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진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전종한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가 성장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시민 삶의 가치에 중점을 둔 재정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여건은 내수회복세의 영향과 세입확충 노력 등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여건은 미래산업을 위한 신성장 동력투자확대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확대 등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 건전성의 초석을 다지는 ‘빚 없는 채무 ZERO 예산’을 실현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시작 후 처음으로 일반회계는 물론 특별회계까지 지방채무 ZERO 원년의 해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미래 핵심도시로서의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시민 소득향상과 경제활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예산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등 시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 투자확대를 계획하였고, 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 예산에 투자의 폭을 넓혔습니다. 미래 도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위한 고부가가치의 성장동력 산업육성과 함께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SOC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넷째, 시민 삶의 가치 향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문화 및 복지분야의 역량제고를 위한 가치중심 예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복지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으며 문화 체감만족도 확장을 위한 전략적 재정투자와 함께 재난·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 시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최근 3년간 징수실적과 대내외 경기 변동성 예측을 통하여 내년도 징수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규모를 안정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요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 반영을 통하여 재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였고, 특히 사업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적 추진으로 투자의 효율성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재정운영의 부담요인이었던 지방채무를 전액 상환할 계획으로 향후 우리 시가 중부권 최대 핵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000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1조 4,000억 원보다 1,0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8.5% 증가한 1조 1,500억 원, 특별회계는 2.9% 증가한 3,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2016년도보다 580억 원 증가한 4,9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016년보다 490억 원이 증가한 4,190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2016년도보다 90억 원이 증가한 750억 원입니다. 의존수입은 2016년도보다 296억 원 증가한 6,1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0억 원 증가한 1,700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70억 원 증가한 790억 원을, 국고보조금은 70억 원 증가한 2,697억 원, 도비보조금은 56억 원 증가한 1,0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3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개요를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보건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의 생활안정을 중점 지원하면서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보건복지행정을 위해 기초연금 72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44억 원, 생계급여 281억 원, 가정양육수당 252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09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79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72억 원, 주거급여 70억 원, 장애인연금 63억 원, 남부종합복지관 건립 50억 원, 어린이 예방접종 39억 원 등 34.5%인 3,9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산업·교통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기반 확충과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생활편의증진을 위하여 유가보조금 지원 202억 원, 제5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202억 원, 다가동 도시계획도로개설 110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65억 원, 성성지구∼번영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50억 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30억 원, 신부문화거리 보행환경조성 21억 원 등 15.2%인 1,7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자치행정·공공질서 등 안전분야입니다. 행정역량 강화로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하여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 50억 원, 성정2동 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50억 원,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30억 원, 방범 CCTV설치 22억 원등 8.0%인 9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문화·관광·체육분야입니다.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생활체육 기반조성과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청수 영어전문 도서관 건립 65억 원, 삼은저수지 체육공원 조성 62억 원, 천안시 축구단 출연 23억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19억 원, 대한독립 만세길 조성 15억 원, FIFA U-20 월드컵 지원 15억 원 등 6.8%인 7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분야입니다. 초·중·고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과 지역 인재양성을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190억 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48억 원, 미래인재 육성사업지원 68억 원 등 2.9%인 3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하천·대기·청소 등 환경보호분야입니다. 보전과 성장이 조화로운 환경도시를 조성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폐기물처리 위탁 등 처리비용 418억 원, 금북정맥 생태통로 조성사업 15억 원, 가축분뇨처리시설운영 14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36억 원, 도시공원관리 23억 원등 5.4% 6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도시기반 조성 등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도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150억 원, 동부바이오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54억 원, 중앙거리 활성화 조성사업 13억 원, 감절소하천 정비사업 11억 원, 상수도 GIS DB구축 등 12억 원 등 5.9%인 6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농업·축산분야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 유통을 위한 친환경 농·축산업을 육성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사업 59억 원,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지원 42억 원,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12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10억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3억 원, 천안명물 호두과자 브랜드사업 8억 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6억 원 등 6.5%인 7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500억 원으로 2016년도보다 1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966억 원, 국고보조금 263억 원, 도비보조금 1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53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2,772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950억 원, 하수도사업 880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9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728억 원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401억 원, 도시교통사업 126억 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129억 원, 경영수익사업 10억 원, 의료급여기금 관리 등 3개 특별회계에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말 기금 조성 규모는 16개 기금에 557억 원으로 2017년도에는 1억 원 감소한 556억 원 규모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융자금 회수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144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예산은 자활사업 융자금,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권익 증진사업, 노인복지 증진사업, 농촌소득증대사업 융자금,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등으로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조성규모는 각 기금의 예탁·예수금으로 내부거래된 통합관리기금 116억 원을 제외한 44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각 기금별 현재액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116억 원, 자활기금 6억 원, 양성평등기금 3,000만 원, 추모공원관련지역발전기금 51억 원, 노인복지기금 5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7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5억 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30억 원, 기업유치진흥기금 3억 원, 농업진흥기금 39억 5,000만 원, 농업경영인 육성지원기금 6억 원, 식품진흥기금 6억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38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9억 원, 재난관리기금 118억 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1억 원입니다. 각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종한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7년도는 우리 시가 중부권 최대 핵심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도전과 변화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의 중심에서 더 큰 도약과 더 알찬 성장을 목표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하여 주어진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고 시민이 삶의 가치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기 재정계획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여력확보에 차질 없도록 튼튼한 보루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2,000여 공직자들은 시민행복과 더불어 천안시 위상을 드높이는데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