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유재록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복희 민원담당입니다. 김영란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박상훈 여권담당입니다. 박활언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최접점에서 북구 주민들의 여러 민원업무를 수행하시느라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복잡한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 도로명주소 개별 고지·고시에 부여, 변경, 폐지가 여러 건이 되고 있네요. 기존에 도로명주소 시행 중에 아직 부여되지 않은 작은 골목길이나 사람이 별로 살고 있지 않은 곳에 새로 부여되거나 아니면 불편하다는 제보가 있으면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 이런 것들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은지 잘 모르겠네요. 어떠신가요?

계속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이 새로 들어설 경우에 생기거든요. 또 토지 합병 등을 하거나 그럴 때 폐지가 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항은 생기고 없어지고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자연스럽게 새로 생기고 없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명주소 체계가 안 맞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안 맞다, 이런 경우는 없죠?

거의 없죠. 왜냐하면 폐지나 새로 생기는 것은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맞는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나가서 수시로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 지가 3년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보신가요?

아니요, 지금도 부족하긴 한데 시대의 흐름이라 어쩔 수 없이 시행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주위는 잘 모르잖아요. 저는 관내 근무하면서 관심을 갖고 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아는데, 어차피 시간이 좀 경과해야 되고 저희들은 그동안에 계속 부단히 홍보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명주소, 구 번지주소와 관련해서 새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보니 아직까지도 시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정부에서 시행되는 후속조치가 미진하다는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이것은 시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에서 전부 다 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얼마나 빨리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주느냐 홍보를 하느냐, 그 관건만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좀 더 정상적으로 잘 자리잡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구만 하더라도 민원실에서 15년 전 자료를 찾는다든가 이럴 때 도로명주소를 대면 몰라요. 15년 전 자료는 구주소를 대야 돼요. 이런 전체적인 난맥상이 있어요. 특히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보면 도로명주소로 해주면 정말 가서 보기 좋잖아요. 부동산 사이트나 하물며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랑방만 하더라도 도로명주소로 해주면 금방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옛 주소는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우리 구 민원봉사과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했다고 봐요. 국가 차원에서 “언제까지 부동산 사이트를 새 주소로 해라.” 이렇게 법으로 정하지 않고는 이제 더 이상 밑에서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홍보하고 인식시켜 주는 것은 한계가 되었다. 저도 사실 도로명주소를 접하고 주소를 찾고 하는 데 대해서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편리하고 좋구나. 그렇지만 옛 주소는 그러잖아요. 7번지 옆에 8번지가 절대 없어요. 엉뚱한 곳에 있고 8번지가 있고 그래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구에 오래된 자료들을 새 주소로 바꾸어 놓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이 새 주소를 쓰죠. 도로명주소를 계속 쓰라고 해서 도로명주소를 머리에 입력했어요. 그런데 “도로명주소는 안 나옵니다. 옛 주소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구가 되어 버렸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걸 경험했어요. 15년 전 자료를 찾는데 “새 주소로는 안 나옵니다. 옛 주소로 다시 불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특히 경매사이트나 부동산, 사랑방사이트나 이런 데서도 다 옛 주소를 기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광주광역시 입장에서 사랑방 관계자에게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우리 주민들이 빨리 습득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전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요.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에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616건이 처리됐거든요. 아마 이 제도가 사망자가족 중에서 우리 구청 민원실에 신청을 해서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를 일괄 하는 것이죠?

예.

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2015년 6월 30일에 시행했거든요. 사실상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분이 얼마의 재산을 남기고 얼마의 부채를 남기고 또 자동차나 연금, 기타 등등 이런 것은 다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있고 그래서 불이익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가 탄생해서 2015년 6월 30일부터 정부3.0 차원에서 원스톱서비스로 가족관계팀에 유가족 중 아무나 오셔서 신청서 한 장만 써주시면 6가지 정도 저희가 조회할 수 있는 것은 해 드리고 저희들이 못 하는 국민연금, 국세 이런 쪽은 저희들이 통보해서 그 민원인이 직접 알아보고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일괄 조회되는데 예금 같은 동산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우왕좌왕해서 아무 경황이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런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더욱더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채 같은 것을 안고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이것이 절실하죠.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유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5쪽 보면 여권발급 업무 추진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여권팀이 신설됐잖아요. 어떤 성과는 좀 있습니까?

7월 18일에 여권팀이 구성됐습니다. 그전에도 많이 발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청 다음으로, 시청이 1일 평균 거의 166건 하는데 저희들이 121건, 이렇게 1년 내내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동구나 서구는 40∼50건 하고 있고 넓다고 하는 광산구도 70여 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좋죠. 아무래도 직원이 1명 증원돼서 하고 있고 창구를 3개 운영하고 한 분이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 욕심이랄까 바람은 신규 인력을 1명이라도 더 보강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직원들이 점심도 교대로 어렵게 먹고 하거든요. 무심코 지나가면서 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권민원이에요. 일반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도 있고 창구에서 바로바로 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대기하는 분이 없는데 여권민원이 많아서, 물론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신속하고 친철도도 많이 향상됐고 참 좋죠. 그러나 직원들은 지금도 약간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여권발급 접수처리가 2만 2,717건이나 되더라고요. 다른 구도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가 물론 인구도 많지만 2배, 3배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는 못 알아봤습니다만 하여튼 많은 성과를 올리고 계시는데 수수료 같은 것은 구청 수입이 됩니까?

그것이 미흡하거든요. 작년에도 정식으로 시 채널을 통해서 외교부 쪽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도 했고요. 우리가 평균 5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국제화기금이라고 해서 거기에 30%를 냅니다. 그다음 나머지 70% 중에 22%인 7,700원만 우리 구비로 옵니다. 나머지는 또 외교부가 가져가 버립니다.

아, 7,700원만 구비로 와요?

예, 그러니까 5만원 짜리 수수료를 발급해주면 우리는 7,700원만 우리 구비로 오고 나머지는 전부 국제화재단하고 외교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두 채널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요. 작년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 청장님께서 가실 때 건의를 드렸고, 또 시청을 통해서 저희 채널로 정식으로 건의를 해도 장기 과제로 놔두고 그분들이 얼른 조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네요. 하여튼 우리 북구가 신속하고 친절하게 주민들 대응해서 이런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시급한 문제는 인원이 1명이라도 더 보충되어야 어려움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원봉사과는 구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연말이면 마무리하시는데 몇 년이나 하셨어요?

38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북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남은 기간 동안 후배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심재섭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이번 회기가 마지막 회기시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도 지금까지 지켜봤는데요. 정말 성실하게 구정업무를 전담해 주시고 타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에 나가서 승승장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과 소관

홍보전산과장 이영배입니다. 2016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현철 홍보미디어담당입니다. 이정희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이승현 전산관리담당입니다. 나한욱 통신관리담당입니다. 장채익 정보기획담당은 행정혁신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데이터 개방 4∼5월부터 자료를 준비하셔서 6월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셨고 11월 중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어느 정도 잘 돼서 정보를 제공하고 계신가요?

예.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수시책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이라는 것은 행정자료, 모든 정보자료를 데이터화 해서 가공 분석합니다. 그래서 도표나 여러 가지로 시각화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모든 것은 거의 완료되었고 아마 금년, 다음 주까지는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아직 안 나가고 있는 거네요. 우리 세대 자체가,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고 쉽고 편하지만 저희처럼 50세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책이나 신문처럼 눈으로 읽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인터넷을 많이 배워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접속하기 어렵지 않도록 아주 쉽게 최대한 영어나 이런 것은 한글로 번역해서 이런 분들이 쓰기 편안하고 평가가 높도록,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얻어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일을 잘 하셔서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 신속·정확·다양한 구정 홍보로 소통행정 강화의 사업개요에 구 대표 SNS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같은 SNS를 통해서 구정에 대한 안내나 홍보를 하고 있죠?

예.

본 위원도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가끔 우리 구청 행사 내용을 접해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주로 민방위교육이나 꽃축제, 이런 행사들을 많이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 소식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홍보하고 안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 지자체의 SNS를 봐봤어요. 그런 데는 도서관 장서기증운동이나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안내, 이런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이처럼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홍보방식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신문이나 방송으로 하는데 지금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같은 SNS시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를 했다든가 앞으로 할 사항,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꼭 필요한 것, 예를 들면 독감예방접종을 언제부터 한다든가 민방위훈련 등 여러 가지 행사 계획에 대해서 수시로 올리겠습니다.

각 과와 소통하면서, 예를 들면 이번 회기 때 김영순 의원님께서 조례를 하나 발의해서 통과시켰거든요.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예요. 농민들이 농사짓다가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조금이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주민들한테 필요한 조례거든요. 앞으로 홍보전산과에서도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들을 많이 발굴해서 홍보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금방 심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좀 더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 북소리, 주민들 중에 저한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각 실과에서 자료들이 넘어오면 홍보전산과에서 그것을 편집하든지 아니면 금방 얘기된 대로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든지 아니면 실과의 자료들을 통합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10∼11월에 북소리를 발행하는데 실과에서는 과의 여러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올려주는데 물론 실과에서도 그것을 점검해 봐야겠지만 홍보전산과에서도 점검을 좀 해 봐야 될 것은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구정의 홍보도 홍보지만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 맞는 편집이 필요한 것이고요. 자료에 대해서도 11월 북소리 내용인데 10월 행사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기존에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지나가버린 구정 홍보내용이 북소리에 반영되지 않게끔 점검을 해서 발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북소리는 우리 구정소식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여러 가지 알림판이나 알아야 될 행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도 하고 SNS에 여러 가지 사업 등 모든 것을 총괄해서 세심하게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예.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일곡동에 도시형 정보화마을하고 무등산수박 관련해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보화마을에 있는 PC, 모니터 장비들이 있고 교육시키는 강사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PC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무등산수박마을(금곡마을)이 200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일곡 대림1차아파트 내에 그린큰숲마을이 12∼13대, 무등산 금곡마을은 개인 호별로 40∼50대가 있고 전산 센터에 13대 정도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10여 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정보화 전산교실이 있는데 이번에 거기서 한 35대를 새로 교체합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거의 4∼5년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정보화마을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보통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적정 연도를 몇 년 정도 보고 있습니까?

PC가 5년이고 프린트가 6년입니다.

제가 보면 정보화마을이라고 명명은 붙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벌써 5∼6년 지나면, 행정에서도 5∼6년 되면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장이고 또 무등산수박 같은 경우는 직접 인터넷 판매도 하죠?

예, 전자상거래도 하고 체험학습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컴퓨터가 낡아서 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부족해서 새롭게 마련하지는 못 하더라도 구에서 행정에서 쓰던 컴퓨터 같은 경우 쓸만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추려서 교체를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리고 두 군데에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정보화마을을 좀 더 확대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이건 정부에서 해 드리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무등산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국동 같은 경우 지산딸기로 굉장히 명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쪽도 조금 전자상거래, 정보화마을을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2002년도에 노무현정부 때 처음 인터넷이 나왔습니다. 행정은 예산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소화도 할 수 있고 PC도 살 수 있는데 시골마을이나 주민들은 거의, 2002∼2003년도에는 전혀 인터넷을 할 여건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모를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광주에 3개 마을이 지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 350개 정도 마을이 됐는데 우리 북구에 2개 마을이 됐습니다. 도시형은 일곡 그린큰숲마을이고 농촌형은 무등산수박 금곡마을입니다. 도시형 대림1차는 주민교육시설이고 금곡은 어떻게 보면 농촌 활성화 차원으로 체험학습을 한다든가 수박의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구비, 시비, 국비가 약간 들어갑니다. 지금은 전산 인터넷이 보편화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그럴 여력도 없고 차츰 이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2002∼2003년도에 처음 하고 나서 아직까지 더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2000년도 초기에 시행할 때는 PC나 정보교육들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개인들이 너무너무 잘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정보화마을을 운영할 필요성이 뒤떨어진다는 말씀에 대해 잘 알겠고요. 어떻게 보면 전자상거래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개인 전자상거래도 활성화됩니다마는 영농법인 같은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당근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4층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고 교육도 성실하게 잘 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PC 사양도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곳보다 교육장은 컴퓨터나 모니터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추경에 전산교육장의 PC 34∼35대하고 빔 프로젝트, 프린터, 스크린까지 전체 다 교체를 합니다. 그것을 금곡이나 대림1차 정보화마을로 옮기려고 합니다. 교육시책이 아주 좋아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연 3,00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은 일반 학원에서 받는데 기초교육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단, 전산교육장이 좀 좁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건이 되면 확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교육 모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터넷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 20일에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인터넷 접속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와서 신청을 해서 교육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홍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노력한 것도 있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제가 전에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올해 보니까 상당히 홍보전산과가 고생하고 이런 것이 많이 보이네요. 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진재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유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옥 관리담당입니다. 임성자 사서담당입니다. 김종철 열람담당입니다. 조용진 작은도서관담당입니다. 심정순 운암도서관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호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첫 번째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해마다 부실하다고 지적되었고 처리계획에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부터는 통일된 자료서식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도서관과 업무 목적과 세부적인 내용을 포괄 작성하여 제출하신다고 하셨어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성실하게 잘 처리되었다고 보십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2015년도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부분이 한 군데 누락되어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서류를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몇 차례 검토를 하실 건데 다 똑같이 발견을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장님,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안 하시고 서류를 첨부하신 건가요?

2015년도 리모델링 사업이다보니까 실무자 선에서 빠지다보니까 저도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섯 분이세요. 저는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리모델링 한 곳이 없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모르고 계실 수 있어요. 그건 그렇고요. 제가 서류를 보다보니까 지출내역에 운암도서관 화장실용 화장지 구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결같이 화장실 외라든가 등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화장지 말고도 다른 물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운암도서관 화장실용 화장지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2011년 11월부터 해서 1년 사이에 500만원어치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화장지 500만원어치를 상상해 봤어요. 도서관에서 화장실용 화장지로 프로그램 하신 건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일곡도서관과 운암도서관의 화장실용 화장지 구입내역 3년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 작은도서관 얘기 좀 할게요. 제가 2014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작은도서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많은 현장을 다녀봤어요. 사립 작은도서관을 찾아다니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문이 닫아져있어요. 물론 우리 북구청에서 간판 비싼 것 해 줬어요. 원목으로 북구청 랜드마크 해서 작은도서관이라는 간판, 물론 개관·폐관 시간도 그 옆에 스티커로 다 붙여져 있어요. 제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보도자료 낸 것을 과장님, 못 보셨죠?

예.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많은 도서관들이 지원 현황을 받은 도서관들이 다 문이 닫아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14년 이후 2015년, 2016년도 역시 지원 현황을 보면 작은도서관이 2015년하고 2016년에 13곳이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은도서관이 왜 늘어날까요? 제가 열다섯 번 생각해 봐도 답이 안 나와요. 이 바쁜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는 빡빡하고 정말 힘든데 왜 개인이 점포를 장만해서 부과 규정하는 시설을 다 갖춰서 등록을 할까요? 등록해서 들어오면 다 이렇게 지원비를 받아가요. 도서관과에서 받아가기도 하고 또 다른 나머지 기타 다른 데 공동 모금회나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받아가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러나 그곳 역시 문이 닫아져 있어요. 운영할 때만 문이 열려 있는 거죠. 이게 사유화입니다. 내가 열고 싶을 때 문을 열고 내가 열기 싫으면 안 여는 거고. 제가 2014년에 현장을 다녀보면서 대출 기록하는 장부를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종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교인 왔을 때만 문을 엽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만 운영하는 거예요. 바깥의 외부인이 들어올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생까지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아무나 누가 들락거릴 수 있게 하지 않아요. 밖에서 문을 열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죠. 거기 안에 도서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자료 제시)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셨지만 해마다 작은도서관 지역현황 내용을 보면, 제가 쉽게 얘기하자면 상중하로 나누겠습니다. 상위권은 늘 상위권의 도서관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중위권은 늘 중위권만, 하위권은 늘 하위권의 책값만 받아 가는데 그 작은 평형에서 책을 적게는 몇 백만원어치, 갑자기 책을 400만원어치, 600만원어치, 200만원어치 적게는 100만원어치, 이렇게 구입을 하면 매년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책장이나 이런 것을 진열해서 제대로 하시는 것인지. 정말 이분들이 자기 도서관을 이용하는 몇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찾는 도서를 구입하는 것인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돈을 받아서 장서를 구입하는지. 올해도 1차, 2차로 도서관에 책값이 나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구입한 내용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하셨나요? 책을 사라고 도서비를 내려주죠? 그러면 “얼마 동안 안에 이것을 사십시오.” 하고 내려줍니까?

그런 기준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버텨요. 그래서 구가 확인하면 사고 확인 안 하면 계속 돈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실 예를 제가 실제로 봤어요. 과장님, 시비가 내려오면 작은도서관 관장님들 데려다 교육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작은도서관 관계자가 매번 작은도서관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한테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저는 정말 오늘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시비가 너무 많이 내려와요. 지금 현재 우리 작은도서관이 백 몇 개죠?

155개입니다.

155개 중에서 공립이 32개고 사립이 123개예요. 작년에 5곳 정도 폐관했더라고요. 저는 그분들한테, 명단을 수없이 봤어요. 한 다섯 번 이상 봤어요. 참 감사한 분들이다. 의지가 없으면 문을 닫고 등록증을 반납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매년 잘 하든지 못 하든지 시비가 내려오니까 40% 이상을 불러 모아서 돈을 내려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돈을 가져다가 의미도 없이 내려주면 작은도서관은 계속 생겨요, 과장님. 아까 보셨지만 그냥 무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동에 가시면 빌려줄 수 있는 동이 몇 군데가, 한 권도 대출된 적이 없잖아요. 이게 작은도서관의 현실이에요. 단 한 권도 안 빌려가요. 물론 우리 국민의 눈이 굉장히 바빠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폰 때문에 바빠졌지 책 때문에 바빠진 것이 아니에요. 자료든 정보든 다 스마트폰에서 빼내가고 보고 읽고 해요. 실제로 잘 운영되어야 할 공립도서관부터 책 대여 수가 이렇게 없고 책은 있으나 국민이 바빠서 작은도서관에 가서 책을 못 빌려온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광주광역시가 무슨 이유로 작은도서관을 계속 키우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해마다 금액을 늘리고 있어요.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북구라도 “이 돈이 너무 많습니다. 모범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서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2016년도에도 작은도서관에 2억 4,600만원을 지원했어요. 참고로 이건 다 사립입니다. 2016년도에도 2억 4,600만원 그리고 2015년도에도 2억 1,560만원 지원했어요.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할 것인가.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달라는 당부도 드렸어요. 사실 사립 작은도서관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그 운영비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오셔서 도서관을 지켜 주시면…….

자원봉사 실비…….

그곳이 32곳이에요. 그럼 적어도 노인일자리가 32곳은 다 배정되어야 해요. 노인일자리로 32곳에 배정하겠다고 해 보세요. 아마 전기료 아까워서 거부하는 곳이 많을 거예요. 다 문이 닫아져있다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신규를 보면 3층으로 허가를 낸 곳이 있어요. 청년센터 아카이브로 반룡로42번길. 우리 조례에는 “장애인이나 노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3층에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없지요?

예.

절대로 엘리베이터 있는 공간에 임대 내서 작은도서관을 차릴 수 없어요. 3층에 허가를 내주시면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가 갈 수 있나요? 어린이는 갈 수 있다고 처요. 한글을 읽으면 잘 걸어 다닐 테니까. 노인이나 장애인은 3층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건물의 계단은 일반 작은 건물의 계단보다 계단 수가 한 2개 정도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건물 자체가 훨씬 높아요. 과장님, 조례에 의해서 부적합하면 부적합하다고 지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공동주택과에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다가 발견한 건데요. 첨단 연신로(신용동)에 풍경채 작은도서관은 공동주택 자체회의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도서관 운영을 의사 불분명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똑바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럼 공동주택에 도서관을 신청할 때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입주자 대표…….

그렇죠. 입주자 대표회의면 적어도 공동주택에서 운영하겠다는 회의록 정도는 첨부하라고 해야죠. 입주자 대표회장이 비어있는 공간도 있고 여력이 돼서 정말 도서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금방 할 수 있겠죠. 1,000세대면 책 2권씩만 기부해 줘도 금방 1,000∼2,000권 되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매번 공동주택 공유의 공간에서 내가 도서관장을 하겠다고 해서 24시간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최하로 8시간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장이 고집을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자체적으로 대표회의에서 의사를 불분명했어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오픈이 돼서 또 운영비가 내려가고 있는 거죠. 작은도서관 나름의 원칙을 좀 세우셔야 돼요. 조례에 있건 없건 떠나서 3층에 허가를 내주지 않나, 공동주택에서 운영하겠다는 회의록도 없는데 허가가 나고. 허가가 아니라 등록은 명확하게 말하면 등록만 하면 등록증을 줘야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나 그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그 과에서는 제재할 수 있을 만큼의 제재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1,000권의 책이 있어야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30년 전의 책자도 있어요. 정말 제가 너무 반가웠다니까요. 왜냐하면 30년 전에 제가 아기에게 보여주려고 세트로 산 아주 오래된 책들을 도서관을 등록하시겠다는 분들이 소장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1,000권만 되면 되니까. 우리 구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된 책은 안 됩니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다거나 “이건 맞춤법도 틀리고 뭣도 틀려서 안 됩니다.”라는 모 규정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도서관과가 적어도 그런 정도의 규정은 세워놓고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라고 통보해야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물론 작은도서관 신규 등록 설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등록해 주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규정 내지는 무엇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은도서관에 지원현황 할 때 심사하는 기준의 평가를 달라고 해서 제가 봤어요. 첫 번째가 도서관 명칭으로 된 간판 유무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많이 웃었네요. 우리 구가 등록만 하면 다 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이건 안 들어가야 맞죠. 그리고 정작 들어가야 될 것, 도서관에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기준에 들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냉난방이 들어가야 돼요. 개인이 돈도 안 생기는데 냉방하고 난방하겠어요? 그 시설도 보셔야 되고요. 작은도서관 심사하실 때 에어컨 청소를 하는지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마 에어컨이 없을 거예요. 제가 어떤 도서관에 가서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발이 시려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책을 빌리러 오라고 광주광역시가 예산 내려줘서 우리 북구가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분들이에요. 재작년에 무등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을 위한 교육을 해서 400명을 배출했더라고요. 아마 그게 촉발이 된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을 하면 앞으로 광주광역시가 계속 지원을 할 것이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이라는 판단. 400명을 풀어놨으니 북구에서 13개 생기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아마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배우고 와서 작은도서관을 해야 되겠다, 후미진 곳이라도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냉정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좀 의지를 보여주셔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간판은 저희들이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균일하게 똑같이 북구청 로고가 들어있는 작은도서관 간판이 작은도서관마다 다 있어요.

우리 도서관과에서 해준 적이 없습니다.

기록에 없나요?

예.

그럼 그분들이 어디서 사신가요? 균일하던데요. 북구청 로고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평가표는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항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부적인 부분도 더 면밀히 점검해서 항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알뜰살뜰하게 정말 잘해 주시라는 것, 더군다나 지금 국민이 많은 촛불을 들고 나온 이유가 잘못 쓰인 돈에 대한 분노예요. 이것도 작지만 세금 내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답답할 거예요. 우리 국민들 중 낮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여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는 굉장히 바쁘죠. 일반 가정주부도 지금 맞벌이 하느라고 거의 없어요. 각자 삶이 다 바빠 죽겠는데 도서관이 8시간 문을 연다고 해서 책을 빌려갈 사람은 그닥 없고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공유하는 세상으로 이미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도서관을 계속 늘리고 있는 거예요.

조용진 위원님, 제가 담당자인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조용진 작은도서관 운영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거든요. 기존에 평수하고 장소, 열람석 등 기준이 되면 저희들이 가서 기준이 맞는가,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이 123개가 있는데 주로 교회시설에 40여 개, 아동센터 38개, 개인 운영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3층이 됐든 운영한다고 신고를 할 경우 기준이 맞으면 해 줄 수밖에 없고, 시에서 돈이 내려온 것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내려준 것입니다. 운영비하고 사무용품 구입비, 그런 것이거든요. 저희 구비는 별로 안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게끔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려준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돈이 들어오는데 상, 중, 하로 나뉘어져서 계속 활성화된 도서관만 돈을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 명단이 그대로 돌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내년부터는 정말 서류를 잘해 주셔야 되고요. 작은도서관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잘하지 않고 의지가 없으면 문을 닫도록 하셔야 해요.

우리 구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은 광주 5개 구가 다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작은도서관을 오픈하게 되면 혹시 자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국비나 시비를 받고 싶어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방 담당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순수 구비는 3,400만원 정도 작은도서관에 투입되고 거의 시비이다 보니까 시 보조금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곳에 활성화 지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이해합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두고 시비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두고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봐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돈이 쓰이면 그 쓰인 만큼의 제대로 된 효과를 내야죠. 2년간 4억 6,0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책은 안 빌려가고 문은 매일 닫아져있고 돈만 가져간다니까요. 그리고 내년 사업에 개·폐관 시간이 작은도서관 앞에 붙어 있어야 하고 만약에 부재 시에 북구청 작은도서관에 전화가 올 수 있게 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순 위원께서 장시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요지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신고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신고니까 본인이 버티다 안 되면 개인 자유로 폐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강요를 하는 것은 없죠?

올해 확인을 하면서 한 군데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권으로 폐관 조치한 곳도 한 곳 있습니다.

그럼 직권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까?

주소지를 찾아가서 봤더니 도서관 자체가 아예 없어진,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전화 확인을 해서…….

그런 경우 외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하니까 본인이 힘들어서 폐업하지 않는 한은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계속 많은 상황이고 많은 개수 중에서 그래도 좀 운영되는 곳을 찾다 보니까…….

그럼 허가제로 바꾸는 절차는 없나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시설 기준에 맞게 신고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는 없고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안 돼요. 법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계속, 김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개수는 많은데 현장 점검을 가든지 하면 꼭 되는 곳만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015년이나 2016년도 같은 경우도 9개 관에 중복 지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중복되는 부분을 분산하는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골고루, 그것도 괜찮겠네요.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같은 도서관에서만 가져가면 그것도 좀, 그 부분은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 현황을 보면 용봉도서관은 유일하게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봉 작은도서관을 보면 2009년에 개관을 했는데 장서가 6,475권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장서 확충 현황을 살펴보려고, 지난해에는 도서관과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이었거든요. 그쪽 자료를 보고 이걸 봤는데 거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도 1월과 7월 치를 다 한번 살펴봤는데 그것도 6,47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 현황이 진짜 맞는 겁니까? 용봉도서관을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봤거든요.

일부 폐기를 하고 이용률이 없거나 오래된 책이나, 어린이책 같은 경우는 많이 파손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폐기를 하고 보충을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6,475권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럼 금년에는 용봉도서관에 책이 얼마나 확충됐어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것이 자료가 착오가 생겼는지 아니면 한 권도 보충을 하지 않았는지 다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을 보면 독서욕구 충족을 위한 내실 있는 자료 확충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서 확충 실적을 보면 운암도서관이 2015년도에 자료를 보면 9,432권인데 금년에는 6,829권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10월 30일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서 확충이 미진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암도서관은 특히 책이 적은편이다 보니까 시 교부금으로 2,000만원을 별도 투입해서 이번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안 했고 이번에 하려고 하신다고요?

아니요, 6,800권은 이번에 구입했고요. 그 이후로 남은 부분을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특별하게 시 교부금 2,000만원을 운암도서관에 더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구 열악한 재정으로 봤을 때 계속 신규 도서만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제가 행정자치위원회를 세 번째 합니다마는 항상 도서관에 장서 확충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우리 도서관에서 열정적으로 장서 확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장서 확충에 대해서 물론 북소리나 각 자생단체, 구 홍보전산과에서 구청 홍보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곳을 통해서 장서를 확충하는 행사를 한번 한다든가…….

기증 독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공직자들 장서 기증운동이나 개인기증도 받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열정적으로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을 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그 노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김영순 위원께서 요구한 3년간 일곡·운암도서관 화장실 화장지 구입내역 사항과 심재섭 위원께서 요구한 용봉 작은도서관 장서 보유현황이 업무보고 때마다 동일한 이유와 도서구입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도서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