제 장애인일자리 사업비로 2,640만 원, 장난감 세척, 생활폐기물선별 장애인일자리 사업비로 1억 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과 재활시설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및 화천문화복지시설 신축사업 등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28억 7,9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15억 4,5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신규설치 및 아동보육시설 풍익홈 운영지원 등 아동시설 지원사업으로 5억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70쪽이 되겠습니다.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에 1억 85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방임학대아동 지원, 어린이날 행사지원 등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호아동 생활지원 등 총 7개 보호아동사업 분야에 7억 8,1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 예산으로 전년대비 10억 645만 원이 증액된 173억 4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경로당 환경개선과 노인돌보미 서비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등 확대됨에 따라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에 9억 원, 경로당 보수에 2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등 노인복지시설 총 사업비 1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관내 경로당 76개소에 대해서 33억 2,800만 원,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부터 17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으로 2억 1,616만 6,000원, 단기가사서비스 사업 2,956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에 인건비로 4,022만 4,000원, 장비 통신비로 900만 원, 기관운영비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무료급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억 6,932만 원, 장수수당 지급에 1,392만 원, 기초연금지급에 89억 3,045만 4,000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비로 18억 4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부터 179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원광 보훈의 집과 임마누엘 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등 11개 사업 총 814명 실시계획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비에 18억 4,829만 원을 편성하였고,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 사업 5억 3,066만 2,000원, 마을청정지킴이사업, 시니클럽 운영 등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화천한옥학교 민간위탁금으로 3억 9,0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0쪽부터 183쪽까지는 행정운영에 따른 경비예산서로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의 설명을 모두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개의 특별회계에 8억 4,3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3쪽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세입예산은 1억 9,5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65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4,97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4쪽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으로 1억 9,5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3,805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7,6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25만 2,000원, 보조금 8,498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 4억 9,0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행정운영비,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저소득 의료급여지원에 6,5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에 4,2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0만 원이 증액된 7,1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개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 6,092만 5,000원, 이자수입 4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묘원운영비 4,097만 2,000원, 인건비 3,0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쪽 양성평등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전입금이 779만 원, 예치금회수금 2,487만 8,000원, 이자수입 2,305만 5,000원으로 총 5,572만 3,000원이 됩니다. 여성 지도자 리더십 향상 교육과 소외계층 생활안정사업 등 5개 사업에 3,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전입금 5,936만 원, 예치금 회수액 4억 5,500만 원, 이자수입 3,000만 원 등 총 5억 4,436만 원입니다. 노인회 운영비 4,200만 원, 신문구독료 516만 원, 노인지도자 연찬회에 120만 원,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건강 대축제 참가 운영비로 100만 원 등 총 5,936만 원이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액 4,630만 8,000원, 이자수입 1,670만 2,000원, 총 6,3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준은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과 전국규모 예체능 경연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한 학생들에게 연 2회에 걸쳐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차등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670만 원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액 6,788만 8,000원, 이자수입 2,236만 원, 총 9,0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자활기업과 자활실시기관인 자활센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내년도에 2,236만 원을 가지고 자활기금사업에 지원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장애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액 3,043만 9,000원, 이자수입 3,000만 원으로 총 6,0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 운영과 도 단위 행사 개최, 장애인의 날 행사 등 5,3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예산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이 ‘간동복지회관이 마무리가 되고, 복지예산에는 감액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예산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주로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국·도비 예산 포함해서 군비까지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130페이지 실내얼음조각광장에 많은 예산이 이쪽에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감액이 된 사항인데 감액된 사유가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금년도... 내년도 예산은 운영비에 대한 사항으로서 얼음조각 조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2016년도 금년도 추경에 다 반영이 됐고요. 내년도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운영, 그다음에 실내 보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 부분에서 보수, 인력 부분에서 약간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였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 우수동아리 2017년도에 경연대회 참가경비로 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화천읍 아니면 사내면 주민자치단체에서 나가는 센터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화천읍하고 사내면에 두 군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 매년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연대회가 어디 박람회에 작품을 출품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어디... 어디, 강원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단위로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화천읍하고 사내면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정확히 어느 곳으로 출전하는지, 경연대회 참가하는지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운영해서 지금 2개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어디, 화천읍 아니면 사내면이 자매결연 운영하는 자매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느 단체에, 사내면에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화천읍에 해 주시는 겁니까?

이거는 2개소 모두 자매결연을 각 화천읍하고 사내면하고 각 자매결연을 맺기 때문에 2개, 화천읍하고 사내면에 자매결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계상을 2017년도 예산을 세워서 올리셨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사내면하고 화천읍하고 활발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매결연 이 취지를 잘 주민자치센터한테 얘기를 잘해주셔야만이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도농 간의 교류를 통해서 농산물도 교류를 하는 이런 측면에서, 또 지역의 문화예술도 서로 알리는 이런 측면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운영을 하는데 자칫 잘못 자매결연을... 지금 예산은 세워놨는데 활동을, 교류가 안 돼 가지고, 기존에 교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교류가 서로 잘못 유지가 돼서 서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거는 사내면하고 화천읍하고 잘 위원장님들하고 파악을 잘 해서 자매결연을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왜 자매결연이 제대로 안 되는가, 이 실태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주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화천읍하고 사내면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에 복지회관 운영하는데, 각 읍·면별로 복지회관 운영을 하는데 지금 주민한테는 사용료 기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부대에는 지금 복지회관을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게, 그냥 아니면 무료로 해 주는 상황입니까?

네, 화천군 우리 복지회관이라든가 관리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라든가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서 사용료 면제는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는 등록 장애인 이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 조례에 정한 외에는 사용료나 수강료를 전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군부대는 지금 무료로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거기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내면 복지센터는 지금 27사단에서 만약에 무슨 행사를 하겠다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받는 걸로 그렇게 아시죠?

네. 저는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감면대상이 아닌 데는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은 받고 군부대는 안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내면에 주민, 사내면 복지 운영실태를, 그래서 ‘왜 주민은 받고 군부대는 안 받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과장님 조례에 의해서 받는다고, 징수를 하고 한다는데 군부대에 특혜를 주는 건지, 아니면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144페이지에 여성능력개발에 대해서 잠깐 언급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 양성평등 해서 법인단체는 여성으로, 법인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여성... 단체에다가 가입을 하겠다, 라면 가입을 받아줍니까? 아니면 안 받아줍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군단위에 있는데 그 사안으로 들어오는 걸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담당이.

여성협의회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172페이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천군에 노인복지, 또 사회복지, 여러 복지 측면에서 복지예산이 많이 선정이 됐고, 또 복지가 너무 좋다, 너무 잘한다, 그렇게... 또 최근 또 최문순 군수님 3기가 들어서면서 노인 분들에 대한 모든 활동, 예산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 삭감함이 없이 잘 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내년 2017년도에도 경로당 신축으로 9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 보수도, 보수비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마을회관하고 노인경로당하고 같이 쓰던, 쓰고 있으면서도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사실. 그런데 어느 마을에서 계속해서 마을회관하고 노인 경로당하고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경로당을 지어주겠다, 경로당 언제까지 지어주겠다, 이렇게 공약이 되다 보니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던 시설들이 지금 분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지금 그럼 18개리, 아니, 우리 83개 리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이렇게 가다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 다 계속해서 지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가만히 있던 리 이장님들, 저기 노인회장님들도 ‘다른 노인... 마을회관 지어줬고 경로당 지어줬는데 우리 지역도 지어 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어주고 하는 건 좋지만 이게 너무 노인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남발하지 않나, 과하게 편성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왜 군수님한테 조언을, 노인회장님들한테 무조건 지어주는 게, 지어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게 만사가 아니라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잘 같이해서 운영하는 것이 실용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자꾸 해 주셔야지, 지금 올해도 3개... 내년도에도 경로당이 3개가 건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마을도 또 지어달라는 이런 상황이라면 예산이 너무 노인복지, 노인복지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올해 다니면서 보면 저번에도 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들어와서 ‘경로당은 놀이터니까 낮이건 밤이건 와서 무조건 따뜻하게 틀고서 계셔라.’하니까 그냥 보일러, 경로당실이 진짜 철철 끓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전기예산이 1억 몇 천 정도 이렇게 막 나가는 이러한 사항이고 그래서 많은 틀고 하는 것도 좋지만 노인회장님들 통해서 일단 절약하는, 절약하는 이런 말씀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냐. 그냥 무조건 와서 틀어놓고 와서 화투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화천군 노인복지 예산으로 전기세가 1억 얼마 나왔다, 또 경로당 신축하는데 1억 얼마 나왔다. 해 드리는 건 좋지만 이것에 대해서 실·과에서 노인회장님한테 무조건 해 달라는 게 만사가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 다니시면서 좀 못 느끼셨습니까?

네,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 신축 문제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7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을 사무실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사용하다 보면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하고 충분히 사정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부터 한강의 기적을 이룬 주역세대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후에는 생활을 좀 보장받아야 된다는 군수님의 의지가 계신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운영비,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그분들이 절약정신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부분은 적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휘부나 또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한테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군수님께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제재할 수는 없지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절약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은 좀 전달을 통해서 노인회장님이나 이장님이나 좀 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 특별회계에서, 지금 장례식장 임기가 이제 만료가 올해로 만료가 되죠?

올 12월 말로 만료가 됩니다.

그럼 그거가 재위탁 들어갑니까,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다시 받습니까?

현재 위탁 모집자 공고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공고기간이 오늘까지 공고기간입니다, 접수기간이.

그래요. 하여튼 공원묘원 장례식장 그거는 입찰하는 과정부터 투명하게, 여러... 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사항이고, 수입 문제도 그렇고, 그 수입에 대해서 우리 군에 대해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냐, 지금 계속해서 전에는 사용하는 인원이 적었지만 지금은 거의 화천 관내 주민들이 장례식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세외수입하는 문제에서 위탁 주는 그 마을에 들어가는 수입하고 어느 정도 그 정도 된다면 우리 군에 들어오는 수입하고 이런 내용들을 잘 협조를 해서 우리 군에서도 세외수입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과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주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돕는 사람들도 더 힘든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 보면 예산이 국·도비 예산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이 국·도비 예산에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걸 하는 것이 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설명하기 좋아서 설명서를 주로 가지고 하겠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그래 가지고 이게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하는데 이게 이 정도 지원이 돼 가지고, 여기 보면 주택구입, 임대, 사업 창업, 운영자금 이런 데에 준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해 갖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좀 페이지를...

아니, 설명서를 갖고 해요.

네, 설명서 몇 페이지이신지.

설명서 2017년 세입·세출 설명서를 가지고 해요. 이게 설명하기가 좋아요. 페이지수 19페이지. 예산서로 하니까 설명이 잘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을 그냥 복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걸 좀 탈수급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복지를 만들기 위한 정책인 것 같은데, 이게 지원이 너무 미약함으로써 이게 가능할지 이걸 물어봤어요.

예산 설명서 19페이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희망키움통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매월 10만 원씩 해서 3년간 적립을 해서 탈수급하는 사항으로서 이거는 은행에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적립하는 금액을 몇 십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신청자가 매월 10만 원 3년간 적립하면 이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부, 본인이 내는 금액과 우리가 매칭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만들어서 이런 일도 하고 주택도 구입하고 임대주택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이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게 좀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간동종합문화센터인데, 지금 그게 12월 말에 가능해요, 그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12월 7일 날이 준공계획이었습니다만, 그 내부에 2층에 종합... 저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인테리어 부분이 좀 고급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인테리어 부분을 별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발주 빼고는 밑에 목욕탕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12월 말까지 다 되는데 일단은 그 인테리어 부분이 마저 안 되면 소방분야에서 준공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인테리어 부분을 최대한 긴급 입찰로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는 이 사업이 완공돼서 1월 달부터는 목욕탕이라든가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럴 것 같아서, 매년 하는 것 보다 보면 일이 자꾸 지연이 돼서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요. 중간에도 내가 몇 번씩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여긴, 간동에 도서관도 없고 그래서 도서를 비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사무실이라든지 이걸 좀 그때 부탁을 했거든요. 이게 이거는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도 거기 사무실에 넣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독서실도 일부를 독서실로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간동지역이 이게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고 학교가 인원수가 적다 그래서 이게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기에 해서라도 주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을 부탁했는데.

네, 그것 말씀하신 부분 공간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 설명서 36페이지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교육사업을 하는데, 그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게 있죠? 여성들이 능력이 개발되려면 자기 책상이라든지 자기 컴퓨터를 갖는 운동이라든지 명함 갖는 운동을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지도자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성의 개발에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만 교육을 하고 마는 건지, 어떤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성교육이 30개 강좌에 한 45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육을 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구 보건의료원 자리가 아직까지 한 회사에서 안 나가고 그런데 거기 리모델링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쪽에 여성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여성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강좌라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함께 해서 거기다가 여성교육센터를 한번 계획하고, 지금 군수님한테도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이제 운영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얼마 있어도 전부 다문화가 될 겁니다. 인구가 이렇게 늘지 않아가지고서는 보고서에, 어떤 UN보고서에 보면 300년 후에는 이제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 되는데 이런 분들이 안 와주면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문화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머니 나라의 언어도 교육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많이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해야만 자기네 어머니 나라에 갔을 때 굉장히 친밀감이 있고 삼촌, 이모 이런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줘야만 한국 문화를 외국에 더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좋은 인력들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하시고 있는 게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천군에 다문화가족이 122세대로서 우리 가구수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1%가 좀 안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향후 2050년이 되면 한 5% 정도가 다문화가정으로 전국적으로 된다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다문화센터, 제가 지금 다문화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위원님이, 최광선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모국어, 부모로 해서 모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모국어로 동화책 만들기 해서 읽어주고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는 부모님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천문화복지시설은 아까 박정순 위원도 이걸 질의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센터를 지금 있는 걸 소방대 자리를 다 헐고 밀어서 이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종합적으로 장애인복지센터를 만든다는 거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으로 하면 이게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복지시설로 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하 1층에는 수중재활운동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주차장을 하고, 1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 대강당, 단체사무실하고, 2층에는 음악치료실이라든가 멀티미디어실, 장애인 실버자료실 등 강의실하고, 3층에는 장애인들의 심리상담실이라든가 강의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2016년도까지는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이게 두 곳이 있어요. 국립 푸르나지역아동센터는 들어가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달라요, 서로 이게. 그런데 그 차이점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게. 지역아동센터하고, 푸르나지역아동센터. 이게 나이 차이가 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화천군에 이게 드림스타트라고 그러는데 공립아동센터이나 다 같은 맥락인데요. 203명, 대상자가 203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 화천 드림스타트하고 공립하고 푸르나하고 상서하고 간동까지 다 이용하는 학생이 87명밖에 안 됩니다. 203명 중에. 한 43%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입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공립이나 여기 지역아동센터나 다 대상은 같습니다.

나이가 좀 틀린 것 같아요, 18세까지잖아요? 여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는. 18세미만을 하는 거잖아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독거노인들의 대책으로서 노노케어 사업도 있고 방문서비스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응급알림서비스가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활동하는 데 대해서 가스라든가 또 움직임 상태 이런 게 다 응급알림서비스가 돼서 119하고 우리 직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최후에 홀로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3.1운동 기념공원 조성으로 기본실시설계와 용역비를 책정을 하셨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작년에 군정질문도 한 사례도 좀 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이 ‘강원도 내에는 몇 군데 안 되고, 또 아직까지 우리지역에는 청소년 수련관 앞에 탑이 있기 때문에 건립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늦게나마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화천지역에도 보면 그 당시에 한 3~4명이 돌아가셨고 수십 명이 투옥이 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런 거를 잘, 공원을 잘 조성해서 우리 후세에게 좋은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상서하고 저쪽 신읍리 쪽에서, 신읍리, 논미리 쪽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공원 장소는 어디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1운동, 화천군에서 3.1운동에 참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월 28일 부터 다목리나 산양리, 풍산리, 화천읍 일원에서 일어났는데 우리 명단을 저희가 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분을 명단을 보훈처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분이 지금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 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자에도 보면 거기는 더 많이 있습니다. 책자에 그 명단이. 그래서 그거를 다 조합을 해서 명단이라든가 대한 것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면서, 주로 상서 쪽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이. 다목리하고 산양리 쪽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위원님도 같이 위원으로 구성을 하셔가지고 후손들, 또 문화원 관계자 이런 분들을 다 같이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12월 달에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보면 142페이지 보면 상서종합문화센터 신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이게 지금 지난번에 가보니까 거기 건물도 헐고 주변정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진행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는 다 확보가 됐고요. 또 부지도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용역해서 1차 설계용역 보고를 지휘부에는 보고했고, 12월 중에 상서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거기 터가 공터가 넓기 때문에 바깥에 뭘 할지, 그것 우리가 기본계획안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12월 중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주민과 잘 화합을 하셔갖고 지역에 좋은 문화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다자녀가정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 올해는 또, 아니 내년에는 또 보면 다자녀가정에 대한 대학 입학 등록금을 약간 보상을 해 주네요? 예산을 다 세웠는데, 2007년도에. 그런데 지금 우리 화천군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전부 다 수업료가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전체 학생이 수업료가 면제되는 건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됐고요.

그거는 파악을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게 고등학교보다 대학교 등록금을 좀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다자녀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148쪽에 보시면 대학 입학금 등록이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네, 글쎄 올해 처음, 아니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이게 보면 다자녀라서 아까 보면 세 번째, 셋째서부터 한다는데 지금 우리도 저번에... 조례를 사실 바꾸자고 그랬잖아요? 세 자녀를 낳았더라도 두 자녀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바꾸자고 박정순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내년도는 아마 둘째 자녀부터 지원이 가능한데 여기 대학 등록금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 출산장려지급조례가 자치행정과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절충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인구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인구 출산율이 1.2명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자녀, 인구증가시책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성계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인근 시·군에서도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종합대책이 12월 중순경에는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T/F팀이라든가 이런 종합대책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하셔 갖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65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를 지원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중증장애인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죠? 아니면 노인요양원에도 지원이 가는지요?

이게 우리가 법인으로 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만?

네.

그래서 보면 아까도 보니까 너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원 준 내용이 있는데요. 정우에 너무 특혜를 많이 줬다, 이런 아까 질의... 저기가 나왔는데, 여기 표에도 보면 정우는 국비, 올해는 국비를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지원이 군에서 보조를 너무 많이 줘 갖고 여느 시설보다 많은 지원이 갔고. 2007년도 예산도 다른 2개 장애인시설보다 책정이 많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좀 형평성 있게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7쪽에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이 8,000만 원으로 계상이 됐네요? 이게 3,000만 원에서 이번에 8,0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내년 2017년도에는 확실히 건립이, 준공이 되나요?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노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공수훈자 건립비 도비 4,000, 군비 4,000 해서 총 8,000만 원 예산해서 내년, 금년도에는 무공수훈자하고 장소를, 건립 장소를 협의를 해서 내년 초에는 설계를 해서 3월 달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위치를 아직 몇 군데 1안, 2안, 3안을 지금 정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은 못했습니다. 안은 몇 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예산문제라 예산문제에서 다루겠지만 복지회관이... 하남면 복지회관이요. 이제는 간동, 사내, 상서랑은 다 되어 있는데 복지시설 사각지대라고 그럴까요? 하남면이 없는데, 화천도 또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데 하남면에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나요?

이 사업이 우리 특수상황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국·도비로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하게 되면 저희가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하겠지만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역특수상황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화천군내는 실링으로 오는 사업이라서 그거는 연차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는 다 혜택을 받는데 최고 못 받는 게 하남면 분들이 복지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아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좀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복지혜택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화천문화복지시설 신축 아까 다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2019년도까지 신축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의구심이 나는 게 이게 자리가 소방대 자리여서 소방대가 빠져나가야지만이 신축이, 건립이 되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신축이전 부지가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신축이 저거한데, 신축이 이게 도저히 부지가, 소방서 부지가 못 나가게 되면 우리 기존에 장애인시설 거기 사무실 그 부분하고, 일부 공무원아파트 부지 일부 그 부분을 같이 합병해 가지고 그 부분으로 이전할 계획도 제2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65쪽에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에서 제가 의아스러운 게 이 앞에 놀이터 있죠?

네.

그 놀이터 바닥은 중금속 검출이 안 됐나요? 나는 그것 폐타이어로 한 거라서 검출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는 35개소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3개소입니다. 그 바닥이 탄성제입니다. 탄성제로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먼저도 각급 학교의 운동장에 중금속 관련해서 전체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에 놀이터에 대해서 전체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한 결과 이상 없는 걸로 다 판명이 됐습니다.

이상 없었나요? 저는 그래서 이 앞에 다 타이어로 해 갖고서 그게 검출이 됐을까, 될 것 같은데 그게 희한하네. 왜냐하면 애들이 여기서 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막 뒹굴고, 그래 갖고 손에 묻어나면 또 애들이 중금속을, 유해물질을 삼킬 것 같아서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검출이 안 됐으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한 가지 못한 게 있는데 여기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보면 지금 양성평등기금이라고, 이게 과거에는 여성발전기금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설치목적이나 지원기준, 지원대상을 보면 거의 다 여성에 편중돼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요. 이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길종수 위원님 맞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구조상 보면 활동, 사회활동이라든가 모든 게 과거에는 남성 위주로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여성이 거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목에 맞게끔 조례를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가급적이면 생략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은 방향이, 다른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국비 4억 군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올해도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 한번,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모든 지원을 하면서 사후 모니터링 활용 이건 아직 못하고 있는데 지금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왜 그랬냐 하면요, 지금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렇게 좀 어려운, 어려운 집안의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정서를 함양시키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거를 거의 음악에 지원을 하라 그래도 지원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는, 국비가 떨어져서 인원수는 채워야 되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까지 모집을 했어요. 올해. 그래서 일반 학생들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좀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실제 국비 매칭으로 하는 이 목적사업이 잘 흐려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지금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일 문제는 지금 올해 준, 거기에 준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출된 내역이. 뮤직아이에 든.

뮤직 케어링 관련해서 말입니까?

네, 네.

그거 담당계장이...

올해도 그 정도 줬나요, 올해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처음 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교육복지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과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교육복지과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는 사업체가 우리가 지난해는 몰랐는데 기업형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관내에 재능가지신 분들이라든가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교육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산서 138쪽에 3.1운동 기념공원 조성 사업,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군비로 3,000만 원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를 얻어오면 30%까지 얻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인석 장군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 우리 군 같이 소규모로 한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나 자치단체에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가서 얘기를 해 보고, 지원이 되게 되면 총 사업비가 우리가 계획서 나오면 총 사업비의 30%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좀 약간 어려운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 가지고 한번 권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실시설계 나와서 하면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 아까 얼마짜리... 9억이라고 그랬나요?

5억에서 6억 정도를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5억에서 6억.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후손들한테 역대 우리 조상들의 그런 애국정신을 길러주고 함양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다른 기금사업이라든가 특수상황지역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한다면 이것은 우리 앞으로 후손들한테 큰, 좋은, 남는 그런 사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지휘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정 안 되면 군비로라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에 성희롱·성폭력예방 강사수당이 여기에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성희롱예방·폭력예방 교육을 지금 예를 들어서 10회 했을 때 한 회당 얼마 해 가지고 이게 잡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한 번에 할 때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에 군부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각 사단별로 순회를 해서 하고, 초·중·고등학교에도 순회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직장교육 할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회당으로 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 화천 문화복지시설 신축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3억 7,500만이라는 지특하고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저기... 우리 예산계장님도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처음, 이게 지금 이것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3년치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하는 것은 이게 신규로 하는 것은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 줘야, 이건 한 번 여기서 우리가 의결해 주면 내년에는 이거를 바꿀 수가, 한 번 의결되면 3년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비사업이라고 명시를 분명히 해 줘요, 신규 같은 것은. 그래야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하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게 설계비 정도로 지금 해놨으니까 그냥 이게 적은가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실상 이게 큰, 78억이 들어가는 큰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지역의 저소득,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기를 할 때 계속비사업으로 신규로 시작되는 것은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 줄 것을 좀 예산계에 여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66쪽과 167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가 딱 정해진 519만 2,000원 나오는데 이 공립 푸르나지역아동센터는 군비가 3,8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3,90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운영비에 공립과 일반지역아동센터하고 이렇게 그런 차이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사내지역이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어떤 분이 지역아동센터를 만약에 운영한다 할 때 그러면 상당히 차이가 나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임대료를, 무료가 아닌 임대료, 유상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게 또 사회복지협의회는 예산편성에서 거기 내는 임대료를 또, 또 편성을 해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무료로 쓰는 거예요. 군에서 예산 편성을, 임대료 얼마를 책정하면 그걸 군에서 지원해 주면 결국 사회복지협의회는 이걸 다 무상으로 쓰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거기 지금 3개 단체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 다른 데는 저거한데 거기 사회복지협의회 만큼은 예산에 또 계상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알면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라서, 군에서는 목적성, 법칙성 따지는 것은 좋지만 이런 공평성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데는 각자 회원들이 출연해서 돈을 얼마해서 임대비 이렇게 내고 그러는데 이것까지 군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방향을 한번 다른 쪽으로 해서 검토를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72쪽에 경로당 신축 물품 구입비, 올해 지출, 신축 물품 구입비면 올해 추경까지 해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출 예산...

그것은 우리 경로복지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로복지계장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음식협회에서, 음식협회에서 저희들도 찾아왔었고 얘기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65세가 안 되신 분도 이용한다, 또 장날에 외지 상인도 이용한다, 이런 부분도 약간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새마을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게 제대로 65세가 안 되신 분들이나 또 장날에 오신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용을 못 하도록 이렇게 이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3.8 장날인데 장보러 오신 분들이 일반 음식점을 사용 안 하고 여기서 장수식당에서 식사를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음식협회에 또 날짜라든가 이런 걸 변경해 달라는 얘기도 저희가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음식협회하고 저희가 조율을, 새마을회하고 운영 3자가 지금 현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65세 이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걸 하고요. 음식협회하고 저희가 조율을 해서 날짜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적정하게, 좋은 사업이면서도 이런 것이 타 그런 다른 장사하는 분들하고의 마찰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 우리 예산서 설명자료 72쪽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이번 2016년도 5월 달에 화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돌봄 사업 서비스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 의회에서 제정을 해서 조례를 시행을 하는 그러한 이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와 안 만들었을 때 어떠한 더 지원한, 더 차이점이 있게 지원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 경로복지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정말 아무도 돌보지 못해서 그냥 돌아가셨다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그런 것을 많이, 읍·면별로 있는 통합사례관리사라든가 아마 돌보미들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잘 같이 협력하셔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설, 화천 공설장례식장 위탁운영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셨는데, 올해 그것 협상을 할 때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정확한 수익, 결산내역을 참고하셔서 주위 다른 데서 나오는 그런 여론들이 그렇게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치밀하고 경제성을 가지고 원가계산을 해서, 그걸 검토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의 임무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서 위탁동의가 들어와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옥학교, 한옥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위탁을 동의를 해 주면서 3년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조례는, 지금 다 조례는 하나도 개정이 안 됐어요. 지금 조례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본 위원이 조례를 빨리 개정을 이것 해야 된다. 거기에 체험하는 것도 있고, 가서 이제는 체험, 한옥학교에서 체험, 자고 하는 건데 체험료라든가 이건 받을 수가 없어요, 현재. 다 지금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걸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외지에서 와서 체험을, 한옥학교가 얼마나 잘 됐을 때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체험할 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누구 어느 사람들 와서 재우고 뭐 이런 소리까지 지금 들리고, 지난번에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내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빨리 조례가 새롭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미비하고 아직까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체적으로 조례를 다 개정을 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학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상당히 학장, 교수 이런 봉급직 임금체계가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는 높게 책정됐다고도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현실에 맞는, 타 저것과 맞게끔 형평성이 맞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병희 세정담당입니다. 안규정 경리담당입니다. 서윤원 징수담당입니다. 김재운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저희 이정호 세외수입 담당은 장기근속 휴가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323억 1,31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7,4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세정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187페이지 아래 부분 출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출연금입니다. 납부기준은 전전년도 군세세입 결산액 1만분의 1.5를 출연하게 되어 14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188페이지부터 191페이지는 회계관리 및 재산관리 일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로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펜코일 유닛 세관공사와 군청사 소규모 보수공사로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비로 1억 원, 상서면사무소 소방자재창고 신축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에서 196페이지까지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일반직 471명, 기타직 49명을 기준으로 298억 5,6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지급단가 상승 등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7억 6,68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본청, 읍·면사업소, 직속기관에 대해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으며, 연봉제 적용대상이 5급까지 확대되어 본봉 단가가 조금 증액되었으나,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관리업무 수당이 연봉 월액에 포함되어 지급됨으로써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억 4,611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476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주택은 총 82동이며, 여기에서 징수되는 사용료 1억 3,0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이자수입이 5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0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세출예산입니다. 공무원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억 4,6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공무원주택 시설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의 설명은 생략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공무원주택 개보수 공사를 위해 전년도 예산액보다 9,691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무원주택특별회계 2017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는 특별한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가 작년, 아니 올해 당초예산보다 많이 감액이 됐어요. 특별하게 지방세에 대해서 많이, 뭐 조치를 취하신 게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산 편성목에서 부분이 준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우리 지방세 부분은 전년보다 2017년도에 22% 증액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세금 잘 걷으시고,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물품을 잘 관리하고, 공유재산 잘 관리하고 이런 걸 잘 하면 재무과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영란법이 됨으로써, 군수님이 외국에 가서 선물을 받아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재무과에서 이 목록을 정해서 그걸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게 다 저걸로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대 군수님들이 외부에 선물 받아온 걸 갖다가 후에 많이 쌓이면 그걸 가지고 어떤 전시도, 아니 전시가 아니라 보관창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과거에서부터 아마 외국 갔다 오시고 그러면 공적으로 이렇게 받아오시는 게 있고 아마 사적으로 받아오시는 게 있는데, 실제 그 부분은 돌아오셔서 같이 수행하셨던 분이나 군수님이면 군수님이나 갔다 오신 분들이 그 부분을 사실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게, 어느 게, 그 전에 가시기 전에 어떤 의전 행위로 해서 받는 것들은 이미 공개가 되었다 그러면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선물 부분이 공개가 되질 않고 오셔서, 돌아오셔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현재까지는 아마 그런 부분들, 외국에 갔다 와서 공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그걸 만드셔야 된다니까, 앞으로. 왜냐하면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부정부패가 없는 동네인데 갔을 때 물건을 하나 주려고 그러면 물어본다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냐?’ 그럼 자기네 4만 원 이상짜리를 선물 받으면 그게 법에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선진적으로 만들어줘야 깨끗한 공직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꼭 살펴주셔야 됩니다.

네, 잘 살펴서 그런 부분이 제도가 필요하다면,

그게 군수가 어디 가서 받는 선물이 개인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다 화천군청 재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살피지 않았지만 반드시 살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그런 건 법리적으로 따져서 필요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해서 제도권 안으로 해서 하여간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임기를 마치고 끝나는 날 그런 목록들이 제시할 때 ‘참 우리 군수님이 깨끗하게 공직을 했구나.’ 이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이걸 보살펴주셔야지, 국가가 지금 하는 것 보세요. 옆에 사람들이 잘 못하니까 대통령까지 내려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남면 주민자치센터인데 그게 현 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면사무소 부분을?

지금의 설계구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양옆으로 의용소방대라든가 그런 부분이 면사무소랑 있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그대로 폐쇄하고 철거하고 지금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남면에서 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하남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에 고질 채권자들이 있죠? 고질적으로 체납한 채무자들.

저희가 3회 이상, 뭐 30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게 대략 한 5억 정도 범위 내외가 계속 그렇게 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 고질 채권자에 한해서는 어떻게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공개적인 어떤 망신이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고질체납이라든가 체납으로 좀 장기화되고 있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압류활동을. 압류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계가 재산권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도 갖고 있는 재산이 전무하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재산들이 있다라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쉽사리 결손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개하는 부분은 지금 도에 300만 원 이상에서 공개를 하고, 그 이하는 공개하는 것은 아마 법리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 우리 화천군에는 공개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 그건 저희가 도에 진단을 해서 도에서 인터넷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도에서 총체적으로?

네,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저희한테, 저한테 질문하신 건 아마 그 이하라도 고질 체납된 사람들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다 공개하는 게 어떠냐고 물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아직까지 아마 법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공개로 인해서 체납을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익이라든가 사생활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아마 논의돼야 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재산을 은닉해 놓고.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저 사람은 재산이 많은데도 체납을 하고 장기적인 체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고발도 들어갈 것이고 어떤 제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수사권이라든가 조세에 대해서 아직 그런 것들이 아직 미비하다 보니까 어떤 뭐, 누구의 어떤 정보라든가 어떤 제보에 의해서 갈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가 수사권이 없다 보니 아직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네, 유념해 봐주시고요. 저희, 우리 의회 차량 있잖아요? 보니까 여기 계상이 안 됐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들 연수 갈 때 차가 노후 돼 가지고.

그거 의회에, 우리가 편성이 안 되고 의회에 아마.

의사과로 아마, 의사과로 편성됐을 거예요.

네, 의회 장비구입은 아마 의사과로... 저희는 정수책정 부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18개 시·군 총 계약한 것 중에서 수의계약 그 비율을 보면 우리 화천군이 수의계약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이 높다는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본 위원도 2014년도부터 수의계약 업체들에 대한 명단과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쭉, 지금도 분석하고 있고, 계속 그 자료는 계속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이 수의계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우리 관내의 업체들한테 골고루 어떻게 해석이 갈 수 있게 하느냐 그 문제와, 물론 당연히 하자가 있는 업체에서는 당연히 그거는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는 것에 어디 업체는 A업체는 많이 더 수의계약을 줬다든가, 또 지금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누가 군수와 친구다, 누가 군수와 직속 연결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지레짐작으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구입하고 이런 내역들, 또 누구와 동창이라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듣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계약이 가장 중요한, 물론 세입... 들여오는 것도 중요한 일 관리이지만 이 계약업무를 지출을 잘 하는 것도 우리 재무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의계약이 비율이, 지금 양구는 1.49인데 우리는 10.11이에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10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한번 정도 뭐가 원인인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수의계약이 아마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차량보험도 위원장님 계시지만, 원래가 저희가 입찰이었는데 위원장님 의장에 계실 때 이 부분은 또 수의계약으로 검토해서 정말 우리가 권고안 사항도 지금 물리치고 지역의 업체로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같았으면 지금 저희가 조달청에 있는 철근이든, 뭐 시멘트든, 아니면 이 관내에서 생산이 조금되거나, 그다음에 혹여 안 되는 건 저희가 지도 권고해서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끔 해서 상당 부분을 지역 업체에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책 구매 같은 것도 도서 구매 같은 것도 거의 지역별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물점에서 하는 뭐 그런 데크재라든가 그런 것들도 지금 다 여기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아까 그 그라이팅이라든가, 그러니까 건설업에서 들어가는 부분, 다음에 지역에서 물품을 하고 있는 이만큼이라도 있는 곳, 또 농공단지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구매하는 것 전량을 다, 거의 다 그것을 확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과거보다 많이 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이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한쪽에 치우치면 특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같이 주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균형을 잃지 않도록, 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맨손잡기 체험장, 이거는 매년 만들고 해체하고 만들고 해체하고 매년 5,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5,00만 원씩.

저희도 환장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10년이면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산천어축제가 앞으로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작은 돈이, 집 한 채가 왔다 갔다 하는 돈인데 이걸 좀, 물을 고일 수 있는 지금 현재 수조 같은 FRP 같은 그런 수조로 해서 조립식으로 이거를 탁 해체하고 조립해서 하면 오는 그쪽만 시설만 관리하면 최소한으로 줄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그냥 다 부수고 또 하고 하니까 이게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측면에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천변에 영구 어떤 건축물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아까 위원장님 보신 대로 지역에 어떤... 소규모 업체가 이 달이면 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위원장님이 제시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단,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경우별로 지역 건설업체가 죽겠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또 이런 것을 전환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해서 하게 되면 의회에 좀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뭐 어려운 점이 있다라면 도와주시면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