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17년도 사업 예산 편성에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택건축국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자되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2017년도 주요사업이 차질 없도록 뒷받침 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 1건, 예산 부수안건 3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 주택건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안 및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의안번호 제1471번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역사가옥 2개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북촌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멸실위기의 한옥을 매입하여 공방, 체험관, 문화시설 등으로 조성하여 우리 고유 주거문화의 우수성 홍보 및 한옥보전과 진흥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한옥인 홍건인 가옥, 배렴 가옥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역사가옥별 정체성에 맞는 전시콘텐츠 기획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대시민 서비스 응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문화재한옥으로서의 공공성을 증대시키고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홍건익 가옥은 지역의 장소적 유산 및 1930년대 근현대 가옥이 보여주는 한옥의 변화양상에 대한 전시와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조성 운영하고, 배렴 가옥은 동양화가 배렴의 생애별 전시 조성과 서화 전문교육공간으로써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유사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창의성,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업체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서울 역사가옥 2개소에 대한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은 역사가옥의 정체성 유지와 지역사회 및 시민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서울 공공한옥의 경쟁력 및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역사가옥 2개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4번 재개발임대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택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 등에게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조합은 ’15년부터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중대형 평형에서 중소형 위주로 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우리 시가 매입해야 될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물량도 증가하여 우리 시 재정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 받아 부족재원을 해결하여 왔으며, 연평균 융자금액은 1,000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 소유 재개발 임대주택 현물출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현금출자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부를 행복주택으로 매입, 공급함으로써 우리 시 재정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위하여 시 소유 재개발 임대주택을 출자하고자 하는 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재개발임대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재개발임대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은 시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리 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적 추진은 물론이고 행복주택 공급으로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임대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5번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제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07년 이후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 공공임대주택 제도와는 다른 전세계약 방식과 다양한 공급면적의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2016년 6월 기준으로 서울시 전역에 장기전세주택 2만 8,894호를 공급하였습니다. 이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평형 장기전세주택 2,724호는 국고보조금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없이 시비가 전액 투입된 사업으로써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켰으며, 행정자치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한도를 부채비율과 연동하여 승인함으로써 신규사업 및 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평형 장기전세주택은 중산층까지 공급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과 비교 시 과도한 편익이 발생하여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서울리츠 제3호에 전용면적 85㎡ 초과 장기전세주택 사업정산비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될 기존 예산을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민관협력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자금이 수반되는 사업이며, 실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은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정책의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및 민관협력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는 지원 및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서울리츠 제3호에 대한 출자는 제3호를 통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경감을 돕고 그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제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역사가옥 2개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재개발임대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의 리츠와 관련해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황상하 금융사업추진단 단장님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회의장에서는 TBS 의정포커스팀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현장 촬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7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7분 내에 효율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충분한 검토보고와 사전에 협의가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재개발 리츠에 관해서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재개발 임대의 입주 대상분들이 무주택 저소득자로서 장기간 청약주택을 부금한 분들도 입주대상이었습니다. 지금 청약주택을 납입을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기다렸는데 이분들한테는 이 제도 자체가 피해가 미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재개발 리츠에서 매입하는 주택은 우선적으로 철거 세입자 그리고 분양대상 토지소유자 중 분양신청 포기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저희가…….

그렇지 않은 경우 대상자는 주로 청약주택을…….

청약주택 포함해서…….

납입하고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줬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분들한테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 아닙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는 일단은 종전에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이게 법상은 저희가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인수를 해서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일단은 종전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득분위가 높은 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민원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적으로 비교적 저소득층인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행복주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물론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리츠에 대해서 제도는 열어놨습니다만 출자동의안을 통해서 실현적으로 하는 계획이 확정적인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꼭 예산과 같은 날 이렇게 상정을 해서 처리 요청을 했어야 되나요? 좀 더 일찍 의회에다 심사를 요청할 수 없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전체적인 리츠의 절차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연내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제출하신 예산편성안에 보면 주택정책과 소관에서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예산이 524억 9,900만 원, 525억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있는, 오늘 우리가 처리할 2건의 리츠사업 중에 제3호 리츠는 현물출자이고, 재개발임대는 현물출자고 그래서 지분출자를 하는 거고 제3호 리츠에서는 내년도 242억 정도 출자가 예상돼 있는데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에 보면 524억이 지금 현재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입니다. 지금 리츠에서, 의안번호 1474에서 행복주택으로 가게 되면 보증금과 임대료 비율이 50 대 50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저소득 청년을 위해서 그렇게 청약저축자들, 사실 청약저축자들이 이것 분양 받으려고 10년씩 한 달에 10만 원씩 붓고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워낙 서울의 주택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떠한 기회를 박탈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임대료 비율을 행복주택으로 50 대 50으로 할 경우에 저소득 청년들이 50%의 임대료 비율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저희 재개발임대 리츠 같은 경우에는 향후 계획이 임대보증금을 현행 행복주택기금의 보증금 수준에서 거기에서도 60% 수준으로…….

그러니까 50%의 60이니까 행복주택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60%로 하겠다?

네.

그러면 행복주택보다 60%로 함으로 해서 차별화되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그렇게 되면 재원이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한 것이고요?

네, 그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료가, 저희가 가구가 분화되면서 인구는 줄고 세대수는 늘어나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급격하게 세대수가 분화되면서 모자란 것은 확실한데, 리츠가 30년짜리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이 리츠에서 수익계산은 현재 자기할인율을 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지금 현재 임대료를 기준으로 맞춘 것 아닙니까?

임대료 내지는 기존에 매입하는 구조라든지 저리의 차입금…….

현재 가치에다가 정리를 한 건데, 그러면 30년 동안에 우리나라 임대시장이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지, 인구구조, 세대 구조도 바뀌는 거죠. 지금 인구구조가 하락이 되는 건데 어느 턴이 지나면 세대구조도 세대수 분화도 하락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료가 임계점에 달해서 거꾸로 하락할 수도 있고 아파트들이 노후화 되면서 안 가고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여기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지금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것들은 정책적 변화를 통해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약간 납득이 어려운 것이 그때그때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리츠로 우리가 발행이 되면 불특정다수한테 일정한 투자수익률을 담보하면서 그 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재정적 리스크 관리도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주택도시공사가 리츠로 자꾸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리츠공사에 서울시와, 죽 우리가 제안설명하신 것 보면 서울시와 주택도시공사가 결국은 또 다른 지분으로 그것을 100%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치 리스크를 리츠가 떠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결국은 서울시와 주택도시공사가 100%에서 거꾸로 서울시 부담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그냥 비율만 바뀐 거지 서울시와 주택도시공사가 장기적 리스크는 그냥 안고 가는 구조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리츠라는 별도의 회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SH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일단 확보가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장점 때문에 가는 것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그러한 관리를 일단 서울리츠로 넘어갔을 때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도 서울리츠에만 맡기지 말고 공적인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것을 TF를 돌려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것을 한번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의안번호 1471 검토보고서 6페이지 보면 한옥을 위탁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 운영업체는 몇 군데나 되나요? 한옥들을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은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전문적일 수는 있는데 숫자가 어느 정도 다양한지, 그 시장이?

저희가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목록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현재로서는 8개 기관 정도, 상당히 이름이 나있는 기관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 공공한옥 중 기존 위탁협약이 곧 만료될 예정인 곳이 10개소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가 다 직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2개소 위탁을 하게 되고 앞으로 10개 이상으로 하게 되고, 이게 만약 결과치에 따라서 계속 위탁 쪽으로 서울시 정책방향은 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지 아쉬운 것이 항상 나중에 어떤 연구를 하지 마시고 2곳은 어차피 들어 왔으니까 이번 회기에 처리가 가가 됐든 부가 됐든 처리가 되겠지만 10개소에 대한 거랑 이번 것 미리 하고 있는 것 해서 전반적으로 통합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옥은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가옥이지만 이게 석조건물이 아니고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유지관리 보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게 됨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 우리가 홍보와 운영도 있지만 유지관리, 보수 이 양 축이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구러니까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유지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다만 활용에 대한 것만 전문단체에다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시가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리스크라는 것은 체계적인 리스크와 비체계적인 리스크로 나눠져서 정확도를 산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법인에 다시, 한미회계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에게도 한 번 더 감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타당성을 이렇게 보니까 레버리지(leverage)에서는 항상 실질 인플레이션을 2%만 해 놨는데 인플레이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플레이션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리츠 양도에서 재무적 레버리지가 없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2%, 실질 할인율 5.5%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 할인율의 인플레이션은 계속 2%만 되어 있는데 항상 인플레이션만 있는 겁니까, 디플레이션은 없나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SH의 금융사업추진단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에서는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응방안이 되어 있는지? 소방차 진입라든지 전혀, 어렵지 않나요?

화재 대비에 대해서는 거기 소화전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특히 동절기 화재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늘 소방본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소화전하고 소방설비 다 갖추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옥이 외국인들이 스테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관광객들이 투숙하는 그런 한옥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비용이라든지 홍보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는 별도 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서울시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했었지요.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저쪽 관광국에서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국에서 하고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민간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을까요?

관광국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유찬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정유승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리츠 관련 출자 동의안 1475 관련해서 대형평형 위주로 해서 장기전세주택인데 국고보조금이나 주택기금에서 전혀 제외하고 시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리스크는 없습니까? 공사채 발행한도 하고 부채비율 연동해서 승인했는데 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장기전세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장기전세가 기존 인근 전세 값의 50% 정도 낮을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사회적 논란도 있어서 저희가 85㎡ 초과분에 대해서만 일단 리츠로 돌려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SH공사에서는 장기전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보증금 때문에 채무비율이 올라갑니다. 채무비율이 올라가다 보면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기금을 차입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유동성 측면에서 저희가 리츠로 돌리면서, 다만 주택도시공사에서 대행으로 관리는 여전히 그대로 하고요, 소유권 관계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부분이 장기전세주택 2,724호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산층에까지 공급대상인데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내까지 공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소득이 높습니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과도한 편익이 발생할 텐데 논란의 여지는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과도한 편익이 있다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전이나 지금이나 어쩔 수 없는, 20년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논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그것으로 인한 SH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화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정책방향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이제 대형평수 위주로 간다고 그러면…….

아니요, 그것은 대형평형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대형평형의 소유권만, 관리는 그대로 있고요 소유권만 주택도시공사에서 리츠로 가서 주택도시공사의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츠로 다 넘어가거든요, 부담이. 그러면 그만큼 더 주택도시공사는 기금이나 이런 데서 차입을 해서 다른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가면 갈수록 한계에 이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유동성 개선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서울시 주택공급량은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입니까?

네, 지금 97%인데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6.9%인데 OECD 평균 10%에 하려고 그러면 2026년까지 매년 한 2만 호씩 지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주택공급 관련해서는 멸실 대비 초과상황으로 과잉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것은 이제 민간에서 공급하는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공급호수가 이미 초과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97.9%로 공식 통계는 나와 있고요.

2020년까지 계산하면 30만 호가 잉여주택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런데 이번 리츠는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다만 관리는 그대로 가고 소유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요.

이번에 출자 동의안에서 감액을 한다면, 출자 동의안의 금액을 조정한다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3호 리츠 그것은 저희가 주택도시공사에 반납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건설비로 지원하지 못했던 금액을 연차별로…….

얼마나, 대략?

그게 한 1,921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2016년부터 ’19년까지 매년 242억씩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머지 1,000억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현금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감액해서는 안 될 돈입니다. 그것은 주도록 되어 있는 돈을 출자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장, 우미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그전에 잠깐, 아까 한옥 관리업체 8군데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 8군데에 대해서 경력, 대표 그다음에 조직 해서 좀 상세하게 각 업체마다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장기전세 관련해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금융사업추진단의 황상하 단장님도 배석하셨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 사이에 잠깐 제가 자료요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8개 업체랑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총 관리하는 한옥, 그러면 미위탁과 위탁 2개로 나뉘겠죠? 그러면 위탁하는 곳은 지금 현재 어느 위탁업체가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 미위탁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하고 그런 운영관리는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시설과 설비를 관리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연간 비용, 그다음에 상주인력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지원인력으로 하는가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입니다. 제가 대형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형 장기전세주택 2,724호예요. 이중에서 리츠 운영대상이 2,450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74호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 274호는 이게 리츠를 매입할 때 고시된 공공주택 가격이 6억 원이 초과된 리츠는 저희가 운영대상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274호는 감정가가 6억이 넘는 건가요?

네. 그래서 6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리츠에서 매년 30억씩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리츠의 재정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그때 추가로 넘기려고…….

그러면 이 274호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SH가 아니고 전부 다 서울시?

서울시하고…….

아니죠, SH가 소유하고 있죠.

SH 소유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리츠에 넘어가게 돼 있는 2,450호가 6억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년 30억씩 내야 되는데 리츠가 운영하는데 부담이 있을까봐 우선 그것은 제외하고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리츠가 괜찮다 싶으면 그때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재무 타당성 분석결과 보면 할인율을 5.5% 적용하면 사업성이 없고, 3.5% 할인하면 사업성이 있고 그렇죠? 지금 보면 5.5% 할인하면 무려 885억이 마이너스이고 3.5% 할인하면 208억 정도가 재무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 약간 말장난 아니에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이건 주택도시공사의 황상하 단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집을 가진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것이고 없으신 분들은 좀 나름…….

20년 동안 서서히 다운사이징(downsizing) 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2020년부터 2040년 동안에, 우리 부동산가격이 소득 대비 세계 최고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지속가능한 사회를 못 만들고 있다니까요. 지속가능한 사회가 아니라고요. 몇 사람만 살고 그다음 죽고 나면 땡이에요, 사회가? 집값이 3배가 됐으면 월급도 3배, 야,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큰일 났어요. 이것 2027년, ’35년쯤 되면 지금 지어놓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낡을 대로 낡아졌을 텐데 그 리모델링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전가해서 그것을 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세요? 내진구조기준도 왔다 갔다 하던데, 설계에 반영돼서 공사가 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내진이…….

한번 지진이 와봐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 장담 못해요. 지진이 와봐야 알 수 있다.

내전설계 일단 의무대상이니까요. 2007년도면 다 의무대상…….

의무대상인데 실제로 그렇게 시공을 하고 감리를 하고 그렇게 했냐 하는 것은 저는 퀘스천마크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모든 건물들에 대해서. 2027년부터 ’35년 사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하고 서울시는 큰 난관에 부딪힐 것 같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대비하여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역사가옥 2개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재개발임대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역사가옥 2개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우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주택건축 정책 추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함께 하는 주거공동체, 삶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기조 아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건축국 소관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380억 8,4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62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88억 9,400만 원보다 226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179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72억 1,700만 원보다 607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275억 2,5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45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76억 9,900만 원보다 331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조 312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705억 2,700만 원보다 607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추가경정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총 226억 2,7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국고보조금액이 국토부의 대상가구수 변경조정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31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것은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사업의 국토부 국고보조금 감액과 이에 대한 시비 매칭 감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607억 1,100만 원이 세입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607억 1,100만 원이 세출 증액되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국고보조금 세입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추가 2만 호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서 321억 2,900만 원 증액된 한편, 시유지활용 공공주택 공급 등 3개 사업에서 104억 8,300만 원 감액되어 총 216억 4,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액 편성사유를 사업별로 설명드리자면 국토부 지원단가 변경적용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 다가구주택 사업 감액편성, 사업 준공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추가 2만 호 증액편성, 임대주택 세대수 증가에 따른 국토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R&D사업 증액편성, 단지별 추가 사업 승인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민선6기) 증액편성,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증액편성,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사업승인 시기 순연으로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감액편성, 중공시기 미도래로 SH공사 미매각 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감액편성, 지원단가 변경 적용으로 공공원룸 매입ㆍ건설 공급 증액편성입니다. 또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그린홈 사업의 국고보조 확보로 47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014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발생분 반납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국고보조반환금이 343억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과 증감사유는 아래의 표와 배부해 드린 예산서 49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명시이월 요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개 사업 57억 1,200만 원에 대해 금년도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세부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제안설명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주택건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특별회계 부분에 필운대로 보행환경개선공사비 및 전선 지중화 공사의 경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년 연속 이렇게 해도 됩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실시설계가 내년 4월에 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바로 공사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설계 기간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하면서…….

어떻게 된 사업이 2년 연속 이월이 될 수가 있어요?

종로구에서 그것을 시행하는데 저희도 상당히 독려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연장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전선 지중화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할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에서 기존 주택전세임대와 관련해서 추가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이게 처음에 2016년 예산편성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호당 매입지원단가를 1억으로 협의가 됐었는데 그게 실제로 중간에 9,600만 원으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그랬다가 또 다시 8월 이후에 다시 지원단가가 1억 100만 원으로 상향돼서 그렇게 해서 조정이, 국고보조금이 그때그때 지급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달라지는 상황을 저희가 감추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주택건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우리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의 답변과 조정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아울러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 안건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수정 의결하기로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 있습니다. 수정제안은 송파구 출신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주택건축국 소관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산으로 17억 5,375만 원을 예산안 제출일 이후 국토교통부로부터 교부받게 됨에 따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의 추경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40억 9,150만 원에서 58억 4,525만 원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른 추경예산액 세입 총액은 6,141억 9,600만 원에서 6,159억 4,900만 원으로, 세출 총액은 1조 3,157억 5,100만 원에서 1조 3,175억 500만 원으로 수정하며, 수정내역 외의 추경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남창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2016년도 제1회 주택건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남창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주택건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남창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17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주택건축국 소관 2017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택건축국 정책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전월세 안정화 대책, 안전건축 및 녹색건축 기반조성, 맑은아파트 만들기, 한옥건축 대중화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첫째,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 둘째, 안전ㆍ환경ㆍ사람중심의 건축문화 조성 셋째,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넷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다섯째, 한옥건축자산 보전진흥을 전략목표로 정했습니다. 2017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편성체계는 주택정책 방향과 성과관리 계획에 따라 5개 전략목표, 16개 단위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646억 1,8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667억 6,200만 원을 합하여 총 8,313억 8,000만 원으로 2016년도 세입예산 5,761억 1,100만 원에 비해 2,552억 6,900만 원, 44.3%가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834억 3,6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조 2,772억 3,900만 원을 합하여 총 1조 5,606억 7,500만 원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 1조 2,882억 2,600만 원에 비해 2,724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예산은 2016년 5,761억 1,100만 원보다 44.3% 증가된 8,31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국고조보조금 및 학교용지 부담금 감소 등으로 2016년도 2,188억 9,400만 원보다 542억 7,600만 원 감소된 1,64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 3,572억 1,700만 원보다 3,095억 4,500만 원이 증가된 6,66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건축국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민주택사업계정 세입예산으로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타 계정 잉여금을 전입해 오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재투기금 원금상환 등을 위해 전입금 규모가 증가하였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여 2016년도 대비 86.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37페이지부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646억 1,800만 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택지개발지구 미매각 토지 임대수입 1,600만 원, 북촌 위탁 한옥 임대수입 1억 2,200만 원, 항공사진수수료 500만 원,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금 이자수입 1,000만 원 등 총 1억 5,300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수입 173억 1,000만 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7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1억 6,400만 원, 그 외 수입 2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지난연도수입 7억 4,800만 원 등 총 182억 4,1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1,457억 8,400만 원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한옥수선 등 융자금 회수수입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667억 6,200만 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수입 455억 5,6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자치구협력형 공공임대주택 5억 7,700만 원, SH공사 미매각 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건설 71억 4,800만 원, 공공임대주택건설 국고지원 10억 5,400만 원, 공공임대주택 국고지원(민선6기) 1,124억 8,000만 원,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29억 700만 원, 공공원룸주택 매입 202억 5,000만 원, 기존주택 매입관련 국고지원 675억 원, 청년주택 104억 6,300만 원,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496억 3,300만 원 등 2,72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649억 1,6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2,842억 7,500만 원 등 3,49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 총괄 현황은 다음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2017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세출예산은 2016년 1조 2,882억 2,600만 원보다 21.1%가 증가된 1조 5,60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5개 전략목표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24개 사업비로 8,71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 5페이지 주택정책과 세출예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안전ㆍ환경ㆍ사람중심의 건축문화 조성을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를 건축문화 수준 향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2개 사업비로 5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 15페이지 건축기획과 세출예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8개 사업비로 4,09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 22페이지 임대주택과 세출예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를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를 공동주택 주거문화 개선으로 설정하고 이를 당성하기 위한 14개 사업비로 13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 27페이지 공동주택과 세출예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옥건축자산 보전진흥을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를 한옥 도시건축문화 수준 향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5개 사업비로 9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 32페이지 한옥조성과 세출예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부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회계간 전출금, 지방채 상환액, 예비비 등으로서 2016년 627억 4,300만 원 대비 300% 증가한 2,51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행정운영경비는 각 부서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한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측할 수 없는 지출사유 발생을 대비하여 편성하는 예비비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2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및 이자상환, 지방채 상환, 국비 반환을 위해 전년대비 332% 증가한 2,43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일반회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으로의 전출금 44억 5,000만 원을 2016년도에 이어 편성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및 회계별, 부서별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택건축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2017년도 수입계획은 273억 5,300만 원으로 2016년 주택임대보증금 융자증가에 따라 예치금 회수가 감소하여 2016년 381억 2,800만 원보다 107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자 및 기타수입 5억 4,900만 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175억 원, 전입금 44억 5,000만 원 등 224억 9,900만 원의 수입과 예치금 회수 48억 5,400만 원을 합한 총 273억 5,3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지출계획은 273억 5,300만 원으로 수입계획 축소에 따라 여유자금 예치금이 감소하여 2016년 381억 2,800만 원보다 107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72억 원, 주거복지센터 운영 7억 7,100만 원,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 5,100만 원,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170억 원 및 2017년도 신규사업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연구 7,000만 원과 주거복지상담서비스 지원사업 1억 원 등 251억 9,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여유자금으로 2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4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서민 주거안정과 저소득 시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17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 보면 북촌 위탁 한옥 임대수입이 있어요. 이것 임대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34개 중에 저희가 사용허가 낸 거기서, 위탁보다는 사용허가를 냈다는 성격으로.

사용허가인데 그러면 이 사용허가가 보통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계약기간은 5년이고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몇 채나 되죠, 지금 이렇게 된 게?

지금 사용허가를 내서 하는 게 16개인데 1개소는 끝나서 매각 추진 중에 있고 15개입니다.

열다섯 채가 1년 임대료 수입이 1억 2,200만 원인 거죠? 그러면 한 채당 1년에 1,000만 원도 안 되네요?

규모별로 다른데요 평균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개보수는 누가 해 줍니까?

개보수는 저희들이,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개보수는 시설관리업체에서 해 주고…….

저희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데 한 채당 몇백만 원 꼴, 1년에? 이것 만약에 임대가 끝나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이런 사용허가를 내는 것을 임대기간이 끝나면 가능하면 전통공방 하시는 원하는 분들한테 매각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비한옥을 사서 한옥으로 꾸미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상세자료 부탁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열여섯 채가 어느 정도 규모의 ㎡ 건축규모, 그다음에 대지 규모, 위치, 그다음에 임대수입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자료만 갖고 거기다 개보수까지 서울시에서 해 준다고 할 때 과연 우리 서울시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극히 궁금한데, 그다음에 용도…….

용도는 주로 전통공방, 한옥체험관, 문화시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만 들어와서 사용허가를 저희가 내 준 겁니다. 아무나 그냥 일반시민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임대할 때의 허가기준이랑 이것 전수조사해 주세요. 현장 나가서 조사하세요. 나중에 현장에 제가 그것 자료 받아서 가서 만약 실제로 임대 놓은 거랑 다른 식으로 운영이 되면 분명히 공론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해 주세요.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가 굉장히 지금 의문스러운데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6페이지 하단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반환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1억 352만 원이 반환이 됐는데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남았죠?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다 활용이 안 된 겁니까? 왜냐하면 임대주택에 올해 같은 경우도 특히 너무 더워서 많이 선풍기라도 하다못해 몇 시간씩 더 틀고 했고 텐데, 애초에 책정을 할 때는 정확한 가구수랑 산정을 해서 책정을 했을 텐데 올해 결코 전기 소모량이 적지 않은 해였는데 이게 왜 남았는지?

저희가 주로 영구임대주택이 있는 자치구하고 매칭으로 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실제로 정확히 전기료나 이것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해서 매칭으로 산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실제로 쓰고 남은 것에 대해서 반환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러프하게 책정이 됐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왜냐하면 전기료라는 것이 그때그때 쓰는 비용이 실제로 달라지니까…….

작년 기준보다 올해가 우리나라 전기료 대란이 일어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말은 작년 기준으로 러프하게 잡았다 하더라도 올해 전 서울시가 이상기온 때문에 전기대란이 일어났는데 아무리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 하시더라도 어쨌든 전기소모량은 더 있었을 확률이 큰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임대주택과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나중에 서류로 그냥 제출해 주세요. 작년 거랑 해서 어디에서 어느 정도…….

그게 아마 이번에 누진세 과세하는 기준이 완화돼서 적용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진세 완화 혜택을 받은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적 얘기입니다만 저희 집의 경우에도 계속 틀었는데도 많이 안 나와서 저희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중간에 아마 시민들이 그때 하도 더워서 그런 민원사항을 내면서 정부에서 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한옥 등 건축자산 공공사업 해서 15억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또 그 위에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한옥에 관한 페이지인데, 이 한옥 등 건축자산 공공사업은 어떤 것에 쓰이는 거죠?

저희가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은 한옥이 낡아서…….

그것은 알겠고, 한옥 등 건축자산 공공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15억 책정된 거요?

이것 한옥 등 건축자산 공공사업은 저희가 환경개선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보행환경 개선이라든가 전선지중화, 기타 공공시설 정비 등 환경개선하는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옥 등이 아니라 이게 그냥 한옥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북촌하고 경복궁 서측만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것도 한옥 밀집지역 내 공공개선이라든지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요.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보면 맑은아파트만들기 사업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에서 이것이 작년에 예산이 형편없이 집행이 안 된 거지요? 이게 지금 작년에 19%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50%도 아니고 19%면 1/5 토막인데.

집합건물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연말에 저희가 여러 가지 지출이라든지 용역비 지출 이런 것으로 인해서 80%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80% 무슨 지출이 있는 겁니까?

법령해설집 제작이라든지…….

그 법령해설집 제작이 만기가 언제인 겁니까? 시작이 아니라 만기가?

(뒤의 직원을 보며) 연말에 지출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시민교육이 또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이 벌써 12월 5일이고 그리고 이미 예산심의가 올라오는데 이것 거의 결산 얘기인데 올해 집행률이잖아요. 이렇게 막판에 몰아서 일을 하시는 것 좋은데 사실 이것 맑은아파트만들기 사업 작년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사업입니다, 아시지요? 오피스텔 관리비라든지 이런 문제들, 분쟁, 아파트관리비 분쟁으로 들썩들썩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설정을 한 건데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법령하고,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법령집입니까?

그렇습니다, 법령해설집입니다.

집합건물이요?

네, 집합건물.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있고요, 온라인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집행해 주시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갑자기 12월에 법령집을 만들고 이런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특히 오피스텔 이게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아시지요?

네.

지금 아파트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러한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오피스텔하고 일인용 세대는 그냥 여기저기 진짜 표현하기 뭐하지만 신청만 들어오면 허가 내주다시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지는 눈감은 채 예산 책정된 것도 못 쓰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것은 도대체 서울시가 어느 쪽에 초점을 두고 가는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에는 이 예산을 떠나서 오피스텔 관리비 갖고도 계속 말이 많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서울시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여기도 보면 단지형 얘기만 나와요. 그런데 사실 오피스텔이나 일인용 세대 같은 경우가 단지는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런데 매머드급 단지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러한 약간의 아직 손길이 안 닿은 데, 그런 데 어떻게 해서 규칙을 세우고 그들이 그 규칙 안에서 다툼을 방지할 수 있는가, 그러한 정확한 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주택건축국 간부현황을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어떤 공통점이 있나 봤더니 다 영정사진을 찍어놓으셨습니다. 다 이렇게 딱딱해요, 국장님 포함해서. 아무리 주택건축국이 부서의 일이 힘들어도 그래도 사진 찍을 때만큼은 웃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 대표적인 분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모 팀장님, 이렇게 좀 웃어보세요. 어디 계세요? 사진이 이렇게 웃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여기 김지혜 팀장님, 어디 계세요?

새로운 팀장…….

좋아요, 이렇게 좀 하세요. 들여다보니까 자꾸 들여다보고 싶잖아요.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사진 찍으실 때는. 사진 좀 교체하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설명 하시면서 다섯 가지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옥자산 보전진흥이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 있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평균 44%나 늘었는데 한옥과 관련된 것은 27%나 줄었네요. 거꾸로 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한옥 진흥을 하시겠다고 그러십니까? 좀 설명해 보시겠어요?

저희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아무래도 시 예산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대 중요 목표에서도 저는 빼야 된다고 봐요. 예산은 줄이고 목표는 있고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유니버설디자인도 한옥에다 반영하겠다고 하는 이 훌륭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27% 올려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27%를 깎아놓고, 국장님.

그런데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매입이나 수선비용은 늘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예산이 줄은 거예요, 이 한옥에서?

아무래도 용역비 같은 경우가 좀 예전에 비해서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준 것 같고요. 한옥포털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포털사업비가 얼마나 된다고 그게 줄었다가 예산이 36억이나 주나요?

여러 가지 용역비가 정리가 되는 단계에서 조금씩 줄었습니다.

하여튼 한옥자산 보전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나중에 서울에서 외국이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내세울만한 게 지금 없어요. 사실 저 한옥만 해도 그렇게 오래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일제강점기 때 지은 한옥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진왜란 때 한옥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경복궁도 다 임지왜란 때 불탄 것 증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 우리가, 물론 특성이 목조주택이다 보니까 오래 가지도 못하고 화재에 취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옥과 관련된 부분은 보전에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재난과 관련된 예산도 내년에 막 늘어났던데 한옥 보전해서 불나면 이 집들 어떻게 합니까? 이집들 불나면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집 불나면 홀랑 다 타겠던데, 서문시장처럼. 그것이 되어 있어요? 담이나 벽 같은 게 방화구획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저희는 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불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불이 나면 끝입니다. 전에 남대문 불나는 것 보셨지요? 기와 속에 불나니까 끝이잖아요. 저는 내년에 한옥 보전을 이미 그동안 우리가 예산도 많이 들이고 해서 진행이 오랫동안 돼 왔기 때문에 화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연구 이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잘해 놓으면 뭐해요, 한방에 그냥 끝나는데.

저희가 건축자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내년에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아니요, 그러한 사항도 저희가 넣어서 관리 계획이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지금 일본에는 굉장히 오래된 목조문화재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 소방훈련 하는 것 한번 보셨어요, 불나면 어떻게 하는지?

보지는 못했는데…….

못했지요? 한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문화재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아니 주택건축국에서 제 생각에는 그것만 별도로 일본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그것 아이디어 좀 내년에 만드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뭐 불나면 다 끝인데, 뭐. 진짜 그것 중요하다니까요. 그 용역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개공지 활성화사업 있지요, 내년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여의도에 보행공간을 침해한 건축물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이 공개공지가 굉장히 사유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보도를 침해한 그런 건축물과 관련돼서는 상시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올해 건축국에서 한 예가 있어요?

네, 공개공지는 저희가 특별관리 하고 있고요. 1년에 두 번씩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을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환경개선하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공개공지는요 공공의 건축복지라고 할까요, 공간복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위해서 내놓은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유니버설디자인이 진짜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만약에 활성화사업 하실 때는 접근성과 관련된 부분에 치중하셔야 하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것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는 특별히 잘 안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유니버설디자인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그것을 뭐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모든 분야에 유니버설디자인이 녹을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참 말씀은 고마운데요. 이게 모든 분야라고 하지만 이게 딱 항목으로 정리가 돼서 거기에서 이게 딱딱 들어가야지 아무 항목이 없어요. 저는 여기 보니까 녹색건축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녹색건축이 잘 되는지 감리를 강화하시겠대. 유니버설디자인이 잘 되는지 감리를 강화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도 있어야 되고. 이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플러스만큼의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 녹색건축 활성화 사업만큼 이것도 중요하다. 저는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중요한 만큼 그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반영 안 돼서 제가, 물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다 좋아요.

곳곳에 다 녹아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굉장히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넣어주셔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진성능과 관련된 것들이 내년에 많이 들어와 있네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진성능과 관련돼서는 저는 앞으로 짓는 건축물들에 대한 내진성능은 어떻게 기준을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의 내진성능이 안 된 건물들은 어떻게 민간이 내진성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면 시가 무슨 정책적인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세제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공공도 잘 안 되어 있잖아요. 학교 같은 경우에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학교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구청이나 시가 관할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과거에 지은 단독주택이나 작은 연립주택들 있잖아요, 다세대주택. 이런 주택들이 굉장히 특히 취약할 것 같거든요. 정말 여기 보니까 사전 지진대비매뉴얼 같은 게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정말 피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지진이 났을 때는 피난하다 죽는다는 것 아니에요. 피난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어디에 몸을 피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라도 알고 있어서 되는데 그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이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자기 집이 어느 정도 튼튼한가, 내진에. 그것 해서 대비책, 보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다음에 지진대책 매뉴얼도 저희가 1억 정도로 해서 제작해서 배부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진 대비해서 시민참여할 수 있는 홍보부스도 설치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태조사도 저희가 해서 어느 정도인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하겠는데요. 저는 서울시내에 지어지는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축물이라는 것이 어떤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기재부에 보면. 거기다가 건축물에 내진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돼 있다면 어느 정도 지진까지 돼 있는지, 그다음에 녹색인증 받았다면 녹색건축물인지, 아니면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해서 BF인증 받았다든지, 아니면 숙박시설 같으면 이 건물은, 왜 장애인 관련돼서 객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적인 것들이 저는 표제부에 정확하게 특이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떼어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숙박시설의 장애인객실 실태 현황조사하고 계시죠? 그게 제가 딱 나오는 순간 직접 가볼 겁니다, 몇 군데 샘플로. 가 본 다음에 이것이 안 돼 있다고 치면 저는 감사과에다 감사를 의뢰할 거예요. 그런 건물들은 불법건축물로 딱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대장과 딱 일체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건축물이야. 그게 되도록 저는 이 주택건축 행정을 건축물대장 하나만 딱 떼어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제가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기획과장님은 그것 좀 내년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해 보세요. 저는 그게 한 장으로 다 끝나면 민간이, 공공이 다 감시할 수 없거든요. 민간이 봐서 건축물대장 떼 봤더니 여기에 뭐가 있는데 왜 이거 안 돼 있지 하면 그때부터 감시가 작동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 주택건축대장에 대한 개편과 관련된 용역,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한옥의 화재 대비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 그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된 것 활성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만 특별히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정유승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별설명서 235페이지에 보시면 시유지활용 공공주택 공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여동, 수서동, 가양동, 고척동 네 분야로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시유지를 활용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자는 그런 차원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뒤페이지 236페이지 보시면 수서동 727 행복주택 나오죠? 그다음에 연차별 투자계획 해서 올해가 4건 해서 66억 4,100이 편성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를 했고 저희 강남지역에서 이게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 사실 그 지역에 가보면 거기는 행복주택을 지어서는 안 될 장소 같아요, 아무리 봐도. 거기가 땅값이 준주거지역으로만 바꿔서 우리가 시유지인데 한다면 한 1억 넘는 땅인데 토지이용상으로 봐도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편성된 것이 얼마죠?

저희가 11억, 주차장 유상회계로, 저희가 유상 이관으로 해서 11억을 해 놨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아까, 끝냅시다, 이 건은. 아까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내진문제인데 이게 몇 페이지냐면 171페이지에 나오네요. 건축물 지진 안전성 현황조사 용역, 이건 용역이네. 171페이지, 찾기 쉬워요, 171페이지. 이 용역을, 내가 저번에 내진 때문에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경주도 갔다 왔고 LA 가서 호텔 짓는 것도 봤고 125층짜리 짓는 것도 봤고 내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동고민을 했었던 문제인데요. 제가 보니까 공공시설물 지하철이나 도로는 올해 660억이 편성이 됐어요. 660억이 편성이 된 것은 뭐냐 하면 안전본부에서 하죠. 그분들은 바로 현장에 투입합니다, 660억이라는 돈을. 그런데 민간건물 28만 4,000동은 현재 내진이 안 돼 있는, ’88년도 이후, 이전 것이라든지 그 후에도 6층 이하 1만㎡ 이하라든지 내진이 안 돼서 빠져나간 건물이 28만 4,000동인데 이 동을 다 홍보도 하고 보강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서 주민한테 홍보하고 이러려면 이 용역이, 지금 우리 어느 과에서 수립한 건지 몰라도 1억 5,000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민간 부분의 내진대책이 너무 취약하다, 너무. 지금 경주 이번에 5.8인데 거기는 전부 목조건물, 한옥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가구식건물이라 5.8에도 견디었지 우리 서울 같이 1층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 써먹으려고, 다가구, 다세대 지으려면 전부 1층 필로티인데 나는 현장 가보면 정말 불안해요. 주차장을 하려고 보니까 필로티를 해놨는데 한 5만 흔들어 버리면 집이 넘어져 버리거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또 다 조적조야. 나는 서울에 5만 지진이 오면 서울 시민들이 엄청나게 죽는다고 봐요. 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성할 사람이 없어, 기둥이 다 무너져.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에 이런 주차장 필로티 문제라든지 조적조라든지 그런 부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라도 이번 용역은 1억 5,000 가지고 하지 말고 28만 4,000동을 대상으로 하고 25개 구를 상대로 한다면 1억 5,000을 더 추가 하세요. 그래서 3억 가지고 하세요, 3억. 3억도 부족하면 더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강대책까지, 강남구 논현동 28의 4 당신네 집은 이렇게 생겨서 내진에 취약하니까 거기다가 벽돌로 쌓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정말 실질적인 대책을 해 봅시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1억 5,000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가 동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면 실태조사 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조사할 수 있는 규모로 해서 일단 2017년부터는 연차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연차별로 할 거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치구별, 연도, 용도, 구조형식에 따라서 저희가 표본을 선정해서 할 거고요. 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강 방법까지 제시를 해서 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5개 자치구 7개 사업에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도 같이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해야 돼요. 지금 공공부분은 올해 600억이 편성됐어요. 작년에 400억, 지금 1,000억 단위로 투자를 하는데 민간건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일선 구청에다 증축이나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 할 때도 내진에 대해서, 너무 내진 쪽에 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쪽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61페이지 재건축 소형주택 위탁관리인데요. 재건축 소형 매입이 올해 1,000억이 편성돼 있고 위탁관리 57억밖에 안 돼 있네. 262페이지 보면 57억밖에 안 돼 있는데 재건축ㆍ재개발을 보시면 재개발임대주택은 2,300억의 매입비에 관리비가 1,400억이 편성됐거든. 그러면 재개발임대는 1,400억인데 재건축임대는 57억이 편성돼 있다. 좋아요, 이건 뭐…….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량 때문에…….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62페이지에 공가관리비라고 해서 1,789만 3,000원이 편성돼 있는 것이 있어, 공가관리비.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실이 20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본 위원이 공실을 조사해 보니까 강남, 서초, 송파 이 4개 구만 해도 700실이 돼, 700실. 그러면 이 700실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거야? 어디다 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 안 된 것이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강남 4구 약 1,500세대가 계약이 안 됐어. 재건축임대주택 이거 막 짓기만 하지 워가 비싸니까 누가 못 들어와요, 강남, 서초, 송파는. 물론 강북지역은 싸니까 임대가 많이 들어오겠지만 강남지역은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빈다든지 아니면 계약이 안 되고 미계약 상태로 돼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까 보니까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이것을?

관련된 것은 임대주택과장 나오셔서 자세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과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리비가 어디 편성돼 있는 거예요?

임대주택과장 임인구입니다. 저희 여기서 공가 관리비 30호를 잡은 것은 재건축에서 나오는 공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호수는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건데요 그것은 SH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H에서 이 공가관리비를 별도로 편성을 하나요? SH로 우리가 목돈을 주면 걔네들이 관리를 하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SH에서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궁금하니까 이것을 자료를 뽑아서 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는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강남 4구가 1,500세대 이상 서른 군데 정도가 미계약이 돼 있고, 열두 군데가 아직 공실이 남아 있어서 700실이 공실로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이제는 임대주택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보고 정책적으로 용적률을 조정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것도 고민 좀 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말씀 뜻 알겠고요. 다만 재건축 소형주택이 주로 시프트 장기전세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가격 차이에 의한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요.

비싸니까 강남 것은 못 들어온다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박 시장님의 8만 호 공약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공공임대주택 부족합니다. 6.9%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렇게 많은 세대가 지금 공실이나 미계약이 되고 있는 것 보면…….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전세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들어가기에는 강남 쪽은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소형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북권은 몰라도 강남권은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누적이 돼요. 그렇다면 여기 예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워낙 서울이 과밀해지고 아파트단지가 내가 죽 얘기했듯이 성냥갑처럼 그러한 상태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주민들의 갖는 몫도 좀 줄이고 서울시 몫도 줄이고 해서 단지를 쾌적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질의에 부족한 답변은 이석주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멸실 대비 공급호수가 이미 초과상태고 2020년이면 30만 호가 잉여주택이 된다는 말씀을 내가 드렸는데 2008년 이후에 서울시 탈출인구가 10만 명 내외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그래요. 최근에는 15만 정도 증가했고 올해는 1,000만 명이 무너졌다는 보도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서울을 떠나는 인구가 연간 12만 명이면 2020년까지 20만 명, 20만 호가 추가로 잉여주택이 될 것인데 20만 호 하고 잉여주택 30만 호를 다시 합하면 50만 호가 초가공급 주택이 되는데 오피스텔, 또 고시텔은 빠진 겁니다. 이에 대한 파악이나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대 청년인구는 늘 매년 직장이라든지 학교 이런 것 때문에 순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청년들이 30대, 40대 때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다보니까 큰 평형대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30~40대가 순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현재도 97.9%, 100%에 공식적으로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 청년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이러한 청년들이 아주 최소한의 주거환경에 미달된 그러한 환경에 아직도 상당수가 살고 있습니다. 지하방이라든지 옥탑방, 고시원 이런 데서 아직도 그러한 주거환경이 악화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특히 역세권이라든지 그런 데서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게 저희 새로운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신혼부부들, 신혼부부들이 또 나가지 않도록, 나갔다가도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신혼부부용 주택도 집중 공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용은 전용면적이 몇 평입니까?

신혼부부용은 35㎡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전용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 두 개, 거실 하나.

저는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 데이터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는 개인적으로 해도 서울시에서는 8만 호 임대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부분들이 공실률과 비유해서 효율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려면 시장원리에 맡기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신가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보급률은 그 정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이 아직도 상당수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좀 비싼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도 이제 앞으로는 사회주택이라든지 민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질의내용에 말씀드렸지만 다가구, 다세대, 임대 관련해서 자꾸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층에 1실 2인이라고 그러지요. 보니까 여성은 여성대로 하는데 할머니가 계시고 또 젊은 아이들이 있고…….

네, 한지붕 세대공감.

세대차이가 있어서 같이 방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주차문제, 그런 부분을 입주 당시에 잘 배려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매입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공실도 많고, 또 요즈음 젊은 세대들이 교통여건 역세권 외에는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또 그 지역의 다세대 관련 그런 부분들을 매입하다 보면 주차시설이 열악해서 아주 불편을 많이 초래해서 구태여 그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아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정책에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네.

내가 사회주택 관련해서 22에서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는 올해 7월에 준비를 해서 개소를 했는데요. 그것은 사회주택이 지난해부터 비공식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섯 필지 토지매입을 하는,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함으로써 거기에서 사업시행자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게 사회주택이거든요. 그게 토지임대부 방식이 있고요. 거기에 또 빈집 살리기라고 해서 또 비어 있는 집들 그것들을 수선을 해서 그것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그런 방식인데 대부분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그게 유럽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상당수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사회주택이 지금 시작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기업도 경험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의 매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플랫폼 같은 것도 구성해 주고요. 그다음에 컨설턴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안내를 해 주고, 공동체 주택도 지원하는 사회주택의 시작단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촉진하고 그것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단계입니까?

네, 사회주택은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내가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주무과장한테 한번 물어봐야지요. 보니까 올해 예산이 4억 3,000만 원으로 집행되었네요. 담당과장이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무슨 과인가?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송호재입니다.

4억 3,000만 원 집행되었습니까?

금년도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연초부터…….

딱 답만 하세요, O, X 됐나 안 됐나. 됐어요? 내가 자료 보니까 전액 위탁 성공했구만.

현재 집행률은 2억 5,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수탁계약은 어떻게 했어요?

한국사회투자랑 했습니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무위탁 협약서에 4억 3,000만 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이게 연초부터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개소하는데…….

대답만 하라니까 4억 3,000만 원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지급할 예정이지요, 덜 됐다면?

현재 4억 1,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렇지, 아까 말하고 다르잖아, 내가 자료가 있는데. 계약심사 과정에서는 1억 9,700으로 통보를 받았구만, 심사과에서. 그랬지요? 내용은 자료에 없는가? 다시 재심사 요청해서 얼마 받았어요? 2억 1,000 받았구만. 자료가 없어?

그 내용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201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 제출 시에는 1년 예산으로 3억 7,000 받았는데 산정하고 난 다음에는 4억 3,000으로 증액이 됐는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 치 예산으로 4억 3,000을 배정했으면, 우리가 4월에 예산심의가 끝났지요. 그러면 9개월 치를 맞춰서 다시 재설계하든지 예산이 집행돼야지. 나머지 4개월 치는 어떤 명목으로 집행됐나요? 그것도 점검이 안 되나?

제가 알기로는 이게 4월부터 해서 9개월분만 반영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자료에는 그게 다른데? 내년 예산안 6억으로 편성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산출 내역이 없네, 어떻게 된 거예요?

세부산출 내역은 저희들이 금년도 월별 예산에다 인건비 등의 증액사항들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계약심사과에서 금액을 줄였잖아요. 줄었으면 그 차액에 준해서 분명히 그 금액만 줘야 되는데 그것을 1년 치 12개월 해서 4억 3,000을 지급하고 또 그 사업비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해서 세부계획 없이 넣어서 다시 집행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감사 1호 대상이에요, 이게. 국장님, 이런 부분 알겠어요, 담장과장도 잘 모르는데?

저희가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나중에 국장님 방침인지 시장님 방침인지 사회주택 사무위탁 계약서 내용에 실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저감해서 그냥 심사에서도 깎인 금액인데 다른 부분 사업비 편성한다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전혀 내용이 없어요. 홈페이지 구축하고 뭐 등등해서 그냥 끼워 맞췄는데 이런 부분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꼭 시정을 해야 될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예산서 총괄 하나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좀…….

네, 시간 더 활용하십시오.

16쪽 한번 봐 주시지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나중에 자료 제출 좀 해 봐요. 16쪽에 보니까 항공사진 촬영 판독이 있는데 7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건축기획과장, 답변 한번 해 봐요. 이 부분이 내가 해년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항공촬영 그것 해년마다 할 필요가 있는가? 요즈음 비엔날레 좋아하잖아, 2년에 한 번씩 하면 되지. 또 해봤자 맨날 종로구 아니면 어디 한옥지구 이런 데서 한옥들 섀시를 달아내고 이렇지요, 편법으로. 그런 부분들 지적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면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1년마다 하지 말고 올해는 전액 삭감하고 2년에 한 번씩 해 봐.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매년 하는 항측 사진촬영이고요. 관련 근거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조금 인건비 상승률 정도 증액해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인건비?

왜냐하면 항측 관련 기술사 수당이 조금 증가했기 때문에 그 증가된 금액만큼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 1,6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 요청을 한 내용이고요. 서울시 전역에 대한 항측 사진을 판독하고 있고, 일부 올해부터 몇 군데 지역은 세부 상세, 항측 해상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정밀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해상도 높이지 않아도 자치구에서 옥상에 뭐 섀시를 달아낸다든가 등등해서 편의시설 창고 형태로 많이 내지요. 특히 그분들이 다세대, 다가구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인데 자치구에서 관리 잘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관리 잘하고 있잖아요. 구태여 서울시에서 기획이나 예산 다루면 되지 항공촬영까지 해서 자치구에 내려 보내고 부과해라 그런 거 하면 되겠어? 서울시 건축기획과는 큰 일만 해야지 건축비엔날레, 도시건축센터, 건축행사 등등 하면서 무슨 시시콜콜한 것을 하나, 자치구에 맡겨서 2~3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은가?

아니요, 매년 하는 사업이고 매년 정밀도를 요하는 부분의 차이를 비교평가하지 않으면 이게 언제 무단증축이 됐거나 불법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 보시고. 23쪽 공공임대주택인가? 23쪽 담당과장 나와 보세요. 공공임대주택, 과장님?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건설 민선5기 내용이 있는데 출자금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300억 정도 돼 있네요? 공공임대주택건설, 이거 조금 줄이면 안 됩니까? 답변만 간단하게 해 봐요.

저희가 이게 SH공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요. 이미 지출이 SH 자체적으로 지출이 됐고 그것을 사후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줄이는 것은 곤란합니다.

SH공사 관련해서도 출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다 책정되니까 다른 용도로 많이 쓰고, 맨 다른 비용들이, 출자금 외 다른 목으로 편성돼서 지출된 비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체크한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 원룸주택 매입 건설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출자금 260억으로 돼 있네요, 23쪽에. 조금 전에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공공 원룸주택 매입 건설 공급도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세대ㆍ다가구 짓는 것 매입해서 이렇게 하고 주차시설도 없고, 대학생들, 젊은 학생들 학교 가까운 데 월세로 해서 10만 원, 20만 원씩 해서 2인 1실 준다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콘셉트가 잘 안 맞아요. 나이 차이가 많은 분들하고 또 수요, 거리나 학교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잘 안 맞더라고, 이외로.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세권 25쪽도 우리 과장님 담당인가요?

역세권 청년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 활성화. 역세권은 뭐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역세권 청년주택은 저희들이 발표를 해서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역 승강장 기준으로 250m 안에…….

400m.

250m입니다.

그래요?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프트는 500m인데 이건 250m를 경계로 해서 그 안에 용도지역을 일부 상향을 시켜주고 그 상향시켜준 것의 절반, 약 25% 정도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공급 활성화방안하고 공공 원룸주택 매입 건설공급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역세권은 말 그대로 민간부지에 민간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사업하는 것에 일정 부분을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원룸 매입은 순수하게 저희가 필요한 원룸을 민간 부분을 통해서, 민간이 건설해 놓은 원룸을 통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는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원룸은 저희가 돈을 들여서 순수하게 매입을 하는 거고요. 역세권 청년주택은…….

수요와 공급이 지역위치에 따라서 편차가 심해서 거기에 공실률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26쪽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은 뭡니까, 1,000억쯤 되는데?

재건축 소형주택은 도정법에 따라서 일정 부분 용적률을 상한까지 올려주면 용적률 올라간 부분의 절반을 소형주택을 짓도록 돼 있고, 절반은 짓고 그중의 절반을 저희가 임대주택으로 받고 있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이 재개발 그런 개념이죠?

같은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29쪽은 어느 과 담당입니까?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서울역 리모델링 유형별 세부실행방안 연구 시범단지 추진 비용이 있던데 그 비용이 어떤 비용이에요?

올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거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실행방안으로 앞으로 리모델링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봐서 저희가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한번 컨설팅에서부터 리모델링 가능단지들을 찾아서 네 곳 정도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리모델링 비용하고 실제 건축 비용하고 다 비슷하다던데, 그렇죠? 리모델링 하려다보면 실질적으로 재건축이나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저희가 서울형 리모델링 구분을 했는데요. 사업의 범위에 따라서…….

서울형 범위는…….

서울형 리모델링 범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하면 옛날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수선하고 주차장만 확보하는 기본형이 있고 평면확장형이 있고 또 수직수평 증축형이 있고 이렇게 공사의 범위에 따라서 리모델링 종류를 저희가 여섯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세대수 범위는 없어요?

세대수도 일부 15% 정도 늘리는 범위도, 그게 수직수평 증축형인데요.

제가 저번에 리모델링 관련 조례를 깊이 못 들어봐서 지나갔는데 리모델링 관련해서 리모델링 해도 노상 세입자들 내보내려면 주인이 가서 1년 이상 보내야 될 거고, 그 비용이 그 비용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조합도 설립되는 거고, 조합 설립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금융비용도 발생할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비슷한 거예요, 그게. 인센티브를 한 2개 층 더 주겠다, 뭐 더 주겠다 그러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20~30년 된 리모델링 그런 건물들은 구조나 이런 부분 다 고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효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형 리모델링이라고 그러면 다세대ㆍ다가구 해서 대여섯 가구, 여남은 가구, 이십 가구 내외 이런 조그마한 단지 같은 것은 그렇게 임대료도 비싸지 않으니까 전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금방 나갔다 비워서 하면 되지만 아파트가 한 100가구 정도 된다 이런 것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어요. 노상 똑같은 효과인데 차라리 그런 부분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해서 다른 과정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냥 리모델링할 테니까 2개 층 올려서 해 봐라. 리모델링 비용이나 신축 비용이나 똑같고, 또 정산방법도 똑같고, 그렇죠? 상가 같은 것 끼어 있으면 더 복잡한 거고. 우리 아파트 열 가구니까 우리끼리 얼마 해서 예산 있으면 리모델링 해 봅시다 이러면 가능하지만 세대수가 50세대, 상가 끼고 100세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세분화시켜서 규칙으로 다시 정하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거의 재건축 수준의 리모델링만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비용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실제 시장에서 통하게끔, 강북의 아파트들이 시장에서 통하게끔 대수선 범위 내에서 수선을 위주로 하면서 꼭 필요한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 정도로 해서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시장에서 돌아가게끔,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번 리모델링이 현재, 금년 8월에 국토부에서 내력벽 철거에 대해서는 일부 3년간 유예를 했어요, 유보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지만 앞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올해 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되면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시범사업, 앞으로 벌어질 그런 상황들에 대비해서 미리 내년도에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게 실효성이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조그마한 아파트들, 나홀로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상가가 있고 그러면 조그마한 업체들이 들어오거든요. 대기업들이 공사 안 들어옵니다. 그게 공사비 100~200억 정도는 대기업이 안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조건을 제시해서 주민들에게, 소유주들에게 이해를 구하겠죠. 그러다 그 사람들이 분양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유치권행사를 해요. 아니면 설계변경해서 공사가 지연됐으니까 재료가 올라갔으니까 올려 달라 이러면 더 큰 민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예 과감하게 다른 방안을 세분화시켜서 서울형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한번 준비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공사ㆍ용역 자문단 운영이 좀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구 지원센터 자문단 상시근무수당 6,000만 원씩 1억 2,500 나오는데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자치구 공동주택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치구별로 약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자치구 지원센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단이 형식적으로 운영이 돼서 지난번 마포구 사례 등을 봤을 때 계속 공사 용역분야에 대한 비리가 계속 상존해서 아파트가 일단 제일 많은 노원하고 양천구에 저희가 SH공사 임대주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지원센터를 활용을 해서 일단 공사ㆍ용역 분야에 노원하고 양천을 시범적으로 해서 그 범위도 당초에는 1억에서 3,000만 원 이상 공사ㆍ용역에 대해서는 설계자문도 하지만 준공 시에도 자문단이 현장에 나가보고 해서 비리가 없도록, 아파트에 비리가 없도록 그렇게 자문단을 운영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노원하고 양천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25개 구로 바로 확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1인당 1억 2,500이면 두 사람이니까, 1개소인데?

지금 현재 2개 구를 한다고 그러면 센터 운영하는 데 1억 3,000인데요 6,500 정도 구별로 해당이 되는데 실제 저희가 업무수요를 보니까 당초에는 설계 때만 했는데 준공 때도 현장 한번 나가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중에 용역 달라고 센터 용역비 추가로 올릴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문단을…….

다음, 그다음에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주민참여가 있네. 이웃 간 전통장 담그기, 서대문구에 3,000만 원 잡혀있데, 우리 종로구에 있던 것 아닌가?

이것은 주민참여사업으로 저희가 편성한…….

주민참여로?

네, 주민참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공동주택활성화팀에서 주민참여가 되나, 이 사업을 하나?

이것은 주민참여사업이라고 별도로 기획실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겁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요.

주택건축국에서 이 사업도 한번 해 보시오 하고? 바빠 죽겠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각 실ㆍ국별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마을공동체문화는 뭐예요, 함께? 이것 성북도 5,000 잡아주고, 5개 아파트 연접 성원길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 성동구도 1억 5,000 잡아주고 종로는 왜 하나도 안 잡아줬어?

1억 5,000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이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당 분야 지원을 받아서 선정해서 이건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보가 온 사항이고 예산편성을 요리조리 감춰놓은 것 아닙니까? 나중에 쓸 때는 자기들이 쓰고?

아니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히 할당을 한 거죠.

다음 30쪽 누가 담당합니까? 공동주택 담당인가?

네, 그렇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30쪽에 보니까 지구단위용역비가 압구정이 얼마 잡아줬어요?

5억 5,000 잡혀있는데 이게 이번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면서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2억하고. 이 사업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로 3억 5,000을 잡아서 불가피하게 5억 5,000을 설계변경 및 교통영향평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포ㆍ서초지구,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은 7억 잡아져 있구만?

반포ㆍ서초ㆍ여의도지구도 압구정처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급히 이번에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포ㆍ서초ㆍ여의도지구는 이번에 예산을 제외시키고 한 2년 이따 잡으면 안 돼요?

아, 이번에 꼭…….

지구단위라는 게 도시계획 아니요. 그런데 특히 여의도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종로는 맨날 한옥이나 지으라고 그러고 다른 데는 지구단위계획 해서 특별계획구역 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억제나 하고, 여기는 맨날 부동산 붐이나 일고 그러는 데 아니요. 마포, 서초, 여의도지구는,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지구단위계획 7억 깎아서 이번에 삭감하고 한 2년 이따 합시다.

지금 그 지구단위계획은요 저희가 그것을 진흥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계획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전에 아파트 지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안 돼서 난개발이 좀 진행되고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게 내년에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확보를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발표하고 나면 그쪽에 부동산 붐이 일고 해서…….

이것은 일종의 계획적인 체계관리라서 부동산 붐하고는 큰 그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유찬종 위원님, 이제 질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2~3년 이따가 다시 한 번 하는 방법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휴, 지금 좀 시급합니다. 사실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 전체로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시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이숙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주택건축국 다 수고 많으셨지요. 임대주택이나 경직성 예산들이 많아서 특별하게 따질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보고 더 쓰야야 할 곳과 또 다른 쪽으로 변화돼야 될 곳이 있나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초ㆍ반포ㆍ여의도는 정말 오래된 낙후된 공동아파트 주거단지기 때문에 관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실제로 가보시면 많이 수정하고 오히려 사대문 안보다 더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증액을 부탁하려고 여태까지 기다렸습니다. 방배15지구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쪽은 정말 낙후된 곳이거든요. 그 부분들 한번 체크해서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서울건축문화제가 계속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문화제가 건축문화제, 비엔날레 또 한강건축상상전 이런 부분이 각각 별개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계건축대회가 2017년에 열리는 것과 같이 비엔날레도 2017년에 열리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12억 원이 건축올림픽이라고 하는 행사인데 그 부분하고 건축비엔날레에 55억이라는 비용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런 건축행사들이 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세계건축대회는 저희 서울시에서는 12억을 배정했지만 국가에서 9억을 배정하고 있고요. 또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모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한 60억 이상을 투자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서울시 사업이긴 하지만 국가적 행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비엔날레는 서울시에서 격년으로 매년 하는 겁니다. UIA 세계대회는 정말 오래간만에 온 언제 또 올지 모르는 그런, 3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건데 개최국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될지 모르고요. 서울비엔날레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그게 또 이번에 첫 번째 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UIA 세계대회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올려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시기를 비슷하게 해서 같이 운영…….

같은 시기가 아니고 비슷한 시기라는 거지요?

비슷한 시기 내에서 UIA 세계대회는 초반에 일주일 정도에서 끝내고요, 그다음에 비엔날레는 두 달간 합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민간참여도 60억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참여확대 방안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지금 조직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고요. 조직위원회에서 자체단체에서도 모금을 받고 있고요, 기업들에게도 모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건축계의 올림픽이기 때문에 다른 올림픽 행사랑 비슷하게 모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강건축상상전 있지요. 이것하고 건축문화제하고는 또 다른 건축문화제인가요?

건축문화제 중에서 저희가 공동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굵직굵직한 건축문화제의 예산편성에는 여러 가지 건축전시회 그다음에 건축상에 대한 그런 것들, 기본적인 어떤 행사비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상상전이라든지 나와 함께 한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 이런 것들은 굵직굵직한 하나의 별도에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PM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엠보팅(mVoting)에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우수건축물이라든지 보팅(Voting)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매우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에 있는 건축물의 디자인에 따라서 설계와 디자인과 사용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실하거나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더 모색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요. 제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 가우디의 디자인은 아직도 11년 후에 건축물이 완성이 될 정도로 아주 장기간 동안 건축을 디자인이나 예술, 아트적인 감각에 의해서 중장기로 연결이 된다 하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 그런 상황에까지의 디자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든 공동주택이든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항상 디자인이라도 설계하기 다 나름 다르잖아요. 똑같은 건축물이지만 외형을 조금 더 디자인에 신경을 더 쓰게 되면 미래의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그리고 후세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예술작품 형식으로도 남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아파트 보면 30년 이상 지나면 뜯고 또 다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부분에 신경 썼으면 좋겠고. 또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보니까 리모델링지원형이 있고 보증금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있다 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리모델링 보면 보통 준공 15년 이상을 노후주택으로 쳤는데 보통의 경우에 15년 정도면 노후화된 건물이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거든요. 다만 리모델링을 하려면 안의 내부라든지 건축 주춧돌인가요, 철근, 콘크리트 굵기에 따라서도 다른 모양이 나오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에 15년으로 연수를 내려놓은 것은 뭔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리모델링 대상이 15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정한 것이고요.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의 노후도도 완화를 하면서 거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6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보수의 의미인가요, 리모델링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에 리모델링 부분을 한시적으로 좋은 조건들을 냈습니다만 다들 재건축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 리모델링하고요…….

이것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이것은 소규모 단독주택들의 그것에 1,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한 어떤 시설개선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이 집수리하고 똑같은 개념인가요?

네, 집수리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리모델링이라고 그러니까 아파트 리모델링인지 목이 굉장히 혼동이 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어나 목을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표기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민원들이 매우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라든지 법조문 여러 가지 부분에 노출된 부분이든 되도록이면 전체 서울시가 리모델링이나 아파트 재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도해서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 너무나 고심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 미리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공론화되거나 좀 더 지원이 되거나 그 부분에 비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보통의 경우에 주민들이 본인들이 다 아는 만큼 공부해 와서 아는 만큼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유권해석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서 또 벗어나는 이런 행정이나 법령 때문에 규제가 되고 앞으로 실행이 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정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그리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하나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이것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에 관련한 꼭지도 하나 더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하셔서 편성해서 넣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지금 리모델링…….

리모델링 및 재건축.

리모델링하는 대상은요, 저희가 재건축을 하지 말고 리모델링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재건축을 하는 쪽은 재건축으로 가고 있고요.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이 지나치게 많다든지 아니면 아직 대상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분들이 굳이 재건축 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 리모델링을 할 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 2억 7,000 정도로 해서,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컨설팅까지 다해 주려고 4개 동 정도를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요, 매년 확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시 체크하다가 나중에 조정할 때 한번 상황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설명서 166쪽에 보면 사업내용 부분에 사업대상을 본 위원이 읽어봐도 잘 모르는데 이것은 오류가 난 모양인데 국장님, 그렇지요? 166쪽에 사업대상. 이것은 5년이 경과된 공개공지로서 소유자가 공개공지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까?

네, 그 일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말입니까?

네, 중간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즉 말하자면 소유자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공개공지 위반 동수가 지난 5년간 전체 설치개소 대비 3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선 시도가 효과를 거둘지 우려스럽습니다. 게다가 소유자 부담이 10% 이상 설정돼 있어 신청률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한데 자치구하고 조율은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가 자치구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활성화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활성화차원도 이것이 모범이 돼서 타 공개공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곳은 솔선해서 한번 하면 그게 마중물이 돼서 서로 하려고 정말 신청하는데 줄 서게끔 만들어야 될 텐데, 본 위원 생각에 전수 실태조사를 기왕에 실시했으니 그에 따른 내년도 시범사업 시 우선 조율이 필요한 자치구에 대해 조율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공개공지 설치 개소수가 제일 많으면서도 위반건수가 최고 많은 강남구나 영등포구를 우선 조율해야 할 것 같다, 거기가 많으니까 거기다 해 놓으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마중물로 앞으로 공개공지 활성화가 될 것 아니냐. 공개공지 위법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새로운 활력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소유주와 이용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설명회 개최해서 그러한 내용에 맞는 그런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위반건수가 많은 데, 해야 할 곳이 많은 데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공개공지 불법 이용사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노력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의해 놓고 계속 저희가 국토부 가서 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공개공지가 없으면, 공개공지가 보면 동네 다 망가트려요. 공개공지를 내놓고 자기네 건축물 지으면서 혜택은 다 봐놓고, 그것도 자기네 건줄 알고 거기다 위법을 해서, 그것도 잘 이용하면 괜찮죠. 자기네도 이용하고 말 그대로 공개공지로도 이용하면 좋은데 자기네 거기다 불법적치물 놓고 이런 데가 많으니까 이것 정말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실태조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44쪽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 활성화 관련해서요.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해서는 각종 수치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정리부터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247페이지 2017년도 추진일정에 나와 있는 1차 매입은 시범사업지 2곳 한강로 2가, 충정로 3가에 대한 매입분입니까? 이게 원래 420세대로 목표하지 않았어요? 전에 보도자료도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설계도 하면서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저희가 일단은 1,640호를 2017년도에 1차로 매입할 생각입니다. 공공임대주택분을 말합니다.

420세대가 1,600몇 세대로 늘었네요?

그 부분이 공공임대주택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분이 1차 매입을 처음에 추진일정이 나왔을 때는 420세대로 목표한다고 그러고 보도자료도 나오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틀려서, 틀린 것이 맞다는 거죠, 그게 바뀐 거죠?

네.

2차 매입목표는 1차 신청지 중 연내 사업 가시화가 가능하다고 발표하며 제세등 공급분 2만 5,852호 중 공공임대로 예정한 4,830호, 그중에도 2007년도에 매입을 목표로 한 수치가 1,300호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지 2곳을 포함해서 내년 역세권 청년주택 5,000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측한 겁니까?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예측은 했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좀 더 독려를 해서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거고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라는 것이 10억 원 해서 20만 원씩 보조하는 이것도 따져놓고 보면 5,000호 이거네요?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건설자금 2차 보전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건설자금을 보전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그중에서 10에서 25%를 공공임대 받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준건축비로 토지는 무상으로 받고 표준건축비로 사는데 그것을 사는 것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공정이 20%대에 한 번 사고 그다음에 15% 진행될 때마다 저희가 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게 민간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산출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비의 산출근거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표준건축비가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6월 8년 동안 일정수준을 유지하던 표준건축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네, 일부 조금 인상 됐습니다.

5%인가, 7%인가.

7% 정도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245쪽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전용면적 39㎡의 경우 호당 7,630만 원 또 21㎡의 경우 호당 4,200만 원으로 매입비가 계산돼 있는데 계산에 사용된 ㎡당 표준건축비가 정확히 얼마로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과장 임인구입니다. 세부 산출근거에 보면 전용 39㎡가 호당 7,6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표준건축비가 보통 ㎡당 1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100만 원 정도 되고 전용 39가 공급면적으로 따지면 7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7,600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청년주택 안에 편의시설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 이게 전부 다 공유면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보통 전용면적 하고…….

이게 39㎡ 소형이기 때문에 공용면적이…….

72면 거의 곱이잖아요? 전용면적의 거의 곱이네? 공유면적이 이렇게 많아요?

보통 이게 복도, 승강기, 계단 이런 것들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까지 해서는 얼마 안 되고요.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용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계약면적, 공급면적으로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39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런데 이게 공급면적이 어느 정도 차이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용면적이 공급면적의 곱이라고 그러면 공급면적이 즉 말하자면…….

곱은 아니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35% 정도가…….

39에다 72면 거의 곱이죠 뭐, 거의 곱이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자기 사용하는 평수보다도 거기 보기만 좋게 그냥 해 주는 것 같이 안에 공용시설 죽 만들어 놓고 도서관이고 뭐 만들어놓고…….

공용시설은 저희가…….

그게 전부 공유면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지금 민간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도 다 똑같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공급면적하고 전용면적이 곱 차이 난다고요? 실제 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텐데 예산에 대한 세부 산출이 너무 포괄적이라 예산의 과다편성이 우려됩니다. 1차 매입분인 시범사업단지의 경우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용이할 수 있지만 아직 계획수립 단계인 2차 매입분의 경우에는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고 공정률이 20%에 이르렀을 때 매입계획이 체결되는 만큼 포괄적으로 과다계상을 편성하기보다는 연차별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역세권은 저희가 많이 잡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설자금 2차 보전하는 것 5,000호로 잡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볼 때. 그래서…….

검토한 대로 청년주택 다 해 버리면 동네 다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반시설도 없이 우리 송파에도 보면 송파역 근방에 2,000세대인가 3,000세대 신청 들어왔죠? 거기 2,000세대, 3,000세대 들어와 버리면 동네 다 버려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대단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역세권 일부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송파역 근방에 지금 신청돼 있는 것 보니까 2,000세대인가 3,000세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기반시설 없이, 단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문정동에 보면 문정택지지구에 999세대가 들어와서 아파트가 학교용지분담금 받아 놓은 것 있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는 오피스텔까지 따지면 8,600세대가 되는데, 그러면 오피스텔은 법망을 피해가서 그렇다고 하고 거기 학교용지분담금을 받아 놓고 거기 아파트 사는 학생들은 큰길을 넘어가는데 거기다 지금 부지가 없어서 학교를 못 내주면, 거기서 학생들이 유치원에서부터 최하 초등학교까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역세권 청년주택의 가장 기본이, 역세권에 저희가 청년주택을 유치하는 첫 번째 이유가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역세권에 이것을, 굉장히 개발밀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지으면서 공공주택을 공급받는 것으로 돼 있고요. 여기에 입주하는 세대가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 그러니까 직장을 갖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이 주고 신혼부부들이 주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다닐만한 단계가 되면 여기를 떠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다만 교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주차장도 나눔카 위주로 주차장도 완화해 주고, 그래서 역세권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제가 질문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요.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문정동택지 같은 데 제가 비교를 했는데 거기 학교분담금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받는 데 어디서 받습니까? 여기 우리 부서에서 받습니까?

자치구에서…….

자치구에서 받아요? 그러면 그 받은 돈을 서울시에서 받잖아요? 수수료 3% 떼놓고 서울시에 다 들어오는데…….

그렇습니다. 세입됩니다.

그것을 거기 주민을 위해서 써줘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공동주택으로 학생들이 있는 준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당연히 부담금을 받아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된 시설에 해야 되겠죠.

써줘야 되죠? 꼭 그래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동구 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주택건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장기안심주택공급 활성화 2억 5,000만 원,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11억 6,298만 3,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억 8,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1억 원,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 12억 원, 2017서울세계건축대회 3억 원, 건축물 지진안전성 현황조사 용역 5,000만 원,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1억 원, 집합건축물 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5,000만 원, 서울시 한옥포털 구축 5,000만 원, 역사가옥(홍건익 가옥, 배렴 가옥) 운영 및 관리 2억 원,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공급 1억 원, 서울건축문화투어맵 외국어판 제작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현안과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건축물 공공 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사업 3억 원, 민간협력 건축문화진흥사업 2억 5,000만 원, 청년주거 기본계획 수립 2억 원, 한옥주택 전시사업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기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2017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기대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장을 대리하여 주택건축국장께서 다시 한 번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은 김기대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2017년도 주택건축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5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본부와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정례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