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점례
고점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인권추진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지 않고 문제점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시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화인권추진단장과 각 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보충 답변하실 각 담당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범
최근범문화인권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문화인권추진단장 최근범.
점례
고점례위원장
문화인권추진단장을 비롯해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문화인권추진단장으로부터 문화인권추진단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고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부서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인권추진단장께서는 문화인권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최근범문화인권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인권추진단장 최근범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업무인 문화예술의 향유와 인권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인권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신남철 인권교육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입니다. 제9회 북구 구민상을 수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한 주민을 널리 알렸으며 북구합창단 연주회를 개최하고 북구청 갤러리를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환벽당, 충효동 왕버들 등 문화재 전통사찰 보수 정비를 통하여 문화재 원형보정과 계승에 힘쓰고 지방재정투자심사 특별교부세 확보 등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과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전통음식 프로그램, 음식 인문학 강좌 등 향토음식의 계승과 지역민의 건강한 여가문화 선도에 힘썼습니다. 광주광역시, 담양군과 함께 풍요남도나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무등산권 생태관광망 육성, 북구8경 단체 관광객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입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추진, 주민 인권학교 운영, 명예 인권요원 확대 운영 등 인권기반 구축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제10기 광주정신 계승 시민대학, 취약계층 교육 및 현장체험, 찾아가는 골목 인권강좌 운영으로 생활 속 민주인권 정신을 실천해 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맞춤형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학교연계 및 기관단체 프로그램 지원과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제2회 평생학습페스티벌을 추진하였으며 10개 행복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평생학습 공동체 북구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최근범 문화인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인권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문화관광과를 제외한 인권교육과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종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용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임근열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용백 관광육성담당입니다. 장원익 음식박물관운영담당입니다. 진미란 영상음반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지적사항 처리부 77쪽 보시겠습니다. 관광사업 육성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한 건입니다. 처리실적을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으로 광주하고 북구하고 담양군이 추진하고 총 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2018년까지 3년 동안 시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보면 광주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시행했다고 하셨는데 위탁기관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광주시와 담양군과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3년 동안 하는데 이 사업은 공모할 때 3년 단위로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예산에 맞춰서 결정된 것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위탁기관은 누가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위탁기관은 결정했고요.
영희
장영희위원
그 기관을 누가 결정 하셨냐고요, 어디로?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광주문화재단으로 결정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이 1차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자치단체 등으로 이전해서 우리 북구의 부담액이 3년 동안 4,251만 3,000원입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은 1억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3년 동안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누가 관리 감독을 합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시하고 담양군과 저희하고 공동으로 합니다. 행사 때마다 저희가 계속 참여하고 있고 그 부분은 보조금처럼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서도 받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보조금이어도 조금씩 다 있잖아요. 광주시도 있고, 북구도 있고, 담양도 있고. 그래서 3개 단체가 함께 있다 보면, 이런 사업을 여럿이 한 군데 모여서 하다 보면 관리권 밖의 사업들이 항상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렸고요. 소재섭 의원님께서 적극 추진해서 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 검토하셔서 3개 기관이 잘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업무보고 6쪽하고 연동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 26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북구청 소장 미술품 구매 현황 및 목록인데요. 연도별로 총 금액이 안 나와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봤어요. 2015년도에 구입한 금액이 1,997만원 정도의 미술품을 구입하셨어요. 목록상 구매 현황을 보면 그렇게 돼 있고, 26쪽을 보시면……. 정정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360만원 정도의, 2016년도에……. 본 위원이 예산서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저희가 3,000만원으로 미술품 구입을 하겠다고 책정을 해 놨는데 실제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후에 계획이 있으신지요. 2015년도에도 혹시 예산을 3,000만원으로 책정해 놓으셨나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3,000만원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쭉 변함 없이 3,000만원으로 책정해 놓으셨고 그런데 금액 내용을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2016년도 기준이 10월 18일자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된 상황이 더 있습니다. 3,000만원으로 다 구입했습니다. 현재 여기는 14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구입을 21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 다 구입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미술품 구매를 할 때에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미술품을 구입하십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미술품 관리 지침에 따라서 관리위원회에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청장님이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갤러리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잖습니까. 그분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청년작가나 장애인작가 등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2017년에는 예산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 거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대로 3,000만원으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청년작가나 장애인작가들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전시회 개최 장소가 일곡도서관이나 이런 곳까지 포함이 되나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장애인작가는 금봉미술관에서 전시를 했고 청년작가는 북구청 갤러리에서 전시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게 해서 전시된 작가들의 작품을 주요하게 구매하는 건가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거의 그런 분들의 작품을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타 지역의 분들도 지원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 하고 있거든요.
현정
김현정위원
구입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이것은 작가들이 부르는 금액으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협의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 작품을 그 분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다 사줄 수는 없고 협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저희가 3,000만원을 책정해 놨고 최대한 문화예술적인……. 우리 복도에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이런 작품이 순환되다 보니까 상당히 신선하고 새롭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미술작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분들한테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기회나 통로를 충분히 제공하고 계시는 거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11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인터넷 공고를 통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왕 확보된 예산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데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북구 주민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충족시켜 주는 거거든요. 예산을 확보한 만큼 최대한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기존에 비해서 순회 전시나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정하는 청년작가, 장애인작가 외에도 일반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미술작가 분들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다양한 작품들이 보유가 됐으면 싶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고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현정 위원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북구가 소유하고 있는 작품이 총 350작품이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총괄로 해서 한 번씩 갤러리……. 우리가 좋은 작품이라고 구입해서 북구청에 이번에 한번 싹 교체했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제품들이든 어떤 분들이 오래 전부터 계속 구매를 한 거잖아요. 전체 한 번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전체 350개 작품을 갤러리에 전시할 계획은 없으시냐고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해마다 저희 작품으로 소장품전을 갤러리에서는 하고 있는데 순회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350점을 일시에 다 전시할 수는 없고 연차별로…….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러면 전시를 하기는 하는데 몇 점씩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갤러리에 20∼30점 정도밖에 전시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갤러리에 전시를 몇 점씩 할 때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원로작가, 중견작가 이런 식으로 하고요. 여성작가…….
점례
고점례위원장
청년작가, 원로작가, 여성작가 이렇게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러면 제가 건의 하나 드리는데 전시회에 많은 좋은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 주민들이 접할 기회가 별로, 전시장 갤러리 안에서 전시를 하다 보면 홍보를 못 했다고는 아니지만 갤러리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북구청 마당에서 하는 봄꽃축제, 가을꽃축제 때 야외에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좋은 제안입니다. 야외에서 할 수 있도록…….
점례
고점례위원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잖아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할 수 있도록 그 제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좋은 작품들을 소장하는 것을 북구 주민들이, 김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접해서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상당히 많은 힐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할 것 같아서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김현정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작가분들 약력은 다 살피고 구입하는 겁니까? 그냥 전시회 했다고 해서 작가 분하고 타협해서 한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구입하는 느낌인데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그 분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고 좋은 작품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미술품 감상 기회를 주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약력대로만 한다면 청년작가나 장애인작가들은 구입하는 데에 애로가 있습니다. 작품가격이나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균형 있게 잡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자료상 14점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기영
최기영위원
14점인데 장애인 또는 어려운 작가들이 300만원씩 합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장애인작가나 청년작가는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고 보통 40∼5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름 있는 작가와 그 분들이 작가의 수준이 있으면 수준에 맞게끔 책정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여기에 몇 폭이라고 기재를 해 줘야 하나, 작품 크기가 안 적어져 있고요. 29번은 왜 이렇게 저렴합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청년작품으로 대학교 졸업한 학생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좀 저렴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학생이 이제 처음 작가라고 하면 한 10명 정도로 구입해 주지, 한 명만 해서 10만원짜리 하나 구입하고 나머지는 300만원짜리 3개…….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청년작가 5명 것을 구입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더 있는데 자료가 10월 18일자로 작성되다 보니까 이후의 것이 안 들어갔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하시고요. 물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남쪽은 한국화하고 서예도 꽤 열악해요. 현 시세는 서양화가 훨씬 더 중추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다들 훌륭한데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2쪽을 보십시오. 지정문화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반기에 줬던 자료에도 시 지정문화재 소계가 36개인데 32개로 되어 있고 이번에도 보시면 시 지정문화재가 33개로 나와 있는데 37개이거든요. 전반기도 틀렸고 후반기도 틀렸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시 지정문화재 중에서 무형문화재가 불교 영산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서구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가 1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아니 소계가 틀렸다고요. 2쪽 보시면 유형이 9개이고 무형이 9개소, 기념물 7개, 민속자료 3개, 문화재 자료 5개소. 뒤에 “등록 4”까지 포함했습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방금 시 지정만 33개에서 32개로 1개가 줄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7월에 불교 영산재가 두암동에서 서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따라서 소계가 하나 줄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리고 8쪽에 보시면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있지요. 특별교부세로 8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 자료는 감사 자료 몇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추가로 준 자료에 보면 4억원은 기본 및 실시 설계 4억원이 적어져 있는데 4억원이 들어와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공동주택과에서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4억원을 가지고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박물관 있죠.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위원 참석수당이 한 사람당 10만원씩 되어 있어 요. 10만원이 맞습니까? 감사 자료 18쪽입니다. 저는 7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10만원이 맞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여기는 회의 참석수당이죠. 맞습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1시간당 10만원 맞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아니, 위원회 참석 수당이지요? 수당이 10만원 맞아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저는 우리 북구의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을 7만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10만원이 맞습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몇 년 전만 해도 7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올랐어요? 그것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조례에 의해서 10만원으로…….
기영
최기영위원
저도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럼 조례를 지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확인해 주시는 동안 감사 자료 35쪽을 봐 주십시오.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추진 현황이 2015년부터 2016년, 원래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하잖아요, 중외공원 벨트에.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산이 1,175억 정도 들어가구먼요. 이 사업을 저도 광주시에서 한다는 소리를 듣고 설계도까지 다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북구의회나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관련해서는 설계가 아니고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이지 확정된 설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여기 보면 11월에 시민참여 토론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개최했습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개최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우리 상임위에 와 있는 걸 보니 우리 북구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도 이런 상황을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의회와 적극 협력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16쪽에 보니까 지난번에 각종 공모사업에서 문화관광과가 8개 사업에 약 6억 7,7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으셨네요. 어떻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북구청 소장 미술품 구매 현황 관련해서요. 자료가 상당히 일일이 구매금액에 대해서 총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 봐야 할 정도였고 작품명이야 잘 나와 있지만 작품 종류 있잖아요. 미술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림이라면 동양화인지 서양화인지 혹은 조각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음부터는 표기가 돼서 제출돼야 할 것 같고요. 이전에 북구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 작품 관련해서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지침에 따라서 해마다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후에 조사 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문서를 더 세밀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해가 쉽도록 작성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고 자료도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 16쪽, 행감 자료에 16쪽입니다.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이번에 시행하셨죠. 지원기준 등을 보니까 저희가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숙박비가 아니고 숙박까지 하면 숙박비의 일부인데…….
현정
김현정위원
당일일 때 20만원, 숙박일 때 30만원 해서 지원하는 거고 실제 구비 1,000만원을 세우셨어요. 1,000만원을 세워서 시행을 해 본 것에 대한 효과라고 해야 되죠? 그것에 대한 평가는 하고 계십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요. 전국 여행사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여행사 대표들이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지를 직접 방문했고요. 그 분들이 광주, 특히나 북구 무등산권을 잘 몰랐었는데 관심을 갖고 여행업체도 앞으로 상품화 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에 처음 시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예산도 더 반영하실 생각인가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산은 금년과 똑같이 내년에도 1,000만원으로 할 생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타 지역에서……. 인천, 대전, 대구, 창원, 부산 지역에서 여행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인센티브 때문이 아니라 실제 저희가 문화, 생태, 음식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게 산재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 콘텐츠를 잘 개발해서 하나의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개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하지 않나,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기존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콘텐츠를 개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더욱 노력해서 광주 북구하면 이거다 하고 관광객들이 누구나 오고 싶어 하도록, 단순히 문화나 생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음식까지 포함을 해서 문화 콘텐츠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음식 등 콘텐츠 부분도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방금 김현정 위원께서 질의한 업무보고 16쪽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에 본예산에 대해서 심사할 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반문을 드렸었어요. 과장께서는 그때는 안 계셨지만요. 북구 방문지를 보면 전통시장, 관광지, 관광하고 식당을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지불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방문객 수가 600명이고 버스가 13대예요. 행정사무감사 19쪽을 보면 710만원 지급했다고 하는데 몇 개 회사에 얼마나 지급했는지는 안 나왔어요. 회사는 몇 개나 됩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6개 업체로 알고 있고요. 800여 명에 버스가 18대 왔거든요.
영희
장영희위원
이것은 10월까지 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1,000만원 예산을 거의 쓰셨나 봐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다 썼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문제는 전통시장, 말바우시장을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혹시 말바우시장 가 보셨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가 봤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말바우시장에 특화 사업, 상품이 있던가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말바우시장에 가면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많이 보내거든요. 시장에 가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시간 정도 자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말바우시장이 특산품 판매장이 하나 생겨서 저도 가 봤는데 많은 물건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지 관광객이 시장에 다니면서 특산품뿐만이 아니라 쇼핑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방문 인지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디든지 관광지에 가 보면 특화된 상품이 있어야 “거기 엄청 좋더라.” 이렇게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돼요. 또 하나의 문제는 특화된 상품 개발을 위해 말바우시장이 많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행정적인 지원만 요청할 뿐이지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특화된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말바우시장만의 특정적인 그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3년 가까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행정적인 것만 요청할 뿐이지. 대인시장 같은 경우는 갤러리,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많이 유입할 수 있는 특화된 상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우리 말바우시장은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해당 경제정책과와 같이 해서 저희들도 특화된 상품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리고 본예산 때 질의한 것은 버스가 대형버스잖습니까. 들어갈 데도 없는데 길거리 어디에 세워두고 내리고 오르고 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위험천만입니다. 길거리도 좁은데 버스를 놓고 관광객 수십 명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위험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짚었던 건데 과장님께서 버스가 혹시 오르락내리락할 때 혹시 참여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참여하셨다면 위험하지는 않았나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참여는 아직 안 했는데 위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위험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잡으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3쪽 보시겠습니다. 무등산권 생태·문화 관광마을 육성 사업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보면 3,000만원이란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인데 효과는 좀 어땠습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그동안은 사업을 발굴해 주고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행정에서 먼저 나섰는데 이 사업은 주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관광자원을 모시고 그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스스로 나섰기 때문에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주민들이 마을관광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 참여의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효과를 높이 사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이 이걸 들어본 바로는 3개 마을에 각 1,000만원씩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이 돈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충효마을에 트래킹 5회, 가가호호 농가체험 4회, 마을체험 사진전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실속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금곡마을을 보면 고향할머니 장터 운영, 이것은 9월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문화장터 개최가 9월 3일에 하루 있었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평촌마을도 마찬가지예요. 포토존 조성했다고 적혀 있고 마을관광 사진집 발간, 그리고 이것은 우리 무등산권 주변에 마을들을 활성화해서 관광지에 오신 분들에게 마을을 체험해서 관광지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업추진 실적으로 보면 그것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별로 실속이 있지 않아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미흡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츰 하나씩 관광자원도 개발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을 주민들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모이면 마을공동체도 형성되고 더 좋은 사업이 발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더 개선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순수 구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마을별로 1,000만원씩 지원해 줬을 때에는 사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야 하는데 무등산 생태·문화 자원을 주변도로를 쫙 해서 활성화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감안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진짜 관광객이 무등산을 찾아와서 진짜 좋은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활성화 돼 있고, 농촌에 감으로써 광주 지역에 이런 좋은 곳이 있구나 하고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다듬어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등산권 자연마을 3개소 마을에서 보조금 교부를 하신 겁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각 마을별로 대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래서 충효마을에서는 트래킹을 하고 가가호호 농가체험을 하고 마을체험 사진전을 하겠다고 올라온 겁니까?
영희
장영희위원
했다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했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업을…….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본인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이 부분은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사업 계획을 받았고 심사를 통해서 보조금 지급을 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처음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이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제가 봤을 때에도 고향할머니 장터 조성·운영, 금곡마을 문화장터 개최, 이것은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그동안 금곡마을을 지나면서 옥수수, 감자 등 할머니들이 노점을 했거든요. 관광객들이 지나면서 많이 사줬습니다. 그 부분에서 할머니들이 제대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가판대를 만들어 줬습니다. 6개를 만들어서 날마다 교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고, 고향장터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대동문화재단이라든가…….
점례
고점례위원장
과장님, 가판대를 5개 만드는 데 1,000만원 들었다고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6개 만드는 데 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가판대가 어떻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이동할 수 있는 리어카 식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게, 할머니 장터 해서 물건을 진열하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그걸 직접 끌고 다니면서 하거든요. 방문객이나 판매액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1,000만원으로 처음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효마을, 금곡마을, 평촌마을에 1,000만원씩 본인들이 하겠다고 사업을 올리셨다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1,000만원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충효역사마을 트래킹 5회, 가가호호 농가체험은 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올해가 처음이니까 해 보신 다음에 평가를 제대로 하셔서 내년에, 내년에도 하실 거죠? 예산 잡혀 있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 사업을 내실 있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냥 돈 1,000만원 드리고 올라오는 것 그대로 보고 계실 게 아니라 1,000만원씩 들여서 사업이 얼마나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 보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2016년에 했던 것을 평가해 본다든지 해서 2017년에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셔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2017년에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과장님,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추진실적 보고 한번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생각이 공히 같을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했던 주요 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랄지 아니면 그 외의 사업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들어가서 시행하는 거면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평가에 기반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일단은 구비가 1,000만원이 들여진 사업이고, 그래서 1,000만원을 소요했는데 관광수익은 얼마나 창출이 됐는지 이것 또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료 30쪽 보시면 영상음반 관련업소 교육 및 지도 단속 결과 해서 지도 단속 현황도 나오고 31쪽 보면 행정처분 현황도 나왔어요. 무등록게임기 단속 및 기타 지도 점검 해서 길거리 무등록게임기 단속 27개소라고 나왔는데 이게 단속한 건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북구 관내에 길거리 게임기가 몇 개 정도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지난번에 김영순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해 주셔서 권역별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수조사를 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운암권을 조사해서 11개소를 계도했거든요.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후에…….
현정
김현정위원
5개월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해야 할 정도로 많습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전에는 동 주민센터에 업무를 줬었는데 지금은 우리 직원이 계속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길거리 게임기가 등록된 경우도 많이 있나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길거리 게임기는 현실적으로 등록된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법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도 단속한 것이 27개소여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전수조사와 동시에 지도 단속을 하는 겁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3월까지 해야 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골목골목을 다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로 가서 쉽게 한두 대 할 수가 없고 거의 구간을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문서 관련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도 단속 현황인데 총 길거리 무등록게임기 단속 27개소 했잖아요. 물론 이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총 몇 개소가 있는지 표기가 안 됐지만 행정처분 현황도 보면 북구 관내에 노래연습장이 총 몇 개에서 몇 개가 됐는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일반게임제공업이 몇 개 있는지, 이 “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계인지요? 31쪽 보시면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개소 수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북구 관내에 몇 개소가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적시를 한 후에 나열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훨씬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그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다음번부터는 행감 자료에도 문서를 꼼꼼하게 수정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고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31쪽 한번 보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음반 제작 관련업소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을 해서 많은 과징금을 했는데 과태료 처분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적어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이 과징금으로 나오고 과태료는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데 변경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변경 등록은 잘 하고 계십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게임기 적발돼서 처분 받은 분들이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언성이 높을 거예요. 쉽게 납부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잘 납부합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이런 부분은 과징금 체납액은 현재는 없습니다. 전부 다 납부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혹시 과징금을 안 내면 압류를 합니까? 재산 압류.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지금 몇 건이나 있어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다 냈기 때문에 없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리고 노래방이나 불법게임기 단속을 해서 적발되면 게임기를 수거해 간다는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광산구에 한국환경공단 광주지사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아무튼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잘 받아서 북구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추진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저기 하는 데 아무튼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용전들노래.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갖고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로 함께 추진하고 협력해서 그 애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2개 하기로 하셨다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북초등학교와 지산중학교 2개소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 쪽 지역에 위치한 학교네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거기 두 군데도 좋은데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용전들노래를 가보면 굉장히 좋아요. 저희도 몇 번 참여를 했는데 일반인도 함께 참여하면 좋고 놀이 내용이 문화재 저기 해서 2년 전에 상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두 군데 됐다고 하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 중지
11시 2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인권교육과 소관
계속해서 인권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께서는 인권교육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인권교육과장 신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권교육과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식 인권정책담당입니다. 서민준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박영근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권교육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신남철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업무보고 7쪽 보시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인데요. 사업개요 밑에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8,515만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비는 3,415만원, 시비는 1,500만원, 그런데 우리 구비는 3,600만원이네요. 평생학습교육이 공모사업인데 왜 이렇게 구의 부담금이 많습니까? 그 옆쪽도 마찬가지이고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50 대 50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인데 원래는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국·시·구 해서 7:3 간다든지 6:4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반대로 우리가 50%씩이에요. 그 옆에도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모사업이 아니면 이해를 하는데 공모사업이라서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이 분야는 제가 10월 17일자로 와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장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다른 과는 안 그렇던데요. 여기는 특별히 인권교육과라서 그런가요?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캠프 보고를 받았는데요. 위원들한테 오셔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작년 예산에는 기초수급자 아이들 대상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계속 영어가 괜찮은 아이들하고 협력을 했으면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그나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조금 안심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영어 청소년 체험캠프를 운영했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한정해서 공고를 했고 140명을 모집했는데요. 증명서를 발급해서 저희가 다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부모님들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참여하는 학생들은 적극적이지를 못 해서 이왕이면 보조금을 주면서 내실 있게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겠다고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그룹별로 같이 어울려서 다니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역아동센터 북구회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왜 이렇게 적극 지원이 안 됐느냐고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선발해서 하다 보니까 그 내에서 어려움이 좀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하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면 좋다고 하면서 방학 동안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어요. 인권교육과에서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초수급자 자녀분들은 대부분 영어학원이나 이런 데에 다니기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캠프에 가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그러면 기초수급자의 자녀분들과 중상위층의 자녀들과 서로 협력을 해서 하게 되면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서로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는 여운도 남을 것 같아서 함께 했으면 했는데 그 분들은 유급으로 하고 이쪽은 무료로 그냥 하잖습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나마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같이 협력해서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처음 사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아이들이 적응하기도 힘들고.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아이들한테 좋은 사업이에요. 앞으로 잘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 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감사 자료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추진사업 및 세부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민간단체에 지원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되지 않은 항목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집행이 안 된 사업 말씀이십니까?
관식
이관식위원
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2쪽에 광주희망평생교육원 성인 문해 교육 지원에 예산을 1,120만원 세워놨는데 그대로 보조금 집행액이…….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1,120만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다 돼 있고 자부담이 없다는 거죠?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옆에 보조금 집행에 집행 다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업무보고 4쪽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 인권이라는 영역이 상당히 넓죠. 남녀노소 다 인권은 있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아쉬운 부분이 노동인권 관련돼서는……. 주로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실이랄지 청년미생들의 권리 찾기랄지 이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인권교육과와 연계해서 추진하시나요, 아니면 하실 계획이 있나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 계획에는 10대 과제 하면서 3개 하는데요. 찾아가는 노동인권 강좌 해서 이전에 열린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계획에 추진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노동인권 외에 또 다른 내년에 집행할 만한 어떤…….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가 맡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협력해서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기업지원과는 말 그대로 기업을 지원하는 게 주요 업무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고 약간, 살짝 노동인권이랄지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살짝 가미되어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북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인권교육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만들겠지만 노동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인권 교육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편성 사업 계획을 세밀하게 짜서 전반적으로 남녀노소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에 지금까지 추진실적 있지요? 제일 밑에 학교폭력예방대책 협의회 개최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누가 하냐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예, 누구랑 하냐고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협의회에 기관이 있습니다. 구성돼서 교육청, 의원님, 교육기관,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도 하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 저희가 받아볼 수 있어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또 학교폭력예방대책 협의회가 동 주민센터와 학교와 연계된 것도 있죠?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그것은 전에 학교에 한참 왕따 심할 때, 이것이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에 학부모를 별도로 했었는데, 시에서 주관해서 했었는데 예전에 총무과에서 추진했었습니다, 학교폭력. 지금은 그것은 완전히 시들어졌고요. 저희들이 학교폭력을 별도로 교육청과 경찰서와 해서 구체적으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내년에도 이거 할 텐데 엊그제 MBC 방송에서도 나오다시피 학교폭력을 학부모가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더 심하게 차별받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회만 모여서 하지 말고 진짜로 폭 넓게 현장 쪽으로 가는 그런 것도 한번 쯤 깊게 고민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인권정책과는 아니지만 봐 보십시오. 동 주민센터하고 학교하고 하라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되니까 늦게나마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괜히 그냥 해서 양쪽으로 분리되는 느낌을 받아서, 현재 본 위원이 중학교 학교 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양쪽을 다 봐 보니까 조금 더 노력들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회의 결과 한번 부탁드립니다.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했었는데 아까 말한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북구청 기관 간에 그 자리에서 네트워크로 협조 한다, 못 한다 하니까 굉장히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전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 제대로 폭력 예방이 돼야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서는 것 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어르신들 노인 인권은 사각지대인가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아닙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제가 보니까 내년에 한다고 하는 사업 중에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이것은 금년도 추진상황이고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에는 있습니다. 찾아가는 인권 경로당 교육이라고 해서 시에서 금년도에 보조금을 1,400만원 받아서 내년에 할 계획에는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내년 업무보고에는 있습니까?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 초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인권은 정말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르신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비해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인권이나 교육을 접할 기회가 많아요. 그렇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은 직접 찾아가서 인권교육, 강좌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거든요. 인권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건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내가 받아야 할 인권인지 아닌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청소년이나 학교도 중요하지만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찾아가서 어르신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인식시켜 줄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이 이건 아니다, 같이 경로당에서 살아가면서 어른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부당한 처사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건데 본인들이 어떠한 대접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경로당이나 권역별로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직접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예산이 시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재발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과장님 모르셔서 그렇지만 직접 어르신들 속에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실 건데 시에서 돈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374개의 어르신들, 또 경로당에 안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심각성을 좀 느끼시고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인식시키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어린이라든가 소외계층, 취약계층에 인권교육을 많이 했습니다만 경로당은 간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찾아가서 합니다. 전체 370여 개 다는 못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 추천을 받아서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기왕에 하시면서 북구 어르신들……. 북구지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회장님들만 모여요.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북구노인지회와 상의해서 권역별로 모셔놓고, 직접 경로당마다 찾아가려면 힘들잖아요. 효율성도 없을 것 같으니까 회장님들만 모시지 말고 권역별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 회원님들을 다 나오실 수 있게 노인지회의 협조를 받아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지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점례
고점례위원장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8쪽에 광주은행 협력 사업비 올해는 2회 추경 때 했죠? 원래 1회에 해야 하는 건가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올해는 지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바로 1회 추경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사업비가 추가로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7,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서 오르고 2회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8쪽 보시면 장학기금이 올해는 현저히 떨어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장학기금을 내서 더 거둬들일 데가 없는 것입니까?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아무래도 피로감은 좀 있겠지요. 그렇게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연말이 되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 수준으로 올해도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시점이…….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11월, 12월 하루에도 계속 몇 건씩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런데 이런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마치 실적을 하듯이 강요성이, 반 강제성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전에는 뭔가를 권고하고 보여줘서 간접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올릴 때도 동별로 게시도 안 하고 금액도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런 것은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지금은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전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동에 얼마 얼마 하면 서로 경쟁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게시할 때 금액도 전혀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전혀 모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목표액이 100억입니까?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80억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지금 60억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64억 됐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몇 년 걸리면 80억 목표 달성할 것 같습니까?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한 4∼5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말썽이 일어나고 이러지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장학사업 있잖습니까. 저희 지역주민 중에 한 분이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의대생이에요. 의대는 학점이, 우수장학생 말하는 거예요. 기초수급자 자녀 말고요. 우수장학생은 점수가 4.0 이상이어야 장학금을 지급한다면서요. 그런데 의대생은 4.0이 거의 없습니다. 3.8, 3.6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4.0을 넘지를 않아요. 가정형편이 어렵고 우수장학생이고, 의대에 가면 우수장학생이잖습니까. 그런데 의대라든가 특수과에 있는 학생들은 점수를 4.0으로 굳이 맞추지 말고 조율하는 단계가 있으면 어떻겠냐고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검토좀 해 주십시오.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장학금이 한국장학재단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등재를 하고 한 번 받으면 못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대생들 정도면 학교에서 받든지 국가에서 받든지 한 번 받았을 거예요.
영희
장영희위원
못 받았답니다.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아, 그래요. 한 번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저희들도 다 걸러집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전대 의대에서 6등 정도 하는데 3.8이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 정도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의대생들 정도이면 국가장학금을 다 받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다른 데서 받고 있으면 지급 안 하면 되죠.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인권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