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일옥 의원 발언
재섭
소재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과 각 과장 및 지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보충 답변하실 각 담당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5일, 김은숙.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각 과 소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과 관계 서류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희석 위생과장입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참고로 위생과는 지난 10월 10일 조직개편으로 보건소로 편입되었습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님들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 암 관리사업, 결핵예방 관리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주민들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모아사랑 행복플러스 사업, 가정의 행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 출산장려 및 국가예방 접종사업,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치아건강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위생과에서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 힘쓰고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및 식품유통 관리,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 위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암보건지소에서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보건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4개의 특수시책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며 도시보건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두암보건지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감사 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정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서점숙 보건민원담당입니다. 최미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나정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김은숙 보건소장님과 나정국 과장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14쪽에 다문화 가정 암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고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여 추진실적에 40명을 했는데 40명 선정은 어떤 근거로 선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다문화 가정 암관리 사업은 전액 시비로 저희한테 1,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요. 약 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 내려 왔는데 현재 10월 말까지 해서 40세대 정도 했는데 그 기준은 저희가 따로 정하지 않고 남편이 외국인이거나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언제든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럼 신청을 40명만 했다는 말이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현재 40명 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도 직장이 바빠서인지는 몰라도 잘 참여를 안 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다문화 가정 암관리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우리 구의 결혼한 이민자 수가 6,540명인데 1,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봅니다만 신청을 안 하니까 1,000만원 가지고도 여유가 있겠네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목표치를 못 채워서 2016년에는 목표치를 채우려고 적극 홍보를 합니다만 실제 우리 구민들처럼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여유롭거나 그렇지 않아서 각 동에 홍보함에도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하는 다문화 가정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어떻게 보면 홍보의 부족으로 볼 수는 없습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각 동에 통장님들 회의 때 가서 자료를 넣어주고, 통장님들이 실제 다문화 가정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홍보를 해주십사 통장들 회의서류에도 몇 번 넣었습니다만 다소 저조한 부분도 있고 또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하여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합니다만 어떻게 되든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2017년도 예산안은 얼마이고 선정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2017년도 다문화 가정 암관리 사업은 시비여서 1,000만원으로 계속 책정이 될 것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또 1,000만원이에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암은 조기에 발견해야 하잖아요. 2017년 조기에 집행하실 예정입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암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예탁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건강검진을 하면 심사해서 돈이 병원으로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업무보고 9쪽에 다중의약품 판매업소 자율점검제를 보면 우리 구에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약 251개소 정도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소요예산이 100만원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업주들이 계속 상주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의약품에 대한 내용과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이상유무를 매일 체크하게끔 만들었는데 그 체크리스트 제작비로 100만원을 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제작비 100만원 가지고는 어느 정도…….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현재 400부 제작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는 232개소인데요. 전부 붙여져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저는 다중의약품 판매업소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야간에 응급상황 발생 즉시 필요한 제도라고 보는데 판매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판매업소 현황을 북소리나 동 주민센터에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년도에 북소리 제작팀에 내용을 제공해서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아직까지 홍보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체크리스트 제작해서 배부한다고만 했지 아직 홍보한 내용은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올해 봄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북지역 특히 건국·양산동 지역에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송광운 청장과 관계 부서인 김은숙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들이 노력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 감사와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앞으로 건강증진센터가 건립되어서 그쪽에 소외됐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거기에 취약계층이 많이 살아요. 더군다나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젊은 사람들도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저희 지역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학생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센터에 정책팀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규모는 작지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만 설명해 주세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지난 주 금요일 밤에 예결위가 통과되어서 약 7억 3,000만원 정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물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립되려면 시비나 구비 확보를 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이병석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특화프로그램을 크게 4개 발굴했는데요. 노인문제, 어린이문제, 본촌산단, 첨단국가산단이 있어서 다문화 가정까지 아우를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고생들 하셨고요. 요즘에 보면 TV에 보면 나오던데 다문화 가정 학생의 수가 10년 전에 비해 10배 정도 늘었잖아요. 건국·양산지역이 광주에서 광산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1,300세대가 북구에 있는데 70% 이상이 건국·양산지역에 있습니다. 거기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건강취약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복지사각지대를 미리 발굴해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다문화센터와 MOU를 체결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자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예산이 확보되었고 또 구비 확보에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과 협심해서 노력할 테니까 조속히 건립되도록 최대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구급차량이 2대 있잖아요. 9049, 6201. 이 앞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점검을 하기는 했지만 2대의 관리와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구급차가 갑자기 올해 2대로 늘어난 이유는 2014년도에 메르스가 발생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에는 벽이 없습니다. 그런 차인데 메르스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하는 사람이나 동승자가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일제히 각 보건소에 특수차량 1대 예산을 지원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1억 1,000 전국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불용처분을 했다가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6월 1일자로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해놓고 보니까 기존에 일반구급차도 내구연한이 안 돼서 차를 운영하는 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6개월 정도 운행을 했는데요. 보건지소나 민방위과에 일반차량을 관리 전환해 주려고 해왔었는데 사실 그게 원활하지 않아서 내년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기면 거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관리 전환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아, 내년도예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확정이 됐으니까 그쪽에 관리 전환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특수차는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원래는 특수차량을 주면 기사도 대형면허가 있어야 하고 모든 것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차량처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더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내용물은 특수차량 내용물인데 겉 표시는 녹색으로 하고, 지금 소방서 특수차량을 보면 빨간색으로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차량입니다. 그래서 일반차량처럼 사용해도 괜찮다는 승인을 받고 녹색띠를 공장에 주문해서 제작했습니다. 실제는 일반차량으로 운영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당초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잖아요. 그 방법을 찾으셨다니 다행이고 정확하게 문서화해서 행여 감사나 이런 것에 걸리면 안 되니까 잘 해놓으시고요. 실은 메르스 관련해서 특수차 부분이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면 각 지자체가 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안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죠. 굳이 전부 다 신청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하셨고 가져왔으니까 이 용도에 잘 맞게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의무적으로 안에 넣어야 할 의약품들은 정확히 누락되지 않게 다시 한번 꼼꼼하게, 또 언제 점검을 나갈지 모르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하나만 더, 제안사항이긴 한데요. 청소년 금연과 관련해서 그 정책은 어떻게 펼치고 있어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각 학교에 금연이동클리닉을 나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대학이나 전문학교 이런 곳은 광주광역시 금연지원센터가 학교와 청소년 관련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광주시 전체를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북구 관내 학교가 금연팀에 의뢰를 하게 되면 이동클리닉을 나가서 중·고등학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 이동클리닉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데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학교행사 시에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정을 맞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오늘 언론에서 보니까 전국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이 중학생은 3.3%고 고등학생은 11.7%로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그렇고 금연 관련해서 이런 방식으로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재미나게 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UCC도 제작해서 경진대회도 하고 지금 시대에 맞게끔, 앉아서 홍보물이나 영상을 보는 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보건소 같은 경우도 금연골든벨이나 이색적으로 재미있게 들어올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면 교육을 받았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83% 이상이 흡연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인식하게 되고 10명 중 4명 꼴은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하고 피고 있던 학생들도 금연하겠다고 응답하는 통계 결과가 나와 있어요. 우리 보건소도 그냥 이동클리닉으로 가서 간단하게 교육만 하지 마시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프로그램도 만드셔서 아이들한테 정말 효과가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금연지원센터가 학교를 다 맡아서 할지라도 저희는 청소년 단체와도 축제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하신 금연골든벨이나 이색적인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해서…….
수정
신수정위원
서약서도 쓰시고요. 5개 구 중에 북구 관내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거든요. 북구 보건소에서도 다른 곳에 맡기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청소년팀과 고민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내용들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내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할 때는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의약품 관련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단속 실적이 다소 부진하므로 주기적으로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을 받으셨고 그 옆에 처리결과가 나왔어요. 이 처리결과에서 위반업소 및 조치가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혹시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싶어요. 왜냐면 17개소는 의료법 위반까지 포함해서 아닙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의료법, 약사법을 같이 했을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15쪽을 보면 의약품 관련 행정처분 및 송치현황에는 9곳이거든요.
재섭
소재섭위원장
담당 계장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니까 15쪽 같은 경우는 의원과 약국과 도매상을 포함해서 의약품 위반에 대한 게 적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엔조은도 의료법 위반에도 해당되니까 15쪽에 적어져 있는 거고요. 15쪽에 있는 것은 의원, 약국, 도매상 다 포함해서 의약품 위반에 관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의약품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 의약품에 대한 것을 써주셔야 되는데 17개소는 의료법 위반까지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 표기됐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약품 관련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6번, 7번 약국이 있습니다. 드림약국 과징금 1,710만원, 파라다약국 과징금 1,71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그게 2015년 말에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면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주고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받고 위반된 내용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송치를 하다 보니까 검찰 조사결과가 이듬해 3월에나 넘어옵니다. 연말에 지적돼서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듬해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과징금 처분을 해서 1,710만원의 과징금을 거둬들인 겁니다. 혹시 작년에도 이 내용이 있고 올해도 있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돈을 받은 해를 시점으로 잡기 때문에 2번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아까 말하려고 한 것 중에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어서 물어보려고 했지만 더 크게 물어보고 싶은 게 따로 있거든요. 왜냐면 과징금 1,710만원이라는 돈은 큰돈이잖아요. 이렇게 내고도, 제가 아침에 8시 반에 이 약국을 갔어요. 아직도 영업을 하더라고요. 물론 약사는 바뀌었다더라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1쪽을 보면 의료법 위반업소에 대해 나온 거예요. 총 13군데가 있잖아요. 여기에 처분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처분을 하시는지요. 물론 법적기준이 있어서 그러시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이해하기 쉽게 고발이나 송치하는 것은 업무정지나 과징금일 때만 하고 시정이 즉시 가능하고 경미한 사항은 권고처분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경미하다고 하셨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여기 1번 청담한방병원, 2번 광주탑정형외과, 6번 장엔조은내과의원은 작년에도 걸렸어요. 청담한방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기록부 거짓 작성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작년에 고발당하셨고 올해도 업무정지 3개월 하셨어요. 광주탑정형외과의원 같은 경우도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로 고발, 올해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장엔조은내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똑같은 이유로 경고, 올해도 같은 이유로 경고, 여기는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의약품 위반으로도 경고됐습니다. 똑같이 마약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처분을 하고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법에 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용해서 고발도 하고 업무정지도 시키고 과징금,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시정명령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민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경고고 올해도 경고예요. 우리가 법과 규정을 정한 이유는 매우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을 법으로 정한 것인데, 작년에도 경고고 올해도 경고라는 것은 이분들이 법의 테두리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 하는데, 장엔조은내과의원은 2번 나왔어요?
일옥
양일옥위원
청담한방병원, 광주탑정형외과…….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처분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면 7번에 샤인성형외과의원의 위반내용을 봤을 때 향정신성 의약품을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해서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하셨고요. 리안의원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해서 과태료 240만원 및 경고를 하셨는데 샤인성형외과의원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으로 과징금 45만원이 또 있어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업무정지 대신해서 아마 과징금을 냈을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다른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한 곳은 경고예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보관시설을 잘못한 것은 과태료 240만원을 내고요. 위반사항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업무정지 3일이 되니까 대신 과징금을 한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작년에도 지적이 되고 올해도 지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서 민사상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대표원장이 책임을 져야…….
일옥
양일옥위원
대표원장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우리 북구청도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과는 아니지만 2016년 11월 23일 광주시 대형요양병원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적발 해서 우리 북구에 A요양병원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것은 보건행정과와는 관련이 없고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과 관련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사고가 터지고 나서 뭔가를 하기 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는 이유는 사전에 예방을 위해 하는 것 아니에요. 과징금, 과태료 받아서 수입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것을 질의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지적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바로 지도 점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물리는 것이 잘한 일은 아닙니다만 사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방차원에서 사전 지도 점검해서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지도 점검을 하지 마시고 내 가족이 다니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양일옥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할게요. 동물병원 취급 마약류 관리 관련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지금 동물병원이 22개소입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동물병원이 22개소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내용을 보면 처리완료해서 위반업소 없음으로 했는데, 지도 점검을 연 1회 이상으로만 한다고 나왔는데 몇 번 했어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한 번 하는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석호
조석호위원
예방의약팀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 담당 직원은 1명입니다. 약 업소 1명, 의료기관 1명…….
석호
조석호위원
이분들은 이 일만 하십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신고도 하고 허가도 하고 관리도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의약품 관련 있잖아요. 이게 양일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단속 실적이 다소 부진하므로 주기적으로”라고 돼 있는데 주기라는 것은 연 1회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라는 말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니까 업소가 천몇 개 업소더라고요. 그런데 854개소를 했어요. 연 1회도 못하는 업소가 절반이나 돼요. 대상업소가 총 몇 개입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이 590개소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9……. 개소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점검을 859개소밖에 못 했어요. 딱 절반하셨네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연 1회도 못했다는 거네요.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라고 했어요. 주기라는 것은 연 2회 정도는 해야 주기적이죠. 그런데 연 1회도 못한 곳이 있고 또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국민생명을 다루는 것이에요. 지도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859개소에서 17개 업소가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처벌도 받았죠. 그러면 나머지 팔백 몇 개는 지도 점검을 안 했어요. 그럼 거기서도 17개 위반업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의료법, 약사법 위반을 해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민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가 있을 수 있어요. 지적에서 주기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연 1회도 못한 곳이 있는데 일손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사실 옛날에 병원은 광주광역시에서 업무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병원 업무분장이 구로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병원 업무만 이관돼 왔지 직원은 안 늘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상·하반기에 지도 점검을 합니다만 전 업소를 할 수 없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직원을 늘려서라도 연 1회 정도는 지도 점검을 하셔야죠. 854개소를 지도 점검 했는데 17개소가 위반을 해서 행정처벌, 형사처벌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민건강과 생명을 해칠 수 있어요. 그러니 연 1회 정도 지도 점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연 1회 정도는 지도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연 1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절반을 지도 점검했는데 위반업소가 17개가 나왔어요. 절반은 안했어요. 그러면 절반의 데이터에 비하면 이 정도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데이터만 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측은 할 수 있죠. 올해도 더 노력해 달라고 지적을 하렵니다. 의약품, 생명을 다루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해요. 업소당 연 1회 지도 점검은 하셔야 합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 중지
11시 03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계속하여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유경희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유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유경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업무보고 8쪽에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모기 및 월동모기 방제를 11월부터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연못이나 하수구, 정화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동안에는 연못이나 하수도, 그대로 한다는 말이죠?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본 위원이 겨울철에 하수구 관련 민원 때문에 직원들이랑 맨홀을 열어보면 엄청난 모기들이 있거든요. 하수구 맨홀은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모기들이 겨울철에 월동하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다량의 모기들이 월동하고 있는데 하수계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방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해오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하수계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왜냐면 연무방식으로 하면, 구청에서는 잘 알고 있잖아요. 맨홀도 큰 게 있고 하는데 건강증진과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두 개 과가 합심해서 한다면 모기가 올겨울에는 번식을 하지 못하고 우리 구민들이,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모기들이 활동을 못 하더라고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내년에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내년 3∼4월에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쪽에 보면 국·시비 반납내역에 어린이예방접종 예산 약 27억 5,600만원 중 국·시비 반납액이 약 1억 9,100만원이고 노인예방접종 예산이 7억 2,000만원 중 국·시비 반납액이 약 7,600만원인데 이유가 뭡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12월 중순 정도에 회계마감이 되니까 회계과에서 빨리 집행하라는 촉구 메일이 자주 옵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12월 31일까지도 운영을 하면서 12월 중순부터 연말까지는 그 해 연말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남아서 그 다음 해에 집행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반납내역이 예산안의 약 10%이고 두 사업은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에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100%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2017년도에도 철저한 계획과 찾아가는 행정을 위하여 어렵게 만든 국·시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지금까지 소요예산이 10억 들어갔어요. 예측한 소요예산입니까, 현재 들어간 소요예산입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까지 10억이 들어갔어요?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니, 앞으로 필요한 소요예산이요.
석호
조석호위원
아래 보면 신청 건수 696건에서 시술 건수는 670건을 했네요. 그런데 임신 건수는 170건이에요. 그래서 임신율이 25% 정도에요. 출산율은 20%로 굉장히 저조하네요. 원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소득기준에 따라 의료비 차등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난임진단서라는 것은 병원에서 난임진단서를 받아온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거죠?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난임이라는 뜻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임신이 가능한 사람들이 임신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안 되는 사람입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일명 불임부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임신은 가능하지만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성공률이 낮아서 질의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39쪽을 보면 가구원수 2인 기준, 3인 기준, 4인 기준이라고 있는데 가구원수는,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부부가 셋째를 낳으려고 하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게 4인 가구입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4인 가구면…….
석호
조석호위원
예를 들면 4인 가구는 부부와 아이 2명을 말하는 겁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그 부부는 아이 2명을 출산했지만 한 아이를 더 갖고 싶어 하는데 임신이 안 돼서 이 지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 분도 있나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가끔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인 가구는 의무고 그럼 4인 가구는 데이터가 있어요? 4인 가구가 신청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설명을 잘 못한 겁니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제 생각에는 4인 가족이라 하면 꼭 자녀와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여러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법적으로 일부일처제라 두 사람밖에 없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소득기준으로 나누는 것으로 하고…….
석호
조석호위원
가족이라 하면…….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소득기준 2인, 소득기준 3인, 소득기준 4인, 만약에 둘이 사는 데 400만원 번 것과 네 명이 사는 데 400만원 번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 구분을 위해서 이것을 지금…….
석호
조석호위원
가수원수가 4인…….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소득기준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부부도 포함이 되고…….
석호
조석호위원
결국 애들이 없어서 첫 출산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 분들이 난임부부로 지원받는 거죠?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면 696명에서 성공률이 20%예요. 이런 부분은 1년 지원하고 2년 차에도 계속 지원합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4회까지 가능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앞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드렸는데, 북구 관내에 불임부부가 690명 정도 있다는 거죠?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이보다 숫자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요즘 불임부부가 이렇게 많습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올해 9월 1일자로 바뀌어서 소득기준을 없애면서 차등지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소득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완화시켜서 9월 1일부터 전 세대, 전 구민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출산율이 시술 건수에 비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 잘못 쓰일 수가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은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인공수정을 해서 배 안에 착상시키고 출산하는 과정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수정하고 출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나 자궁의 환경이나, 그래서 신선한 배아로 체내수정을 해도 바로 착상을 못하고 유산이 되는 확률이 30∼40% 됩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게 몇 년까지 지원합니까? 1년에 한도가 4회에서 1회에 300만원…….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매달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힘드니까, 그러다 보면 1년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현재 관내에 몇 년 차까지 지원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몇 년 차가 아니라 1인…….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1년에 1인 한도액이 연 4회 지원을 해요. 그러면 300만원에서 최고 1,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1년에 4회까지 했는데 실패를 하면 2년 차에도 지원합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니, 1인 4회까지만 가능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인 1회 한도액이 300만원, 이게 1년 기준 아닙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니죠. 1인이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아, 한 사람한테 평생기준입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4회를 했는데 안 되면 영원히 못하는 거죠?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국가에서 4번 지원해서 안 되면 개인적으로 해도 안 되겠죠. 관내에 불임부부가 상당히 많네요. 데이터만으로도 이렇게 많은데 비데이터까지 하면 엄청난 숫자겠네요. 예산이 다른 곳에 소요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쪽을 봐주십시오. 한방진료실 약품 관련해서 구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더욱더 다양한 약품을 구매한 후 이용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10쪽을 보면 올해 금액이 좀 줄었어요. 한방 진료 시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유보액 60만원이 별도로 남아있고요. 740만원으로 충분히 약품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잘 하셨고요. 10쪽 이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약품에서 6월 14일에 수의계약 하셨어요. 국민약품이 도매상인가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2014년도에도 국민약품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셨고 2015년도에도 국민약품으로 1,004만원 수의계약 하셨어요. 올해도 740만원 국민약품에서 수의계약 하셨어요.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예정금액이 2,2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꼭 국민약품에서만 이 약을 사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약품의 종류에 따라서 3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보면 국민약품이 가장 저렴하게 들어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3개 업체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가 한 군데 업체만 해주려는 게 아니라 비교견적을 받아보면 다른 업체의 경우 예방접종에 관련된 약품만 많이 취급해요. 다른 데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가로 나온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3개의 약품도매상이 들어왔고 국민약품이 3년째 가장 저렴해서 국민약품으로 선정하셨다는 말이죠?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 3개 업체 비교견적 받으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수의계약을 잘못하면 북구 주민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은 지양하시고 투명한 계약방법을 지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감사 중에 보니까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꼼꼼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해당하는 곳에 가서 질문도 해봤더니 만족도도 나름 있으시고, 이게 시비로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있을 사업이고. 물론 아파트 선정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홍보부분도 그렇고요. 이게 다행히 효과는 좋기는 한데, 이 프로그램 부분은 시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요가나 체조, 어머님들이나 어르신들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는 뭐든지 재미있어야 해요. 지금 한창 뜨고 있는 게 계단 오르는 것, 이것은 크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어플도 개발돼 있고 원한다면 무료보급도 해요. 돈도 많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계단 오르기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하는 것들은 체조도 하고 해야 하니까 프로그램실이 넓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 집에 가기 위해서 계단 오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민들 간에 서로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면서 공동체문화에도 기여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 건강 체크가 실시간으로 떠요. 아파트에서 몇 등인지 나와서 동기유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우리 구청은 4층밖에 안 되니까 큰 효과가 없긴 하지만 지금 광주에서는 남구청이, 물론 아파트에서 하지는 않지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2017년도에는 어차피 이 프로그램을 하게 돼 있고 예산편성이 돼 있으니까 공모를 해보시고 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참여해서 재미있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면 계단에 자전거들도 있고 해서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 간에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론화되고 엘리베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으로 자전거 거치대를 마련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아파트 문화가 바뀌어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고 확산시켜서 주민들의 건강을, 많이 걷고 계단 오르기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 연구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여러 가지 어플도 있고 하니까 접근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모기 방역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옛날에는 농촌에서 방역할 때 짊어지고 하는 것으로도 했어요. 특히 제가 사는 지역에 농촌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은 자동차에 달고 하잖아요. 그 자동차가 못 들어간 곳은 거의 방역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방역을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러 문제가 있겠죠. 인건비 부분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약할 때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건국·양산지역은 아파트도 많은데 농촌도 많고 마을단위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산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거든요. 수의계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면적도 넓고 할 것도 많은데 그것에 비해 예산배분이 덜 됐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중흥동은 건국·양산동에 비하면 면적이 20분의 1도 안 돼요. 여기도 2,000만원이고 우리 건국동은 중흥동에 비해 면적이 20배가 넘어요. 그러면 할 곳이 많은데 예산이 적어요. 반대로 얘기했을 때 방역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방식도 2가지가 있는데 특히 농촌지역은 분무방식을 해줘야 방역하고 가는지 아셔요. 그리고 사이사이까지 들어가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건국·양산지역은 원래 1권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1개 권역을 늘렸습니다. 민원도 많고 넓기도 하고 양산동이 개발됨에 따라서 양산동 일부와 건국·양산 일부를 절반씩 나눴어요. 그래서 예산집행도 그렇게 됐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활용한 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물론 권역을 나눈 것은 좋은데 나누었다 할지라도 인구가 9만 명 되거든요. 중흥1·2·3동은 해봐야 1만 5,000명도 안 되고 면적도 10분의 1도 안 되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상대적으로 방역에 취약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행사가 있어서 가서 봤는데 보건소에서 나와서 금연 무슨 캠페인도 하고 인바디 기계 갖다놓고 건강체크도 해주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찾아가는 보건소의 활동들이 칭찬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 중에 양일옥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꼭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 중지
14시 0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생과 소관
계속하여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희석 위생과장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위생과장 박희석입니다. 위생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박희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위생과는 워낙 적은 예산으로 할 일이 많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검해야 할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 20쪽 볼게요. 시니어 감시원 선발기준은 작년 행감 때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촉대상자 시니어 감시원 명단 중에 정미숙씨가 58세잖아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직원이신 것 같아요. 여기 시니어 감시원 선발기준, 물론 앞에 대한노인회 및 노인복지관 관계자 직원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걸 어떤 근거로 하신 것인지, 아래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지침을 준용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지침을 봐도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일단 그거 설명해 주시고 이분 주소가 어디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잘 아시겠지만 시니어 감시단은 일명 속칭 떴다방에 의한 노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11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만 이게 별도로 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고 식약처 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했고요. 소비자 감시원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식약처에서 발령한 지침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노인들이나 대한노인회에서 추천한 분들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세 분을 뽑았는데 두 분은 경로당 회원 중에 뽑고 한 분은 협회에서 추천한 분을 뽑았는데 협회에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이 시니어는 안 돼요. 작년에도 50대 초반을 추천한 것 때문에 지적을 당해서 저희가 해촉하고 좀 더 시니어를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그래도 나이가 좀 더 드신 58세로 추천하셔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사무를 본다거나 시니어를 서포터 하기 위해서 약간 젊은 분도 필요하다 싶어서 일단 위촉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거주지는 어디신가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북구 소재입니다. 북구 자동차로 48번길 34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거기는 대한노인회 사무실 주소고요. 이게 시니어 감시단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65세 이상 70세도 요즘은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잘하시거든요. 가급적이면 시니어 감시단 규정에 맞게끔 65세 이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북구 관내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직원 분이 북구 관내에 주소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주신 자료에는 대한노인회 주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요구한 대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는 65세 이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예, 다음 추천 때는 강력하게…….
수정
신수정위원
이런 부분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닐 거예요. 벌써 두 번째 지적사항이니까 다음번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한 김에 할게요. 제가 올해 기금을 열심히 봤습니다. 올해 집행을 못하고 내년 2017년도에 하시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환경위생 개선용품 지원과 관련해서도 올해는 미집행했고,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그 위생용품 지원과 관련해서 식약처에서 음식문화 개선사업 평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하반기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평가할 때 실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잘못이 있으니 내년부터는 봄에, 이른 시기에 평가해서 물품을 지원하고 하반기 평가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데 올해는 지금 하려고 보니까 내년 초에 또 하면 너무 빠른 시간에 2번을 하게 되니까 차라리 금년 예산을 이월해서 내년에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서…….
수정
신수정위원
그럼 지금 2017년도 예산도 세워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2017년도에 두 번 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두 번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니까 이걸 올해 집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그래서 2017년도에 집행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물리적인 건 아니고 평가 대비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하지 말고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자는 겁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럼 이걸 불용처리가 아니고 명시이월 시킨다는 거죠?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입니다. 반납할 게 아니니까 불용처리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예산 잡혀 있는 것은, 그럼 2016년도 것을 평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1년 뒤에 해주는 방식인가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그건 아니고 평가가 되면 바로 그 해에 지원이 되는 거죠.
수정
신수정위원
그럼 올해는 못 하시고 2017년도에…….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올해는 평가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행도 지원물품도…….
수정
신수정위원
그럼 올해는 아예 사업이 없던 것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예, 왜냐면 식약처 평가를 항상 일찍 해버리니까 저희가 뒷북치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에는 빨리하는 쪽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게 한두 해 있었던 일은 아닐 것 같은데…….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이번에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세워진 예산을 불용처리 한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그것과 더불어서 기금을 볼게요. 기금 68쪽, 69쪽에 보면 본예산 때도 다루겠지만 일반보상금으로 음식문화개선 우수사업선정 평가활동비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5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어느 항목에 포함이 될지, 제3조의3제1항제6호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해 근거 편성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지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보상금이에요. 평가하시는 분들의 평가활동비더라고요. 일반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게 맞나,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실무팀과 예산계가 얘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위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기금의 용도 제1항제2호에 보면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보상금처럼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음식문화개선 우수사업선정과 관련한 평가 회의수당 같은 활동비예요. 이것은 직접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평가했던 실비보상이라서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끝난 이후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일반회계에서 잡아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활동비는 모범업소를 평가하는 위원 활동비이기 때문인데 결국 모범업소 평가라는 것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해서 평가할 때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볼 때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 다 해당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도 이 사업비에 들어가고 이 사업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차량 이동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업을 실천하는, 지원하는 곳에 이 기금을 쓰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신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시 정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리고 본 김에 융자 관련해서 볼게요. 기금융자가 쉽지는 않죠? 여러 가지 조건들도 그렇고, 그런데 기금융자의 우선 기준이 영세업체에 먼저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 3년도 것을 봤더니 대부분 영세업체보다는 고소득업체에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 했는데 주신 자료에는 시설개선비로 5,000만원 잡아주셨던데 보니까 화장실 개선비 6,000만원에 모범업소라고 해서 또 1,000만원을 지원하셔서 한 업소에 총 7,000만원을 지원하셨어요. 그럼 배부른 사람은 배가 터져 죽고 배고픈 사람은 굶어 죽죠. 물론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 힘은 들 것이라고 봅니다. 또 2015년도 것을 봤더니 여러 군데서 접수하셔서 하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취소를 하셨어요. 융자금은 필요할 테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진짜 필요한 영세업자에게는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융자는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연초에 융자계획이 내려옵니다만 자치구에서 추천하면 시에서 결정해서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약은행, 즉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에 통보를 하면 그 은행에서 재산내역을 보고 은행 융자대상인지 확인한 뒤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영세업자들은 부채도 많고 연체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시에서 은행에다 맡기는 이유는 융자와 관련해서 어떤 재정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해서 재정도나 부채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최종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봐요. 정말 영세한 업체에 융자를 해주고 그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줘야 할 것 같아요. 행정에서 무조건 서류상으로 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납부능력이 충분히 되고 담보물이 확실한 그런 분들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본 취지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물론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일곡동 원스푸드 특화의 거리 관련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2011년부터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일곡동 음식문화 특화의 거리 조성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죠. 왜냐면 여기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면 두암동 먹자골목, 중흥동 먹자골목 이런 곳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나마 깔끔하고 조성이 잘 돼 있는데 27개소 정도 음식개소가 있던데 여기에만 계속해 주는 게 과연 맞는지, 이 부분은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이게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으로 원스푸드 특화거리를 공모했거든요. 원스푸드라는 것은 재사용을 안 하고 이런 보건복지부 시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들로 모여진 거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모할 때 이름을 음식문화 특화거리라는 명칭으로 공모를 하는 바람에 특별한 음식을 선전하고 특별한 음식만 판매 증진시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부시책을 잘 따르는 음식점들이 모이는 거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응모에 선정이 돼서 2011년부터 3년 동안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선정이 돼서 정부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 없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3년 후에 딱 끊어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원을 아예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정부의 시책업무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당장 끊을 수는 없고 1,40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만 구비로 500만원만 지원하고 올해는 300만원으로 줄였고 내년에는 또 200만원으로 줄였고 우리 구비 지원도 점차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원스푸드 특화의 거리가 음식문화도 개선하고 좋은 식단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하는 그런 곳인데 그것을 한 쪽에만 3년 하셨으면 지원비는 끊기긴 했지만 이게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니까 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구역도 찾아보셔서, 1년 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홍보도 해야 하고 계몽도 하고 점검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북구 전체가 이런 문화가 되는 거죠. 원스푸드 거리가 될 수 있는. 너무 일곡동 쪽에다만 치중하지 마시고 용봉동도 있을 것이고 중흥동도 있을 것이고 두암동도 있을 테니까 권역별로 해서 이번에는 여기를 집중적으로 해보자, 원스푸드 특화의 거리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책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비는 아니고 기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북구에 그만한 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아요. 국비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 식품기금 이자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 전에도 그렇게 해왔어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국비 지원금이 시 진흥기금으로 들어가서 시에서…….
병석
이병석위원
국비 지원금은 우리한테 온 것이 없고 기금도 단속기금이나 그런 걸로 해서 들어오죠. 그것을 기금으로 운용해왔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단속에서 시가 40%, 과징금 걸리면 우리 구비로 60% 들어와서 그게 모여서 식품진흥기금 이자가 나오면 특화거리가 안 되니까 원스푸드 거리로 지정을 했는데 숫자가 적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민원인도 있어요. 우리한테 하라고만 하지 쓰레기봉투 몇 개 주고 휴지 몇 개 주는 게 특화거리를 활성화시키는 거냐고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방금 신수정 위원도 지적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깨끗한 거리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어디에든 만들 수 있게 노력 한번 해보세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스푸드 특화거리는 사실 영업하는 입장에서 영업을 증진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손님을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이 직접하겠다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잔반을 남기지 않거나 반찬을 먹을 만큼만 내놓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격려하고 인센티브로 부여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다른 부분과 형평성을 맞춰서 제로화시키고, 다른 지역도 지정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일반현황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23명으로 많아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보시기에 혼동이 되는데 현원은 23명입니다만 육아휴직 2명과 출산휴가 1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3명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인원은 20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근무를 안 해도 현원으로 넣고 있네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현원이 있고 근무인원이 있어서 분류해야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안전도시국과 보건소를 다 봤는데 거의 현원이랑 정원이 맞아요. 부족한 데는 있어도 여기만 인원이 넘었더라고요. 현원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많지는 않아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정원 외로 다시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과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다 있을 텐데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더해서 그렇다는 거죠?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감사 자료에는 안 했는데 음식점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을 하죠? 파파라치라고 업주의 약점을 이용해서 일정 지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전문적인 고발단이 있죠? 그런 사건이 북구에도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라고 해서 신고하면 판정해서 신고한 것이 사실이면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태료에 대한 일정부분을 파파라치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공익신고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의정생활을 하다가 지역주민들 중에 식당을 영업하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럿이 다니면서 고발을 하더라고요. 집단으로 음식을 먹고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리고 보험제도가 있더라고요. 집단으로 고발을 하고 배가 아프다고 입원을 해요. 대게 식품위생법에 걸리면 영업정지부터 당하죠. 안 그래도 일반업소는 거의 영세업소인데 한 번씩 파파라치들이 건들면 큰 영향을 미쳐요. 관리 감독은 우리 북구청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밥파라치라고 합니까?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식파라치라고…….
석호
조석호위원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해요. 그러면 돈이 몇 백만원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것을 놔두면 사회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할 때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했지만 일반 서민업소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식품위생법에 걸리면 피해가 크죠? 영업정지에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식품위생법이 양벌사항이죠? 행정처벌, 형사처벌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신경써서 신고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받고 행정지도를 할 게 아니라 먼저 파악하고 이 사람들을 근절시켜야 해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식파라치들이 조합같이 전국적으로 연합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관련 법규가 우리한테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거기서 사실 여부를 판정합니다. 거기서 판정된 것을 저희한테 통보만 해주기 때문에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만 지능적으로 고발을 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석호
조석호위원
그것은 권익위원회에 하는데 업소에다 하는 것도 몇 군데 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업소에서 술을 먹고 갔는데 전부 입원을 했다고 대여섯 명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식품위생법을 운운하며 우리가 배탈이 났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저도 이상하게 느껴서 같이 조사를 해봤어요. 집단적으로 하더라고요. 여럿이 밥을 먹고 다같이 병원가서 진단서를 끊고 식중독을 일으켰다고, 그러면 병원에서는 설사증세가 있으면 진단을 내리죠. 몇 사람이서 어떻게 할 것이냐며 경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거죠. 안 해주면 구청으로 가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전문적으로 사기성 있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런 피해 지역민이 없게끔 행정에서 보다 연구를 해서 그분들을 근절시켜야 된다는 거죠.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영세업자들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더…….
석호
조석호위원
그쪽 담당팀에서는 보다 연구해서 고발장이 단체들로부터 들어오면 반드시 조사를 해서 업소에 피해가 안 가도록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4쪽에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라고 해서 사업개요에는 목욕장업이 73개소인데 목욕장 수질 검사 실시한 곳은 68개소예요. 5개 업소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목욕장의 수질검사는…….
광민
마광민위원
68개소인데 5개가 적은 이유가 뭐냐고요.
목욕탕 수질 검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런데 수질 검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스티커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스티커뿐만 아니라 했다는 것을 입구든 어디든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본 위원도 운동 후에 피곤해서 목욕장을 자주 찾는데 수질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수질검사 스티커를 제작하여 출입구 등에 부착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질검사는 저희가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공중위생법에 업주들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하냐면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다산생명과학이라는 곳에 맡겨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그분들한테 보고를 받은 것이 73개소입니다. 그 검사에서 만약에 잘못되면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수질이 나쁜 곳이 운영되는 곳은 없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알고 있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수질 검사를 해서 생수로도 사용해도 된다는 스티커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권장사업으로 해서 붙여놓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식수로도 마실 수 있고 아니면 “여기는 부적합하니까 드시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게 오염이 많이 돼서 그 자체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아니요.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8쪽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현황을 보면 2016년 10월 말 현재 122개소인데 어떻게 지정합니까?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예, 18쪽입니다.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대상업소가 5,284개소인데 전체를 평가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누가 평가를 해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모범업소는 외식협회에 위탁을 줘서 외식협회에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평가를 받은 업소는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은 몇 년도까지 하는 게 있습니까? 한 번 지정되면 기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1년입니다. 1년마다 평가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지정이 되는 거죠.
광민
마광민위원
탈락을 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수거합니까?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한 번 선정됐는데 탈락했다고 수거할 때 주인들은 순순히 승낙합니까?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예, 지금까지는 별 거부감 없이…….
광민
마광민위원
몇 군데나 수거를 했어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1년에 한두 개소 정도…….
광민
마광민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행정사무감사라서 수가 다르고 하면…….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예, 회수한 수치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광민
마광민위원
담당자라도 설명해 주셔야죠.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지금 자료 있나요?
저희가 바로 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섭
소재섭위원장
잠시만요. 이 문제는 바로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빨리 가져오세요.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내용 질의해 주십시오.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바로 발췌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모범음식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정했는지 몰라서 이용객들이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표지판은 그럴싸하게 붙여 놓더라고요. 지정기간을 정확히 명시해서 해야 되는데 “한 번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5년에서 10년 이상 하나 보구나” 라고 생각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모범업소 표지판이 나가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라고 기간을 표시해줬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거든요. 왜냐면 모범업소라고 해서 북구 몇 호라고 표시되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그것도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식약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연도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스티커 형식으로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게끔, 왜냐면 대부분 한 번 지정된 업소는 몇 년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다시 또 만드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기간만큼은 스티커로 해서 부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스티커로라도 아래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다고 부착해놓고 “주민들이 여기가 모범업소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예, 그것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내용은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음식점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하나의 징표거든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되게끔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대장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자료는 오는 대로 마광민 위원님께…….
광민
마광민위원
직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수거하면 식당 주인들이 순순히, 폐업이나 하고 하면 몰라도 모범업소가 떨어졌다고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는 정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 중지
15시 04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암보건지소 소관
마지막으로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화영입니다. 지금부터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암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김화영 보건지소장님,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12쪽에 심장 제세동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입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0대이고 2015년도에 18대, 2016년도에는 63대인데 관리현황을 보면 2014년은 92대, 2015년은 133대, 2016년도는 211대인데 숫자가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구입현황은 보건소에서 구입한 거고요. 설치현황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곳도 많아서…….
광민
마광민위원
아, 그래서 숫자가 안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설치현황 합계에서 보면 2016년도에 동 주민세터 27대, 보건소 3대, 학교 11대, 노인시설 9대, 공공기관 38대, 기타 123대로 합하면 211대가 나오는데요. 분야별로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162개소, 여기는 기타에서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에 들어갑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고 자료를 만들 때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한 눈에 알 수 있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굉장히 헷갈려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지금 동 주민센터에 27개씩 설치는 어떻게 하시고, 동별로 3개씩은 설치하셨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동 주민센터는 이미 설치가 완료됐는데…….
광민
마광민위원
관리 담당자는 정해졌어요?
지금 돌고 있어요?
현황을 보면 교육을 실시했다고, 1년에 교육 실시를 몇 회 정도나 하셨습니까?
몇 회를 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년 전에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장님과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두암2동 현장활동을 갔더니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교육을 몇 번 정도 받으셨나 했더니 3회 정도 받았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보다 숙지를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심장 제세동기 장비는 생명과 직결되므로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 교육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해주시면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데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사용하면 경비가 비싸더라고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한 번만 쓰게 돼 있습니다. 한 번 쓰면 패드도 바꿔야 하고…….
광민
마광민위원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교체하는 것이 1년에 10건 정도 나옵니까?
아니, 유효기간이 넘어서 교체한 게 아니고 그냥 어르신들이 사용하셔서요.
저희들도 그것을 사용하려면 겁이 나잖아요. 왜냐면 교육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부터 언제 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저희들도 사실 동사무소나 아파트에 가서 보면 그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들은 사용방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언제 시간 내서 우리 위원회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업무보고 때라도 해주시면 되잖아요.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왜 동 주민센터에 비치를 했느냐 했잖아요. 대개 어르신들이 아프면 저녁에 아픕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밤에는……. 관공서는 6시 되면 문을 잠그잖아요. 그래서 그 홍보를 동사무소보다도 아파트 입구에 하면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까?
아니, 제세동기 설치요.
소장님과 전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7쪽 각종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대로 수의계약을 많이 해주셨어요. 게므론골드정이라는 약이 있는데 1년에 몇 개 정도 필요하나요? 1년에 몇 개 정도 필요한지 혹시 수불부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있으면 저에게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게므론골드정은 수량을 올해 510개 사셨고 실버헬스비타는 650개 수의 입찰로 사셨어요. 그 밑에 보면 수의로 게므론골드정 870개, 실버헬스비타 500개를 수의로 하셨어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더니 게므론골드정을 한 번에 1,055개를 샀어요. 먼저 게므론골드정을 말씀드린다면 올해 510개와 870개를 사서 1,380개를 샀어요. 작년에는 1,055개를 샀고. 제가 2014년도 자료는 모르지만 1,000개 이상은 필요하다는 말이잖습니까. 이번에 입찰한 것 보면 분리발주를 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계약법상 분리발주는 금지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계장께서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재섭
소재섭위원장
계장께서 답변하세요.
일옥
양일옥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수의로 사셨어요, 1,055개를. 그런데 올해는 입찰로 510개만 사시고 수의로 870개를 사셨다니까요.
그럼 더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수의계약 할 때는 단가가 1만 2,000원이었어요. 수량도 훨씬 더 많았고 1,055개를 1만 2,000원에 사셨는데 올해에는 수량도 적은데 1만 1,570원에 사셨어요. 실버헬스비타도 작년에 수의계약으로 개당 7,000원에 샀어요. 올해는 입찰인데 8,010원이에요.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입찰할 때에도 한 번에 게므론골드정을 1,000개 이상 사는 게 아니라 게므론골드정 510개, 센트룸 어드벤스 500개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거죠?
나눠야 한다는 법이 있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하셔서 1,055개를 사놓고 올해에는 510개를 입찰하셔서, 굳이 그렇게 나눠서 사지 말고 입찰하셨으면, 만약에 작년 평균 수요가 1,000개가 넘는다면 아까 정확하게 하셨잖아요. 입찰할 때 1,000개 이상 주문하셔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밑에 있는 게므론골드정은 입찰보다 수의로 훨씬 많이 사셨잖아요.
예.
게므론골드정과 실버헬스비타 같은 경우는 위에는 입찰하셨고 아래는 수의로 하셔서 이왕이면 연간 소요량을 정확히 예측하셔서 어느 쪽이 더 싼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어서 14번에 제일한방파프수를 수의로 사셨어요. 5,270개를 1,510원에 샀고 2,325개를 1,520원에 샀어요. 10원 정도 더 비싼데, 물론 개수에 따라서 많이 사니까 적게 해주고 적게 사니까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만 이왕이면 삼성메디칼이 10원이라도 더 싸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를 관리하시니까 알잖아요. 1년에 1,000개 쓰던 것을 갑자기 2,000개 쓰지는 않잖아요. 수요가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사실 때 10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게 예측을 해서 사셔야지 이렇게 삼성메디칼에서 1,510원에 사고 와이드팜에서 1,520원에 산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걸 다시 보면서 1년 것을 예상해서 잘 하자고 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지금도 많이 애써주시고 고생하시는 것 너무 잘 알아요. 앞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보건소장, 두암보건지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