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하십시오.

문종철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에 산출근거가 너무 미약하게 되어 있고 사실 산출근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공통이고요 최근 3년간 집행금액과 집행잔액 그리고 당년도 이월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수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9페이지, 35페이지, 41페이지, 45페이지, 56페이지, 64페이지, 67페이지, 78페이지, 93페이지, 98페이지, 113페이지, 121페이지, 153페이지, 162페이지, 173페이지, 24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으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노후소방헬기 교체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 2016년도 예산 105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진행하지 않고 있고, 현재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헬기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두 차례 유찰이 된 바 있어서 현재 수의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가격협상을 시작 안 했습니다. 가격협상이 시작이 되면 연내에 계약체결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2016년 말까지 기간이 25일, 24일 정도 남았습니다. 24일 안에 계약을 하겠다는 계산인가요?

네, 현재는 그런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하고 해서 종합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할 수 없는 요건이라고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어 붙이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실질적으로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세웠던 부분들이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AS365 지금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1호기, 2호기 모두 다 특별감항증명을 받아가지고 운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운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행기를 운항하고 있다 이렇게 봐진다는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무슨 배짱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행기를 운항하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 중인 3대 헬기 중에 가장 노후된 헬기를 교체하면서 기존에 운영 중인 헬기의 부적절한 부분, 개선할 부분을 저희들이 규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시된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별감항 부분도 있고, 또 기존 헬기 가지고 저희들이 인명구조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규격을…….

아니, 현재 특별감항증명을 받아가지고 운항하고 있는 1호기, 2호기에 어떤 불편함이 있지요?

저희들 1호기, 2호기는 저희들 제원상으로 보면 14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현장에서 우선 환자를 이송하거나 요구를 할 때 다수환자 이송이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헬기 이송 중에 헬기 내에서의 어떤 처치가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14인승 헬기를 가지고, 지금 1호기, 2호기가 14인승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4인승 가지고 인명구조를 하는데 2014년 8월 6일 북한산에서 2명이 추락한 관계로 인해서 헬기구조로 1명을 이송을 했고 지상이동으로 1명을 했다 이것 때문에 헬기가 지금 당장 18인승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그게 그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상 구조대원이, 구급대원이 탑승하고 환자가 타고 하다보면 기체가…….

지금 환자를 이송하는 데 있어서도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헬기는 20분 안에 도착하게끔 되어 있지요?

최대한 빨리 도착하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20분 안에 도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분 안에 도착을 해서 현재 환자상태를 보고 환자가 급한 상태라면 이걸 끌어올리고 그다음 환자 또 끌어올리고 이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이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명구조를 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운데 그걸 한 명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1호기, 2호기가 동시에 출동을 해서 1호기가 떴는데 그 환자 상태가 위중하다, 다음 기다려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2호기 출동을 해서 다음 환자를 이송한다든지 이런 절차로 해야 되는 것이지 환자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데 한 명 구하고 난 뒤에 한 명을 또 기다려서 구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4인승 가지고도 충분하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정에 18인승 이상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고서 다른 여타 비행기들은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든다 그러면 이게 바로 특혜요건을 갖추어 가는 하나의 비밀창구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소방본부장님의 인격과 그동안 공직생활의 청렴성을 믿고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으킨 합리성이 결여된 상황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더군다나 지금까지 특별감항증명을 받아가지고 운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동안 조종사들은 뭘 하고 있었으며 소방본부에서는 그동안에 특별감항증명 받아가지고 안전성이 결여된 비행기를 계속해서 운항을 하면서 조종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삼고 이렇게 해 왔다는 거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호기와 2호기가 들어올 때는 97년도, 9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특별감항제도가 없었습니다. 저희 헬기…….

왜 없었습니까? 지금 3호기가 실질적으로 일반감항증명을 받았던 것이고 1, 2호기가 특별감항증명을 받아가지고 운항하는 거예요. 지금 3호기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항공법이 08년도에 개정되면서 표준감항제도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헬기는 그 이전에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사실은 정상적인 규제사항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대를 운영하는데 3개 다, 그중에 2대는 특별감항을 했고 1대 노후된 헬기는 표준감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영과정의 불필요하고 미비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것뿐입니다, 위원님.

또 하나는 한글제안서가 누락되어 있는데 이것을 행자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행자부에다 어떤 내용으로 요청을 했는지 그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제안서평가 시 미비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계약 추진한다, 이것이 행자부 지침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네, 구두로 저희들이 확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두로 합니까? 행정을 어떻게 구두로 합니까?

위원님께서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저희들도 확인이 필요한 과정에서 일단 구두로 해놓았고요. 저희들이 후속적으로 문서로 확인을 할겁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한글제안서가 다른 여타 문서보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61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130페이지 들어오고 480페이지가 안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누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니, 실질적으로 영문으로 된 부분도 다들 직원들이 영어에 능통해 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해석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한글문서를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글문서가 제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한글문서에는 실질적으로 가격이라든가 어떤 제원 부분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제원이 들어가 있고 가격은 어떤 것이고 어떤 부분이 빠져있고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오셔서 판단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실제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AW사의 기술력도 신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심의에 참여했던 11명 중에 5명의 AW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논의했던 부분을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본부장님 같으면 신뢰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 당에 AW사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우리 국산헬기 운영하는 부서도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명단 제출하세요. 들어갔던 사람들, AW하고 관련 없이 수리온이라든가 에어버스라든가 아니면 유로곱터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심의위원 11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헬리콥터를 구입하는 데는 본 위원이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구입하는 것은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게 왜 시간을 이렇게 촉박하게 만들어 가면서까지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어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라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합리성을 갖추어가면서 진행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되었든 간에 합리성이 결여된 상태에서라면 이건 특혜요건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 특혜가 없는 상황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어가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어느 하나 지금까지 지켜지는 게 없어요. 과연 이렇게 꽉꽉 막힌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또 그 예산을 가지고 뭘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비행기에 대해서도 자, 350억이냐 340억이냐 이런 부분들도 왜 10억이 감액이 됐고 무엇 때문에 빠졌느냐 이런 내용들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약을 추진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요. 처음에 이 헬기사업이 시작될 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업체의 단일기종이었다면 시작이 안 됐습니다. 경쟁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했던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결론적으로는 한 개 업체만 응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도 많이 하고 현재까지 특별하게 중단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니,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도 나는 본부장님, 이해할 수 없어요. 서류가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발견 안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요? 눈감고 행정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경쟁절차가 있는 경우 성립되고 경쟁이 안 될 경우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헬기 가격이 350억이냐 340억이냐 그 부분도 명백히 헬기 본체는 340억입니다. 10억은 부가되는 EMS 장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340억, 350억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350억에 들어가는 부품, 헬기 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까?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제출한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 제가 지금까지 소방본부에 자료요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행자부 지침사항과 그다음에 우리 법률팀에서 어떤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안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원만하게 진행되고 오늘 추경심사 하고 예산안 다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 바꾸어서 본부장님께서 의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도 하고요. 저희들도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도 고민도 하고 시작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저희들 결론은 어쨌든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겠다 이 욕심에서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우리가 특별한 특정업체에 의혹을 살 일도 없습니다, 혜택을 줄 일도 없고요. 또 그 과정에서 국내에 있는 국산이 참여 못 한 부분은 너무 가슴 아픈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동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계약기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비행기를 한 달, 두 달 더 빨리 도입해서 계약체결 한다고 해가지고 더 이득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헬기는 주문제작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문제작기간이 또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빨라질 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 한두 달 사이가 뭐가 그렇게 급한 거냐, 충분히 행정적으로 심의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불과 한두 달이면 다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까지 하지 못 했으면서 왜 갑자기 서둘러가지고 이걸 처리해야 되는가…….

위원님, 갑자기 서두르는 게 아니고 연초부터 계속 저희들이 고민, 고민하면서 진행해왔던 그 과정입니다, 지금.

과정인데도 지금 원래 절차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미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저런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다른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또 의문을 제기하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 될 게 없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걸 한두 달 늦춰 가지고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해나간다고 그러면 어떤 비행기가 선택이 된다 하더라도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없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런 특혜요건을 주어 가면서까지 하느냐 이거예요. 왜, 절차를 충분히 준수해 가면서 서류 다 받고 한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도 진행하는 것 중대한 하자가 생기면 당연히 중지할 것입니다.

중대한 하자죠 한글이 다른 어떤 모체보다도 가장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글문서가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중대한 결함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짜리 다 가져오세요, 130페이지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열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체 문서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전체 문서가 안 들어온 일부를 저한테 갖다 줘서 이걸로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문서가 다 들어 왔기 때문에 위원님 보실 수 있습니다.

한글문서 610페이지 다 들어왔어요?

네, 다 들어 왔습니다.

언제 들어왔습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는 확인하겠습니다. 11월 22일까지 다 접수가 됐습니다.

그것도 11월 21일이요?

22일이요.

왜 지금까지 얘기 안 했어요?

네?

왜 담당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지금까지 숨기고 안 가져왔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숨긴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불찰이라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예산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헬기구매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러한 절차적인 요건들을 다 결여한 상태에서 특혜를 줘가면서까지 헬기를 구매하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헬기구매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특혜여건을 감안하고 실질적으로 국내외 여건들도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어떤 특정업체에 한정해서 하는 이러한 계약조건은 있을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헬기 구매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의 입찰공고를 냈는데 유찰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의계약과정입니다. 그렇지요? 수의계약이 체결 안 됐지만 체결하기 위한 과정에 있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과정에서 한글본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 날짜에 아마 제출을 못 하고 추후에 제출한 것 같아요.

네, 추후에 제출 최종적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가지고 논하는 것 같습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제 생각에도 그 부분이 위법하다면 그 계약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법한 것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 서울시나 행자부의 부서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서 맞다고 그러면 맞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희걸 위원님께서 한글본을 지정된 기한에 제출하지 못하고 다시 보완하라고 한 기간이 좀 지연됐는데 그 부분이 특혜고 위법하다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위원장으로서 저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확인 없이 제가 또 모르는 척 방치한다면 그것도 저는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해서 그 후에 적법하면 계약을 하셔야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희걸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로 다 우리 김희걸 위원님한테 당연히, 되면 이래서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본 위원회에도, 우리 위원회의 가장 큰 이슈고 또 우리 천만 서울시민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도 안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김희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돼야 되겠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 점을 꼭 유념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희걸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많은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하고 도와주싶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희걸 위원님이 지적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 AW사에서 한글제안서 제출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외교관계에서 FTA라든가 각종 외국과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면 모든 계약서가 영문으로만 표기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번역본은 추후에 나오는데 그 번역본이 우리 측 번역본하고 상대 측의 번역본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영어 단어를 하나 찾으면 단어번역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답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반드시 그 계약서 내용에 영문번역서가 별도로 첨부되는 것도 나중에 문제제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영문 내용과 한글 내용이 동시에 계약서에 적시되어서 거기에서 서로 상대방과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고. 그래야 계약이 성립이,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에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문내용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서 도장을 서로 찍고 난 다음에 그 계약 내용을 별도로 번역본을 가지고 나중에 첨부하게 되는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가서는 서로 번역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꼭 명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2580에서 수리온 제작사하고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서 입장을 보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보면 이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2580 쪽에서 기자가 분석한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리온이 용도에 맞게 개발할 수 있다는 파생용 헬기라는 점은 강조하면서 정작 이에 필요한 인증절차를 소홀히 했다. 이에 외부전문가 민군겸용 동시 개발을 해야 한다고 정책연구자들이 주장했으나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와서 민간인증을 받으려면 막대한 돈과 시간이 들며 자국에서 판매가 부진하면 수출하기 곤란하다. 수리온은 육군에서 외면하는 등 개발초기부터 기술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동체가 높아서 해군이 활용하기에도 제약이 있다. 회전날개와 꼬리날개를 접는 기술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고 체계결빙 시험 불합격으로 계약 200대 중 50여 대만 납품돼 일부 지금 중단되어 있다, 수리온이 높이 비상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서있다. 성능과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상태에서 애국심으로 타라고 밀어붙일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2580 기자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수리온에 대한 문제점을 기자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수리온이 우리 손으로 수조 원을 들여서 만든 헬기인데 그렇다고 방심하면 내버려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헬기 교체 사업을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대한민국 공무원인데 국산을 두고 왜 외제를 쓰느냐 이 부분에 많은 고심을 했고요. 고심하는 끝에 저희들이 이걸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불편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성능이 개선 된 것을 사자는 측면에 시작됐던 부분이고요 또한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후속적으로 저희들이 소방 헬기 1호, 2호기 다른 헬기가 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자마자 그거 교체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리온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때는 저희들도 당연히 수리온에 대해서는 이설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AW사가 가격견적서를 약 2개월 이상 지연시킨 부분에도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를 일으켰고 특혜 부분으로 오해가 될 소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글제안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아까 제가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계약서들이 외국과의 어떤 계약체결 당시에는 영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추후에 문제가 되어서 번역본을 가지고 시비가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 쪽에서 손해를 보고 있더라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혜라든가 오해 부분들을 갖다가 과연 본부장님이 어떻게 이걸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 헬기를 실제 운행할 사람들이 규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본인의 안전도 챙겼겠지만 이 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환자라든지 또 반대적으로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소방공무원입니다. 제 몸을 하나 던져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 대원들 다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헬기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외국산 특혜 줄 이유도 없습니다. 줄 필요성도 없고요. 그렇지만 현실이다 보니까 이렇게 규격이 정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하고 위원님께서 오해 안 하시도록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부장님은 소방의 안전을 가장 강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의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리온 제작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산헬기 배제를 위해서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소방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헬기 3대 중에 2대가 1997년, 1999년도에 들어왔는데 그 두 대 헬기의 제원이 수리온하고 비슷합니다, 운항거리라든지 채공시간, 탑승입원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능이 개선된 것을 찾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명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될 것이 우리 소방본부장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김춘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지적을 좀 드릴게요. 이 헬기구입에 따른 문제가 지난 번 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오늘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희걸 위원님이 문제점에 대한 제안 제시를 했었고 또 우리 김동율 부위원장님도 문제제시가 있었는데 이 현안문제가 굉장히 중요사안이라고 한다면 왜 회의장에서 이걸 지적을 받고 질의응답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본인은. 본부장님 말고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어느 부서에서 헬기 구입합니까? (일어서는 관계공무원 있음) 앉으세요. 이런 중요한 사안이었을 때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수십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불과 해 봤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10분 내외 위원인데 이게 이 자리에서 지금 갑론을박해서 시비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냐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요. 본부장님, 이렇게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해명서 내지는 설명서 내지는 이해를 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상임위에서 오해 내지는 논란이 되고 지적되지 않을 수 있게끔 준비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본부장님? 그다음에 방송에까지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됐던 사안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지만 충분히 이해를,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명심하고 좀 더 앞으로는 철저히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산편성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죠?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김춘수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매 회의 때마다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않고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 여기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본부장님 혼자 커버하고 과연, 사실 소방에 몇 분 안 되는 과장님이지만 제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급대도 소방하위직 공무원이 아니고 또 본부장이 아니라 전체의 허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서 보면서 아쉬운 점이 많아요. 우리 본부장님 하시기 전에 소방행정과장님이 예산 담당하시지요?

네.

서울시에 예산 올린 것 몇 % 정도 반영이 됐어요?

소방안전특별회계에 의해서 상당부분 많이 반영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짧게, 짧게 서울시에다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사업비가 있는데 대략 몇 % 정도,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가 됐다 이것만 단답형으로 좀 주십시오.

…….

자, 이것 보세요. 문제가 이거예요. 항상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준비해 오시는 분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많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하는 부분에 지금 우리 소방대원들, 소방공무원들이 애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병풍역할을 해 주어요. 예산 많이 잡아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 쓰이고 소방분야에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어려움이 있겠지만 체계적으로 항상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분야 5개년 투자계획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나루수난구조대 신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9년에 설계해서 20년에 한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기다리는 것 같은데 또 서운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렇다고 설명만 했어도 서운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본부장님, 혹시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 주시지요.

제 불찰입니다.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제 불찰로 저를 좀 용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5개년 사업 추진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위원님, 이것 좀 도와주시면 사업을 당기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당겨주시고, 본부장님이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여기서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금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이 소방분야 5개년 투자계획뿐만 아니라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간 우리 시비, 소방분야에 소방안전교부세가 1,800억 정도 교부되면서 매년 증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본부장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보면 추경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소방차량 대폐차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1억 9,3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번에 이월하는 금액이 60억인가요?

네.

이러면 이게 급한 것 하나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봤을 때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하는 부분이고, 우리 소방의 자료를 보면 10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분야에 쓰면 됩니다. 그렇다면 대폐차 했을 때 나오는 기간과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더라면 자, 이 정도 될 것이라고 가상의 설정을 하고 했으면 이월금액이 훨씬 적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부받고 했을 때 이 금액에서 46%라는 부분을 이월시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위원님께서 힘들게 확보한 예산 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죄스럽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이때쯤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소방안전세 세입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요. 저희들한테 교부확정이 안 돼 가지고 전년도 기준으로 159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다 집행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됐던 부분 60억이 그 이후에 내려와서 금년 5월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었지만 추경절차가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세입으로 잡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집행이 어려워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모든 부분이, 철저한 계획이면 커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맞는 분야로, 소방분야의 폭이 넓지 않습니까? 올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편성했다면 이렇게 크게 이월하는 부분은 없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특히 또 여기서도 지금 하는 부분이 보면 소방행정타운도 전문위원 검토에도 보면, 사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하고 예산편성 또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복적으로 가야 되는 이런 예산편성,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여기는?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해명해 보세요. 이월하고 또 예산 잡고 내년 이맘때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건지…….

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내년에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사실 단추를 좀 잘못 끼우는 바람에 그 시작 타이밍 스타트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장께서 설명드렸지만 올 1월부터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사전절차 때문에 한 6개월 늦어졌습니다.

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월하는 금액이 없다고 확인하시는 거지요?

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속기에 해서 내년 이맘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행정타운,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대폐차 주로 이런 것들 이월금액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폐차 구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 하면 15년도 고성능펌프차에 보니까, 아니지요. 여기가 아니라 지금 고성능구조공작차를 보니까요. 아니다, 고성능화학차네요. 제가 안경이 좀 안 맞아서 그럽니다. 이게 15년 12월에 발주를 했는데 16년 12월에 받을 정도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고성능화학차 같은 것이 국내생산이 안 돼가지고 외국에서 규격에 맞추어 수입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더 사전계획을 준비해서 향후에는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금액이 큰 것, 예를 들어서 5억 4,800, 7억 6,900, 7억 3,400 이런 것들은 기간을 너무 많이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큰 예산이 집행될 때 어떤 절차인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절차를 좀 개선을 해서 최단기에, 들어왔을 때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예산도 적절하게 쓰는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선방법을 꼭 좀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반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14년에 항공대 업무차를 구매를 했는데 14년 7월에 해서 15년 11월 19일, 1년 4개월 만에 납품을, 국내차 현대에서 한 겁니다. 작은 거지만 서류가 오류가 되었다면 더더욱 할 말이 없을 거고, 거기에서 보내온 자료 보면 작은 자료, 국산차임에도 불구하고 1년 4개월에 납품을 받았다는 것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꼭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하는 부분은 아마 예산을 잘못 썼기 때문에 17년 예산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는 예상도 하시지요, 본부장님?

저희들 더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아끼는 게 아니라 잘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잘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가주유소 설치 관련해서 유류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이것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시지요? 안전지원과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자료 요청했으니까 아마 공부해 오셨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것 대강 보니까 자가주유소는 5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다는데…….

안전지원과장 김송연입니다.

소방서가 아마 속된 말로 끗발이 좋으신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가주유소 45년 된 것도 아무 보수도 않고, 분명히 어딘가에 누유가 있어가지고 토질에 다 영향을 주고 있을 텐데 각 구청에서 대강 검사받나 보지요? 그것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간에 시설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규정에 맞도록 시정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거꾸로 공문을 하세요, 검사 똑바로 하라고. 소방서라고 봐주지 말라고 그렇게 공문 보내세요. 누가 봐도 45년 이상 된 탱크가 지금까지 누유되지 않고 토질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은, 이건 봐주기 식이지. 아무리 소방서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거꾸로 보내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주유소 유류구입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4년하고 15년에는 입찰에 의해서 했는데 16년에 입찰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거지요?

저희가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묻는 답만 하세요.

네, 저희가 자체입찰로 해가지고 유류구매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그런 과정들이 그렇게 지금 조달에서 유류 공동구매하는 가격과 큰 차이도 없고요. 또 입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직영주유소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가 서울에 직영주유소가 38개 정도 되고 현대…….

아니, 과장님.

네, 네.

입찰을 하다가, 그렇지요? 입찰을 하지 않고 유류 공동구매로 갔잖아요. 그 사유가 뭐냐고. 짧게만 해 주세요. 시간 없네요.

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금 어려운 점들을 다수 발견하고 하다보니까 유류구매가의 변동폭이, 가격차이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사이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류 공동구매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유류가격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셨지요?

네.

1년에 구매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유류구매 저희가 한 25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1%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것만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부자입니까? 25억 중에서 입찰로 했을 때보다 많게는 4%, 작년에 비해서는. 그다음에 재작년에 비해서는 1% 정도가 조금 안 되네요. 이렇게 지금 높은 %예요. 그러면 1%에서 4%의 할인율이 있는데 왜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기준가격이 저희가 입찰할 때는 서울기준시가로 해가지고 하한율이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달에서 공동구매 부분은 주유소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를 놓고 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이유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 여쭤보고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왜 소방서별로 유류단가가 다르죠? 지금 문제는 SK하고 현대오일뱅크하고 했으면 서울시 소방본부 유류에 공통적으로 적용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왜 소방서별로 제가 리터당 단가를 다 나눠봤어요. 그런데 금액이 다 왔다갔다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5년도 경유에 대해서 보면 1,276원이, 평균단가인데 종로가 1,272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중구가 1,273원 이게 리터당 단가가…….

근데 그게 유가변동 폭에 따라서 하한율을 적용시키기 때문이 기간별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도 감지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유류 구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저는 입찰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 지금도 수긍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해서 더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치면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1년 내내 휘발유 한 번도 넣지 않은 소방서가 있고 몇 년, 1년, 2년에 걸쳐서 휘발유 같은 경우는 5개 정도 되는 소방서가 있어요. 23개 중에서 다섯 개는 1년 내내 한번도 넣지 않고 한 번 비쌀 때, 보니까 2014년 비쌀 때 많이 넣어놓고 2015년 안 넣거나 이렇게 구매하는 방법을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황에 따라서 탱크의 용량은 각 서별로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거나 했을 때 그때마다 10리터 20리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300리터 500리터를 하더라도 좀 나눠서 하더라도 좀 떨어지겠다 하면 그때 가서 구입하고 또 떨어졌을 때 구매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내 돈 아니라 생각하고 한 번에 몇 백리터씩 죽 사놓고 1년간, 그러면 결국에 1년 내내 구매 안 했다는 것은 1년 6개월, 최소한 1년 이상 동안 그걸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된 관계로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하겠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본부장님 믿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믿고요 또 소방재난본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열심히 하셨던 부분도 있고 또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돌아가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예산서 보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최종질문은 아니지만 너무 참 허술하다, 소방의 이미지를 가지고 너무 체계 없이 돈이 나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속상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예산 소홀함이 없도록 더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오봉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심의하면서 소방행정타운 건설에 대해서 예산이 좀 과하다 예산을 좀 삭감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소방행정타운 예산은 꼭 100% 다 있어야 합니다 강력히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로는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부분이 지금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연내 다 집행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153억 원을 이월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 같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고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이월된 부분을 집행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예산은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아무튼 차질 없이 소홀함 없도록 더 집행하겠습니다.

성동소방서는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인데 기계설비의 설치가 지금 현재 아직 공사가 안 되어서 이월되지요?

이게 처음에 터파기 공사할 때 예상 못 했던 불법폐기물 배기물 등 나오는 바람에 전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정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마무리 준공검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천소방서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했다 하지만 본 위원회에서 특히 본 위원이 강력히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거의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부지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물론 지금은 부지가 대략적으로 위치는 선정되어 있고 아직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안 되어 있지만 중앙투심까지 지금 다 받아놓은 상태죠?

현재 저희들이 사전 진행절차는 지난주까지 공유재산취득까지 다 의회 상임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남았는데 저희들도 빠른 시간 내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그게 마무리 되면 후속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강제 집행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한강 자살방지대책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잠시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김학준입니다.

아니, 잠깐만. 이거 추경 관련해서만 하나?

네, 추경.

이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7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심의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중점 투자방향으로 시민안전에 재정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방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에 공감해 주시고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 뜻을 높이 받들어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고자 119현장대응역량 강화, 재난대응 황금시간 실현, 시민체감 안전서비스 확대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7년도 예산중점투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노후 개인보호장비, 화재진압장비,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 교체 및 보강을 중점 추진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소방관 교육훈련시설 건립을 목표로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재난현장 지휘역량강화센터의 훈련 콘텐츠를 보강하여 실제 서울에서 발생 가능한 대형재난에 대한 소방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대응역량을 주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황금시간 실현을 위해서 주력소방대가 신속하게 도착하기 어려운 금천구 및 강남구 세곡동에 소방청사를 신설하기 위한 설계용역 등을 추진하고 현재 공사 중인 성동소방서 신설공사를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고 업무개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동구 지역 재난대응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겠으며, 재난발생 시 시민의 자율적인 재난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사업에 대한 예산투자를 확대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이는 소화기함,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등을 생활주변에서 긴급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확대 설치하겠으며,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안전정보와 재난상황 시 행동요령 등을 쉽게 배우고 체험하실 수 있도록 광나루안전체험관의 노후 지진체험시설을 교체하고, 서초소방서 안전체험교육시설을 설치하며, 안전교육장비 확충 등에도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된 전입금 항목에서 335억 원이 증가하는 등 금년 대비 4.9%가 증가된 7,508억 1,600만 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26억 2,7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8,200만 원, 소방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2억 4,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노후 구급차량 교체수량 증가 등에 따라 금년 대비 31.7% 증가한 32억 1,500만 원으로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국고보조금이 6억 5,600만 원, 노후 구급차량 교체 등 응급의료기금이 25억 5,9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7억 3,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600만 원과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지원금 회수수입 26억 8,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회계 간 내부거래에 따른 전입금은 7,422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를 통해 세입 처리되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2,586억 3,100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219억 3,7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4,616억 7,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예산서상 총계예산 기준으로 1조 4,930억 5,600만 원이나 실제 집행항목이 아닌 재무활동의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전출금 7,422억 4,000만 원을 제외할 경우 순계예산 기준으로 세입과 동일한 7,50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계예산 기준 금년 대비 증가액은 351억 200만 원이며 증가율은 4.9%입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2017년 인력운영비 5,405억 7,200만 원 등을 포함한 경비로서 금년 대비 5.4%가 증가한 5,63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전출금에서 335억 원이 증가하여 금년 대비 4.7%가 증가한 7,42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금년 대비 3.5%가 증가한 1,86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효과적인 현장활동을 지원하고자 노후 개인보호장비 제로화 및 화재진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89억 3,200만 원, 구조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79억 2,000만 원, 소방차량 교체보강 및 유지관리에 21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행정 및 재난대응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행정타운 건립에 403억 2,200만 원, 성동소방서, 금천소방서, 세곡119안전센터 신설에 140억 7,400만 원, 면목119안전센터 재건축, 소방관서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 등에 7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재난현장 지휘역량강화센터 운영 등에 12억 9,000만 원, 한강 안전시스템 구축에 18억 7,800만 원,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등에 1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의 자율적인 재난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시민안전의식 강화 등 예방홍보업무 추진에 9억 4,000만 원,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가스안전장치 보급 등에 4억 6,000만 원,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및 시민안전교육 강화 등에 21억 2,000만 원,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에 2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중심의 소방인재 양성을 위하여 23억 8,600만 원을, 우리 시 재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유형별로 전문화된 조직인 특수구조단 운영에 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보다 효과적인 정책추진과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과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현우입니다. 2017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내일모레면 대설인데 앞으로 혹한 빙판 이런 재난현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재난에 대면하는 우리 소방공무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소방관계인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 번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내년도 세부사업을 보면 투자사업이 5개 경상사업 51개 그래서 총 56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사 신설은 투자사업으로 질의에서 배제하고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경상사업비 51개를 보면 무려 32개 사업에서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감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관철을 못 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금년도에 개별사업별로 다양한 증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부분도 있고 해서 감액 부분이 생겼는데 단순히 전체적으로 보면 소방차량 교체는 좀 증가했지만 나머지 전체 예산이 크게 감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항목별로는 특히 피복비 같은 경우도 지난해 대원들 동계피복이 보급되면서 예산증액이 되었다가 어느 정도 해소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꼼꼼히 따졌습니다만 좀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타 실ㆍ국의 경상사업비 편성사업비 현황을 참고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문제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면 현재 기준으로 예산집행률 약 72.3%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부진하다고밖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올해 회계 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사업 중에서 대다수가 거의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만 성동소방서라든지 행정타운, 관서 신설 관련되는 부분에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소방용수시설 설치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정산하는 과정에 일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연말까지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회기 때마다 누차 언급했습니다만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편성 시 집행계획이 확정되고 회계 시작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데 집행이 안 되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계속 갖다 대는 거잖아요. 특히 배석한 우리 주무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을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안전지원과장 김송연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800억을 투자해서 소방장비 보유율을 100% 하고 소방장비 노후율을 1.6%로 하겠다고 했는데 자료가지고 계시나요?

네.

소방장비를 100% 확충하고 난 이후에 2021년부터 소방장비확충예산을 상당부분 제외해도 문제없나요?

저희가 노후율 부분은 매년 차량 내용연수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노후율이 상당히 높았지만 2020년도까지 그만큼의 예산을 투입시켜 놓으면 2021년부터는 투자가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라 투자비율이 낮게 투자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노후율이 27.8% 정도 되는데 일단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게 제로화가 되면 그 이듬해부터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금년 같은 경우 177억 정도를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했지만 한 1/5 수준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몇 종이나 됩니까?

장비가 저희가 차량은 지금 현재 보유 장비가 976대를…….

아니, 보유하고 장비가 몇 종이냐고요 물어봤잖아요. 몇 가지?

장비는 30종으로 1만 4,000점 정도가 됩니다.

30종이요?

네, 통상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차량에 적재해 있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추정하면 워낙 장비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저희가 묶어서 30종으로 분류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보유 기준에서 고가의 장비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장비는 중장기적으로 구매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특히 예산편성을 추진하면서 보유장비를 100% 확충하겠다는 의미는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진압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까지 상회해서 보유했다가 내년에 성동소방서 개설하면서 비율이 다소 조금 75% 정도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시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직원들 안전을 고려한 주요 장비부터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가 노후화됐다는 용어의 표현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는지 설명해 주세요.

각 장비별로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노후기준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있다 할지라도 상태가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비근한 예로 방열복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4년 이후에 별도로 방열복을 구매하지는 않았거든요. 방열복 활용도가 주로 유류화재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류저장소가 시외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낮아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구매를 안 한 그런 부분을 실례로 들 수 가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방본부가 17개가 있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타 시ㆍ도본부 소방장비 노후율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접근을 아직 못 했는데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보여주시고,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소방장비 노후율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통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 자료를 갖고 계시면 그 자료도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장비를 100% 보유하고 소방장비 노후율을 제로화하겠다는 표현 물론 싫어할 이유가 없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표를 과하게 내세우면 결론적으로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현장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중심으로 보유율 100%, 노후율 제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목표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차종별로, 장비 종류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현장 활용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보유율과 노후율의 최저치 한계선을 전략적으로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소방장비 이외에 조직의 비전과 직원들의 복지, 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등 관변단체 활용 등에 예산을 적절히 분배해서 활용하면 소방의 이미지 개선에도 매우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차기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네.

예전에 소방서가 개서되면 인력과 장비가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에 있는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차출해서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은 기억도 납니다. 우리 성동소방서가 내년 7월에 개서를 하잖아요.

네.

인력과 장비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은 저희 기조실하고 협상을 할 거고요. 장비는 협상을 해서, 그전에 다른 소방서와 비교를 좀 한 게 있습니다. 비교를 한 게 있는데 한 85명 정도를 확충하면 될 것 같고요. 장비 같은 경우는 종전에 있던 옆의 센터를 약간 흡수를 하고 일부 부족한 장비만 들여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종철 위원님께서 광진소방서가 분서가 되고 나면 광진소방서에 안전센터가 2개밖에 남지 않는다, 고민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제일 처음에 성동소방서를 개서를 할 때 바로 인접한 소방서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흡수해서 개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서에 비해서 119안전센터 숫자는 좀 더 당연히 약간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쪽 구민들이나 그런 분들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가 종결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시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이 신규로 반영이 된 거지요?

네, 2개 구청에 지금…….

지난해에 우리 유청 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차별성이 무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제안만 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제안을 하면 편성된 예산 집행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에 2개 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가스시설 차단장치 보급하는 부분이 왔는데, 다른 지역에도 현재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좀 더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해 주시고요. 예산은 어쨌든 시민 혈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든 한 푼, 한 푼 소중하고 매우 귀중하게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께서 좀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2016년 서울시 감사받으면서 굴절사다리차 등 소방차량 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바 있지요?

네, 서울시에서 저희들을 격년제로 해서, 저희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소방감사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지그재그로 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하면서 업무보고 받을 때 소방관들이 자체적으로 차량을 점검하고 이런 사항들이 매번 눈에 띄고 그래서 그런 일까지 업무분담을 시켜야 되겠느냐 해서 소방차량 전문정비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도봉소방서에 차량정비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의 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전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별도의 차량정비센터, 차량정비를 운영하는 부분은 전문인력하고 특수한 장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세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장차로 구성이 되다보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점검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방차량이 976대…….

976대.

997대, 2017년도까지. 그렇게 계산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차량입니다. 이 많은 차량에 대해 소모되는 부품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비용면에서도 상당히 절약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어요.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소방관들에 대한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나 이런 차들은 주로 납품업체가 와서, 순회정비를 해서 현재는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 사실은 전문인력 확보나 그다음에 전문장비 확보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비창이 소방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면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정비창은 아직 소방기관으로 인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네, 지금 소방차량이라고 그러면 그 종류를 10종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더 많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소방차량을 현재 주로 일반차량하고 특장차량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하는데, 일반차량 말고 특장차는, 일반차량은 거의 완성차량이 나오는 단계고요 특장차는 주문에 의해서 생산되는 그런 차량들인데 저희들이 차량 내용연수별로 내용연수 8년짜리가 23종이 있고요, 소방차량으로 쓰는 차 중에. 그다음에 내용연수 10년짜리가 8종이 있고, 12년짜리가 8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고자료에 보면 소방차량 2016년도에는 보유차량이 976대, 2017년도에는 997대가 될 예정이라는 말입니다.

네.

이 소방차랑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소방본부 이하 소방관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차량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부, 소방 서울시의 소방서에서 운영되는 모든 차량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승용차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네, 일반승용차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54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51억 들여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9,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2014년도에는 40대를 교체했습니다, 38억을 들여 가지고. 평균 9,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2015년도에는 71대를 교체했습니다. 평균 1억 4,200만 원, 2016년도에 91대 교체,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160대를 교체하는데 177억 1,500만 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시이월된, 조금 전에 2016년도 추경예산에 명시이월시킨 부분에 소방차량 대폐차 관련해 가지고 60억이 있어요.

네.

2017년도에 소방차량 대폐차 10종 113대 관련해 가지고 118억 2,800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금액이 178억이 되는데 왜 금액이 1억 이상 차이나나요?

위원님, 여기 보면 추경에 60억이 반영 안 된 수치고요.

지금 177억에는 추경에서 70억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60억이 빠진다는 얘기지요.

네, 여기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37억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다기능펌프차, 이 자료에는 다기능펌프차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1대당 10억씩 가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 성동소방서가 새로 개서를 한다고 그러면 승용차 1대 2,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소방차량 대폐차 관련해 가지고 113종 중에 승용차가 2,800만 원짜리 6대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용도가 어디입니까?

승용차는 주로 소방서의 순찰이라든지 일반행정용으로 쓰는 차입니다.

아니, 순찰차는 별도 1대 있잖아요? 순찰차는 있는 거고, 승용차 6대를 2,8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구입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 승용차 6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는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행정업무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 다른 관서 출장 갈 때도 있고 본청에 출장 올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성동소방서에 차량으로 2,000만 원짜리 승용차 1대 이 부분은 소방서장의 관용차로 할 계획인 걸로 봐지는데 그렇습니까?

뭐, 소방서장이 탈 수도 있습니다.

소방서장은 관용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방서장용이 아니고 소방업무용으로, 지휘관용으로 타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소방서장들이 탑니다.

이게 소방서에서는 2,000만 원짜리를 사용하고 본부에서는 2,800만 원짜리를 사용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차량가격은 승용차를 살 수도 있고 스타렉스라든지 이런 걸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차이를 놓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또 실질적으로 각 연도별로 놓고 보니까 지금 비싼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기능펌프차 같은 경우 10억씩 가는 것이 있고, 펌프차는 2억 2,500만 원, 이 외에 탱크차는 2억 1,000 이런 용도로 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소요될 부분에 있어서도 118억, 이것 관련돼 가지고도 10종 113대를 교체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량 노후도에 대해서 놓고 보면 그동안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교체하고 2017년도에 교체할 것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416대를 교체해야 될 걸로 봐요.

차량별로 사용연수가 다르다 보니까…….

물론 사용연도수가 다르지만 이게 2013년도부터 한다고 그러면 2017년도까지 따지면 4개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거기에 노후연도 수명을 4년으로 놓고 보는 것은 승용차 정도나 놓고 볼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수명을 길게 잡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교체대상인 113대 중에는 오토바이 이륜차가 60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많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소방본부에서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보유차량을 997대를 놓고 본다고 그러면 결국은 2017년도까지 교체되는 부분들이 416대라는 말이에요, 4년 동안에. 그렇다면 노후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노후율이 2016년도는 28.5%에서 2017년도 되면 11.9%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차량들이 긴급출동에 대비해서 언제든지 만전을 기하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이 자체점검을 한다든가 또 실질적으로 노후율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고장차량으로 방치되어 있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차량이 교체되는 만큼의, 또 이게 어찌되었든 간에 교체가 이루지면서도 계속해서 이게 장시간 머물러 버리면 노후율이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점검과, 그다음에 예산 대비 효율성이 적절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런 방법을 좀 다각도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항시 운용할 수 있도록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 위원장, 김동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우리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자, 소방들 안녕들 하시죠? 본부장님, 왜 이렇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세요? 어디 몸 안 좋으세요?

제가 약을 좀 먹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약이 올라와 그래요? 화나는 약이 아니라 약을 잡수셨는데 약이 올라와 그렇다고?

죄송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죠. 본부장님, 지금 서울시소방재난본부장으로 오신 게 몇 년도죠? 얼마나 됐죠?

3년 좀 지났습니다.

3년, 소방재난본부장님 오셔서 3년 계시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지요? 대개 보면 전에 그랬죠.

위원님 덕분입니다.

참 3년 동안 서울시의 소방재난본부장으로서 뭐 앞으로 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아픔을 이겨내시면서 3년 동안 서울시소방재난본부장으로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모든 수치나 조직이나 제가 봐서 소방에 계속 있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 소방조직이 많이 안정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 이하 우리 소방가족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권순경 본부장께서 오셔서, 조직이 같이 돌아간 거지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얼마 동안 더 서울시소방재난본부장으로 근무하실지 또 영전해서 가실지 모르겠는데 1년간 건강관리 잘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에 있으면 우리가 맨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거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가장 많이 강조했죠. 강조하다 보니까 노후개인장비가 어떻게 되느냐 화재진압장비가 어떠냐, 소방차량이 노후화 되었느냐 우리가 했던 얘기가 예를 들어서 소방장비의 교체 및 보강이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되겠죠?

네, 잘될 것 같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 소방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하여간 계획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권순경 본부장이랑 여기 계신 간부님 이하 소방가족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저도 가정을 꾸리고 있잖아요. 소방에서 하는,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보고하시는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시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이는 소화기함 그리고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등을 생활주변에서 긴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설치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타이머형 가스차단기가 지금 몇 %나 보급됐습니까? 혹시 그것 자료 나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타이머형 가스차단기를 일반인들한테 주지는 않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약계층한테만 보급하고 있고요. 금년도까지 계속 거의, 지난 10년부터도부터 죽 추진해 왔습니다. 2010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현재 금년 기준으로 한 43% 정도 보급된 것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재가 나는 원인이 분석되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화재 원인이 뭐죠, 원인을 분석해 보면?

한 70% 정도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요.

아니, 발생원인이.

발생원인이 거의 본인들 과실입니다.

과실인데, 전기누……. 과실?

네, 본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가스기구 위에 요리 중에 자리를 비웠다든지 이런 화기 취급 부주의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저는 타이머용 가스차단기 저희 집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편해요. 저는 이거 빨리 전 가정에 보급되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전 가정 대상으로 시정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광진하고 서대문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제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각 가정에 하여간 개인이 구입해서 하든 전국적으로 하든 이 가정에 타이머용 가스차단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편리해요 정말 편리해. 이것은 설치되어야 되겠다, 아마 가스화재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일어나거 아니에요, 화재원인 중에.

저희들이 집중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해 주지 못하면 홍보라도 해서 가스차단기가 각 가정에 시급히 장치가 되는 게 맞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저희 옆 지역이라 금천소방서 건립과 관련해서 작년 예산 때도 “올해는 하여간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물론 토지소유자 13명 중 11명이 동의해서 그거로 인해서 아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야 저희들도 알죠. 그런데 올해 반영된 게 설계비잖아요. 그렇지요? 설계비죠?

네, 그렇습니다.

설계비면 지금 13명 중 11명이 동의했다는 거는 이분들은 토지를 매입하면 응할 용의는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일단 응할 용의 있다고 판단됐지만 결국 막상 가격 협상을 하다보면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또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이 방법을 13명이 동의할 때까지 꼭 기다리다 보면 일이 진척되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이걸 예산을 일부분이라도 조금 확보해서 되는 데라도, 물론 계약 치고 또 안 되면 그 돈이 잘못되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이거에 대한 방법도 조금 찾아보는 게 맞겠다, 본부장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가격조정이 안 되면 강제수용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구별로 보면 서울시에서 소방서가 금천구만 안 되어 있나요?

지금 25개구 자치구에서 성동은 현재 진행 중이고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금천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금천이 잘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애쓰셨는데 이것까지 윤곽이 꼭 잡힐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권순경 본부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3년 동안 서울시 본부장으로 애쓰셨습니다.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 노력이 아니고 오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김동율 부위원장, 주찬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만 파수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2015년도에 1만 몇백 명이라고 되어 있죠?

네, 저희들이 당초 2015년도에 2만 명 목표했었는데 그때 메르스 사태도 있고 해서 수치로는 달성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몇 명 했어요?

금년 당초계획이 3만 명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몇 명 하셨어요?

현재까지 2만 8,000명 정도 저희들이 수치 달성했습니다.

합치면 3만 7,000명 이상 되겠네요. 그렇지요?

네, 전체 인원.

2년 치 합치면.

네, 그렇습니다.

평균연령은 어떻게 돼요?

시민안전파수꾼은 저희 의용소방대보다 연령대가 젊은 편입니다. 정확하게 나이를 따져보지 못했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좀 더 연세가 젊어 보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별구분은 어떻게 돼요, 남녀구분?

저희들 의용소방대도 서울시내에 한 70%가 여성입니다. 그런데 시민안전파수꾼도 여성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의용소방대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저희들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규정에 의하면 연간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아요?

소방서 내지는 저희 본부에서도 교육을 하고요 소방서에서 주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누가 시켜요?

소방서에서 할 때는 각 실무업무에 따라서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교관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0만 파수꾼은 교육강사가 따로 있네요. 그렇지요??

10만 안전파수꾼은 법적 강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수꾼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킬 강사를 따로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일반 직장단체라든지 개인들을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현재 지금 매 기수마다 수첩을 제작하는 거네요, 보면, 수첩 제작, 배지 이런 거.

제작해 놓고 교육 이수하면 저희들이 이수증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사진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교육수첩? 교육수첩을 얘기하는 거죠?

네, 교육을 했다는 증명서…….

직원들 명단 그런 게 아니고.

네.

자문위원회는, 이분들은 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민안전파수꾼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제도를 처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일반 안전교육 담당하시는 기존에 있던 전문교수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 운영방법이라든지 교육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파트 안전의 날 특화안전교육 이것은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대상은 누구예요?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아파트 안전점검의 날을 시행하면서 아파트에 대해서 가구별로 방문하면서 가구 내에서 소방안전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소화기 비치라든지 화재예방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관리소에 있는 직원들 교육이 아니고요?

아파트관리소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일부는 각 세대별로 방문해서 그 세대에 맞는 그런 맞춤식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셨구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구조단 있지요? 기업체마다 있는 무슨 그런 구조단, 인명구조단 그런 거 요즘 운영하잖아요. 거기 그분들 회사에는 어떤 지원해 주는 거 있나요?

저희들이 소방 관련법에 자체소방대라고 해서 기업 같은 경우 일정규모 이상 되면 자체소방대원들을 구성원들로 하여금 역할을 부여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가서 교육도 해 주고 훈련지도 요청 오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한 번씩 가서 교육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거네요?

네, 자체소방대는 자체적으로 연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 소방관서에 요청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교육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기업체의 안전관리부서를 우리 담당하는 본부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예방과인가요?

네, 예방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5억 6,600만 원 정도의 예산 갖고는 별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여기 보니까 상명대인가요? 학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상명대학교에. 우리가 최근에 어떤 화재 난 것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문을 두드려서 불 났다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또 대개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나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우선 피하기 바쁘지 젊은 사람같이 신속하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젊은 층을 갖다가 교육상대로 한다는 것이 마음에 조금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게 여성 위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 저희들이 일반인들은 여성들이 많지만 아까 말씀하신 기업이라든지 회사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원들이 서울시의 코레일이라든지 서울시 전 산하기관에 저희들이 대상으로 거의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그 구성원들이 주로 대다수가 남자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아까 말씀대로 여자가 많다는 그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TV광고를 보면, 보일러 이렇게 입구인가 출구 뭐 떨어졌나 한 번 다시 보라는 그런 TV광고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정도 돈 6억 5,000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TV광고가 훨씬 더 효과 있겠는데 그랬어요?

아닙니다. 원래 당초에는 2억 2,000이었는데 3억 3,000이 협치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안전교육단체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과외로 더 추가되었던 부분입니다. 순수한 예산은 여기 2억 2,000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도 시민단체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렇지요?

안전교육은 사실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본 위원이 사는 곳에 불이 났었어요. 한 몇 개월 전에 불이 났는데 관리소에 있는 직원이, 밤에 났으니까 한 12시 정도인데, 그 직원이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문을 두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은 다 깨우고 나서 실신해 가지고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경우에는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저희들이 최종 확인이 되면 관할 소방서장이 표창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시장님 표창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표창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시민안전파수꾼도 재난현장에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형태로 주변에서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주로 보면 한 명씩 근무하잖아요, 당직자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만약에 이런 안전파수꾼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한다면 참 효과가 있을 건데,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주부들이 많을 건데 그것 가지고는 내가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난달에 노원구에서 아파트 안전점검의 날 아까 말씀한 행사를 했는데 그날 저희들이 안전파수꾼하고 전부 다 가 가지고 한 팀은 아까 말씀하신 관계자들 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한 팀은 점검하고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화재 난 것 TV를 보고 할 때 대개 보면 젊은 층에 있는 대학생 위주라든지 그런 20, 30대에 있는 분들이 의협심도 더 강해가지고 또 신속하게 인명을 많이 구조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학생 위주로 만약에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그분들만 중심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술직으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든지 사실적으로 신속하게 뛸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의견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정도의 교육 같으면 TV광고가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TV광고를 해서 사실 뭐 예방과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예방과를 별로 신뢰하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열심히 하지만 요즈음 우리 소방공무원분들께서 사실 120의 다산콜센터같이 그렇게 감정을 많이 내려앉혀야 되잖아요, 요즘은. 그렇지요? 너무 앉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겁을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더니만 본부장님이 요즈음 또 시민한테 공손하게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방과에 있는 분들만큼은 정말로 아주 냉정해야 돼요. 예방과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봐주기 시작하면 이건 끝도 없요.

저희 직원들도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봐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아니, 많이 이렇게 우리가 하도 선한 마음을 항상 먹도록 자꾸 교육을 하게 되면 웬만하면 봐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니, 외부에 봐주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무슨 안전타이머 그런 것처럼 자꾸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더 해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그런 것처럼. 내가 볼 때는 예방과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들이…….

단속반은 있고 단속과가 있고, 예방과가 나는 예산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예방과가 얼른 표시가, 효과가 금방 안 나타나서 그렇지 예방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시민안전파수꾼의 활동사례들이, 재난이 아주 다양하게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으면 TV홍보가 훨씬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저희들이 TV 직접홍보보다는, 언론에는 간접적으로 저희들 사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냐고, 올해 홍보.

사실 TV광고 예산은 따로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방과나 이런 부서에서 범칙금 그런 것 받는 건 없나요? 범칙금, 벌금 그런 건 없나요?

소방법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수입은 늘어났어요?

과태료 수입은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또 저희들이 비상구 단속, 저희들 비상구 단속 관련해서 과태료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어떤 단속, 그다음에 또 범칙금, 벌금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8쪽을 보면 의용소방대가 4,660명이죠?

네.

그런데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2,330명으로 되어 있네요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 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전원을 다 못 주다 보니까 예산편성 기존의 반 정도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래요?

저희들이 피복의 지급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를 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동복은 지급 않고 있죠?

위원님, 방한복이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에는 정복, 조끼, 기동독, 방한복 이 네 가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방한복은 지금 하나도 안 주죠?

사실 현재 못 줬습니다.

하나도 못 줬죠?

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냥 방한복만 전체 한 벌씩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 보면 어떨까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대폐차 문제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2015년도 예산이 100억 7,600만 원인데 명시이월이 86억 1,000만 원으로 2016년도에 넘어왔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또 60억이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왔어요. 그랬을 때 그게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2015년도에서 2016년 명시이월될 때는 국고보조가 지난해 9월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 바람에 사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집행 못 해서 금년으로 넘겼고요. 금년에 60억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난해 이때쯤 예산 편성할 때 확정이 안 되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2015년도 기준으로 편성하고 나니까 금년에 60억이 더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추경계획이 없어서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다시 세입으로 잡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거 아니에요.

소방안전교부세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행정타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5년도 결산 보면 명시이월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올해 명시이월은 153억 원이네요. 그리고 내년 예산이 403억 2,000만 원이고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이 예산하고 합치면 558억 2,000만 원인데 그것 내년에 다 집행가능한가요?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정상집행이 가능하다고 원안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 저희들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사유로 153억을 또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금년도에 이월하는 153억은 상반기에 집행하고 그 대신에 상반기에는 내년도 집행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하반기에만 일단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403억 2,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간에 중장기적으로 세운 것을 예산을 다 확보해서 403억 2,000만 원을 했는데 대형토목공사들 기간사업이면 모르는데 행정타운 짓는 데 연간 558억을 다 소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집행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가 정확히 산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집행 다 못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유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금천구 소방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방재난본부장님하고 금천소방서 부지선정에서는 괜찮은 부지가 있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해서 추진해야지 협의 매수는 쉽지 않다, 결과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지선정을 못해서 한 3~4년 늦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노력에 의해서 어떤 협의는 거의 90% 정도 협의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사람들은 임대하시는 부분에서 임차인들을 지금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사전 이주를 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아무 예산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앞으로 공실로 놔두어라 이런 얘기가 사인 간의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려고 계획 짜고 있잖아요. 부지매입비의 단 1/3이라도 아니면 반절 50%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주시켜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부지매입비 10원 한 장 안 가지고 무슨 소방서를 어떻게 짓는다는 얘기예요? 설계비만 딱 해 놓고 1년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그것 가지고 협의과정에서 돈 없이 어떻게 흥정이 되고 협의가 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 토지보상비가 한 240억 되는데 실질적으로 50%는 확보 못 한다고 하더라도 1/3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또 지역에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현재 부지 선정되어 있는 데도 어차피 이렇게 갈 거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을 해 주어야만이 서울시 예산도 절감되는 거고 우리도 움직이기가 좋지 않으냐, 그 돈을 가지고 받아서 다른 데 똑같은 건물을 사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 간에 해야지 그냥 묶어놓고 가만 있을래?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데…….

위원님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현재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빨리 서둘러서 신청하고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매수라든지 후속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이 선행절차를 죽 보다 보니까 보상가 결정이라든지 용역비 이런 것들이 죽 있는데 보통 이게 선행절차가 진행되면 후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토지보상비 이런 부분들은 내년 후반기에 진행하면서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추경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서울시 지금 몇 년 동안 추경을 차년도 예산심의하면서 바로 당일에 추경하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잖아요. 내년도 마찬가지라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위원님 고민하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선행절차가 완성이 안 되면 또 예산편성에 사실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보상비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하여튼 마음 같아서는 TV 광고에서 나오는 박카스를 한 병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많이 애써주셨고 한 해 잘 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들 말씀드렸지만 더 열심히 해달라는 뜻이니까 서운하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내년도 예산설명서에 한해서는 우리 소방에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 3년간 집행현황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표기가 전혀 안 된 게 소방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소방행정타운이나 성동소방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도 소방행정타운 부분은 다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빼서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하고요.

위원님 더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성동소방서가 내년 6월 준공, 7월 개서 아닙니까?

네.

사실 금천소방서도 보면 제가 봤을 때 평수로 따진다고 쳤을 때는 약 900평이 좀 넘는다고 보고 성동소방서도 약 900평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성동소방서 책자를 보면서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평당이란 것을 안 쓰고 원래 제곱미터를 씁니다만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평당 금액으로 환산한다고 치면 500만 원 정도에 매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시내에 과연 500만 원짜리 땅이 어디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지금 이 금액을 이월 안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돈을 전용하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부지매입비로 할 수 있도록 떼놓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내년에 개서는 하지만 충분히 부지에 여지가 있다고 치면, 300평 정도 한다고 쳐도, 저희 구는 아닙니다만, 15억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를 해놓으면 나중에 큰 역할을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간제 근로자를 보니까 84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주차분야에 기간제 근로자가 과연 어디에서 일을 하지요? 페이지는 57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저희들 청소직이 57명이 있고요…….

아니, 주차분야만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주차는 소방재난본부 건물 주차요원입니다.

거기 주차할 게 뭐 있어요? 다 알아서 주차하지 않나요?

그래도 저희들 주차면적이 법정면적이 있고 저희들이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 표를 보면서 운전분야 같으면 모르겠는데 주차분야라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 부분은 예장자락 재생사업과 연관시켜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소방청사 방수공사 보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30억 9,800 이렇게 딱 잡아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서울시 시스템에 세부산출내역이 못 들어간다고 쳐도 이 정도는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산출근거를 앞으로 좀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오전에 제가, 아니지요. 아까 모두에 질문한 부분에서 68페이지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경호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굳이 필요한가요?

저희들이 외국 VIP라든지 방문하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79페이지에 보면 소방 관련 주요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억 2,550만 원도 성격이 비슷합니까?

그 시책하고 목이 좀 다른 부분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물론 목은 다르지요. 제가 봤을 때 쓰임은 거의 비슷한 것 아니에요, 이거? 우리 과장님들이랑 다들 충격요법 한번 주시려면 이거 한번 싹 날려주어야 충격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신 차리고 잘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68페이지와 79페이지가 너무 유사형태이고 약간 충격요법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좀 체크해 주시고요. 89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8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이게 예를 들어서 퍼주기 식이냐 아니면 실제 효율이 있냐, 실제 교육이 되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항목 자체, 과목 자체는 아주 좋은데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공동협력사업에 1억 8,000이 들어갔는데, 8회 60명 4만 2,000원씩 이게 어떤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세월호사고 이후에 서울의 초등학교 수학여행에 우리 대원들이 동행합니다. 동행하는 대원들한테 일비, 식비 지원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그건 잘 주신 것 같네요. 교육청 지급은 뭐지요, 9,000만 원 150개 학교 2명 30만 원은?

이건 위원님, 교육청에서 수학여행지를 결정하고, 일괄결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우리 예산을 넘겨주는 겁니다. 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소방에서 하는 활동분야가 표시가 되는지, 돈만 주고 학교에서 그냥 쓰고…….

그건 아닙니다.

피드백이 오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직원들한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직원들한테요?

현지에 출장하는 직원들한테 오는 겁니다.

나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다시 한 번 이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안전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그냥 짚고만 가겠습니다. 입찰현황을 봤을 때는 접수일이 딱 하루가 아니라 6시간 정도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접수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방문접수를 하더라도 넉넉한 기간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하나하고, 한 건에 대해서는 낙찰 하한율이 87.99%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86.745% 이상만 줘도 되는데 왜 좀 더 주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사무관리비에서 장애인 재난안전교육 250만 원 1회, 10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장애인 안전교육에 필요한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몇 시간 하는지 몰라도 250만 원 주고 할 것 같으면…….

강사가 여러 분 오시기 때문에요.

몇 시간 교육을 하는데요?

교육 전체 시간이 하루……. 이게 위원님, 본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소방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전체 총합해 놓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괄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했는데 이게 각 소방서로 내려가는 예산들이 또 다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비, 이 교육비 단가,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가 너무 넉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심의위원들 단가가 들쭉날쭉해요.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 거의 20몇 만 원까지, 뭐 재수 좋은 사람은 많이 받고 이것 뭐 능력에 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심의위원들 단가는 저희들 내부 직급에 따라서 구분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교육이라는 것은 서너 시간 아마 교육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아무리 저명하신 분이 와서 서너 시간 한다고 쳐도 250만 원 너무 많이 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113페이지 한번 더 봐 주시지요.

이 안전교육 관련 건은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우리 구급대원들, 소방공무원들,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114페이지하고 169페이지하고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전체 소방공무원은 7,000명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6,90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114페이지는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에 24만 7,000원씩 1,955명 잡혀 있습니다, 4억 9,200이. 169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매년 받아요. 그런데 이게 26만 원씩 6,822명이에요, 17억 3,300. 어떻게 같은 인원에서 몇 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또 받나요?

관련 규정에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검진은 전체 소방공무원은 1년에 한 번 받도록 되어 있고요 구급대원은 두 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앞의 것은 구급대원만 한 번 받는 것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뒤의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받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구조구급대원은 1년에 두 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인원이 받고 예산이 20억이 넘게 든다고 치면 어디에서 받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하고 협약에 의해서 단가를 좀 더 많이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대학원 수료과정만 한 사람들도 이 금액보다 조금 더 주고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건강검진의 세부적인 디테일 항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또 소방공무원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병원은 어디에서 하지요?

특수건강검진은 저희들이 그 수요를 조회합니다, 우리 예산이 몇 명에 얼마 정도 되어 있는데 가능한지를. 병원 측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계약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 개 병원에서요?

종합병원이라든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 기관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여러 기관에다 좀 싸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다면 금액이 얼마든지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법으로 정해진 33가지 항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에 따라 사실은 조금…….

그것을 미리 한번 다 트라이해 보면 되잖아요. 트라이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질적인 문제에 좀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하시고, 금액은……. 소방공무원 건강검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아까 우리 오봉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을 아껴서 피복비를 더 준다든가 이런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얘기지요.

사실 위원님, 건강검진은 저희들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좀 낮은 편입니다, 개인별 단가가.

선진지 문화체험……. 아니, 118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선진지 문화체험이라고 있어요. 140만 원 50명 있는데 이것 중복해서 가는 사람은 없나요?

저희들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각 소방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기준에 중복되지 않도록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지켜 주시고요. 가끔가다 중복자 나오면 그렇잖아요. 본부장님이야 그렇게 보고받았다고 치지만 실질적으로 중복이 없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의용소방대 그 밑의 피복비도 보면 지금 예산이 내년 의소대의 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2,330명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피복비가 2만 4,000원 잡혀 있는데 골고루 좀 배정되었으면 좋겠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다되어 가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설치 보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사실 제일 불만입니다. 좀 아꼈으면 하는 부분인데,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비가 2,650개소,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를 누가 하지요, 본부장님?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아니요. 재난대응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네.

아, 이건 그렇지요. 고장 소화전과 노후 소화전이 있는데 200만 원, 250만 원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 상수도본부도 서울시지만 단가로 봤을 때는요 200만 원, 250만 원인데 문제는 고장 소화전 보수예산이 18억 원이에요. 소화전 고장 날 게 뭐 있습니까?

진짜 고장 많이 납니다.

아니, 나는데 자, 소화전이 올라왔어요. 거기에서 수리한다면 수리할 게 뭐 있느냐고요.

핸들이 오래돼 가지고 누수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물이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나에 비해서 아주 단순하다 이거예요. 수리하는 비용이 제가 봤을 때는 몇 십만 원일 수도 있고 몇 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200이 넘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정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28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막말로 노후 소화전 교체 250만 원 다 좋다, 이 정도는 대강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장 부분에 대해서는 몇 만 원, 몇 십만 원 막말로 예를 들어서 이것 뭐 빠진 것, 위의 꼭지 이 정도 해서 몇 만 원, 몇 십만 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 보수하는 업자가 된다고 치면 떼돈 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해결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이 공사를 맡았다고 치면 제가 봤을 때 눈감고 아마 50% 이상 남는 사업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소방용수 신설이 4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다 파고 새로 설치하고 막말로 전문용어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분기를 딴다고 하겠지요. 따서 새로 하고 하는 부분이 400인데 일부의 비용이 200이라면 저는 꼭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 레드휘슬이라는 공직자비리 신고시스템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걸 외부에 의뢰를 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칭을 공직자비리 그래서 좀 거창한데 실질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소방공무원 동료들 간에 서로 감시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익명성이 어떻게 보면 보장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조금은, 제가 알기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공직자의 비리를 제보하거나 신고하는 시스템은 현재 중앙부처나 경찰이나 검찰에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는 앞으로 없애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님 저희들 이 제도를 2014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도입할 때는 내부자 익명신고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처럼 비리신고 접수를 위해서 했지만 비리건수보다는 일반적으로 정책질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인 불만요인들이 동료 간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감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인들이 느끼는 부적절한 정책으로 개선해야 될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되는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저희들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건수가 얼마 안 됐지만 지난해 91건, 금년도도 현재 96건 정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내부망에도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데 그것을 외부에다가 돈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이미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소방본부에도 있고 서울시에도 있고 각 부처별로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는데 돈 줘가면서 외부기관에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위원장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제보를 하면 제보자의 신상이 노출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신상이 노출 안 되도록 한다는 그 장점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그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익명성이 보장되면 어떤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과장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약간의 음해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든 수사기관이나 검찰에서도 익명으로 하는 그러한 투서나 진정이나 그런 것은 사실 사건으로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떳떳하고 그러면 실명으로 해야 해야지 익명으로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동료 상호 간에 그런 것도 많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사진을 찍어서 제보하면 그거를 가지고 포상금을 주고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결국에는 많은 주민들이 항상 불안한 거죠 내가 언제 어디에서 잘못한 지점이 포착되고 찍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런 제도도 결국은 폐지가 됐는데 제 생각에도 그런 내부망이라든지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역기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생각은 사실은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보고요.

알아요. 본부장님 생각도 알고 취지도 잘 압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청렴도에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상당히 기인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소방안전 특별회계에서 금천소방서 신설 등 총 2건 24억 8,8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소방행정타운 등 총 1건 24억 8,8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