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제228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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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및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성삼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장시간 질의 시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하여 질의시간을 조정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357쪽에 보면요, “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복지재단 이것을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 보통재산 출연금이 있는데요,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 출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우선 기본재산은 재단에 기본이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운영비에 충당할 수는 있으되, 운영비로나 사업비로 쓸 수 없는 그런, 등기에 등록되는 그런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보통재산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재산을 보통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내년도 사업에 지원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내년도 편성요구를 저희가 17억 8,100만원은 기본재산으로 했고요, 보통재산은 1억 5,700만원을 했는데, 기본재산 17억 8,100만원 중에 10억은 우리 순수 구비, 그 다음에 7억 8,100만원은 민간에서 기탁 받은 기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억 8,1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생각이고요. 보통재산은 내년도 인건비, 재단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를 포함해서 1억 5,700만원을 보통재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요. 과장님,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내년도에도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363쪽에 보시면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7,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차량도 구입을 하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 보훈회관에, 지금 현재 제2별관에 있는 보훈회관에 6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제2별관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으로 용도를,

정재

김정재위원

네, 어린이집으로 해서 그 뒤에 있는 별관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3별관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필요한 제경비를 내년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엽제 단체에 차량지원을 했었는데 그 차량이 너무 노후 되고 낡아서 새로 대폐차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정재

김정재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그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11년째 사용하고 있고요. 많이 노후화되어서 연간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재작년부터 계속 신차 요구를 해 왔는데 내년에 신차를,

정재

김정재위원

고엽제에서 사용하는 차?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나는 그 단체에서 차를 쓰는 줄 알았어요, 사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 구 차량, 저희 구에서 증여를 한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과장님, 예산이 적절하게 잘 배부가 되어서 잘 사용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복지재단 운영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우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시기를 기본재산이 우리 구 출연금 10억과 기업에서 후원받은 7억 8,0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7억 8,000만원의 기업은 몇 곳이나 됩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15개 기업 또는 개인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15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기업 또는 개인.

고진숙위원

15개 기업 또는 개인?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밖에 안 되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7억 8,100만원에 대한 것.

고진숙위원

네, 7억 8,100만원. 그러니까 기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기업체 금액과 기업은 몇 곳입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기업체, 그것은 별도로, 13개 기업 외 2명의 개인 이렇게,

고진숙위원

2명의 개인?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13개 기업에서 금액은 얼마 정도 후원 받으셨지요? 이게 본의원이 보기에 전체적인 자료를 지난번에 주셨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19개 기업을 주셨고, 기업 내용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 금액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올해 예산에 7억 8,000만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명단이 안 나와 있네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이 질의내용은 조금 이따가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정리해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정리해서 그러면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책정되었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심사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복지재단 관련해서 19개 기업의 기업명은 주지 않으시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전체 누계.

고진숙위원

전체 누계로 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올해 필요한 예산 7억 8,000만원을 기업과 개인의 후원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10억이야 저희 용산구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상관없고, 나머지 7억 8,000만원에 대한 후원내역이 정확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게 예산에서 집행이 어떻게 되는가가 또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내역을 정확히 알려달라는 말씀이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물론 나중에 내년도 업무보고 때도 해 주시겠지만 어떻게 어떻게 쓰여야 한다는 그런 예산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대략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우선 크게 봐서 인건비가 있겠고요.

고진숙위원

어떤 인건비? 저희가 보통재산 1억 5,700만원은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지금 기본재산에 대한 그 명세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 기본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나 이런 말씀인가요?

고진숙위원

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기본재산은 100% 다 적립이 됩니다.

고진숙위원

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재단이 파산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본재산은 유지가 되는데, 그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이율, 그 과실소득을 운영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율을 가지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내년도에 저희가 예상되는 이율이 약 4,2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2017년도 사용금액을 약 4,200만원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럼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작년이 아니라 올해 기부금을 모금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올해 쓴 금액은 얼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기부금은 일시후원금하고 정기후원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약 금년 7월 1일부터 1억 3,000만원 이상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은 1억 3,000만원은 그냥 이자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이자수입은 전혀 올해는 올리지 않았고,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저희 예산에서 그냥 쓰신 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고진숙위원

올해 것, 올해 것.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올해 1억 3,000만원은 순전히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활동, 그런 활동에 일시후원이나 정기후원을 받은 또는 물품을 받은 것 가지고 지원 실적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고진숙위원

일시, 정기, 물품 받아서, 지원한 것이 1억 3,000만원이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내년에는 이제 7억 8,000만원이라는 개인 및 기업 후원을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 4,200만원을,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7억 8,100만원은 이미 저희가 후원을 받았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받았는데 다만 세입예산으로는 벌써 들어 왔는데, 세외수입으로 들어 왔는데, 세출예산으로는 편성을 해서 내년도 재단에다 이제 출자를 하겠다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출자를 해서 쓰시겠다는 건데 그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거기의 이율.

고진숙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와 기존에 받았던 기부금, 또 그런 것 플러스해서 쓰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명확치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쭙는 거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 정관에 보면 제39조 ‘후원금 등’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공개를 할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했으니까 기부 받은 내역이라든가 예산집행 내역,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사용내역, 해서 다 공개하셔서 이 재단의 설립목적이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드리겠다는 취지로 기업체의 후원을 받은 거잖아요? 기업 및 개인. 그리고 또 혹시 보면 우리 용산구청 직원들도 많이 기부를 했어요. 몇 분 정도나 기부를 했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800~900명 정도.

고진숙위원

800~900분?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용산구청 직원이 약,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1,300명 정도.

고진숙위원

1,300명 정도지요? 1,300명 중에서 800~900여 분이 이렇게 기부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실적이네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어떻게 독려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독려는 한 게 없고요. 기존에 재단이 생기기 이전부터 1:1결연사업이라고 해서 3,000원에서 5,000원, 1만원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었던 직원들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고진숙위원

포함해서, 네.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800~900여 직원 분들의 기부를 받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정기후원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은,

고진숙위원

네, 정기 및 일시후원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군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 과에서는 독려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내년에도 물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독려는 특별히 한 게 없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안내만 했고.

고진숙위원

안내?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은 독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고진숙위원

안내했던 안내문구, 공고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안내문구를 공문서로 한 게 없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어떻게 안내하셨어요, 그러면?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주로 확대간부회의 때 “우리 재단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위해서 출범을 하고 있으니까 직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라.” 이 정도 수준에서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확대간부회의는 몇 분의 확대간부가 참여하십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과장급, 동장급 다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급, 동장급? 그러면 매번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고진숙위원

아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제 기억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 확대간부회의 때는 간단하게나마 그런 안건이라든가 알림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 문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회의 자료로,

고진숙위원

회의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민들이나 기업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공지했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용산구가 많은 분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리기도 하고 또 자랑할 것은 자랑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애를 쓰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고, 정말 이 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2016년도에 기부금을 받은 게 다 세입으로 들어왔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세외수입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네,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이것은 기부금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기부금 목적으로 필요한 우리 복지재단으로 이렇게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7억 8,1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거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출연을 하게끔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 100억원의 목표를 지금 한발 한발 이렇게 다가가서 한 50% 이상은 이번에 편성이 되면,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17억 8,100만원을 해 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 약 55억 정도가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편성할 때 지난 해, 그러니까 2016년도에 세외수입을 내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하고 같이 이렇게 편성을 해야만 되는 건가요? 예산편성의 항에서. 일반 세외수입이 되었잖아요, 그 기부금으로 인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걸 같이 묶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마치 17억 8,000만원이 편성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이미 아까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16년도에 이미 사업체나 우리 직원들의 기부금, 또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이 개미군단들이 5,000원, 1만원씩 이렇게 모아졌던 돈들이, 그 기부금이 금년도에 다 들어간 거잖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정기후원이나 일시후원은 바로 재단에 들어가고, 지금 기본재산으로 활용하는 그런 목적의 기탁금만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른 세외수입이 이루어지고 그러겠네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금년 9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복지재단도 후원금품을 모금할 수 있는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도 복지재단을 통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 7억 8,000만원을 같이 편성할 수밖에 없나 보지요? 어떤 예산편성에 대한 테크닉 상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올해까지는, 네, 세외수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이 합쳐져서. 그럼 우리가 세세항 같은 경우에, 어차피 우리가 총괄적으로 세항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세세항에다 아까 말씀한 기부금 세외수입에 대한 7억 8,000만원에 대한 편성,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편성, 이 부분도 부기하기가 좀 어려우셨나 보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기를 하면 훨씬 더 용이하게 판단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도 “기본재산 출연금” 해갖고 17억 8,000만원만 산출근거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라도 산출근거를 일반회계 출연금 10억,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10억하고 7억 8,000만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세외수입에 대한 7억 8,100만원에 대한 것을 분리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부기를 해 줬다면 여기에는 기술적으로, 예산편성 책자에는 어쩔 수 없이 편성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 세부사업설명서에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앞전에 다른 부서들도 제가 쭉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던 게 ‘세부사업설명서가 너무 그냥 의례적으로 보고를 한다. 그래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이런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 때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에 명확하게 기재가 잘되어 있으면 “세외수입 7억 8,100만원”, “세외수입 금년도에 예산편성”, 이 부분이 이렇게 되었다면 아마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똑같은 말들을 계속 감사 때도 얘기가 됐었고 이번에도 얘기가 자꾸 일어나니까 기왕이면, 감사를 또 2016년도 감사를 했었고 이것은 내년 2017년도잖아요? 그렇지만 예산편성의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런 게 딱 부기가 되어 있으면 아마 이런 얘기들이 시간절약이 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세부사업설명서 할 때는 꼭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요, 올해도 가능하다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세출예산명세서에, 지금은 ‘안’이거든요?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서가 나올 때 그렇게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가능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 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위원회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서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예·결산 때 이런 속기록을 보고, 녹화를 보게 되면 이해를 구하고자 이렇게 지금 발언을 해 드리는 거예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하실 때 그 부분은 두 가지로 세세항으로 분리해 보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조금, 내년부터는 직원들 회의를 하십시오. 팀장님 회의 하셔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를 올릴 때, 여기 보면 다 담당자들 있잖아요? 담당자들이 하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오히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더 편해요. 옛날같이 이렇게, 궁금하면 질문하는 거지, 궁금하지 않으면 절대 질문 안 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기밀사항도 아닌데 이렇게 다 적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363쪽에 이렇게 보면, 아니, 안 보셔도 돼요. 보훈회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보훈회관 사무실 집기구매”가. 우리가 어린이청소년회관을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예산에, 그 안의 외부적인 부분들은 거기 청소년센터 공사할 때 다 포함이 되지만 내부적인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저희는 또 본관하고는 떨어져있는 별관이기 때문에 독립예산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들도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예산의 편성을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각 부서에서 환경이라든지 운영에 맞는 리모델링을 하는 게 더 낫다. 효율적이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 부분이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363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이 있더라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서 지금 한 4,700만원 정도 예산의 증액요인이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증액요인을 본위원이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인건비 상승률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인건비 상승률인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인건비 상승률이, 여기뿐만 아니지요, 다른 민간위탁도 다 마찬가지인데 인건비 상승률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정을 하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매년 행자부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할 때 몇% 인상안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보면 지금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그러니까 2016년도와 2017년도 기본급에 센터장의 급여가 인상률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팀장의 급여가 인상률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인상률이 적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상률을 감안해서 편성했다는 내용이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지요, 이 부분은. 지금 작년도하고, 2016년도 예산편성 편성했던 금액하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해요. 직원들은 인상폭이 좀 적고 팀장급은 인상폭이 좀 크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을 내부적으로 저희가 인상률을 팀장이나 센터장 따로 따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내려오는 대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그 기준이 세부적인 것까지 기준점이, 기준이 다 내려오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번에 기본급산출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기준에 따른 건데요, 그 기준표 3.5% 인상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이를 테면 호봉이 동시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1월부터 올라가는 경우라든지 또는 6월부터 올라가는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그런 것이지, 적용은 다 똑같이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은 급여가 좀 많다보니까 인상폭이 많아 보이고, 직원들은 급여가 좀 적다보니까 인상폭이 적을 수 있게 느껴지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위원님. 만일 호봉이 7월 호봉 같은 경우는, 1월 호봉보다는 7월 호봉이 조금 인상폭이 적게 보이고 1월 호봉은 더 크게 보이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직원에 대한 인상폭을 딱 어떤 프로테이지가 정확하게 딱 정해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직급별 인상률을,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프로테이지는 똑같이 3.5% 다 적용하였습니다,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직급별로 하는 게 아니라?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전년도 같은 때는 우리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3,700만원 정도, 금년에는 4,000만원, 인상폭이 좀 커 보이잖아요,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하셨다 하니까 나중에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아까 위에서 내려왔던 인상률에 대한 지침 내려온 게 있으면 본위원한테 하나만 주시면 제가 예·결산 할 때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만 가지고 쭉 보게 되면 센터장이니까 급여인상률이 좀 높은 것 같고, 직원 같은 경우는 좀 적은 것 같은 이런 시각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근거를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나머지 추가 부분은 나중에 예·결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언제까지 운영이 끝나지요? 기간만료, 민간위탁!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내년 5월까지.

고진숙위원

내년 5월이지요? 그러면 내년 5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공고를 해서 이제 위탁체를 모집해서 위탁운영을 할 겁니다.

고진숙위원

아, 네. 본위원이 보기에 좀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센터장 부분에 대한 것은 급여가 원래 책정이 되어 있었나요? 계약 시, 위탁계약 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의 그 지침에 의해서,

고진숙위원

행자부지침에 ‘센터장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센터장 1호봉은 얼마, 2호봉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우리 예전에 자원봉사센터를 맡은 ‘(주)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잖아요? 거기하고 우리 용산구하고 소송했을 때 보니까 어떤 급여지급 문제로 아마 소송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치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하고 급여지급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없는데요?

고진숙위원

상관이 없는 건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기존에 위탁했던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서류 좀 한번 보여 주시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에 위탁한 그 계약서 말씀이십니까?

고진숙위원

네, 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와 우리가 3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에 보면 아마 센터장에 대한 게 급여가 책정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중에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본위원이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 왔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계약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 어차피 2017년도 5월, 내년 5월에 다시 공고를 하고 그럼 내년 7월부터 새로 재 위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업체가 재 위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고진숙위원

일단공고를 해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정상적인 공고절차에 따라서.

고진숙위원

네, 선정 절차를 해서 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시겠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되면 다시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지금까지 했을 때 문제 있는 것은 없었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먼저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문제가 없었고? 좀 더 꼼꼼히 살펴보셨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계약서 자료를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당부말씀 한번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 2017년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보고 동의를 말씀하셨잖아요? 몇 군데가 되나요? 민간위탁 기간 만료되는 것?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국 전체 소관?

고진숙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그 자료 있으면,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지금 파악은 못했거든요?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가 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것?

고진숙위원

네. 그 도래 사업에 대한 동의를 구하셨잖아요? 처음 제안설명 때.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좀 필요하니까,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위탁 민간위탁사무 서류는 위원님들 개개인에 다 배부를 해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지금 357쪽에 ‘주민복지 기획업무’에서 지금 우리가 한 1,100만원이 감액편성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가 작년대비 조금 적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래서 공고료가 적은 이유는 뭔가요? 작년에는 “27만 5,000원 해서 10회”로 했는데, 올해 “26만 4,000원 해서 10회”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우리가 사용을 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되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무연고 사망자 공고는 무연고가 사망한 건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무조건 다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경실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 작년에는 10회 하고 올해도 10회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단가가 조금 작년보다 감액이 되어서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실은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편성이 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여기 주민복지 기획업무에서는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에서 다 감액편성이 되어서 1,100만원 중에서 무연고에 대해서도 단가가 좀 적게 책정이,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단가 자체가 좀 낮아졌는데요. 이를 테면 공고도 메이저신문 급에 공고를 하는 경우하고 또 약간 그런 경우는 좀 틀린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퀄리티는 예년과 똑 같은데 단가 면에서 어쨌든 우리가, 그러니까 똑 같은 광고효과를 하지만 단가 면에서 적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질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염려되어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렇게 되면 고생은 하신 거고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지금 감액이 되어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 단위사업마다 모두 다 기획예산과에서 같은 비율로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인데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16억에서 1억 3,800만원의 증액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잘 안 나와 있으니까 자료로 그냥 예산편성 했을 때 세부자료 있잖아요? 인건비 지금 16억에 대한 지출계획을 세부적인 것을 주시면 제가 예·결산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보강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만, 세부사업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세부사업 지출계획 구체적으로 해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431쪽이에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노후 청소차량 구매비가 4억원 책정되었는데, 이게 많이 노후 되어서 그런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몇 대입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55대 중에 한 30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입니다. 그중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 순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6대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올해 6대 구입하는데 주로 어떤 차로 하는 겁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올해 교체하는 차도 11t 트럭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집게차 1대, 2.5t 트럭 2대, 그리고 0.5t 라보를 우리 삼륜차가 전부 26대가 있는데 26대가 전부 노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위해서 신형으로 2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다 교체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서히 해야 되겠네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것 차량 쓰시는 분들이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를 내차 같이 관리를 잘해서 쓰도록 하고요. 그리고 차량 수리비 내역서 좀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건 다 조달구매지요, 차량은?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감량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량기가 1년에 한 3억 이상이 드는데요, 운영비가?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것을 쓰시고 나서 아파트 같은 데에서 호응은 어떻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올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 92~93%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찬성을 하고 있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게 사실 아파트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빌라나 이런 주택가에서는 사용을 전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기계를 쓰면서 지금 보면 감량 양이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2016년도에 감량을 비교했을 경우에 한 26% 정도는,

정재

김정재위원

그 정도가 줄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줄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몇 대나 늘릴 예정입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35대가 운영 중에 있고요, 20대를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대당 얼마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대당 가격이 아니고 우리가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참, 렌트라고 그랬지. 고장 같은 것 이런 것은 없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일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6시간 이내에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모 아파트에서는 한번 A/S가 빨리 안와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그런 체계가 잘 되어야지 그게 안 되면 이 업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 속 썩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잘 관리를 하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 효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 운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439쪽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 감시카메라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감시카메라가 7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7대 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에서 올해 2016년도에 감시카메라에 단속된 건수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단속된 건수는 없고요, 그것은 전시효과, 그런 부분입니다. 화소가 너무 낮아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7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속도 하고 그래야 효과도 더 있는 것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꼭 단속의 의미보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계도이지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올해 가능하면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경고판’이라고 그것을 3,200만원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올해 12대를 설치를 하고요, 내년에는 구 예산으로 4대를 추가 설치해서 동별로 한 대씩 동장 책임 하에,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은 이동하는 겁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이동비는, 여기에 보면 이동비가 포함되는데요, 이동비는 좀 듭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동도 하고?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한 것도 있었고, 또 중구에 가보니까 아주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쓰레기를 버리고 가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소리가 들리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소리가 나면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런 종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도 지금 그렇게 됩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점차 확대해 가는 걸로, 효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중구에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갖다 버리고 가니까 “쓰레기단속하고 있다.”고, “카메라에 찍힌다.”고 그렇게 딱 얘기가 나오니까 이 양반이 놀래갖고 도로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3, 4개 국어로 나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효과가 있겠어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은 진짜 권장할 사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험적으로 잘해서 호응이 좋고, 또 무단투기가 없고, 쓰레기양이 줄면 용산 예산도 절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우선 433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액이 되었는지?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감액된 부분이 작년에 환경미화원 인사 암호프로그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안 잡은 겁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이 된 겁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도 말고 후년도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 없게 되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유리한 점, 아니면 효용성이 어떤 것이 있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인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자체가 저희 용산구청 소속으로 되나요? 용역업체 소속 아닌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영입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직영으로 있는 그 분들만에 대한 인사관리시스템이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용역업체 것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관리’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가 금액이 너무 크니까 과장님께서 큰 것만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고진숙위원

435페이지입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감소가 되었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고진숙위원

435페이지 ‘생활폐기물 관리’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뒷 페이지까지 연결됐네요? 큰 부분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 네. 가장 많이 늘은 부분이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가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게 얼마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1억 5,000만원 정도. t당 7만원에서 13만원 늘어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 늘었고요.

고진숙위원

네, 그다음에?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폐매트리스 처리비” 그게 재활용 가격 인하로 인해서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뀌었고요.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본위원에게 큰 것만, 좀 굵직굵직한 것만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437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RFID 개별계량기기 유지관리비라든가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3억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거든요? 작년도에 혹시 불용률이 얼마 정도 됐는지 아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불용이?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불용사유는 뭐였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발주시기가 늦어져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올해 또 3억 1,000만원을 잡으면 그다음 내년도, 후년도에는 또 이게 불용될 가능성이 없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 3억 1,000만원은 불용이 전혀 안 되고요, 현재 운영 중인 35대만 해도 3억 1,000만원 연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35대로 3억 1,000만원이 가능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예전에 50대 잡아서 약 3억 정도 잡았거든요? 이게 1대당 60만원이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72만 9,000원입니다. 90㎏ 기준입니다.

고진숙위원

언제 그렇게 올랐지요? 72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9,000원.

고진숙위원

이게 몇 ㎏?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90㎏ 기준.

고진숙위원

90㎏ 기준이요? .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수가 기준된 것이 90㎏와 몇 ㎏가 있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100㎏.

고진숙위원

어느 새 슬쩍 올라갔네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슬쩍 올라간 게 아니라,

고진숙위원

원래 50만원 렌트비 하다가 거기에 부대비로 조금씩 올라가다가 지금 72만 9,000원이 되었다는 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건데?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전혀 안 올라갔습니다.

고진숙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 똑 같은 금액이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작년도에도?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처음 재작년도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같은 금액이에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한테 예산 보낼 때, 그때는 50만원 정도로 잡았었어요. 과장님이 조금 잘못 아신 것 같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 예산서상 60만원 잡았고요, 실제는 72만 9,000원이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서상 60만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72만 9,000원 그러니까 ‘언제 올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위 아래로 여러 가지 계량기기 유지관리비 이것 다 포함인가요? 개별계량기기 통신비 이런 것까지?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통신비는 따로고요.

고진숙위원

또 따로고?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위의 그 통신비는 감량기가 아니고 RFID 그냥 계량기입니다.

고진숙위원

밑에 있는 거요. “RFID 개별계량기기 통신비” 해서 “4,000원, 8대, 12월” 이것은 또 뭔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감량기가 아니고 계량만 하는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계량만 하는 것?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것 8대가 또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감량기를 계량하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감량기는 계량도 하고 감량도 하는 부분이고요, 계량기는 계량만 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계량을 하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기계에서 계량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기계 내에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 통신비가 또 따로 든다는 말씀이에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것 합해서 72만 9,000원?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밑의 것은 통신비가 안 들어갑니다.

고진숙위원

그것 합해서 그러면 72만 9,000원이라는 소리인가요, 한 대당? 그게 아니라 이건 8대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 계량기기 통신비는 8대에 한정한다는 말씀이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 업체 선정할 때 매년 선정합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매년 선정이 아니고 수요가 있을 때 선정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선정한 업체가 몇 년간 하게 되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5년 장기계약입니다.

고진숙위원

장기계약을 하되, 매년 필요한 대수는 다시 재계약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다시 발주를 해서 입찰을 붙여서 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장기계약 해놓은 업체는 무엇이고, 다시 입찰 보는 것은 어떤 경우에 입찰을 보는 건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다시 입찰이라는 것은 지금 한 업체와 5년 장기계약을 하신 거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미 계약된 상태. 35대를 하는 겁니다. 물량 확정된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

상태에서,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로 확보를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따로 다시 입찰을 하게 되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추가에 대한 것은 다시 발주를 해서 입찰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같은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추가가 물량이 얼마나 되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올해 20대를 지금,

고진숙위원

20대?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은 대수를 가지고 추가로 업체들이 들어오나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요? 거의 같은 업체가 추가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게 되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1차, 2차 공고를 했는데요, 사실 유찰됐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유찰된 이유는 뭡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업체가 안 들어와서 유찰이 된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차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3차 수의계약은 대략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현재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이 되면 수의계약 된 자료를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이 RFID가 처음에는 시범 실시했고, 이 업체선정 때 사실 ‘가이아’ 라는 그 기계를 가진 기계생산업체와 저희 선정된 ‘제이크린피아’ 라는 이 업체와 업무협약을 했어요. 이 업체들은 매년 업무협약을 하는 것인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지를 않고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일은 그 업체선정 시 생산설비가 된 것도 보는 것 아니에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그런데 이 한 업체는 기계 설비를 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한 업체는 생산을 하는 곳이에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둘이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하고 업체 발주 공고를 하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계약당시, 네,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가 확인하지는 않고요.

고진숙위원

꼭 반드시 이 업체가 생산설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가이아’에서 생산한 물품이 “유선형, 이런 나선형 구조일 것”,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업체 신청 공고를 낼 때 어떤 특정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이것을 공고를 낸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기술이 좀 더 발전했고 더 좋은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꼭 이 기술을 가진 업체에다가 발주를 줘야 되는 그 이유는 뭔지?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특정업체를 위한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업체선정 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고진숙위원

서울시 가이드라인?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을 따라 가지고 공고를 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어떤 가이드라인인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 세부적인 부분은 따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이번에 직접 써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전체적으로 줄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아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함에 따라서 또 다른 부분의 음식물처리 비용이 줄 수가 있어요. 운반비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엄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5월, 6월, 7월부터라도 시작된 아파트가 있거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되면 1월부터 5월, 1월부터 6월, 1월부터 7월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3억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불용될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신청한 곳에 저희가 갖다 드리는 거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좀 더 아파트들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원신청을 늘리는 그런 것에 대한 그것도 우리 과에서 생각을 하시고,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주민들에 대한 홍보나 교육도 좀 부탁을 드리고, 주민센터 같은 데에서 통장님들이라든가 각 직능단체들 있잖아요? 그럴 경우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음식물쓰레기가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데, 감소되는 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필요한 예산은 거의 사용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내년에도 이 불용률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과장님!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불용률이 없을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그것 신경 써주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내년에도 본위원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431쪽에 ‘청소차량 관리’에서 일반 관리비가 있습니다. 청소차량 관리, 일반운영비, 또 차량선박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아니, 431쪽 제일 상단에 있는 것, 431쪽.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청소차량 관리’에 8억 3,000만원에서 아까 3억 4,800만원인데, 3억 4,800만원의 증액사유 중에서 차량 자산취득비가 3억 1,000만원 들어가니까 그것 빼고 약 3,800만원 정도의 증액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대부분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차량선박비, 그러니까 보험료라든지 아마 이런 게 지금 약간 인상이 된 것 같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올해 차량을 신규로 5대를 구입했습니다. 대폐차 했고요. 사고발생률을 감안해서 보험료가 조금 상승을 했고, 그게 한 1,200만원 인상 됐고요. 차량신규 구입 4대하고 관리전환 1대, 여기에 따른 유류 값, 이렇게 해가지고 2,400만원이 인상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요약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결산 할 때 제가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3,800만원 정도의 공공운영비가 증액요인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상세하게, 여기서 다 질의·응답으로는 다 답변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자료로만 주시면 돼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청소차고 시설물 개선공사는 어떤 걸 하시나요, 432쪽에?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1,000만원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신설인데요, 삼각지 차고지 펜스가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겠습니다. 그게 한 50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빙고압축장에 음식물 차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바닥이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한 500만원 해 가지고 수리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쪽 거기에도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좀 증액이 됐고, 물론 이런 시설비는 증액의 기준점이 전년도 대비해서 액수금액이지, 실제 사업내용은 다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것을 우리가 굳이 기준점을 잡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임시적환장 시설개선”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이태원1동) 시설개선”이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작년에 그 1,000만원은 청파동 적환장의 펜스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00만원 잡혀있는 것은 후암동, 효창동, 용산2가동 적환장 펜스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0만원은 이태원1 휴게실이 이전을 해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미군기지 공사 관계로 그것 이전비로 2,000만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전 장소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장소는 이태원2동에 빨간벽돌집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장소이전, 설치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주변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게, 물론 다 필요한 시설이에요. 필요한 시설인데 조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마 직원들이 이전하는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리라든지 또 어떤 소음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전하시는 비용이야 당연히 필요하니까 한다 하지만, 그런 부수적인 동네의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단전출금에서 좀 증액사유가 되었어요. 어떤 내용에서 그렇게 됐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공단전출금에서 운영비가 한 100만원 정도, 운영비는 줄었는데 인건비 부분에 3.5% 정도, 차량수리비라든가 유류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올라간 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인건비 상승률이 아니라 상승 비율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인건비 3.5%하고, 차량수리비, 유지비 이런 부분에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아까 RFID라든지 이런 부분들 쭉 충분하게 질의를 했고,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RFID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반대로 폐기물처리 그 비용들이 감액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양이 한 26% 정도 줄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이 26% 정도가 감액 편성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감액됐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풍선효과처럼 이쪽에서 어떤 사업이 잘되다 보면 나머지 부분들이 줄어든다고 하는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었으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음식물쓰레기 양.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들이 상당히 생활폐기물에서도 조금 감액, 음식물에서도 감액, 일반폐기물에서도 감액, 편성을 이렇게 했어요. 총괄적으로, 우리 과장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편성이 이루어 졌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감액이 아니고요, 음식물 부분에 전체적으로 조금 증가했지만, 일반쓰레기 민간대행수수료가 1억 3,000만원, 이렇게 보면 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줄은 금액이 아니고 업체선정 전에 예산확보분과 낙찰차액입니다, 1억 3,000만원이.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60억을 보고를 했었어요, 금년도에, 2016년도에. 그리고 2017년도에 지금 예산의 편성요구는 60억을 처음 편성을, 전년도가 62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억 3,000만원의 차액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낙찰차액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건 설명이 좀 곤란하게 되는데?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 낙찰차액 일부하고,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예산확보금액.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낙찰차액이라고 설명해 가지고는 예산편성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대비 금년, 그러니까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사용할 예산편성이거든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낙찰차액도 좀 생겼고, 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감액의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1억 3,700만원이 편성이 된 거지, 낙찰차액으로 했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편성할 때 낙찰차액을 빼고 늘 편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체계가 독립체산제에서 도급자로 바뀌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내용들은 모르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얘기하실 때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낙찰차액의 기준으로 놓고 예산편성을 앞으로 우리가 삭감하라고 그러면 그것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서가 이건 동등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사실 낙찰차액가 운영이라든가, 지금 말한 “독립채산제로 하면 이런 변경된 이 부분 때문에 금액이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 편성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안에 디테일하게 제가 다 갖고 들어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음식물이라든지 일반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감액편성의 요인들이 다 있으니까 대표적인 부분들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우리가 감액편성 했던 내용하고, 우리 부서 인력운영비에서 약 8억 5,000만원 정도가 약간 증액요인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것하고 같이 자료를 저한테 우리 직원이 갖다가 제출 좀 해 주시고,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예·결위 볼 때 이 부분의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참고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좀 했습니다, 본위원이. 438쪽에 이렇게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서 골목지킴이 운영에서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을 그것도 1,500만원을 이렇게 감액편성을 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대부분 의원님들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다 청소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라든지 골목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동네가 그나마라도 청결해 지는데 이런 데 인원까지 더 줄여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동에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요, 동에서 요구사항이 동별 한 2~3명 정도 요구했고, 그리고 근무시간은 한 8시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50명 해서 8시간 하면 한 2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6년도도 지금 동별로 2~3명이었는데 2017년도에도 동별로 2~3명으로 동별 수요가 그렇게 파악됐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5명 정도 요구를 한 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5년도, 전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시행을 했고 한 2억 정도 편성을 해서 약 50명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36명으로 14명을 줄이고, 또 예산도 8,000만 정도 줄여가지고 운영을 해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얻는,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얻는, 우리 과장님이 혹시 직원들한테 보고받는 내용들 중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 운영은 상당히 동사무소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는데요. “사람이 사실 좀 적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것을 함으로써 이게 골목청소뿐 아니라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주민복지 이런 데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인원을 늘리는 것은 우리한테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골목지킴이 사업의 효과가 아까 노동창출, 고용창출도 좀 있었고, 그런 것은 부수적이고,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는 일단 골목지킴이의 효과가 어느 정도 크냐?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좋다고 생각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동사무소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00만원을 우리가 편성을 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억 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이제 2016년도 1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동별로 해서 36명을 썼고, 2017년도도 지금 36명을 편성을 해서 썼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러면 운영하는 개월 수를 줄인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액수도 총체적 예산도 지금 감액편성을 했고,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2015년도에는 8개월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5개월 운영을 했고.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2억이었고요, ’16년도는 1억 2,000만원, 올해는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016년도에는 지금 5개월 운영을 지금 해 가지고 예산을 맞춘 거잖아요? 예산은 떨어지니까? 감액이 됐으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는 예산이 더 감액편성이 되니까 운영하는 개월 수는 더 많이 떨어뜨려야 되겠네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동사무소의 수요조사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과장님 다 갖고 계시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우리 예·결산 때까지 필요 사안들을 체크해 가지고 제출을 좀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하고 지역에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 그 운영기간들이 처음에는 8개월, 그 다음에 5개월, 그 다음에 4개월, 그 다음에 인원도 50명, 30명, 36명, 36명 계속 줄어드니까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계속 잘 해 왔던 것들을 갑자기 줄이면, 더 주면 괜찮은데 줄이면 지역에 그런 민원들, 또 지역의 환경 정비 이런 게 조금 덜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해 주셔서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마무리를 지을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용산구에 가로휴지통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 다음에 불량하고 휴지통 자체가 낡고 노후 된 게 되게 많다. 그래서 더 지저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변이 더 지저분해 지는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좀 예산을 편성했는가?’ 봤더니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금년 예산이?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예산 편성 됐습니다.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439쪽에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439쪽에, 1,500만원?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500만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가로수휴지통 구매” 여기 있네요, 500만원. 500만원이면 몇 대 정도 구입할 수 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1대에 한 30만원, 34만원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FRP로 만들어 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형이 있고,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항아리형이 한 24만원 하고요, 스텐형이 한 33만원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는 이게 몇 개나 구입하시나? 한 20개 구입하시나? 20개도 채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예·결산까지 본위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가지고 편성해서 다 할 수는 없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지금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전부다 181개입니다. 확인했는데 43개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43개는 잠금장치 고장이 33개였고요, 파손품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수리가 필요한 43개의 수리비용은 따로 편성도 안 하셨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 그것은 무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무상도 가능한 게 있지만 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의원들이 예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 과장님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고, 전수조사 해보니까 43개고, 구매가 필요한 것은 30개 정도 더 지역의 요구사항이 있었다. 그런데 예산은 500만원밖에 없고, 또 예산을 그 정도밖에 편성을 못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우리 도로환경, 우리 용산의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야 받아들이지.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해서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 청소행정과가 260억이나 되는 예산을 갖고 있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번에 보니까 21억 7,500만원 정도의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할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 예산결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쓰레기통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 용산구의 얼굴입니다. 쓰레기통과 화장실변기는 정말 깨끗하게 해야 외부에서든 우리 주민들이든 생활의, 삶의 질 향상이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전수조사 하신 것들은 기존에 있는 쓰레기통에 대한 파손, 고장, 교체 여부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181개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 말고도 저희 용산구에 있는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재래시장에 있는 쓰레기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느 곳에 많이 쌓여있는지? 아까도 보니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도 보면 쓰레기가 많이 적치되어 있는 것을 치워가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일손도 부족하고 시간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 재래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셔서, 특히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촌종합상가의 경우 상인회 회의 시 안건으로 좀 올리셔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재래시장의 쓰레기통을 이렇게 지원해 드릴 의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면, 지금은 커피숍이 있었는데 거기가 다른 화장품가게로 바뀌었어요. 거기에 한 무더기 놓고. 또 용강중학교 담벼락 그 앞에, 늘 지적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용산초등학교 그 옆의 담, 거기도 그렇게 쌓여있습니다. 그것을 통 같은 것, 큰 통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한 곳인지, 좀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조금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있는 파손, 고장 외에 정말 필요하다면, 정말 많이 필요하시겠지만 꼭 필요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줄 만한 공공적인 그런 부분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 음식점이 있는 곳,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각 시장 꼭 체크해서, 우리 쓰레기통 조사 하셔서 좀 더 깨끗한 용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다음에 440페이지, 저는 언급만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440페이지에 보면 “대행업체 평가 용역에 700만원×2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청소대행업체들을 평가하는 것이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5개 업체를 평가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5개 업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인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평가기준! 평가기준 같은 게 평가서에 물론 있겠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기준에 대한 것들을 본위원에게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평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700만원×2회” 되어 있는데 저희 세부설명자료 보면 연중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 언제 하시는지? 매년 하는 것입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올해는 한 번, 1회 했고요?

고진숙위원

아, 올해 1회 하셨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상·하반기 두 번 할 계획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올해 1회 했을 때 평가결과서 있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평가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고진숙위원

아직 안 나왔지요? 물론 12월까지 한 후에 다음연도, 내년에 나오겠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결과 나오면 결과보고서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데 내년에는 2회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주시고, 그 다음에 441페이지 보시면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에서 3,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가 증액됐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것인지?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우리 정화조가 한 2만 2,200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분뇨처리비가 ㎏당 215원 올랐습니다.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5,425원이었는데 5,645원으로 215원 인상이 되어서 그 인상분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뇨처리비에 대한 것은 정확한 무게기준을 어디에다 둘 수 있는지 그것을 아십니까? 분뇨처리를 했을 때 그 무게는 어떻게 계상이 되는 거지요? 분뇨처리 했을 경우.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처리장에 가면, 서울시 처리장에 가면 ㎏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으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항상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서울시 어떤 기준?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자료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441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또 정확하게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는데 본위원에게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사유에 대한 부분. ‘행정운영경비’에 8억 4,203만 9,000원의 증액사유. 그 부분에 대한 사유를 장정호 위원님하고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퇴직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고진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것.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8억 5,000만원 부분 얘기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네. 금액이 많으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8억이 올라서 인상된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고, 그런 금액 있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 네.

고진숙위원

그런 금액을 잘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우리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하고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 차량도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것 어떤 어떤 차량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에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 차량이 있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리고 2014년 이후에 구매한 차량도 감면대상 차량 아닌가요? 2014년 경유차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 경유차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경실위원장대리

알고 있는데요, 경유 차량에서 아까 저감장치 한 차량이 감면대상 되어 있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리고 2014년 이후에서 감면대상 차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로5, 유로6 경유 차량도 감면대상 차량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480만원에 2회분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이것 자세히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올해 신규 5대 구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것은 경유 차량하고 일반 휘발유 같이 지금 구매하시는 건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럼 거기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또 환경개선부담금은 3년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와서 이것 다시 한 번 디테일하게 체크 한번 해 주십시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래서 감면대상 차량이 없는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RFID 할 때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에서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계를 설치하려면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 기준은 없고요, 옆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런데 사실은 이 기계 자체가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가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 설치를 해도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해야만 이게 아마 우리가 설치한 이유라든가 효율,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150세대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아파트는 괜찮지만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데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그런 것 때문에도 본위원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그 봉투 있잖아요? 꼭 그 봉투만 사용할 이유가 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얇은 봉투를 사용해야 기계의 오작동이 없고요. 그리고 그게 쓰레기로 그냥 바로 됩니다, 처리가.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래서 일반 얇은, 우리가 지금 일회용 얇은 봉투도 있어서 한번 본위원이 실험을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것은 너무 작아요, 봉투가.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과일 하나를 먹었을 때, 수박을 먹었을 때는 한 통이 반통도 안 들어가요, 그 봉투 안에.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것 본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내년에,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5ℓ짜리 추가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그래서 작은 것은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중식 후 14시부터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김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혁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은 총 43억 9,170만원으로 2016년도 대비 0.5%인 2,3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449쪽, 주택과 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예산 총액은 총 7억 239만원으로 전년대비 34.2%인 1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거환경개선 예산에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 등 주거사업관리 및 지원 1,415만원, 재건축 보조사업 1억 3,488만원 등 총 1억 4,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재건축 보조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규정에 의거 금년 9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된 신동아아파트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하여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등에 필요한 예산이며, 시·구 매칭사업으로 1억 3,488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예산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862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보조사업 1,400만원, 공동주택 지원 1억 6,548만원, 공동주택 지원 보조사업 2,300만원 등 총 2억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동주택 안전관리 보조사업은 재난으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아파트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 등에 필요한 예산이며, 시·구 매칭사업으로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위법건축물 정비에 부당이득금 소송배상 및 공탁 1억 5,000만원 등 총 1억 8,7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기본경비에 1억 5,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도시계획과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62.5%인 4억 5,616만원이 감소한 2억 7,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계획 정비에 도시계획사업 2,764만원, 도시재생사업 1,444만원, 도시환경정비 173만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인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등 지구단위계획 8,098만원 등 총 1억 2,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에 9,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과오납 반환금”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9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금액 중 초과 교부된 3억 4,259만원에 대해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반납하고 있으며, 그동안 2억 5,000만원을 반환하였고, 내년에는 5,000만원을 반환코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59쪽, 재정비사업과 예산안입니다. 재정비사업과 예산총액은 9,858만원으로 전년대비 4.8%인 4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예산에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 438만원, 한남재정비촉진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비사업계획 96만원, 재정비사업 96만원, 효창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주택재개발 사업 115만원 등 총 7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기본경비”에 9,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총액은 3억 6,435만원으로 전년대비 30.2%인 8,4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축 인허가 및 유지관리 예산에 총 2억 3,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와 굴토심의위원회 운영 등 건축 인·허가처리 6,343만원, 건축관련 직업탐방 240만원,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등 경관조성 5,396만원, 건축물 안전점검 2,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빛공해 관리 예산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 등으로부터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 연구용역비와 빛 환경 측정 장비 구매비 등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굴토공사장 등 안전점검에 8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서기본경비 예산에 1억 3,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공원녹지과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6억 6,285만원으로 전년대비 8.2%인 2억 3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공원 기반조성 예산에 근린·역사공원 유지관리 1억 9,342만원,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 2억 5,322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2억 1,279만원 등 총 6억 5, 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 예산으로 총 16억 6,0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2억 9,871만원,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사업 1억 1,000만원, 친수공간 유지관리 및 정비 3,597만원,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옥상녹화를 위한 옥상녹화 보조사업 1억 4,700만원,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 3억 4,554만원,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 1억 9,793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3억 5,672만원, 수목병해충 방제 9,010만원, 일반병해충 방제 보조사업에 7, 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지원사업에 1억 8,8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화” 예산에 조림 및 육림사업 1,014만원,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보조사업 113만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보조사업 1,611만원 등 총 3,043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기본경비”에 1억 2,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3쪽, 맑은환경과 예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은 2억 8,999만원으로 전년대비 2.6%인 7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깨끗한 수질관리 예산에 비상급수 시설관리 보조사업 705만원, 지하수 보전관리 1,539만원, 폐수 단속 및 수질관리 488만원 등 총 2,7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공해 관리”에 공해단속 업무 422만원, 대기오염관리 327만원 등 총 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호에 환경보존관리 1,577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3,595만원 등 총 5,1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수급 안정 예산으로 가스 및 에너지 안정공급 1,478만원,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294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보조사업 6,000만원, 용산장애인 복지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지원 보조사업 1,600만원 등 총 9,892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기본경비에 1억 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지역개발과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2017년도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746호, 2017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0.53%인 2,304만원이 증가한 43억 9,17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부서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34.20%인 1억 7,900만원이 증가한 7억 239만원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과는 검토보고서 84쪽 에서와 같이 최근 3년간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택과 주요 증액 및 감액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 85쪽의 〈표 4-1>과 같으며, 2017년도에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을 위해 연구개발비로 시비 50%, 구비 50%를 매칭하여 1억 1,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62.51%인 4억 5,616만원이 감액된 2억 7,3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국 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은 검토보고서 85쪽 와 같으며, 2016년도에는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여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서울역에서 한강로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연구개발비 7,225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62.5%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재정비사업과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4.8%인 453만원이 증가한 9,858만원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은 검토보고서 86쪽 〈표 6>과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30.2%, 8,457만원이 증가한 3억 6,435만원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은 검토보고서 87쪽 과 같이 2016년도에는 우리 구 직제개편으로 인해 도시디자인 업무가 건축디자인과로 이관되면서 전년대비 5,74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옥외인공조명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원, 빛환경 측정장비 구매비 2,000만원 등 전년대비 30.2%인 8,4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8.28%인 2억 367만원이 증가한 26억 6,285만원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의 6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8쪽 〈표 8>의 최근 3년간 공원녹지과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는 전년대비 7.1% 감소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원효로 구청사 본관 건물 옥상녹화사업비로 1억 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금년에 베트남 퀴논정원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가로녹지 정비 및 확충 사업비를 전년대비 1억 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2.6%인 742만원이 증가한 2억 8,999만원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맑은환경과의 예산현황은 검토보고서 89쪽 〈표 9>와 같으며, 2017년도에는 복지시설 LED보급 2,000만원, 태양광발전시설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7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0.53%를 증액 편성하여 외형상으로는 2017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증가율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세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과 기초연금, 영유아보육지원, 맞춤형 복지급여 등 사회복지비가 우리 구 전체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 및 폐기물 위탁처리비용 등 경직성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실제 가용재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예산의 편성 면에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따라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7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현직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장시간 질의 시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하여 질의시간을 조정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449쪽에 보시면 재건축 보조사업비 1억 3,4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아까 보고 때 보니까 신동아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신동아 아파트가 작년 5월 9일부터 9월 5일까지 재건축안전진단에 따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건부재건축 등급인 D등급을 받아가지고 올해 재건축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2010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 공공관리제 도입이 되어서 저희 구에서 아마 공공관리제가 시행이 되는 첫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 그다음에 예비감사 선거를 지원할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비가 계상되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매칭인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추진이 되는 거예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글쎄, 안전진단은 작년에 끝났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보통 일단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비업체, 전문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한 거거든요. 이게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정비업체 선정을 해서 예비추진위원장하고 감사를 뽑기 위한 선거를 해야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예산이 상관되는 거니까 관리를 잘해가지고 순조롭게 잘되게끔 노력 좀 해주시고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450쪽에 보면 ‘공공주택안전관리’ 사업에 대해서, 관리 실태조사 안전점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실태조사는 저희가 아파트 부정과 비리에 관련되어서 민원이 발생된 지역 단지 내에 민원이 자주 발생된 단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한 3개 단지를 선정해서 나가는데, 올해는 상반기 북한강아파트를 하고, 아직 2개 단지를 못했고요. 최근의 추세가 아파트 관리 관련해서 부정과 비리가 많아져서 시에서, 저희 자치구뿐만이 아니고 시도 마찬가지이고 타 25개 자치구 공히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간 단지 내 내부갈등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용산에 아직은 크게 부각된 것은 없는데 관리비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서로 민원성이 많고 이런 거지요, 주로?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글쎄요, 보통 아파트단지 내 내부갈등 요인이 전 입주자대표회하고 그다음에 현 입주자대표하고 공사용역 관련해서 대부분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마찰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매스컴에 보면 관리비나 서로의 이권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서는 그런 게 없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공동주택이 용산에는 참 잘된다는 이미지를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따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가 굉장히 많이 힘드시지요, 업무상?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글쎄요, 최근에 저희 주택과의 업무가 관리팀의 공동주택관리가 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아파트마다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주체들 간의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회하고의 갈등, 전임 입주자대표하고 갈등 그런 문제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구청에서 조금 역할을 잘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 간에 서로 막 분쟁하고 고소하고 그런 사건들이 생기고 그래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힘 좀 써주세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이 있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 올해도 실시했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내년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 있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내년에도 똑같이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1억 5,000만원?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네요, 보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홍보 쪽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그 전 보다는 좀 많이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단지가 보니까 29개 단지가,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21개 단지에 25개 사업.

고진숙위원

아, 21개 단지인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21개 단지에 25개 사업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개 단지에 19개 사업을 했는데,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소규모단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서 좀 참여를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1억 5,000만원이 크기도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적은 돈이 될 수도 있지만, 공동주택이기는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가능한 거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기준이 얼마 정도 된 공동주택에 필요한 건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 예산의 10% 범위 내,

고진숙위원

그게 아니라, 기준이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인 곳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저희가 111개 단지가 있는데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이 소규모단지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59개 단지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 다음에 큰 단지가 52개 단지가 있고 그래서 111개 단지가 있는데, 보통은 관리지원 사업이라는 게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있어서 소규모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이 있어서.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자부담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너도 나도 또 신청을 하겠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책임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10%든 20%든 5%든. 우리는 지금 약 10% 정도 하고 있나요, 자부담?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범위가 1개 단지에 예산의 10% 이하, 그 다음에 총공사비의 70%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소규모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쉽지 않은 단지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고진숙위원

그래서 관리주체가 있는 그런 단지인 경우가 좀 지원하기 쉽다는 것이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단지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자부담을 하더라도 좀 더 시설개선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알았습니다.

고진숙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을 안 했는데 저희가 지원 사업 지원현황을 보니까 서류를 만드실 때나 아니면 저쪽에 주실 때 보면 지원신청 내용이 있어요. 그 쪽에서 적어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대로 적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당초 사업비가 단위가 천원이다 보니까 이것을 체크하지 못하는 단지에서는 이것을 그냥 전체금액을 적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게 그런 것 같은 경우가 보통 소규모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관리주체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안내를 잘해서 신청을,

고진숙위원

소규모는 아니고 지금 세양청마루라든가 청화아파트, 효창베네스, 청암자이 이런 아파트에서,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아, 그래요?

고진숙위원

자료를 신청한 내용을 적을 때 우리는 “천원”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적으신 거예요, 이분들은.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아, 단위 부분에?

고진숙위원

단위를. 그래갖고 이게 억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나중에 지적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된 아파트단지가 몇 군데 돼요.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단위 이것 커지면 억대가 됩니다. 1억 5,000만원 갖고 몇 백억 짜리가 되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앞으로 과장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문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55쪽 ‘도시재생사업’ 있어요. 거기에서 예산이 1,400만원 정도가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16년도까지는 우리가 해방촌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의 비율이 시비하고 구비 비율로 9대 1 비율로 했었단 말이에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비하고 국비의 비율이 5대 5로 이렇게 됐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변경됐어요. 변경된 사유를 2016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는 시·구비 9대 1로 편성을 했고, 지금은 국비, 시비의 5대 5 편성됐습니다. 그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관문심사에 저희들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90대 10 하는 것을 50대 50으로 해서 시비도 줄어들고 우리 구비는 전혀 내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국가의 관문심사를 통과해서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국가의 관문심사를 우리 구에서 했어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했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어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우리가 50% 정도 사업비를 줘도 되겠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동기부여가 어느 쪽에서 됐냐는 얘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은 저희하고 시하고 같이 한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시하고?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그런 역할과 시에서 그런 역할을 같이 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100억 예산에서 우리 구비예산 10억을 원래 했던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40억에 대한 것도 서울시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아!

정호

장정호위원

5대 5니까 우리는 구비의 10억 비율은 줄어들어서 좋기는 한데, 시비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에는 9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그리고 지원하기로 했었고?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국가 관문심사를 통과해 가지고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본인들이 더 지원하려고 했던 40%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향방이 가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도 적게 편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시에서, 원래는 시에서 천천히 국토부하고 시기조절을 했으면 천천히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시에서 먼저 빨리 도시재생을 추진했던 거예요, 중앙정부보다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늦게 그게 결정이 되는 것을 참여를 한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 어떤 사업을 하나 프로젝트를 갖다놓고 우리가 시에서 먼저 사업을 했었고 나중에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다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다시 논의가 되어서 ‘아, 이것은 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어떤 좋은 게 도출이 되다 보니까 50%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먼저, 주도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이 90억을 들여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해 주는 사업을 50억을 받다보니까 나머지 서울시는 40억 정도는 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열심히 노력한, 국가 관문심사를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더 인센티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아, 시에다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어차피 90억을 그 사람들은 쓰려고 했던 계획이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과거에는 시·구의 비율을 90대 10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국가와 시가 50대 50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주도적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들어 갔다고 하는 것, 10억은 일단 절약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구도 10억만큼의 사업도 한 번 더 해 볼 생각도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것은 한번 시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의 편성 자체가 사무실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센터 사무실을 우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사무실의 임대료를 우리가 내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이것 사무관리비는 운영비인데요, 사실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도 좀 같이 반반씩 부담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시에서 지금 임대료를 두 군데, 1관, 2관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시에서 임대료를 내고, 하나는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운영비도 거의 반반 정도 이렇게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센터가 우리 구의 사업이 아니고, 물론 우리 구 부지 안에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게 시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부분들인데 구한테 조금씩 조금씩 부담을 자꾸 안겨주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센터 임대비까지 시작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약간 경고성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의 편성에서 분명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서울시에다가도 “이렇게 얘기가 있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충분하게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재생사업추진의 예산편성과 금년 예산편성이 조금 이렇게 상이한 부분이고, 또 임대료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제는 일부 지원하게 되면, 과거에는 우리가 도와주는 게 없었으니까 참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 말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열려졌네요, 이제?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용산에서 서울에서 두 번째로 하는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잘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끝까지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만, 하여튼 그 이후 직원들한테 그런 책임적인 업무들 잘 인수인계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보면, 용산 지구단위계획에 7,2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세부적인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수립 용역비”가 6,800만원 정도 들고, 나머지가 “재정비 수립 용역비” 400만원이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용산지구단위계획 100만평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용역에서 이게 지금 추가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 이게 총 금액이 8억 7,225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8억은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억 예산은 구비 5억하고 시비 3억이 확보가 되어서 이것은 올해 지출부분을 제외하고는 명시이월을 하고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7,225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내년 예산으로 반영해서 내년 연말에 용역을 마무리 지을 그런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러세요? 그럼 이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내년에 실시해서 내년에 완료가 되는 건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계속 사업으로 가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내년에 완료되고. 그럼 이 지구단위계획 총 계획 완료가 완료시점이 언제가 되는 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내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고진숙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서울역에서 한강로 일대까지라고 하셨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마치신 걸로?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경원선하고 경부선에 대한 것, 계속 우리 구에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계시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먼저 보니까 경원선지하화와 관련해서는 주민설명회도 마치셨고, 용역보고서도 마무리하셨습니다. 정말 과장님이 계셨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주십사, 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후임이 오시면 미리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구의 입장을 국토부나 이렇게 전달 해 주십사, 자주 해 주십사, 라고 좀 부탁을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에 너무 용산을 위해서 개발문제 전문가로서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아, 아닙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용산을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경부선, 경의선 이렇게 있는데, 경부선이 안양, 군포까지 용역 타당성을 같이 지자체들끼리 같이 했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용산으로 봤을 때는 너무 그쪽까지 확대가 되면 국토부에서는 생각도 안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보면 우리 용산이나 동작구까지만 한강 건너서까지 한다고 하면 예산도 상당히 적게 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후임자한테도 얘기해서 다시 재추진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용산에는 철도가 허리를 꺾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공원화가 되듯이 개발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그동안에 추진된 자료 좀 저한테 하나만 주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이상희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59쪽에 보면 “한남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향후계획 같은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한남재정비촉진사업은 지금 총 5개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서울시에서 촉진계획 가이드라인이 금년도 9월 1일자로 와서 지금 현재 촉진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온 촉진계획 변경은 가이드라인 중에서 1구역은 해제하는 것으로 왔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1구역은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그 다음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은 촉진계획 변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1구역 해제해서 불만 갖고 이런 분들은 없어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1구역 촉진구역 주민공람을 해 봤더니 반대가 약 34%가 왔고,

정재

김정재위원

34%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그 다음에 찬성하는 사람은 약 14% 정도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아무래도 또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한 사람도 많을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지금 1구역뿐만 아니라 5구역까지 외지인들이 현재 투자해 놓은 분들이 약 60~70% 정도,

정재

김정재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이 정도 사이로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어디나 다 그럴 거예요, 재정비 개발하는 데는. 또 그분들 목소리가 더 커요, 지역 원주민들보다도.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애초에 우리가 계획승인 받은 것보다는 층고가 좀 줄었지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지금 한강변 관리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용산공원 주변 관리기본계획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 작년, 2015년도하고 올해 만든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높이가 해발 90m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해 놨던 50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28층 해 가지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해발 90m 이하로 줄기 때문에 아마 최고로 높은 층이 많아 봤자 23층에서 28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되면 변경안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문제가 주민들한테 잘 설득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불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잘 되어서, 사실은 같이 뉴타운이 시작된 데가,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우리 용산이 제일 늦은 거예요, 사실은.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다른 데는 몇 년 전에 입주가 됐고 그러는데 용산은 첫 삽도 못 떠본 데가 용산입니다, 사실은.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이것을 잘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서계동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진전이 있고 어떻게 변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지금 현재 서계지구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관을 해서 주민공람을 한 결과, 약 320여 건 정도의 민원이 와 있는 상태이고요, 의견이. 그 중에서 약 140여 건이 구릉지 일대에 아직도 지금 전면재개발,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서울시에 이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면재개발인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진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요.

정재

김정재위원

답변은 뭐라고 그래요, 그쪽에서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저희들이 약 2년 반 동안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 거의 서울시 의견대로 될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걱정입니다, 이게 진짜. 왜 그러냐 하면 계속 그렇게 뭐 하고, 거기 또 구릉지에 주차장을 갖다 계획을 딱 묶어 놔 버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아주 억울해 하고 지금 그렇거든요. 이게 주민들이 다 좋아해서 개발이 되는 것도 아니고, 4층도 짓고, 그 지하까지 하면 용적률이 안 올라가서 5층까지 올라간다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말도 못해요. 어디는 22층 짓고, 같은 땅으로 서계동으로 묶어놓고 거기는 5층, 4층 지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재산권인데, 그런 문제는 서울시랑 협의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말만 개발이지, 진짜 이것 시간만 끌고 괜히 안 하느니만도 못할 정도의 개발 그림만 그려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여튼 고생하는 김에 서울시에 발품 좀 많이 파세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459페이지에서 460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에서, 480만원 중에서 국내여비가 312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어디 부분?

고진숙위원

460페이지 상단 보시면,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460페이지.

고진숙위원

국내여비에 312만원 증액됐어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지금 이게 우리가 원래 금년 3월 달까지만 해도 우리 직원 인원수가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4월 달에 서울역일대에 도시재생센터가 생기면서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일단 한 분이 우리과로 파견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서울시 도시재생센터로 한 명을 지금 파견을 보내서 한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산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

그 급여라는, 그분의 여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파견 나오신 분이 계시지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또 이렇게 파견 나가서.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우리 구하고 중구하고 해서 함께 나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서울시에서는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쪽은 그 쪽에서 하시지만 우리 구에서 파견나간 분의 여비를 여기에다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 설명이 해 주시면,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우리 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과 소속으로?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원래 민원여권과 직원이 그 쪽으로 가셨는데?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께서는 지금 목소리 이상으로 질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질의서는 따로 제출할 테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김경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종문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 사업에 벽화사업 있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몇 군데나 할 예정입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지금까지는 계속 몇 군데를 정해가지고 했었는데요, 그게 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정해놓으면 결국 그 예산 비용은 면적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면적이 커버리면 몇 개 못하고, 적으면 또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소를 정할 때 비용을 고려도 하고, 그다음에 개소도 좀 고려를 해서 올해 했던 수준 정도, 한 5, 6개 정도 할 생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 지역에도 해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좀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시간 나실 때 한번 청파동에 보면 113번지에 청파1가에 ‘한일빌라’라고 있습니다. 그 옹벽이 상당히 넓은데, 거기가 빌라예요. 빌라 벽인데, 상당히 높은 옹벽입니다. 그래서 보기가 좀 흉하니까 거기 좀 해달라는데, 한번 참고를 해서 내년 공사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챙겨보세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벽화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도 많지는 않은데 해달라는 데는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재능기부를 좀 많이 받는 방법도 하나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게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경계가 약간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김영란법’도 생기고 해가지고.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숙대에서도 한번 해줘서 우리 남영동에 굴다리를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대학생들이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해보시고, 또 하면서 거기에다 코팅제를 발라놓으면 그게 영구히 갑니다. 오래가요. 그런 것을 한번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안녕하세요?

고진숙위원

464페이지 보시면, ‘건축물 안전점검’ 해서 저희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57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어떤 사유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요, 우리가 매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302건을 했고요, 내년에는 209건으로 건물동수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계되어서 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건물동수가 왜 줄어들었지요? 철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된 건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대상이 준공 후 20년 경과된 해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올해는 ’95년도 준공분을 했고, 내년에는 ’96년도 준공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 허가건수가 조금 줄어서 그런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점검에 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세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서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에 5,000만원, 그리고 “빛환경측정장비 구매” 3,000만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와 구가 매칭사업인데, 이게 어떤 점에서 편성이 된 거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 2013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결국은 인공조명을 행정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15년도 서울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우리 자치구로, 우리뿐이 아니고 25개 자치구로 전부 발송을 해서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25개 구청에서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연초에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보겠다, 라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내려주겠다.” 그래서 자치구에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2015년 방침을 받은 거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올해는 그러면 다른 자치구도 한 군데도 이런 것을 시행한 적이 없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몇 개구가 할 것 아니에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우리구가 거의 최초로 하는 게 되는 거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최초라기보다는 내년에 몇 군데 할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시행하는 구 중에서 처음 시행하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어차피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고진숙위원

이런 신규 사업 같은 경우 잘 모르니까 계획수립도 어렵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구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면 빨리빨리 제공해주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휘도계”, 그러니까 고위도나 저위도의 측정하는 장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장비를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그걸 다 가지고 다니면서 재나요? 아니면 어떻게 사용 용도가 되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기존건물이 좀 문제인데요. 휘도 같은 것을 측정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돼서 우리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3,000만원이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아니, 한 개가 3,0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 개가 3,000만원인 거예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조금 그런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고위도나 저위도를 측정하는 기계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이것은 또 어떤 다른 장치가 있는 휘도계인가 보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특별히 장치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혹시 샘플, 카탈로그나 이런 것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 없어요? 그냥 추정치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내년에 사야 되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구비 매칭으로 하니까 추정치로 한 1,500만원 정도 우리 구, 그다음에 시예산 1,500만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 정도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직 가격이라든가 정확한 근거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데이터가 아직 없겠네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혹시 그게 나중에 나오면 저한테 좀 하나 카탈로그 하나 주시고, 사용설명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주시면 제가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말씀하신대로 옥외 인공조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쭉 다 내년에 하실 거잖아요? 하시면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공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제가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나중에 실태조사하고 휘도계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어떤 동기가 있어서 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람직하게 해낼 행정이라면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경관조성 해가지고 아까 김정재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산에 포함이 되는 건지 포함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태원 쪽에 보면 거리낙서가 굉장히 많거든요. 벽에 낙서, 셔터에 낙서, 일반 상가에 낙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을 좀 복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혹시 우리 과장님 고민해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제가 여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온 지 한 1년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이태원에 잘 다녀보지는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할 때 이태원길을 이태원역에서 내려서 쭉 오다보니까 셔터 같은 데가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일부러 그려 놓은 것인 줄 알았어요. 워낙 잘 그려져 있기에. 그런데 계속 있다 보니까 지저분한 것도 좀 보이고, ‘어떻게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또 비용의 문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고민만 하다가 ‘어떻게 해보겠다.’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물론 예산심의 중이고, 사전에 예산을 그런 부분의 필요한 부분들을 접근을 지금 못하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결산까지는 앞으로 한 1주일 가까이, 건축디자인과를 다시 심의하려면 한 1주일 가까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비용들이 수요조사 해가지고 ‘그런 것을 조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예산을 투입해도 괜찮은 건지?’ 이것을 한번 파악을 직원들한테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결산 할 때 검토를 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태원은 우리가 지구촌축제라든지 또 글로벌시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에다, 밤에 조명이 있을 때에는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아침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너무 현란한 밤과 아침의 조화가 안 맞아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에는 태평극장 있는 데 계단 같은 데에도 페인팅을 많이 해서 보수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태원 지하차도 같은 데도 벽화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했던 것을 페인팅을 해서 다 못쓰게 되어서 지금 토목과에서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벽화를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체계적 관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실컷 많은 예산 들여서 관리가 안 되면 또 다른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저분한 이 부분들 만큼이라도 정비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을 고민해보시고, 만약에 그게 우리 예산이 안 된다면 건축과에서 그런 동기부여만 가지고 있고 고민을 해보시면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이용하게, 아니면 동에서 그런 것을 하게끔 한다든지,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을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관부서가 건축디자인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도저히 ‘우리 과에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라면 아니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예·결산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동네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출·퇴근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곳곳을 보지 못하니까 지저분하다든지 이런 것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민원에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5,000만원 가지고 사업완료 벽화 유지보수 하고, 초등학교 주변 벽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만 더 능동적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것만 가지고 가면 진짜 코끼리비스켓 정도밖에 안 돼요. 과거에는 단위사업으로도 8,000만원, 1억씩 편성해 갖고도 했었는데, 이것만 갖고 유지보수도 해야지요, 새로운 신규장소 발굴해서 해줘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금년이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아니면 또 금년에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면 고민을 좀 같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드린 말씀에서 살짝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공해관리’ 부분 해서 저희가 아직 관리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내년 초에 할 겁니다.

고진숙위원

2017년도 수립예정인 거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여기 보니까 “미시행 시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징수”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것을 해야만 되는 것인 것 같고,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방침 내려온 것 있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자료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인데요, 470쪽에 보면요, 하단부 쪽에요.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비 사업비가 4,100만원 정도 확정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어디, 공원에 지금 보수할 데가 있는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후암동 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이 18개소가 있고, 이태원 마을숲하고 소공원 17개가 있어요. 이게 거의 보면 매일, 아니, 매년 우리 집안에서 가재도구가 망가지듯이 계속 돌아가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할 예산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충분한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요즘에는 시설비는 부족한 편인데요, 전체,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시설관리 하는 부서도 사실상 돈은 좀 상당히 어렵지만 이것 가지고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요, 이것 어린이놀이터는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이 애를 쓰시는데 이 4,100만원 가지고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사실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글쎄, 하여튼 저희가 맞춰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어린이들이 노는 장소이기 때문에 환경이 좀 친환경적이고 애들이 다치지 않고 잘 놀게끔 관리를 철저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473쪽에 보면요, 옥상 녹화 사업이 우리 어린이행정타운 거기 구청 옥상에 하는 거지요, 이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것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겁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것도 시비도 좀 받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거기도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경량형으로 할 것이냐? 중량형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데, 경량형으로 하면 거의 피복하고 녹화하는 이런 수준이고, 중량형으로 하면 좀 시설도 하고, 아주 큰 나무는 심을 수는 없지만 좀 큰 나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재

김정재위원

옥상에다가 큰 나무 심어가지고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큰 나무라고 해도 노지에서 심는 것 같은 큰 나무는 아닌데, 일단은 아주 관목보다는 조금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대개 나무를 심어서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역의 옥상들 나무 심은 데 보면 뿌리가 커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방수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사실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반근이라고 해서 뿌리가 못 나가게 차단하는 시설을 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방수 같은 것은 철저히 해야 할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용산구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옥상녹화사업 한 것, 몇 군데 되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 저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민간한테 지원해 줘서 민간이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우리 공공시설 같은 데는 저희가 하고.

정재

김정재위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데도 많아요. 만들어만 놓고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할 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신중하게 좀 하시고요. 여기는 또 어린이집이 생긴단 말이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어린이집 쪽에서는 이쪽에 야외수업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옥상녹화사업을 좀 잘 병행해서 작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들은 관리가 잘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어떤 건물에 있다거나 하면 그 건물 주체가 관리를 하거든요? 사실 그런 데가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저희도 계속 순찰을 하고 또 시에서도 모니터링단을 파견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잘 못되거나 하면 잘 못되는 데는 저희한테 또 알려주고 해서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재

김정재위원

아직 이게 설계는 나온 것 없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안 들어갔어요? 나중에 나오면 저한테 좀 하나 보내 주시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하여튼 과장님,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올해 효창공원 정비사업을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그것을 좀 효창공원에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고 고생을 하셨는데, 저번에 일전에 말씀하셨던 먼지털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내년도에 설치예정은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내년도에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번 하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보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니까요. 큰 가격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전에는 그게 가격도 좀 있고 소음이 굉장히 많은 기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도 발전을 해 가지고 가격도 조금 더 낮아지고 소음이 덜 나는 것, 그걸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두 군데를 해야겠네요, 천상?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문 쪽하고 후문 쪽하고,

정재

김정재위원

정문, 후문 하고,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년도 사업이 우리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잡혀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하여튼 우리 사업의 목적에 맞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472페이지 보시면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에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에서 “가지치기사업”이라든가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간단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되는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472페이지 말씀이시지요?

고진숙위원

네. 47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게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퀴논거리 조성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사업이 끝나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성 예산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과목이 늘어나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70페이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 부분에서 일반운영비에 “모래놀이터 중금속 검사비”가 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30만원×4개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매년 시행하는 것인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 중에서 모래가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돌아가면서 시행하는 거지요? 중금속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상한 해충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하시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중금속이라든지 그렇지요. 그런 미생물까지.

고진숙위원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굉장히 감염되거나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해 주시고, 매년 4곳만 하게 됐나요? 아니면 더 시행이 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게 공원에 전부 모래가 있는 게 아니고 모래 있는 데만 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모래 있는 데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모래는 몇 군데나 있나요? 모래놀이터가 지금?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개소수가 4군데인가로 나와 있을 텐데 거기 다 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을 환경이라든가 위해요소로부터 꼭 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다음에 475페이지 보시면 ‘수목식재 사후관리’ 부분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사후관리에, 네.

고진숙위원

사후관리에 증액이 됐는데, 약 7,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들은 사실 시설비보다는 올해 저희가 이것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용으로 사람들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그 단가가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옛날에 한 4만 5,000원 하다가 내년 정도는 6만 2,000원대까지 올려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예산 중에서 인건비부분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고진숙위원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단가가 올라가서.

고진숙위원

단가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72쪽에 아까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고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공원녹지 시설개선사업”에서는 전년도에는 6,100만원이었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8,700만원이에요. 2,6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 됐지요? 예산서 427쪽!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비및부대비’.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공원녹지 시설개선사업”에서 8,7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은 6,100만원이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는 2,3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에서 1억 3,500만원 감액편성 했던 주된 내용은 우리 퀴논시 거리가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가지고 1억 3,000만원이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이 예산서 상의 감액이냐, 증액이냐의 중요한 잣대는 아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내부적으로 봤을 때 공원녹지 개선사업에서는 8,700만원. 2,6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475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 고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률에 대한 증액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내의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 5,600만원이 아까 앞서 말한 ‘가로녹지정비·확충’에 2016년도에는 예산서가 여기 편성이 되어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도에는 이쪽으로 목이 이동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편성했던 게 생육환경은 3,200만원 편성해서 지금 여기는 5,600만원. 한 2,000만원 정도의 증액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명이, 사업이 양쪽으로 약간 목간 이동이 되어서 편성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과장님같이 유능하신 분이 예산 인건비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목이 이동이 됐고, 사업이 변경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건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예결을 앞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야 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또 물어볼 것 아닙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부분은 감액편성 된 요인이 뭐며, 이쪽은 증액편성 된 요인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편성 목이 변경이 됐다.”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편성 목 중에서 생육환경, 지금 현재 소나무 생육환경 같은 경우는 작년에 3,200만원에 편성해서 했고, 금년도에는 5,600만원 편성한, 2,000만원 정도 더 편성하게 된 그 사유를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원회가 상임위원회란 말이에요. 예·결산 위원회는 통합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에서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냐, 못 하시나에 따라서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한호수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485쪽에 보시면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이 900여 만원 책정됐어요. 포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기준해서 주나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환경포상금이 저희들이 직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분한테 징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명한테 지급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담당 업무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직원들한테?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럼 이게 실적에 의해서?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받으면 1년치는 100분의 1, 2년치는 100분의 3 식으로 해 가지고 체납징수액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럼으로써 능률적으로 더 잘 활동하시나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3억 6,000만원 정도 체납징수를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체납이 지금 실적 있는 것 좀 하나 해 주시고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합니까?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차거든요? 경차하고 경유차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생계가 급박해 가지고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럼 화물차가 많겠네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화물차 위주이고, 하여튼 저소득 구민들이 생업용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보통 보면 세금을 잘 안 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국세나 시세와 달라가지고 한번 가산금 매기면 추가 붙는 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독촉을 하고 바로 압류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자동차에다 압류하는 것 아닙니까?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이걸 안 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팔거나 폐차하면 이걸 다 정산을 해야만 되니까.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럼 상당히 많은가 봐요, 건수가?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건수가 사실 저희들이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60여 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이분들 생활이 어려워서 안 내는 건지, 고의로 안 내는 건지는 모르지만 잘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체납이 없도록 관리 좀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해서 “복지시설 LED보급”에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립 용산노인전문요양원하고 구립 용산장애인복지관에 이것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있나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구립갈월복지관하고 효창복지관에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이분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그런데 여기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곳이기도 한 곳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상관없이?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아니,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복지시설 하는데 우리 구립 용산노인전문요양원하고 구립 용산장애인복지관은 소유자가 우리 용산구 겁니다.

고진숙위원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체해 드린다, 라는 거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구비 15% 확보하면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ED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니까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485쪽 상단에 보면 ‘환경보전관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3,400만원을 감액편성 했어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감액편성 요인이 보니까 작년도에는 휴대용 ×-선,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휴대용 3,2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자산물품취득비가 빠져서 그렇게 된 거네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약간의 증액편성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네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다가는 전년도에 빠진 사업들은 기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전년도에, 아까 우리 고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486쪽의 “복지시설 LED”가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전년도가 4,000만원인데 추경까지 있어서 예산이 8,000만원이었었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비교적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는 게 아니라 2,000만원이 오히려 감액편성하게 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 15%를 확보하면 국비 70%, 시비 15%를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갈월복지관하고 효창복지관에서 769개를 교체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립 용산노인전문요양원하고 구립 용산장애인복지관에 저희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매칭예산을 미리 여기서 편성을 하게 되면 국비나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으니까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 2017년도 하반기에 어떤 결산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 예산은 4,000만원이고, 또 추경편성해서 8,000만원이고, 또 금년예산 6,000만원 감액편성인데, 또 이렇게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증감액의 편성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시설비, 태양광발전시설 공사가 이것도 국·시비로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이것도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하면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전기공사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비가 보장 안 되기 때문에 따로 편성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같은 사항이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나 이것은 구비 편성을 한 거고, 그러니까 태양광발전시설 5kw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5kw라는 것은 어떤 것을 5kw 얘기하는 겁니까?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설치할 때 금액에 맞춰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5kw 설치하게 되면 연간에 한 7,000kw 정도 이렇게 전력이 세이브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하실 때 태양광발전시설이라고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5kw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전수용시설을 계약을 5kw 하겠다는 얘기인지? 내부설비를 5kw에 맞춰가지고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굳이 이렇게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데 기재를 하다보니까 더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하여튼 처음으로 하는 사업들이니까 예산 잘 받으셔 가지고,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지요? 본위원이 왜, 태양광발전시설을 5kw라고 표시한 부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