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무수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17년도 예산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교육행정국의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행정국 각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조원익, 교육재정과장 김영근,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행정국의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교육행정국 소관 사업은 학교 신ㆍ증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 총 18개 사업 세부사업별로 45개 사업으로 2016년도 본예산보다 477억 9,600여 만 원이 감액된 1조 6,941억 9,300여 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예산편성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489쪽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은 학교 신ㆍ증설, 후기고 배정,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사업 등 총 6개 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교지원과 예산규모는 총 1조 2,102억 400여 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 감소된 768억 9,200여 만 원이 감액된 것이며, 주요원인으로는 신규 투자하는 신설학교의 축소 등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492쪽 사학기관 운영평가입니다. 사학기관 운영평가 사업은 법인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도모를 위한 사학기관 운영평가제 예산으로 사학기관의 운영평가를 통해 법인 자체 경영쇄신의 기회와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총 7,600여 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502쪽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 사업입니다.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 사업은 의무교육으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중학교, 특수학교의 운영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1억 7,000여 만 원이 증액된 646억 4,400여 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료 1510쪽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 사업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 사업은 의무교육으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중학교, 특수학교와 공립학교 수준으로 수업료를 징수하는 사립고등학교의 인건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141억 4,000여 만 원이 증액된 9,683억 2,5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512쪽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 사업입니다.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 사업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형 작은 학교를 운영하여 학교 간, 지역 간 불균형과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 교육기반을 위해 2017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학교 특색에 맞는 전통ㆍ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별 맞춤형 예산으로 총 3억 5,800여 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528쪽 중입 배정 사업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학교 입학전형 및 배정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중입 배정 프로그램 및 입학전형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700여 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2억 1,8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531쪽 후기고 배정 사업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후기고등학교의 전형 및 배정을 통해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후기고 지원에 필요한 각종 안내자료 제공 및 진학설명회 실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 7,800여 만 원으로 입학전형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5,800여 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536쪽 교실증축 사업입니다. 교실증축 사업은 공립유치원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 신설, 공립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개발지구 내 증가학생 수용을 위한 교실증축사업으로 총 107억 20여 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2,000여 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542쪽 학교신설 사업입니다. 학교신설 사업은 재개발 및 택지개발지구 내 증가학생을 수용하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 및 과대과밀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착공금, 중도금, 준공금 및 내부비품비 등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신설 수요감소 등의 사유로 857억 3,700여 만 원, 전년 대비 960억 8,400여 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재정과 사업입니다. 자료 1553쪽부터 1601쪽에 있는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은 공유재산 취득,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 기타기금 적립, 햇빛발전소 사업 활성화 등 총 5개 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재정과 예산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보다 283억 1,200여 만 원 증액된 총 1,075억 7,200여 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2016년도 말 지방채 발행잔액이 1조 5,657억 원으로 늘어나 이자상환금액이 54억 6,000여 만 원 증가되었고,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이 159억 원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중심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556쪽 공유재산취득 사업입니다. 공유재산취득 사업은 가곡초 외 1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토지 추가매입과 청량중ㆍ고등학교 외 1교의 사인과의 토지 상호 점유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억 4,500여 만 원 증액된 40억 6,7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560쪽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 사업입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 사업은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을 통해 안정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600여 만 원 감액된 13억 8,5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564쪽 기타기금 적립 사업입니다. 기타기금 적립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 조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59억 3,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577쪽 학교배상책임공제회 가입 사업입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회 공제가입 사업은 학교 개방에 따른 사고발생 시 피해보상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교육활동시간 외 학교개방 중 학교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용자의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579쪽 햇빛발전소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햇빛발전소사업 활성화 사업은 지속적인 햇빛발전소 설치를 위한 인식개선 연수와 한전SPC 설립에 따른 설치학교 지원금 증액 및 협동조합형 햇빛발전소 설치 장려 등의 사업으로 햇빛발전소 설치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 대비 10억 8,000여 만 원이 증액된 11억 8,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594쪽 학교배상책임공제회 사업입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회 사업은 학교 안팎 안전사고 관련 공제사업 지원 강화를 통해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200여 만 원 감액된 3억 1,7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596쪽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사업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16억 8,900여 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장해나 사망에 따른 위자료 16억 7,000여 만 원을 신규 지원하여 전년 대비 16억 1,700여 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료 1599쪽 지방채 원리금 상환 사업입니다. 지방교육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및 교원명예퇴직 등 지방채 1조 5,657억여 원에 대한 원금 분할상환 및 이자상환액 819억 800여 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4억 6,000여 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1605쪽부터 1705쪽에 나와 있는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은 강당 겸 체육관 증축, 노후시설 개선, 시민참여현장검증단 운영, 서울교육공간 민간전문가 운영 등 총 7개 사업 11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 본예산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보다 7억 8,300여 만 원 증액된 3,764억 1,600여 만 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학교시설 증개축이 82억 7,000여 만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가 25억 5,000여 만 원이 증액되었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이 88억 8,000여 만 원, BTL 관련 사업비 16억 4,000여 만 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중심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605쪽 강당 겸 체육관 사업입니다.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 체육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70억 8,500여 만 원 증액된 297억 1,3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 2015년 추진 대상학교 시설비 및 내부비품비, 2016년 대상학교 설계비 등 총 42교의 체육관 증축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1623쪽 기타 증축 사업입니다. 학교교육의 질 개선 및 학생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실, 연결통로 등 기타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억 9,000여 만 원 증액된 80억 6,8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632쪽 노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화장실 개선, 냉난방 개선, 안전관리 등 13개 분야에 전년 대비 78억 2,200여 만 원 감액된 2,245억 7,7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실태조사, 시민참여 현장검증을 거쳐 지난 10월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 사업, 내진보강, 석면제거와 같은 안전관련 사업, 변기교체, 장애인편의시설과 같은 정책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과 다른 사항으로 LED 조명기구 교체는 2017년부터 렌털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사업비는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기타사업으로 편성하였던 안전관련 시설비는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 분야를 신설하여 내진보강, 정밀점검, 샌드위치패널 제거, 석면제거로 구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1690쪽에서 1702쪽에 있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본청은 전년 대비 1억 1,400여 만 원 감액된 2억 3,800여 만 원을, 교육지원청은 전년 대비 2억 300여 만 원이 증액된 27억 9,400여 만 원을, 직속기관은 전년 대비 25억 5,600여 만 원이 증액된 63억 4,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703쪽 BTL 관련 사업입니다. BTL 대상사업은 141교이며 전년 대비 원금은 34억 6,000여 만 원 증액, 이자는 52억 5,900여 만 원 감액, 운영비는 1억 5,100여 만 원 증액되어 BTL 관련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16억 4,600여 만 원 감액된 1,041억 2,600여 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교육행정국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대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백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김동지, 시설관리부장 김재환) 우리 사업소 2017년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크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기동점검보수반 운영에 31억 4,600만 원, 학교시설 민간위탁 운영 사업에 223억 4,700만 원으로 총액은 254억 9,300만 원이며 이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62억 4,700만 원, 추경예산 대비 56억 6,400만 원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먼저 기동점검보수반 운영 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989쪽입니다. 본 사업은 각급학교 시설관리업무의 경감과 전문적인 보수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세부 편성내역은 전문기능인력 46명에 대한 인건비로 16억 8,300만 원, 시설보수 재료비, 차량임차료 등 운영비로 11억 3,100만 원, 근로자 보험료 등 3억 1,000만 원, 공구 구입비 및 기타경비 등 2,200만 원, 총 31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본예산 23억 5,800만 원 대비 7억 8,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6년도 추경예산 기준 기동점검보수반 확대에 따른 10명분 5억 8,300만 원 예산을 감안하면 순증액은 2억 400만 원으로서 현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민간위탁 관리 운영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992쪽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관리 공무원이 정년퇴직 등으로 감소한 학교의 시설유지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현장에 보다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지원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기존 223교와 하반기 퇴직자를 반영한 57교가 추가되어 총 280교로 확대 운영될 예정으로 223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본예산 168억 8,800만 원 대비 54억 5,9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내역은 기존 223교에 대한 용역인건비 상승분과 2017년도 하반기 57교 확대에 따른 추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업소의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업소는 안전한 교육시설,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을 목표로 시설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대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2016년도에 유치원생 취학수요조사, 그다음에 수용계획 자료를 주시고요. 이 자료가 제대로 안 나오면 유치원분 예산은 전액 삭감할 거예요. 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한 것들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1686쪽에 보면 학교시설 현장점검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에 학급증설이 있는데 2016년도 50개 학급 반영을 하고 금년 2017년도도 50개 학급인데 예상되는 학급수 50개 명단을 지역청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올해 해서 특교로 급식실이나 체육관 증축했던 학교들 있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학생식당 신증축 내용을 봤는데 이 학교들의 선정기준은 뭐였지요? 설계비 반영된 학교들인가요?

학생식당 예산은 우리 행정국 소관이 아니고 평생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요, 체육건강과?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450번 학교신설 관련해서 요즘 유치원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도 많이 사립 쪽에서 항의 오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직접은 아니지만 부서로는 그런 항의전화들이 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핵심적인 항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사립유치원 취원율이 좀 저조한데 공립유치원 확대를 하면 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제가 답변은 직접 안 했지만 실지 취원율에 대해서도 사립 쪽에서는 73%인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공립유치원 취원율로 기준을 하면 저희들이 한 96%가 되고 사립이 한 92%가 되거든요.

지원율?

취원율.

그러니까 사립에서 주장하는 기준과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이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공립유치원 같으면 학생수가 보통 20여 명 내외로 입학정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도 거기에 비슷하게 학생들을 모집하라고 하는데 조금 여유는 몇 명을 더 주기는 줬습니다, 사립유치원 입학정원을. 그런데 인가정원이라고 최대범위 40명 정도로, 사립유치원이 인가 날 당시에 인가정원을 40명 정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 전의 이야기고 요새는 학생교육을 위해서 급당인원을 20여 명으로 많이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 취원율 할 때 70몇 %는 많은 학원에서 40명 기준, 옛날 인가 난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70% 내외가 나오고 저희들 공립유치원 모집정원 기준으로 하면 사립유치원이 9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원율을 따질 때 대략 요즘은 급당 20여 명 정도 하는데 과거 사립유치원의 정원은 40명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사람들이 주장하시는 70% 이런 부분들은 좀 허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급당 20여 명 이런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는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대략 90% 이상이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에 대해서 급당 이런 것들은 이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방금 국장님 얘기하신 40명과 그러면 최근에 새롭게 사립유치원 설립허가 할 때 정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고 있어요?

지역청에서 인가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마 최근에 모집정원 중심으로 해 줄 것 같은데 정확하게 확인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국공립유치원 설립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가 다 정원 차지도 않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예를 들면 유치원 설립허가를 받을 때는 40명을 줬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다는 얘기처럼 들려서 요즘은 어떤가 여쭤본 것인데 그것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

그 부분은 한번…….

뒤에 누구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역청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뒤에 관계직원들 와계시니까…….

28명요? 네.

그 정도는 아셔야지.

저희들 그것은 아는데 인가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것을 직접 챙기지 못했습니다.

인가 내는 실무부서가 교육행정국이고 예를 들면 지금 사립에서 취원율이 차지도 않는데 자꾸 한다고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러면 대응자로 대응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격하게 요즘의 기준으로 하면 몇 %다, 그런데 아까 대략 90%만 얘기를 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명수를 물어본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90%라고 하고 여기는 무슨 기준으로 70%라고 하는지 이것을 정확히 규명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지금 사립유치원의 급당 편성기준을 3세는 16명에서 20명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세는 22명에서 25명, 5세는 26명에서 30명 이하로 하고 있고, 혼합편성일 때는 22명에서 25명 이하로 급당인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의 70몇 %는 옛날에 인가 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과거의 인가가 아니라 요즘 기준으로 계산하셨던 90%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치 92%는 이 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92% 정도로 취원이 되고 있습니다, 공립이 한 96%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과 사립의 입장이 서로 조율이 되겠어요, 취원율 기준으로 따질 때?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과거에 시설이 부족하고 정원을 많이 줬을 때와 최근은 다른데 그러면 그 정원에 대한 조정은 안 하세요?

저희들은 모집정원을 맞춰서 하는데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그러니까 사립에 대한 정원인가에 대해서 조정을 못하시냐고요. 법상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에 40명 줬는데 20명으로 조정을 못하냐고요?

옛날에 인가 난 기준을 지금 하향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에 인가 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상 안 돼요? 학교도 과거에 우리 다닐 때 교실당 고등학생 70명, 80명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사립유치원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급당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학급을 편성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옛날 인가 난 것을 기준으로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취원율이 낮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옛날에 인가 났었다 하는 그 사실은 인정하지만.

예를 들어서 40명을 받았어요. 지원도 40명을 했어요. 40명을 다 뽑았어. 문제되는 것 없지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불러준 정원기준으로 모집하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원이 40명인데 인기 좋은 유치원이라고 보고 40명을 받았어요. 불법입니까?

지금 저희들 지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5명, 30명 이하 그것만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산을 그렇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학급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이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예를 들면 취원율 70%나 과거 정원 40명 이런 얘기들은 다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네, 저희가 봐서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그런 소지를 없애게 정원도 조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조직이 인가 날 당시를 기준했는지…….

수많은 시의원들한테 또 교육청에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중의 하나가 정원인데, 정원도 안 차는데 왜 자꾸 신설 증설을 하냐 이런 것인데 그것 아예 원초적으로 그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님…….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면 조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유치원 설립 부분은 행정국에서 하고 있고 원아모집이라든가 이것은 정책국의 유아교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은 장학관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서 답변 해 보세요, 장학관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광경을 다 보고 계시고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성 있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원아를 100으로 봤을 경우에 공립유치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이 6.5% 정도만 되어 있고 공사립 합치면 38%가 유치원에서 하고 어린이집에서 한 44%를 하고 있습니다. 원아를 모집하고 있고, 그리고 17%가 학원이라든가 미취원 되기 때문에 이 취원율 문제를 공사립의 어떤 경쟁적인 구도로 볼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 3, 4, 5세는 누리과정을 통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미취학한 학생이라든가 또는 아무래도 보육시설 중심인 어린이집에 학생들을 보내는 것보다는 공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더 교육적인 면에서 효과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립과 공립의 취원율을 서로 더 뺏기느냐 빼앗느냐 이 경쟁구도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이분들 주장은 그렇게 공립유치원이 생기면 어린이집하고 이것보다는 사립에서 공립으로 뺏긴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인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는 공사립유치원이 같이 공존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라든가 이것은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존한다 충분히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따라서 새로 신설하는 것은 정확하게 더 수요가 있거나 부족한 곳에 우선해서 세우는 것이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현재 아동숫자와 비교해 봤을 때 굳이 필요가 없는데, 또 과도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질문할게요. 오류동, 개봉동, 항동 이쪽에 보면 2개가 2018년에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 예산 올라왔는데 단설유치원으로 항동유치원이 들어서고 또 멀지 않은 곳에 병설유치원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봤을 때 그 지역에서 유치원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단설 하나 병설 하나 두 개가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항동유치원은 그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격리된 지역이고, 거기는 사립유치원이 들어오기에는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사립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을, 단설유치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에 두 개가 들어서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병설유치원이든지 단설유치원이든지 할 때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사립유치원까지 다 감안해서 수용계획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지금 오류남초 병설유치원 거기 몇 학급입니까?

2학급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2학급이면 몇 명이에요? 40명인가요?

38명입니다.

그러면 그 취원율 조사하신 것 있어요, 사립에서 얘기하는 것 빼고 교육청 기준으로?

그쪽에서 보면 남부 5군에 속하는데 취원학생 대상수가 2,1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은 155명 정도 수용할 수 있고 사립유치원은 670 해서 한 800여 명을 유치원에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대상은 2,000여 명이 되고요.

어린이집도 생각하셔야지요.

어린이집까지…….

학생 숫자는 유치원 숫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포함한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까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까지 다하면 원아수가 2,923명 정도가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립유치원까지 해서.

그러니까요. 하여튼 구체적인 숫자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보고 설립하는 것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공간이 생기면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진짜로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부위원장님,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런 국공립시설 늘리는 것 반대하지 않는다고. 적절한 곳에 필요한 곳에 설립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설립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해 왔냐고요?

부위원장님, 그런데 우리 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은 일단 학부모들의 취원수요조사가 있습니다.

아니, 취원수요조사는 당연히 하면 국공립이 돈이 안 들어가니까 더 높지요. 그러면 전국에 다 그것으로 바꾸어야죠. 그것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어려운 지역에, 좀 더 수요가 많은 지역에, 좀 더 취원율이 낮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했냐고 제가 따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한번 자료요구해서 볼까요?

부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공립유치원 확대는 우리가 학부형들을 위해서라든가 교육정책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고…….

누가 그것 반대합니까?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여건이 되는 데는 어쨌든 간에 사립유치원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그런 것을 판단한 다음에 공립유치원은 여건이 되는 데부터 일단 확대정책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여건이 되는 데부터. 그 여건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건의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교실 아니에요, 공간이고.

네, 병설유치원의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우선으로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그런데 우리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적절한 곳에 설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확대가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여건이 되는 지역부터…….

전체적으로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간만 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쪽의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그쪽 지역은 우리가 유휴교실이 없다든가 단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라든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항동유치원만 하면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제 지역도 아니에요. 제 지역도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가 예를 들면 취원율이 70%든 90%든 전국에 특히 서울시에 골고루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정말 빈구석, 적절한 데에 국공립 단설, 병설 세워야 된다고 저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학부모들 당연히 다 국공립 원하지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개를 단설, 병설 한꺼번에 이 지역에 세우면 되겠어요?

하여튼 부위원장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예산심의과정에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이 지역에 세워야 된다는 논리를 누가 봐도 분명하게 제시하시면 저는 100% 동의하겠지만 그것이 다소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지역이 만일 있는데 단지 공간이 생겨서 그곳에 하지 않고 이곳에 했다, 만일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갈 거면 앞으로 다 반대하고 나설 것입니다. 어쨌든 이곳에 이것을 세워야 된다는 논리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입니다. 시설안전과장인가요? 과명이 뭐예요? 시설안전과네, 시설안전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원인행위액 기준으로 50% 미만 집행률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제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시설안전과에서 집행률 0%가 나온 것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내용이 특별교부금이라고 그랬는데 특별교부금이 이번에 601억 원 추경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시설비는 231억 원이 이번에 4차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다 들어간 거냐고요, 지금 0% 한 것이?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경에 편성됐다고 치고 자료를 낸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을 별도로, 이번 추경이 편성되는 것을 제외하고 특별교부금 집행률이 0%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추경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에 내려왔던 특별교부금이 아니었나,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특별교부금은 진작에 내려왔는데 집행률이 제로다, 보면 제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 통과될, 최종 통과될 그것을 여기에 기재한 거지요?

네, 저희가 우선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명시했고요. 또 사립 같은 경우는 집행액을 청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립의 경우 제로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선처리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몇 번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도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에 보면 그것은 특별교부금이 아닌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교육시설과도 있고, 특별교부금이라고 적지 않은 부분들, 이것 왜 이렇게 되었나 하나만 얘기를 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를 드린다면 시설사업관리, 건축시설관리일반 그래서 그것은 특별교부금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률이 30%밖에 안 돼요? 이것이 교육재정과도 있고 학교지원과도 있어요.

이 예산 중에 일부가 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교육부에서 집행을 하면서 교육부 쪽에서 집행이 늦어지는 관계로 이것이 집행이 덜된 것입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면 지금 내려오는 특별교부금도 아닌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면 예산심의 때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돈은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집행하는 것을 우리한테 넘겨서…….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에서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하나만 얘기드릴까요? 학교설립 추진 이것이 17%예요. 그리고 배정방법 개선 이것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1,670만 원이지만 0%예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배정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결과가…….

이것이 언제 예산입니까? 언제 편성된 예산입니까?

올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것이 어느 시점이냐 이거예요. 당초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것을 안 해요?

그것이 용역을 발주했는데 자꾸 용역계약이 늦춰지는 바람에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왜 늦춰졌어요? 지금 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요청을 했는데 입찰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서요.

없으면 빨리 수의계약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한 군데가 있어서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쪽과 입찰하면서 늦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현재 상태에서 하나도 집행 못하고 집행률이 제로라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산심의에 참고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육재정과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어요. 교육재정과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각 실ㆍ국 자료를 내준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정말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자꾸 미루는, 나중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아예 애초부터 있었던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위원님, 설립추진 1억 4,800만 원은…….

됐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12월에 집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2월에 용역계약이 나오면 바로 집행하려고 12월에 집행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용역계약이…….

국장님,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을 지금 현재까지 왜 집행을 안 했냐 이 말을 물은 거예요. 12월에 집행하겠다, 당연히 하겠다고 하겠지요. 왜 지금까지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몇 개월 걸립니까? 지금 12개월 중에서 11개월이 지났어요. 설명자료 기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89페이지 432번에 보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직무연수비가 120% 이상 증액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증액했나요?

지금까지는 법인이라든가 격년제로 했었는데 사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무직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크게 잡았습니다. 사립학교가 운영의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아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질문시간이 워낙 적기 때문에 세세하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못하지만 나중에 심의 때는 아 질문도 안 했는데 어떻게 참고를 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워낙 시간이 짧으니까 대충대충만 얘기하지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506페이지 439번 맞춤형 복지비라고 그래서 13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증액시켜야 돼요?

이것은 공립학교하고 같은 수준인데 작년 2016년에 64만 원이 74만 원으로 1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라든가 공립학교 교사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유만 설명 잘하면 됩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1510페이지 441번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여기 보면 141억 원을 증액시켰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2016년도 당초 예산이 9,541억 원인데 추경예산에서 감액이 됐어요.

네, 감액됐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또 당초 예산보다도 훨씬 더 증액된 141억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왜 2016년도는 당초 예산에서 감액을 시켰음에도 2017년도 예산은 141억 원을 증액을 시켰나요?

이것은 기본급이 3%가 인상이 되고 호봉승급이 한 1.6%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면…….

그리고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가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들이 그동안에 인건비 지원을 해 주지 않다가…….

이것이 저는 논리에 안 맞아서 그래요. 왜 논리에 안 맞냐면 작년 당초 예산이 얼마였는데 추경예산에서 감추경했다가 올해는 또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증액을 시켰느냐 나는 그것이 논리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2016년도에는 일이 없었고 2017년도에는 일이 많겠느냐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설명 때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 거기에 보면 순증으로 3억 5,300을 했는데 학교별 맞춤형 예산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요.

소규모학교 200명 이하 되는 8개 학교를 이번에 학교를 살려보자 해서 됐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우리 위원장님이 부위원장님 할 때는 15분 주더니 저는 10분밖에 안 주네요. 농담으로 한 것입니다. 1519페이지 443번 보면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해서 순증으로 2억을 편성했어요. 왜 2016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이것이 2017년도에 갑자기 2억이 순증이 됩니까?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터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있었습니까?

3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 2014년도에는 있었고?

2013년도에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4년 만에 하는 것입니까?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점이 아마 12월에…….

말이 안 맞잖아요. 3년마다 한다고 하면서 4년…….

아마 연말 2013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시간 줄 건가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 1492페이지에 사학기관 운영평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사학기관평가단 운영에 있어서는 최근 집행현황을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왜 그렇지요?

연말에 평가가 며칠 전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아마 작성기준일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아마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이것이 2015년도 것인데 무슨 얘기예요?

2015년도 집행 말씀이십니까?

2015년도에 대한 불용률을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금년도로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2016년도부터 평가가 시작되고 작년에 준비를 하다가 결국은 집행을 못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그러면 작년에는 그냥 준비만 하다 끝났고 올해 다시 하겠다는 건가요?

네, 해서 지금 평가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사학기관 보니까 평가 우수법인 인센티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사학기관 평가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15개 기관에 대해서 차등을 둬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전금 우수법인 행사지원은 7,000만 원 1회로 되어 있는데 뭐를 15개 한다는 거예요?

이것 7,000만 원을 나눠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몇백만원씩 영역별로 해서, 3개 영역하고 종합우승하고 이렇게 4개 영역으로 나눠서 포상을…….

2015년도에는 지원이 됐나요, 안 됐나요?

그때 평가를 못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 들어오는 예산인가요?

아마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편성은 했는데 작년에 신규사업이었냐고요?

집행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평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신규사업이었냐고요? 그전에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그전에도 못했고 지금 처음으로 2016년도에…….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평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사학 쪽에서 이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설득해 가는 과정 때문에 작년도에 평가를 못하고 금년도에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평가실시를 해서 그 감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7,000만 원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네, 12월 중에 집행하려고 지금 평가결과 나와서 그 결과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물론 사학의 어려움들도 있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들도 있고 이래요. 운영비 재정결함보조도 보면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중학교나 의무교육기관들을 운영비 재정 부족액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맞겠지요, 일단은. 그런데 사학기관들에 대한 이번 감사결과를 우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재정결함보조를 해 주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주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네, 중학교하고 특수학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학교들 같은 경우에 매년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별도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대한 평가는.

그런데 무조건 재정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주기만 해요?

아니요, 정산은 합니다. 학교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돈을 지원하고…….

정산은 하지만 정산부분에 대해서 회계관리를 하시냐고요? 회계감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하셨지요?

그것은 특별하게 감사부서에서 감사 나갈 때 종합적으로 보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정산하면서 사실여부라든가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립학교가 계속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냥 재정을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햇빛발전소 있잖아요, 1579페이지. 햇빛발전소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햇빛발전소 사업은 그 자체로서 경제성은 없습니다.

경제성도 없고, 지금 지원해 줘야 할 근거가 뭐예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방식을 보면 이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인센티브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성격으로 해서 작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큰돈을 그냥 쓰는 것은…….

이 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초창기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햇빛발전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언제부터 하신 사업이지요?

작년도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하셨나요? 예산이 들어갔나요?

그 전의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옳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줄 때는 민간사업자가 다 설치를 해 주고 학교에서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 2015년도에 지원을 해 주었으면 이 지원해 준 학교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보고서를 받은 것이 있나요?

지금 해서 완료된 것이 2015년도 사업이 17개 학교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10개 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용도 상당히 크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러면 집행해 준 데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10개하고, 아까 몇 개요?

그것이 진행이 되는 것 봐서 12월에…….

진행된 학교들만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얼마 안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전체 학교를 주었다는 얘기인데 2015년도에 불용액을 보면 1억 4,2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서 9,757만 9,000원은 다 집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불용액이 660만 원밖에는 없는 것인데……. 어찌 됐든 시간이 많지 않은데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햇빛발전소 사업은 범정부적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사업과…….

범정부적으로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학교에 정말로 햇빛발전소를 통해서 어떤 전력들이 나오고 그것들을 통해서 친환경으로 어떤 것들이 우수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근거자료 없이 숫자 계수만 하셔서 단위학교에 지원한다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사실 활성화시키자, 학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단위학교로 내려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학교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가셔서 협의하고 설득하고 연수를 통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인센티브 형식으로 우리가 줄 테니 니네 해라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도 연수라든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것에 좀 보완적으로 인센티브로 해서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이고, 지금…….

어쨌든 간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신청사, 연수원 건립기금으로 인해서, 이번에 기금 적립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서 지난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시에 학교현실 교육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교육재정 여건이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소문부지 매각대금 23억 원을 삭감을 했어요. 23억 원을 삭감했고, 이것이 다시 계상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의 변동이나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긴급성이 있었나요? 왜 이것이 기금에 그대로 올라와 있지요?

위원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이 기금으로 넣는다고 우리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가 통과됐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괜찮지만 2018년도부터는 매각대금과 청사 짓는 금액하고 한 200억 정도씩 기존예산에서 지원해야 될 정도로 청사기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매각대금이라도 충실하게 기금에…….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한 번도 들은 바가 없고요, 오셔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것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난번에 삭감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이 필요에 의해서 적립할 경우에는 의회에 와서 한 번 정도는 상의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크게 변한 것도 없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없어요. 어찌 됐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면서 더불어서 저도 아까 장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아까 여건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여건이 공무원들이 일하기 쉬운 그런 여건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 여건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나 어떤 상황들에 대한 여건이 먼저 필요한 거지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장인홍 위원님과 공감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취득이 토지매입 하는 것만 공유재산 취득으로 넣나요? 건물은 안 들어가나요?

건물은 시설비로 편성되어서 학교신설이라든가 학교증설이라든가 시설비는 그쪽으로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건물은요?

네.

(양천) 위원 공유재산에 건물과 다 들어가는 거지요. 토지와 건물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재정과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 취득은 서로 점유되었다든가 점유당한 것을 매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건물을 취득하는 것은 안 해요?

학교신설과 학교증축에 대한 부분은 학교지원과에서 학급증설, 학교신설 그 란에서 토지매입비도 있고 건축비도 있습니다. 1542쪽에 보면 학교신설 란에서 토지매입비 부분과 건축비 부분이 편성돼서 학교신설과 관련되는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이지만 과목을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공유재산 취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시설취득으로 넣어요? 공유재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는 거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부서별로…….

(양천) 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대장에는 건물은 안 올라가요? 시설로 올라가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 행정국 같으면 학교신설 업무는 학교지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지원과에서 신설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의 보통재산이라든가, 재정과에서는 학교신설과 관련 없는 토지의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항목은 달리했을 뿐이지 재산관리는 같이 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보통 재산을, 예를 들어 서울시청이잖아요. 재산관리과에서 공유재산 심의나 취득에 관한 것을 하고요 그것을 소관 위원회에서도 해요. 소관 위원회가 예를 들어 어디 정부청사 앞에 음악홀을 짓는다 그러면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하고 그것이 행자위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재산 취득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종합청사 앞에 지금 예술관 짓는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사전절차 안 해서 그것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표결로 해서 한 표차로 넘어갔는데 결국은 기재부 심의에서 보류되고 있더라고요, 사전절차 하나도 안 하고 설계공모비 잡았다고. 그런데 그것을 행자위에서도 했어요,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하지만요.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을 학교지원과에서 토지매입만 하고 건물에 대한 취득분은 안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예산편성의 부서별 과목을 달리했을 뿐이지 똑같이 예산으로서 심의는 받고 있고요 지금 공유재산 취득에…….

(양천) 위원 그러면 건물 부분이, 예를 들어 지금 개포중학교 것은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 취득요. 시설 취득 어디 들어 있어요, 내가 봤는데?

기존 학교에 보통교실을 증축한다, 수용계획상 증축을 한다고 하면 학교지원과에 교실증축 과목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요. 특별교실 같으면 기타교실로 해서 시설과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양천) 위원 시설과 예산으로요?

특별교실 같은 경우에.

(양천) 위원 그런데 시설의 개념이 교실증축에 들어가고, 그러면 교실증축에는 예산 들어가고 공유재산 취득에는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은 어디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개포중학교 공유재산 심의 끝났고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도 잡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액이 얼마인데 무상취득이라고.

위원님, 여기는 예산심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만 들어가 있고 공유재산은 관리계획이라든가, 오후에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 아니면 투융자 심사를 한다든가 이쪽 항목에서는 기부채납이 되어도 같이 논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심의기 때문에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만 일단은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예산만요?

여기는 예산심의로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사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는 의무부담행위를 수반하는 행위들도 전부 다 예산심의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제공해서 그런 건물을 짓게 하는 의무부담행위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생긴 거거든요, 돈은 안 넣었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가액이 얼마만큼인데 이것을 무상취득한다는 게 심의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가…….

(양천) 위원 예산심의를 할 때는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의 변동사항도 같이 해 주어야지요.

재산의 변동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좀 다르다고, 예산심의에서는, 물론 우리가 채무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관리는…….

(양천) 위원 채무와 의무부담행위라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산의 기부채납의 허락 여부는 공유재산상 관리계획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보면 공유재산 취득대장이 있어요. 거기에 토지와 건물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부서를 달리해서 건물은 학교지원과에서 취득하고 토지는 재정과에서 취득하고 이렇게 해요?

시설과에서 건축이 발생이 되고 재정과에서 토지를 매입하면 다 학교건물이 준공이 된다면 재정과로 넘어가서 재산관리가 같이 통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건설할 때만…….

(양천)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디 자산으로 잡혀요? 재정과 자산으로 잡혀요, 아니면 학교지원과 자산으로 잡혀요?

우리 서울시교육청 전체 재산으로 잡히는 거지요.

(양천) 위원 부서별 자산으로 할 때 어디 자산으로 잡냐고요.

재산이 건축 중이라고 했었을 때는 시설과에서 잡히고 준공이 되어서 넘어갈 때는 재정과로 넘겨줘서 재정과에서 잡힙니다.

(양천) 위원 예를 들어 도로공사를 할 때 도로계획을 할 때는 도로과에서 해요. 그렇지만 공사를 할 때는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재산에 대한 심의는 재정과에서 합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 재산심의를 하지 않아요. 이 시스템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니, 공사를 하는 데서 하고 나서 나중에 재정과로 넘긴다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큰 도로개설을 하거든요.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는 도로계획과에서 하고요,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한 다음에 나중에 관리를 할 때는 안전총괄본부로 넘어가요. 이것이 그렇게 되는데 재산에 관한 것은 재정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재정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취득 그것은 재정과에서 한다고요.

그런데 건축물을 짓고 하는 것은 시설과에서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재정과에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양천) 위원 건물 취득이 아니고요? 토지 취득과 건물 취득이 아니고요?

토지는 예산은 학교지원과로 편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설학교의 교지 매수사업 진행은 재정과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기 때문에.

(양천) 위원 그리고 감채기금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지방채가 있는데 지방채 1년에 보면 한 80억, 연도별로 보면 내년에도 110억 이렇게 감채기금이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어요. 작년에 764억, 내년에 819억인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그것이 국가부담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매년 맞춰서.

(양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감채기금은 설립 안 해도 돼요?

네, 자체 우리 교육청 부담 지방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채기금은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지방채예요, 국채예요?

국가부담 지방채라고 쓰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국가부담 지방채라고요?

네, 교육부에서…….

(양천) 위원 지방채에 대해서는 감채기금을 적립해서 처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내려오니까 감채기금에 안 넣고 그냥 상환한다는 말씀이에요?

보통의 경우 기금이라는 것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놓는 것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부담 지방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기금은 조성할 필요성이 없다.

(양천) 위원 자체부담 없는 게 아니지요. 보통교부금 원래 내려오는 돈에서 이것 갚아야 되는 것인데 이 돈으로 갚아라 그런 거지 이 돈만큼 더 준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가.

이 돈만큼 더 준 거지요.

(양천) 위원 더 준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이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나 다른 것을 지금 못 쓰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내려오면…….

(양천) 위원 그러면 20.27% 외에 더 줍니까, 플러스 알파로? 아니잖아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20.2%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은 못하지만 저희들이 보통교부금은 기준을 줄 때 설립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기준이 날아오고, 플러스로…….

(양천) 위원 그 안에서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하고, 이번에 보육예산도 20.27% 안에서 이만큼 더 쓰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것 갚으라고 자기네들이 돈 안 준 것만큼 빚 갚는 데 쓰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돈 못 쓰는 거지, 그러면 보통교부금을 이만큼 더 플러스 알파로 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플러스 알파로 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20.2% 그 범위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따로 더 준 것 아니에요. 원래 우리 교육청에서 쓸 돈에서 이만큼 빚 갚으라고 그런 거예요, 채권 발행해 놓고. 그것을 더 준 게 아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보통교부금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감채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빚 얻어서 써라 그래놓고 빚 얻어서 원리금 상환한 것만큼 다른 돈 못 쓰는데, 그것은 따로 준 게 아니지요. 이것은 꼭 갚으라 하고 짚어주기만 한 거지.

위원님 말씀이 20.27% 그 범위 안에서는 추가재원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학생수라든가 교원수라든가 산출하는 기초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나오고 나서 플러스해서 지방채 상환금액을 별도로 주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별도로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정부 전체 입장에서는 그 돈 안에서 쓴다고 보면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천) 위원 저는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도 우리는 지금 계속 국회도 찾아가고 그래서 20.27%를 23%나 25%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채권 발행해 놓고 나서 그것 준 것을 국채로 대신 갚아줬다는 논리는 전혀 타당하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부채에 대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세요. 지네들이 갚아줬다고 말만 하는 거지 갚아준 것 아니에요. 농담처럼 조폭이 1,000원 주고서 우유도 사오고 빵도 사오고 오렌지도 5개 사오라고 그러는 것처럼 지금 20.2% 주고 나서 빚도 갚고 보육예산도 하고 다 준 거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용을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감채기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그것 안 받은 것으로 하고 적립을 하셔야지 국가 입장에서도 부족하니까 이 감채기금만큼 더 줘야지 그런 플러스 알파를 만들지요. 우리들만 가서 국회의원들 모시고 따지고 그러면 뭐하겠습니까? 빚 얻어서 쓰게 하고, 누리과정 쓰게 한 돈 우리가 다 쓰게 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기들 논리의 당위성을 우리 행정이 발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LED 조명기구 렌털사업 지난번에 제가, 이번에 박사과정 하는 친구가 논문을 쓰는데 재생에너지를 쓰기 전과 후의 에너지 효율성, 감액된 부분에 대한 통계치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지속가능한 대체방법을 만들자는 거지 LED 조명기구를 써서 얼마만큼 전력소비가 줄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아웃풋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더욱이 이것을 렌털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BTL사업처럼 투자한 돈에 대한 이자가 또 여기 붙어 들어온다고요. 이미 BTL사업에 대한 손실이라고 그럴까 그것 보고 제가 지난번에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LED사업과 이것을 BTL로 했을 때 우리가 재정상 맞나를 검토해 보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면 2017년에 85억 9,000, 86억이고 2018년에 116억 6,000을 하겠다고 그래요. 2년에 걸쳐서 200억입니다. 그러면 LED 학교에 교체할 때 한 학교당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가나 이것을 따지고 그랬을 때 이것 BTL사업 몇 개 기업 건축물 지난번에 하듯이 몰아주는 거예요. LED 업자들 저 구의원 할 때부터 엄청 찾아옵니다, 제가 한 번도 연결 안 했지만. 이것 그것 또 연결하는 사업 하는 거예요. 우리가 BTL사업으로 이 LED사업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LED를 해서 여기에서 절약된 것만큼을 이자로 준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국가재정사업으로 해야지 여기서 수입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교실에서. LED로 바꾸었을 때 나오는 어떤 재정적인 이익이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분석도 없이 이것을 BTL 임대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이것 검토해 보신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서 렌털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양천) 위원 충분히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지금 최근에 구속된 정치인들 LED 업자한테도 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들.

LED사업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2020…….

(양천) 위원 권장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BTL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것 지금 고위선에서 LED 업자들하고 연결돼서 문제되고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이 왜 여기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까? LED 달아서 거기에서 매달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돈이 나와서 그 돈으로 다시 리스대금을 낸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재정사업으로 해야지요. 그러면 매년 한 해에 LED사업을 86억, 그다음 해에 117억 이렇게 잡아서 재정사업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30년간 이 돈을 또 이자를 물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LED 하고 구속 해서 지금 검색해 보세요.

위원님, 이것 재정사업으로 하면 십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학교교육환경을 빨리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재정을 30% 투자하고 나머지를 그렇게 해서 4년 이내에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된 것입니다.

(양천) 위원 이것 렌털사업으로 하지 말고 재정사업으로 하면서 여기 편성된 예산만큼 그해그해 입찰해서 싸게 들어오는, LED값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릅니다. 저희 애들 방에 LED 교체할 때 한 등에 15만 원씩 했는데 이번에 교체하는 데 4만 원이었어요. 보급화 되면서 단가도 달라지고 이러는데 이것을 왜 지금 시점에서 30년 임대사업으로 이것을 해요?

10년 임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2030년까지라면서요? 그러니까 10년 상환이네.

네, 10년 상환입니다.

(양천) 위원 여기에 10년 이자를 왜 줍니까? 여기에다 또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다 플러스 알파하고 위험부담 가산율 주고 이래서 시중금리보다 3배는 더 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지난번에 검토해 보신다고 했잖아요. LED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절전효과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얼마인지 그런 것 갖고 와서 설명이라도 한번 하셨어야지요. 신중하게 검토하고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딱 정해서 예산서 올라와요?

김경자(양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그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인데 간단간단히 하시지요. 학교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광주교육청이 무상으로 장기사용료 무료로 하고 지역청하고 행정청하고 같이 5 대 5 매칭해서 운영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재정과장님이 하셨나, 김영근 재정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벤치마킹하고 주민들 사용료 부담 낮추면서 학교개방 시 어려움에 대해서 연구할 TF 구성해서 추진해 볼 생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닌가요?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으세요? 그래서 제대로 팀을 꾸려서 어쨌든 계획을 잘 수립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학교 사용하는 문제, 시설개방에 따라서. 혹시 그런 계획은 세워보신 적 있어요?

지금 현재는 조례 개정 부분에 저희들이 전력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도 문제가 많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곡중학교 기부채납하고 공유재산 심의 안 받은 문제, 예비 타당성조사 문제하고 민원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지금 강남교육청에서 추진단이라고 할까 지역주민들하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아직도 호응을 하지 않아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큰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은 일단 발주가 되었고, 지역주민과 관련자들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아직도 완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선결조건인데 조건부승인이잖아요?

네, 그것이 이루어진 뒤에 매각이라든가 기부채납 부분을 진행시키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장님한테 보고라도 따로 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 그것이 용역으로 발주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용역 발주 중이다?

네.

발주 중인데 공유재산 심의부터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지적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도 약속하셨던 만큼 우리 교육위원회나 위원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체육관 문제는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외부에서, 저도 외부에서 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느 단체에서 들어와서 순위가 좀 무너졌다고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서 순위가 무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 보시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요? 왜 그러냐면 체육관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도 사립학교이기는 하지만 초ㆍ중ㆍ특성화고등학교, 그다음에 자사고 해서 4개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법인에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4개 학교가 체육관 하나도 없어서 비 올 때나 눈 올 때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순위를 봤더니 이렇게 조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순위가 좀 바뀌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악한 부분들이라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는데 정리를 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번에 어떻게 진행된 것이 있나요?

지금 강당 겸 체육관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순서에 의해서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외부재원이 추가로 20~30% 확보될 때는 순위를 일단 조정하는 것으로 기존방침은 현재 그런데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이고, 그러면 예산의 20~30% 정도 외부재원이 들어오면 우리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30% 정도 지원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중등, 고등학교 지원문제에 대해서 신설 증설의 문제는 따로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제가 시설관리사업소에 2017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자료요구 했는데 보내주셨겠지만 제가 받아보지 못했어요.

제 기억에는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때 당시에 말씀하실 때 고용승계문제하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문제에서 고령화 문제들, 그다음에 이에 따른 직영과 위탁의, 위탁함으로써 예산절감이나 일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만족도조사는 해 봤는데 물론 9개 반 46명이 한 팀당 5명씩 해서 2,800건을 지원했는데 만족도조사는 90%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지원만족도는 2014년도 89.3%인데 그 만족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설지원 받은 데는 만족도가 높을 것이고 그렇게 못한 곳은 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평가를 했거나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착안을 해서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이루어지면 내년 초나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할 기회를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하려면 그래도 용역을 한다든가 뭘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 수반이 되어야 될 텐데…….

예산 수반은 지금 전체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TF를 구성해서 평가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교육행정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사립유치원들 학교시설 증개축 문제에 대한 계획은 교육행정국 시설에서 하지요?

사립유치원 말씀입니까?

네.

사립유치원은 저희들이 시설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증개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운다는 거지요.

사전에 설립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승인만요? 계획은 누가 세우지요?

유치원 수용계획은 교육청에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세우고 그 범위 안에서 사립유치원 설립 승인이 들어오면…….

국공립유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공립유치원은 저희들이 본청과 지역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획을 세우고 유아교육과에서는 그냥 운영하고 이런 것만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체계가 맞아요?

저희들 학교지원과에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수용계획하고 연결돼서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그것이 합리적이다…….

장인홍 위원님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교육감님 마찬가지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정규과정을 하고 안정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각 유치원별 유치원 증개설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해당 당사자들하고 얼마만큼 여론조사나 대화를 해 봤느냐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이쪽에서는 충분히 했다, 저쪽에서는 어느 뜻하지 않은 자리에서 통보 정도 이런 형태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 유치원 증설계획을 가지고 며칠 전에 사립 쪽에서 교육청을 찾아간 모양이지요. 물론 항의성이겠지, 자기들은 생계하고 이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를 어디서 받았냐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이것 비밀스러운 것 아니거든요. 나올 수 있는 다 오픈되어 있는 자료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한 번도 상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감춰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무슨 일이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저희 지역 유치원 원장들 만나도 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립유치원 앞으로 변해야 된다, 교육정책이 사립유치원 이 형태로는 절대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투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의 질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를 다 담보해야 될 것이다, 회계가 투명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이것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준비를 해라,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것까지, 새로 짓는 것이나 병설유치원을 좀 보태면 하나씩 저희 지역 같은 싼 곳에는 할 수 있어요. 저희 지역에 병설이 하나 생기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거기는 초창기 500세대에 한 원씩 하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500세대에 하나씩 유치원이 12개가 근처에 있어요. 거기에 어린이집까지 수십 개 합치면, 거기는 지금 충원율이 70%도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재건축, 재개발 이런 소지가 있어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근거가 된다면 제가 이런 얘기도 동의를 해요. 또 하나는 거기가 고령화사회가 됐어요. 아파트단지가 다 외부로 나갔어요. 저희 도봉은 경기도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 연령으로 따지면 사회적약자 취약계층하고 고령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명절 때 되면 차가 주차가 곤란할 정도로 외부에서 젊은 사람들이 오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 학교 공간이 비니 거기에다 병설유치원 3학급을 신설한다고 하니 누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겠냐 이거지요. 제가 그래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수용계획 세우는 것이나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나 정책간담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게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무슨 정책을 펼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게 이 문제는 앞으로 뜨거운 감자의 문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든 토론회를 하든 해야 된다, 위원장님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어떤 형태든 우리 의회 비용으로 하든 간에 이렇게 해서, 실지로 학부모들 사립과 공립 제가 일전에 몇몇 분들을 만나봤는데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사립은 어떤 데는 굉장히 교육열이 높아서 거기를 보내고 싶은데 비싸서 못 간다, 공립은 비용은 싼데 정말 창의적이지도 못하고 여기를 보내는 게 맞느냐, 경쟁력 있는 부모들의 얘기들이 상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배자들 얘기했어요. 지금 사배자들이 어느 정도 되고 얼마만큼 우리가 담보하고 있느냐, 국공립 담보하고 있느냐, 전체적으로 딱 맞는 자료를 갖다 주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사배자들은 공립유치원에서는 지원을 하면 전원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한 게 뭐냐면 장애인복지과에 보면 다 대상이 나와요. 그런데 국공립유치원에 한 명도 없는 원이 되게 많아요, 장애인들.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지역에 장애인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지역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배분을 하더라고요. 절차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권문제로 접근해서 이것은 세세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교육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 통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아이들 교육에 쓰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내려 보낸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게 다인 거지요. 어떻게 쓰이고 있고 교육에 쓰이고 있는지도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 거지요.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것은 핑계거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길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하나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타당성 있게 하자, 그리고 명분 있게 하자, 제가 이 부분만 된다면 아까 사립유치원 원장님들하고 회장단하고 얘기 드렸듯이 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국공립유치원이 없어서 그 숫자를 지역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 강남에 80억, 100억씩 들여서 지을 것인지, 거기는 과연 수용할 만한 인원이 되는 것인지, 필요해서 짓는 것인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어서 세워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 보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구구절절 얘기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립유치원 신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하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 증설부분은 일단 할 때 되면 십몇 대 일이라든가 줄 서 있고 할 정도로 학부모들이 그렇게 선호한다고 할 때는 정부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인데 동의해요. 동의하고, 제가 시간을 많이, 제가 예산삭감 할 것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여기 서울시청에서는 어린이집을 국공립화시키잖아요. 이런 절차들도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오픈 안 할 줄 알았는데 제가 매각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팔 의사도 있대요, 유치원을. 그러면 수요 대비 국공립화할 거면 우리 공영 유치원 지금 시범적으로 2개 구 15억 들여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공립에서 매수한다기보다도 사립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그것 똑같은 얘기를 정책국에서 했었는데 그런저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립유치원 매수라든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운영체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사립유치원을 공립에서 매수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과 공립유치원을 했을 때는 적정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염려가 되면 일하지 말아야지요.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 염려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그런 검토되어야 될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많아도 해야죠. 사회적 갈등을 저는 이런 시국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국정교과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왜 우리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왜 국민들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키게 하면서 그 많은 부대비용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많은 검토를 통해서 정책을 펴나간다면 이런 사회적 갈등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 교육정책을 30년씩 연구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가니 교육부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이 일관된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불안정한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맡길 수 있냐 이거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저기하고, 제가 몇 가지만 그냥 사업명만 짚고 넘어갈게요. 사립학교 지금 학생수도 줄고 사립학교에 대해서 교원관리가 사실 문제더라고요, 교사들 남는 인원에 대해서.

학급수가 줄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이렇게 각종 지원들을 다 해 주고 있어요, 평가하지도 못하고. 물론 잘하고 있지요, 사립학교.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립학교 관리문제나 예산은 적정한 것인지, 인건비나 교육지원하는 부분들은 나는 괜찮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봤고요. 햇빛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발전소 이것 필요한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적재적소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매뉴얼도 다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나중에 철거까지 효율성 문제까지. 지금 해 봤으면 그것도 자료를 한번, 내가 메모했는데 자료를 한번 해 주세요. 뭘 자료로 해 주냐,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하기 전과 얼마만큼 에너지 절약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것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파악된 것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안전공제와 증축문제는 죽 얘기를 했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시민참여현장검증단 이것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한번 보고 이 예산이 9,600만 원이지만 적정한 것인지, 이 인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부분들 앞의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 못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 들어가는데요 박기열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행정감사 겸 예산심의하고 계수조정까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의가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답변을 하다 보니까 조금 격하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 차원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에요. 열심히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설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위원님들과 질의답변 시간에 그런 격한 모습을 보이시면 국장님한테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네,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데 향후에 뒤에 하시는 위원님 하실 때 부드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것 다 아시지요?

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내진설계가 언제부터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시나요? 상관없이 답변을,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네,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내진에 대해서 도입된 것은 2010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네, 2010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라든지 건물, 여러 가지…….

그린스쿨 사업을 교육부에서 도입하면서 그때 내진까지 같이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2010년부터?

네.

그런데 최근에 지진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고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하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교육청 내 학교시설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도 크게 피해보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도상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현재 서울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안전문제, 특히 아이들의 수업공간이잖아요, 학교라는 게. 그래서 대피하는 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첫째는 안전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을 하는데 이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액수는 적다 할지 모르지만 전체 예산에 비하면 적은 게 아니에요. 내년 예산이 5,600만 원 정도 감액되어 있지요, 공제회 가입하는 게?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재정과 소관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학생수가 감소해서 거기에 따른 감액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학생수도 감소되었고요, 재난공제회 같은 데는 단가도 조정되었고 그렇습니다.

단가가 어떻게 조정되었나요?

건물면적이 종전에는 ㎡당 120원이었는데 지금 113원으로…….

120원에서 113원으로 감액이 되었다.

그리고 물품가액도 종전에 저희가 100만 원 이상을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100만 원 이상 그런 사고 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500만 원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사고들이 적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진 대비해서는 여러 가지,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교육시설이면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진 대비해서도? 유사시에 대비해서, 보험이라는 게 항상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지 지나고 나면 아, 괜히 보험 들었다, 돈도 필요 없는 낭비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차원하고는 다르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단가조정이 되었다, 인하되었다, 학생수가 줄었다 이 개념만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외에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 물품을 배상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저희가 500만 원 이하의 큰 사고가 별로 없었고 그렇지만 컴퓨터나 도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만 원 단위까지 유지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500만 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험금이 많이 나가고 그래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지금 답변한 내용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단순한 사무물품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진 대비해서, 그것은 또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려나, 시설과장님 소관인가요? 들어가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두 과가 아니라. 과장님 두 분 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단가들이 중앙공제회에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적 가지고 해서 하는 거고, 줄어든 부분은 좀 전에 재정과장님이 얘기한 것과 같이 물품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100만 원까지 했던 것을 500만 원까지로 상향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어들었고, 단가는 교육부에서 산정이, 기준면적 금액이 있습니다. ㎡당 113원이라든가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꾸준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지금 내진설계가 몇 %나 되어 있어요?

26.6%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3%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유사시에 대비해서 하는 얘기예요, 보험이라는 자체를. 그러면 내진이라는 이 자체는 아예 여기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진 대비해서? 단순하게 물품이라든지…….

일단은 화재라든가 재해가 발생하면 여기서 보상은 해 주고 있는데 지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돼요? 어느 부서에서 이 보험을 책임집니까?

아마 보험이 별도로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아니, 지금 천재지변 기금이 따로 있어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지진에 대비해서 보험에 들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내진설계를 왜 하는데요? 2010년도부터 내진설계 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에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진 날 때 건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내진설계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고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 피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실감을 못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굉장히 심하게 지진이 있었어요. 5.2까지 왔었나요, 이랬는데 교육청에서 그것 감안을 안 한다, 예산편성을 안 한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것 어디 신문에 날까 두렵습니다, 교육청의 발상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겁게 생각하고 계속…….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시다는 것인데…….

지진이 워낙 이쪽에서는 안전지대라고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아마 그 관성에 의해서 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 언론을 통해서 다 알았잖아요.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산편성을 전혀 안 한다,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내진보강이라는 것을 증액해서 일단 사후보다는 사전에 하려고 290억이라든가 내진보강 사업을 좀 더 증액을 했는데…….

보강은 보강인데 유사시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으면 그 보험처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다 해 줘요?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천재지변이라 하지만 우리 교육청 자체에도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되어야 돼요. 단순하게 지진이 아니어도 낙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생수 줄고 이런 것은 사족에 불과해요, 유사시에 대비한다면.

여기에는 지진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문형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햇빛발전소에 대해서, 햇빛발전소 왜 만들지요?

정부정책에 의해서 탄소배출량이라든가 환경문제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같이 진행하고 있는 역점사업입니다.

우문현답을 요청을 했는데 기본적인 얘기만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국장님 그런 데이터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선호도 조사를 혹시 해 보셨습니까?

네, 선호도라든가 학교에 설문조사를 해서 일단 희망하는 학교만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110개 학교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10개 학교 있다고 그랬고요.

협동조합은 학교에서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인센티브를 좀 더 향상해서, 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협동조합이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협동조합 사업을 좀 더 권장하고 학교에 파급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사업을 10개 학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햇빛발전소 설치학교가 110개 학교라는 거지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학교가 110개 학교입니다.

지금까지 말고 향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설치할 학교가 110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많다는 거네요?

저희들이 이 정책의 중요성 때문에 하고 또 한전에서 SPC 사업을 4,000억인가 예산지원을 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설명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햇빛발전소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해소, 스스로 부정적인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일선에서만이 아니고. 그런데 어찌 됐든 선호학교를 실태조사 해서 110개로 늘리는 것인데, 물론 좋으니까 늘렸다고 할 텐데 그러면 학부모들 입장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도, 모르겠어요,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학교에 가면 그렇게 선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0개 학교를 더 늘린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모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운영비 4억 4,000이 갑자기 1억에서, 물론 올해는 전체 예산이 적으니까 운영비로 1억이 있는데 내년에는 4억 4,000이 운영비로 들어가고, 또 협동조합형 운영비가 3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운영비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협동조합으로 햇빛발전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형식의 햇빛발전소 설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3,0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에 신설해서 협동조합형 햇빛발전소 권장정책으로 증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햇빛발전소도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 햇빛발전소로 학교를 지정해서 학교만이 아니고 이웃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인데 실제 그것을 학교 스스로가 발전을 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도 이득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향후 추진일정을 봐도 이것이 2017년도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2016년도라고 기술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경미한 것이지만 서류 제출할 때는 자세하게 검토한 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정도 하고 또 오후에 추가발언하겠습니다, 식사시간 걸렸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이 바쁜 일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학교 홈페이지 구축,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오늘 연구정보원이 대상이 아니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국하고 시설관리사업소 두 개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훈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672페이지, 한울중학교입니다. 한울중학교 기타사업에 외벽 및 창호개선비로 13억 4,4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외벽 및 창호개선은 기타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은 순위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위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창호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타사업으로 13억 4,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한울중학교는, 제가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위가 중요하잖아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순위가 중요한데 한울중학교는 순위와 관계없이 기타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면 시설과장님이 좀…….

좋습니다. 시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한울중학교 외벽 및 창호개선 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선순위사업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우선순위 조사할 때는 빠져 있었고 교육감님 정책사업으로 해서 한울중학교를 마감하는 데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기타사업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어떤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으로 보고 포함을 시킨 거네요, 기타사업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달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계시고요. 일단은 순위와 관계없이 정책사업으로 반영했다 그런 답변이시고 또 성일중학교는 7건 26억 1,000만 원이 한 학교에 이렇게 기타사업으로 잡혀있어요. 이것은 성일중학교 소재지를 보니까 동대문구인 것 같은데 어떤 의원님 지역구인지 모르겠는데 성일중학교가 왜 이렇게 기타사업으로 7건이나 편성되어 있지요?

그것이 성일중학교 내에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짓는 과정 중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고, 그런 과정도 있었고, 또 하나는 성일중학교가 지금 상당히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되어서…….

1970년에 지었네요.

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투자를 않고, 개축을 위해서 투자를 않고 있었는데 거기에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짓는 과정 중에서 민원이 생겨서 감님이 민원 해결하면서 정책적으로 성일학교를 전체 리모델링을 해 주겠다…….

학교 전체를 리모델링해 주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리모델링 및 외부환경개선 해서 17억 7,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건이 예산에 기타사업으로 분류되어서 포함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현안 수요가 있어서 그렇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묘곡초등학교 관련해서, 이것도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부비품비가 8,146만 5,000원이 잡혀있고 또 건설비가 6,800만 원 잡혀있는데 내부비품비가 다 잡힌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비품비가 약 6,000만 원 이상 더 잡혀야 되는데 내부비품비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서는…….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확인하셔서요, 왜냐하면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교육행정국장님 계시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올해 개정된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공립유치원 의무설립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거나 유아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유아수용계획 시 최우선 고려하여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하여야 한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 병설유치원에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도 적극 시행한다입니다, 한다. 법이 개정되었는데 지금 여러 불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도 설립안을 올린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단 의무도 있지만 지역의 학부형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이행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설치할 때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의 취원율까지 다 감안해서 최대한 큰 물의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 법에 의해서 취학권내 유치원 취학수요조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취학권내 유치원 취학수요가 유치원 전체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수요에 차이가 있는 경우, 특히 학부모 수요가 높은 경우에는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견이 큽니다.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공립유치원이 설치가 되면 취원율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지 저희들이 보면 공ㆍ사립유치원이 전체 취원학생의 38%로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한 44%이고 미취학이라든가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한 17%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립유치원을 좀 더 확장한다 하더라도 사립유치원에 영향을 직접 미치기보다는 학원이라든가 미취학한 아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차상위급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공립유치원에서 수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립유치원 확충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원아모집이 다 끝났습니다. 추첨이 다 끝났지요?

네.

우선모집을 진작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모집 대상의 경우 비율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나 국공립유치원에 우선모집 비율이, 우선모집이라는 것은 다자녀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배려대상자라든지 법정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먼저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비율 좀 명기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의 강구덕 위원입니다. 예산 계수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더 심란해지고 바빠지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에서 8개 학교가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천초가 있습니다. 금천초가 지금 200명이 채 안 되게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폐합대상교라고 해서 추진대상교에서 제외됐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배치 중장기계획을 보면 2019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240명, 2018년도에는 252명, 2019년도에는 27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상반되게 표명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잘 몰라서, 통폐합대상학교라고 지정되어 있고 실지로 학생수는 많고, 그러면 대상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당초 2015년도에 할 때 학생수가 200명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통폐합대상으로 검토한 적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통폐합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네.

대상이 아니면 지금 그 학교가 통폐합 말이 나오면서 예산투입이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교실 바닥이 썩고 있어요. 가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다른 부분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에서 제외가 됐는데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점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특별관리 하는 것처럼 소규모학교에 포함시켜서 뭔가 근본적인 지원이 되어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인근에 구심초가 생겨서 아이들이 대거 이동할, 학부모들은 거의 그래요. 그 학교에 몰려가려고 보통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는 더 많이 빠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없어진다더라, 통폐합된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그것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니다라고 딱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액션이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학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에 한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교에 보니까 기타 해서 예산이 몇 개 잡혀있는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시설이 낙후된 데다가 이런저런 구설수도 있고, 구설수라기보다도 교육청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것이 보여서, 있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없어질 확률이 너무 높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명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심초 신설학교잖아요. 신축하고 있는데 지금 듣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누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시설지원과장님?

구심초가 내부비품비 지원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내부비품비가 아니라 건축비가 부족해서 천장마감을 못하고 비워놔야 된다, 그래서 1억 5,000 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니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신설학교의 경우에 교육부에서 준 단가가 실질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저희가 항상 보태고 있는데 지금 구심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같은 공통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부족예산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듣기로는 1억 5,000~2억 정도 부족해서 공사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 같고요. 그것은 채워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공기간이, 지금 설계하고 시공하는 기간을 보통 얼마 정도 잡나요?

저희가 최소한의 기간을 설계 1년과 시공 1.5년 해서 30개월을 저희한테 주어야 되는데 공유재산 심의와 투자심사를 받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2년이 채 안 되게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항상 쫓기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하자 또는 부실시공의 요인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미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학교지원과에서는 설계비를 포괄로 먼저 잡아서 투자심사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설계비를 반영해서, 그렇게 된다면 한 6개월 정도의 세이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한숨 돌릴 수 있는 기간을 벌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공기간이 1년 반 정도로…….

1년 반까지는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6개월 정도 세이브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서둘러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 보이는 것을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들어보면.

지금 현재는 겨울에 공사를 시작해서 겨울에 공사를 마감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하자나 부실시공의 요인이 많이 되는데 그것을 피하려고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든지 해서 뭔가 이런 것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감님은 교육부에다 설계비를 3년 전에 내려 보내달라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후시설개선 부분인데요 화장실 변기 교체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변기만 딱 고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화장실의 변기 교체는 저희가 전에도 화장실사업을 할 때 학교에서 화변기를 많이 선호했습니다. 쪼그려서 하는 그런 변기를 많이 선호했는데 지금은 그런 데서 애들이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의 변기만 좌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이것을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2016년도 예산은 없잖아요.

2016년도에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전기시설 개선이 있는데 이번에 많이 감액됐어요, 449억 원 정도?

작년에 LED사업을 재정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렌털로 돌려서 하는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그 부분에서 감축이 됐습니다.

아까 렌털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는데 렌털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것들 대책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기타사업 부분에서는 이렇게 많이 320억 정도 감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했지요?

기타사업 중에서 안전에 관련된 것을 별도로 뽑아서, 올해는 안전항목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학교시설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요?

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중이에요?

네,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2개 학교를 지원해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미림여고는 대략 얼마나 수요가 되나요? 몇 억 정도 됩니까, 미림여고와 우신고 각각?

미림여고와 우신고는 내년에는 전액은 아니고요 올해 1학년이…….

금액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2017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금액은 제가 이따 별도로…….

학교별로 자료는 저희들이 그 파악을, 통계만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뒤에 팀장들 아시는 분 있으면 과장한테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없어요?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올해 감추경 214억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41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56억이나 더 증액된 내용이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인건비 3%, 또 뭐 2.1% 해서 대략 그렇게 올라간 것 외에, 자사고 두 군데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될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도 23억이 불용이 돼서 결국은 불용액이 많은데 많이 잡아놓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하면 추경에 더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2016년도에 비해서 무려 356억이 증가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미림여고나 우신고에 들어가는 금액만 알면 얼마를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삭감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감하기 전에 그 두 학교 얼마인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설문조사 하는 것을 아까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2억 잡았어요. 2013년도에도 2억을 잡았다가 집행은 1억 2,000 하고 1억 6,000이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 사실 지난번에 유아교육과에 문의할 때 인원이 조금 는 것으로 수요조사는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2억씩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저희는 한 4만 명 조사하는, 단가 5,000원 해서…….

지난 2013년도에는 몇 명 했습니까? 2013년도에도 2억 잡았다가 결국은 1억 2,000밖에 안 쓰고 1억 6,000 불용이 됐잖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과에서는 내년에 조사를 하면 2018년도에 표본조사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7년도도 각 구청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취학아동수, 그다음에 연령수 표본조사 다 나와 있어요. 괜히 이것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담당 장학관님 나와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부위원장님,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수요조사는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처럼 금액을 깎겠습니다. 학교증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0학급이라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31학급밖에 없어요. 매년 그냥 50학급으로 예정해서 뒀다가 나중에 되면 저기하고,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데 써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분명히 31개 학급 증설로 와있지요?

드린 자료…….

이것 삭감하더라도 이해되겠지요?

위원님, 이것은 각각 학교별로 숫자가 나와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왔잖아요, 31개 학급. 여기 50개 학급 아닙니까? 500만 원씩 지원해서 2억 5,000만 원 증액됐는데 저한테 주시기는 31학급 교실 증설하는 것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교실 증설 예산에서는…….

여기 보면 조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유치원이 지금 15개 유치원에 2개 학급, 1개 학급 이렇게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산서에서는 31교 143실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용계획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되면 학생 수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삭감해야 될 거여초등학교 유치원, 송전초 유치원 학급씩 다 있는데 그 예산까지 다 합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하고요. 공유재산에, 교육재정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교육재정과장 김영근입니다.

금년도에 59억 예치했지요?

기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제주도 연수원이 사실은 지난번 저희 위원들께서 지적해서 합당하지 않다, 다른 데를 알아보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내용도 보면 건축비, 공사비가 일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땅 사는 가격도 아니고 이것 159억을 여기에 기금으로 묶어두기에는 2017년도에 쓸 예산도 많을 텐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사도 짓는 거고 또 연수원도 지으라고 저희들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청사도 설계, 교통영향평가, 건축인허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공사비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물론 공사비까지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겠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시고요. 제주도 연수원 하는 것도 이것이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이 정도 설계, 예를 들어서 기본건물이 있다면 철거 정도 이런 예산이면 되지 더 많이 기금을 해 둘 필요가 있느냐, 내년도 가서 2018년도에 공사할 때 공사비를 늘려서 하는 게 어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금이라는 게 5년간 한시적으로 의회에서 자산매각대금에 대해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신청사 설계비만 반영되는 게 신청사 공사비가 1,400억이 소요돼요. 한꺼번에 많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 매각한 것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가면 공사가 발주되면 1차연도만 해도 최소한 300~400억 필요한데 나올 재원이, 매각이 다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 경우에는 교특예산에서 자산매각 말고 별도 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누리과정 정부 특별회계가 3일에 통과가 됐지요. 예산이 더 내려오는데 물론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누리과정예산을 세울 때 어쨌든 나갔잖아요, 금년도에. 그런 것을 바라보면 이것은 좀 다른 데 예산을 쓰는 게 낫지 않겠냐, 물론 우리 재정수요에 맞는 59억 금액을 기금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당연해요. 왜, 그 기금에서 그 기금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다시 예산을 세울 것은 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과장 하나 더 있어요. 학교배상책임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회의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고,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삭감해도 되겠지요?

안전공제회라는 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의했는데 내용은 다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4년도, 2015년, 2016년 한 번도 증액되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것은 별로 예산을 제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가는 돈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적립된 금액은 얼마…….

작년에 안 나간 돈이 올해 나간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소송 걸려서 사망에 따른 배상금이 몇 건 이미 걸려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해도, 몇 개만 모여도 수십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서울교육공간 민간전문가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결국은 용역을 1억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용역 줄 필요 있어요? 우리 전문가들 많은데 꼭 용역을 줘서, 용역에 나온 내용은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전문가 수당도 많이 주고 다 하는데 이런 용역 주려고 전문가 양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전문가는 실제 그 취지에 맞게끔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맞지 용역을 주는 것, 차라리 전문가 양성이 아니라 용역발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용역으로 잡아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제목은 아니잖아요. 서울교육공간 전문가 운영, 전문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인데 본 취지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월 5회씩 해서 그분한테 자문을 받는 것이고 우리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전문가를 채용을 하세요. 차라리 용역을 주지 말고 그 분야에 필요한 전문가를 교육행정직원으로 선발하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이…….

과장님, 제가 내용 아니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 더 드릴게요. 475번의 직속기관 환경개선,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작년에 본예산보다는 거의 25억 좀 넘게 추경에 있었지만 25억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2017년도 추경에서 하면 안 돼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지요?

475. 직속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환경개선비, 우선 학교 아이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더 쓰고 나머지 추경에는 직속기관과 평생교육기관 예년 수준과 같이 하다가 추경에 더 감추경 돼서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그 비용을 더 들여 쓰는 것으로…….

많이 들어간 부분이 학생교육원의 시설들인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거기를 방문하고 지적하셔서 작년에 이것을 위원증액사업으로 집어넣으려다 못 넣고 이번 본예산에 반영한 것이고요. 굉장히 노후하고 위험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한 17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이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소 소장님, 두 가지 사업을 하시잖아요. 우선 민간위탁 운영이 현재 47개 교가 더 함으로써 금액이 증액되었지요?

네, 57교.

지난번에 그 명단을 우리한테 줬어요, 각 위탁회사들. 제가 지적하기를 저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여기 위탁을 하느냐, 지방 것은 제외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지키면서,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를 더 늘릴 거예요, 아니면 학교를 위탁업체한테 더 줄 거예요? 그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15개 업체를 늘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사업소에서 전체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이나 또는 지역제한을 했을 경우 이것은 관련법상에 따라서 3억 3,000만 원 이하로 사실은 입찰금액이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입찰업체가 난립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발주는 기존의 15개 지구별로 그냥 가면서…….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더 늘리지 않고…….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현재 있는 숫자에 54개 교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예를 들어서 인원 많은 데로 분류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업체 선정하는데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가까이 와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에 기동점검보수반 운영하는데 중기임대 있지요, 스카이와 지게차.

네, 있습니다.

한 3억 정도가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연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임대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할 때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게차가 항상 사업소에 와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름에 가지치기 하니까 그때 불러서 그때부터 그때까지 쓰는 것으로 합니까?

그때그때 매일 수시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3.3대꼴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3.3대요?

네.

그러면 거의 매일…….

거의 매일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일 쓰는데 지난번에 지적한 것처럼 한 학교가 가지치기해 달라, 조경해 달라고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면 이것은 기동보수반이 아니라 그냥 직원들의 나태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해 달라고 요구가 왔으면 처리가 바로 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임대가 안 돼서 기동설비가 안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임대를 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태한 직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결국은 직원들이 굉장히 나태하다 그런 뜻으로 표현해도 되겠네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됐는데요…….

지난번에 조경 하나 보완해 달라고 했는데 763일인가 어느 초등학교가 그랬고요. 이렇게 낮잠 자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스카이라고 하는 것은 저거 차 아닙니까? 또 지게차 같은 경우는 끌어서 끄집어내고 베어내고 하는데 지게차가 필요한 거고, 이것이 연간 사용해서 거의 매일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작업이 늦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기동보수반이라고 명칭을 붙일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기동보수반이 아니잖아요. 그 급료를 봐도, 제가 급료를 따져보니까 인건비 25일 동안 하루에 12만 3,000원 잡으면 한 달에 300만 원꼴이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수당 46명 연장근무하고 반장수당 따져보면 27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그 직원들 570만 원에 밑에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다 하면 우리 시의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급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동을 안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 것은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대폭 삭감하는 일밖에 없는데 잘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한 가지만 빨리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직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본 질문 마치고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437번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전년도보다 한 52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학교운영비 산정액이 2016년도에는 표준운영비의 91.7%를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공사립 공히 95%를 적용하다 보니까 기준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더라도 올해는 아직 불용액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4년은 얼마 안 되는데 거의 10억 이상 20억 가까이 불용액이 생겼어요.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 때 감안하겠습니다. 이것 조그만 것 깎아도 티도 안 나고 큰 것 깎아야 티가 납니다. 맞춤형복지비 439번, 13억 좀 넘게 늘었습니다, 전년대비. 복지비 이것 다 는 것에 따라 같이 늘었나, 왜 이렇게 늘었지요?

일인당 금년도에는 64만 1,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4만 1,000원으로 10만 원 인상이 일반 공무원도 그렇고 공립학교 교사들도 그렇고…….

일률적으로 오른 거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2번 공유재산 취득, 가곡초 토지매입, 새솔초 토지매입, 청량고 토지매입,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 해당사항 아니지요?

금액이 20억 이상이 아니면…….

그러면 각각 세부내역이 뭡니까?

가곡초등학교는 마곡지구…….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것 내년에 다 집행할 거예요?

네, 내년에 집행하고 지역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가곡초등학교 토지매입은 무슨 내용입니까?

마곡지구 개발하면서 학교 뒤쪽으로 면적이 학교용지가 더 확보돼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으로 하면 안 돼요? 상반기에 집행할 거예요?

바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SH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이 빨리 되어야 또 그 안에다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빨리…….

건물은 언제 지어요? 내후년일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산을 본예산에 요청해 놨습니다.

아니, 올해 본예산에 올라갔는데…….

2017년도 예산에…….

2017년 예산으로?

네.

새솔초는요?

새솔초등학교도 학교 운동장이 좁아서 지역 민원사항인데 학교 앞에 SH공사 토지 일부 해서 학교 운동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입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몇 년 동안 끌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SH…….

끌었는데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여튼 내년도에 일찍 시작해야 될 사업입니다.

청량고등학교는요?

청량고등학교는 점유된 토지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3개와 관련 구체적인 집행시기와 관련해서 예산에 감안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5번 기타기금 적립, 이것이 뭐지요? 아, 청사 관련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청사이전 관련해서, 매년 얼마씩 적립한다고 그랬지요?

적립이 우리 토지매각대금을 일단은 적립기금으로 조례 제정을 하면서 재원이 그렇게 확보됐었는데 2017년도에는 기금조성보다는 지출액이 청사설계비만 반영되기 때문에 좀 나은데 2018년도부터 건축비가 들어가면 매년 200억 이상 결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매각대금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예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매각대금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 해야 돼요?

사실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이거든요. 2018년도부터는 금액이 청사이전 공사비가 계속되면서 많은 차액이, 오히려 결손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공제회는 아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 왜 이렇게 본예산에 16억 편성한 거지요?

아까 재정과장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2013년도에는 공제회 기금이 150억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00억 정도로 50억이 몇 년 사이에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하고 또 보상금이 소송이라든가 해서 큰 금액이 지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예산은 교육부에서 따로 지원 안 해요? 하기도 하잖아요?

일인당 학생수별로 금액을 산정해서 학교에서 갹출해서 일단은 재원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추가로 하는 이유가…….

그런데 요새 안전사고 관련해서 지출한 금액이 수입금액보다도 월등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향은 우리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국이 똑같을 텐데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다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면 좋은데 아직 현재로서는 특별지원이 없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합니다.

이 부분 집행은 언제 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회비로 바로 내야 되기 때문에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회비는 좀 늦게 내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올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LED 렌털 관련해서 이것이 사실은 큰 정책결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논의 없이 이렇게 하나의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총 1,000억 넘게 하는 사업이라, 일단 올해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LED 렌털로 설치하는 학교에 석면 해당되는 학교도 있지요? 그 석면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석면은 이번 LED하고는 관련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렌털로 하게 되는 학교는 석면이 없는 학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하는 김에 대부분 같이 하는 것이 나은데 석면만 먼저 한다든가 또 LED만 먼저 하면 이중공사잖아요.

LED를 등기구까지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등만 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구를 그대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형광등에서 전구만 빼고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제반…….

네, 직관형 램프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등만 바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등만 바꾸면 해당학교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등 전체에 대해서 그것을 다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대략 교별로 얼마나 돼요?

저희가 실당 111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만약에 100교실이라면 550만 원이 되겠고 50교실이라면 25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해당학교가 몇 개예요, 2017년도에 86억 가까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4년 동안에 이것을 다 완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있고요. 1,100억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통상 우리 가정에서 LED등을 교체한다고 하면 박스 일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구만 바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나오겠어요?

실질적으로 등 효율은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86억 예산은 석면 해당학교 여부와는 상관없이 등만 바꾸는 예산이다?

네, 당초에…….

그러면 이 중에 해당하는 학교의 상당수는 또 석면도 교체하는 학교겠네요?

그때는 냉난방기 교체할 때 석면과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등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석면 있는 학교는 냉난방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냉난방하고 같이 하지 않고 석면만 하는 학교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석면과 LED등 함께하는 학교는요? 그것은 매칭사항이 아니에요?

2016년에는 있었는데 2017년에는 그것 고려를 안 했습니다.

상당수 학교에서 예를 들면 LED로 하는데 석면도 같이 하자 이렇게 기존에는 했었던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때도 예를 들면 전구만 바꾸면 될 것을 왜 그때는 다 한꺼번에 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진짜 2016년 올해까지 하는 것은 전구만 바꾸지 않았지요?

작년 예산에 올해 사업을 석면과 LED를 같이 교체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석면도 사실은 학부형들이 굉장히 급하게 생각하고 있고 LED도 법적요건도 100% 의무는 아니지만 하여튼 2020년까지는 교체해야 되고 애들 시력보호를 위해서도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가 렌털을 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에스코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에스코사업은 업체의 수익성이 없어서 렌털로 바꾸었고 렌털 중에서 지금 저희가 1,100억이라고 하는 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300억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전기 절감액을 학교에서 그것을 상환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상환하는 업무가 복잡해서 학교에서 기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주는 운영비를 일부 덜 주고 그 돈을 우리가 대신 렌털사에 주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비로 잡혀진 것이지 만약에 학교에서 이것을 렌털비를 준다고 하면 계속비로 잡을 필요도 없는, 실질적으로 300억 사업이라고 보시면 정확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경제적이다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명확하게 위원들한테 제시하시고, 그다음에…….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학교운영비에서 전기비로 나갈 것을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실무업무를 해서 렌털업체에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700억 정도 됩니다.

하여튼 올해까지는 LED하고 석면하고 같이 갔는데 별개다, 바뀌었네. 한 달 사이에 바뀌었네.

한 달 사이는 아니고 이것이 1년 동안 이 사업을…….

전에 나한테 얘기할 때하고 다른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LED하고 석면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하여튼 큰 정책에 대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심각한 토론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28페이지 중입배정 예산이 왜 증액이 됩니까, 학생들은 점점 줄어가는데?

기준단가가 인상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기준단가가 인상됐습니까? 어떤 것인데 기준단가예요?

보면 주로 보조원들의 인건비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나가지요. 시간 5분밖에 안 줬네. 그다음에 1531페이지 448번,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후기고 배정에 4,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같은 맥락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564페이지 455번 기타기금 적립금이라 해서 약 160억 가량 이것이 세입재원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청사 이전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1577페이지 458번 학교배상책임공제회 지원이라 해서 2억이 순증이 됐는데…….

이것은 학교시설 개방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학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학교시설 하자로 해서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학교에서 책임졌던 것을 보험으로 지원해 줘서 학교 관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햇빛발전소 관련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위탁으로 해서 조합을 설립해서 이것 설치를 하면서 우리가 왜 학교로 돈을 줘야 되느냐, 이해가 잘 안 가요.

학교 옥상을 학교에서는 사실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만 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는 옥상에다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부담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방수에 결함이 생기는 것 아닌가 또…….

그렇다면 끝까지 안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합니까?

몇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탄소배출량 절감이라든가 범정부적인 정책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 관공서마다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것 예산이 너무 많잖아요, 10억이 넘잖아.

협동조합 해서 학교당 3,000만 원 10개 학교 해서 3억이 편성되다 보니까 금액이, 전에는 없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공사비는 전체 얼마가 됩니까?

공사비는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당 2억 정도 설치비용이 듭니다.

학교당?

네.

몇 개 학교지요?

120개 정도 학교가 됩니다.

2017년도에 120개 학교를 한다고요?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해 본 결과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실지 설치는 내년도에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할 것이 117개 학교라고요?

120개 학교요.

그러면 120개 학교에 10억을 나누어서 줄 거지요?

아닙니다. 협동조합식으로 하는 학교 10개에 대해서는 3,000만 원씩 지급하고 그 외의 110개 학교 정도는 400만 원씩, 그것은 SPC 한전과 협약을 맺어서 한전에서 하는 햇빛발전소 설치는 교당 400만 원씩 1년만, 설치하는 당해연도만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성격입니다.

검토를 잘했나요?

어떤 검토…….

왜 이렇게 돈을, 해당연도 한 해만 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줘야 되는 것인지 안 줘야 되는 것인지 잘 검토를 했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햇빛발전소 설치 부분에 대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문한 내용인데 LED 관련 렌털사업이, 시설과장님 나와서 얘기해 보십시오.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렌털사업과 BTL사업의 차이점이 뭐예요?

BTL은 리스고요, 이것은 렌털입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을 확실히 얘기해 보라고요.

차이점을 얘기하면 리스는 이자와 운영비를 다 줘야 되는데 렌털은 이자, 운영비를 렌털사에서 자기들이 다 계산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이자나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는데, 이것 몇 년간이지요?

4년간 투자하고 10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자 안 붙이나요?

그러니까 이자는 자기들이 감안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안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감안했다면 감안한 것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몇 %를 했는지 이런 것 다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기준액을 정해 놓고 입찰을 부치는데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자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입찰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아까 매년 주지는 않는다고 했다면 애초에 공사할 때부터 이미 이자를 붙여놓고 입찰을 할 것 아니에요. 10년 동안 그냥 공사비만 받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이자계산을 얼마 해서 원공사비는 얼마며 그 이자는 얼마를 붙여서 공사에 응찰을 하는지 그것을 잘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지요.

저희가 그것을 철저히 검토를 했었고요…….

그렇다면 검토했다면 원공사비는 얼마고 이자는 얼마로 나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당 111만 원을 공사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얼마예요?

이자 같은 것은 계산을 안 했지요.

아니, 업자가 이자를 계산한다며?

아니요, 우리가 잡은 공사비를…….

여기서 그것을 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자를 붙여서 들어온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붙여서 들어오면 그 이자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마냥 이율이 높은데도 다 인정을 해 준단 말이에요?

현재 실당 111만 원이라는 설계금액이 나왔고 이것을 가지고 입찰을 부치는 거지요. 입찰을 부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자비를 감안하고 해서…….

그러면 실당 111만 원이라는 것이 순수한 공사비만 한 것입니까, 이자 계산한 것입니까, 설계 나온 내역이?

우리는 거기에 이자 같은 것 감안하지 않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싸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87.745로 하지요, 낙찰률을?

지금 이것이 조달청으로 조달의뢰를 하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는데 저희는 최저가입찰로 하거든요. 그래서 86.745나 이런 것은 적용을 안 받고요.

무조건 최저로?

저희가 일단 그 기준을, 2단계 입찰인데요 기준을 통과한 업체를 놓고 거기에서 최저입찰을 부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이자를 감안해서 우리가 예시한 금액에서 가까이 쓰는 사람도 있겠고 더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최저입찰이기 때문에 낮은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기준은 전혀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현 시세를 기준해서 설계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응찰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손해 볼 게 뻔한데? 10년 전에 자기네는 돈을 투입하고 10년 동안 받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렌털을 택하게 된 동기는 실질적으로 에스코사업은 이것보다 더 비용을 많이 주는데도 업체들이 덤비지 않고 있는데 에스코보다 지금 상당히 낮은 금액에 우리가 렌털 금액을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대형 금융사들은 지금 현재 이자가 워낙 싸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고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금융사 쪽에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 시세대로 설계를 해서 실당 111만 원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최저로 들어와서 실당 60만 원에 들어왔다, 그러면 거의 50%선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50% 조금 상회하게.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것을 10년 동안에 받을 것을 감안하면서도 60% 정도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요.

그렇다면 설계금액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설계금액 실당 단가 111만 원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저희가 여기에서 등값을 적용하는 것이 시중에 있는 가격 나온 것을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아서 거기에서 중간 값을 택했거든요.

물론 조사를 다 해서 물가조사를 하고 했겠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현재 실당 111만 원인데 그것을 10년 동안에 나누어 받으면서 60만 원 받아간다, 예를 들어서 최저니까 60만 원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물론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설계금액 작성이 뭔가 문제가,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가정을 해서 60%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지 그 60%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입찰을 하나도 부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60%로 응할지 50%로 응할지…….

최저로 한다면서요, 최저로.

최저인데 최저로 응찰하는 사람이 60%로 한다는 그 가정은 가정일 뿐이지 않습니까?

가정도 해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1만 원인데 이것을 응찰하는 사람이 120만 원에 투찰을 했다, 전부 다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유찰되는 것 아니에요. 유찰이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악과 최고의 가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을 해서, 우리는 예산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는 그 부분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두 번째로 걱정하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놓은 예가보다 다 위로만 응찰을 했을 때의 문제점은 저희가 걱정을 하겠는데 그 이하로 응찰을 했을 경우에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그러면 좋아요. 실당 111만 원 했다, 그러면 응찰 들어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들어왔다, 그러면 낙찰할 것 아니에요? 그것 자체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글쎄요.

얘기를 들어봐요. 10년 전에 현재 시세에서 111만 원에 설계를 했는데 그 사람은 앞으로 10년 동안 나누어서 돈을 받으면서 100만 원에 응찰을 했다, 그러면 낙찰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낙찰을 시킬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나누어 받으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111만 원 하는 것을 100만 원에 했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설계가격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제 얘기는 111만 원이 10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한 설계금액이라면 나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간다고. 10년 동안을 감안한 설계금액이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감안하지 않고 지금 현재 시세 가지고 현재 공사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10년을 나누어서 받기 때문에 가치상으로 보면 80만 원도 될 수 있고 70만 원도 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자를 그 사람들도 계산한다면 100만 원에 낙찰을 받지만 이것 이자 계산 다 하고 10년 동안 이자 계산하면 한 8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70만 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설계금액을 작성할 때에 전혀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설계금액을 작성했다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당초에는 이자를 감안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봐, 이제 실토하는구먼.

아니요, 당초에 그렇게 계획상에는…….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이지. 그러니까 그 이자를 예를 들어서 이율을 예금이자로 하느냐 대출이자로 하느냐 그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대출이자로 하면 연 1.5% 정도고, 아니 대출은 3% 정도고 예금이자로 하면 1.5%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금액이 작성된 것이 111만 원이라면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한단 이 말이지요. 하는데 전혀 감안하지 않고 111만 원인데 그 사람들은 100만 원에 낙찰한다, 그런데 낙찰한 100만 원을 10년 동안에 나누어 받는다, 그러면 그 공사가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 볼 때 70만 원 가치밖에 나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는 이자를 감안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렌털이라는 것은 렌털사가 렌털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돈을 가져가는데 거기에다 이자까지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이자를 제했고요.

그것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작성을 해야 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현 시점에서 시공사가, 그 렌털업자가 그 금액에 10년 동안 나누어 받겠다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떤 단가에서 문제가 있든지 작성에서 문제가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어느 누구한테 얘기해도 그렇게 짐작이 가는 거예요. 저기 앉아 있는 직원들 내 얘기에 다 이해가 갈 거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서관을 시범사업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것을 발주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발주하고 나서 그 자료를 저한테 모든 설계도면이라든지 내역서라든지 다 주시고, 내가 실질적으로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볼게요. 등이 용량이 얼마짜리인데 얼마 되는지, 시중의 등 가격은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 되고 이런 것을 조사해서 비교 한번 해 볼게요.

거기에다가 이번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취합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내 주십시오.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100%…….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BTL과 성격이 다른 것은 물론 맞는데 BTL이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기 때문에 다시 실패의 반복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뜻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지금 했으니까 그 결과를 위원님께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되었네. 할 게 또 있긴 있는데……. (김생환 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따 또 추가로 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유치원 원아모집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 두 번의 조사를 했더라고요, 2015년 7월과 6월. 대상자가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교육감, 원감, 사립ㆍ공립유치원 교사들하고, 그다음에 일반 학부모들, 유치원 예비학부모, 유치원 재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들 대략 이렇게 해서 원아모집 대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2만 2,000명, 학부모 2만 1,000명, 유치원생 745명을 했어요. 이 설문조사의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런 설문조사를 할 경우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관계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흔히 거주지가 어디냐, 연령이 몇 세냐, 취학아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설문조사는 사실 신빙성이 떨어질뿐더러, 그다음 여기 수치에 보면 총 2만 2,300명이다, 학부모가 2만 1,338명인데 문항수를 보면 공교롭게도 학부모는 전부 다 대답했어요, 2만 1,000명이. 설문조사에 다 응답을 했는데 최대치가 2만 2,038명이어야 되는데 유치원 선택기준에 보면 총인원이 3만 8,000명이 나와요. 총 2만 2,038명인데 여기 전체인원을 보면 3만 8,000, 나머지 2만 1,000명 이것이 대체적으로 맞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여기도 3만 6,160명이 나와요, 전체 응답자수가. 응답자수가 2만 2,000명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사실. 그리고 문항 자체를 보면 객관성이 전혀 떨어지는 거고, 제가 설문조사 내용은 이것을 달라는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취학대상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예비 취학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물어본 거지 이 조사한 것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새로 증설하고 신설하는 부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사배자들이 각 구마다 몇 명인지 그리고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이런 자료를 달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매번 자료 같은 것 가지고,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방법을 찾아가자는 거지 잘못된 것들은 수정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최영식 과장님한테 감사한 게 하나 뭐냐면,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저한테 쉬는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시설, 부정시설 이런 것들 지금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자고 그러시더라고. 아까 그 말씀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체계를 잡아보자,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초안을 잡고 있고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부실공사의 원인분석부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흔히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공기가 짧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은 현장인부의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몇 년 전에 노임 체불관계로 해서 민원이 생겼었는데 그 민원인 중의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콘크리트 치는 데 휴지를 집어넣었는데 이것 건물 문제되는 것 당신도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민원을 넣더라고요.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햇빛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해야 되는지, 좋은 시설이라면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센티브 그런 것을 줘가면서 해야 됩니까? LED사업 중에 제가 이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명확한 규격이나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이 다양하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신기술, 신소재 도입 한번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얼마큼 도입이 되었는지 그것을 물어봤는데 아직 그것을 못 받아봤긴 한데 제가 아시는 분이 LED사업을 해요. 그런데 내가 오픈해도 될 것 같아.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에 LED 등으로 다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책임자분이 소액이니까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사실 입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는 업자 있으면 한번 신청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부탁을 했더니 자기는 안 한대. 5,000만 원 예산인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의원님한테 부담될까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자기가 컨설팅을 해 주겠대요. 이 LED 등이 수천, 수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에 딱 가봤더니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것은 낭비입니다, 지금 이 조도로는 물건이 제대로 보이고 환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피로감이나 내지는 상품이 조금 지나면 이것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밝아서 좋지만 이것이 장시간 있으면 피로누적과 더불어서 많은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적게 등을 쓸 게 아니라 조도를 낮춰서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것이 상인들이나 상품의 가치도 높일 수 있습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그분한테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공사 안 했어요. 저한테 부탁도 안 해요. 거기는 먹고 살만한 분인 것 같은데, 제가 모임도 같이 하는데 제가 생전 이런 부탁 해본 적도 없잖아요. 이것이 규격이 명확치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 보자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얼마큼 예산이 절약되고 얼마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실공사 문제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한번 점검해 보고 햇빛발전소나 LED나 우리가 하되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게 하자 이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여기 공동서고 계획은 우리 것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그것 모르시면 우리 것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패스. 중학교 배정문제를 중요성 있게 한다고 했는데 언제 계획이 다 세워지지요? 중학교 학군배정은 참 학부모들 이해관계도 높고 예산은 몇천만원 되지 않지만…….

지금 중학교 학군문제라든가 배정방법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중에 나올 것 같고요. 나오더라도 이것은 우리 전체 학부모, 서울시내에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몇 번의 실험이라든가 연구를 검토해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시행이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시행을 못하고 제대로 짜서…….

분석을 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이렇게 계속 거쳐서 시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노일유치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단설유치원인데 노일유치원 같은 경우에 증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에, 어디 다른 데에서 계획을 잡나요?

증설 예산 같으면 우리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직원에게) 노일유치원이 지금 증설 예산으로 포함 안 되어 있지요?

없는데 지금 유일하게, 전에도 한번 현장을, 저희 구하고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가봤더니 유일하게 거기만 배식도 위탁배식을 해요. 유치원 중에 딱 하나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러다 보니까 위탁업체 마진을 떼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양이나 질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거기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공간이. 그런데 학부모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민원사항이 있어요.

제가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래서 북부교육지원청의 시설과장님한테 한번 분석을 해 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지 상황을 보고 검토해 보고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이들 저기 하는데 보니까 열악하더라고요.

여건만 되면 그 필요성은 아마 충분할 것 같은데요, 여건을 부지면적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교실증축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증축에 보면 각종 초등학교, 유치원 신설문제도 많이 있고, 제가 공실조사를 했거든요. 공실조사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그렇게는 안 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특별교실, 기타 프로그램교실, 특화교실 이런 것이 증축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 거예요?

학교별로 예산이 올라오면 수용계획에 의해서 학급증설 부분은 학교지원과에서 학생들의 변동사항이라든가 감안해서 증설 여부를 판단하고…….

공실이 많이 생기는데 특별활동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실지로 이것이 굳이 한 교실을 다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지, 저도 학교에 가보거든요.

특별교실을 요청할 때는 학급수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특별교실이라는 게 음악실이라든가 이런 실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요청이 되면 우리 시설과에서 현장이라든가 현황을 파악해서 필요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렸고, 제 시간 됐으니까 또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요 국장님, 이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 보건실에 지원해 주는 부서는 어디서 하지요?

체육건강과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생국에.

사회이슈가 됐던 게 아이들 생리대 문제가 이슈가 한 번 됐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네, 언론상이라든가 우리 간부회의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 보건실이나 혹은 학교 재정여건상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제가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 파트가 아니라서, 아마 평생국 예산에 편성된 것 아닌가 싶은데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쪽에서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관이 아니시긴 하지만 오늘도 예산을 해야 되니까 그쪽 국에 해서…….

그쪽 부서에 알아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된 것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470번 1685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시민참여현장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이것이 신청한 학교들에 의해서, 환경개선순위 신청한 학교들에 있어서 시설점검을 하고 검증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빠져 있었던, 순위에 신청조차 안 되어 있었던 학교들에 대한 대안을 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이 있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기타 학교의 시설점검을 할 때 그때 체크했던 부분들을 학교에서 신청이 안 되더라도 학교로 해서 신청하라고 이런 시스템을 시설과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부지런히 찾아서 신청을 하는데 또 일부 학교에서는 그것을 소홀히 다뤄서 예산신청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리스트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우리 시설과하고 했습니다.

현장검증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예 신청이 안 된 학교들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먼저 한번 정도 다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또 그냥 검증단만 가서 한다고 하면, 검증단이 안 가는 학교도 있지 않나요? 전체 학교를 다 검증단이 가나요?

아닙니다. 검증단은 아주 일부 학교만…….

그렇지요, 일부 신청한 학교들에 대해서만 가서 검증을 하고 순위를 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기존의 방식과 다를 게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빠져 있는 학교들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이 뭔가, 신청을 안 했을 때는 과연 학교에서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공간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신청 자체를 담당자가 하지 않아서 배제된 학교라든지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교시설에서 안전점검이라든가 1년에 세 번 정도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 있는 학교들은 그때 체크해서 누락된 부분들을 체크하고,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시설이력관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크해서라도 노후화되어 있는 시설인데 예산신청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시설과 체육관이나 급식실이 지금 문제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빠진 학교들을 전수조사하시라니까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국장님?

체육관 부분은 노후시설 개선이 아니고 별도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저는 좀 고민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번에도 급식실이나 체육관이 2017년도에 우선순위대로 해서 들어와 있는, 예산에 잡혀있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되지요?

이번에 41개 학교인가 체육관 예산이……. 42개 학교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자체예산입니다.

자체예산이 42개 학교가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