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71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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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개선사항 제시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층 원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단순한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영훈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사준비 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정보기획관과 비상기획관의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피셔서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의 세심한 부분까지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안건심사 대상인 정보기획관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영훈 정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관 최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보기획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고경희, 공간정보담당관 조봉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박웅수, 데이터센터 소장 이계헌) 이상으로 정보기획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제1회 정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1회 정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훈 정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관 최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정보기획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정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정보기획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38억 6,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41억 2,700만 원 대비 6.3%인 2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국고보조금 변경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사업 국고보조금 3,800만 원 감소, 자치구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억 5,900만 원 감소,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3,700만 원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정보기획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947억 3,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016억 5,200만 원 대비 6.8%인 69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 내역은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민간위탁 사업기간 조정, 사물인터넷 플랫폼사업 추진보류, 주거분야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사업비 절감에 따라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사업에서 12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2016년 2월 29일 에스플렉스센터 건립공사 완료에 따라 IT콤플렉스 건립사업에서 50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체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 경제총조사와 통합조사를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가 절감되어 사업체 조사사업에서 2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안전처로부터 노원구, 서대문구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사업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어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사업에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진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서 2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지막으로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사업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사업에서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정보기획관 명시이월은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사업 등 총 6건으로 40억 2,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및 실증지역 서비스 구축개발 기간연장에 따라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사업에서 8억 4,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정보화시스템 감리대상사업의 추진 기간연장에 따라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사업에서 1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환경 구축사업 2단계 추진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사업에서 15억 8,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D변환프로그램 개발 및 실내외 공간정보연계 관리도구 개발 기간연장으로 실내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서비스 개발사업에서 9,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전산장비 이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12억 5,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마지막으로 2016년 귀속연도 국세청 연말정산 처리일정에 따라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에서 7,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정보기획관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실 추가경정 예산이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소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기획관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6회계연도 제1회 정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제1회 정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 추경예산과 내년도 새해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죽 들으셨을 텐데 제가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질의하기보다 총괄적인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정보기획관님께서 들으시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 한번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전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전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추경 하는 부분과 명시이월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자면, 지적해 주신 검토의견대로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을 좀 높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해당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안전하게,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 못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약간 잔액이 남거나 이런 상황이 더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이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최적화된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을 부서단위에서 잡을 때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해당부서가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저희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016년 올해 추경이 처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추경이 처음 이루어지면서 또 공교롭게도 12월에 이렇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감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사람이 100% 완벽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꼼꼼하게 다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당초 2016년도 새해 계획을 세운 것 대비 상당부분이 사업 계획인데 차질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감추경을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안타까운 게 다들 전문가들이 나름 고심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계획을 세운 것인데 지금 정보기획관을 비롯해서 어느 특정 부서에서 예산을 좀 여유 있게 편성함으로 인해서 서울시 다른 분야에서 쓸 수도 있는 돈을 못 쓰게 했다, 다시 말하면 그게 기회비용이잖아요? 기회비용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우를 계속 매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이맘때쯤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획관님은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현재 정보기획관으로 오신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1년 살림살이를 살아본 게 아니라 벌써 2년째 살림을 맡아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정보기획관에서 감추경 부분이 볼륨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감추경 부분은 감추경에 대한 계획이 기조실에서 나온 다음에 바로 저희가 감추경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은 사실 조금 일찍 감추경을 했으면 그 비용을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감추경 일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저희 뜻대로 조금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감추경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초의 예산계획 자체가 더 정밀해질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은 감추경이나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자하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은 저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물인터넷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추진을 보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최초 사업 자체는 2015년도에 미래창조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플랫폼을 도입한 사업인데 그 도입 이후에 소프트웨어 부분이 계속 유지보수가 되면서 고도화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는 당연히 그 후속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창조부가 2015년도에 가졌던 그 플랫폼 표준화에 대한 의지가 2016년도에 와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미래창조부, 그리고 실제로 집행했던 정보화진흥원까지 다 불러서 전문가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그것을 국가표준으로 밀고 그런 부분에 의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이게 국가표준으로 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위험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표준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있는 특허 부분들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다 해결이 안 되고, 이게 서울시가 쓰다보면 나중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해외 특허괴물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초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쓸 때까지는 놔두고 쓴 다음에 저희가 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엄청나게 높은 금액의 특허소송을 거는 이런 형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과연 그 불용액이나 감추경을 면하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도 사업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저도 민간에 있다가 공무원 들어오면서 고민을 했던 게 불용액이나 감추경이라는 제도가 기업에는 없기 때문에, 불용액을 남기면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어떤 사업이든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불요불급한 데 지출하는 것보다는 감추경이나 불용액으로 잔액을 남기는 게 좀 더 납세자들을 고려할 때 맞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사실 이번에 감추경 때 제가 적극적으로 안 쓸 것 같은 것 불요불급하게 절대 쓰지 말자는 쪽으로 저희 직원들을 좀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최초의 계획이 더 정밀하면 좋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여름에 계획을 짤 때 그 다음연도의, 특히 IT 사업 같은 경우는 변화가 좀 빨라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 못 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다는 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IT 사업의 그 변화의 속도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부분입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비 있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작년도 예산이 총 124억 정도 됐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금년도 예산의 감추경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클라우드센터 쪽은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명시이월이 12억 5,200만 원이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그래도 60억 정도 잡아놨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금년도 60억 내용은 또 뭐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클라우드센터는 상암에 구축한 제2데이터센터에 지금 시 데이터센터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부서의 전산시설들을 이전시키는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연차별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2016년도 사업에서 저희 클라우드 사업이, 지금 공공사업의 IT 사업 투자가 전체적으로 조금 얼어붙은 상황에서 서울시 클라우드센터 구축 사업이 업계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 준비에 굉장히 많은 기간을 들이다 보니까 예정보다 한 달 정도 사업의 발주 확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업기간이 한 달 정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1개월 정도 명시이월, 그러니까 1월말에서 2월초 정도면 저희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과업이 끝나지 않은 것을 명시이월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잡은 예산은 내년도 계획에 이전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2개 사업 자체를 조금 별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12억 5,200만 원 그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거의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예요. 거의 9억 5,800만 원 되는데 물품취득구입비도 그 사업이 지연되어서 그렇게 늦어졌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 부분은 물품이 들어오면 저희가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의 동작을 다 확인한 다음에 준공을 완료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이고, 이게 그냥 물품을 취득만 한 상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IT 서버들, 네트워크 장비들의 특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시설비 14억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것은 이월이 없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시설비 14억에 대해서는 이월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물품취득비가 이월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업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데이터센터를 구축을 할 때 올해 사업에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암동에 있는 18층 부분에 기본적으로 전산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게 시설을 구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일반 사무실과 달라서 바닥에 전기공사나 네트워크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공사가 끝나야 그다음부터 장비들의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집행이 완료된 부분이 올해 최초로 과업 중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게 끝난 단계에서 서버들을 이전하다 보니까 서버 이전 부분은 그 과업기간이 일부 부족해서 내년에 명시이월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참……. 또 하나,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비도 47억 예산 중에 명시이월이 4억 8,100만 원이에요. 아, 8억 4,100만 원. 이렇게 명시이월에다가 해놓고, 그러면 금년도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예산은 얼마 편성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올해 70억 잡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70억에다가 이월액 합치면 도대체 얼마예요, 되레? 작년에 47억이었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더 많이 잡았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올해 명시이월 잡혀 있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집행이 끝나지 않은 부분이지 용도는 확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 사업과 올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혼용되는 부분은 없고요. 올해 명시이월 들어간 부분은 가령 금천구에서 선정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지원해 주기로 한 부분은 구에서 선정한 사업이 보건복지부 사업과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집행 절차가 늦어진 부분이어서 기간이 늘어나긴 했지만 내년에 필수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과 올해 사업 부분이 혼용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혼용이 없다고 하는데, 좋아요. 그런데 올해 감추경 할 때 12억을 감추경 했단 말입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감추경을 금년에 하면서 내년에는 더 늘려서, 명시이월은 8억 4,100만 원 있고 또 늘리면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예산은 더 팽창됐다는 느낌이 안 가요, 지금?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물인터넷 사업 자체는 저희가 정보화기본계획, 정보화전략위원회에 계신 이명희 위원님과 서윤기 위원님께서는 아마 보고를 받으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연차별로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세 곳을 구축하고 2017년도에 다섯 곳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연히 확대되는 방식으로 계획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작년도 47억 2,400만 원 예산이 금년도에는 75억 7,9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이 75억에다가 8억을 보태면 84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작년도의 거의 배에 육박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그 계획이 원만히 잘 수립되었는지, 금년도도 12억 정도를 감추경 하면서 작년도 예산 전체의 배 정도, 이제 배는 좀 안 되겠지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계획이 원만히 잘 세세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말씀으로라도 한번 해 보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간단하게 보고드린 것처럼 사물인터넷 사업의 2016년도의 목표 자체가 시범사업지역 세 군데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2017년도에 다섯 곳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2배 가까이 늘도록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비용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자체가 시범사업지역이 구축된 다음에 예산투입이 중지되는 게 아니라 기 구축된 지역의 고도화를 위해서 일정부분 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2015년도에서 2016년도 들어오면서도 사업계획이 좀 더 고도화되고 정밀화됐어야 하지만 2015년도에 2016년도 예산을 잡은 부분이 저희가 7월에서 8월인데 2015년도에 사실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2015년도에 저희가 배운 부분이 2016년도 사업계획에 다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2016년도 계획이 조금 정확성이 높지 않게 잡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 부분은 2016년도에 배운 부분이 많이 반영되도록 해서 최대한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아. 너무 예산을 확장시켜 놓은 것 같아. 이렇게 감액 셋 다 해 가지고 ‘아, 업무를 좀 챙겨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12억은 감액시키면서 명시이월에다 또 8억 4,000만 원 넣어놨는데, 아니 또 보니까 예산은 무려 이렇게 많이 늘려놓으면 참 어떻게 이 예산심의를 해야 할 건지 좀 고민스럽네요. 그것은 이따 이야기하고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이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관련해서 정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예산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지요? 이게 2015년도에도 전체예산 16억 9,800만 원 중에서 3억 8,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도 2억 2,900만 원 불용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와서 47억 2,500만 원 예산 중에서 12억 6,600만 원을 감액하고, 8억 4,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예산은 47억 받아갔는데 20억은 지금 쓰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상태지요? 이렇게 예산을 미집행하는 원인이 뭔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위원장님께서 지금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 부분들은 지금 용도가 확정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확정은 됐습니다만 저희가 집행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 1/4분기 내에는 그 부분의 집행을 끝내려고 지금 확정이 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감액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의 경험치가 짧은 상태에서 2016년도 계획을 짜다보니까 그 불확실성들이 다 반영이 안 된 부분이어서 명시이월과 감액부분을 합쳐가지고 봐주시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명시이월은 저희 과업기간이 조금 부족했다 그랬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과업기간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금천구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금천구에 저희가…….

이명희위원

그러면 8억 4,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불용액은 금년에는 예상되지 않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불용액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것 보세요. 불용액도 앞으로 또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에 감액하는 원인을 보니까 세 가지 사업에, 사물인터넷 플랫폼사업 추진 이것은 전액 감액이에요. 뭔 일을 하다가 조금 예산이 덜 들어가는 수도 있겠지만 전액 감액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 전액 감액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가 표준플랫폼을 밀기로 해 가지고 작년에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상황을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 이게 국가 표준으로 밀 의지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없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떠안아야 될 지적재산권에 따른 법적위험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이것을 고도화를 했다가는 계속 용도는 없고 위험부담만 시가 떠안을 수 있는 사업이어서 전액 삭감하는 식으로 저희가 감액요청을 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2015년도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비를 지원해 줄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들어와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이 조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직접 만나서 계속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예산의 불용에 대해서 계속 핑계가 많이 나옵니다. 주거분야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여기도 사업비 절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절감입니까, 미집행입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 절감부분은 2015년도 3월에 제가 처음 정보기획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물인터넷 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범사업에 시 예산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세금의 낭비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서비스 개발부분들은 민간사업자들의 투자에 의해서 추진을 하자라는 취지로 2015년도에 사업방향을 잡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분야에 있어서 민간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가 직접 개발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주거지역에 실지로 들어올 수 있는 시범사업자를 추가모집 하다보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사업자들의 서비스들이 있고 시범사업 참여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개발을 안 하도록 결정을 한 겁니다.

이명희위원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기회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절반의, 47억 중에서 20억이 지금 감액되고 명시이월되고 그렇게 하면서도 불용액이 또 남는다, 이 절반을 쓰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답변은 참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그 사업을 고도화하고 정밀화 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 명시이월해서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좀 고도화하고 정밀화 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사업 있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것도 보니까 작년에 29억 8,000만 원이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이월액에 보면 15억 8,900만 원이야. 거의 반 정도를 이월시켜 놨어. 그래놓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18억 2,400만 원을 잡아서 38.8% 감액했다, 누가 이것만 보면 ‘아, 11억 5,600만 원 감액했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월에다가 15억 8,900만 원을 숨겨놓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2개를 이월액 15억 8,900만 원에다 내년도 예산 18억 2,400만 원을 합치면 금년 예산보다 더 많은 34억 1,300만 원이야. 정보기획관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팽창하고 확장하고 막 늘리는 데만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 정보기획관 예산 자체가 2016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2017년도에 상당부분 줄여서 최적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사업의 15억 부분 이월은 저희가 감액해서 줄인 게 아니라 이것도 용처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사업 자체가 저희가 처음으로 해 보는 사업이어서 원래 이것을 전체사업 자체를 한 번에 외주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빅데이터 캠퍼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기에 저희가 오픈이 돼서 시민들한테 그 반응을 보면서 나머지 부분들의 사업을 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2단계로 나눠서 발주를 하도록 사업계획을 올해 시작한 이후에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1단계사업은 이미 발주가 되고 구축이 돼가지고 올해 7월에 빅데이터 캠퍼스가 오픈했고 이게 운영 중에 있고, 지금 사실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받는 피드백을 기반으로 2단계사업들을 조정하면서 2단계사업이 발주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액을, 그러니까 용처가 안 정해져 있는 걸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놓고 쓰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올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기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결코 남는 돈들을 이월해 놓고 내년 사업에 합쳐서 쓰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사업은 명시이월 된 사업만 하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돼요. 거기다가 내년도 예산은 그 사업하는데, 명시이월하는데 필요한 예산만,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사업만 예산편성하고 이 사업이라도 마무리 짓고 일했으면 좋겠다, 더 벌이지 마라. 이것도 2단계에 문제가 있어서 2016년 11월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발주가 됐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계약심사를 오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 계약심사하면 발주가, 그것 통과되고 나서도 발주하려면 내년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약하려면 내년 상반기 중에, 1/4분기 중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 돼. 이 업무도 말이야,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억이나 예산편성해서 또 늘리고. 그 예산을 뭐 하나라도 마무리를 짓고 또 넘어가고 그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피드백도 해 보고 해야 될 텐데 말이야, 무조건 벌이려고만 하는 그런 정보기획관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가지고 모든 책임을 다 명시이월이나 이월예산에다 집어넣어버리면 예산심의할 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예산을 사용할 때도, 편성할 때도 잘해야 되지만 사용도 잘해야지요. 그 계획에 맞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잘 안 보여.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좀 더 당겨가지고 올해 사실 2단계사업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실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인정을 하고요. 올해 사업과 내년 사업 자체가 목적이 조금,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대해서 빅데이터 캠퍼스가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년 사업들을 확대하는 쪽으로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 예산이 지금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정보기획관에서 그 사업도 많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던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비만 해도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데 한정된 인원으로 어떻게 차고 나갈지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 물어보겠어요. CCTV 있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CCTV를 국비가 매칭이 안 되면, 예산편성을 안 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저희는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에서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성립이 안 되면 삭감하는 원칙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편성한 것은 또 뭐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올해 편성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CCTV를 자치구에다 지원을 하기만 하고 CCTV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안 했습니다. 2016년도에 CCTV 관리에 관련돼가지고 조례를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주신 것에 따라서 CCTV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CCTV 관리하는 시스템을 내년에 간단하게 구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올해 국감에서 지적된 것처럼 CCTV에 달려 있는 그 비상벨도 현황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CCTV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비상벨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것만 해서 3억 잡은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 것은 없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올해 설치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 주민참여예산…….

김창수위원장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책정된 것은 할 거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안 들어온 데는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예산을 예산담당관에 넘긴 다음에 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올해는 못 잡은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온 예산은, 그 구는 CCTV 설치가 되고 주민참여예산에 편성이 안 된 구는 방금 국비가 매칭이 안 됐다 해서 다 안 되고, 그런 논리가 되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실은 국비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국민안전처와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습니다만 국민안전처에서도 그 부분을 기재부에서 삭감을 당한 상황이어서 최대한 저희가 국회 예산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살아나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어떻게 하든지 국비 매칭 사업을 좀 살려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주민참여로 들어온 CCTV는 전부 삭감해야 되겠네요. 결론은 그렇게 되잖아요. 주민참여로 들어온 예산은 있고 주민참여를 안 한 구는 CCTV 설치를 안 해 주잖아요. 그런 논리가 되어버리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논리는 아니고 상황적으로…….

김창수위원장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잖아, 지금.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주민참여를 전부 다 삭감해버리든지 아니면 주민참여에 빠진 구는 넣어주든지 일정 그렇게 형평을 맞춰 주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시의 예산처리 절차 자체가 예산담당관의 예산을, 특히 시장님 결재까지 끝난 후에는 추가 사업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지금 보니까 1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11개 구청만 해놨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부분.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25개 구청에서 11개 제외한 14개 구청은 방금 그 국비 매칭이 안 됐다 해서 빼버렸어. 그러면 안 되지. 전액 18억 5,000만 원 삭감해버리든지 아니면 평균치를 넣어주든지 형평을 맞추어서 예산 편성해야지, 서울시 예산이 이 11개 주민참여만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시장 결재가 끝난 상황에서 저희 실·국별로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넣는 절차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못 넣은 부분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강력하게 이것은 정보기획관이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런 말씀을 해서 같이 해 줘야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국회 예산 통과한 게 며칠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국회 예산 통과될 때까지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점상으로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더구나 여기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11개 구청 보니까 강남 3구는 다 들어 있어. 이게 나가면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겠어요? 눈뜨고 했다 하겠어요, 이거? 강남 3구는 예산 편성해서 해 주고 강남 3구 아닌 다른 데는 빠졌고, 이러니까 형평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게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어떻게 하다보니까, 예산담당관에서는 사실 국비 매칭 사업의 경우 국비가 성립이 안 되면 삭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삭감을 당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상황적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게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국에서 추가로 예산 사업을 시장 결재가 끝난 후에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삭감에서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전액 이 18억 5,000만 원 삭감해도 기획관은 동의하겠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은 예산담당관에서 진행한 다음에 저희가 거의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성립된 예산들 중에서 CCTV 사업만 삭감을 한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 자체의 형평성에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사실 제가 그 주민참여예산의…….

김창수위원장

거기서 형평성 이야기가 나온단 소리가 뭐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CCTV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CCTV 사업만 주민참여예산에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주민참여예산 담당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 소관을 넘어서는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자체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들께서 고려를 해 주셔서 처리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계수조정에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1회 정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훈 정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관 최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7년도 정보기획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정보기획관 예산은 2016년 2월 23일 발표된 ‘서울 디지털기본계획 2020추진’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정보기획관 세입예산은 23억 3,400만 원으로 2016년 41억 2,700만 원 대비 43.4%인 17억 9,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국고보조금이 2017년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6억 3,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과태료 5억 1,3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시도 행정정보화 등 5개 사업 1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정보기획관 세출예산은 868억 2,600만 원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 1,016억 5,200만 원 대비 14.6%인 148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에스플렉스센터 건립 사업비 156억 원,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비 64억 원,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사업비 45억 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99.1%인 860억 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9%인 7억 6,500만 원, 재무활동비 1,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기획관의 정책사업별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첫째,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분야 152억 9,600만 원(17.6%) 둘째, ‘데이터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 분야 92억 1,000만 원(10.6%) 셋째,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분야 56억 8,600만 원(6.5%) 넷째, ‘GIS 시스템을 기반으로 스마트서울 전략사업 추진’ 및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분야 36억 7,500만 원(4.3%) 다섯째,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분야 207억 7,200만 원(23.9%) 여섯째,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분야 314억 1,300만 원(36.2%)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분야는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 및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등 첨단기술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정보인프라 확충으로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며,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과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 75억 8,000만 원,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사업 6억 9,600만 원,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및 고도화’ 사업 26억 2,300만 원,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개선 및 운영’ 사업 3억 1,900만 원 등으로 총 152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 분야는 통계데이터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양질의 행정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시민참여를 통한 데이터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혁신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 18억 2,400만 원, ‘시민중심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 17억 1,700만 원,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사업 15억 4,500만 원, ‘디지털 시민 시장실 구축’ 사업 5억 5,500만 원 등으로 총 9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분야는 정보시스템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정보공유 및 소통을 통해 내부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 16억 9,000만 원, ‘행정포털 운영 및 개선’ 사업 18억 200만 원,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 6억 6,400만 원 등으로 총 56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GIS시스템을 기반으로 스마트 서울 전략사업 추진’ 및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분야는 공간정보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공간정보체계의 최신성과 정확성 확보로 신뢰도를 향상하고 공간정보의 통합관리로 자료 공유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1:1,000 수치지도 갱신’ 사업 14억 9,400만 원, ‘항공사진 서비스 기능개선’ 사업 3억 2,400만 원,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운영’ 사업 2억 9,700만 원 등으로 총 36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분야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통신망 등 각종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사이버보안 강화를 통한 종합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주요사업은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사업 35억 600만 원,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 사업 20억 5,200만 원, ‘스마트 정보보호체계 안정적 운영’ 사업 17억 6,000만 원, ‘서울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관리’ 사업 12억 8,900만 원 등으로 총 207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분야는 데이터센터 소관 사업으로 서울시 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보수를 강화하고 장비 교체·보강을 통해 정보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정보화교육을 통해 소외계층 시민과 함께 나누는 정보복지 실현 사업들입니다. 주요사업은 ‘정보자원 통합 인프라 구축’ 사업 116억 9,9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60억 9,000만 원,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 60억 5,300만 원,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사업 11억 2,400만 원 등으로 총 314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보기획관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실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시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 정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2017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기획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7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2016년 우리 추경할 때 아까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사물인터넷 관련해서는 기획관님, 속도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사실은 2016년도에 애당초 초기에 기획했던 만큼의 아직 완성도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있다라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15년인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201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게 북촌에서부터 시작한 건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2015년은 한 곳이었고, 2016년에 세 곳을 아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곳의 자치구와 자치구에 속하지 않는 광역서비스 두 군데를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광역서비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청계천하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청계천하고 서울 시티투어버스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시티투어버스하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네 곳이라는 것은 북촌 포함해서 나머지 세 곳…….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 북촌을 제외하고 3개를 추가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게 어디어디인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금천구의 주거지역을 했고요, 상권지역으로 서대문구의 신촌, 마포구의 홍대입구, 그리고 서초구의 강남역 일대 이렇게 세 군데를 더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2017년에 여섯 곳으로 확대하면 두 군데가 추가되는 겁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목표량이 다섯 곳을 추가로 더 하는 게 최소목표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광역서비스처럼 이렇게 자치구에 속하지 않는 것 포함하면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네 군데, 내년 2017년에 다섯 군데를 추가로, 그러면 지역은 아홉 군데가 되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북촌까지 치면, 자치구로 치면 10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북촌까지 하면 열 군데 정도?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런데 내년에 하는 곳이 꼭 자치구가 올해 했던 자치구와 별도의 자치구이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중복될 수도 있다 이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일단 올해 47억 중에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만 8억이었고,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아까 감추경이 한 12억 5,000만 원, 한 20억 정도는 일단 예산을 못 쓴 거고, 그러면 한 27억 중에서도 불용이 좀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한 반 정도 썼다고 칩시다. 그렇지요? 내년도 75억에다 명시이월이 8억이니까 한 85억 정도,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산술적으로 보면 4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사실 가는 방향은 맞는데, 그리고 사실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잡아야 되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은 시범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최적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동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디지털 기본계획 2020이라고 저희 정보화 기본계획을 잡을 때 2020년까지 서울시에 100곳 정도의 시범사업지역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그런데 그게 100곳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시범사업만 100번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100곳의 시범사업지역이 성장을 해서 그것을 연결하면 서울시 전체가 사물인터넷 도시화 된다라는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사실 내년 예산이 이월이나 이런 것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김용석

(도봉) 위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잘못했다기보다도 사실 정부정책 자체도 아까 사물인터넷 플랫폼 같은 게 표준화 돼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약간 시행착오를 겪는 것 아닙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손 치더라도 현실에서 좀 속도조절 할 필요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공공 WiFi 관련해서 서울에 총 설치돼 있는 장소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AP개수로 따지고 장소로는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는데…….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AP개수는 예를 들어서 무선공유기인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무선공유기 개수를…….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1만 개 정도를 우리가 설치하겠다는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몇 대 설치했어요, 2016년 현재?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2015년 말까지 기준으로 5,200대 가량이 됐고요, 올해 한 2,900대 정도가 설치되고 그러면 2016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8,200대…….

김용석

(도봉) 위원 8,100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8,100대에서 200대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8,50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8,500대 정도 연말까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계획 대비해 가지고 조금 더 초과달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설치장소는 혹시 몇 군데인지 아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5,200대, 그러니까 2015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632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5,200대 기준으로. 그런데 올해 추가로 한 것으로 쳐가지고 장소로는 제가 숫자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정리해서 주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자치구별 예를 들어서 설치된 장소현황을 주시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리고 한 군데에 공유기를 2대, 3대 설치한 데도 물론 있겠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설치된 장소 또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치구별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 관련해서 내년도의 예산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내년도의 예산계획이 2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가 1차적으로 1만 개의 AP 목표를 달성해서 나머지 수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 20억에 대해서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선정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설치장소를 지정합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두 가지 부분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서울시내의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유동인구가 일단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뽑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또 도와주어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와도 협의를 하는 상황이고 최종적으로는 현장에 갔을 때 설치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 와이파이 설치할 수 있는 폴이라고 전신주나 CCTV 지주 같은 게 있는지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이동통신사와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사의 망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까지 실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만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러니까 2015년, 올해 2016년, 그다음에 내년 계획까지 해서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시설 개수하고, AP 개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해서 설치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자치구 공모가 명확하게 그게 공모 형태는 아니었고요. 2015년도, 2016년도는 제가 와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좀 한 부분이어서 그렇게 명확하게는…….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공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설치된 개수 현황,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자치구별로 나눠서는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설치된 무선공유기에 대한 업데이트라든가 아니면 속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은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지금까지 무선인터넷 설치에 조금 주력을 해서 올해부터 품질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자리사업이라고 저희가 서울뉴딜일자리사업 형태로 기간제 근로자들을 뽑아서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접속했을 때 나오는 와이파이 속도나 뭐 문제가 없는지 하는 부분들은 일자리사업으로 올해 4분기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 이 와이파이 사업 내에서 그게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작을 하는지 기술적으로 조금 점검을, 그런데 그게 동작하는지를 기술적으로 확인했다고 해도 현장의 품질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일자리사업도 병행해서 내년부터 품질관리를 좀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올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반응은 어땠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이 와이파이 사업 같은 경우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특정 AP가 동작 안 하면 바로 응답소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바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그 정도로 오동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어 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유지보수업체 내역을 죽 봤더니 일단 대부분 기존에 하던 유지보수업체가 계속 연속해서 그냥, 수의계약을 하든 제한경쟁을 하더라도 그 업체가 이렇게 유지보수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수의계약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적은 예를 들어 대표 홈페이지라든가 모바일서울 같은 것은 통합해서 관리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것을 계속 다 이렇게 쪼개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는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통합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얼마입니까, 그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금액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통합예산…….

김용석

(도봉) 위원 12억 얼마던가요? 11억 7,000만 원,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1억 7,000만 원인데…….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11억 7,000.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을 또 용역을 해야 됩니까, 2억을 주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 사업 내에서 통합 사업을 하기 전에, 통합이 이번에 한 번에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통합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라고 지금 판단이 돼서 상세계획을 용역 형태로, 조금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형태의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게 지금 분리해서 관리하기 전에, 예전에는 업체가 같은 적도 있지 않았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주로 홈페이지 관리는 유지보수하는 사업자가 연속적으로 계속, 그 유지보수 사업을 경쟁 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내는 형태가 많이 있었는데 그 업체가 모바일 쪽 사업을 한 번 정도 수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유지보수는 한 번 한 적이 있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을 용역까지…….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를 대표홈페이지는 내년에 15억 예산 편성해 왔습니다. 모바일도 한 5억 1,000만 원 해 왔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유지보수를 통합해서, 묶어서 발주하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으로서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절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유지보수를 산정하는데 그와 관련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대가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예산내역에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기존에 개발비를 얼마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금액을 줄이려면 시스템 내부에 사실은 없애는 형태로 시스템을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합쳐서 한다고 절감효과는 많지 않을 것 같고, 내년에 통합작업을 하게 되면 후년부터는 유지보수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작업 하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걷어내게 되면.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유지보수하고 또는 프로그램을 따로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것을 통합하려고 하니까 또 예산을 11억 7,000만 원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게 시행착오를 좀 겪은 부분이고요. 사실은 아마 이 모바일서울 개발하던 시절에 저도 민간 포털 기업에 있었는데 그때 포털 기업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모바일 쪽 개발이 급하니 기존의 홈페이지, 그러니까 유선 포털을 하는 조직에 맡겨놓으면 속도도 안 나고 모바일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기존 유선 홈페이지 중심으로 하니까 별도 조직을 따서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아마 시에서도 그런 정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바일서울과 대표홈페이지를 묶어서 유지관리업체를 만약에 선정했을 경우에 지금 예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전혀 차이가 없나요? 차이가 좀 있겠지요, 그래도?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들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용역을 하니까 평가위원 자문수당 같은 것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상용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니까 이것은 못 줄일 것 같고요. 인건비 부분들도 거의 지금으로서는 시스템이 별개의 2개 시스템이기 때문에 못 줄일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줄일 수 있는 게 굉장히 현재로서는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에스플렉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민간위탁금 예산을 6억 9,6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민간위탁금 그 내역을 보니까 시설개선비 5억 6,000만 원, 사업지원비 5,000만 원, 위탁수수료 8,500만 원이거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시설개선비야 뭐 거기 개선이 들어갈 거고요. 사업지원비는 뭐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임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케팅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임대 마케팅.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설명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수수료는 뭐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위탁수수료는 민간위탁사업 할 때 법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주게 되어 있는 수수료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위탁수수료는 내역이 뭐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러니까 그것은 위탁을 받는 쪽에서의 마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규영위원

아, 마진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러니까 지금 시설개선비하고 사업지원비는 저희가 위탁금을 주어봤자 실제로 사업적으로 다 지출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수수료라는 것은 그것에 따른 어떤 차액 부분, 마진이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조규영위원

그러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SBA.

조규영위원

아…….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수탁자들의 입장에서…….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수탁자가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 뭐 이런 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인건비는 저희가……. 이 에스플렉스 사업 자체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운영경비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다 운영비로 들어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이게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고, 이것은 위탁계약서 자체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침에 위원장님께는 별도 보고를 드렸는데 위탁사업 계약을 할 때 저희가 민간위탁에 관한 서울시 조례에 따라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행자위에서 법적인 검토를 또 법무담당관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조례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일부를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조규영위원

그러면 수입이 지금 어느 정도 돼요, 현재?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잠시만 저희 데이터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내년도 수입을 53억 400만 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내년도 수입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이게 몇 % 임대가 되었을 때 얘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82%의 입주율입니다. 지금 임대수입은 되게 적고 사실은 관리비가 크기 때문에…….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입주가 80% 되었을 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82%. 내년도 평균으로 82%의 입주율을 했을 때 53억의…….

조규영위원

아, 53억 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되는데 53억 400만 원이 다 SBA에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비용으로…….

조규영위원

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6억 9,600만 원은 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위탁금으로 주는 거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아, 이게 맞나요? 갑자기 제가 지금 혼돈이 오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위탁계약서 자체상으로는 분명히 이게 맞는 형태고요. 위탁계약서 자체가 법적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조항에 근거해서 계약서를 그렇게 만든 상황이고, 이게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느냐라는 것은 위원장님하고 아침에 잠깐 의견 나눴는데 사실은 그럴 여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래요? 갑자기 굉장히 혼돈스러운데요. 하여튼 제가 여기서 끝내고 조금 이따 자료를 좀 검토를 해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스플렉스센터 중에 있는 IT공방 이것을 또 산업진흥원에 추가 위탁을 줘요, 4억 5,300만 원.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게 추가 위탁이 아니고 2014년도에 저희가 시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 동의 받을 때 이 부분에 넣어서 되었던 것인데 지금 사업 꼭지만 두 개, 그러니까 2016년도 사업에는 IT콤플렉스 사업 전체에 이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2016년도에 IT콤플렉스가 준공이 되었으니까 사실은 기본운영과 이것을 사업상으로만 분리를 해놓은 거고요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에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규영위원

2014년도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이거 한번 확인을 또 해 봐야 되겠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 SBA가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위탁을 할 만큼, 그러니까 민간에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전문성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가장 그 영역에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에, 그러니까 위탁의 핵심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전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SBA가 보면 환경, 정보, 다문화,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SBA가 그렇게 다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곳인가요, 아니면 그야말로 그냥 형식적 유지관리,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그건지, 아니면 정말 여기가 가장 전문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다 위탁을 주는 건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서 전문성이 위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미 계약이 위탁동의안까지 돼 있는 상태여서 제가 그 관련서류들을 검토할 때 보면 이런 부분이, 전문성, 그러니까 SBA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관리ㆍ임대를 가장 잘하는 조직이냐라는 것에는 사실 다들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규영위원

아니 그런데 IT공방 운영은 부동산 관리운영이 핵심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요구되는 전문성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것은 사실 이 건물과 붙여서 갔던 사업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IT공방 운영이라고 한다면 정말 IT공방을 운영할 수 있는 IT에 대한 가장, 정말로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위탁운영을 받아야 될 텐데…….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게 금액이 적어가지고 별도의 사업자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리고 이것은 거의 그냥 비용만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스루로 해서 건물관리를 해 주는 업체가 그냥 같이, 이 안에 한 층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아마 민간위탁 동의안 때 이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분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공방 운영에 대한 굉장히 소극적 자세인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공방이 지금 사실 활용률이 100%입니다. 사실 부족해서 더 업체들한테 못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조규영위원

그냥 업체들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 IT공방이…….

조규영위원

SBA는 그냥 관리만 해 주면 된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IT공방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T공방 사업이 앱센터나 이런 것처럼 민간사업자들을 인큐베이션 하는 센터가 아니고요, 서울시의 외주사업들을 개발하는 외주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복지차원에서, 인권차원에서 개발하는 데지 여기가 IT사업 자체를 인큐베이션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 공방은. 그러니까 이름을 공방으로 붙였는데 여기는 사실 서울시 외주사업자들이 시장님 간담회 때 그런 건의가 나왔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니 그러면, 가만있어 봐요. SBA가 그 건물 수입과 관련돼서 53억 4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그 수입을 활용을 할 텐데, 또 이 IT공방도 지금 그냥 관리만 해요, 말씀을 들어보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그 관리만 하는데도 우리가 위탁금을 또 별도로 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 이건 위탁금이 아니라 민간위탁금, 그러니까 이 내역에는 실질적으로 IT공방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실비용들이 위탁금 형태로 나가는 것들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면. 아까 민간위탁 수수료 같은 부분이 감안된 부분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일단 저는 53억 400만 원이 맞는지, SBA가 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일단은 의문이 제기가 되는데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요. 이 에스플렉스센터와 관련돼서 통합비용 있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도대체 그게 얼마인지 그 산출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합관리 비용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통합비용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건물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건물관리하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 안에 들어가는 개별사업들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령 예를 들면 저번에 방문해 주신 통합보안관제센터 같은 데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조규영위원

하여튼 일단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그냥 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3억 400만 원을 일단 할 수 있다라고 하셨다고 하니 일단은 첫 번째, 가능성과 적정성을 좀 보고 싶거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 부분 53억의 세부 내역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전자정부와 관련해서는 이 필요한 예산을 다 서울시가 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수입처가 또 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전자정부 협의체 말씀하시는 건지?

조규영위원

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협의체 자체는 서울시 예산이 주고요, 지금 회비 자체를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회비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회원도시들이 각각…….

조규영위원

몇 개국에서 오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100개 회원이 넘었는데 실제로 회비를 납부를 해 주는 도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08개 도시 중에서 28개 도시가 회비를 유효 납부하고 저희가 회비 납부를 독려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eGO 사무국에서.

조규영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사무국을 맡게 돼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내년도에 총회가 있고요, 총회에서 의장도시를 다시 결정을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다시 의장도시로 선정이 되려고 지금 하고 계시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결정을 아직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결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조규영위원

아직 의사결정이 안 됐어요, 이것을 계속 할지 말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런데 아마 회원도시들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워낙에 이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가 의장도시를 계속 맡아주는 게 이 협의체의 위상에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회원도시들의 의견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회원도시 중에 회비를 납부하는 데는 뭘 기대하고 납부하고 안 하는 데는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보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UN도 회비 분담금 납부 안 하는 미국 같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조규영위원

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래서 회비는 정관상으로 보면 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납부하는 도시들은 WeGO에서 얻을 게 많다라고 주로 생각하는 도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서울시가 전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 2개의 지역사무소가 있습니다. 아시아지역사무소가 중국에서 유치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청두라고 하는 사천성의 수도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유럽사무소를 러시아의 율리아노브스크라고 하는 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개의 그러니까 지역사무소…….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역사무소는 각 국에서 지금 비용은 다 대고 있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또 거기서, 그 도시에서 대고 있고요. 저희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지역에서 아프리카지역사무소와 중동지역의 중동지역사무소를 열겠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이 되면 우리 서울에는 인센티브가 뭐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게 좀 추상적인 인센티브인데 첫 번째로는 서울시가 잘한다라는 위상, 서울시의 홍보에 제일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서울시가 가진 전자정부에 관련된 정책이나 그것에 달려 있는 한국의 IT기업들이 동반 진출을 할 수 있을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로 우리가 3개년째 의장국을 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2010년도에 서울시가 의장으로…….

조규영위원

아, 2010년?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2010년도면 그러면 꽤 오래했네요, 의장국의 지위를 가진 지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대효과가 설명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후반에 수출효과는 굉장히 아직 미미합니다. 작년에 인도의 뭄바이시에 저희의 모바일 불편신고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이 수출이 돼서 한국기업이 거기 가서 구축을 한 사례가 하나 정도 있고요.

조규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운영해요? 우리 정보기획관에서 운영을 합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WeGO?

조규영위원

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협의체 자체는 사무국이 한국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서울시에서 세 명의 직원이 파견 나가 있고요, 시와 사무국 간에, 저희 정보기획관과 사무국 간에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의장이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의장의 대리인으로서 사무국에…….

조규영위원

사무국의 어떤 지위를 갖고 계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무국에 대해서 협의, 사실은 의장을 대행하니까 어느 정도는 의장으로서 사무총장한테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리인이기 때문에 시장님처럼 이렇게 지시하는 완전 지시형태는 아니고 협의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가져야 되는 그 말씀하셨던 효과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서울시가 대외적으로 갖는 어떤 국제적 위상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효과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에 대해서 뭔가 성과라고 할까요 그 지표를 이제는 명확히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가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운영을 해 왔으면 단지 이게 추상적인 어떤 이미지상의 성과만을 거둘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을 한다고 하니, 지속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시니 이것을 통해서 서울시가 가져야 될 구체적 성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뭔가 계량화 된 목표, 추구해야 될 지점 이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현재까지는 주로 해외 협력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표가 해외와의 교류를 어느 정도 몇 건 이상 달성을 하겠다 정도로 그냥 과정지표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책이 수출된다라고 하는 게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정책수출을 위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수출단을 만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도 수출단과 협력사업이 지금 하나 진행이 됐는데 그게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이 민간기업의 수출의 역군들처럼 현장을 뛰어다니지는 못하는 형태기 때문에 후반 쪽에, 그러니까 실제 정책수출 효과를 시에서 직접 잡는 것은, 조금 목표로 잡는 것은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교류나 정책홍보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량화해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먼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사업하고 서울시 모바일서울 통합 관련한 사업이, 이게 좀 어려운 사업이지요, 통합하려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통합이라는 게…….

서윤기위원

가능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가능은 할 수 있는데 빨리 하다가는 무리수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좀…….

서윤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시스템들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내지는 그냥 간단한 웹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에 서버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그다음에 모바일 서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DB도 다 다를 거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통합한다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속도라든지 내지는 각 유형이 다 다르니까 그것을 매개하는 또 다른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런 형태로 가면 잘못 통합이 된 걸 것 같고요.

서윤기위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 생각에 큰 방향은 지금 현재로서는 모바일은 계속 지금 접속자, 트래픽 활용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은 느는 부분이 저희가 열심히 하는 만큼만 늘고 있고 추세적으로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바일 중심으로 활동이 가기 때문에 유선을 모바일 홈페이지화 하는 형태로 통합이 이루어야 되지 2개를 그대로 놔두고 통합하는 별도의 어떤 매개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은 효율적인 통합은 아닐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하여튼 이 작업이 굉장히 난해한 작업일 것 같은데 이게 쉬울까 싶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민간기업에서 포털 대 포털 통합을 한 두 번 정도 했었습니다, 제가 있던 포털에서.

서윤기위원

버릴 건 확 버려야 되고,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엠파스하고 네이트가 통합한 다음에 네이트하고 사이월드가 다시 통합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될 게 많아서 그게 거의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걸렸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기업에서는 개발자만 1,000명을 가지고 그 작업을 했는데 저희는 실제 개발자가 있는 게 아니고 외주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아까 질의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드린 용역을 한다라는 게 그것에 대한 상세한 작전계획을 짜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윤기위원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말하는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정보화 전략계획, 그것 가지고 가능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해 봐야지요.

서윤기위원

언뜻 보면 금액이 크기도 하고 언뜻 보면 필요 없는 금액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시간이 가……. 이거 잘 짜야 돼요. 잘못하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요즘 공공 IT 산업이 SI 부문, 용역 부문은 굉장히 불황인 것에 비해서 인터넷 사업 쪽은 정부의 창업지원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호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용역사업자들은 인력의 역량이 떨어져가는 현상이 나타나서 저희도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각종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포함해서 예를 들어 모바일서울 내지는 엠보팅(mVoting), 그리고 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스템들 다 포함해가지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들이 각각 다 예산서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게 다 찢어져 있으니까 얼마인지 모르는데 대부분 다 외주 인력들을 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비용이 전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예산 타당성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통계자료를 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바로 좀 자료를, 어떤 사업에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물론 실·국별로 있는 시스템이야 다 다르게 운영이 되어야 하겠지만 각 실·국에 있는 것들은 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중복되는 인원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외주를 준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술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국에 지금 전산자원들, 통신자원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을 관리하는 인력들, 계획 세우고 관리하는 인력들이 있어서 그것은 예산만 통합해서……. 저희가 하드웨어 부분은 통합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데이터센터 사업에 보면 IT 인프라 확충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시에서 하드웨어 부분,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들이 요청하는 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데이터센터에서 최적의 안을 다시 짭니다. 그러면 보통 한 20% 정도의 비용절감효과가 나옵니다, 각 실·국이 요청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하드웨어 부분까지는 통합발주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데이터센터에 전부 장비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인데 실제 개발하고 유지보수,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단들을 하는 사업은 각 실·국에 인력들과 그게 나뉘어 있어서 통합을 하려면 조금 그 부분도…….

서윤기위원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리고 사실은 정보기획관에서 각 실·국의 사업 방향들을 다 이해를 뭐, 상수도사업 따로 다 다르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있을 거예요. 그 인력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 운영에 교집합들이 있을 거예요. 정책이나 세부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건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보기술적인 단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인력운영에 교집합이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 교집합의 최소한이 일단 하드웨어 자원, 데이터센터로 통합된 부분이라고 일단 봐주시면 되고, 조금씩 그 부분을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사업에서 감리시스템 이번 2017년 예산이 좀 늘었는데 감리시스템이 몇 개나 됩니까,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개수는 제가 카운팅을 다시 해 봐야 되는데, 감리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실·국의 IT 사업 전체에서 법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비용이 2억 이상이면 감리대상입니다. 그 기준으로 잡아서 올해 것 다시 한 번 제가…….

서윤기위원

몇 개예요? 내년에도 18개예요?

「18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올해 18개고 내년…….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올해 18개고요 2017년에도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서윤기위원

2017년에 몇 개인데 예산을 이렇게 잡았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24개.

서윤기위원

24개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18개에 8억이면, 24개면 훨씬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통 보니까 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감리 비용이 원 사업비 기준으로 해야지 개수랑 또 금액은 좀 다를 수 있고요.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금액 비율로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개수 비율로는 2012년부터 죽 보니까 평균 약 4,500만 원 잡아서 그러면, 시스템 개발 정보화사업이라는 게 금액이 다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하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가끔 큰 사업들이 한두 개씩 나오지요.

서윤기위원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알았습니다. 적정한 예산인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 지금 감리 사업 부분에 내년 예산이 증가한 것은 연구용역비를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금 사업설명서에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용역비를 2개 잡았는데 첫 번째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체계 개선에서 1억 8,000 잡아놓은…….

서윤기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순수 전산…….

서윤기위원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만 8억 2,400 잡혀 있잖아요.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2,400이요?

서윤기위원

8억 2,400.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8억 2,000? 네, 그 부분만…….

서윤기위원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전년도보다 숫자가 훨씬 많이 늘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그게 크게 늘지 않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뭔가 차이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개수와 금액이어서…….

서윤기위원

그러면 2017년 개수와 금액하고 2016년 것…….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것 산정한 세부내역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2016년 것과 비교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지금 그다음에 얘기하려고 했던 게 연구용역비 사업이에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래 부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체계 개선은 제가 왔을 때부터 시장님이 계속 지시하신 게 정보화사업이, 특히 유지보수예산은 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몰제도를 세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IT시스템들을 정보기획관에서 그냥 정성적인 의견으로 직관적으로 이것 일몰해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규화해서 일몰을 시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사업이고요.

서윤기위원

시민주도형 데이터…….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시민주도형 거버넌스는 저희가 대민서비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공무원들이 기획서 쓰고 외주 업체가 설계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가지고 이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의견 물어보고 최종적으로 설계안 확정 받고 이런 절차나 방법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용역사업이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도 이것은 필요한 예산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 규모가 과다한 것 같아요. 예산 규모가 제가 보기에는 과다한 것 같아. 이것은 정보기획관실에서 어떻게 요청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확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사실은 예산 안 들이고 작년에 직원들 데리고 이것을 정리를 해 보려고 했는데…….

서윤기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 내부에서 직원들이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운 게 있으면……. 그런데 외부 인력들하고 같이 하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보기엔 좀 과다할 수가 있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마 저희가 예산 잡은 게 유사한 데 견적을 받은 것을 기준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너무 하시던 분들만……. 그분들의 이력이나 권위나 뭐 이런 것들에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질적인 사업목표, 그리고 실제로 일하시는 그 양에 따라서 계산하세요. 이거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다 이거예요. 의견을 한번 또 따로 주십시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저도 이게 견적 기준으로 아마 예산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제안요청서 쓸 때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과합니다. 잠깐만요, 또……. 엠보팅 사업은 넘어가고,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정보통신사업들 중에 서버를 늘려야 되거나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늘려야 되거나 또 통계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이런 것 구체적인 예산수요 내역은 조사하지 않았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요, 다…….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사업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이유가 열린데이터 광장이 서울시의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굉장히 값비싼 상용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저희가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하는 형태여서 이것을 오픈소스로 다 바꾸는 형태의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비싼 것을 만들었는데 돈이 더 들어가니까 이제 싼 것으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확장을 해서 데이터를 계속 늘리면 늘릴수록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오픈소스로 바꾸면 유지보수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바꾸는 형태로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열린데이터 광장을 2011년부터 만들었는데……. 그래서 시스템을 오픈 API로 완전히 다 바꾸기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요,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지금 오라클을 쓰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오라클은 지금 상용DB 시장에서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부분이 크게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포스트그레스라고 아마존에서 주로 밀고 있는 그쪽 기술을 쓰는 것으로 지금 개략적으로 잡았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은 향후에 그런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염려는 없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포스트그레스는 완전히 오픈소스입니다.

서윤기위원

완전히 오픈소스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사용은 할 수 있는데 향후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생각하고 지금 용량을 과감하게 못 늘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용량을 좀 더 과감하게 늘릴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Open API 시스템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웨어를 확장하는 데 드는 구체적인 비용들 백데이터를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하드웨어 비용은 전부 다 아까 데이터센터의 통합인프라 구축 사업에 잡혀 있기 때문에 각 개별 예산에 안 잡혀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구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다시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그렇게 하고, 여기 내용들을 죽 보니까 저작권 및 이런 것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내용들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돼서 이미지를 캡처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지금 개인정보가 올라가기 전에 필터로 시스템적으로 거는 필터시스템이 있고요 올라간 다음에 저희가 또 이것도 일자리 사업 형태로 해서 수동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터에 못 걸러지는 형태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계속 지금 모니터링하면서 거의 찾아내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을 아예 이미지 캡처도 못 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일단은 보안문제 때문에 키보드,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보면 키보드 보안 같은 것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에 그 시스템 구매하는…….

서윤기위원

키보드 보안 들어가면 그것 또 Active X처럼 뭔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Active X는 안 쓸 거고요 보안관리 관련되어가지고 정부가 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규정위반이 되어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모든 이미지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은 저작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서윤기위원

다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거지요.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은 다 서울시 소유의 저작권 아니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도 남의 이미지 가져다가 저작권 해결된 것은 또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서윤기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의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은 전부 다 서울시가 남의 이미지를 사용권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일정 사용권을 가져온다든지 재배포 금지 권한에 있는 이미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서울시가 가지고 있어서 다 나눠줄 수 있는 이미지가 있다든지 그런 것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빅데이터 내지는 인포그래픽을 공개했을 때 시민들이 자유롭게 가져가서 재가공할 수 있도록…….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기본적으로 저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Creative Commons), CC 라이선스를 걸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된 경우 포괄적으로 CC 라이선스로 해석이 되는지는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그게 중요한 부분들, 열린데이터 광장 데이터나 이런 데는 CC 라이선스를 건다라고 다 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정보기획관실에서 모든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요.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다시 점검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CC가 민간사업자를 위해서 나온 라이선스여서 공공부문이 CC, 그 취지는 분명히 좋은데 공공에서만 필요한 CC와 유사한 저작권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서울시가 개방한…….

서윤기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래서 제가 예산을 안 주고 이것을 좀 고안을 해내라고 팀에 지시를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서 용역이나 이런 것을 조금…….

서윤기위원

그러면 그 필요한 예산 요청을 하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체계를 좀 세울 필요가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저도 그러니까 CC는 민간사업자 대상이지 공공부문은 아니어서 조금 공공에 적합한 라이선스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오래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치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는 그 단위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2015년부터 팀에다 지시를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어서요.

서윤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식사들을 맛있게 못하신 것 같아, 얼굴 보니까. 좀 궁금해서……. 제가 세부 내역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은 완전히 반타작이에요. 그렇지요? 국고보조금…….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어떤 사업에, 그러니까 내년 국고보조금?

이순자위원

네, 내년 예산에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게 큰 게 CCTV 구축사업 같은 것 국고보조금이 날아간 게 좀 컸습니다.

이순자위원

왜 날아갔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국민안전처의 사업인데 기재부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요? 아니 보니까 국고보조금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반타작도 더 됐어, 보니까.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54.8%가 날아갔어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많이 날아갔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큰 사업 하나가 날아가는 바람에, CCTV사업이 금액이 좀…….

이순자위원

어디에 하는 CCTV였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도시공원입니다, 놀이터 공원.

이순자위원

아, 그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게 7 대 3으로 시비 70%, 국비 30%, 국비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0%에 해당되는 국비가 국민안전처 사업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이순자위원

조금 아쉽네요. 저번에 존경하는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공원에 CCTV가 부족한 데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실 저희도 좀 타격이 있는 게 저희 정보화 기본계획 2020년까지 잡혀 있는 것에 CCTV가 실제 감시역할도 하지만 공원에 한 대라도 설치돼 있으면 범죄자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목표가 2020년까지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공원에 적어도 한 대 이상씩은 설치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생겼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저희가 매칭사업이었기 때문에 국비가 날아감으로써 저희 예산담당관도 국비가 성립 안 돼서 시비를 날렸는데, 그러면 신규사업을 만들어서라도 후년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저희…….

이순자위원

주민참여예산 빼놓고 기본적으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빼놓고는 저희가 CCTV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관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3억 정도 기본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관리하는 것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하나도, 설치하는 건 그러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너무 좀 심한 것 아니에요? 아무리 국비가 날아갔다 그래도 세상에…….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예산담당관의 예산처리 절차가 국비 매칭사업의…….

이순자위원

그래도 기획관님께서 요구를 하셔야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것은 원칙이어서 저희가…….

이순자위원

원칙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원칙은 어디서 정한 거예요, 그것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 예산담당관이 예산…….

이순자위원

아니 말도 안 되네, 진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는 올렸습니다만 예산담당관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비 매칭사업의 경우에 국비가 성립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처리했기 때문에요.

이순자위원

아, 그래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잡게 되면 그러면 받으실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국비가 없으면 시비로 하면 물량은 좀 줄여야 되지만 시비 만으로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급속도로 많이 는 것은 행정포털 운영 및 개선에 대한 부분은 315.2%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2016년 대비 2017년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어떤 것을 개선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시스템이 노후화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하드웨어가.

이순자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저는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솔직히 잘 지금 모르잖아요, 예산만 이렇게 된 거라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러니까 장비가 내구연한이 다 되면 저희가 사용하는 것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비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드웨어 비용 자체는 데이터센터에서 통합인프라로 잡혀 있는데…….

이순자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온 계획서는 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여기 사업별 설명서 안에 세부 계획이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제출은 됐을 텐데, 장비를 교체하면 소프트웨어를 따라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4억 9,0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메일을 시민들한테 제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메일이 마땅한 게 없을 때는 시 것을 쓰라고. 그 부분이 이중화가 안 돼 있어서, 이중화라는 게 뭐냐 하면 서비스를 IT시스템들은 2개를 구축해 놓고 같이 운영을 하다가 하나가 죽으면 나머지 하나를 서비스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보통 기본 구성인데…….

이순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어쨌든 간에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도 들어가 있고 행정기능 강화도 있고 포털 운영도 있고 정보화시스템도 있고, 또 시스템 관리도 있고 다 거의 비슷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합치면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시스템들이 다 다른 게 이름들이 유사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이렇게 한꺼번에 지금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시스템을 2017년도에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하드웨어 도입시기가 유사하게 돼서 하드웨어 도입시기에 따라서 노후장비 교체시기는 거의 기계적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6년을 내구연한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6년을 내구연한으로 잡았을 때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계획을 하면 연차별로 해 가지고 언제는 어떤 것을 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행정은 언제 하고 포털은 언제 하고 이런 식으로 잡아놓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요. 그러니까 도입시기가 유사했기 때문에 6년이 같이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을 할 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최초에 도입할 때 그것을 조금 시차를 비껴가게 했으면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상적으로는 이전에 도입된 게 6년이 같이 돼서…….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맞출 수도 있는데 처음에 할 때 불편하니까 다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산이 급속도로 많이 이쪽으로 편성이 되면 또 저희들은 궁금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만 저희가 국내에서 행정정보 전산화 자체가 비슷하게 한꺼번에 탑다운(Top-Down)으로 정부에서 주도를 추진하게 되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여서 도입시기들이 유사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장애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이 그동안 없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각종 그러니까 대민서비스나 내부 행정정보시스템들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장애관리를 수기로 부서마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똑같은 유형의 장애사고들이 다시 발생을 하고 실질적으로 장애가 난 다음에 이게 원인까지 해결이 다 된 건지 증상만 해결한 건지 저로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실제로 그것에 관련된 표준절차도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행정정보라든가 보안시스템이라든가 유지보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서울시에 있는 전체 IT시스템들을 종합적으로 장애가 났을 때 장애이력을 관리하고 문제가 다 해결됐는지 추적을 하고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이순자위원

음, 그렇구나. 생소한 게 자꾸 있어서 궁금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것을 보고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라고 해서 이 예산도 정말, 급속도로 굉장히 늘어난 예산이 이 예산이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이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잠시만 저도 보겠는데 언뜻 기억에는, 잠시만 자료를 저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여기 정리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는지 평가를 한 다음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런 절차들에 비용이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만 하고 끝난 상태여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5,600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사실 금액이 커지는 부분은 저희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하면서 보완적ㆍ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점검이 됐던 부분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보드 입력할 때 보면, 은행 온라인뱅킹 같은 것 사용할 때 보면 키보드를 불법 해킹을 해 가지고 정보를 빼가는 것을 못 하게 비밀번호 칠 때 보안솔루션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순자위원

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런 게 서울시에 적용이 안 돼서 그것을 시 전체…….

이순자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그냥 불과했었던 거예요, 약하게 몇?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는 그러니까 은행 정도 수준은 안 됐던 거지요. 일반 홈페이지 정도의 수준…….

이순자위원

이렇게 되면 은행 정도의 수준이 가능한 겁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렇지요. 키보드 자체에 키 입력되는 것을 해킹해서 빼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정형데이터로 해서 암호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미지파일로 민원파일 같은 것 하다보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 각종 서류들을 스캔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이순자위원

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런데 그것은 이미지파일이어서 그 안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을 때는 다시 그게 유출되면 남들이 볼 수 없도록 암호화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솔루션을 도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서 이것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선인터넷 WiFi. 공공 무선인터넷 여기도 보면 예산이 더 올랐어요, 인프라 확충에서는. 아까 국비에서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WiFi…….

이순자위원

이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것은 CCTV고요.

이순자위원

CCTV.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WiFi사업 자체는 원래 시장님 공약사업이 2018년까지…….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WiFi도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집중돼 있는 곳은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굉장히 집중적으로 WiFi가 늘어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지역에 다니다보니까 작은 공원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WiFi가 안 터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요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WiFi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어디를 먼저 설치를 합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유동인구가 높은 지역을 뽑았습니다.

이순자위원

유동인구가 높은 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처럼, 은평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런 데일수록 실은 더 많은 분들이 좀 받아야 되는데…….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한정적인 재원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려면 일단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우선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은평이나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설치해야 되는 특수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랄지, 아니면 저희가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을 하면서 거기가 시범사업지역으로 되면 WiFi 예산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두 가지 사업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이 은평이거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지역은 올해 같은 경우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가 공모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었고요.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로 구나 주민들이 먼저 성립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먼저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안 하면 전혀 못하는 거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사실은…….

이순자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각 자치구의 데이터를 뽑아보면 얼마만큼 WiFi가 지금 돼 있는지는 나올 것 아니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다 있는 거고요. 구별로 차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순자위원

그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지금 다 배부가 돼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배부가 됐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구별로.

이순자위원

주시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은평구가 지금 구별로 보면 사실은 구 중에서 중간 정도쯤 됩니다, 설치된 WiFi 개수가 공공 WiFi 누적으로 봐서.

이순자위원

누적으로 봐서는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죄송합니다만 어떤 구는 정말 좀, 많은 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인구가 높다보니까 저희가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다보면 구별로 격차가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과태료수입에서 정보통신공사업 위반 과태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전년대비 11.1%가 증가가 됐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이것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획관님?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과태료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쁜 겁니다. 저희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을 일정 정해진 시간 내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나쁜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일단은 서울시에 존재하는 정보통신공사업 업자의 사업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게 획기적으로 확 느는 건 아닌데 사업체 모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는…….

이순자위원

그걸 홍보를 안 합니까, 계도하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 저희가 계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자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사업자들이 폐업을 하지는 않지만 숫자는 늘어났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 하다보니까 그런 신고절차 같은 것들을 준수를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실은 세외수입이, 특히 과태료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더 적극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이명희 부위원장님.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 북촌에서 시범사업을 할 때 현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주기로 되어 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것을 보니까 민간위탁기관이 또 역시 SBA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3년으로 지금 저희가 위탁동의를 받…….

이명희위원

이미 받은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 민간위탁금이 22억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내역이 뭔가 보니까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16억 원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기본적으로 서울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물인터넷 기업들을 포함해서 시범사업에 현재 참여는 못 하더라도 가능성 있는 젊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고 해외에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들로 주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명희위원

그 사업이 입주사가 지금 몇 개 들어올 생각이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못 하고 지금 공사 중이어서 1월부터 모집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가 다른 인큐베이션센터처럼 저희가 사무실을 제공해 주는 인큐베이션센터가 아니고요 거기에 시제품 제작시설들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주 기업은 거의 없거나 저희가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은 최소한만 만들었습니다. 3개 정도의 방이 있는데 한국에 없거나 아니면 서울에 없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시범사업 참여하면서 사무실이 필요할 경우에만 임시적으로 제공하고 다른 인큐베이션센터처럼 사무실을 제공해 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명희위원

입주하는 데는 한 3개 사 정도만 입주합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맥시멈 3개이고 그게 일반적인 서울시 소재 기업들은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그 16억 원의 사업비라는 것이 입주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용하는 기업들에 지원해 주는…….

이명희위원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또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닙니다. 거기서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제작비에,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려면 장비들을 써야 되는데 저희 인큐베이션센터의 규모가 창조경제혁신센터들처럼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 있어서 고가의 장비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조금 보전해 준다 할지 아니면 교육을 시켜준다 할지 이러한 비용들입니다.

이명희위원

그 인큐베이션센터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구로지역입니다.

이명희위원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현재 그것으로 쓰고 있는 같은 건물…….

이명희위원

거기에는 다른 데는 또 뭐가 들어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거기에 창업지원센터 있고요. 거기가 시 소유 건물은 아니고요 민간인이 갖고 있는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것을 저희가 다시 사용하기로 전환한 부분입니다.

이명희위원

민간인이 갖고 있는 건물을…….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국민은행 계열이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임차료를 내고 그 건물을 쓰는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시설을 설계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지금 공사 진행 시작했습니다.

이명희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우리 건물도 아닌데 거기다가 시설비를 내서 그렇게 하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구로지역이 국내 서울시의 전자산업 제조의 메카이기 때문에 구로지역에 센터를 만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지역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운영하는 키사(Kisa)의 인큐베이션센터 등 유관기관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창업지원센터로서 이미 그 업계에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작하는 위치로 적절하지 않나 하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 16억 사업비에 센터 설계비, 공사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설계비, 공사비는 올해 예산에서 집행…….

이명희위원

올해 예산에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올해 예산에 그게 민간위탁금에 들어가 있어요, 별도로 되어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요, 설계비, 공사비는 시에서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언제 이 사람들이 입주하게 됩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사실 민간위탁계약이 10월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위탁받은 SBA 직원들은 거기에 임시로 출근들을 하고 있고요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공사가 1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시설이 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명희위원

민간위탁금이 올해에도 일부 나갔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나갔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실도 공사하고 있고 뭐 이래서 별로 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요, 지금 계획 짜고 실질적으로 외부 제휴하고 다니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이 16억에 대한, 그러니까 22억에 대해 SBA와 민간위탁계약을 한 계약서 사본 좀 주시고요. 사업계획서, 어떻게 세부내역을 산출했는지에 대한 예산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기획관님이 이제 서울시에 오신 지 1년 반 넘으셨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1년 반에서 2년 사이쯤 될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다른 것들은 많이 파악을 하시고 진취적으로 일을 진행해 주시는데 혹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정보기획관 성인지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번에 저희는 해당 없는 것으로 예산담당자가 검토한 바…….

이명희위원

해당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성인지예산을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예산 중에서 성 비율을, 그러니까 수혜자들이나 이런 대민들이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 성인지로써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들…….

이명희위원

아니 예산과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예산과에서 그렇게 성인지예산으로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이명희위원

원래 성인지예산 제도라는 것은 특별히 성인지예산을 따로 편성하라기보다는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모든 예산이 편중돼서 쓰이지 아니하고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그 예산의 효과와 영향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라는 뜻이지, 그런데 그렇게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과마다 몇 개 사업이라도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는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위원님, 그런데 저희 사업은 이번에 예산과에서 관리하는 성인지 사업으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정보기획관의 내년도 예산이 868억 원이나 되는데 기존에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그런 지침대로 따로 편성은 못 했다 할지라도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내년도에는 성인지예산을 좀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저희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정보격차 해소사업 같은 경우 성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보격차 해소사업 중에서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교육 참석대상자를 일일이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224개 사업에 그런 성인지 관점으로 예산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보기획관에서 하나도 없다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거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정이 안 됐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지정은 안 했더라도 일단 868억 원을 쓸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한 내역 중에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보다 전체적인 예산은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오전 시간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9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에 이렇게 9억 원 이상이 증액되는 이유가 뭐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항목별로 몇 가지가 좀 섞여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면 공공예약서비스라는 게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각종 공공시설들, 테니스장, 한강변 시설부터, 아니면 구청이나 비는 시설들, 이것의 예약을 통합으로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운영을 하고 각종 기관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공공시설들을 개방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서울시가 독점해서 예약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민간 기업들이 공공시설들을 예약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API라고 다른 시스템들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고치는 부분들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저희 공공예약시스템 Open API 개발이라고 잡혀서 이게 개발되게 되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도 공공예약시스템들을 다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박호근위원

그거 하는 데 1억 867…….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1억 4,300입니다, 그 부분이.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 사업.

박호근위원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1억 4,000.

박호근위원

왜 예산안하고 뭐가 다르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봤는데, 지금 항목이 조금 다르게 정리가 됐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차이가 있지요? 1억 867만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예산안 324페이지…….

박호근위원

네, 323쪽.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1억 800은 기존의 공공예약시스템 운영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박호근위원

거기다가 추가로 돈을 더 들이는 건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1억 4,000을 들여서 그것을 외부에 개방할 수 있는 API 형태로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이 이미 있는데 추가로 또 개발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추가 개발이 아니라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그냥 웹서비스로 만들어놨는데 API라고 다른 시스템이 불러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기능을 더 만드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추가적으로 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데 보통 8억 8,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통상 연례적으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요?

박호근위원

네, 서울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보면 2015년의 예산이 15억, 2016년의 예산이 14억 그렇게, 15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 세부항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세부항목으로…….

박호근위원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에 8억 7,900…….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 금액은 내년 예산이 조금 줄었을 겁니다.

박호근위원

보통 이 정도, 1년에 홈페이지 하는 데 8~9억 가까운 돈이 계속 들어갑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9억 정도 들어가……. 네, 그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거의 매년 들어가는 상수 개념이군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 웹 접근성 실태조사 사업은 이게 몇 년 주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1년 주기로 지금, 올해 2016년 예산에 처음 잡혀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2017년도에도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전수조사를 했는데 왜 두 번씩이나 하지요, 그러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웹이 1년 만에 또 많이 바뀌고 있어서, 사실은 작년에 이 부분이 강화가 좀 될 필요가 있겠다, 사실은 장애 있으신 분들은 조례가 또, 2016년도에 우창윤 의원이 준비하셔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전까지는 굉장히 약식으로 접근성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항목도 적게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세부항목을 보면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에 토털 내년도 예산이 15억 4,000여 만 원 잡혀 있는 거고,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맞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15억 4,000.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 여기에 또 7억이라는 돈이 껑충 뛰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 부분은 오전에 말씀드린 홈페이지 통합작업입니다. 유무선 통합작업을 위해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박호근위원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외에도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라는 데에 7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유무선 통합작업 시작합니다.

박호근위원

그간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그러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유무선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시스템으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유지보수비용을 유무선을 합치더라도 비용을 더 줄일 방법도 없고 해서, 그리고 사실은 무선 쪽이 트래픽이 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유무선 통합작업을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8억 7,000만 원 잡혀 있는 거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요, 기능개선 사업이 11억…….

박호근위원

맞습니다. 11억 7,200만 원 맞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세부내역을 보면 자산 쪽 빼놓고 그렇게 잡혀 있고요.

박호근위원

서울시 대표 유무선 통합방안 정보화전략계획 수립하는 데…….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2억이 잡혀 있고요.

박호근위원

ISP?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거기에 또 서울시 대표 유무선(홈페이지, 모바일서울) 해가지고 통합하는 데 8억 7,000, 그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또 관련된 소프트웨어 구매하는 데 1억이 잡혀 있는 거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이 예산들이 다 필요한 겁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러니까 항목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상세계획을 스스로 세우기에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외주 용역을 써서 상세계획을 잡는 부분이고요.

박호근위원

그게 2억 잡혀 있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게 2억이고요. 그 밑에 8억 7,000만 원 잡힌 게 실제 개발, 그러니까…….

박호근위원

전산개발비?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리고 마지막에 1억 잡혀 있는 게 실제 개발되면서 상용소프트웨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관련돼서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여기도 전년대비 한 3억 3,700여 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연구용역비가 2개가 들어왔습니다. 2개를 합치면 3억 4,000만 원이 되고요, 각각 1억 6,000만 원, 1억 8,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첫 번째로 성과운영 관리체계 개선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일몰제를 지금 시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유효하지 않다거나 폐기를 해야 될 경우에. 그래서 일몰제를 운영하기 위한 절차나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대민서비스들이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조사나 시민들의 의사결정 참여과정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또 하나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거버넌스 체계구축으로.

박호근위원

합치면 3억 4,000만 원 연구용역을 주는 거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연구용역을 주면 현장 개선에 도움이 됩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2015년도에도 사실 정보화 기본계획을 잡으면서 이런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기본계획에는 잡혀 있는데 저희가 실무진들만 가지고 작업을 하려다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이런 전문역량들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오전에도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있었고 오후에도 이어지는데 올해 대비 어쨌든 28억 5,5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이것 좀 줄여서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계획상으로 저희가 지금 잡은 계획은 정보화 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계획대로 잡은 부분이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충분히 이해는 했고, 사실은 예산을 잡을 때 저희는 기본계획 잡혀 있는 것대로 일단은 예산을 잡는 게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옳은 자세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잡은 부분이어서 저희 스스로 미리 낮춰서 잡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호근위원

올해 2016년도도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감액한 부분이 아까 얼마라 그러셨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감액한 부분이 올해 12억 되고요. 올해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년 예산에는 그러한 감액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박호근위원

올해 감액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첫 번째로 미래부에서 보급하는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미래부가 그것을 국가 표준으로 끌고 갈 의지가 전혀 없는 게 확인돼서 그것은 사업을 올해도 감액하고 내년에 아예 수립도 안 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박호근위원

그건 오전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해 주신 거,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인큐베이션센터에 저희가 의회 승인, 상임위 승인 자체가 늦어지는 바람에 위탁기간이 줄어들고 그래서 위탁비용이 줄어든 부분을 감액했고요. 그것은 내년에는 12개월 충분히 위탁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사업에 해당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민간사업자들의 서비스가 충분히 개발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SI형태, 그러니까 외주를 줘서 개발하는 형태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올해 사업을 하다보니까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서비스들이 일정수준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외주를 줘서 개발한 서비스들은 나중에 시민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으면 그게 사실 불용이 되기 때문에 개발을 안 하고 그 부분을 절감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정보기획관님은 지금 28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에 대해서 이 예산을 줄일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줄인다 만다라기보다 사실 계획대로 잡은 부분이어서 이게 위원님들께서 전체 저희 정보기획관 예산이 총액이 좀 많다거나 해 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사실 소관 실ㆍ국장 입장에서 5개년짜리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잡아놨으면 예산계획 자체는 법정계획에 맞춰서 일단 잡고 상임위에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정부 협의체에 관련해서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이 한 11억 정도 들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우리 서울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서울시 금액이 11억입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분담금이다 이런 얘기군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아까 누구입니까? 조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형 서비스인구 구축이라고 해서 4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서비스인구는 뭡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인구통계를 가지고 있는 게 주민등록대장에 의한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이라는 지역이 특수해서 수도권에 살면서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인구도 있고요, 또 서울시에 있으면서 일부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민등록상 인구 외에 몇 가지, 저희가 주간인구라고 합니다. 주로 외지에서 서울시로 진입해 가지고 일하시는 부분이 사실 주민등록상으로는 서울시민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행정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일정시간에 어느 지역에 얼마큼 사람이 있는지, 유동인구라고 그럽니다. 유동인구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기존의 주민등록대장 이외에 인구통계를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미래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미래부에서 2016년도부터 예산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 예산보다는 좀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미래부 예산을 받던 게 사업이 완절돼가지고 쓸 수 있는 형태가 아닌 형태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만들게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2016년도에는 미래부가 당연히 예산을 계속 줄 줄 알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었거든요.

박호근위원

2016년까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2015년까지요.

박호근위원

2015년까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는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2016년도에 갑자기 예산을 끊어서…….

박호근위원

그래서 예산이 제로로 됐군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계속 사용이 됐던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요, 진액 국비여가지고…….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든 시비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국비부분은 2014년, 2015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2014년, 2015년, 이 서울형 서비스인구 구축이라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 당시에는 유동인구였습니다. 유동인구만 했는데 시에서는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주간인구처럼 근로인구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형 계획을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가지 통계를 포함해 가지고 계획을 다시 잡게 됐습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그동안 2014년, 2015년도에는 국비를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해 왔는데 추가로 몇 가지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스코프는 더 넓어지고, 비용은 사실 국비는 1년에 한 12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비로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일 수는 없어서 비용은 좀 줄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는 그 방식을 전통적인 통계기법만 이용했는데 이제 빅데이터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민간기업 제휴 등을 통해서 적은 비용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구축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하나 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형 서비스인구 구축이라는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시의 정책개발에 활용하는 부분은 어느 쪽에 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WiFi 할 때 아까 유동인구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저희가 개발해 가지고 올해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경제진흥본부로 넘긴 소상공인 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사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시장이나 유통업 같은 경우에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기조실에서 주간인구, 그러니까 실제 서울시에 주간에 얼마나 사람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 각 분야에서 다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통계는 기본이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제가 발언시간이 초과돼서 이 정도 하고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공공 WiFi를 확인해 봤더니 좀 편차가 심하네요. 제일 많이 설치된 데가 중구 872군데, 이게 AP를 얘기하는 거지요, 공유기? 이게 지역인가요, 공유기인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은 지역으로 아마, 지금 막 점심시간에 제출한 자료는 지역으로…….

김용석

(도봉) 위원 지역입니까? 설치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게 872군데? AP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치장소도 달라니까 왜 설치장소 수를 안 줘요? 설치장소하고 AP를 구분해서 달라니까. 좋습니다. 일단 이게 AP라고 하면 중구가 872개 AP가 있고, 제일 적은 데가 강동구 154개, 그다음에 강남이 710군데 정도 되고, 도봉 250군데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다.

「AP…….」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데 설치되는 게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또 정보소외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소외지역. 저도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1만 개를 구축하는 게 2017년까지의 목표입니다. 공약사업의 최초 목표가 1만 개를 서울시에 구축하는 건데…….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1만 개가 서울시 전체 사람들 있는 지역의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우선 하고 소외계층은 별도사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유동인구와 그다음에 정보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소외지역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하고 모바일을 통합운영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절감되느냐 그랬더니 120만 원 절감되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으로서는 시스템이 전혀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비용 외에는 줄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모바일서울에 제가 들어가 본단 말이에요, 자주. 이게 사실은 좀 콘텐츠가 조잡해요. 그런데 이게 관리되는 게 지금 4억 7,000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4억 7,800만 원이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1년 유지관리비가 8억 7,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홈페이지야 내용이나 콘텐츠가 워낙 다양한데 모바일은 그 정도는 아닌데도 예산은 규모에 비해서 되게 많이 책정돼 있네요, 유지관리비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유지관리비 책정하는 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가격산정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산정한 건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콘텐츠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높은 이유는 이건 앱 형태로 돼 있습니다, 모바일서울은. 그래서 앱 자체 관리하는 비용이 좀 추가가 됩니다, 앱은 또 특히 안드로이드OS, iosOS 해 가지고 복수의 기종을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무선 통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m.seoul도 기존 홈페이지처럼 홈페이지화, 그것을 보통 모바일 홈페이지, 적응형 홈페이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야지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대표 홈페이지에서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해서 1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이게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에만 잡아놓은 겁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제가 조례 원문을 안 가지고 와서 확인을 못했는데 올해 2016년도에 통과된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정보접근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이게 제 기억에 매년 해야 되는 걸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내년에 처음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올해는 예산이 잡혔습니다. 조례는 통과되기 전이었지만 작년도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지를 해 주셔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이것은 제가 조례 원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이 실태조사를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원문을.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확인해서 주시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조례상으로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매년 하게 돼 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조례에 의무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장애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위원분들께서는 이게 굉장히 가만 놔두면, 할 수 있다로 놔두면 예산의 우선순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아마 강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장비 관련해서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5년, 6년, 7년 다 다른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조금씩 차이가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서버, 그러니까 컴퓨터 큰 부분, 네트워크 큰 장비들은 대충 6년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네트워크 서비스 집중장치는 7년…….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 정도 1년 정도 차이가 조금씩 나긴 나는데…….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에 보시면 또 6년짜리도 있고 이게 다 연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연수가 조금씩 차이 나는데 6년에서 조금씩 1년 정도 길거나 1년 짧거나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장비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도래한 시점에 제때제때 교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밀려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예산이 항상 부족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구연한 지났는데 다 교체를 못 했고요. 2016년 예산편성 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산과에서 실·국의 예산을 실링이라는 제도를 운영했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국에서도 과별로 실링을 좀 주고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 담당하는 데이터센터에서 실링에 잘려가지고 맨날 못 하는 게 있었는데 올해부터 예산을 저희가 밑에서 수립할 때 실링 기반이 아니라 중기재정계획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난 것에 대해서 저도 100%는 못 했지만 최대한…….

김용석

(도봉) 위원 반영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서.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있어요. 법적근거가 뭡니까, 이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전자정부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7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72조가 뭡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 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설립,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출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출연하여야 한다 조항은 아니고 출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출연금은 그렇고 6항 보시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김용석

(도봉) 위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세기본법에 나오는데 여기는 의무조항으로 하여야 한다 딱 되어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와 똑같은 문제가 됐었어요.

김용석

(도봉) 위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의회에서 운영 자체가 영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출연 동의안을 우리가 보류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출연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작년에 저희와 거기가 문제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위에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여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도 작년에 보류된 적이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동일 회기 내에서. 그러니까 같은 회기 내에서…….

김용석

(도봉) 위원 보류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처리가 된 겁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보류되었다가 해 주셨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분담금 내역을 봤더니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7개 광역자치단체만 분담을 하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도움 받는 것.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시스템들은 그쪽에서 공통으로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ㆍ군ㆍ구 행정시스템, 시ㆍ도 행정시스템이라는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위탁사업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작년에도 지적이 나와서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를 만들라 해가지고 올해 지금 연구용역과제가 최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진행이 됐습니다. 서울시에 딱 맞춰서, 서울시의 공공데이터 개방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용역은 서울시에 딱 맞춰서 지금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의회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뭐 아무 요구도 안 하고 돈만 내고 있었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것은 아니고요 17개 시·도에 공통이 되는 연구과제를 하다가 저희 시에서 이게 강하게 요구되니까 서울시 과제를 올해는 아예 해 준 상황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 부시장님이 여기 이사회에 참여를 합니까?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울시가 가장 중요한 이사로 되어 있고요 부시장님께서 서면결의를 주로 하시기는 합니다만 이사회에 의사표시를 다 하고 계십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는 소집은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직접 모이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직접 모이고 작은 결의들은 서면으로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분담금이 됐든 예를 들어서 출연금이 됐든 이게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올해는 왜 동의를 안 받았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작년에 상임위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분담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금은 아니고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은 분담금인데 이게 분담금이 아니라 성격이 출연금 성격이 있다는 것은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출연금으로 바꾸려면 저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17개 시·도가 다 출연금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역정보개발원에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그 이사회 의결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사회 의결을 못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냥 출연금 형태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 분담금 형태로 남아 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분담금 형태로 남아 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분담금에 대해서도 상임위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지 문제를 사실 작년에 상임위 위원장님께 ‘분담금이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을까요?’라고 했는데 분담금은 상임위 동의가 아니지 않나 해서 진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분담금이든 출연금이든 여기에 구분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출연 또는 분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둘 다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보면 출연금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18조가 개정된 이유도 그런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저도 뭐…….

김용석

(도봉) 위원 자치단체가 돈을 낼 때는 왜 내는지 의회에 다시 한 번 심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동의를 받으라는 거고. 이번에 일단 예산을 한번 삭감해 볼 테니까, 그러면 개발원에서 입장 정리를 해서 주겠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작년에도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연구용역과제도 서울시 과제를 딱 해 주고 그렇게 한 부분이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담금 형태는 동의안이 의회에 절차가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출연금으로 바꾸고 동의를 받는 게 가장 적법한 절차인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실 거예요, 박호근 위원님? 네, 박호근 위원님 계속 해 주세요.

박호근위원

이어서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품질 열린데이터로 민간 활용 촉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이것도 작년 대비 한 13억 가까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인데 그 세부항목을 보면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 이런 항목으로 올해 예산이 8억인데 내년도는 15억 4,500만 원으로 7억 4,400여 만 원이 껑충 뛰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늘어난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아까 오전 중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인데 열린데이터 광장이 2010년, 2011년도에 만들어질 때 오라클이라고 부르는 상용소프트웨어, 가장 비싼 DBMS를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개방의 양을 늘리고 사용을 활성화시킬수록 그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담금이 점점 늘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을 그런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없는 공개소프트웨어, 오픈소프트웨어로 바꾸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 개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는 장비 부분인데, 이것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교통 쪽에서 데이터를 넘겨주기 위해서 장비를 사는데 저희 비용으로 사서 연계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 교체비용이 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오픈소프트웨어 도입 및 시스템 개선 8억 3,200만 원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열린데이터 광장 운영 및 유지보수 2억 2,600만 원하고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11종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교체 개발 작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의 일정부분들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투 트랙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투 트랙으로 가는 거고요. 개발 작업이 연말까지 끝나면 후년도에는 이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는 한 3억 3,000여 만 원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그렇게 계산은 안……. 운영 및 유지보수는 줄지 않고요 밑에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11종 1억, 일단 거기서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것을 그대로 줄이는 것보다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늘리고 사용이 활성화될수록.

박호근위원

그러겠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런데 늘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들이 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시민 중심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도 2016년 대비 2017년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한 8억 8,800여 만 원.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이렇게 늘 필요성은 뭐가 있는 겁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것은 2016년도에 예산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봐주시면 24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2015년도?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래서 2016년도에 예산을 적게 잡았던 이유는 이전에 저희가 프로젝트들이 완료가 안 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형태로 넘어온 것들이 있어서 2016년도에 그것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조금 적게 추진했고요 그 부분이 2016년도에 완료가 돼서 2017년도에는 이전보다는 사업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각 실·국에서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SI를 대신 다 해 주는 형태였는데 2017년도부터는 저희가 어떤 실·국에서 쓸 수 있는지 표준 플랫폼을 만들고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그 부분의 예산들을 반영해 가지고 2016년도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잡은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 세부내역을 봐주시면 현업부서 자체 분석 지원을 위한 분석활용시스템 개선 부분에 6억이 잡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시스템과 시민들한테 빅데이터 개방하고 있는 빅데이터 캠퍼스 통합을 위한 부분이 8억 정도 잡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합쳐서 한 14억 7,000여 만 원 되네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 대신에 개별 부서들의 요청에 따라 대신 분석해 주는 과제들은 전략과제로 해가지고 2억 정도로 좀 줄여놓은 상태고요.

박호근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파트에서도 2016년 대비 24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됐어요.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게 사업 개수가 많다고 이번에 사업 개수를 좀 합쳐서 뭉쳐진 것인데요, 실제로 2개 시스템의 고도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과 행정포털시스템, 2개 고도화 부분인데 각각 8억과 14억 해서 2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관리시스템은 저희 공무원들이 내부에서 쓰고 있는 결재시스템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행정포털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아침에 출근하면 쓰고 있는 내부 포털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이력관리시스템은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장애이력관리시스템이 3억 7,00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합쳐진 부분입니다.

박호근위원

행정포털 운영 및 개선에서도 한 13억 7,000여 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올해 2016년 대비 이렇게 많이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시스템 교체가 금액이 제일 크고요. 이게 6억 정도 됩니다. 시스템 교체 및 이중화 하는 부분이 4억 9,000에 1억 1,000이니까 6억 정도 들어가고요.

박호근위원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게 6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부분들, 그러니까 교체를 하게 되면 새로운 종류의 소프트웨어로 바꾸게 되니까 개발비, 그리고 이것을 중장기적으로는 클라우드 형태로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하는 컨설팅 비용 부분이 일부 잡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보니까 행정포털이나 모바일오피스, 통합메일 유지보수에도 유사한 금액이 잡혀 있네요. 4억 7,900만 원,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장애이력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내년 처음 도입…….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내년에 처음 도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장애관리가 너무 수기로 하다보니까 체계가 없이 관리가 잘 안 돼서.

박호근위원

전산시스템 운영상에 나타난 장애의 이유, 원인 이런 것 분석해가지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원인 분석하고 다 해결됐는지 관리까지 할 수 있게…….

박호근위원

그것을 죽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간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런 장애이력관리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전혀 없었고, 제 책상 서랍 속에 파일 폴더 안에 각 개별 장애 났던 보고서를 놔두고 제가 메모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새로운 거다 이런 얘기군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운영이라는 항목이 또 있어요, 보니까. 이것도 전년에 없었던 것을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네요, 보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새로운 게 아니고요 저희가 ‘스마트 불편신고’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쓰는 시민들한테는 반응이 좋은데 불법주차나 시설 망가진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 신고하게 하는 앱인데요, 이게 여태까지…….

박호근위원

국비로 지원됐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요, 개별 사업이 아니라 그 앞에 서울지도 홈페이지 사업에 통합되어가지고 이게 사업은 안 살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합쳐놓을 게 아니라 전혀 성격이 다른데 예산편의상 합쳐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제목을 분리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잘라낸 부분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분리를 하게 된 거다 이런 얘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 아까 지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져 나온 겁니까, 그러면?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 브이월드(Vworld)라고 국토부에서 만든 기본데이터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3차원 지도로 만들어놓은 것. 그것을 받아와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CCTV 정보들을 연계해 주면, 가령 예를 들면 서울역 근처의 고가도로 같은 데 교통이 밀리면 주변 건물들의 3차원 정보도 보고 CCTV 정보를 같이 보면 좋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게 내년에 새로 하는 것이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CCTV 합치는 부분 사업은 새로 별도로 만들어보려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항공사진 서비스 기능개선 파트에도 한 1억 9,400여 만 원 증액을 해 놓으셨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관련되는 겁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항공사진은 별도고요. 저희가 항공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글 지도반출 사건처럼 항공사진 찍은 것에 있어서 군사지역이나 민감한 지역들은 시민들한테 공개를 못하게 해 가지고 지금 항공사진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것의 한 70% 정도만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장처리, 마스킹이라고 해서 안 보이게 처리하면 그 부분이 포함된 사진들도 시민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해 볼까 하고 잡아놓은 항공사진 사업의 고도화 부분입니다. 시민들한테 나머지 30%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제공을 하자라는 차원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을 개선하는데 한 2억 정도 예산이 더 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것은 전산개발비라기보다 실제 사진들에 대해서 용역을 써가지고 다 마스킹 처리를 하는 그 비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사랑의 PC 보급관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가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다기능 사무기기 및 사랑의 PC 보급관리 내역이 있어요. 여기도 한 36억이라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이유는 뭐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랑의 PC 사업 자체의 증액은 크지는 않고요. 저희 시에서 쓰고 있는 PC도 아까 내구연한이 다 된 장비들을 제때 바꾸느냐고 했는데 PC 같은 경우는 정말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 못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잡는 방식이 바뀌어서 조금은, 이번에도 100% 내구연한이 다 된 걸 다 바꾸지는 못해도 조금 유의미한 수준까지는 올려보자라는 차원에서 증액을 한 부분이고요. 이게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저희가 PC에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7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기술중단이 2019년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그것을 썼을 때는 보안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윈도우즈 자체는 PC를 사면서 OEM이라는 방식으로 PC 하드웨어에 끼워서 들어오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PC 교체를 정상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된 걸 빨리빨리 바꾸면 2020년 전까지 윈도우즈 10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지원이 되는 윈도우즈 운영체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교체수량을 높였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리를 하지 왜 합쳐놨어요? 다기능 사무기기 분리해 놓고 사랑의 PC 보급 분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게 저희가 원래 사업들이…….

박호근위원

같은 항목입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다 쪼개져 있었는데 사업 개수가 너무 많다고 합치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산과에서.

박호근위원

사랑의 PC 보급은 어떤 사업이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유관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교체하고 남는 불용 PC들을 사양을 좀 업그레이드합니다. 메모리를 좀 더 키워주고…….

박호근위원

해 가지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것을 개인이나 시설들 중에서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호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PC 보급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가 잡혀 있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조금 잘라서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3억 좀 넘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보통 그게 평년 수준입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사랑의 PC는 평년 수준으로 잡혔습니다. 작년에 사무관리비로서 3억 300만 원 잡혔고 올해 3억 1,900만 원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박호근위원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한 16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런 경우도 이 예산이 다 필요합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고 지하철 관로를 따라가지고 서울시 자체의 자체 통신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입됐던 망 운영 장비들이 있습니다. 스위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스위치들이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전산정보 장치들은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아까 WiFi 문제는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셨으니까 됐고, CCTV 설치문제는 여기 예산서에 있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주민참여?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주민참여요?

박호근위원

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주민참여는 해당 실ㆍ국에서는 어떻게, 주민참여 결정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실ㆍ국에서.

박호근위원

시스템 유지관리 파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인데요, 여기도 시스템 유지관리에 한 10억 정도 예산이 더 증액돼 있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라는 소항목에도 한 53억 6,000만 원에서 60억 9,000만 원 정도, 한 7억 2,300만 원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 60억 예산이 뭐냐 하면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는 서울시의 거의 모든 전산자원을 통째로 관리하는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실ㆍ국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ㆍ국 사업들을 다 포함한 장비들을 전체 유지관리 해 주는 사업이고요. 증액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도 일단은 유지보수 요율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소프트웨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돈 주고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기 시작하면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계속 해마다 문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율이 내년에 13%에서 17% 정도 증가를 해 가지고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마찬가지로 장애가 작년에 몇 건 있어서 장애를 조금 더 잘하자는 차원에서 유지보수업체에서 상주인력을 조금 두도록 해 가지고 인건비를 조금 증가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백오피스 유지관리에 한 4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상용소프트웨어를 계속 이렇게 오라클이나 비싼 걸 쓰기 시작하면 이 부분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마찬가지로 프론트오피스도 한 11억 9,000만 원, 12억 정도 계속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상주 인건비는 이번에 처음 늘린 거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연봉 5,500만 원 곱하기 세 명이네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급여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올해 2016년도는 8,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는 한 1억 8,700여 만 원이 또 올랐어요. 이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급여…….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 2016년도에 재개발이 완료돼서 2016년도에는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있어서 비용을 적게 잡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기간에 거기 들어간 비용이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게 끝나서 2017년도에는 다 잡게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급여관리시스템은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겁니까? 새로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업그레이드가 이제 끝난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는 겁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옛날 방식의 급여관리시스템이 요즈음은 쓰지도 않는 기술로 돼 있어서 그것을 요즈음 쓰는 기술형태로 바꾸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체인지하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미 바꿨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지막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자원 통합 인프라 구축 파트가 있네요. 거기도 예산이 한 22억 8,000여 만 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정보통합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도 지금 2억 1,400만 원에서 24억으로 껑충 뛰었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증감이 21억 8,500만 원이란 얘기인데 매년 이렇게 21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 인상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가 났던 것들을 제가 원인을 파악하다 보니까 노후연한,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다 된 노후 장비들을 무리하게 쓰다보니까 부품도 없고 실제로는 제조사에서 기술지원도 중단됐는데 무리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특히 이 기본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링을 주지 않고 정말 위험한 시스템들이 뭐냐…….

박호근위원

대폭 교체하는 것이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좀 많이 증가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전자정부 협의체는 서울시가 설립한 건가요? 창립한 건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서울시가 주도를 했고 실제로 저희가 2010년도에 회원도시들이 모였을 때 40여 개 도시가 모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국가정보화기본법에도 이 전자정부, 제24조의 내용이 뭐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것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확인하려면 오래 걸리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국제협력 부문이네요. 국제협력 할 수 있다 하는 것 중에서 우리 정보화 기본조례 제28조의2에서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지원과 관련한 그 법적근거로 진행을 하는 거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 정보화 기본조례에 그 부분이 있지요.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보화 기본조례 제28조,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창립을 주도했고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예산이 내년 같은 경우에 11억 잡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11억,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역은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국가지원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행정자치부는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윤기위원

그런데 왜 행정자치부는 본인들이 이런 행사를 한 것처럼 홍보를 하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어떤 행사?

서윤기위원

NIE가 어디지요? 국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NIA.

서윤기위원

NIA가 어디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것은 행자부 산하에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윤기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옛날 전산원, 지금은 정보화진흥원입니다, NIA.

서윤기위원

정보화진흥원에서 나온 작년 7월 홍보물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5월 23일하고 27일에 제주 워크숍 한 것 있잖아요? 그것 한 페이지로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행자부, ADB, WeGO 연계 전자정부 초청연수 개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WeGO 회원도시들을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행자부가 초청연수를 개최했다는 거예요. 맨 첫 번째 문장이 그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 연수의 비용은 NIA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다 댔습니다.

서윤기위원

연수비용을 거기서 다 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초청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저희 WeGO 예산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WeGO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송합니다. 교육프로그램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다 대고 초청은 저희가 다 냈습니다.

서윤기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청비용은 서울시가 제공한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러니까 WeGO가 교육프로그램을 두 군데와 제휴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저희 서울시 인재개발원 두 군데와 제휴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보통.

서윤기위원

그러면 숙박비 이런 건 전부 다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한 건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WeGO에다 저희가 국제부담금 낸 부분에서…….

서윤기위원

74명이 참석을 했는데 궁금한 것은 예산배분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세부 내역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서 74명을 3박4일 교육으로 운용하려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석박사학위 과정의 재개발도시 공무원들이 참석한 거지요? 그러니까 외국인 공무원들이 서울대 석박사과정에 있으면 참석대상이 된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주 워크숍 부분?

서윤기위원

네, 제주 워크숍.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주 워크숍은 지금 WeGO 회원도시 공무원들 중에서 일부 초청을 한 것으로 돼 있고요. ADB나 NIA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회원도시 플러스 서울대 석박사과정 외국인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그것을 우리가 낸 분담금에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일부 사업비로 쓰고…….

서윤기위원

일부 사업비를 여기다 쓴 거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실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하고 함께 한 사업이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런 거지요.

서윤기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들어가 있고, 네.

서윤기위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주면 이것 전부 다 우리 서울시에서 WeGO에 출연한 금액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지. 그렇게 보면 이상한 거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WeGO 예산이 11억이어도 기본적인 인건비 부분과 사무실 임차료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많지 않겠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저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든단 말이에요. 석박사…….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래서 서울시 인재개발원과도 같이 운영을 하고…….

서윤기위원

한 사람당 초청비용이 적어도 비행기 값만 해도 왔다갔다 다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74명이면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또 왜 서울대만 해요? 서울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만 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게 NIA에서 아마 서울대 쪽 프로그램을…….

서윤기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왜, NIA에 서울대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니까 거기만 콕 찍어서, 뭐 다른 대학교에 재개발국가의 컴퓨터 관련해서, 전자정부 관련해서 관심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WeGO 회원도시는 또 WeGO 쪽에서 초청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확대해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공무원들이 더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네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269, 270, 271페이지에 있는 안전지킴이 CCTV 고도화 사업 중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긴 한데요 CCTV를 고도화하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도 사업을 삭감당할 정도로…….

서윤기위원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아까 정보기획관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데 아직도 CCTV를 확대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은 분명히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CCTV를 확대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CCTV 영상 화상도를 더 높여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어요. 화상도 높여달라는 요구는 그래도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걸요,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좀 적게 들긴 하는데요, CCTV 구축비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폴대 같은 게 없으면 폴대 세우는 비용이 제일 크게 들고요. 그다음이 설치비하고 장비 가격이 가장 적게 듭니다. 그런데 교체를 하게 되면 설치비는 또 인건비 포함해서 비싸게 들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교체를 하더라도. 조금 줄어듭니다.

서윤기위원

아니요, 많이 줄어요. 선을 이렇게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CCTV 카메라 비용보다 훨씬 더 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비용은 절감되고요 카메라 비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카메라 용량을 증설하거나 서버 용량을 증설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배분……. 이것은 좀 늘려도 되지 않겠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CCTV는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서 위원님 잠깐 안 계실 때 논의를 좀 했는데요, 이게 국민안전처랑…….

서윤기위원

다 듣고 있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다 듣고 계셨어요? 다 날아갔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어떻게 되는지와 상관없이 이게 국가예산이 한번 날아가기 시작하면 사업을 국가에서는 종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가능하면 위원님들도 모시고 시민공청회를 해가지고, CCTV를 앞으로 정보기획관의 자체 사업으로 잡아갈 때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지 의견을 좀 모아서 내년 여름에 후년도 예산 잡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사업은 얼마큼 하고, 공원에도 저희가 한 대씩은 놔야 될 거니까 공원사업은 어떻게 해 나가고, 상반기 중에 좀 그 부분을 클리어하게 시민들하고 중지를 모아서, 이제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면 교체 먼저 할 것인지, 공원에 한 대씩 까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그런 것 다 필요 없고 내 골목길 앞에 방범 먼저 달아줘야 될지 그런 것을 좀 중지를 모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예산을 확대해도 되겠다, 중지 모으는 거야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다 정리만 해도 중지는 모여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런데 예산은 항상 한정이 있으니까 어느 것 먼저 투자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예산을 최대한, 예산과에서 또 충분히 숙고를 해서 편성을 했겠지만 국 실링이 있어서, 국이 막 늘어나니까 국 실링이 있어도 꼭 각 과에서는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있는데 잘린 예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예산들이 뭐가 있는지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과별로 실링은 물론 제가 자른 것들은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이나 성과가 분명하지 않아서 제가 자른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올해는 실링 방식이 아니라 중기재정계획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잘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저도 조금 자신이 없거나 그런 사업들이어서…….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정보화기본계획 2020에 넣어놓은 게 IT 디지털 역량,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을 잡는 용역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 쪽과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게 과연 정보기획관에서 용역을 준다고 실행을 할 수 있겠느냐, 행정국이나 기조실에서 해야 되지, 그런 의견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날렸습니다, 예산을 같이 협의하다가.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시에서 정보기획관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컨센서스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1년 내내 행자위 의정활동 하면서 강조를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강조한 부분인데 빅데이터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 현업 담당자들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좀 해 달라 하는 요구들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을 하려면 시스템만 새로 구축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교육예산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니냐. 있나요? 반영됐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교육예산은 없고요 일단 내년에 직접 IT 전문가가 아니고 또 IT 아주 모르지는 않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가는 게 내년도 빅데이터 예산의 핵심 중에 하나고요.

서윤기위원

그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거 안에서 용역 내에서 최대한 구축 업체가 공무원들에게 사용법 교육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여러 가지 용역을 해 보고 뭐 용역업체가 이 사용법 교육하겠다고 해도…….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한꺼번에 예산을 크게 잡기는 어려우니까 부족한 부분은 후년에…….

서윤기위원

그 예산을 크게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 부분은 내년 사업 하면서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IT공방 위탁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당초 IT콤플렉스 위탁동의안 받을 때 그것을 포괄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내가 듣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제가 그 당시 2014년도 6월 10일 민간위탁 동의안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위탁업무가 IT콤플렉스 전체 시설의 통합관리 운영 및 활성화 하면서 교통방송 등 직영시설의 운영사무는 제외, 그다음에 또 위탁업무가 IT융합과 DMC 전략 유치업종의 기업 집적 및 육성산업 이렇게 해 가지고 IT콤플렉스의 위탁 동의안을 받았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거기에 IT공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겠네?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정보기획관이 직영하는 시설을 제외한 전체 시설의 통합관리 운영 및 IT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사무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에서는 그때 동의안 받은 것에 그 당시에는 이름이 직영사업과 위탁사업으로 구분해가지고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자료에 보면. 클라우드센터나 보안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다 직영으로 되어 있고 서울 IT통합개발센터라는 게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얼마이고 이 부분이 그 당시 서류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김창수위원장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예요, 검토보고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위탁 동의안을 발의하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잖아요. 검토보고서에 있는 이야기지 위탁 동의안에는 없어요. 이거 안 보셨어요? 민간위탁 동의안, 2014년 6월 10일자?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원문을 일일이 다 지금 기억을 못 하는 상황이고, 예질 만들어준 것으로 지금 사실 답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붙임 3번에 방금 이야기하신 서울 IT통합개발센터, 정보기획담당관 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하고 그것은 전문동 15층, 17층 면적이 1,106㎡ 이렇게 해서 설명자료고, 거기에다가 IT통합개발센터가 무슨 또 IT공방하고 직접적인 표시도 안 되어 있는데 그 IT공방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위탁 동의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저희가 확인을 좀……. 여기 위·수탁협약서 별표에 위탁 1항, 직영과 임대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IT통합개발센터가 위탁으로 되어 있는……. 제가 지금 위·수탁협약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김창수위원장

협약서는 누구하고 누구하고 한 겁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동의안 자체는…….

김창수위원장

동의안에 있어야지, 동의안에.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동의안은 제가 지금 다시…….

김창수위원장

못 봤지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거 갖다 드리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동의안 지금 제가 받았는데…….

김창수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갖다 보여드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것을 저희 실무적으로는 위탁 동의안에 위탁업무의 전체 시설의 통합관리 운영 및 활성화, 교통방송 등 직영시설의 운영사무는 제외된 것을 포괄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사무 제외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게 너무 확대해석해서는 안 되지, 예산이 투입된 건데. 예산이 투입될 때는 위탁은 꼭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취지가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자될 때는 의회의 심의를 받으라는 뜻으로, 그게 전제조건이니까 받았어야지. 받지 않고 엄연히 명시되지 않았는데 포괄적으로 유추해석해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가지고 동의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명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868억 2,564만 9,000원에서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사업 14억 원, 행정포털 운영 및 개선사업 5억 5,00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4억 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업 3억 3,300만 원, 항공사진서비스 기능개선사업 3억 2,431만 원,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1억 1,000만 원 등 총 28억 1,731만 원을 감액하고, 방범용 CCTV설치사업 20억 원, 공공 무선인터넷 설치사업 5억 원 등 총 25억 원을 증액하여 865억 833만 9,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이명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명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영훈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최영훈 정보기획관의 업무숙지가 잘된 점과 진솔한 답변을 높이 평가합니다. 정보기획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기획관 소관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기획관 소관 안건심사에 이어 비상기획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기운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비상기획관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3. 2017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운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김기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비상기획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담당관 김철수) 비상기획관 소관 2017회계연도……. 바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예산안에 대한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여러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nb sp; 2017년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6억 70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인 3,38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세입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민방위교육장 공공요금 증가와 민ㆍ관ㆍ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실시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및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오른쪽 세부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4억 6,472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0.6%인 2,23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전체예산의 95.6%인 총 33억 1,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비별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오른쪽의 세출예산안 편성내역과 별책인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넘버링을 거기에 해 놓았습니다. 1번,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예산은 3억 56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인 1,92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교체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사업별 설명서 9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예산은 3억 4,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3%인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사격장 친환경 탄두회수대 설치 등 내년도 육성ㆍ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것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사업별 설명서 34쪽부터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은 5억 6,156만 원으로 전년대비 11.2%인 5,63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봉급 10% 인상 반영 및 신규 배정인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사업별 설명서 42~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예산 5,000만 원은 내년도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자치구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확보를 위한 교보재 구입비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사업별 설명서 64~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주요 감액내역입니다. 5번, 예비군의 날 안보행사 실시 예산은 6,32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인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유는 9.28 서울수복행사 문화공연비 삭감에 따른 것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사업별 설명서 29~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예산은 3,773만 원으로 전년대비 35.4%인 2,06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자치구별 민방위장비 100% 이상 확보에 따른 것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사업별 설명서 67~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예산은 5억 2,91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인 7,21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안전처에 방독면 2만 5,000개 구입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2만 2,000개 구입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것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사업별 설명서 71~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비상 및 통합방위, 민방위태세 강화 등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국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창수위원장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운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상기획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