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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제253회 제5차 교육문화위원회2016-12-05

문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자

김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태환

문태환위원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한 건 해 버리고 쭉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냥 하시고. 예.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8페이지, 작은 학교 살리기 건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농촌 소규모 학교 14개교, 도심 소규모 학교 10개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된 내용이 학교 특성을 살린 특색교육활동 지원입니다. 학교당 500만원씩을 지원하는 건데, 주로 어떤 특색 교육활동을 합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혁신교육과장 양정기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 해가지고는 우리 혁신교육과 뿐만 아니라 지원청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혁신교육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각 학교에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교당 400~500만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1935년에 개교했던 광주 북초교가 2005년 3월 달에 70년 만에 지산초 분교로 격하가 됐다가 지난 해 10년 만에 다시 본교로 승격이 됐습니다. 당시 학생 수가 14명까지 줄어들었다가 현재는 108명까지 늘어났고, 2019년도에는 137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으로 늘어나게 된 거는 교사들이 매주 수요일 날 공개수업을 통해서 교수학습법을 공유하고 함께 모여서 연수, 회의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혁신을 하고 또 아이들은 인근 환경센터 교육의 하나로써 텃밭을 가꾸고 선생님과 함께 수 킬로미터의 마을길을 걸으면서 대화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주민들도 재능기부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참 폐교위기에 놓였던 북초교가 이렇게 10년간 간에 걸쳐서 인고의 노력을 해가는 동안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과연 뭘 했는지, 어떤 지원을 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저희들이 작은 학교살리기 사업 관련해서는 대상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농촌학교와 도심 소규모학교를 대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살펴보니까 특색교육활동, 방금 말씀하셨던 특색교육활동 운영으로 계속해서 우리 혁신교육과가 주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 이외에 현장체험학습비를 우리 민주인권생활교육과에서 추가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학교들은 어려운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도 다른 학교에 비해 우선 학교시설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방과후 학교프로그램도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운영도 양 지원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이 500만원의 예산으로, 사실 광주 북초교는 500만원의 예산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많은 교사들 또는 아이들 또 학부모들 또 동네 주민들까지 이렇게 전부 동참을 해서 학교를 살려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5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된 것이 아닌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그 학교 전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지원 중에서 특색 있게 하는 소규모 학교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500만원 지원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체 운영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맨 먼저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했지만 저희들은 학교 자체가 지역과 마을의 문화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 학교를 폐교보다는 살리는 쪽으로 가도록 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심 소규모 학교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특색 있는, 특화된 교육활동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초등학교·중학교까지 같이 그런 고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초 같은 경우는 학생의 통학구역문제가 발생해서 조정도 해주고, 아까 다양한 활동들 했잖습니까. 그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교사의 지원 이런 것까지 좀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북초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교사의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지점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한 5년 넘게 계속 근무했던 분이 더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인사원칙 때문에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앞으로 더 만들어 가보고자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학생 수 급감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여기까지 안은 지금 준비 중인데 아직 확정이 덜 돼서 확정이 되면 따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2016년 7월 4일날 교육부가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규모 학교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전교조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면 예산을 더 배정을 해야지 학교를 통· 폐합 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경제논리에 매몰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성명성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교는 또 교육부가 말하는 적정규모의 학교는 교육적으로 검증된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 따른 단순한 산술적 개념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장님, 적정규모 학교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작은 학교라는 것을, 교육부에서도 작은 학교가 어떤 규모의 학생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작은 학교다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맨 처음 작은 학교를 살리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농촌 소규모 학교 하고 도심 소규모까지 포함해서 100명 선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지금 도심은 빠져 있고 농촌 소규모 학교를 지원을 위한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도심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 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은 학교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어디에서도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생 수가 몇 명인 것을 작은 학교로 할 거냐 이런 개념은 명확치 않지만 ―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애매합니다만, ― 100명 수준 여기까지는 작은 학교 개념으로 보고 그거를, 더 적더라도 100명 이하라고 그러더라도 폐교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100명이 넘도록 지원할,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 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행정국장님!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시교육청에서는 적정규모 학교를 위해서 우리 소규모 학교 통·폐합 T/F팀 운영이 되고 있지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적정 규모 보다 학생 수 급감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를 통·폐합 하고자 T/F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금년 들어서 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언제쯤이나 결과가 나옵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여론 수렴을 해서 내년도에는 또 시행을 해 보고자 17년, 18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T/F팀에서 나온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광주 중앙초등학교·서석초, 우리 중앙초등학교가 66명이네요. 서석초등학교가 171명. 삼정초·일곡초 통합, 상무중·치평중 통합, 천곡중·첨단중에 대한 통폐합을 검토를 하고 있고.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2018년 3월, 2019년 3월로 개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사실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굉장히 학생 수가 많았고 광주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중의 하나였고 2018년 3월 달에, 아니 1907년도에 개교를 해서 지금 110년의 역사가 돼 있는데. 또 졸업생도 제일 많았고.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어떻습니까? 거기 졸업생이랄지 동문회 같은 데서 정말 굉장한 반대를 할 거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지금부터……. (관계 직원을 향해) 거의 10여년 됐지요? 한 10여년 전쯤부터 중앙초등학교는 그렇게 폐교 또는 이설까지 검토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문들은 그렇게도 접근하기도 하고 또 그 주변의 상인들께서는 본인들의 자녀를 같이 동행해서 오다 보니까 학교가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렇지만도 100여명도 못 되는 이런 현실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동구청 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고민해 볼 계획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천곡중학교가 학생 수가 420명입니다. 첨단중학교도 376명인데 구태여 이렇게 통·폐합을 해야 될까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그래서 여론수렴을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 수가 생각보다, 첨단 지구는 급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고등학교가 특히 또 여고생들이 진학을, 먼 거리로 통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고를 거기다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우리 교육감님 공약 19번에 보면 선진형 특수학교 신설이 있습니다. 2015년도 부지를 선정하고 2016년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2017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20년에 개교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계속 1년씩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2017년까지 부지확보하고 2020년까지는 개교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는 학교를 통·폐합을 해서 지금 신설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이 점은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태환

문태환위원

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특수학교를 개교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수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은 ―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 이게 이제 “학교를 여기에 신설하겠습니다, 부지를 매입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부지 매입과 관련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또 지역주민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거냐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이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 위치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사유지를 매입한다든가 다양한 방식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통·폐합 한 학교의 위치에다가 어느 중에 하나를 특수학교 신설 쪽으로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다양한 안들이 있기 때문에 광산 지역은 지금 학부모들이 워낙 원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중학교 중의 하나는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추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쪽은 어떻게든 여고를 신설을 해야,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거리 배정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자. 특히 여학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원거리 배정되지 않도록 하려면 광산 지역에도 여고가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검토를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통합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학교 통·폐합도 추진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거 참,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정책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예.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 기본적으로 소규모학교는 농촌지역으로 분류 되고 있는 그래서 학생들의 통학거리 자체가 먼 지역, 그런 부분은 학생들 통학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규모가 작더라도 살려야 된다. 그런 원칙이 있고요. 다만, 도심지 학교의 경우에 통학거리가 큰 불편함이 없으면 가능한 학교를 통·폐합을 해서 다른 학교 시설과 용지를, 또 다른 학교나 또 다른 교육용 시설로 쓰면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자원을 더 효율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육감께서 특히 학생들 등교 시간을 8시 반에서 9시로 늦추는 걸 펼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들 해주셨는데 고등학교 학생선호도에서 성적을 잘 낼 수 있는 학교 이런 것도 있지만 의외로 근거리,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더 수요가 많아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초등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이게 중학교·고등학교로 파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학교 시설을 전체적으로 재배치를 하고 재검토를 해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근거리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 새로운 학교용지를 도시 내에서 확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재배치 이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계속 유지발전 시켜 나간다는 데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초등학교 같은 데는 110년이 되는 역사를 가진 학교인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실무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사실 신도시 개발이 될 때 그 학교이전형태로 학교를 살려보자, 의견도 있었는데 참 그런 기회들이 좀 아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한초등학교 거기도 실은 거기가 같은 또 동구니까 거기를 중앙초등학교로 해도 되지 않았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도 학교의 역사는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석하고 중앙하고 합치는 경우에도 학교 교명을 ‘서석중앙초’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나중에 초등학교 신설수요가 생기면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중앙초등학교를, 학교 이름을 살려서 계속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고, 어느 하나로 딱 지금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문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다음 사항입니다. 학생생활지도 관리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설명서 436페이지. 엊그제 제가 법사랑위원회라고, 전에 범죄예방위원회 광산구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제 검찰청에 ― 그그제네요. ― 가서 학생들 2명을 제가 인수를 받아서 왔었는데요. 어떻습니까?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으로 교육부와 법무부 업무협약을 통해서 보호관찰대상학생 멘토링 운영비 예산이 1,22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민주인권생활교육과 박주정입니다. 말씀하신, 멘토링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산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왜 그러시는지.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멘토링 사업이란 원래가 12년 전에 각급학교에 범죄를 저질러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소위 보호를 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관찰소에서 그 아이들을, 보호관찰 요원이 1명이 100명 가까이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정을 들어보니까 1명의 보호관찰관이 100명을 보호한다는 것은 거의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 교육청에서 나서서 그 일을 해 드리겠다라고 해서 보호관찰멘토링이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그 아이를 잘 살피고 있다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보호관찰소에다 알려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성공을 하니까 교육부에서 전국에 있는 이 사업으로 같이 해라. 그래서 전국에다가 이 사업을 일반과 시켜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덜 세워도 특교로 내려온 돈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법사랑위원회라고 범죄예방위원회가 바뀐 겁니다. 명칭이 바뀌었는데. 검찰에서 소년원에 보내기 전에 경범에 해당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6개월간 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인데, 엊그제도 제가 2명을 데려오고 보통 한 3~4명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학생들입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법사랑이나 이런 쪽 하고 같이, 결국은 학생들이고 하는데,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좀 하시면.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8개월 전에, ― 2년 8개월인가, 7개월인가 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 법사랑위원회에 있는 위원님 중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오셔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상이 학생이고 하는 일이 같으니 우리 서로 협조해서 하십시다라고 말씀해서 백번이고 저희들은 찬성합니다. 정보도 공유하고, 학교에서 교육청에 줄 정보도 있으면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십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MOU를 체결 하시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은 했으나 아직은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간에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는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찾아가 뵙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는 상의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좋습니다. 일단 김영남 위원, 말씀하시지요. 하고 나서 조금 한두 가지 건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입니다. 엊그제 광주 모 여고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2016년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여학생이 다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파악한 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담당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또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고등학교는 광주 동구에 있는 여고생입니다.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밤에 2층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고, 있는 사이에 선생님들이 나가지 않도록 밖에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못 나가니까 2층에 있는 여학생이 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 내린 것을 바로 발견하고 그 학교 교감선생님과 선생님께서 제주도에 있는 병원으로 바로 후송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상당히 심한 부상이었습니다. 걷지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란 이야기를 듣고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바로 부르미제도를 투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그 아이를 케어하고 있고, 다른 아이들은 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고, 그 아이는 8일 정도를 거기서 치료를 받고, 광주로 올라오기 전까지 교육청과는 계속 교감을 하면서 SOS를 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시설에 있는 아이입니다. 시설에 있는 아이인데, 시설에서 저희들에게 이 아이가 학교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걷는 데는 큰 문제는,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 보다는 좀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일어나고 앉고 다니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와 함께 돕겠다라고까지가 전부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까, 그 학생은? 학교에 아직 못 나오고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때 당시에 담임이 이를 테면 호텔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당연히 같이 있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같이 있었는데. 못 나가게 했습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은 밤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전사고문제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지 못 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것을 오히려 안 막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은 풀어놓으면 전부다 밖으로 나가서 책임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은 그러한 것을 철야를 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안에 들어가서, 사생활 침해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출입구 쪽에 나가서 돌아가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억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수학여행 가가지고,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구례 화엄사 그쪽으로 기억되는데 그날 우리 선생님들이 저희 못 나가게 하려고 삽자루로 막았거든요. 우린 나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나가도 큰 사고 안 날 거였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선생님을 뚫고 나갔습니다. 저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학여행 끝나고, 지금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다 징계를 먹었습니다, 학생들이요. 이번 일도 제가 보기에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 재발방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사한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났고 지금 이 사건도, 이 사고도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지요. 언론에 나왔나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지요. 어찌 보면 쉬쉬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느낌이 그랬습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일부로 알리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일부로 알리려고 하지는 않았을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미 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지금 아이들이 다친 아이를 돕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각한 상처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상당한 중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심각하지 않다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거보다는.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우려 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게 더더욱이 이 아이의 가정이 일반가정이 아니고 또 시설에 있는 학생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에 대한 치료랄지, 또 앞으로 혹시 또 장애를 가지게 되면 안 되는 것이 때문에 보상의 문제를 우리 부교육감께서 책임을 지고 봐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굳이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너무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통제를 심하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2층에서 뛰어내리지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수학여행지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또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직, 우려하신대로 나가서 이 아이들이 또 사고도 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다치게 하기까지, 이렇게까지 통제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영남이 너가 한 번 가서 단속해봐라, 이놈아. 그러면 나도 할 말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입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좀 더 신축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막지 않았을 경우에 나갔을 때 자유롭게 행동하고 돌아오면 오죽하니 좋겠습니까만, 아무래도 조금 편승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담임선생님과 동행해서 시간을 정해 놓고 같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영남

김영남위원

그럼요. 옆에 남학생이 있었으면 또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남학생이요?
영남

김영남위원

혹시라도. 밖에 나가면 만나고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지고 그쪽 선생님하고 이쪽 선생님하고 같이 해서 미팅을 한 번 주선하든가. (장 내 웃 음) 안 그럽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할 겁니까, 그게 다 추억인데. 그런데 이렇게 상처를 받게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반 아이들 다 뛰어내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방에 있는 아이들이 다. 그런데 얘가 맨 먼저 뛰어내려가지고 들키다 보니까 못 뛰어내렸는데. 그러니까 이 소방교육이라도 잘 됐으면 걔들이 안 뛰어내리고 줄을 타고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런 교육, 꼭 나가야 될 애는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강압적으로 못 나가게 하니까 사고가 난다 그 말입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면서 아이들의 원트(want)가 뭔지를 찾아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게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여고 학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구나 부모도 이렇게 관심을 못 갖고 계실 건데, 과장님이 아버지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잘, 이 아이가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돌봐 주시고 또 필요하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모금도 해야 되니까 도움을 좀 청하십시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치료 문제도 깔끔하게 잘 되게 해주시고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말 나온 김에 학교 통·폐합 이야기 좀 할랍니다. 제가 엊그저께, 얼마 1주, 2주 좀 안 됐는데, 우리 동, 풍암동에 여고를 하나 유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풍암동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함께 공청회를 한 적이 있는데 여고를 제발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감사 도중에 그렇게 일을 했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심도 있는 상의는 못 했습니다만, 풍암동도 여고를 하나 유치해 달라 그런 의견이 많았고 또 제가 그때 교육청 담당 직원 한 분, 두 분 모시고 가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분이 잘 의견을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특수학교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저는 금당산을 끼고 있는 서구 어디 쪽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하기가 쉽지 않으나 중학교가 이렇게 딱 겹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이 이렇게 두 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어찌됐건 간에 그 학교 한 학교로 통·폐합 하면 다 찬성이야 하겠습니까만, 지금 추세가 학생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해서 특별한 반발 안 나오게 잘 학부모들과, 또 거기 구성원들하고 잘 동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동문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 문제 잘 풀고 나면, 참 좋은 자리거든요. 아이들 여건이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자리입니다. 아이들이 바로 산하고 인접돼 있어서 아이들 정서적으로 함양을 키우는데도 좋고 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제안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풍암동 여고도 현실적으로 부지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풍암고가 있지 않습니까, 풍암고가 있어서 학부모들하고 잘 상의하고, 학생들하고 상의하면 안 되겠습디다, 학생들은 남녀공학을 선호한답니다. 부모들이 싫어하지. 어쨌든 그 문제도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 깊이 있게 여고전환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여고신설이냐, 아니면 기왕 있는 학교를 여고로 전환할 수 있는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번 고민해 주시고, 풍암동 언저리에 특수학교도 온다면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충분하게 의견 수렴하고요.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어이됐든 우리 광주에 있는 모든 자원들이 잘, 교육자원들이 잘 활용이 돼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 더 하실랍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한 건만 하겠습니다. Wee클래스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사업설명서 488페이지. Wee센터, Wee스쿨, Wee클래스 등 크게 학생생활지도관리 관련된 사업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2016년 실적을 보니까 집단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동부는 385명, 서부는 1만 9,000명으로 50배 가량이 많네요. 그런데 Wee센터가 동부는 2,800만원 서부는 5,6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어떻습니까? 서부는 거의 2만명의 학생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이 예산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저도 토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개괄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께 마이크를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비슷한데 그 수혜를 받은 학생 수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 것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동부에 비해서 서부는 학생 수가 한 1.7배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동부에 비해 서 Wee클래스 상담사 선생님들도 2배 가까이 많은 것도 원인에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에서 특색이 동부교육청에서는 개인 상담을 우선 먼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11월 달이 돼서 개인 상담이 아닌 집단 상담이라던가, 생명존중이라든가 이런 집단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적었던 것 같고요. 서부는 처음부터 개인면접도 중요하지만 집단면접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강의 위주의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 자체로써 정확한 대답은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교육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치상으로는 지금 50배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이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이 깊게 반성하고 있고요. 아까 담당 과장께서 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1 대 1 상담을 중점을 두다 보니까 집단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성과가 좀 적은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어떻습니까, 서부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현입니다. 아마 제가 이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클래스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는 하나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잦은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영천초교라든지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서 예방교육이나 방송교육을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동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자질한 사고가 없었지만, 저희는 그런 사고로 인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그런 한 것 때문에 1만 2,000명, 6,000명 이런 교육의 성과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Wee스쿨은 중·고등학생 대상의 학업중단위기 및 부적응 학생 구제를 위한 용연학교, 또는 돈보스코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내년에 18억 9,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올해 돈보스코가 71명, 용연학교가 8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최대 120명씩 8학급을 운영할 계획인데도 예산은 1억원이나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민주인권생활교육과 박주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 들어갔던 소위 말하는 학교시설 보수사업이 4,000만원 정도 감소했고요. 그래서 감액을 한 겁니다. 정규교육과정에 들어갈 필요한 예산은 나름대로 그 정도면 운영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80명 대 120명인데 학급수가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위원님,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 용연학교와 돈보스코 간 아이들은 우리 일선 학교에서 도저히 이 아이가 있으면 학교가 수업을 못 하겠다. 그래서 퇴학을 명해야겠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퇴학을 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만든 게 용연학교입니다. 적은 그 학교에, 원적 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일반학교처럼 30명 내지 3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은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15명 정도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10분을 앉아 있지 못하는, 그리고 담배를 못 피게 하면 다 집에로 가버리는 이런 정도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학급 수가 지금 80명 내지 120명이 늘 왔다갔다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학생들의 숫자가 조금은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줄어든 면은 왜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면 거기에 가지 않고서도 학교에서 대안교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보듬어 주고 있기 때문에, 희망교실을 통해서 보듬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대신의 어렵고 힘든 아이들의 그 강도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급 개념이 30명 개념이 아니라 15내지 10명 정도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Wee클래스가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지금 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가 배치된 학교는 165개교인데 Wee클래스 구축된 학교는 157개교 밖에 안 되고 있네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가 있는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또는 그 아이들 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시설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다소 미흡하게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학교에 저희들이 지금 배치를 하려고 100%는 아니지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상담요원이 배치되어있으나 Wee클래스가 미 구축된 학교는 지금 10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6년 하반기에 3개 학교, 그다음에 2017년 상반기에 2개 학교 정도해서 5개 학교는 우선 저희들이 Wee클래스를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 학교는 저희들이 예산이 만들어진 대로 가능한 빨리 만들어보려고 노력하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상담사의 아마 역할이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학생들 지금 3~4명을 제가 지도 관리를 하는데 날마다 만날 수도 없고, 제가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지금 어디서 뭐하냐.” 그러면 ― 솔직하게 답변하라고는 했습니다. ― 날마다 하는 게 “당구장에 있습니다, 노래방에 있습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무랄 수는 없더라고요. 또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데. 그런데 학교생활은 정말 지도·관리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사회에 나와서야, 밖에 나와서야 어디를 가든 큰 사고만 끼치지 않는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교 내에서는 동료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에서의 상담이. 그래서 상담실을 빨리 구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마을교육공동체 작년에 예산 올해 한 5억 정도 세우자고 했는데 2억 3,700만원 세워가지고 시청하고 이야기 잘 돼서 2억만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여유가 안 돼서 그러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혁신교육과 양정기 과장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예산은 금년에도 시에서 5억, 우리가 운영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2억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마을교육활동가들 그다음 시청, 우리 교육청이 다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주는 것도 현장을 힘들게 한다라는 활동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럼 금년에는 2억을 세우고 그다음에 점점 더 확대해 가는 방안으로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그렇게 협의해서 5억, 2억 그다음에 3,000만원 정도 기타비용 세우신 거네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럼 올해 정도 해서 용역을, 광주만의 마을교육공동체상을 만들자 해가지고 용역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언제나 나옵니까?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지금 용역결과는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이번 금·토요일에, 이번 금요일날 그 결과를 우리 마을활동가들에게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컨설팅 비용은 그것하고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다양한 컨설팅을 하기 위한 위원들을 모셔서 마을교육공동체 그다음에 씨앗동아리 등 다들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내일모레 나올 그 계획안이 현장 활동가들 하고 계속 논의하셔서 나온 그런 결과라는 이야기시지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충분하게 반영한 걸로 들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7억 예산이면 현장에서는 충분하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아마 내년에는 그렇고요. 그 다음 해에는 아마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시게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간단하게. 인정도서심의 관련해서 지금 오늘 저에게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이유라고 하면 좀 납득은 갑니다. 전체 비용에 올해 사업이 전체가 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2016년도에 일부 편성하고 그것의 나머지를 2017년도에 편성했다고 지금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부교육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계획세울 때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합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대비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월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리고 내일부터 인정도서 신청을 받는다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이미 3억 얼마를 세워놓은 예산에서 7,000만원만 놔두고 다 반납을 했다는데 왜 지금, 올해 지금 내일부터 신청을 받으면 2016년도 회계연도 안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사고이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이걸 다 반납하고 내년 2017년도 본예산에 세우고 또 사업은 2016년도에 내일부터 신청을 받고.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고 어떤 게 진실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저도 설명을 들으면서 좀 혼돈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상식적으로 예산을 2016년도예산, 2017년도예산 나눠서 하는 게 맞을까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무튼 당해연도.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도 담당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당해연도 세입과 관련해서는 당해연도 세출로 하고 그리고 그 세출예산 다 집행이 어려웠을 때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렇게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담당자가 그걸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인정도서건은. 제가 오늘 설명을 듣고 과장님한테 제가.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원장님.
철의

심철의위원

예. 원장님한테 인정도서 1권을 인정하는데, 인정심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걸 한번 자료를 좀 저한테 제시해 주실랍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실제적으로 검토비랄지 이런 운영비 포함해서 권당 완전히 인정할 때까지, 1권당 지금 800만원을 예상을 해서 물론 페이지수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만, 8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서 주어진 비용 안에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특교로 교육부에서 다시 예산을 추가로 지원도 해주고, 또 인정도서 말고 심사출원이 안 되는 도서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주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정심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8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이야기시지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그 800만원 준하고 거기에 약간씩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거의 800만원에 맞춰져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800만원을 맞추려고 한 건 아니시고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실제로 심의일수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3일로 예상을 했는데 그 23일이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3일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부에서 매뉴얼로 제시한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대로 하면 23일이 사실은 더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 시교육청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일수를 좀 조율을 하고 심의위원들이 실제로 구성되기가 어렵습니다.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심의위원들을 모셔다가 심의·검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교육부 안의 경우 보면 30일 이상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정을 조율하고 해서 23일로 지금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약간은 또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016년도에 그러면 잡을 때는 왜 일주일만 잡아 놓고, 어떤 거는 5일 잡아놓고 이렇게 하셨나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정도서가 원래 2016년 6월에 고시를 하기로 돼 있는데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때문에 교육부에서 기준일 고시를 12월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일부를 하고 나머지 2017년에 넘겨서 8월말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작업입니다. 일이 인정도서가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2016년에 한 70하고, 2017년에 나머지 넘겨서 30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2016년에는 일수가 좀, 예상했던 일수 잡고 그다음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회계연도를 좀 정확히 구별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왜 이거를 지금 올해 12월 달에 집행될 걸 뻔히 알면서 왜 이거를 반납하고 2017년 본예산으로 이월을 안 하고 세웠는지 나는 그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2016년 6월에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그 돈이 바로 2016년 예산으로 잡혀서 계속 가게 되는데 수익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예산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2016년 12월이 되면서 잡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것을 감축형을 통해서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분들이 수수료를 내면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청 세외계좌로 들어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교육청으로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금액이 일치하지 않지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금액은 저희가 지금 예상했던 권수가, 받을 수 있는 권수가 41권으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일단은 인정도서 1권 인정하는데 들어가는 세부비용들 있잖습니까? 비용추계서?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컴퓨터실 현대화 지원하고 또 도서관 리모델링하는 것들, 과학실 리모델링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일괄적인 예산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등급제도 말씀드렸고 ― 이게 꼭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 현실에 맞게끔 좀 기초조사를 해서 예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가능한 빨리 세부계획을 세워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추가 질의?
태환

문태환위원

예. 간단히 한건만 할게요. 운남고에 보면 여자축구부가 있습니다. 여자축구부에 대한 기숙사가 현재 아주 장소가 위치가 안 좋습니다. 어떻게 운남고에 대한, 여자축구부에 대한 기숙사를 신축을 하든지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 김홍식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어떻습니까? 운남고 기숙사를 한번 방문을 해보셨습니까?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지금 19명의 학생이 운동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학생들이 기숙하고 있는 그 현장을 가서 보고 저도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도 그렇고 또 학생들이 지금 기숙하고 있는 그 내용을, 방을 들어가 보니까 기숙사의 현실적인 어떤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어떻게 신축을 해 줘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더군다나 여학생들이에요. 여학생들인데 지금 보면 먹자골목의 한 중심에 바로 술집 2층에가, 2~3층에 지금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학생들로서, 여학생들로서 참 그런데 있다는 건 너무, 참 우리 기성세대들도 볼 때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기숙사를 신축을 해 줬으면 합니다.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래서 학교관계자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학교현장을 둘러봤는데 현재 새로 신축할 부지 자체는 적합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 속에서 증축이 가능한 곳을 두 곳을 제시하길래 그곳을 살펴봤는데 기술적인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 두 곳도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필요성과 학교 내에 적합한 그런 어떤 장소를 찾을 것인가, 이렇게 기숙사를 신설한다 하더라도요. 그런 어려움이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현재 그 상태로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빨리 개선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저도 한번 현장을 좀 보고요.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기 위해서, 종결하기 전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예산지원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드릴게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혁신교육과 양정기 과장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지난 2013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교육국장님이 정우성 교육국장님이셨지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때 당시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때 당시 교육국장님이 말씀 하신 것은 알 수 없으시지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제가 전체적인 흐름은 압니다만, 그분 말씀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당시 교육국장께서 혁신학교 지원이 예산지원을 안 해도 혁신학교가 존속되고 또 발전할 수 있으며 언젠가는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이 끊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계속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한번 혁신학교가 지정이 되면.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그 말 뜻은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가 확산되어야 하고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된다면 결국은 모든 학교에 예산은 똑같이 줘야 되는 것이니까 혁신학교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지금 장휘국 교육감님께서 혁신학교를 지정해가지고 4년 동안 지원을 받아서 운영해보고 그 뒤로 지원을 현저히 줄여서 할 수 있는 평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2년 과정 후에 평가를 하고 그다음 최종 4년 후에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혁신학교지정 연장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혁신학교지정을 폐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혁신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컨설팅이랄지 이런 부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렇지만 지금 혁신학교 운영한지가 지금 6년차가 됐어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렇다면 내년에 7년차가 되는데 지금 4년이 지나서 재지정 된 학교가 지금 몇 개 학교인가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지금 재지정된 학교는 현재 12년에 지정되었던 학교가.
옥자

김옥자위원장

지금 18개 교지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매년 혁신학교가 10개씩 늘어나고 있어요. 10개 정도씩. 그렇다면 혁신학교지원예산이 매년 증가되면서 예산도 증가하고 있지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단위학교당 지원하는 예산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가 늘다 보니까 총액 예산은 약간 늘어난 바도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지금 11년도에 4개 학교에 1억원씩 지원을 했었어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12년도에 10개 학교에 1억원씩 지원했었고, 13년도에는 18개 교에 평균 7,980만 5,000원을 지원했어요. 그다음에 14년도에 26개교로 해서 7,200만원씩 지원했고 2015년도에는 38개교를 6,036만 8,000원씩 지원했거든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금액은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올해 2016년도에는 48개교를 해서 평균치로 따졌을 때 5,068만 7,000원씩을 지원했었요. 그렇다면 2017년도에는 57개교를 지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4,880만 7,000원씩을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갈수록 학교 개수는 이렇게 늘어나고 지원액수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혁신학교를 해야 될 텐데, 이거 지원대책이 없잖아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우선 당장은 일종의 시범학교의 형식이라고 봐 주시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일부 학교에서 시행을 하면서 여기에서 좋은 내용들은 일반학교로 전파하고 그다음에 일반학교에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과정인데, 현재는 과도기로써 전체 학교 중에 우리가 57개교, 내년에는 57개교를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요.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더 많은 학교들로 확산할 생각은 없고, 현재 있는 학교들 그리고 일부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고등학교들을 넣어서 한 60여개 학교 정도를 운영하면 적정규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4년차가 지난 학교가 지원된 예산이 7억 9,400만원이에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지원 방법으로 4년차 이내의 학교는 기본금액을 3,000만원 ‘학급 수× 100만원’을 드리고 있고, 재지정교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드리는 돈을 500만원 감해서 ‘2,500만원+(학급 수×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계속 5년차에서 7년차는 지금 2,500만원 해가지고 ‘학급 수×100만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렇다면 어느 정도 혁신학교가 4년차가 지나서 한 데는 지원을 조금 중단하시고 다른 하지 않은 데를 좀 지원해서 어느 정도씩 이렇게 해 가는 게 좋지, 계속적으로 지원한 데는 계속 지원 받고, 전혀 10원도 지원 못 받은 데는 지원을 못 받으면 전체적으로 혁신이 다 되지를 않잖아요. 그런 것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많은 학교에 골고루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입장에는 크게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혁신학교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사업으로 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혁신학교 실무담당자들과 워크숍을 하는 곳에 참석해서 의견들을 들었는데 오히려 연차가 쌓일수록 돈 쓰는 방법, 학생들에게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현재 주는 돈도 부족합니다라는 그러한 현장 선생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현재 이 돈이 학생들을 위해서 상당히 의미있게 교육적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물론 당연히 의미있게 쓰여 지겠지요. 그런데 2011년도부터 그럼 지금 7년 동안 1억 5,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그 학교는 계속적으로 지원 받은 학교는 지원 받고 10원도 못 받은 학교는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니 4년차 이상된 학교는 스스로 알아서 자구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학교를 한 번도 이렇게 해보지 않은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현재 재지정교에는 5년차 이상 되는 학교에는 기준금액을 500만원 감해서 주고 있거든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렇지요. 2,500만원으로 해서 학급 수가.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감해서 주고 있는데 이정도 예산은 주어야 학교가 운영을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렇다면 이제서 혁신학교된 데는 기본을 3,000만원 밖에 안주는데 그렇잖아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초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초기에는 1억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그런데 현재는 이게 저희들이 연차가 쌓이고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런 고민들의 결과가 현재 계속해서 진화되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똑같이 금년에는 기본 3,000만원, 또는 5년차 이상은 2,500만원, 그리고 ‘학급수×100’ 이게 예산 기준으로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주 적정한 규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 끝나셨지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혁신학교 평가를 한다고 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학교를 하고자 신청한 학교를 다 못하고 있지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계획서를 내가지고 심의는 합니다만.
영남

김영남위원

혁신학교를 하겠다고 한 학교는 다 하고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거의 대부분. 계획서가 문제가 있을 때는 컨설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희망하는 학교는 다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서구 쪽에 좀 늘려주시오.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저희들이 꼭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적극 권장해 보겠습니다. 컨설팅을 해서랄지.
영남

김영남위원

부모님들이 어떻게 아셨는가 저한테 그럽니다. 김영남 의원이 지금 4년째 교육위원하고 있는데 왜, 서구 쪽에 혁신학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 않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문상필 위원 지역구인 각화중학교를 갔는데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어마어마 하더만요. 그리고 학부모만족도도 있지만 선생님들의 열정, 또 이 혁신학교에 대한 이 자부심, 우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 보고 제가 참 부러웠습니다. 각화중학교가. 우리 아들 다니는 학교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찌됐건 저는 근본적으로는 모든 우리 광주의 학교가 ― 혁신학교는 제가 보면 미래학교상입니다. ―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되고 또 예산도 그런 쪽으로 많이 세울 필요가 있다. 저는 김옥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학교, 혁신학교를 하고 있는 학교가 신규학교를 한다고 해서 딱 끊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하시고. 또 나중에는 이 혁신학교 뭔 말도 없어질 것이고, 광주 전체 학교가, 또 전체 선생님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비전을 위해서 중단 없이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나가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도 좀 많이 세우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15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조정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중 삭감액은 유치원 누리과정지원비, 일반고 교육력제고사업비 등 436억 1,632만 1,000원이고, 증액요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332억 4,01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기 증액요청안에 대해서 집행부 동의하십니까?

17시 39분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특성화고등학교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대하여 일반고등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2018년도에는 일반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다각적인 실시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17시 41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