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심사하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는 날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조정 반영하는 것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보육돌봄서비스 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과 같이 국비가 감액된 것은 매칭비율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이 전년보다 약 46억 감액된 2조 1,769억 편성되었지만 보육예산이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육돌봄서비스 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급식지원 등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증액 사업비 관련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시민행복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여성 NGO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시설물 관리 사무의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입니다. 금회 상정한 서울특별시 여성 NGO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시설물 관리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66호 서울특별시 여성 NGO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NGO지원센터는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성평등ㆍ성인지 및 젠더아카데미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성평등을 촉진하고 성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을 보유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여성NGO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NGO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 성평등ㆍ성인지 및 젠더아카데미 운영, 성평등 및 젠더감수성 관련 체험학습장 운영, 여성주의 활동가 및 소모임 대상 시민사회단체 설립ㆍ운영 컨설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이며 소요예산은 약 2억 6,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473호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시설물 관리 사무의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상상나라는 영유아 및 어린이들이 체험하며 놀 수 있는 놀이공간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체험시설입니다. 서울상상나라 시설물관리는 비수익형 관리사업으로서 공공성이 강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주요 대행사무는 서울상상나라 시설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부분의 시설물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및 재난매뉴얼 대책 수립, 유지보수 용역관리 및 공사발주 등 총괄관리 등입니다. 대행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소요예산은 약 14억 5,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회 상정된 서울특별시 여성 NGO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시설물 관리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 NGO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성 NGO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시설물 관리 사무의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시설물 관리 사무의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성능력개발원과 관련된 예산 보면 운영하고 여성능력개발원 기능강화 사업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예산에는. 매년 보면 35억 정도 되잖아요. 그 예산을 죽 뽑아주셨으면 좋겠네요, 2017년 예산. 가능하겠죠? 위원님들이 질의 전에 위탁 동의안 할 때부터 자료를 달라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달라는 거예요. 빨리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김창원 위원님, 2017년도 예산편성안을 달라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아니, 여능원만 따로.

그러니까 편성된 것, 기존에 집행된 것 말고?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기 전에 준수해야 될 규정과 절차가 있죠?

네.

뭔지 아세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자, 제가 설명할게요. 괜찮아요, 제가 설명할게요. 출연금 민간위탁, 대행사업 지금 민간위탁하고 대행사업 두 건이 상정됐지요?

네.

사전선행절차 밟아야 돼요, 안 밟아야 돼요?

네,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셨나요?

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 관련된 여성단체들하고 의견수렴 하느라고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행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일괄적으로 조직담당관에서 시설관리와 관련된 업무들은 전부 대행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서 연말에…….

NGO지원센터 계획 입안된 지가 금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없었을까?

저희가 실제로 리모델링 계획 안에 NGO센터의 자리가 확정된 이후에 민간과 사업을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출연금 민간위탁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 전면개정된 내용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네.

당당하네요, 모르는 게? 주무실장이?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지방재정법 2014년도에 개정된 주요 골자가 한 10개 항 돼요, 골자만. 그중에서 한 가지가 민간위탁입니다, 출연금 민간위탁.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거기에 의해서 관련조례에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금년에 또 기조실에서 6월에 방침으로 정했어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관련 민간사업, 민간위탁, 대행사업 다 사전에 절차 밟으라고요. 절차 밟은 다음에 의회 동의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에 반영이 돼야 돼요. 행정기관이 어느 기관보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수해야 될 기관에서 규정과 절차를 이행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반복되는 일이에요. 작년에도 지적했어요.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해. 동의하면 안 되겠죠, 의회에서? 이의 없죠?

아니요, 이의는 아니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거는 부탁할 사안이 아니에요. 처음이면 사업내용을 봐서 지나 갈 수도 있겠지만 매년 반복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세요.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부탁을 했어요. 지침도 아니고 법,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상상나라, NGO 이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어떤 조항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가 좀 늦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동의안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저희가 NGO센터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계획이 나온 이후에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위탁 동의안이 늦게 제출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안을 놓고 민간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민간에 굉장히 커다란 욕구가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행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법도 개정이 됐고 민간위탁은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 예산담당관, 조직담당관 쪽에서 지난 6월에 민간위탁 동의의 부분은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민간위탁 혁신계획 그것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예산편성안을 제출해 놓고 사전에 이러한 불가피성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의 안건 관련해서도 이미 우리 의회 위원회의 입장을 밝힌 바 있듯이 사전에 절차 이런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 혹은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양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처리하지 않겠다는 그런 동일한 입장 하에서 이 안건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여성 NGO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기반해서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명시이월비 순입니다. 우선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실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3개 사업에 대해 총 320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취약계층여성보호 및 보육,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10개 국ㆍ시비 매칭사업의 추가 시비 확보를 위한 예산을 488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개 사업 104억 9,8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액 시비 사업인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인원 대비 실지원인원 감소로 6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6년도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의 전체 및 사업별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2조 2,136억 700만 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액 2조 1,815억 2,600만 원에서 320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별 증감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에 증액 8억 7,600만 원,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에 증액 1억 8,300만원,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에 증액 2,000만 원,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에 증액 2,000만 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에 증액 200만 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증액 4억 6,800만 원,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보조)에 증액 263억 4,000만 원, 어린이집 지원(보조)에 증액 107억 9,9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에 증액 95억 8,1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감액 96억 3,400만 원, 시간제보육 운영지원(보조)에 감액 8억 6,400만 원,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를 위하여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증액 5억 9,0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에 6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으로 스페이스살림 건립추진 사업은 설계용역 시행계획 방침 2016년 7월 18일에 따른 설계기간이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로 설계용역비 준공금 등 ’17년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15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성북구 소재 한부모 모자가족 기본생활시설인 영락모자원의 기능보강사업이 ’17년도 1월에 착공될 예정으로 ’17년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17억 5,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여성,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추가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 예산을 반영하고 국비 감액 변경내시, 연말 불용예상 사업 감액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2016년도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320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대부분 국비매칭사업에서 많이 증액되었고 또 감액이 됐습니다. 특히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 96억 3,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어린이집 등 시설 이용 어린이가 많아지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어린이가 줄어든 내용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9월 말 현재 예산을 74.8%를 집행했다고 했었는데 연말까지 집행은 다 되나요?

가정양육수당이요?

네.

네,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감액편성 한 겁니다.

현재는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당초 편성은 21만 4,000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9월 기준 18만 8,620명으로 가정양육수당 받는 아이들이 추정이 되고요. 집행률은 10월 말 기준 전체 예산에서 77.7%가 집행…….

10월 말 기준?

네.

그러면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감액편성…….

그러면 불용은 이제 없겠어요? 그래도 남는 예산은 없겠냐고?

지금 감액의 규모가 꽤 커서 감액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알았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는 86% 집행이 되었고요, 가정양육수당의 경우에. 그러면 나머지 한 달 정도 남아있는 건데 감액을 이 정도 규모로 하면 거의 맞을 것으로…….

차질 없을 것이다?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2016년도 교통비 등 지원 사업비에서 6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도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38.6%로 그때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기정예산의 41.8%가 감액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감액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이게 2015년 7월부터 맞춤형급여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인 사람들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의 대상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지고,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받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맞춤형급여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7월에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 맞춤형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교통비나 이런 것들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 사이의 이동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어느 제도에 안착을 해야 되는데 2015년 7월부터 12월 사이의 기간은 약간 수급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어서 저희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받아가는 규모들을 보고서 일단 올해 추경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줄였습니다.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문제는 맞춤형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상한선하고 한부모가족의 급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소득의 상한선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맞춤형급여로 커버되는 사람 말고 나머지 한부모가족을 충분히 제도 안에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약간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2015년 7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방식에서 개별급여방식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제도를 미리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처리가 돼야지 그렇게 안 한다면 항상 이 예산에 대해서 모든 예산, 진짜 필요한 예산 써야 할 데는 결국은 못 쓰는 꼴이 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수는…….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액수도 굉장히 많고.

주로 자치구를 통해서 숫자들을 확인하고 신청자 숫자를 집계하고 이렇게 하는데, 분기별로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면 3분기하고 4분기 사이에서 실제 받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확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들을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편차가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 감추경하고 내년에는 가능하면 실인원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5년도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도 7억 5,4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 또는 변경해서 또 불용을 14억 500만 원을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금년에 또 이렇게 추경에 41.8%를 감액시키는 것은 진짜 예산추계하면서 너무 검토가 안 됐지 않냐 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네요. 하여튼 더 철저한 추계를 해서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노숙인 기능시설 2개소 있죠?

네.

그래서 현재 기능보강하는 시설 예산 때문에 국고는 받아서 준비를 했고 시비가 없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보통 30년 또는 17년 이상 됐다고 하는데 종말시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변에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을 그냥 땜질식으로 이렇게 시설보강만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2016년 영보자애원의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국고에 오ㆍ폐수시설 관련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되었다가 나중에 올해 하반기에 갑자기 추가로 다시 신청을 하고, 그래서 교부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받았고, 통보를 받고 올해 중간단계에서 추경이 없어서 일단은 추경으로 이제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반기 정도에 추경이 있었으면 훨씬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었을 부분일 텐데 약간 그렇고요. 사실은 노숙인시설들마다 필요한 기능보강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국비하고 매칭해서 계속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시설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시설 형태를 안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도 기능보강을 최대한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국비도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부분을 잘 몰랐습니까?

아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은, 위원님.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땜질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시설노후화 돼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우리가 미군 같은 데 기름이 노출되고 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걸 몰라서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 시설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면 과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능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에 일반적으로 보강시설은 했습니까?

보강은 매년하고 있는 겁니다, 기능보강은. 올해는 오ㆍ폐수 관련된 예산을 애초에 국고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늦게 들어오고 늦게 들어온 것을 추경에 저희가 시비 매칭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네, 추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안에 대해서는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의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은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성립전예산제도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제도가 없어지면서 꼭 나가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제도를 사용하면 좋았을 텐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고, 노숙인시설 기능보강과 관련된 사안하고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둘 중에 하나 정도의 제도는 있어야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노숙인시설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비를 4월에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있지 않다 보니까 현장의 시급성 부분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게 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실장님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때 예산총칙에다가 국비 간주처리조항을 두었던 것들을 없앴던 사유가 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삭제했었습니다. 성립전예산제도도 애초에 간주처리조항을 삭제할 당시에 문제인식, 의회심의권을 침해한다는 부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추경 자체를 의회에 제출한 부분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현장 부서에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제도로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제도를 활용하면 원활하게 제도적 절차를 갖추고 예산집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예산부서에 적극적인 요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근거해서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의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ㆍ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조성을 위해 든든한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가족지원 기반시설 조성,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겠으며, 무상보육 시행,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 등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가족학교, 부부ㆍ자녀 상담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속 지원 등 건강가정 육성 및 아동친화도시 구현 등을 통해 가족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밝게 자라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지역별ㆍ대상별 외국인ㆍ다문화시설 운영을 통한 지역밀착 지원,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등 외국인주민의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조 175억 2,800만 원으로 2016년도 세입예산액 1조 485억 6,900만 원보다 310억 4,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은 총 199억 3,700만 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 1억 2,3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98억 1,400만 원으로 기타수입 172억 5,200만 원, 기타수입 시ㆍ도비반환금수입을 제외한 그외수입 25억 6,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6,395억 1,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6,081억 2,000만 원, 기금 313억 9,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총 3,580억 8,100만 원으로 그중 보전수입등이 전년도이월금 19억 5,6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전입금 3,561억 2,5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조 1,769억 200만 원으로 2016년도 편성예산 2조 1,815억 2,600만 원보다 46억 2,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2조 1,726억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6억 3,100만 원, 재무활동비는 36억 1,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정책담당관이 146억 4,700만 원 감소된 770억 8,700만 원, 보육담당관이 3억 600만 원 감소된 1조 8,542억 8,400만 원, 가족담당관이 90억 1,400만 원 증가된 2,228억 6,700만 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 13억 4,700만 원 증가된 218억 8,400만 원, 아동복지센터가 3,100만 원 감소된 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면 여성NGO지원센터 운영 2억 6,000만 원,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1억 3,500만 원, 가족행복드림 9,500만 원, 찾아가는 부모교육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디딤플라자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시행 1억 8,000만 원, 중도입국청소년 또래친구 만들기 사업 9,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총 29개 사업 2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요 사업비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육돌봄서비스에 231억 5,200만 원 증액된 2,153억 8,600만 원, 영유아보육료에 205억 7,700만 원 증액된 6,084억 2,5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98억 1,600만 원 증액된 699억 9,200만 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45억 4,200만 원 증액된 209억 4,200만 원, 어린이집 지원에 26억 4,800만 원 증액된 1,339억 4,8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25억 6,500만 원 증액된 218억 300만 원,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16억 9,000만 원 증액된 20억 6,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4억 8,500만 원 증액된 347억 4,200만 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2억 4,000만 원 증액된 50억 8,5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에 10억 8,400만 원 증액된 5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사업비 감액내역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191억 3,200만 원 감액된 2,696억 7,900만 원, 스페이스살림 건립추진은 137억 3,400만 원 감액된 29억 1,8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113억 7,300만 원 감액된 2,996억 4,4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85억 4,500만 원 감액된 1,381억 1,400만 원,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은 60억 6,400만 원 감액된 90억 원,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치ㆍ운영은 51억 4,300만 원 감액된 22억 5,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37억 6,100만 원 감액된 7억 2,200만 원, 시간제보육 운영지원은 19억 3,600만 원 감액된 27억 7,9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13억 9,800만 원 감액된 38억 2,200만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은 13억 3,900만 원 감액된 4억 7,500만 원, 위기청소녀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은 12억 5,000만 원 감액된 4억 5,000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10억 1,800만 원 감액된 1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분야에 77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83억 5,4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114억 1,100만 원,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12억 3,500만 원 등 411억 2,300만 원을 편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3억 7,100만 원,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1억 5,700만 원, 성주류화정책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3억 5,400만 원 등 1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68억 4,800만 원, 노숙인시설 운영 48억 500만 원,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48억 3,900만 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50억 8,500만 원 등 32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분야에 1조 8,54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 6,084억 2,5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996억 4,4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2,153억 8,6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381억 1,400만 원 등 1조 6,736억 200만 원을 편성하고,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54억 5,000만 원,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33억 9,300만 원 등 1,7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보육 확대를 위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25억 6,000만 원,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16억 5,500만 원, 서울상상나라 운영 33억 5,300만 원,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6억 8,300만 원 등 9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분야에 2,22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를 위해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5억 200만 원,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28억 7,100만 원, 가족학교 운영지원에 9억 1,700만 원 등 5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해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138억 7,000만 원,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8,900만 원 등 14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등 90억 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09억 4,200만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74억 7,900만 원 등 39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699억 9,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47억 4,2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218억 300만 원,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운영 69억 5,000만 원 등 1,6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조성 분야에 21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을 위해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102억 2,100만 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8억 6,200만 원 등 121억 8,700만 원을 편성하고,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를 위해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79억 9,400만 원,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5억 원,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2억 원 등 9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1억 8,3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4억 9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 1억 7,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을 재원으로 해서 지출내역인 공모사업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3,000만 원, 기본경비 2,000만 원, 예치금 1억 3,300만 원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3,000만 원은 50개 내외 단체에 공모사업비로 10억 원, 평가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여성ㆍ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 예산들을 우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 및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지만 질의답변은 오후 중식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중식 후에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복근 위원입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2017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1.9%인 43억 3,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2015년 예산보다 3.9%인 818억 원이 늘었었는데 ’17년도 예산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희가 스페이스살림이나 북부여성창업플라자 부지매입 같은 하드웨어 충족을 위한 예산들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좀 더 늘리고 싶은 예산들이 있기는 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실인원으로 편성해야 되는 예산, 특히 누리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혜택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수가 줄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액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약간 전체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활동했던 사업에서 별 문제는 없습니까?

…….

별 문제는 없냐고요. 이렇게 좀 줄어든 예산이 있어도 별 문제는 없냐 이거죠.

물론 예산이 더 넉넉하게 있으면 더 지원해 주고 싶은 사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시 전체 차원에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 저희들이 아무튼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은 한 겁니다.

인정한 거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증액된 사업이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예산서 210쪽이더라고요. 증가비율이 약 447.1%로 금년 3억 7,800만 원에서 16억 8,900만 원이 증액되어 20억 6,700만 원이 됩니다. 특히 이중에 사업설명서 189쪽을 보면 안심이 구축에 무려 11억 1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한다고 했더라고요.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안심이 구축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사업은 여성안심특별시 2.0 사업이고 이 안에 기존에 해 오던 여성안심택배, 안심스카우트를 비롯해서 안심이 앱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안심망 사업, 그리고 안심과 관련된 폭력예방 교육사업 같은 것들을 다 한꺼번에 망라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강남역 인근에서 여성 살해사건 이후에 더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굉장히 크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성안심특별시 사업과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묶어서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사업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안심이 사업의 경우에는 CCTV와 종합관제센터 그리고 핸드폰의 앱을 연동시켜서 위급 시에 앱을 구동하고 즉각 원스톱으로 신고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안심이 구축에서 4개 구 시범설치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 4개 구는 어디어디입니까?

성동, 은평, 서대문, 동작이 올해 시범사업을 한 것이고요, 내년에는 10개 자치구에 추가로 연동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디 구인지는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네.

우선 시범사업 효과나 실적 같은 건 아직,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앱을 개발하고 있는 시점이어서요.

그러면 4개 구를 우선 시범사업해서 그걸 시범운영한 내용을 분석해서 그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 내년에 10개 구를 더 늘린다 이거 아닙니까?

내년에 10개 자치구 그리고 ’18년에 11개 자치구 이렇게 연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하는 것은 우선 신청 받아서 신청 안 한 구는 빼고 신청한 구만 넣은 겁니까?

네,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자치구에도 여력이 있어야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치구에서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아니요, 구청에서 부담하시는 예산은 없고요.

없는데도 그러면 구청에서 참여 안 하는 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뽑은 이유를 어떻게 뽑았냐 이거지.

자치구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리고 구청장님이 관심을 보이는 자치구에서 먼저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사업은 구호나 외적인 모양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진짜 실질적으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효과가 높은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안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자치구에서 참여한다면 다 같이 받아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의 업무보고서 46쪽을 보면 예산집행률이 72.4%로 금년 12월까지 리모델링하여 준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저희 10월 기준으로 건축공사하고 감리비 선급금 등 22억 6,00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21억 6,000만 원?

22억 6,000만 원을 지급했고 그리고 12월까지 건축ㆍ전기ㆍ통신공사 그리고 감리비 기성금 등을 50억 추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건축물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감리도 굉장히 꼼꼼하게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11월 30일 기준으로 공사 공정률은 80% 진행된 것으로…….

80%? 그런데 11월 23일 발행한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쪽의 시설비와 집행률을 보면 9월 말 기준 17.7%로 집행잔액이 91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자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게 맞나요?

9월 말 기준이어서 그렇고요. 10월 기준으로 보면…….

잠깐만요. 9월 말 기준이 17.7%고 아까 80%가 10월 말?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22억 6,000만 원을 집행하게 되고요.

그러면 80%면 한 달에 17%에서 63%가 더 진행이 된 거예요?

80%라고 하는 것은 공사 공정률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집행은 건축공사가, 저보다 위원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유형별로 공사들이 진행될 때마다…….

그동안 집행을 안 했다가 한번에 몰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2월 말까지 건축…….

그러니까 11월 23일 발행한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쪽을 보니까 시설비 집행률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7.7%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 액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공사들은 건축은 건축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집행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각각의 공사별로 도기본에서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실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 이유가 자료를 이렇게 다르게 해 줬냐 이거예요. 어느 한 자료에는, 업무보고 예산자료 46쪽에는 72.4%를 집행했다고 하고, 또 201쪽 자료에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7.7% 집행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내용이 어떤 게 맞는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자료를 똑같이 안 하고 다르게 해 주니까…….

잠깐만요, 여성정책담당관이 추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했는데요.

그러면 갖다가 보세요. 갖다 주세요.

72%는 저희들이 잘못 보고한 내용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성플라자 예산이 올해 편성액이 74억 원이고 이월된 예산이 37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111억 원이고요. 올해 10월 기준 22억 6,000만 원 집행됐고 12월까지 39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집행이 됐든 간에 자료를 만들 때, 여기는 위원들이 보면 헷갈리게 만드느냐 이거죠. 자료가 뭐가 잘못됐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해 주면, 이걸 보면 72%, 이걸 보면 17%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는데 실장님은 물어보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잘못된 것을 시정하겠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얘기가 있으면 이해를 하지만 그게 아니고 엉뚱한 얘기만 하시니까 내가……. 하여튼 앞으로 자료 준비하는 데도 신경 써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행은 차질이 없나요, 나머지 잔액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공사 공정률을 감안해서 계속 집행이 되고 있고요. 대신 추진계획이 다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23억 원 정도를 내년 1월 중에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요?

네.

그리고 지난 9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했는데 내년 예산에 민간위탁금 22억 5,000만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네.

사업설명서 59쪽을 보면 인건비, 사업비, 집기구입비 등 큰 단위로 금액만 나왔는데 산출내역이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기에도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그렇더라고요. 세부적인 내용이 항상 기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예산내역은 저희가 위탁체 선정심사위원회를 최근에 열어서 위탁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체와 논의해서 다시 세부적인 예산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큰 뭉치로만 적어 놓으시면 뭔 내용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실 협치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가 지난 9월에 제정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의 협치 관련 사업이 얼마나 되나요?

6개 사업이고요, 총 14억 3,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치예산 사업은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습니까?

이 협치예산 사업발굴은 민관에서 공동숙의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협치시정 시민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과제들 중에 소관부서하고 민간의 제안했던 전문가 단체 혹은 그 단체들이 같이 사업내용을 숙의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같이 세웠습니다.

하여튼 지난 ’15년 10월에 협치서울 추진계획 방침을 발표했고 또 금년에 조례를 제정했고 또 2017년도에 처음 적용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례 등의 취지에 맞게 사업체 선정도 할 수 있고 또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협치시정 시민 대토론회에서 전체 제안된 과제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상당한 숙의과정을 거치고 실ㆍ국에서도 시민단체나 협치희망사업의 주체들이 제안했던 내용들과 또 실ㆍ국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사업의 계획을 구체화했고 또 민간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이 실ㆍ국에서 그냥 사업으로 약간 행정적으로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분야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아이디어를 잘 받아서 민간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질문드리면 되겠지만, 며칠 전에 존경하는 유청 위원님께서 토론을 준비해서 현장에 답에 있다는 보육정책에 대해서 한번 저도 잠깐 자리를 해 봤습니다. 교사들이 주시는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동안 불편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날 우리 과장님도 자리 함께 하셔서 많은 내용을 청취하셨겠지만 그동안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면서 개인시간이라고는 화장실 한 번, 또 어떤 급한 자기 집에 통화 한 번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또 몸이 아파도 쉬는 것도 걱정을, 어떻게 얘기 한 번 해 보기가 어려운 실정에 대해서나 또 평가문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겹친다는 것, 일관성 있게 해 달라는 것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저도 함께 들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이 그리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꼭 국공립 1,000개 유치했다 그런 홍보부터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이들 교육은 어쨌든 평등해야지 아이들이 민간이나 국공립, 가정에 다니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 여건에 맞다 보니까 거기 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 아이들이 편향된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유청 위원님께서 이따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아이들 교육만큼은 꼭 어느 원에 들어가더라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육의 질은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와 아동에 달려있다고…….

아동? 보육교사한테 달려…….

교사한테 달려있고요 더 큰 것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교사한테 달려있다고 봐야죠. 하여튼 보육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기를 높이는 방법, 때로는 여러 가지 규제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혼용돼 왔습니다. 저는 2017년 여성가족정책실의 보육예산은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 확충하면서 1,600억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했듯이, 싹둑 잘라서 올인했듯이, 보육교사의 사기와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상당 부분 과감하게 예산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예산으로 제출된 보육예산은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제가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한 것을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동의를 하시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고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토도 하셨을 거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흔히 취사부라고 있습니다. 조리원 예산, 현재 국공립 40인 이상, 40인 미만 다 지원하고 있고 서울형 40인 이상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인 미만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형도 40인 이상, 미만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형 40인 이상까지 지원하는 데에는 조리원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서울시가 인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머지 서울형 40인 미만, 일반형 40인 이상, 미만 전체 지원하는 데에 현재 국공립 지원하듯 하면 120만 원씩 해서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120만 원까지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아예 안 해 봤고요, 4시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때 356억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356억, 그중에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지요?

반씩 해야죠, 50 대 50. 아, 시비가 205억, 구비가 175억입니다.

380억이 필요한 거죠, 전체로 했을 때는?

380억, 네.

그러면 현재 보육도우미 68만 원 주고 있습니다. 보육도우미 예산에 준해서 그거의 절반만 지원한다고 해서 34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예산 얼마나 필요합니까?

190억 필요하고 시비 103억, 구비 87억 됩니다.

그렇게 편성하는 것에 혹시 동의합니까? 예산 걱정은 실장님이 하실 이유가 없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동의하시느냐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해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두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비 87억을 25개 자치구로 나누면 자치구당…….

3.5억 정도 됩니다. 3억 5,000.

네, 3.5억 정도 되지요. 그걸 모든 자치구가 다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예산이 보육도우미를 대체하는 예산으로 지원될 경우에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이 겹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체되면 안 되죠. 기존에 주던 보조교사…….

그러니까 추가로 주는 거다라고 한다면…….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 주던 것은 그대로 두고 조리원만 추가해서…….

두고 추가로 주신다고 하면 뭐.

동의하시는 거죠? 자치구가 편성하는 것은 그건 실장님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편성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작년에도 서울시의회에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굉장히 많이 높여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건 걱정할 이유가 없으실 것 같고요.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3만 5,000명의 교사 중에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숫자가 2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1만 4,800명에 대해서는 대체교사가 지원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체교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원장, 반을 담임하고 있는 원장까지 지원할 경우를 이야기했을 때 교사도 지원이 안 되는데 무슨 원장까지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사와 원장까지 다 합쳐서 지원하게 되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22억 정도 필요하고요.

22억, 동의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편성하겠습니다.

겸임원장 대체교사 지원할 경우에 4억 원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26억입니까? 22억 플러스 4억?

그러니까 겸임원장에게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것만 계산할 때 4억이 필요한 거고요.

그거 2,848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체 보육교사와 겸직원장에게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것을 전체로 편성할 경우에는 22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2억입니까, 26억입니까?

네, 22억이지요.

22억, 동의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편성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 현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현재 2,000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지원하면 몇 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방문간호사의 경우 2,000개소라고 하는 것이 40인 기준으로 해서 개소수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2,000개소는 아니고요.

두 개당 하나 뭐 이렇게 한 거죠? 더 증가시키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까?

1,000개 정도를 더 증가시키면 좋겠다고…….

1,000개 정도 증액하는 데, 확대하는 데 예산 얼마 소요됩니까?

4억 정도 더 증가하면 1,000개 정도 더 할 수 있겠…….

기존에 2,000개 할 때 9억인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4억을 증가하면 13억.

그러면 4억 추가하면 13억, 동의하십니까?

네.

편성하겠습니다. 대체조리원, 현재 4,720개 정도 조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 다 포함해서. 그런데 조리원들이 휴가라든가 애경사 때 대체조리원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고민하신?

이 부분은 대체조리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을 해 두고 필요할 경우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몇 명 정도요?

저희 계산한 것은 4명 정도 채용해서…….

4명 가지고 4,720개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실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서울육아종합센터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4명?

5명입니다.

예산 얼마입니까?

1억 400만 원입니다.

1억 400 더 되죠. 5명이 1억 400, 시범적으로 하고 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 먼저 해 보시고, 확대할 수 있으니까.

네, 일단은 시범사업을 먼저 한번 해 보고 그러고 나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대체조리원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편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연수 지금까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2년 연속 해 왔습니다. 내년에 국공립까지 확대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편성했다 삭감된 부분이고요.

전체가 얼마입니까?

전체 7억 8,000, 국공립 포함해서요.

전체 7억 8,000, 국공립 포함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편성하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자치구에서 안전관리관이라는 걸 했습니다, 금천구에서. 각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면서 안전관리관이 모든 어린이집의 안전을 진단하고 간단한 수리작업까지 하면서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것을 전 25개 자치구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8억 7,500만 원입니다.

8억 7,500. 자치구, 시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러면 시비 얼마입니까?

시비는 4억 3,800만 원입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편성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체교사를 26억 정도 증액하고 그러면 인원수가 꽤 될 겁니다. 그리고 대체조리원도 5명 추가하면 결국 이 관리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시육아종합센터가 이런 일까지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공간이 지금 현재도 노트북을 들고 밖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거기 지금 1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사무공간이 60㎡입니다.

지금의 인력으로는 대체교사라든가 대체조리원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뭡니까?

지금 관리인력을 조금 더 늘리고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되는 여러 대체교사라든가 대체조리원 관리 가능하겠어요? 어느 정도나요?

최소 4명을 증원하고 공간은 임대해서 연간 임대료 3,300만 원 근처에서 최대한…….

임대할 공간 있어요?

확보할 수 있는 데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그 건물 안에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직장어린이집도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가 계속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대체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좁은 공간을 쪼개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서 이동을 시키고 남아 있는 공간에 직장어린이집을 늘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려워서 임대해서 일단이라도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인력 증원 그다음에 사무공간 확대 저희 상임위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평가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상태로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따로, 서울시 독자적인 지표로 하는 것 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단일화시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시범평가를 시작했습니까?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시간이 지금 할 수 있어요, 40개?

40개니까요.

40개하고 단일화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냈습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논의해서 하는 것으로…….

방법도 찾지 않고, 현재 제가 서울형 평가지표를 받아보니 보건복지부 평가인증하고 80% 정도 겹쳐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겹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따로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때 같이 단일화해서 하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내고…….

평가인증의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거의 평가인증의 점수가 비슷하게 좋은 점수가 나오고…….

따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 복지본부의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서울형 시범평가 끝났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평가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되어서 보건복지부가 서울형평가 쪽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복지본부 평가할 때 어떤 것을 전제로 했느냐 하면, 만약에 보건복지부가 양보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가 계속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하면 서울형평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평가가 시범평가한다고 2년 동안 지표를 만들고 현장 의견수렴하고 올해 시범평가를 해서 예산을 투자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끝까지 양보하지 않으면 서울형평가는 없애는 것으로, 아무리 그 평가가 좋아도 현장에서는 평가하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에 지장이 가고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내용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평가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보기에 현장에서 국공립원장들하고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가 안 되어 있고 평가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원장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선생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이집 단체에서 여론조사 했을 때 90%가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입니다.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 시범평가결과를 보고…….

시범평가결과가 나와서 어린이집원장들하고 의견수렴하고, 만약에 시범평가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지적을 하냐면 시범평가가 잘 나온다는 전제하에 어린이집 평가예산을 반영시켜서 우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예산 얼마 반영하셨어요?

1억 3,000만 원입니다.

시범평가도 안 해 보고 무슨 어린이집 평가예산을 이렇게 해서 의회에 동의를 해 달라고 그래요? 보건복지부평가하고 단일화하는 방법도 찾지도 않고 평가예산을 저희한테 내밀고 동의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복지부하고 약간 다른, 장애인복지관하고 다른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은 전액 시비사업이고 저희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평가인증이 국고도 들어오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이기 때문에…….

평가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서울형 평가지표하고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이 80%가 겹친다고요. 겹치는 평가를 왜 두 번이나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국공립평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국공립으로서…….

여성가족실에서 국공립평가를 언제 했어요,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앞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런데 보건복지부 평가하고 지표가 80% 겹친다면서요? 그런데 그걸 왜 따로따로 하냐고요? 단일화 하라니까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3,000 평가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 안도 내지도 않고 시범평가도 안 끝나고 똑같은 겁니다. NGO센터 민간위탁 동의도 안 하고 예산편성부터 해서 의회에 제출한 그 발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내용이.

위원님, 국공립평가와 관련된 것은 시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서울형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하라고요, 하는데 단일화 하라고요. 평가하시라고요.

단일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예산을 깎아버리시면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평가지표가 80%가 겹치니 그 20%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평가를 같이 얹어서 하는 방법을 찾아내라고요. 그리고 내년 1년 동안 그것을 공론화해서 현장에서 받아들이고 난 후에 평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공립어린이집은 내후년까지 1,000개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에 이어서 하려고 제가 순서를 바꾸었어요. 실장님, 거의 다 동의하셨죠? 지금 감액만 동의 못 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증액하시면 감액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증액 동의한 게 얼마예요?

245억이나 증액을…….

아니, 전체 다 하면 방금 말한 것들…….

왜 245억이에요, 아니라니까. 시비 103억으로 계산했는데, 시비 103억 아니에요, 자치구 빼고? 34만 원짜리로 했을 때, 103억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누구인가는 뒤에서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것만큼 감액되어야 되는 것은 아시죠? 세입과 세출을 맞추려면 어디선가는 감액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는 모릅니다.

그것 생각해서 동의하셔야지.

그것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감액할 것을 말씀해 드릴게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교통비 있잖아요.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는 국비ㆍ시비매칭사업이고요,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는 전체 100% 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자들이 줄어서 예산들이, 2015년 결산검사에도 지적사항이었잖아요. 금액도 14억, 14억 8,000 이렇게 많아서. 그런데 국비매칭사업은 시에서 감액하면 반납하셔야 되죠?

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적정하게 조금 조정해 드리는 것도 좋지 않아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같은 경우 14억 8,000만 원이 불용됐거든요. 그러면 구비, 시비해서 50% 하면 7억 정도 감액해 드리는 게 더 도움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양육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국고에서 지원기준이 변경되어서 증액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한부모가족 관련된 사업이 매년 불용이 발생해서 가능하면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국고가 다시 증액내시가 되니까 대상자의 수를 줄여도 액수 자체가 전체 규모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원자가 줄어서 금액이 주는데 왜 증액해서 내려와요?

지원단가가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연령은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늘여서 내려온 겁니다, 국고내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은 2016년도도 분명히 이 정도 이상은 불용이 될 거고요. 그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사업인데 여성가족부에서 가내시가 ’16년보다 45억이 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은 사실 국고 매칭해야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너무 적게 예산을 편성하면 추가로 나중에 예산에 대한 소요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는 그건 시비 100%인데 뭐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서…….

올해는 굉장히 많이 줄여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기준으로 그냥 매겨버리니까 수요가 자꾸 주는데 수요예측의 오류 아니에요?

교통비의 경우에는 대상 아동수를 굉장히 많이 줄여서 다시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예전보다, 예전에 160억에서 이번에 90억으로 줄었잖아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억은 올해도 또한 그 정도 금액은 불용날 거잖아요, 지금 집행률로 봐서는. 안 그렇습니까?

13억 원은 올해 감추경했습니다.

감추경? 유일하게 이거 감추경 하신 거예요?

네, 교통비 부분을 감추경.

그러면 양육비 부분도 감추경을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그런데 국비 감액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못 한 거고요.

입양아동가족지원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액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 감추경한 게 이번에 교통비 하나죠?

네. 교통비의 경우에는 시비 100%니까 저희가 저희 예산의 지원추계를 보고 감추경을 할 수가 있는데 한부모가족 양육비라든지 그다음에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은 내시가 내려온…….

2017년 예산 가내시가 아직 안 내려 왔다고요?

네, 내시에 관련된…….

대부분 다른 부서는 다 내려와 있는데 왜 안 내려온 거예요?

입양가족 관련된 것은…….

입양아동가족지원도…….

내년 것은 감액 편성한 거고요, 가내시를 반영해서. 올해 것은 감액편성 하라는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도 15억 불용났잖아요, 이것도.

네, 그거 항상 남는 예산인데 저희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의회에서 감액을 하면 큰 문제는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금액만큼 비율에 맞게 중앙정부에 돌려주면 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내시 온 만큼 매칭해서 계상하는 게 우선원칙이라서…….

국고매칭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적게…….

가내시 그 기준이 원칙이긴 한데 시에서 감액을 하면 그거에 맞게 나중에 반납하게 돼 있잖아요.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보내서…….

그게 지방재정법에서 저희가 국고사업에 대해서는 매칭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못 한다가 아니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감액을 하면, 서울시에서 감액하면 중앙정부에서 그 금액만큼 그 비율에 맞게 감액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국고매칭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내시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항상 편성해 왔기 때문에 내시에서 벗어나는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아보고 답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데 지금 뒤의 과장님도 고개를 설레설레하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편성을 제대로 정확하게 못 하니까 매번 시의회에서도 지적사항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알아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천기저귀 사업 그게 지금 좀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전액 감액됐죠?

네, 감액했습니다.

그 업체가 지금 수사 중인가요?

네, 수사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전액을 다 편성에서 감액하신 거예요?

네.

이 사업은 호응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괜찮은 사업이죠? 그런데 그렇게 규모가 커서 그 업체가 못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감액해 버리면 최고 좋은 방법인가요?

이 사업을 2012년부터 해 왔는데요, 이 한 개의 업체 이외에는 이 사업을 수탁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거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은 기업은?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만이 신청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양육아동의 경우에는 천기저귀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도 신청한 아이들만 대상으로 천기저귀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있을 때는 천기저귀를 채웠다 집에 갈 때는 다시 갈아 차고 가거나, 혹은 집에 갈 때 집에서도 천기저귀 사용할 경우에는 하고 가거나 해서 보육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천기저귀의 경우에는. 그리고 현장지도를 해 보니 사실은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가 현장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

미안합니다, 그건 알고요.

어린이집이 비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알고요, 실장님. 그러면 그 사업이 적정하고 괜찮다고 하면 그거보다 소규모 업체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규모를 좀 줄인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천기저귀라는 것을 도리어 더 권장하는 추세이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되게 좋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 피부나 이런 데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 영역에 천기저귀 사업을 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더 많이 생겨났었더라면 저희도 위탁하는 주체를 좀 다양하게 해서 이 사업을 해 볼 수…….

업체가 없어서 못 한다는 건 맞는 거예요?

네, 그 정도의 규모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규모의 업체들은 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 소규모의 업체들하고 어린이집하고 각자 계약을 맺어서 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시에서 이 사업을 전체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전체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된다?

네, 그런 규모의 시스템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아니, 그게 괜찮다면 업체 여러 군데에 찢어주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천기저귀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각자 이용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아이를 키워봤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천기저귀를 해 봤거든요. 좋아요, 정말. 권장할 만은 해요. 그런데 그 업체가 너무 작다보니까 공동으로 하기가 힘들다면 그런 업체들이 있는지 파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그렇게 나쁜 일이 있었으니 감액해 버리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현재 상황에 문제가 되니까 그냥 감액해 버렸다고 그렇게밖에 취지를 못 느끼니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업체의 규모라든지 배송과 관련된 시스템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사실은 민간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점검을 하고 내년에 더 이상 이 사업을 하기 굉장히 어렵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우선 이용하는 과정이나 업체에서 보조금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잘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대안적인 배송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시장에 보이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단은 접은 것이고요.

그러면 대안은 뭐예요? 대안 없이 그냥 이 사업은 접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접는 거예요?

아니, 부모들이 직접 어린이집과 상관없이 천기저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쪽에서 더 활성화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반드시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전달체계를 통해서만 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건 육성하는 측면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직업훈련용 필수기자재 기능보강비 이게 신청이 됐던 사업인가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2억 400만 원.

여성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 관련 사업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으로 시에서 먼저 편성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신 의회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기능보강사업비를 편성했던 경우들이 많고요.

왜 그렇게 해요?

실제로 기능보강사업…….

아니, 이건 교육용이니까 소프트웨어가 최신형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의회에서 잡아요?

저희들도 인력개발기관에서 유료과정이나 이런 수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들로 본인들이 수입도 잡고 그다음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기능보강비는 잡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그렇게 권고해서 자체적으로 잡든지, 아니면 시에서 잡아주든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전자 쪽이 훨씬 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는 안 잡고 올라왔습니다.

필요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고 수요를 받아보면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보화통합 관련돼서 예산 잡혀있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인력개발기관에서 운영하는 인력개발기관의 통계관리라든가…….

자, 이거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지요?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하는 거랑 이용료 자체가 좀 다른 기관이 있어요, 기관에 따라?

저희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이 있고요, 이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기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기관이 있고, 그러니까 금액도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문제될 수 있잖아요, 형평성에.

그래서 이번에 통합관리시스템을 재구조화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요. 거기에는 현재 프로그램이 굉장히, 기존 통합관리시스템이 노후화돼 있어서 유지보수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줄이려고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요?

센터별로 전산관리 예산에 차액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용료에.

이용료요? 저희들 서울시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용료를 받지 않고 있고요, 인력개발센터에서 별도로 이소라고 하는 외부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자체부담으로 해서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선택하는 선택사항이니까 시에서는 별 책임이 없다?

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통합시스템을 같이 이용해 주면 시너지효과도 날 텐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게 저희들 입장으로는 고민입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스페이스살림하고요, 공예창업 및 판로 확대사업 여능원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 했던 공예창업과 판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이런 것은 좋지만 너무 많다라는 지적 계속 있었잖아요. 그 금액만큼은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사업비에서 3억 7,000만 원 정도 감액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공예창업과 관련된 부분은 여성들이 집에 있으면서 자기 일자리를 위해서 일자리를 준비하는 데 가장 적정한 분야가 공예라고 생각을 하고 공예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해 왔었던 것이고요. 스페이스살림 자체가 사실은 공예창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스페이스살림은 가족살림 그리고 손살림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구현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예와 연결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성발전센터에서 해 왔던 공예 관련된 인력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에 기반해서 북부창업여성플라자라든지 이런 곳에서 여성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공예하시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직업훈련을 받아서 갑자기 자신의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숙련기간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시장에서 실제로 팔릴 수 있는 작품인가 탐색하는 기간도 상당히 필요하고, 저희들이 그 모든 기간을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진입하는 단계 혹은 교육을 받는 단계 혹은 창업하는 단계를 각각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이 그겁니까?

네, 거기는 완성도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자기 자신의 작품을 출품해서 거기에서 상 받으신 분들이 전문작가로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거기에 등용문으로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취지하고는 안 맞잖아요, 지금 당장.

그 대전을 통해서 출품한 작가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수상의 실적을 가지고 살아남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여튼 감액신청할 거고요,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종사자 처우수당이 인상되어야 되는 문제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 계산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국고보조사업이어서 시설당 월평균 475만 7,000원씩 기본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종사자 임금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12년부터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오고 있고, 2017년의 경우에는 ’16년과 마찬가지로 월 22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3만 원 정도씩 1,000명 정도를 인상을 해 주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이 3억 6,000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 반영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너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도 증액하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도 보육사 추가지원 하는 것 있죠. 이미 88명 증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450명 정도 되는데 여기 더 많이 추가할 수는 없지만 여기 고아원이잖아요. 그래서 45명 정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도 좀 더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적정 보육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예산확보를 하고 있고…….

이분들은 다 임금테이블이 적용이 안 되셔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가장 귀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같이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네, 위원님 의견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는 종사자도 같은 임금테이블 위에 올라가지 않죠. 맞죠? 거기 종사자도 처우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서울시의 모든 복지시설에 같은 임금테이블을 쓴다고 천명을 했는데 실제로 실ㆍ국별로 따지다 보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산하에 있는 3개 실ㆍ국에서 TF를 구성하고 전체의 실태를 파악해서 대책을 같이 마련해서 예산부서하고 논의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이번에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제안입니다. 공간지원하고 전월세 지원인데 가장 열악한 부분이 지역아동센터인데 이분들이 대부분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데 요즈음에 계속 올라서 이전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SH공사나 LH랑 협약을 맺어서 그런 곳으로 안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하고 같이 만나본 결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전할 때 개보수 내부수리를 이분들이 서울시에다 지원요청하기는 좀 그렇지만 15개 기관 정도를 22만 5,000원씩 해 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1억 5,000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공간은 시설운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일시적으로 2007년에 이례적으로 복권기금을 사용해서 전세자금을 무상임대 형태로 지원한 적이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에 이런 지원을 해 주기에는 약간 시설별 편차가 있는 부분이어서 내년에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그리고 개선방안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죠?

네, 그래서 내년에 전체 연구를 하려고 예산을…….

저는 연구를 적용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집단지도실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개보수에도 함께 포함이 되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것은 그다음에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년에 실태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대체교사제도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고민해 보실 수 있을까요?

지역아동센터 대체교사요?

네.

저희가 지금 뉴딜일자리로, 일정하게 내년에 뉴딜일자리 확보된 중에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 학습도우미 보내는 사업은 내년에 일자리노동국에 예산을 반영해 놔서 일단 그것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실태를 파악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보니까 문제가 주민참여예산에 부적절 의견을 받은 게 거의 다문화사업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부적절이라는 이게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겠지만 너무나 유사하게 뭔가 관리를 안 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 부분은 지적 안 당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그런데 특별히 다문화에…….

협치와는 달리 외국인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다문화 관련된 분야가 들어있었고 신청예산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부분 유사한 중복되는 사업이 없이 정책으로 가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방치하고 뭔가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사업평가체제 같은 것도 전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다문화과는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저희도 이렇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주민참여예산이 다문화 쪽으로 몰려서 실 내부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협치예산과는 달리 이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그냥 신청해서 들어오고 신청해서 나가는 그런 예산이어서 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고 있으니까 가장 큰 문제이고,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부처 간에 통합이 필요한 게 광역시 센터 건가하고 다문화하고 합해 있는 부분, 그리고 지역에서 건가하고 다문화가 합해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잖아요.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 있죠, 건가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협치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찾아가는 예비부모교육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협치 부분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것하고 임신 초중고 미혼모 이 부분하고 약간 겹쳐져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문화하고 통합이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겹쳐져 보이는 부분은 설명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문화하고는 조금 겹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감액되기 쉬운 1순위거든요. 이것 어떻게…….

우선 임신초기 미혼모 관련된 사업은…….

아까 설명에서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부처 간에 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기 부모교육 따로 있고 지금 그런 교육들이 건가와 다문화하고 따로 되어 있잖아요.

건가하고 다문화가 따로 되어 있어도 대상은 겹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죠, 물론 다르죠. 보면 10대를 위한 예비부모교육 같은 경우 교육청이랑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평생정책관에는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이 아니라 그 부분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받도록 협약을 그쪽하고 맺어야 돼요.

그런데 찾아가는 예비부모교육의 경우에는 중ㆍ고등학교하고 직접 협약을 맺어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할 것이고요. 그 학교 안에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도 같이 들어 있는…….

학교로 가지만 그 예산을 성문화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고요. 아까 다문화 예산하고 관련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다문화전환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한ㆍ중ㆍ일, 러시아, 몽골 동아시아 소년 아동이랑 관련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런 사업 하나 제안하면 반영하실 건가요?

저희가 지금 중도입국자녀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이 위원님께서 좀 더 말씀하신 그 사업이고 예산을 더 하고 싶었는데 많이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좀 더 늘리시면, 증액하십시오. 그 안에 이걸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이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한, 중, 일, 러, 몽 알죠? 청소년이 포함된 것에 아동이 포함된 세계시민교육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보육분야에서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직영체제를 처음으로 시도했잖아요. 그런데 정책이 되려면 한 번 더 안정화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동작구의 경우에는 보육청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금천에서 안전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한 사업으로 했었는데…….

이게 다른 구도 배웠으면 좋은 사업이어서 사례를 확실하게 남길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마지막 조정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요.

아, 그래요. 반영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관리전문요원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실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보면 방문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남는대요. 그리고 50 대 50 국고로 나올 때 서울시도 같이 지원하는 건가요?

국고가 나오는 것은…….

50 대 50인데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50 대 50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 부분 고민해 보실래요? 이것은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부 돌아다니면서 들은 얘기여서 그것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으셨어요, 다문화가족? 그 부분 살펴보시고요.

네.

아까 NGO센터 혁신파크에 놓는 것 있잖아요. 실제로 그 부분이 동의안이 보류가 됐지만 기능이 지금은 여성플라자에서 NGO사업을 시작을 했었고 정책적으로는 그 내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NPO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되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약간 중복되는 것을 어떻게 같이 NPO하고 연계해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좀 더 유기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조금 제가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NPO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ㆍ운영된 것이고, 여성 NGO지원센터 문제는 이름 자체는 가칭입니다. 나중에 이름을 좀 더 공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NGO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의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그리고 성평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사실 위탁 동의안을 늦게 제출하게 돼서 굉장히 죄송한데 혁신파크의 전체 리모델링 계획안이 늦게 나오는 과정에서…….

아까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공간을 확보하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랬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여능원과 관련해서 정보화통합사업에 10억이 반영이 돼 있잖아요, 전산홈페이지 관련해서. 그런데 그게 여성가족재단에 있는 거예요, 여능원에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저희가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네,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할 때 꼼꼼하게 홈페이지를 다 찾아봤지만 지금도 여성가족정책실의 홈페이지가 부실한데, 그 여능원은 물론이고 센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한마디 해 주시겠어요? 안 그러면 삭감되기 쉬운 예산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셔서, 저는 제가 홈페이지를 잘 만들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걸 삭감한다는 게 좀 그래서 한번 실장님께서 이거 확실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우선 여성능력개발원의 통합정보화시스템이 ’13년부터 계속해서 여성능력개발원 이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이관을 하고 나서 나머지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의 정보화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 그래야지 전체 전산을 연계해서 평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도화사업을 이번에 통합전산망을 통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유지보수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10억이 여성가족재단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능원 대표님이 10억이 여성가족재단에…….

분리하는 겁니다.

되어 있는데 분리를 해서 이리로 가져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분리해요, 그거? 어떻게 분리해요? 어떻게 분리할 건지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여능원 서버하고 재단의 서버가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한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서버 자체도 분리를 해서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대신 분리를 하면서 기존에 통합관리시스템이,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이 굉장히 부실한 측면이 있는 곳이 몇 개 있습니다. 오래 돼서 그렇고 그다음에 장비도 오래됐고요. 또 분리를 하다 보니까 꼭 필수장비가…….

그러면 언제 해요? 이거 올해 말까지 써야 되는 돈 아니에요? 언제까지 써요?

아닙니다. 내년에 별도로 통합관리시스템을 발주를 해서 전산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0억 예산을 올해까지 쓰지 않으면 이건 이월시켜서 쓰실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이잖아요, 이게.

금년도는 유지보수예산으로 재단에서 그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현행화나 고도화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인력개발기관들 전용 통합전산망을 별도로 여가재단에서 분리를 해서…….

분리하실 거죠?

네, 분리해서 별도로 개발할 생각이고요.

이거 좀 확실하게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 가지고 여능원이랑 여성가족재단이랑 여성발전센터랑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까 일자리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전산을 보고 들어가서 일자리 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거기에 가서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눈에 보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통합전산망으로 정비를 해서 말씀하신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감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리작업 하는 비용이 10억인가요? 항목이 딱 한 가지인가요?

추가로 서버 확보하고 시스템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유지보수.

유지보수비는 원래 저희들 시스템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5억 정도 돼 있고요. 저희들이 고도화사업이라고 방금 별도로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이 한 5억 7,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서버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정도 계산하고 있고요, 회계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개발비 이런 것들도 추가돼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내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이 한 2조 1,800억 돼 있더라고요.

네.

우리 여가실 사업이 이 이상이었죠, 여가실 사업이?

네?

2조 1,800억이 편성이 됐는데 예산라인업에 요청한 것은 이 이상이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조정돼서 이렇게 됐지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매년 여러 가지 중요사업이 편성과정에서 조정절차를 밟지요?

네.

그렇죠?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을 49억을 요청하셨어요. 금년보다 한 3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재단 자본금이 금년 말 추계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겠죠, 금년은? 2015년 얼마예요?

2015년 말에 28억입니다.

자본금, 자본.

기본재산이 28억입니다.

그러니까 누적된 기본재산이 28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얼마냐고요? 기본재산이 자본이 아니에요. 실장님 답변 못 하시면 누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수치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조금씩 달라요. 실장님, 내가 설명한다고. 여가단을 직접 운영 안 하시니까 지표는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설명한다는데 뭘 자꾸 자료를 보는 거예요? 직접 운영 안 하니까 기억 안 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는 있는 지표가 조금씩 달라요. 여가단 2015년 말 자본이 한 47억 돼요. 기본재산 포함한 겁니다. 47억 되는데 현금성이 한 35억 돼요. 그러면 이거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금성자본을 35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매년 비슷한 규모로 우리가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게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금을 그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죠?

네, 뭐…….

이건 효율적인 재정운용 관점에서 현금성자본이 약 35억 되기 때문에 출연금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을 그냥 삭감을 하면 여성가족재단 재정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가단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충당을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미 내년 예산에 여성가족재단의 기본재산에서 11억을 사업예산에 같이 편성을 해서 집어넣었고요, 말씀하신 현금성자산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 그런 금액이고요.

여가단에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여가단에 확인한 거라고.

그런데 계속 깎게 되면 여가재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출연금을 늘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유사한 구조로 출연금의 규모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사실 예산편성이 굉장히 어려워서 출연금의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보세요, 여가단이나 여성가족정책실이나 편성한 대로 확정을 해 줬으면 좋겠지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잖아요. 여가실에서 올린 각종 사업이 일부는 재정의 효율성 운영차원에서 예산라인업에서 조정단계를 거쳤어요. 그래서 누락된 사업에, 시급한 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불합리한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감액된 재원을, 삭감된 재원을 누가 달리 활용할 수도 없어요. 여가실에서 입안된 사업,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반영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약 35억의 현금성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가단에다 확인한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은 저도 알겠는데요 그걸 한꺼번에 깎아버리면 내년에 그만큼 출연금을 늘려줘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조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일부 조정한다는 것이지 35억을 삭감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35억 중에서 11억을 이미 내년 예산에다 같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 가지고 오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여가실장 답변대로 35억 중에서 11억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했다고 그래도 약 24억을 가지고 있어요. 조정해도 되겠지요?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금? 그 현금 일부는 필요하겠지.

아니, 장기수선충당금이 한 5억 되고요, 그 중에.

일부는 필요해요, 일부 필요한 거 공감해요.

퇴직충당금도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면서 인건비가 갑자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일정한 완충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기본재산에 잉여금이 쌓이는 구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급격하게 수입과 지출의 구조를 변화시키면 여가재단 자체가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편성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걸 감안해서 하겠다고요. 보세요, 현금성자본 35억 가지고 있는데, 질문을 하면 들어요. 현금성자본을 35억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장께서 설명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안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조정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가져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오전에, 예산편성 전에 사전선행절차를 갖다 이행해야 되지요? 그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에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설치사업이 있죠?

네.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사업, 이 사업은 세 군데 추진하는 거지요?

네, 이건 아이들 그룹홈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죠?

그런데 이건 민간위탁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시 아동센터에 꿈나무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 일부 아이들, 독립할 나이가 된 아이들을 그룹홈을 지역에 설치하고 그 아이들이 일정하게 독립하는 과정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양육환경을 완충지대로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여기 말고도 소규모 그룹홈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그룹형태는 어떻게 운영해요? 소규모 그룹형태는 어떻게 운영하냐고요, 그룹홈 형태는?

민간대행사업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이지. 민간위탁사업이라고요. 예산항목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가족담당관 김명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이번에 12억 반영한 부분은 지금 현재 꿈나무마을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주거공간의 개선을 위해서 반영했고요. 다만 저희가 좀 늦게 발견한 부분이 설치부분이라서 민간위탁금이 아니라 민간대행사업비 부분으로 예산과목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이나 민간대행사업이나 의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미 꿈나무마을에 그 아동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고요. 지금 새롭게 아이들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양육의 환경을 조금 변화시키는 부분이어서 기존에…….

결국은 운영방법을 변경시키는 것 아니에요?

운영방법이라기보다 공간을 조금 분리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관련 자료 가져오시는데 예산항목으로 봐서는 민간위탁금이 됐든 민간대행사업이 됐든 의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아이들 대상이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받은 민간위탁 범위 내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방법이어서요 새로운 절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관께서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것하고 규정과 절차를 적용하는 것하고는 상이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여와 소통을 위한 여성정책비전 추진사업 있죠? 그렇지요?

네.

예산은 지원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각종 법규, 조례 그게 없다면……. 질문할 때는 얼굴을 봐야죠.

그런데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나면 제가 답을 찾을 수 없어서요, 답 찾을 시간을 좀 주셔야죠.

그러면 준비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거죠.

책이 너무 많아서 한번에 찾지를 못합니다.

예산은 편성하기 전에 지원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각종 법규, 조례에 의해서만 편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방침에 의해서 편성할 수도 있어요. 지방재정법 입법취지는 방침은 지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 방침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마저 방침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 방침 있어요, 없어요?

이 사업은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행정부시장 방침 제31호에 의거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방침 언제 받았냐고요?

2014년 2월 12일로 되어 있고요. 유사한 사업이 협치사업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민간의 제안 주체하고 같이 논의해서 저희 실 사업으로 예산 제출한 내용입니다.

금년 11월 22일 얼마 안 됐어요. 내년도 사업추진 관련 방침 수립여부 및 수립예정시기 서류 있죠?

네.

2017년도 사업추진 관련 방침 수립여부 및 수립예정시기 그 서류 있죠? 자, 이렇게 하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방침을 12월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관련 서류를 보니까. 즉 다시 말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규정에 적시가 안 됐으면 최소한 방침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방침도 안 받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 내년도 방침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 예산이면 금년에 예산편성 전에 방침이 나왔어야죠. 사실은 방침도 지양해야 된다는 게 지방재정법 입법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방침 예산편성 전에 있다고 하면 몰라도 없으면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여성 NGO지원센터는 아까 오전에 질문했기 때문에 사전선행절차 불이행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 당연히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치사업 있죠.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사업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지금 공정률 80% 진행됐습니다.

80%요?

네.

80%?

공사 공정률이 80% 진행되어서 마무리는 1월 정도에 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 자료 줘보세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진행률이, 금년도 예산 얼마예요? 102억이죠? 예산집행 얼마 했어요?

111억이고요.

예산집행 얼마 했어요?

현재까지 33억 8,000만 원 30.5% 진행했고요. 12월에 나머지 73억 중에 50억 6,000만 원 추가집행 예정입니다.

보세요. 관급공사는 기성에 맞춰서 예산집행하죠? 기성에 맞춰 예산집행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112억? 112억에서 33억을 예산집행 했는데 80% 진척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공사는 많이 진척이 됐는데 예산집행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나갈 예정이어서 그런 거고요.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마무리 된 이후에 저희가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진행률을 30%로 보고 있어요. 내년 1월 1일에 이것 준공 못 해요. 내년 1월 1일에 준공될 수 있어요?

1월 1일은 조금 어렵다라고 도기본에서 이번 주에 와서 저한테…….

준공 못 됩니다, 내년 1월 1일에. 각종 자료 내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내년 6월 정도나 준공예정이에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실장이 지금 보고받으신 대로 1월에 준공이 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 절차상으로 일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에 만약에 준공이 될 것 같다 그러면 6개월분 예산 삭감해도 이의 없으시죠?

네?

내년 6월 준공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러면 6개월분 예산은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1월에 준공되고 2월에 열려고 위탁체도 전부 다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분을 삭감을 하시면 상반기는 운영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할 때 딴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딴 생각 한 것 아닌데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실장이 답변한 대로 1월에 준공되면 내가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 만약에 6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하면 1년 치 예산이 불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년 1월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정을 넘어서 만약에 6월에 준공된다고 그러면 1년 치 예산편성은 불합리하죠?

물론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죠?

네, 1월 말에 공사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주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도 이 자료를 크로스 체킹해서 질문하는 거지 그냥 예산안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이따 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인구가 990만 정도 되죠? 모릅니까?

천만에서 약간 줄어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남자하고 여자의 비율을 보면 51 대 49 정도로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의 제일 책임자로서 전체 여성복지에 대한 예산은 몇 %라고 봅니까? 통계가 나와 있던데.

…….

제가 알려드릴게요. 약 4.95% 정도 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인 정책적으로 보면 어떤 책임감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도에 비교했을 때 %를 보면. 그러면 서울시 전체의 각 실ㆍ국이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2017년도 예산이 줄어들었죠?

네,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책임도 있어요. 전체 여성의 대변자적인 입장에 있고 여성이 남자보다도 더 많은 서울시 인구편성을 보면 4.95%라는 예산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또 줄어들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도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물론 다른 예산으로 전환을 하고 다른 복지부분에 쓰임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성의 전반적인 복지라든가 일자리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남자지만 안타까운 생각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편성을 보면 전체 복지본부에 비교했을 때 약 95% 정도 되는 거죠? 내년에는 100% 맞춥니까?

네.

내년도도 95% 정도 되는데?

내년에 95% 정도까지…….

김선갑 위원님한테 얻어터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 그렇습니까?

네, 내년에 95%.

정신 차리세요,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 차려야 되니까. 지금 현재 여성복지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처우개선도 책임감을 통감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매년 인건비를 상향조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다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맞출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네, 저희가 그건 여성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저희 실 산하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면, 앞에 질의하신 분들이 예산삭감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있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사기를 좀 올려주려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아마 떨떠름하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비가 한 7,500억 원 되지요?

어린이집은 전체로 따지면 어린이집 관련된 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원비로 구분을 하면, 지금 어린이집을 보면 약 6,360개 정도가 되고 국공립은 전체의 한 16% 정도밖에 안 되죠?

네, 아직까지 개원한 기준으로는 16% 정도.

그러면 전체 민간이 32%, 가정집에서 하는 게 45%, 기타 6.5%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전체적인 운영형태를 보면 이 퍼센티지가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각 기관별로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 정도의 운영형태를 갖추고 가는 건지.

저희가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해서 확충해 온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최소한 30% 정도는 국공립이 되어야 보육의 품질을 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확충정책을 진행을 해 온 부분이고요. 국공립 이외에 서울형어린이집에도 사실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면서 공공시설로서의 보육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국공립이 30%,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의 한 20% 정도를 서울형이 채워주면 전체 시설 중에 50% 이상은 공공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되기 때문에 보육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공립이 한 16%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4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1,000개 정도 확대해 간다고 돼 있는데 그게 쉽게 그렇게 편성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올해까지의 목표를 전부 다 달성을 했고요, 작년에 150개, 올해 300개 다 달성을 했고, 확충승인에 내년에도 300개 목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목표달성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요. 물론 갑자기 국공립이 늘어나니 민간에서 일부 국공립이 너무 늘어나면 민간어린이집이 어렵다라고 걱정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의 우수한 어린이집이 전환해서 들어온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300개 확충하는데 실제 예산 증액은 얼마나 돼 있어요?

올해 1,650억이었고 내년에도 1,650억 신청했습니다. 예산편성은 1,650억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감액되지 않고 잘 편성이 되리라고 믿습니까?

위원님께서 힘써주시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한테만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네, 위원님들마다 저희가 열심히 부탁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그걸 떨떠름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잘 모르십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전체 총액이 한정돼 있는 범위 안에서 어디에다 더 배분을 할까 위원님들께서 고민들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예산을 더 많이 늘려서 편성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시 전체의 재원에 한정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활동을 잘하셔서 정말 연차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여성일자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안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청년일자리, 여성일자리 또 노인일자리 여러 가지 계층의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한 89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여성발전센터가 15개소가 있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감사지적을 한 걸 보니까 매년 감사지적을 많이 당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감사로 C등급을 세 번씩이나 받아도 평가를 그냥 진행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위등급을 받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뭔가 예산을 아예 삭감을 해서 폐쇄시켜 버린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발전센터의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으면 위탁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새로운 위탁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실적이 안 좋은 기관들은 바꿔 나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내가 기관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만 계속 C등급 최하위등급을 받고 있는 이런 기관을…….

그 부분은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처음에 생기면서 지정된 업체들이 기관들이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관련된 법 규정을 바꿔 주지 않으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 기관을 바꾸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개발기관들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와 인센티브 등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현재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최하위등급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조건 형태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기관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이 기관을 보니까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회계부정을 하는 기관은 예산을 삭감해야 돼요. 계속적인 회계부정 건수가 매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부분은 엄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아니, 방치하지는 않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고요. 회계와 관련된 것도 지침을 세밀하게 만들어서 지침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관은 어느 기관인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더 잘 알 거니까 판단해서 후속정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기금관리를 하고 있죠?

네.

지금 기금관리는 거의 10억에서 멈춰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기금관리 운영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이 정도, 10억 정도면 정책실에서 가장 적절한 금액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평등기금의 규모가 250억 좀 안 되는데요, 사실 성평등기금을 통해서 지원받는 단체들에게는 굉장히 단비 같은 사업이고, 소규모단체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해 왔던 그 사업들 중에 일부는 시에서 이런 사업은 같이 지속사업으로 이어가고 싶은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기금의 이자수입이 너무 낮아서 저희가 큰 규모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민간에서 사실은 사업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강남역 사건 이후에 정말 젊은 단체들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요구나 제안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반영하기 어려워서 출연금을 일부 예산에서 늘려서 내년에 한 10억 규모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규모를 키우면 더 많은 제안들이 들어오겠지만 또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그 정도 범위 안에서 민간단체들하고 하는 협력사업을 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증액이 안 되는 것은 각 실ㆍ국에서 답변이 다 ‘이율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율 떨어진 것은 전체적인, 우리 개인이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율 떨어진 것은 변명적인 부분이고 어떤 대안적인 부분, 이 기금운용은 총체적인 생각을 해서 이게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기금관리를 아예 운영자체를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검토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 산하에 있는 상당히 많은 기금들 중에 기금일몰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에 성평등기금 사업도 하나이긴 한데 단체들의 의견은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성단체들이 사실은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그나마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시의 성평등기금사업의 공모를 통해서 의미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 왔고, 이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줄인다고 해서 저는 한편으로 마음 아픕니다.

네, 저도요.

하여간 감액이 되지 않도록 실장님하고 뒤에 있는 간부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여성복지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매년 감액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역할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할 잘 할 수 있죠? 뒤의 분들 역할 잘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그렇게 해서 무슨 해결이 되겠어요? 잘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님이 저거 하시니까 답변이 우렁찹니다. 반갑습니다. 성백진 위원입니다. 저출산 해소 및 출산장려를 위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저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지침 마련 등 관련 연구예산 및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저출산에 대한 것은 실장님 마음에 흡족합니까?

아니요. 좀 모자랍니다, 위원님.

어떤 부분에 모자랍니까?

사실 아동과 관련된 예산의 전폭적인 증액, 모든 분야에서의 증액을 해도 저출산에 브레이크를 걸기에는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저희 실에서 하는 것 이외에도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이라든지 또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사람들이 마음 놓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든 통합적인 예산은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육과 관련된 예산을 지키고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조금 더 좋은 아동 양육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예산을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올린 예산이 기획실에서 잘렸다는 말씀이십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한 만큼 다 받지는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족하지 않은 저출산에 대한 문제에 많은 노력을 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혹이라도 제가 다음에 시의원이 안 돼도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 중에서도 이 문제는 누가 이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나타나는 요인 가운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성의 일자리 문제와 연관성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여성은 경제 활성화가 남성에 비해 낮은데다가 여성은 15년 주기로 보면 49.9% 결혼, 출산을 전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20대 후반에는 72.4%에 이르러 취직, 경제활동은 30대가 되면서 56.8%를 추락하고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시기에 집중적으로 경력이 단절됐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일에 저출산에 대해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거기서도 종합대책이어야 되는데 약간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법 자체에 의해서 약간 짜집기식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는 저출산대책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있으셨고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보다는 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수들이나 전문가들 입장에서 많은 안들이 나온 것을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안이 실제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제안해 주신 것들 중에서 저희가 하면 좋겠지만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게 아동수당 규정 이런 제안인데요.

아동수당?

네, 아동수당은 시 자체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법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회의가 1년에 네 번 이루어집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입니다.

그러면 오신 위원들은 일비를 주십니까?

회의비 드립니다.

얼마 정도나 주십니까?

한 번에 15만 원이요.

몇 시간 정도?

두 시간에 15만 원이요.

그런데 저는 그날 큰 실망을 했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인가 그 뒤로 안 왔죠? 본 위원 나간 뒤로 안 왔죠, 저보다 먼저 나갔는데.

다른 상임위 진행 중인 일정이어서 실ㆍ국에서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면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의 입장을 표현…….

그것은 제가 안 그래도 부서를 통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할 때 제가 불러다가 주리를 한번 틀 겁니다. 그런 나쁜 친구가 어디 있어. 아무리 그래도 전부 다 대학교수님들하고 명색이 의원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온다간다는 말도 없이 먼저 나가고, 나는 그래도 나오면서 정중하게 내가 예산심의 때문에 나간다고 인사를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예의는 갖춰야지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매년 아동복지센터 예산운영에 대해서 엉터리로, 그런데 2017년도에는 사실상 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센터는 보호자가 필요한 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한 상담과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에서 직영사업으로 운영 중입니다. 운영기관 아동보호소전문기관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소재지 강남구 수서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센터의 최근 예산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못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소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 불용액을 보면 2013년도에 22.9%, 2014년도에 21.1%, 2015년도에 16.3%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2014회계연도는 그 전년도에 사고이월이 됐던 예산 3억 7,000만 원 중에 제외된 경우 실제 사업비에 대한 불용액은 32.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예산을 다시 증액하셨습니까?

아니요, 올해 대비 내년에는 감액편성을 했고요. 아동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약간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예산의 여유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유기아동들이 발견되면 어린이병원을 거쳐서 곧장 센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의 숫자가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여유예산을 반영을 해 둬야 아이들이 들어오면 불의의 상태에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시설과 관련해서 시설 설비들 기능보강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집행에 늦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과 관련된 예산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아이들이 언제라도 들어오면 보호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고 나머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을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약간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예산을 30%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실장님은 베이비박스를 말씀하시는데 베이비박스도 한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통계적으로 나온 숫자인데 예산을 그렇게 못 맞춘다는 말씀이에요?

언제 아이들이 갑자기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는 것이고요.

아니, 매년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대비 남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올해는 3,200만 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3,2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삭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런데 30%를 삭감하시면 아동복지센터 자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임상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계시고 그분들이 아이들이 들어오면 즉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그 아이들이 거리에 안 있고 다른 아동시설로도 넘어갈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 센터 자체는 고유한 기능이고요, 이 부분은 깎으시면 저희가 정말 운영이 어렵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 비해서, 또 예산을 깎는다고 하면 저 역시 굉장히 난감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추진능력이……. 그래도 예산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더 해 주지 못하고 깎는다는 것은 저기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보이게 예산이 불용이 되니까…….

그런데 사업비 말고 이 아동복지센터 자체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가 2억 정도가 들고요.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을 불필요한 부분은 줄여서 감액은 이미 한 상태이고요, 거기서 더 줄이시면 혹시라도 불의의 사태가 났을 때 시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 없어져서요.

그리고 차액보육료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이 필요한데 실장님께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복지부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찾아다니면서 추가지원을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요.

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연석회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연석회의가 있습니까?

복지부는 해당과로 저희 실에서 계속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재부에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요청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아는 분께는 말씀을 드리지만 연석회의 할 정도까지 시간을 내주시지는 못하고, 의원실에 자료도 보내고 의원 보좌관님들께 계속해서 설명드리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서울시의 국공립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장님 옛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울어야 젖 준다고. 실장님이 중앙에 가서 보건복지부나 보건복지위원회나 아까 기재부나 가셔서 얼마만큼 설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부임하신 이래로 보건복지부 직원들하고 몇 차례 미팅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20회 보건복지부에 관련해서 요청하는 공문도 보내고…….

아니, 공문 말고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네, 찾아가서도 말씀드리고…….

가셔서 하신 게 몇 회나 되세요?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아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의원실에 자료 계속 보내고 요청도 드리고, 보좌관들한테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보좌관들이 일하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서울시 재원도 넉넉지 못하니까 중앙재원이 더 뒤따라야 모든 정책이 잘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감액된 예산 중에 위기청소년인턴십 프로그램 있죠. 이것은 감액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감액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잠깐만요.

여성정책담당관 사업 안에 들어 있는 건데, 위기청소년.

이게 저희가 학교건립사업은 마무리 되고요. 그래서 17억 학교를 짓는 데 필요했던 돈은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

그 학교 어디에 짓는 거죠, 모두의 학교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관악하고 강북하고 두 군데, (관계공무원에게) 관악에 있는 이 예산 부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이건 하는 거고, 강북은 지으신 거죠? 강북은 옮겨서 그 예산 부분은 더 이상 소요되지 않고 관악은 계속 짓는 예산하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하고가 내년도 예산입니다.

프로그램비용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네, 안 줄였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는 겁니다.

더 늘었어요?

네.

그것하고 약간 맞닿은 게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증액된 것 같기는 해요. 한 군데예요, 이거는 몇 군데예요?

마포에 지난번에 위원님들 같이 가셨던 거기 지하에다 사춘기클리닉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약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십대 위기청소녀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이 감액되어서 이 부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동장난감 대여점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지속하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강북구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강북구만 지원하고 있어요? 왜 강북구만 지원해요?

의원님께서 편성하신 예산…….

그래요. 그러면 예산 필요하면 넣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필요한 구는 넣어도 되는 거예요? 대답을 하셔야지,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시는 거죠, 필요한 구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 할까요? 질의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을 거쳐서 12월 6일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