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국고보조금 중에서 대부분이 그린카하고 경유차 저공해사업 부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부에서 추경이 지난 9월에 확정되면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추경안 확정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 받고 거기에 따른 실링을 반영해서 추경에…….

네,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네.

네.

편성은 맞춰서 했는데 확정내시가 그것보다 적게 최종적으로…….

네, 공문은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더 적극적으로 일해야 되지 않았었냐는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도 6월에 대기질 개선 정부합동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저희도 7월에 했는데 그때 저희가 계획된 목표들을 그린카는 2018년까지 1만 2,000대, 분진차도 2018년까지 70대 하던 것을 당겨서 2017년까지 70대 이렇게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카는 거기에 따른 이번에 정부 추경에서 1,000대분을 편성했고 분진차는…….

그러니까 분진차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국비가 3억 6,000 감액이 됐지만 최종적으로 정부예산 과정에서 내시는 받고 편성이 됐지만 최종적으로 내시한 만큼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0대 확보분을 당초 대형에서 중형을 병행해서 하면서 확보를 했습니다, 감액을 고려한 예산범위 내에서. 그리고 내년에 잡은…….

그러니까요 위원님, 내시되고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내려올 것 알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10대분의 사업은 분진차에 대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8억 4,000에서 최종확정은 4억 8,000, 3억 6,000이 감액이…….

8억 4,000에서 최종확정은 4억 8,000으로 3억 6,000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 시비 50%…….

네, 위원님 그런 지적 받아들이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저희가 이 부분에 따라서 확정내시가 적게 온 것에 따라서 가용예산으로 당초 도입 규모 10대는 어쨌든 확보를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25대 추가로 자치구에 분진청소차를 보급하기 위한 내년도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서 당초 15대, 25대 분은 매칭해서 저희가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 예산 확정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25대에 해당하는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네. 거기서 국비가 27억 6,000, 확보를 해 놨습니다.

네.

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9월, 11월 차이는 11월에는 현액이어서 전년도이월액이 포함돼서 좀 늘어났고, 우리 위원님 말씀주신 이번 추경예산과 기정예산 대비한 것은 여기에는 지금 기금이 빠져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작성할 때 이렇게 위원님들이 정확한 심의를 하시기에 좀 불편하게, 부기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팩트는 하여튼 이번 추경 관련해서 기금 900억 정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기정예산이 5,250억으로 된 것이고요 그리고 11월에는 전년도이월액이 포함된 현액이기 때문에 6,550억이 됐는데 그 부분 위원님들한테 혼동이나 오해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양식 같은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부기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감합니다.

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년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16년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있어서 각각 200억 원에서 609억 원으로 409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 지출금액의 2/10가 초과되었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으로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409억 원이 세입처리되어 2015년도 회계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입됨에 따라 환경개선계정의 수입계획 중 기타회계전입금에 409억 원을 증액하고 인천시로의 이전을 위해 지출계획 중 자치단체 등 이전에 409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47호 2016년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7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7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저희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후환경본부 2017년도 예산안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세계기후환경 수도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의 사전예방 기능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총괄대응,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교통차량 보급,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로 깨끗한 도시 구현,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확산, 특화된 정비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차량정비서비스 제공, 재무활동, 타 기관 지원 등 일반예산 운영 등 9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775억 8,200만 원으로써 2016년 예산 3,753억 8,200만 원보다 1,97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256억 1,500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5,251억 1,200만 원보다 1,994억 9,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756억 3,3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19억 4,900만 원 등 총 1,775억 8,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912억 400만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사업수입이 758억 8,600만 원, 징수교부금 111억 1,000만 원, 재산임대수입 및 기타수입 등이 42억 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16년도 대비해서 114억 9,200만 원으로 14.4%가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자원회수시설 반입단가 인상 및 소각열 유상판매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이 전년 대비 108억 2,100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08억 5,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263억, 그린카 보급에 365억 원,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에 51억, 도로분진청소차량 도입 확대에 27억, 저녹스버너에 26억,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20억,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기타 국고보조사업이 53억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87.3%가 증가한 376억 8,100만 원이 증가해서 총 808억인데요 주요 증가사유는 그린카 보급,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등 대기질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지원규모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6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5억 7,200만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7억, 융자금원금수입이 18억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16년 51억 4,400만 원 대비해서 30.6%인 15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천연가스버스 융자금 회수수입이 15억 7,400만 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19억 4,900만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조성사업비로 전년 대비 9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전년 대비 2,464억 원 감소한 것인데 이는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7쪽,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3,256억 1,500만 원으로써 2016년 5,251억 1,200만 원 대비해서 38%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6년 대비 20.4%가 증가한 3,139억 6,1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6년 대비 35% 정도 감소한 116억 5,400만 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는 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라 폐지 예정으로써 미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정책목표별 세부예산편성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의 사전예방 기능 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93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에 24억 9,900만 원, 서울의제21 실천에 15억 8,200만 원, 시립병원 에너지효율화에 5억 4,500만 원,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등 14개 사업에 4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에 49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29억 400만 원, 한강변 신재생에너지벨트 조성에 11억 7,600만 원, 서울 도심형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3억 원, 공공시설 발전보일러 보급사업 등 6개 사업에 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총괄 대응에 102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58억 9,800만 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에 12억 7,100만 원, ICLEI 동아시아본부 운영에 6억 원,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등 10개 사업에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넷째,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교통차량 보급에 1,289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590억 7,200만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에 531억 3,4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71억 1,300만 원, 저녹스버너 보급 등 12개 사업에 9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로 깨끗한 도시 구현에 905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599억 2,300만 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조성 및 운영에 157억 4,800만 원,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에 56억 4,300만 원,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조성 등 21개 사업에 9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168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에 56억 2,000만 원, 난지물재생센터 음폐수 처리시설 개ㆍ보수에 20억 원, 도로분진청소 용수 등 사용요금 지원 및 직무교육 등에 15억 1,200만 원, 도심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 등 25개 사업에 7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확산에 48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 사업에 9억 4,100만 원,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에 9억 2,300만 원,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ㆍ운영 등 13개 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여덟째, 특화된 정비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차량정비서비스 제공에 26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차량정비사업 추진 및 자재구입에 23억 9,600만 원, 차량정비센터 시설 유지보수에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타 기관 지원 등에 57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출연에 230억 9,700만 원, 수도권 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지원기금 출연에 200억 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에 99억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국고반환금 등에 4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후환경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기후변화기금과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17년도 운용규모는 총 1,102억 2,200만 원으로써 2016년도보다 138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각 기금별 수입ㆍ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542억 4,1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융자금회수수입 145억 9,0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99억 5,000만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8억 5,500만 원, 지역난방공사 주식배당금 등 기타수입 37억 1,600만 원, 예치금 회수 251억 3,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등 융자성사업비가 168억 원,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비융자성사업비 및 기금관리비가 74억 900만 원, 예치금 300억 2,8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계정의 운용규모는 358억 8,8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230억 9,700만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5억 6,500만 원, 예치금 회수 122억 2,600만 원이고, 지출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 난방비 지원 등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 331억 7,800만 원, 예치금 27억 1,0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의 운용규모는 200억 9,3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 이자수입 9,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인천시로 이전하여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 200억 원, 예치금 9,300만 원으로 운용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에너지, 대기질, 자원순환, 도시청결 등의 소관 업무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만 2017년도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인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조성, 대기질 개선, 생활쓰레기 직매립 최소화 등과 같은 시정주요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반영코자 노력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 저희 기후환경본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꼼꼼하게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두 안건에 대한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02호 2017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03호 2017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할 순서이나 오후에 질의답변은 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그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보고 말씀…….

우선 자료 보고 위원님 말씀드리면…….

네, 우선 이 과징금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이것이 2016년 예산에는 세입으로 안 잡혀 있던 것이 신규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과태료는 특히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위반 과태료가 저희가 내년부터 수도권 3개 도시 같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 부분 단속시스템을 확충하고요.

일단 운수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나름대로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면 원래는 영업정지나 사업정지를 내려야 되는데 영업정지나 사업정지 기간에 갈음해서 내는 것이 과징금이고 영업정지 사유까지 도달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니까요.

대체로 사업자가 어떤 법 위반행위를 했을 때 위반사유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중한 사유라면 영업정지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고요 영업정지까지 도달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위반은 보통 과태료 부과를 하니까 대상은 같지만 위반의 양태와 경중은 좀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과징금과 과태료로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바로 말씀주신 것처럼 이것이 연도별로 워낙 편차가 크니까 편성할 때…….

이번에는 한…….

이번에는 5년 동안의 평균치를 갖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편차가 있었는데요 위원님 혹시 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 정확한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천연가스자동차 융자금 회수수입이 대폭으로 줄었는데요.

그동안 상환이 많이 되었고 잔액이 별로 안 남아서 회수수입도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 총 422억 융자를 해 주었는데요 잔액이 27억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17억 정도 상환예정액으로 세입예산을…….

네, 후년에도 나머지 하면 감소 예상됩니다.

네.

네.

위원님 우선 작년, 재작년 예산이 이월액이 많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갑자기 명시이월 포함해서 700억 가까이 돈을 쓸 수…….

네, 명시이월 추경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 의결해 주신 것 포함하면 3,600대 물량입니다. 버스 한 대 빼면 차로 3,600대 물량인데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 911대는 올해 잡혀 있는 것은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작년에 99억 이월한 부분에서는 조금 불용이 남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차 특성상 계속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급속충전기 인프라 구축 선행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성능 좋은 차가 나오면 차를 사려던 분들이 대기수요로 전환하는 그런 성향이 또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환경부랑 협의해서 1년, 2년, 3년 단위 렌터카 장기대여차에도 보조금 하도록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2014년, 2015년 예산이 이월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그런 쪽 묻고 염려하시는 것은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 당초에 충전기 확충 목표가 57기에서 63개소 120기 정도까지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 추세로는 한 170기 이상 연말까지는 급속충전기 자체가 확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올해 7월에 아이오닉이 나온 이후에 현재 신차구매 전기차는 수요의 80% 정도가 아이오닉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아이오닉이나 충전거리 긴 차로 해서 택시라든지 이런 사업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내년 상반기에 볼트라든지 하반기에 테슬라 모델 3 같은 것이 나오면 이 부분 하여튼 저희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전기차 보급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해 주시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은 한 911대 정도 보급…….

네, 그렇게 해서 내년에 3,600대 목표가 됩니다.

올해 본예산이요?

올해 본예산도 900대 물량이니까 170 한……. 올해 본예산이 154억이고요 충전인프라까지 해서 195억 정도 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하여튼 내년에 명시이월부분은 정부 추경에 따라서 반영된 부분이어서 불가피한 부분이고 하여튼 내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이 미세먼지도 그렇지만 전기차가 온실가스도 전혀 배출하지 않는 그런 친환경차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