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9건을 먼저 처리하고, 지난 11월 30일 예비심사에 계속하여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일부개정조례안은 7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10일이 경과하여야 의사일정 상정이 가능하나 위원회 의결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상정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안건은 오늘 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이순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동승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유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받았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이순자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희걸ㆍ문영민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준희ㆍ서윤기ㆍ성백진ㆍ성중기ㆍ오봉수ㆍ우미경ㆍ유동균ㆍ유용ㆍ이신혜ㆍ이정훈ㆍ이현찬ㆍ장인홍ㆍ전철수ㆍ조규영ㆍ최영수ㆍ한명희 의원 찬성)

(서초) 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10항 관련해서 자료요구…….

김용석(서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기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국회에서 2017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이 특히 대국회 업무를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시가 국비요청을 했던 거라든가 서울시 쟁점사항들이 중앙정부 예산안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아마 정리해 두신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리해 두신 내용을 오후 회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윤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신혜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학칙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은 지나치게 자주 개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의2 제3항을 신설해 학칙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대학교의 제정과 관련한 근거로 신설한 안 제3조의2 제2항 가운데 대학의 등록금 범위에 관련 법령의 규정과 같이 입학금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총장의 임기와 관련하여서는 자격상실로부터 12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용하도록 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이 지연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교육공무원법 임용령에 따르도록 안 제3조의3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신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신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신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동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의 핵심원칙으로 자리 잡고 시정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이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 및 통합적 평가체계의 구축을 위해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 주요행정계획 수립 변경에 따른 지속가능성 검토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년마다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고,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자문할 수 있다는 내용 등으로 기존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의 내용과 같이 구성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기본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항이며, 지속가능발전을 시정전반에 확산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조상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연 사업비 10억 원 미만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정산지침이나 정산방안을 수립토록 하며,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독립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연 사업비 10억 원 미만 사무까지 회계감사를 확대하는 것은 민간위탁금 집행과 사무 수행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회계감사의 절차와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ㆍ문화ㆍ경제 등 분야별 통합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개별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사무별 회계기준을 주관부서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독립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사항은 이미 같은 조 7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중요성을 재강조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한 바와 같이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일부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집행부 검토 후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이미 득한 사항이고 이미 선정된 수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수탁기관 선정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기존의 위탁 이후에 승인에 관련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본래의 수탁기관 선정취지와 맞지 않는 제3자 재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평가점검 등 사전통제장치의 신설 등 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집행부의 의견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수정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유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현행 조례 중에서 관련 법령이 제정, 개정되었으나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한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관련 법령과 조례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행정의 적시성을 확보하며 시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에 동의를 합니다. 안건 제1453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의회 민원관리 등 분야별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ㆍ실내공기 관리 등 시민 보건환경 개선 및 소방안전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일반직 4명을 감원하는 대신 연구직 9명과 소방공무원 45명 등 총 50명을 증원하여 현행 서울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인 1만 7,471명에서 1만 7,521명으로 증원하고, 기관 간ㆍ직종 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집행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기능 감소분야 정원을 감축해서 시의회사무처 정원 10명을 증원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방안, 2016년 8월입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관리ㆍ검사 인력보강을 위해 일반직 1명, 연구직 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방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 45명을 증원하고, 또한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관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여 연구직 정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가결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제1454호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불일치 해소와 또한 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관련 조항을 지방공무원임용령 관련 조항으로 수정하고, 책임운영기관 별도 평가체계 및 성과보상제도를 시 성과관리체계로 전환하도록 평가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띄어쓰기, 일본어투 표현 등을 우리말 어법에 맞도록 수정하여 시민들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건의드립니다. 안건 제1455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운용방식이 현행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 및 기금관리공무원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에 적합한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띄어쓰기 등 우리말 어법에 맞도록 수정하여 시민들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된 안대로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혁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한 위원님.

송파구 출신 김영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서울시민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이신 것이지요?

네.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았더니 핵심지표가 30개가 있어요?

네.

30개가 있고 그 안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희망서울 생활지표와 겹치는 것이 얼마나 있나 검토를 하였더니 88개 중에서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이것이 2013년도 데이터가 52.6%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희망서울 생활지표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지하기가 좋잖아요, 같은 이름으로 명확하게 데이터가 같으니까. 그렇다면 2020년도에는 지금과 다르게 60%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변화들이 있겠구나 예측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이름이 같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지 좀 궁금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희망서울 생활지표에는 어르신 공공일자리 수라는 지표를 가지고 있으신 데 반해서 지속가능발전지표에는 노인취업률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 같은데 %하고 숫자하고 나왔을 때 일반시민이 느꼈을 때 어떨 것이냐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요. 일단 유의한 지표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인데 가능하면 시민과 소통될 수 있는 지표로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시민을 위한 서울시 정책을 어떤 지표화해서 알린다고 할 때 어떤 분야의 지표를 어떤 것을 선정할 것이냐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아마 생활지표 그 부분이 아마 먼저 있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지표 이렇게 만들어온 과정인데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지표들은 당연히 맞춰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 지표부분들을 꼼꼼히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기대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핵심지표로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입니다. 이 조례안에 근거하면 정원을 늘린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정하는 것이지요.

몇 명 증원하게 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 50명 증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보았더니 2015년 메르스 관련해서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기술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메르스 관련한 증원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염병 대응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메르스 백서 끝나고 나서 그런 제안이 왔었거든요. 감염병 대응 네트워크 그리고 심리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이용 문화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메르스 이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에 따른 증원인가요?

지금 이 부분에서 시민건강국에 감염병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여기 1명 그런데 이것이 메르스 관련해서 컨트롤타워의 기능 강화 차원에서 1명 증원입니다.

역학조사관이 아마 한 명 증원되는 것 같은데요.

증원되었었지요.

역학조사관이 한국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데이터에 준하면 34명인데 이게 공보의들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되게 짧고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은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증원을 하실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명 더 증원하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역학조사관? 그리고 메르스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인력이 뭐였다고 생각하는데 메르스 관련해서 인원을 늘리겠다고 하시고서는 안을 들여다봤더니 보건환경연구원들을 늘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신 것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보건연구사 4명 증원하는 것을 이번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말씀드리면 실내공기오염도 측정검사인력 보강으로 5명 올리고 이렇게 이번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것 보고하셨지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네.

이 안을 보았더니 당황스러운 것 알려드릴까요? 인력증감 관련해서 보고하셨는데 감원규모에 보면 명확하게 조직진단을 통한 쇠퇴기능 발굴 등 감원을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19쪽인데. 그래서 제가 끝 쪽을 보았더니 30쪽에 감원내역을 자세하게 표현하셨는데 보건 쪽에 ’17년 감원 9명 되어 있거든요. 메르스 때문에 증원을 하시는데 보건인력은 9명이나 감원을 하시겠다,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맞으신 것이지요?

네.

그런데 보건 쪽의 인력을 9명 감원하시겠다, 그 내용이 아닌가요?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외형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이니까 메르스 이 분야 분이 아니라 보건복지 기능분야에서 저희가 각 병원의 보건분야에서 보면 병원 내에 있어서 병원 내 기능을 봤을 때 그 기능이 쇠퇴되는 인력 감원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을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존에 복지분야 보건분야에서 일하던 인력이 중복되니까 이 부분 줄인다 하는 내용이지, 이런 감염병 예방이나 이런 부분을 삭감한다, 줄인다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메르스 당시 같은 상임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감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메르스 이후에 지카바이러스 바로 왔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모르게 다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후에 작년 추경도 그렇고, 예산상으로는 메르스와 관련된 것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시민건강국에서 메르스 이후에 1년, 평가결과도 다 아시겠지만 필요한 기능, 인력 이것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자 그것은 저희 시의 정책방향이고요. 그 계획에 맞추어서 진행을 저희가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자료를 혹시 몰라서 가지고 와봤는데 시민건강국에 보면 행정직, 기술직, 관리운영직, 임기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다시 한 번 불러드려요? 행정직, 기술직, 관리운영직, 임기제.

네.

그러면 이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나와 있는 테이블에 보면 언어를 좀 다르게 사용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아세요?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이런 단어로 써 있는데 그러면 행정직과 기술직은 여기 어디에 들어가요? 일반직에 들어가나요?

네, 일반직에요.

그러면 행정직과 기술직은 일반직, 그다음에 관리운영직은요?

그것도 일반직으로 포함하고요.

그러면 연구직은 어디에 들어가요, 연구직?

연구직 분야는 정원관리상 별도 파트로 잡고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연구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연구직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연구직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현재 정원이 279명인데 현원이 276명으로 돼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279명인데 현원은 276명, 그러면 현원 276명으로 일 열심히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당시에 세 분, 여하튼 정원 안에 있는 분들이 명예퇴직을 하셔서 현원 숫자가 적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연구사를 더 증원하시겠다는 것은 사실 대기 쪽이에요, 대기질 관련해서.

환경분야요.

네, 환경분야에서 증원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쓰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직에서 보건연구사,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분야에 이번에 4명 증원, 그다음에 실내공기 오염도 그 부분 합해서 있지요.

저는 다시 한 번 의문을 갖는데 보건의료정책과는 지금 정원이 37명인데 현원이 46명이에요. 메르스 때 실질적으로 헤드역할을 했던 보건의료정책과가 정원 37명에 46명이 현원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원 갖고 다 안 되니까 현원을 이렇게 늘려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업무가? 그런데 일반직에서 감원을 해서 연구직들을 더 뽑겠다고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답변드리면…….

네.

시민건강국의 보건의료정책과 말고 다른 과들의 정원과 현원을 보시면 현원이 좀 부족한 과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게 저희가 실ㆍ국장 정원 책임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실ㆍ국장이 권한을 가지고 과별로 현원배치를 재량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관심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서울시가 순환보직 하지요?

네.

그래서 불편한 진실들도 생겼고요, 지난해에.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좀 더 가시적으로라도 명확하게 정원과 현원이 맞아질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현원이 오버돼서 일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정원을 그 과 안에서 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 안에서요?

네, 그 국 안에서.

저희가 매년 상ㆍ하반기로 현재의 정원, 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시민건강국의 예를 들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일단 시민건강국 증원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보건의료정책과는 현원이 정원 대비 너무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식품안전과는 조금 부족인원이에요, 6명 정도가.

네.

그래서 식품안전과의 기술직이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증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중에는 또 이 인원들을 감액한다고 표현을 하고 계셔서, 여기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감액대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앞으로 방호ㆍ위생ㆍ사무지원 등 기능 쇠퇴 인력을 감원하시겠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보건복지 기능의 감 35명이라는 것이 내용을 보면 보시고 있겠지만 일단 예를 들면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한다 하면 그것은 보건의료정책과에 일이었지요, 기존에. 별도의 재단을 설립한다면 기존에 하던 인력을 줄이고 하고, 그렇지요?

좋아요. 그것은 나가는 인원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보건 같은 것도 다른 어린이병원이다, 병원에서 병원의 직무진단을 했을 때 이제 이 기능들이 줄어든다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내역들, 그래서 또 노인복지라든지…….

아니, 노인복지는 말고…….

중기재정계획상으로는 인력상황에서는 각 영역별로 정원을 저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특화된 기능이 들어가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보건의료정책과는 순환보직을 안 해요?

보건의료정책과에도 그 안에 일반직의 경우에는 순환이 되고, 그 안에 임기제라든지 전문적 영역 분들은 오래 근무합니다.

잠깐만요. 봐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행정직, 기술직, 관리운영직 모두 일반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들 일반직 안에서는 순환보직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행정직, 기술직, 관리운영직이 정원으로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으로는?

네, 행정직 정원이 있는데 기술직 현원을 배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하게 기술직의 인원이 많잖아요, 보건의료정책과에는. 조정을 해 주셔야지요.

저희 조직과에서는 업무량의 분석에 따른 정원을 책정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것은 현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은 인사과에서 시민건강국에 발령을 내면 그다음부터는 시민건강국에서 인사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조례가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조례를 이렇게 올려 보내시면 그것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논의돼서 그 조례가 유의한지 보시고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상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이번에 증원하는 분야는 당연히 그것을 고려하고 과 상황, 그다음에 이런 수요, 그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원의 숫자만 정하면 되는 역할인 거고 현원에 대해서는 인사과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

그런데 물론 지금 이 업무, 그러니까 기조실과 행정국이 이렇게 나눠져는 있는데요 당연히 기조실의 조직파트에서는 현재 정원ㆍ현원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새로운 정원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 그것을 같이 고려하지요, 당연히.

그러면 실장님 생각하실 때 기술직 정원 23명인데 30명이 현원인 것에 대해서 이 현상학적으로만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데 그 정원 대비 현원이 일반적으로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김태균 국장이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37에 46명, 또 하나는 여기 그 부분이 포함돼 있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학적으로는 증원을 하신다면 이 30명이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여기에 증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30명이 일해야 하니까 30명 현원이 있겠지요?

네.

그러니까 증원이 필요하다면 이 기술직에 증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지금 정원ㆍ현원 가지고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끝나고 한번 시민건강국하고 세부적으로 살펴는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순환보직하는 거잖아요. 서울시는 순환보직하지요?

네, 순환보직합니다.

그에 따라서 업무량이라든지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서 점검이 되고, 뭐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됐으면 좋겠다는 의도예요.

네.

그리고 메르스 관련해서도 메르스 백서에서는 분명히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응네트워크라든지 심리지원 강화라든지 의료이용 문화개선 쪽에서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 관련해서 역학조사관을 더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저희 서울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기질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과연 연구사를 딱 정해서 증원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이미 이렇게 정원을 정해놓고 현원이 과하게 많은 곳이 있잖아요.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잠깐만요, 위원님. 실장님, 지금 감염병 대응인력하고 공기오염도 측정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인원들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현격하게 많은, 지금 우리 김영한 위원님이 지적한 그 과로 배정이 됩니까? 거기로 됩니까, 다른 데로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분야는 당연히 보건의료정책과 정원은 아니고요…….

정원보다 현원이 넘지 않으면 문제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어가는 정원이 됩니다.

일단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논의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이 이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셔서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알고 계신 부분인데 조직과에서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검토하시면서 명확하게 답변을 갖고 오셔야지 그것을 갖고……. 어느 부서에 배치하는데 정원보다 지금 현원이 현격하게 많은 곳에 배치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자체 부서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용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김영한 위원님, 추가로 하실래요?

일단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민간위탁 관련해서 궁금한 것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민간위탁하고 제3자 위탁한 것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번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드려 볼게요. 일자리노동국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중간지원센터. 거기에다가 작년에 51억을 민간위탁을 줘서 사무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아카데미라는 사업을 했는데 그게 5억 3,000 정도 되는데 그것을 여기저기에다 줍니다. 서울성공회대학교에도 몇 %를 주고, 한신대학교에도 줘서 거기에서 책임 하에 아카데미를 또 운영하게 합니다. 그것은 제3자 위탁에 해당되는 건가요, 실장님?

사회적경제센터에 민간위탁을 주면 당연히 포괄적으로 그 업무는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럴 때 민간위탁의 계약을 맺을 때, 그러니까 협약을 또 맺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시와 경제진흥본부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협약을 맺겠지요. 그러면 그 맺는 협약과정에서 이 센터라고 그래서 센터가 모든 것을 저는 사실 다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협약과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떠어떠한 부분은 다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겠다고 만약에 했다면 그 나눠서 하겠다는 것을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 시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개념적으로는 민간위탁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제3자 위탁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업무 전체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별도의 기관하고 연대해서 사업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것은 판단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3자 민간위탁이라 하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승인을 받아서 그런 것을 하겠다, 현재는 예외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승인을 받은 제3자 위탁인지 아니면 그냥 위탁이 아니고 무슨 네트워킹을 이용한 사업인지 그 판단이 필요한 거지요, 실장님?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대로 위탁, 3자 위탁, 이 부분에서 뭘 3자 위탁으로 볼 거냐, 또 그중에는 위탁으로 하면서도 1차로 봤을 때는 단순시설관리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청소나 이런 경우. 아마 이것은 제3자 위탁으로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은 용역…….

용역으로 별도로 빼고요. 그래서 본연의 사무를 원래 해야 됨에도 예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위탁이 된다 하면 그것은 3자 위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시장 승인 당연히 받는 것이고, 말씀대로요. 이 위탁관리를 현장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좀 더 강화된 관리된 틀을 정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보기는 봤지요. 승인 받은 후에 어느 정도 관리는 해왔는데 깊이 있게 이게 맞냐 안 맞냐 이 부분은 덜 본 듯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기 위한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는 말고 2016년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제3자에게 위탁을 한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민간위탁 비용 중에 제일 가격이 낮은 위탁이 얼마 정도예요?

지금 367개 사무 중에 10억 원 이상 대상인, 1~3억이 있는데요 그것 자료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모별로 10억 원 이상은 한 170개, 또 10억 원 미만은 180개, 또 1~3억 분류된 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제3자 민간위탁을 하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이 조례잖아요?

네.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것인가요, 이 조례에 의하면?

지금 제안된 의안으로 본다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로 되어 있지요, 제3자 위탁도.

그러면 부동의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게 동의를 아까 1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제3자 위탁에 대한 관리 점검은 분명히 강화할 것이겠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안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은 절대로 분명히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A기관에 민간위탁을 준 것이지요, 서울시가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규정상에 민간위탁 동의를 할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부분을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결 받은 상황에서 시는 그 대상기관을 적정하게 선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시에서 저희가 해야 될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과정을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그중에서 일부를 위탁을 주는 부분 이 부분도 의회의 동의에 이은 집행의 연속이기 때문에 본 위탁 선정 그다음에 일부 불가피하게 사무를 위탁할 때 이것은 시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하나 현재도 기본적으로는 제3자 위탁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제3자 위탁을 현재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위탁을 해도 됩니까 하고 동의를 구할 때 저희가 안 됩니다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과정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제3자 위탁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이 조례안 제8항이 신설되었어요. 제7항하고 제8항을 보시면 현행 제7항만 있던 것을 2개를 나누어서 제7항과 제8항으로 나누었지요?

네.

이것의 정확한 차이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실장님.

현행의 제7항에는 두 가지가 섞여있습니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 작성하고,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해서 종료 후 제출한다 하는 부분이 있고, 이 경우에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바꾸는 것은 여기서 회계법인, 회계감사를 하려면 전문회계 영역이 필요하고 이럴 때 독립된 외부 감사인을 지정한다, 시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좀 더 명확히…….

지금도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잖아요?

네.

맞지요?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한다는 개념이지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외형적으로는 이것이 하나에 섞인 것을 사무별로 회계감사를 명확히 하자, 두 번째는 이런 회계감사를 할 때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독립된 회계감사를 지정한다, 왜 이 부분이 들어갔느냐 하면 이번에 관리점검 과정에서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뽑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안 맞지요.

시장이 지정하는 데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회계 감사인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일부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한다 해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8항에 보면,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이분들한테 수탁을 맡길 때에요, 아니면 결산서를 작성할 지점이에요? 하고 나서 감사를 하기 전 사전이에요? 어떤 사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후자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내용은 똑같은 것이네요?

업무내용에 있어서 큰 틀은 비슷한 것인데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에 명확하게 또 왜냐하면 3개월 이내에 못 지키는 수탁기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규정을 통해서, 물론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회계…….

똑같아요.

좀 다르지요. 사전에 명확하게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 독립감사인을 지정한다.

이 내용을 봐도 사전에라는 말 빼고는 다른 내용을…….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수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뽑기도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뽑아서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지요.

현행도 이것 봐도 분명하게 시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지켜지지 않아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니까요 이게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대로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회계감사 규정을 보완하는 등 민간위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시로부터 위탁사무를 수탁받은 수탁기관이 해당 사무의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안 제4조의3제2항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존중하고, 대행사업 등 여러 개념이 혼재하고 있는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조항의 수정 이후에도 제3자 재위탁 남용을 막기 위한 시장의 사전통제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진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진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진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런데 실장님, 이 조례를 다루다가 도출된 것인데요 대행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행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죽 나열되어 있는데 나열된 조항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조항을 정리하셔서 저희 전 위원님들께도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공사, 공단에서 위탁이나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각 사업별로 어느 조항 어느 법 어느 사업인지 공기업법에 정해져 있어요, 대행사업 있는 것은. 그것을 구분해서 전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대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셨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사업만 면제가 되니까요 그것을 잘 숙지하셔서 또 다른 소송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김영한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회계감사 수수료 지급을 위해 민간위탁제도 운영에서 5억 원을 증액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자정보 열람실 및 휴게 공간 확충과 평생교육원 운영 등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에서 7억 원을 증액하는 등 3개 사업에서 1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담당관의 기관운영경비 중 긴급현안 업무추진 급량비 등은 향후 추가적인 사정 발생 시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10억 원을 감액하고, 예산집행이 저조한 시정시책연구용역에서 3억 원, 법적근거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에서 2억 790만 원, 사회성과가 불분명한 국내개최 국제행사 지원에서 1억 8,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는 등 모두 12개 사업에서 27억 3,6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당초 편성한 8,066억 4,459만 원에서 13억 8,610만 원을 감액한 8,052억 5,849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누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영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영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영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위원장님.

네.

잠깐, 오늘 오랜 시간 얘기했고 저도 얘기할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기조실 예산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 주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지적된 부분들을 오늘 예산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오늘 오후 내내 이 시간까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증액ㆍ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일일이 개별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떤 사항은 어디로 들어갔다 나올 수 없는 현행 법령구조고, 또 하나 어떤 사업인 경우는 저희들도 예산을 잡았지만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는 규모를 줄여서 집행을 한다든지 또 현행 구조 하에서 이 부분은 집행이 돼도 쓸 수 없습니다라든지 많은 말씀을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견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의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참 당혹스럽고 그동안에 의견 나눈 것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심의라는 것은 서로 의견, 지적, 조언, 그러면 거기에 따라 저희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다시 수정안 내고 조정안 내고 의견 나누고, 그동안 계속 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조실에서 기경위에 와 가지고 많은 대화 나눠 가면서 위원님들 지적, 저희가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개선한다고 많이 말씀드리고 우리 미흡한 부분 보완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을 하자는 겁니다. 일을 하려면 예산의 받침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받침이 된 예산을 토대로 시민을 위해서 또 저희 내부도 다시 한 번 개선하면서 업무도 바꾸고 할 의사 있고 또 그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긴 시간 동안 의견드린 것, 집행부에서 의견 드린 것은 왜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충분히 저희는 말씀을 드렸고 부탁을 드리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에서 나온 그대로 다 감액을 한다면……. 글쎄요, 왜 이러십니까, 기경위 위원님 여러분들? 저희가 일을 안 하는 조직입니까? 하려고 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보완합니다. 진화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무절제하게 하시는 것은 어인 일이십니까? 일하려는 조직입니다. 또 어떤 예산인 경우에는 시정업무 흐름에 있어서 기본적인 업무라고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것은 집행률 충분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필요합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기경위 위원님 여러분들, 저희는 위원님들의 질책, 지적, 조언 다 받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것 왜 안 받으십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대로 의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기조실의 기조실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결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과거의 집행률 또한 꼼꼼히 살펴보았고, 위원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조정실장은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서울시 사업인데 서울시 사업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그런 담당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마다 교묘하게 허위보고 내지는 누락보고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조실장님도 옆에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11명의 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이고요, 만에 하나라도 기획조정실이 일을 못 하게 하거나 발목 잡기하는 그런 예산안 심의는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산 심의 도중도중 정회를 하고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면서 그랬겠습니까? 예산안 심의를 받으러 왔으면서도 제대로 숙지도 안 돼서 뒤에다 물어보고, 그것도 안 돼서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과정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산서를 꼼꼼히 따져봐서 중복된 예산들, 여기저기 숨겨있는 예산들, 그것들을 찾아내서 삭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집행률이 낮은 것들은 과감하게 집행률 수준에서 과거에 해 왔던 그 나름대로 일을 해 오면 이 정도는 불용이 되겠구나 하는 지표를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담당관께서 서울시 예산이 나가는데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러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것을 기조실장님은 숙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신가요?

잠시만 정회를 신청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