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김연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환경위원회 인치견 위원장님과 동료의 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전종한 의장님과 소개한 은석레미콘 공장의 신축 및 허가 반대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일대에 부지면적 8,398㎡, 건축면적 1만 8,884㎡ 규모의 레미콘 공장 신축 및 허가를 반대하는 청원입니다. 청원인인 병천면 용두3리 유연호 외9명과 인근 마을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 가동 시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환경 오염문제, 그리고 지하수 오염과 농업용수 고갈로 농작물 피해 등을 우려하여 레미콘 공장의 신축 및 관련 허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 설립이 예정된 부지와 인접한 도로는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도로일 뿐만 아니라 인근에 산재한 관광지는 전국의 학생들이 반드시 들르는 곳으로 교통사고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고, 공장부지의 인근으로 호국충절 솔바람길을 조성할 만큼 경관이 좋고 공기 맑은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급 공해 업종인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병천면 송정리 일원을 흐르는 소하천은 마을과 20에서 50미터 정도 떨어져있고 레미콘 공장 예정 부지와도 불과 50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오염된 물이 지하수로 흘러들 것은 자명한 상황이며, 지하수를 식수로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장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오래된 삶의 터전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공해 업종이 인근에 건립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주민들의 염원이 깨지는 아픔을 십분 이해하여주시고, 이러한 주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총무환경위원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청원의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16-4 은석레미콘 신축 및 허가반대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지역에 건립을 추진 중인 은석레미콘 공장 신축을 불허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병천면 용두3리 유연호 외 3명과 인근마을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 가동 시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을 저해하는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지하수 오염과 농업용수 고갈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을 우려하여 레미콘 공장의 신축 및 관련 허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분진과 소음 발생으로 쾌적한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부분이므로 철저한 환경성 검토로 주민들이 행정청을 신뢰할 수 있도록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는 차원에서 대화와 명확한 설명으로 소통한 후 추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은석레미콘 대표 정승원이 신청한 레미콘 공장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석레미콘은 2016년 9월 29일 병천면 송정리 370-3번지 일원에 SK주유소 부지와 인근 농지를 편입하여 부지 면적 8,398㎡에 건축면적 1,880㎡에 레미콘 공장 신설을 위한 공장 신설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우리 부서는 신청된 공장 신설 승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우리 부서에 농지전용팀, 그리고 개발허가팀과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 건설도로과, 문화관광과, 안전방재과, 교통과, 환경위생과, 하수시설과, 또 구청에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등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친 결과 공장 신설 승인에 따른 저촉사항이 없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2016년 11월 4일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보완 요구된 내용이 있어 보완 사항을 접수한 후 재협의하여 2016년 11월 29일 최종적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공장 신설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인근 식품 공장에 진정서가 접수되었었으며, 또한 10월 28일 천안·아산지역 레미콘협회의 반대 진정서, 그리고 2016년 11월 15일, 11월 18일, 또 11월 2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용두리, 송정리, 탑원리 주민들이 다수인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 2016년 11월 15일 시민과 대화의 날 행사 시 시장님과 주민대표 6명의 면담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제기된 민원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특별하게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불승인하기는 어려운 점을 완곡히 설명을 드린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은석레미콘 공장이 신축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옮겨오는 건가요?

예, 신축하는 겁니다.

처음 사업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관련 부서 의견 전부 수렴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 요건은 적절한가요?

예, 예.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예, 관련 부서 협의도 다 했고, 천안도시계획 심의위원회도 거쳤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저촉사항이 없어서요, 공장 승인을 해줘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거야 충분히 알겠지만 지금 주민 민원이 심하고 청원서에서 밝혔듯이 거기가 관광 특구고 우리 조병옥 생가라든가, 유관순 열사 생가 같은 것도 있고, 주변 인근하고 몇 미터예요? 제일 가까운 마을이 어디죠?

제일 가까운 마을은 한 200미터 정도….

송정리가 가까운가, 아니면 용두리가 더 가깝겠네요.

예, 송정리.

지금 청원서에서 나왔듯이 분진이나 소음, 그죠? 레미콘 차량들도 왔다 갔다 하는 교통 문제, 그리고 주민들이 감내해야 될 고통이 굉장히 큰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물론 레미콘 제조 과정에서 분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그 시설이 좀 현대화 되고 해서요, 원료가 혼합실로 거의 파이프를 통해서 이송이 되기 때문에 그 혼합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는 분진이나 이런 게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분진이 발생되는 것은 최종 집진시설로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시설이 좋아서 아무리 현대 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뭐 소음이나 분진 같은 거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레미콘 공장인데 안 생길 수가 없다고요. 쓰레기 소각장에서 냄새 안 나게 할 수 없듯이 똑같아요. 똑같은 입장이고요. 어쨌든 거기 또 송정리 하천에서는 불과 2,3십미터 떨어졌다고 하는데 장마철이나 이럴 때 유해물질들 하천에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우리가 또 이게 금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금강유역에 관계도 있고 이런 문제를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일단 민원을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문제들 전부 해결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부서 설득을 해서 너무 서둘러서 사업 시행하지 마시고, 우리 민원 사항 먼저 해결하고서 허가 내주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유도를 하셔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 거 같아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 처리기한도 있고, 물론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비산먼지가 100% 다 차단될 수는 없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집진시설도 설치했고요,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한 대로 외부로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조경 식재 같은 거가 권고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다 반영이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완사항도 한 두 가지 주셨고, 권장사항도 해달라고 사업자 측에 요청하신 거 같은데 그거 갖고 근본적인 민원이 해결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누시고, 또 그 부지가 필요한지부터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또 심의위원회까지 거쳤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지금 거기 도로가 지금 공항도로거든요. 그랬을 때 교통, 왜냐하면 레미콘의 도로를 끊을 수가 없는 위치거든요. 어디 유턴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과연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소음 분진 같은 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 용수 총량제라는 게 혹시 있지 않나요? 지하수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거 아닌가요? 레미콘이.

예, 지하수를 활용해서….

그러면 총량제라고 없어요?

그 지하수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저희가 지하수 개발을 해서 100톤 이상은 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전문기관에서 지하수 영향조사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으로 한 100페이지 정도는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수의 개발 가능, 거기는 총량제의 적용 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지하수 영향조사서에서 원수의 개발 가능량, 또 적정 채수량, 전체적인 거를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갖고 오면 저희가 판단이 저희 과에서 안 되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의 전문적인 데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거기에서 검토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용수 총량제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송정리 같은 경우에는 1,2,3리가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무리 시설을 현대화 한다고 하지만 환경법이라는 것도 몇 피피엠 이런 게 있잖아요. 기준이요. 그죠? 거기에 맞춰진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시설을 현대화로 갖춘다고 해서 오염이 안 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지금 송정1,2,3리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건수예요. 지하수라는 거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해야 되는데 미지근해요. 물 자체가 건수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질검사도 해봤지만 거기가 그렇게 썩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럴 경우 이러한 화공약품이 섞인 이런 레미콘이 들어왔을 때 식수 오염시키는 거는 당연하다 했을 때 주민과의 마찰,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되는 폐수는 외부에 유출되는 거는 없고요, 단지 비가 왔을 때 조금이라도, 빗물이 그대로 외부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장 저류시설을 두 군데 설치해서 일단 비가 오면 저류시설 통해서 일정 시간 동안 머문 후에 이렇게 하수관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도록 이렇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저희 지역도 원래 농촌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환경 이런 거 민원이 들어오면 가보지만 항상 폐수가,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몇 피피엠이라는 이런 기준 때문에 어떤 법조항에 안 맞아서 그렇지 오염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 김재구 환경과장님하고도 몇 번 지역에서도 만나보고 그런 민원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이렇게 한데 어쨌든 이런 레미콘 회사라는 거는 민원 발생 소지입니다. 그랬을 때 한적한 곳도 아니고 이런 대로변에, 또 공항도로하고 연결된 이런 대로변에, 또 식수를 오염시킬 하천을 끼고 있는 이런 주변에다 허가를 내준다는 거는 적합지 않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저희들이 이제 사업주한테도 주민들이 우려한 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겠다는 각서도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분진 발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료를 원통형으로 해서 외부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세륜시설이라든가 또 마당도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최소한의 분진도 최소한도로만 발생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지하수 사용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지하수를 사용할 때 일단 농업용수 부족이 없도록 시설을 할 거고요….

일단 별도로 농업용을 위해서 지하수도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예, 지하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측에서는 상수도시설 비용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까지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주하고 주민 대표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화도 했었고요, 거기에서도 지하수가 혹시 부족할지 모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상수도 시설도 해주는 거까지 접근되어 있고요, 나머지 소음이나 분진시설, 이런 거는 피해방지 대책을 세워서 도시계획위원회한테 제시된 대로 이렇게 완벽하게 시공하겠다는 그런 각서도 지금 제출된 상태이고요….

예.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저희 지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수시설과장으로서 지하수 용량 부족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하수 영향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만약에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허가를 안 내겠습니다. 용량이 부족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그 기관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영향조사 보고서를 받고 전문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검사에서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만약에 용량이 부족하다면 허가를 안 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그다음에 허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도 다녀왔는데요, 거기가 녹동천, 동면 쪽에서 발원해서 나오는 녹동천이 옆에 지나가고 있고요, 청주공항 가는 국도하고 인접한 도로고, 주변에 송정리1구 마을하고는 한 300미터 최고 가까운 공장하고는 한 200미터 정도 거리를 이격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은 대기나 폐수, 그다음에 소음 진동과 관련된 그러한 인허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되어서 환경성 검토서를 제출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이대로 설치가 된다고 하면 일단 비산먼지라든지 이러한 것들, 또 폐수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전량 재이용되다가 위탁 처리하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제대로 설치하고 또 만약에 설치되었을 경우에, 인허가 되었을 경우에 적절하게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환경성 검토 들어온 것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연호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용두3리 동네 일을 맡고 있는 유연호입니다. 저희 주민들은 인석레미콘 공장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은 후부터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우리는 나이가 10년, 20년 살면 그만인데 후대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인식을 가지고 지금 투쟁 아닌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업주와 주민대표와 상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자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고, 10월 20일 경에 다른 사람한테 듣고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7,8십%는 허가가 나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뒤통수를 맞은 격입니다. 과장님, 상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유연호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시행하는 호국충정 올레길, 또 아우내농협에서 오이선별장, 또 잡곡센터를 저희 동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멘트에서 나오는 비산 유독성의 그 물질이 아까 99%, 몇 프로 사업자가 와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원통형으로 해서도 그것이 다 안 잡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의 지인이 그 레미콘 회사를 다닌 사람이 있어요.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는 꼭 좀 참고하셔서 저희 주민들이 몇 백 년을 살아온 우리 충절의 고장을 훼손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후손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꼭 설치 안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김상봉 예,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를 참석하게 해주셔서. 저는 송정3리에서 일을 보고 있는 김상봉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법적으로 뭐 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준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위원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군인정신에 제일 1번이 사실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시죠?

김상봉 저희 시민의 생명과 사실 안전이 우선으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 지역에서 사실 환경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환경평가 상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 부락 와서 한번 살아보셔야 그거를 알 거예요. 살아보지 않고 가서 당장 쳐다보면 사실 평가 상 아무런 하자가 없지요. 저희 부락 사실 한전에서 지나가고 있는 송전선이 있습니다. 송전선도 사실 주민설명회 할 때 이 사람들에게 아무튼 해가 없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서 사실 공사를 시행을 했고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차후에 그 보상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실 공장이 설립되고 난 뒤에라 사실 이것저것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알고 있으려니 생각해서 사실 저희 부락은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약사산하고 백운산이 딱 끼어있으면서 그 독농천이 흐르면서 사실골짜기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저희 부락 1년 내내보면 북서풍 내지 동남풍만 붑니다. 양쪽 산이 큰 산이 가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북서풍이 불면 송정리에 바람이 몽창 날아옵니다. 그리고 남동풍이 불면 용두리로 몽창 날아가고요. 이게 골짜기기 때문에 다른 데로 날아가 길이 없어요. 그 가운데에서 사실 그걸 설립한다고 하면, 더더우기 그 공항도로가 4차선입니다. 옛날에는 교통량이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공장에서 떨어지는 분진, 그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도로변에서 좀 멀리 떨어져있다면 사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로하고 바짝 붙어 있어요. 지금 설립한다는 자리가. 그러면 그 공장에서 떨어지는 분진이 도로에 앉을 게 아닙니까? 도로에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날린 분진과 아울러서 공장에서 나오는 분진, 더블이 될 겁니다. 더블.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보는 거예요? 물론 하루 이틀에 보는 거는 아니겠죠. 오래 살다 보면 그 영향을 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그 밑 도로교통 상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명과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시멘트 공장에서 일어나는 분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신 김영백 위원장님께서 상세히 적어서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거짓말로 올린 거는 아니에요. 실상 다 연구해서 자료를 뽑아서 알아봐가지고 올린 건데 그 내용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셔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민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사업주하고 대표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은 두 번 정도 면담을 하셨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대화가 좀 안 되는 거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면담 하셨어요? 주민들하고 사업주가 직접.

그 관련되는 동네가 송정1·3, 용두리, 여러 군데 있거든요. 사업주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했습니다.

아니 마을회관이나 주민들 전체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라든지 공식적으로 하신 적 있으시냐고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사업주….

아니 시에서 설명한 거 마시고, 그거는 하셨다고 과장님 보고하셨으니까 안 한 거를 했다고는 안 하실 테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고, 사업주하고 해당 주민 민원 갖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대화 자리가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병천면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그런 절차를 한번도 안 거치고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죠. 행정에서 잘 역할을 하셔야죠. 중간에서. 예?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와 사업주가 생각하는 거의 괴리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양 격차를 줄여나가고 이런 결과를 도출해야지, 그런 노력도 안 하시고 행정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11월 10일날 용두3리 주민 대표가 허가민원과에 와서 말씀을 하셔서 그 다음날 저희들이 용두3리하고 송정1리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용두3리하고….

송정1리요.

1리, 두 개 마을만 하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관계 된 마을이 지금 7개 마을인데.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 나오고 그러죠.

그 공장에서 제일 가까운 동네….

어쨌든 과장님 다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설명회 먼저 사업주 보고 가지라고 하고, 주민들하고 부딪혀야 되지 가만히 서로 그냥 있으면 이게 협의가 되겠어요?

주민들하고는 비공식적으로 사업주하고 접촉도 하고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7개 마을 전체 나오시라고 하셔서 큰 장소라도 우리 행정에서 제공하든지 해서 면사무소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사업하는 사람이 급하면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의회 청원서를 다루는데 부서 회람서가 저희한데 제출된 게 하나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 오셨지만 교통과라든지 농정과라든지 건축문제 또 건축과라든지 이런 의견서가 있을 게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에서 받은 그 의견서를 줘야 우리가 검토하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회의 끝나는 대로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지역에 건립을 추진 중인 은석레미콘 공장 신축을 불허하도록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이미 금년 11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천안시장에게 레미콘 공장 허가 반대 민원을 제출하였고, 2016년 11월 23일 천안시장은 관련 법규에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 승인을 거부할 수 없으며, 승인한 이후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와 사업장, 가동 시 지도 점검 및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로 민원인에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청원인들의 주장과 애로사항들을 살펴보면 모두 법이라는 잣대로 재단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의 질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해 업종인 레미콘 공장의 경우 전국 어느 곳에 건설한다 하더라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이의를 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병천면 송전리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주문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분진과 소음발생으로 쾌적한 환경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므로 철저한 환경성 검토로 주민들이 행정청을 신뢰할 수 있도록 환경성 검토서를 주민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하여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상태에서 일을 추진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병천면 송전리 일원을 흐르는 소하천 마을과 20에서 50미터 정도 떨어져있고 레미콘 공장 예정부지와도 불과 50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오염된 물이 지하수로 흘러 들 것은 자명한 상황이며, 지하수를 식수로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예상되므로 지하수 오염 방지에 대한 대책도 요구됩니다. 앞에서 권고한 사항들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천안시의회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