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재형 농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 임형재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농정과장 임형재.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정 전반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포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명희 행정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농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1-1, 2013년~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 미처리 건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2,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내역은 해당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으로 2015년 9건, 2016년 18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1-4, 2014~2016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 소흘읍 무봉2리 개간사업 승인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진정서 접수 시 부서별 업무를 공유하여 늦장 대응이 없도록 민원업무 처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적받은 바 당초 토사반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개간사업 추진에 의한 토사반출 시 먼지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살수차 운영 등 불편이 없도록 2016년 5월 30일자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무봉리 산122번지 일원 토시반출계획을 재수립하여 먼지 발생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으로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2015년 전농경기연맹포천시농민회로 4,000만 원 운영비를 보조하여 수련대회 및 집회 추진에 대한 사업내역을 2015년 6월 23일자 지도감독하였습니다. 다음 NH농협포천시지부에게 2015년, 2016년에 각 3,000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업인의 날 법정기념일에 행사 추진하고 11월 11일 경비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사과영농조합법인에게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으로 2015년, 2016년에 각 3,750만 원씩 지원하여 농업법인의 BI개발, 홍보물 및 포장재 제작에 지도감독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인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게 2015년에 1,450만 원, 2016년 1,000만 원을 보조하여 친환경농자재 구입 및 사용실태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였습니다. 3~38쪽 2-1,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2-1, 민간자본보조금 내역으로 2014년 가산농협RPC 등 총 78개의 단체 및 농업인에게 36억 7,26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저온보관시설 확충사업 1개소에 대하여 정미 및 가공라인 시설지원과 자동제어 및 전기공사 1식을 추진하고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대상 1개소에 농축시설, 건조기, 과립포장기 등 1식 지원, 고추비가림시설 9개 농가 지원, 과수엽면살포용 영양제 1,888병을 지원, 벼 못자리용 상토 12만 7,312포를 3,170농가에게 지원하고 유기질비료 2만여 톤을 6,652농가에게 공급하였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사업으로 신규과원 5㏊를 조성하고 수확상자 1만 9,900개를 지원하였으며,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으로 56농가에게 보행관리기 구입비용 50%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목재펠릿 설치 7농가, 에너지절감시설 8농가에 지원하고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였습니다. 다음 12쪽, 2015년 민간자본보조금 지원사항으로 신궁전통한과 등 총 131개 단체 및 농업인에게 37억 4,74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쌀가공업체 시설개선지원사업 1개소에 대하여 한과가공시설을 1식 지원하고 저온보관시설확충사업으로 창고 701.12㎡ 지원, 선택형맞춤농정 지원사업으로 신규과원 10㏊ 조성, 저온저장고 및 가공시설, 포장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3개 단체에 포장시설에 대하여 40% 보조 지원하고 농업기계 등화장치를 151농가에게 지원,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으로 106농가에게 구입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버섯재배시설현대화사업 1개소에 대하여 재배사 시설을 지원하고 과수엽면 살포용 영양제 1,018병을 186농가 지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22,052㎡, 13농가 지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사업 5,000㎡, 1농가 지원, 벼 못자리용 상토 119,058포 3,090농가 지원, 유기질비료 1만 9,934톤, 6,165농가 지원, 농약보관함 125개를 공급하고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였습니다. 24~37쪽, 2016년 민간자본보조금 지원사항으로 가산농협 등 149개 단체 및 농업인에게 27억 6,42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1개소에 저온 수송차량을 지원하고 농식품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냉장발효실 공조설비 등 막걸리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였습니다. 또한 계속 사업으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을 추진하여 신규과원 5㏊ 조성, 저온저장고 15동 시설 지원하고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개소 40% 보조 지원하여 현장을 수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등화장치 130개를 북파주농협농기계센터에 전액지원하고 보행관리기 115농가, 승용관리기 2농가에게 구입비용의 50% 보조 지원하고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으로 11농가에게 1만 1,814㎡ 사업 추진하며 인삼재배 시설현대화사업 14농가를 대상으로 9,520㎡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벼 못자리 상토지원사업으로 2,917농가에게 11만 5,901포 지원, 유기질비료를 6,025농가에게 1만 875톤을 지원, 농약보관함 133농가에게 지원, 클린농업 벨트기반 구축사업으로 작목반에게 저온저장고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한 비용을 70% 지원했습니다.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구축사업으로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각각 7농가에 지원하고 관인면 삼율리에 이동식 농산물 직거래판매장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으로 1농가에게 목재펠릿 설치를 지원하며,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사업 1개 법인과 2농가에게 버섯재배사 시설비용 50%를 지원하고 연 1회 이상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하였습니다. 2-2-2, 민간대행사업비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39쪽 3-1, 2015년~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211개소 및 한해장비 316개를 관리 운영하고자 2015년 3억 1,426만 원, 2016년 3억 2,337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영농철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DMZ 안보농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 노후화된 농수로를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힘쓰고자 2014년에 사업선정되어 농배수로를 3.3㎞를 2016년 5월 정비완료하였으며, 녹색성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2015년에 수로 3.4㎞, 2016년에 농로 6㎞, 수로 1.8㎞ 설치하였습니다.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마을소득사업 개발을 위하여 2015년 온실 2동, 연꽃 및 쉼터를 조성하고 2016년 체험관 1동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 및 착공하여 2017년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3-2, 2015~2016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명산리 연꽃마을 생태연못 및 쉼터 조성사업 공사건으로 사업에 대한 설계가 변경되었으며, 1,199만 4,000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쪽 3-3,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대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으로 먼저 1~3번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025만 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6,831만 원,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2,9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의 사업은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저출산 및 도시지역으로의 유학, 전업 농업인 감소 및 겸업농업인 증가의 사유로 매년 사업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의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잔액 1,064만 8,000원이 발생한 바 이는 직불금 대상자가 동일한 지원요건의 밭농업 직불금을 신청하여 조건 불리지역 마을공동기금 20%를 납부하지 않음의 사유로 해당 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5번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관내외 지원대상자가 사업 신청 후 자부담 납부시기에 비료물량을 다수 포기하여 1억 3,039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번의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수리계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10월 영농기 이후 시설점검 계획에 따라 1억 4,90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8번, 영농대비 한해특별대책 지원사업과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사항으로 소흘읍 고모저수지 일원에 대한 대형관정사업을 추진코자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공사 착공 및 농어촌공사 교부 완료하여 12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9번, 녹색성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용수로 및 농로포장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2억 5,62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추수 완료 후 사업 추진하여 현재 12월 중순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10번,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체험관 1동 건축이 건축법 협의과정 및 경기도 계약심사 절차 이행사유로 부득이하게 지연되어 12억 8,137만 2,000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건축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착공하여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 4, 예산 운영현황입니다. 4-1, 2015~2016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4-2,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으로 농업기술센터 기반정비 및 주차장 설치 건과 FTA폐업 지원사업으로 총 2건이며 현재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4-3, 2016년도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4, 예산전용․변경 사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1, 예산전용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42쪽 4-4-2, 예산변경 사용현황으로 2016년도 주산지 FAP 분석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기타보상금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주산지 GAP분석에 필요한 기술연구 용역 지원을 위한 변경으로 12월 25일까지 완수 예정이며, 12월 말까지 자금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5,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5-1,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으로 국민신문고에서 캠핑장 농지법 위반의 민원서류를 접수한 바 이에 32개 캠핑장에 대한 농지법 위반사항을 조치 및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3쪽 5-2, 2015~2016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 2건, 2016년도 1건으로 총 3건의 다수인 민원이 접수하였으며 이에 따른 행정조치 및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5-3, 2014~2016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 청취 내용 및 답변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으로 6-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과 6-2, 2014~2016 용역예산 사업추진현황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44~45쪽 7,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입니다. 7-1, 예산 및 지원 각종행사 추진실적으로 7-1-1, 시 자체 직접행사를 2015년에 4건, 2016년에 3건 추진하였습니다. 행사내용으로 관내에서의 설․추석맞이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과 아트밸리 막걸리 시음행사가 있으며, 우리 시 특산물을 홍보하는 박람회 및 페스티벌 행사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46~47쪽 7-1-2, 예산지원 행사현황으로 2015년 포천 도리돌마을 주안상 축제, 포천 농산물축제, 제20회 포천 농업인의날 행사를 추진하여 총 3건 행사에 대하여 2억 4,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포천 농축산물축제와 제21회 포천 농업인의 날 행사로 2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포천농축산물 홍보 및 농업인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48쪽 8, 2014~2016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의 협약체결로 포천시와 승화푸드, 포천 푸드뱅크의 식품기탁후원참여 협약, 포천시와 신세계푸드의 포천시 신세계푸드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포천시와 광명시의 포천시 광명시 간 문화관광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협약 사항이 있으며, 재원별 사업비 내역은 없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농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1,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1,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의 학자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1억 5,100만 원 예산을 분기별 집행하였습니다. 1-2,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2015년도 출산한 여성농업인 3명에게 1일 5만 원 임금의 농가도우미를 245일 지원하고 2016년 출산한 여성농업인 1명에게 90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소진까지 사업신청 접수 중이며 12월 말 추가 사업대상자 1명에게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50쪽 1-3,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조비율 80%, 자부담 20%로 2015년에 행복바우처 1인당 20만 원씩 246명을 지원하고 2016년에 행복바우처 1인당 10만 원씩 164명에게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 및 복지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4,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1-5, 농촌마을기업 및 CEO 육성사업으로 2015년 2년차, 5,000만 원 보조 지원하여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1~52쪽 1-6, 농산물 연합마케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예화된 농가조직을 육성하고자 농협 포천시연합사업단을 대상으로 가산·소흘·영중농협에 6개 품목 공동선별 및 공동마케팅, 사과선별기 1식을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시비 40%,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가 판매실적은 2015년 기준 57억 5,800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2-1,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1억 8,500만 원 예산 대비 농로포장 구간 1.3㎞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10월 중 착공하여 금년도 12월말에 사업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 53~54쪽 2-2,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영북면 운천리 679번지 일원에 양수장 설치 1식, 송수관로 2.36㎞, 토출조 1식을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65억 원으로 2017년 3월 사업 완료하여 4월 영농기철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55~58쪽, 2015 포천농산물 축제한마당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 서울광장에서 개최하여 총 사업비 1억 8,600만 원을 집행하여 포천 농축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소비촉진에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 관람객 14만여 명, 판매액 8억 4,0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실적이 저조한 바, 이는 서울시와 장소협의 과정에서 타 기관 행사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우리 시 행사요일이 변경되어 축제가 평일에 진행된 점과 행사개최 전일 우천에 의한 급격한 기온 하락이 주요원인으로 파악되며, 향후 포천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포천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에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8쪽 3-2, 전통주 활성화 사업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3-3,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앞서 보고드린 공통사항 3-1, 3-2, 3-3사항과 중복되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60쪽 3-4, 저수지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저수지는 총 31개소로, 시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 19개소, 농어촌공사 관리 소관 저수지 12개소로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1쪽 4,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4-1, 먼저 해솔촌 기찬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 대표 품족으로 육성 장려하고 있는 고시히카리쌀 브랜드 해솔촌기찬쌀 인지도 제고 및 고품격화를 위하여 포장재를 제작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소흘농협 등 5개 업체에 총 3,87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 공공 비축미곡 포대벼 수매농가 지원으로 포천쌀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공공비축미 수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원업체는 영중면 등 12농가로 포당 40㎏ 기준 5,249포를 지원하였습니다. 4-3,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용 쌀을 정부양곡 대신 포천쌀로 공급하고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대량소비처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9개 업체에 포당 20㎏ 기준 1만 2,934포의 포천쌀을 공급하여 3,580만 원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8개 업체에 1만 1,100포를 공급하여 3,85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2쪽 4-4,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저가의 타 지역 쌀을 선호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포천쌀 구입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추진실적으로 식당 340여 개소에 포당 20㎏기준 3만 9,114포, 지원금 1억 1,734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 2분기까지 집행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3쪽 4-5, 고시히카리벼 농협 수매농가 지원으로 고시히카리 재배면적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업 추진하였으며 2015년 257농가에 포당 40㎏ 기준 4만 5,549포의 사업량으로 1억 3,664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 농산물 연합마케팅사업은 농정과 소관 1-6번 추진현황 자료와 중복되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며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과장님 명퇴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몇 년 공직생활을 하셨습니까?

39년 했습니다.

39년간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39년간 근무하면서 보람이 있었던 일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고 공직자 후배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39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농업직을 하니까 농업 분야에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포천농업과 농촌발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며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들리고요. 앞으로도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셔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임하시는 과장님께 질의하느니 농정과 질의는 추후 기술센터소장님께 서면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 사과영농조합 법인있잖아요. 지원해 주고 있어요. 보조율이 75% 되는 거 같아요.

예.

다른 보조사업보다 지원율이 높은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보조비율을 정한 게 아니고요. 도에서 비율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업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퍼주기식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무작정 해준 게 많은 거 같아요. 농정과에서는 지원하는 시비 자체사업만으로도 일정하게 비율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7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8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인 업무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지났는데요. 위원장님, 보조금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가산농협 보조금 지원사업있잖아요.

RPC요?

예, RPC가 2014년도에 9,000만 원이고 2015년도에 1억 4,600만 원 지원되었어요. 그런데 매년 가산농협에만 이렇게 지원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농협 계열에 RPC는 가산농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요.

GAP 인증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GAP 인증사업은 우리가 각종 농산물이 친환경 사업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쌀도 어떻게 보면 포천쌀이 타 지역의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게 인증제도로 가야 합니다. 인증을 가야지만 저희가 대형마트든지 백화점에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받으려면 거기에 따른 친환경시설 그런 것이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협에 매년 해서 시설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는 가산농협에 내년도 RPC가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농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가산농협 같은 데는 이익 창출되는 곳이잖아요.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되는데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그런 데 앞으로도 가산농협에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줄 건가요?

올해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자료는 2015년도 거 올라와 있고 뒷장에도 보면 개선사항만 나와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로 해서 금년도 행사 전이기 때문에 금년도 거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본론으로 가서 작년에 예산심의 때 올해 농산물 축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포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개최지 선정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뭐 조건부라고 할까요?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준비된 거 있습니까? 그리고 2016년도 축제한마당이 2015년도와 확연히 다른 게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축제와 관련해서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일곱 번째로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치렀습니다만 앞으로는 서울광장에서, 물론 서울광장에서의 농산물 축제가 찬성과 반대가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일곱 번째 하면서 이제는 일부 여론이 포천에 들와서 농산물 축제를 개최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리~포천 고속도로도 준공이 되고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산물 축제만 할 것이 아니고 농산물 축제하면서 여러 가지, 포천 시민의날 행사도 같이 해서 한우축제라든지 농업인의날 행사와 같이 함께 축제를 여는 방안 그걸 저희가 나름대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광장에서의 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주로 참석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축제는 포천에서 하되 서울광장에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직거래 장터는 열어둘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세부적인 사항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고 계속 간다면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으로 안착하기에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3년도는 특이사항이 목, 금, 토 하고 `15년에는 월, 화, 수를 했는데 올해는 수, 목, 금을 했어요. 이러한 요일도 아까 미리 설명 있었지만 이게 고착화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왔다갔다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에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부서에서 받아들이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올해 어떤 대상지 선정에 대한 계획서라도 나와서 제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만약에 진짜로 부서에서 판단이 서울에서 꼭 해야겠다고 한다면 서울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 1, 2, 3. 쭉쭉쭉 해서 적극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저희 현장 근무자들이 현장 부서에서 확인해 보니, 경험해보니 이건 작년에 예산심의 때 넘어갔지만 실제로 올 한해 더욱더 진행을 열심히 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꼭 서울에서 해야겠습니다.’라는 제안서도 없고 그렇다면 ‘포천에서 이렇게이렇게 내년에는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제안서도 없고 이게 너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지요. 의회에서의 결정을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답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저도 사실 많은 의견을 청취해 보고했지만 정확하게 정답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저 또한 마케팅 전문가도 아니고 농업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기 결정한 거에 대한 것들은 하나씩하나씩 확인하고 책임지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광장에서의 축제를 계속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건 저희가 이제 답변 드리긴 어렵고요. 내부적으로 여태까지 고민해 본 것은 이제는 포천에 들어와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은 그동안 2년~3년 사이에 들어와서 이제는 포천을, 포천 농산물을 포천에서 알려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포천에 들어와서 농산물 축제가 다른 행사하고 합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타 시·군의 농산물 축제와 비슷한 그런 축제를 봐도 그렇고 타 부서의 다른 행사를 봐도 그렇고 저희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지명도가 있고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것들 보면 다 그 지역에서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그 지역과 맞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다른 지역의 고객들을 모셔서 우리 지역을 안내하고 홍보하고 우리 물건을 사가고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냥 타 지역, 해외시장 마케팅이라든지 개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케팅의 일환으로 반짝하는 것이지 분야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 축제의 개념은 지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것이든지 확실한 결정을 통해서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퇴임하시지만 또 남은 분들께서, 새로 오시는 분들께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리고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저수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가 19개가 있잖아요, 낚시업하는 데가.

예.

그런데 거기 공유수면 사용허가가 일곱 건이 있는데 저수지 낚시허가를 받기 위해서 공유수면 허가절차하고 임차인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낚시터 허가는 일단은 축산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공유수면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해주고 있지요. 특별한,

임차인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허가 관련 절차는 농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농정과에서 합니다. 농정과에서 먼저 공유수면 허가를 받고요. 그걸 첨부해서 축산과, 그것이 아니고 축산과에 낚시터 허가가 들어가서 이제는 같이 공유수면 승인도 같이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포천시 농촌공사 소유, 아니 국유지 같은 경우는 농촌공사에서 받고요. 시유지 같은 경우에 포천시에서 받는데요. 낚시터 허가가 들어가면 거기에 공유수면 허가도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님이 농산물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부가적으로 과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듣기 위한 질의는 아니고 오늘 여기 센터에서 나오신 농산물 관계자들 모두 같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사실은 서울 농산물 축제를 마치고 저희 시청회의실에서 올 한해 사실은 이 축제가 과연 잘 이루어졌는지 성과보고회에 대한 부분을 가졌거든요. 그걸 갖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지역신문에 짧게 기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곱차례에 걸쳐서 서울광장에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가져가서 우리 포천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우수한 부분에 대한 것을 알리는 그런 행사들을 가졌는데 사실은 반신반의한 그런 결과들이에요. 늘 마치고 나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반성을 하면서 또 그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해마다 지적이 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이 반복적인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전국에 243개 지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자체마다 각자 자기네 나름대로 어떤 지역행사들을 하는데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성공한 사례의 지자체 행사는 거의 손꼽기 힘듭니다. 그만큼 축제에 대한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결과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든 것으로 그렇게들 나타나 있지만 그래도 각자 나름대로의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들 나름대로 지역행사를 잘 치르는 사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빙어하고 열무거하고 이런 축제들을 보면서 성공한 사례라고 이야기하고 또 저쪽의 곤충나비에 대한 부분들 몇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게 농산물 축제만이 아닌 우리 포천의 전체적인 행사와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를 가져보자. 그래서 제가 한번 기고에서 제안했듯이 예를 들자면 시민의날 행사와 더불어서 이 농산물 축제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각자로 열어지는 한돈축제나 한우축제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하면서 비용에 대한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기간도 단기간 내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로 잡아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이야 향후에 좋은 기획안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렇게 함께 함으로 인해서 어우러지는 축제를 가져보자. 그리고 저희 지역의 어떤 민속장터를 활용해서 거기에 별도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 또 산정호수와 관련해서는 억새꽃축제와 관련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그런 농산물 축제. 이게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이 사실은 파고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지원받는 단체나 기관마다 해마다 적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단독행사를 하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걸 함께 하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올해도 사실은 개막행사에서 연예인들 안 불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걸 한번에 치르므로 인해서 행사비용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또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광장으로 갈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읍·면·동에 자매결연 맺어 있는 서울의 구와 동에 계신 그 손님들을 포천으로 데려오자는 겁니다. 거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또 각 기관과도 이렇게 연관 있는 그런 밖에 있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도 줄일 수 있고 또 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머리를 짜서 고민해보자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야 지역에서도 사실은 각자 행사에 대한 부분 또 행사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것도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걸 과장님이 계속 근무하시고 임기가 남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하고 건의를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 다 같이 관련부서에서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는 제안으로 건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내년도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후배들한테 전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고품질쌀 생산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며 농정과는 생기 넘치는 농촌 구현으로 농민들과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선진농업 실현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용국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의회업무 지원현황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쪽 두 번째,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 2-1번, 단체보조금 지원집행 및 지도감도 실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현황으로 농촌지도자 포천시연합회 외 3개 단체에 7,400만 원을 지원하여 자부담 1,038만 8,000원을 포함하여 8,43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2016년에는 마찬가지로 농촌지도자 포천시연합회 외 3개 단체에 7,600만 원을 지원 자부담 3,050만 원을 포함하여 9,7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도감독 결과 문제점 없었습니다. 4쪽 2-2번,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먼저 2014년 사업으로 강소농 경영모델 시범 등 10개 사업을 추진 총 2억 2,905만 원과 보조금 5,618만 8,000원의 자부담을 포함하여 2억 8,568만 8,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5쪽, 2015년도에는 장류제조체험 상품화 기술보급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 보조금 1억 4,900만 원과 자부담 2,425만 5,000원을 포함하여 1억 4,920만 5,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6쪽, 2016년에는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억 5,800만 원의 보조금과 5,850만 5,000원의 자부담을 포함하여 4억 1,650만 5,000원의 사업비를 집행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8쪽, 민간대행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 번째,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3-1번, 2015년~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2016년까지 농작업환경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각각 1개소에 지원하여 전동운반차 등 농작업 편의장비를 보급,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였고 2016년에는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 상품성이 낮은 농산물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찾아가는 도시농업프로그램은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농업교실, 곤충교실, 텃밭상자보급 사업을 추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9쪽 3-2번, 3-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예산 운영현황으로 4-1번, 2015년도~2016년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4-H 지도자 과제교육 등 5개 사업에 6,500만 원을 계획하여 5,7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2016년에는 학교 4-H 과제교육 등 6개 사업에 6,400만 원을 계획하여 5,1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번, 4-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1쪽 4-4번, 4-5번과 다섯 번째, 민원서류 처리현황도 해당이 없으며 12쪽 여섯 번째,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입니다. 7-1번, 예산 및 지원 각종 행사 추진실적으로 먼저 시자체 직접행사입니다. 4-H 회원들의 소속감 증대를 목적으로 200만 원의 예산으로 4-H입단식을 추진하였고 농업인 단체 회원 교육은 농업인과 포천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유명 강사 초청강연 교육과 공연 등 8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포천시 4-H 경진대회는 2,100만 원의 예산으로 600명의 학생과 함께 현장경진 발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예산지원행사입니다. 한농연 가족수련대회는 자부담 800만 원을 포함 2,300만 원의 예산으로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자부담 300만 원을 포함 1,100만 원의 예산으로 한국농업경영인 포천시연합회 주관으로 행사를 추진하였고, 여성농업인 연찬회는 자부담 300만 원을 포함 800만 원의 사업비로 한국여성농업인 포천시연합회 주관으로 리더십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14쪽,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농업농촌진흥입니다. 1-1번, 포천그린농업대학 운영현황입니다. 포천그린농업대학은 21세기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기본소양을 갖춘 농업인을 발굴하고 전문기술과 경영능력 교육을 통해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사업으로 포천그린농업대학은 2005년 개설되어 현재까지 12기를 운영 이번연도에는 스마트농업과, 6차산업과 74명의 학생이 11월 1일 졸업을 하였습니다. 17쪽 1-2번, 지도직 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운영현황입니다. 영농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부흥하고 연구개발 성과에 신속한 보급 확산을 위해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체계적인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은 장기교육, 훈련교육 등 5개 과정과 2016년에는 기술보급 실무교육 등 3개 과정의 교육 및 과제활동을 이수하였습니다. 18쪽 1-3번,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사회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기반 조성을 위해 군내면 상성북리 송정마을 대상으로 소득활동,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에 매년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습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학습성취도 향상에도 기여하였고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기반이 조성되었으며 공동경작으로 생산한 수확물을 이용해 체험사업을 운영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소일거리 및 소득원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19쪽 1-4번, 선도농가 경영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영개선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 경영역량을 강화하여 자립경영체로 성장하도록 관리하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36명의 강소농 육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농가경영관리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에 있으며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포천농업 모델이 되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민들의 도시농업에 갖는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활동을 활용한 특색 있고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시민의 즐거운 삶에 기여하고자 2015년에는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농업교육 등 6개 과정을 추진하였고 2016년에는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스터 가드너 양성과정 등 11개 과정의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21쪽 1-6번, 귀농귀촌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귀농인의 초기 안정적인 정착유도를 위해 농업정착 기반시설지원 및 체계적인 농업경영 지도를 목적으로 2015년에는 6,069만 4,000원의 사업비로 3개 농가에, 2016년에는 6,498만 3,000원의 사업비로 2개 농가에 비닐하우스 등 농업 기반시설과 공공물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 두 번째, 농기계 관리입니다. 2-1번, 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대여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농기계 임대은행 농기계 보유현황은 트랙터 등 총 53종 318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은행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2015년 2억 500만 원을 편성해 1억 8,83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에는 2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2-2번, 농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 운영현황으로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농기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굴삭기, 트랙터, 관리기 등 5개 과정의 농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을 추진하여 농기계 안전사용 요령과 작동법에 대한 실습 위주의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3번, 농기계 종류별 대여실적입니다. 농기계 주요 기종별 임대현황으로는 2014년에는 1,623대, 2015년에는 1,728대를 임대하였고 2016년 9월 30일까지 1,343대를 임대하여 대여가 많은 기종은 트랙터, 쇄토기, 관리기 등이며, 대여선호도가 높은 기종을 신규 구입하여 임대농기계의 원활한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별 임대실적을 보면 5월에 359대로 가장 많았으며 4월 346대, 6월에는 230대 순으로 대여가 많았습니다. 25쪽 세 번째, 생활농업 활성화입니다. 3-1번, 장류제조체험 상품화 기술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류제조체험 상품화 기술보급사업은 자가 제조형 간편 발효식품 제조기술 보급 및 가공체험 상품화를 통한 6차 산업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숯골장류영농조합법인에 2,500만 원을 지원하여 가공체험장 시설을 보완,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상품개발로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본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인데 각종 기금이라는 게 어떤 기금이 있고 어떠한 기금에서 어느어느 항목에 5번까지 어느 기금에서 어디가 지원되고 어느 기금에서 어디가 지원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품목별농업경영체기금 하나뿐입니다. 하나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각종 기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기금은 품목별경영체기금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주요사업 추진현황 같이 보이지 기금관리 집행현황의 자료같이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거기 6,500만 원 이자 나오는 것으로 그걸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쓰지 않고요.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지요?

저희가 3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27억 정도.

아까 기금 이름이?

품목별경영체육성기금.

품목별경영체육성기금에 30억 목표인데 27억 현재 적립되어 있고 6,500만 원이 이자 부분이데 여기를 가지고 5개 사업에 지원을 해주신거라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7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농연 가족수련대회를 예년과 틀리게 지역별로 나눠서 진행하셨지요?

예.

사실 한농연에 어떤 운영이나 침체된 것을 깨기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운영해보신 결과 효과나 문제점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한 목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경영인이 한 600명 있는데 단합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지역별로 한번 해서 단합이 되도록 해보자 했는데 취지대로 지역별로 해보니까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연중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회원분들의 여론도 그렇게 나오나요?

회원들은 단합은 되니까 격년제로 한번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외부손님 초청하기도 좀 그렇다고 격년제로 하든지 해서 외부손님들 초청해서 자기들 단합된 모습도 보여주자 해서 격년제로 하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1년에 한번 권역별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바쁘신 일정 중에서 여러 번 행사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특이성을 부여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부여한다는 목적은 좋았지만 항상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 멤버시잖아요. 그 멤버에 조금의 플러스 알파해서 네 번인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단체에서 목적한 것보다는 산만한 느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업에 대한 의지와 소통, 이런 문제가 더 크지 않나. 그것만 잘 된다고 하면 같이 해도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큰 멋진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 잘 세우시고 협력하셔서 멋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2015년도에는 3명이고, 2016년도에도 3명이네요. 우리 시에서는 귀농귀촌을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뭐?

몇 페이지지요?

21페이지요.

지원사업을 해 준 겁니다.

지원사업을 해주는데, 저희가 귀농귀촌인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거나 하는 사항이 이 사항이 다인가요?

그렇지요. 저희가 귀농반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사업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교육 위주로 하고요?

예, 저희가 2015년까지 읍·면에 집계된 것을 보면 한 700여 가구에 1,500명 정도 귀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다른 지역보다는 많지요, 저희가요.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포천시 인구 유입에도 귀농귀촌인들이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농귀촌 교육을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에 귀농귀촌인구가 유입됨으로써 단기적으로 인구 증가도 될 거고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인 농업농촌 진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말로 사업이 종료됐는데 2017년도에는 어떻게 다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올해가 마지막인데요. 국비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가 내년도에 다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요. 전국에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을 많이 주지 않아서.

이게 신청을 `13년도나 `14년도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까?

예,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막 주는 게 아니라 저희도 따기가 힘듭니다.

단기성 사업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계속 사업인가 해서 여쭤봤고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지원과의 업무와 노인장애인과 내지는 이렇게 교집합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연관람, 난타, 생활원예 이런 부분들이 과연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올해 마감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그린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그린대 수료식이 있었지요?

예.

올해는 몇 분이 수료를 하셨어요?

올해는 74명이 수료했습니다, 80명 모집해서.

수료까지 교육 이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린대 수료 전에 제주도 여행 갔다 오셨지요?

여행이 아니고 현장학습입니다.

현장학습을 그리 가야만 해요, 예산 많이 들여서?

예산 거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자부담이에요. 학생들끼리 우리 현장학습비만 대주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제주도 가서 현장학습 할 게 뭐 있어요? 귤밭에 가서 귤 만지는 사진이나 한 번 찍어오기를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도 학생들인데, 대학생들인데 수학여행 겸 현장학습으로 해서.

포천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몇 십 만 원씩 예산 쳐들어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놀러가는 거지 교육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여간 예산도 세워서 알차게 써야지 누가 보면 가서, 현장학습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열 사람한테 물어봐요. 여덟 사람, 아홉 사람은 놀러갔다 온 거라고 하지 교육받고 왔다고 그러겠습니까? 가실 때 가시더라도 절약해서 포천지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포천지역으로 교육가서 졸업여행 삼아 그렇게 하는 걸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린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800명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더 되겠지요. 이 졸업한 인원에 대한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거가 따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총동문회만 결성되어 있고요. 그 동문회에서 자기들끼리 관리하고,

동문회는 동문회대로 개인 회비를 납부해서 진행되는 거지만 저는 그린농업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저희 지역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커다란 자부심도 느끼면서 굉장히 기술적인 거, 어떻게 보면 저처럼 약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다 거의 임대방식으로 농사짓는 사람들도 새로운 생각을 갖고 어떤 수익 창출해 낼 수 있는 품종으로 직접 한번 농업도 경영해야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심화된 과정의 보수교육을, 먼저번 대학원처럼은 아니더라도,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한 2~3일 간에 거쳐서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냥 졸업하고 나서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해라’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보수교육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일반적인 행정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교육보다는 따로 그린대 졸업생만을 모아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계획도 꼭 세워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 진흥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농기계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를 일동농협에 위탁해서 추진했는데 올해 추진실적과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일동농협에 총 다섯 개 기종해서 열두 대를 일동농협에 대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이용률이 높지 않습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보통 이양기가 많이 나가는데 이양기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가 센터에서는 한 대당 17.6일이 나갔는데 일동농협에 2대를 보냈는데 14일 나갔어요. 그래서 한 대당 7일밖에 임대가 안 됐어요.

한마디로 실적은 작년보다도 저조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일동면에 나간 거는요. 저희 센터에서는 많이 나가는데 홍보가 덜 됐는지 조금 늦게 나가서 그런 건지 몰라도 조금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하다면 다시 원점으로, 기술센터로 원위치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일단 내년도 한 번 더, 홍보가 덜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 한 번 더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실적이 저조한데 뻔한 거지요. 무조건 다시 기술센터로 원위치 시켜서 기술센터에서 운영 하는 게 낫지요. 그리고 작년에 북부지역에 관인이나 영북지역에 분소 형식으로 검토해보라고 했던 거 어떻게 진행 추진 중입니까?

분소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한 군데 있고 그 지역을 저희가 현장을 조금 시간이,

포천시에서 분소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 지역에 분소를 운영하는 센터가 있다고요. 그래서 강원도에 화천인가 거기도 있고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 지역을 현장 가 봐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분소를 꼭 했을 때 문제점, 분소를 했을 때 좋은 점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도 한번, 좋다고 하면 농가들이 원하고 좋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반영하려고 지금 자료수집,

작년에 한 번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여태 검토는 안 해보시고,

그래서 작년에는 일동농협에 하는 걸로만 했는데.

여기는 관인이나 영북 같은 데는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트랙터를 몰고서 거기 가려고 그래 봐요. 한나절 걸려요, 올 때 한나절 걸리고. 그러면 올 적 갈 적 시간 다 보내고 언제 일을 해요, 빌려가서.

그래서 관인하고 영북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 관인 두 군데 농협에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농협에 하는 거는, 위탁하는 거는 일동농협하고 똑같은 답이 나오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영북지역에 분소형식으로 하는 거 검토해 보시라면 운영 한 번 해 보세요.

한번 자료를 뽑아서 좋은 점 나쁜 점 해서 가능하다면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이 아니라 한번 운영해 보시라니까요.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 예산은 안 세우고 그린대 놀러 여행가는 예산은 세운단 말이에요. 농민들한테 직접 가는 예산을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은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1년에 몇 번 했다기보다도 여러 번 하기 때문에요. 몇 번 했다고 정확하게,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다섯 개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요. 보통 그게 한 달에 많이 하는 것은 7~8번도 하기 때문에.

교육은 비농철에 하실 거 아닙니까, 겨울철에?

예, 겨울철에도 하고 영농기 때도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농기계 관련해서 농기계 다루는 방법을 전파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님의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는 하고 있지만 미임대 하는 농기계가 있지요?

예.

대표적으로 두세 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주로 많이 나가는 게 트랙터.

아니, 적게, 임대가 안 되는 것.

임대 안 되는 것 거의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한두 번은 다, 아주 안 되는 거는 있는데 노후되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53종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비싼 기계가 없습니다. 농가에 맞게끔 사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임대가 많은 농기계를 많이 사기 때문에, 저희가 최고 많이 나가는 게 6,500만 원짜리 콤바인이 제일 비싸고요. 사장되어 있거나 이런 농기계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고서 특정인에게만 임대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동농협에 임대해서 거기서 빌려가기로 했던 내용인데 그게 예상보다, 목표치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적응이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문제가 농기계를 임대하고 싶어도 농기계를 운송해 오는 문제, 그 문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임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류재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별도의 농협이 아닌 별도로 분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화물차를 구입을 해서 전문적으로 농기계를 운송해주고 다시 운송을 받아오는 방법을 택하면 오히려 일동농협이나 이런 데까지 해서 저희 나간 기계를 관리까지 신경 쓰면서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것 한 번 연구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추가로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기계 구입에 대한 비용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아주 별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기계를 구입해서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기계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생활농업 활성화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숯골장류영농조합 하는데 일반 기업체나 아니면 농협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연도를 해서 올해는 예산 투자하고 적자가 얼마 정도 되고 그 다음 적자가 얼마 되고 3년차부터는 수익을 내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숯골장류영농조합에서 체험 상품화하고 신기술 할 때 그런 계획서도 받으셨는지요?

계획서요?

예.

사업계획서 짧게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체험을 하고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

그 정도만 받으신 거지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업지원과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기술보급도 해 주고 예산을 들여서 지금 여기에 나온 숯골장류영농조합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결국은 각 정보화마을이나 이런 식으로 돈 먹는 하마 정도 식으로 될 소지가 있거든요. 농업지원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두고 그 목표치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는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체험하는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나 간단하게 자기네 것만 올려서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의회에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시에 올려놓는다든지 서울 수도권에 올려서 거기에 우리가 한 번 체험을 하러 가자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지역에 하나거든요. 서울하고 경기하고 해서 2,300만 명 정도가 두 시간 이내 거리에서, 인천까지 하면 2,70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원이 두 시간 거리 이내에서 올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신경을 쓰면 우리 여러 가지 정보화마을, 영농조합들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을 가장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어느 정도 되면 되겠지’라는 무사안일한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도 사실 눈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즐기는 것보다 가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걸 굉장히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SNS나 이런 거로 같이, 계속적인 홈페이지에 대한 것도 단순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그런 것까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알려주고 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까지 이번에 장류협동조합이 해당되는 것까지 같이 신경 써서 그러한 마을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며 농업지원과는 지속적인 양질의 전문교육 등으로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05일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애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술보급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의회업무 지원과 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쪽~4쪽, 민간자본 보조금 현황입니다. 2014년 최고급쌀 생산단지 등 7개 단체, 2015년 포천쌀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6개 단체, 2016년 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 등 6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6쪽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고품질쌀 신육성품종 확대시범 등 6개 사업, 2016년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8쪽 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며 11쪽, 기술보급과 소관 1번,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입니다. 먼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2015년 신품종 최종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벼 우량종자 채종포 생산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포천쌀 품질 향상과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12쪽, 채소화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고추품종 비교 및 품질향상 기술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채소·화훼 분야의 노동력 절감과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2016년에는 시설채소 연작피해 최소화 기술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채소 재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작물의 작부체계 개선으로 토지이용률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13쪽, 새소득원 및 신기술 개발 실증시험 추진실적입니다. 원스톱 비빔못자리 실증시범 등 3개 사업을 통해 벼못자리 작업 노동력 절감효과를 올렸으며, 고구마무병묘 지역적응 비교시험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멜론의 이모작 재배기술 적립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켰습니다. 14쪽, 친환경 농업기술 확산보급입니다. 먼저 고구마 무병묘 생산 및 보급사업 추진실적은 2015년도에 지역적응시험포에서 생산된 무병묘를 포천시민 및 농업인 대상으로 8만 1,000주를 보급하여 기존 재래종을 신품종 고구마로 교체 보급하여 수량을 증대시켰습니다. 다음은 포천구절초 생산 및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 시화인 포천구철초의 종자 보전 및 증식을 위해 각 읍·면·동과 관내 기관단체에 46만 주를 분양하였으며, 특히 구절초 동산을 계획하고 있는 이동 백운계곡의 흥룡사에 7만 주를 공급하였습니다. 15쪽~16쪽, 인삼·과수산업 육성현황입니다. 2015년 고품질 포천삼 안정생산 시설지원시범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화작목인 인삼·과수의 고품질화에 기여하였으며 2016년에는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무농약 인삼 및 부산물 활용 가공품을 생산판매하여 포천인삼의 부가가치를 높였습니다. 또한 포천사과 특화품종 육성을 위하여 시나노골드, 알프스오토메 등의 확대보급으로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17쪽, 기능성 새기술 보급, 새소득원 개발 신기술 실증시험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MSY향상 양돈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추진현황입니다. MSY는 모돈출하도수를 나타내는 약자로 컨설팅 및 시설개선을 통해 현재 출하두수를 17.5두에서 22두로 증대되었으며, 양돈 에너지 절감 자돈생산 기술시범은 자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폐사율을 12% 감소시키고 사료 효율을 증대시켰습니다. 축산 번식관리 및 가공체험장 기술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우 번식관리 CCTV 시스템 설치시범사업으로 수정적기 판단을 통한 번식율 및 생산성이 25% 증대되었으며, 양봉산물 가공유통 연계를 위해 가공장 신축 및 가공품 개발로 농가소득원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금치 및 버섯배지 재배기술 시범현황입니다. 시금치 노력 절감 및 품질향상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노동력 절감과 발아율 및 상품성이 향상되었으며, 버섯배지 재활용 기술보급은 폐버섯배지를 재활용하여 배지 구입비용 15%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쌀 생산에 대한 부분 질의드려 볼게요. 저희가 포천 브랜드로 해솔촌 기찬쌀이라고 있지요?

예.

고시히카리라는 건 다른 거지요?

해솔촌 기찬쌀이 고시히카리를 가지고 농협브랜드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최고급쌀 생산기술시범이 있고, 이게 고시히카리 원료곡에 대한 생산하는 것 같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시히카리 재배적이 4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해솔촌 쪽은 주로 농협브랜드로 나가는 건데 주로 남부지방으로 해서 2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최고급쌀 이거는 고시히카리인데 주로 관인지역에 있는 쌀연구회를 기준으로 해서 관인지역에 있는 고시히카리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관인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시히카리와 우리 농협에서 생산하는 해솔촌 고시히카리하고는 품종은 내내 같은 고시히카리라는 거지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비가 도비와 시비로 저희가 나누다 보니까 도비 쪽은 최고급쌀 쪽으로 지원이 되고 시비는 해솔촌 기찬쌀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 분리하는 건가요?

예, 금액을 저희가 다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나눠서 도비 따로 시비 따로 지역을 나눴습니다.

지원비 때문에 내부적으로 나눴다는 부분에 대한 건 이해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들이 사실은 남잖아요.

예.

이게 처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각 농가마다 큰 문제거리로 제시가 되고 있고 농협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다 팔지 못해서 사실은 생산농가에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하락되는 거고, 왜냐하면 수요에 따른 공급이 적정선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과잉공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쌀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쌀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소비가 적기 때문에 남아서 쌀값이 계속 하락되는 상황이고 각 지자체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가지고 또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포천도 해솔촌이라고 했으면 우리 포천의 고유브랜드라고 나는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 고유브랜드에 대한 어떤 마케팅을 가지고 판매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하나로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왜냐하면 농협마다 또 자기네 임금님표 무슨 쌀, 무슨 쌀 해서 각자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합브랜드로 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자면 철원은 오직 하나 오대쌀로 통일을 해서 판매전략을 세우고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단일, 하나로 통일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지 각자 농협마다, 생산자마다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전략에 있어서 결국에는 그들을 앞서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포천시의 고유 브랜드가 해솔촌이라고 한다면 해솔촌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계속 공동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한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솔촌은 제가 알기로는 쌀뿐만 아니라 포천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모든 농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로 사용하는 거고요. 쌀은 아마 관인 쪽에서는 쌀 연구회에서 나오는 냉정뜰 기찬쌀로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마 통합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고급브랜드 쌀도 사실은 만든 게 기찬쌀이잖아요.

예, 기찬쌀입니다. 고시히카리.

그러면 쌀에 대한 부분은 해솔촌 기찬쌀이라든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하나로 통합브랜드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쨌든 판매도 그렇고 위기관리를 탈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 원칙을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포천에 어떤 공동마케팅의 브랜드라 하면 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해솔촌 기찬쌀” 그러면 포천에서 생산되는 참 우수한 쌀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우수성에 대한 걸 알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여러 가지 포장재도 지원을 하고 RPC에도 지원을 해 주고 생산자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농업의 브랜드들 각자 만들어 놓은 브랜드를 이제는 하나로 만들자. 그래서 해솔촌의 이름 하에 기찬쌀이면 기찬쌀, 한 가지로만 통일해서 가자. 각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해서 대처해서 어쨌든 경쟁력에 있어서 마케팅 브랜드 이 부분에 있어서 타 지역에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것만큼 우리가 경쟁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고유 브랜드 ‘해솔촌’이라는 게 포천의 마크가 있으면 ‘해솔촌 시금치’, ‘해솔촌 포도’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농정과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농정과랑 또는 농협이랑 서로 모임이 있으면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대쌀이, 소비자들은 그래요. 결코 오대쌀이 쌀이 좋아서가 아니라 광고나 마케팅 때문에 이렇게 오대쌀이 그나마도 타 지역 것보다 더 받는 것 아니냐. 우리도 이런 브랜드 가치화 할 부분에 대한 거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한 걸 향후에 농촌과랑 상의하셔서 이 부분은 하나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냉정뜰 기찬쌀은 지금 현대백화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아직은 그 브랜드로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이미 포장재는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 부분은 상의를 해서 같이 가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인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친환경 농업기술 확산 보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고구마 무병묘 생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구마 무병묘 생산 보급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1,063농가에 배부하였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단 6농가에만 배부했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2014년-2015년까지는 고구마 재배농가가 새품종의 우수성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농가별로 100두씩 정도를 재배할 수 있도록 개별신청 받아서 일단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관내에서 판매되는 고구마 모종이 대우미라든가 연합미 등 신품종으로 많이 교체되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을 2년간 저희가 개별 배부했지만 마무리 차원으로 올해는 관내에 재배규모가 큰 300평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여섯 농가에 대한 묘를 저희가 공급했습니다.

이 여섯 농가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셨어요?

일단은 대규모 재배를 하는 300평 이상의 농가 중 신청하신 분 중에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무병묘 생산 관련 해서 2016년도 본예산이 얼마나 섰지요?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 6,000만 원이 넘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혹시 몇 쪽?

1억 6,000만 원이 넘어가는 예산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혹시 실증시험시설 운영비라는 그 목을?

운영비, 재료비, 인건비 포함해서 1억 6,000이 넘잖아요. 그러면 1억 6,000을 이 여섯 농가에 줬다고 하면 이거 특혜,

아닙니다. 그게 9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지요.

어쨌든 고구마 관련해서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묘를 저희가 증식해서 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랑 재료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시설운영비, 재료비 등 포함해서 연구비 포함 해서 1억 6,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그러면 1억 6,000만 원이 여섯 농가에 특혜 준 거밖에 더 돼요?

지금 무병묘 지역시험은 900만 원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실증시험의 시설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게,

그러니까 총 예산이 1억 6,000 이상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무병묘는 900만 원,

그 1억 6,000 가지고 이 여섯 농가에 나눠줬다는 거밖에 더 되냐고요.

그거 아니고요. 저희가 실증시험포에 있는,

저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리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900만 원? 900만 원이면 되겠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재료비, 인건비 전부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여섯 농가를 위해서 1억 6,000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거 3년차인 거지요?

예, 3년차인데.

이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고구마만 하는 게 아니라 꽃묘 작업도 하고 멜론이랑 여러 가지 다 하는데,

고구마 이렇게 해서 농가에 이렇게 나눠주는 거 괜찮다고 보는데,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섯 농가에 특혜식으로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200씩 나눠서 100농가, 200농가, 1,000농가 주는 건 괜찮아요. 이 여섯 농가에서 올해 얼마나 예산을 수익을 보셨나요? 아직 자료 나온 거 없습니까?

소득은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에,

1억 6,000 여기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고구마는 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꽃묘랑 인건비 다 들어갔습니다.

이 시범사업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포천시의 농업인이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섯 농가에서 내년에 또 한다고 봤을 때, 여섯 농가에서 고구마 싹 키워내는 종자 갖다달라고 하면 종자 갖다주겠습니까?

지금은 육묘하는 농가랑 종자판매업체에서 이런 품종을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봐요. 고구마를 저도 심어봤는데 모종 파는 데에서 사다 심는 거는 어떻게 하나도 안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세 개 다섯 개씩은 꼭 달리더라고요, 한 뿌리에. 그거는 인정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을 해도 골고루 농민들에게 가게끔 하세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반농가에 분양하는 사업은 안 할 거고요. 이 모종 판매업체나 육묘하는 농가들이 새로운 품종이 포천에 적응되는 그런 품종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하세요. 괜찮아요.

일반 농가들이 하기에는 물량은 적고 다들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민원이 좀 많은 편이어서 일일이 저희가 다 풍족하게 드릴 수가 없어서.

하여간 포천시 전 농민들에게 골고루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사업을 해 주십시오.

저희는 3년 정도만 하고 일반농가는 분양 안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특혜의혹이 있다고 할 텐데요, 맨날?

그래서 육묘업체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저희는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소득원 개발, 친환경 농업기술 확산 보급 이런 차원이신 것 같은데 고구마 무병묘 사업이 3년째 계속 자료에 올라오고 있어요. 아까 얘기가 오고 간 게 있지만 맨 처음에 이런 기술개발을 하고 무병묘 종자를 생산하고 이래서 일반에게 퍼뜨려 주고 센터, 과에서는 이거는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농가에 분양은 안 하고요. 또 새로운 품종들이 있습니다. 다른 품종을 저희가 기술시험 재배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센터로서의 역할은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소득 멜론 재배가 있습니다. 이것도 몇 년째 계속 해오고 계신데 어떤 성과가 있으신가요? 실제로 이 농가에서 재배해서 여기 소득 증대가 되어 있다고 써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포천지형이나 기후에 이게 맞는 건지 하우스로 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규모에 시장형성을 얼만큼 했었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멜론재배는요 저희가 8개소 1㏊를 올해 저희가 시험재배 했습니다. 하우스 오이와 또는 딸기 후작으로 재배를 하는 재배법인데요. 그래서 100일 정도 6월에 증식해서 추석 무렵에, 추석에 맞춰서 수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100일 동안 굉장히 정밀하게 재배 기술을 잘 관리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8개소 1㏊를 했는데 평당 보니까 오이 후작으로 멜론을 재배했을 때 한 7만 원 정도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이 되었고요. 만약에 오이만 그냥 했을 경우에는 평당 3만 5,000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고 파악되었고요. 그래서 멜론을 저희는 틈새작목으로 굉장히 좋은 작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돌릴까 합니다.

시범사업을 또 하시고, 여태까지 하신 게 시범사업 아니에요? 이제는 일반에게 분양하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재배기술이지요. 재배기술을 정립하는데 저희가 중점을 뒀다면 일반농가에 할 수 있게끔.

일반농가에서 분양은 아직 안 된 건가요?

8개 농가에 했습니다.

거기서 시범재배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시험재배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아주 정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병행해서 농가에서 재배하는 방법을 지도를 한 겁니다.

기술보급과에서 하셔야 될 일 중 하나가 이런 새로운 작물에 대한 개발과 보급이 있다고 치면 고구마와 멜론은 몇 년째 계속 해줘서 고구마는 정립이 된 상태이고 멜론은 1년 정도 더 해보셔야 된다는 대답이신 것 같고요.

일반농가에서 원한다면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이게 기술센터 차원에서의 실험 내지는 연구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반농가에서 소득을 증가할 수 있는 작물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품목 이외에 또 다른 새로운 품목을 많이 만들어 낸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포천시에 적합한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는 게 목표일 텐데 이게 제대로 잘 안착될 수 있게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 농업기술 확산보급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가능성 새기술 보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양봉산물 가공유통 연계 기술보급 시범해서 1억 5,000 예산들여서 한 거 있으시잖아요.

예.

이거를, 양봉협회 회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한 4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45명 정도.

그러면 한봉은 몇 분이나 되세요?

한봉은 별도 없던데요. 저희,

협회가 따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협회 따로 연구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열 농가 이내였던 것으로 제가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가공공장을 신축했잖아요, 99㎡를?

예, 2015년도에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지요?

이동면 연곡리입니다.

저희가 1년에, 올해 가공해서 이거 가공장을 가동했었나요?

예.

어느 정도의 양을 가공했지요?

저희가 가공장 신축은 작년도 2015년도 사업으로 들어갔고요. 가공장 신축하고 난 다음에 가공을 하려면 또 유통을 하려면 식품제조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품제조허가 취득을 올해 하반기에 취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직 가공장을 가동시키지 않으신 거네요?

하긴 하는데 일반 유통은 못하고요.

그런 거 같습니다. HACCP나 이런 걸 하려면 거의 식품 가공장을 1년 정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 된 거 같아서 그렇다고, 요즘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상표등록을 허니판이라고 해서 저희가 상표등록을 했고요. 포장재까지 제작을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품제조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할 수는 없었지만 관내에 저희 행사 때 선을 보이는 그런 자리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광장에 나갈 때도, 이 이름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양봉연구회에서 개별농가형식으로 일단 판매했는데 서울광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양봉가공장을 신축할 때는 40개 농가에서 양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는 양에 대한 추산이나 그런 거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좀 말씀 해주세요.

나중에 제가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양봉가공공장만 신축하고 나서 이게 끝나면 되지 않거든요. 사실 이 양봉이라고 하는 것이 밀원개발사업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양봉가공공장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되는 것은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이 가공공장이, 이게 저희가 밀원이 계속적으로 보급이 되어 있어서 양봉산업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이 가공공장이 계속적으로 정말 여기에 들어간 비용 그 이상으로 우리 가공협회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부를 창출해 낼 수 있는데 이것이 그런 기본 바탕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사업이 무너지게 되면 여기된 국비, 시비 현재 1억 5,000만 원의 양봉가공공장 신축하고 허니판이니 홍보브랜드도 만들고 한 것이 어쩌다가 보면 개인이 되어 버린다는 거지요. 개인 소유가 되어 버리고 아니면 유명무실화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봉 꿀을 생산해내기 위한 기반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고 있는 그런 데에 지원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고 일단 지원했으면 그거에 대한 후속적인 지원에 대한 것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 결국은 저희가 막걸리 공동사업단이나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해서 결국은 그게 중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정부 예산 들인 거 시비 예산 들인 거 지역주민이 일정 부분 투자한 것이 결국은 부도가 나면서 다 없어지게 되는 결국은 그러한 현상인데,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국비나 시비는 먼저 가지고 간 사람이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뒤에 책임지지 않는 이런 결과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봉협회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양봉연구회원 중에 법인을 따로 6명이 구성해서,

그러면 이 소유권은 그 쪽으로 넘어간 거네요?

그렇지요.

이런 것이 바로 문제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쪽에서 이 건물을 우리가 국비와 시비해서 양봉협회에 지어주지만 시에서는 일정 부분 그거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갖다가 좌우할 수 있는 걸 갖고 있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종료가 됐을 때는 시에서 회수해서 이것을 다른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용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국·도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모든 사업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부지는 임대에 의해서 하고요. 건물만 짓고 거기에 일부 농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건 그냥 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2년, 3년 지나서 이 사업이 그렇게 효용성이 없이 됐다고 하면 결국은 국비나 시비 들어간 걸 회수할 수 있는 게 없게 된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잘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률적인 검토도 하시고 하셔서 시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받은 사업자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게끔 지도도 해주시고 본인들도 노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밀원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에는 기능성이 있는 헛개나무 있지요?

예.

헛개나무를, 밀원을 조정해서 특성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한번 법률적인 검토도 해보시고 해서 국·도비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협약서 체결 중에 삼성카드 있지요?

예.

2007년 10월부터 해서 올 7월에 협약이 종료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종료 사유가 뭐지요?

이것은 래프팅을 실시할 때 그 카드를 받기 위해서 삼성카드가 협약을 체결했었는데 저희들이 래프팅사업을 반납하는 관계로 협약 종료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삼성카드 하나하고만 하셨던 건가요?

카드는 전부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삼성카드가 안 되어 있어서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하고 삼성카드하고 일정 부분의 연결고리는 끊어졌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삼성카드하고 연결고리가 되어 있으면 카드 사용을 삼성카드를 하기 위해서 삼성카드하고 업무협약을 하기 보다는 저희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 굉장히 수지타산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우려하는 거 중에 하나가 캠핑장 같은 거 시설 유지보수비 들어가면서 나중에 수익은 창출되지 않아서 1년에 몇 억씩, 야영장 별로, 캠핑장 별로 대여섯 개 해 놓고 나서 그런 비용이 굉장히 우려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물론 이것이 될 수 있을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공기관이라서. 삼성카드 같은 데에서 협약을 해서 삼성카드에 대한 마크를 하나 저희 간판이나 이런 데 부착해주고 거기서 일정 부분의 유지비가 나올 수 있게끔, 저희는 광고료를 받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받는 게 전국적으로 한두 군데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유지비에 대해서는 거기서 광고를 했기 때문에 다 저희한테 비용이 나오면 저희는 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용료 받고 수지개선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어떻게 보면 굳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소지가 있지만 저희가 수도권지역이라서 가깝게 많은 인원이 저희 지역에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이 좋으니까 그런 것도 발굴해 내셔서 꼭 삼성이라고 하는 데뿐만 아니라 다른 큰 기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하셔서 그런 수지개선을 하시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관들도 어떤 수지계산에 대한 나름대로 커다란 효율적인 게 될 수 있고 기업체에서는 나름대로 광고 효과를 적절한 장소에 해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삼성카드에 대해서 그냥 협약종료 이렇게 하셔서 단순한 카드사용에 대한 협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까지 연결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 염두해 두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하는 체계는 캠핑장이라든가 지금 반월아트홀 이런 데는 결제가 인터넷으로 해서 선결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성카드 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인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년도 수지현황에서 보면 한탄강 수상레저에 대한 부분 수입은 없고 지출에 대한 부분이 일부 있는데요. 이게 래프팅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래프팅사업은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 장비들이나 사무실 운영하면서 기구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지금 기구, 사무실은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캠핑장이 쓰는 사무실을 쓰고 있었고 현지에서는 몽골텐트 16동인가 기억이 되는데 그걸 주로 이용을 해서 물품 보관 및 거기에서 시출발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컴퓨터, 냉장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구 조정을 하면서 필요했던 사람, 여기에 컴퓨터 같은 거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처분을 못한 래프팅 60조가 있었는데 한 조는 훼손이 되어서 폐기처분했고, 59조인데, 59조 중에 시에서 빙어낚시대회 할 때 34개인가 빌려갔고 그 후에 사계절축제에서 일부를 또 20 몇 대인가를 빌려갔다가 12월 1일 반납이 됐어요. 이 부분들이 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매각해도 돈이, 내구연한이 내년까지 입니다, 7년. 매각을 해도 돈이 크게 되고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여부는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공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관리하고 있으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더 업무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무실이나 운영 부분으로 쓰던 거는 한탄강 캠핑장에서 그대로 인수해서 쓰는 거고 단지 래프팅 사업에서 보트에 대한 부분은 60조가 있었는데 한 조는 훼손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59조를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지금 포천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실 가지고 매각처분한다고 한들,

별로 수익되는 게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공단이사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놓고도 사실은 이게 손실만 엄청나게 입히고 그 손실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는데도 관리하던 사람도 그렇고 운영하던 사람도 그렇고 어느 누구 책임 하나 안지면서 국민의 혈세만, 시세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끝이 났지 않았습니까?

손해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캠핑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천보산 휴양림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적자폭이 커지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케이블카사업, 이사장님도 들어보셨지요?

예,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넘기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는 생각 안 해봤지만 케이블카가 설치되어서 시가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저는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만한 사업이다?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거야 시에서 정책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지금 다 인허가 단계까지 가 있는 상황에서 원점으로 돌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건 향후에 관리공단이랑은 이게 완벽하게 투자가 되어서 운영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니까 저도 드릴 말씀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시설공단 이사장님의 어떤 경영에 대한 부분, 앞으로에 대한 부분을 봤었을 적에는 운영할 만하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깊이 더 드릴 말씀도 없는 거고.

이원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이 질의했던 거 간단하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낚시축제 하는 데하고 한탄강사계절축제 임대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냥 빌려줬었던 거지요.

무상으로 해주신 거지요?

예.

아니 그거 무상으로 해 주시면 어떡해요? 개인업체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재 개인업체에서 빌려달라고 하면 무상으로 빌려주실 거예요?

저희들도 수영대회하고 그러는데 한강에서 할 때도 그런 협회에서 빌려달라고 하면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협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이 낚시한 거거든요. 개인이 사계절축제한 거거든요. 사실 마을기업 서로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사업자인데 그냥 빌려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합니다, 지금.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래프팅을 하는데 1회 승선 때 얼마 받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협조공문이 와서 빌려줬던 그런.

축산과에서 협조공문이 왔어요?

예.

아니, 그러면 그게 내구연한이 내년까지라고 했는데 핑계 삼아서 축제 주관하는 업체한테 이때다 하고 매각하시지 왜 안하셨어요?

저희들이 매각은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시 협회에서 하든 단체에서 하든 시에서 그래도 관심을 둬야 될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빌려주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줬었는데, 우리가 매각절차를 밟는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해서 이상 되는 업체한테, 제일 많이 주겠다는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거 지키시다가 매각을 못하셨는데, 어차피 내년에도 아마 사계절축제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구연한도 끝나고 하니까 일정 부분 매각 절차가 있다고 하지만 내구연한 끝나고 폐기처분 하는 비용 드느니 일정 부분 매매를 할 수 있는 그쪽으로 매각을, 수의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하시고 만약에 빌려줬다가 다시 회수 받을 때 파손이 됐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상을,

협약서를 다 쓰시고 하셨어요?

예, 빌려주는 조건에 그런 거를 다 집어 넣었습니다.

이상 없이 다 받은 거 12월 1일자로 된 거네요?

예.

하여간 내구연한도 끝나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아마 내구연한 좀 지난 거라도 위험성이 없는 그런 약간의 전시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아마 저희가 서로 간의 매각을 주고 받자고 하면 될 테니까 내년에 할 때는 그렇게 추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돈에 연연치 않고 관리전환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시설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관리시설 내 입주단체 관련해서, 임대계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리시설 입주단체 임대계약은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돈을 안 받던 것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올해 처음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을 임대한 반월어린이집 있어요. 거기는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상임대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어린이집은 시에서 직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소유자가 시장이고 시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요?

예.

그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례에 그렇게 안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원석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 케이블카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산정호수 케이블카 민간사업자 사업을 중단시켰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권을 넘기기 위한 말들이 나옵니다. 혹시 집행부에 케이블카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관리하는 공단입니다. 공사 같으면 투자가 가능한데 공단은 투자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시에서 지분을 갖고 투자를 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운영은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투자는 할 수 없는 저희 회사입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의 부시장님이 별안간 중단시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시설공단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내용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저희가 반월아트홀에서 영화 상영하고 있어요. 기타 공연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영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혹시 이마트에 지구단위변경계획 심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영화관 4개관이 들어온다고 심의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그게, 통과된 것 같은 것은 아니지만, 통과된다고 하면 영화 상영에 많은 차질 내지는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나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마트건 어디건 우리 관내에 영화관이 신설된다고 하면 저는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관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데에서 볼 수 있으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극장을 돈을 좀 들여갖고 개봉관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까지 말씀이 있었는데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900석 규모의 영화를 상영해도 많이 올 때 한 700~800명, 보통 수준의 100~200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영비용이 나올 수도 없고 그 중에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지분이 25%입니다. 지금 7,000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25%가 공단수입이고 나머지는 보급사, 대행사로 75%가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을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내에 영화관이 들어오는 건 저는 환영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관내 영화관이 들어오면 영화사업 부분은 안 하시겠다?

접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접는 게 맞지요?

예.

그게 궁금해서 저는 질의드렸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그냥 넘어간 게 있어서, 관리시설 내 입주단체 사무실 임대현황 중에 미납부가 있어요. 왜 미납, 선불 받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불이 아니라 받지 않던 것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서 그 단체별로 시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시에 예산 요구를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데는 받았고 편성 해주겠다는 데는 못 받은 실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줘야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입주비를 안 내면 바로 나가라고 법적 조치 취하세요, 내용증명 보내서. 게이트볼협회도 그렇고 시민구단, 체육회 낼 거 안 내고 다른 데에서 돈 받아서 갖고 나오고 자기네 거 쓸 거는 먼저 쓰고 나서 낼 거는 나중에 주는 그런 데는 공공성 있는 데라도 퇴출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역의 단체이고 시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조금 눈치를 보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으니까 아마 충분한 근거가 되니까 하고, 우리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빈공간들 아직 임대 안 된 데도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들어와 있는 거. 그런 데 같은 경우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철저하게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썼다고 하면 신속하게 대부료 같은 것을 납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시설관리공단 여러 부분에서 개혁적으로 하시면서 이사장님 직원들한테 그렇게 썩 좋은 말씀 못 듣고 하는 게 원래 그렇게 하셔야지만 정말 시설관리공단을 사랑하시고 제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에서 수지 개선을 만들어 놔서 공단을 그 위치에 올려놓았다고 하면 아마 다른 직원들도 자부심을 갖게 될 테니까 그러한 노력 앞으로도 계속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전기료까지 받으려고 저희들이 분전을 하고, 하는 중입니다. 자기가 사용한 거는 자기가 내고 써야 한다는 그런 신념은 위원님 생각하고 같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단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며 이사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을 존중하고 또한 원활한 소통으로 인해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4 명) 농정과장 임형재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출석전문위원( 2 명) 이병강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명희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김홍진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정종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