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제271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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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관광객 이천만 명 유치를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확산과 주요스포츠행사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7년도 관광체육국의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박성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서울관광 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 2016년도 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감추경분과 회계연도 중에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세입부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91억 9,900만 원에서 68억 8,300만 원이 증가한 860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099억 4,900만 원에서 41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141억 4,1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6년 기정예산 대비 8.7%, 68억 8,300만 원이 증가한 860억 8,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총 8개의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으로서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 산업관광 육성사업에 4억 원,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에 17억 4,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43억 5,000만 원,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6년 기정예산 대비 1.9%, 41억 9,200만 원이 증가한 총 2,141억 4,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산업관광 육성사업에 4억,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43억 5,000만 원 등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68억 8,300만 원과 이에 대한 시비매칭분 900만 원을 확보하고자 총 8개 사업에 68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큰 규모의 사업비 불용이 예상되는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선 사업에서26억 9,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을 계상하고 일부 매칭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관광체육국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장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

(강서) 위원 반갑습니다. 서울 강서구 제2선거구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쪽에 보니까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미리 다 된 것 같은데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김경자

(강서) 위원 노원구에 있는 영신여고하고 양천구에 있는 신화.

이성희위원장

아니, 위원님 추경…….

김경자

(강서) 위원 추경하는 거죠. 지금 추경인데요?

이성희위원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이것 된 건데, 추경으로 또 뭐가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말씀이십니까?

김경자

(강서) 위원 네, 다목적체육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2016년도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물론 예산 성립 전에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추경에 반드시 이 내용을 반영해서 세입부분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자

(강서) 위원 아, 그래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지금 또 한다는 그게 아니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0쪽에 보니까 LED 조명 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낙찰가 해서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꼭 싸야만 됩니까? 제일 가격이 너무, 40%도 안 되는 것에다 낙찰을 시켰는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처음에 아시는 것처럼 잠실주경기장의 조명이 1984년도 건립한 이후에 한 번도 전면 개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100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부분적으로는 교체할 수가 없고 해서 지난해에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40억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일단 발주를 했는데요. 이게 일종의 최저입찰가다 보니까 40억이었고 그 당시에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이 38억 정도였는데 실제로 세계유수의 기업들이 주경기장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이쪽에서 특별히 이익을 보지 않더라도 이쪽에 납품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가격을 다운시켜서 들어왔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4개 중에서 3개는 외국이고 하나가 대한민국이 있는데 블루라이트라고 저는 자세히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사실은 처음에 40억 가까운 예정가격으로 했다가 이렇게 낮춰서 들어오는 바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좋지만 품질이 확보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경자

(강서) 위원 이런 것은 항상 낙찰할 때 이게 참 문제 같아요. 너무 최저가, 최저가 해서 예산을 저거하는 것은 좋은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최저가가 갖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경자

(강서) 위원 글쎄 말이야, 이왕이면 대한민국 것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조달청에서도 그렇게까지 줬다는데 최저가로 해서 그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럴 때 상징성으로 우리나라 것을 해 줘야 외국에 가서도 또 이렇게 큰 데 했었기 때문에 이거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당장 예산상으로는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조금 아쉬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5쪽, 우리 전문위원님이 볼 때 인왕산자락 그쪽에 생태 그것은 앞으로 하실 건가요, 이것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국비가 내려와서 공모사업에서 종로구가 신청해서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전부 추경으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국장님,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정부하고 어떤 협의되고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지연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매해마다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이것 때문에 계속 명시이월 되고 넘어가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더라도 다음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계획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예상되는 경로는 이 정도 되어야 끝이 날 것 같다. 이것을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알려주시면 이런 문제 때문에 재차 물어보는 이런 사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궁금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조명 LED 관련되어서 이것은 하자보증기간은 충분히 이렇게 결정된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보통 몇 년 정도가 되는 겁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보통…….

문상모위원

이것을 계약할 때는……. 5년 정도는 기본으로 아마 이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반적인 하자기간이 적용된 것이고요.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문상모위원

나중에, 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처음에 아까 김경자(강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예산이 많이 절감되면서 혹시 품질에 대한 우려가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고 있고, 하자기간은 지금 현재 10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상모위원

네, LED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큰 회사들이지요, 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잠실종합운동장 LED 건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실상. 최저가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출혈을 갖게 한다는 것 자체도 나중에 혹시 그 업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낙찰가가 차이 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 나중에 그 회사 내에서도 문제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전국체전 시설개선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2017년부터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 잠실운동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들도 계속해서 국비 확보가 가능한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체전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30%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2017년도에 기존 우리 특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예산을 국비 신청을 했고, 이번에 통과된 예산에서 원안대로 30%는 확보가 된 것으로…….

김미경위원

개보수 말고 신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신규 신설하는 경우에도 30%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2017년 초까지는 최종 확정해서 2019년 10월에 열리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을 반영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저가에 대한 그런 여러 위원님들이 품질확보 문제를 다 문제 제기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7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7년도 관광체육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관광과 스포츠로 신나고 활력 넘치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소관 사업들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2017년은 2018년 2,000만 관광도시 달성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또 나아가서는 서울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 또한 금년 2월에 통합된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을 통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2017년 WBC 서울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를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 전개, 또 MICE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개별관광객 증가수요에 맞춘 관광콘텐츠 다양화 등을 통해 우리 서울을 다시 한 번 방문하고 싶은 관광도시로 조성해 나가고, 또 일상에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도시 구현을 위해 생활체육인프라와 프로그램 확충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편성된 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957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5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64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8,0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는 우리 시의 순계규모 세출예산 26조 1,755억 원의 약 0.7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의 2017년도 운용규모안은 총 97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0.8%, 165억 3,300만 원이 증가한 957억 3,200만 원입니다. 세입증가 사유는 국비 지원규모 확대와 서울관광마케팅(주)의 자본금 회수가 큰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17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677억 5,8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275억 8,600만 원, 보전수입 3억 8,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입장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97억 3,7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80억 2,1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275억 8,600만 원입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보전수입이 3억 8,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7%, 34억 8,000만 원이 감소한 총 2,064억 6,900만 원이며,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서울 관광자원 발굴 및 상품화, 지역관광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유여행객 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판로 지원, 지속가능한 마을관광상품 개발 운영, 서울국제트래블마트 개최, MICE산업 육성 등에 375억 원을 편성하였고, 해외 홍보마케팅 강화 및 특화관광콘텐츠 확충을 위해 서울글로벌 마케팅, 한류관광 활성화, 의료관광 활성화, 서울관광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운영과 서울빛초롱축제 개최 등에 34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및 국제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서남권 돔구장 운영,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육성, 시립체육시설 운영, 제100회 전국체전 준비,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등에 98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생활체육 진흥 발전을 위하여 서울시민리그 운영, 생활체육시설 확충, 자치구 체육센터 건립 지원, 여가스포츠 육성 등에 30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총 97억 2,0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1억 3,5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30억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9억 1,600만 원 및 예치금 회수 16억 6,900만 원 등 총 97억 2,000만 원이며, 지출금으로는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및 야구발전사업 등 17개 사업에 79억 3,9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17억 7,100만 원 등 총 9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광체육국은 올 한해 관광과 스포츠를 통한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또한 이러한 정책기조를 살려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관광체육국 2017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장

김의승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2017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관광체육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김미경위원

제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성희위원장

자료요청하세요.

김미경위원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제100회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개최되게 되는데 경기장 부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건립해야 되는 곳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경기장을 건립하려면 투심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많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장에 대한 자료 일체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자료 좀 잠깐만.

이성희위원장

네, 네.

문상모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비슷한 내용 같은데, 2019년 전국체전 종목별 경기장소가 가안으로 정해졌을 건데 정해진 것은 정해진 대로 경기장이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여기까지 자료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1차적으로 확인한 게 있고요,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한 번 더 시행 중에 있는데 1차적으로 해 놓은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대안도 같이 줘야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 회기 들어와서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게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국장님? 우리 서울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언제 통합됐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금년 2월에 통합이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2월에 통합됐죠. 통합됐을 때의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하신다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서로 융합되면서 시너지효과를 낸다는 것이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다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체육회가 된 거죠, 생활체육회는 거기에 하부로 들어갔고요. 여기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어느 과에서 하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체육정책과하고 체육진흥과에서 시체육회와 함께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주된 업무는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정책과로 예산이 하나로 몰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편성된 것 보니까 진흥과하고 체육과하고 나뉘어 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조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무렵에 통합이 예정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그 당시로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존체제대로 일단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7년도 예산 역시도 일부는 정책과와 진흥과 그다음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부분을 합해서 정리한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화학적 통합까지는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2월에 통합이 됐고 지금이 12월 아니겠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서울시체육회의 조직이나 인력운용방안이 제대로 정비가 돼서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아직까지도 일부 종목에서는 완전한 통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자치구에도 지금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하다 보니 2017년도 예산 역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조직에 대한 진단과 그다음에 통합체육회에 대한 앞으로 향후 비전하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2017년도에도 기존의 것을 일부 헤쳐 모여하는 정도의 그렇게밖에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조직용역진단이 출범이 되면 2017년에 준비해서 2018년부터는 의미 있는 예산, 통합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육회가 통합된 것이 아니네요. 그것도 형식적인 포장만 통합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통합되지 못한 거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로 보면 2017년도 예산에도 통합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혜경위원

물론 통합의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부 종목별에 대한…….

이혜경위원

우리가 서울시예산을 세울 때 서울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려고 준비를 하고 나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예산부분도 통합돼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하셨겠죠. 국장님이 혼자서 다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회의 통합을 국장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제가 직접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최종적인…….

이혜경위원

너무 혼자 움켜쥐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관광에 굉장히 마이스산업에 충실하게 하시느라고, 충실하기보다는 마이스산업 쪽에 너무 집중해서 하시다 보니까 체육회 쪽을 소홀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체육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신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제가 국장으로서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반성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까지 통합된 이후에 현재 지금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최대한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내고자 2017년도 예산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완벽한 물리적 통합에서…….

이혜경위원

서울시에다가 완벽을 제가 절대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데 일단 예산을 보면 어떤 예산이 1 + 1이 2가 아니라 경비가 통합하면서 사무실도 통합되고 행정시스템도 통합되면서 운영하는 예산과 조직이 당연히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업무가 중복되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운영비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감소가 되었고요.

이혜경위원

여기 예산은 보니까 생활체육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그대로 체육회에 반영됐죠. 그래서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체육회의 조직하고 인력운용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빨리 세우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생활체육진흥예산이라 줄어든 것이 통합경비 절감이 된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약간의 업무가 이관되어 있을 뿐이고 사업이 없어진 것에 의해서 약간 축소됐을 뿐이지 사업이 전혀 예산이 줄어든 것도 사실 없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화학적인 통합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그게 얼마만큼 적절한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총 2016년과 단순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시체육회 그 이전에 2개 단체로 되어 있던 것에 비하면 지금 현재 어쨌거나 2016년 대비해서는 약 42억 6,300만 원이 일단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민간경상 보조사업 중에서 15개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22억이 삭감됐지요.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자원봉사 운영이라든가 캠페인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2016년에는 있지만 2017년에 빠진 예산들이 제가 본 바로는 지금 15개가 있는데. 그리고 전국 종목별대회 지원이 2억 9,000이 늘었고요. 전국생활체육축전 참가하는 것이 4억 3,000만 원, 태권도 시범단 운영, 생활체육지도사 역량 강화해서 죽 보니까 13억 7,500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단순비교를 하면 감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소가 아니라…….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위원님, 이게 부서가 이관되고 복잡하게 이쪽저쪽으로 헤쳐모여 하는 과정이어서 조금 보시기가 그럴 수는 있는데요.

이혜경위원

그렇죠. 제가 본 바로는 그러니까 일단 체육회가 통합이 되었으면 진흥과건 정책과건 이것이 통합이 되어서 어떤 인건비 문제라든가 운영비 문제들이 해결이 됐으면 훨씬 더 많이 절감이 됐을 텐데 이것이 통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법정운영비는 2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통합되면서 일부 중복되거나 하는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한 겁니다. 다만 이제 사업비…….

이혜경위원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관악구의 검도하고 양천구의 테니스인가요, 수영인가요? 수영이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테니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테니스. 테니스가 지금 해체됐잖아요? 거의 해체됐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요, 이번에?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번에 반영한 부분은 아마 14개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를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금천에 탁구부가 하나 또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14개 자치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금천에 탁구부가 신설된다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이혜경위원

일단 체육회 통합에 따른 업무의 분장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남권 돔구장이 준공된 지 1년 반쯤 됐어요. 그렇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전광판 보수비용으로 24억 9,000, 안전 및 편의시설 예산이 26억 7,000이 책정됐어요. 그리고 설계변경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돔구장 지붕 거터(gutter)에 열선이 미설치되어 눈이 쌓여가지고 이중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이지요, 26억 7,000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혜경위원

안전시설이 돔구장 지붕 거터 예산이 아닌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어떤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겨울철에 돔구장에서 혹시 많은 눈이 왔을 때 그 눈이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에 그 부분에 안전도 확보를 하고, 특히 여름철에도 마찬가지로 땡볕에서 야외광장 쪽을 시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햇빛과 비, 눈 등을 가릴 수 있는 캐노피를 외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26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돔구장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1,900억이 들었나요, 지금까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총 직접 건설비는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1,900억 들은 돔구장에 안전시설 미비로 26억 7,000만 원을 다시 책정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것이 반드시 안전시설만은 아니고요. 그 요구 자체가…….

이혜경위원

아니,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예산이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1,900억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지은 지 1년 남짓 되었는데 다시 또 물론 전광판 보수교체 비용으로 24억 9,000 들어가죠.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예산에 26억 7,000만 원을 또 책정했지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캐노피 설치를 검토했던 배경은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일부 아래로 눈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행인들의 안전이 필요하다고 했었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처음에 눈이 내렸을 때 열선을 통해서 그 부분을 수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최종설계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최소화로만 열선을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캐노피가 설치되면 지금 현재 야외공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시설공간을 충분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관련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돔구장을 6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6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까지 미리 신경을 못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또 서울시 신청사 2012년도에 낙설, 고드름 피해가 발생해서 그 당시에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대책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이혜경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월드컵경기장 준공했을 때 똑같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돔구장에 이것이 또 재차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공사에다가 시공과 설계 거기에 하자 보수 등 책임을 물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우리가 26억 7,000이라는 돈을 다시 추가로 들인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

(강서) 위원 우리 체육국장님 진짜 보니까 참 많네요. 엄청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이시니까 각자 여러 가지 해서 중복되는 것 말고요. 저는 도시민박업하고 한옥체험업을 지난번에 한번 갔던 기억을 저거한데 이것 줄었다는 뜻 아니에요? 7억에서 4억으로 줄었다는 소리지요, 세모 표시한 것?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게 아마 총괄해서 저희들이 숙박업 대책에 대한 용역비가 빠지면서 전체 규모로는 좀…….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본 사업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본 사업 자체는 2016년과 큰 차이는 없는…….

김경자

(강서) 위원 나는 오히려 조금 더 증액했으면 했는데, 그때 보니까 열의가 굉장히 많던데요, 관심도 많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체숙박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것이 빠짐으로 해서 그렇지, 사업 자체는 별 영향이 없는 겁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조금씩 운영물품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전체 실링에 있어서 일부 조정된 것은 있지만, 2016년 사업추진규모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어서 크게 지장이 있다고 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내년에 오히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이 숙박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글쎄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오히려 줄었냐 했더니 그런 것 때문에 줄었고, 사업 자체를 위해서는 조금 더 플러스를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 정도라도. 그래서 내년에 한옥 체험이 물어보니까 굉장히 좋아한데요, 관광객들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효율성이 있고, 그다음에 효과가 높은 이런 데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다음에 서울이야기 발굴 및 확산인데요. 이것도 또 많이 줄었어요? 스토리텔링에 따라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관광은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서 서울이야기 이런 스토리 찾아내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스토리텔링은 사실 최근의 관광추세가 어떤 명소만 보여줘서는 의미가 없고, 그것에 대한 의미도 찾고 또 역사적인 이런 배경도 이야기하게 하는데요.

김경자

(강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어든 이유만 얘기해 주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서 줄어든 부분은 지금 총사업비가 7억 7,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홍대 앞에 하고 있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사업에…….

김경자

(강서) 위원 시설이 들어간 것이에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비용이 이제…….

김경자

(강서) 위원 아, 시설이. 그러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내년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스토리텔링과 관계가 없는…….

김경자

(강서) 위원 운영적인 프로그램 쪽으로 예산이 준 것이 아니고, 시설이 한 번에 들어갔던 것이 빠져서 이렇게 됐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욕심 같아서는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김경자

(강서) 위원 그렇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조금 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관광이라는 것이 뭘까? 어떻게 보면 관광은 제4차 산업이에요, 사실은 4차 산업. 전 세계의 국가가 욕심내는 그 분야 중의 하나가 관광인데 그래도 우리 관광국에서 서울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면서 어떻게 보면 서울이 거의 다 관광의 한 60∼70%를 차지하지 않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거의 방문객의 80% 가까이가 서울을 찾고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렇지요, 80% 가까이 차지하는데 스토리를 하는데 이 정도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많아지면 거기가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찾아내면. 거기에 숨어 있었던 이야기를 찾아내면 거기가 새로운 관광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서울에서 아직도 불모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만날 가는 곳만 가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서울지역에서는 특히 도심 안에 있는 것만 관광객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고, 앞으로 발굴하기에 따라서는 시 외곽지역에 있는 자원도 잘 활용하고…….

김경자

(강서) 위원 그렇죠. 인접된 곳도 좀 같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서울 안만 찾지 않고 약간 가까운 데도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데 좀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하셔서 한번 멋지게 만들어 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어르신, 우리 전문위원님 거기도 했지만 사실 65세 이상인 인구가 일본은 23.7%이고 우리나라도 거의 15% 넘어가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2,5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 서울시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지난번에 제가 갔더니 한 5,000명 오셨던데,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그 2,500만 원 갖고 됩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2,500은 국비 부분 아닙니까?

김경자

(강서) 위원 국비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 들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전체로 해서…….

김경자

(강서) 위원 아니, 그것 개최하는 것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해서 총예산은 1억 5,000 정도.

김경자

(강서) 위원 그것 한 번밖에 없어요, 1년에? 어르신에 대한 것?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어르신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보면 시민리그의 경우에도 어르신 65세 이상이 참여하시는 탁구리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기 대회에서도 70세…….

김경자

(강서) 위원 이상 따로 분야가 또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어르신들을…….

김경자

(강서) 위원 총 얼마를 확정했어요, 어르신 자 붙은 것에?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것저것 다 합하면 어르신만을 위한 별도예산을 뽑지는 못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예산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도 좀 작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산을 깎아야 되는데 저는 분야별로 다른 데서는 많이 깎고 이런 데는 많이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체육관계에 조금 내년에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다음에 혹시 농아인들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전국 농아인대회.

김경자

(강서) 위원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 체육대회 개최일정이 저희 시 집행부에서 의회로 제출하는 그 시점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확정이 됐다고 어제 받았는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제는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좀 해 놓으셔야 되는데 8년 전인가요, 2008년도인가 그때 서울에서 한번 했다면서요. 그때도 3억인가 얼마 주셨다는데 이번에 2억 몇 천을 편성했다는데 어떻게 8년이 흘렀는데, 이것 진짜 증액하셔야 돼요. 아무리 못줘도 5억은 되어야 움직이지, 전국 농아인 체전인데. 이것 국장님, 심도 있게 하셔서 나중에 저에게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요, 이게 행사성 사업비가 3억이 넘게 되면 또 별도의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지…….

김경자

(강서) 위원 글쎄, 그러면 어떻게 특별 저것을 해서라도 할 수 없나요? 그래도 운영을 할 수 있게 줘야 되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부분 같이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네, 그 부분 꼭 좀 한번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마이스 전문인력이 아까 보니까 학교하고 여러 가지 다른 데서 하는데 일자리창출이라는데 7명, 6명은 좀 그러네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저희 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그렇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크게 보면 일자리 쪽을 맡고 있는 경제진흥본부에서도 컨벤션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특성화고등학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마이스서포터즈로 들어와서 인재뱅크에 등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시켜서 취업한 결과이고요. 전체의 규모로 보면 7명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제가 마이스할 때 가봤는데,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관광지를 발굴한다는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운영해서 활성화시키는 쪽의 분야야.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일을 하죠, 인재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딱 본 순간에 진짜 이런 교육관 이런 것도 있기는 있구나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이쪽에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취업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이스분야는, 마이스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역량과 이들의 자부심이 있어야만 활성화가 가능한 분야인데요. 시가 직접적으로 교육분야까지 나서는 부분, 물론 과거에…….

김경자

(강서) 위원 제 말은 교육을 직접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말은 그것을 돕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예산으로. 제가 싱가포르를 한 37년 됐구나 벌써, 택시기사아저씨가 차도 벤츠고 굉장히 엘리트예요. 최고의 엘리트야. 왜냐 하니까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관광을 그런 데서 접근을 하지 않더라고. 지금 택시기사 사건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가장 많이 저거할 수 있는 인재들이잖아요. 이쪽 종사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직접 관에서 다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민간이나 이런 데 도와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나와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돼서 진짜 일자리까지 연계되고 그래야 이게 활성화되고 이런 저변 인력들로 꽉 짜면 관광사업이 활성화 안 되겠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2017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다음에 일본은 학교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한 것 아실 거야.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냐면 운동장을 안 만들었어요. 왜냐, 운동장을 만들면 체력이 좋아져서 소위말해서 자기들한테 대든다 이거야. 일본, 놈자 붙이면 안 되겠죠, 이런 데서. 일본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은 학교를 만들어서 운동장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여기 봉래초등학교에 가면 수영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정시대 때 만든 학교에는 수영장이 있어요, 영등포초등학교에도 있고. 그만큼 체육이야. 지금도 일본은 학교체육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 내가 자료를 했더니 갖고 계신 게 없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번에 많이 증액은 했어요. 진짜 제가 가장 정말 마음 아픈 게 바로 어떻게 우리는 교육, 특히 학교에 스포츠 관계되는 예산이 이렇게도 적을까. 특히 스포츠를 관리하는 교사, 제가 지난 한 4년 전인가 학교를 한 번 방문을 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무슨 시간인가 봤더니 체육시간인데 강당에서 스포츠전문교사가 하는 시간이어서 한 시간을 제가 관람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예를 들면 순발력은 뭔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게임식으로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진짜 너무 즐거워하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교장선생님을 만났더니 다 그만뒀대. 그래서 왜 그러셨습니까 했더니 소위말해서 무상급식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 스포츠강사들 줄 돈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데 돈은 다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광체육국에서 줄 수 있는 돈은 없나요? 그런 것은 못주나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줘야 되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기본적으로 학교에 대한 투자나 시설은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저희뿐만 아니라 평생교육협력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이 스포츠클럽은 뭡니까,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같은 것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서 나가는 우리 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 정도인데…….

김경자

(강서) 위원 예를 들면 화곡초등학교처럼 야구가 있다든가 축구 있을 때 도와주나요, 시에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경기운영요원들 수당 정도만 대고…….

김경자

(강서)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주는 겁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예산에서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경자

(강서) 위원 제가 여기 학교체육부 창단 아까 보니까 유지를 못하는데 학부모들이 너무 힘들어 해. 아이가 야구에 소질이 있어서 키우고 싶어도 학부모 부담이 너무 커. 그런데 이거 사실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맨날 올림픽에서 특수 몇 명, 이번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친 이유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라면서요, 그리고 온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사실 온 국민이 건강하면 건강보험료 절약이 어떻게 보면 훨씬 아마 국가에서 보면 큰 이익일 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려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사실은 그게 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학교체육부 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체육기금 설치도 있고 기금도 있기는 있던데 여기 보니까 야구 전문체육 관련 생활체육 기금도 많이 있기는 한데 학교체육부 이런 것 활성화시키는 데 우리는 너무 인색한 것 같지 않나. 일본은 진짜, 미국 갔다 오셨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미국 동네마다 소규모 골프장 있는 것 아시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처음에 골프장 만들 때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도 굉장히 처음에 찬반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 5년인가 흐른 다음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그쪽으로, 우리는 단기적이다 이거야.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으로는 그런 데 예산을 더 하시고요. 우리 장애인체육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아인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 작년보다 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세출예산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서울시예산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우리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지난해보다 1.7%가 감소가 됐는데요. 크게 보면 지난해 한 해만 있었던 큰 행사들이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사업비만 가지고 보면 관광분야는 최근에 개별관광객의 중요성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마을관광 이런 부분이 어필이 됐는데 체육분야가 지난해 대비해서 6.8% 정도가 줄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 내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들 입장을 잘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었거든요. 한 200억 이상이 그때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했었는데 시 차원에서 기조실에서 실링을 잡을 때 위원님들 발의한 부분을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7% 줄어든 규모로 현재 올라오게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위원들이 작년에 그만큼 발의한 것은 지역별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발의가 됐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돼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실링을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줄여나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019년도에 전국체전도 있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특히나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다 줄여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예산을 줄이죠? 또한 관광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위원님들 염려한 사항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관광객들이 줄어들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사드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정책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그나마 관광분야는 그래도 저희들이…….

김미경위원

관광분야는 조금 늘긴 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특히 지역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부분이 아까 문상모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월이 되면서 사업이 잘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저희 국 입장만 생각을 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부족할 터인데 일단 전체 실링을 잡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발의한 사업을 일단 제외를 하고 실링을 주니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경위원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 40.5%가 줄어든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체육진흥과나, 관광과는 늘어났지만 체육진흥과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가 준비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면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늦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할 수 있게끔 이번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신규사업 중에 우리가 인바운드 관광시장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9억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사실 그동안 저희 관광파트가 관광체육국으로 별도의 국으로 독립되기 이전에는 전체 예산 속에서 매년 거의 관례적으로 편성되던 부분만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7월에 국으로 독립되면서 그때 시점을 보니까 메르스라는 그런 악재를 만나서 거의 힘들게 싸워 와서 지금 겨우 정상화를 시켰는데 또 금년에는 중국과의 외교적인 부분 때문에, 특히 관광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수용태세를 잘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외부요인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타 도시 다른 나라 도시들도 보면 평소에 도시 차원에서 여행 관련 업계나 단체들과의 네트워킹을 구축을 하고 필요시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 금년까지 중국의 6개 여행사들 대형여행사들하고의 MOU를 체결하고, 하여튼 그쪽에서는 그러면 MOU를 체결해서 어떤 구체화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5월 단오행사에 중국의 최대 여행사인 CTS하고 해서 서울의 단오를 체험하는 체험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소의 경비 정도는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면서 유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라든지 일본, 미주까지도 이런 관계 구축을 하고 함께 체험용 상품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관광이 확보되지 않을까 해서 절실한 경험 하에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산편성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주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외교문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게끔 그쪽하고 계약할 때, 말씀을 나누실 때나 MOU 맺을 때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교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것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계획했던 일들부터 시작해서 이쪽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외교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취지 자체를.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을 전면에 내세우기가 오히려 더 민감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충분하게 사전협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잘 이야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그렇게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 서울, 경기, 강원이 50억을 같이 편성하는 것인가요? 30억인가요, 50억인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서울시에서 30억을 편성하고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10억씩 해서 지금 현재 내일 3개 시ㆍ도의 시장님과 도지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MOU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어쨌거나 저희 서울이라는 것이 잘 알려지게 되고 관광이라든지 스포츠로서의 서울이 알려지게 된 배경은 88올림픽이라든지 2002년도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를 둘러싼 메가이벤트를 통해서 확산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관광체육국이기 때문에 아마도 2017년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서울시가 나서서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붐업(boom-up) 조성을 해주는 것이 서울은 물론 지방과의 상생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일 MOU를 체결할 계획이고, 또 그 이전에는 우리 체육회 쪽에서 주관이 되어서 경기, 강원, 서울팀이 서포터즈를 만들어서 붐업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부 정부부처 차원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감하긴 합니다만 평창 동계올림픽이 과연 제대로 갈 수 있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마당이어서 일단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실히 준비를 하고 그렇게 다져나가야만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창 같은 경우에도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서울에 도착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그렇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대부분 한국을 찾아오면 서울에 와서 1박, 2박하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거쳐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연계상품을 우리가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3개 도시와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만의 특징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계상품들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미경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보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기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간단한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은 거의 핵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2017년도 관광체육국의 큰 업무방향은 여하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서울의 관광, 서울의 체육활성화와 연계를 시키느냐 하는 데에 달려있다고 보고, 그것을 위해서 이미 금년도에 조직위원회하고도 함께 하기로 MOU를 체결했고, 특히 대회가 열리는 강원도하고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3개 시ㆍ도의 홍보마케팅에 MOU까지 이루어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수한 상품들을 만들어 나가는 큰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염려사항이 과연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잘 될 수 있을까 염려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염려사항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서울시에서 각 나라마다 잘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포터즈를 같이 연계해서, 미리 지금부터 그 나라와 연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조금 더 우리나라 아니면 서울과 연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미리 와서 우리 서울을 돌아보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또 저희들한테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도 충분히 얘기를 들어서 지금 2018년이라고 하지만 사실 2018년 2월이기 때문에 실제 준비하고 그것을 활성화하고 붐업시킬 수 있는 기간은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체육단체와 연계해서, 서울에 체육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다른 지방보다는 더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체육단체와 각 나라에 매칭을 해 주어서 서로가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리를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매칭을 미리 해 주는 거예요. 미리 해주어서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게 되면, 아 서울에 와서 우리가 좀 더 하루라도 더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분명히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들, 특히 동계 종목에 강한 국가들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이라고 할까 그런 네트워킹을 좀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좀 먼 거리의, 동남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유럽이나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알릴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동원해서 뭘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오히려 관광예산을 그런 쪽에 배정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미경위원

오히려 그런 쪽하고 매칭을 해서 동부유럽이나 이런 데는 우리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상품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런 데 투입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관광 쪽도 마찬가지로 포커스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마케팅을 주 우선으로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충분하게 예산에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스포츠 쪽에서도 특히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세계가 다 관심 있어 할 만한 국제대회 유치 같은 부분을 2017년도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 행사를 할 때마다 평창을 알리고 서울을 알리는 노력이 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어쨌든 그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이따가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20분을 준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만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과 서울시 관광체육국이 어떻게 가야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2019년 100회 전국체전을 서울시에서 하는데 여기에 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이 문제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광과 체육정책, 그리고 외국에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018년 평창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혼란에 빠져있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기간이 느슨하고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문상모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 문제를 서울시가 어떻게 하면 기회의 땅으로 갈 것인가, 기회로 삼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또 2019년 100회 전국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제가 예산증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울림체육관 건립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12억 정도가 올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것은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설계공모 예산입니다.

문상모위원

본 위원은 자치구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반 생활체육인들이 함께 즐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지원사업도 되고 우리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큰 틀에 대해서 가야 될 방향을 안고 체육시설물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대폭 들어준다면 우리 서울시가 가져가야 할 정책방향이 바뀔 수가 있으니 이 문제를 잘 절충해서 가급적이면 큰 틀에 대해서 서울시가 체육시설물 부분을 시민 전체가 사용해야 될 부분을 먼저 고민을 안으시고, 그리고 자치구에서 하는 것을 수용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액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전국체전 100회 시작을 서울에서 하는데 물론 서울시가 지금까지는 성적보다는 저변 확대 그리고 1등보다는 2등, 3등, 꼴찌라도 행복을 찾는 이런 정책이었다면 2019년 전국체전만큼은 우리가 주최 측으로서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비가 60% 정도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60%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꼭 필요한 사항이고, 특히 많은 체육인들이 2019년에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시설이라든지 스포츠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서울에서 개최하는 만큼 최근 수십 년 간 서울이 과거에 1위를 하다가 1위를 회복을 못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상 지원비라는 것이 민간부분의 창단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2016년도 5억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창단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억으로 해서 한 3억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는데요.

문상모위원

이게 창단비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처음에 당초에 창단하겠다고 했던 업체들도 그 후에 번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 방향은 그렇게 민간기업에서 창단하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중ㆍ고의 우수 선수들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경기력 향상 지원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에서 나타났겠지만 서울시 직장운동부가 엄청난 예산이 투입은 되지만 효과는 그다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결국은 학교체육, 청소년들에 의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라든가 대학에서 나왔겠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문상모위원

그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체육 일선현장에 가보면 안전에 노출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동하고 그리고 낙후된 시설에서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서울시가 협의해서 2019년 전국체전과 관련되어서 청소년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아니면 안전하게 운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서 이건 현장답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주시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선수들 삶에 대한 제2의 삶이 무엇이냐? 요즈음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보면 일선에서 생활체육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전에 생활체육지도자들 있잖습니까? 이분들이 현장에서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생활체육인들이 현장에서 동호인들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설픈 실력으로써 접근했다가는 오지마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누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수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전문체육선수들이.

문상모위원

네, 이런 분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문상모위원

그런 문제. 또 하나가 생활체육인들이 자기들끼리 좋아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운동을 더 하라고 돈을 주거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없어 운동을 못하는 것 아닌가? 생활체육 지원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시설확충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미 3년 전에…….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5개년 계획을 세웠지요.

문상모위원

해가지고 우리가 TFT를 구성해서 시설도 확충했는데, 사실 서울에 가용할 수 있는 땅이 거의 동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문상모위원

그러면 서울을 끼고 있는 경기도 위성도시들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시설확충을 해야 되지요. 경기도 사람들이 서울에서 재화벌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경기도에 살기도 하고, 돈벌이도 하고, 그래서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이 딱 좋은 시기지요. 경기도지사하고 서울시장이 빨리 한번 MOU를 맺고, 가지고 있는 땅들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서 공간 활용하자라고 대승적으로 가십시오.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생활체육 아니면 체육인들 저변확대 절대 안 됩니다. 이번 전국체전을 하는 목적도 그렇고 평창 동계올림픽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정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문상모위원

좀 많이 힘들고 두 과의 과장님들이 병가를 낼 정도로 힘들지만 그래도 이게 잘 정리가 되면 제일 모범적으로 서울시체육정책에 손을 댔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번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주셨는데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별로 이렇게 움직임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2017년도에는 그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상모위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의 78.9%가 증액이 아니고 감액됐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기조실 예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자료…….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빛초롱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빛초롱축제의 대행사 시스템레이라고 하는 회사와의 계약서 사본 한 장하고요 그리고 행정감사 할 때 체육시설 확충에 관련돼서 집행률이 60%가 넘었었어요. 지금 현재 불용률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국장님, 지난번 행감 때 내가 우리 서울체전 추진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한 번 했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그다음에 각 자치구 종목별 회장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서울시 직원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 것을 전화상으로 해야 할 이야기냐, 제가 6년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 국장님한테 내가 행정감사하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토론을 한 번 해 보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화상으로 그런 것을 저한테 보고하고 된다, 안 된다 그런 게 옳은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요. 만약에…….

김기만위원

서울시체육회에는 체육회 처장들이 계시고 밑에 과장들이 계실 테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전화상으로 하기 뭐하니까 다음에 정식으로 와서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 오늘 예산 심사할 때까지도 오지도 않았고요. 제가 부족해서 아마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잘 지침을 못 내린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몰랐었는데…….

김기만위원

국장님, 행감이라는 것은 뭐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혹시 개선방안이나 그다음에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의 평가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 사업 자체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김기만위원

2016년도 하는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와 또 의회의 입장에서는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들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김기만위원

그런데 행정감사 끝나고 제가 분명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전화상으로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장님 밑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그렇게 접근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위를 정확하게 저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파악 좀 해 보세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위원들이 어떤 제안을 했고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 의회에 찾아와서 정식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해야지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 또 하나 지적했죠. 우리 관광객 환대캠페인에 대해서 동영상도 띄워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게 2016년도 예산이 1억 편성됐어요. 그게 동영상 제작비였더라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마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틀어주신 그것은 2015년도 예산으로 만들어져서 2016년도에 활용을 한 거고요.

김기만위원

2016년도에는 그러면 얼마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2016년도에도 1억이 잡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게 2015년 연말에 동영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영상을 2016년도에는 제작하지 않고 저희들이 환대교육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환대교육을 하기 위해서 트럭 3.5톤을 일부 살짝 개조를 해서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범위 내에서 일단 제작을 하지 않고…….

김기만위원

국장님, 좋아요. 저는 그 동영상에 대해서 그런 것을 틀어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식당업을 하는 분들이나 일상적으로 봤을 때 현실에 맞지 않은 동영상이다, 그렇게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부연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었는데 약간 해명 겸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김기만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실제로 관광안내종사자들이 보면 친절 사례,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 많이 접하는데 실제 그렇게 스스로 스마일 홍보대사로 위촉된 관광안내원들하고 식당운영자들의 실제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유튜브에 조회 수가 많지 않다고 했었는데 유튜브에는 사후활용 차원에서 별도로 올린 것이고 주로 보면 행사 이벤트 페이스북이나 혹은 관광협회에서 현장에서 틀어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 활용을 했고, 실제로는 10만 뷰 이상은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 다 본 것으로 체크가 됐는데요. 다만 그 내용 자체가 일상적인 환대캠페인용으로 쓰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한 용도였음을 부연말씀을 드려야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튜브인데 종사자들 교육하고 그런 활용용으로 썼다고 그러지만 일단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서울시민들이 들어가서 볼 것 아니에요.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그런 일상적인 현 시대에는 맞지 않은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우리 서울시민이나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을 접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무슨 뜻인지 알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아예 2017년도 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다 빠진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2017년도에는…….

김기만위원

환대캠페인 그게 다 빠진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2016년도까지는, 물론 2016년도 예산도 동영상 제작은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관광특구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 차원의 동영상 제작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기만위원

빠졌고,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는 그 대신에 미스테리샤퍼사업을 넣었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8,800만 원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 입장에서 현장을 찾아가서 관광객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기 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기만위원

미스테리샤퍼라는 게 새로운 용어예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신분을 숨기고 레스토랑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민간서비스업체에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김기만위원

용역회사가 있더라고요. 용역회사가 있어서 신규 모집해서 교육하고 자격증도 발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만약에 그런 데 투입하게 된다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암행어사 아니에요. 식당에 가서 사장들이 봤을 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표현을 하자면 암행어사이지만 이것 자체가 어떤 단속이나 혹은 불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활동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유학생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관광객들이 갔을 때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 있는지에 대한 착안사항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미스터리샤퍼를 운영할 계획으로 8,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오히려 상인분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요. 이런 것은 좀 더 관광객 환대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그때그때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사실 관광객 환대 분위기 이런 사업을 없애라는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벌여서 새로운 예산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개선점이 뭔지 찾아서…….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인들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이라든가 또 택시기사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인식개선이 가장 근본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식당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서울시민들이 찾아가는 식당이나 관광객이 찾아가는 식당이나 모두가 다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우리 관광체육국 아니겠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자꾸 시도해 보고, 여기에 보니까 관광객 동행불편사항 조사, 연구원 인건비가 970만 원에다 경비, 면접비, 사례비, 교통비 해서 5,000만 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벌써 두 배나 증가됐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실제 관광불편에 대해서 관광객의 입장에서 공항부터 전체적으로 죽 동행을 해 봐라, 했을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관광객 입장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바가지 요금이 문제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현장밀착형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이것에 기반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이런 내용들을 일부 반영을 해서 환대캠페인…….

김기만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관광객 불편처리센터 접수내용을 다 읽어봤다고 그랬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거기에 내용만 DB만 확실하게 활용해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는데 또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조사 연구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불편센터는 사후적으로 나온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신고까지 들어오지 않은 가운데에도 불편한 요인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관광객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파악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관광객 동행불편사항조사라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관광객을 따라다니면서 불편사항을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오히려? 일단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견제와 감시와 모든 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그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납세의 의무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시민들로서의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위원이 어떤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묵살해 버리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되니 안 되니 답을 주고,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이런 제안을 했으면 의원실에 찾아와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한 것도 아니고, 예산만 늘리고, 또 지적했던 사항을 그냥 싹둑 잘라 없애버리고 이렇게 즉흥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오전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지만 오전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의사일정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냐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김기만위원

나도 마찬가지예요. 연말이 되다 보니까. 다음은 제가 빛초롱축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했잖아요. 빛초롱축제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관광마케팅하고 우리 조직위원회하고. 그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지적을 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게 벌써 이것도 마찬가지로 6년째 제가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고, 지난번에 그것도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가서 낮에도 보고 그랬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정말 타당하다, 어떻게 예산부족으로 이렇게 쇠파이프로, 그것을 청계내천이라고 그러나요? 정말 대낮에 와서 보니까 너무 허접하고 작가들의 작품을 그런 식으로 또 배치를 하고 그래서 정말 실망스럽다, 본인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오늘 예산 심의할 때까지 저에게 아무도 찾아온 분이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해야 돼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김기만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빛초롱축제가 지금 9회째인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이것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 전액 삭감을 하자, 동료위원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빛초롱축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서까지 앞으로 발전방향을 짚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축제에 대한 긍정적인 일반시민의 반응도 있지만 크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일단 축제를 끌어가고 있는 조직이나 그 운영에 대한 일원화 부분, 그다음에 앞서 이야기하셨던 프로그램의 다양화, 매년 재활용할 것이 아니라 신규작품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설치하는 데서 물론 야간에 빛을 가지고 하는 축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낮 시간 동안에 그곳을 찾는 사람들한테 시각적으로 수준 높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난번 행감에서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행사가 끝이 났는데요. 지금 한 9년 정도 시행한 이 축제에 대해서 물론 조직위원회하고 서울관광마케팅과의 협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묶여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근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라든지 또 관계기관회의를 거쳐서 2017년 초까지는 발전방향과 개선방안을 가지고 위원님께 소상하게 그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예산 통과된 다음에 다시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급하다고 해서 지금 충분하게 짚지 않고 개선방안을 내는 것이 오히려 성급한 결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기만위원

6년째 이것을 해왔다니까요, 이것을요. 그런데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계속해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나는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사업 자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 때 저희 시하고 갈등관계에 있던 진주 유등축제 그쪽 진주시에서는 우리 서울 청계천축제를 와보고 유등축제는 볼품이 없는데 왜 서울은 잘되고 있는지도 짚어보라는 식의 평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시민의 평가는 큰 차이가 없지만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은 분명히 근본적인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게…….

김기만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처음에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계속해 왔잖아요, 등축제는. 그렇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그 뒤에 진주와의 갈등이 있어서 빛초롱축제로 바뀌면서 조직위원회가 또 결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이전부터 민간 중심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문제 제기는 계속 있었고요.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민간 주도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렇게 해 왔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그래도 전혀, 더 안 되었다는 거지요, 저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하이페스티벌도 마찬가지예요. 민간 주도 조직위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문화재단에서…….

김기만위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떤 평가를 하고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직위원회 이야기하면 조직위원회는 또 우리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쇠파이프에 무슨 책상보라도 해서 비닐이라도 좀 씌어놓고 그 위에 작품을 올려놔야지, 예산이 그렇게 부족했느냐? 거기는 관광마케팅에다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엊그저께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감독이. 내가 일찍도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것을 맡겨놔서 예산타령이나 하고 있고 솔직히 그거 다른 자치구나 다른 광역단체에서 가지고 온 작품들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요. 물론 국장님은 내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2017년쯤 새롭게 해 보겠다고 하지만 매년 그게 되풀이가 될 겁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금년 행사가 끝이 났기 때문에 금년 행사에 대한 평가를 겸해서 금년 내에는 관계기관 회의를 해서 발전방향을 찾고…….

김기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국장님 오셔서 지난번에 11월 2일인가 빛초롱축제 행사 준비 때 인사사고 났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인사사고 난 이후에 시장이라든가 부시장에 전부다 보고는 됐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며칠 했죠? 11월 15일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의회에는 전혀 그런 보고가 없었습니까? 그런 이유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 이유는 뭐예요? 어떤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인터넷 매체 같은 데 다 나온 사실이고요. 사고수습이라든지 후속조치에 대한 것에 골몰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시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김기만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용역을 줬죠. 하청을 준 거죠. 하청업자 직원이 사고가 난 거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시 조직위원회에서 LED전광판 설치에 대한 용역을 했고 그 도급자가 하도급업자한테 준 것으로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직원이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하청, 하청 내려갔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업체일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박성숙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받았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결국은 이게 감독책임은 우리 서울시하고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아니에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법적 책임을 따지자면…….

김기만위원

법적인 책임은 그쪽 하청업자한테 있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총괄적으로 서울시나 서울관광마케팅에서 지도감독하는 범위 내에서의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김기만위원

자유로울 수 없죠. 당연히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제가 생각이 짧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여타의 사고와는 다르다고 조금은 안이하게 판단한 부분이 있고, 사고 이후라도 충분하게 공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조례상에도, 우리가 협약서 갖춰있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어떤 협약서 말씀이십니까?

김기만위원

우리 관광마케팅주식회사하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조직위원회하고 관광마케팅주식회사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거기에 안전관리수칙에 대한 이런 것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는 그런 것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안전에 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김기만위원

여기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협약체결에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서울등축제조직위원회하고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서로 업무분담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조직위원회에다가 업무를 위탁 지원을 하면서 일반적인…….

김기만위원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조직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저희들 사업은 조직위원회의 민간경상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빛초롱축제에 대한 축제지원협약에는 기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일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치료비, 장례비 이런 것은 다 손해배상이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금년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협약할 때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서 또다시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대한 대비라든지 사전준비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국장님 오시고 나서 잘한 것도 많지만 그 가운데 이런 허점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너무 오래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막연하게 지난 일도 많고, 제가 과장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 지적이 된 사항은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도 없고 한 상임위원회에 오래 있는 위원이 잘못이에요, 변화가 없이 막연하게 구태의연하게 가는 게 잘못이에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구태의연하게 비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짚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사전에 함께 의논도 드리면서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김기만위원

아까 말씀하신 용역회사 그게 시스템레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원도급자는 주식회사 ACP라는 곳이고요. ACP에서 시스템레이라는 회사에다 하청을 준 것입니다.

김기만위원

계약일이 언제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계약일을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날짜까지는…….

김기만위원

제보에 의하면 계약일 이전에 사고가 났다는 제보가 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서면으로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먼저 구두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공사를 하다가 생긴 사고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기만위원

이렇게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러면 국장님하고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사장님은 그때 어디에 있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언제 말씀이십니까?

김기만위원

이 사고 날 때, 사고 당일에.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사고 당일에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어디에 계셨냐고요. 사장님은 그때 어디 계셨어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김병태 청계천 현장에 있다가 병원으로 갔습니다.

김기만위원

보고 받고 병원으로 가셨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콘텐츠라든가 그런 빛초롱축제 진행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동안에 죽 결과를 봤을 때는 전혀 변화가 없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 한편으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녁에 관광객들이 서울시내 볼만한 무슨 극장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그런데 이런 거라도 보면 좋겠다 싶었는데도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또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관광상품을 만들자 하면서도 관광객들이 볼거리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또 없애자.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서울에서 연말이 가까워지는 시기에 서울빛초롱축제만한 볼거리도 사실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더 많은 상품들을 만들어서 다양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수차례 이야기해 주신 부분은 일단 빛초롱축제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으로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에 대한 보완 또 운영 주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개선방향을 찾아서 명실상부한 서울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앞으로 문광위에서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이성희위원장

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통합하기 전에 취약계층 대상 스키캠프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현장에 가서도 둘러보고 정말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이렇게 겨울에 스키 한 번 구경 못하고 이렇게 지냈구나. 400~500명 정도가 그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직접 손을 들어보라고 해서 정말 눈시울이 따가웠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그게 7,000만 원이었어요, 소외계층.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만위원

소외계층 대상 스키캠프를 했는데 보니까 내년에 완전히 싹둑 잘려버렸더라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앞서 체육 관련 예산의 현황에 대해서는 오전 질의 때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해 주셔서 7,000만 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호응도 높았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참가자 가운데는 거의 90% 가까이 만족도를 나타냈었는데요.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못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 집행부 내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취약계층을 위한 스포츠바우처사업과 유사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7,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라든지 그 사업의 중요성과 또 큰 예산이 아니면서도 만족도를 주는 효과를 생각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게 스포츠바우처하고는 달라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스포츠바우처하고는 다른데 스포츠바우처사업의 원래 취지가…….

김기만위원

그것은 국비하고 매칭이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국비 매칭이기도 하고 그것은 주로 강습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캠프로 꾸려서 한꺼번에 함께 가서 현장을 즐길 수 있는 것하고는 다른데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체육 관련 예산에 실링이 있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다 수용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국장님, 이게 25개 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 차상위계층 아이들,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아이들이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만위원

그 아이들이 와서 스키를 한 번 타보기도 하고 강습 받고 100명 중에 체험했던 애들이 20~30명밖에 안 돼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서울시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한 번도 스키를 경험하지 못했을 학생들이 많습니다.

김기만위원

맞습니다. 제가 시간을 내고 현장까지도 갔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사업비를 충실하게 반영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사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김기만위원

그런 것을 지켜주셔야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총괄적으로 체육예산에 대해서 실링이 잡혀있는 부분 때문에 충분하게 다 녹여내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5쪽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관광동향분석이라고 있어요.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서울관광동향분석사업 말씀이시죠. 잠시만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의 다양한 행태들이 사실은 매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관광객들을 위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했었는데 사실은 연 2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또 월별로 한국을 찾는 사람들의 이유와 그리고 한국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량으로 들어오기를 바랐다고 하면 2017년도에는 한국을 찾는 사람들, 특히 서울에 오는 관광객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박성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를 면밀하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연 2회를 했었습니다.

박성숙위원

조사한 결과물은 다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예산 보면, 지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3억 정도 늘었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2억 9,200만 원 정도.

박성숙위원

이게 늘은 이유가 뭐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게 오전 질의 때 나왔던 관광객들과 직접 동행해서 불편을 찾는 사업이 6,00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앞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도 월 단위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박성숙위원

그런데 그 밑에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이렇게 딱 봐서 이게 왜 이런 산출이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산출근거 같은 것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연구원 인건비가 외래관광객 거기에는 7,400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연구원 인건비는 970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물론 하는 일이나 날짜,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연구원 인건비다 그러면 얼마를 몇 명이 몇 달 동안 이렇게 해 줘야 산출근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비 그래 갖고 면접 온 사례비, 교통비 해서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다음에 또 신규로 관광정책 공유 및 확산 그래서 뭘 조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름만 그럴 듯하게 되어 있지, 기존에 있는 그런 사업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이름만 바꾸어서 자꾸 예산 집행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외 업무여비가 있는데 이건 관광체육국 국외업무여비가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별도의 기본경비를 이런 경비는 사업비 속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관광동향분석이라는 이름하에 포함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박성숙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국외업무여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같은 부분이 과거에는 별도로 기본경비로 이렇게 구분해서 되고 있다가 이런 항목은 일단 사업비 속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해서 대표적인 사업항목에…….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저는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지요, 국외업무여비가. 이것은 보니까 국내용 사업이거든요, 국내 사업이거든. 국외에 나가는 일이 없어요, 이 사업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외여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냐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국 전체의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것을 이렇게 은근슬쩍 끼워 넣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은근슬쩍 끼워 넣는 것이 아니고 기조실에서 그런 사업비를 별도로 뽑지 않고 기존 사업항목 속에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 국 국외업무여비에…….

박성숙위원

그러면 그 경비가 이 사업하고 맞는 예산이냐 이거죠, 본 위원 말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크게 봐서 그나마 그래도 가까울 수 있겠다고 해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좀 더 부연말씀을 드리면요.

박성숙위원

네, 국장님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국에서 필요한 전체적인 국외업무여비라든지 국 전체의 시책업무추진비…….

박성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체육국의 국외업무여비는 여기에만 들어 있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다른 데는 안 들어가 있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박성숙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지만 따로 기존경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우리 관광체육국 전체의 국외업무여비는 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이 사업성격하고 약간은 생뚱맞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게 타 실국에서도…….

박성숙위원

아, 진짜 생뚱맞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타 실국에서도 기존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항목을 정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사업으로 관광파트는 관광동향을 파악하고 이렇게 정책을 공유하고…….

박성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잖아요. 해외 글로벌마케팅이라든가 해외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이런 데다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국 주무부서의 사업예산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이 항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었고요.

박성숙위원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숙위원

도저히 이것은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볼 때 맞지 않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글로벌마케팅 이러면 우리 관광체육국에서 해외 어떤 마케팅을 연구하기 위해서 외국 나간다 이러면 모르는데 이것은 전혀 생뚱맞게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것은 글로벌마케팅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위원님,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술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마케팅 예산에 포함시키면 되겠지만 국 주무부서 예산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마케팅은 주무부서가 아닌 관광사업과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정책과 예산중에서…….

박성숙위원

이것은 뭐에 필요한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쓰시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실질적으로 관광체육국 직원들이 해외로 나갈 일이 많지 않습니까? 설명회라든지 교역전이라든지 이렇게 나갈 때…….

박성숙위원

그것은 각 사업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직원들의 여비는 이 부분에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박성숙위원

각 사업에서는 안 들어가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주무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주무부서에 잡아놓은 국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박성숙위원

31쪽에 보면 핵심여행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우수 관광상품 개발이 40쪽에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글로벌마케팅이라고 99쪽에 있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의 핵심을 보면 관광상품 공동개발이에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말만 다른 거예요, 지금. 물론 하나하나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사업을,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하면 굉장히 우리가 모든 것을 핵심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이름만 바꿔갖고 자꾸 이렇게 사업비 예산을 들이다 보니까 중복되는 감이 많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해외 핵심여행사 및 유관기관 이것은 2017년도 처음 예산인데요, 9억. 이것에 대해서 왜 이 사업이 생긴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관광 관련예산이 사실은 과거에 계속해서 선례 답습 형으로 만들어졌었고, 실제 지금 달라진 부분은 타 해외도시 같은 데서는 타 해외도시와의 협력 연계 사업이나 혹은 여행사들과의 직접적인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중국과 이렇게 협력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은 그 협력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함께 상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어떻게 이 사업을 해 왔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CTS라는 중국의 대표 여행업체하고 상품을 만들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박성숙위원

예를 들면 그 상품을…….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우수관광상품 개발운영에서 일부사업비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업이 최종적으로 관광상품 개발이 아닌가 하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박성숙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는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직접적으로 국내여행사들이 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저가상품에서 벗어난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 수 있고, 그 상품들을 해외여행사와 직접 이렇게 해서 상품을 만들면…….

박성숙위원

그러면 여행사한테는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어떤?

박성숙위원

지금 그랬잖아요. 저가상품 이런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그 여행사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해외여행사와 협력을 강화해서 국내여행사하고 엮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에만 맡기면 위원님, 저가로 해서 단순하게 제살 깎아먹기의 경쟁을 한다고 하면…….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행사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있냐 이거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행사는 국내여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박성숙위원

네, 국내여행사.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해외여행사에서 직접 모객을 해서 손님들을 국내로 넘겨주기 때문에 국내에서 받게 되는 여행업체들은 저가 경쟁을 하지 않고도 양질의 상품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박성숙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역 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어느 정도 얘기했습니다만 금년 5월에, 음력 5월 5일 단오에 서울의 단오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CTS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가 국내를 방문했는데요. 그런 상품들을 국내여행사에 자율적으로만 맡겨두게 되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당장 수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서울시가 조금만 역할을 하면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40쪽에 우수 관광상품 개발운영 지원은 저희 서울시에서 이 정도의 숙박지나 이 정도의 음식은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맞춘 상품을 국내여행사들이 만들게 되면 여기에 인센티브 지원을 해서 양질의 상품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그래서 이 대상 자체가 국외여행사와의 협업이라는 부분하고 국내여행사의 상품개발 유도지원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다.

박성숙위원

정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한번 여쭈어볼게요. 32쪽에 보면 해외유관기관 관계자 초청 팸투어 그래서 80만 원을 300명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대상이 해외정부 지자체 관계자 150명, 주요국가 관광청 및 관광협회 100명, 국제관광기구 관계자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300명인데 이분들이 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80만 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평균적으로 그게 장거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가까운 지역에서 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지자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해외에서 보면 각 기관들과의 협업과 그 사람들의 도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사람들을 초청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이런 활발한 협력이 좀 어려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공식화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경자(강서) 위원님.

김경자

(강서) 위원 하루 종일 하시느라고 너무 저거한데,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우수관광상품이라는 것이 그런 거지요. 예를 들면 상품이라는 소리가, 예를 하나 들어주실래요, 우수관광상품 예를?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예를 들어서 2박3일 서울방문프로그램을 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니까 2박3일 서울 방문했을 때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집어넣는 겁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저가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식대는 얼마 이상, 그다음에 호텔은 어떤 정도 이상의 시설에서 묵는 경우에 그것을 우수관광상품으로 인증을 하고, 관련예산을 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부분은…….

김경자

(강서) 위원 아, 그런 식으로요. 4만 명 곱하기 5,000원. 특별상품이 그거였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었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했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효과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큰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그걸로 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여행업체에서 상품을 고급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니까, 도움이 되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런 평가가 나왔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나은 것으로 해서, 그런데 사실 너무 싸구려라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저는 명동을 가다가 이게 중국인지 우리나라인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관광으로 나라가 다 없어졌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싼 것은 별로 남는 것도 없다면요. 진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정말 해줘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수관광상품. 이것 제대로 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특히 금년부터는 개별상품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그런 우수한 여행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수여행사로 지정을 해서 홍보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것을 인센티브라고 하나?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요새 하도 영어를 많이 써서. 성과급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좀 더 발전적인 것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산은 바로 그런 데 쓰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요. 그다음에 서소문밖역사유적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57억 4,960만 원이에요, 574억이에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574억입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서소문공원 일대에 보면 거기가 역사문화 종교적으로 배경이 있고 가치가 높은 곳인데요.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 것은 제가 알겠는데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적으니까, 예를 들면 땅을 산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보상 때문에?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부지매입비는 특별히 그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기념광장하고 전시공간조성하고 지하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리모델링하는 관련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목적이 역사문화 종교적 가치라고 그랬거든. 역사의 가장 주안점이 뭡니까? 역사에서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해서 이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일대가 기본적으로는 천주교에서는 하나의 성지로 여겨지는 그런 게 있고요.

김경자

(강서) 위원 그게 역사예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근현대사에서 보면 거기가 일부 동학을 하시는 쪽에서는…….

김경자

(강서) 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동학이라는 말씀하셨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동학에 비중을 얼마나 뒀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비중이라면…….

김경자

(강서) 위원 예를 들면 서소문공원을 조성하는데 동학에 대해 비중을 얼마나 두셨냐고요. 동학이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아시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거의 근대와…….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이 서소문이 동학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셨죠? 어떤 관련이 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동학 관련 단체에서는 거기가…….

김경자

(강서) 위원 사실은 거기가 참형 당하던 곳 아닙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처형장이라고 하는데 처형장인지 여부는 고증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가 아까 57억으로 봤다가 574억이라 깜짝 놀라서, 겨우 1~2억 가지고 싸우는데 574억이면 굉장히 큰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서소문에서 6년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중ㆍ고등학교를 거기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서소문공원을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다 그건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다가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주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 그래서 사업목적에 역사, 문화, 종교적 가치가 높은 그랬는데 과연 역사에는 어떤 가치가 높은 쪽에 주안점을 뒀고 문화에는 어떤 가치에 주안점을 뒀고 종교적으로는 어떤 가치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574억 작은 돈 아니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574억 중에서 50%가 국비지원이 되고 시비는 30% 나머지 20%는…….

김경자

(강서) 위원 중구에서 하는 거예요, 구비에서? 구비도 우리 시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구비 자체 돈이 어디 있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구비 자체로 확보를 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도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가 수구 밖이라고 해서 처형됐던, 죽었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가 그렇게 됐냐면 하여튼 그 시대에 정말 무슨 파렴치한 죄인들이 죽은 게 아니라 한쪽은 민중들이 해서 그때 당시 정부 쪽의 역적이니까 죽었고 또 한쪽은 그 시대 때 문화적이나 우리 전통을 거부하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그렇게 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편중되지 않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곳이 이런 곳이었구나, 더군다나 강력하게 동학에 더 치중을 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동학이야말로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정말 큰 민중의 저건데 제대로 빛도 못 봤는데 그래도 서소문공원에서 거기에 그런 것을 발굴하셔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거나마 해 주신다니까 제가 볼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만드시는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주된 부분은 거기가 천주교 성지로서의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고증에 따라서 동학이라든지…….

김경자

(강서) 위원 그 성지라는 소리가 솔직하게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정부 쪽에 천주교 신자들이,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전례 내려오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옛날에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않거나 불효한 자식들은 마을에서 멍석말이를 해서 막말로 전부 다 때려서 죽여서 마을 밖으로 버려버렸어요. 그때 당시 조상의 제례를 안 지낸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정체성을 완전히 무시한 사람들을 했는데 거기를 성지화시켰다고 그래서 종교적인 순교로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쪽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것은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때 당시에 동학을 했던 사람이 죽었던 그것을 통해서 해야지 꼭 천주교 신자들만을 위해서 성지로 해서 전 세계에 바티칸에게, 여기가 바티칸입니까? 우리나라 천주교 국가 아니에요. 헌법 몇 조에 있잖아요, 신앙의 자유의 국가고 우리나라는 어느 한 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천주교 성지, 성지 하시는데 왜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성지를 만들어 줍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니, 역사ㆍ문화ㆍ종교적인 가치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셔서 종교적 배경을 말씀드린 것이고…….

김경자

(강서) 위원 글쎄, 내 얘기가 천주교 성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천주교 성지로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김경자

(강서) 위원 아니, 성지는 성지인데 왜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주냐고. 이때까지 동학에 대한 성지해 줬어요? 안 해 줬지. 한 군데에서 몇 만 명이 죽고 수십 만 명이 일본놈들한테 죽고 동학이 이민족의 힘으로 저거했는데, 제 얘기는 자꾸 서소문공원을 한 종교의 성지로 해서 클로즈업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충분하게 역사적 고증과 배경과 가치를 따져서 그 사업 자체가 역사유적지이자 하나의 서울을 상징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김경자

(강서) 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천주교 들어온 지가 150년밖에 더 됐습니까?

이혜경위원

230년이요.

김경자

(강서) 위원 230년이에요? 예를 들면 서소문밖은 수백 년 전 조선시대 때부터 죽어갔던 곳이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엄청난 돈으로 한쪽만 클로즈업시켜서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왕이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김경자

(강서) 위원 그리고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문화는 어떤 쪽에 맞춰서 만드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서소문밖이라는 위치가 사실은 근 현대사의 모든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

김경자

(강서) 위원 진짜로…….

이성희위원장

국장님,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뜻도 거기에 반영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역사ㆍ문화라고 썼기 때문에 그래도 공원을 만드시면, 그런데 처음에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했어. 천주교 성지기 때문에, 여기가 성지국가 성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574억을 투자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 국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할 때 거기를 클로즈업시키니까 의원으로서 저는 시민의 대표죠. 저도 천주교 성당 다 좋아하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는 아니다라는 얘기야.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이것은 시다 이거야, 여기는 시지. 여기가 바티칸도 아니고 여기가 서울대교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역사 거기를 한 번 더 자세하게 가꾸셔서, 시민들이 봤을 때 여기가 천주교만 갖다 놨어, 이렇게 하지는 말자 이런 얘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다음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장애인체육회의 체육활동 시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스포츠안전재단에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고 하시면서 스포츠안전재단에서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까지도 보면 장애인체육행사 시에 보험가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스포츠안전재단의 경우에는 금액 대비 보상범위가 약하기 때문에 민간보험사인 현대해상의 상품을 일부 중요행사에 대해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김미경위원

일부만 그랬었죠. 중요한 행사 있을 때만 그런 경우인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일반인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더 열악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보험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야말로 더 움직이게 해야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중에 우리가 덜 들게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 비용이 덜 들게 되죠, 나중에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오히려 비장애인보다도 안전에 대한 보장은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포츠안전재단에서 본인들이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금액이라든가, 지금 100여 개의 장애인행사가 크든, 작든 1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하는데, 금액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일부 사업비에도 보면 행사사업비에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한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돼서 어차피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때에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시고 이번에 예산을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예산이 오르긴 했는데, 본 위원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게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322명?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2017년에 322명이 잡혀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국가자격증을 따거나 이렇게 해야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많은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동안 체육활동을 해 오기는 하는데 본인이 직장에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많이 있죠. 졸업하고 나면 본인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하게 하거나 그랬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죠.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야말로 체육활동을 해서 체육특기자나 이 친구들이 취업할 정도의 나이가 되면 직장경기가 아니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전문체육선수들이…….

김미경위원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면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경기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지 않는 이상은 이 친구들이 갈 곳이 없는 거죠. 이런 친구들에 대한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1년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각종 경기에서 우리 서울시를 대표하거나 각종 지방을 대표하거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생활체육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대표 야구라든가 축구선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직장의 경기부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면 갈 수 있는 곳이 제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하고 계시는 게 있는 건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체육단체통합의 비전하고도 맥이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선수로 활동해서 아주 특출나게 올림픽에서 메달을 많이 따고 한 선수들도 사실은 안정적으로 그 이후에 선수생활을 그만두고 했을 때 은퇴 이후에 사실은 생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안해졌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한두 사람 정도만 그렇게 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해 온 사람들이 그 이후에 선수생활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취업처를 찾기 힘들어져서 그 노하우나 그런 부분들을 생활체육 쪽에 지도를 하는 것으로 접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체육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고민을 할 거고요. 시 차원에서도 우선적으로 타 시ㆍ도에는 좀 더 선도적으로, 그분들이 현역에 있을 때는 재능기부도 하고 또 현역에서 은퇴한 다음에는 그렇게 지도자로서 그게 특정 직장운동경기부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일반시민들의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앞으로도 모색하고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 또 중간에 체육특기자로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그러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배려하고 또 그 친구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대처를 해 주고 같이 함께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없는 거지요. 이런 친구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미경위원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해서 지도자로 키워내든가,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체육활동 본인이 하는 그 운동만 하다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너무 준비를 못한 거지요. 그런 친구들한테 자격증을 따라, 뭘 따라 하면 이게 되겠느냐고요. 그게 어려운 것이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부 저희들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현역선수 중에서도 그 이후를 생각해서 학업을 더하겠다고 하면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업비 지원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는 그게 가능하지만,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운동만 하는 친구들은 너무나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어서 이 친구들이 사회인이 됐을 때는 정말 본인 스스로가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했을까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친구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되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 내가 이런 보람을 얻었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인 사회를 만들어야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게 서울시 차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큰 그림을 그려서 그분들이 생활체육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친구들을 위한 예산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예산은 이게…….

김미경위원

지도자는 어느 정도 그 친구들이 그래도 시스템 속에서 되어 있었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미경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실패한 친구들이라든가 장애를 갖게 되었다든가 중간에 그야말로 체육활동을 하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친구들을 위한 시스템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될까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무튼 아무리 사정이 안타깝다 하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지금 현재 저희들도 우리 시체육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미래비전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하고요.

김미경위원

올해는 정책적으로 많이 고민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체육활동을 하고 본인이 정말 대표선수로서 뭔가 자신감 있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숙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에 만약에 급하다고 하면 어르신들을 위한, 지금 여기서 생활 활동할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체육지도자 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친구들이 사회복지나 이런 쪽을 오히려 좀 따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그 친구들이 먼저 익히게 한다든가 해서 그런 쪽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저희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출신 선수들에 대해서도 한번 그 부분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어르신 체육지도도 저희들 322명 정원 승인받은 그 범위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육지도자도 있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그 부분이 일반 164명, 어르신 158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바로 접목시키기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내일이라도 고민을 한번 해 봐주세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지요, 이 친구들한테는 얼마나. 우리가 일자리, 일자리 하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가 충분히 이런 것에 의해서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준비를 안 해 주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전국체전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실상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부족한, 경기장 위치는 다 어느 정도 짜여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짜여지지 않은 롤러라든가 스쿼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한 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44개 종목에 57경기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고요. 그중에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경기장, 사업소 외 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타 시ㆍ도에 임차가 불가피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신설을 당초에 검토했던 것이 인라인스케이트하고, 그다음에 럭비, 스쿼시 이런 부분인데요. 럭비도 그렇고 스쿼시도 그렇고 대부분 다 대학 내에 시설이 있어서 시비 투자가 곤란하거나 이런 지역이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의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부지 매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시 차원에서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경위원

정책결정을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2019년도에 체육경기를 전국체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생각한다면 지금 굉장히 늦은 감이 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2017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정책판단을 내리고, 관련 투심 절차를 거치면 2018년부터 본격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인라인스케이트장의 경우에 SH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 매입비가 188억이다 보니까 단일 종목에…….

김미경위원

아니, 단일 종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쿼시라든가 이것은 중복할 수가 있는 것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 경기장 같은 경우에 57경기장이 필요하고 그런데 실상 보면 은평에는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있고 팀이 아예 있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 대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울시 대표로서 각종 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각종 상을 받고 있고 서울시 대표로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동호인들도 굉장히 많은 케이스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57경기장 중에 은평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전국체전을 하는데 은평구가 25개 구 중의 하나인데 57경기장 중에 은평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 하겠다는데 188억을 지금 투자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은평에 반듯한 경기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50만 인구가 사는 곳입니다, 50만 인구가. 시에서 다른 것은 못해도 188억 그 투자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 아닌가요? 그것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이것을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저희 2015년부터 본격화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을 고민 중이라는 것 자체가 정책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런 것도. 아니, 은평에 대학이 있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은평에 대학 하나가 없습니다. 50만 인구에 대학 하나가 없어요. 경기장 하나, 여기에 57경기장을 한다고 하는데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구민들이 바보입니까? 여기 전국체전에 참가하지 말까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은평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김미경위원

은평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이게 형평성의 문제예요. 형평성. 25개 구청 중에 세상에 57경기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44개 종목 중에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위원

어쨌든 오늘 예산심사 날이니까 제가 특정한 것보다는 증액된 것들을 왜 그런지 사유를 알고 싶고, 그래야 마지막 저희들도 계수조정을 하니까요. 지금 자유여행객 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판로지원이 19억이 증액됐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주요 사유가 뭡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게 금년에 다 출시를 했습니다만 모바일 장터라고 해서 관광체험 상품의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디스커버 서울패스라고 해서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저희 국 할 때도 그랬었고 관광마케팅에 대한 것을 할 때도 1일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이 두 가지는 초기의 투자비용이 아무래도 당분간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만이 그런 상품들을 수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19억 2,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두 가지가 19억의 주요내용입니까? 모바일장터하고 디스커버 서울패스의 2일권, 3일권 추가된 것?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하고 기타 컨설팅이라든지 홍보비가 함께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이것도 29억이 많이 늘었네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MICE 행사 개최비나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각 도시마다 서로 유치하려고 사실은 거의 물량 공세를 하다시피 인센티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에 242건의 국제회의를 했었고 2015년도에는 메르스에도 불구하고 494건의 국제회의를 유치하면서 UIA 기준으로 세계3위의 국제회의 개최 도시가 됐는데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유치를 했을 때 저희들이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다 보니까 연도 말이 되면 충분하게 지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3위까지 하기도 힘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를 지켜내고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타 도시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인센티브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242건에서 490건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런데 돈을 예산을 이렇게 안 늘렸을 때도 해 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안 늘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앞으로 그 부분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려면 위원님,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큰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행사개최지가 3~4년, 4~5년 전에 개최지가 결정되는데 큰 대회였던 산부인과대회 같은 경우에 저희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호주의 시드니하고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재원으로는 타 도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금액밖에 안 되어서 아깝게 놓치게 된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게 지금쯤 해야 잠실 동남권 개발에 맞췄을 때에 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김문수위원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도 성과를 냈는데 이게 당연히 이 정도는 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은 노력을 해서 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건지가 약간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후자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그런데 아직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아무튼 그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그리고 지금 빛초롱축제, 우리 김기만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시는 것을 왜 못 고칩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김문수위원

아까 조직 두 가지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도 하시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이 처음 출범할 때 STO에서 관리해서 하다가 민간으로 하면서 그때 2014년도 해서 5년간 업무협약을 5년까지는 STO하고 조직위원회하고 역할분담을 같이 해서 하자. 안전이라든지 행사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접목이 되어야만이, 처음부터 민간에만 맡기게 되면 또 혹시라도 그 행사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기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예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일부 조금씩 삭감을 하다가 최소한 행사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동결을 시켜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니까 조직위 차원에서는 민간의 협찬을 끌어다 오기도 하고 자구노력도 하기는 합니다만 최소한의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김기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드린 대로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인식을 같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김문수위원

저는 그때 지적내용 중에서 철골로 보기 안 좋게 해 놨던 것도 개선했으면 좋겠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편이에요, 더 깊은 내막을 모르긴 하지만. 그리고 기왕에 만들어진 거면 저는, 아까 은평구도 불광천에서 축제를 한다고 그러고 저희 성북구만 하더라도 정릉천에서 버들잎축제라고 전통 태조 이성계하고 신덕왕후 행차하는 것도 하고 해서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정릉천에도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는 같은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이것을 많이 재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같은 돈으로 예산을 잡아놓으면 아까 철골 해 놓은 것 좋게 하는 것도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동하면서 옮겨 다니면서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는데 같은 예산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겠는데요.

김문수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을 계속 쓰는 형태로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작비 같은 것은 훨씬 적게 들 것 같기는 한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전체 구간을 다 신규로 만들어서는 예산 대비해서 행사하기가 힘들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매년 똑같은 게 등장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3년 만에 한번씩, 예를 들면 태권브이라고 그런…….

김문수위원

테마가 바뀌니까 일부분 바꿔준다 이거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와서 그게 어디 갔지 하고 찾는 사람도 있어서 저희들은 2년 내지 3년 간격으로 한 번 더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같은 예산으로 그런 지적사항들도 수용을 하면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다른 지역을 가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거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서남권돔구장 위탁운영비가 22억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사유가 뭐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기타 1년 정도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등은 일부 감소를 했고요. 2017년도에 WBC 유치에 따른 행사지원비 10억이 잡혀있고 전광판 교체를 위한 25억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전체적으로는 22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김문수위원

전광판은 처음에 잘못됐는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전광판 교체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됐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2012년도에 했었고요.

김문수위원

교체 시기는 안 됐는데 처음에 제품을 잘못 써서 그것이 잘 안 보인다면서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아마추어 야구를 전제로 하고 있다가 프로야구까지를 수용하게 되면서 그 이전에 미리 발주가 돼서 다른 시설상의 문제들은 완공 이후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다 해결되고 유일하게 전광판이 남았는데요. 특히 돔을 완전돔으로 바꾸면서 했던 게 WBC와 같은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전광판만 교체를 하면 시설에 대한 부분은 다 보완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아까 이혜경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2007년도 처음에 당초 사업 첫 승인 받을 때는 보니까 408억에 시작해서 지금 1,978억 너무 이게 심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보면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사실은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데 먼저 그쪽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게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물론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사이에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바뀌면서 그랬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이게 거의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나니까 이것은 이미 지난 얘기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체육시설 같은 것 할 때는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계획과 예정치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되어야 되는데 늘 이게 우선 초반에는 통과되고 보자 싶어서, 그런데 금액을 크게 잡을수록 통과가 안 되니까 솔직히 작게 잡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일단 첫 계획이 통과되면 그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무한대로 늘리고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돔구장은 처음에 단순히 동대문운동장의 대체구장을 찾는다는 데서 시작했다가 하프돔에서 완전돔, 완전돔 이후에도 프로야구를 국제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개선, 여기에다가 그 주변의 교통환경 개선까지 포함시키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부분 자체가 저희 시 집행부에서 잘했다는 그 말씀은 아니고 앞으로의 큰 대규모 사업이나 시설을 할 때 반면교사로 삼아서 충분하게 숙고해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지금 증액된 것 중에 서울시체육회 육성비가 19억이 증액됐거든요, 주요 사유가 뭡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서울시체육회 육성에 잡혀있는 예산에는 과거에 체육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을 때 생활체육에 있던 인건비를 이쪽에 포함시키면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은 따로 빼서 했기 때문에 전체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문수위원

어쨌든 주로 조직통합에 따른 비용이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두 개 합한 금액이 각각 줬을 때보다는 더 줄어들게 됩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전체로 해서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 보면, 지난해 예산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다 합해서 347억 4,100만 원인데 이것은 종목별 지원이라든지 다 포함해서요. 그랬는데 2017년도에는 304억 7,700만 원으로 일단 한 42억 정도는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문수위원

통합해서 약 42억 정도 절감효과는 있다 이거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그 효과 내에서도 사실은 보면 금년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라는 큰 행사가 빠졌기 때문에 실제 보면 일반운영비는 줄어들었고 통합에 따라서 과거에 종목별 대회에 숫자가 많아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통합을 계기로 해서 종목별 대회 지원에 최저기준을 조금 상향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체로는 통합을 전후로 해서 지난해하고 단순비교를 하면 한 42억 6,3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를 학교에도 혹시 보내주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은 경기요원으로 해서 스포츠클럽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구청에 배치해서 일반 생활체육지도하고…….

김문수위원

학교 지원하는 것은 항목이 따로 있어요? 뒤에서 그냥 옆에 붙어서 해 주세요, 국장님이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학교체육지도의 경우에는 요청이 있을 때 개별 지원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322명은 구에 배치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구청, 그리고 학교에는 항목이 뭐예요? 학교에 혹시나 아이들 체육활동 지원해 주는 그것은 없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학교는 학교별 스포츠클럽에 대한 경기운영요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체육활동에 대해서는 시에서만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항목에 그게 되어 있냐고요. 그것은 몰라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게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문수위원

아, 학교스포츠클럽 5억 5,000 이거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학교에 주로 해 주는 거다 이거죠. 알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생활체육시설확충 이것은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그만큼 어느 정도 개선을 많이 했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어느 정도 개선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년 보면, 오전 질의 때 문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충분하게 사전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나니까 이월이 되거나 불용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은 자치구의 수요를 받아서 실제 집행 가능하겠다 싶은 범위 내로 정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점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의 체육시설들을 개선하는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보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 처음에는 별로 없다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약간 중복적이지 않냐.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그게 한편으로는 최근에 자치구에 재원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까 구 재원으로 구 체육시설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는 숫자는 지난해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이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별도 본예산으로 굳이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6년도에는 총 12개 자치구에 19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017년도에는 3개 자치구에 6개 사업으로 축소를 해서 19억 정도가 지난해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김문수위원

내년 것은 주민참여로 줄었다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원래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나 그다음에 전체 예산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혹시 요즘에 보면 구별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구민회관이 극장시설로 되어 있어요. 사실 주변에 문화회관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회관은 굉장히 큰 규모 700석이나 1,000석 정도 되는 건데 이게 그냥 극장식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화행사 말고는 잘 쓰이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실내체육관 형태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바꾸면 훨씬 이용률이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많이 제안이 들어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각 구별로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으로는 구 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비는 별도로 시 차원에서 지원하기보다는, 만일 예를 들어서 그게 돔운동장시설이거나 체육시설이면 국비를 지원받는 형태로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강당으로도 쓰다가 체육시설로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두 개를 강당, 그래서 의자라든가 극장시설로 바꾸기도 하고 다용도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면 훨씬 이용률이 높아지기는 하겠더라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우리 시 전체의 체육시설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될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한 분들이 계시니까 김구현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구현위원

2017년도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감액편성이 됐지만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2018년도 외래관광객 이천만 시대 달성을 위해서 그런 목표 하에서 돔구장 등 체육시설도 스포츠 관광으로 자원화 한다 이런 목표를 포함해서 지금 한국경제가 어려운데 관광산업과 관련된 좀 더 말하자면 수익까지 내는 효과적인 사업으로 체육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 항목들을 봐도 평창동계올림픽도 공동관광마케팅을 하는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유여행객 체험관광프로그램도 예년보다 더 판로지원, 프로그램개발 추가시켜서 일을 하고 있고 마이스산업에 대해서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된 부분이라서 더 이번에는 아주 표시가 나도록 완전히 증액을 해서 제대로 육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체육시설이 각 구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균등해야 되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면 동북 5개 구역 중에서도 특히나 이미 개발된 성북, 강북 이런 지역들 같으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하는 수요는 대단히 많은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국공유지가 아예 없으니까 예산이 그림의 떡이더라고요. 여러 번 해봐도 주민들의 요구를 맞춰주려고 요구를 해보려도 국공유지가 없다 또는 공간이 부족하다 이래 버리면 아예 시행을 못하는 것에 의해서 지역 간 불평등이 상당히 심화되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 것이, 예컨대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지요. 공공체육시설 공간이 안 될 때는 지난번에 사업시행을 한번 해 봤던 것이 우리 지역에서 금호어울림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분들은 탁구회를 조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탁구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탁구장을 설치할 공간은 없고 하니까 아파트 내부 체육시설에다가 구의 탁구장 3대를 설치를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한번 설치해 놓고 보니까 그 주위의 아파트 네 군데, 다섯 군데 전체가 와서 탁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동사무소에 설치하면 좋은데 동사무소가 하도 작고 국공유지는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그래도 공간이 약간 있는 데가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가 되는 거고, 거기에 경로당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체육시설을 더 이상 어떻게 해 보려고 해도 국공유지에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그것이 만약에 아파트로 가거나 어떤 지역으로 가서 아파트의 소유가 되거나 그들만 독점 사용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사적인 원인이 되니까 체육공간은 부족하고 하는 방법은 공동공간에서 그들에게 부지를 제공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로서는 가능한 체육시설들, 탁구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금방 얘기한 대로 그 외에도 간단한 운동기구들 포켓볼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로당 같은 데 노인들 경우에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하되 이것이 그 공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다 공개된 것을 검증하고 그리고 그것을 참여하는 사람을 체크해서 활동한다면 이런 식으로 체육시설들을 늘려가는 방법, 이것밖에 별다르게 체육시설을 수요에 맞춰서 해볼 방법이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서울에, 물론 신규로 개발하는 부지가 아닌 이상 추가로 체육시설을 확보하기에는 참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부지를 가지고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김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은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학교체육시설 복합화라고 해서 학교뿐만이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해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물론 사전에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조건을 달고 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그와 유사한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는 조금 더 다듬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의 공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수요 대비해서 부지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부분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구현위원

일례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게 탁구장이 별 거 아니었는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한 동네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자리도 되고, 그 바람에 내가 직접 탁구회원이 돼서 같이 해 보는데 3~4개 아파트 전체가 말하자면 의사소통도 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공간이 되어서 그런 경우라면 충분히 우리가 지원해서 공적 목적으로도 활용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단지 염려가 되는 것은 재산적으로는 그 아파트의 소유가 돼버리게 되는 문제가 된다면 그건 특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 주위 동네를 위한 체육시설이 된다면 그 아파트가 오히려 그 동네를 위해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활용을 하고 어떻게 공적으로 기여하게 하는가 체크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장애인 관련해서 생활체육교실 등 이런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료가 그쪽으로 제공됐는지 체크를 해 봤어요. 제가 신규등록 동호인수하고……. 이쪽으로 가져가 봐도 되는데 저쪽으로 한번 국장님한테 좀 전해 주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위원님.

김구현위원

내가 지금 내가 둔 자리를 못 찾는 게 더 심각합니다, 그것 보고 있다가. 이제 찾았네. 지금 장애인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말하자면 공간도 더 소요되고 사실은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옆에 보조할 사람도 필요해서 비용이 두세 배씩 드는 것이 사실인데 이래서 아마 이런 장애인운동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말하자면 약간 예산에 비해서 효과성을 생각할 때는 부족하지만, 특히 생활체육교실 등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 밑 자료에서 보다시피 새로운 신규 등록하는 동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2014년과 비교해 봐도 2016년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1,595명에서 한 2,800명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두 배 이상 늘어나고, 말하자면 등록 동호인 수는 112에서 289니까 두 배 이상 훨씬 더 늘어났어요. 그에 비해서 올해 예산편성된 것은 몇 년에 걸쳐서 2억에서 그냥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실정에 맞게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지적하고 싶네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이 부분이 시의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구현위원

그렇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에 대한 요구도 계속 있어 왔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하는 동호인 수나, 동호인들의 인구가 늘어나고는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빠듯한 예산 때문에 저희 2017년도의 예산은 지난해와 같이 2억으로 지금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런 것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생활체육을 찾아가서 해 주는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사업 이 사업이 2016년도에 7억 6,000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은 7억 9,000으로 3,000이 늘었는데, 사실은 이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효과성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때는 효과성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늘어나는 데 따라서 말하자면 보조인이 필요하고 또 장비설비도 더 늘려야 되고 또 그들이 정상인에 비해서는 어쨌든 훈련하는 비용도 더 들고 그래서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가 정말 실효적으로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 이 부분도 또 아예 안 할 거면 모르겠는데 장애인을 위한 예산부분에서는 조금 더 증액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인건비 늘어나는 부분하고 지도자 일부 증원된 부분만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단순한 체육예산이라기보다는 어떤 체육을 통한 체육복지적인 측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느끼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 집행부의 실링관계 때문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 마케팅요, 이게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예산이 잡히겠죠? 내후년에도, 2018년에도?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2018년 2월에 열리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건데요. 마지막까지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 추산이 나왔나요? 그때 어느 정도의 외국 사람들이 올지, 서울을 얼마나 들렀다가 갈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추산이 나왔나요, 추계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서울을 방문하는 그 비율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집계하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78.7%가 서울은 반드시 들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평창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대회에 참여하는 한 5만, 이외에 그 대회기간 중에는 약 39만 정도가 한국을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기간 중에 한국을 찾는 80% 이상은 서울을 방문한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특히 그 대회기간 중뿐만 아니라 대회 전후에 우리가 앞서 러시아의 소치에서도 보면 동계올림픽이 있었던 해에 그 전년도에 비해서 관광객들이 한 30%가량 늘어났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수용을 해서 서울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욱위원

사람숫자로 따지면 평창올림픽 때문에 오는 사람들 추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9만 명의 30%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관광객의 30%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대회기간 중에 39만 명이 온다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소치올림픽을 보면 2014년도 전체로 해서 전년 대비 28%가 늘었다고 합니다.

김종욱위원

소치를 방문하는 러시아를 방문하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서울에 오는 1,000만 관광객에 30%가 늘어난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을 단순히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전 해에 비해서 30% 정도 늘어난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고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올해 얼마라고 그랬죠, 서울을 방문한 사람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금년도에는 아직 최종안이 안 나왔지만 1,300만~1,350만 정도 추산이 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1,300만 말고 2018년도에는 1,300만에서 30%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한 400만 명 가까이 되겠네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연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연간?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 사람들이 대체로 어느 나라에서 어느 계층에서 오는지도 분석이 되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평창과 해서는 안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외래방문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적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 같으면 가장 많은 데가 역시 아직까지는 중국이고요.

김종욱위원

아니, 중국 사람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더 올까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30억이라는 돈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조직화할 수 있는 돈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평창 올림픽조직위원회에다가 그냥 주는 돈이에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저희 조직위와 관계없이 우리 서울하고 경기, 강원이 함께 해서 3개 시ㆍ도가 공동마케팅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그 담당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주요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보세요.

제성

오제성관광사업과장

관광사업과장 오제성입니다. 저희가 평창 관련해서 지금 경기하고 강원도하고 다섯 가지 사업을 같이 하기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해외에 TV광고 사업인데요. 이것은 서울과 경기와 강원에 주요 관광지와 관련해서 해외 TV라든지 이런 매체에 홍보하는 사업이 1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미디어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SNS를 통한 홍보영상 제작에서 송출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세 번째는 해외에 저희가 주로 타깃을 삼는 것이 아까 일단은 2022년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니까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동남아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요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팸투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3개 시ㆍ도지사님들과 그다음에 각종 홍보대사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 관련해서 해외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평창 관련해서 D-1년이 내년 2월 9일입니다. 그래서 D-1년, 그다음에 D-200, D-100 이런 국내 이벤트를 개최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대상지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하셨어요? 평창올림픽 때문에 추가로 오는 사람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서 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셨냐고요.

제성

오제성관광사업과장

저희가 대상지역을 특정을 아직까지는 집중적으로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그다음에 북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니까 우리 이 지역이 일차적인 타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동남아지역은 눈이라든지 겨울 스포츠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지역을 또 하나의 타깃으로 하고, 또 하나는 동계스포츠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구미주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세 번째로 타깃으로 한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전 세계네요, 전 세계.

제성

오제성관광사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 타깃인데 그 외연을 다양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동계스포츠는 미국, 캐나다, 유럽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한국, 일본, 중국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국도 거의 약하죠. 중국도 약한 편이기는 한데…….

제성

오제성관광사업과장

중국이 최근에 일어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타깃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관광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서 저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미진한 것 같아요.

제성

오제성관광사업과장

좀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내일 저희가 3개 시ㆍ도 단체장이 모여서 MOU체결을 하고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실무협의체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평창동계올림픽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준비가 많이 미진하고 그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분명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준비가 미약한데요, 헛돈 쓰지 않도록 좀 더 긴박하게 준비하셔서 타깃팅하시고 그때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관광마케팅을 한다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 잘 오지 않는 북유럽 사람들을 이번에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서 사업을 정확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성

오제성관광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WBC에 우리가 개최 지원하는데 10억을 내는데 그 이후에 수익금이 났을 때 서울시가 그 수익금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직까지는 KBO 측하고 별도의 접촉을 못했습니다.

김종욱위원

하십시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꼭 하십시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안 나오셨나요? 실무자 안 나오셨으면, 이구석 과장님?

구석

이구석체육정책과장

체육과장 이구석입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직접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캐노피 설치하는 거요, 캐노피 설치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은 저한테 사업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차적으로 눈이 와서 얼었을 때 떨어내는 것과 관련된, 얼은 눈을 떨어내는 것보다 안전문제가 첫 번째다, 그다음에 봄ㆍ가을에 이슬이 맺혀서 흘러내리는 것이 두 번째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야구장에 왔을 때 그리고 야구장 이외의 여러 가지 행사를 했을 때 관람객들의 쉼터가 없기 때문에 쉼터의 개념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뭘 얘기했냐면 보행광장에 캐노피를 만들고 쉼터를 만든 김에 작은 문화공연을 할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한다든가 음향을 설치한다든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라고 했는데 들으신 바 있나요?

구석

이구석체육정책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제가 기억이 있는데 시설공단으로부터 제가 직접적인 얘기는 내가 지금, 어쨌든 협의를 해서 저희들…….

김종욱위원

처장님 답변자격이 있는 거죠? 처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제가 뭐 질문했는지 아시죠?

응수

배응수시설관리공단돔경기장운영처장

시설관리공단 돔경기장운영처장 배응수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서울시와 직접적인 협의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었고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진 예산이 아니고 전체 가용예산 부분을 판단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야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저한테 해야죠. 여기 없잖아요. 경인로 인도, 보행광장 경사로, 주출입구에 테프론막구조 캐노피만 있잖아요. 저한테 분명 쉼터의 개념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쉼터 만드는 김에 지역에 작은 공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응수

배응수시설관리공단돔경기장운영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은 타당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응수

배응수시설관리공단돔경기장운영처장

예산이 저희들 생각했던 것은 조그마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속에서 조정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진행시켜왔던 부분입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응수

배응수시설관리공단돔경기장운영처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하고 여러 가지 대회를 하는데요, 청소년들 관련해서요. 이게 주최가 서울시교육청이고 서울시가 보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주최입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학교스포츠클럽은 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리그전을 진행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경기운영요원을 파견하기 위한 수단 같은 것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김종욱위원

서울시교육청사업을 서울시가 재정 지원하는 것인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운영요원에 대한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게 다 인건비입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부분이고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은 총 2억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청소년야구교실은 시가 직접적으로 민간단체에다 지원하는 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여기 청소년야구교실하고 학교스포츠리그전 운영에 5억 5,000이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총 합해서 5억 5,000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이 2억 5,000, 그다음에 청소년야구교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김종욱위원

교육청은 얼마 내고요? 전체 얼마 중에 서울시가 5억 5,000을 내는 거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교육청 전체 예산부분은 아직 안 뽑아져 있는데, (시체육회 처장을 바라보며) 혹시 시체육회에서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은 아마 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학생들이 리그전을 진행할 때 심판과 기록원을…….

김종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돈 그냥 주지 마시라고요. 정확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이라고 하면 개막식할 때 예를 들면 교육감이 축사를 하겠죠. 교육감이 하든가 지역교육장이 하든가 아니면 거기 서울시장이나 이런 사람이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서울시교육청사업이잖아요, 겉보기에는, 그렇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서울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허다하게 많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학교가 되게 폐쇄적이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수없이 많은 재정지원을 하면서 그 폐쇄성을 고칠 노력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어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친구들이 성인이 됐을 때 계속 운동을 하게 생활체육을 하게 만드는 기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공부에 찌들어 있는데, 국어, 영어, 사회에 찌들어 있는데 이런 스포츠에 지원하니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시가 티를 내야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예산이 얼만데 서울이 예산이 얼마고 교육청 예산은 얼마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이 부분은 시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리그전에 심판이나 경기운영을 못하니까 그 부분을 시체육회에 지금까지 지원 요청해 왔고 우리는 시체육회를 줘서 시체육회에서 나갈 수 있는 요원들에 대한 수당 정도를 지금 반영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시교육청 자체 예산에 시비를 지원하면서도 그 부분이 충분하게 어필이 되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시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도 우리가 좀 더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전체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은 시체육회를 통해서 리그전에 대해서 시교육청에서 얼마나 드는지 그것까지 파악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모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상모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을 하지만 실제 내후년, 그리고 2019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전체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과별로 보면 굉장히 일이 관광업무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그렇고 상당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예산을 보면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틀어쥐면 안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오늘 기조실장하고 예산과장을 불러서 몇 가지 협의해야 될 것은 협의를 하시는 것으로 위원장님, 예산과장하고 기조실장 좀 부르시죠.

이성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추가질의하실 분, 김기만 위원님 하십시오.

김기만위원

국장님, 우리 광장동운동장 부지가 굉장히 느리게 진척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2014년도엔가도 이미 매입비가 328억을 들여서 사유지를 다 매입을 했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1억 정도 잡혔더라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광장동부지 매입은 사실은 2014년도에 거의 서울에 남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로 해서 시가 과감하게 328억을 투자를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구하고 얽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김기만위원

구유지, 시유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 부분을 협의를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지가 소재하고 있는 광진구의 생각이 서울시의 생각과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2016년도에는 우선적으로 그 부지를 놀릴 수는 없으니까 인라인트랙하고 공원을 만들어서 임시로 지금 현재…….

김기만위원

수도를 가져가서 했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구에서는 그 부지가 폐기물처리시설로 지하에다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구의 그런 사정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것 자체가 체육시설로 충분하게 온전히 활용될 수 있게끔 잘 좀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완전한 의견일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타당성용역 개발을 위한 조사용역에 이어서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 예산 1억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광진구에서는 기존의 쓰레기분리처리시설 되어 있잖아요, 생활쓰레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그다음에 대형쓰레기하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부지가 갑자기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지하공간에 냄새가 안 나게 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인근에…….

김기만위원

지역주민들은 옮겨달라는 것이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래서 광진구에서는 기존에 있던 자리니까 그것을 지하로 넣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환승주차장이 들어와 있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면 도시계획에 대한 중복시설 결정이 필요한데요. 어쨌거나 그 부지 자체가 저희 시가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소유권 전체 100%가 서울시 땅이 아니고 광진구 땅이 40%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이 부지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명간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김기만위원

지금 현재 구유지하고 시유지가 몇 대 몇이에요, 지분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한 40% 정도가 광진구 땅이고 서울시가 한 60%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진구에서 쉽게 잘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명간 빨리 정리를 해서 구의 목적과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로서의 사용이 충돌되지 않게끔 묘안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쪽 광진구는 체육시설이 주로 아차산배수지하고 구의야구장하고 광장동 운동장부지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현재 지금 온라인 청원으로 해서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민원을 내놓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던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그것도 사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선수라든가 모든 관광객들이 내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서울에서 아마 숙소 같은 것도 다 구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위원회를 한번 구성했어요. 내년에 다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시의회 차원에서 특위까지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탄력을 받아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보면 국제대회가 많이 있지요, 국제마라톤 대회도 하고 많은 국제대회가 있는데 그런 대회는 대회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또 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럼도 포럼 그 자체만 하고 그냥 다 각자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포럼이나 대회를 하고 나서도 뭔가 관광하고 같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 관광산업도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 대회만 하고 끝나고 가버리면 별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과거에 체육과 관광이 따로 있을 적에는 그런 것이 잘 안 보인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합해놓고 보니까 서울에서 벌어지는 큰 스포츠이벤트나 혹은 어떤 형태의 국제회의가 되었든지 간에 그 부분을 관광하고 같이 잘 엮어나가면 참가자들도 만족도가 높아지고 서울의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관광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더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광역단체의 경우에도 치맥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러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에서 어떤 포럼을 하게 되면 그 포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럼 끝나고 저녁에 무슨 축제와 같이 연결해서 그 포럼에 참여했던 모둠대로 서로 같이 대화도 하고 또 같이 문화관광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광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MICE라고 해서 서울에서 벌어지는 국제회의나 또는 그 행사 시에 오시는 분들한테 주최 측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어떤 코스로 가보고 싶으냐고 신청을 받아서 특화된 관광프로그램을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것 좀 활용을 해 보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한 가지 자료를 아까 어렵게 부탁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발언이 없어서 1분만 저거 하겠습니다. 제가 1번에 관계되는 자료를 보면서 아까 뭐였냐면, 학교스포츠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한번 저건데, 아까 김미경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생활체육지도사,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 강서구만 해도 한 5만 명의 생활체육인들이 있어요, 5만 명 가까이.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수준이 있으시더라고요. 생활체육,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탁구면 탁구, 일반 프로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추어지만 굉장한 경지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것을 건의했습니다. 37개 생활체육 분야가 각 초등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자원봉사 좀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지도자로 몇 분들이 다 하셔서. 그런데 여기 생활체육지도자가 계신데 이것은 아마 아까 김미경 위원님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선수출신들이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고 자원봉사 재능기부 쪽인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교통비, 점심 정도 해서 한번 생활체육회 지도자들과 우리 국장님 한번 만나셔서 그런 사업, 아이들에게 여기 일본을 보면 모든 아이들이 전부다 체육 한 가지는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돈이 일본처럼 엄청나게 투자할 돈은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그런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그 분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하셔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자원봉사 재능기부 쪽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확보하셔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시간이 없다고 빨리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짤막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이혜경위원

지금 6년, 완성될 때까지 거의 7년에 걸친 큰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야 3년 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지만 이번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라든가 상임위가 바뀐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관광정책과인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이혜경위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착실하게 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의 소지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단순한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세계 3대 최대의 박물관이라고 하는 바티칸, 영국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3대 박물관에서 전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230년간의 단순한 천주교 역사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까지도 함께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단순히 천주교 성지에 관련된 것만이라는 오해는 없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아니 아까 우리 김경자(강서) 위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천주교 성지 부분만은 아니기 때문에…….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전시회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역사박물관에서 아마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광자원화 사업, 바티칸 전시와 함께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이혜경위원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울광장 아이스링크장 휴장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의 뜻을 제가 표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12년 동안 전 서울시민들과 많이 소외된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했던, 우리가 보도 자료에도 낸 바와 같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정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거의 2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 왔어요. 그렇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단 서울시에서 정책방침을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휴장한다라고 명분론을 내세웠지만 엄격히 따지고 들면 이 여론조사의 문구 자체도 제대로 된 설문조사 내용이 아니에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게끔 목적을 가지고 만든 그 자체의 조사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을 말씀 드려야 될 거…….

이혜경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일단 다 알고 있어요. 보도자료 낸 것도 다 보고 있고, 인터넷에 제가 다 찾아봐서 제가 한두 개 들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숙지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여론조사라고 할 때 여론조사 내용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 아이스링크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다면 반드시 이것은 개장해야 된다고 나왔을 거예요, 과반수 이상이. 왜냐하면 여기를 이용하는 10대들은 60% 이상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 드신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참여하지도 않은 분들이 대다수가 과반수 이상이 이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설문조사내용에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집회가 많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을 앞에 담아서 이거 설문한다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조금 부연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혜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일단 시간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이 빨라지는데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이혜경위원

오해의 소지는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서울빛초롱 축제는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려면 제대로 하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거기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사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배려 차원에서 그날 공표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에 어떠한 설명이 혹시 오지나 않을까 하는 기다림도 있었지만, 그것을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지 말고 잘 넘어가자는 뜻도 있었거든요, 저 나름대로는. 그런데 아까 김기만 위원님께서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신문기사에 인터넷기사에 하나도 실리지 않았어요, 하나도 실리지 않았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인터넷기사에 나왔었습니다.

이혜경위원

딱 한 군데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아쉬움의 표시가 있긴 있었지만 이런 사건이 있으면, 아무튼 서울시에서 대처를 잘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안전사고 문제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될 상황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빛초롱축제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긴 하지만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운영체계를 바꾸든지, 아니면 저는 더 많은 예산을 줘가지고 훨씬 더 멋지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왕 청계천에서 하려면,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김장 축제 18억씩 주면서 어정쩡하게 하는 것 대신에 차라리 빛초롱축제 한 20억 주어서 한 달 내내 멋지게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보게 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처장님한테 종목별 장애인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는지, 어려움을 잘 들었는지에 대한 것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이혜경위원

지금 처장님이 안 계시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 각 종목별 얼마만큼 잘 소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태권도에 관련된 것 제가 옛날에도 여러 번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태권도협회의 문제점도 많고 지금 국기원에서 하고 있는 이 태권도 상설공연 지원사업이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갑자기 5억이 추가되고 예결에서 또 증액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종목에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 같다,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고 얘기했고,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그만큼 효율이 있는가,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지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산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정말 저는 의구심이 많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건비, 운영비 해서 2억 얼마가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강남구에서 자치구에서 대행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서 1억 4,000만 원의 티켓 판매하는 유료프로그램에 의한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을 강남구에서 써야 되느냐, 그 수입은 서울시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고, 아니면 예산 지원할 때 수입금 티켓 판매량만큼은 그것을 제외하고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시간이, 저는 저 혼자서라도 한 시간이라도 하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이것으로 하고, 최근 3년 체육진흥기금 사용 내역을 자세한 것을 주시면 좋겠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자료로…….

이혜경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에서 선수들 지원금, 우수선수들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든가 각 학교에 주는 지원금들을 선정할 때 얼마만큼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아주 궁금하고요. 제가 아까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역에 전국체전을 해도 단 하나의 경기도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도 물론 체육시설은 준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교부금이 끝에서 두 번째거든요, 강남구 다음으로 적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할 얘기가 아주 많지만 이쯤에서 그만두기로 하고 자세한 것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문제는 각 과의 담당자를 통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30초만, 잠깐만요. 택견은 체육에 안 속하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우리 시체육회에 택견협회가 있다고 합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어느 예산에 들어있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그것은 각 종목별로 해서 그것은 시체육회로 가게 되면 그 안에서 배분이 되는 것이고요.

김경자

(강서) 위원 택견이요. 그것 어느 정도 되어 있나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국장님,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나 이혜경 위원님 말씀 중에 각 구에 체육시설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국장님이 이것을 25개 구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것을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특위를 만들든지 해서 각 구에 뭐가 진짜 꼭 필요하고 어느 구에는 뭐가 이렇게 많나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돼서 없는 순위로 해서 각 구에 체육시설을 해 줘야지,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 다섯 곳씩 있습니다. 없는 곳은 아예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잘못되어 있고. 제 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테니스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족구장도 없고. 테니스 구청장배를 하려면 도봉구에 가서 빌려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불합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끝나고 나면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특위를 한 번 꾸리든지 이렇게 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실무진들과 같이 얘기를 해서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각 구에.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3분 회의중지

19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 결과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자(강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2017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2017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2,064억 6,900만 원 중 36억 2,400만 원을 증액하고 42억 5,8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058억 3,5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희 관광체육국 예산 때문에 밤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상임위 조정안 중에서는 꼭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도 있고 일부 세입을 고려하지 않은 세출예산의 조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 전체 예산에 대한 조정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여지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랜 시간 상임위 조정안은 심의 과정에서 모든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결과인 점을 감안해서 일단 상임위 조정안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동 안건을 김경자(강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동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승인한 예산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시민의 혈세가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