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입니다. 지난주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한국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건설적인 제안으로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7년도 본예산안은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감성이 있는 문화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최대한 내실 있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역현안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적극 적인 배려 부탁드립니다. 시정발전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최한국 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 김성희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2일 정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시와 관련된 예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심의 중 신규 반영 및 증액사업으로 동측배후 단지에서 성황지구 연결도로가 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능성화학클러스터는 당초 70억에서 10억이 증액된 8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중군 진정간 국도 대체우회 도로는 20억이 증액된 290억입니다. 세풍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육아 종합지원센터는 41억이 풀로 반영되어서 아무래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광양항 배후단지, 동서측 배수로 정비 사업 25억, 광양 황금 진입도로 62억, 덕례 용강간 도로건설 165억, 세풍 중군간 국도대체우회 도로 138억 등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시장님께서 개괄적인 설명에 이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7,037억 1,300만원으로 2016년 본 예산 대비 5.6%인 370억 1,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09억 6,300만원으로 442억 5,4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827억 5천만원으로 72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402억 5천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99억 5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 수입은 225억 5,600만원으로 41억 1,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 수입 중 경상적 세외 수입은 110억 8,400만원으로 8,8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임시적 세외 수입은 114억 7,200만원으로 42억 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75억원으로 245억 6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55억원으로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528억 2,800만원으로 35억 7천만원이 증가했으며,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은 1,186억 300만원으로 30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342억 2,500만원으로 4억 8,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23억 2,900만원으로 20억 5,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630억 7천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22억 5,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물건비는 315억 200만원으로 1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263억 4,400만원으로 152억 8,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1,625억 7,500만원으로 450억 1,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는 337억 3,100만원으로 163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7억 4,100만원으로 18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71억 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20%이며 8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3억 5,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18%이며 18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12억 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15%이며 1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23억 2,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20%이며 104억 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63억 4,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06%이며 159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318억 5,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5.31%이며 30억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141억 8,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72%이며 22억 6,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34억 1,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17%이며 37억 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5억 7,800만원으로 전체예산 1.45%이며 31억 5,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550억 7,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57%이며 186억 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58억 8,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65%이며 179억 5,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37억 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71%이며 11억 6,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분야는 709억 3,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62%이며 27억 9,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내역 설명에 앞서 특별회계 변경사항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공기업 3개 특별회계, 기타 17개 특별회계 등 총 20개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으나 사업 종료 등으로 인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택지 조성,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가 폐기되어 2017년도부터는 17개 특별회계가 운용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공기업은 165억 4,300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대비 14억 9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201억원으로 2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595억원으로 13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질개선은 32억 8,200만원으로 23억 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억 8,400만원으로 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은 17억 4,200만원으로 4,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5억 8,600만원으로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기금은 10억 6,100만원으로 1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7억 2,4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은 1억 5,4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은 5,600만원으로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4억 4,200만원으로 34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 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10억 700만원으로 189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52억 4,500만원으로 4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59억 6,200만원으로 21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13억 1천만원으로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는 37억 5,200만원으로 15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회계별로 보면 지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분에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하고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매각 사업구입을 300억 정도를 추산해서 잡아 놓으셨는데 그 부분이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또 그것을 예산에 세입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와우지구는 총 사업비가 천억 정도 되는 사업비이고요, 매각 대금은 1,14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각 결과는 65필지에 149억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공사 준공이 2018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 30% 정도는 매각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344억을 세입에 잡았고요. 다만 엘이치 공사와 2만 2천평 정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시 총체적으로 매각이 어느 정도 되어야 공사비도 충당되고 하기 때문에 344억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엘에이치에 2만 2천평이라면 어느 부분을 한다는 것이지요?

와우지구에 아파트부지입니다.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주무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12월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잡으실 때 잘 하셔야지 괜히 세입만 많이 잡아 놓으시면 예산만 부풀려 놓은 꼴이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 총 예산이 7천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보통교부세를 보면 아주 높게 최고 맥시멈으로 잡아놓으셨지요? 그래서 교부세라는 것은 조금 잡아 놓고 추경예산에 차츰 세워도 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맥시멈으로 높게 잡아 놓은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 교부세는 1,38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월경에 확정시달 된 것이 1,561억원이 확정이 되었고요 정부 추경을 거치면서 1644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최종예산을 보면 24억을 적게 잡았습니다. 다만, 정부예산이 올해 400조 7천억에서 교부세 대부분이 12.5%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너무나 앞섭니다마는 이렇게 잡더라도 교부세가 100억 이상 추가로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통교부세라는 것이 어찌되었든 적절히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교부세라고 해서 무조건 목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맥시멈을 세워 가지고 적절하지 않으면 없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시가 1조원 예산 목표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통교부세라든지 세입에 이렇게 당초 예산보다 많이 잡아 놓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1조원을 향해서 가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조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잘 쓰느냐, 세입 세출 교부세 같은 것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1조원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1조원을 목표로 하더라도요, 세입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도 제2회 추경이 되면 380억 정도 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입은 과다 세입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200억 예산인데 18억을 더 증가를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요, 잉여금은 순세계와 법정 잉여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14년도에 192억, 15년도에 249억, 16년도에 370억의 잉여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23억원 최종 예산 대비하면 많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추가 세입이 들어오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명당 3지구 때문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우선 어쨌든 법적으로 볼 때는 우선적으로 채무 상환하는데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를 보면, 세출예산에 직원후생복지리조트 회원권 구입이 있어요. 그러면 신규로 두 구좌를 구입을 하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리조트가 구입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 그런 쪽으로 좀 가격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디 어디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리조트가 25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이용율을 보면 80%정도 되고요, 예산만 두 구좌를 편성해 주었는데 어디를 구입할 것인지는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시고요, 또 이것 때문에 소송 건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리조트 관계로요.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필요하시면.

입니다. 직원들 리조트 관련 소송 건이 총무과에서 한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 건은 우리가 승소 하겠습니까?

지금 그것은 사회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지방자치단체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리조트 부분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있어도 선호하지 않으면 안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호 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는 조직개편에 보시면 민원지적과에 지금 25명이 근무를 하지요?

예.

그런데 2청사에 민원실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방객이 하루에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그것까지는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원지적과에 25명이 근무를 하면 2청사에도 민원실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민원을 빨리 빨리 제때 해결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폐산업시설 재생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신규로 36 억이 올라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광양 구역사 주변입니다. 그래서 문광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대상지로 확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문제가 36억원 50대 50해서 시비, 국비 내용이고 땅을 사는데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값을 시비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36억이지만 추가 된 땅값 부분은 별도로 시비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물어 본 것은 어찌되었든 폐산업시설 재생산업이라는 것이 1, 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신규로 세우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미리 우리 의회에도 이야기를 하시고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예산도 편성을 하고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어 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금 현재 적절하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부터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부서와 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총괄적인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가 7,037억이네요?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시에 가장 큰 비전이나 목표는 뭡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방향은 예산안 제안 설명시 시장님께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 신규 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 시민의 불편사항이랄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민들 우선으로 하는 정책에 예산을 편성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예산 편성 건전성에 대해서 주무관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건전성이 잘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건전성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행안부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 타시군에 비해서 어쨌든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7년도 회계 간 전출입건 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375억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017년도 전출금은 저희들이 수정해서 345억 7,9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특별회계가 132억 7,600만원, 명당3지구가 100억, 성황 도이지구가 70억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간 것이 얼마입니까? 어디에 얼마지요? 이번에 명당 3지구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0억 전출이 되었지요? 작년에 이어서요.

그렇습니다.

물론 타시군에 비해서 건전성은 있다고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회계간 부분이 있고 그러면 지방채는 명당 3지구는 어떻게 되지요?

200억 받았습니다.

이따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칙에 보면 시 일시 차입한도액이 있는데요, 일시차입한도액이 211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누적의 개념입니까? 잔고 한다 개념인가요? 어떻습니까?

잔고는 아니고요, 누적도 아닙니다. 일시 차입금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 정도는 일시 차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처럼 저희들 지방채가 250억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얼마가 아니고 예산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입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에 의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사용하고 안하고는 다음 문제이고.

일정 금액 이상은 행안부에 받고요. 일정금액 이하는 저희들 지방의회에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최근 들어서 일시 차입금 운용한 사례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개념은 약간 차이는 있던데 누적적 개념, 잔고 한도 개념이라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우리시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지금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하고 2017년도 지방보조금 편성예산액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2017년도 지방보조금 한도액은 13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시비로 만입니다. 그래서 360개 사업에 93억 2천만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17건에 9억 9,800만원, 계속사업 중에서 증액된 것이 5건에 2억 5,900만원, 올해와 같이 동결 된 것이 338건에 8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32조에 의해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목이 없는 부분은 예산 편성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93억 정도 편성된 것은 이 편성 원칙에 위배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예, 조례나 법령에 규정된 부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해당부서에 있는 것 다 확인하셨지요?

예.

그다음에 축제 예산 편성 부적정을 감사에서도 지적은 받았습니다마는 이번 편성에도 보니까 개선 사항으로 총액 한도액으로 편성하겠다고 내용이 되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지요.

행사축제경비는 내년부터 한도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과 별도로 축제행사경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우리시 한도액이 31억 800만원이고 예산은 25억 1,400만원 편성해서 의회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16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어쨌든 행사축제 경비랄지 지방 보조금은 전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액은 맞추어서 일단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총액 보다 저희들이 추경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적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 보면 급량비가 꽤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던데 개선이 다 되었습니까?

편성관계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각 부서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방채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2016년 현재 지방채 원금은 256억 2,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광양하수처리장 설치가 4억 3,200만원, 명당임대산단이 51억 9천만원, 명당3지구가 200억입니다. 광양하수처리장 시설 4억 3,200만원은 원금하고 이자를 국가에서 지원 받아서 상환한 그런 내용이고요, 명당 임대 산단 51억은 산단을 조성해 놓은 임대료랄지 분양을 해서 상환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당 3지구도 저희들이 200억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거기에서 산단을 분양해서 상환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금 200억 명당 3지구에 전출되어 있잖아요?

내년까지 하면 400억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하게 되면 또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방채 부분이요. 어쨌든 이것은 땅을 팔아서 상환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방세 세입 부분도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단돈 1원이라도 세입하는 개념이라면 순세계잉여금이 어차피 있으니까 그 부분 이자상환 부분도 내년에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 총괄 부서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총괄 부서에서 예산 편성은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고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합니다.

일응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위원님들이 검토과정에서 그렇게 안 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에서 올라오더라도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시 전반적인 사항을 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연속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신규 사업은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고 또 다시 신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어쨌든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이 오래 되다 보면 시민들이 피로감도 느끼고 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시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민에게 반감과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예를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이동에 다목적복합체육관이 형성이 되고 있지요?

예,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국비가 내려 와 있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도 편성을 했지요?

예.

그와 반면에 읍 체육시설 부지가 몇 년 도에 시작이 되었습니까?

10년 정도 전에 지구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다. 그 말씀입니다. 부시장님! 이 큰틀에서 전반적인 사항은 컨트롤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복리와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년간 묶어 놓고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사업을 하지 않고 보상해 주지 않으면 시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총괄 부서에서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보면 큰 사업, 국도비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의회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같이 어떤 대안도 제시를 하고 의견도 받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응 정부에서 공모 사업도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은 부분은 제외 하더라도 큰 사업을 할 때는 공모를 신청 전에 미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러면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응 의회에서 사업이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된 부분을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해 주시고 가급적 같이 공유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할 때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별도 예산서 주신 부분에 보면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4억 8,3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정리추경 때 삭감되었던 내용이 아닙니까?

와우지구는 정리추경 때 세입이 줄어들어서 세입 규모가 예산 규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데 충분하게 어떤 분양이나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2017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분양이 약 30%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을 잡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수입을 좀 보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에 2억 7,200이 감소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산 임대수입 감소는 중마시장 부지 임대료가 1억 4,100만원이 감이 되었고요, 커뮤니티센터 임대료가 7,70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커뮤니티센터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그렇게 예상을 하신 것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아무래도 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또 특별회계와 특별회계 간에 내부거래가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예, 345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16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이 되었네요?

예.

그것은 건전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끔 또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목적에 맞게끔 회계를 설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는데 9개 시군이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것이 지금 5천만원 예산을 세웠네요?

그렇습니다.

5천만원인데 실제 협의회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 기획실에서 관리한 협의회가 3시 행정협의회가 3천만원,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5천만원, 가야 문화권 협의회가 800만원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홉 개 시군 협의회가 얼마 씩 부담금을 약속한 부담금이 얼마로 하자고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5천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5천만원을 냈습니까?

작년에는 3천만원.

3,500만원씩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5천만원을 했던 내용입니다.

다른 시군도 다 똑같이 5천만원씩 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광양시가 제안을 해서 구성된 사항이지요?

아닙니다. 9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포럼이나 해외 연수를 많이 다녔습니다. 15년도에 안가고 16년도 14년도에 갔지요? 그런데 해외 연수보다도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세액이 얼마 씩 들어오지요?

올해 법인세할 이 240억 해서 최종적으로 241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25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광양시는 광양제철소로 해서 상당히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되었지 않습니까? 해마다 낮아 졌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아 질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내년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계획했지요?

아무래도 순수익 창출이 많아지면 세금도 많아지기 때문에 법인세 분을 15억 정도 증액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 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375억원, 주민세하고 재산세, 지방소득세 그렇게 해서 375억 정도 세입을 잡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담배세 수입으로 올해 120억을 잡았지요?

그렇습니다.

제철소가 사실 우리 15만 시민들 담배 피는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담배 소득세가 많이 나옵니다. 세외 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전망은 좋습니다마는 점점 나아질 수는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하시지요? 방향을 잘 잡아서 우리 광양시 소득세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옥곡 생태천 조성사업이 있는데 1단계 보상이 몇% 정도나 되고 있지요?

1단계는 내년 예산에 사업비는 마무리 되고 2단계는 내년에 3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보상 관계는 주무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옥곡 생태천에 대해서 옥곡 면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에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부지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남아 있는 우리 시 부지를 옥곡 장에 오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튼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 그리고 윤형주 가수에 대한 문학관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유적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3천만원 세운 것이지요?

예, 3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타당성을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나서 용역을 맡기는 것이지요?

일응 사업을 실시 전에 타당한지 않는지 앞으로 재원을 투자해도 되겠는지 그 타당성을 조사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주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현재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 우리가 철에 눌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철소 세수입이 이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점점 낮아지면 낮아지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계획을 잡고 있지요? 읍권 그다음에 중마권, 동부권에 관광 그렇다면 사실 이제 관광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용역 과제로 주문을 해 주시기를 이것은 가능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큰 눈으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주무부서 하고 충분히 상의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올해가 법제10조1항에 따르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금액이 책정되지요?

그렇습니다.

올해가 얼마지요? 올해가 시간당 6,470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총 인건비가 되겠고요. 거기에 무기 계약근로자가 51억 3,400만원이 들어있고 기간제가 96억 4,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 가정 농촌어르신들 가정방문하는 간병인 있지요? 그 간병인도 똑같은 적용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거기도 포함이 되고요, 일자리 사업에서부터 칡넝쿨 제거사업까지 제초 작업 이런 다양한 부분이 기간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는 우리 광양시에는 몇 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 부분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6개 면이 있는데 옥룡, 봉강 진월 진상, 다압 사실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지게를 지지 못하니까 경운기 등 기계로 다 하지 않습니까? 농로도 내고 임도도 내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6개 면에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숙원사업 편성할 때 2억 5천씩 잡아놨던데요. 이것이 어떤 예산 편성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기준은 없고요, 작년 수준에 의해서 매년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읍면동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보면 20개 마을 18, 19개 마을인데 가장 마을이 많이 편중 되어 있는 진월면이 31개 마을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장님들이 거기 가면 면장님이 상당히 어렵게, 웬만한 면장들은 거기에서 관리를 못해요. 면장님들이 대화를 많이 하고 해야 싸움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17개, 20개 마을에 2억 5천이에요. 그런데 31개 마을도 2억 5천이에요. 이것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배정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마을이 많은 면은 얼마라도 차이를 두는 것도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편할 것이고 또 이장님들도 서로 협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누어 쓰십시오. 절차를 밟고 하십시오. 합니다마는 그래도 불만들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해피데이에 예산 편성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해피데이 때 했던 내용 건수하고 예산 금액을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끝나면 정확한 금액하고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이 혹시 편성된 것이 있는가요?

일부 큰 사업비는 아니고 일반 수용비랄지 운영비 쪽에서 삭감된 부분이 일부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개발 벤치마킹에 예산 5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주요내용이 뭡니까? 작년에도 편성이 되었던 부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풀로 관리하는 풀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매년 5천만원씩 반영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책개발을 위해서 부서에서 국외로 출장 갔을 때 출장 여비를 주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시민 민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요?

예, 1,400만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족도 조사를 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올해 분은 아직 안 나왔고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작년도 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251억이 증액된 부분은 아래에 나옵니다마는 교부세가 230억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부세는 230억 증액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예산 증액부분이나 교부세액에 비추어 봤을 때 증액은 되었지만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잉여금도 자세히 제안 설명때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본청 시간외 근무수당을 12억 3천만원 작년 수준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이것은 57시간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45시간 기준해서 월 1인당 25시간 그래서 430명 정도계상한 부분입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시정 현황 및 시책 추진은 작년 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도 3시 행정협의회 3천만원, 장을 넘겨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5천만원, 가야문화권 8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예산 공통관리가 있습니다. 예산 공통관리하는 목적은 예산 절감 효과와 집행의 투명성, 예측할 수 없는 경비를 각 부서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부 반영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작년에 비해서 1,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공무원 국외여비랄지 국내 여비도 작년수준에 의해서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국제화여비도 작년수준에 의해서 반영했습니다. 민간인 보상금 관계도 일반보상금도 작년보다 좀 적게 되어 있는데 적게 된 이유는 공직자들이 퇴직을 앞두고 해외연수를 갔는데 이번에는 연수를 못 가기 때문에 민간인들 가족들 여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작년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40페이지입니다. 의회법무관계도 작년수준에 의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변호사는 구성희 변호사, 이성권 변호사, 한석정 변호사, 이준 변호사 네 분이 저희들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30만원씩 자문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배상금도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배상금은 덕례지구에서 도로구조물 관계로 해서 6,800만원, 미래에너지관계 소송비가 4천만원 그래서 약 1억 2천만원 정도 집행했던 부분입니다. 장을 넘겨서 243페이지, 예비비는 저희들이 1%이내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반영했고요,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을 132억 7,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 만족도 1,400만원 반영했고 나머지 분야도 작년 수준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부패행위신고 보상금이 2016년도 정리추경예산에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입니다.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신고 건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해서 500만원을 했지요?

증액한 것은 내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것을 아주 없애기보다는 활성화해서 금년보다는 200만원 정도 높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부패행위신고 보상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부패하지 않은 아주 청렴한 광양시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전년에 전액 삭감이 되었던 예산을 다시 5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없애지 않고 이용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부패행위 신고가 안 들어 오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면 더욱 좋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법령에 의해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좀 더 높여서 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하여간에 잘 운영을 해 보시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할 것이, 우리 광양시에 감사팀이지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 모든 잘되고 잘못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감사해서 지적하고 벌을 주고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잘해 보자는 뜻에서 감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호도 이주민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사업 알고 계신가요?

예.

그것이 2013년 본예산 편성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편성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2013년 12월에 그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2014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 사유가 금호도 이주민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부지 미 확보로 사업 계획 미제출로 명시이월사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4년 12월에 사업 변경을 했어요. 금호도 이주민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서 금호도 이주민 다목적복지회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으로. 그래서 이 사업 변경을 해 가지고 금호도 이주민 운영위원회 사업비 교부를 15억을 한꺼번에 해 버렸어요. 이것이 명시 이월된 예산이에요. 사업변경을 해서. 그래서 이 예산을 썼는데 2015년 5월 14일 복지회관 건립 및 매입 등기 완료가 8억 5천이에요. 그리고 12월 6일 복지회관 주차장 매입을 4억 2,986만 5,070원으로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29일 부대시설 설치 및 구입비로 9억 58만 2천만원을 썼고요. 또 리모델링 및 옥상 방수로 3,433만원을 썼어요. 수수료 및 공과금으로 7,462만 2,690원을 썼어요. 그리고 2016년 3월 29일에 잔액이 남아서 2,1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짚고 넘어 갈 것이 부대시설로 집기류, 운동기구 등을 샀어요. 그것을 구입을 할 수 있나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지요? 그래서 이것 관련 규정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행정자치부 예규에 보면 12-1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307-02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307-03 이것이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307-01 사회복지사업 보조 307-11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 사업 보조금 307-02의 예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시간이 갈 것 같은데 이것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사항점검, 정산 및 운용 평가 등은 지방재정법 제17조부터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10까지 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자치부 예규에 조례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재무 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부서의 합의를 받고 집행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과 제4조에 따라 집행하는 보조금은 해당사업에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보조금 자체가 15억을 일시에 그것도 명시 이월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를 잘했다고 보십니까?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예산 목에 민간경상사업비로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보조사업자가 적격하게 이루어 졌는지 선정에서부터 정산에 이르기까지 개괄적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보조금 집행할 때 사업자가 명확히 지정이 안 되어 있을 때 15억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억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주시면 지금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디테일이게 깊이 있게 검토해 본 사항이 아니라서 여기에서.

우리 시 감사담당부서에서 이렇게 15억이라는 예산이 민간사업보조인데 어떻게 나갔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맞겠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알고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르고 계신다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매월 교부하는 사업비는 균등 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가 가능하다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무시를 하고 일시에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일시에 줘 버렸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건물도 마땅히 살 것이 없고 주차장 부지도 마땅하지 않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15억이라는 돈이 민간사업보조금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비용을 그렇게 마음대로 누구인가에 의해서 15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어 버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매월 교부하는 사업비도 월별로 2개월 만에 그렇게 사업 진행이 되어 가는 것을 봐가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체를 다 무시를 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조에 보면 교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6조에 법령위반 또는 사전 변경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말씀드려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이야기 안하는 이유는 감사팀이니까 이 교부금 15억이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감사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팀에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사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일정이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질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부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남드래곤즈 구장 활용 이미지 홍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내용을 보면 드래곤즈 구장 내에 홍보물을 설치하여 경기장 관람객 및 신청자 등 대상으로 시 이미지, 특산물, 관광지 등을 홍보한가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연 축구경기가 몇 번이나 열립니까?

현재 홈하고 외의 경기가 있는데 홈경기가 36경기로 알고 있습니다. 에프에이나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요. 정규 리그가 있고 에프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홈경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예전에는 순천 하고 우리 광양하고 같이 홍보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수단 유니폼이 있는데 우리가 2억 5천이라는 예산을 투자 했을 때 그 유니폼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유니폼 관계는 참고로 순천은 작년까지 1억 5천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전남도가 1억원에서 올해 1억 2천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은 등에 표기가 되어 있고 우리시는 가슴 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순천시는 순천만 정원만 들어가 있지 우리는 드래곤즈 구장에 그러니까 구장 내에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유니폼 외에도 정문에도 있고 골대 뒤에도 안 되고 롤링보드에도 있고 전부해서 전광판 등에 다 홍보하는데 순천은 유니폼 뒷면에만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 하면 우리 광양시에 구장이 있으니까 광양시 홍보가 많이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광양에 홈구장이 있는데 순천이 많이 들어가면 되겠습 니까?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일이고 저희들이 볼 때 가슴이냐 등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 물어 보니까 가슴 쪽이 화면이 잘 나게 되어 있답니다. 등쪽 보다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쪽이 홍보효과가 큰지도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예산이 반영이 한번 안 되어 가지고 순천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 모든 경제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볼 때 순천을 우리가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경제적이나 사업 쪽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2억 5천을 투자했을 때 이왕이면 어느 쪽에 우리가 가장 홍보가 잘 되는지 그런 것을 홍보팀에서 연구를 하셔서 연구하셔서 될 수 있으면 가장 효과가 좋은 쪽으로 예산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래곤즈에 2억 5천 예산을 세웠는데 드래곤즈 구장이 순천이 아니고 광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 관문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나오다 보면 순천 홍보가 잘 되었던가요? 우리 광양 입간판이 잘 되었던가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떻던가요?

약간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것을 보면 방문하는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트위터, 블로그 등을 보면 들어오시분들만 들어와요. 그것은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 미디어 팀장 보충답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현재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에는 소식받기를 본인이 신청한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들도 그렇게 소식 받기를 하고 본인이 글을 쓰는데요. 저희가 매년 소식 받기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지금 현재 소식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5,400명 정도 되고요, 페이스북은 14천명 올해 기준입니다. 카카오스토리는 4,100명, 트위터는 16천명이 올해 신규로 가입해서 소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특히 카카오스토리는 30대에서 6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글을 보고소 위 말해서 눈으로만 확인하고 댓글을 달지 않으시는 분들은 본인의 성향상 솔직히 잘 안 다시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다는 분들은 거기에 표현을 하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눈으로만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일부 사람만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끔 들어가 보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저도 바쁠 때는 보고만 넘어 가는데 그 부분 홍보를 더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드래곤즈 보조 사업비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2억원으로 보조를 해 왔는데 2017년도에는 5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 작년부터 좀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순천시가 1억 5천에서 아마 올해 본예산에 얼마를 반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5천 이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전남도도 1억원을 하다가 올해 2천만원을 올려서 1억 2천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년째 계속 동결되어 있었고 사실 또 드래곤즈가 올해 상위 스플릿이라고 해서 야구로 하면 메이저리그에 정식으로 올라간 해이고 또 상생 차원에서 드래곤즈가 유일한 우리시에 프로 스포츠구단이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드래곤즈에서 요청을 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올린 것입니까?

전남도라든지 순천시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한 것입니다. 드래곤즈에서 정식으로 요구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드래곤즈 사장이라든지 보조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없었지 않습니까? 올해 또 한 분이 들어 간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또 증액을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사실은 2억 5천을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자체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순천에서 해 가지고 구장에 들어가면 순천만 홍보가 우리보다 더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그 부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2억 5천을 주면 순천만 정면에 되어 있는 것을 바꾼 다는 말씀이지요?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산 지원에 근거나 우리 자체적으로 방침이 없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이 2002년부터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없었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남도, 순천시가 같이 하다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포항, 상주 이런 데는 우리보다 더 금액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곳은 5억을.

과장님! 많이 지원하고 적게 지원하고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예산지원이 우리시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지원이 되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순천이 많이 하니까 우리가 5천만원을 늘렸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2016년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지요?

예.

똑같은 광양시에서 업무추진하면서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 말씀대로 2002년부터 지원을 해 왔던 것을 2016년도에는 예산 편성도 하지 않았어요.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들쑥날쑥하게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 그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시에 협조적이면 예산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확한 지원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들쑥날쑥하게 순천이 많이 하니까, 또 2012년부터 지원해 오던 것을 2016년도에는 편성도 하지 않고 또 뭐라고 하니까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하고 이런 예산 편성의 모습을 보여서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편성의 근거는 사실 있었습니다. 2013년 2월에 지역 상생 협력과 축구발전 상호 협약이라는 것을 광양시와 드래곤즈 축구구단이 맺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지원 근거는 여기에 마련되어 있고 금액기준은 정확히 정해 져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해에는 지원해 오던 것을 편성하지도 않고 또 증액해서 다음 연도에는 증액해서 편성을 하고 이것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좋은 지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남드래곤즈 활용 시이미지 홍보비 2억 5천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성립을 안 해서 올라 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 그런 모든 부분을 드래곤즈 같은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5년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산도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추계 하실 때 잘 계상을 해서 올려 주셔야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한 순간 잘못된 것으로 해서 순천이 파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혁신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행정혁신팀 총 예산 규모는 2016년 대비 2,684만 3천원 증가한 8,758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62쪽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에 콘텐츠 발굴 관련 예산입니다. 콘텐츠 발굴을 위한 자문료 500만원, 워크숍 270만원, 멋진 마을 행복동네 성장 동력사업 발굴 용역비 5천만원, 전문가 세미나에 필요한 예산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책 및 경상사업에서 멋진마을 행복동네 성장 동력사업 발굴 용역이 있는데 사업비가 5천인데 용역비가 5천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용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되 필요하고 꼭 필요한 할 수 있는 사업만 해서 용역을 하시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혁신팀이 뭔가 사업을 열심히 해 보겠다고 이런 용역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필요성에 보면 행복한 감성을 통해서 10년 후 도시 모습을 구상하고 삶의 질을 최우선하는 도시, 도심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기회, 문화적 관점에서의 신성장 동력 발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이나 여러 부서에서 이런 용역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특별히 우리 광양시에 오시는 분들이 느끼고 즐기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볼 때도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왜냐 하면 용역을 하되 각자 각 부서 대로 용역이 다 달라요. 용역비 5천이라는 것은 적은 용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광양시 전체의 틀로 봐서 용역을 하셔야지 부서마다 용역을 하다보니까 짜집기식 용역이 되어 버려요.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우리부서는 이렇게 하겠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는 우리 광양시 전체 틀에서 봐서 용역을 한꺼번에 해서 큰 뭔가 하나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야지 이렇게 조금 조금 부서 별로 용역을 해서는 절대로 외부에서 우리 광양시에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이 과연 될 것인지 그것이 심히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시 전체를 놓고 요소요소에 있는 콘텐츠화 될 수 있는 재료들을 다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분야별로 저희들이 권역별로 해 놓은 부분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첫 사업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용역을 하실 것으로 믿고요, 어쨌든 용역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 문화 관광 전 분야를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뭔가 하나 크게 광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 용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행정혁신팀은 나중에 혹시 명칭 변경이 있으면 검토를 하셔야 되겠네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행정혁신하면 규제개혁에 예산을 보면 760만원, 행정혁신에 750만원, 나머지 전부 다 도시경쟁력 강화에요. 콘텐츠 그러면 명칭을 콘텐츠팀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혁신분야,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일하는 방식부분에 있어서 크게 보면 왜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업 쪽에 SOC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업을 시설 사업 쪽으로 가더라도 콘텐츠를 먼저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서 그것을 활성화 시키자. 이런 업무추진방향을 바꾸는 차원에서 그것도 하나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야 우리 과장님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런 프로세스가 되려면 행정혁신팀이 민선 6기 되면서 출발한 것인데 바로 했어야지.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는 한데 내가 볼 때 본인의 업무가 너무 뒷전에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도시경쟁력 강화면 도시과나 문화관광과나 물론 협업을 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내가 볼 때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대는 되면서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들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보면 혁신팀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최소한 반 정도는 되어야지 게임이 안 됩니다. 760만원, 750만원 나머지는 전부 다 도시 경쟁역 강화야. 사업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고 저도 격려는 하는데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라고요.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지요.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 심의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한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 표합니다. 2017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은 안정의 기조 위에 도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사업은 완벽한 마무리를 통해서 성과를 창출해 내고 신규 사업은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시행 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 하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용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주문했거나 지적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국에서 제출한 내년도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시민에게 그 성과가 돌아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도 시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억 7,319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8,837만 6천원 대비 8,48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세외 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 출산 육아 고용 안정지원금 2천만원, 기금 보조사업으로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운영사업 무기계약 인건비 4,108만 5천원, 예방 접종 등록 관리팀 운영사업 무기계약 인건비 1,110만 1천원, 국도비 보조금사업으로 북한이탈 주민행사운영 지원 100만원, 통합관리사례사 지원 무기계약 인건비 9,097만 2천원, 예비군 경계경비용 장비지원 1,43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7억 3,862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4,59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 보수 중 명예퇴직 수당으로 일반직 5명 분을 계상하여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피복비 및 명예퇴직 수당으로 1억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을 51억 2,32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연금 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보전금으로 92억 8,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6억 7,2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총무과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수준으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를 1,358만 2천원을 계상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1억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본청 소속 직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로 2,6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등 업무추진비로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지난해 수준으로 2,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현관 민원안내 인건비를 2,2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사무관리비로 일숙직 수당, 명절 종합상황실 근무 수당과 각종 사무용품구입 및 제잡비가 1억 6,0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2억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연금 지급금으로 재해보상 부담금, 사망 조의금, 재해 보조금으로 2억 3,71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로 정년 및 명예퇴직자 공로패, 감사패 등 제작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성과평가 인센티브지원에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평가 등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1억 2,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가 있습니다. 1청사 무인경보시스템 시설 용역비 2,700만원, 지문인식시스템 용역비 1,4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실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2천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실무원 사기 진작 국내 문화탐방 활동 지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포상금으로 노부모 봉양 산업시찰, 직원 사기 진작 국내 문화탐방 활동지원, 각종 직장 체육대회 참가 지원,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직원가족과 함께 하는 역사문화기행 지원 등을 해서 6억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 직원 후생복지리조트 회원권 구입비로 8,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입니다. 맞춤형 복지점수 단체보험가입, 종합건강검진 지원비로 24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대체인력 인건비로 3억 248만 9천원, 기간제 근로자 풀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직원 능력개발에서 사무관리 위탁교육비로 1억 8,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지방행정연수원,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등 각종 교육기관에 교육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문서 및 통계관리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우편요금 통합운영비로 3억 9,59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재료비로 발간실 토너, 용지, 마스터지, 잉크 등 구입비로 2,6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기록물 운영 및 관리로 공공운영비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바이러스 백신 갱신 등으로 2,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추진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및 보험료 부담금을 1,0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사무관리비로 도급 조사원 용역비 등 일반수용비 2,93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입니다. 광양시 맞춤형 지역 특화 통계조사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로 1억 1,9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시민의식 함양 워크숍에 1,600만원, 광양사랑 1등 시민 강좌에 1,600만원, 찾아 가는 시민 교육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범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공모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우리 마을 블랙박스 방범대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CCTV 미설치 범죄 취약지역에 차량용 블랙박스의 차량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블랙박스 방문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전남 동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은 도비 포함해서 6,80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 평통 자문회의 지원은 5,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자율 방범대 지원입니다. 전체지원액은 1억 5,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품비, 간식비, 차량운영비 및 보험료 근무복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향우회 교류 및 지원입니다.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류행사 민간인 참석자 보상 향우회 각종 교류행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 지원입니다.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 2,880만원, 광양시 새마을회 운영 법정경비 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입니다.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바르게살기 운동 지원입니다.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시 청년단체 지원입니다. 광양시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 청년회의소의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경연대회에 1천만원, 동광양청년회의소의 청소년 펀페스티벌 개최 1천만원, 광양시 청년연합회의 기초질서 지키기 및 4대 계곡 정화 활동 1,500만원입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이통장 사기진작 지원입니다. 전체 지원액은 1억 1,3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자녀 학자금 3천만원, 이통장 산업시찰 참석자 보상금 2,200만원, 이통장 한마음체육행사 3천만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1,400만원 등입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 공모사업 2천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1천만원 등입니다. 하단 부분 공동 돌봄 나눔터 및 품앗이 사업입니다. 총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어르신 및 아파트공동체 행자부 공모사업에 광양 송보 파인빌 7차 아파트가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500만원에 대한 1대 1 매칭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는 특별교부세 3,500만원, 시비 1천만원,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은 시비 2,500만원입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지원입니다.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계도 홍보 및 단속 사무경비로 우리시가 부담하는 8,8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4쪽에 시청 현관 민원 안내원 배치 운영에 사업개요를 보면 시기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청 현관 민원 안내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필요하십니까?

그 인건비입니다.

우리 대체인력에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총무과 사업으로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합니까?

예.

이것이 대체인력이나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에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총무과 사업인데 대체인력은 타부서에서 육아 휴직이라든지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무기 계약직이나 그런 용도로 채용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쓰는 것입니까?

예, 기간제입니다.

그러면 기간은 없어도 1년 단위로 하면 한번 계약이 되면 별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가겠네요? 직원을 바꿀 수도 있습니까?

2년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기간제는 공모를 해 가지고 뽑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또 포상금 쪽에 275쪽에요, 직원영유아 자녀 직장 위탁 보육시설 보육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2억 7천이요. 그것을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법에 올해부터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위탁보육료를 지급하도록 의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여성분들이 177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2억 7천만원을 각 어린이집이나 그런 쪽에 예산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 아이들이 다니는 쪽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우리시보다 더 적은 사업체 그런 곳에도 아까 위탁보육 의무 규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것을 우리 광양시에 생각해 보신 일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직장에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서 다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설문 조사라든지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2억 7천이고 우리가 보육재단이 또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보면 일단은 직장 안에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면 부모들이 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 데리고 나가고 출근할 때 데리고 오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예산도 그렇고 편리할 것 같은데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런 사업은 최초로 한번 시행을 해 보세요.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청사, 2청사가 있다 보니까 한다면 두 군데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볼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보면 광양시 맞춤형 지역 특화 통계조사가 있어요. 4,700만원.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는 매실, 단감, 떫은 감만 실시한다고 했는데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특화통계조사인데?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표본 조사를 해 본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매실이나 단감 이런 종류는 우리가 수없이 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실이나 단감은 통계조사를 못해 봤다는 말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수확 소득 면에 자료를 보니까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이 애호박, 수박, 양상추, 파프리카 등이거든요. 파프리카는 한참 그때 당시에 작물로 부상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 어떤 불미스런 일로 해서 파프리카가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소득에 아주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과일이나 작물 등을 통계조사를 해야 맞다고 보지, 현재 매실이나 단감 다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통계청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설문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 등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호남 지방통계청에 다가 의뢰를 해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 보고 아까 그런 부분도 점차 확대하는 부분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통계조사를 의뢰한 곳은 전문기관이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할 때 모든 작물이나 그런 부분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는 것은 더 육성을 하되 맞춤형 지역 특화 통계이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박, 애호박, 양상추가 엄청 잘 된다고 봐요. 다 맛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작물을 해 가지고 생산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우리 광양이 살 길이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282쪽을 보면 시민 의식함양 워크숍이 있어요. 1,600만원, 그런데 이것 추진실적은 알아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분야별로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시민 의식 함양 워크숍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그 정도로 많이 추진해 온 사업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그것이 그것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고 매년 똑같이 가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단체나 시민이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중복이 됩니다. 워크숍에 참여하는 사람은 계속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 번도 이런 기회를 보지 못하고 그러거든요. 중복되지 않게 이런 워크숍을 할 때는 고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광양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시민 전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단체에서 의뢰도 하고 그런데 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282쪽에 보면 범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공모사업이 있어요. 6천만원 짜리. 이것은 신규 사업이에요?

올해도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없어져 가지고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해 주게 되어 있어서 공식적으로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을 바꾸었네요?

우리 총무과 소관이니까 범시민 의식 선진화 운동 그렇게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또 하실 것입니까?

내년 연 초에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인구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5천만원에서 올해는 3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5천만원에서 3억이면 많이 올렸는데.

그때는 하반기에 일부 조례 개정해서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조례개정이 늦어져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입 세대를 4,500세대 그리고 학생은 520명 정도를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광양시로 전입한지 3개월 실제 거주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실 건가요?

전입오면 그런 것을 안내를 해 가지고 3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아는 분이 이장님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가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군도 거의 쓰레기봉투를 줍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우리시로 전입해 오면 그 쪽 쓰레기봉투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예산 낭비잖습니까? 어떤 지역이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경기 구리시나 그런 곳은 스티커를 부착해서 그것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또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남은 쓰레기봉투를 그런 식으로 스티커 부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매 도시 교류가 있어요. 포항, 하동, 송파, 파주 이번에 2015년도가 신안, 남원이 들어 왔네요? 지난번에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신안, 남원이 우리 자매도시인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정도로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자매 도시 교류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안, 남원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자매 도시로 했는데 그동안에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최근에도 남원시 이통장 협의회에서 우리도 가고 그 쪽에서도 오고 그런 교류사업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원에 예술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광양시에서도 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통장님들도 중요해요. 중요한 데 이 자매 도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자매 도시를 맺고 교류를 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별로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150만원 정도이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우리 광양시를 잘 알리는 자매도시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항이나 하동 그런 곳들은 정말로 우리 단체에서도 많이 해요. 그런데 송파는 저희들 있을 때 송파 의장님이 계셔 가지고 교류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박의장님이 그만 두고 나서는 송파하고 교류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이 주관해서 하다가 그 한 사람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이 되어 버리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항이나 하동 그런 데는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니까 또 많이 오고 가고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제 파주나 신안, 남원은 거의 교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해서 정말 자매도시가 어느 어느 곳이고 어디를 가면 어떻게 무엇이 있고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남원시는 문화예술도시로서 우리 예술단체가 가고 오고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도, 시민들도 잘 알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프로그램공모 2천만원 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2016년도부터 시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해 보니까 무슨 실적이 있던가요?

보통 중앙에서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올해부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송보 7차에서도 행자부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되고 그런 도 대회라든지 중앙대회에서 선정되는 이런 실적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그 만큼 노력해서 따온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뒤에서 알게 모르게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사업을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따오면 이것이 제대로 써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마을 텃밭 조성은 거의 아파트이고 그런 단체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해서 조성을 해요. 그리고 마을 잡지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 잡지를 만들어서 얼마나 어디에 잡지를 배부를 하는지 그런 부분도 어떤 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은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어차피 공모 사업을 하면 시비을 보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정말로 우리 광양시민에게 필요한 사업, 두루두루 잘 쓸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에 공모를 하셔야지 무조건 공모에 응해서 그러면 우리 과에 뭔가 인센티브가 있다 해서 응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전체 광양시에 필요한 공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모 사업 선택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들 초빙해서 워크숍도 하고 그런 시민들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언제 평가를 합니까?

내년 2월경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성과가 근무평정부터 성과관리평가가 몇%씩이지요?

근무평정이 30%, 부서장 평가가 40%, 성과관리평가가 3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평가 후에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나요? 성과금 평가위원회 개최하고 시장님 하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근평이라든지 부서장 평가가 있고 또 성과관리 평가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 시장님 결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개최하고 나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먼저 시장님 결심 받고 나서 심사위원회를 하나요?

이것은 시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심사위원회에서 먼저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하고 나서 시장님 하나요? 시장님 하고 나서 심사위원회를 하나요?

최종 결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여기 성과 상여금 관련해서 전혀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근평이라든지 부서장 평가, 부서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과별 평가도 기획실에서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프로세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4,460만원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 기준 상한액이 있습니다. 예산 기준평가상한액을 우리 광양시는 3억 6,200만원입니다. 전체가 그중에서 부서 별로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든지 각 부서 별로 각 주무과는 300만원, 150만원 이렇게...

그러면 2016년도 본 예산 기준으로 해서 도지사가 결정을 하는데 항목은 지금 이것보다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가요? 아니면 더 줄여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가요?

금액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겠지요. 그러면 2016년에 비해서 신규로 된 것이 있나요?

이 사업은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니고 신규가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과장님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의원이 지적해서 이야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동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7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각종 돌발행사추진비로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수용비입니다. 혹시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수용비성 그런 부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세부적으로 잘 해 놓으면 될 것인데요?

이것은 플래카드를 별도로 만든다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런 행사 대비해서 사무관리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단체별 의견수렴 토론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11조 내용이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11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비는 노조 임원들하고 부서 별 대의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워크숍 경비입니다.

11조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합동워크숍입니까?

노조임원들하고 부서 별 대의원들 한 3, 40명 정도.

부서 별 대의원도 결국은 노조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근로조건 향상 ,의견수렴 토론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차피 노사 관계는 노측에 해당되는 것은 노측은 노조비 가지고 쓰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사측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법 저촉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례적으로 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사무실 그런 것도 예전에 해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거기 사무실을 임대 해 주거나 사무 용품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 전부 다 부당 노동행위인데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나중에 내용이 정리가 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례적으로 해 오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탐방 활동이 1인당 30만원씩 전직원이 각각 다 다녀오시는 형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무원도 180명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직원들도 970명이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개인별로 가는 건가요? 부서 별로 가는 건가요?

개인별로.

개인별로 자기가 시간 내서 연차 써서 가는가요? 그래서 비용만 30만원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갔다 오면 보고서를 내나요? 개인마다?

예, 그렇습니다. 증빙자료하고 간단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샘플링 해서 몇 개 만 줘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82페이지에 보면 시민 의식선진화 운동으로 의식함양 워크숍, 광양사랑 1등 시민 강좌, 찾아가는 시민 교육, 조금 전에 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똑같은 것이니까 범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통폐합해서 예산을 세워서 가면 문제가 있나요?

범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공모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단체를 대상으로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피켓팅 하고 그런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청년연합회에서 계곡에 그런 것 등등

그러니까요. 그러실 의향은 없어요? 그것만 빼 놓고 위에 3개.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광양사랑 1등 시민 강좌는 사회를 하는데 중앙에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고 찾아 가는 시민교육은 보통 사회단체나 각종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강사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시민의식 함양은요? 이것도 두 번째 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1등 시민 강좌는 행사가 좀 큰 것이고 시민 함양 워크숍은 찾아가는 시민 교육은 단체를 가서 하는 것이고 시민의식함양 교육은 우리가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평일 날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다 듣습니까?

시민들이 와서 듣습니다.

거의 이통장님들이 오셔서 듣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종 여성 단체라든지 여성단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통장님들이 단체에 부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련부서 직원들하고.

우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실적 작년에 것 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을 블랙박스 방범대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것이 개인 정보 사생활 프라이버시 침해 등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실효성이 있나요? 이것이?

그래서 신규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했는데 타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되어 있나요?

성남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했더니 경찰서에서 좋은 안이라고 한번 해 보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287페이지에요, 공동 돌봄 나눔터 및 품앗이 사업에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사업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근거가 따로 있나요?

이것은 송보 7차 공모사업인데 특별교부세는 시설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기타는 시비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성격이 우리 민간자본 부분 항목은 목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격상 지급 근거가 확실히 맞는 것입니까? 관련 부서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요. 끝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전남 시장, 군수 협의회 정례회의자료 제작 등 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회의 자료를 제작 한다는 것입니까?

전남 시장 군수 협의회를 우리 광양시에서 민선에서 한 번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때 정례회의 때 안건 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서로 중앙에 건의하는 그런 안건도 있고 서로 공유 차원에서 하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회의 자료를 제작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개최를 이번에 정례회의를 광양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민선 6기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 돌롬 나눔터사업 그것이 입주자 회의에 다가 운영비를 주는 것이지요?

운영비라고는 할 수 없는데 송보 7차에 보면 지하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을 누가 하는데요?

송보 7차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것 공모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찍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공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광양시 청년단체 지원 사업 이것도 신규지요?

올해는 공모를 했었는데 청년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 단체에 직접 주는 사업입니다.

광양시 청년연합회에 다가 기초 질서 지킴이 4대 계곡 정화 활동을 광양시 청년회에 주는 것입니까? 지역 청년회에 주는 것입니까?

청년연합회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계곡 돌아가면서요?

예, 각 지역별로 해서.

쓰레기봉투 해서 나누어 주고 그런 것입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피켓 만들고 그런 것.

효과가 있던가요?

이것도 의식개혁 차원에서 청년 연합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양시 청년들에게 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몇 번 내가 겨울에 가서 해 봤는데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율 방범대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자율 방범대가 몇 개 면에 있지요? 읍면동에 다 있는 것입니까?

예, 거의 다 있습니다.

차 다 있지요? 차 한 대 더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해병 팔각회하고.

읍면동 방범대에도 차가 두 대 있는 곳이 있네요? 이 지원을 간식 차량 운영비 보험료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지요? 1억5천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광양시에 방범대 차량이 18년, 19년 된 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규제도 없고 조례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식비나 차량 운영비 관리 보험료 이런 부분은 줄이더라고 군복을 1년 내내 안줘도 좋다. 아껴 쓰겠다. 하지만 차를 바꾸겠다. 이런 방범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했는데 방범 활동은 국가사무라고 해서 자본보조 차량 지원은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못하고 다른 운영성 경비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 지원은 법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안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1억 5,200만원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을 만들 수 없어서 못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고 아니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의원 입법발의해서 상임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법이 되면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 블랙박스 방범대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이지요?

예, 신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CCTV가 없는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약 지역에 요즘은 전부 다 승용차에 블랙박스를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블랙박스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 가지고 범죄 피해가 있다 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고 우리시에서는 여기는 블랙박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표지판을 해 놓으면 경각심이 있어서 범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소요 예산은.

그러니까 이것은 안내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불시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고를 하지요? 어디에 있다고?

예, 안내간판을 표지판을 설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실효성 기대효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차츰 늘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CCTV를 1년에 보통 7, 8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요즘은 덜한데 특히 농촌지역은 빈집이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아침밥을 드시면 회관으로 나오셔서 저녁밥을 드시고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시끄럽다고 개도 못 키우게 한답니다. 그래서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자식들이 와서 용돈도 좀 주고 금품도 있는데 도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CCTV를 해 주기를 바라는 곳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못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로. 그래서 좋은 데 블랙박스를 하면 이것은 시내 부분에 많이 하겠지요?

농촌에도 합니다. 주로 시내 보다는 농촌지역에.

예전에 그런 부분도 한번 봤어요. 어르신이 계신데 담을 넘어 와서 덮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알면서도 신고를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CCTV에 대해서 시에서나 동에서 달고 있는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전기요금은 동사무소나 시에서 주는데 지금 통에서 다는 CCTV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 통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개를 달아 놨는데 발전소기금 가지고 6개 달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나 동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과에서 설치하는 49대에 대해서 요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시에서 CCTV를 달아 줘야 되는데 통에서 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통 자비로 해서 다는 것도 그런데 전기요금까지 매달 얼마 씩 줄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통에도 많이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자체적으로 마을별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통에서 다 달아야 되느냐, 동사무소에서 달아 주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658억 8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543억 1,800만원 대비 114억 9천만원인 7.4%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증감내역으로 총 지방세는 1,381억 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5천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107억 5천만원으로 균등분이 2억 4천만원, 재산분이 1억원, 급여인상에 따른 종업원분 9억 1천만원 증가로 전년 대비 12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54억원으로 건축물 및 공동주택 신축허가와 개별공시지가 6.8% 상승으로 전년 대비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53억원으로 매년 자동차 댓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멸실, 감가상각이나 10% 할인 연납 차량 증가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120억원으로 담배판매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547억원으로 포스코 영업이익 증가와 법인세분 10억원, 개인 소득세분 27억원 증가로 전년 대비 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66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천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 200만원, 도세 징수액의 3%인 징수교부금 수입은 14억원으로 도세 징수액의 큰 증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재정 조기 집행과 예금 이율 하락으로 1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그 외 수입은 38억 5,500만원으로 시금고 협력사업비 2억 4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천만원 증가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 주행분 이자 발생분 1,500만원, 지방교부세 지자체 보전분이 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자체에 배분하는 부동산 교부세는 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억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세징수액의 27%인 시군 조정교부금은 154억 7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조정 교부금은 126억 5천만원으로 도세 징수액의 큰 증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상사업비인 특별조정교부금은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기타재원 조정 수입으로 예산 과목이 변경된 지역자원 시설세 화력 발전분은 발전량 변동이 없으므로 전년과 동일하게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억 3,021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305만 9천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대부분 편성되었기 때문에 주요 사업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기본공통급량비 1,678만 7천원은 전년대비 121만 3천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각 팀별 급량비를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주민세 납부고지서 위탁 출력비 500만원과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위탁 출력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자동차세 성실 납세자 경품권 구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하여 기간근로자 2명, 개별주택가격 인건비 1,63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간 부분에 개별주택가격산정 검정 수수료 4,81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재산세 납부고지서 위탁 출력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재산세 성실납세자 경품권 구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알뜰주부 세무교실 운영비는 전년 대비 120만원을 감한 100만원과 초등학생대상 지방세 표어 및 포스터 공모에 따른 수상자 상품권 구입비 118만원, 지방세 편리한 납부서비스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신용카드 ARS 납부 수수료 400만원, 그리고 지방세 가상계좌 수수료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세외수입 세입 통합 ARS 시스템 유지보수비 1,989만 6천원과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인 지방세 지뱅킹 유지보수비로 28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해서 연구조사 교육 등을 위한 지난 10월 시의회의 의결을 얻었던 재단법인 한국지방세 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2,01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2017년도 지방세 정보화 사업 지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시스템 프로그램사업단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는 5,373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4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상단에 표준지방세 정보서민 유지 보수비 3,266만 7천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782만 3천원, 지방세 과세 통합시스템 유지 보수비 166만 8천원, 제증명 발급 시스템 유지보수비 158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정과는 세입에 비해서 세출은 아주 극히 적네요?

그렇습니다. 약 3억 정도 됩니다.

돈 받아들이는 과로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한 가지가 의문점이 있는데요. 예산서 293쪽 하단 부분 담배소비세가 120억으로 세입을 잡아 놓고 2016년 대비 30억원 증액세입을 잡았는데 담배 소비가 날로 심해집니까?

담배 소비가 예년이나 비슷한데요. 값으로 보면 통계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1,335만 1천갑을 피웠고 2015년도에는 917만 6천갑, 금년 10월 달까지 해서 936만갑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그동안에 담배소비세가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1갑당 641원을 하다가 1,007원으로 세액이 오르다 보니까 담배 소비량에 비해서 소비세가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가장 많이 올랐을 것입니까? 왜냐 하면 처음 시행하던 해에는 사서 재 놨다가 보자하고 사놨던 것을 피우다 보니까 좀 적었는데 다시 원위치 되다 보니까 소득이 많이 늘어 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소비는 거의 같은데 세율이 올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몇%로 올랐습니까?

담배 가격이 2,500원 짜리가 4,500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4,500원 짜리 담배 한 갑을 피우게 되면 출고가 하고 마진이 1,182원, 담배소비세가 1,007원, 지방교육세가 433원, 건강증진부담금이 841원, 개별소비세가 594원, 부과세가 433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세로 들어오는 담배 소비세는 약 22%인 1007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우시는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세입에 공헌도가 높네요?

그렇습니다.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자니 돈이 안 되고 또 돈을 챙기자면 건강이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조화롭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징수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징수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특별징수팀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7억 5,1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상세 내역은 자동차세 징수 촉탁 분으로 1억원의 30%를 계상한 3천만원, 과년도 시세수입 체납액 징수액으로 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징수율 올리기 상사업비 등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징수팀 총 세출 예산액은 1억 7,4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천만원 계상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 6천만원, 세외수입 증대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는 9,600만원이고 공공운영비 900만원, 국내여비가 2,9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 40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2,600만원, 자산 취득비 400만원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소형 우편물에 대한 제작 및 관리 비용감소를 위한 소형 우편물 봉합기 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징수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방금 313쪽에 1급 관사 전기요금하고 관사 도시가스비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2급 관사 전기요금하고 1급 관사 전기요금이 배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2급 관사는 아파트입니다. 우리 시영 아파트로 되어 있고요. 1급 관사는 개인주택으로 광양읍에 있는 시장님 관사입니다. 그런데 그 관사가 많이 낡아서 전기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기요금 소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전에 시장님이 당선되시기 전에 그 관사는 처분하시기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사에 리모델링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그때 12월엔가 철거를 할 것인데 무슨 리모델링가 필요하느냐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장님 계획이 중마동 쪽에 아파트도 있고 그러신데 오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중마동에 개인 아파트가 있고요. 우리 관사 아파트는 다 매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사 매각이라는 것이 정시장님 들어와서 우리 광양시 모든 자산을 많이 매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사 매각할 때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시장님은 여기 계시니까 이쪽 중마동에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관사가 필요치 않고 개인 아파트에서 출퇴근을 하셔도 된다. 그때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일단 이쪽에 시장님들이 개인 아파트나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등 파크를 매각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파트를 우리가 사야 합니다.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전세가 되었든 사들이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무등 파크 매각 가격으로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무조건 매각해서 팔아 버릴 것이 아니고 차후를 생각하고 하셔야지 매각을 해도. 왜냐 하면 지금 읍권에 주택도 그때 매각을 해서 주차장으로 쓸지 어떨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취임하시기 전에는 금방 그 아파트를 헐어서 시민들에게 돌려 줄 것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비가 또 들어가요. 다음에 시장님이 와서 지금 현 시장님이 거주를 하실지 다른 시장님이 와서 거주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이 와서 거주를 하게 되면 그 개인 주택에서 못 사신다는 거예요. 너무 낡아서. 그러면 또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헌집이 새집보다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간다는 옛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생각을 해서 매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매각을 해 버리면 다음에 우리시 예산이 그 만큼 더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금 관사를 전부 매각을 하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각을 하고 본인주택에서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역사람들이 당선이 많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렇다면 다 개인 주택에서 거주를 하지 않을까 그것을 추가로 관사를 새로 확보한다는 것은.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 시장님도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관사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장님 마음이에요. 관사에서 거주를 해라. 사적인 집에서 거주를 해라. 그런 것은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좀 다르다. 그것은 그렇고 아파트 매각을 한 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매각을 해 버린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실정으로는 그것이 매각이 필요해서 하셨겠지요. 했지만 매각하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다음에 이 땅을 필요로 할 것인지 이 주택을 필요로 할 것인지 그것을 멀리 내다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땅을 팔아 버리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노르웨이 숲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우리가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거기를 체육공원으로 그대로 놔뒀으면 거기가 정말 좋은 우리 광양시 하나의 체육공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개인에게 팔아 버리고 아파트를 지어 놓고 나니까 어떤 행사를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치 앞을 못 보고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팔아서 우리 광양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그런 땅을 사려고 하면 있습니까? 없지요.

거기는 공동주택 용지로 조성된 땅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 하나를 매각을 했네, 안 했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실 때는 좀 멀리 내다보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과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재산을 매각하고 있는 경우는 소규모 토지들 그러니까 민원이 걸려 가지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땅들을 매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규모가 있는 그런 토지들은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전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에서 매각을 하겠다. 꼭 필요하다하면 어떻게든지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규모 매각 자투리 땅 그런 부분들이 결론은 문제에요. 주차장 확보 골목 등.

그런데 보통 보면 한 3, 40평 정도 되는 그런 토지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3, 40평도 다 몇 대 해 가지고 민원으로 해서 주차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서 매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308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 경비가 있는데 이것이 1,500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특정업무 경비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입니다. 예산 담당공무원 같은 경우는 월 15만원,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월 8만원, 세무 담당공무원은 월 10만원,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 월 10만원, 공무원단체 담당 공무원은 6만원, 그다음에 대민활동비는 그 외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대민활동비 그래 가지고 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회계업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담 공무원 제외한 나머지.

그것은 전담 공무원이고요. 회계공무원은 대민활동비를 받습니다. 전체 공무원은 대민활동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1,500이 증액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대민활동비에서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입니다.

작년에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정원은 딱 맞는데요. 현원이 줄었다, 늘었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결원이 한 5, 60명 정도 있었습니다.

여기 무기 계약직은 안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안 들어 갑니다.

그러면 정규직이 다 포함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877명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 정원은 923명인가 될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직무수행 경비를 지급을 한다면...

아니오, 인건비입니다.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입니다.

소위 말하는 직무수당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13억 2,375만 6천원 보다 1억 5,866만 5천원 감액된 11억 6,50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약 12%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액 된 주된 사유는 건설기계 등록건수의 감소와 지적재조사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약간 줄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이 9억 8,249만원, 국도비 보조금 등에서 1억 8,26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9억 8,249만원으로 각종 민원 증명 발급 및 처리에 따른 증지 수수료 등 정상적 세외 수입이 6억 9,238만원, 각종 부과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 수입이 2억 9,0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억 8,260만 1천원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및 여권 분소 운영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등 국고보조금이 1억 7,64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관련 도비 보조금이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0억 2,174만 4천원보다 8,316만 5천원 감액 된 9억 3,857만 9천원으로서 약 8.1%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11억 1,659만 2천원, 도비는 620만원, 시비가 8억 1,5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하였고 민원행정추진비로서 2억 8,492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및 통합 창구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배상 공제보험료 업무추진비 등으로서 7,009만 4천원 다음은 322페이지 민원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서 1억 1,775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산 취득비로는 홈플러스 무인민원발급기 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서 7,849만 4천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여권 분소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49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민원모니터 활동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토지 관리입니다. 지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서 4,839만 8천원 편성하였고 32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3억 1,10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비 측량 수수료 등이 약 1억 1,173만 9천원이 감액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예산으로서 1억 3,41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및 산정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서 4,426만 8천원, 검정 수수료 6,312만 4천원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부과관련비용 2,679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도로명 주소 관리 예산으로서 1억 2,168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차량 행정운영비로서 2,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21쪽 보면 민원업무배상공제 보험료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어떻습니까? 건수가 좀 나옵니까?

이것은 공제 대상이라는 것은 창구 민원들이 혹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배상 공제이니까요. 보험은 아니지만 보험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제를 해 놨으면 배상이나 이런 형태의 사례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3건, 기금 2건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세외 수입과 보조금을 합하여 88억 4,381만 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외 수입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15억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18억 3,468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4,464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 중에 국도비 지특 예산이 66억 9,181만 7천원으로서 총 예산액에 30.7%에 해당됩니다. 337쪽, 중간쯤에 벽면 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콘크리트벽면에 녹화 식물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4,94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건물 차열 도색입니다. 이것은 읍사무소 등 15개소에 1억 9,856만원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설치입니다. 이것은 마동정수장에 3억 1,769만 6천원 들여서 100키로와트 1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중간쯤에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7억, 시비 1억해서 총 8억원으로 50대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대당 1,400만원, 시비 5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총 10대 지원계획입니다. 1대당 390만원인데 그 중에 25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는 2대 해서 2,400만원입니다. 339쪽,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은 국도비, 시비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음 지도 작성용역은 국비 1억원 해서 2억원으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컨설팅 지원비로 5,900만원입니다. 광양 기후 환경네트워크 운영비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인 태인측정소 측정기기 교체가 국비, 시비해서 1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측정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10년 주기별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측정망 운영관리비 지원해서 5,520만원 편성했습니다. 341쪽, 환경전광판 운영 관리비 1,800만원입니다. 국가산단 대기 환경감시시스템 운영비로 7,360만원 편성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하는데 총 8,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기 수도 감축한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게 됩니다. 태인동 도로변 분진청소 대행 사업 용역하고 연관 주거지역 분진 고압살수 및 청소 물 뿌리기 용역해서 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342쪽입니다. 전옥수 버너 설치 지원사업 국비, 도비, 시비해서 2,5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44쪽 중간쯤입니다. 주령마을 영농비 지원 1천만원, 복지증진사업비 6천만원 해서 총 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순천시에서 우리시로 전출된 것입니다. 345쪽,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 3,500만원 그 아래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48억 6,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단계 사업비가 48억 5,700이고요, 2단계 사업비가 5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2단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47쪽,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 테마거리조성사업으로 19억 9천만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15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 설계가 끝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행사용 이동식 트레일러 화장실 수리비가 800만원, 그다음 장에 공중화장실 오수 처리시설 수리비가 1천만원, 노후 공중화장실 철거비가 2개소에 1,600만원, 또 신규설치 화장실이 1억 5천만원, 노후시설 개축 화장실이 1억 5천만원, 도심지 재래식 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비가 1억5천만원, 응급복구비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중간쯤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가 2대에 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349쪽입니다. 하단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2억 6,880만원 편성했습니다. 1동당 약 336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약 80동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50쪽, 계곡 도로변 정비 및 청소 인건비로 8,018만 3천원인데요, 이것은 읍면동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국비, 시비해서 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351쪽, 하단부 쪽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보상비로 5천만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이나 인명피해 보상금으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청소 대행비로 광양환경공사가 78억 7,800, 금호동 청소 대행업소인 광양기업에 4억 4,100을 편성했습니다. 유해생활폐기물 선별 대행비로 1,7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하천 및 하수쓰레기 정화사업으로 3억 5,700만원 편성했습니다. 353쪽, 하단부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비로 1억 4,130만 1천원을 했습니다. 355쪽, 하단부에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5천만원,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1,530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비로 1천만원, 재활용장터 광양보물섬 운영비로 1천만원, 그 아래 공동주택 상설나눔장터 설치비로 2천만원, 그 아래 재활용품 반출 임차료 7,17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 예산 32억 8,199만 5천원입니다. 보조금인 영산강 섬진강수계 관리기금에서 31억 5,15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댐 하류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에 부담시키는 것인데 톤당 170원을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세출로 주민직접지원 사업비 3억 7,554만 4천원이고, 351쪽, 수변구역 주민사업비 2억 5,036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세입은 2억 8,362만 4천원입니다. 수자원공사 전입금이 2억 6,500만원이고요,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전년도 용수 판매량에 약 100분의 20 범위에서 우리시로 전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368쪽, 세출인데요. 방금 그 수자원공사 전입금을 받아서 댐 주변지역 2억 6,5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사업 지역은 진상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7억 5,172만 1천원이고요. 와우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 16억 2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전부 예비비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금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존기금입니다. 21쪽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환경개선을 위해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입해 가지고 12억 9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3쪽입니다. 자금수입 총괄로서 수입은 14억 3,082만 7천원입니다. 기이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회수가 14억 964만원이고, 이자수입은 2,1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4천만원, 예치금이 1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출 중 4천만원은 환경보존 교육 홍보조사활동사업비에 사용하는데 공모를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2003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2억 4,564만 3천원이 전입되고 예치금 회수가 3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35쪽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2억 4,564만 3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사업 부분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요, 그것이 지금 명시이월이 5억 7,888만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 11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2회 추경 때 그것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당초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만 시행하다가 광역권으로 확대가 됩니다. 2016년도에는 지방에서는 우리 시하고 순천시만 이 사업을 배정 받아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달에 내년 1월까지 사업안을 확정해서 내년도 1월부터 보조 사업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국비가 1억 8천정도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2회 추경 때 또 예산을 확보했고 그런데 이것이 명시 이월된 사유를 보면 공모, 조기 폐차에 대한 공모 부분이라든지 지원 대상을 모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집과정 또 행정절차가 미흡해 가지고 명시 이월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일단은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고 추경예산까지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5억 7천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그때그때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일단은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이월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하시겠다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생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에 대해서 2.5톤 이상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인데요. 수도권하고 광역 지자체하고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어떻게 우리시에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명시이월을 어차피 시켰으니까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7년도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장내유수지 오염저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8억 7천 정도 되네요?

낙찰차액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집행을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납하지 않고 거기에 더불어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준공 계약기간이 있어요. 2015년 6월 2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준공 기한이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사차액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옥곡천 생태사업 복원 사업이 있어요.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6억이 올라 왔지요? 그런데 이 사업 개요에 보면 1차 사업이 2011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또 2차 사업이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차 총괄 1차분 공사도 아직 다 안 끝났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을 2차분을 해서 또 6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될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명시이월도 14억을 시켰고 또 400억을 같이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1차 복원사업까지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2차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번에 예산 6억을 올리셨는데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옥곡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크게 보면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고 현재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 중에서도 현재 1차, 2차, 3차로 공사를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1단계 1차 사업은 준공되었고 2차 공사는 내년 5월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차 공사는 내년 말에 준공할 계획인데 2단계 사업 6억원은 1단계 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이 끝나면 바로 착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6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자 해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사업이 아직까지 단계별로 사업 개요하고 다르게 사업이 되고 있고 진행상황이 명시이월까지 예산을 다른 사업들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명시이월까지 시켜 가면서 사업을 해도 제 날짜에 준공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한 대로 1단계 사업도 3차까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단계 사업도 마찬가지로 총괄 준공까지는 2020년 12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될 것인지. 그래서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도 옥곡천 생태복원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라고 주문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명시이월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도 사업을 하실 때 적극성을 가지고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일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빨리 추진해서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명시이월 그런 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마 금호 해상 공원조성사업 여기에 보면 16억 9,4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이 뭡니까?

거기에도 낙찰차액하고 또 쉽게 말하면 철강가격이 하락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지특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거기에 관련된 연관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금액만큼 명시 이월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윤곽이 나왔습니까?

지금은 그 주변에 환경정비하고 다리 난간 밖에 조명 시설 등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다리에 조명까지 해서 예산을 성립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6억이 남아서 조명등까지 신경을 쓰신다니까 어쨌든 16억을 과장님께서도 밖에 나가서 현장을 봤을 때도 이순신 대교하고 같이 맞물려서 명품 다리를 만들어 보시겠다. 관광명소를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게 어찌되었든 과장님 부서에서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제품을 쓰고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명품이 되고 안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억이 지금 현재 명시 이월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1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인데요. 기본설계를 할 업체가 금년 11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12월 달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에 지급을 할 것이고요. 금년도에 20억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면 금년 10월경에 착공을 하고자 해서 지특비 10억 해 가지고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지금 총 공사비가 180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순신 대교를 지금 해변관광테마거리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가 볼 때도 그런 곳이 한군데는 있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용역 업체 선정에 서로 문제나 갈등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용역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용역사 선정을 할 때 서로의 이권 관계로 용역을 주고 안주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용역 할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때 당시에 용역사에 대한 갈등이 우리 집행부하고 용역사하고 갈등이 있어 가지고 이 용역이 그때 처리가 안 되고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용역을 할 때는 정말로 제대로 된 용역사에 용역을, 조금 전 우리 정회 시에도 위원님들이 요즘은 무슨 용역비가 그렇게 비싸냐 하니까 법적으로 프로테이즈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광양시에서 용역하기 전에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우리 광양시에 맞게끔 용역과제를 주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용역사가 그 틀에 맞도록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될 부분도 공무원들이 용역을 하면 말썽이 있으니까 또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가 용역비 아끼고 깨끗하고 좋은 사업이 되려면 우리시에 살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가장 잘 압니다. 이것을 어떻게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듣고 보고해서 실제 용역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준 자료에 의해서 자기들이 조금 보충해서 나온 것이 용역 결과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사를 선정하고 용역사에 우리사업을 이야기하고 자료를 줄 때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실 때 용역하는데 문제가 많다. 잡음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초에 설계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피큐 방식으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정말 공정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니, 이번 입찰이 공정하고 깨끗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용역사하고 우리시에서 주문하는 그런 것이 용역사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좀 있었다는 것이지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예가 있으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입니다. 338쪽, 예산서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에 8억이 편성이 되었네요? 지금 저희 관내에 자동차 보유 댓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급이 2대가 되었고요. 지금 신청을 3대를 받아 놨습니다. 그러면 금년 목표치가 해소가 됩니다.

16년도에는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지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반납한 것이 없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문제는 충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정부에서도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유자동차 폐차 지원 부분하고 또 전기자동차 보급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약 1,4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또 지자체에서 500내지 800만원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충전기 구축이 문제인데요.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전기가 많이 구축이 되었으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도 총 8곳에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급속이 네,군데 또 완속이 네 군데인데요. 앞으로도 충전 시설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가능합니까?

아파트단지에서 희망해서 장소만 제공해 주면 가능합니다.

하여튼 환경문제나 이런 정부정책사업이고 또 좋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16년도 예산으로 몇 대나 구입을 했지요?

기이 2대를 보급했고요.

그러니까 언제 보급을 했습니까?

1대는 6월 이전에 보급했고 또 1대는 11월 말경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더 많이 세워졌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전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개량사업 349쪽입니다. 이 사업도 16년도에 비해서 1억이 더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지난번에도 사업 대상지가 좀 부족했는데 수요자가 있습니까?

금년에 50동 해 가지고 1억 6,8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추진 마무리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8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억 6,80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번 에는 창고나 그런 부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창고라고 할지라도 주거 시설, 집이 있는 곳에 1필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설령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과세 납부한 실적만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러면 완화가 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지난번에는 수요자가 있어도 자격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철거를 해 주면 지붕을 씌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부담 때문에 신청했다가 포기 한 사례도 있고 했습니다.

완화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5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 부분에요, 예년도 세입에 비해서 상당히 세수가 늘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원래 수계관리기금은 지자체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때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결국은 2017년도 사업비가 부담 관리기금으로 많다는 얘기는 내년도에 우리시가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한 사업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는데 부담비율이 높아 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 만큼 더 많이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사무감사 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댐 주변 5키로 반경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4,7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쓰는 것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시에서 댐주변 사업들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이 2억 얼마지요?

2억 6,500정도 됩니다.

그것을 댐주변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에 나온 반경 5키로 이내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댐이 소재한 곳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상면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폐필름류 포장재 처리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지요? 설명서 13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면 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류를 분리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데 단가가 키로 당 30원 쯤 지원이 되고요. 또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키로 당 12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가 2개소해서 50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광양읍하고 봉강면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농폐기물이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오지요?

농어촌 비닐하우스 등 농가가 많이 있는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중도에 보면 농가폐기물하고 폐비닐을 모았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일반생활 쓰레기가 나와요. 생활쓰레기는 따로 모아 놓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이 2개소가 광양읍하고 봉강면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폐영농 비닐이 많이 나오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하십시오. 주로 중도 쪽에는 농업용수가 지하수를 하면 짠물이 나오니까 위에 물을 받아 가지고 쓰고 있는데 담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날려 가지고 들어가니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탄약 같은 것 다 지원하고 있지요? 총기 소유자들에게.

예.

우리 광양시에 몇 분이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수렵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191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포획단 피해방지단 구성을 수확기 때는 30명, 또 그 외 기간에는 10명 내지 15명으로 구성해서 포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끼도 주고 다 하는데 그래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보상하지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농가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시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아서 손해사정인에게 통보하면 손해사정인이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피해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고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총기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있지요? 대개 보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잡을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 나가면 또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지원을 하지 않아도 그 분들은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면 농가들이 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서 지키고 기다리고 있다고 포획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가고 나면 와서 보고 없으면 또 가고 이것은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농가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한 사람당 월 10일 이내에 1일에 4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원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금년도 지금까지 멧돼지 포획 현황을 보면 작년 대비 약 90여두가 많은 450두를 포획을 했습니다. 물론 계속 번식을 하기 때문에 봄철 다시 말하면 영농 씨앗을 파종할 시기에도 멧돼지가 많이 출현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3월부터 7월까지도 15명 정도 해서 운영을 확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포획 활동보상비가 금년에는 3,2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800만원을 증액한 5천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농작물피해가 많다는 신고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을 5천만원 잡아 놨는데 저는 이것을 좀 더 보상을 주고 4만원을 지원하고 피복비 다 지원하고 식사까지 지원하고 하는데 사실 잡는 양이 15년도 대비 16년도에 많이 잡았고 또 16년 대비 17년도에는 더 많이 잡는 것이 사실일거예요. 그러나 피해보는 농민들은 자기들이 놔둬도 잡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기 팔고 쓸개 팔기 위해서 잡아 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포획한 멧돼지 등 동물은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판매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 것은 우리가 지원한 사람들은 판다고 하지 않겠지요. 자기들은 판다고 하지 않고 잡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와서 기다렸다가 잡아 가면 좋은 데 신고 하면 왔다가 그냥 가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파서 뒤집어 놓고 가면.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다렸다가 좀 잡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번식해서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원한 것만큼 활동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입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에 지금 22억 정도가 감소했는데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지금 와우지역하고 마동지역하고 광영 의암지구에 대해서 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마동지구에 부과된 것을 전부 다 납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마동지구에 설치 부담금 잔액이 납부해야 될 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와우지역하고 광영 의암지구는 분할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 전출금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수 예정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나요?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약 47억을 전출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하고 소각로를 신축할 시에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인데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아직 검토한 적이 없네요? 소각로도 아직 시기가 빠르기는 빠르지만 검토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었나요?

용역 줘 가지고 지금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할 것입니다.

용역기관은 어디인가요? 개인기관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익기관일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과에서 예전에 우리 지역에 사실은 해수면이 있어서 지금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양오염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광양만 해양오염도 조사를 하시는데 이것 매년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서 346페이지입니다. 매년 하시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특이 사항이 있나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지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만 해양 오염도를 예산서에 보다시피 갯벌, 해수 중에 중금속, 해수 중에 일반항목, 어패류를 채취해서 중금속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항목 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있다든지 10년 전 데이터에 비해서 지금도 다 동일한가요?

조금 씩 변동은 있습니다. 변동은 있는데 광양만 수질이 좀 좋아지기도 하고 좀 안 좋아지기도 한데 거의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적기준에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기준하고 평균치 데이터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최근 것으로 해 주시든지 정리를 하나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천만은 아니지만 광양만 갯벌 이런 것으로는 할 곳이 전혀 없나요? 면적이 좁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장소는 한 군데도 없나요? 순천만에는 갯벌이 있잖아요? 그런데 광양 쪽은 규모는 적겠지만 광양만 갯벌 식으로 소규모이겠지만 개발을 할 곳이 없냐고요.

개발하고 주민들 관광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곳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순천만처럼 생태적으로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갯벌에 대한 성분을 조사하면 기준치 이내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해양오염도 조사를 아홉 개소를 하니까 그곳에 갈대도 있고 예를 들어서 광양읍 같은 경우에는 서천하고 동천에 샛강 있는데 초남 내려가는데 거기도 사실은 갯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면 우리가 동선을 만들 때 규모는 적지만 우리가 좀 더 그런 것은 해당된 과에 다가 제안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동서천에 갈대를 이용해서 관광 산업화 하자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안을 해 주셔도 되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344페이지에 보면 동주마을 주령마을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순천시 단체 이전금이 넘어 왔습니까?

순천시에서 우리 주령마을하고 1998년 12월 달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매년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02-01은 주민들이 알아서 쓰고 증빙만 붙입니까? 어떻게 하지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집수리 비용으로 3,220만원, 또 감시원 한명에 대해서 2천만원, 또 조경사업 마을회관 운영비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저희들에게 제출이 됩니다.

어찌 보면 적은 돈이지만 98년도부터 지금까지면 금액으로는 꽤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령 마을을 가면 눈에 보이게 바뀌는 것이 별로 없던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건은 어느 팀 주관이지요?

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41페이지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이 있는데 제가 의미는 알겠어요. 단체들이 탄소 포인트 공동주택에도 이런 것 하지요?

개인들이 합니다. 현재 29천 세대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기나 수도를 감축한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축한 실적이 있으면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도를 건강걷기를 하고 엘리베이트를 덜 타고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면 탄소포인트제로 되는 건가요?

전년도와 비교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전파가 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 현재 2만 9천세대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감축이 된 세대만 지원이 됩니다.

어쨌든 공동주택 위주로 많이 가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홍보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339페이지에 보면 교통소음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2억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교통지도를 작성을 하는데 소음 피해를 사전에 예측을 하고 또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4개 지자체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하고 화성하고 여수하고 광양하고 쉽게 말해서 보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우리시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천로라면 거기에 교통소음을 시각화하려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역이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교통소음이 많다 적다. 그런 것을 지도화 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없습니까? 제가 빨리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소리를 시각화 한다고 해서.

입니다. 소음도를 측정해서 수치화 하면 빨리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시각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소음 자체를 측정해서 시각화해서 보기 쉽게 표현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주로 고속도로라든지 국도, 중로 20미터 이상 관내 전 도로를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고요. 중로 이상 도로 폭 20미터 이상되는 곳을 소음 측정해서.

주 메인도로를 데시벨로 측정해서 빨간색이면 60데시벨 이상 그렇게 해서 색깔로 표현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시각화 시킨 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드네요? 개소가 많아서 그럽니까? 2억이나 되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용어가 생소해서 그런데요. 산소 중립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지요? 탄소 중립프로그램 태양광 발전 설립 설치가 있는데 3억 1,700. 예산서 338페이지.

세부 사업명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 환경기초시설 탄소 중립 프로그램인데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는데 앞에 용어가 그렇게 긴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마동정수장에 다가 100키로와트급 1식을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공한지 텃밭 조성 홍보 간판 제작이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도심에 공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한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쓰레기 투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한지를 텃밭으로 만들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쓰레기투기가 덜 되기 때문에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간판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간판비용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소를 한다는 것입니까?

9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이고요. 관내 9개소밖에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아까 진수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야생동물 식별 보호 감시활동을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네요? 설명서 129페이지에 보면 감시 활동을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인데 월급제입니까?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과연 감시 활동을 밀거래 단속 활동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경우도 있고 쉽게 말하면 로드킬 당하는 동물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단은 올해 했던 실적, 구조를 몇 건을 했다든지 또 밀거래 단속을 몇 건 했다든지 실적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해동물 포획 지원에서 총포를 가지고 계신 분이 191명이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일당을 주지 않아도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허가를 1년 동안 내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기별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종기, 수확기, 동절기 이렇게 해서 내 주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수확기 때는 30명을 임명을 해서 했고요. 파종기 때는 15명, 동절기에는 10명.

그것은 아는데 지금 아직 허가가 다 안 나간 것이지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포종기 때는 15명을 하고 그런데 이 분들이 4만원씩을 주지 않아도 많이 있으니까 지원만 해 줘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수렵 면허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 또 실제 수렵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냥개하고 같이 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냥개가 출동을 하게 되면 멧돼지 하고 싸워서 부상도 당할 수 있고 그런 치료비도 들고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보상금을 지원해 줘야 만이 농작물 피해가 더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450마리를 포획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기록을 그 분들이 포획을 하면 시에 어떤 기록을 남깁니까?

매일 저희들이 포획단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몇 마리, 고라니 몇 마리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오늘 한 마리 포획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진상 어치에서 잡았으면 어치 마을에 주고 오는 것인지, 본인들이 가지고 오는 것인지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고요.

포획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 그것을 어떻게 처분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팔았는지 어디.

현재 법적으로는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기록은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450마리를 잡았으면 돈이 얼마 입니까? 그런데도 일당주고 실탄 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지원이 아닙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천만원인데 올해는 5천만원이라고요?

작년에 3,200만원 이었는데 내년에 파종기 때 약 3개월 동안을 더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1,800만원이 증액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낮에 운영합니까? 밤에도 운영을 합니까?

주야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침에 06시부터 19시까지 있고 또 야간은 19시부터 그 다음 날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기록이 있으면 포획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알고 싶었는데 연간 몇 백마리를 잡아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포획 실적에 대해서 만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6,310만 5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840만 7천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349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윗부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으로 시비 부담분 1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9,08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맨 아래 부분입니다.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행정자치부 프로그램관리자마을 채용 지원사업 인건비로 8,0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정보화 마을 6개 마을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379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억 97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행정업무 시스템인 온나라 새올행정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과 유지 보수비용입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 저장장비 교체로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문서 보완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전산장비 구입비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9,890만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9천만원, 프린터 아웃소싱 1억 2,76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맨 윗부분입니다.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컴퓨터 200대 3억, 컬러프린터 1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시설비로 마을일제 행정방송 장비교체 2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마을일제 행정방송이 유선 방식의 장비를 무선장비로 교체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진월면하고 골약동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382쪽,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로 우리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시설장비 유지 보수 등 2억 3,87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행정전화 음성망 백본스위치 구입으로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정보통신 회선료로 공공요금 10억 1,65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초고속 인터넷망 일반전화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384쪽 아래 부분입니다. 관광지 무선 인터넷 구축으로 도비 포함해서 3,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주요 관광지 4개소에 대해서 무선 인터넷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385쪽, 모바일 웹기반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9,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생활지리 정보시스템이 PC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85쪽, 중간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소프트웨어구입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자체 부동산공부 시스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유출 위험을 예방하고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에서 판매하는 수익이 마을의 수익입니까? 개인적인 수익입니까?

개인적으로 다 돌아갑니다. 개인이 물건을 내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 6개 정보화마을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곳이 어디지요?