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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담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8회 제2차 본회의2016-12-05

이종담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한

전종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유영오 의원의 대표발의와 전종한, 정도희, 인치견, 김각현, 황천순, 김은나, 김연응, 이종담, 엄소영, 박남주, 서경원, 노희준, 주명식, 이준용, 김행금, 김선태, 안상국, 김영수, 주일원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안상국 의원의 대표발의와 전종한, 유영오, 정도희, 인치견, 김각현, 황천순, 김은나, 김연응, 이종담, 엄소영, 박남주, 서경원, 노희준, 주명식, 이준용, 김행금, 김선태, 김영수, 주일원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김연응, 전종한 의원의 소개로 은성레미콘 공장 신축 및 허가 반대 청원이 제출되어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1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청소년 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환경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주명식 의원, 부위원장에 김행금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안상국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종담, 이준용, 김은나, 황천순, 박남주, 엄소영, 김각현, 주일원, 김선태, 김연응, 정도희, 유영오, 김영수, 노희준, 김행금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5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은성레미콘 공장 신축 및 허가 반대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발언(이종담 의원)

11시 06분

다음은 이종담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 쌍용1동, 쌍용3동 더불어 민주당 이종담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종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서철모 부시장님 그리고 1,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영란법 시대, 열린 공직사회 구현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시작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발효되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는 만큼 불신에서 비롯된 각종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의 관행, 의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자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중앙․지방 행정기관의 모든 공직자와 시․도 교육청, 일선 학교의 교직원, 언론인 등 400여만 명에 달하고 적용대상기관은 4만 919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자와 그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 있는 상대와 대가성 불문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들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이하를 받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두 배에서 다섯 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상 받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부정청탁의 경우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을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때 부정청탁을 들어준 담당공무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또는 의례의 목적이라도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하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제공이 허용된다고 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기간은 각 공공기관, 감사원, 경찰, 검찰, 국민권익위원회로 되어 있고 특히 시민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공직자도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김영란법은 사회적 관행에 비추어 혁명이라 일컫는 만큼 메카톤급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국가 청렴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긍정적 역할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관행과 외압에 묻혀있던 자율성과 책임성을 끄집어내어 공직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파괴적인 변화만큼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과 마찰 그리고 부적응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시행초기인 지금 규제대상인 공무원 등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사회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공무원들의 몸조심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김영란법이 내포한 광범위한 행동제약이 공직사회를 더 경직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짜여진 틀 안에서만 움직여 유연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외면해 탄력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직사회입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특유의 수동적 문화가 더 강화된다면 말 그래도 얼어붙은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찬바람이 불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청탁금지법 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자의 행정처리 민주성과 투명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청렴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한편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높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이 제기한 정당한 민원에 대하여 소극적인 처리로 결과보다 과정 자체에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시민이 제기한 정당한 민원을 거부하거나 청탁금지법을 핑계로 민원부서에서 민원인을 만나지 않으려는 자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공무원의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천안시민에 대한 김영란법에 대한 대책마련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의 이해와 동참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란법이란 환경 속에서 행정업무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시민으로서 관리감독의 역할도 함께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공직자의 업무자세입니다. 법 자체가 워낙 엄격한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됨으로써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복지부동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천안지역의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공직사회가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인지하여 열린 마음으로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본영 시장께서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지 않도록 업무시스템 전반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주시고 공직자뿐만 아니라 천안시민이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와 교육활동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4.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동의안(시장제출) 7.「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천안시 지방산업 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은성레미콘 공장 신축 및 허가 반대 청원(전종한, 김연응 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지방산업 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은성레미콘 공장 신축 및 허가 반대 청원,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환경위원회 김은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총무환경위원회부위원장

총무환경위원회 김은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와 불일치하는 부분을 일괄 개정하는 조례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외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 외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1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5쪽입니다.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연구회 운영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9쪽입니다.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전략산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 기능지구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1쪽입니다.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3쪽입니다. 천안시 지방산업 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에 맞게 용어정비 및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조정,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산업시설용지 분할분양시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5쪽입니다.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천안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7쪽입니다.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9쪽입니다.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농업진흥기금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입니다. 은성레미콘 공장 신축 및 허가 반대 청원은 레미콘 공장가동시 발생할 분진과 소음에 따른 피해우려로 병천면 매봉리 243번지 일원에 신축 예정인 레미콘 공장의 허가 반대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의장

김은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지방산업 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은성레미콘 공장 신축 및 허가 반대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천안시 청소년 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 (김행금, 김각현, 주명식, 노희준, 이준용, 황기승, 주일원, 박남주, 김은나, 서경원 의원 발의) 16.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9.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0.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1.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천안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문화재단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4.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5.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6.충남음악창작소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7.창작스튜디오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8.충남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9.(재)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0.(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1.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2017 8개국 초청 국제 U-20 축구대회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3.남부스포츠센터 설치 청원(박남주, 안상국, 황천순 의원 소개로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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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청소년 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문화재단 육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창작스튜디오 운영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충남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재)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2017 8개국 초청 국제 U-20 축구대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남부스포츠센터 설치 청원, 이상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박남주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9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3쪽입니다. 천안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 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의 김행금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7쪽입니다.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공수훈자 유가족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형평성을 기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9쪽입니다.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이 대다수의 고령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월 5만 원을 가산 지급함으로써 남은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토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1쪽입니다.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복지재단 사업적립금 및 운영비를 천안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천안시 복지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3쪽입니다.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부식품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7쪽입니다.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달되어 신축 및 신규 입주한 아파트에 의무보육시설을 무상 임대받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기 위하여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1쪽입니다.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천안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3쪽입니다. 천안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명칭과 위치를 수정 및 추가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5쪽입니다. 문화재단 육성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 복지 및 문화창달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천안문화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천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7쪽입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천안 대표콘텐츠 창출 및 청년창업 육성, 문화콘텐츠 기업을 지원·육성하고자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9쪽입니다.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천안의 문화를 바탕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특화지역을 조성하고자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3쪽입니다.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출연 동의안은 충남 대중음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에 따라 충남음악창작소 운영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7쪽입니다. 창작스튜디오 운영 출연 동의안은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창작할 수 있도록 창작실, 판매장, 전시장, 강의실 등 활동공간을 조성하고자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9쪽입니다. 충남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출연 동의안은 창의인력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특화선도형 충남 콘텐츠코리아랩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1쪽입니다. 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은 초·중·고 꿈나무 축구선수 육성 및 지역사회 축구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천안시축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3쪽입니다.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천안의 미래인재 발굴·육성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천안사랑장학재단 기금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5쪽입니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전용사용료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여 별표1 체육시설전용사용료 하단에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를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7쪽입니다. 2017 8개국 초청 국제 U-20 축구대회 출연 동의안은 FIFA U-20월드컵 코리아 2017의 성공개최 준비를 위하여 6개 개최도시의 준비된 시설을 바탕으로 사전경기를 개최하여 대회 관련 전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함양하고자 대회주관 2017 FIFA U-20 세계월드컵조직위원회에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1쪽입니다. 남부스포츠센터 설치 청원은 신방동 주민이 하수처리장의 악취 속에서 30여 년간 고통을 겪어온 보상차원 및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한 신방동 지역에 남부스포츠센터 설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청원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종한

전종한의장

박남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청소년 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문화재단 육성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창작스튜디오 운영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충남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재)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7 8개국 초청 국제 U-20 축구대회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남부스포츠센터 설치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도시관리계획(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 건(시장제출) 36.용연저수지 관광지 지정취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시장제출) 37.천안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0.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1.천안시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협약(변경)」동의안(시장제출) 42.천안 행복(연합)기숙사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 실시 협약」동의안(시장제출) 43.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4.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도시관리계획(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36항 용연저수지 관광지 지정취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천안시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 협약(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천안 행복(연합)기숙사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 실시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건설도시위원회 김행금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건설도시위원회부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행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1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27쪽입니다.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완화된 규제사항과 권고과제를 이행하여 적극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1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 건은 서부역사주변의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3쪽입니다. 용연저수지 관광지 지정취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용연저수지의 관광지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효율적 토지이용 및 체계적이고 건전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5쪽입니다. 천안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 등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9쪽입니다.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41쪽입니다.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던 사항을 동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문화하였기에 법률에 위임이 없는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43쪽입니다.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반영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45쪽입니다. 천안시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 협약(변경)」 동의안은 천안시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천안시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 협약 건에 대한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49쪽입니다. 천안 행복(연합)기숙사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 실시 협약」 동의안은 천안 행복(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협약 체결을 위하여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3쪽입니다.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 출연 동의안은 법인택시 15년 이상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개인택시 면허양수를 위한 융자(대출)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출연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5쪽입니다.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 및 규제사항에 대한 사항은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도시관리계획(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 .용연저수지 관광지 지정취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의장

김행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도시관리계획(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용연저수지 관광지 지정취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천안시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협약(변경)」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천안 행복(연합)기숙사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 실시 협약」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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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2분

의사일정 제45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금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예산결산특별회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행금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 부서에서 42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업별 예산안 조정내역은 예산안 조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의장

김행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의사일정 제46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전종한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가 성장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시민 삶의 가치에 중점을 둔 재정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여건은 내수회복세의 영향과 세입확충 노력 등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여건은 미래산업을 위한 신성장 동력투자확대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확대 등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 건전성의 초석을 다지는 ‘빚 없는 채무 ZERO 예산’을 실현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시작 후 처음으로 일반회계는 물론 특별회계까지 지방채무 ZERO 원년의 해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미래 핵심도시로서의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시민 소득향상과 경제활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예산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등 시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 투자확대를 계획하였고, 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 예산에 투자의 폭을 넓혔습니다. 미래 도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위한 고부가가치의 성장동력 산업육성과 함께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SOC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넷째, 시민 삶의 가치 향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문화 및 복지분야의 역량제고를 위한 가치중심 예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복지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으며 문화 체감만족도 확장을 위한 전략적 재정투자와 함께 재난·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 시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최근 3년간 징수실적과 대내외 경기 변동성 예측을 통하여 내년도 징수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규모를 안정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요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 반영을 통하여 재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였고, 특히 사업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적 추진으로 투자의 효율성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재정운영의 부담요인이었던 지방채무를 전액 상환할 계획으로 향후 우리 시가 중부권 최대 핵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000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1조 4,000억 원보다 1,0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8.5% 증가한 1조 1,500억 원, 특별회계는 2.9% 증가한 3,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2016년도보다 580억 원 증가한 4,9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016년보다 490억 원이 증가한 4,190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2016년도보다 90억 원이 증가한 750억 원입니다. 의존수입은 2016년도보다 296억 원 증가한 6,1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0억 원 증가한 1,700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70억 원 증가한 790억 원을, 국고보조금은 70억 원 증가한 2,697억 원, 도비보조금은 56억 원 증가한 1,0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3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개요를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보건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의 생활안정을 중점 지원하면서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보건복지행정을 위해 기초연금 72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44억 원, 생계급여 281억 원, 가정양육수당 252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09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79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72억 원, 주거급여 70억 원, 장애인연금 63억 원, 남부종합복지관 건립 50억 원, 어린이 예방접종 39억 원 등 34.5%인 3,9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산업·교통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기반 확충과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생활편의증진을 위하여 유가보조금 지원 202억 원, 제5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202억 원, 다가동 도시계획도로개설 110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65억 원, 성성지구∼번영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50억 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30억 원, 신부문화거리 보행환경조성 21억 원 등 15.2%인 1,7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자치행정·공공질서 등 안전분야입니다. 행정역량 강화로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하여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 50억 원, 성정2동 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50억 원,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30억 원, 방범 CCTV설치 22억 원등 8.0%인 9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문화·관광·체육분야입니다.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생활체육 기반조성과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청수 영어전문 도서관 건립 65억 원, 삼은저수지 체육공원 조성 62억 원, 천안시 축구단 출연 23억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19억 원, 대한독립 만세길 조성 15억 원, FIFA U-20 월드컵 지원 15억 원 등 6.8%인 7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분야입니다. 초·중·고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과 지역 인재양성을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190억 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48억 원, 미래인재 육성사업지원 68억 원 등 2.9%인 3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하천·대기·청소 등 환경보호분야입니다. 보전과 성장이 조화로운 환경도시를 조성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폐기물처리 위탁 등 처리비용 418억 원, 금북정맥 생태통로 조성사업 15억 원, 가축분뇨처리시설운영 14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36억 원, 도시공원관리 23억 원등 5.4% 6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도시기반 조성 등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도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150억 원, 동부바이오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54억 원, 중앙거리 활성화 조성사업 13억 원, 감절소하천 정비사업 11억 원, 상수도 GIS DB구축 등 12억 원 등 5.9%인 6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농업·축산분야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 유통을 위한 친환경 농·축산업을 육성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사업 59억 원,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지원 42억 원,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12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10억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3억 원, 천안명물 호두과자 브랜드사업 8억 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6억 원 등 6.5%인 7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500억 원으로 2016년도보다 1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966억 원, 국고보조금 263억 원, 도비보조금 1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53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2,772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950억 원, 하수도사업 880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9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728억 원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401억 원, 도시교통사업 126억 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129억 원, 경영수익사업 10억 원, 의료급여기금 관리 등 3개 특별회계에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말 기금 조성 규모는 16개 기금에 557억 원으로 2017년도에는 1억 원 감소한 556억 원 규모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융자금 회수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144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예산은 자활사업 융자금,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권익 증진사업, 노인복지 증진사업, 농촌소득증대사업 융자금,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등으로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조성규모는 각 기금의 예탁·예수금으로 내부거래된 통합관리기금 116억 원을 제외한 44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각 기금별 현재액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116억 원, 자활기금 6억 원, 양성평등기금 3,000만 원, 추모공원관련지역발전기금 51억 원, 노인복지기금 5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7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5억 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30억 원, 기업유치진흥기금 3억 원, 농업진흥기금 39억 5,000만 원, 농업경영인 육성지원기금 6억 원, 식품진흥기금 6억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38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9억 원, 재난관리기금 118억 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1억 원입니다. 각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종한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7년도는 우리 시가 중부권 최대 핵심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도전과 변화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의 중심에서 더 큰 도약과 더 알찬 성장을 목표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하여 주어진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고 시민이 삶의 가치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기 재정계획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여력확보에 차질 없도록 튼튼한 보루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2,000여 공직자들은 시민행복과 더불어 천안시 위상을 드높이는데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제안설명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07분

의사일정 제4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8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7분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2분

2017년도 예산안개요 -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