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현자섭 의원 발언
자섭
현자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일 광주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4회 추경예산액 212억 2312만 1000원보다 20억 7489만 2000원 증가된 232억 98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안 105쪽, 특별교부세는 2016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9쪽,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2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한 집행잔액 68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110쪽입니다. 맞춤형예산정보지원시스템 구입은 내년도에 국가예산정보시스템 구축이 계획되어 있어 5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수행비 절감액과 승소율 증가에 따른 배상금 절감액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편성에 의한 감소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계획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110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상황이 변한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예산 관련한 행정 분야가요, 완전 전산화되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전에 해볼까 그러고 예산을 세웠다가요, 그게 다행스럽게 행자부에서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언제 세웠습니까? 시기적으로 언제 세운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당초예산에.
미순
소미순위원
당초에 세웠는데 이런 것을.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이.
미순
소미순위원
행자부에서 계획이 언제 내려 온 건데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9월에 내려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9월까지 집행을 안 했다가 이제야 삭감을 계획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동안 그것은요, 정보수집을 좀 했어요. 저희도 사실 이걸 좀 저희가 개별 추진할 것은 아니다 그랬는데, 중앙정부에서 움직이지는 않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 행자부에서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삭감은 하게 되어서 중간에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라 삭감을 한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하지만 예측되었다면 좀 일찍 삭감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좀...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담당관님, 규제개혁위원회 엄청 많이 반환하셨네요. 활동을 안 하신 겁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요, 이게 위원회가 있는데 성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어찌 보면 소요예산 판단을 조금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현철위원
아니 다 좋은데, 부기된 내용이 ‘예산절감을 위해 개최를 최소화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예산절감을 위해서 회의를 열지 않았다라는 주장으로 보여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것은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왜 회의를 안 여신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게 집합 심의하거나 사례가,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요, 사실 당연히 이렇게 개정 건의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여서 심의까지는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동의하기 어려운 게, 규제라고 하는 게 서면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들을 모여서 협의해 가지고 좀 복합적으로 해결하라 이런 게 규제개혁위원회 아니에요? 담당부서에서 의견 내 가지고 처리할 것 같으면 위원회를 뭐 하러 두겠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어떤 형식상으로도 이렇게 절차를 밟게 되어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현철위원
그러기는 하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본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명시이월하셨는데 시정계획서 제작, 이게 올해 작년도에 본예산 때 편성해 놓고, 553페이지에 있어요, 명시이월조서. 이게 우리가 회계처리시한이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이라서 명시이월하겠다는 거잖아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것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 집행하게끔 해줘야지, 이게 루틴한 일인데.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정계획서 제작 이런 것도 그래서요, 내년부터는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만들지 마라, 말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니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할 정도면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견은 본예산 때도 지금 세워서 내년도에 초기 집행하게끔 해줄 문제를 큰돈은 아니지만 그냥 숫자상으로 갖고 있는 게 이게 옳으냐라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확한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요.
이현철위원
올해부터 하시면 안 돼요? 이것 반납하고. 그리고 내년 본예산 어차피 또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안 올렸나요? 아직 본예산까지는 못 봐서. 내년도에 이것 본예산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것 계상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히 대답해 주세요. 아니 내년도 2017년도 본예산 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부터 조정을 하셔가지고 명시이월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시정합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광균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 1023억 6013만 원보다 23억 8451만 원이 감소한 999억 75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2016년 인건비 집행잔액 12억 5374만 원 삭감, 퇴직수당 부담금 납부잔액 4억 6117만 원 삭감 등 20억 43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고지서 발송 우편료 1500만 원 삭감 등 314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396만 원 삭감 등 20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차량유류대 2000만 원 삭감 등 405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CCTV 전용회선료 6000만 원 삭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4171만 원 삭감 등 2억 24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주민등록 발급대금 및 배송료 870만 원 삭감 등 24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즈보시 교류공무원 국내 문화 탐방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1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관내 범죄 취약지역 시민 안전생활을 위한 방범 CCTV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32페이지이거든요. 공무원에 대한 제안제도 포상금 은상이 안 나왔다면 이게 뭐 경기도에다가 제안한 건가요? 아니면 광주시에서 제안을 받은 건가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자체 내에서 하는 건데요. 이번에 은상이 안 나와 가지고.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금상, 동상만 나왔나요? 보통 그러면 금, 은, 동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금만 나오나요? 은상만 안 나왔다길래. 132페이지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은상하고 특허권은 안 나오고요. 처분보상금만 나왔습니다. 축산용생균제조성물 및 제조방법 그것하고 토마토고추장 그것만 나와 가지고 나머지는 지출하고 은상하고 특허권 그것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 안 해 가지고 그걸 반납하는 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각 실과부서에서라도 많은 제안이 올라와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상 자체는 상당히 받으면 좋고 포상을 주면 그만큼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은 되도록 반납하지 마시고, 발굴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께서 아까 CCTV 예산이 총 얼마라고 그러셨죠?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국민안전처에서 15억 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특교세 또 국회의원님이 가지고 오신 것도 있잖아요?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그것이 그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포함됐어요?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여러 가지 민원을 받는 취합부서하고 또 실부서인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역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특교세든 도비든 시에 내려오면 저희가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선정을 할 수 있는 시에, 각 실과부서에 또 시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현안사항을 실과에 넘겨주면 실과에서 우선순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배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들은 얘기는 국회의원님 사무실 보좌관이 직접 단체장들한테 전화해서 어디 줄 데 없느냐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것은 좀 아래위가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물론 국회의원님께서 가져오신 건 우리 시를 위해서 상당히 치하드릴 그런 말씀인데 우리 실수요부서하고 각 시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그 순서가 있는데 그것을 좀 안타깝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과부서가 잘 협의하셔서 요즘에 또 김영란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잘 판단하셔서 잘 적재적소 우리 시민들이 범죄사각지대에 쓰일 수 있게끔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는 좀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데하고 특히 청소년, 아동 이런 주로 그런 시설에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또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을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겠지만, 저조차도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정보통신과장님한테 가끔 전화해서 우선 지역의 대상이 검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 두셨는데 제가 거기서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은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총무과장님 136페이지, 민간인 국외경비 삭감하셨잖아요? 반납하셨는데 이 예산이 지금 국제교류활성화 해외 자매도시 계속사업이거든요. 예산 자체가. 보시고 계시나요? 136페이지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삭감해 놓고 똑같은 항목으로 수정안에 돈을 더 달라고 제안하셨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불용액이 많이 생길 것을 우려해 가지고요. 250만 원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착오가 있어가지고 4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수정안으로 수정 제안하시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래가지고 제출.
이현철위원
그러시면 그걸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과부터 하셔야지, 저희가 뭐 숫자 안 보는 사람들로 아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한참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부족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행정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정보화마을 예산을 전혀 안 쓰셨어요, 큰돈은 아닌데 한 70만 원 규모인데. 그 예산을 이것 내년도 예산 똑같은 형태로 편성하셨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안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제 이 사업은 없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정보화마을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175페이지도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업체조사 통계조사원 수당이 절반 이상 반납을 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체조사하고 경제총조사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확정을 하면서 시비를 50% 정도 확보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현철위원
지침에 따라서 확보했는데.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확보를 했는데 국비가 그간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계속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남겨 둔 것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이현철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135페이지, 총무과입니다. 국제교류 추진 예산이 3000만 원, 굉장히 많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추진공무원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치고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고 판단되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000만 원으로 했는데요. 국제교류 추진이 해마다, 물론 예측돼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불시에 초청에 의해서 가고 그러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국제교류 추진 이것은 어디어디를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를 들어 즈보시나 타 기관 그런 데 가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즈보시에 혹시 체제비가 너무 불합리하거나 너무 약해서 양질의 공무원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가서 좀 뭔가 해 보고 그곳에 가서 우리 광주시 정책도 펼치고 많은 걸 배워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인재들이 가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당초에는 여러번에 하다보니까 옛날에 몇 번에 걸쳐서 여러 번 갔습니다, 갔는데. 최근에 중국어도 어느 정도 능통해야 되고 또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서로 가정하고 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사실은 다른 시‧군에도 파견하는 걸 좀 알아보고 그랬는데 우리 광주시가 약합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더 정확하게 다른 시‧군의 비교표까지 만들었는데요. 그것밖에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 때 다루어보려고 사실은 안 했던 건데요. 과장께서 사실을 좀 파악하셔서 어차피 지금 가있는 우리 직원, 언제 들어오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원래 내년 4월인데요. 좀 지금 검토 중인데 조기 귀국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서두르셔야 합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바로 문제를 발견하면 그 즉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예산도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즈보시하고 계속 교류를 하는 게 유익한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이제는 그만 보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이번에 저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있지만 그것에 대한 방향을 정확히 미리 잡으셔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원점부터 재검토해서 좋은 국제교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 2016년도 지방재정계획 확산 및 혁신사업으로 징수 지방세입증대분야에 출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징수과 과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변효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총 예산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 2409억 4266만 원보다 13억 285만 원이 감소한 2396억 3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기초수급자 생활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억 5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희망나눔과 소관에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전세자금으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에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농촌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2억 6800만 원과 보육교직원 장기 근속수당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는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5억 원과 장애인 장애수당 2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에는 체육대회 개최와 출전지원 등 총 19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에는 광주문예회관 보수공사 낙찰차액 1600만 원 등 16개 사업 집행잔액 1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수정예산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5회 추가경정예산액 2396억 3981만 원보다 13억 9532만 원이 증가한 2410억 3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성과금 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영유아 보육료 8억 200만 원, 영아전담 교직원 인건비 2억 5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는 거동불편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로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26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및 경기도 경진대회 참관을 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반납됐습니다.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주민자치대회 경기도대회를 저희가 나가야 되는데 사전 예선에서 저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참석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는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우수동아리 대회는 별도 다른 부기입니다, 이것하고는.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는 나갔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나갔어요? 어떤 팀이 나갔어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퇴촌에 우리 자체 경연대회에서도 우승한 퇴촌 밸리댄스가 나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나갔어요? 인원제한은 없었습니까? 그것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인원제한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경기도대회, 다만 인원이 많이 나가면 이 대회 점수에 참고하는 사항이지 인원규정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에 탈락을 한 거예요? 자체심사에서 탈락이 된 거죠? 우리 광주시에서 추천해서 보냈는데 탈락이 됐다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경기도 예선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매뉴얼을 준비를 정확히 못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나갈 거면 사전에 미리 예비준비를 해야 될 것이 맞을 것 같고 동아리 대회도 어차피 나갈 거면 어차피 경험 삼아 나가는 게 아니라 대회 나가면 그래도 한 번 순위에 들어보려고 나가려면 사전에 매뉴얼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사전준비는 철저히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심사에서 조금 저희가 성적을 좀 적게 받아서 예선에서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 저희가 체크를 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대회에 참가돼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두 가지 다 기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올해 준비해서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것 100% 다 도비예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해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광주가 지금 55명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되는 것은 왜 증가가 되는 거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전액 도비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300이 증액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유공자분들께 증액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주시에.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유공자 중에서도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요.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 113명에서 55명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유입이 돼서 증액 발생이 된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증가가 된 게 아니고 누락이 된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누락이 아니라 이게 7월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만 했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이런.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아니 도에서 시책사업이 올해 7월부터 시작된 거라 조사기간이 충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면서 7월부터 지급을 했던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일단은 그래도 이분들이 누락이 되셨던 분들이잖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누락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발굴을 못하신 거잖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조사를 하는 게 우리 조사팀에서 해도 한 2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누락된 게 아니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55명이 증가하고 전입 유공자들이 여기 포함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관리카드라고 하나요? 유공자들 이런 것 되어있지 않나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관리카드나 이런 게 없습니까? 유공자들. 유공자분들의 봉사단체나 이런 데에 등록돼 있지 않으신 분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게 다른 것도 아니고 유공자분들이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 수급자 수는 나오는데...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에 등록된 현황들만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지 그 외에 또 더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단체에서는 지금 수급자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애경
설애경위원
왜 담당과에서 그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수급자는 파악이 되는데 차상위계층은 항상 변하니까 유동성이 있으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면 이게 유동성이 있다고도 봐야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다른 데로 이사가시거나 이런 분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갑자기 실직하든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직장을 얻고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항상 유동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100% 국비 지원사업이에요.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3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인데.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곡수량은 늘었는데 지원은 늘었는데 값이 당초에는 한 포대당 2만 7300원이었는데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1만 6000원으로 단가가 조정되는 바람에 실제로 쌀은 많이 지원이 됐는데 우리 예산은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단가가 조정이 되면서 이 정도 삭감을 하게 됐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쌀값이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쌀 품질 같은 것은 다 똑같은 건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품질은 지금 거의 정부양곡 비축양곡으로 쓰기 때문에 밥맛은 우리 시중 시제품하고 똑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너무 오래되거나 장기간 이렇게 됐던 것을 지급하지 않도록 잘 좀 담당과장께서 좀 살펴봐 주시고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잡은 김에 한 개만 더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25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 지원을 해 주는, 수리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500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게 휠체어 타시는 분들에 대한 수리 지원비인데요. 좀 제한되어있습니다. 전동스쿠터라든지 이런 것 충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간 20만 원이걸랑요, 지원해 드리는 게.
애경
설애경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전동스쿠터에 장착된 부품이라든지 충전기 수리비 같은 게 연간 20만 원인데요, 지원해 주는 게. 그런데 저희가 1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지만 장애인분들이 신청하신 분이 좀 적게 신청을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그간에 여기 광주뉴스라든지 읍‧면‧동에 계속 했지만, 조례도 개정을 하고요. 차상위계층까지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이 적다보니까 부득이하게 5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휠체어에 대해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이런 것만 지원하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일반휠체어 같은 것도.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일반휠체어는 안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왜 안 돼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전동휠체어하고 스쿠터에, 일반휠체어는 수리비 지원할 게 없다고 보는 거고요. 전통휠체어나 전동스쿠터에 장착된 부품이라든지 충전기 수리비만 되는 거걸랑요.
애경
설애경위원
왜 그렇게 한정되어있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조례에...
애경
설애경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타시는 분들도 또 다른 보장구가 망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는 예산을 이렇게 반납을 할 게 아니고 담당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다시 한 번 현실적으로 맞게끔 시정을 하든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만나보면 필요에 의해서 너무 많은 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간다,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께서는 그럼 거기에 대한 노력을 안 하신 거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노력은, 제가 노력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겠지만요.
애경
설애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현실에 맞게끔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좀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러면 일반휠체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이라도 이런 것까지 교체가 가능하도록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가용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한 번 추계로 뽑아봐야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에 추계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걸 확인해 본 다음에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위원님하고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중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일부 차상위가 빠졌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아니 추후에 포함이 된 거지, 아직 지금 조례 이제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그 차상위가 빠져서 문제가 돼서 이 사업을 또 못한 건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차상위 부분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조례 개정 전에 제안된 것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그 부분은.
애경
설애경위원
전혀 없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한테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던데 그러면 담당과장은 어떻게 조사를 하신 거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글쎄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읍‧면‧동하고 확인해 본 결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본 것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찌됐든 어려우신 분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용하는 것인 만큼 홍보도 더 좀 활성화 있게 해 주시고 예전에 읍‧면‧동에 이렇게 화면에 자막도 나오고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에 민원실 말씀하시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예.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관계되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 기관이나 이런 데도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예총 예산이 전액 반납이 됐어요? 예총이 아니라 자유총연맹.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자유총연맹이 1월달에 폐업이 돼 가지고요.
이현철위원
폐업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사고지부로 돼 가지고.
이현철위원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지금 지회장, 사무국장 다 유고돼 가지고...
이현철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도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안 하셨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여쭤볼게요. 예총도 예산이 많이 반납됐어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예총도 마찬가지로 사고지회로 지정이 되면서 운영비 등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철위원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편성하셨나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내년도 예산은 정상화될 걸로 보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현철위원
저한테 자료 보면 민간법정운영비 보조 되어져 있는데 법률적 근거 좀 갖다주세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예산에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애인이동바우처하고 노인요양보험하고 이해관계 충돌이 있어가지고 지금 소송 중인 것 있죠? 이해 충돌관계를 어떻게 조정이 내려왔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정...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법원에서 아직 정식적으로 문서로 내려온 건 없고요. 저희가 변론 갔을 때는 화해권고가 됐었는데 거기 판사가 하시는 말씀이 원고도 일정 부분의 어떤 이해가 가니까 피고 측에서 좀 활동지원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안 되면 다른 부가적인 부분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좀 지원을 검토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다음 기회에 변론 때 그걸 얘기해 주면 이렇게 조정을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걸랑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노인장애인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희망나눔과에서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파악한 건 없는데요. 희망나눔과에서 이걸 도와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존에 시스템에 있는 상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좀 도와드리려고 그것은 보고 있는 중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께서 시스템에 대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어떤 것으로 거기에, 어쨌든 중재, 중재 쪽으로 나왔다라는 얘기를 엊그저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중재에 임할 것인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인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의료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6년도 4회 추경예산 148억 7276만 원보다 6704만 원 감소한 148억 5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지붕보수 잔액 1000만 원, 공공운영비 예상 집행잔액 45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76쪽입니다.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비에서 목 변경하여 입원환자치료명령 치료비 위탁금 3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3000만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자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289페이지에 보면 여성용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비교증감에서도 14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350명을 기준을 잡았는데 이게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수급자 이 대상으로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광주 관내에 350명밖에 안 됩니까?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대상자는 530명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140만 원은 전액 시비로 의료급여대상자나 이런 개인이 신청하는 부분인데요. 택배비.
애경
설애경위원
아, 추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1인당 4000원씩 택배비, 혹시 받으러 오기가 좀 어려워서 안 올까봐서 택배비를 저희가 시비로.
애경
설애경위원
택배비로?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에 청소년들이 다 지원을 받는데 그럼에도 이것을 받으러 오기 좀 그런 친구들을 별도로 350명 선발을 해서 택배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혹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우리 청소년들도 다 관련됐습니까?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행복e음에 명단을 확인한 걸로는 530명...
애경
설애경위원
학교 밖...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다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다 포함됐다?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애경
설애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 암환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의료비 지원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건강증진과에다가 신청한 대상자들인가요?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다 신청 안 하면 모르는 거죠, 얼마나 있는지는?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신청자들 중에 지역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혹시? 내부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현재 404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404명이 지역별로도 통계를 낼 수 있습니까?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지역별로 뽑을 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힘드시겠지만 시간 되시면 지역별로 통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교열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립도서관 운영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 67억 4700만 원보다 5900만 원 감소한 66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297쪽, 오포·초월·곤지암 분관 기간제근로자 연가 사용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수당 1000만 원과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및 기타 기기렌털 수수료 집행잔액 154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98쪽입니다. 12월 28일 개관 예정인 능평도서관의 열람실 좌석관리시스템 구축 및 청사건물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748만 3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 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액 계상한 예산이오니 존경하는 현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책 읽는 광주시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용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50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건은 건설과 소관 중부고속도로에 편입된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99년 9월 한국도로공사 경기건설사업소에서 완공한 제2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시 편입된 시유지가 준공 당시 대체도로 건설에 따라 행정재산처분 불가 사유로 미 보상한 시유지 91필지에 대하여 국유지 104필지와 교환을 추진하여 재산권 회복은 물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전문위원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250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취득의 경우 10억 원 이상,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 2000㎡ 이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1999년 9월 준공되어 광주시 관내를 통과 중인 제2중부고속도로의 보상되지 않은 시유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는 사항으로 시유지 상번천리 91필지 1만 4303㎡와 국유지 104필지 2만 6925㎡를 교환하고 교환차액 107만 4000원을 세외수입 조치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한국도로공사 경기건설사업소에서 건설한 제2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준공 당시에 시유지의 편입이 보상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현재까지 시유지 91필지가 중부고속도로로 사용되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광주시 관계 부서에서 제2중부고속도로 내 시유지 편입토지를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고 소유권에 대한 관계법령을 명확히 해석하여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하고 협의하는 등 재산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정의 결과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안건을 승인하여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면 그간 재산관리관과 유지관리기관 불일치로 인한 도로점용, 매각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고 관리 및 소유 주체가 명확해집니다. 또한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교부세 수입, 매각 등 재산권 행사는 물론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이 공유재산을 가져왔을 때에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환 예정 국유지는 다 아시다시피 지방도 337호선이랑 325호선 도로변에 법면 부위가 좀 많고요. 일부는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이나 진입도로로 쓰는 것도 한 14필지가 있어서 점용허가 나간 필지는 14필지가 사실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게 점용허가가 기존에는 도로공사에서 맡은 거잖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내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도로공사 쪽에서 맡은 것은 없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부채도로 같은 경우에 옆에 도로공사나 별도로...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방도이기 때문에...
명주
황명주위원
협의해서 맡은 것은 없고 다 지방도만 가지고 있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문제는 점용 안 맡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 점용 안 받고 쓰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된 것만 14필지 정도가 정확히 파악이 됐고 대부분 법면이다 보니까 점용을 아예 검토를 안 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었느냐 하면 이게 도로공사하고 저희하고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져왔을 때 여러 가지 점용의 문제 또 불법 점용한 부분에 대한 원복의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나중에 공유재산 처분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이게 주요 지방도변이다 보니까 저희가 325호선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확장해달라고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확장하게 되면 이게 시유지에서 경기도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지방도로 확장하면 그때 저희 세입으로 잡히는...
명주
황명주위원
보상은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몇 건을 보면 개인들이 탐을 낼 수 있는 부지도 좀 있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이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것을 어떻게, 토지주들이 알면 공유재산 처분해달라고 우리 회계과에 올 텐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것은 일단 관리부서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결정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에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취득 내지는 처분에 대해서는 그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감정가는 우리가 감정하는 것은 아니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저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들어가있다 보니까 이게 개인들한테 매각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관리 잘하셔서 매각하는 것은 좋은데 괜히 이게 개인의 사익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불법사례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시가 건설과에서 하천 무단점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과도 그렇고 못 받는 돈이 너무 많잖아요, 무단점용 사례가. 그래서 더 늘어나면 그만큼 일이 힘들어질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불법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건설과장님과, 신현충 과장님이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장
그리고 이상오 팀장님 그리고 관계 집행부 여러분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발로 뛰는 행정을 하셔 가지고 광주시가 이번에 45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서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62호, 광주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차별적 건강증진사업 개발과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 중인 동 사업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3조,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와 관련하여 광주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사업예산은 6억이며 위탁기간의 전문인력 13명이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관리,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수탁기간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행능력의 전문성, 운영능력 종합평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기관 선정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보다 더 효율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62호, 광주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광주시 통합건강증진사업이 2016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도래되어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본 사업을 재위탁하기 위하여 광주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위탁의 법적근거로 지역보건법 제30조 규정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보건의료 관리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위탁의 법적 근거는 타당합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기준은 주민의 권리·의무과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고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대사증후군, 만성질환자 관리,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재활사업 등 전문성이 요구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무인 만큼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사업에 경험과 능력을 지닌 전문기관에 사무를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광주시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수탁자의 자격기준, 사업수행 능력, 전문성 등 명확한 선정기준으로 최적의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까지 통합검진 증진사업은 어디다 위탁했습니까?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협성대학 산학협력단에다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사업 자체가 연관성을 가져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위탁업체를 쓱쓱 바꿔도 상관없습니까?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연관성이 있으면 평가한 것에 대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보건정책을 수행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관이 다시 위탁을 맡으려고 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의사가 없다고요?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의사가 없는 이유가 뭔지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협성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안전 쪽으로 전문성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여러 군데를 평택시랑 광주시도 맡았고 위탁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보면 이것이 연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 맞고 새롭게 사람하고 관계를 형성해서 내면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상담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인 위탁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란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광주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은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4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