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276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17년도 양주시 성장발전을 한걸음 앞당길 수 있는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금번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후 서면 자료 제출, 별도보고 등 안일한 답변 시 시장님의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답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작성하신 부시장님과 집행부관계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께 한 가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제출하신 예산안이 부시장님의 풍부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한 해 살림살이를 철저하게 검토한 예산안이 맞으시겠죠?

예, 직원들과 함께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말씀을 믿고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홍성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감동 양주’를 위한 우리시 행정의 시민의 대표로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7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왔고 올 해에는 예산참여 시민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단계 부터 전체요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적절성과 시급성, 효율성 등을 점검 하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 예산학교과정을 거쳐서 신규 위촉된 예산참여 시민위원들과 워크숍, 분야별 심화 심사 및 토론을 실시하였고 위원회 의견을 의회에 제출해서 편성과정에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에 이전하여 추진하는 지방보조 사업은 우리시의 한도액 이내로 편성을 하고 그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사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이전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 재정의 책임성 강화차원에서 법정 필수적 경비는 우선 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신규 사업은 효율성을 따져 엄격히 억제하고 마무리사업을 우선하여 세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의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실시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정책의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나 기본설계와 같은 기초비용만 반영을 하여 사업의 이월과 같이 가용재원의 낭비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감동365 실현을 위한 재정적인 고려와 함께 경기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30만 중견도시를 준비하며 이에 걸맞은 사회, 복지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중점을 두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교통문제 해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등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시민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문화 행사는 더욱 다양화하되 낭비되는 행사비는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입니다. 지방세는 양주신도시 신규 입주에 따른 주민세의 증가, 담배소비세의 판매량 회복세,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원가절감의 영향에 따른 법인 영업실적 개선과 과표 변경 적용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에 힘입어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U-CITY 사업 추진을 위한 LH 협약금이 증가를 했으나, 전년도에 소각장 발전설비 교체부담금, 옥정 택지개발지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일시적인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이 올 해 반영되지 않아 대폭 감소가 예상이 됐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교부금은 매우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보통교부세는 조정교부금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요인과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요인이 공존하는 등 각 세입 항목별로 증가와 감소가 혼재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내년도 세입은 증가를 보이며 그 중 자주재원의 증가가 두드러져 재정운영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6254억 686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865억 7461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034억 418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354억 8989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187억 6406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59억9640만원으로 이 중 일반예비비는 44억9640만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15억원으로 하고요.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30억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54억6867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제안 설명을 드리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865억7461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규모는 354억898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99%인 501억 650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45% 인 5억608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우선 지방세는 주민세가 종업원분 과세대상 증가 및 급여인상에 따른 증가분 9600만원, 기타 과세대상 증가분 6700만원 등 약 1억 7200만원이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재산세는 평균 증감율과 부동산경기침체를 고려하여 10억3500만원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자동차세는 평균 부과액 및 징수율을 고려하여 3억6400만원 정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담배소비세는 세율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세가 2016년 거의 회복됨에 따라 2016년 3% 증가를 예상하여 약 32억5천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영업 실적 증가 및 독립세 전환 이후 과표 변경 적용, 사업장 증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소득세분 증가 등의 영향으로 60억 75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연도 분은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으로 전년도보다 증가될 것으로 보아 5억5300만원의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전체적으로 지방세는 전년대비 9.95% 인 114억 4900만원이 증가한 1264억9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 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2193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용료 수입은 도로 사용료 증가로 인하여 약 16억원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가 및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수거 수수료 증가에 따라 2억7497만원의 증가가 예상이 되며 사업수입은 딸기생산량 증가, 주말농장 분양 구좌 증가로 1780만원 정도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양주신도시 입주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증가 예상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를 예상하여 15억 8776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자수입은 내년에도 예금 금리가 하락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약 7800만원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U-CITY사업에 대한 LH협약금 100억원 등 약 10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수입은 취득세 인하 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조치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액 증가로 약 14억5400만원의 증가가 예상이 되며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 징수반 가동 등 체납 세외수입징수 활동으로 약 2억원의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7년 국가예산안에는 전체 지방교부세 규모가 11% 증가되었으나,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과 보통교부세 제도개편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증감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한 면이 있어 재정 안정성을 위해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 금액과 동일하게 1175억원으로 추계하여 95억16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기도의 내시액으로 도세 증가와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따라 52억 9200만원이 증가 된 392억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4%인 27억8756만원이 감소한 1134억3779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14.6%인 35억3217만원이 증가한 275억9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은 2016년 대비 53.14%인 62억7973만원이 감소한 55억 3709만원입니다. 주요감소요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전설비 교체사업 종료로 동두천시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12억원이 감소하고 서울시 은평구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른 반입수수료가 10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보조금은 2016년도 대비 68.57% 인 12억887만원이 감소한 5억542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발전설비 교체공사 종료로 국고보조금 13억 5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65억7461만원으로 전년대비 3.99%인 186억 6792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434억 9850만원, 공공질서분야 및 안전분야에 26억2556만원, 교육 분야에 111억352만원, 문화관광분야에 304억3976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80억2811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537억1620만원, 보건분야 86억891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42억 705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75억 5978만원, 수송교통분야에 492억 9760만원, 국토지역개발분야에 381억4566만원, 예비비59억 9640만원, 기타 분야에 832억 39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354억 8989만원으로 전년대비 1.45%인 5억608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회계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 예산편성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 특별 위원회 홍성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시민이 감동하는 양주시를 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예산을 편성한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폭넓게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해 주시면 시정 주요시책을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제출된 것으로 시의회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여 회계연도 개시일 심의 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총액은 6255억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188억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60억원,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30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액 5753억원 대비 502억원이 증가한 6255억원으로 8.7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6년도 당초 예산액 4679억원 대비 187억원이 증가한 4866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016년도 당초 예산액 724억원 대비 310억원이 증가한 1034억원으로 보조금 245억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94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0억원이 감소한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313억원,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711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액 350억원 대비 5억원이 증가한 355억원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비 63억원, 보조금 12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 현황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이 6255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14억원이 증가한 1265억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77억원이 증가한, 감소한 773억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95억원이 증가한 1210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대비 53억원이 증가한 392억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241억원이 증가한 1781억원, 보존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175억원이 증가한 834억원으로 각각 증가 및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187억원이 증가한 4866억원으로 지방세는 114억원, 지방 교부세는 95억원, 지방교부금 등은 53억원, 보조금은 7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백만원 각각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8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총괄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총계는 전년대비 310억원이 증가한 1034억원으로 보조금은 245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4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5억원이 증가한 355억원으로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63억원, 보조금 10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인구 및 개인 사업자 등의 지속적 증가로 주민세, 옥정지구 아파트 신규입주에 따른 재산세, 자동차세,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판매량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담배소비세, (파일1-19:49)과표변경 적용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활발한 징수활동으로 지난년도 수입증가 전망에 따라 114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48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 하천, 입장료 수입 등 사용료 수입 증가와 증지 및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기타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증가, 도세징수 교부금 및 농지 보존부담금 등의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증가로 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부담금 2억원, 일반부담금 100억원과 그 외 수입으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28억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7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나 전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 225억원의 일시적 수입금의 영향으로 10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증가규모와 양주시의 전년도 최종예산액 등을 감안하여 보통교부세 1175억원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대비 6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35억원으로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액 및 인구수 등 산출근거에 따라 5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고금은 사회복지예산은 증가되었으나 도로, 생태 하천 복원사업 등 주요투자사업비 감액에 따라 28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에 따른 도비부담 비율 증가로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은 240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감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9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입금으로는 5억원이 증가한 355억원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3억원이 감소한 55억원, 보조금은 12억원이 감소한 6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0억원이 증가한 294억원입니다. 각각의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특별회계 15억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5억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9천만원 등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농업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 1억원,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10억원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에 대한 기능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24.98%, 환경보호 예산이 24.64% 로 양주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 복지 운영에는 노인청소년, 보험 등에 88억 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분야의 비중확대로 152억원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13.32%, 수송 및 교통 8.43%, 일반 공공행정 6.95%, 국토 및 지역개발 6.34% 문화 및 관광 4.87% 농림수산해양 4.09%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과 비교할 경우에는 기타 203억원, 환경보호 153억원, 문화 및 관광 10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2억원, 사회복지 88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56억원, 교육 25억원, 보건 10억원 등 각각 증가한 반면에 농림수산해양 137억원 수송 및 교통 79억원, 일반공공행정 28억원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예산편성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이 29.46%, 도시환경사업소 27.91%로 양주시 전체 예산의 57.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국 11.7%, 도시주택국 10.25%, 경제교통국 7.31%, 기획예산담당관 3.60%, 농업기술센터 3.58% 수준입니다. 기관별로는 본청이 63.53%, 사업소 30.21%, 직속기관4.93%, 하부행정기관 1.12% 순으로 하부행정기관의 읍면동 평균 예산액 편성현황은 6억4천만원 수준 입니다. 이 또한 작년과 비교할 경우 도시환경사업소 330억원 등 사업소가 342억원, 복지문화국 207억원, 경제교통국 91억원, 자치행정국 49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 139억원 등 직속기관 129억원과 도시주택국 25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환경 및 사회복지분야 예산증가이며 감소요인은 체험관광농원부지 매입비 감소입니다. 다음으로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인건비 67억원, 물건비 53억원, 경상 이전 18억원, 자본지출 416억원, 내부거래 53억원 등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보전재원 63억원, 예비비 및 기타 45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구성비는 경상이전 39.17%와 자본지출 31.77% 로 전체예산의 7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9.8%, 물건비 8.67%, 내부거래는 6.43% 로 편성하였으며 작년과 비교할 경우에 사업비가 증가 된 예산과목은 시설비 257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30억원, 적립금 34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23억원 등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및 기반 시설 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사업은 총 2575건으로 이 중 보조 사업은 803건에 2163억원, 자체사업은 1722건에 2703억원으로 자체사업의 비중이 다소 높았으며, 신규사업 180건에 173억원을 제외한 2395건의 4693억원은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77건에 162억원, 162억8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제고, 국도비 확보 노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사업 중 예산집행 부진사업입니다. 2016년도 11월 25일 현재 집행실적이 50%이하인 사업은 총 277개 사업1154억원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의 19.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집행 실적이 없는 사업은 총 101개 사업 95억 2700만원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와 출납폐쇄가 연말에 동시에 종료됨으로 명시이월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업은 집행이 어려워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예산 편성 시 집행가능성을 고려치 못하여 한정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전년도 11개 특별회계에서 9개 특별회계로 축소되었으며, 총 예산규모는 350억원에서 355억원으로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5억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예비비도 5억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99.07% 인 21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억원 등이 증가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10억원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등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1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의 예비비 6억원을 편성한 것은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신규사업으로 대형폐기물설치사업 7억9천만원, 수도권매립지 분담금 3천만원이며,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67억원, 열교환 튜브 2억5천만원, 기금전출금 3억2천만원, 회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135억원, 예비비 21억3천만원입니다. 그 외의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예산의 변동 폭이 크지 않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 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 등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예산을 집행, 운영하는 보완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채무부담 행위를 계획하지 않은바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상환액은 상환계획 연도의 세출예산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부담행위는 결과적으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채무부담 행위는 최소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4년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에 따라 일반회계 세액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세출과목 중 일반 예비비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중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44억9600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백분의 1 범위 내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지방세의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및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 입장료 수입,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부담금 등 과목별 세입이 고루 증가하여 전체 세입금으로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9.8%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9.95%가 증가하여 고무적이나 세외수입은 19.33%가 감소되었으며, 감소분의 상당액은 공유 재산매각에 따른 일시적인 세입증가분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2016년도 제3회 추경보다 2.1% 26억원이 증액된 1265억원을 편성, 요청한바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소비둔화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전년 부과된 징수대비율로 안정적으로 추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편성은 결산대비 69억 4천3백만원을 적게 추계하여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였으며, 초과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5억8백만원이 발생하였는바, 당초예산편성 이후 지방세 추계변동이 없도록 세입부서 및 예산부서에서는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옥정지구 및 광적지구의 아파트 1293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특수증가요인을 세수 추계 시 일부 세목에 반영하지 않아 당초 예산에 투자 사업을 편성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외 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함께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재원이나 세수추계에 대한 정밀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나 공유재산임대수입, 사용료 등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홍죽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경신 하늘뜰 공원, 섬유종합지원센터, 국민체육센터 등의 사용료 수입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해당 시설은 운영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시설로 건전한 운영을 통하여 적자규모 최소화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적으로 세출 수요를 충족시키며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24.87%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수입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방교부세의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국가예산에 대한 전문성 있는 내부 인력양성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7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조사업은 양주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시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 선정되거나 보다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다음연도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세입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 하지만, 예산운용에 있어서 예측성이 낮은 것으로 예산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2009년도 3.7%에서 2015년도 10% 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15년도 29.9%에서 29.9%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편성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세출관련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능별을 보면 관광, 체육, 보훈, 산업진흥, 고도화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야간관광 활성화 스포츠센터 및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사업비 증가 등 단위사업 예산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조직별로는 도시환경사업소가 양주시 예산의 27.91%가 편성 되어 있으며, 이는 상수도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을 특별회계 등을 별도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예산의 4분의 1을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는 한번 고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질별로는 보존재원과 예비비를 제외한 전 분야의 예산의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자본지출이 416억원, 인건비가 67억원, 물건비 57억원, 내부거래 53억원, 경상이전경비 18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 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 39조 제2항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가 예산안 중 첨부서류로 제출되어 예산과정에 있어 주민참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사회복지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대비 86억원이 증액된 1562억원이고, 전체 예산액 중에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정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금 증가로 우리 시의 재정건정성을 약화시키는 주 원인이 되고 있어 시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율 향상 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신설시 시비부담율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 외 예산이 증가하지 않도록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 등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입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예산은 지방재정법 제 32조의 7 및 제32조의 제8항과 동법시행령 제37조의 2및 37조의 4에 따라 지방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17년도 지방 보조금 총 한도액내 사업의 예산편성은 321개 사업 95억8200만원으로 한도액을 준수하였으며, 행사, 축제 예산편성은 행자부에서 선심성, 낭비성 행사축제는 자율 통폐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 행사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총액 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예산 편성은 256개 사업 38억6600만원으로 그 한도액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확보사업은 3대 사업으로 696억원으로 사전절차 이행완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 및 성과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예산제도로서 예산과정에 성의식 및 성 관점을 적용 재원의 남녀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성을 구현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2 등에 근거하여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 평등 기대 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요분석 등이 작성된 성인지 예산서를 지방재정법 제44조2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2017년도의 경우 총 69개 사업, 257억9800만원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전년대비 21개 사업이 증가되었고 예산액은 91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중심의 예산편성 제도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대해 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적 관점과 성평등 제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략목표 및 정책성 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등에 따라 2016년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포함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예규 22호인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것입니다. 성과관리 체계는 전략목표 13개, 정책사업목표 109개, 단위사업 22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도와 비교할 경우 전략목표는 2개가 증가하였고, 정책사업목표는 3개가 증가, 단위사업의 수는 8개가 감소하였습니다. 성과계획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하며 이러한 신뢰성은 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는바 본 성과계획서의 지표가 정량적 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강조하는 등 성과지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성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성과계획서 작성 시 각종 계수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주요 첨부서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44조의 2 등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총 20종으로, 이 중 계속사업비에 대한 설명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명시이월 명세서, 그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등 3종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7종은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입니다. 저희 본 예산 125페이지에 주민세, 재산세, 담배세, 자동차세.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옥정푸르지오 A-9블럭, 그게 몇 세대나 들어오죠?

세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1862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2017년도에 입주하는 A-11블럭 e-편한세상 하고요, 또 A-8블럭 하고, A-16블럭. 이 블럭들이 지금 한 6천세대 이상이 저희가 입주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요?

예예.

그럼 저희가 무슨, 무슨 세가 올라와야 될까요?

그거 관련해서는요. 일단 주민세 균등할이, 일단 인구수나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세 균등할이 늘어날 거고, 또 재산세 같은 경우에 주택 내지는 도시지역 분이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세대가 늘어나고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일단 뭐 인구가 늘어나니까 담배소비량도 늘어난다고 해서 담배소비세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 지금 추계를 잘했다고 보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를 반영한다고 해서 했거든요? 근데 일단 사실 설명서에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특수요인이 없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소 추계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민세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6466세대 중에서 지금 보면, 그 때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8월 1일 기준이거든요?

예.

8월1일 기준으로 해서 100% 입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저희가 2014년도에 입주한 회천에 서희아파트. 서희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주율을 봤더니 한 6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6466세대 중에서 65%인 4164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증액요인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재산세는 대부분이 하반기이기 때문에, 대우푸르지오는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6월1일이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대우푸르지오만 일단 적용을 해서 거기에서 늘어나는 거를 3억7천만원 정도 봤는데, 그 중에서 재산세는 한 1억3600만원 정도 되고, 도시지역분은 한 1억7천만원 정도 돼가지고 3억600만원 정도로 일단 봤습니다.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로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도에 늘어나는 세대를 자연증가분까지 해서 7천 세대 정도 봤습니다. 7천 세대 봤는데, 이게7천 세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이게 자동차세가 늘어나서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사실 보면 연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8월 이후에 연납차량이 들어오면 12월 달 세금을 받지 못하거든요. 12월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희아파트를 보더라도 관내에서 입주한 인구가 한 30%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30%, 그 다음에 지금 저기... 비과세나 감면해주는 거.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3억6천만원 정도를 내년도에 증액하는 걸로 봤고요.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저희가 대략, 지금 보면 총인구의 22% 정도를 흡입인구로 보더라고요.

23% 정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22%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2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만4천명 정도가 흡연인구로 봐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 담배소비세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5억1800만원 정도 해서 총 12억8100만원도, 일단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늘어나는 걸로 봤습니다.

예. 본위원이 볼 때 자동차세는 지금 2015년도 결산서에 보면 210억4천만원, 5천만원 정도인데 지금 저희가 자동차세를 잡아놓은 걸 보면 200억원 정도 잡아놨어요. 그러면 7억원 정도가 덜 잡혔거든요. 지금 2015년도 결산서에 본 거에 비하면 7억원 정도가 덜 잡혀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소유분 자동차세 하고 그 다음에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는데 사실 소유분 자동차세는 지금 그다지 줄지 않고 어느 정도 상승되고 있는 입장인데 주행분이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요. 주행분을 당초,

그러면 주행분이 줄었으면 언제 줄었어요? 어느 년도에?

그니까 뭐냐면, 그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책정하다보니깐 금년도 7월쯤에 공문이 내려와서 당초에는 95억원 정도를 예상했던 게 12억, 그니까 82억원 정도로 줄어서 13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추계가 잘못된 것 같고요. 또, 13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징수교부금 수입 도세징수금을 천억 정도, 1040억원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 목표액을 채울 수 있는 건가요? 130페이지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 달성 할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아마 잘못 추계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그 2016년도에 징수교부금이 저희가 23억으로 지금 잡혀있고요. 2017년도 35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이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세입을 잡은 게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과 밑에 증감사유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징수교부금이 당해 연도 것만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2월부터 내려오는 금액이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지금 밑에 증감사유에 돼 있는 세목별로 징수액보다 항상 금액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좀 잘못 추계 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추계도 잘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에 저희가, 제가 보니까 2015년도 결산서에 24억 정도가 잡힌 정기예금 이자가, 이게 추계가 잘 된 건지 이것도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징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상당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상반기 금리하고 하반기 금리하고 상당히 많은 편차가 나기 때문에 내년에 또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못하고 해서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반 정기예금, 예금금리가 보통 개월마다 틀린데 보통 12개월 이상을 했을 때 1.13%에서 1.17%였었는데 상반기에 그게 한 1.5% 됐다가 하반기에 그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리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추계를 해서 금년분 보다 적게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도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데 추계를 조금 적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계도 저희가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추계를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01페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6페이지에 도로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계가 너무 적게 되어 있지 않나, 제가 2015년도 결산서를 보니깐 4억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4억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계를 낮게 잡지 않았나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로과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요. 작년도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백석에 한전 도로 굴착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낮게 잡은 겁니다. 추가로 들어오게 된다면 추경 때고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년 계획이 미리미리 짜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라든가 가스 같은 경우 갑자기 굴착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정에 살림을 살아도 내년도 예산을 대충 큰 예산이 뭔지, 이렇게 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그런 부분에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방세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보충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특히 세입추계가 어쨌든 관례대로 어떻든 변동, 0.3% 추이대로 한 그런 느낌을 안 받았어요. 말씀드리고자함은, 물론 세입이라는 게 보수적으로 잡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잡는지 차이는 있겠지만, 본위원이 지난번 2회 추경, 3회 추경을 했을 때 3회 추경에도 이번 본예산 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세입이 많이 작게 잡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로, 아까 도로과 부분의 사용료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특수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분명히 양주시에서도 특수요인을 뻔히 알 수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3회 추경에 편입이 들어온 게 5억인데도 불구하고 4억, 또 그 외에 사용료 수입, 수수료 이런 것 등을 보면 3회추경하고 비교했을 때 변동이 없어요.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수입. 여기 징수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3회 추경에는 43억이 우리 세입으로 걷혔어요. 그런데 여기는 40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여긴 또 뭐 특수요인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또 이것 말고도 주민세, 재산세는 특수요인으로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냥 보수적으로, 그냥 관례대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금이 들어와요. 물론 징수과를 새로 신설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많이 잡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일정부분 잡아서 쭉 추진하다가 ‘야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 또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 이거죠. 어떻게...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세입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세수의 특성상 경기 변동의 영향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변동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에 의해서 많이 세수가, 교부금이 많이 증액이 되고 하는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옥정신도시라는 특수요인이 내년 2200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 세정과장님께서는 아까, 하나 하나 짚으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본위원도 그렇습니다만, 너무 보수적으로, 또 아까 130페이지에 징수수수료 부분. 취득세에서 1천억원에 대한 수수료를 32억원 잡으셨죠? 올 해는 취득세, 징수교부금의 취득세로 나온 게 어느 정도가 수입이 잡혔나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30억원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30억이요?

예.

그럼 이게 2016년도 본...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 역시도 지금 24억, 2016년도는 24억을 잡았었죠? 24억에서 지금 현재 32억. 그렇죠, 국장님?

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이거 하나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쓰레기봉투가 실질적으로 올 해 인상을 했죠? 쓰레기 봉투요.

예.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얼마나 인상을 하셨나요?

3% 정도 인상했습니다.

3% 정도 인상을 하고 지금 2016년 보다 전년도 예산보다 한 2억 정도 증액을 해서 잡았는데, 물론 이게 증액을 해서 증액 된 부분만큼 사용을 덜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뒤따라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크기에 따라서 봉투판매량을 조정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보수적인지, 그러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린 게 지금 이거 청소행정을 하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여쭤봤습니다.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고 그랬을 때 많이 개선이...본위원이 볼 때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입을 더 잡는다고 해서 크게 변동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세입에 관련해서는 너무 추계가 보수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세출 짜느라고 부시장님 이하 국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짜면서 세입부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동차세, 뭐 지금 여러 가지 있죠? 지방세 수입 중에 보시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맞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대략적으로 푸르지오가 들어오면서 1862세대 신규분양 되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짰는데 나머지 부분들. 자동차세나, 주민세, 담배소비세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게 없었나요?

자동차세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 말씀대로라면, 일단은 가구당 차량 보유한 대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숫자로만 본다면 저희가 추계한 것 보다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연납차량도 있고, 그 다음에 관내에서 이전하는 차량도 있고 그런 현황을 사실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최근에 입주한, 2013년도에 입주한 서희아파트를 근거로 해서 하다보니까 다소 금액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보다 적게 잡힌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주민세 같은 경우는 사실 입주율 감안해가지고 65%를 정도를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니까 분양 세대수의 65%정도 분양을 했던 거고.

주민세를 몇 세대로 본거예요?

저희가 주민세가 내년도 77370세대로 일단은 봤습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을 보면 2016년도 12월에 조금 전에 표현한 대우 푸르지오가 1862세대, 2017년도 6월에 지금 광적에 벨라시티, 옥정 A8블록, A16블록. 그리고 7월에 대림 편한 세상 이렇게 해가지고 되기 때문에 과세기준을 보면, 주민세 과세기준이 언제에요?

8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해당되는데 준공이 돼서 입주를 시작하더라도 사실 바로...

전체에 대한 걸 65%로 짜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 그러니까 전체 입주하는 세대수에서, 그러니까 전체 준공되는 세대수에서 65%를 입주율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밖에 안 늘어나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4164세대 정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자연증가분으로 해서 한 4백 세대 정도 보기는 봤거든요?

자연증가분이요?

예예.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연립 및 다세대 허가 나간 것만 한 95건 정도 1570세대 정도 되거든요. 추계자체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1분기에는 안 된다 그래도 2분기에는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세기준이 6월1일, 12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소책정하지 않았나, 담배소비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27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사용료. 이게 누락된 게 좀 있지요?

징수과장입니다. 어떤 부분을?

청소년 수련원 구내식당 사용료, 청소년 수련원의 휴카페. 이런 거 전부 누락됐지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에는 구내식당이 직영하고, 휴카페도 직영하는 차원에서 대관사용료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직영으로 하신다고요?

예,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분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대관사용료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관리하려고합니다.

청소년 수련원 대관 사용료 1억8천만원 세운 거예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공유재산임대료. 회계과에서 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줄었어요? 2회 추경에 보면 한 4천8십만원 정도 되는데, 3천2백만원. 장흥관광지 애시 당초 2016년도 예산에 1천7백만원인데 천백만원 정도. 입장료 수입에 캠핑장 입장료. 2회 추경에 보면 1억9500만원인데 1억5천만원. 기타 사용료,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애시 당초 2016년에 5천만원인데 4천5백만원.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2회 추경에 보면 8천3백만원인데 6천5백만원. 2017년도 예산이요. 주민편익시설 축구, 야구장사용료 2016년도에 4천2백만원인데 3천만원. 알짜배기 이게 뭐 10억원인데 6억원. 여러 가지가 많이 줄고 있어요. 왜 주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씩 여쭈어 봐야 되나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주는 건지 누가 답변 좀 해보시죠? 한 가지씩 말씀드려요?

징수과장입니다. 지금 우선 알짜배기 말씀하신 거부터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금 하는 거는 알짜배기하고 정기적금 두 가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1.5%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 1.1%로 확 떨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12개월 이상 가는 정기적금의 경우에 그런 비율이고 그 전에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0.8%, 0.6%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묶었을 때 어떤 실익을 판단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알짜배기 같은 경우는 고정으로, 수시로 입출금 가능한데다가 1.1% 고정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금에서 알짜배기로 왔다갔다하다보니깐 그런 부분이 발생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각과에서 취합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발생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세세히 별도로 한번 자료를 해서 지금 과별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러니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부분은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를 나열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본위원이 보고 대비해 가지고 감소한 부분만 뽑아 본 건데, 많아요.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열 몇 건 되거든요. 이유,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자도 없고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소하면 정확한, 이렇게 감소원인이 뭐 때문에 감소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게 필요한데. 농업기본시설사용료가 줄은 건 왜 그런 거예요? 천8백만원씩이나 줄었는데? 농업정책과장님 안계세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 목적 외 사용료는 내년도가 지금 3백만원 인상 시킨 겁니다.

본예산 저기가 아니라 2회 추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회 추경에 8천3백만원이었어요. 올 해 2회추경 때. 그런데 내년도에 목표치를 6천5백만원을 책정했더라고요.

금년도에 불법점용 인상을 많이 적발해서 발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했고요. 내년도도 계속 불법점유자. 이거를 발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한 8천만원 정도 세워도 될 텐데. 단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과마다 조금씩 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하면은 실과소별로 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지요. 캠핑장 입장료. 문화관광과장님, 이거 어떻게 1억5천만원으로 계상 했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핑장 입장료는 지금 현재 11월말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2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계를 잡다보니깐, 전년도 기준으로 잡은 건데 날씨에 따라 유동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한데 그래도 이게 사업한지 얼마 안됐지만 지금 캠핑 인구가 늘어나고 뭐를 해서, 올 해에 11월에 그 정도면은 그래도 그 금액 정도, 한 2억 정도는 계상을 해야지 맞는 다고 봐야지요. 더 확대해서 하기는 그렇다고 하지만, 제출된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1회 추경에 9500만원을 했으면 최하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12월말 현재 2억원이 넘는다, 그러면서 1억5천만원을 하고 그러면 맞지 않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순세계잉여금. 이게 어떻게 해서... 240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240억원을 어떻게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을 6300억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요, 그 부분이 전년도 이월금 694억원하고, 그 속에는 명시이월이 505억원, 사고이월이 188억원으로 해서 총 예산은 63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이 예상 되는 건 12월 29일까지 4630억원을 잡았고요. 이건 실질적으로 지출이 된 거고, 11월 30일부터 12월31일 까지 예상금액이 610억원 정도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은 명시이월이 648억원이고 사고이월은 122억원으로 추계를 했고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41억원 이렇게 예측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240억원 정도 나올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납기도 있고 해서 예산편성 이외에 12월 납기인 자동차세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들어올 건지, 초과될 건지 이런 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240억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추정액 하고, 저희가 합리적인 판단 하에서 나온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전에 이루어지는 추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3회 추경에 예산서에 예비비가 얼마 입니까?

3회 추경에 167억원입니다

167억원. 초과세입을 얼마나 보세요?

초과세입은 이미 3회 추경에 반영이 돼있고요, 앞으로 반영 될 사항은 12월 중에 납기예정인 분들은 저희가 초과세입은 판단을 아직 안 했습니다.

초과세입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3회에 한 게 얼마예요?

3회는 지난년도 수입해서 지방세 12억원, 세외수입 18억원 해서 30억 정도로 잡혀있죠.

그렇죠. 30억원 정도 되죠? 그러면은 2016년도에 집행 잔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16년도에는 이미 예측액이 한 150억원에서 180억원 정도를 잡는데요, 3회 추경에서 삭감돼서 미리 결산 전에 삭감해 놓은 게 한 97억원 정도 해서 그것이 미리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보기에 예비비 하고 초과세입, 집행 잔액 전부하면 170억원, 30억원, 200억원 하면 300억원이 넘습니다. 300억원이 넘는데다가 사고이월, 이렇게 집행할 수 있어요?이만큼?

예. 지금 예측 되는 건 11월 30일부터 12월 말까지 예상액이 610억원 정도 되지 않나,

사고이월은요?

사고이월은 한 122억원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예년도에는 얼마씩 했어요?

명시이월은 나와 있고요. 사고이월은 잠깐만요, 2015년도에는 187억원 정도가 됐고요. 2014년도에는 65억원, 2013년도에는 75억원, 2007년도에는 102억원, 이렇게 평균은 76억원 정도로 10년 평균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2억원씩 이렇게 되겠어요?

2015년도가 187억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상한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부서별로 물어봐서 예측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예산하고 잉여금 자체도 240억원으로 표현하는데 못해도 300억원 ,400억원이상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본위원이 얘기한 것만 해도 300억원이 넘는데. 추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시점의 차이는...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추계가 더 된다면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표현대로라면 11월 30일부터 12월 말일까지 620억원 정도를 집행하겠다, 이 표현이시잖아요?

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들 검토 하신 거 보셨죠? 아까 들으셨죠? 아까 검토보고서 보셨잖아요?

예.

사업을 하나도 안 한 게 얼마라고 했어요?

내용이 지금 까지 아직 안 된 건 95억원 정도입니다.

하나도 안 된 게요? 뭐 %가 낮은 것부터 여러 가지를 따지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11월 말일서 부터 12월 말까지 620억원을 집행 한다, 이것도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사고이월도 마찬가지고.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240억원으로 계상한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계한 부분이 본예산에 240억원을 잡아놨는데, 그 시점은 예산이 집행되는 10월 말일 경에 예산을 잡혀놓고 세출을 편성했던 그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하고 대화를 가정해서는 오늘 날짜로 뽑다보니까 추계에 서로 상이한 점이 발견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일부 맞으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에 결산을 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반영을 하신다고요? 추경에?

예.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려고 위원들이 자꾸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예산에 사업을 실어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과소추계를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 기회에 뜯어고쳐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추계를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서 갖고 가야지. 본위원이 보기엔 지출대비 세입을 맞춘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 세입이 어느 정도 돼서 그걸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 자꾸 발생하고 추경재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순세계잉여금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500억원이 넘습니다. 일반회계에서만. 515억원 정도 돼요. 예산의 10%입니다. 10%.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그래서 다시 예산을 짜고 이런 과정에서 추계가 너무 과소평가 하고 해서 추계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 해주신 거 잘 반영하겠고요, 그래서 내년도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될 수 있으면 국도비 내려오는 거 쪽에서 명시이월이 덜 되도록 하고 우리 자체예산도 좀 세밀히, 앞으로 추경을 통해 검토를 해서 좀 불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건 내년도 얘기고요. 올 해 2017년도 짜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시장님, 부시장님 들어보니깐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대로 세입추계를 최대한 맞춰서 재정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것,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적으로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셔서는 안 되고요. 3회 추경에 일반회계 본예산 금액이 얼마에요? 올 해 3회 추경.

3회 추경까지...

3회 추경에 대해서. 3회 추경과 본예산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3회 추경은 각종 국도비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요. 3회추경과 본예산은 항상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나죠. 안 날수 있나요? 근데 너무 많이 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회 추경은 7198억원이고요. 2회 추경 대비해서 한 12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15억원, 공기업 5억원,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더라도 우리 2017년도 전체예산액 대비 3회 추경하면 거의 천억 차이가 나요. 천억. 9백 몇 십억.

일반회계에서 115억원 정도 늘어난 분야는 지방세에서 12원억원, 세외수입에서 18억원에서 30억원, 플러스 정부에 노력을 해서 따온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 쪽에서 늘어서 115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해서 더 싣고 가고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부시장님. 수정예산 할 수 있냐, 없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입을 지금 보수적인 것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추가 재원이 있다면 세입을 추가 받아서 할 수 있는 저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은 최대한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 몇 %를 잡은 거예요? 이거. 걷는 거의 몇 % 로 잡으신 거예요?

예. 세정과장이 답변 올릴까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금년도 예산액하고,

걷힐 예산의 몇 %를 징수하겠다, 이렇게 잡으신거냐고요.

%가 세목별로 차이가 있는데, 사실 도세 같은 경우는 거의 95% 이상 되고요. 사실 저희 시세 같은 경우는 92% 정도 일단 잡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세입이 증가할 수 있는 충분히 여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너무 과소 추계를 했다. 부시장님 답변은 뭐, 늘어나면 추경 때 하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추경...위원님. 말씀, 세입을 정확히 잡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대해서 많이 예산이 차이가 나는 거는 작년도에 호원동 농공훈련소 부지가 한 225억원 정도 감소됐고요.

아니, 예예.

일단은 그 1차 추경에 재원 마련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1차 추경에 필요한 사업.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변동되는 것을 담기 위해서 정부 예산이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예산과목이라든가, 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전변경을 담아서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세입의 보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본위원이 보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좀 면밀하게 해서 짰어야 되는데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한 후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수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지요? 다름이 아니고 128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거, 비용 추계가 너무 낮게 잡혀있는 거 아닌가요?

예.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낮게 잡은 거는요, 조례를 개정하는 전제하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도 안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잡으면 너무 과잉해서 업무처리하신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세입 예산 낼 때 그게 진행중이라 그게 통과되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5억4천만원이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억1200만원 정도가 잡혔는데 예산추계로 하더라도, 저희가 만약에 조례를 통과해서 하더라도 3억원 정도가 덜 잡힌 거고요. 여기 책에 보면, 결산서대로 하면 한 4억원 정도가 덜 잡혀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아직 조례도 통과되지 않는 걸 미리 잡아가지고 하는 게 조금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잡힌 거는 1억1200만원이 잡혔는데요. 3천원, 2천원으로 허가 조례개정해서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당초 안대로 했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례 통과 안됐는데 이렇게 잡았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잘 해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짜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금 이것도 1천만원 정도로 잡아놨는데 결산서에는 8천8백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8분의 1로 잡아도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 읍면동, 자동차 교체 작년에 한 거 많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PC나 이런 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계가 잘못 된 것 같고요. 다음은 134페이지에 지난년도 수입 해 가지고 이거를 보니깐, 지난 연도에 2015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이것도 한 90억원 정도가 잡혔는데 여기는 22억원 정도가 잡혔네요? 70억원 정도를 덜 잡은 그런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매우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입니다. 지난년도에 90...

결산서에 90억원 정도가 잡혀있거든요.

그거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시장님, 이거 자꾸만 자료를 다시 해서 가져온다고 그러고. 이거 원인규명이 좀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대로 끌고 가실 거예요? 세입예산 책을 전부 다 “추가로 보고 하겠다, 제출 하겠다” 지금 국고보조금도 차이가 이렇게 많고. 계속 이렇게 하면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아니, 아니. 지금 그것만 아니라 모든 게. 수입과 세입 세출이 다 틀리잖아요. 정회를 하고 규명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냥 갈까요?

정회하시고요. 정회하는 동안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담배 값이 언제 인상됐지요?

2015년부터 인상 됐습니다.

2015년도인데, 2016년도에 담배 소비가 이렇게 많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갈까요? 판매량이 32억원씩 올라갈까요?

작년도에 저희가, 하여튼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소비량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사실 수치를 많이 덜 잡았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가격이 올라간다니까, 재작년에 미리 사가지고 작년이 되면서 이게 반출량이 거의 한 92%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0.92를 적용 하다보니깐 수량도 수량이지만 금액에서 큰 차이가 났었는데 금년도에, 그러니깐 소비량이 증가되고 또 반출량이 제로 상태다 보니깐 100%로 인정하다보니깐 금년도에 많은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자료로 봤을 때 많이 계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던 거고요. 이런 건 정확하게 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담배를 어쨌든 금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들어서 조금 이해는 됩니다. 이게 정확히 되겠어요?

이게 아무튼 작년부터해서 올 해 증가된 양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공동주택들 입주하는 인구 감안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책정한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좀 봐주세요. 39페이지.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 입장료 수입. 여기 보면 2016년도에 3천7백5십만원 잡혔던 것 같은데 지금 증액이 1억2250만원이 더 증액 잡았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그거 한번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욱진미술관이 2015년도 10월 달에 통합되면서 따로따로 하던 거를 통합하면서 수입을 합친 겁니다.

수입을 합쳤다? 아니, 이 정도가 늘은 게 틀림없어요?

예. 이정도 올 해 11월 말 기준으로도 한 1억7천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수입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뭐 8만 명 정도가 온다 그래서 난 모르겠어요. 컴퓨터로 해가지고 입장료가지고 계산을 해서 8만 명이 나왔으니까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맞는다고 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성인만 5천원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올 해 그... 현상유지하기가 바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려놔서 틀림없이 2017년도에는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예.

못 하면은요?

2015년도에 미술관과 공원하고 따로 했을 때 둘이 합쳤을 때 각각 들어오다 보니까 한 10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통합하면서 지금 한 8만 명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욱진 올 해 100주년 그거 때문에 더 잡은 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올 해 수준으로 해서 몇 년치, 이게 3년치 추계를 할 수가 없어서 올 해 것을 보면서 내년도 것을 추계를 잡은 겁니다.

그래요? 일단 알았고요. 부시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예.

의정협의회에서 몇 번 다룬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문제가 있죠?

그 부분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안 됐고,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추계로 잡았는데 착오가 나게 됐습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는 그게 아니고, 여론조사를 좀 해보셨나요?

여론조사요? 예.

이렇게 내려도 되는 건지. 여론조사를 해보셨나요?

아마 내려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론...

그럼 민원인이 얘기하면 우리 수도요금이고, 하수도 요금이고 민원인이 얘기하면 다 내려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거 왜 내려야 되는지 부시장님이 이유를 대보세요. 왜 내려야 됐는지.

제가 보고 받기론 가축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수수료가 다른 데 보다 좀 과다하다, 원가가 좀 더 많이 든다. 그 이유는 오수처리비용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했던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균치를 6천원으로 하는 권고사항이 있어요.

예예.

근데 지금 제가 먼저도 질의했지만 구제역이 온 것도 아니고, 돼지 파동이 온 것도 아니고, 소 파동이 온 것도 아니고 이유 없이 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양돈이 양주시에 얼마 안 되지만 대기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 상당히 요새 부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처리비용에도 한참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일하게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것만 확 내려주시면 어떻게 양주시를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까? 이거 올린 지 얼마 됐는지 아세요?

작년에 올린 걸로...

작년이죠? 1년에 한 번씩 이유 없이 내려야 되는지 한번 부시장님의 솔직한 견해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양주시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진짜 내려줄 수 있을 때 내려줘도 말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역파동이라든지 정말 소, 돼지 값이라든지 파동 났을 때 농민들을 위해서 내려주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럴 이유 없이 3천원 내리는 게 말이나 돼요? 나는 안 자체를 상정한 것부터 잘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딸기판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이 450만원을 더 잡은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수입하고 체험이 좀 더 올 해는 많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딸기현장에 관리를 몇 명이 하죠?

지금 현재 일용직이 2명 있고요. 우리 직원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임금을 계산하면 얼마죠?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딸기 3천만원으로 해가지고서 비율이 맞지도 않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작년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딸기를 위탁을 줘서 봄, 여름, 가을 정말로 딸기를 제배해서, 기술자가 이거를 맡아서 위탁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 드렸어요. 전문가가 지금,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계약직이나 우리 직원이하는 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엊그제 가봤지만 딸기 생산을 참 깨끗하게 잘하고 진짜 개인이 하는 것 보다 잘 한 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인건비까지 계산하는 건 뭐하지만, 그래도 수익과 지출 면에서는 또이또이 돼야 되지 않겠나. 딸기 판매에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로 위탁을 할 부분은 위탁을 하게 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체험이 잘 될 수 있게, 이거 정말 체험 온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는 계약직이라든지 직원으로 관리하지 말고 딸기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800만원을 양주시에서 내놓고 위탁을 하겠다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그것까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800만원 줘서 딸기 체험장을 관리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득을 보겠어요? 거의 6천만원 이득 보잖아. 직원이 2명이면 거의 1억 이상 보겠죠? 이런 부분을 좀 잘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벌려놓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거둬들이는 돈은 사실 적자잖아요, 적자. 모든 게 그렇잖아요. 여기 체육시설 같은 것도 보면 우리 백석 야구장, 리틀야구장하고 성인야구장. 리틀야구장은 작년에 야구장이 적다고 예산3억원인가를 들여서 다시 해줬어요. 올 해 예산 성인야구장 7억 들여서 다시 하려는 거 맞죠? 제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정도면 적당하고요. 제가 타 지구 야구장도 가봤어요. 과연 7억을 들여서 그 총 예산 들여가지고 우리가 수입이 한 4500만원 정도 하죠? 수입4500만원. 리틀야구장은 320만원 정도 하대? 그 리틀야구장하고 성인야구장하고 왜 이렇게 금액이, 수입이 차이가 나는지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다른 거 저, 공공예금이자수입. 아까 우리 박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제가 이제 금고위원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둘이하고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 재계약이 되잖아요? 그렇죠? 금고. 근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가 할 때 2014년도에 계약했을 거예요. 그렇죠? 계약 할 때는 금리변동이 없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이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 같은 거 다 결정짓고 농협에다가 준 것 아녜요? 그런데 왜 이자율이 낮아지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징수과장입니다. 금리를 변동하지 않는 금리로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때 고정금리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가 있지만 그 때 이율이 몇% 까지 다 결정을 지어서 농협에다가 했는데 이자가 변동금리로 적용해가지고 지금 뭐 이율이 낮아지는 비율은 안 맞지 않냐는 거죠. 계약을 했으면 5년에 한번 씩 다음 계약 때 가서 이율을 낮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거 확실히 알아보신 거예요?

글쎄요.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

계약서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가상금리 같은 거는 변동이 있고요, 지금 말씀 하신 건 아마 기본 금리, 거기에 대한 고정이 된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고정 같은 건 변동을 안 시켰나요?

예. 가상금리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1년이에요? 5년 동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계약기간 동안이죠.

아니, 그니까 딱 맞아요? 틀려요? 확실히 대답하실 수 있냐 이거죠. 제가 금고위원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알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다 답변할 수 없고 계약서를 보시고 이거 끝나고 나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구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김순길입니다. 2017년도 시정혁신담당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67쪽부터 168쪽 세부사업설명서는 7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총 예산에는 전년도 대비2억5880만원이 감소 된 1억1292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 감소내역은 종합관찰제 운영과 관련하여 2017년도부터 11개 읍면동에 자체 편성하여 큰 감소폭이 있었습니다. 대신 시정혁신 방안을 강구하고 혁신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정혁신 과제발굴추진 83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전년도 추경에 편성했던 전략사업 컨설팅 및 제안서 작성, 공모사업 입상자 선진지 견학 등 58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예산내역에 대해 세입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시정혁신과제 발굴추진입니다. 범시민 실천운동인 감동365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생활불편해소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신규사업으로 월요G식인 운영 등 8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정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전략사업추진입니다. 창조오디션 등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컨설팅 및 제안서 작성,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6천만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경원축 지역행복 생활권 협의회 예산으로 40만원을 집행하여 지역이 전략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해 나겠습니다. 끝으로 10쪽 규제개혁 활성화입니다. 2017년도 규제개혁추진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경기도 및 행정자치부의 평가보고서 작성, 시민들의 규제개혁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민 공모전 시상 포상금 등 올 해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그 외,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 및 규제개혁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자, 규제개혁 업무추진 1백1십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반영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 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167쪽에 광역생활중심도시조성의 여비, 국지화 여비, 공모사업 입상자 선진지 견학. 이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공모사업 및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원축 지역행복 생활권 협의회 참석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우수 제안제도를 내는 직원들에 대해서 해외라든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연수를 시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몇 명을 보낼 생각으로 3천만원을 편성한 거지요?

실례로 올 해는 3천만원 예산 가지고 10명을 미국서부를 견학을 시켰고요. 뭐 인원수는 규정에 두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여태까지 공모사업을 해갖고 중앙에서 선정되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는데,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안을 받다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자료를 내주는 사람 위주로 올 해는 1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 해와 같이 선정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만 별도로 하는 선진지 견학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상급 기관하고 하고 그런 건 아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정혁신담당관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69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입니다. 2017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총 예산은 전년대비67억9314만원이 감액된 224억9983만7천원입니다. 예산의 주요증감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단기시정계획수립입니다. 민선6기 전반기에 시정백서 발간을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동365추진입니다. 인구 30만의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과 또 시민이 행복한 감동양주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범시민 실천운동인 감동365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 천만원 그 다음 추진협의체 역량강화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비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제안제도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 수당을 편성하였고 우수 제안 시상금의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서 4백만원을 감액한 일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단체장 교류 증진입니다.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7백만원 등 1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2쪽 시군종합평가 지표담당자 국내외 선진지 견학입니다. 올 해는 경기도 시군 종합 평가에서 작년대비 도내 순위상승 및 그룹 내 2위 상승으로 종합4위, 그룹 내 3위를 달성하는 걸 목표했습니다.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지표담당자에게 선진지 견학기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내년도 평가에서 종합 우승 달성을 위한 기반을 달성하고자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평가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정업무 추진의 성과와 개개인의 직무 역량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직운영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종합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전산개발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직원 의견 수렴 및 경력있는 직원들로 실무위원단을 구성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성과 평가시스템를 도입할 계획이며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 결과 검증강화 또 평가자의 교육, 평가결과 공개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투명한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성과중심 조직을 안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시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고자 일 잘하는 직원 및 부서의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관련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고, 성과시상금은 전년대비 4천만원, 부서별 평가사업 포상금은 전년대비 2천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조직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며 2017년도에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시정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성과시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시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살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 예산편성 및 관리 운영입니다. 건전하교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서 첨부 서류 제작 또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1억6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경비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전에 예측이 불가해서 특정부서에 편성하기 어려운 공통경비로 공무원 직무관련 출장 여비 또 긴급용역 및 소규모 행사 등으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4쪽 예산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참여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 자치를 실현하는 예산 참여위원회 운영 필요경비로 주민참여활성화 연구, 심의수당 등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의회법무추진입니다.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 판결금 등 소송수행에 따른 예산은 2016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서비스, 송무교육 지원 또 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변호사 선임으로 시의 소송능력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175쪽 내부거래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의회삭감분인 내부 유보금이 전년대비 86억 5340만원이 감액 된 1억 977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전년대비 3억3800만원이 증가한 97억125만3천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로는 청소년대상 기획공연을 활성하고 시설물 증가 및 공공운영비 등의 상승에 따라서 행사홍보비 1억4500만원 공공운영비 2억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6쪽 차입금 원금 상환은 2011년 수해복구 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 14억원, 정부자금 조기상환 차입금 원금상환 30억 등 총 44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4억610만원을 증액한 59억 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감동365로 해서 많이, 시장님이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홍보물 제작이 대체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대체적으로 홍보물 제작을 하는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포스터가 있고요. 전단지도 있고요. 홍보존의 현수막도 있고, 배너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도 있고 또 포스터, 피티를 하는 로고송도 올 해 제작을 했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포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글쎄요.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 자체를 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전부 다 그걸 원하고 있는데 행사위주로 발전할까봐 그게 좀 염려가 되고요. 공직자분들의 시민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걸 적극적인 자세로 해줌으로써 감동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홍보 이런 쪽으로 지나치게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부시장님이 우리 평가나 이런 게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체가 감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자세,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1천만원 세운 거 가지고 예산이 ‘많다, 적다’ 소리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쪽으로 너무 발전하지 말라는 뜻이니까요. 그동안 불편했던 사항들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불편을 뭘 겪고 있는지, 제도 개선이나 또 어떤 적극적인 업무자세, 이런 분들을 더 시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아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단체장 교류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뭐죠?

이것은 이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사무실을 새로 운영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비용이 떨어졌고요.

그럼 전국에서 예산이 이만큼씩 다 상향 되는 거예요?

예. 똑같이,

사무실을 얼마나, 크게...

사무실은 크지 않은데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지금 까지는 그럼 어떻게 운영했어요? 지금까지도 간사나 기본적인,

지금은 관계되는 회장이라면, 회장 밑에 있는 시장군수님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담감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건비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시가 이정도 부담이면 이 예산이...총 예산은 어느 정도?

공문이 내려와서 공문대로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없어서 하는 얘기에요. 전국적으로 했으면 우리 양주시가 1천2백만원이면 전국적으로는 어마어마할 텐데. 그렇죠?

예.

시도의 규모에 따라 틀릴 것 아니에요? %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얼마예요?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직급이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이 되면서 인건비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급까지는 협의회운영도 하나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행정. 솔직히 그렇잖아요? 시장군수협의회하는 거 뻔한 것 아닙니까? 회의준비 하는 정도인데. 이런데서 예산이 쓰여져야 되나 의문스럽습니다. 이거 조정 가능한 거죠?

이 사항은 전국 시장군수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지방의 어려운 점들을 건의를 쭉 받습니다. 우리도 많이 올렸고요. 거기 가서 의결을 통해서 중앙의 행정자치부, 국토부에 이런 데다 건의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그 사항들을 직원들이 해 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필수 경비라고 보고요. 또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가 천2백만원이면 경기도가 지금, 이거 예산 얼마를 잡는 거예요? 경기도는? 전체? 이 건에 대해서만.

이건에 대해서요? 저희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려와 있는데요. 인구 50만이상과 15만에서 50만사이 또 15만 미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15만에서 50만미만은 당초에 2백5십만원에서 7백만원. 그래서 16개 시군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상사유가 별도 사무국 설치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등 추가 예산소요가 발생된다, 이거는 우리한테 혜택이 오는 거니깐.

혜택은 무슨. 혜택이 오는 건 아니지요. 무슨 혜택이와. 괜히 거기 직원들 인건비 올려주자고 예산을 이렇게 짠 건데. 팀장급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걸 굳이 상향해서 그럼 얼마나 거기에다가, 시장군수 협의회가 얼마나 역할을 더 할지 모르지만. 아, 지금 이재명 시장 하나만해도 충분히 하더라고요, 그 역할을. 그 양반 혼자만 해도.

역할이 많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거기서 협의돼서 지금 발굴해 놓은 사업이나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사항들을 많이 건의를 하지요. 거기서 31개 시군 전국으로 올라가고 해서 그거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수십년 묵은 그런 병폐를 하나도 못 고치고 있는데. 시장군수협의회 암만 백번하면 뭘 해.

협의회는...

양주시에 있는 그린벨트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접경지역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제대로 되는 거 있어요? 한사람이 다 독차지하고 앉았는데?

협의회는 많이 있죠. 이장단, 전국협의회, 의장님 협의회, 시장군수 협의회.

아니, 근데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된다. 이거예요. 이걸로 그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 좋습니다. 이거 뭐 시군종합평가지표 성과관리 이런 거. 다 좋은데 보면, 하면 이런 거 하면 예산이 꼭 수반 되어야 돼요? 작년에 안 좋았던 평가가 올 해 많이 좋아졌다고, 부시장님 오셔가지고 많이 좋아졌다고 아까 직접 말씀하셨는데, 또 내년에 떨어지기 무섭게 예산이 잔뜩 여기저기 붙어있는데. 거기 돈 안 들어가면 평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과거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성과주의로다가 일의 생산능력도 올리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세입을 낮게 잡고 성과를 올리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세입 잡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거는...

근데 이게 왜냐면 신규가 자꾸 나타나니깐 하는 얘기에요. 한번 여기다 턱걸이 하고 하면 계속 올라 갈 텐데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약간 증액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자꾸 왜 새 거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성과에서는 포상금 쪽에는,

아니, 기존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올리든가 그럼 되지. 꼭 하나씩 찾아내야 돼요? 만들어 내야 돼요?

아니요. 172페이지에 나온 거는 새로이 생긴 건 없고요. 여기서 전부 증액되는 부분이고, 다만 늘어나는 건 여비 쪽에서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성과가 안 올라간다고 안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그렇잖아요. 다들 다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공직자분들도 어려움,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서 이런 거 한번 훑고 나면 나중에 시민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합니다. 저도 이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다들, 여러분들한테 쓴 소리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고 나면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이거를. 나눠먹니, 어쩌니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예. 아시다시피 여비 쪽에서 국외 여비를 세웠는데 상대 평가 해 가지고 S등급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핵심부서만 또 S등급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상대 평가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놓고 양주시가 몇 등이냐, 그걸 가린 거지요. 그런 거는 특별 관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산에 관한 거니깐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우리가 예산서를 보통 몇 권 만들고 있지요? 이거를 세부적으로 넣어도 될 텐데 굳이 일식, 일식하는 거. 그 전에도 보면 일식을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새 경각심이 없어졌는지 웬만하면 다 일식으로 나와요. 일식으로 나오면 위원님들이 책을 보고 과연 몇 권을 만드나 솔직히 모르거든요? 예산서나 이런 거 지금 몇 권 만들죠?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회에다가 보내드리는 거 합해서 한 62권 이렇게 만들고요. 또 예산서에 세출예산서 이런 거는 90부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총 아까 62권 하고, 90권 하고 하면 150권 정도에요?

아니, 예산서만 하면 90권으로 보고.

아니, 그니까 총 여기서 몇 권 만들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봤을 때, 예산서하고 세부사업명세서 중기지방재정계획. 90여권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서 90여권 세부사업 설명서도 그 정도. 중기재정계획 그 정도.

그렇죠? 그럼 다 해봐야,

실과소에 한 권도 안 돌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책값이 갑자기 많이 뛰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권당 따지면 상당한데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뭐지요?

늘은 건 작년도에 4회 추경을 했어요.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급을 금년도에 한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럼 지급을 안했어요? 4회 추경한 걸?

4회 추경 한 거를 올 해 집행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 더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책값 자체가 올라간 게 아니고?

예. 책값이 올라간 게 아니고, 인쇄비가 갑자기 상승될 수 없습니다.

그니까. 설명을 듣기 전엔 그게 안보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 거지요. 하여튼 제가 뭐 이렇게 말씀 드린 거는 그동안 어떤 행사나 그런 쪽에 경비를 좀 최대한 줄여서 시민으로부터 어떤 오해가 없도록 그런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감동365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렸는데요. 저도 그거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감동365추진위원회의를 읍면동별 하고 계시죠?

읍면동에서 분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스스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분과위 때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특별하게 있는 게 있지 않아요?

저희한테, 저희 쪽에 직접적으로 큰 방향제시로만 되어 있고요. 읍면동에서는 실질적으로 3개 내지 4개 분과로 나눠지기 때문에 거기서 건의사항이 있다그러면 해당부서로 바로 갔을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 이거를, 감동365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애로사항.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급식, 밥 먹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동에 내년도에는 업무추진비 예산에서 20%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아, 급식비나 이런 것 때문에?

예. 업무추진비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산에서 내년도에는 20%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사업과 관련해서는 얘기 없어요?

사업은 어차피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짧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예산서에 포함이 되고, 종합관찰제로 들어가고 그 예산 3천5백만원 정도가 읍면이고, 동에서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서 처음으로 집행하도록 예산서에 표기를 해놨고요. 또 기타 큰 사업들은 부서에 편성이 돼서 표출이 되는 걸로 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특별나게 감동365로 인해서 증액되는 예산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보여지는 도로간 풀 깎기나 그런 것 관련돼서 그런 거 같고.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금 읍면동에서는 시상, 종합평가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1등을 해야겠다고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게 이건 보여주기 위한, 감동365 해 갖고. 뭘 하나 실적을 세워야...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야, 이거 돈을 줘야 뭘 할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업무추진비를 20% 증액해서 한다? 글쎄요. 이게 맞는,

지역적인 사항이고요.

지역적인 게 아니죠. 이게 공통적이에요.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오고, 뻔해요. 앞으로 올 해...뻔해요. 추경에도 감동365를 위한 신규 사업. 많죠? 아직 그런 때는 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우선 이거를 행사를 위해서 감동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접근을 잘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 쪽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로운 시민들하고 같이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좀 들었을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인사 잘하기, 올 해는 청결운동을 하다보니까 재료비에서 많이 들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내년도에도 의식 같은 거.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인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시민들하고 같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또 이제 어떤 효, 내 집 앞 같이 쓸기, 이런 실천 운동들을 하는 정착단계로 가기 때문에요. 그렇다 그러면 양주시가 좋아지는 현상이 아닌가.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로 감동을 주는 사회를 만들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아까 포상금 관련해서도 사실적으로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평가를 하고 포상금을 받을 때는 다는 아니겠지만, 고위직이나 이렇게 남이 봐도, 직원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고생은 내가 했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많아요. 그게 공직사회 내부에서 그런 부분이,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나한테 오는 건 없고 한직으로 나가고. 그런 부분이 공공연하다고 본인도 느끼고,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직원들도 느끼고요. 평가는 이번에 어떻게 좋게, 여러 가지 평가 중에 일부분이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진짜. 위에서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국과장님들이 잘 하셔가지고 s등급이고, 좋은 등급을 받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포상 기준을 이것저것 만들어 줬으면 해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에 관한 건 전체적인 근무실적 이나 태도나 이런 쪽은 인사부서 얘기고, 여기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성과를 낸 다음에 제출부서에다가 받으면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실과소에서 한명씩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성과가 가장 맞는 거냐는 검증절차를 걸쳐서 포상금이 결정되기 때문에요. 아까 성과가 난 다음에...

아니, 그런 부분이 포상 평가하고 결과물이 나올 때는 이게 업무 부담이 이렇게, 내가 이 업무를 보다가 다른 업무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기껏 고생해놓고 포상은 이 사람이 받아.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그 부분들은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아마 혹시 인사이동 과정에 있지 않을까 또 아니면 신청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하고 같이 신청도 해 주고,

담당관님. 어쨌든 인사부서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내가 잘 해야 된다, 우리 책임자가 잘 해야 된다, 좀 양보를 하위직한테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을 뒀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74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지금은 운영을 전...그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조금 달라진 점이 있나요?

지금,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신규위원들을 모셔다가 짜놓고 보니까 위원장님도 처음이시고 부위원장, 위원들이기 때문에 새로이 시작을 하다보니까 먼저번 한거하고 좀 상이 하더라고요. 먼저는 하시던 분들이 다 임원직을 맡았기 때문에 그대로 답습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번만큼은 질의하는 방법이라든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실과소에다가 배분을 하고 했는데요. 거기서 잘 된 점도 있고, 부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도 많이 있죠. 이게 실과에 전파가 돼서 예산서에도 녹아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 참여위원회, 심의위원회 시민위원이 있고요. 심의 수당은 있죠? 심의 수당은 기준을 20명으로 했고, 위원은 40명인데 참여위원 중에서 심의를 하실 분들을 선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내용이 뭐죠?

이게 20명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사실은 40명으로 표기를 해야죠. 이게 2개 분과로 넣다 보니까 1개 분과가 이제 2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개 분과인데 1개 분과만 심의할 때 수당을 준다?

아니죠. 2개 분과를 다 줘야 되는데 이걸 표기를 여기다가 20명 곱하기 2분과를 해야 되는데 2분과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표기를 하겠습니다.

전에도 우리 예산참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면 수당을 드렸었나요?

예.

드렸어요?

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씩?

10만원씩으로.

10만원씩이요?

아니, 최초에는 10만원이 아니고요. 최초에는 돈 만원으로 시작이 된 거 같은데,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수 전에는 얼마 줬어요?

그건 제가 파악을 또...바로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시고요. 물론 고생하시는데 심의수당을 드리면 좋은데, 우리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고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얼마씩 드리는지. 하여튼 그거까지는 알겠고요.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종길위원입니다. 아까 시군단체장 교류증진해가지고 분담금에서 7백5십만원 일식으로 세워놓은 거요.

7백5십만원은 신설입니다.

국제사업 분담금이라고 써있잖아요. 지금 시군협의회에서 현재 어떤 일을 하나요? 1년에 몇 번 모임해요?

시장군수 협의회요?

예.

시장군수 협의회 다달이요.

다달이요? 그럼 가서 어떤 일을 해요? 어떤 회의주제가지고 회의를 하시나요?

회의는 이제 시장 군수님들이 모이시는 건 시군에서 필요한 건의사항들. 예를 들어 군사보호해제 또 지역별로 재정수요증가 또 합동으로 같이, 공통으로 같이 계획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이 시군에서 올라와요. 그러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 사항을 과연 중앙으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에서만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소화를 시킬 거냐 해서 경기도에서 소화 시킬 거는 도지사님한테 바로 올려서 각 실과소로 뿌려지고, 중앙에 올라갈 사항들 국토부, 행자부 이런데 올라 갈 사항들은 또 거기를 통해서 정책건의를 쭉 합니다.

1년 동안 회의 한, 회의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회의결과는 저희는 저희 걸로 가지만은,

아니, 우리가 여기서 양주시를 가지고 시군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말 그대로 중지를 모아서 도지사한테 올리고 중앙정부에 올린 내용이 무엇인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냐고요.

그 내용이요? 그 내용은 지금 자료를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아니, 그래요. 그러면 지금도 사실 사무실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로 사무실을 얻는데 분담금을 7백5십만원 씩 시군이 내면 31개 시군인데,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을 다 어디다가 써요?

그거는 연말에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서 공문으로 왔으면 어떤 이유로, 왜 사무실을 얻어야 되는지.

조금 전에,

아니, 그니까 간사 둬서, 6급을 5급으로 둬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하신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한 거냐고. 6급에서 5급으로 왜 올린거냐고요.

6급만으로는 시장군수님 협의회에...

시장님들 위상이 있어서요?

위상이 아니라, 직급이 상향을 시켜야 일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까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요.

여기에 우리 의장단 협의회장이나 모든 게 다 단체가 있어요. 우리 전 의장님, 황영희 의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의정협의회하면 오늘 내가 어디 가서, 몇 개 시군, 북부 시군 의장들이모여서 “이런 문제를 회의했습니다.” 하는 결과가 아직 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우리 의장협의회나 시장 군수 협의회나 비슷하지 않나, 그러면 큰 목적이 없지 않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게 별도의 사무국으로 전환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님들이 전체적으로 모임을 가지시면서, 군수님하고 시장님만 모이시는 거지요. 그 자리에. 그래서 정책건의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재정교부세 증가되는 부분들, 이런 게 경기도에 모이고 전국도 모입니다. 전국에 시장군수님이 모여가지고 협의해서 중앙부처에 올리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성립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빠져야지요.

빠질 수 있어요?

그건 안 되고요, 위원님. 시장군수협의회가 시의, 지방의 현안을 단독으로 했을 때 보다는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는...예를 들면요.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 2년이 넘어서 하지만 모여서, 시장군수님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했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시장님이 회의 가시면 안건은 무슨 안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된 거는 보고 좀 해 달라는 뜻을 말씀 드린 거예요.

예예. 그런 건 앞으로 자료 충분히 제출해서 공유하고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군수 협의회에 안건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하고 같이 제출하는 안건을 가지고 나가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임기가 언제까지죠?

정책자문위원회가 작년도 7월 1일부터 했으니까요.

임기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2년이요? 몇 분이나 나와요?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전 달에요.

정책자문위원회요? 정책자문위원회가 그때 한 80%?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는 정확한건 서류가...

80%는 무슨 80%가.... 그러니깐 교수들이라든지 이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 갖다 놓으니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양주시 위원을 지낸 사람이라든지, 양주에서 뿌리를 박고 살아서 양주시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정책자문으로 넣으셔가지고 운영하면 양주시 홀랑 뒤집을 수 있어요. 발전으로.

제가 지금 다시 정정해서, 작년이 아니고 금년도 8월부터인데 제가 다른 거하고 착각을 했는데, 8월부터 했는데 이번에 모집을 할 적에 아무나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양주시에서 각 부서별로 위원들이 있습니다. 도시위원회, 건축위원회 각종 위원회 중에서 최고 잘하신 분들이 많이 끼어있고요. 그래서 먼저보다는 이번에 정책자문위원은 신중을 기해서 많이 이렇게 위원을 추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책자문을 왜 말씀드리냐면 정책자문 위원 중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지도 않고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시청에 왔다갔다하고 하는 거. 회의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자문위원이라면 양주시가 갈 방향을 바로 코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임기가 되거나 개편할 때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산참여 시민위원 수당 나가는 부분보고 깜짝 놀랬네요. 진짜 봤지만 그전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어떠한 전문적으로 뭐, 이렇게 전문가라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2년에 한번 씩 신청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예산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입장인데 과연 수당까지 줘가면서 공부를... 돈을 내고 해도 할 판에 돈을, 수당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뭐 밥값이야 당연히 줘야 하지만 수당까지 십 만원 줘야 되는 게 나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 돈 줘요? 안주지요. 예산책을 보고서 형식적으로 법에 재정돼서 시민위원을 두지만 그 시민위원이 검토하는데 우리도 잘 모르는 거를 이 분들이 예산을 찾아내서 검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형식이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다시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게 된 거는 조례상에 실비보상 위원들을 줄 수가,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시간당 7만원 주게끔 되어 있고 어떤 규정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10만원, 올 해도 10만원 이렇게 지급되어 온건 사실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건 이걸로 마칠 건데요.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정책자문위원회 제가 계속 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들어오자마자 제가 노상 얘기했어요. 반영 안 시켰잖아요.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그렇게 내가 계속 의회에 들어와서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전직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쓰게 해... 거기에 위원으로 넣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둥 마는 둥 지금도 위원 중에 한명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직위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현직에서 하시던 회계사나...

제가 노상 얘기를 한 부분인데도 그걸 감안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런 말을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종합성과 평가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거 지표설정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표설정은 우리가 처음 도입하는 거 아닙니까? 컨설팅을 또 받아야지요. 지금 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컨설팅비용까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지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뭐뭐뭣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개발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있는 지표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건전하냐 라는 것도 검증하고 또 없는 것들은 새로이 만들어서 끼워 넣어야 되겠지요. 그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만약에 컴퓨터로 하면 대량화해야 되잖아요. 숫자를. 종합평가하려면.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서에도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넣으면 전체적으로 계가 나오듯이 옛날에 손으로 했을 때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고 이런 식으로 성과 시스템도 어느 부분에 터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평가의 지표들이 프로그램이나 총계나 누계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당연히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요. 만약에 민원부서에 평가를 하면 시간 단축을 뭐 며칠은 1점, 며칠은 2점 이런 식으로요?

아니, 민원실에 어떤 대략적인 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컨설팅을 받아서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면은 위원님한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겠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컴퓨터 입력해서 한다면 이게 계량지표 위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또는 직원들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본위원이 직원들 상대로 해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많이들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이걸 지금 꼭 우리 양주시가 도입해서 해야 되는지, 타 시군에서 몇 개정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가 20여개 정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금년에도 4군데가 추가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과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에는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보고하는 것이지 퇴보하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는 공정하게 좀, 또 남들이 볼 때 공평하게 넣을 수 있는 방향이 바로 이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대체적으로 성과를 가야된다는 거는 정부지표하고 양주시 지표는 같습니다.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다른데 얘기를 들어보면 성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서 결과에 내가, 성과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주로 이사업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입자체는 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넣었습니다. 이때는 또 주요 업무 때도 보고 드렸고, 의정협의회 때도 보고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보니깐 예전에 생애지표가, 생애평가지표가 있었지요?

생애평가요?

예. 공무원생애평가지표요.

지금도 인사부서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인사시스템 도입이고,

아니죠. 거기에는 본인이 시간을 단축했다거나 이런 걸 다 글로 표현해서 지표를 만들어서 낼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지표를 하기는 아직까지 좀 어렵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의회의 의안팀을 예를 들면, 검토보고서를 몇 건을 검토보고서를 해서 냈다. 그러면 그게 지표가 되잖아요. 만약에 더 많은 성과를 내려고 하면 그냥 뭐 질 보다는 양으로 많이 내서 내가 이만큼 검토보고서를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적용을 해서 그러지 않도록 가야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 하고자 하는 거에는 지금까지 해온 데에 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하자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 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량지표로 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하면 세세한 내용까지, 만약에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인식하는 지문 인식 있었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거를 제안해서 우리 양주시에 도입했는데 이거를,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지금 도입된 게 아니잖아요. 도입하면서 1년 동안 지표개발을 내년도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는 도입해서 교육시키고 지표 개발을 한 다음에 후년도 1월1일부터 그 정리를 해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의 지표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잘 하시겠지요. 하지만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연구개발비를 저희가 보니깐 전년도에 한 3천만원 정도 연구비를 쓰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잘하시려고 하셨겠지만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또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이게 우리시에 도입하는 게 맞는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이 부분에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려하시는 사항 이런 걸 잘 정리하고요. 앞으로 저희 혼자하지 않고요. 성과관리의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런 사항이 염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관리심의위원이나 뭘 구성할건데요. 그 분들도 잘 알 수 있는 부분, 전직공무원이 퇴직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전직위원님 출신이나 그런 분들이 이런 거는 좀 더 심도 있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ㅇ 미디어정보담당관 다음은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부터 190쪽까지 입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입니다. 2017년도 미디어 정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177쪽부터 190쪽, 세부사업설명서는 43쪽부터 88쪽입니다. 2017년도 미디어 정보담당관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5억8133만8천원이 증가된 73억4502만3천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디어매체 홍보지원 4010만원, 보도지원강화 6227만6천원, 도시 홍보마케팅 강화 1억7782만4천원, SNS를 통한 시정홍보 762만원, 시정뉴스를 통한 홍보 3억3920만원, 전산장비관리 2억5646만6천원, U-CITY구축 및 운영기반마련 547만6천원 정보화 시스템운영관리 1억977만원, 공간정보시스템운영 968만원, 정보통신망 고도화 1063만원, 정보통신망 운영 3억9310만5천원, 생활안전 CCTV 설치 3억8600만1천원 등이 증가된 반면, 소식지를 통한 홍보 5292만원, 시정홍보 사진관리 1067만5천원, 도시경관구축 4500만원, 디자인사업 추진체계 확립 4784만원, 보안 및 웹서비스 관리 4083만7천원,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 495만4천원,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65만3천원을 새올행정시스템 고도화 추진 295만 8천원, 소프트웨어 보급관리 1667만5천원, 자치단체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지원 460만5천원 등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럼 예산 내역에 대해 세입세출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미디어 매체 홍보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인뉴스비전 KTX내 모니터, 전광판, 통신사,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 신속, 정확한 시정소식 전달을 수도권은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양주시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전광판 광고는 2016년 4개사에서 7개사로 전년 대비 4010만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도지원강화입니다. 신문구독료, 홍보간행물 구입, 지역지, 지방지, 통신사지, 중앙지 등에 대한 시정홍보 수수료, 신문스크랩 사용료 등에 따른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기존 신문 스크랩 비용 단가 상승 및 중앙지 예산 편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존 지방지에만 의존하던 것을 탈피, 중앙지에 역점을 두고 홍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입니다. 지면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주시의 소식을 전하는 시정소식지 ‘함께 그린 양주’를 발간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2016년 상반기까지 책자로 발간되던 소식지를 신문형태로 개편하고 발간부수를 조정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발간부수를 조정을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독신청을 받은 결과 1300여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구독신청을 했으며, 대부분이 고령층임을 감안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들에 대하여 지면으로 발간하는 시정소식지를 많이 구독하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다음은 180쪽 도시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공중파 등 파급력이 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외인지도 강화에 중점을 둔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양주시 대외 브랜드 홍보를 위한 나리공원 사진공모전을 전국 규모로 확대 추진하고, 양주시 홍보대사를 CF촬영 등 적극 활용하기 위해 2천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SNS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등 새로운 시정 홍보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SNS를 적극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바이럴 마케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SNS를 통해 실시간 양주시 소식 전달, 시민과 쌍방향 소통 및 감성홍보 확대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블로그 기자단 네트워크 강화와 양주시 블로그 기능강화를 통해 경기도내 정보 검색률 3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시정뉴스를 통한 홍보입니다. 양주시의 다양한 소식을 고화질 시정뉴스와 홍보영상 및 CF등으로 제작하여 전광판 및 IPTV, 케이블방송 등에 송출하는 사업으로 2017년 LED전광판 리모델링 추진사업비 3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 9월에 설치한 시청 LED 전광판은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과 화질저하로 시정홍보에 한계가 있어 기존 설치물은 재사용 하고 LED전광판 모듈과 운영시스템을 교체하는 리모델링을 통해 선명한 화질을 구현해 가독성을 극대화 시키고 양주시 관광 및 이미지 홍보, 생활정보 등을 균형 있게 배분하여 대내외적으로 양주시를 홍보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도시경관 기반구축은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 사업으로 학교별 특성에 맞게 유니버설컬러 및 셉테드 관련 색채를 적용하여 학교감성에 맞는 색과 그래픽으로 디자인 하고 감동 공간을 조성하는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 사업입니다. 2016년 경관계획수립 용역비 잔액으로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학생 및 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2017년 5개 학교로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감수성과 학습능률을 높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사업 추진체계 확립입니다. 도시디자인 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민간사업에 대하여 디자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에 대하여는 양주시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질서와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해 나가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안 및 웹서비스 관리 사업입니다. 홈페이지와 행정업무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 제공을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며, 대표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과 SNS 소통형 콘텐츠 강화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83쪽 전산장비 관리입니다. 원활한 행정전산업무 지원을 위한 프린터 소모품 보급, 행정전산장비의 연간유지보수 및 신규, 교체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제조년도 2010년 PC의 수리부품 단종 및 내용연수 경과로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행정업무용PC 교체보급을 위해 전년대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정보화 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에 상주 근무하는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 보조 및 정보화마을 각종 행사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하여 마을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을 통한 도, 농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U-CITY 구축 및 운영기반 마련입니다. 옥정, 회천 등 양주신도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협의회를 분기별 1회 실시 하고, 타 시군 및 전문기관의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받아들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새올행정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재난 발생 시 새올행정시스템 탑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에 백업센터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구축부담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복구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전자결재, 새올행정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및 통합백업시스템 추가 구축,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서버가상화 시스템 이중화 등 보안강화 및 고도화를 통하여 운영 중인 정보화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소프트웨어 보급관리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를 정착하고자 사용자에 맞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공동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입니다. 장비 노후화로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던 일부 새올행정 서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및 접근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자치단체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지원입니다. 각종재난 및 재해에 대비해 전산실 내 백업, 예비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핵심 행정업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서는 공간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공간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시스템의 메모리와 디스크를 증설하여 웹 방식 서비스로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교통안전망 구축사업은 관내에 설치된 교통신호제어기 약400여대에 센서를 설치하여 신호등 및 투광등의 장애유무를 실시간 파악, 조치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물인터넷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며, 행정망과 인터넷망이 함께 사용하는 보안장비를 분리하여 통신 트래픽 과부하 해소, 정보통신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운영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공공요금으로는 일반전화요금, 전용회선요금, 인터넷요금, 전기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장비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189쪽 생활안전 CCTV 설치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은 매년 주요사업의 하나로 시행하는 것이며 산적한 CCTV 민원해결을 위하여 내년에도 16개소 신규 설치와 저화질 41만화소 CCTV 366대를 200만화소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로 성능 개선하는 한편, 차량번호판독기 11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용역 또한 3팀 2교대 체계로 경찰서 내 관제실에서 운영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 파수꾼 역할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양주시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179페이지에 미디어홍보 9천만원이 잡혀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5천만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미디어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는 한마디로 언론사의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개사에서 저희가 예산을 했다가 올 해는 4개사를 늘려서 9천만원으로 예산을 잡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5천만원 정도 있었는데 여기 증액한 4천만원을 여기에 포함해가지고,

언론사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언론사를요?

예예.

지금 있는 게 모자라나요?

모자라다고 할 순 없지만요. 더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더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요? 예. 뭐 홍보하는 게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이렇게 4천만원씩 증액해 가면서 어떻게 뭐, 홍보를 하시려고 얼마나 잘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쓰는 만큼. 그만큼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80페이지에 홍보대사 활동 보상금이 5백만원씩 4회가 잡혔더라고요. 이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실 건데 1회에 5백만씩 주시는 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 해는 사실 홍보대사활동 예산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한 2천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1회에, 여기 우리 산출산식에는 500*4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주시를 위한 CF촬영, 각종 행사시 싸인회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리공원 전국 사진공모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실 건가요? 홍보대사활동을?

그거는, 나리공원 사진공모전은 아직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는데요.

예.

내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홍보대사가 필요하면 같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 SNS이벤트 참여 보상 5십만원 씩 12회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 해 들어서 조례를 새로 신설해서 SNS에 주, 월 1회에서 2회 이벤트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이래서 그때그때 안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위원님이, 제가지금 갑자기 하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웹드라마라든지, 웹툰 만화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SNS상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저희가 전국에서 이벤트 보상금이 제일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타 시군에 비해 저희가 절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상품권이나 상품을 어마어마하게 걸고 있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양주시가 제일 많이 걸려 있어서, 뭐 양주시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다지출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면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에 계상할 때도 올 해는 SNS상에 많이 치중한다고 보고를 드렸었고 그 사항에 있어서 작년하고 대비돼서 올 해는 이런 쪽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일부 그런 얘기는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 본 건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시민들은 이게 많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이벤트하는 것도 좋고, 양주시를 더 많이 알리면 좋겠지요. 하지만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예산이 낭비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 드렸으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및 SNS 홍보용 사진장비 구입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시정홍보 사진촬영용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이 카메라를 앞에 거는 무슨 카메라고 뒤에 거는 무슨 카메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팀별로 카메라를 구입하는 건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에 천만원 짜리는 저희가 뉴 미디어 팀에서 지금 블로그 활동, 지금 좀 아까 박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블로그 활동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문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직원이 거기에 고정된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모팀이나 제작소에 있는 카메라를 빌려서 자기가 꼭 해야 될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할 때는, 할 때 빌려서 쓰고 있는 형태에서 저희가 계상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2쪽에 시정홍보 사진촬영용 카메라는 이 밑에 감동제작소에 저희가 따로 감동제작소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전문사진기사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올 해 직원을 하나 충원했는데 실제로는 카메라를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용, 하나는 예비용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직원이 1명 늘면서 이 카메라가 계속 돌려쓰다보니까...그래서 불가피하게 새로 계상하게 된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팀별로 하나씩 구입하는 건가, 어쩐 건가 싶어서 카메라가 망가져서 새로 사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다음은 188페이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교통안전망 구축. 저희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안전망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하신 사업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적절한 건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황영희 위원님께서도 전 질문 때 말씀하셨지만 신규 사업이 많다고 하셨지만 저희 이것도 신규사업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사물인터넷, 어떠한 교통신호기라든지 이런데다 연결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업을 계상하게 된 사안입니다.

담당관님. 경기도에서도 이게 설치한 데가 별로 없죠?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입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다 뒤처지는데 이거는 저희가 앞서서 가야지 되는 부분인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 해주시고요. 189페이지에 CCTV관제 모니터링 용역. 이걸 3인으로 했는데 여기는 어디서 근무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에 배치하는 건지.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U-CITY 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서 근무를 하겠지만 현재는 아직 U-CITY 센터가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의정부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양주경찰서.

아, 죄송합니다. 양주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기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요?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U-CITY 센터가 신설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양주경찰서에 저희가 인건비를 줘가면서 배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인지 잘 판단을 하셔서,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181페이지, LED 전광판 리모델링. 이 사업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예. 저희가,

시청 위에 있는 LED 전광판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LH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전광판인데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올 해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요? LED 전광판을 켜서.

제일 큰 효과는,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물론 있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제일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양주시청에 있는 사거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정차들 많이 했을 때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주변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는 여태까지 해 왔던 식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데에서는 이런 시설물들이 해놓은 것도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전부 철거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보면 그 위에 LED전광판 유지보수비 2100만원도 이런데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예. 이거는,

우리 양주에 몇 개소가 되어 있어요?

저희는 지금 LED전광판 일식은, 시청전광판 옥상에 있는 거 1건입니다.

그러면 LED 전광판 유지 보수비 2천백만원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시설 3억8500만원에 하겠다는데?

지금 3억8천5백만원 예산이 계상되면, 2천백만원은 예산이 사실은, 필요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요. 그렇게 해서 책정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는 얼마나 나와요?

전기료가 한 평균70만원, 8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쪽으로 뭐를 해서 양주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게 큰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 전광판 말고 깨끗하게 양주시 로고를 넣어가지고 불을 비춰서 지나가면 누구든지 여기가 양주시구나. 알 수 있는 이 정도의 수준이어야지, 이 큰 예산을 들이고 매년 유지보수비를 2천만원 넘게 해서 월 70만원의 전기료를 내가면서 그 만큼의 효과가 있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레이저프린트, 잉크젯 프린트. 이거 우리 레이저프린트가 전체가 몇 대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394대가 전체 대수에요?

저희가 전산 쪽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전체가 394대냐고 질문 드린 거예요.

394대는 시의 전체의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로 몇 대나 되길래 이렇게 많지요?

실과소별 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따로 파악한 게 없어서 이 자리에서...

394대가 어떻게 394대에요? 여기 밑에 보면 잉크젯 프린트도 140대라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뒷장에 184페이지 보시면은 또 신규로 레이저프린트 25대 구입, 45만원씩. 잉크젯프린트 5대 35만원씩.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어디 어디에 몇 대가 있길래 이게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전체에 대한 숫자 자료는 제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쪽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 팀마다 갖고 있어도 이 만큼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본청하고...

뒤에 자료 있으면 드리세요. 담당관님 답변하시게.

여기 394대는 저희가 물론 임차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본청뿐이 아니고 읍면동이나 사업소까지 다 포함 된 숫자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읍면동의 사업소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 안 갖고 계셔도 이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잉크젯하고 레이저하고 다 합치면 벌써 5백 몇 십대에요. 5백 몇 십대. 거기에다가 또 4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분기에 한번 씩 갈아야 되는데 이게 수명이 얼만큼, 많이 쓰는 부서도 있을테고, 적게 사용하는 부서도 있고 할 텐데 이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가 예산서상에 레이저 프린트는 394대, 잉크젯프린트 140대 해서 저희가...

그러면, 좋습니다. 2016년도에 얼마 사용했어요? 몇 대해가지고?

2016년도 지출액은 제가 아직, 저희가 작년 프린트 토너 등 지출현황이 1억4천4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한 1천2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많이 쓰나요? 이해가 안 되네. 이게 공직자 모두 몇 명이에요?

지금 기간제 다 합쳐서 1천4백명~1천5백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천2백명 정도 봐야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 3명 골로 한 대씩 해당되는 건데 이렇게 많냐고요.

제가 뭐 적절한 표현인지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전에는 보고서나 책자 할 때는 외부 책자를 들여서 많이 했는데, 요즘엔 자체로 프린트 하고 해서 하는 것들이 많고 또 그만큼 하는 양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소모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확실한 데이터하고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프린터, 뭘 해 가지고 1억4500만원, 1억 거의 5천만원 가량 되는데 몇 대 보유하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 돼갖고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경수 위원님 전 시간에 사진 장비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 사진기를 몇 대갖고 있는 거예요? 총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 감동제작소에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카메라가 3대에요?

예.

언제, 언제 구입하셨어요?

구입연도는 정확하게는 저거 하지만, 한 6, 7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촬영하시는 분들이 전부 몇 분이세요?

감독제작소에 직원 둘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쪽에 SNS 블로그 쪽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1대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3대면 그렇게 나눠 쓰시면 되죠.

그런데 그게 이제 현장용이라든지 그나마 거기서도 1대는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관용에서 저희가 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저기...있기 때문에,

총 3대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쓸 수 있는 카메라는 3...

작년에 안 사셨어요?

작년에는 정확하게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영상하고 겸할 수 있는, 사진을 추경에 예산을 성립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구입한,

본 위원의 기억에는 작년에도 1대 구입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영상, 단위로 찍을 수 있는 영상 겸해서 찍을 수 있는 사진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카메라하고 성능이 틀립니다. 헬리캠 같...예산 세워주실 때 그 때 세운 예산인데 성격은 틀립니다.

그럼 지금 감동제작소에서 두 분이 사진을 촬영 하시는데 3대를 갖고 있는데 1대를 1500만원 짜리를 더 사시고, SNS쪽에서 한 분이 촬영을 하는데 없어서 1천만원 짜리를 하나 구입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시면 CCTV 통합유지보수비. 이 산출근거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되는 거예요? 유지보수비요. 189페이지 상단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금액은 저희가 표준품셈에 의거해가지고 저희가 산출한, 요율을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64억 2천만원이. CCTV의 전체 금액이 64억 2천만원 가량 되는 거에 유지보수 비용을 6% 주겠다. 이렇게 산출한 거 아니에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저희가 지금 방범용 CCTV가 170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대요?

1703대가 있습니다.

CCTV가? 그러면 CCTV가액이 64억2천만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CCTV가 저희가 위원님 질문하고 좀 안 맞을지 몰라도 방범용 CCTV는 보통 신규설치가 2천2백만원, 나머지 어린이 보호나 아동, 이제는 3백만원에서 1백만원. 이런 식으로 가격들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 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맞는 것 같은데요. 1703대의 %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64억 2천만원이라는 돈을 누가 산출한 거예요? 담당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저희 정보통신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답변하시게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저희 전체 CCTV 관리하는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5% 이내에서 책정하는데 저희는 한 6%정도로 산정을 한 사항인데요,

아니, 담당관님 6%로 하고, 여기 표기가 돼 있어서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궁금한 건 전체 가액을 64만2천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책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1703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전체 설치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비용?

예. 설치비용 포함, CCTV 플러스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6%를 해서 예산이 3억8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 얘기잖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해갖고 제출을 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 이게 신규로 16개소를 설치하신다는 거죠? 몇 개소로 하시려는 거예요?

3억52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저희가 도비가 내시가 돼서 도비보조로 해서 30대70비율입니다. 그래서 16대분에 대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시비를 16대를 계상해서 3억5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대가 220만원이면 얼마예요?

그게 정확하게는 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계상하면 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성능개선 이거는 지금 몇 개를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366대?

성능개선은 41만화소가 366대가 되는데 그걸 200만화소로 높이기 위해서 366대인데요, 저희가 지난 10월말 11월 초에 정확한 날짜,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5억을 추가 부담을 하든지 해서 저희가 그 366대에 대해서...(청취불능)…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저화질 41만화소를 갖고 있는 게 몇 대예요?1700대 중에.

366대입니다.

총?

예. 그래서 그거를 전면적으로 다 내년에 성능개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3회 추경에 5억 반영한 부분에 대한 걸 어디에다가 사용하느냐고 했더니 화소 계량 하는데 사용한다 그러든데 그럼 총 합이 몇 대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41만화소가 366대. 그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내년에 다,

3회 추경에 못 써서 이월시켜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때 3회 추경 때,

3회 추경 아직 안했죠.

그 때 저희가 예상을 했다가 지난달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됐기 때문에 그랬던 사항입니다.

담당관님. 그러니까요.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집행을 못하니까 금액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3회는 3회추경대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3백6십 몇 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를 이월 시켜서 올 해 시비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합쳐서 내년도에 예산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회 추경 때 명시이월로 넘겼어요?

예.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예예.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41만화소 갖고 있는게 총 몇 대가 있어요?

지금 366대 전체를 다 성능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3대 중에 저화질 41만화소는 366대, 더 이상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 해 성능개선하면 전체 1703대에 대한 게 200만화소가 다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은 시설부대비에서 홍보물관리유지비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가림시설 등 군사시설 한 게 녹양동, 장흥면, 마전동 해서 5개 가림 간판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양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떤 거를 하는 데, 이게 뭐 시설관리유지인데 5개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의정부에 경계에 있는 녹양동에 한 개소가 있고요. 마전동에 새로 난 길 쪽에 하나가 있고요. 녹양동 같은 거는 양쪽이니까 2개소 되겠지요. 그리고 장흥면 쪽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장흥면에 2개에요?

장흥면에 1개소입니다.

삼하리 1개소.

예예.

그리고 경계에 2개소요?

제가 정정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있는 게 송추지하도, 장흥관광지 교각, 장흥전광판, 삼하리 방호벽, 녹양동방호벽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간판으로 돼 있습니다.

예?

간판이요.

간판이요?

예예.

간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시설물을 관리 유지하는데 1년에 5천만원 들어요? 뭐를 하는 거지요?

저희가 그... 지금 거기에 가림 간판시설을 설치한 게 보통 평균3, 4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 시 예산이 성립 되면 전면적으로 현재 홍보 트렌드에 맞게끔 전면적으로 개보수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유지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가림간판을 해놨었는데,

어떻게 보면 교체지요.

뭐 여러 가지 노후 되고 그래서 교체하시겠다?

예.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5개소를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ㅇ 감사담당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병렬입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대비 3452만4천원이 증가한 1억1463만4천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용으로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시민의 행정만족도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민원 해피콜제 운영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6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지역 청렴기풍 확산 선도를 위해 관내 6개 기관이 결성한 신규 사업으로 청렴협의체 운영비 44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340만원이 증가한 1361만원입니다. 또한 시청방문이 어려운 분들의 불편사항을 들어 해결함으로서 신뢰와 감동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실운영을 위해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변동 없이 일백만원입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877만9천원, 문서 세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내실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2017년에 예정된 경기도 종합감사를 대비하여 일천만원이 증가한 1400만원을 감사업무추진협의회는 전년과 변동 없이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수행 활동비는 현원 조정으로 192만원이 감소한 1152만원을, 일상감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변동 없이 전문분야 기술자 자문수당 80만원, 정책개발을 위한 선진지 견학 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 경비는 전년대비 168만원이 감소한 34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변동 없이 1144만원이고, 국내 여비는 168만원이 감소한 216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감사방향은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으로 감동을 드리면서 신뢰를 쌓아서 청렴도를 높이고 양주시가 청렴 양주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입니다. 고충민원실 상담운영.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상담은 해피콜 운영한다는데 기간제 인부임이 그건가요?

예. 기간제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고충민원상담이라고 하면 단순히 서류만 받는 게 아니고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청렴도가 하위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결과 시민들께 신뢰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반 13명으로 각 부서의 팀장과 7급 위주로 해서 2개 반을 편성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곳을 가서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께 그 자리에서 설명해서 해결할 만한 내용은 상담으로 해결해 드리고 또 접수해서 장기적으로 처리가 될 사안은 들어와서 해당부서 전달해서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아니, 운영하시는 분이 좀 뭐 잘 선임을 하시겠지만 전문성이 있고, 그냥 단순히 인부임 하나 줘가지고 민원 받아서 직접,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건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주요민원 분야들이 건축, 교통, 도로 이런 사업 분야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나가면 어느 정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많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여러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분이 지정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해당 부서별로 업무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깐 여유가 되는 차석과 팀장이 무작위로 근무 일정에 맞추어서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여기.

특정인을 고정해서 돌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 여기 한명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해피콜 운영.

아, 이걸 구분을...해피콜하고 지금 두 가지, 고충 민원하고 이렇게 여쭈어 보시는 바람에 지금제가 고충민원 중심으로 답변을 드린 거고요. 해피콜은 한명. 기간제 근로자,

그럼 따로따로 라는 말씀이시죠?

다른 겁니다.

그럼 민원 해피콜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해피콜은 저희가 시민들께 일주일이다, 한 달이다, 이렇게 민원 처리한 내용 명단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시켜서 전화를 드립니다. “민원 제출했고 처리 받은 민원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건의, 제안하실 말은 없으십니까? 직원들이 친절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는 앞으로 시민들께 친절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도 만들어 드리고 또, 시민들께는 행정에 대해서 진짜 만족도 하시고 신뢰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청렴도를 올리자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부서에서 업무 처리에 관련된 걸 문자나 이런 걸로 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문자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르고 신규 사업이라 한 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국장 이재호입니다. 2017년도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표 예산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총액은 732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683억원보다 7% 증가하였습니다. 과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총액은 전년보다 42억 6300만원 증액된 680억원 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연수 1억3200만원, 조직진단 컨설팅용역 2천만원,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사급여 통합관리 시스템 5천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1억9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를 10% 인상한 3300만원, 격년제로 실시하는 주민자치아카데미 1500만원 등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총53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부담금 8600만원을 계상하고 상급기관 합동연수, 배낭여행 등 해외연수비 2억9천만원을, 민간위탁비 4억7천만원, 내부시설 인테리어비 5천만원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예산 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안심귀가 동행 출동차량 구입예산 3500만원, 사료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료관리 시스템 도입 및 DB구축에 1억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32억6천만원 증액하여 47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역은 호봉전환에 따른 무기계약직 인건비 5억2960만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0억 6321만원,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4억1100만원 증액한 34억4300만원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등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26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총액은 전년도 보다 7250만원 감액 된 5억3600만원입니다. 과 분리에 따라 고지서제작, 발송비 등이 포함된 지방세 부과, 징수 사업에서 전년대비 4100만원을 감액 한 3억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9천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에 4600만원, 지방세 홍보부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총액은 전년대비 1억 8772만원이 증액된 4억4367만원입니다. 체납세 징수업무 운영을 위한 고지서제작 및 발송 압류 수수료 등으로 2억1545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상금으로 1억23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등으로 3104만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홍보물 및 고지서 제작 등에 2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총액은 1975만원 증액 된 7억7844만원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에 1억 1천만원,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에 4천만원, 통합제증명 서비스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50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112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4억원, 민원순번대기 기기구입예산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08쪽에 자치행정과, 민간인 외국 여비 있죠? 국제교류도시 민간인 방문. 이건 어떤 사업이죠?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민간교류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일본하고 후지다시와 중국의 둥잉시를, 교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일본 자매도시와 중국 둥잉시의 자매도시를 위해서 민간인들, 교류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동행 하게 됩니다. 그 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올 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뭐 지난번에 둥잉시에서도 오고 또 일본에서도 오시고 했는데, 이번 교류를 계기로 해서 특별히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증액한건 알고 있지만... 꼭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셨겠죠? 특별한 성과가 많이 있나요?

특히 금년에는 둥잉시와 현재 자매결연을 맺지 않고 교류로만 하고 있어서 금년에 자매결연을 체결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호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올 해 맺으신다고요, 내년에 맺으신다고요?

2017년, 내년도요.

예. 알겠고요. 다음 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 이번에 1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보조로써 1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운영비 보조는 본위원이 알기론 인건비인데, 지금 거기 바르게살기에도 총무인가? 사무국장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근데, 뭐 사업이,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굳이 사무장 비용을, 인건비를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어요.

예. 그 바르게 살기 위원회는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장학금 사업 그 다음에 바르게의 날을 매월 정례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한마음대회라든지 등등을 함에 있어 약간의 운영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운영비가 아니라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예, 그렇습니다. 각 회원들이 회비를 낸 걸 가지고서,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일부 충당을 해왔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보니깐 예산으로 충당을 해주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인건비 보조를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로 한 번 더 있는 걸로 기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 여성 안심귀가길, 여성 친화도시를 위해서 참 좋으세요. 좋으신 계획인데 지금 초기단계이고 차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뭐 계획이 있어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어떤 단체에 차량을 사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특정단체에다가 지급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성안심귀가를 위해서 저희 치안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출동차량을 구입할겁니다. 어느 단체로 딱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여성 안심 귀가길 도우미 200만원,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 4백만원. 실질적으로 안심 귀가길도 차량을 이용해서 귀가길 도우미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귀가길 도우미, 지금 뭐 시민 경찰이나 이런데서 사업을 이렇게 해서, 공모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더 우선을 둬야 될 사업 같아요. 이게 몇 년 지나서 해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르게 살기에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하고 있지요?

이거는 피피티에서, 피플투피플에서,

피플투피플.

이게 이제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던 두개 사업을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기존에 저쪽 과에서 하고 있었던 걸,

사업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다문화가정 모국방문하고 그 다음에 문화탐방,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징수과에 우리 징수포상금에 보면은, 우리 지방세는 지난년도 예산대비 세금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한 20억원으로 했는데 받아들인 건 13억원 정도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지요? 징수포상금 차이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은 징수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예. 징수과장입니다. 지금 세외수입 체납세,

지난년도 수입을 보면 지방세는 계획한 거보다 많이 받았는데 세외수입 부분은 계획이 13억원인가 돼있어요. 아, 20억원 그런데 3회추경인가 보니깐 13억원으로 세외수입 받은 게.

세외수입은 지방세하고 틀려서 세목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여러 개로 분리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딱, 이렇게 대표적인 이런 부분들이 없고요. 그러니깐 여러 가지가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글쎄... 원인 분석을 그게 지금 딱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안 될 것 같은데,

징수계획은 20억원으로 했는데 3회 추경에 보니깐 13억원이 징수가 됐길래. 우리가 징수포상금 제도도 계속 시행하고 있지만 징수과가 생기면서 특별히 관심 있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징수 체납팀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열심히 지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비교가 돼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분담금. 이거 몇 개월 전에 저희가 분담금 내야지 되나요?

2018년도에 선거가 있게 되잖아요?

예.

180일전부터 이 비용에 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분담금을 저희가 시 부담을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그러면 2차 추경에 세워도 되지요? 2차 추경이 언제쯤이지요?

추경을 간다고 저희가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예산이 사장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전에 세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몇 개월을 그냥 가기는 좀,

예산을 지금 당장 쓸 걸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가는 사업을 예산을 담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고 가면은 그러면 한 2천만원 정도만 세워도 되잖아요. 2천만원 세우고 추경에 세워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깐 금년도, 내년도 2017년 본예산에 이와 같이 8천6백만원을 우리 양주시장한테 고지가 됐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후년도 지방선거 때를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2017년도 2회 추경 쯤 세워도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선관위에서 고지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쯤 세워도 되지 않나 생각을,

각 시군이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쯤 세워도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210페이지에 존경하는 안종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성 안심 길 도우미 차량을, 이거 공모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희 주민자율방범대 이쪽에서도 차량을 지원해달라고 작년에 많은 요청을 하셨어요.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한테도 다 말씀을 하셨었는데 법에 근거가 없어서 차량지원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면 차량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여러 가지 해설이라든지, 행정자치부 해설 사례라든지 우리 조례에 진짜로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 안심귀가길 도우미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에 제12조 제2호에 여성 안심귀가길 도움사업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여성안심귀가길 도우미를 쓸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조례에 명백히 있는 반면에, 아까와 같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차량 구입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행정자치부의 사례가 있고, 그 대신에 그 자율방범대의 봉사활동에 필요한, 무슨 뭐 손전등이라든지, 모자 등이라든지 이러한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이런 유권해석 때문에 자율방범대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주지 못했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의 그런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여성 안심길 도우미는 사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는 사줄 수 없다고 이렇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자율방범대라는 것이요. 국가사무에 해당된다. ‘국사사무에 해당 되니까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동안 차량지원 요청을 여러 번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이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과 같이 안심 귀가 길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조례에 명백히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본인들도 관내의 우범지역이나 치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데, 왜 그걸 안 되느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가 몹시 궁색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 설명서 책 238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예산을 2016년 본예산 대비해서 97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이 부분은 왜 삭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자율방범대의 대수가 당초에는 우리시에 29개대 였습니다. 그런데 3개대가 운행이 안 돼서 지금 2017년도 현재로 볼 때 26개대로, 3개대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6페이지요. 열린 시정 실현과 시민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한 2억2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2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자꾸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계속적인 요구가 들어와서 내년도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양주시에서 한 2년 정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 학생들이 경기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려다보니까 매우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로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50명을 모집한다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 겨울방학 때 모집할 건가요? 올 겨울방학 때 모집 할 건가요?

내년도 거기 때문에 내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요?

금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방학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요. 대학생들이 지금 몹시 경기가 어려우니까 취직하기가, 아르바이트 하기가 힘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한 2년간을 양주시에서는 안 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접수를 하니까 하늘에 별따기보다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양주시에서 이런 건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9페이지요. 설명서179페이지 창의행정우수사례 발굴인데요, 저희가 2016년도에 우수사례를 발굴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지금 각 실과소의 직원들로 하여금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사례를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량화 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발굴을 했잖아요. 발굴을 해서 이거를 실용화 시킨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3페이지요. 향토예비군 중대운영 지원인데 2016년도 본예산 대비 72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증액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193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꼭 증액이 됐다기 보다요.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2478만원이 있었고, 본예산에서 볼 때는 제로입니다만, 금년도 1회 추경에 2470만원이 있었고, 과거에 그 위에 예산안 20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경상보조로 금년도에는 2349만원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금년도에는 자본보조로 신규로 들어가다 보니까 목이 좀 변경이 되면서 신규로다가 늘어난 것처럼 6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목이 변경 된 2349만원과 지난해 거요, 그거 플러스 금년도에 1회 추경에 2478만원을 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넣으면 4700만원 이상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본다고 하면 6900만원 좀 늘었는데 각종 천막이나 무전기 등등이... 육군단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방위협의회에서 우리 예비군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민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 양주시에서 좀 과하게 지원을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에서 통합방위협의회와 향토예비군운영지원은 조금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실제로 우리 양주시 내의 예비군을 위한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조금 아까와 같이 각 지역의 방위협의회. 그거는 별도의 민간단체로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안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문화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별도로 빼서 대외협력팀에서 해야지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안종섭 위원님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게 여성보육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저희 자치행정과로 내년에는 넘어와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된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다문화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별도로 대외협력팀으로 빼가지고, 여성보육과에서 이쪽으로 빼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 드린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이라든지 한국문화탐방 사업은 피티피 있지요? 국제 피플투피플. 그 양주 챕터. 즉,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 단체 위주로서 하다가 보니까 사업의 성격은 여성보육과의 사업의 성격입니다만, 지금 이 개념은 단체를 관리하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피티피 또 양주청년 회의소 등등 여러 단체를 관리하다보니까 그 단체 관리 책임부서인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여성보육과의 성격입니다만, 사업의 성격은 여성보육과의 성격입니다만 단체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업무를 이관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여성보육과에서 훨씬 더 이 내용을 파악도 하고, 거기하고의 연계나 이런 부분이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굳이 가져다가 하시는 게 조금 적절치 못한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그, 전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마저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국제교류도시 민간인방문은 그전에는 언론인들이 갔었는데 지금은 어떤 분들이 가시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국내교류협의회가 있고요. 협의회 위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인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 저희가 지금 둥잉시와 학생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중학교하고 중국에 실험중학교하고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층이 다양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둥잉시가 우리가 교류한지 몇 년 됐지요?

2009년도에 최초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2009년도면 8년차.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둥잉시도 그렇고 일본후지에다 시하고는 축구를 통해서 교류하고 있고, 근데 우리 기업들이 보면 둥잉시 쪽으로는 거의 교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데 교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학생들이나 공직자 분들 그냥, 상호 교환 방문 같은 거 이런 건 있지만 어떤 교류의 목적에서 크게 발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8년 정도 됐으면 좀 더 이렇게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기업 간 교류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업인들이 다른 데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외국자매도시와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의 측면이랄지, 조금 전에 얘기한 학생들, 이런 체육 분야, 그 다음에 문화관광 분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제 쪽에, 이 부분을 저희 둥잉시 쪽이 아닌 다른 쪽에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둥잉시와도 이렇게 지금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방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모색해보겠습니다.

시에서 교류를 텄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둥잉시 한 두어 번 갔었잖아요. 두어번 갔었는데 그냥 그냥 명맥만 이어 가는 거지 더 이상 발전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시점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든가 뭘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에 둥잉시와 자매결연을 할 겁니다. 그걸 기회로 좀 더 위원님이 말씀 주신바와 같이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냥 이름만 걸쳐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단체들이 자꾸 지금 뭐, 간사 이렇게 해서 운영비 자꾸 증가하고 이러는데, 요즘은 솔직히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관변단체들, 관변단체들 사업들도 할 게 없으니깐 다른데 사업들 받아다가 여기다 옮겨서 집어넣고 막 이러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예를 들면 새마을이나, 자율총연맹이나, 바르게나 보통 관변단체로 칭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러는데, 새마을은 솔직히 관변단체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관변단체로 하면 우리가 국도비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도비 전혀 없지요? 우리 시비만 100% 내시하고 있는데,

물론, 법령에 근거되어 있으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르게살기랄지 자율총연맹, 재향 군인회 이런,

법령에 근거가 돼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십원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다가 여기 지금 간사니 뭐니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책에 나온 대로 봐드리는 거예요. 시장기 시민독서경신대회. 이건 어디 꺼 사업 가지고 온 거예요? 타 부서에서 있던 거예요. 도서관이나 이런데서 분명히 있었던 사업인데 왜, 일로 이관된 건 뭐에요? 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도서관의 임무와 새마을의 임무가 그동안 겹쳐져서 도서관에서 업무를 해왔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형형태로,

그럼 도서관에서 그 사업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업무만 봤어야 되는데 이 새마을단체에 대한 업무까지 그동안, 조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민독서경진대회라든지 또는 문화의 한 마당. 이거는 새마을의 한 사업의 일개 분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새마을 사업이 우리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새마을 사업이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있냐고요.

꼭 그렇다기 보다는 도서관의 업무에서는, 이게 과거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다가보니깐 작은 도서관을 새마을 단체에서 운영을 해 왔단 말이지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먼저도 차량이동도서관을 솔직히 비효율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정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은 도서관들은, 나름대로 지금 마흔 몇 개가 있죠. 그렇죠? 마흔 몇 개가 있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이관해서 그분들한테 일을 주는 게 낫지. 새마을에다가 이렇게 밀어주는 이유가 뭐에요?

아까 제가 성격이, 사업의 성격이.

아니, 도서관에서 못 하면 문고 쪽은 되잖아요. 작은 문고,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새마을운동 협의회로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고에서.

그렇죠. 문고 쪽의 사업이지. 더 가깝지.

이거는 문고에서 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쪽에서는 왜 여기다 올렸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이 말씀 드렸다시피 이게 교육진흥원에서 가지고 사업을 하던 게 이쪽 문고 쪽 ‘새마을단체 쪽에서 하는 게 더 좀 효율적이겠다.’ 해서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문고가 새마을문고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작은 도서관으로 이렇게 해서했지 문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도서관을,

이번에 어느 부서 보니깐 팻말도 다 바꾸더만. 팻말 바꾸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놓고 여기다 사업은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는 법정단체가 아니잖아요?

새마을문고를 교육진흥원에서 작은 문고로, 작은 도서관으로,

그런데 왜 여기를 거쳐서 글로 가냐고요. 거기로 바로주면 되지. 거기로 바로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거쳐서 가냐. 그 얘기예요.

마을문고가 새마을 단체 산하조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먼저 그, 이동 도서차량 정리하면서 그게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고팻말도 바꾸고 있잖아요.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문고팻말 바꾸는 것도 새마을 글자 빼잖아요. 그 사업도 천만원인가 얼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사업을 실어주면 명패 바꾸는 건 하지 말아야죠. 둘 중에 하나는 하지 말아야지.

새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새마을지회의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과 도서관의 업무를 엄격히 구분해서 2017년도부터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지금 무슨 이런 저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업들이 장담그기나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기 보면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이런 거,

고추장 담그기는 고추장을 담가서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아니, 그니까.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단체별로 자부담이 있는 걸로 들어오게 됩니다.

몇 %죠?

어...사업 성격별로 다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체별로 우리시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봉사활동 하는 건 그만하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금 받아서 봉사활동은 누가 못 해요? 다 하지. 예산 받아가지고 하는 건.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 추세가 달라졌더라고요. 위원님, 봉사활동을 나오는데도 시간당 얼마씩 주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라고요. 이제는요.

아니, 그게 정부에서 국비로...

그럼 국비를 받아내던가.

어찌됐건 간에,

지금 법정단체로 해놓고 국비는 10원도 안 주고. 그런 맨 쓸 때 없는 행사나 디립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요. 국비를 받아내든가,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단체별로 어느 정도 삭감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운영비 3300만원 씩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다 간사 인건비예요. 사업 대회까지 하면서 다 간사나 집어넣어 놨어요. 지금.

위원님. 단체별로 사업이 들어가는 건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체에서 우리 시민의 의식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의 화합적인,

국장님, 봉사라 함은요. 진정한 봉사라하면 내 주머니 털어서 하는 게 진정한 봉사입니다. 예산 받아서 하는 게 무슨 봉사입니까? 사업자지.

물론 자기 주머니 털어서하면 좋죠. 하지만,

정도껏 해야죠. 전부 다 시에다가 기대고 있잖아요.

봉사하는 사람들도,

시에다 전부 다 기대고 하잖아요.

봉사하는 사람들도 바쁜 시간에 이렇게 또 나와서,

그럼 안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안 하면 되죠. 바쁜데 왜 해? 안 하면 되지. 저희도 봉사할 때는 돈 안 받고 했어요.

그래도 예산으로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또 의욕이 생겨서,

근데 자꾸 지나치게 올라가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세요. 얼마나 올려놨나. 올려놓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나중에 감당이 안돼요. 저도 이런 말하기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근데도 하는 건 뭐냐면 공직자분들도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올라올 때 정리할 건 정리 해달라는 얘기에요. 꼭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게끔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님. 이 실링이라는 게 제도를 걸어놓고 하니까 이 부분,

실링을 하면 국도비가 있을 때 실링이 얘기가 나와야지 100% 우리 시비만 갖고 하는데 무슨 실링이에요, 실링은. 없잖아요, 지금. 그냥 진짜 옛날부터 내려오던 단체들 어영부영 지나가면서 이름만 걸어놓고 슬쩍 슬쩍 간사인건비만 올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서로 선을 그어줘야 될 것 같아요. 마냥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런 쪽으로다가 검토를 하겠어요? 하시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체별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추구하는 목적이 있잖습니까? 저보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러한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단체에서 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냥 다 이해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바짝바짝 오르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이해만 해달라면 우리는 어떡하냐고요. 벌써 나쁜 소리는 다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건 하여튼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할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206페이지를 보면 공직자 안보견학이 있습니다. 이건 시청 직원들이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를 가나요?

금년도에, 지난 11월 달에 백령도를 다녀왔습니다.

백령도?

예. 저희 공직자들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몇 명이나 가는 거예요?

현재 부기 상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27명이 다녀왔습니다.

27명? 백령도 같으면 2박3일?

1박2일 다녀왔습니다.

1박2일로? 그렇게 빡빡하게 갔다 와요?

내년에는 2박3일로, 뭐 꼭 백령도는 아니겠습니다만, 2박3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보견학 대상자는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보의식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아, 부서별로? 글쎄...안보를 중요한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지방공직자 보다는 저 높은 분들이 안보의식이 있어야 되는데...알겠습니다. 이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올 해 3천3백만원 인상된 건 강사 수당 나가는 거죠?

예. 10% 인상해서 2만2천원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럼 11개 읍면동에 똑같이 나가나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렇게 그룹별로,

아니, 나는...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는 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어느 면에 몇 개 나가는지 알 수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차이 많습니다.

많이 나죠? 그럼 남면이나 은현 같은데 적게 나가나요?

제일 적은 대가 양주1동하고 회천4동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일률적으로 그 읍면별로 3백만원씩 해서 11개 읍면동이 3천3백만원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일 작게 나가는 주민자치지원금이 회천4동과 양주1동, 아, 제일 작게 나가는 게 거꾸로, 잘못 대답했습니다. 제일 적게 나가는 게 양주2동, 회천2동, 백석이 제일 작게 나가고요. 2천7백만원. 그 다음에 회천4동과 양주1동이,

그건 말씀 안하셔도 되고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예를 들어서, 광적읍 프로그램이 몇 개, 백석읍 몇 개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수강료는 거의 강사, 비슷하니까. 몇 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고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요?

예예.

그리고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은 어떻게 했나요?

이게 2년마다 한번 씩 하는 건데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작년에는 수원으로 갔었지요? 별산대 놀이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해서 수원으로 갔지요? 근데 사람이 3분의 1도 안가지요? 그거에 대해서 담당 차원에서 얘기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몇 번을 갔지만 3분의 1도, 차를 두 대 불렀다가 댓명씩 타고 간 적도 있죠? 그렇죠?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요새 (청취불능)…하고 읍면동 틀리지만, 아카데미 교육을 배우는 취지는 새로 주민자치에 뽑힌 사람, 새로운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거기도 가서 조사해 봤지만 새로 된 사람은 가지를 않아요. 사람 채우기 바빠요. 그러니깐 조건을 거세요. 올 해는 아카데미 교육에 가려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을 탈락을 시킨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새로 된 주민자치위원은 몇 명이 되든 다갔다 와야 돼요. 읍면별로 몇 명이 아니라 올 해 양주시의 11개 읍면동에서 백 명이 됐으면 백 명. 새로운 된 사람만 보내주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아, 제가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꼭 좀 지켜주세요. 작년에 보니까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할 정도였었는데 좀 어떤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내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만이 하는 것인가. 위원들이 내 위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강사를 좀 섭외해서 그렇게 수원 쪽으로 가는 것보다 인근에 가까운데 해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올 해는 전국박람회 참석한다고 여기 예산을 해놨는데 이 예산 350만원가지고 될까요? 여기 제가 진주,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때 제가 직접 가서 2박3일, 3박4일 동안인가? 2박3일 동안 이걸 경험해 보고 왔었는데 35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350만원을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이 주민자치박람회가 그 밑에 위원님 보신 것처럼 350만원 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실비보상금으로 2백만원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550이 되겠네요.

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3년, 4년, 6년 전에도 진주 갔을 때 그 때도 예산이 천만원인가 잡혔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변했는데도 그것까지 합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올 해 어느 주민자치에서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면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가면은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큰 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예산을, 이런 부분에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2박3일 동안 양주시를 알리고, 거기 주민자치위원들이 가고 또 양주시 주민자치위원들이 갈 수 있으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차 운행비에, 이런 부분에 또 식대비라든지. 그런 거하면 좀, 전에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했던 그 주민자치회 같은데 가서 의견을 물어봐서 예산을 좀 적소에 정확히 맞게끔 집행해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지금 현실에 맞춰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좀 모잘라가지고 내년에 조금 올린다고 50만원 올렸는데도 하여튼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조금 올린다, 안올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게 주민자치박람회 참석하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몇 명이 가느냐에서 틀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라도 우리 양주시 공무원이 간다든지 아니면 전체11개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몇 명씩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다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이왕 한번 나가면 그게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타 읍면동에서도 배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보니깐, 뒤에 보니깐 공직자 안보 견학이라고 써 있네요? 신규래서 한건가요? 국내 여비 해 가지고요.

공직자 안보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대외수당 주는 게 있었죠? 보니까 각 기업체에서 많이들 참석하고 있는데 여기도 꼭 수당을 지급해야 할 근거가 있나요?

근거는 이제 양주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었고요. 분기별로 시청이나 경찰서, 소방서 그 다음에 사단 등등 해서 순회하면서 개최를 해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합방위회가 각 읍면동에 방위협의회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는 회비를 내고 하잖아요. 방위협의회 각 읍면동에서는 회비를 월3만원씩도 내고, 5만원씩도 내는데 여기 통합방위회나 그거나 똑같은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방위협의회하고 통합방위회하고 틀려요?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님 경찰서장님, 소방서장님, 사단장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기관장님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은 아까 우리 박경수 위원님이 질의 한 부분인데 자율방범대가 있고 양주시에 시민경찰이라고 아시지요?

예.

그런데 성격이 비슷하고 자율방범대는 읍면동에, 사실 지금 양주시의 산하에 있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시민경찰도 상당히, 인원이 백명 정도 되면서 읍면동에 한 5명 내지, 6명이 구성되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한 2백만원 정도가 돼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조례를 만들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조례를 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어쨌든 같은, 비슷한 단체. 자율방범대는 양주시 소속이고 시민 경찰은 경찰서 소속이라고 해서 너무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니깐요.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