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네, 박남주 위원입니다. 배부해 주신 자료 3페이지에 번호5번에 의정운영공통경비 해서 그쪽에 보면 우리 연구모임이나 활동비용으로 잡혀져 있는 예산이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의원님 한분당 100만 원 정도의 토론회, 또는 공청회, 포럼 정도의 준비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으로 인해서 이 포럼의 어떤 품격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담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이 조례라든지 이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더 좀 현실에 맞게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보통 패널들 초청하고 이렇게 할 때에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수용이 될 경우나 또 재능기부라든지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비용과 관계없이 와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또 전문성 있는 분들 저희가 모실 때는 보통 말하는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저희가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이 포럼에 있어서 전문적인 어떤 의견을 듣고 시민들에게도 그 또한 알리고 정보공개하고 정보공유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품격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좀 원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청회나 연구회 활동비용이 만약에 이렇게 정해져있다면 항목을 조금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좀 더 생동감 있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의원1인당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그 예산 이상도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운영위원회가 좀 더 검토해야 되고 아직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김영란법의 시행으로부터 인해서 의정활동에 굉장히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활하게 또 활발하게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4페이지에 노희준 위원님,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자산취득비 쪽에 홈페이지 생중계 및 화질개선 방송장비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나 또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공개하는 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찌 되면 또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되어 있지만 이거를 생중계하든 녹화를 하든 기술적인 부분이 담겨져야 되는데 이 기술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그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 자산비 해서 시행하는 것도 맞지만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현재 인원….

보통 이런 것도 굉장히 말의 표현이라든지 요즘 방송에 보면 자막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송의 전문요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걸 상식적으로 한다 그러면 전산요원으로 해서 그냥 찍고 내보내고가 아니라 그 중간에 조금 더 세련되게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또 오해를 예방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인력에 대한 어떤….

예, 물품자산취득은 지금 예산을 확보했고 그에 따른 어떤 인력에 대한 예산은 지금 아직 미책정 중이네요. 그렇죠? 예상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문제를 하고, 지금 존경하는 노희준 위원님께서도 염려했듯이 생중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생중계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잡음이나 또 오해나 이런 것들 방지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맞지 그냥 섣불리 생중계를 하다가 중단하고 중간에 자꾸 시행착오 하는데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입을 의원님들의 어떤 상처라든지 아니면 시 공무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지 시민들과의 또 새로운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견해서 뭔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추경에 필요하면, 아니면 행정부하고 동의를 구해서 그런 인력이 필요하면 정수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미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