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권기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8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어 유통특작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등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권기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유통특작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유홍대입니다. 평소 유통특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2000만원 이상 세출 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유통특작과 업무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40억원이 늘었다 그죠. 예산을 확보하신데 대해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대구 경북 능금조합 65억원 들여서 지난 8월에 완공했죠? 능금조합이 들어오고 나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사과농가에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김호석위원
올해도 많이 되었어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실지 제가 올해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올라갔는데, 사실 예산을 보니까 어떤 영농조합에 지원이 많이 가지 않았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과즙 임가공 파우치 및 박스제작지원 2000만원 이상 201페이지 밑에 것, 이것은 농민들한테 바로 갑니까? 어디 지원됩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이것은 농가에 임가공 업체에 신청을 받습니다. 임가공시설업체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가공업체에.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203페이지에 보면 저품위사과 농가 임가공비 지원 1억 2240만원, 500톤, 120박스, 2000만원 이상 제일 위에, 이것은 어디로 지원 됩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임가공 파우치 및 박스제작비 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그 밑에 지리적단체표장 농산물 사과 1억원, 이것도 사과발전협의회에 들어갑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이것은 안동 사과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사과발전협의에 들어가고, 2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2억 7400만원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이것은 능금농협을 통해서 보조 3000만원 하고 농협이 5000만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아까 파레트 있었는데, 204쪽에 능금농협 농산물 산지 유통시장 유통장비 PP박스 1억원, 능금농협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유통장비 파레트 5000만원, 이것 능금농협에 들어갑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남후면에 금년도에 완공한 APC시설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호석위원
APC시설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작년 8월에 준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준비가 안 되고 준공했습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준비는 자부담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연간 만 톤이라는 물량이 처리가 되거든요. 어떤 자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김호석위원
필요하기는 많이 필요한데, 사전에 회사 자체에서 구비를 안 하고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하우스 환풍기 시설 있잖습니까?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매년 합니다.
김호석위원
214페이지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환풍기 시설사업은.
김호석위원
212페이지 시설하우스 내부 환풍기 9000만원, 작년에 2000만원 있던데.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김호석위원
올해 2000만원, 내년에 9000만원, 올해 150대 잡혀 있는데 한번 시설해 놓으면 오래 안 씁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오래 씁니다. 오래 쓰는데 신규로 하는 농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호석위원
214페이지 시설원예 관정개발 1억 9900만원, 올해는 63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요? 217페이지 보면 과원관정개발 이것도 6375만원, 관정 몇 개 파죠? 두 개 합쳐서 47공, 271페이지는 15공, 그런데 최근 관정 했는 것을 보면 2012년도에는 119개, 2013년 101개, 2014년 131개, 2015년에 113개, 2016년에 164개,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 안동 에 관정 자꾸 파가지고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염려스럽네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그런 면은 없잖아 있습니다. 농가에서 워낙 관정신청이 쇄도하니까.
김호석위원
시설원예관정은 뭐고, 과원관정하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이것은 채소 쪽으로 관정을 개발하는 시설원예 관정개발지원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과수 쪽입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하면 물론 농민들이 필요하면 지원사업을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해마다 100공 이상, 올해 164공, 해마다 100공씩 했습니다. 올해도 합치면 그만한 숫자가 되는데 너무 많이 파는 것 아닙니까? 관정 하나를 파면 그 주위에 나누어 쓰고 이렇게 해야 지하자원도 보존도 하고 하는데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다 보면 전 농가가 농촌에 전부 관정하다 보면 사실 심히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걱정이 많이 되면 동네별로 물도 나누어 쓰고, 관정을 파서 지원해 주게 되면 그 집 하나를 보고 해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웃하고 같이 써야 되는데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해서 나도 파자 이래 되면 위에 파고 밑에 파고 하면 위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잘 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 봅니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214쪽에 양파종합처리장, 양파저장용 상자지원 있잖습니까? 이것은 농협이 상당히 어렵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과연 이것을 지원해 줘도 되는지?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양파종합처리장은 일직 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지원해 줬는데 상자는 여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호석위원
상자 같으면 한번 쓰고 내년에 새로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쓰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숫자만 잘 관리하면 계속 쓸 수 있거든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제고 이래 가지고 15억 1500만원 해 놨는데, 전년도에는 9억 3000만원이거든요. 예산이 6억원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작년 대비 수출실적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어 가지고 첫째 착색봉지라든가 이런 농자재지원사업도 늘어날뿐더러, 관내 17개 수출단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수출이 늘다 보니까 지원사업도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예산 반영을 더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올해 비해서 50% 이상 늘었는데, 수출과실류는 보통 사과를 수출하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사과가 주로 많습니다.
김호석위원
다른 과일은 뭐뭐 있습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사과, 메론, 단호박, 고구마, 감자.
김호석위원
거의 사과가 80%, 90% 차지하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35% 정도.
김호석위원
35%가 사과입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늘었는 만큼 행정지도를 잘 해서 예산이 농민들한테 직접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해 온 내용을 보면 별 차이 없는 예산편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 하는데 적재적소에 맞게 정확하게 분류가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확보차원에서 별반 차이 없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예를 들어서 사과면, 사과 같은 농가에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거의 비슷한 것을 그냥 이름만 달리 붙여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많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어디로 가는 사업인지 이해도 안 되고, 그런 것은 과에서도 정확하게 아, 이것은 이쪽에 가고, 이것은 이렇게 필요해서 가고, 분류를 해 놨나 싶어요. 내용상으로.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품목별로 지원처는 거의 대다수 농협이나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김대일위원
아까 이야기 했지만 사과즙 임가공 파우치 및 박스제작 201쪽인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이것은 저품위사과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품위사과에 대한 대책지원사업입니다.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저품위사과에 임가공을 하는 신청농가가 있으면.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준다는 거잖아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일위원
농가에 가공 한다 그러면 즙 짜내고 하는데, 농가에서 그렇게 많이 해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직접적인 농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에서 임가공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203쪽에도 보면 1억 2000만원으로 저품위사과농가 임가공비 지원을 하잖아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앞에는 박스제작하고, 파우치제작비고, 뒤에는 임가공비 지원사업비입니다. 즙을 생산하는데 따른 지원사업비입니다.
김대일위원
생산한다고 그러면 기계 사 줘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기계가 아니고요. 즙을 짜내는 가공비.
김대일위원
그럼 농가에 주는 거예요? 방금 같이 작목반에서 기계설비를 다 갖춰 놓고, 갖고 오면 짜 가지고 그냥 상품화 시킨다는 거잖아요. 가공업체 작목반으로 주는 거예요. 농가쪽으로?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신청하는 농가 쪽에 주는 겁니다.
김대일위원
227쪽에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2억 7400만원 들어가는데.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대구능금농협을 통해서 임가공에 사과주스를 짜내는 사업인데, 이것은 농협에서 보조 5000원 지원하고, 저희들이 3000원.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능금농협에서 저품위사과를 수매해서 자체에서 가공을 해 내잖아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럼 농가에서 하는 것은 능금농협 쪽으로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소규모로 하는 생산농가가 있거든요.
김대일위원
그러면 농협으로 넘겨주는 것보다는 소득이 많이 된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그렇죠. 그런 면도 없잖아 있고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소규모로 하는 과수농가는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즙을 짜낼려고 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대단위, 능금농협을 통해서 즙을 짜는 것은 사과수매를 할 때 대단위로 넘어오는 그런 과수.
김대일위원
농가 쪽에서는 능금농협 쪽으로 안 주고 직접적으로 가공을 한다든지, 그쪽으로 주면 본인들 손 안 거치고 물류비 지원받고, 가공비 지원받고, 박스비 지원 받고, 자기들 손 전혀 안 쓰니까 능금농협으로 가는 것보다는 작목반으로 넘겨 가지고 만들어 주고 박스해 주고, 직접 팔면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소득적인 측면에서.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전체적인 물류를 따졌을 때는 일시적으로 농가에서 능금농협을 통해서 납품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은 소규모생산농가들한테 사과농가에.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생산농가라도 그것을 능금농협 쪽으로 어쨌든 그것은 소규모라도 거기서 물량을 다 받아 줄 것 아니에요. 갖고 간만큼.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갖다 주기는 갖다 줍니다.
김대일위원
굳이 본인들이 가공을 한다든지 판매를 하면 소득차이가 많이 나면 본인들은 그쪽으로 안 가고 직접적으로 하면 나을 수가 있겠다마는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나을 수도 있겠죠. 농가에서 대다수가 능금농협을 통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조금 조금씩 짜내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에서.
김대일위원
그런 것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게, 물론 농가에서 사과생산 잘 해서 명품화 사과에도 지원을 엄청 많이 하는데, 사과농사 열심히 짓고, 거기에 따라서 대가를 받아야지. 명품화도 해 주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싶은 게, 이것도 하나에서 열까지 지원을 다 해 주는데,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가요. 포장재 박스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건데. 그리고 해외 판촉 하는 것과 관련해서 207쪽에 보면 해외마케팅 행사지원 하는 것, 밑에 농특산물 해외시장 홍보 및 개척비 들어가고, 뒤쪽에 보면 해외 판촉 창고 업체 지원하는 것, 수출물류비는 둘째 치더라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한 두 개 업체에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수출업체에 저희들 신청은 다 받습니다.
김대일위원
신청을 수출업체라고 해서 받지만 보면 한 업체 아니면 두 업체잖아요. 수출하고 기반이 되어서 하는 것은 뻔한데. 신청을 받지 말고 수출이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된다든지 하면 수출을 할려고 하는 농가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옆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 현장에서 수출가능한 업체를 따져 버리면 한 업체나, 두 업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계속 몇 년째 갖고 가잖아요. 이 예산 세워 놓은 것, 수출관련은 이 사람들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수출물류비 지원하는 것부터 해서, 그 분들은 따져놓고 보면 엄청난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과연 적당한 선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해외마케팅 행사비용이 물론 일부 업체에 국한될 수 있는데요. 직접 나가 보시면 그쪽 현장에서는 임차료라든가, 기타 홍보하는 판촉이라든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요. 예산비용도 많이 들고.
김대일위원
그것도 기업차원에서 보면 본인들이 일정부분 담당하고 수익을 낼려면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에서 열까지, 1년에 매번 나갈 때마다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작년에 감사 때 지적했지만 같은 도시를 한 달에 가는데, 이번에 가고, 월말에 또 가고 하는데도 계속 그 업체에 돈 대주잖아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죠. 안 그러면 연중 계획을 가지고 온나 해서 이때이때 한다든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최소한 움직일 때마다 지역의 수출을 하고 싶어 한다든지, 기술이 딸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게 안 되는 분들을 같이 수출단에 포함을 시켜서 현장 학습도 시키고,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지. 늘상 아쉬운 게 뭐냐하면 어느 수준에 가서 이루어지는 업체 같으면 가만히 지원을 안 해 줘도 그 분들은 충분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머지 대다수 희망하는 농가를 적정 수준까지 끌어주는 것은 시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김대일위원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지만 사과축제 올해 어땠어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올해 하회마을에서 날씨가 그나마 비가 조금 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가지고 행사가 괜찮았다고 보고요. 서울 인사동에 가서 하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진짜 엄청난 관광객들이 모인 가운데 행사를 진행해서 안동 사과의 홍보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김대일위원
경북사과 홍보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안동 사과.
김대일위원
가급적이면 대도시에 직접 나가서 해야 되는 거죠. 몇 년 전부터 사과명성알리기 행사 같은 경우는 서울로 가서 하는 게 낫겠다 했었는데요. 그때도 오게 된 이유도 그렇지만, 명성알리기 프로그램을 대도시 소비자 기호에 맞게 판촉도 하고 출향인사나 자매결연 맺은 지역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전문 업체에 맡겨서 한 것도 아니고, 지역의 농가들이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식전 행사 같은 것 조금 하고, 사과 무료로 나누어 주기 이래 되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장소는 서울이나 이런데 가서 하는 게 맞고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행사 목적에 맞게끔 기획을 하고 안동 사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매번 가보지만 뭔가 지역에서 하는 행사로는 맞지 않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내년에는.
김대일위원
협의를 해 보고, 예산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쓸게 아니라 이것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예산도 필요할 것 같으면 필요한 만큼 쓰는 한이 있더라도 기대하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만들어 내야 되는 거지. 의회 눈치보고 농가 눈치 보고 이래 될 일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십시오. 농가하고도 협의를 많이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시간 딱 맞춰줘서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저품위사과 격리 수매지원 2억 7000만원인데, 중복된 질의인데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어를 수정해 주시고요. 저품위사과 안동 사과 전체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가공용으로 하든지, 전에 쓰던 용어대로 해 주고요. 2016년부터 3000원을 지원했잖아요. 2015년에는 안 해 줬잖아요. 2015년도에 지원 안 해 줄 때 저품위사과가 7000원, 8000원 갔어요. 그 전액을 능금조합에서 다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3000원을 부담하면서 8000원이 되었어요. 그래 되면 1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8000원이 되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능금조합에서 저품위사과 수매를 해서 즙을 짜잖아요. 즙을 짜서 농가에 다시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능금조합 자체 수입으로 팔잖아요. 시중에 유통되는 사과주스와는 다르잖아요. 능금조합 상품으로 판매되는 거잖아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시 앞에 돌아와서 파우치 하고 박스 가공비 지원하잖아요. 계속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에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올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2016년도 신규사업이에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저도 사과농사를 짓다 보니까 즙을 많이 짜는데, 처음 들어요. 이 이야기를, 농가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지?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농가에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사과즙을 생산하려는 농가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서 영농조합법인을 통하든지 어디 통하든지 사과즙 생산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생산을 하는.
이상근위원
작년 실적 있잖아요. 그것 자료로 오늘 내로 주시고요. 고속도로 직판장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 농민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농업경영인회에서.
이상근위원
공공요금 지원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도 지원해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산은 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까지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공공요금이 얼마 정도 되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새로 건물 짓고는 공공요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년에 했을 때 70만원, 80만원.
이상근위원
월 70만원, 80만원?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반사필름 215페이지 자부담요율이 어떻게 되죠? 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215페이지 제일 위에 반사필름, 착색제, 착색봉지 자부담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50%입니다.
이상근위원
보급하는 업체마다 차등으로 돼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50% 되는 거예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계획은 전체 50%를 잡고 있는데요. 신청농가가 많고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지원비율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정확하게 자부담요율이 30%입니다. 영수증 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점검을 해서 지역별로 편차가 없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222페이지 과수공동생산 경영체육성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계속 할 겁니까? 올해 1회성으로.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도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내년도에도 되고 저 내년도에도 되고. 신청되면 계속.
이상근위원
도에서 내려오면 계속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예산확보를 전년 대비해서 더 많이 확보했다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유통이잖아요. 유통이 사실 주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생산까지는 지원을 줄여야 되거든요. 유통 쪽에다가 경쟁력을 확보해 주고, 마케팅 하는데 경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쪽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생산하는데 계속 몰두하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더디게 할 수도 있어요. 생산하는 것은 농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게 하고, 생산하는데 따라서 뭘 지원할 건지, 유통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선별포장을 어떻게 할 건지, 가공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런 쪽에다가 더 중점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생산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 가면 그것은 방식이 늦다. 더디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 아까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 운영하는 것, 본 위원이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금왕휴게소에 들려서 직판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물어볼려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거기는 공모하는데 참여해서 운영하는데 조건이 뭐냐하면 아무것도 지원 안 해 줘요. 시설은 음성군에서 했어요. 조건이 수익이 나면 임대료를 내는 조건이에요. 자기가 운영을 다 해야 돼요. 참 진일보 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입주한 그 사람은 열심히 판매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손실이 발생해요. 자기가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더 열심히 홍보하고, 더 열심히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본 위원이 들어갔다가 그 사람한테 몇 개를 사게 되었어요. 그만큼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인건비 다 대주고, 운영비 다 대주면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포장재를 많이 지원하는데 사실 포장디자인 과장님 가지고 와서 과장님한테 디자인 이래도 되겠습니까? 문의해 온 적 있어요. 각 작목반에서.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데는 협의를 합니다. 신규로 제작되는 것은.
이재갑위원
포장디자인은 그 품목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동 시를 대표하고 나가요. 그래서 철저하게 안동 시가 이 포장디자인에 대한 심사를 해야 돼요. 더 품격 있게, 더 품위 있게 밖에 나가서 안동 을 홍보하는데 그런 포장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맡겨두면 안 됩니다. 예산만 지원하고 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지원하는 조건이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해 줄 때 생산농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포장을 소포장 쪽으로 고급스럽게 잘 해 줘야 돼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소비자들이 그냥 들고 가기 쉽게 이 정도로, 이제는 구매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한 포장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박스제작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보면 예산이 섞여 있어요. 고추를 보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사과도 앞에 가 있고, 뒤에 가 있고, 같은 품목인데 예산의 항목들이 앞뒤로 가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들여다보는데 굉장히 혼란스럽고 헷갈려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보면 사과에는 이러이러한 예산들이 가는 거구나, 서로 상호간에 이 예산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바로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주면 좋겠어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 저기 혼재해 있으면 예산 심의하는데 혼란스럽습니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일부 예산은 자체 사업도 있고 보조사업도 있다 보니까 편성과정에서 도비 보조사업은 뒤로 가고 자체 사업은 앞으로 오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하나 중요한 건데요. 할려고 그러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농기계 같은 경우에 이런 방안을 지원받을 대상농가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농가가 보조사업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구매를 할 때 보조받으나 안 받으나 같다. 안 받아도 그 돈 주면 산다. 이런 볼멘소리들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미 보조사업에는 단가가 결정되어 있어요.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한 기종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경쟁시키는 게 나아요. 경쟁을 시키면 안동 시도 그만큼 혜택을 보고 농가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공동구매해서 주는 거예요. 어때요? 예산집행의 효율성인데 단가 4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대로 나가면 농가에서는 자기가 배정이 되어서 돌아와서 사러 가면 이 값에 다 줘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조받지 않고 가도 살 수 있는 농기계들이 나온다고요. 시장구조가 왜곡되어 있다고요.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을 고치는 방법은 자율경쟁 시켜 버려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이런 농기계구입이라든가 각종 고가 장비구입을 할 때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을 듯하고요. 그다음 농자재도 마찬가지예요. 반사필름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가 배정받아서 사러 가면 가격이 굉장히 들쑥날쑥 해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집행하실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집행 할 때 시장에서 경쟁시키는 방안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면 좋겠습니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짚을게요.
권기탁위원장
했는 것은 하지 마시소.
이재갑위원
아니에요. 관정개발문제요. 최소화해야 됩니다. 무분별한 관정개발을 통해서 실제로 지하수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용 작은 관정들이 굉장히 심각해 문제가요. 그리고 하다가 개발안 되면 폐공시키는데 그 폐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중 삼중의 농가에도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정개발은 실제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시고 가급적이면 최소화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야 맞습니다. 예산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조사해 보고 가능한 곳에다가 해서 개인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어서 여러 농가가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한테 하나하나 주면 고집스럽게 자꾸자꾸 하다가 실패하면 부담만 커지고 관정개발은 철저하게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농업예산 항목별로 챙기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중복 질의지만 예산심사에 도움을 얻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관정개발 얘기가 나왔는데 관정이 과수에 15공에 6375만원 있잖아요. 그다음 시설채소에 47공, 화훼는 몇 공입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과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화훼 따로 아니고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 과수는 능금농협을 통해 가지고 공급이 되나요? 이 사업이. 과수관정.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농가에 직접적으로.
김백현위원
시에서, 보통 보면 FTA사업으로 해 가지고 과수.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FTA기금사업 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백현위원
시 자체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역시 이것도 품목별로 관정개발 사업을 흩어놓으니까, 유통특작과에서 하는 사업은 모아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주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품위사과 수매가 7420만원 도비 포함된 거고요. 저품위사과 임가공 지원비가 1억 2240만원, 사과즙 임가공 파우치박스제작 1억 80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같은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분리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한데 모아서 저품위사과 수매는 일반농가도 다 됩니까? 과수농협 조합원만 되는 겁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일반 농가 다 해당됩니다.
김백현위원
저품위사과 임가공지원도 다 되는 겁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파우치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동일사업입니다.
김백현위원
이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흩어놔서 관리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703쪽에 보면 능금농협 산지 유통시설 유통장비 1억원이고, 파레트 보강이 5000만원인데, 보통 단위농협에 파레트도 지원합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단위농협 말씀입니까?
김백현위원
예.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이 사업은 남후에 금년도에 준공한.
김백현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안동 농협이 하는 공판장이나 유통센터나, 안동 청과에 하는 것은.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청과 쪽으로는 저희들 지원 안 합니다.
김백현위원
우리 자산으로 파레트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 지원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능금농협으로 그냥 주는 거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시에 시설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도 두 가지가 비슷한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묶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 홍고추계약재배 농가지원 3000만원 있는데 이것 키로당 얼마 지원하는 겁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고추재배농가 농자재지원사업 말씀입니까?
김백현위원
재배농자재지원 말고 홍고추 수매하는데 지원하는 것 있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수매하는데는 300원입니다. 시에서 150원.
김백현위원
50% 지원하는 겁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농가에는 키로당 300원 도움 받는 겁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것도 농가에서 올해 고추가격이 없어 그런지 적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금년도에 대비한 것을 보면 그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백현위원
709쪽에 보면 하우스 수정벌 6000만원 있잖아요. 이 사업은 일거양득이고, 벌 사육농가도 도움을 주고, 수박이나 참외재배농가도 인건비를 많이 절감하는 사업인데, 6000만원 적죠. 작년하고 똑같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작년 대비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잘 하셨네요. 상당히 선호하고 양쪽 벌 농가들 하고 하우스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어서 작년에 부족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 온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부고속포장기 및 커트기 설치 이것은 안동 농협으로 가는 겁니까? 두부공장에.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송천 두부공장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선정해서.
김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끝났습니까? 가급적이면 중복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농가들한테 저품위사과를 수매를 하는데 보조지원 수매는 1만 6600상자를 보조를 1만원 해 주는 겁니까? 농가들한테 얼마 주는 거예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능금농협을 통해서 말입니까?
김한규위원
그렇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농가에는 3000원, 5000원 해서 8000원.
김한규위원
8000원 지원해 주는데, 정부에서는 1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뭐예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행정에서는 3000원입니다.
김한규위원
자료에 보면 1만 6600상자가 보조지원 수매가 되어 있고, 연중 자체 수매는 15만 9135상자를 하는데 여기는 5500원,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지원을 얼마 해 주는데 농가는 얼마 받는지?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농협에서 5000원 이것은 대구능금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는 사업인데요.
김한규위원
5500원은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정확하게 하면 900원이 도비고요. 2100원이 시비입니다. 행정에서 3000원을 지원하고, 5000원은 농협에서 지원합니다.
김한규위원
농가들 구매가 8000원이다 그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죠.
김한규위원
연중 자체 수매하고 보조지원수매 차이는, 자체 수매하는데도 지원을 3000원 해 줍니까? 능금농협이나,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하는데도 우리가 3000원의 지원해 주느냐고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자체 수매는 5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능금농협하고 이것은 차이가 납니다.
김한규위원
수매현황 자료를 보면 보조지원수매는 332톤에서 1만 6600상자에 1만원이다. 이래 적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임가공 말씀입니까?
김한규위원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에 수매기관은 경북능금농협협동조합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보조지원수매가 332톤, 연중 자체 수매가 3183톤 이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보조수매는 332톤에 1만 6600상자 외 괄호 해 놓고 1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 6600만원이잖아요. 그 밑에 연중 자체 수매는 5500원에서 이래 해 가지고 마이너스인지 1만 3000원 해 가지고 14억원인가 이래 되어 있네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금년도에 수매를 할 때는 1만원에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농가들한테는 1만원 수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의문점이 있으니까 확실히 알아보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자료를 검토해서.
김한규위원
검토해 가지고 수매 받은 농가들 주시고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김한규위원
두 번째 문제는 임가공용 박스제작이나 파우치 지원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은 농가들한테 지원을 한다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파우치를 지원하는데 에이라는 농가가 어느 가공업소에 가서 가공을 했는데, 파우치가 몇 개다라고 어떤 식으로 자료를 내느냐는 이야기예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가가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김한규위원
능금농협을 통해서 주면 능금농협은.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능금농협이 아니고요. 이것은 능금농협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면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영농조합법인을 주로 임가공업체가.
김한규위원
법인이 임가공업체를 하는 데가 잘 없잖아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일반 농가도 있을뿐더러.
김한규위원
그것을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적에 확실히 예를 들어서 신청을 내가 파우치를 2000개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그렇죠.
김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농가들이 파우치 지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했지만 박스제작 하고 파우치지원 하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농가들한테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파우치 짜는 가공공장에 주는 건지, 저도 이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한규위원
하여튼 내용을 농가별로 지원하는 데 내가 보니까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농가별로 신청 들어오면 그 신청에 의해서 보조를 주는 거예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물량에 대해서만.
김한규위원
에이라는 공장이나 비라는 공장에서 짰는 게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어느 공장에서 짰는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물론 확인은 되어야 되죠. 농가에서 확인을 해서 실적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김한규위원
그것이 굉장히 애매모호 한 건데, 저도 이것을 처음 들었고 한데, 확실히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게 뭐냐하면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한 예를 든다면 다른 큰 능금농협에 지원해 주면 실질적으로 능금농협의 조합원이 우리 안동 시에 해당되는 농협조합원이 얼마 안 돼요. 알고 계십니까?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능금농협이라는 것은 경북능금농협이잖아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대구경북능금농협.
김한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천, 문경, 점촌, 전부 포함 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몇 농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전체 사과농가 숫자에 능금농협 조합원 숫자가 얼마 안 될 거예요. 몇 명쯤 돼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1208명 정도.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농가들이 직접 여러 사람들이 해당되는 사업들을 해야 돼요.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남아돌았지만 지금은 과실장기저장제가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조사업이 옛날에는 50%, 수출은 80%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수요자가 많으면 30% 될 수고 있고, 20% 될 수도 있고, 40% 될 수도 있잖아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일반 농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보조 50%를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수혜자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늘어나면 20%도 되고, 30%도 될 수 있는 것이 보조사업이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해서 다수의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고요. 옛날 방식대로 관행에서 못 벗어나는 사업들보다는, 농가가 원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다른 지자체에 앞서 가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시켜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유통특작과에 올해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2016년도 임가공 예산 얼마죠? 사과즙 파우치.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금년도 말씀입니까?
남윤찬위원
예.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금년도에 예산 지원된 게 없습니다.
남윤찬위원
자료에는 있는데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어느 자료예요?
남윤찬위원
유통특작과에서 준 건데요, 보세요. 배정을 하였으나 실적이 없다.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배정은 했는데 실적은 없잖습니까? 그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내년 예산에 1억 8000만원, 산출근거가 뭐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임가공비 지원에 1억 2000만원.
남윤찬위원
이것 신규사업과 성격이 비슷하지 않나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그렇죠. 올해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으로.
남윤찬위원
거의 신규사업과 성격이 비슷한데,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기준이 뭐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올해 사과즙파우치 하고 박스제작비 1억 8000만원입니다. 500톤을 수매할 계획인데 상자수로는 20키로 짜리로 2만 5000상자가 됩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은 예결위에서 보기로 하고요. 210페이지요. 홍고추 계약재배 농자재지원 3000만원, 안동 에서 생산 면적이 가장 많은 작물이 사과죠? 유통특작과에서 파악한 것 중에.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고추.
남윤찬위원
고추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과 2017년도 예산서 안에 사과에 관해서 예산 총액, 목별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고추에 지원한 예산서 안에 예산 목별로 자료 만들어 주시고요. 세 번째 수박이 면적이 많습니다. 쌀과, 콩 다음에 수박이 가장 많습니다. 수박에 관한 2017년도 예산서 안에 있는 예산 목별로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많은 게 호박입니다. 호박에 관해서도 2017년도 예산서 안에 있는 것 자료를 주십시오. 예결위하기 전까지.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218페이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과 수형 구성자재 지원 40ha 2016년 대비 감소, 사과 수형 구성자재 지원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구성자재라는 것은 사과를 심어서 가지를 유인하는 거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 밑에 219페이지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21억 2500만원, 2016년 대비 8000만원 증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수형 구성자재는 새로 사과를 재배하는 거고요. 이것은 40ha 감소가 되었고요. 그 밑에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한 개는 감소하고, 한 개는 증가하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품종갱신 이런 사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남윤찬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두 가지 다 목이 새로운 사과 작물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한 개는 감소되고, 한 개는 증액되고, 예산이요.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요. 한 개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0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보면 2016년 대비 12동 감소, 앞으로 넘어가서 216페이지 사과저온저장고설치 2016년 대비 10동 증가, 사과저온저장고는 우리가 지원해 준 게 몇 년째 됩니까? 사과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이, 상세히 모르시니까 대략 몇 년쯤 되죠? 10년도 넘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10년 넘잖습니까? 그다음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12동 감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220쪽에 있는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채소류에 대한 저온저장고요.
남윤찬위원
맞습니다. 채소류는 신청자가 줄어듭니까? 2016년 대비 12동이나 감소합니까? 신청자가 줄어듭니까? 사과 저온저장고는 신청자가 늘어납니까? 작년에 사업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청자가 어떻습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계속 늘어나는.
남윤찬위원
사과저온저장고도 늘어나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채소도 늘어나는.
남윤찬위원
같이 늘어나는데 1개는 10동 증가하고, 한 곳은 12동 감소하고, 예산편성하실 때 농가나 농민들의 얘기를 어느 정도 듣고 하잖습니까? 정계장님께서는 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다니시는데 정 계장님, 채소는, 현장에 자주 오셨는데, 얘기를 많이 들었잖습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2018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참고해 주십시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저온저장고 큰 것은 늘어나는 편이고 대형이, 소형은 줄어드는.
남윤찬위원
똑같은데 뭐 그렇습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평수가 10평, 3평.
남윤찬위원
33평방미터씩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런 부분도 굳이 사과하고 채소하고,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과저온저장고, 채소저온저장고, 과수관정, 채소관정, 원예용관정, 이렇게 다 구별해야 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원래 규정상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도비가 지원되면 당연히 구별합니다마는 시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것 구별해야 됩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시 자체 예산을 굳이 구별할 필요성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어떤 농가가 과수도 하고, 채소도 하고, 화훼도 하고, 심지어 양돈도 한다 칩시다. 그 분은 네 가지를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럼 네 가지 다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한 사람 한 개밖에 못하잖습니까? 구별해야 될 규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고요. 도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것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기탁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215페이지를 보시면요. 사과품질고급화 농자재지원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209페이지에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착색봉지를 예를 들어서 수출하지 않아도 사과품질고급화 농자재 지원사업은 사과를 재배하는 농민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정훈선위원
여기에 받고 또 받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받은 분은 받지를 못하는 겁니까?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여기는 수출단지에 대해서만.
정훈선위원
그러면 수출단지는 착색봉지는 여기에서 받고, 일반 농민들은 215페이지 사과품질고급화 농자재지원을 여기서 받는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정훈선위원
별도의 사업이라는 거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정훈선위원
수출 관련해서, 2015년도, 2016년도 하면 수출량은 62%, 수출액은 43%를 증액했네 그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정훈선위원
2017년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쨌든 늘어난다고 예측하신 거죠? 예측하셔서 예산편성하신 거잖아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정훈선위원
2015년에서 2016년 올라오는 비율로 보면 209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수출물류비 지원에 2016년 7억 2100만원에서 8억 79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셨고요. 43%가 되면 이 예산으로도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오는 비율로 봐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십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그런데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작년에 9억 3000만원이었는데 15억원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아니요.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비율은 없잖아요. 도비가 3억원이고, 시비가 12억원인데, 도비 보조비율로 맞춰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것은 아니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도비 비율에 맞춰 합니다.
정훈선위원
맞춰서 해야 됩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정훈선위원
몇 % 입니까? 30%네요. 그래 되나요? 좋습니다. 과장님, 205페이지에 농산물 수출장려금지원에 2016년도 5억원이었는데 지금 7억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생각하시고 계산하셔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에서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고 하면 7억원 정도는 최소한 편성이 되어야.
정훈선위원
이것도 작년에 7억원이었고 수출물량이 늘어나면 이것도 더 늘려야 되는 것 같은데요. 7억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우선 편성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훈선위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한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과잉 편성하기는 그래서.
정훈선위원
아무리 도비비율이 이렇지만,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엄격히 따지면 생산에 투자하는 예산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물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을 해야만이 수출경쟁력에 있어 가지고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수출유통을 하는 어떤 업체들에게 인센티브, 유통정책에 따른 예산들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수출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수출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수출장려금, 유통업체와 관련해서 예산이 생산비 해서 부족한 게 아니냐, 그것은 추가로 추후에 다시, 상황변화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확보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예산도 확보하셔야 되지만 정책도 본예산에 수출이 막연하게 계속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정책 개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유통소비에 집중을 하셔 가지고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안동 시 연합사업단, 208페이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안동 시 7개 농협을 위주로 해 가지고 편성된 연합사업단입니다.
정훈선위원
연합사업단에서 농가조직하고, 상품화 하고, 통합마케팅 하고, 농협은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동선별, 이게 농협에서 포장재개발, 단지 농협에서만 하신다. 다른 농협하고 특정한 기관하고 협력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농협 자체 내에서 예산을 주면.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시 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6개 농협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훈선위원
협력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실적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통합마케팅사업이니까 안동 시 농가들 전체적으로 대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208쪽에 보면 방금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706번 하고, 707번에도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202쪽에 보면 농산물 공동 마케팅비용지원이 있어요. 연합사업단이라는 게 관내 농협들이 공동사업단 해 가지고 각 지역에 맞는 특화된 품목을 가지고 동 안동 은 예를 들어서 사과, 와룡은 고구마, 서 안동 은 쌀,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 본인들이 역할 분담을 했잖아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랬던 부분인데, 202쪽에도 별도로 우리 시비만 지원해 가지고 농산물 공동마케팅비용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706번 보면 농산물 마케팅지원사업 하고, 707번에 마케팅비용 하고 해서 3억 9900만원이나 되는 것을 보면 사업내용도 농가교육산지 조직화, 그다음에 농산물 홍보가 똑같은 내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앞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최소한의 생산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거지만, 앞으로 유통특작과의 사업 방향은 유통 쪽으로 전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단 쪽으로 전체 예산 중에 마케팅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 가지 사업밖에 없어요. 여기 유통관련해서 대도시 광고 임차판 하는 게 3억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관련해서 이제는 이런 것보다는 개별농가에서 요즘은 굉장히 직거래라든지, 홈쇼핑을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판매를 해요. 아까도 저품위사과도 가공해서 판매하듯이, 이제는 직거래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인들이 유통할 수 있는 것, 지원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쇼핑몰 운영하는 노하우도 가르쳐 준다든지, 사무장 제도하듯이, 그다음에 개인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업단에서 하는 교육이 개별농가들한테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개별농가에 모여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
김대일위원
아니죠. 사업단이라고 간판만 있는 거지. 개별 농협위주로 다 사업을 하잖아요. 안동 시 사업단이라고 해서 사업단이 돌아가고 있어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시 지부에서 중심이 되어서.
김대일위원
말은 사업단이라고 하지만 사업단에서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은 없잖아요. 안동 시 사업단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안동 농산물이라고 해서 어떤 브랜드를 정한다든지 해서 공동 판매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개별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농협마다 자기들 품목에 맞게끔 하는 것뿐이지.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202쪽에 있는 농산물공동마케팅비용을 어떻게 편성했어요. 국비사업에서야 애초에 농업 정책 방향이 이래 가지고 각 지역별로 통합마케팅을 운영 한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자체적으로 한 것 하고, 도비 들어와서 거의 4억원 정도 편성했는데, 농가교육산지 조직화 농산물 홍보를 하는가, 안 그러면 이런 것은 각 작목반별로 교육을 해서 개별적으로 직거래라든지 홈쇼핑한다든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사업단으로 이 많은 돈을 줘 가지고 이 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각 농가마다 작목도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 편성해 가지고 돈을 어떻게 주는가 모르겠어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농협에서 각 품목별로 농가 교육은 따로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럴 것 같으면 농정과라든지 이런 것으로, 갈라가지고 돈 4억원 받았으니까 너 이렇게 되니까 동 안동 은 요만큼, 저기는 이만큼 각자 나누어 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줘 놓고 너 알아서 써라. 혹은 거기에 걸맞에 사과농가라든지 혹은 벼 농가라든지 이런데 그거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 취지라든지, 유통특작과에서 할 수 있는 밀착해 가지고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마케팅이라든지 유통이나 이런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죠. 요즘 컴퓨터 다 있고 농가에서도 인터넷 다 하니까 실질적인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 개별농가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사업단에 별도로 다 해서 세 가지 사업내용이 똑같은데 분류를 해 놨어요. 이것은 체크를 해 주세요. 체크를 해 가지고 분명하게 나중에 사업을 할 때도 농가한테 어떤 사업이다.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는 유통도 해야 되지만 특작을 하고 있잖아요.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것이 유통특작과의 사업인데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5페이지 보면 농산물수출장려금지원 있어요. 작년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사과 키로그람당 976원이 계상이 됩니다. 20키로 한 상자로 했을 때 1만 9520원이 돼요. 사과 평균 시세가 3만원 받으면 고 시세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사과 가격이 없는데, 한 상자 당 1만 9520원 지원해 준다. 계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선농산물 경쟁력제고사업 209쪽에 보면 표준물류비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물류비 근거를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장내가 소란스럽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예, 그래도 됩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자전거도로에 관해서요. 과장님께서 출근하시면서 자전거로 출근하시는 분, 아니면 자전거로 퇴근하시는 분 하루에 몇 분 정도 보고 계십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글쎄 저희들이 계속 차로 다녀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가지 내 자전거도로가 사정이 열악해서 출퇴근 하기는 조금.
남윤찬위원
시설이 열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용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출퇴근용으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정비를 해 줄려고 하면 용상이나 송현 쪽으로 들어오는 시가지 도로부터 일단 정비가 되어야 출퇴근이 가능할 겁니다.
남윤찬위원
자전거길을 1년에 정비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의무적입니까? 법으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자전거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설치해 놨는 것을 유지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 특히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은 지난해 4대강 사업과 연관해서 해 놨는 자전거길을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시내에도 자전거길 예산, 낙동강 종주도 자전거길 예산, 현실적으로 보면 시내에서는 자전거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볼려면 낙동강 강변에 가면 자전거길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도로변으로 자전거길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자주 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시내에는 자전거를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공간이 열악합니다.
남윤찬위원
이렇게 정비한다고 하면 마음 놓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겠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출퇴근까지 마음 놓고 할려고 하면 시가지 내는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손을 대기는 조금.
남윤찬위원
2017년도 예산서 안에 있는 예산 갖고 해도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는 측면밖에 안 됩니다.
남윤찬위원
그래요.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계속 자전거길에 대한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해도 출퇴근 하거나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시내 도로변 주변에 자전거길을 정비를 하고 새로 만들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올해 보니까 자전거 예산이 10억원 넘죠? 보험료 하고 합쳐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보험은 시민들.
남윤찬위원
어쨌든 도시디자인과에서 2017년도에 자전거예산 올라 온 게 10억원 넘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자전거 1대 100만원 주면 1000명을 줄 수 있어요. 1년 동안 자전거예산 세우지 말고 이 돈으로 시민들에게 100만원짜리 자전거 한 대 사주면 1000명에게 사줄 수 있는데 그래 사주고 오히려 자전거 이용하라는 게 안 낫겠습니까? 길만 해 놓고, 시민들은 자전거도 없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이론이 너무 앞서 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를 저희들이 사주고 하는 것은.
남윤찬위원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과장님 시민들이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 보유하지 않고 있고,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동호회 쪽에 있는 분들은, 그 분들은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아니고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시민들의 출퇴근 보다는 운동 위주로 해서 강변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동호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시내를 이용하지 않고 시외곽지로 이용하고 있고요. 예산서 안을 보면 해마다 관행적으로 예산에 올라오지 않느냐, 당연히 과장님께서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자전거 예산은 우리 시민들과도 저도 그렇고, 규정에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고요. 현실적으로는 이 예산이 시민들 하고 그렇게 맞나 약간 물음표를 던지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안동 대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공사 있잖습니까? 2011년도부터 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내년에 완공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개통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엄마 손칼국수 쪽은 개통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총 금액이 470억원이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시설비가 몇 억원 남았습니까? 감리비하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올해 남은 금액이 109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본예산에 반영했고요.
김호석위원
올해 공사 마무리 하면 잔여금도.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추경에, 지금 미리 다 확보해 놔도 상반기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에 문제가 많아서.
김호석위원
우선 집행금액만 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하겠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1회 추경에 나머지는 하고.
김호석위원
어쨌든 준공은 차질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밑에 보면 노후가로등 점멸기 양방향, 2016년도에는 2억 4000만원 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올해 2000만원이다.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노후점멸기를 계속 해 오다가 남았는 게 대부분 10년은 넘었습니다마는 상태가 양호한 것들이 남아 가지고,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하는 걸로 해서 유지보수비로 4개소만 반영했습니다.
김호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해 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69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있잖습니까? 2000만원 해서 3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전주하고 가로등 이런데 사람들이 많이 광고물을 붙이고 있습니다. 붙여도 안 붙어 있도록 방지사업을 합니다.
김호석위원
전주에 일단 부착물 하는 과정에 그것을 안 붙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2013년도부터 그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2000개 정도 전주에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김호석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특수페인트로 해서.
김호석위원
풀로 붙여도 안 되게,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시내 전반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네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시가지부터 점차 조금씩, 해마다 많이는 못하고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상 안막간 우회도로 설계하고 있죠? 국도 우회도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내년에라도 잡아 주셔야 될 게 뭐냐하면 호반나들이길 위에 다리 놓을 때 다리 예쁘게 할 수 있는 야간 조명.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부산청에서 하는 건데, 지난번에 위원님 거의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건의를 했고 건설과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해 주시고요. 도시계획도로 소로, 중로 개설하잖습니까? 개설할 때 자투리땅 매입을 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반 이상 들어가서 남았는 땅이 본래 목적대로 쓸 수 없는 이런 땅은 주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김호석위원
가능하면 주차난이 어디든지 심각하잖아요. 그런 자투리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있잖습니까? 연도별로 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도까지 보면 5억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2억원, 3억원 정도밖에 안 잡혔네요. 원래 법대로 하면 매입 청구 시 몇 년 안에 해 줘야 되잖습니까?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요구를 받아 하는데 요즘 도청 이전하고 해서 감정가격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안 합니다.
김호석위원
현재 감정가대로 보상하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감정가대로 합니다.
김호석위원
장기미집행도로를 연차별로 늘어나야 될 그런 사항인데.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늘려가지고 도시계획사업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장기미집행으로 보상을 하면 이주대책비를 주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땅하고 지장물 건만 보상을 주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 계속적으로 가면 계속 올라가잖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하면 적게 할 수 있는데.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서 빨리 빨리 도로 개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자치단체도 다 그렇지만 특히나 도시디자인과는 가장 중요한 부서로 자리 잡고 있어요. 결국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시가 아름답게 변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도 방향을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예측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앞서 이야기 했지만 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전거사업하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출퇴근도 자전거로는 안 되잖아요. 이용인구가 없다고 그랬는데, 사업방향이 전체적으로 잘못됐지 않나, 자전거법이라든지, 4대강 사업으로 출발을 하면서부터 낙동강 종주길을 확보 할려다 보니까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지는 기후 변화 대비해 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사업은 맞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 들여서 낙동강 종주길 하면 누가 가서 그렇게 타겠어요. 몰라 동호인들이야 즐기기 위해서 갈 수 있지만 특히나 안동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수변 쪽으로 해서 잘 개설이 되어 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 안동 시민들이 즐기고 혹은 여러 가지 도심주차해소난이라든지, 이런 대체 교통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하면 역사문화도시, 생태도시에 걸맞고 우리 안동 에 적합한 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낙동강종주길 보다는 송현이나 용상에서 시내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길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 돈으로 충분하고도 남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계획이 송현 쪽에서 옛날 터미널 쪽으로 가는 그 도로는 넓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시청으로 접근하는 거라든가, 용상에서 강변 쪽으로, 이런 출퇴근이 가능한 쪽으로 사업을.
김대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낙동강종주자전거길 위험 구간 정비 그래 가지고 풍산 마애, 하리 이런데 2억원씩 해 놨어요. 이런데 2억원 들여서 해 놓으면 누가 그렇게 가서 타겠어요. 동호인들이야 자전거 즐기려고 하는 분들은 찾아서 갈지 모르지만 저도 자전거를 한 번씩 타 봅니다마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결국 공기 좋고, 자연환경 좋은데 각자가 찾아서 많이 해요. 이렇게 도로를 끼고 가는, 차 왕래가 많은데 자전거도로는 빵점이에요. 운동도 아니고, 공해 마셔가면서 운동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것 정도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심지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도 2억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아스콘포장 하는 식으로 자전거도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자꾸 확보가 안 되잖아요. 우선적으로 단절된 구간을 연결한다든지, 혹은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면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용상에서, 송현에서 시내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진입은 다 가능합니다. 좁고,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같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위험해서 그렇지, 진입은 다 가능합니다. 도심지 노후 자전거 하는 것도 어떤 특정한 지역을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도로로 지정해 놓은 게 많은데,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유지보수의 예산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했는 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혹은 자전거 동호인들 하고 불러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사업하기 전이라도, 자, 용상에서 출발하는 팀, 송현에서 출발하는 팀 하고 해서 동선을 확보해서 같이 와 보면 돼요. 와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안 타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자전거 달리다 이게 턱받이 약간만 있어도 사고 우려도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걷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선을 완전하게 확보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 진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데, 별 문제가 없는 구간 내에서 용상에서 시내 중심부, 송현에서 시내로, 이런 식으로 해서 확보를 해 주세요. 무리 없이.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러면 2억원 가지고도 충분하잖아요. 올해 사업을 하게 되면.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다니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것은 순수 시비를 들여 가지고 2억원 확보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올해는 안동 시 전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시내 중심부 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낙동강 종주길 위험구간 정비해서 풍산 마애, 하리 2억원.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마애는 낙동강 종주구간을 정해 놓고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최소한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거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만 하면 거기 정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2억원 다 안 넣어도 마무리 돼요. 방금 같이 다닐 수 있는 정비만 하면 되지. 낙동강 종주구간에 누가 그렇게 가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예산도 우선 순위를 정하자는 거예요. 내년에, 후년에 나중에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투입을 하더라도 지금 안동 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기후 변화에 대비한, 예를 들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자, 자전거 활성화를 하자 그러면 1차적으로 안동 시내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길을 확보하는 게 우선적인 거지. 이용하지도 않는 부분에, 국가사업이 되든지, 어쨌든 간에, 낙동강 4대강 사업한다고 자전거길 확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시내 자전거길은 확보를 해 놨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하고 위험한 구간을 군데군데 정비해 나가는 거고요. 여기도 지정을 해 놨는데 사람들이 다녀서 사고가 나니까, 농로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일구간 정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게요. 그러면 우리말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해야 된다는데 이게 급한 거예요. 2억원 사업이 종주길에.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사고가 자꾸 나고 하니까요.
김대일위원
종주길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한 달에 몇 명이 타고, 1년에 몇 명이 탄다고 이 2억원을 넣어 가지고 급하다고 합니까? 그리고 뒤쪽에 보면 낙동강종주 자전거길 출발점 주변정비에도 1억원 넣어놨어요. 출발점 주변정비가 어떤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댐 선착장 거기에서 보조댐 구간으로 가는 그 길 자체가.
김대일위원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 출발점이 어디 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선착장 있는 데입니다.
김대일위원
선착장이에요. 댐 주차장이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물문화관.
김대일위원
댐 주차장에 보면 스탬프 있고 거기 출발점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출발해서 쭉 내려 가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주변정비를 뭘 하는데 1억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거기서 댐 구간으로 가다 보면 주차장을 일부 줄이고 자전거길을 약간 확보해 줄 구간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어느 구간에요. 저도 그쪽으로 자전거 많이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거기 1억원 들여서 할 길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다 내려가요. 오히려 보조댐 쪽에 단절된 구간에, 또 시내 쪽으로 갈려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길 건너가는 게 오히려 위험하고 그런지 거기서부터 쭉 출발해서 가면 대교 있는 데서 밑으로 다 잘해 놨어요. 끝까지 다 잘 가 있어요. 출발점 주변 정비 그러면 그쪽에 정비할 게 뭐 있는데 1억원씩 합니까? 누가 이렇게 편성했는지 몰라도 출발점 주변 정비 1억원 넣어서 할 게 없어요. 안동 도심지 노후 자전거도로정비 2억원, 낙동강종주 자전거길 2억원, 이런 식으로 편성되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고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보면 덜 고민한 흔적들이 부족한 게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이것은 거기에 마을단위로 봤을 때 도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재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비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조금 삶의 질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주변환경정비사업으로 간다든지, 재생을 할 때는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서 관광으로 연계를 시킨다든지 해서, 뭔가 지역의 여러 가지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의 프로그램을 연계를 해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인지 이것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 5000만원 올려놨는데, 중구, 용상, 태화 그러면서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벽화마을 활성화 2억 3200만원,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도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벽화마을은 별도입니다.
김대일위원
벽화마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정비할 수 있는 사업일 수 있는 건데, 이것을 활성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꾸 벽화 그리고 하는데, 주민들이나 일정부분은 정비하고 깨끗하게 하면 좋은데, 주민들이 계속 외지에서 사람 온다고 해서 보탬이 되는 게 있어요. 주민들로 봤을 때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일단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아직 시작 단계지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대일위원
주민들이 찾아오니까 그로 인해서 정비해 준다는 게 좋은 건지, 사람이 오는 게 좋은 건지, 사람 많이 와서, 다른 지역의 도시재생하고 벽화마을 하는 데는 거부반응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 삶의 공간을 들여다본다는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객이라고 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쓰레기 버리고 하니까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온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소득을 올려 주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 지역 신세동 벽화마을을 봤을 때 주민들한테 소득의 도움을 줄만한 데가 없잖아요. 형식적으로 해 놨는데, 장사를 잘 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도시재생사업 5000만원은 중구, 용상, 태화 이래 놨는데 정해진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중구 서부시장 쪽에 용상이 내년에 공모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기본계획으로 서부시장 쪽에 그다음에 공모신청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 5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기본계획을 하는 겁니다.
김대일위원
기본계획 골목정비 환경정비, 이것 세 동네 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 뭘 한단 말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서부시장 쪽에 태화동 기본계획 하는데 1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벽화마을.
김대일위원
기본계획은 용역주고 그것하고 하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대일위원
몇 번씩 준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직 한 게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작년에 그쪽으로 계획한 걸로 알고 있고, 서부시장 자체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용역을 줘 가지고 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참고해서 저희들이.
김대일위원
그것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 이래 놓고 문화축제 이랬는데 이런 것은 일자리경제과 상권담당 쪽으로 가야 될 사업 아니에요. 이런 것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재생사업에 공모를 할 때 상권활성화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들도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도시재생사업, 벽화마을활성화사업, 그다음 태사로 특화거리 주민참여 프로그램도 좋고요. 도시재생대학포럼계획 이런 것 다 하고 있고, 도시재생포럼 4회, 있는데 백날 포럼해서 뭐해요. 토론해도 이미 답 나와 있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도시재생센터에서 총괄 코디네이터에게 비싼 월급 줘 가면서 연봉 3000만원이라면서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두 개 지역을 맡았기 때문에, 1개 지역만 하는 데는 104만원이고, 신세동 하고 두 군데를.
김대일위원
센터장도 연봉 2000만원 드리고 있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센터장은 올해 임의로 책정했다가 80만원 정도밖에 안 되었었는데 다른 시·군에.
김대일위원
밑에 있는 도시재생사업 들어가 있는 것 14억원인가요. 이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예산 안에,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국비사업을 풀어 놨는 겁니다.
김대일위원
도시재생 주민학생 공모사업 이것은 뭐예요. 거주민에 대해 가지고 공모를 하는 거예요. 안동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이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가지고 계속 뭔가를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김대일위원
그러게요. 그쪽 관련이라고 그러면 그쪽이잖아요. 위에도 보면 태사리특화거리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 주민 학생 공모사업 같으면 그 일대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있으며, 주민들이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그만큼 돼요. 이미 도시재생대학을 한다든지 계속 회의할 때 아이디어 내고 회의하고 매일 같이 하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4000만원 해서 공모사업 또 해요. 누가 들고 줄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개인이 아니고 거기 보면 벽화마을, 음식의 거리.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이 잘게 잘게 썰려서 이만큼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조차도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도시재생을 어느 한 지역만이라도 어떻게 정비를 해 낼 것인가, 이쪽에는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주민들을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잘 활용을 해서 관광 쪽 하고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구도 내에서 사업이 알차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200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었는데, 이것을 예산서에 상세하게 풀어놓다 보니까 이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김대일위원
더 풀어놔야죠. 남들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안동 시민들 다 와 가지고 도시재생 이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도 좋지만, 앞으로 철도 역사 쪽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전체적으로 그쪽 공간하고 여기 하고 다 같이 봐 가지고 도시재생을 한다든지, 창조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구간만 했다가 나중에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탈춤축제장과 연계해서 태사로까지 온다든지, 이런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체를 봐 가지고 뭔가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는 거지, 그런 고민을 한 흔적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용역을 하고 있고요.
김대일위원
용역 용역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이 구간에 200억원이라는 사업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다음에 이것하고 기차역사 옮겨 가는 것하고 나중에 연계를 해야 시너지효과가 나는 겁니다.
김대일위원
국비 공모사업으로 200억원이라는 큰돈을 가지고 왔으면 알뜰하게 적재적소에 잘 넣어 가지고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반영해야죠. 돈 가지고 왔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한다. 어디 공돈 생긴 것도 아니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아니고요. 축제를 올해 한번만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사업기간 동안에는 해마다 계속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김대일위원
적어도 앞으로는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할 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전부 알려주세요. 회의 하나부터 해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참석하고 안 하고는,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이설 보수비하고 행정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용이 올라왔는데 현수막 걸이대가 도시미관도 그렇고, 교통방해도 되는 데도 있고 해서 위치 선정을 잘 해야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리고 가로 잇기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세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데를 많이 지정을 해서 도시미관도 보기 좋게, 도로 옆으로 보면 전주대 많잖아요. 전주대 한 두 개씩 하면 보기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미관 살려가면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세로형은 주로 공공 광고물을 하는데, 네거리라든가 효과가 있는 그런 면에 저희들이.
김백현위원
교통시야가 방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면 상당히 보기도 좋고, 효과도있고, 그래 설치를 앞으로는 도심에는 확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 태사로가 어디 입니까? 태사로 특화거리.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분수대에서부터 도서관까지.
김백현위원
거기 축제하고 지원하는 예산이 있네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노후가로등 LED교체하는데, 읍면 보안등 설치 공사하는 것하고, 외곽도로 가로등, 이게 각각 비용이 다른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읍면동에 보안등 등 당 설치하는데 80만원인데, LED교체하는데 100만원 듭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기존 전주에 갖다 달면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김백현위원
LED교체는 기존 있는데다 등만 가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LED 보안등은 100% 교체를 다 했고요. 읍면동 신규설치입니다.
김백현위원
예산은 노후가로등 LED교체 등 당 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읍면가로등, 보안등 설치공사가 80만원 되어 있어서, 의문이 가서 그런데, 그리고 외곽도로에 하는 것은 등당 500만원, 그래서 이해를 구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 하고 보안등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안등은 80만원 하면 되는데, 가로등은 전주까지 들어가면 250만원.
김백현위원
신규로 설치하는데는 250만원 정도 든다. 그런데 LED등을 교체 하는데는 100만원 들고, 보안등 설치하는데는 80만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노후 가로등 LED 교체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해 나오던 것인데, 한 등 당 100만원 정도, 이것은 가격이 많이 내려 가지고, 아직 남았는 게 1755등 정도를 해야 됩니다.
김백현위원
이것은 기존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LED등만 교체하는데 100만원 들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나트륨등, 메탈등 전부 LED로 바꾸는데.
김백현위원
바꾸는데 100만원 들고, 읍면동에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하는데 80만원 들고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기존 전주 있는데 달아 놓는 겁니다.
김백현위원
기존 전주대에 등만 다니까 80만원 들고, 새로 전주대를 세우면 비용이 더 들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주 없는 데는 더 많이 들어가고.
김백현위원
그래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이것 100만원은 가로등이고, 이쪽 것은 보안등입니다. 조그마한 것.
김백현위원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것.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와트수가 틀립니다. 25와트고.
김백현위원
공사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텐데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등 가격 차이가 납니다.
김백현위원
세워 가지고 등 가격 차이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등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백현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외곽도로에 한등에 500만원씩 올라왔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외곽도로도 전주대 세워 가지고 등 설치하는데 차이가 있나요? 261페이지 2000만원 조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2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백현위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 공사는 2000만원이고, 뒤에 보면 외곽도로 선어대 하고 가로등 설치하는데 이것은 20본에 1억원씩 들어간다고요. 그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제어기, 가로등 전부 해서 신규 설치하는, 자재비 다 포함했는.
김백현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전주가 없고 하니까.
김백현위원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알겠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1키로에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추정해 놓은 겁니다.
김백현위원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올해도 사업을 했고, 전년도에도 했기 때문에.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도 했는 게 1키로.
김백현위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들어갔습니다. 가로등 20본 하고 제어기 해서.
김백현위원
읍면동에 노후 가로등 파악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가로등 교체하고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다음은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위원님들이 거의 유사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영가대교 경관 조명보수가 올라와 있는데 4000만원, 과장님 2008년도에 준공했는데 80등을 하면 12%를 교체한다 이래 올라왔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12%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이재갑위원
12%에 대해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고장이 그 정도로 나니까,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재갑위원
시민들이 영가대교 야간조명에 대해서 2008년도에 해서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전부 만족하시나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멀리서 봐도.
이재갑위원
현 야간조명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손을 대면, 4000만원 투자하면 앞으로도 계속 현행대로 가야 되는 거라고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등만 고장 나는 것 갈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앞으로 우편집중국 선어대간 교량 하나 들어서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용정교가 새로 확장되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 영가대교가 어찌보면 우리 낙동강 물이 합류되는 지점에 이 교량 세 개가 향후 야간조명이 제대로 들어가면 안동 에 새로운 중요한 명소가 될 수 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영가대교 조명에 대해서 그렇게 잘 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고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어차피 손을 댈 것 같으면 영가대교 야간 조명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새롭게 디자인해서 그렇게 가는 게 어떨까, 이것은 어차피 손을 대고 이대로 가기보다 바꾸는 게 좋다고 하면 현재 4000만원 투자하지 말고 차라리 제대로 4억원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조명은 전체 손을 댈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기본경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등 교체하는 돈만 들어가는 거고, 전체 아치식으로 되어 있는 자체를 어떤 다른 모양을 한다든지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 지금보다는 뭔가 보강을 하든가,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새로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노후등을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면 전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가로등에 대한 건데요. 가로등이 전혀 디자인이 가미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대동소이한 똑 같은 가로등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변에 안동 같으면 강변도로 쪽에는 안동 다운 그런 가로등으로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손댈 때, 그래서 “역시 와서 보니까 안동 이 다르다.” 안동 이 들어오는데, 이런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일본 같은데 가서 보면 같은 도시에서도 구간마다 가로등이 달라요. 여기가 동경 안에서 행정구역이 바뀌어 지나보다 하는 것을 가로등 모양을 보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도로에 따라서 큰 대로라든가, 소로라든가 이런데 가서 하면 좋겠다. 이것은 크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니까, 내용을 가지고 깊이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읍면에 보안등 교체 다 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신규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재갑위원
신규는 들어오는데 기준에 있는 등을 LED등으로 100% 교체 다 했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100% 교체 다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로등, 보안등 긴급보수 단가계약을 하는데 출동하는데 따른 단가를 줍니까? 아니면 이 단가 계약해 놓고 그 이후로 이 단가계약 내에서 일을 처리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계약만 해 놓고 민원이 생기거나 하자가 생기면 그때그때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이재갑위원
이 예산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이재갑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미 보안등을 새 등으로 교체를 해 놨기 때문에 단가 계약을 이만큼 다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직도 미 교체된 1755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트륨등이라든가, 메탈등은 손을 안 대었습니다. 그것은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게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숫자하고.
이재갑위원
아니 그러면 뭔가 잘못되었는데요. 지난번에 다 안 했단 말이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100% 다 했는 게 아니고요. 전기요금 절약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만 우선해서.
이재갑위원
최초에 할 때 예산이 많은데 이 만큼 들여서 다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 했는데 나중에 예산이 많이 내려갔어요. 80억원 정도 얘기하다가, 50 몇 억원 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50 몇 억원 가지고 읍면동에 전체를 다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덜 된 상태에서 예산절감 됐다고 하면 예산 절감된 것 아니라는 얘기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우리 돈 가지고 설치하는 것보다, 일괄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만 가지고 돌아가니까 전기요금이 절약이 된다는 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향후에 새로 설치되는 보안등도 기 설치되어 있는 LED등하고 동일한 제품이 들어가야 되겠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손 안 댄 것들이, 위에 등만 갈았지 점멸기는 하나도 손을 안 대 가지고 우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재갑위원
과장님, 정말 끔찍스럽다. 이래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보안등을 교체했다고 하면 특정한 구간 내에 1억원씩, 1억원씩 들여서 가로등을 교체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럼 이렇게 들이지 말고 차라리 고장이 날 때마다 거기에 하나하나씩 LED등으로 교체해야 될 것은 교체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오히려 예산 운영하는데 더 탄력적이지 않는가, 어떤 구간에서 한꺼번에 20등, 50등 이래 갈지 말고, 고장 날 때마다 갈면 되잖아요. 고장 안 나면 그냥 놔두고, 한꺼번에 50등씩, 20등씩 할 필요가 있나요? 지난번에 읍면동에 보안등을 일괄로 전체 다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처음에 계획할 때, 우리는 그렇게 알았는데.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수은등 하고 메탈등은 교체를 했는데, 무전극이라든가, CDM이라든가 이런 게 1000등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은 손을 안 댔고요. 그다음에 등만 교체를 했지. 밑에 있는 점멸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걸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재갑위원
오케이, 이미 그래 됐다고 하면요. 한 가지만, 도시재생관련해서 묻고 갈게요. 범석골에 진행되는 새뜰마을사업에 석축만 보강하는 사업이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석축하고 지붕개선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요. 거기는 기초생활여건을, 인프라를 교체해 주는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고,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다. 석축은 우선적으로 올해 발주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이재갑위원
사업비가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시설비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집행할 때 어떻게 하실래요. 입찰 봐야 되잖아.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입찰 부쳐 해야죠.
이재갑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그 마을에 갔을 때 집수리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그 마을에 있어요. 주민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사회적기업을 만들든지, 집수리사업을 하는 그런 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이 마을 것만 아니라, 우리 안동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받아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분들한테는 일자리입니다. 그 분들이 일일취업시장에 나가서 그렇게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일자리가 확보되는 거죠. 결국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 마을의 사업도 결국은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 마을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하죠. 정성들여서. 이렇게 본다면 범석골에 도시새뜰사업은 아마도 그 분들한테 시간을 드리고, 그 분들에게 스스로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면 이 사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1회 추경 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전체 15억 8700만원 중에 석축은 4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주택개량도 있고, 지붕개량도 있는데, 주로 사업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중요한 부위까지 하지는 못하고, 오늘도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 하면 안 되거든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식으로.
이재갑위원
그렇게 해서 따로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같은 사업을 집행해도 더 아름답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계획은 그래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래 따라 올라는지.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총괄코디네이터가 두 곳에 있어요. 새뜰사업에도 총괄 코디네이터가 있고, 재생사업에도 있어요. 이 코디네이터 어디 분들이세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한 분입니다.
이재갑위원
한 사람이 합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있는 직원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한 지역을 하는데 1주일에 두 번씩 해서 한 달에 8시간 정도.
이재갑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원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도시재생센터에 소속은 되는데, 센터장이 밑에 있고 총괄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센터장은 안동 시 도시계획 재생사업을 하는 태화, 용상, 중구 전체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 센터장이고, 총괄코디네이터는 그 지역만 총괄합니다. 사업집행부터 조정까지 다 하는데, 이 분은 중구동을 위촉을 해 놨다가, 국토부에서 보수가 적어서 사업추진이 저러니까 시비를 확보해서 많이 줘라. 그래야 옳은 사업이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형편은 안 되고, 똑같은 사업 옆에 하나 있으니까 한 사람한테 두 개 지구를 맡긴 겁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한 사람 140만원 주다가 두 직해서 180만원.
이재갑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총괄 코디네이터가 누구시냐고요. 안동 사람이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경수 총괄.
이재갑위원
현재 안동 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여기 출장 옵니다.
이재갑위원
실제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본 위원이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사람이 재생되어야 돼요. 사람에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1주일에 외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지금까지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문가라고 자기 얘기만 실컷 하고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실지로 지역에 사는 사람하고 공감하지 못해요. 가버리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그 사람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늘 가까이 있으면서 자주 만나서 소통이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이 코디네이터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의 경험이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안동 사람이 해 주면 좋은데, 돈이 적다 보니까, 그때도 신청을 받은 모양인데 140만원 가지고는 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갑위원
과장님,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런데 있어요. 예총 안에 들어가면요. 감각 있고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권기탁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분들 잘 챙겨서 진짜로 도시재생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고요.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들 넣어서 하세요. 전문가 아닌 사람들을 배제시키고요.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에서 지금 그 지역의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뭐냐하면 동선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한 곳만 왔다가 보고만 그냥 가요. 그래서 신세동 벽화마을 왔던 사람들이 태사묘까지 와서 다시 재래시장까지 가고, 이런 동선들이 제대로 정리돼 줘야 돼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 할 겁니다. 앞으로는,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이재갑위원
사업구간마다 전부 따로 따로 놀아, 구간마다 활동가들이 따로 따로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 보니까 호흡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늘 같이 팀워크를 이루면서 도시재생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는 국도비가 없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시비로 해야 되니까 상당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2016년도에 우편집중국에서 선어대간 도로 완료 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우편집중국, 차량은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정훈선위원
언제 개통입니까? 정상적으로 개통이.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난간이 이재갑 위원님도 거기 위원님 이십니다마는 난간을 당초에 공사하는데 안전망 위주로 난간을 설계했었는데 이것은 탈춤장 앞이니까 디자인으로 안동 에 뭔가 옳은 구조물로 하자 이래 가지고 차전으로 갔다가, 돈이 너무 많다 이래서 디자인 난간을 옮기느라고, 여기 결정이 늦어져서, 발주는 해 놨습니다마는 빠르면 1월 말쯤 돼야. 모든 게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정훈선위원
6년 걸쳐서 사업을 하셨는데 개통이 되네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훈선위원
안동 대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도 17년, 안막, 안기간 대로도 17년, 우리 대로 바로 해야 될 게 옥동 3주공에서 송하 파출소 해야 되잖습니까? 그것도 예산 100억원이잖습니까?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마트에서 강변도로간 도로가 원래는 2014년에 끝나고 바로 달아서 시장님께서 옥동3주공에서 송하파출소 도로를 하실려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전액 시비로 하는 도로 예산확보가 힘든 관계로 도로 확충사업이 늦어지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대로고, 전체적인 안동 시민들이 사용을 하는 대로고, 소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소로는 지역 내에 있는 말 그대로 작은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2016년 동에 전체 68억원을 소로개설에 투입을 했는데 본예산에 약 60억원을 하셨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57억원.
정훈선위원
약 60억원을 하셨는데 추경에 또 올라오죠. 1회 추경, 추경 있으면 계속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계속 보면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대로 소로 어느 도로 하나 모든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비중을 따지면 대로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간선도로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 중에 소로개설 하는데 있어 가지고 송천지역에 소로개설 예산이 많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난개발로 시가 실패한 정책이잖습니까? 송천지역에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송천은 과거에 안동 대 들어가면서 지역을 해 놓고 지금까지 솔직히 투자를 못 했죠. 요즘 들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가지고.
정훈선위원
처음에 생각을 했으면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었는데, 어쨌든 난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소로개설을 하고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고 편하게 생활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로개설 하는데 있어 가지고, 대로와 소로개설의 예산편성의 비율이라든지 또 지역 간에 형평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 소방도로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 자체가 2020년 7월이면 20년 이상 된 시설들은 일몰이 됩니다. 시설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개설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읍면하고 이야기해서 동의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넣어라 해서 들어 왔는 지역은 전부 예산 확보를 다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소로개설에 요구하는, 시가 봤을 때 해야 될 소로개설 물량은 많은데, 주민동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올해도 예산 세워놨다가.
정훈선위원
지금 동의 된 데부터 하는 게 소로개설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동의가 되면 개설 다 하겠네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소로개설도 잘 하시고, 의회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도시계획도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도시계획도로, 큰 대로개설에 집중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778쪽에 보면 정상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 2000만원 줬는데 그게 구체적인 게 뭐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옛날에 택지개발하면서 보행도로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보행도로를 만들어 놓고, 사람 걸어 다니도록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차들이 기존 단지에 있는 분들이 도로 진입자체가 달리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이래서 보행도로를 차도로 바꿔라, 우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한전하고 법원 사이에 있는 것도 거의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데 이것을 차도로 바꿔 주면 주차공간도 쓸 수 있고, 차도로 쓸 수 있고, 이런 것을 바꿔라 해서, 이런 것은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야,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하나는 권익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유치원 부지를 옛날에 팔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치원이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더 이상 안 늘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땅을 아무 데도 쓰지도 못하고 있어서 계속 민원을 넣고 권익위원회에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거지로 바꿔 줄려고 그 용역하기 위한 용역비가 2000만원입니다.
김한규위원
옛날에 택지조성 할 적에 중학교 부지를 마련하고 허가를 내줘 가지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중학교는 없었습니다.
김한규위원
중학교 부지가 있었어요. 중학교부지 계획을 세우고 아파트를 했는데, 경북교육청에서 학교문제를 해 보니까 다시 그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버렸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현재 위원님들이 거의 걱정하시는 것이 도시재생사업, 구도심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는 과장님의 숙제예요. 사람이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람이 머물러야 만이 발전되는데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교통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시청에 관련부서, 교통계면 교통계,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면서 도시재생을 해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가로등 민원이 왜 밤 12시 넘어서 저렇게 많이 켜놨냐는 민원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고장 난 민원은 들어왔는데.
김한규위원
제가 많은 민원을 접했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하는데 보안등이야 당연히 밤새도록 켜놔야 되지만 낙동강에 가로등이, 전기세가 1년에 6000만원 나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1억 2000만원 정도. 전체 전기료가 7억 2000만원쯤 됩니다.
김한규위원
보안등, 가로등에 6000만원이 되는데.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한 달에 6000만원 정도.
김한규위원
태화동 거리, 낙동강변은 사실 12시 넘으면 사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괜히 지난번에 보니까 4대 문에 불 왜 안 켜느냐고 하니까 전기료 때문에 안 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관문인데 관문으로 들어오면서 환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기료를 아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변도로에 가로등이 11시, 12시 넘으면 특히 겨울 같은 때는 다니지 못할뿐더러, 중간중간 소등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민원을 많이 받았으니까 과장님 한번 해 보시고요. 보안에 위험성이 없으면 그것도 줄이는 방안, 노인네들은 태화동 소하천 옆에 많은 불을 해 놨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서너번 정도 지나가는 어른한테 의원 배지 달았다고 “이것 맞다고 생각하느냐” 몇 번 들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이나, 공원등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별로 안 다닙니다마는 밤새도록 켜 놓습니다. 해만 지면 켜고, 해만 뜨면 자동으로 끄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절전하기 위해서 꺼버리면 도시 전체가 깜깜해질텐데요.
김한규위원
너무 깜깜하게 하지 말고 군데군데 소등시키면 되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김한규위원
다른 지자체는 전기료 때문에 많은 것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중간중간 소등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기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옥동 상록공원, 낙동강공원, 옥송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인가 낙동공원에 대해서 용역발표를 했잖아요. 용역 중간발표를 했는데 흐지부지 되어 가지고 다시 민간한테 이양할려고 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과거에 개발할려고 거기 뿐만 아니고 옥동 옥현공원도 마찬가지고, 시도는 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쪽에서 이것을 해 보겠다 하는 제안하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 볼 생각입니다.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네들도 여기에 공원 조성해 주는 대신에 뭔가 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일단 세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모를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낙동공원 부분에서 지난번에 했던 용역결과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조성계획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 중에, 조성계획을 일부 틀어서 이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아파트를 짓겠다, 저쪽에 아파트를 짓겠다 하면서 이것을 공원계획 변경을 시켜야 되겠죠.
이상근위원
부분적으로 민간자본을.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변경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아파트 짓는 것은 당연히 저들 돈으로 하고, 이 공원을 땅도 사고 조성까지 다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돈 가지고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6페이지 용의중로개설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거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현대아파트에서 강변 제방 쪽으로 나가는 도로인데요. 설계를 마쳤고 보상비를 처음 세우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에는 도비를 지원받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김명호 위원장님께서 돈 일부 지원해 주셔 가지고.
이상근위원
예, 그리고 바로 밑에 자전거이용자 보험을 매년 안동 시민 17만 전체한테 보험을 가입하는데.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누구나.
이상근위원
혹시 수혜자는 있습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은 6000만원 정도 내고, 보상비만 1억원 넘게 나가고 해서 손해가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을 참여를 안 할려고 합니다.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데 작년에는 1인당 600원 하다가 내년에는 700원 올려놨습니다마는 올해도 유찰이 되어서 안 할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가서 부탁도 하고 해서 동부화재로.
이상근위원
시에 요구로, 이용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시민 누구나 안동 시에 주소를 둔 분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 주도록.
이상근위원
자전거 못 타는 사람들도 많잖습니까? 어린애들도 그렇고, 일괄적으로 17만 명을 넣어야 되는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누가 타는지 모르니까 누구든지 타다가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가입을 해 놓습니다마는 한 사람 당 700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는 분들은 많이 받고요.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2017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18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 820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 관련해서 말이에요. 28억원이 증감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 28억원입니까?
남윤찬위원
2016년보다 2017년 예산이 28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도 95억원 9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아니요. 820페이지 보면요. 운수업계보조금 란에 보면 146억원입니까? 작년에 117억원이었고요. 28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어디에서 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금년도보다도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도청하고 작년도에 8대 하고 16대가 증가된 요인으로 발생되어서 18억원에서 46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18억원에서 46억원으로 증액되면, 여기서 28억원 정도 증액되었네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오지 및 노선손실 보상금은 법에 의해서 지원됩니까? 법률에 따라서?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법률에 따라서 지원되는데 산정하는 것은 어디서.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원가산출을 해서.
남윤찬위원
원가산출 하는 기준이 법령에 되어 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법령에 의해서 약 28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 유가보조금은 100% 시비네요. 시에서 지급합니까? 95억원 9500만원은.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시비로 편성되어 있지. 국비로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윤찬위원
갑자기 28억원이 증액되어서 질의 드렸고요. 그 앞에 연구용역비 보면요. 시내버스 보조금 외부 감사용역 2000만원,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 재정 운영 상태를 확인해서 거기 적정여부로 파악도 해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세웠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 시에서 적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140억원 정도의 큰 예산을 지원하는데 당연히 이 예산이 정확하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감사해야죠. 연구 용역을 어느 기관에 주실 생각입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아직 용역기관은 정해지지 않고요. 임차를 보든지, 안 그러면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남윤찬위원
적은 예산이 지원된 게 아니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체에서 다 못한다면 외부에도 객관적인 기관에 용역을 줘서.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런 용역비는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 시골버스 운행계획 용역 있죠? 운행계획은 이래 짜면 되는데 투입되는 차량이 중소형 이런 형태로 가는데, 그런 형태로 할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은 영가콜이라든지 그 차를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영가콜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1급, 2급 이내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명 또는 보호자 한 분만 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영가콜 차량 안에 리프트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자유롭게 내리고 탈 수가 없으니까 보호자 한 명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기사가 수발을 들고,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영가콜을 가지고는 사실은 저희들이 시골버스 형태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차량 자체 내부 때문에 그런 게 있겠네요. 실지 이것도 이용이 하루 세 번 이상 운행도 안 되는데 기사나, 차량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 측면도 있고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용자가 는다고 하면 영가콜도 이용자가.
김대일위원
9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9대 해야 되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4대를 더 추가로.
김대일위원
전체적으로 18대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기관단체에 5대를 포함해서 13대 확보하니까 결과적으로 18대가 되는 겁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면 우리는 4대만 확보하면 다 되는 거예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에 애매한 게, 실질적으로 안에 내부를 전적으로 그렇게 다해야 되는 건가.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대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안전지도 교통봉사단체, 이게 어느 단체예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침으로.
김대일위원
이 관련해서 보면 브랜드택시다, 여러 가지다, 관련해 가지고 통신료, 수수료, 콜센터운영.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해야지. 더군다나 교통봉사단체 하는 것이라면 봉사해야 되는 거지. 돈 줘가면서 봉사하는 것은, 그 정도 그게 안 됩니까? 모범운전자.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도청이 안동 에 오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경찰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모범택시 운전자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김대일위원
모범택시에 차량도 지원해 주고 했었잖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차량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데, 저도 늘상 택시업계에 말씀도 드리는데, 지난번 하고 몇 년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도 통신료 같은 것 보면 전년 대비해서 4000만원 이상 증액되어 왔고, 카드사용수수료가 9400만원 정도 인상되어 들어왔잖아요. 그만큼 영업이 된다는 거잖아요. 수수료, 통신료, 이 만큼 증가를 했는데.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종전에는 카드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요새는 카드도 많이 사용하고 전화도 많이 받고 있는데.
김대일위원
그런데 콜을 받으니까 그 정도의 비용이 이 만큼 증가했을 것 같으면 본인들 영업이익도 그만큼 발생이 됐다는 거잖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내년도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콜비용을 1000원 받던 것을 안 받거든요. 거기에 따른.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지원해 주고, 늘상 그렇지만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까지는 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모범택시 교통봉사 하듯이 그런 부분에서도 역할을 맡기십시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택시기사들의 얼굴인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정말 친절운동, 교통질서 지키기 한다든지 해야지. 물론 그 분들 도로주행 중에 손님이 있다 보면 불법 뉴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는 각자가 있는 역할에서 그런 것은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시내버스개선이라고 그러면 디자인이 바뀌는 거예요? 2000만원.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해마다 합니다. 작년도에도 도청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그때 그때 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홍보디자인 들어가는 겁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디자인이나 색상들이 도시에 적합한 색상들인가 하는 것도 한 번씩 고민해 주시고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눈여겨보는데요. 유개승강장도 이쁘게 잘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잘 파악하셔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되는 데는 비용을 많이 들이더라도 이쁘게 하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외곽지나 이런데 보면 너무 잘 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비가림 정도만 할 수 있는 시설로 대체를 해 주시고요. 시내쪽 이런 부분도 비용을 이렇게 해 놨지만 자꾸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지 말고 그렇게 많이 들지 않더라도 비가림 정도는 일률적으로 비용 적게 들이더라도 그런 식으로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무개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유개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비용 많이 안 들이고 간단하게 비가림 정도로 하는 거지. 후면부 다 해 가지고 이미지 좋게 디자인 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많이 이용되어 가지고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에는 많은 돈을 들인 유개승강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야외나, 외곽지 같은 데서는 비가림 정도로 많이 보급을 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다음 공동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이미 예산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추경을 통하더라도 끊임없이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 주십시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올해 보니까 주차장확보라고 해서 5억원이 들어와 있는 것도 보면 작년에 계속 사업으로 해서 안기동주차장 마무리 공사 들어가야죠. 용상동도 들어가 있는데, 올해 신규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무리를 하더라도 추경 있을 때 마다 예산신청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최대한 시내지역에는 주차장 사업은 역점을 두고 교통행정과에서 욕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주차단속 카메라 관련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속카메라가 돌아가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10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10분도 일률적인 것보다는 상가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민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왜냐하면 차에서 내려서 적당히 주차를 하고, 차에서 간단한 볼일이라도 상가에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10분 가지고는 안되고 하니까 상가지역만이라도 20분 정도 늦춰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민원이 상가지역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구시장, 신시장 주변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민원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0일부터 30일까지 15분, 그래도 5분이라도 더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알리지는 않고 묵시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서 계속해서 내년도도 15분으로 5분을 늦춰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대일위원
융통성 있게,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게, 사실상 특별회계 같은 것도 보면 주차 이런 것으로 해서 과태료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돈들이 주차장 조성하는 데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지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충분하게 주차장 공급해 주고 과태료를 내면 되는데, 딱지 끊기고 하면 기분 좋은 사람 없잖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개선해 가지고 특별회계 1억원 잡혀져 있고 중앙분리대가 2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것 좀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시설물을 한다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기차역 앞에도 보니까 봉을 많이 박아 놨더라고요. 늘상 그렇지만, 어떤 데는 안전봉 같은 것 설치해 놨다가 민원 들어오면 빼고, 이런 행정을 해야 되나 싶은 게요. 봉이라는 것을 최소화 해 주고요. 단적이지만 KBS올라가는 곳 늘상 이야기하지만, 주차공간을 한쪽으로만 확보를 하든지 해 달라 그랬는데 결국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얘기해서 인도폭을 줄이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도 보면 봉 같은 것을 쭉 해 놨어요. 결국 그게 차선을 확보할려고 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펜스, 봉 같은 것을 설치할 때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시고 설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개선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공고 밑에 화단제거 하는 그런 부분, 옥동 쪽에 화단 제거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민원이 되니까 우선적으로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기탁위원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브랜드택시 홍보문안 유지보수 해 놨는데요. 홍보문안이 뭐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띠 둘린 부분에 광고 실렸습니다.
김호석위원
택시 자체를 말하는 거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요. 안동 시에 홍보를 하다가 직영을 줬잖아요. 지금 안 주고 있죠? 왜 개인택시 하고 법인 관계 때문에, 개인택시는 오케이 했는데 법인은 기사한테 돌아가는 게 없고 업자한테 다 준다 이래 가지고 취소했잖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광고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호석위원
예.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알고 계시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 관계 부활시킬 용의는 없어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엄마까투리.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릴게요.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현재 개인하고 법인이 양분되어 있고,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정적으로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고 콜택시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김호석위원
그 당시에 개인은 오케이 했고 법인이.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인에는 개인하고 달라서 회사 사장이 있고, 거기 운전자는 직원으로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광고비 전체 금액을 가지고 양분하는데 있어서 의견 조율이 안 됩니다.
김호석위원
그 당시에 내용을 잘 알죠. 그 이후에 한번 조율을 해 봤다 이거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해 봤죠. 금년도에도 여러 번 걸쳐서 모여서 회의도 해 보고,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는데 실질적으로 택시회사 사람들이 좀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요. 시내보조금 외부 감사 용역 해 놨죠? 이것 언제까지 나와요.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 예산인데 1월에 시행을 해서 3월까지 용역기간 잡아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3월 중에.
김호석위원
3월 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820쪽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콜 센터 이것은 설치를 어디 하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현재 시민운동장 2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뭐가 필요해서 2000만원 들어가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전기소방시설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모든 사무실은 그것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안 되어 있는데 허가가 어떻게 났지?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통신시설을 보완해서 업무적으로 효율성 있게 한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820쪽 아까 동료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오지 및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이게 22번 도청 가는 것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김호석위원
도청은 이번 12월달까지 용역결과에 거기에 산정해서 지급해야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과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용역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 하면 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불법주정차단속구입비 2500만원 있죠? 세 대 다니고 있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한 대 더 구입하면 4대가 됩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한 대는 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김호석위원
폐차를 하면 거기 있는 감시카메라 옮겨 달면 안 됩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내부시설이 다르고, 차량 기종이 다르고, 신차가 구입되면 카메라도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과거에 카메라 하고 줌 역할이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기종이 같으면 옮기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다른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환이 되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기종은 파기를 해야 된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장비도 노후화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을 쓸 수 있으면 쓰면 될 건데 짚고 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한 시간쯤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푸근하게 하십시오.
김백현위원
과장님, 건의 두 어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개승강장 있잖아요. 설치예산도 올라왔는데 유개승강장 기존 있는 것도 그렇고, 신설하는 것도 그렇고, 태양광 충전해 가지고 밤에 불 들어오도록 필히 해 주면 고맙겠어요. 지방도 보면 드문드문 깜깜한데 승강장 위에 태양광 충전되잖아요. 밤 되면 불 들어오는 것,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 해 가지고 꼭 되도록 기존 해 놨는 것도 하고, 신설하는 것도 필히.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마는 고장이 자주 나서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야간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가로등이 많은 데는 필요 없더라도 시골쪽으로 가면 지방도에는 깜깜하잖아요. 태양광 충열식 불 들어오도록 하면 상당히 범죄예방도 되고 이용객들한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것 건의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신도청 쪽에 버스 용역 이달 말까지 나오잖아요. 시가 신도청에 버스가 들어가면서 손실금이 증액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50%는 도청에 요구를 해 가지고 도에도 일정부분 책임져라 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손실금 10억원으로 해서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내년도에는 더 해 준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5200만원만.
김백현위원
5200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더 붙여야 되는데.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처음에 그렇게 단추를 끼워놓으면, 왜냐하면 도청이 와서 버스손실금이 더 발생하니까 도청직원들이 그만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버스니까 부담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다음에 풍산읍 소재지에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복잡해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주차장 설치를 뒤에 공원 풀어가지고 해 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연서도 들어왔잖아요. 그것도 허가부서하고 절충도 잘 되어야 되지만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은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함께 편성되어 있으므로 상하수도 과장님이 일괄 설명하시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할려고 했는데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바로 상하수도 과장님에게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하니껴.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상하수도과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대부분 하수처리 하는데 있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정훈선위원
상수도도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노후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할려면 상수도 예산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금년에 노후관로 예산이 30억 2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가지고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하수도, 상수도 둘 다 잘 하신 거네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 우려되어서 건의사항을 드리겠는데요. 마을간이 상수도 몇 군데 하고 있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225개소에 금년도에 일부 폐지하고 219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동쪽으로 암반관정이나 지하수를 파면 석회질이 나오는 것 알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김한규위원
수질검사해서 물 못 먹게 하지는 않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수질이 안 되는 부분에는 정수시설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정수시설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길안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석회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혈관에 석회물을 먹어서 그렇다고, 서울에 있는 학교 선배님이 전화가 와서 안동 상수도물이, 물의 도시고 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느냐고 왔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간이상수도가 암반관정으로 해서 석회질이 많은 그런 것들은 정수시설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상수도를 넣는 것으로 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언론이나 이런데 노출이 되어서 만약에 정말로 석회석이 있어서 그 병이 났고, 죽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이 안 생기고,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안동 시 위신 문제가 있으니까 보급하는 것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안 어느 지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환경관리과, 건설과, 산림녹지과, 투자유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