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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1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5

김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영

허남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는 2017년도 계룡시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제안된 세수와 한정된 재원으로 계룡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재원배분의 적정성과 예산 전반의 실효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계룡시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효율적인 애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염구호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한 해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기획감사실이 계룡시의 내실 있는 성장과 제2의 도약을 위해 종합기획조정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7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및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였는데, 그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구제역이 발생해서 구제역 방역비에 저희들이 예산을 4,500만원 요구해서 2,559만2천원을 지출했고, 잔액으로 1,942만8천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서 예비비 편성 목적에 맞게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앞으로 그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즉시 편성을 해서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131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 스마트 계룡 공직자 교육 위탁교육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연례적인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서 매해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효과 있는 교육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힐링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조직력 배양 훈련이라든지, 도전정신 배양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해서 반복적인 교육, 똑같은 교육을 탈피하려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창의․실용이라는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 현 교육방향이 매번 반복적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참석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창의․실용 교육 그 명칭 자체를 스마트 계룡 공직자 교육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 교육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서 4년에 1회 정도는 반드시 공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4년에 1회는 안 받은 공직자가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순환제, 직급별 맞춤 교육으로 바꿔서 추진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서 131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쪽 전입세대 제대군인 정착금 지원 관련사항입니다.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제대군인 전입 및 정착금 지원 신청자가 총 3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4명은 전입 및 정착 후 6개월이 경과해서 계룡상품권 2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19명은 정착금 지원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시기가 도래되면 바로 지급할 예정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군인 정착금 20만원의 지급은 제대군인들의 살림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인구증가시책에 열정을 가지고 시책을 펼치고 있다는 의식을 제공해 드리고, 또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의 노력 측면에서, 우리 국방도시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실장님! 이 제안설명 책자를 보면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한번 그것 좀 보세요. (책자를 보이며) 여기를 보시면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확인 중)
보선

류보선위원

맞아요? 실장님! 여기에 보면 이 숫자하고 이 계산한 숫자하고 합이 안 맞는다니까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책자를 보이며) 이 제안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선

류보선위원

예. (전문위원과 확인 중) 어떤 것은 맞는데, 어떤 것은 숫자 개념이 안 맞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류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예산서에는 추경에 반영된 것이 전혀 안 들어와 있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전년도 증감액이 0이라고 나올 경우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증감액이 전년도 기정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가지고 한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다보니 여기에는 예산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추경에 확보되어서 증감이 된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마다 본래의 예산이 100만원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추경에 50만원을 더 편성해서 150만원이 됐을 경우 기정예산 100만원을 가지고 이번 예산을 이렇게 표기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추경예산까지 플러스해서 하면 그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편성지침 상으로 기정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다보니 3차 추경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2차 추경까지의 예산안은 여기에 반영해 주셔야 예산을 심의하는데 저희가 좀 쉽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명서 자료를 주실 때 이미 추경에 얼마씩, 얼마씩...... 그러면 차라리 배정이 되었다, 그래서 증감이 있다, 이것을 좀 알려주신다면 예산을...... 작년에는 “아! 이것은 하나도 안 올랐으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겠네”하고 저희가 자칫 놓쳐버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안 설명서가 있지요? 사업별 설명자료에 반드시 추경에 얼마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되면 설명자료 상 마지막 페이지, 그 항목별 설명 마지막에 3회 추경까지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는...... 증감내용은 앞으로 첨부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조금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셔야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서는 기정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추경예산까지 포함시킬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자료 상에 그 증감내용은 각 실․과별로 전부 넣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이미 설명해 주셨던 스마트 계룡 공직자 위탁교육비 2,3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약 5년 동안 교육이 이어져 왔었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데 듣기로는 저도 같이 참석해서 시간을 잠깐씩 하기도 했었는데, 해마다 참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던데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창의실용교육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직원들의 정신 함양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왔는데, 이제 바쁘다는 이유로 해서 실․과별로 추천하는 인원들이 한정되어 있고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참여도가 떨어져서 이것의 틀이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요. 교육이 실질적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안 받고, 받는 사람은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서 4년에 한 번씩은 전 직원이 1번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제가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이것을 이번에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받는 직원이 4년 동안에는 한 번도 없도록......
혜정

김혜정위원

너무 길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약 2년에 한 번씩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직원 수가 너무 많아서...... 약 400여 공직자를 약 2회에 나누어서 하려면 너무 공백이 많기 때문에 약 4년 정도에......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각자의 업무, 또 실․과별로 인력도 부족한데 교육을 한꺼번에 가시기가 어렵고 하니까, 또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이왕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 면밀히 파악하시고요. 예산이 좀 더 추가되더라도, 더 올려서라도 내실 있고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정말 아! 그것은 참 가고 싶다, 기다려진다, 그리고 다녀와서 아! 그로 인해서 참 힐링이 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유명강사도 초청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또 신청도 받는 그런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줄었어요. 그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방교부세가 하대실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그때 감사원 감사를 받았었지요. 그래서 그것이 좀 미흡하다 해서 사업을 일단 안한 상태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2천만원 정도가 그때 들어갔는데, 그것이 감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감소됐고, 저희들이 보조금 측면에서도 감소한 측면이 있지요. 그리고 세출을 하다 보면 또 추경예산도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유보금으로 좀 남겨놓고 하다 보면, 이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지금 교부금 얘기했는데, 129페이지를 보니까 세입예산이 우리가 올해 1,180억이에요. 작년에 1,210억이었는데...... 그래서 30억이 줄었어요. 이것은 보니까 지방교부금, 교부세 이런 것들이 좀 줄었는데, 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입예산이 완전히 줄었다고......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전체적으로 일반예산 총액을 위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일반회계를 1,180억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액보다 30억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나...... 저희들이 추정치를 편성해서 추경에 유보금을 좀 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표기가 이렇게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은 그 밑에 지방교부세 이렇게 해서 8,400만원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런데 8,400만원이 줄었는데, 30억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총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표기상으로......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가지고 보면 거의 다 긴축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기획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 줄였는데, 뒤에 보면 시정현안업무추진비만 5천만원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추진비 내지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늘어날 경우에는 국도비 확보가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줄여서 예산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현안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때 시정현안업무추진비를 반씩 깎으셨잖아요?
정기

이정기위원

예.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편성이...... 이렇게 표기상 똑같이 0이에요. 금액이 똑같아요. 추경에 확보해 주셨잖아요? 똑같이 제로인데,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원칙은 본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5천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로입니다. 똑같아요. 작년하고 올 예산하고 똑같아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야 당연히 더 써야돼요. 예를 들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더 써야 된다면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데, 그에 대한 효과는 그만큼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시정현안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해서 국도비 확보 상 갈 때 주고 하는 돈이에요.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두는 효과가 좀 미흡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국도비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요구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13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그곳에 민군 화합 및 우호 협력 난이 있잖아요? 그 난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6만원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이것이 어디에서 늘어났는지 표기를 안 해놓아서 이것이 어디에서 늘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품을 사는 것에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회의 수당에서 늘어난 것인지, 이 표기가 안 되어서 모르니까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류보선 위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늘어난 것인지 표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예산서를 만들 때...... 이것이 예산서를 만들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16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늘어났는지 표기가 안 되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늘어났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금 위원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총체적으로 16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일반수용비, 정책협의회 등 사무용품 구입, 인쇄 이렇게 해서 쭉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예산서를 작성할 때 표기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꼭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을 표기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에 해당되고요. 제대군인 정착금 지원에 관해서 제대군인이 정착을 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전입을 해오거나,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6개월 이상 되는 날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추진현황 끝 부분 중에서 신도안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신도안은 어쨌든 현역들이 사시는 군 관사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좀 궁금해서요. 다른 곳으로 정착하신 것은 아니고, 신도안면에 네 분이 계셔서 그 관계를......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대군인 전입자로 하다 보니까 전입을 저희들이 군인들 중에서도 전입 않고 와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것이 그런 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별도로 전입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 와서 근무는 하시는데, 전입은 않고......
혜정

김혜정위원

주민등록은 안 옮기고?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옮기지 않고......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러셨는데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홍보해서 전입한 것으로 해서 전입을 오면 원칙은 제대군인의 정착금이라고 하는 측면은 조금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입시키는 부분, 전입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혜정

김혜정위원

아! 아니오. 제가 궁금해 하는 내용은 근무하시는 분의 주민등록상 이전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현역이 아닌 제대군인이잖아요? 제대군인인데, 신도안면은 주로 현역이거나 군무원이거나 현재 계룡대에 근무하시는 분이 신도안아파트에 사신다 이 말이에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제대군인 정착하고 현역군들이 무슨 관계인가, 지금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입하신 분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신도안면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이 4명에 대해서는 그러네요. 그것은 신도안면에 한번 확인을 해서......
혜정

김혜정위원

어쨌든 그 기준이 좀 분명해야 되겠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확실하게 저희도 알고 있어야 설명도 드리고, 홍보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세한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혜정

김혜정위원

제대군인과 현역의 차이이기 때문에......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채무는 없다고 했지요? 지방채만이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채무는 지금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 그 조성과 관련해서 부채를 얻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27억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10억, 그래서 37억을 특별회계로 이렇게 넘겨줘 가지고 부채상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하수관거하고 문화예술의 전당의 부채는 연차적으로 갚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남아있고요.

강흥식위원

실장님의 말씀이 부채는 있는 것 아니에요? BTL이 부채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부채는 있지요.

강흥식위원

부채가 총 얼마인지 지금 파악되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약 330억 정도......

강흥식위원

330억......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매년 갚는 사항이기 때문에 BTL사업은 일시불로 갚을 수가 없어요.

강흥식위원

우리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BTL사업도 우리 시 자산으로만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 BTL사업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채무는 꼭 갚아야 될 것은 이제 없다는 얘기이지요? 채무와 부채의 차이가 채무는 꼭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부채는 현재 빛이 있는 것이고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어차피 부채라고 하는 것은 지방채하고 전부 합쳐서 부채인데, 부채라고 하는 것은 지금 BTL사업으로 하는 2개의 사업이 부채로 남아 있고요.

강흥식위원

그리고 330억만 부채로 남아서 BTL로 연차적으로 상환하면 된다는 얘기이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기채를 직접 얻어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했다든지, 그런 빚만 갚아지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그리고 예산총칙에 일시 차입한도로 40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재원이 없을 때 약간 빌려다 쓴다는 돈인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강흥식위원

그리고 세입총괄표에 보면 이제 세외수입에서 매각사업 수익이 작년도에는 47억이었는데, 올해는 13억으로 계산을 했어요. 작년도에 매각한 실적 좀 대충 아시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얘기를 듣는 중)

강흥식위원

이제 세입총괄표 우리 27쪽에......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편성 상으로 세외수입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세무회계과장이 그런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왜냐하면 27쪽에 세입총괄표가 있어서 혹시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약 9억이 증가됐네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

이것은 우리 주민세가 9천만원, 또 나머지 부분은 지방소득세라면 내내 그것인가요? 내내 금액이 같은데......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강흥식위원

27쪽에 지방세소득......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아! 예.

강흥식위원

그것이 10억 정도 증액되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 원인은 알고 계신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민세가 1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강흥식위원

1만원 늘어난 것이 9천만원 늘었어요. 그리고 9억이 늘었잖아요? 9억...... 2016년 대비......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

2016년도에 39억인데, 2017년도에 48억을 잡았잖아요! 23%가 증가됐는데......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지금 보통세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회계과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제가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얼마만큼 늘었는지 지금 파악을 못했어요.

강흥식위원

그리고 35쪽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는 53억을 예산편성 했고, 올해는 45억을 했어요. 이것은 재원이 현재 있다는 얘기에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담당자의 얘기를 듣는 중)

강흥식위원

35쪽 세입총괄표에 보면......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 35페이지는 공기업특별회계인데요.

강흥식위원

공기업이에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공기업특별회계......

강흥식위원

700항목 해가지고......
남영

허남영위원장

실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예산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산서 3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이고......

강흥식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

강흥식위원

현재 그 재원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출한다는 거예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산서 35페이지를 말씀하시는가요? 그곳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하고 본예산하고 플러스를 한 부분이지요.

강흥식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출할 것이에요? 45억을......
기영

김기영예산팀장

총괄은 29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는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강흥식위원

그곳에 공기업인지 명시가 안 되어 가지고......
기영

김기영예산팀장

예산서 맨 위쪽에 있습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맨 위의 좌측에 보면 꼭대기에 2017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이렇게......

강흥식위원

글쎄, 다른 쪽도 전체가 다 항목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맨 위쪽에 특별회계면 특별회계, 일반회계면 일반회계로 되어 있지요.

강흥식위원

세입총괄표에서 전체가 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31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전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강흥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3쪽에 세출부분에서 예비비가 작년도에는 55억이었는데, 지금 28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옆에 위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로 다 구분되다 보니까......

강흥식위원

이것은 지출 계획이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서를 작성 상으로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이렇게 다 세분화시켜서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서를 전부 다 나누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강흥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저희 지금 약 30여억원......

강흥식위원

30억하고 올해 11억하고 하면 약 40억 정도 보유하고 있네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번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금액이 남으면 그것에 플러스해서 잉여금이 남게 됩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거나 하면 그것은 내부유보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담당자만 좀 보기 쉽게, 혹은 담당자만 알 수 있게 표기되어지는 경우가 좀 있네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저도 이 예산서를 편성하다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전부 했느냐, 저도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좌측 상단이나 위 상단에 이것은 특별회계 것이다, 무엇이다 표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보시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것은 반영이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원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시스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설명자료에 그것을 첨부해 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제가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자가 몇 억이 들어가 있어도 계속 0으로 찍혀져 있는 경우가 있고 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했더니 이제야 확인이 된 것이 3년이나 5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자가 없이 갑자기 이자가 몇 천만원씩 생기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그러면 이런 것은 밑에 별표 표시를 해서 ‘이것은 3년 단위 이자가 붙는 것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아니면 예측할 수 있는 이자를 써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괄호를 열고 ‘이것은 예측되어진 이자입니다’라든지 이런 표시를 좀 해주시면 이것을 보면서 괜히 우리가 궁금해 할 필요가 없는 것을 궁금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별표로 표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예산안 134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유치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룡시에 유치되어야 될 공공기관이 어디어디인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목표로 삶는 것은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법원등기소 출장소 정도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사실은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전입해 오시는 군인 가족들은 사실 많이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떼야 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 안된다면 출장소 형식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지금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교육청 행정과장하고 수도 없이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도 협의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 세무서 출장소처럼 출장소라도 그렇게 좀 하자고 했더니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모양이에요. 교육청 자체에서 답변이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계속 답변해 왔고,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이 교육청 나름대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학부모님의 경우에는 전학을 올 때나 갈 때 불편한 점이 사실 있고, 한 가지 더는 학부모님 회의 같은 경우에도 주로 논산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계신 어머니들 특히, 저학년이 있는 어머니들은 회의 참석해서 돌아올 때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오게 됩니다. 자칫 교육사고의 위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협조를 좀 받으셔서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이가 어린 어머니들에게 정말 치명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동네에 기관이 많아서 좋다’이런 의미보다 이런 소소하고 작지만 우리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고, 또는 지금 이 경우처럼 회의를 갔다가 돌아올 때 아이는 집에 와 있고 엄마는 안온 상태, 이럴 때 엄마들의 불안함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어머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같이 추진해서 해주시는 것으로......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보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구분에서 맨 아래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공기업특별회계 포함’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그곳에 예산액 총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1천만원인데요.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우리 계룡시뿐만 아니라 2020년이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 보상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 놓고 운영조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2020년이 되면 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주든지, 매입을 하든지 하는 계획이 되어 있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액을 가지고 2020년에 이 대지 보상을 할 만큼의 예산이 되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도시주택과에서 한 것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장 특별회계 이렇게 해놓았는데, 대지를 보상한다고 하는 측면으로 1천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무엇이 안 맞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 용역의 어떤 것에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주택과에서 위원장님이 답변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알지를 못해서, 왜 1천만원을 세웠는지......
남영

허남영위원장

우리 시 조례를 봐도 재원 확보에 있어서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일정금액 15%에서 30% 이내의 재원을 확보하게 조례에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2020년 대비 대책과 방안을 좀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실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사회복지실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추경 예산안 처리와 내년도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이 존경을 표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남입니다. 사회복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일반회계 5건과 기금운용계획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9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18년까지 총 58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아동,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입주대상 단체 및 시설현황과 현재 임대 등을 통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해 입주관련 사전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 의료 등 생활시설이 아닌 계층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용시설 중심으로 종합복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지원센터, 여성, 장애인단체, 다문화협회 등의 단체 사무실은 입주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사회복지관 시설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A동과 B동으로 나누어 건립할 계획이며, A동은 종합복지관 기능으로 통합서비스지원센터와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방과후교실, 컴퓨터실, 상담실 등을 배치하고자 하며, 종합복지관은 신규시설로 기준시설의 단체의 입주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B동은 장애인복지관 기능으로 직업재활교실, 물리치료실, 착한가게인 장애인판매시설, 북카페인 휴게실, 감성놀이시설 등을 배치하고자 하며,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 계룡분관의 기능수행에 따라 복지관 준공시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층별 내부시설은 A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지하 1층은 동아리실, 기계실, 숙직실이 들어가며, 지상 1층은 통합복지서비스지원센터, 방과후교실, 조리실, 건강증진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상 2층은 상담실, 컴퓨터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사랑방 등이며, 지상 3층은 관장실, 사무실, 회의실, 탕비실, 문서고, 창고, 자원봉사실이 들어가고, 옥상층은 쉼터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B동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지하층은 없고 지상 2층으로, 지하 1층은 착한가게 장애인판매시설, 물리치료실, 감성놀이실, 직업재활교실, 북카페인 휴게실과 지상 2층은 대강당, 프로그램실, 사랑방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옥상은 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지원액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9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최근 경기침체 등 생활이 날로 어려워 주민들에게 지원액이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에 실시된 맞춤형 급여제도에 따른 기준완화로 인하여 기존에 차상위계층에서 기초교육급여대상자로 70여명이 변경 조정되었고, 이에 차상위계층에서 지급하던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교육비를 기초교육급여에서 지원하게 되면서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타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중복 수혜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분야에서 각각 지원함에 따라 기초수급아동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585만원은 아동복지분야에서, 중증장애인 월동비 644만원은 장애인분야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504만원은 한부모가족분야에서 지원함에 따라 약 1,73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비하여 약 3천만원의 감소로 인해 예산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쪽,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감수성 및 역할증진 도모를 위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참여대상 및 행사내용, 지원효과에 대해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내 만13세에서 19세의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의 생산과 소비자로서 주도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문화적인 민감한 감수성과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청소년한마당축제를 포함한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과 거리공연 및 캠페인 그리고 청소년백일장 등 연간 7회 이상의 청소년어울림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효과로는 청소년동아리와 지역사회의 자원 연결을 통한 건전하고 아름다운 청소년 문화가 정착되고 예술적인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 노인복지시설 보수공사는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보수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수내용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두마면 본회 사무실은 1986년도에 지어진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누수가 되는 등 기능이 떨어지고 노인 어르신들이 활용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하고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본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2층은 면적이 협소하고, 또한 가파른 계단을 이용하고 있어 낙상의 위험이 상존하고 노약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사용을 하다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는 1층을 옥상방수공사, 외벽도색, 내부 리모델링과 화장실 등을 기능 보강하여 두마면 본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본 결과 본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가 되었지만 기존 골조와 벽체 등을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는 무리가 없을 듯하며 추후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진단을 받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쪽,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계룡분관 운영은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내용 및 그동안 참여 실적, 본관과 연계하여 지원받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장애인복지관 계룡분관은 총 5개 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접수, 방문상담, 사례관리, 재활진단평가 등 상담사례관리와 힐링교육, 작은영화관, 문화누리 등, 문화여가지원 그리고 운동발달, 부모교육, 구강건강관리, 장애인건강교실 등 기능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응훈련, 장애인권교육, 이미용서비스 등 자립생활 지원과 자문위원 및 사용자 고충처리 운영, 참사랑부모회, 사용자욕구 및 만족도조사, 직원역량강화, 개관행사 등 기획 홍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0일 개관되어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9월말 현재 상담사례관리 255명, 문화여가지원 91명, 기능강화지원 549명, 자립생활지원 135명 등 총 1,03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본관과 연계되어 서비스로는 인권교육, 여성장애인 자립프로그램, 직업재활, 보장구 장기대여, 후원물품 김장 등을 본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1억원씩 2021년까지 적립 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연도별 전입금액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이고, 연도별 이자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연도별로 기금 조성액은 2014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1억원씩 3억원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5천만원씩 1억원 등 총 4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연도별 전입금이 상이한 이유는 2015년 재정진단에 따른 재정건전화 이행 계획으로 예산절감상 전입금이 감소되었으며, 연도별 이자수입은 2012년 206만5천원, 2013년 310만원, 2014년 504만3천원, 2015년 239만2천원으로 총 1,260만원이며, 이율은 첫해 3.1%에서 현재는 1.35%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단체가 조금 있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많이 있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곳은 다 업무를 보는 사무국장님이 계시겠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사무국장이 있는 곳도 있고 일반 직원이 있고, 또 없는 곳도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없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사무국장이 있는 곳에는 급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급여기준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상이한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데, 저희는 호봉기준으로 하지 않고 1년 계약단위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년 계약단위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는 40만원이고, 어느 단체는 200만원이고, 하는 차이는 어떻게 나는 것이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것은 근무 일수라든가, 일양,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곳에 전부다 4대보험이 지급이 됩니까?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4대보험이 지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기준이 참 애매모호해요. 저희가 알기로는 하루 종일 그곳에서 일을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은 40만원, 어떤 분은 200만원,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기준을 좀 정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요. 어차피 지금 예산계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차라리 이것을 조례로 기준을 정하든지 해서...... 예산계장님! 잘 들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에 사무국장님들의 급여가 들쑥날쑥합니다. 기준이 맞지 않아요. 기준이 아예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면 어느 곳은 그 단체에 줘서 그 단체에서 알아서 주십시오 하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여기에서 그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의 경종을 떠나서 이렇게 들쑥날쑥하다보니 불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 단체는 저만큼 주니까 나도 이만큼 달라 이렇게 되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선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어느 단체에는 상여금까지도 지급을 하고, 어떤 단체는 아예 점심 식비 내지는 교통비도 안 될 정도로 지급되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저는 이것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그때도 토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하는 단체마다 근무하는 시간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일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둬서 하면 저희도 보조사업을 하는 실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따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편안하시겠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어떤 단체 점심, 단체로 어디를 갔을 때 어떤 단체는 식비가 7천원, 어떤 단체는 2만원, 2만 5천원, 여기까지 올라가는 단체도 있다고 하니 이것은 서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나도 2만원짜리를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단체는 40만원이 지급되고, 어떤 단체는 20만원이 지급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원수나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본다든지 하는 이런 기준을 정해서 똑같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차량임차료라든가, 식대라든가,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경비 이런 부분에서 각 단체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식대가 7천원이면 7천원, 차량이 성수기나 비수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테고, 중형차나 대형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어느 정도의 기본 플랜을 딱 주면 그것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아마 내년쯤에는 예산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예산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실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했는데요.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임차료라든지, 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는 많이 받고 있으니까 덜 주십시오’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인상해주고, 다 보조금을 많이 달라고 하지 적게 달라고 하는 단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들까지 다 다른 단체하고 공평하게 올려주면 저희가 총액한도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한도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주는데, 정해줄 수 있는 것은 임차료라든지, 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도를 제한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해주지, 그 이후에는 저희가 기준을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체가 다 틀리잖아요? 어떤 단체는 회원 수가 많고, 하는 일도 많고, 그것을 저희가 다 조사해가지고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무튼 기준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간혹 위화감 조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할 때도 있습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 웬만하면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해서 똑같이 지급을 해주시고요.
기영

김기영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어려운지 그분들에게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안 그래도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저도 좀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랑 나온 것이 조금 다르네요. 이것을 보면 이자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이자수입에 대해서 2012년에 대한 부분이 2013년에 발생을 했겠지만, 여기에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는 2013년에 이자수익률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7천만원......
미경

김미경위원

7천원으로 되어 있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7천원이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해주신 자료에 보면 2013년에 3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차이가 있어서, 아침에 계속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3년마다 이자를 지급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3년 단위여서 이해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이 기금운용계획서상의 이자율과 답변서상의 이자율이 다른 것은 제가 이해가 조금 안됩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런데 총액으로 볼 때는 1,260만원의 이자수입이 됐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총액은 맞겠지요. 그런데 중간에 들어있는 부분이 좀 다른 것은 아쉽고요. 이런 것은 숫자니까 좀 맞춰주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산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아마 사회복지실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저희 쪽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획실 쪽의 문제인지, 그런 부분은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자활기금이 있으시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산팀장의 이야기를 듣고) 아! 결산기준?
미경

김미경위원

결산기준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설명 자료라도 조금 자세히 써주셨으면 하고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활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천만원씩 해서 총 5억을 만들어서......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2025년까지......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래서 2025년도에 예산을 총 5억을 만들어서 5억의 이자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이자가 비쌀 때는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5억을 해도 이자는 별로 발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 기금을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과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지원을 하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질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기금 자체로는 우리가 각 시군이 공히 이렇게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대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별도로 사업이 각각 필요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사업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러면 병행해서 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고맙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용역하시고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시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어쨌든 2018년도까지 하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계획적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번 예산을 내리면서 부탁을 드려요. 지난 연 초에 장애인협의회 사무실을 이전했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많은 보조금과 임대료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시청 쪽에 임시 가건물에 있었던 것만도 못한...... 지금 많은 어려움과 불편하시다는 말씀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 도 뭐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남부장애인복지관......
혜정

김혜정위원

예, 남부장애인 계룡분관하고 같이 입주를 해서, 아까 시장님이 설명을 주셨듯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론 회원님들이 혜택은 받고 있으나 장소의 협소관계 내지는 그것이 또 지상 1층이 아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하시는 점에서......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짧게 봐서 3년 정도를 그렇게 이용하시는 건데 그러한 불편한 점이나 활용도를 좀 면밀히 살피셔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태어날 때는 장애인회원님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애로점이 있다면 시청 쪽에 계실 때는 그 자체에서 회원님들 점심을 준비해서 최소한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관계가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실장님이 좀 살펴주시고 그런 면은 회원님들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살펴서 같이 가시는 그런 것하며, 종합사회복지관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어르신들 보면 노인복지기금하고 재활기금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예정대로 2021년도에 만들기로 한다고 했어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10억 조성......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자활기금은 2025년이에요. 5천만원씩 해가지고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활기금도 복지기금하고 같이 맞춰서, 자활기금을 5천만원이 아니라 1억으로 하면 2021년도에 됩니다. 같이 이렇게 맞춰줘야 형평성이 맞지, 이렇게 갭을 둬서 복지기금은 2021년에 하고 자활기금은 2025년이다 하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 부분은 노인기금하고 자활기금이 구성된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보선

류보선위원

아! 틀리긴 틀린데, 그런데 지금 1억하면 2021년에 만난다는 얘기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보선

류보선위원

5천만원은 충분히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예, 예산서 162쪽에 보면 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설명 자료는 33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이것을 해줬을 경우에 나머지, 지금은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지만 혹시 다음에 다른 어린이집에서 해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 개선하는 것은 실제 시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당연히 해주라는 법은 없지요. 왜 이것을 묻느냐면, 그 뒤에 보면 어린이집 냉·난방비는 전부다 지원을 하게끔 이번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것은 46개 어린이집을 다 주려고 신규로 한 겁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래, 그렇게 가면 나중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예산을 세워서 어린이들한테 해주는 것 그것이 저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37쪽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요. 도비만 있다고 해서 다 해줘야 되는 법은 없고......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가게 되어 있네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취지는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가게된 건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상담복지센터 그쪽에 줘서, 보조를 해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쪽에 주면 사업하는 것이 여러 건이 있어요. 청소년 축제하고 문화공연, 청소년 존 개발, 이런 부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보선

류보선위원

청소년상담복지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다른 것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아! 그쪽으로 준 이유가요?
보선

류보선위원

예.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쪽으로 준 것은 아무래도 그쪽에서 하는 것이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니까 청소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곳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한번 귀를 활짝 열고 들어보세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 중 종합사회복지관에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을 같이 그곳에 시설을 하려고 하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종합사회복지관에 그 단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동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아! 노인은 빼고요. 다문화가족이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열어놔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강흥식위원

사무실은 제외라고 했는데 그럼......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흥식위원

운영만 할 수 있도록......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럼 말하자면 공간만......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렇지요. 공간을 해놓고 프로그램을 열어놓으면 각각 계층별로 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활용하라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아!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럼 남부장애인복지관이 되면 계룡시 장애인들도 같이 그곳에서 통합되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나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통합은 안 되고......

강흥식위원

통합은 아니고 같이......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이 들어가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쪽 장애인 관련 장애인들이 와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현재 장애인 사무실이라고 해야 하나? 그곳은 그대로 존치할 거예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그곳은 존치하고 남부장애인복지 분관은 종합복지관이 들어가면 그쪽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현재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노인복지관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앞으로 차후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노인복지관은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얘기가 나와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봤어요. 지금 공공어린이집인 상록어린이집이 있지요?

강흥식위원

예.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 어린이집 부분을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계룡 공공어린이집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산이라든가,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다가 일단은 접어놓은 상태예요. 재원 때문에, 재원만 허락한다고 하면 공공어린이집을 다시 신축하고 그곳에, 노인복지관은 어차피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바로 옆 사무실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17쪽,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 계룡분관 운영에 있어서요. 지금 작은 영화관 운영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운영은 했습니다.

강흥식위원

공간이 있어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공간은 협소합니다.

강흥식위원

몇 석 정도나 들어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회의실에서 30명에서 4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강흥식위원

회의실에서 같이 겸해서 한다고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별도로 영화관을 조성하는 것보다도 회의실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흥식위원

그럼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은 계룡시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나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계룡시만?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남부라고 해서 다른 지역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계룡분관이거든요.

강흥식위원

그것에 2016년 9월말 현재 관리사례가 있고, 자립생활지원 135명으로 되어 있어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

지원내역하고 금액은 1인당 어느 정도 했나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금액하고 내용을 빼서 전체 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예산서 186쪽에 장애인연금이 있어요. 3억2,1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이고, 올해는 3억4,800만원인데요. 이 연령은 어떻게 돼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장애인연금이요?

강흥식위원

예.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172명이 받고 있는데요.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 급수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강흥식위원

급수에 따라서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급수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강흥식위원

장애등급?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장애등급에 따라서요. 올해 17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강흥식위원

172명이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것이 몇 급까지 있지요? 1급, 2급까지인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3급까지......

강흥식위원

3급까지?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

연금이라고 하면, 3급까지 연금이 지원돼요? 차상위층?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아! 1, 2급은 다 주고, 3급은 다른 장애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을 때, 중복장애를 가졌을 때 지급이 됩니다.

강흥식위원

혜택을 받는 분들은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190쪽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가 있어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것이 1,900만원밖에 안되는데 시간당 얼마씩이고, 하루에 몇 시간씩 할 수 있나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현재 그것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 부분을 반영해놓은 부분이거든요. 내년도 지침에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올해도 장애인들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일자리는 운영을 했었잖아요? 시간당 얼마씩이었어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시간당 전체적인......

강흥식위원

(담당자의 답변을 듣고) 월 56시간이면 금액으로 얼마나 되나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세히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일부 장애인들을 보면 시간당 일자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월 30~40만원 선에 그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부모님이 계시고 30~40만원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하기에는 빠듯하다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연금대상자도 아니겠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

앞으로 그런 분들의 대책을 정부지원 없이 시 차원적으로 세울 계획 같은 것은 전혀 없나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글쎄요. 장애인만 관련해서 하기에는 조금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칭이 안 되면 저희만 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강흥식위원

오히려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중장년층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만큼도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은 장애를 가져서 불편한데 중장년층일자리보다도 더 수입이 적은데......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이라는......

강흥식위원

일자리를 창출해줘야지, 우리가 내년도에 장애인 쪽에 쓰는 부분의 총 예산이 17억이잖아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고 대개 보면 사무실 운영비나 그런 등등의 사업비로 투입되어서 어려운 장애인한테는 지원이 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별도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생활이 어려우면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해야지, 지금 보면 내용에 검진료, 검사료, 건강 그런 쪽에 다 지원이 편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소득에 대해서는 편성이 덜되어 있어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149쪽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잖아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대표가 공석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백순기 협의회장님이 하시다가 지난 11월 16일자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표를 내서 자체적으로 정관에 보면 연장자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양효석 이사님이 임시 대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흥식위원

백순기 회장님이 하기 전에 양재만 회장님이 몇 개월인가 했었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다가 백순기 대표이사님이, 호칭은 대표이사님이라고 하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대표이사......

강흥식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대표이사 협의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라서 총회나 임시회를 해서 대표이사가 바뀌든, 아니면 이사가 바뀌든, 해가지고 하면 법인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부분을 승인을 해줘요. 승인을 해주면 그 부분에 따라서 도에서 관리.감독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시 차원에서는 협의체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의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사분들이 임시적으로 할 수 있고 등기화 되지 않아도 그냥 그 직은 운영할 수 있나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등기화가 되기 전에는 연장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연장자가 운영하다가 총회를 거쳐서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그 선임된 대표이사는 저희를 거쳐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야 정식적으로 대표이사가 되어서 취임을 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청소년 관련 예산이 172페이지에서부터 175페이지, 176페이지 위에까지 있네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는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문서 한 장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전반적으로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증감률까지 같이 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는 임대료가 1,000만원이 올랐네요?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임대료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임대료가 작년까지만 해도 1,3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2,3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너무 급격하게 임대료를 올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현실성을 감안해서 이 정도로 올렸다는 생각은 들지만요. 만약 일반인들 같았으면 거의 절반 정도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증감을, 사실 여기는 공공시설사업소 내에 있는 것이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올려준다면 일반인들 같았으면 조금 반발이 있지 않았을까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고......
미경

김미경위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같은 관이니까 조금 더...... 이것이 많다, 적다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요즈음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 청소년들이 갈 곳은 없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예산지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많다, 적다를 논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갈 곳이 너무 없어요. 동전을 사용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은 솔직히 조금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고 기다렸다가 사용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혹시 청소년들에게 장소를 지원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특히 우리 계룡에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영화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뭔가 자기네들끼리 발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좀 으슥한 곳을 찾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청소년이 갈만한 곳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그냥 ‘검토하겠습니다’해놓고 검토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자꾸 해석이 되거든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청소년수련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남고등학교 주변에 인근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계근단에서 승인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2018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2015년도에 통보가 됐더라고요. 그런 중에 향적산이 매입되어서 그쪽 부분으로 가면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가 또 됐었어요. 여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자료로 해서 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상태로 봐서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시급하지만 향적산 쪽으로 가게 되면 이동거리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재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 아동 체험장, 그런 부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쪽도 고민은 하지만 조금 시기가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절기에는 어렵지만 계룡엄사근린공원 주변에 작은 소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가 마련한 곳이 있습니다.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학생들이 그곳에서 노래를 한다든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한번 마련해 보는 것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지하공간이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위원

지하 말고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곳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위원

엄사근린공원 뒤쪽에 보면 소규모 행사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충령탑 뒤쪽으로 보면 그 옆에 하나 있습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아! 예.
미경

김미경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계룡지역에는 보면 학생들이 밴드를 구성해 있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아이들이 조금 발산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들이 좋은 기운을 발산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곳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79페이지, 설명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하는 것이 있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우리 계룡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아주 젊은 사람들보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오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좀 덜 미안해하시고, 그분들이 오시면 같이 나이 들어감에 대한 서로의 이해도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 단체에는 감사함을 각별히 표합니다. 감사드리고 고맙다고 전해주십시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고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힘드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실장님께 과제를 좀 드릴 겸 건의를 드릴게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설계하시는데 있어서 한 가지 검토를 부탁드릴 것이...... 제가 알기로는 충남 시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계룡시만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어쨌든 건강한 가정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른 충남 시군을 보면 따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있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합쳐서 운영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절차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계룡시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준공하면서 같이 좀 태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미리 좀 숙지하셔서 계획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5년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발의 등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예산 그리고 공간 마련의 어려운 관계로 벽에 부딪힌 적이 있으나 이번 종합복지관을 기획하시면서 그런 것도 좀 멀리 내다보시고,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미리미리 살펴보시고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또 여성가족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니까 우리가 준비만 된다면 그런 것에서 운영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셔서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의 발전과 시민 권익 신장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리며,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귀담아들어 시정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2017년 예산은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 이행과 흔들림 없는 시정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활기찬 조직운영과 지역인재 양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남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면·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면․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과 22쪽입니다. 먼저, 예산서 214쪽 전입세대 상품권 및 태극기 지원 건에 대한 예산액 증가 사유 및 추진 상 문제점, 본 사업의 기대효과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관외 전입세대에 대해서 가정게시용 태극기와 계룡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극기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관외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 즉시 지급되며, 2016년 관외 전입율과 2017년도 인구 유입 추계에 따라 예산을 조정 반영했습니다. 계룡사랑상품권 지원사업은 관외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에 대해서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2016년 1월부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6개월이 경과한 2016년 8월부터 5개월간 지급이 되었으며, 2017년에는 12개월에 걸쳐 지급됨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전입세대 상품권 및 태극기 지원 사업을 통해 인구유입의 동기를 부여하고 상품권 소비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 조성과 전입세대 태극기 지급으로 국방도시 계룡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234쪽 애향장학회 운영 관련 우수인재 국외연수 건에 대한 대상자 선발 방법이라든가, 연수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수인재 국외연수 사업은 지역의 우수 대학생에게 선진국의 교육 프로그램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으로 선발기준은 본인이나 부모가 우리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1개 이상의 학교에서 1년 이상 재학한 학생으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소재의 정규 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하고, 토익 430점 이상 또는 토익 스피킹 레벨 4등급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선발방법은 1차 선발은 장학회에서 선발기준 증빙 서류를 통해 20명을 우선 선발하고, 2차 최종 선발은 국내 사전연수 시험 결과와 원어민 강사 및 관련 전문가의 면접을 통해서 10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국내 사전연수를 8주 정도 실시, 국외연수는 3주로 총 11주가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국내 사전연수는 원어민강사를 통해 발음교정이라든가, 듣기 연습 등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지원되고, 국외연수는 주중 대학교 영어수업과 주말 산업체 견학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36쪽 서울 충남학사 건립 및 운영지원 건에 대한 배정 실(室)과 입주자격, 예상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서울 충남학사 건립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에서 2018년 개원을 목표로 총 건립비 250억원, 152개의 기숙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3개 실에 대한 건축비 3억9천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고, 그 3억9천만원을 2017년도 본예산에 2억, 그 다음에 2018년 본예산에 1억9천만원을 총 2회에 걸쳐서 분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주체는 도 인재육성재단으로 입실 자격이나 이용금액 등 세부계획은 아직 미수립 상태입니다. 다만, 대전에 충남학사가 있는데, 여기의 운영규정에 준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대전학사의 입실자격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선발 공고일까지 1년 이상 도 내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우리 시는 2인 1실의 방 3개, 총 6명의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으나 다수의 학생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함에 따라서 과잉경쟁이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의 경우 수도권 대학 진학 학생은 73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애향장학회 운영 우수인재 국외연수, 그것을 처음 실시하시려고 5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선발기준을 좀 살펴보니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 상대적으로 학교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으로 제한되어 있고......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부모의 능력이 덜 되실 때 기회를 준다는 그런 범위이면 몰라도 우수 학생의 국외연수잖아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가운데 토익 점수라든가, 말하기 레벨 등급이라든가, 그것에 관해서 너무 광범위하고요. 최종 2번의 심의를 거쳐서 10명이 선발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자칫하면 결과적으로 특혜성 내지는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실시하다 보면 이런 저런 시행착오도 있고 선발기준도 수정되기는 하겠으나, 선발기준 중에서 본인 또는 부모가 계룡시 거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는’이 아니고 ‘본인과 부모가’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글쎄, 현재는......
혜정

김혜정위원

부모와 학생이 함께......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항은 개략적인 것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그것에 따라서 더 세부적으로, 오해의 소지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선발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약 30% 배정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현재는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애향장학금 지급 그 운영 중에서도 늘 몇 년 동안 말씀드렸어요. 우리 2개 고등학교에 중학교 우수한 학생들이 기숙사가 없는 관계로 상위권 약 50명 정도가 3개의 중학교에서 거의 다 빠져나가는 상태거든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관계로 애향장학금을 좀 주어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게끔 해 달라고 근 3년을 예기했거든요. 그것이 아주 많지는 않으나 가끔씩 그런 것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고등학 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것을 이번에 여기 국외연수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학생 내지는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내용도 들어갈 겁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데 처음 시도는 하지만 1개 이상 학교에 1년 이상 재학이라고 하면 사실은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만 다녀도 대상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범위를 좁히면서 우리 계룡시의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도 이용하고, 또 거주하면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에서 좀 핵심적으로 선발이 되어야 이 취지에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상한 것 중의 하나는 초․중․고까지 여기에서 3개를 나온다면 가점을 주는 이런 생각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마 예산안 심의 때문에 글쎄요. 잘 잡수셨을까 걱정도 되고...... 지금 예산안 설명자료에 있는 56페이지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현재 여기에 보니까 범죄 피해자 학자금 지원에 10명이나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우리 계룡시에 피해자가 많은가요? 아니면 논산하고 합쳐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시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범죄 피해자...... 아이구, 많네요. 10명이면......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검찰지청 논산의 법사랑위원회라든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어요. 저희들이 1년에 2~3씩 회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10명 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고요. 다만, 명단은 밝힐 수가 없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명단은 밝히시면 안되고요. 그것은 개인정보이니까......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피해자 이름이나 이런 것은 없더라도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내용도 좀 어렵답니다. 제가 그 사무처장을 만나서 좀 구체적으로 줘야 우리도 알기 쉽다고 했더니 그 사항은 좀 어렵다고 하네요.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글쎄요. 생각보다 많아서 좀 놀랐습니다. 저는 피해가 있어도 1~2명 정도,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보니 제가 계룡시에서 지난번에 아파트 화재가 있었지요? 12월 2일에......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것과 연계되어서 이쪽의 부서인줄 알았는데, 사회복지실 것이지만 확인을 한번 해서...... 우리 예산계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아파트 화재사고가 났을 때 어떤 한분이 아파트에 화재가 난줄 모르고 있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문을 두드려서 나오게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복도식이다 보니까 반대쪽에 있는 곳에서는 같은 복도를 씀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그래서 일일이 열어주고 하다 보니 본인이 나중에 유독가스에 질식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치료비에 대한 것을 제가 알아보려고 계룡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분은 목도 많이 아픈 상태이고 부어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그 소방서에서는 치료비의 10%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인 일을 버려두고 이렇게 하신......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원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가 라는 것을 한 번 더 따져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방독면을 착용해요. 그런데 일반 시민은 모르니까 쫓아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분이 더 심하게 지금 몸이 아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챙겨줄 수 있으면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좀 디테일하게 손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예산팀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통신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받아본 자료가 있어요. 받아봤더니 제가 이것을 미리 사전예방차원이냐, 혹은 사후 수리차원이냐에 대한 것으로 분야별로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받아보고 나니 제가 생각했던 자료와는 좀 동떨어진 느낌입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께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겠지요? 위원장님!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긴급 장애조치라고 해서 하신 것이 1년에 몇 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사전에 여기에 우리 상주하고 계신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긴급하게 장애를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기

황영기전산통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적으로 전산서버 네트워크 방송장비 쪽에서는 상주하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아니면 유지보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지보수 계약이 된 것에 대해서 사전예방이 원칙이고, 유지보수 계약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장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유지보수 계약자가 그 장애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전산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긴급 장애조치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 사후에 일어난 일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후에 일어난 일이 5월에 4번, 6월에 3번, 7월에 1번, 그리고 8~11월에 각 한 번씩인 것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5월과 6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혹시나 비가 와서 그런 것은 아닌지, 혹은 이것이 해마다 계속 5월이나 6월에 많았는지,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영기

황영기전산통신팀장

보통 전산시스템인 경우에는 온도제어라든지, 여름에 보통 장애가 더 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항상 일정한 온도로 유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겨울에도 일정한 온도로 유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라는 성질 때문에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정온도보다 높았을 경우나 아니면 습도가 높았을 때...... 물론 장비가 있지만 발생할 확률은 좀 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무래도 습도도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하고요. 그러면 보안시스템도 보니까 4, 5, 6월에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보안시스템에서도 온도나 습도가......
영기

황영기전산통신팀장

전자 장비일 경우에는 그런 경향을 좀 받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여기 노임단가에 대해서는 명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냥 중급으로만 해서 일괄적으로 써주셔서 이 부분도 제가 좀 알아보기가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수행내역이라고 해서 보니까 앞에 있는 날짜와 뒤에 쓰여져 있는 날짜가 좀 안 맞아요. 앞에는 예를 들어서 5월에 4번이었다고 하면 5월에 4번인 것으로 이렇게 나와서...... 6월에 3번이면 6월에는 또 3번이 나왔어야 하는데, 5월은 4번인데...... 6월에는 앞에는 3번이라고 했는데, 뒤에는 2번이고 이렇게 횟수가 맞지 않습니다.
영기

황영기전산통신팀장

아! 뒤에 유지보수 수행내역에는 장애내역 중 주요 장애내역만 표기된 내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상주인원이 다섯 분이고, 비상주인원이 여섯 분이세요. 그렇지요?
영기

황영기전산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급수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특급이나 고급일 경우에는 사실 상주하는 것이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서 이렇게 비상주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전산시스템이 문제가 많은 5월이나 6월에는 상주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기

황영기전산통신팀장

지금 상주인력은 어느 월에 국한되어서 더 많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1년 단위로 상주를 하고 있고요. 비상주인은 각 분야별로 월 2회 내지 1회 와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월하고 6월에 더 많이 된 것은 아니고요. 장애가 발생할 시에는 수시로 우리가 호출을 해가지고 장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사실 저희가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치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결과물로밖에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좀 미비한 자료가 몇 개 있지요? 이것은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황영기전산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다음에 서울 충남학사 건립 있지요? 과장님! 마이크를 켜시고요. 이것의 맨 마지막에 예상되는 문제점에서는 우리시는 2인 1일로 방이 3개이고 총 6명의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으나, 다수의 학생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함에 따라 과잉 경쟁이 우려된다고 문제점을 아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서울 어디에 충남학사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서울 구로구 오류동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가까운 학교가 어디에 있지요?
글쎄, 제가 학교까지는 파악하지 못했...... 아! 가까운 대학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수도권에 총 70명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충남학사가 건립되어지는 것을 보면 서울지역으로 한정이 될 수 밖에 없겠어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아이들이 서울 충남학사에서 만약에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면 위치적으로 조금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가서 활용을 제대로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학을 혹시 방금 알려주셨나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가까운 대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치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이고, 지하철 2호선 역 근방이랍니다. 가까운 곳은 서울대라든가, 연세대, 이화여대, 서울교대, 건국대학, 한양대......
미경

김미경위원

아! 지하철하고 연결되어 있는 학교는 조금 쉽겠다고 볼 수 있겠네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2호선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들어가서 되도록 원활하게...... 충남학사 예산이 만약에 지원된다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서 실을 확보하는 것이 3개인데, 그것 외에도 도에서 풀로 약 70, 30 정도가 더 있기 때문에 그것에 알파가 된다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5실 내지 6실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올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이것을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10명 내외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217페이지에 직원 화합행사가 있잖아요? 직원 화합행사...... 예산서 217페이지......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을 이제까지 안했어요? 왜 새로 편성하는 예산이 됐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내년 예산이니까요.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201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아마 이 부기명이 바뀌는 관계로 틀려진 겁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세워져 있었는데, 부기명이 현재는...... 지금 현재 포상금으로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아! 이것은 이렇게 되네요. 어떤 것은 과목도 바뀐 것이 있는데, 이 사항은 작년 당초예산에 감액이 되어서 추경에 다시 확보한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것을 없었던 예산을 새로 편성한 신규 예산이 되어가지고......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여기 다른 예산도 보니까 과목이 변경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하나는 전입세대 태극기 지원, 이것이 돈이 꽤 들어가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14페이지에요. 전입세대 상품권 지원으로 5만원짜리 200세대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기획실에도 이것이 있어요. 기획실에도...... 이것이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획실에는 제대군인 정착금 지원에 보면 그곳에서 계룡사랑상품권 20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룡시 인가증가 시책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 지원조례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사업하는 것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 분담내용에는 저희들한테는 상품권 지원이라든가, 태극기 지원 이렇게 나와서 작년 1월 1일부터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을 어디 과에서 하든지간에 한 과에서 해야지, 각 실․과마다 있다고 하면 중복지원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애향장학회 문제, 그것은 참고로 제 의견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선발기준이 까다로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야 선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에 간담회를 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공부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약 30% 넣을까 생각하신다고...... 그것을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충남학사 관계는 지금 다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애향장학회 운영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누가 하나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내년 1월 내지 2월에 저희들이 애향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가지고 확정하는데, 그런 내용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20명을 저희들이 선발하려고 하요. 그 이유는 국내연수가 8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라든가, 또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정예요원 10명만 보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익이 됐든, 아니면 차상위계층이 됐든, 아니면 그 지역 제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룡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은 점수를 우대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차별화 좀 시키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는 사람도 가지만, 못하는 사람도 가는 그런 것을 좀 배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에서......

강흥식위원

선발과정이고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선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그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할 수 있는 대상,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직접 할 겁니다.

강흥식위원

직접?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선발도 하고요. 대신 선발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공무원보다는 대학교수라든가 특히, 충남도립대학이 그쪽에 경험이 많답니다. 그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직접 선발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도립대학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호주에 있는 그런 대학하고 연결시켜서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 그것도 100%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간담회 때라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여쭤보는 거예요. 215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 있잖아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위원

이것이 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최저임금제가 인상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20명으로 제한해서 그런지 대상에 선발이 안되어 그런 민원을 종종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만원 증액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이 7.3% 올라가지고 올해는 6,03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470원으로 올라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고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해요. 여름에 하고 겨울에 하고 2번 40명이 되겠지요. 그런데 중복은 안 되는데, 40명 정도를 하면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런 것도 있어요. 과연 학생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직장 체험 정도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각 실․과에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학생 측면에서는 특별한 일은 않고 문서배달이나 하고 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나갈 때는 뭐라고 할까요? 직장체험이 아주 좋은, 긍정적으로 쪽으로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무엇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아요.

강흥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경험을 해봄으로써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또 본인이 앞으로 장래의 진로를 공무원 쪽으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했던 점을 가서 체험해 보니까 아니더라 하고 판단할 도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그런 뜻에서 지금 진로체험 측면에서 이런 아르바이트 대학생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기획실에서도 앉아계시는데요. 면․동 소규모 사업비, 면․동장님들의 재량사업비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두마면하고 금암동은 그냥 작년 그대로 동결이 됐고, 엄사면만 54만원인가, 44만원 증액이 됐고, 또 두마면인가는 15만9천원이 증액됐어요. 왜 이 점을 주문 드리느냐면 환경미화라든가, 도로변 인도 같은 곳의 풀베기사업 같은 경우에도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더 원활하게 잘 추진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네요. 좀 증액을 해서 면․동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재량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올 행감 때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요. 저희들이 한번 기획감사실 예산 쪽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판단...... 면․동하고도 협의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흥식위원

대개 보면 본청에서 하게 되면 설계라도 내야 되고 하는데,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하게 되면 설계업체에 조그마한 민원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예산도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주문한 바도 있어서 혹시 더 살펴보셔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잊어버렸는데, 이것은 제가 자원봉사센터...... 지금 여기에 보니까 231페이지에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이 올라왔어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돈 500을 가지고 안됩니다. 하기 나름이겠지만 기왕에 하시려면 그 행사를 이것가지고 안되니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서 제대로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드릴게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12월 14일에 이런 행사를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고, 그때 의원님들이 오실 수 있도록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상황을 봐서 좀 확대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은 좀 많이 확보하셔서 이 행사를 하시려면 제대로 봉사자들의 예우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이것은 많은 시민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계룡시 홈페이지 있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곳에 보면 계룡시의 어떤 경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 올려져 있는 것이 있을까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미경

김미경위원

없지요? 아름다운 길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계룡 8경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 우리 시민들이 자주 갈 수 있는 곳이나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혹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번 거닐어볼만한 길, 이런 것은 사진이 나와 있는 것이 없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가을에 보면 은행나무가 좀 노랗게 물들어 있을 때는 밀목재가 상당히 아름다운 길 중의 하나이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곳에 있는 사진이나 아니면 우리 주공아파트 옆에 있는 수변공원 같은 곳에 카메라를 들이대면 정말 옛날로 치면 카렌다 사진 같은 것이 막 나오는 경치가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진으로 해서, 아니면 시민들에게 지원을 받는지 해서라도 계룡시 홈페이지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삭막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에 개회하여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

출처 충남 계룡시의회 회의록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